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정섬길 의원 발언

제376회 제3차 행정위원회2020-11-19

회의 전체 보기 1044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권담당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공보담당관 구대식

김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훈석 공보관리팀장입니다. 허소영 보도기획팀장입니다. 김춘상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주업무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저희는 홍보나 공보 업무의 최종 종착역은 시민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전주시, 전주시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광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보내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철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통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하고 시민들에게 정말로 다가가는 게 공보 업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최선만 다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혹시 우리 담당관님 개인적인 생각은?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어느 정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위원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정책 결정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유보되거나 다시 정책을 새로 설정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공보관실을 보면 주업무가 뭐냐면 "기자하고만 잘 통하면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오기 전에 많은 사람한테 연락을 받아요. 공보담당관실은 그냥 넘어가달라. 정말 훌륭한 역할을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보담당관실이 잘하면 그런 이야기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 전주시 공보 부서에서는 일방적인 시정 홍보만 하고 있어요. 그간에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방채 몽땅 얻어 가지고 행안부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제도 우리 전주시 지방채가 1400억이 넘어가고 내년에 발생할 예산까지 하면 2000억 가까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지방채를 얻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보실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시민들에게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 2 청사 문제도 나왔다가 결국은 예산 삭감되고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내지 유보되고. 이런 것도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공보에서 시민들에게 안타깝지만 시정의 양면을 보여줄 수 있는 공보 역할을 과연 했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본 청사 문제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공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줘야 해요. 한쪽 면만 해줄 게 아니라 양쪽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의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만 알지 일반 시민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정책이 정말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밟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공보의 역할이다. 좋은 것 홍보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우리 공보지 보면 시장님의 치적만, 잘한 것만, 상 받은 것만 나와요. 예산 확보 차원에서 누락된 또 빠진 그런 예산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균형 있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동의하시는가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또 하나 아까 가짜뉴스가 있는데 가짜뉴스가 어떤 가짜뉴스였습니까?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7건쯤 법이나 규칙이나 위배된 것들은 정정보도 했고 또 언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정도의 차이,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조명이 되기 때문에. 법이나 규칙이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설명자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5건이고 12건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고 대응하고 있는데요. 지금 7건 같은 것은 최근에 코로나 관련되어서 동선 잘못된 것들 예를 들면 저번에 전주시 용역 지적된 것이 있었습니다. 용역 입찰 과정이 잘못되었다, 저희들이 법이나 규칙에 맞지 않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응했고요.

최명철위원

최근에도 CCTV 관계해서 언론보도 나오고 했잖아요, 무인카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최명철위원

그런 것들이 올바로 취재해서 나간 건지, 아니면 가짜뉴스인지 이런 것도 혹시 다 스크린을 할 것 아니에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저희가 하루에 10건씩 1년에 한 2700건 모니터링합니다.

최명철위원

모니터링 다 할 것 아니에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 해당 실무자들 공무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과 1차적으로 다 상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정말 문제없다는 것들은 저희들이 넘어가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정정보도 요구하고 받아들여졌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자료 요구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균형 있는 홍보와 정보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가짜뉴스 같은 것은 정말 단호하게 대책을 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코로나로 인한 동선 이런 정도는 가짜뉴스라고 볼 수 없고요. 우리 시정 방향에 대한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정보를 가장 빨리 전달하고 가장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해서 대응했던 겁니다.

최명철위원

동선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크게 봐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대처를 해야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적극 가짜뉴스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병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