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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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농정국 소관 부서인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 사태로 농촌활력과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 분야에는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주고, 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온 국민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일반 관광이나 일반 여행지에 비해 농촌 관광도 상당히 피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농촌종합권역 7개 권역 있죠? 어디 어디입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혼불권역, 흥부골권역, 이백의 요천권역, 보절 천왕봉, 주천의 지리산 둘레길, 운봉 공안, 덕과 솔바람 이렇게 7개소가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나마 여기에서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있다면 어느 한 개소를 뽑으시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지금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절 천왕봉이라든지, 이백 요천 권역, 사매 혼불도 그렇고요. 그 정도는 잘 되고 있습니다. 덕과 같은 경우는 노노돌봄센터가 있는데 입주가 되지 않아서요.

염봉섭부위원장

유지관리에 소요 되는 비용은 주민 스스로 부담하게 돼 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해주고 시설물의 유지관리까지는 시에서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운영에 관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권역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소득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 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염봉섭부위원장

보시면 전국적으로 380개소가 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120개소가 사실은 폐쇄됐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권역이 전국적으로 한 380개 정도 되고요. 2018년도에 농림부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99개소가 정상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방치되고 있는,

염봉섭부위원장

120개소 정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120개 정도라고 하는 것은,

염봉섭부위원장

운영이 잘 안 되는 곳까지,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운영만 갖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중심지활성화라든지 다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했고,

염봉섭부위원장

예. 포함해서. 그나마 7개소에서 유지되는 곳을 보면 천왕봉은 소득사업을 뭘 하고 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지금 식당 체험,

염봉섭부위원장

농촌식당을 운영해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거기는 노을이라고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게 7개소가 바뀌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주천 나들락 같은 경우는 김치 담그기를 도시민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득사업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관리운영 전기세 이런 것들이 근 100여만 원씩 소요되고 있어요. 그렇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또 사무장 인건비도,

염봉섭부위원장

빼고도.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10%, 20%를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염봉섭부위원장

그거 아니고도 많은 비용들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되는 곳은 적극 후원하고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비워둘망정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덕과의 노노돌봄을 보면 사실은 거기에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소득사업 차원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소득사업은 기존에 아리원과 요천권역 미꾸리 추어탕공장을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침이 개정되면서 한 사람이 30% 이상 투자를 못하게 돼 있고,

염봉섭부위원장

과장님 보시면 노노돌봄이 사실은 계획대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을에서 식당이라도 운영해서 운영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식당을, 식당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왜냐면 체험객에게 식사제공은 가능하지만 일반손님을 받을 수는 없는 체계이기 때문에 식당운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당초 계획했던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꼭 사업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운영비 정도는 건질 수 있는, 버금가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적극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외부관광객이나 체험객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체험비 일부 지원액을 남원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못가는 대신에 관내 농촌체험관광마을 이쪽에 체험활동을 하도록 교육청에서 50% 지원하고 저희가 해서 하반기에 권역들이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상황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인근을 보면 시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해서 아이들이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지원을 50% 정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지원해서 체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고, 흥부골은 그나마 참기름 제조업이라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과도 만들고 가공도 하고요. 사무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사무장들이 역동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냥 안주 했을 때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역동적으로 도농 활동적인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무장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그래야 그나마 운영비라도 건질 수 있는 7개 권역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거라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남원 서도역이 전북 7대 비경으로 선정됐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축하드리고요. 더불어서 보면 혼불권역 청호지 주변의 수변경관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청호지 주변,

염봉섭부위원장

서도역과 더불어서 같이.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서도역과 더불어서 연계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서도역은 이번에,

염봉섭부위원장

연계하셔서 보면 혼불마을에는 숙박하고 민박하는 데도 없다고 해요. 그래야 서도역이 살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로 올라가는 호성암이랄지 노적봉 산행코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서도역과 연계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느끼고 계시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은 절대로 관광의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안전, 안심 이런 주제로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불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십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일단은 지금 대형 관광버스를 통해서 오는 관광객 유치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요.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소규모 단체나 학교 이런 곳을 통해서 소그룹 형태로 체험마을과 연계하는 관광객 유치를 중간조직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보다는 가족단위 소규모로 하고요. 야외 체험마을이 밀폐 됐다기보다는 공간의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안정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언택트(Untact)형 관광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족단위, 소규모단위로 발굴을 해야 합니다. 23개 읍면동에서 발굴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홍보가 됐을 때 사실 우리가 멀리 못 나갑니다. 지금 확진이 어제 코로나 313명이에요. 국내만 해도 240여명입니다. 광주나 인근 대도시는 1.5단계까지 격상해서 하고 있는데, 남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인근에서 확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어제 파악을 해보니까 권역에 이번 주에 예약을 했던 손님, 다음 주에 예약을 했던 손님들이 취소를 하는 사례가 지금 대도시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사실 또 못 오게 해야 됩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취소가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일단은 외부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사람을 외부로 못 나가는 쪽으로 해서 관내 농촌체험관광을 유도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관광객 수요는 줄었다고 하지만 캠핑 수요는 전국적으로 늘었다고 해요. 전북도 군산이랄지 인근 임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남원도 농촌활력과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캠핑을 할 수 있는 캠핑 공간도 선택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권역이나 체험마을 쪽에 와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 적극 조사를 해서 공식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체험마을에서 일정 부분 캠핑을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촌활력과에서 사실 농촌 경관사업이나 경관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경관정비사업을 희망하는 곳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마을정비사업을 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초에 할 곳을 이미 선정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이번 주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염봉섭부위원장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안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사실은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 그다음에 역사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마을이 있다면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언택트 시대에는. 과장님 그렇게 보시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그런 마을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서 하시든, 우선순위로 마을계획을 잡아서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마을 경관사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그 마을 돌담길을 걸었을 때 정서적인 여유공간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봅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부가 지방이양으로 전환이 되고요. 거기에 지자체 자체 예산을 투입을 얼마나 하냐 이런 것도 평가항목에 들어가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저희가 예산확보에 총력을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귀농귀촌 19년도, 20년도 현황을 보시죠. 얼마나 유입됐죠? 큰 틀만 얘기하세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1천명 정도 유입이 됐고요.

염봉섭부위원장

19년도도 대동소이하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19년도가 그랬고요.

염봉섭부위원장

10월 말 지금까지,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귀농귀촌인구 자체도 많이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염봉섭부위원장

과장님, 알겠고요. 하여튼 700명, 800명, 900명, 1천여 명이 해마다 유입은 되고 있는데, 남원시 인구감소가 한 해에 대략 얼마씩 빠져나가는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유입되는 인구와 남원시 줄어든 인구하고 거의 흡사할 겁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줄어드는 인구가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늘어나야 해요. 700명, 800명, 1천여 명까지 귀농귀촌이 유입이 되는데도 인구가 안 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역귀농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남원시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마을이 살고 농촌경관사업을 얘기했을 때 귀농귀촌인들이 역사와 문화가 있었을 때 원주민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동질성을 갖고 했을 때 많이 유입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발지가 아닌 마을 주변 내에 마을경관사업이나 산업을 잘 이끌어 주시면 귀농귀촌인들도 유입되고, 언택트 시대에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시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농촌활력과 사업이 2021년도에는 그 이후 4~5년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큰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연중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는 특히 외부활동이 많은 부서인데 외부활동이 제한적이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실적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도

그럼에도노영숙위원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 소관이 17개 부서잖아요?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예.

노영숙위원

2020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다 살펴봤습니다. 어느 부서는 너무 성의 없는 부실한 자료가 올라오고, 농촌활력과는 모범적인 작성 사례로 칭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서 타 과도 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다른 부서도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3쪽, 귀농귀촌 홍보 부분에 있어서 홍보자료 발주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농촌활력과는 업체 간 안내현황을 보면 농촌활력과 부분은 안배 발주를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홍보자료 발주 말씀이시죠?

노영숙위원

예. 보충자료입니다. 그런데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홍보물 발주현황을 보면 지금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2천만 원 홍보예산을 10회에 걸쳐서 집행하면서 전액 특정기업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이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었는데요. 지도를 해서 내년부터는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노영숙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귀농귀촌 홍보 안내용 책자를 관내 업체에 발주하여 제작,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러한 사례는 지역경제 차원이나 의혹 불식 차원에서도 행정지도나 점검 시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는 과정에 일단은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또 한 가지 마스크 KF94 2천매 260만원 상당을 인쇄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거기에다가 귀농귀촌 별도포장을 해서 ‘남원으로 귀농하십시오’ 이런 안내문구를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구매는 대기업에서 하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관내에서 사서,

우리

우리노영숙위원

마스크공장 더조은이 있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거기에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제품을 이 업체에서,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가격은 어떻게 하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때 당시에는 1,300원씩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스크 품귀현상이 있을 때여서 상당히 비싸게 거래가 될 때 였고, 마스크 가격에 홍보해서,

노영숙위원

홍보문구를 새겨서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다시 재포장을 하는 형태고요. 저희가 이번에 산 것은 저렴하게 샀습니다. 700원대로 가격이 떨어져서 700원대에 사서 지원센터에서 한 것 같이 안 하고, 저희가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해서 붙여서 홍보용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부분도 홍보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겠지만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내 업체를 골고루 안배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중간조직이나 귀농귀촌센터나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홍보동영상 빼고는 전부 다 한 업체예요. 10개가.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홍보동영상은 관내 업체가 할 수가 없었고요.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홍보동영상은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나가지만, 전부 다 한 업체에서 10개 사업 부분을 다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년 체재 계약 후 계약만료 내지 초과 체재한 가구가 10가구 중에서 5가구에 불과합니다. 맞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체재형 실습농장 운영의 취지는 귀농귀촌농장 실습장이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여기를 보면 텃밭 경작가구가 4가구 밖에 없었으면 실패한 시책의 면면을 접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와서 1년이 돼서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해보고 점검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내부결심을 받아가지고 추진지침을 새로 만들고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규모도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시골체험 은퇴자마을하고 MOU 체결한 게 있어서 5가구는 은퇴자마을로, 5가구는 가족실습농장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단순 주거나 별장형식의 잘못된 운영의 인정과 운영체계 재정비를 다짐하는 자료인 것 같아서 희망을 가져보기는 합니다만, 가족실습농장 부분에도 은퇴하신 분들이 몸만 와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별장식으로,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은퇴자마을은 그런 형태가 되기 쉽습니다. 귀촌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업을,

노영숙위원

가족실습농장 50% 부분은 은퇴하신 분들을 들어오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노영숙위원

잘 판단하시고 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 지역 정착 입주현황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현재 5호가 상당기간의 공실상태로 방치된 채 11월에야 입주자 재모집을 하신다고 했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자료를 작성하는 중이었는데, 임차기간 만료가 된 사람들이 제때 자리를 비워주지 않아서 퇴실이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11월 5일, 11월 6일 퇴실한 부분도 있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 건들은 바로 은퇴한 공무원이 3농가가 들어왔고요. 이번 주에 비워서 내년 1월 입주예정으로 보고 실습농장이 중간에 입주를 하다보면 농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입주자 모집 시에 후보순위 모집을 하고 계십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기존에 해놓은 게 있는데요. 지침에 안 맞아서 이번에, 다음 주 중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실습농장에 와서 직접 농사도 하고 이럴 사람으로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노영숙위원

후보순위를 모집해서 공실 발생 시는 즉시 입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고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노영숙위원

귀농귀촌을 위한 체재형 실습농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모순된 시책의 단면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53쪽을 봐주세요. 지방보조금 교부 관련된 부동산, 동산 근저당 설정현황인데 담당계장님께서 참 일을 꼼꼼히 잘하시는데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9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부동산 근저당 설정현황 중에서 설정액이 9억 2,600만 원은 2015년 11월 27일에 남원시지부에 7억 2,600만 원을, 2019년 7월 23일 우리은행에 2억 원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억 2,600만 원이 설정자가 우리은행으로 전액이 다 되어 있어요. 남원시지부 7억 2,600, 우리은행 2억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9억 2,600을 우리은행에 다 설정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자료를 성의 없이 똑같이 예전하고 옮겨 놓은 것 같아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특히 더 안타까운 것은 15년 11월 27일 남원시지부에 채권 7억 2,600만 원 설정 시는 도지사의 담보 제공 승인 없이 업체가 담보물건 임의 제공으로 도나 시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난 이탈행위를 했단 얘기예요. 2억 원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설정을 했고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15년 11월 27일에 도에서 7억 2,600만 원도 담보승인을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여기 어디에 기재가 됐습니까? 근저당 설정으로 지금 2015년 11월 27일 그전에는 질권설정만 하면 됐는데, 그 이후에 부기등기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경매 시 행정적 불이익이 예상되기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이 사례는 이미 회생불가로 판정이 났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와미는 경매가 진행 중이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전북도에서 관할법원 통지 특수매각 조건을 부여했다고 했어요. 요건충족이 안 되면 경매진행이 안 되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응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이 응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경매 총회 대비 보조금 5억 있잖아요? 이 분 반납조건을 무시해서 경매가 가능한지,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반납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이 그대로 영유가 되면 보조금 회수조치 없이 승계가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찰조건을 제한을 한 것입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특히 보조금 관련 질권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서 대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공기업 대행사업이 농어촌공사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자료상으로 보니까 대충 630억 정도가 농어촌공사로 갔어요. 자료 71쪽에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농어촌공사에 여기 보면 인력구성이 되어 있어요. 토목직 2급, 담당자 5명 해서 인력이 실질적으로 이 인력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농어촌공사 것만 하면 좋은데요. 남원시에서 거의 관공서 대행사업의 80% 이상이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농산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런 많은 사업들을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분들도 역시 우리한테 사업을 가져가서 다른 곳에 입찰을 줘서 다시 용역을 주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밑에 보면 수수료가 9%예요. 630억의 9%면 한 56억 정도 농어촌활력과에서 준 거예요. 돈을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받아 가면 좋을 텐데, 이분들은 제가 봐도 토목직이에요. 이분들이 돌아가는 내용을 할 수도,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설명한 자료만 갖고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김맹수 계장님께서 저한테 왜 이것을 줘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라고만 법에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남원시에서 56억 같으면 공무원 몇 명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을 한번 줘 보시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 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인력 구조상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체 시행을 하려고 인사부서하고도 전문직 채용 증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농촌개발계에 4명이 있다가 이번에 신규자 건축직을 1명 받았습니다만 토목직 1명, 신규자 건축직 1명 가지고 사실은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도 토목직, 건축직 전문직이 부족한 부분은 도지부하고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 자체도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할 수는 없는 체계입니다. 설계하고 감독하고 이런 형태로 저희 행정하고 마찬가지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사에 있는 인력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도지부의 지원을 받고,

난번

지난번김정현위원

업무보고 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기 위해서 18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봤고, 2019년도 똑같이 질문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똑같이 원론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개선하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지, 똑같은 답변을 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질문 드리지는 않아요. 뭔가는 개선점을 내놓으셔야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인력을 총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기타 일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상황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 모든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소득사업은 할 수가 없는 시스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농촌중심지활성이나, 활력사업이나, 권역권사업이나 권역권사업은 그래도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중심지활성화나 이런 것은 그 면의 거점 시설들을 한다는 것이고요. 아까 소득사업을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추진위원회에서 그쪽에 안 넣고 거점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원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권역사업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당초에 2012년, 2015년에 지침이 강화되면서 권역사업 자체는 마무리가 돼 버린 겁니다.

있는 것만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소득사업을 추가로 갈 수 있다 없다는 할 수가 없고요. 기존에 소득사업으로 해 놓은 거 아리원 같은 경우 미꾸리 가공공장, 혼불권역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또 개인 사유화 되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아서 소득사업 자체 하는데 규제가 많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지활성화라든지 기초거점생활은 원칙적으로 소득사업의 개념보다는 면의 중심지에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사업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내용은 이해를 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중심지활성화사업을 거의 서너 개 면만 안하고 거의 다 추진하고 있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내년도에 송동이 하고 수지, 주생, 대산, 덕과만 못했습니다.

현재

현재김정현위원

못하고 있는 마을이 제 지역구도 2군데나 있어요. 이것을 제가 굳이 하자고 우기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금지가 관리비만 한 달에 100여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충당해서 관리를 합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일정 부분 사용료를 내게끔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산내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사용자들이 일정 부분 체력단련실 헬스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회원제로 일정 부분을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자립화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알기로는 거의 자립화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나중에 건물 지어 놓고 관리비 부서에서 다 해줘야 돼요. 관리 안하고 방치 해놓으면 의원님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시설유지관리는 이번에 조례를 상정을 해놨습니다만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 예정이고요.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정현

김정현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을 해라?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아까김정현위원

답을 안 주셨어요. 관공서 대행사업 개선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을 주십시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이거를 지금 명확히 답변 드리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인력이 지금보다 대폭 증원되지 않은 한 사실은 지금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악순환을 계속 반복을 하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개선안을 내 놓으셔야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인사부서에 증원요청을 하고 있으니까요. 직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줄여가겠습니다.

우간

좌우간김정현위원

용역 하는 것을 줄여가서 자체사업을 많이 하시겠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자체 시행을 하는 쪽으로,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몇 퍼센트나 자치 시행을 하시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지금 3 대 7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30%되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30% 정도 된다고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50%로 줄겠네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인원이 증원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현

김정현위원

시장님한테 보고 하세요. ‘의회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원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쌀 춘향애인이 있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아, 이것은 원예허브과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일부 가공식품에서 쓰려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앞으로 도입할 겁니다.

직히

솔직히김정현위원

제가 농촌 의원인데 우리 남원 대표농산물이 뭐예요? 솔직히 제가 과장님들한테 다 질문하고 싶은데,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대표농산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남원이 틈새공략하기 좋은 시스템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소량다품종으로 가면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어쨌든 서울공판장에 가거나 남원의 원협공판장에 가더라도 남원 물건하고 인근에서 들어오는 임실이나 장수 아니면 경상도, 충청도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보면 가격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 것이. 그래서 ‘무안 하면 양파’ 이렇게 하지만 파동이 왔을 때 농가들에 입는 데미지가 상당히 큰데 저희는 소량다품종이 되다보니까 서로 보완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하는 게 저희 농업부서의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봤을 때는 남원시가 소량다품종이 아니라 다품이긴 한데 소량은 아닙니다. 임실이나 타 지역, 말하자면 임실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와 같은 조건보다 남원이 수량이 적은 수량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대표브랜드는 춘향애인을,

것은

그것은김정현위원

통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춘향애인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넷에

인터넷에김정현위원

쳐 보세요. 춘향애인이라고 쳐 보면 나오기나 하는가.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원예브랜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산지 집단화율을 최소한 작물별로 300㏊ 이렇게 중앙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대표농산물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런 면적이 나오는 농산물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통계청 자료에 보면 남원 농산물이 2,800밖에 안 돼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 지역구는 농업농촌도시입니다. 어쨌든 도시와 농촌이 어울려서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남원의 현실이거든요. 과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활력과 1년 동안 사업 추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작년 집행률을 보니까 81%고, 올해 87%예요. 집행률로 보면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이후의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귀농귀촌실습농장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가족실습농장을 하는 이유가 뭐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귀농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농사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연습을 해보고 적응이 가능하면 남원에 정착하고, 적응을 도저히 수 없는 분들은 다시 이탈해서 가고 이런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전평기위원

. 살아보고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면서 경험을 해보고 쉽고 빠르게 정착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을

주택을전평기위원

10호를 지었고, 창고 1동에 실습농장이 3,300평방미터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수로

평수로전평기위원

얘기하면 1동당 100평이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공유공간이 있어서 70~80평 됩니다.

공간

공유공간전평기위원

포함해서 100평이라고 보면 되고요. 내부 운영관계, 입주관계는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으니까 빼겠습니다. 이분들이 실습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거기에서 작물재배죠.

전평기위원

작물재배를 했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일부는 하고요.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덕시설을 해서 텃밭 개념으로 재배를 하신 분도 있고요. 집단적으로 고구마를 심어서 수확하신 분도 있고 또 여기에 체험농장에서는 안하고 자기가 기존에 연고가 있으신 분은 이백이라든지 농장이 있어서 여기에서 실습을 안 하고 거기에서 경작을 하고,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자체 실습농장 내에서 하는 분들도 있고 밖에서 하는 분들도 있고 다 귀촌을 하기 위해서, 귀농을 하기 위해서 다 실습을 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2농가 정도는 못 했고요. 나머지는 했습니다.

못한

못한전평기위원

분들이 왜 못 했을까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것은 보니까 취업을 목적으로 왔거나 우리가 입주자 선정을 할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뜻과

본뜻과전평기위원

다르게, 목적과 다르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별장식으로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전평기위원

앞으로 철저히 검사해서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다음 입주자 모집공고 때 그런 조항을 강화를 시키고요. 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철저하게 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건물전평기위원

내의 문제, 외부 환경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시나요? 혹시 체크된 게 있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지금 실습농장 그랬는데 실습할 수 있는 농기구가,

그거

그거전평기위원

말고 환경.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에 PPT 자료 보여주며) 입구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안의

집안의전평기위원

입구, 마을의 입구라고 봤을 때 저게 첫인상이에요. 외부에서 남원을 올 때 춘향터널을 보고 남원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느냐 마느냐 그 순간이거든요. 저게 10월 23일에 제가 찍은 것이고, 이게 23일에 찍고 또 변화가 있나 해서 16일에 찍은 것입니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10월 23일자 것은 제가 그즈음 해서 거기를 다녀왔었습니다. 지도를 해서 한번 정비를 했는데 그 뒤에 또 저렇게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내놓은 것이 있고, 비규격으로 내놓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네댓 집이 이번에 퇴소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것은 입주자들끼리,

못된

잘못된전평기위원

게 인정되시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입주자들끼리 운영회를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전평기위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비를 해보면서 입주하신 분들한테 가족실습농장으로써 남원에 와서 실습을 하고 남원에서 살겠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셔야 되는데, 어때요?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입구에 저렇게 방치해서 첫인상부터 찌푸리게 만들면 이 사람들이 살고 싶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잘못됐다고 보고요.

전평기위원

또 다음 사진 보시죠. 잡초예요. 폐가인지, 가족실습농장 올해 개장했죠? 작년 8월에 입주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작년 7월부터 입주했습니다.

전평기위원

7월부터 입주가 됐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전평기위원

1년 좀 넘었는데 폐가예요. 내부사진을 보겠습니다. 내부에 사다리가 돼 있어요. 아시죠? 위에 다락방이죠? 경사도가 몇 도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90도예요. 5동에 은퇴자를 입주 시킨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60세가 넘으신 분들인데, 저기 올라가다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 보여주세요. 저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어렵게 올라가야 됩니다.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TV 시청이 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됐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TV 설치 돼 있습니다.

청이

시청이전평기위원

가능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겨울철에 벽이나 천정에서 습기 차고 물이 흐르는 것 재시공 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조금 하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금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올해전평기위원

겨울철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수도는 정화조 처리가 돼 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수도

상수도전평기위원

수질검사 성적서를 받아 봤어요. 18년도 11월 7일에 채수를 했어요. 검사상 기준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담당하신 분한테 시간차를 두고 요청을 했는데, 18년도에 채수했으면 최소한 1년이 안 돼서 더 하고 올해도 해봤어야 되는 상황인데 1년이 넘도록 안 한 거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지금 2년에 1번 정도 하게 돼 있어서요.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요청하기 전에 이 자료가 왔어야 하네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저희가 아직 못했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요. 11월 7일 채수일자니까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의뢰해서 검사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얘기했는데 이 한 장만 받아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관정을 팠잖아요. 관정이면 수질검사를 더 해야 합니다, 1년에 1번 정도는. 흙탕물 나오는 거, 흙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시고 내부지침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입주하신 분들, 입주했다 퇴실하신 분들 설문조사를 해서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해서 가족실습농장으로써의 경험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분들이 남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귀농귀촌을 하고 싶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권유해서 유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전평기위원

농식품기업 육성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농식품기업이 157곳 정도 되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전평기위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08년 제1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식품산업 지원정책이 식품산업을 육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발전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추진을 해 왔어요. 실제 남원은 이 사업을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에 계가 생겼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전평기위원

농식품기업 자료 취합을 하고 지금 정말 열심히, 제가 자료요청하고 담당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식품산업의 시장규모는 2013년 157조, 15년 192조, 17년 218조 원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산 농산물을 최대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산 농산물은 정체 돼 있거나 감소를 하고 있고, 외국산 수입 농산물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남원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상 12개 업체를 보니까 국내산 사용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기에

여기에전평기위원

자료가 취합이 안 되는 157개 기업들이 있는데 취합된 자료만 일부 주시라고 했어요. 여기에 없는 기업들은 과연 국내산 농산물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국내산 농산물도 많이 써야 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농식품산업의 성장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우리 남원에 있는 농산물도 많이 소비가 되고, 기업들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소득 향상 차원에서라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제출된 자료는 매출액 상위 기업순으로만 했고요. 밑에 기업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할 때 농지전용이나 이렇게 할 때 농정과에서도 국내산 농산물 원료 사용조건으로 해주기 때문에 전혀 국내산을 쓰지 않거나, 수입품만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기업에서 이야기한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외국산, 중국산 쓴다고 하면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긴 장마, 일조량 부족, 저온피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예를 든다면 고춧가루도 굉장히 비쌉니다. 하여튼 몇 가지 지적을 드렸지만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는 농촌활력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진삼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농촌을 위해서, 농촌의 발전과 활력을 찾아주기 위해서 애써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HACCP이 남원시에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식품기업 중에서 인증 받은 것은,

윤지홍위원

34개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에서

남원에서윤지홍위원

HACCP을 더 받아야 될 부분이 몇 개나 남아있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지금 20~30개는 더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부각업체들은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유탕처리 전 것을 생각하면,

있는

남아있는윤지홍위원

업체들 파악은 다 됐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윤지홍위원

연말까지 HACCP이 끝나야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분들은 HACCP을 안 받고 과자류, 완제품이 아니고 그냥 유예신청을 1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HACCP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조건이 안 맞는 분들은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까지만 생산하겠다 해서 나는 안 하겠다,

윤지홍위원

HACCP을 안 해도 가능합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한시적이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아니죠.

나라

우리나라윤지홍위원

정책이 HACCP 위주로 가공공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기에

거기에윤지홍위원

대한 준비를 하셔야죠. 유예할 수 있다고 1년 유예를 해두면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예되고 1년 후에 또 유예가 되겠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대상이 되는데 준비를 못 한 사람들은 준비를 해서 유예기간 동안에 하도록 하고요.

윤지홍위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기업이라도 HACCP을 못 받게 되면 그만큼 남원 경제의 손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이 연로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렇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시설 기준에,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기준에 맞게 시설을 하기에는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또 아예 공장이라든지 미비해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HACCP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범위로 품목을 전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식품공장을 하게 되면 이제 HACCP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용역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컨설팅을 금년도에도 3개소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남원부각 지식재산권 등록 연구용역도 하고 계시고, 남원시 농촌관광 발전계획 용역 수립도 하고 계시고 이런 사업들 중에 환경정비나 이런 것 중에 그런 용역들도 넣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올 연말까지 HACCP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유예신청이 있기 때문에 유예신청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예신청 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완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하고 지도는 가능한데요.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산을

예산을윤지홍위원

만드셔야죠. 예산을 요청을 하셔야죠. 우리 남원에 가공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HACCP 시설이 안 돼서 가공을 못 하는 그런 사태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부각 얘기가 나왔어요. 올해 부각이 추석 때 많이 나갔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유가

이유가윤지홍위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됐고요.

사가

화사가윤지홍위원

부각을 먹는 장면을 통해서 남원부각이 굉장히 부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들해졌죠?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또 많아졌어요. 누가 어떤 노력을 했겠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부각협회도 나름대로 하고요.

회서

협회서윤지홍위원

한 일이 아니고요. 개인 기업에서 화사하고 다시 체결을 해서 화면상에 잠깐 나오게 한 것이 이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홍보비 많이 있죠? 홍보비를 그런 데에 써야 되는데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에, 외부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농산물도 포함을 시켜서 판매하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남원에 춘향애인이 있어.’ 춘향애인 보고 농산물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브랜드 일뿐이지 춘향애인을 보고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상표가 춘향애인이기 때문에 남원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부각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직접 요청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홍보비 좀 주십시오.’ 했는데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럼 내가 한다 해서 본인이 직접 연결해서 TV에 나왔어요. 인터넷에 뜨고, 그걸 보고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현장에서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현장 대표님들을 좀 더 교감하시고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각의 명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원에 없죠? 거창에 부각명인이 있어요. 남원에도 부각명인 만드세요. 그 분이 원래 명인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도 뭔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부각명인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부각의 고장에 부각명인이 없다는 것은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명인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부각명인을 만들어서 떳떳하게 명인들한테 전수받아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고 남원의 부각의 매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얼마 전에 재위탁 됐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산지유통센터는 원예산업과에서,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농촌활력과에서 관리하는 5천만원 이상 되는 부동산, 동산, 종물 이런 것들이 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리가

관리가윤지홍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저희 농촌활력과는 사실은 보조금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식품계만 가공공장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대다수 마을가꾸기랄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고, 식품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5천만원 이상 보조가 된 곳은 부동산이나 종물은 10년간,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부기등기 하도록 돼 있고요.

등기

등기윤지홍위원

완료함과 동시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돼요. 하고 있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보조사업으로 나간 것은 부기등기만 합니다.

례에

조례에윤지홍위원

나와 있어요.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조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가 되지만, 보조사업이 주민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 근저당의 설정기간은 부동산 및 종물 등기일로부터 10년간이고요. 동산은 등기일로부터 5년간 하게 돼 있고, 근저당 설정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 변경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종류에 따라서.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소유권 보존등기는 소유자가 하는 것이고요. 보조금이 들어간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이

보조금이윤지홍위원

들어간 재산에 대해서, 남원시 시비가 투여된 5천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부기등기를 다 해놨습니다.

기를

등기를윤지홍위원

하셨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윤지홍위원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대장

관리대장윤지홍위원

지금 있으시면 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6년부터 19년까지 완료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작년 4월쯤부터 가동을 시작했고요. 정착이 돼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정상을 가기에는 시간적으로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인증이 안 나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을

공장을윤지홍위원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목적이 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거기

거기윤지홍위원

목적에는 남원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수요 확대하고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 수급조절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이. 그렇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남원 농산물이 아닌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사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남원 농산물 위주로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남원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되는

생산되는윤지홍위원

것을 사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남원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일부 들어오는 것들은 학교급식하고 연계해서 여기에서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계약이 돼서 장수 같은 경우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물량을 우리 것을 이용해 달라 이런 조건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학교급식이 시군 계획이 아니고 도 계획이기 때문에 익산이라든지, 임실이라든지 들어오고 있고요. 또 남원원협이 특성상 순창, 임실, 장수에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부 들어오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여기에서 구입하려고 노력을 해도,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과장님 말씀은 ‘조합원들한테 샀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보고를 받으신 모양이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게 연결을 해서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윤지홍위원

호남물류라고 아십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거기 것은 저희가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것은

이것은윤지홍위원

농협도 아니고 물류회사입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이너뷰티 섹터가 있고, 원예산업과에서 하는 학교급식센터가 있고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너뷰티 쪽에 이 건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남원 농산물을 쓰게 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너뷰티사업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측에서 남원 농산물을 쓰지 않고 외지 농산물을 사다 썼습니다. 그것도 조합원이 아니고 호남물류라는 물류회사를 통해서 샀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한번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조공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셨더라고요. 조공에 알아봤더니 다른 농가나 이런 데서 구입한 게 아니고 호남물류 또 대전유통, 무주 조공 이런 데서, 그러니까 단계 단계 들어오니 우리 남원 농산물도 아니고 농산물 가격이 비싸 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판매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추석 때도 사과 같은 경우 여기에서 안동으로 다 나갔습니다. 여기서 처리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너뷰티공장을 만든 건데, 그런 처리가 안 돼서 안동 공판장으로 다 나갔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위원님, 가공공장은 정상적인 제품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비품, 생과로 팔 수 있는 것은 하고요.

품이

비품이윤지홍위원

그렇게 나갔다니까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다시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올해는 사과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너뷰티에서 지리산농협이나 운봉농협을 통해서 사과를 구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니

아니윤지홍위원

, 장수는 조합원한테 구입을 할 수 있고 우리 남원에 있는 조합원들한테는 구입을 못합니까? 왜 꼭 단계를 거쳐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지금 조공을 통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원협

원협윤지홍위원

조합원들 있잖아요? 조합원들한테 사면되지. 이것은 핑계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인근에 있는 농협들을 통해서 합니까? 본인들이 수매하면 과수농가들이 실어다 줄 거 아닙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 지침을 약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조합 공동법인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윤지홍위원

문제이지만, 물건을 남원시에 있는 농가들한테 산 게 아니고 다른 유통회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품목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요.

직접

직접윤지홍위원

농가들이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하여튼 개선안이 있는지 파악은 해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까지

거기까지윤지홍위원

하시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책을

개선책을윤지홍위원

마련하셔서 내년부터는 이유는 그걸 거예요. 이너뷰티사업단에서도 현물 매입비를 줘야죠. 매입비를 융자를 해주든가, 보조를 해주든가 해서 매입할 수 있게 해줘야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 쪽에서 원물 구매 하는 것들은,

까지

여기까지윤지홍위원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있어서요.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운봉에 완료가 되어 갑니다. 거기에 시장이 있어요. (보드판 보여주며) 제가 보드를 만들어 왔는데 여기 보면, 과장님 여기 보시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윤지홍위원

앞으로 향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추진위원회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아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윤지홍위원

운영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듣기로는 이쪽은 시장이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쪽은

이쪽은윤지홍위원

센터고, 센터와 시장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 같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까?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인데 한쪽에는 농촌활력과 한쪽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런데 관리주체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는윤지홍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것을 같이 통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죠. 양 건물에 대한 효율성이 높고 또 관리부서 자체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될 수,

윤지홍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는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적인

효율적인윤지홍위원

방법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건물을 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관리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지금까지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해가지고 사업 한 것 중에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가보려고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중심지가 끝난 곳이 인월하고 이번에 주천, 운봉이 끝나고 산내가 끝나고 금지 이렇게 4군데,

들이

센터들이윤지홍위원

있을 거 아닙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있는데요. 운봉 같은 상황은 없습니다, 인월만.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니까

없으니까윤지홍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운봉 같은 상황은 없습니다.

래야

그래야윤지홍위원

추후에 운영위원회도 관리하기 좋은 거지 시장 따로, 센터 건물 따로 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런데 한 개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아까 시장에 관한 규정이 또 있고요. 일반농산어촌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고민하셔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시도록 하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지홍위원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염봉섭위원장대리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진삼채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 올 한해 마무리는 감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귀농귀촌 소규모삶터 조성을 하셔서 전액 남원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20호 미만 소규모삶터는 시비로 하고, 20호가 넘으면 농식품부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주천 숲속마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김영태위원

세워놓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적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를 가지고 대강에 관주도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토지매수 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서 못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삶터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저희가 지침이 너무 강화가 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2018년 이전에는 건축신고만 하고 건축신고까지만 이뤄지면 대상지로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착공신고까지 끝나야 대상지로 확정하고 그걸 보면서 사업을 해주다보니까 요건에 맞는 대상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사업이 들어간다면 일부 항간에서는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이런 데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고,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에 저희가 소규모삶터 예산을 매년 5억씩 세웠는데 내년에는 줄여서 세우고요. 그해 사업신청 여건을 봐서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실한

확실한김영태위원

명분이 나타났을 때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다음김영태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이 남원 지역을 보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를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농촌활력과에서는 올해 금년도에 시책한 부분이 있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올해 시책이라고 하면 기존에 하던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귀농하신 분들이 여기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 해 있는 분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홍보를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정착하는 것을 자기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홍보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을

추진을김영태위원

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영태위원

그 내용 자료로,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리고 홍보 동영상도 저희가 별도로 업체하고 용역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잘 와서 정착 하신 분들 그다음에 남원의 좋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귀농귀촌을 하셔서 남원에 정착을 해서 남원에, 물론 인구 늘리기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남원을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농촌활력과에서 적극적인 홍보, 계획을 통해서 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주로 남원에 오셔서 행정관서의 불만이 뭡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나름이죠. 크게 불만이 없는 사람들, 잘 와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타 지역과 비교해서 말하자면 ‘다른 데에 가면 뭘 더 지원해 주는데 남원은 왜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국을 쇼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하는 것은 접어두고 하지 않은 것을 해달라는 민원을 내면서 불만을 많이 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

내용김영태위원

잘 알았고요. 이번에 상당히 남원에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남원시민들이 전국 방방곳곳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에 있는데, 단지 공직자들이 잘못을 해서 그랬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진작 문책을 당하고,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관여를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농촌활력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신중을 기해줘라 제가 감사장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자기가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뭘 소개해 달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업자라든지, 토목하신 분들을 소개해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개인을 소개해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회에 가입된 명부를,

괄로

일괄로김영태위원

주신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일괄로 줘서 ‘여기와 상담을 하십시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남원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제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신활력사업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국장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국장님이 계실 때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운봉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에서 좀 전에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부지하고 복지센터를 분리해서 농촌활력과에서 복지센터는 운영을 하고, 시장부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할

운영할김종관위원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행복센터 지어진 곳이 시장부지입니까? 일반 부지입니까?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당초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은 했는데, 부지 자체가 말하자면 일반 부지였었는데 아니면 시장부지였었는데 이렇게 했다는 얘긴가요?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거기가 시유지였으니까 일부가요. 그래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포함해서 조성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종관위원

보통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지정할 때 부지를 인근 부지까지 다 지정을 해가지고 전통시장으로 휩싸여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계속 해오셨거든요.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것을

이것을김종관위원

굳이 왜 농촌활력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분리를 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할까? 전체적으로 다 주면서 복지센터가 있는 부분을 시장부지로 같이 묶어버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분리를 시켜가지고 일을 두개 과에서 힘들게 관리를 하게끔 할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요. 사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시장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있을 때 그렇게 하기를 희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전통시장 조건이 안 돼요. 35, 55 기준이 있어서 전통시장으로써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같이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운봉읍에서 건의를 해온 사항입니다. 시장을 분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운봉읍에서는 그렇게 건의한다면 전통시장 조건은 맞지 않지만, 관리를 할 수는 있다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저도김종관위원

전통시장을 갖고 있는 인월에 살고 있으면서 쭉 지켜 본 사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나 모든 지원부분에 대해서 이 지원만큼 운봉도 그렇게 해주면 충분히 주민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우리가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해놓고 나서 사후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사후에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지 그것을 저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운영에 관련해서. 우선, 먼저 그 부분까지 전체를 시장부지로 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가닥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운영위원회까지 넘어가서 이걸 한다?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대부분 운영위원회로 가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기왕에 사업이 시작된 부분이니까 나중에 어차피 운봉읍 주민들께서 운영위원회를 차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이라도 운영해나가는데 덜 힘들게, 아예 시장부지로 그 부분까지 지정을 해서 한 덩어리로 묶어주신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자리경제과와 농촌활력과가 협의해서 국장님이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시장부지로 전체를 지정해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국장님 가능할까요?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사후관리가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통시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아서 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남원시에서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전통시장으로 지원해줄 수 있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이 시장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양쪽에서 이중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죠.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통시장 정부지원은 해당이 없고요.

김종관위원

정부지원은 힘들겠죠.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도 시장에 거기를 포함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지원도,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되면 시장 임대료도 운영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시장 운영비도 운영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은 농촌활력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같이 해갈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못 하겠다, 농촌활력과하고 일자리경제과가 핑퐁을 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운봉에서 전통시장 조건도 안 되고 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건의가 일단 그렇게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종합검토를 해서 운영위 의견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한

충분한김종관위원

의견을 들어보시고, 윤지홍 위원님은 운봉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충분한 의견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 때문에 국장님을 잠깐 오시라고 했으니까 일이 급하시면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국장님, 오전에 바쁜 일이 있으세요?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아니요,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우리

우리김종관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가족실습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과장님 답변에 “가족실습장은 농업을 실습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과연 100평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식물이나 심을까, 거기에서 내가 농업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실습장을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습장이라는 것은 명분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1년을 해보면서 다음에 오실 분들을 다시 공모를 하신다는데, 저는 ‘2달 이상은 주지 마라, 이건 명분이 없다’ 남원에 전입하신 분들이 올해 2020년도에 몇 분 인줄 아시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정확히 제가 알고 있진 않고요. 이게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남원 실정에 맞게끔 해야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필요하면 1년을 더 연장한다고 도에서 지침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꾸 들락날락 하면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요. 비용이 상당히 발생되고 그런 것들을 1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은퇴자마을로 일부 나갔고 세대당 100평씩 쪼개서 주는 형태였는데, 내년에는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면적을 넓게 주는 것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속해 있는 텃밭이 약간씩 있습니다. 텃밭개념은 건물에 속해 있는 것을 운영하도록 지도를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분들

그분들김종관위원

먹고 살라고 해 놓은 게 아니에요. 1년간 농사지으면서,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아니요. 먹고 사는 개념은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김종관위원

. 실습농장이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습을

실습을김종관위원

하면서 남원에서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실습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실습을 하면서,

김종관위원

긴 이야기는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올해 남원 전입인구가 지금 현재까지 8,300명입니다. 그 중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2,500명이에요. 1,800여 가구에 2,500명 정도 됩니다. 과연 10명을 위해서 가족실습장을 운영해야 되는가. 우리 과장님이 아니실 때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사업을 진행을 시켜놓고 잘못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남원시 조례라도 만들어서 가족실습장은 1개월로 둔다든지, 2개월로 둔다든지 뭔가 정해져야 된단 얘기예요. 도에서 지침이 그런다고 해서, 도비 싹 반납해 버리세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이게 있습니다. ‘실습농장’ 그랬는데 작물 작기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한달 살아보기, 두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김종관위원

과장님,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고구마 심고, 감자 심는다고 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즘에

요즘에김종관위원

대한민국 국민이 감자 심고, 고구마 심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걸 실습이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니까요. 우리 남원 실정에 맞게끔, 형평성 있게끔 8,300명이 전입을 오는데 10명의 사람들, 그 대신에 전출 간 사람이 8,400명이에요. 농촌활력과에 역귀농 피드백을 해보라고 했는데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최근에 하지는 않았고요. 기존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16년도부터 자료를 받으면 전입, 전출이 비슷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되는데 거의 전출이 많아요. 100명, 200명 정도 항상 해마다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애쓰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귀농귀촌담당만 있습니다. 그렇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원에

남원에김종관위원

살고, 남원을 지켰던 10년, 20년, 30년, 40년 사시던 분에 대해서 정책 있어요? 혹시 그런 정책이 있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오히려 지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다, 이 귀농귀촌 정책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부서 특성상 귀농귀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촌활력과니까 저는 귀농귀촌담당이 있으면 남원을 지키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사셨던 분에 대해서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것도 담당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해야죠. 남원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남원을 2년 이상 떠나서 돌아오면 귀농귀촌으로 봤어요. 지금은 몇 년이에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1년이요.

김종관위원

1년으로 줄였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내가

내가김종관위원

여기에서 안 맞으면 일단 퇴거해서 1년 동안 나갔다 들어오면 귀농귀촌의 혜택을 봅니다. 이게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남원에 10년, 20년 사신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퇴거를 할까? 이것도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된단 거예요. 진정 남원을 지키시는 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어떤 여건을 만들지 않을 때까지는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농촌활력과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에서 기존 지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생활여건을 개선해주는 쪽에,

김종관위원

귀농귀촌인들 같이 살면서 생활여건 개선 다 해줘요. 똑같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같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서, 농촌에 거점마을을 만들어 준다든지 마을만들기를 해서 생활여건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김종관위원

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계시다면 과장님 계획서를 잡아서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하세요. 그리고 계획서 나오면 저도 한번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마을만들기사업 중에서 아영에 외인마을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했더라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 되더라 특히 아영 외인마을이 그렇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거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시행,

직접

직접김종관위원

시행했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직접

직접김종관위원

시행했으면 남원시에서 더 큰 문제점이 생긴 거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거기에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아시나요? 태양광 태양열 해가지고 한 거 알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기세

전기세김종관위원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60만 원 정도 나와서 문제가 생긴 걸로,

김종관위원

왜 그렇게 지도를 했을까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저희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시설을 할 때 누차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세이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은 저장장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발전 한 거 그때 쓰는 겁니다. 해가 떠 있을 때만 전기요금이 세이브 되고, 오늘 같이 흐린 날이나 밤에 전력이 돌아가는 것은 오로지 돈을 내고 쓴다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하는 데도 전기시설로 전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가가

누군가가김종관위원

똑바로 지도를 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직원들한테 마을 할 때 전기요금 문제 충분하게 설명하고,

다고

그렇다고김종관위원

해서 거기에 태양광을 더 증설해 줄 수는 없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증설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과가

효과가김종관위원

없죠. 10킬로를 했다면,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20킬로, 30킬로를 하면 그 용량만큼은 또 다시 혜택을 봅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관공서에 설치하는 거나 마을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저장장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저장장치는 없어도 발생하는 양은 다 표시가 됩니다. 표시된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나머지 부분만 부담해서 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 만큼 혜택이 안 된단 얘기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비단 그 마을 뿐만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대응책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책을

대응책을김종관위원

주민들하고 협의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 75억이에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려면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별로 탐탁지 않다, 우리가 봤을 때.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진행이 안 돼 버려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러려면 기왕에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주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몇몇이서 이렇게 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심지활성화사업 보다 더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못 얻으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우리 남원시에서 실패한 사업으로 끝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2021년도부터는 정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지역민들의 참여를 높이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존의 지역에서 있는 분들이 농업 생계에 바쁘다보니까 그 핑계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어떻게든 끌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하는 행사는 못하고, 거의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관심이 떨어져서 관심도 제고를 이끌어 내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최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협의가 없이 어떤 몇몇 사람에 한해서 말하자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이 사업은 실패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신활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김종관위원

말씀인지 아시겠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김종관위원

융복합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2020년도 애 많이 쓰셨고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남원시에서는 2017년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그때 소규모삶터 추진을 부정적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치사항으로 4가지를 통보받았고요. 그중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셨고,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삶터 지침을 보면 소규모삶터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상하수도, 관정 같은 기반시설은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감사지적을 받은 이후 기부채납 받은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지금 기부채납을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두 군데는 기부채납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대상이 아예 안 되는 지역이 있고요. 대상이 되는 지역이 있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부터 진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추진해서 기부채납을 받으실 거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확실히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런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끝난 후 부지를 매도하거나 입주를 포기하는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개정된 지침을 보면 소규모삶터 조성 후 부지를 매도하거나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방안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만 있습니다. 제재방안이 없기 때문에 조성 후에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해도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규모삶터 조성 취지와도 맞지 않고 예산낭비입니다.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제재가 따라야 합니다. 과장님, 사업취소 말고 환수조치 같은 제재방안이 있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 소규모삶터 지원사업은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가 규정에 맞춰서 삶터 승인이 되면 기반시설을 시설비로 시에서 업체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보조금이면 회수대상이 되지만, 일반 시설비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요건하고 안 맞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사전감사 컨설팅 의뢰를 해놨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했을 때는 시설비로 시장이 직접 시행한 공사를 누구한테 회수를 할 것이며, 회수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변호사 자문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사전감사 컨설팅을 해놨고요. 도에서 10월에 해서 통보를 해 줄 기간이 지났는데, 지난주에 유선상으로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감사원에서 도 현장 컨설팅 감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건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보고 답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가령 시설비로 공사를 했더라도 당초 입주예정자들한테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오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가 자문변호사들한테 받아본 결과 시설비로 시에서 직접 시행한 공사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윤기한위원장

그래서 이 시설비로 시에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사실상 있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2018년도 감사 이후에 지침을 개정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침이 많이 강화가 됐고요. 2018년 이후의 건은 그런 형태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환수조치 같은 제재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귀농귀촌센터의 수탁법인인 임직원은 사업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였는데 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말로만 하지 말고 소규모삶터 제외대상이 이 부분을 반드시 지침에 명시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사항을 시정하지 못하면 소규모삶터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일단, 지침이 보완이 돼 있고요. 그래서 18년 이후에 소규모삶터 조성이 상당히 규제가 강화되는 바람에 추진이 아까 전에 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잔여 예산이 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감사를 받기 전에는 입주예정자들이 건축신고만 하면 기반시설 공사를 해줬는데, 중간에 입주자가 많이 바뀌고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지침을 개정하여 입주예정자들이 건축신고를 하고 80% 이상의 기초공사를 착공해야만 기반시설공사를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지침 개정 후에 소규모삶터 사업을 몇 개나 조성하였습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2018년도에 산내 1군데 했고요. 2019년도에도 산내 1군데, 금년도에는 주천 고기지구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침 개정 후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80% 이상의 기초공사를 해놓고 보조금을 신청하려다 보니까 보조금 신청이 쉽지 않아서,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위원장님, 보조금이 아니고요.

윤기한위원장

시설비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기반시설 공사비입니다. 외부에서 자꾸 보조금이라고 해서 회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주천의 숲속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세대 단위로 해서 4천만 원씩의 보조금이 지급된, 보조금으로 지급된 사업이고요. 저희 시 자체사업은 기반시설 공사를 시에서 직접 시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지침 개정 후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18년도 3억 5천만 원, 2019년도 5억 원, 2020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은 2018년 1개소에 5천만 원, 2019년도 1개소에 6,500만 원, 2020년도 1개소에 5천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매년 많은 예산을 세우지만 1년에 1개소씩 밖에는 조성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4억 9,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액 시비를 들여야 되는 사업인 만큼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당초 사업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될 우려가 높으면, 득보다 실이 많다면 과감히 사업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규모삶터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면 일몰사업도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셨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귀농귀촌 관련하여 나오는 얘기들 잘 알고 계시죠?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저도 그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일들을 과장님한테만 미루고 국장님은 손을 놓고 계셨어요? 아니면 어떤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항상 농촌활력과에서 보고를 했고요. 대응방안을 같이 마련을 하면서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소, 고발을 못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 행사자로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응은 못 했고요. 유튜브에 남원 불매운동을 한 후에 저희가 남원시 입장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사실 관계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한위원장

거기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해당사자들 간에 가운데에서 어떤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저희가 일단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기가 곤란해서 간접적으로 해서 직접 본인들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고는 해봤고요.

윤기한위원장

그걸 언제 해봤습니까?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애향운동본부 그 분을 제 방에서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어야죠. 국장님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은 남원의 젊은 농부들이 굉장히 원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나 SNS에서 남원상품 불매운동을 함으로 해서 남원상품이 외면당한다고 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농민단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귀농귀촌협의회에서도 함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 간의 부분이고, 불기소 처분됐고, 혐의없음, 서로 고발 고소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 사람들이 시청에 불만도 갖고 있고, 국장님이 직접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그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는 못 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안 했어요?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예. 사실상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유튜브를 사실과 아닌 왜곡돼서 자극적인 걸로 해서 방향을 하고 있는데, 면담을 함으로써 오히려 빌미를 주고 그것으로 더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면담은 안 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어쨌든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해당사자들 간에 만나서라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적극 노력하셔서 이제는 남원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퍼져나간다고 해요. 상당히 치명적인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가교 역할을 잘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다각도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전평기위원

15년도부터 사업을 해왔는데 도비지원 50, 시비 50%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이게

이게전평기위원

자비는 전혀 없습니다. 어디 뭘 보고 한 거예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운봉 동편제마을이 해당되겠고요. 공모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니까

보니까전평기위원

30억 중에 거점센터 조성사업비가 25억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이 25% 이상 넘는데 거의 80%입니다. ‘잘했다’ 생각하는데 자료를 봐야 될 게 많이 있네요. 조직도 한번 보고 싶고, 19년도 사업비에 홍보비가 4천만 원이에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어떤

어떤전평기위원

내용인지 이것도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은 동편제마을하고 전촌마을, 화신 3개 마을입니까?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인근으로 해서,

이런

이런전평기위원

사업들을 보면 제가 자꾸 계획 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지 않길 당부를 드리면서 아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착오로 앞전 질문에 마무리를 못했던 부분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도지사 승인 없이 업체에 임의적으로 제공한 이탈행위로 인해서 경매시에 행정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7억 2,600만 원에 대한 도지사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제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지방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부분의 자료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남원시지부 7억 2천, 우리은행 2억 이 부분을 통틀어서 우리은행으로 9억 2,600.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그것은 거기에 합계로 하고 우리은행이라고만 표기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게노영숙위원

큰 실수가 아니고 문제입니다. 남원시지부와 우리은행은 분명히 다른 업체인데 전부 9억 2,600이라는 것을 우리은행에서 질권설정을 해서 하는 걸로 기재가 됐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게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으로

앞으로노영숙위원

이런 잘못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평기 위원님과 노영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바로 챙겨서,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농촌관광 발전계획을 수립을,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지금 추진 중에 있죠?

예.

정현

김정현위원

1차 의회에 보고가 됐나요? 그건 아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는 하실 계획이 있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중간보고는 하는데요. 의회 별도보고 절차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정현위원

. 남원시 발전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한번 세워놓으면 5년이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이것은 법정계획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의회와 공유를 해야 돼요. 용역을 들여서 해놓고 돈도 9천만 원이나 되는 용역비 아닌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중간보고 때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의원님들의 의견도 제가 봤을 때는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그리고 용역서를 보면 남원 농업, 농촌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8천만 원 짜리네요. 중간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종보고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한 원예산업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원예산업과에 꽤나 많습니다. 미수납액이 1억 6천정도 되네요. 여기에는 지난년도 세입이 아직도 1억 6천정도가 있습니다. 올해 년도에 발생된 세외수입은 그리 많지, 거의 다 썼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올해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세외수입을 수납을 했는데 지난년도 1억 6천이나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2019년도가 아니고 2018년도에 부과했던 허브밸리에 위탁사용료,

윤지홍위원

2년 전이네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 부분이 체납이 돼 가지고 2019년도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요. NEST 쪽에서 지금 사용했던 겁니다.

거기

거기윤지홍위원

납부할 의향은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망을 해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정과에서 운봉에 있는 가공공장은 가압류를 해놨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는 상태고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현재윤지홍위원

가공공장이 문을 닫았던데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거기도 닫았죠.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그 업체에서 앞으로 그것을 운영할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NEST가 가공공장 뿐만 아니고 허브밸리 민투를 해 가지고 체험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힘차게 투자를 해 놨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다보니 그것도 운영을 못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진행이 안 돼서 사업이 정체되어 가지고 회생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는데 탐문을 해 보면,

대표

대표윤지홍위원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다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고 자기도,

예.

다른

다른윤지홍위원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비 마련을 해서 여기를 꼭 성공시키겠다는 의욕은 보이고 있는데 전망은,

윤지홍위원

NEST 자금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텔도

호텔도윤지홍위원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호텔은 다른 분한테 시키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오헤브데이라고,

텔은

호텔은윤지홍위원

잘 되고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지금 개업 해가지고 나름대로 영업전략들을 짜가지고 하고 있고, 지리산이라고 하는 드라마 촬영팀들이 같이 있고 주말과 일요일에는 만실로 될 때가 많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77실인가 되는데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지속적으로 가도록 영업력을 발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NEST가 전에 우리 운봉 시내에 있는 가공공장을 하나 물건을 금융기관에 잡혀가지고 했었던 업체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래 가지고 풀었었죠.

거는

그거는윤지홍위원

해지가 다 됐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게 해제는 됐었는데요. 그 후에 여러 가지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가압류가 들어 온 상태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관리시효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조금 남아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2년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근저당 그 부분보다는 다른 채권으로 인해서 강제압류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로,

다른

다른윤지홍위원

채권이 거기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압류를 하고 있고요.

원시

남원시윤지홍위원

채권이 우선순위에서 먼저 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우리보다 앞선 것이 몇 건 있어요.

래요

그래요윤지홍위원

. 거기에 시비가 얼마 정도나 들어갔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어디 가공공장 들어가는데요?

윤지홍위원

예.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전체 신활력사업비로 들어간 것이 있는데요. 3억 3천이 지원됐는데 이 중에 국비가 70%, 시비가 30% 거든요. 그러니까 한 9천만 원 이 정도,

보는

확보는윤지홍위원

되겠어요? 채권이?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지금 제1 채권단에서 채권 추심이 들어와서 임의경매가 개시가 됐는데 아직 최종낙찰은 안 된 상태에서 거기 나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는데 현재 전망으로는 우리 임대료까지 받을 수 있는 전망치는 많지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왜 그냐면 건물가격에 최고채권이 2억 7,400을 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거 거 제외하고 또 인건비들을 우리 NEST가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체납된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들이,

윤지홍위원

공장에다가 해 놨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인건비로 압류가.

윤지홍위원

전시관인가요? 우리 호텔 옆에 있는 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당초에 산업관을 운영 할,

업관

산업관윤지홍위원

쪽에 안하고 거기에 했단 말씀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렇죠. 산업관은······,

일단

일단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업체 인수자가 나와야 다시 활성화가 되거나 그 운영자금이 있어야 다시 재개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가공공장은 올해면 관리기간은 끝나는데요. 그거보다는 산업관 민간투자 해 놓은 것이 어쨌든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사업 사후관리 점검현황을 부탁을 드렸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 정도면 2,000~3,000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예산업과는 개별농가에 대개 농업생산시설 하우스가 됐든 이런 것들, 농기계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 2019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9~2020년을 해보니 아마 19년도는 4,400건 그리고 2020년도는 4,500건 정도가 사후관리 대상이어 가지고,

윤지홍위원

7천 건 정도 되네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체크를 못 해 봤지만 이거를 보면 전부 양호로 되어 있어요. 정상, 양호. 한 건도 문제가 없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최근에 두 건 정도 소유권이 넘어가서 회수를 한 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최근에 하는 것은 다 정상적으로,

윤지홍위원

기자재입니까? 물건이에요? 물건이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갔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하우스가 이전이 된 거였었죠.

전을

이전을윤지홍위원

해서 다른 사람한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회수를 두 건 정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많은 건 중에 관리가 힘든 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 중에 ICT사업이 있어요. 2017년부터 시작했나요? ICT 산업이?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15년부터 ICT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윤지홍위원

농가들하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애로사항이 있어요, 많아요. 그 전에 천창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 전에 시설을 해 놓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용도가 맞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던가 특히 양액 같은 것, 양액시설 같은 것을 ICT산업에다 연결을 시키려고 했더니 매치가 안 돼서 호환이 안 돼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호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텐데 저희가 생각 외로 업체의 기준에서 업체가 얘기하는 대로 저희가 따라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농가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ICT산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산은 2천~3천정도 많게 하면 4천까지도 되는데 50% 부담을 하고 자기가 또 양액시설 같은 것을 2천~3천만 원을 자부담을 또 해야 돼요. 그렇다보면 ICT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동화시설이라는 것은 하우스 전체를 봤을 때 세트사업이 돼야 됩니다. 관수라든가, 관주라든가 또는 통풍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에 컴퓨터로 작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작동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농가들을 혜택을 주려다보니 예산을 조금씩 밖에 줄 수 없고, 그 예산으로 인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빼놓고 한다는 거죠. 전체적인 세트사업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만 하는 일시적인 사업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저희들이 ICT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나 우리 시공업체나 서로 상황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의 흐름을 보면 사전컨설팅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고 이런 것은 안 되겠다, 되겠다 사전컨설팅을 해가지고 거기에 최대한 맞게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컨설팅사업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이 호환이 안 맞아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해가지고 아까 그걸 하려고 하면 ICT사업보다도 기반을 갖추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ICT사업은 저희들이 방향을 새롭게 구축하는 현대화사업 한 것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른 ICT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면

기왕이면윤지홍위원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같이 진행하면 가장 좋고요.

그게

그게윤지홍위원

가장 현실적이고 그 사업이 완료가 되고 같은 내용 한도가 됐을 때 같이 끝나는 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연동하우스 같은 거 할 때에는 저희들이 유도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같이 ICT사업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ICT산업을 통해서 자동화 시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작동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놓고는 하자기간동안 A/S를,

도가

온도가윤지홍위원

높은데 문이 안 열려요. 그런데 밖에 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러니까 시설과 관련해서 시스템적으로는 하자기간이 있어서 하자를 하는데,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보완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이 CCTV겠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CCTV로 확인 할 수 있는 것도 접목을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지금 핸드폰으로도 확인을 하고 또 CCTV 달고 진행을 하고 통합시스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자동화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짜서 농가들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얼마

얼마윤지홍위원

전에 남원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탁을 했습니다. 2005년도 농림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 국비, 시비 포함해서 총 26억원 들었던 사업인데 보도자료에도 애물단지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적자가 왜 이렇게 많나요? 2015년 1억 6천, 2016년 4,900만원, 1억원, 1억 6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적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농협에 회계상에 나타난 건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협은 일반 법인이나 개인보다는 인건비 비용이랄지 운영비 비용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손익을 맞추려고 보면 취급하는 수수료를 올려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조합원이나 운영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보니 농협의 회계상 특히 거기는 원협에서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수익을 계산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재가 난 것이지 아까 취급물량이 줄거나 또는 손익이 나서 적자가 난 것은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취급물량도 줄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해년마다 조금씩 진폭은 있는데요. 많은 양이 줄은 것은 아니고,

윤지홍위원

2015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1천 건이나 줄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멜론을 하다가 안 하는 부분 작목별로 톤수에 그런 사항은 있는데,

량의

물량의윤지홍위원

차이는 있겠죠. 앞으로 그냥 계속 기존의 업체에다 위탁하실 계획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남원 산지유통센터는 당초에 농림식품부에서 정책이 조금 잘못 돼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 최초의 산지유통사업을 할 때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 조합이나 이런 데다가 민자보조 형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하되, 운영자를 파트너십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공모를 해서 원협을 운영대상자로,

관을

이관을윤지홍위원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것을 새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해야 하지 않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원협이 운영을 잘못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되게

되게윤지홍위원

단순한 생각이지만 현재 조공이 있어요. 조공이 5개 농협에 출자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런 것을 운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조합공동법인은 5개 농협이 출자를 해서 한데고요.

협도

원협도윤지홍위원

들어가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사실은 역할이 그런 1차 선별이나 공선 이런 데 보다는 전체 5개 농협에 마케팅을 도와주는,

적인

적극적인윤지홍위원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윤지홍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포도농가들이 올해 들어서 샤인머스켓을 많이 심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체면적이 1,500㏊ 정도 되네요. 이것을 김천, 상주, 충북 이런 데 보니까 어떤 데는 30% 확대가 됐고, 어떤 데는 3배, 2배 이렇게 확대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참 샤인머스켓이 맛은 있습니다. 식감도 좋고 다 좋은데 일시적으로 많이 심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저도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2018년도에 19농가에서 4.6㏊되던 것이 금년도에는 약 33ha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5배 이상이 늘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가격이나 이런 것이 괜찮지만 전국적으로 붐이 확 늘어나면서 앞으로 캠벨이나 이런 것 같이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증폭이 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자제를 권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서 걱정입니다.

까요

그니까요윤지홍위원

. 우리 농가에서는 뭐가 좋다 하면 거기에 대한 실제는 소득 때문에 빨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올해 보니까 중국,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에 603톤을 수출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다행히 동남아하고 중국에서 샤인머스켓을 선호를 해 가지고요. 수출 또 특히 중국에서 많은 중산층 이상들이 먹어서 괜찮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국내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윤지홍위원

외국시장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 소모를 시킬 수 있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수출을,

윤지홍위원

준비하세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더욱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준비하셔서 조금씩이라도 수출해 나가면 영역이 넓혀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과잉생산이 돼서 값이 아로니아나 또 뭐냐 비슷한 게 있었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블루베리.

그때

그때윤지홍위원

가격이 일시적으로 생산하니까 폭락을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거 하시는 분들 없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 놨었으면 우리가 시장을 확보하고 준비를 해 놨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확보를 빨리 하세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파프리카의 선례를 봐 가지고요. 조공과 같이 협력해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지홍위원

. 어쨌든 우리 원예산업에 농가들이 안심하고 많이 생산해도 마음껏 팔 수 있는 남원시가 되길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에

질문에윤지홍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추진하는데 많이 힘드셨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농가들이 힘들었지 저희야 걱정만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힘든

힘든노영숙위원

과정 중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13쪽 감사자료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9개 분야 사업에서 농가에 지원되지 못하고 불용된 금액이 자그마치 5억 9,600만 원이나 됩니다. 맞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불용이요?

노영숙위원

예. 지금 순수 집행잔액 정도는 제외하고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되는지,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불용보다는 이월이 좀 많이 됐었죠.

불용

불용노영숙위원

부분이 9개 분야예요. 고품질, FTA, 특용작물, 농업에너지, GAP, 유기질, 토양개량제, 유기농 농업자재, 친환경 해가지고 9개 분야에서 5억 9,600이 불용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발생됐는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고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불용 부분이 많은 것은 토양개량제가 작년에 물량이 많이 배정이 된 것 하고, 공동살포를 하는 걸로 했었는데 개별살포를 해 가지고 포대 당 800원서부터는 공동살포를 하지 못 해서 그런 발생이 됐고요.

포를

살포를노영숙위원

못하는 상황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공동살포를 하면 포대 당 800원 씩 줬는데 처음에 하면서 개별살포를 많이 하다 보니 원칙적으로 못 한,

노영숙위원

개인농가가 개인살포를 해서,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동살포를 규산질 같은 경우는 100% 해서,

포를

살포를노영숙위원

못 한 부분에 불용이 된다는 얘기네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 부분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결산추경에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그런,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미지원된 6여억 원의 예산은 누군가의 역할이나 참여부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노영숙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월 등이나 합리적인 지원사업이 되도록 판단도 하시고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지원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31쪽 부분입니다. 스마트팜 농장 현황사업을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보충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남원 스마트팜 사업비 내용을 보면 총액이 38건이에요. 원예산업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38건 중에서 28건, 농가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이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센터가 한 것은 10건이고,

에서

센터에서노영숙위원

추진한 10건은 한 푼도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시범사업으로,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10건이나 부담 없이 추진했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된 사업이 맞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비,

노영숙위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시범사업비를 따다가 했던 것이고,

노영숙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스마트팜 지원사업 38건 중에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같은 사람 같은 지번에 두 번, 세 번씩 지원된 건이 있는데 참여할 농가가 없어서 이중, 삼중 지원한 겁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 부분은 스마트팜을 하면 컨설팅을 해 가지고 해서 하는데요. 한 필지라도 하우스가 연동하우스 있고 단동하우스 있고 하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못하고 두 분이 나눠서 하신 분들이 계시고,

노영숙위원

연동하우스 부분은 해마다 지원이 나간다는 건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러니까 농가가 한 번에 하기에는 부담이 가니 나누어서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어서

나누어서노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강진구씨, 박영수씨 이런 분들은,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한 세 건 정도 됩니다. 강진구하고 박영수하고 두 농가가 최근에,

마다

해마다노영숙위원

2015년부터 현 시점까지 같은 지번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보면 첫 해에는 예를 들자면 컨트롤박스, 온도 센서를 했다면,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상황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못 하니까 여러 해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또 하고자 하는 분들이 누락되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현재는 스마트팜은 경쟁이 심한 건 아니고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컨설팅을 해 가지고 대부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노영숙위원

스마트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중한

신중한노영숙위원

실태조사로 의지 있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가 해 주시고, 생산에 따른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첨단기술로 해서 농민들이 스마트팜 기술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서 하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노영숙위원

농가가 참여를 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산확보 노력도 해야 하고요.

직은

아직은노영숙위원

인식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신다면 편리하고 효율성 있게 농가분들도 사업추진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6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하우스 연작피해 해소 토양개량 지원사업은 9월 보고 시에 사업비 1억에 사업량 21.1㏊고 사업량이 100% 완료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사업별 내역을 보면 2,2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9월 보고서에 우리 시비 보조가 5천만 원 편성됐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자부담 5천만 원에 시비 5천만 원 해서 1억인데, 과장님 농민들의 연작피해 해소를 위해서 토양개량제는 더 공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토양개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연작피해 부분은 예산을 1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실 분들을 땅 뒤집기도 하고 토양소독제라 해서 쏘일킹, 밧사미드, 쏘일닥터 이런 것들인데 신청을 해보니 농가들이 막상 사업에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수요가 없어서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다 수요를 충당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기 확보된 예산 시비 5천만 원을 100%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노영숙위원

다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공급은 다 하고 사업비 정산해서 나가면 됩니다.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경우는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무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2020년도 예산집행하면서 농민 옆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연말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봤습니다.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벼는 거의 한 80% 정도가 재해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 과수, 특용작물, 기타 작물들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올해 같이 재해가 심할 때를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항상 인지하는 사항들인데요. 아까 벼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과일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과일농가들이 이제는 많이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당초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피해에 보험청구를 하면 사정단이 와 가지고 결국은 보험에 피해보험금을 주는 것이 생각보다 적고 해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볼 때는 보상문제에서도 문제가 좀 있고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러니까 보상액이 적다는 얘기죠.

김종관위원

보상금액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률, 비율.

예를

예를김종관위원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20% 이상 말하자면 피해가 나야지 그 요율을 잡아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0%가 피해를 보면 20%를 공제한 나머지 10%에 대한 보상 이런 식으로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한해에 보험을 탔으면 그 다음 해는 거기에 대해서 할증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공제를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농작물재해보험도 그렇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특히 과일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정단이 와가지고 올해 복숭아 피해가 많았는데 복숭아가 우박 피해가 옵니다. 그러면 맞아가지고 상처가 나고 기스가 나면 상품성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말하자면 썩거나 생육이 안 되는 것을 피해로 보지 달려 있는 것은 피해로 안 보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입률을 높이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개

대개김종관위원

농민들은 그렇게 봅니다. 올해 별 다른 피해가 없으면 내년에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다가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엮기 싫어지고 저는 다른 것 보다는 피해조사를 할 때 우리 원예산업과에서 얼마나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협직원들이 거기 따라다닙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오면,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원예산업과에서 시간이 되실 때 될 수 있으면 나가서 현장을 같이 둘러보시면서 조금 더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것도 참작을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종관위원

앞으로 피해가 나면 물론 기본적인 보상은 우리 시에서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국비, 도비 확보해 가지고 보상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저기하는데 기왕이면 보험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 작년하고 올해 그래도 다행히 과일에서도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아가지고요. 매년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과수농가들도 재해보험에 들어가는데 홍보를 하면 많은 농가가 가입할 걸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러서

아울러서김종관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높다보니까, 벼는 좀 적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김종관위원

과수농가는 높다보니까 기피를 하는 우려가 있고 저기 하는데, 사실 정 안 되면 남원시에서 조금 더 보험료를 갖다 책정해서 보조율이 높아진다면 가입률도 높아질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보험은 농작물보험은 같이 농정과에서 해 왔는데 제가 농정과장할 때 당초에 25%의 자부담이 있던 것을 연차적으로 내려가지고 15%까지 내렸는데 10%까지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그것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에

기왕에김종관위원

과장님이 마음 먹었던 부분이니까 마무리 하실 때 이런 것은 정말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후배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김종관위원

동부권에 해당되는 사업이겠지만 고품질 포도사업에 대해서 아마 10월 달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면서 2021년까지 지원사업을 하게끔 계획을 처음에 잡았잖아요, 고품질 포도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이 사업이 이제 202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그때는 한 6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과장님 애써주셔서 2억 5천에서 거의 5억 5천, 2021년부터는 6억 이상을 갖다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시면서 저는 포도 분야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사업비와 제대로 맞지 않게끔 수요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한 번 들어서 아시겠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수요가 요즘에 더 폭증을 해가지고요.

가림

비가림김종관위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책정한 예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골연동, 두골연동은 예를 들어 1.5㏊까지 지원이 되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800평까지,

김종관위원

0.1㏊에서 0.5㏊까지 말하자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0.5㏊를 지원을 받으려면 두골연동일 경우에는 맞지 않는 금액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두골연동을 할 때는 800평까지도,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800평까지만 저기하지, 800평까지는 그 금액이 시에서 책정한 금액에 맞아요. 그런데 0.5㏊라고 하면 1,500평이잖아요. 1,500평에 이 금액을 맞추려고 하면 맞질 않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한골연동이나 두골연동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이 나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한정된 예산에다가 지원을 하려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초부터 사업내용에다가 한골연동은 예를 들어 900평,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1,500평, 800평 구분을 해라.

김종관위원

800평 표기가 됐을 때 농민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해 주시고 보통 1천평이 한 단지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천평은 맞춰줘야 되잖아요. 한 단지를 한다고 하면 한 단지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고 예산이 맞게끔 시설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골연동을 했을 때 800평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평은 남겨놔야 되잖아요. 아니면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남원시 보조금 지원 조례 5천만원 이상 돼서 안 한다든지,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것 때문에 일상감사를,

그것

그것김종관위원

때문에 일상감사에서 문제점이 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일상감사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말하자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좀 해 주시고 기왕에 생산단지를 육성하려고 마음을 먹고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니 만큼 농민 쪽에서도 맞게끔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를 보면요. 밑에서 다섯 번째 박스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연내집행액도 없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이게 뭐냐면요. 보절에 한울영농법인하고 금지에 금풍영농법인이라고 하는 데에서 친환경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해서 한울은 귀리 도정공장을 그리고 금풍에서는 퇴비사하고 친환경에 필요한 시설사업을 준비를 했다가요. 승인과정에서 금풍 같은 경우는 사업장을 변경해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한울영농법인에서는 도정공장 지으려고 했던 자리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니까 전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본인들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한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포기가 돼서 지난 추경에 우리 시비는 삭감을 하고 남은 것은 국·도비를 말하자면 도에다가, 농림부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집행을 못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일단은 감액조치는 안 하고 반납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납을

반납을김종관위원

하면 페널티는 안 받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페널티는 안 받고요.

즘에

요즘에김종관위원

집행부 하는 얘기가 맨날 보조금 반납하면 페널티 받는다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연초에 배정을 해 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요건충족이 안 돼가지고 집행을 못 하는 걸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본인들한테는 페널티가 들어가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렇죠. 우리가 할 때는 다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약간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 거죠.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올해는 이상기온도 많았고 여러 가지 우박이나 이런 피해 아니면 수해피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난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농민들 측에 서서 열심히 애를 써주신 덕분에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세 가지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2021년도를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원예산업과가 올해 집행액이 230억 정도 돼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금년 연말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도는

전년도는전평기위원

99%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빠져있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올해 허브관광사업 그 부분이 조금 딜레이가 된 통에 그리고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피치 못할 3억 8,500만 원 정도가 반납해야 될 그런 것들이 파생돼가지고요.

게만

그렇게만전평기위원

답변을 주시죠.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공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160만포 정도 되고, 사업비가 25억 8천만 원 정도 되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국비사업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묻는 것으로 답변 해 주세요. 추가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24만포 3억 8,400만 원 했어요. 전체적으로 185만포를 신청량의 80% 정도 공급을 했죠? 문제는 뭐냐면 남원시 주요 가축 사육두수가 11만 9천 두 정도 되고, 연간 8만 4천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을 합니다. 이중 80%는 퇴비화 및 액비화를 통해 자원화하고 나머지 20%는 정화방류로 처리하고 있고, 퇴비화로 자원화 되는 분뇨량은 15만 9천톤 정도 되는데 이 중 4만 8천톤이 가축분 비료로 만들어 져야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생산된 가축분 퇴비 유기질비료 공급량은 19년도 말 3만 7천톤으로 수요들이 80%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비료생산량 4만 8천톤 중 소비량 3만 7천톤을 제외한 1만 1천톤이 적체되어 있어요. 사용량이 감소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분뇨가 쌓이는데 쌓여있는 게 축사 내에 퇴비사가 있거나 아니면 유기질 비료공장에 적체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내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악취가 유발이 돼요. 민원의 요소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차 있다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낙농 같은 경우는 유량이 빠진다든지 번식의 문제가 있다든지, 한우 같은 경우는 증체량이 떨어진다든지 등급출현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질병의 유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을 17년도부터 한번 봤습니다. 17년도에 35억 8,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토양개량제 사업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32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6억 정도가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빠져 있죠? 인정하십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19년도에 25억 정도가 국비, 시비로 편성이 돼 있고 그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제가 지적하고 대안제시 해서 6억 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했죠? 시 자체사업으로?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올해가 25억 8천만 원 추가로 3억 4,8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공급량을 보면 17년도에 220만 포를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18년도에 단 6억이 빠지면서 160만포로 공급량이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19년도에 6억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25 플러스 해가지고 195만포를 공급을 했고, 올해는 184만포를 공급을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년에

내년에전평기위원

사업비를 이렇게 자료상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2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올라왔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비가 3억 8,400 그리고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6억은 관내업체 퇴비 구입농가에 300을 추가 지원한 금액이에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200만포.

가로

추가로전평기위원

더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공급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32억 중에 순수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입니까? 아니면 토양개량제사업이 빠집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유기질비료 사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220만포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요구량에 100% 공급이 가능하네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224만포죠.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계획을 잡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문제는 뭐가 있냐면 비료관리법이 개정이 됐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정이

개정이전평기위원

돼 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를 50% 이상 혼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관내 가축분 퇴비 공급 업체별 원료투입비율 현황을 보고 있는데 현재는 없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전평기위원

앞으로 들어 올 지도 모르죠? 여기 지금 6개가 다 있는가 모르겠는데 빠져있는 것 같은데.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가축분 퇴비 공장만 한 거고요.

체가

업체가전평기위원

또 추가로 8개 인가 있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8개. 앞장에,

전평기위원

8개가 있죠. 만약에 음식물찌꺼기가 혼합이 된다면 농가들한테 정말 철저하게 홍보해 가지고 ‘이걸 아시고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전평기위원

음식물찌꺼기는 산화가 돼가지고 물이 돼 버려요. 그리고 산성화가 돼 버립니다. 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고 쓰면 모르는데 모르고 쓰면 엄청난 피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일부 왔는데 주로 산림녹지과하고 중복이 된 자료예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산림녹지과에 특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주는 것 하고 중복됐다고 해서 저희가 작물이 산림작물들인데 원예산업과에서 주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회수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국회에서 이렇게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220억 정도가 부정수급을 했어요. 특히 농식품부 한 124억 정도를 부정수급 해가지고 조사하고 환급받고 있고 환수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산상으로 소환이 안 되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산림녹지과 쪽에 임산물로 해 가지고 신청한 경우는 우리 것은 신청하지 말라고 공고를 주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포도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본에서는 거봉도 죽고 있고 샤인머스켓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저도 염려가 되는 것이 그때 14년도 의회 등원을 해서 보니까 400㏊정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했는데 그때 국장님 이야기가 700㏊까지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위험성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상황들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농가들한테 자제를 시켜주기 바라면서,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이준무 과장님 명예롭게 퇴직하시기 바라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허브밸리에 대해 수해피해는 없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수해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치가 어디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복합토피아관 내부 기계실에 배수가 물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과정이라 집중호우 때 기계실이 침수가 되고 그와 관련해서 1층이 전부 침수가 돼가지고 기계실에 있는 것들이 피해를 본,

염봉섭부위원장

그럼 진행과 복구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현재 보험에 가입이 돼서 보험청구를 했고요. 지난 추경에 9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선 복구를 9천만 원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보험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복구비 수령은 언제 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복구는 완료를 했기 때문에 증빙자료해가지고 보험청구를 하면 내년 초까지는 현지실사 해가지고 12월 아니면 내년 1·2월에 수령을 할 걸로 보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수령에 큰 문제는 없겠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그 원인은 사실은 조그마한 소류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물이 너무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계곡 쪽으로 배수관이나 배수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우리 허브밸리 전체가 내수가 왼쪽과 좌측으로 해 가지고 원형광장이 있는 호수로 물이 오게끔 하고 거기에 나가서 한 곳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해가지고요. 장마나 우기 전에 평상시엔 상단에서 물을 하천으로 계곡으로 떨어버릴 수 있도록,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쪽으로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왼쪽 관리동 있는 쪽 밑으로 배수로를 해 가지고,

염봉섭부위원장

대부분 암반지대인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다시는 기계실이나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휴관하고 있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휴관은 1단계이기 때문에 풀고,

염봉섭부위원장

앞전에,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앞전에 3월 달에 조금 했다가 5월 달에 또 휴관했다가 8월 달에 휴관했다가, 휴관했다 개관했다 반복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휴관 중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휴관 중에는 일반 매표는 안 했지만 옥외 지역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것까지 막진 않았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사실 휴관이 아니었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또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대도시는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금년 한해도 채 두 달이 안 남았는데 관람객이 많이 없을 걸로 보는데 12월 말까지 관람객의 추이 그 다음에 지금의 변화 이런 것들 한 말씀 해 주시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저희들이 또 아까 휴관했다가 1단계로 해서 10월 달에 개관을 해 가지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200명 정도 오고 평상시에는 50~60명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1단계로 했다고 하지만 조심을 하고 있는 통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금도 당초에 일반인 6천원 받았던 것을 반절 감액해서 3천원씩 받고 있는데, 아무튼 12월 말부터 1월 달에 있을 눈꽃축제를 대비를 해 가지고는 준비를 해서,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전망대랄지 우리 스카이트레일 준비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염봉섭부위원장

코로나 영향도 있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코로나 영향도 있고 사업과 관련해서 스카이트레일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아마 왜 그러냐면 안전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작에서 종점까지 컨트롤하지 않고 연속성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다 보니까 국내에는 없어서 외국에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갖고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염봉섭부위원장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는데 중간에 쉬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안 쉬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걸 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검토를 해보니 확실하게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올 수 있는 기술력을 담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 주 월요일 날 협상을,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큰 거리가 아니고 장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쉬었다 하면 안전요원도 필요하고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점을 두셔가지고 전망대에서 도착지까지 한 번에 올 수 있는 기술자문들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딜레이가 됐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 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바로 시작해서 내년에 철쭉제 이전에는 완공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철쭉제가 5월, 6월인데 가능하겠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이번에 12월 달 안에는 협상이 되면 그 기계설치는 한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 잡는데,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4월 달까지 마무리하고 시운전해 가지고 5월 달에는 가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에 축산유전자원이 함양으로 100% 가 있고 현재는 관리인만 한 두 분 계시는데 해당부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것을 일부 계획은 5만평 정도를,

염봉섭부위원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지.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부지를 사가지고 허브밸리와 같이 연계해서 체험관광 활성화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재부 자산공사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수정해 가지고 현재는 약 2만평 정도를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브밸리 있는 쪽에다가 올해 일부 라벤다를 심어가지고 식재를 해보고, 여름에 장마기가 와 가지고 못하고 이번에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밑에 그 부분을 경지작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 해 보고 토지매입 부분들은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트라이를 해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하여튼 남원시에서 기관 대 기관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건의를 해 보니까 필요하다면 협상은 가능하다고 하는 언질도 들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저온저장 창고들 농가에 지원되는 거 사실 그린뉴딜사업도 정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면 저온창고 위에 건축물이 아니고 농기계로 해서 설치하고 있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3평짜리.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3KW가 충분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농업용 태양광 발전은 거기에서 자체 에너지를 확보하면 농가들이 부담이 없을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하여튼 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를 활용해서 365일 큰 내용물이 없어도 저온창고는 돌아 갈 겁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업용으로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에너지 확보를 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야생동물 포획틀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보면 설치해 놓고 야생동물이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당장 가서 확인이 되면 아무리 포획이고 유해동물이지만 2~3일 가고, 3~4일 가면 사실 동물학대가 됩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사실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수렵구역이 풀리고 포수들에 의해서 제거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방법이 온당하지 포획틀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동물한테도 큰 고통을 준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건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가급적 그런 사업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멧돼지는 저돌적이라,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또 포획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죠.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되더라도 두드려 맞고 멧돼지는 정말 2~3일 며칠간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 할 겁니다. 이건 좀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시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사업을 전면 다른 방향으로 유해동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시고요. 다음에 허브가공 공장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허브공장들이 허브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1단계 허브클러스터사업에서 20개 업체가 지원이 돼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후관리가 끝난 기간이 있고 15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원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3개 업체 정도가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리대상 15개 중에서 12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사실 보면 허브보다는 허브에 관련된 식품들이 오히려 저는 효과적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저희들이 말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허브와 연관돼서 지원을 했지만 서양허브를 쓰는 것 뿐만 아니고 관련된 식품, 우리 몸에 이로운 식물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전부 포함시켰기 때문에 식품을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큰 틀에서 허브 이렇게 하지 말고 쉽게 아이들이 먹고 그다음에 급식소에 납품하고 이런 정도의 사실 허브에 관련된 식품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사실 허브는 너무 광범위해서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투자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살리는 부분들은 허브식품 광범위 허브가 아닌 어린이나 학교급식이랄지 반가공이랄지 이런 쪽에 오히려 더 중점을 두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잘 관리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염봉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허브관련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9개 업체 2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2010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2010년도 지원했던 부분들은 허브클러스터사업이라고 2005년도부터 했던,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자료를 보면요. 현재 19개 업체 21건이라고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원년도가 2010년도에서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앞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정확히 이해를 못 할 정도의 자료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허브식품,

알고

알고김정현위원

있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때부터 지원된 사업을 쭉,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2020년도에 지원된 사업이 지금 현재 이 금액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2020년도에는 지원된 것이 없었습니다. 16년도도 사실은 보조결정 해 준 게 사고이월이 돼서 그렇지 15년도에까지 지원 된 거고요.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올해 가공업체 지원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업체

가공업체김정현위원

지원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리산 웰빙식품에도 있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거든요. 10건 정도가 2020년도 지원년도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허브와 관련 해가지고는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단계는 클러스터사업이고, 2단계는 융·복합사업을 했는데 융·복합사업이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민자보조사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했을 때 15년도까지 16년도는 이월이 돼서 그런데 15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16년도부터 하는 사업에는 가공공장 지원은 안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점검일자를 보면 2018년도 4월 16일부터서 4월 27일 했는데 최종적으로 2020년 5월 1일 날 점검을 해서 나온 자료라는 얘기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것은 그 얘기죠. 10년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까지

지금까지김정현위원

지원해 준 자료를 보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업체만 현재 있는 거라는 얘기인건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면 중요재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10년간 관리하도록 사후관리를 하고요. 기계나 이런 것들은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사후점검을 하는데 2020년도에는 15개 업체를 사후관리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자료인가는 몰라도요.

정현

김정현위원

92페이지 한번 보세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92페이지에 지원년도는 아까 10년도부터 16년까지 나열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사후관리기간이 짧게는 5년에서 10년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대상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사후관리김정현위원

대상 업체다. 지금까지 지원은 1회로, 한 번으로 끝난 건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액은

금액은김정현위원

, 여기서 보면 저 깜짝 놀랐어요. 백만 단위면 보통 2억, 3억씩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셨던데,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 우중물산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억 8,400만 원을 가지고 우중물산 같은 경우는 집하장 설치를 해 줬거든요. 집하장 설치를 2010년도에 해 줬는데 집하장은 건축물이잖아요. 2020년까지 사후관리대상이다 이 내용을 표기한 것입니다.

론은

결론은김정현위원

관리대상에 명단이 올라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중물산 같은 경우는 올해만 끝나면 내년부터는 관리가 해제돼서,

리가

관리가김정현위원

해제되는 업체가 되고요. 그 앞장에 보면 허브제품 판매장 운영이 최근 것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것만 한번 보게요. 전부 두 군데에서 4,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누구 말처럼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 판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광한루 경외상가하고 허브밸리 쪽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운영에 손익을 보고 하는 것 보다는,

홍보

홍보김정현위원

차원에서 하겠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홍보 차원에서 하다 보니, 매출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경외상가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허브가공업체에서 생산되는 양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업체마다,

대충

대충김정현위원

파악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업체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면 GMF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을 하고 있고,

당히

상당히김정현위원

많은 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업체별로 차이는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성과보다는 못 미치는 업체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브에

허브에김정현위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이만하고요. 남원시 푸드플랜 용역을 하셨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용역을 하고 있죠? 용역내용이 대충 무엇인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먹거리들을 생산하고 복지까지 총 아울러가지고 지역에서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안정적으로 생산과 유통을 하자, 그런 측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농림식품부에서부터 권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로만 해서 빨리 세우려고 했었는데 국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시비로 하냐 해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 9월 달에 계약을 10개월간 하고요. 내년 7월 달에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년 전에 보건소에서 푸드플랜 용역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자료하고 이거하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보건소하고는 다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잖아요.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물론 조공법인이 있어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지역에서 로컬푸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소비를 하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전부 아울러가지고 하자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년에

작년에김정현위원

혼불문학관에서 혼불문학관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역 특성에 어느 분이든 그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의 음식이나 간식거리를 거의 다 사서 먹습니다. 군것질이 됐건 어쨌건 맛이 있으면. 그런데 솔직히 우리 남원은 대표적인 먹거리가 추어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남원의 대표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신데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특별히 추어탕 말고는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국은

결국은김정현위원

푸드플랜 수립을 계획할 때는 진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해서 다른 분이 와서 먹어보고 ‘아, 괜찮다, 또 사먹어야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한 두 가지라도 그런 계획에다 넣어서 이것을 하셔야지 그냥 푸드플랜 계획이니까 일상적인 것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 지역에 맞는 쉽게 이야기해서 진짜 명품으로 한 번 개발 할 수 있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빵인가 한번 시식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것도 역시 하다가 말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음식개발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에 실용화 돼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런데 이제 농림부에서 이것을 권장하는 목적은 생산자에 포커스를 맞춘 것 보다는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먹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그런 것이 방점입니다.

니까

그니까김정현위원

제 얘기나 농림부 생각이나 똑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여기서 가공을 해서 진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멋진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도 먹고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맛을 보여서 그분들이 다시 와서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준무 원예산업과장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작년도에 예산이 한 260억 정도 됐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예.

김영태위원

2021년도 예산은 원예산업과에서는 어떻게 편성을 하셨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1차 본예산 심사할 때는 금년도 예산보다 적게 감액 되어 있는 걸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도에서부터 국비나 도비지원 사업에 농산물 유통 산지유통과 관련한 사업비가 늦게 와서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전년도,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세워지는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왔던 원예사업과 관련한 지역특화사업하고, 에너지 효율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이 부분이 농림식품부에서부터 사업비가 많이 줄어가지고 전년도보다는 줄은 형태고요.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하우스 시설, 비가림하우스 시설이라고 표현했는데 하우스시설사업은 금년도 보다는 많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여쭤본 이유는 우리 남원 지역의 농촌현실을 보면 이번에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농촌지역이 피해가 심해서 남원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은 농촌에 집중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특별재난금으로 하우스가 파괴되고 침수된 분들한테 그 예산으로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원예산업과에서는 그 부분들의 애로사항을 참작하셔서 저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10억을 가지고 해 왔는데요. 내년에는 20억 정도 10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8억, 그러니까 9억은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저는김영태위원

이걸로써 질의를 마치는데 이준무 과장님 행정 하는 것이나 성실성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저는 감사하고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을 그만두더라도 40년이라는 농촌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민으로 돌아가서 그런 것을 지역경제 차원에서, 농민들 차원에서 그동안에 닦아온 행정이랄지 기술력 이런 것을 봉사하셔서 농민들에게 습득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준무 과장님 그동안 애 쓰셨는데 그만두는 입장에서 소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아직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지금 소견은 그렇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이켜보니까 내가 잘했구나, 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좀 더 잘 할 걸, 왜 이렇게 했니’ 이런 후회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퇴직하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력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서슴지 않고 나서서 같이 남원의 농업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나서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질의

보충질의김종관위원

보다는 저는 과장님께 또 직원들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원예산업과는 원예담당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담당, 허브육성담당, 과수특작담당, 친환경농업담당 5개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농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한 분 한 분 전부 다 귀중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느낌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또 짜증이 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수해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하시면서 현장에서 뛰면서 짜증나는 일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2021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혹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업체선정이요?

니요

아니요김종관위원

.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지금 현재 수요신청을 싹 받고 있습니다.

신청

수요신청김종관위원

받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리 과장님께 또 아니면 담당 계장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면 대개 1순위가 귀농, 신규농가 그 다음에 재해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그거 조정을 좀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종관위원

조정했는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청년농업인들은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가점을 고려를 하고요. 귀농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귀농과 관련해서는 가점제도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이 저는 농촌활력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10년, 20년, 30년, 40년 남원을 지키신 분들이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순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년 보조사업에 1순위를 정하실 때 예를 들어 동일품목에서 5년, 7년, 10년 이렇게 경영하면서 남원에 10년 이상 거주지를 둔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지 당연히 원주민들도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귀농, 재해농가, 신규농가 해 놓은 거보다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적용을 시켜줬으면,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도 적용이 돼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2021년도 신규사업자들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고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과수농가를 보면 멧돼지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특히 복숭아농가 같은 경우 멧돼지가 나무를 거의 올라간다고 그래요. 농가들 말로는. 올라가다시피 해 가지고 부러뜨리면서 복숭아를 따먹는다고 하는데 과수원에 펜스 같은 것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요? 국비를 받는다든가 해서.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아마 보조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농가가 50%나 하면 그것까지 하기는 벅찰 거예요. 그것도 건의를 해 보는데,

윤기한위원장

정말 야생동물 피해가 상상 외로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매,

윤기한위원장

고추를 심어놓으면 고추 순 딱 따먹어버리고 노루가 가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50% 보조를 해 준다든지, 펜스를 친다든가 해서 한번 생각 해 봤으면 좋겠어요.

준무

이준무원예사업과장

수요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지원사업을 해 볼지 안 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고 또 대안도 제시를 해 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본인의 소견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시청에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은 내용을 명백히 숙지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농가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축산과 올 한해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도 전년대비 올해도 집행률이나 집행잔액 남는 것이 똑같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사업이 중간에 취소돼서 그 부분 말고는 거의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사업이 33억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 사업때문에 집행률도 남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돈 분뇨 처리시설 현황 및 처리실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하면 가축분뇨법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 구역에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자치단체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전주하고 남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전주하고전평기위원

남원 뿐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산도

군산도전평기위원

최종적으로 16년도에 공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 축산 악취 발생원인을 제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발생원인을 보면 토지 살포에서 40%가 발생되고, 민원원인은 52%입니다. 그러니까 살포지에서 문제가 많이 된다는 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돈사에서전평기위원

35% 그런데 돈사에 대한 민원은 22%, 분뇨저장고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20%, 민원 17%입니다. 다음 장을 봐주세요. 농장 분뇨처리 경로를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돈사죠. 돈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임신사, 분만사, 자돈사, 육성사, 비육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축사 밑에 원수조라고 슬러지로 되어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2m에서 1.5m 되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전평기위원

한 달 정도 배설을 하면 배설해서 어느 정도 차면 싹 빼냅니다. 3분의 1일을 남겨 놓고 빼내고 퇴비사로 가서 고액분리를 시키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와

고체와전평기위원

액체를 분리시키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체는

고체는전평기위원

퇴비사로 가서 발효시켜서 반출시키고, 액체는 폭기조로 가서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켜서 발효가 되면 액비를 반출시키고 농경지에 살포하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순환시스템으로 해서 여기에서 폭기가 잘 된 것들은 손으로 만져도 문제가 안 되고, 성분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세척수로 다시 쓸 수가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템이

시스템이전평기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 분뇨 처리시설 현황 및 처리실태를 보겠습니다. 원래는 공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남원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결정했는지 몰라도 공공처리를 못하고 액비저장조 경축순환농법으로 해서 액비저장소 사업을 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음에

처음에전평기위원

할 때 아마 11년도에 해양투기가 중단되고 그 사업을 하면서 과수원, 일반 논에, 밭에 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액비저장조가 농장으로 들어갔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농림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남원에 양돈 사육두수를 보고 처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에 56농가에 11만 3,60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연간

연간전평기위원

양돈 분뇨 총 발생량이 21만 1천톤 정도 되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기에

거기에전평기위원

액비화 대규모 농가가 17만 1천톤이고, 17만 1천톤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공동자원화 운봉 에코바이오에서 연 3만 6천톤 처리하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연간입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액비 유통 전문조직에서 처리업체로 2만 5천톤 처리하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활용

재활용전평기위원

신고업체 그러니까 농장 내에서 발효시켜서 처리하는 양이 5만 6천톤이에요. 그다음에 정화방류 2만톤 정도 되고요. 문제는 공동자원화가 아니고 액비유통조직이 아니고, 재활용 신고업체에서 처리하려면 5만 6천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농장 내에서 발효가 안 돼서 수지 남창에 공동자원화사업을 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들

주민들전평기위원

반대때문에 반납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전평기위원

5만 6천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혹시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5만 6천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액비 전문 유통조직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과에 신고 돼 있는 재활용 신고업체가 총 6개소인데, 그 중에 축산과가 3개소를 관리하고 나머지 3개소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어차피 관내에서 나오는 액비에 대해서 유통을 해야 됩니다. 다만,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부숙도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시비 처방도 제대로 받아서 완벽하게 해서 액비를 살포한다면 분뇨를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전평기위원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고 민원을 보고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존의 방식 가지고는 발효가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전평기위원

수중모터로 하는 방식은 발효가 안 돼요. 그런데 소음은 많이 나고, 비용이 싸죠? 그리고 단점이 발효가 여름철에는 한 4주 정도 걸리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에는

여름에는전평기위원

발효기간이 4주 되고, 춘추·동계는 2달이 돼도 정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7개월 정도,

전평기위원

그러다보니까 발효가 안 된 것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리를 하려다보니까 공동자원화사업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 있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봤을 때 남원의 몇몇 농가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남원에 농가 중에서 외부 폭기방식을 취하고 있는 농가가 5농가 됩니다. 그 부분이 어차피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검증이 다 됐기 때문에 장단점이 드러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보수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있을 때 점차적으로 외부 폭기방식으로 전환을 해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전평기위원

정말 악취로 인한 문제, 분뇨를 발효시켜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여론을 들어오고 또 제가 직접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몇 농가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전평기위원

일반적으로 지상형 외부 폭기방식이라고 얘기하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지상형 외부 폭기방식입니다.

중형

수중형전평기위원

폭기는 그동안 많이 해왔던 부분인데, 이것은 외부에 있다보니까 고장이 나도 수리하기 편하고 고장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단, 단점이라면 설치비용이 높다는 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것은

이것은전평기위원

발효시간이 정말, 2주라고 해놨는데 열흘 안에 발효가 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열흘에서 15일 정도.

열흘

열흘전평기위원

안에 발효가 된 상태에서 폭기에다가 아까 고액 분리해서 계속 하루에 나온 양을 서서히 투입해도 악취가 거의 없습니다. 또 고액분리를 안 해도, 펌프용량이 마력이 모터용량이 크다보니까 거의 고체가 싹 분해가 됩니다. 알고 계세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현지 출장가서 직접 액비를 손에 해봤는데 손도 씻어보고 했는데 전혀 냄새가 발견 되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그 결과를 제가 자료를 봤어요. 몇 농가 것을 봤는데, 악취가 나는 농도를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질소 함량으로 봤을 때 암모니아가스, 질소 함량.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자세히는······.

취를

악취를전평기위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가 0.5% 이상이에요. 송동에 A농장, 인월에 B농장, 사매 C농장 자료상 보면 질소함량이 0.002, 인월의 B농장은 0.017, 0.018, 한번은 0.532가 나온 경우가 있네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0.00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거의 냄새가 없고 손으로 만져도 문제가 없고, 그것을 다시 세척수로 환원해서 쓸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어제도 농정과 남원참미 관련해서 질소함량이 높으니까 액비로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정도면 참미에 뿌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분상으로. 단, 적정시비를 해야죠. 300평당 3톤을 뿌려야 합니다. 대개 보면 그 이상을 뿌립니다. 300평당 3톤을 뿌리면 1,200평 한 필지를 보면 한 12톤만 뿌려야 해요. 15톤짜리 한 차만 뿌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두 차, 세 차를 뿌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축분뇨 처리업체가 6개가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과에

축산과에전평기위원

3개, 환경과에 3개가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그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면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되고, 농장에서 발효가 잘 되든지 아니면 공동자원화시설을 잘하든지 해서 0.5 이하로 빠지게끔만 한다면 민원이 절반 이상, 절반이 아니라 거의 80~90% 이상 줄지 않겠나 생각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철저한 교육과 함께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살포도 샘플링을 잘해가지고 철저하게 농장이 샘플링 해준 걸 하면 안 되고, 축산과 직원이 직접 저장조에 가서 샘플링 해서 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검사해서 그 정도의 성분이 나온다면 적정량만 살포한다면 악취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인정하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에

살포지에전평기위원

뿌리게 되면 아까 300평당 정량 3포를 뿌렸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논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1,200평 한 필지에 요소 16포를 살포를 한답니다. 1포가 9천 원이에요. 16포를 곱하면 14만 4천 원 정도 화학비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액비를 정량 살포하고 완숙된,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면 14만 4천 원 벌려고 액비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다 살포를 하거나,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면 엄청난 피해를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질소 과다함량에 대한 쌀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작물의 성장에 문제가 생기죠. 도복의 피해가 있을 수가 있죠. 또 쌀의 색이 검정색으로 변해요.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또 병충해에 약하죠. 아무래도 웃자라니까 약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도복으로 인해서 볏짚이 쓰러지면 볏짚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몇 십 배의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완숙된, 부숙된 액비를 살포를 해야 되고 정량살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동안 쭉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내용을 들어보면 어떠십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앞으로 환경과하고 공조를 같이 해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감독도 하고 교육도 확장 해서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전평기위원

악취문제, 아니면 액비문제, 축산과 고질적인 민원의 문제가 참 어렵고 풀기 어려운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제대로 실행을 안 했던 것이죠. 이번 기회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아까 폭기하는 시스템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바꿔주시고, 액비 부숙도 검사할 때 샘플링 잘 하시고 또 성분이 부숙이 안 되면 절대 살포를 못하게 하고, 정량 살포한다면 농가소득은 양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켜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전평기위원

가축시장 매매수수료가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우리

우리전평기위원

시에서도 보조사업을 해줬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가축시장 경매시설, 현대화시설 그런 부분 보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보고

업무보고전평기위원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남원축협이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요. 송아지가 매도인도 3만 원을 받고, 매수인도 3만 원을 받고. 큰 소는 매도인 4만 원, 매수인 4만 원으로 많죠? 그래서 제가 곡성, 임실, 순정축협을 확인했더니 곡성은 송아지는 매도·매수인 2만 원씩하고 큰 소는 3만 원씩 받더라고요. 임실축협도 2만 원, 2만 원, 큰 소는 3만 원, 3만 원. 순정축협은 송아지 2만 원, 2만 원, 큰 소는 2만 원, 2만 원. 좀 지나치죠? 어떻게 협의를 해봤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때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접하고 저희가 축협하고 협의회를 가졌는데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가격조정을 앞으로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축시장도 서비스나 친절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야 가축시장을 많이 찾아온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전평기위원

인근에 가축시장이 많이 있고 남원이 옛날에 전국 5대 시장 중에 하나로 들어갔던 규모가 있는 시설이에요. 옛날 대비한다면 지금 남원의 매매두수를 본다면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수수료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개선이 되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전평기위원

조사료 수확 경영체 및 유통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가 25개가 있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작업단이 15개 해서 총 41개가 되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비를

정비를전평기위원

하시지 그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차피 사후관리 차원이나 현황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그동안에 경영이 부실한 경영체도 자꾸 같이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체계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정비를전평기위원

해서 농기계 지원을 해도 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정비를 하지 않으면, 헥타르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농기계 지원을 할 수도 없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차원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차원 또 투자 대비 실적에 대한 효율성 이것을 개선해서라도 정비해가지고 알뜰하게 운영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작업기 크기에 따른 인정중량이 있어요. 롤을 일일이 중량을 못 재지 않습니까? 샘플링을 하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샘플링을 하고 있는데요.

전평기위원

몇 퍼센트 정도 합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침에는 그날 하루에 수확한 양의 2% 정도를 하라고 했는데요.

전평기위원

100개면 2개 정도만 중량체크를 합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조금

조금전평기위원

더 균형감을 살리려면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베일러 크기별로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샘플링을 같이 해서 평균을 나눠서 10%나 20% 추가 작업들을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작업기 사이즈별로 인정중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남원은 총 베일러 작업기가 7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25 X 125가 60대로써 86%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100 X 100은 8대, 120 X 120은 6대 정도.

량이

중량이전평기위원

더 나오는데 적게 인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불평불만이 나오거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동계작물 대비 하계작물의 생산량이 더 많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알고전평기위원

계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전평기위원

동계작물은 3월에 싹이 터서 대개 모심기 전에 수확을 해야 돼요. 실제 성장하는 기간이 짧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하계작물은 7월에 파종을 해서 11월에 수확하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후상

기후상전평기위원

사육기간이 길 수밖에 없고 잘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앞전에 보면 동계작물은 재료로 인정하고 하계작물은 수확량이 많다고 해서 중량을 감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부분은 예를 들어서 800kg짜리도 나오는데 또 적게는 300kg짜리도 나오고 해서 평균중량을 감안해서 플러스알파 해서 농가들이 애써서 1년 농사를 지었는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산과

축산과전평기위원

생긴 이래로 축산직렬 과장은 형진우 과장님이 처음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분위기도전평기위원

많이 좋아졌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인

업무적인전평기위원

, 사업적인 것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확대가 되고 괴리감 없이 축산농가들하고 많은 교감과 공감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끝까지 계속 이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올 연말까지 업무 잘 추진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여름에 수해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축산 양성화사업을 했는데 그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봤는데,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무허가 적법화 추진 말씀하시죠?

정현

김정현위원

예. 지금 몇 퍼센트나 된다고 봅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총 대상이 445농가였는데 그 중에 429농가를 완료해서 96%를 달성했고요. 미완료 농가 16농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연장을 6개월 정도 해서 9농가는 추가연장이 되고, 나머지 7농가에 대해서는 타 소유 부지를 침범했다던가 구거라던가 도저히,

화할

양성화할김정현위원

수 없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양성화할 수 없는 부분은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신청 농가,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농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나중에 조사도 해야 되고 환경과나 그런 데서도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전혀 없다고 배제는 못하죠.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미신청 농가가 거의 235농가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미신청 농가요?

신청

미신청김정현위원

농가,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가 있대요. 두수의 차이는 있겠죠. 두수 범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235농가가 미신청 농가, 아예 신청도 않고 축사를 양성화하려고 마음을 먹지도 않은 농가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올해 12월부터는 환경부 조치 계획에 따라 사용중지나 폐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하나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서류를 읽다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16농가하고 235농가가 확인된다면 도저히 양성화를 할 수 없는 농가는 사용중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235농가에 대해서는 혹시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처음 접하는 숫자고요. 환경과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간

좌우간김정현위원

실과 간에 협업을 해서 정확히 미신청 농가나 아니면 적법화가 안 된 농가에 대해서는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연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자료를 보고 있는데 쇠죽한우 장려금이라고 1억 800만 원을 줬어요. 지금 쇠죽한우 농가가 계속 줄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만 해도 20농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농가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여기는 줄어서 16농가가 아니고요. 그때 신규로 들어오는 농가들, 출하장려금을 지급을 안 한 농가들은 제외를 하다보니까요. 21농가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1농가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가고 있고 금년에 3농가가 더 신규로 진입이 돼서 24농가 그다음에 내년에 또 수요가 5농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30농가에 3천두까지 확보가 가능하고요. 소규모 브랜드라도 일정 부분 규모를 가지고 가야 브랜드로써 가치가 있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위원

몇 두 정도 규모가 돼야 브랜드가,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6천두까지는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의

남원의김정현위원

한우 브랜드는 참예우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전라북도 광역브랜드 참예우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정현위원

쇠죽한우에 대해서 남원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육성하실 계획인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 부분을 너무 확대하지는 않을 계획이고요. 소규모 브랜드로 해서 틈새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틈새품목으로 육성해서 남원만의 소규모 브랜드를 가져갈 계획이고요. 이 부분을 끝까지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성과가 나타나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육성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를 해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간

좌우간김정현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과연 이 사업이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중단도 해야겠죠.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마을 내 축사현황인데 100m 이내의 축사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전체 97농가거든요. 사육두수는 42만 1천두인데 이 속에는 젖소도 있고,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오리도 있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집계를 내보니까 한우가 총 97농가 중에서 78농가,

정현

김정현위원

몇 퍼센트나 되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거의 80~90%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젖소가 4농가, 닭이 6농가, 양돈이 7농가, 염소 1농가, 오리 1농가인데 갑자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고 보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조례나 그런 부분이 이뤄질 때는 다시 재조사를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이 조사를 왜 의뢰를 했냐면 손중열 의원님이 가축사육 거리제한 해서 마을 내에 있는 축사를 이전을 하는데 300m에 330㎡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는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무 근거도 없이 얘기하기도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손 의원님 내용을 보면 무조건, 330㎡면 100평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밖으로김정현위원

300m가 나왔는데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0두, 200두 키우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례로 해서 나갈 수 있을지 한쪽에서는 의문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마을 내에 축사로 인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민원이 다소 야기돼서 그런 것이 해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좀 있고요. 해소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조례안을 봤는데 분뇨 및 악취 정도가 심한 양돈이나, 양계 그런 부분도 낙농도 형평성에 의해서 동시에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내 100m에서 원칙적으로 한우 같은 경우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라서 거리가 500m잖아요?

렇죠

그렇죠김정현위원

. 500m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런데 300m까지는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60%정도 되잖아요.

돼지 같은 경우는 2km니까 1200m 정도, 그다음에 닭 같은 경우는 60% 적용하면 1km니까 600m 정도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탄력적으로 같이 해야지, 한우 부분만 330㎡ 100평 이하 농가들만 한다면 아무래도,

성의

형평성의김정현위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형평성도 그렇고 마을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심의할 때 꼭 환경과만 이 의견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축산과도 똑같은 의견이잖아요. 심의할 때 같이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기한위원장

조례를 이번에는 우리 경산위에서 검토를 해서 아무래도 그 조례는 이번에 바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다시 조정이 많이 돼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100m 이내 축사 조사한 것이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죠?

직은

아직은김정현위원

정확하지는 않은 걸로 봅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급히 조사하다보니까,

윤기한위원장

빠진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면밀히 소상히 검토해서 특히나 이번 조례에, 이번에 안 되더라도 축산과나 환경과 또 경제산업위원회와 같이 논의해서 제대로 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정확한 통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정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물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축산물 이력제.

까지

지금까지김영태위원

하셔가지고 해당 행위를 하신 분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견이 됐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특히 문제가 발견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만큼

그만큼김영태위원

잘 시행이 됐다고 하는 건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축산물 이력제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위원들이 있죠, 조사하신 분들. 몇 분이 오셨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하신

위촉하신김영태위원

분들 있잖아요, 감시원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력제는 위원들 위촉이 없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감시를 직원들이 하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산물 이력제는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김영태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시에서는 이력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축협에서만 하게 되면 남원의 시민들은 남원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시에서도 내용상 그것을 확인하고 출력도 해서,

에서

시에서김영태위원

하는 과정에서,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방역을 할 때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해보니까김영태위원

지금까지 이상이 없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철저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혹시

혹시김영태위원

몇 회에 걸쳐서, 몇 번했는가 자료가 있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영태위원

, 시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시행한 자료가 있냐는 거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력제 출력한 자료요?

김영태위원

예.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김영태위원

시행을 했다는 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영태위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종별로요? 한우만요?

김영태위원

예. 한우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곤충류 사육현황을 보면 농가소득으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소득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곤충산업은 차세대 식량산업이다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앞 다퉈서 육성도 시키고 조례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리가

우리가김영태위원

보조를 해주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쳬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도

자부담도김영태위원

있고 그런데 보조금만 주실 게 아니고 행정에서 봤을 때 곤충사업을 해서 농가에 다른 것을 했을 때보다 이게 타당성이 있냐를 여쭤본 거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막 시작단계고요. 곤충사를 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김영태위원

타 지자체 마케팅 체험을 가보셨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벤치마킹도 했고,

까운

가까운김영태위원

근교에 있는 장수?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김제도 갔다 오고, 정읍도 갔다 오고 많이 다녀왔습니다.

농업

농업김영태위원

소득에 그래도 브랜드 가치가 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영태위원

올해까지 몇 농가를 보급할 계획인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금년에 총 이월사업까지 하면 11개를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한 농가는 부지관계가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하고, 두 농가는 법적 제한사항때문에 다시 재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곤충사를 짓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명시이월하고 내년 수요조사를 또 받았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내년에는 도에서 그동안에 사육사를 5천만 원에 대한 50% 보조로 했는데, 내년에는 1억으로 끌어올려서 50%인 5천만 원 보조하는 걸로 내년에 예산이 2개가 잡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번에 사육장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누에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자면서 하고 있는데, 명칭도 다른 걸로 곤충류보다도 앞에 식용을 넣는다던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제일 문제점이 건조과정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송동에서 지금 현재 직접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거든요. 하현정 거기에 가서 건조과정도 보고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계장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지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김영태위원

기계장비는 내년에는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사육사만 달랑 창고형식으로 지어서 곤충을 사육하겠습니까?

답이

답이김영태위원

없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내부시설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금년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내부시설도 기자재를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예산이 일부 반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영태위원

세우셔서 이분들이 첫 단추를 꿰었으니까 필요로 하는 것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차피 보조금을 줬지 않습니까? 마무리단계까지는 해주셔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영태위원

꼭 확보하셔서 이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올 1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을 봐주세요. 지금 20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17개 과 중 축산과 외에 16개 과에 크게 비교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과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과 업무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편성된 최소한의 경비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 300만 원에 38만 5천 원이면 12.8%예요. 집행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특산품도 구입을 하고요. 유제품도 일부 구매를 하고, 축종별로 저희가 협회가 있어서 협회와 수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에 식사라든가 일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시점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거기에 코로나19까지 4가지가 겹쳐서 만나지 못해요. 축산과는 축종별로 카톡방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통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 협의회나 간담회가 미뤄져서 약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원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12.8% 집행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나

코로나노영숙위원

19로 인해 모든 행사가 취소된다 해서 업무 조차도 이렇게 마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에 집행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적인

효율적인노영숙위원

업무추진을 바랍니다. 그리고 31쪽 가축분뇨 부분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은 금년 본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32억이 우리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로 편성되었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본예산에.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안타깝게도 중도포기가 됐는데 그때 3월 달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보조사업노영숙위원

포기로 국도비는 미영달 되겠지만 6억 4천만 원에 대한 시비는 현재까지 감액편성치 않고 있어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3차 수정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부분은 바로 처리를 했더라면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제출했을 때 기타 부분에 명시라도 해줬다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원해결 불가로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자선정 취소되어서 종결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잔액발생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모든 업무추진을 하는 데에 있어서 관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시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보다 세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51쪽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축산농가가 몇 농가죠? 1,578농가가 맞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에. 축산농가 전체를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가축재해보험 지원농가는 1,578농가에 512농가로 3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도비, 시비 해서 6억 3천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98% 집행되었어요. 사업비 지원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선착순으로 지원을 합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가축재해보험 관계는 다른 농업 관련 보험도 마찬가지로 선착순입니다.

금년

금년노영숙위원

지원사업이 6억 2천만 원이 지원돼서,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분기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100% 다 집행이 됩니다.

렇게

이렇게노영숙위원

경쟁적이면 나름대로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런데 농가들 특성이나 농장 특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450농가 계획이거든요. 계획에 512농가면 엄청난 프로테이지입니다.

비가

사업비가노영숙위원

98%가 집행된 곳은 이번 수해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수해피해 입은 농가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이렇게 많은 프로테이지의 집행이 됐는지, 그거하고는 연관이 안 된다는 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지원순위는 선착순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선착순 지원은 시정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선착순 관계요?

노영숙위원

예.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보험은 일률적으로 1월에 신청받아서 한꺼번에 싹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 농가마다 특성상 월별로 가입주기가 있어요.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가입농가는 많고, 수혜농가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시비라도 추가확보 지원해서 해야 하지 않나,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추가로 보험가입 대상농가가 많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을

관심을노영숙위원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축산행정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수해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다소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산과

축산과윤지홍위원

세외수입을 봤습니다. 올해 세외수입은 100% 수납을 하셨습니다.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저희가 업에 규정된 조례 관리를 보니까 자료도 정리를 잘 해놓으셨고, 앞으로 이대로 잘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시면 될 거라 판단이 되고요. 자료를 잘 만들어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윤지홍위원

축사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쪽 중간에 2,790만 원입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산냄새 심감지역 냄새저감사업 말씀하시나요?

윤지홍위원

그렇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 사업은 4개소는 환경부서에서 악취나 민원으로부터 중점관리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200~203 농가가 되고요. 남원에는 4농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2% 정도 수준인데, 4농가를 중점적으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서 악취나 냄새를 줄여보자고 해서 내놓은 금년 신규사업인데요.

들이

이분들이윤지홍위원

왜 신청을 안 하셨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산냄새 저감용 고착슬러지 제거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거제를 뿌리면 거품이 발생해서 찌꺼기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돼지가 그걸 먹습니다. 돼지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 사업을 꺼려합니다. 도에서도 약간의 실패를 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먹이를윤지홍위원

먹여가지고 배변을,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제거제를 뿌리면 거품이 발생하는데 그 거품하고 돈사 내에 있는 찌꺼기가 같이 뒤섞여서 돼지들이 먹기 때문에,

변은

배변은윤지홍위원

밑으로 빠지지 않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빠지기는 하는데 일부 찌꺼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섞여서 돼지가 먹으면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농가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먹고

먹고윤지홍위원

배변을 하는데 피해가 생기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먹으면,

윤지홍위원

이 사업내용이 맞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슬러지를 제거하는 제거제 약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진 않죠.

들이

이분들이윤지홍위원

다른 부서의 사업은 하셨어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악취저감사업 여기는 뭘로 했냐면 플라즈마하고 바이오커튼으로 했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환경과 말씀하시나요?

윤지홍위원

예.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사업내용상으로 문제가 있는 약품을 먹여서 저감사업을 한 것과 바이오커튼,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것과, 왜 축산과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못 하셨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환경과도 도를 통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윤지홍위원

둘 다 도비사업입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 부분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농가가,

즈마

플라즈마윤지홍위원

, 바이오커튼 사업은 냄새가 아무래도 먹여서 분해시키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윤지홍위원

축산과에서는 먹여서 완전히 냄새를 제거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나오는 냄새를 확산시키자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 더 냄새저감이 확실한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사업을 다 끝내가지고 검증이나 그런 부분이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

사업윤지홍위원

집행을 안 했으니까 2,800만 원은 반납을 하시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이거

이거윤지홍위원

도비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것은 중점관리 농가만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침에 못이 박혀 있어 가지고,

기에

여기에윤지홍위원

더 붙여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도에서,

윤지홍위원

뭘 먹여서 저감을 해라?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도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이 사업 아니면 다른 것엔 쓸 수 없다,

다른

다른윤지홍위원

부서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축산과도 여기에 더 첨가를 하면 냄새를 더 저감할 수 있겠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유사한 사업 중에서 악취제거제라든가, 미생물제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윤지홍위원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집중관리해야 될 축산농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정해진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가 등록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을,

종벌

토종벌윤지홍위원

, 서양벌 이렇게 하는데,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법률이 8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양봉농가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도와주고 하려다보니 이것을 체계화 시키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는 절차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55%는 등록할 수 있지만, 나머지 45% 정도는 등록하기 힘들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남원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남원에 총 210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회를 통해서 충분히 등록에 대해서 협의회를 가졌고, 그다음에 내용이나 추진요령 등을 회원들한테 전파해서 지금 현재까지 40농가 정도 등록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은

남원은윤지홍위원

몇 퍼센트나 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210농가에서 40농가면 20%인가요?

윤지홍위원

50%도 안 되네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계획은 11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로 기간을 한 달 더 늘려서 등록할 계획이고요. 도에 건의를 해서 전체가 다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6개월 정도 기간을 더 건의를 한 상태고요. 문제라기보다는,

윤지홍위원

200농가 중에 40농가가 했으면 걱정이네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15일 정도로 등록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사업장의 부지와 임차지, 임차권 증명서류입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윤지홍위원

한정돼서 한 곳에서 양봉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떠돌아다니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꽃을

꽃을윤지홍위원

따라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도 소유권에 대한 저기를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동안에는 부지나 사업장을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금액을 제시를 한다던가 꿀로써 준다던가 해서 구두상으로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등록을 막상 하다보니까 사용승낙이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감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부지를 임대해주거나 빌려주려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종중땅이라던가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도 다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안내도 하고 적정한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라도 등록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양봉은 옮겨 다니면서 벌을 키우잖아요. 남원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해서 다 남원에 등록하는 게 아니고 주사업장, 예를 들어서 내가 300군을 기르고 있는데 200군이 전라남도에 있다 하면 그 사업장에 해당되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도 거기에서 받고 전국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권과

소유권과윤지홍위원

임차권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타 법령에 저촉되는 불법, 탈법의 경우에도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 합니다. 뭐냐면 그 주변의 불법건축물이나 또는 허가 되지 않은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걸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빨리 세워서 200명의 양봉농가, 한봉농가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축산 양성화 하듯이 미뤄질 게 아니라 남원만이라도 빨리 발 빠르게 대책을 세워서 애로사항을 물어보고 체크를 해서 빨리 등록을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이분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 주셔야 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기한

기한윤지홍위원

안에 모든 양봉농가들이 다 등록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이 남원에서는 2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당초에 시내에 2개소 인월 쪽에 1개소 해서 3개소였는데,

주로

주로윤지홍위원

개가 해당되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인월지역은 동물병원 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폐업을 한 바람에 현재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윤지홍위원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충분한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은 되니까요.

건이

여건이윤지홍위원

안 되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마리까지 관리가 가능합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보통 민원이 1년에 1천여 건 정도 민원처리를 하는데, 다 처리는 안 되고 저희가 포획을 하러 포획틀 가지고 나가서 포획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금년에 총 483두를 처리를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분히

충분히윤지홍위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안락사 시키는 동물도 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 중에서 금년 10월 말 기준해서 유기동물 전체 처리한 숫자가 630두예요. 그 중에서 분양을 324두를 했습니다. 51%를 분양하고요. 그다음에 안락사를 181두 29%를 차지하고요. 폐사가 125두 20% 나왔는데, 시에서 분양을 최대한 대로 유도를 해서 안락사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애완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애견놀이터도 만들어놨고 또 보면 가족처럼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윤지홍위원

안락사보다는 분양 위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너무 넘쳐나니까 안락사 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어쨌든 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쓰셔서 남원시는 모범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참고로 저희가 남원시 관내 동물등록을 1,655두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몸이나 밖에 칩을 삽입해서 칩만 확인하면 주인이 누구고 이력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주인을 적극적으로 다시 찾아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양을 최대한 유도해서,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24마리가 반환이 됐네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안락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윤지홍위원

제도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무쪼록 축산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소한 것까지 애견동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철저를 기해주신데 대해 본 위원은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분들은 축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려동물, 유기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반려동물 천만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천만시대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사실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면 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표현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로운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했을 때,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양하고 지금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이 많은 가구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에 못지 않게 사실 버려지는, 유기되는 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작년 한해 반려동물 유기수하고 그다음에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분석은 어떻게 나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갑자기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50여두 100여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해당 동물병원 2군데에서 10일 정도 해서 건강하지 않고 그다음에 주인이 없거나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건강이 악화된다거나, 개체들 위주로 해서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줄여나가야 될 숙제가 또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대형견들은 사실 보면 분양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형견들도 이와 똑같이 처리하고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사체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렌더링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수집하는 업체에서 수집해서 냉동처리 해서 소각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감염성 폐기물로 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폐기물처리.

염봉섭부위원장

하여튼 사람과 함께 하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성화수술을 안 해서도 그렇지만 쉽게 구입하고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을. 특히 고양이나 강아지를 보면 많은 출산을 시켜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출산하는 샵도 있어서 간혹 TV를 보면 버려지는, 이름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들도 버려지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없고 싸기 때문에 키우는데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버리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하려면 TNR 수술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에 적극 임해주시고요. 그런 우려는 아니겠지만 유기견들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일들은 없겠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런 용도는 없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식당으로 간다든가,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런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보호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명체들이 함부로 죽음을 당하고 버려지는데 보호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호소를 임실, 순창, 남원, 구례, 곡성 해서 월, 화, 수, 목 전담제로 해서 또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서로 같이 할당해서 하면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주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향후 검토해나갈 계획이고요. 동물보호협회나 단체에서 보호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시설과 동물병원 진료 부분만 행정에서 해결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요즘에 TV나 언론을 보면 정말 강아지, 고양이를 사랑해서 200두, 300두를 키우는 할머니도 간혹 보는데 이렇게도 운영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실은 보호소를 만든다고 하면 후원도 하고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반려동물들이 늘어날 것이고 사람과 함께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동물과의 공존을 통한 생명의 가치와 존엄에 대해 철학을 갖고 동물복지 향상에 접근을 해야 한다고 어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표현을 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과장님이 담당부서에 담당계가 필요할 정도로 사실 앞으로는 동물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참고로 저희 남원에는 동물장묘업이 보절지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서비스업이 10개소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복지농장도 지금 현재 12개소로 산란계농장 4개, 육계농장 8개 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양계든, 돈사든, 우사든 이런 동물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모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네 가운데에 있는 우사든, 돈사든, 계사든 불만족이 100인데 옆으로 100m, 200m 이동해가지고 불만족이 50%로 감소한다면 저는 적극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당장 결정될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동네주민들이 그 동내 내에서 이전하는 것, 같은 평수로 같은 조건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동네주민들의 피해가 100이면 50으로만 줄일 수 있다면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 검토를 특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염봉섭부위원장

그다음에 더불어서 염소사육사도 거리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두수의 문제가 있겠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흑염소도 소하고 마찬가지로 거리제한이,

염봉섭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소규모로 20두, 30두 키우는 곳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최근에 다행히 염소산업이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작년만 해도 바닥 시세 4천 원 정도 갔었는데,

염봉섭부위원장

지금은 금액이 굉장히 좋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은 1만 원이 넘어 섰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보상도 앞전에는 두당 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1만 원이 넘어서고 그다음에 손익분기점이 7천 원, 8천 원 잡고 있거든요. 훨씬 넘어선 1만 원, 1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과는 현재 금년을 보면 대체적으로 전 축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축산이 활기를 띄고 있는데 다만, 분뇨처리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민원인을 같이 상대해 가면서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적지 않게 나름대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그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소두수 저감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효과가 있어서,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그 영향으로 수도권 쪽에 염소를 이용하는 마니아들이 많이 생겨서 관련 식당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저희 남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큰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아마 보양식으로 굉장히 선호해서 증가하는 것도 같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앞전에는 개를 이용해서 보양식으로 이용했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있고, 그 대체로 흑염소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하여튼 동물복지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특히 유기동물, 반려견, 반려묘 다른 함께 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꼭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보호소를 만드는데 주변 시군과 함께 해서 설립하는 쪽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퇴비사 50평 짓는데 1천만 원 보조금을 줬죠? 1천만 원씩 보조금이 나가고 퇴비사를 지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40% 보조에, 융자 60%. 융자는 어차피 갚아야 되니까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래서 건축설계 과정에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 어떻게 바뀐 게 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금년에도 평당 단가가 설계에 의해서 45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단가를 많이 잡고 높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졌고요. 다른 부서에 유기물관리사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퇴비사 성격인데 평당단가가 50만 원을 적용하다보니까 농가들이 형평성 관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도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사실은 설계가 과다설계가 됐다는 거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천만 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설계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개인이 지으면 보조금을 안 받는 것보다 싸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한 내용이었거든요. 설계가 한 가지 원본을 빼서 그대로 받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리한 설계라도 보거든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축산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초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추진실적보고 또 중간중간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이 발생될 때마다 보고를 해주시면서 올 한해 사업 추진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지적사항이나 대안이 제시된 것 같은데 4쪽을 보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사업이 사업집행 금액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습니다. 4쪽에 보면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 집행잔액이 전액 남는 이유가 뭔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관위원

예. 질의했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

죄송합니다. (발언권 없는 상태에서 질의)

변이

답변이윤지홍위원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잘못 된 거 같다. 환경과하고 같은 사업 아닌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직원과 상의 중)

확히

정확히김종관위원

사업내용 파악하셨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인데요. 슬러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농가는 본 사업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농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거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답변김종관위원

끝나셨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초에

연초에김종관위원

한 사업계획서하고, 결과가 없으니까 계획서만 받아보면 되겠네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종관위원

24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28%밖에 진행이 안 된 게 있어요.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혹시 뭔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지원사업은,

거의

거의김종관위원

다 안 달아졌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680농가가 축산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오래 돼가지고 농림부에서 새롭게 기술개발을 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회사에서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지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해서 완료를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사업이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작년 사업 이월이요.

작년

작년김종관위원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28%밖에 안 돼 있으면서 추진 중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늦춰서 될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AI가 퍼졌을 경우 과연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렇잖아요. 빨리 진행이 될 사업이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최대한 대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축산농가와 충분한 소통이 돼서 빨리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올 한해 축산인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남은 기간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듭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이 저도 의심스러워서 담당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액 불용됐어요. 환경과 바이오커튼사업을 그쪽에서 보조비율이 낮다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낮다보니까 그쪽을 선택하고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환경과 사업은 80% 보조인데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보조비율이 낮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지난 번에 제가 확인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축산물 가격은, 농산물 가격은 수요 공급이에요. 염소 같은 경우 물론 소비가 많이 늘기는 늘어서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급이 줄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는 작년 후반기부터 주변에 염소하신 분들한테 '늘리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소값이 최고 정점에 와 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소를 시작을 해도 안 되고, 늘려도 안 돼요. 기존에 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내년 봄 상황을 봐야 합니다. 지금 나온 것들이 송아지가 생산되기 좋은 3월, 4월, 5월, 6월, 7월에 송아지 공급두수가 많아요. 앞으로 비육소 출하수가 많단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 봄까지 가격을 보면 앞으로 가격이 빠질 것인지 아니면 유지가 될 것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축사 관정 69공을 18년, 19년, 20년도에 관정사업을 하셨는데 소형관정 타 부서에 보면 중형관정 관정들이 많이 있어요. 관정이 용수가 안 나올 때는 폐공 처리해서 완벽하게 하십사 하고, 그리고 잘 나왔던 것이 밑에서 개발하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파악하셔서 수질오염이 안 되게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