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군포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20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건설교통국장 박중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 증액된 1,073억 6,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 증액된 1,594억 7,65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0% 증액된 49억 150만원으로 금호교, 호금교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8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폐천부지 임대료,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등을 감액하여 총 8억 3,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 증액된 169억 5,000만원으로 금호교, 호금교 내진보강공사 8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산본고가교 보수보강공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총 7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6% 감액된 4억 2,258만원으로 도시계획 수립 지원 사무관리비 3,470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원 사무관리비 1,760만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2,159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8,0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 증액된 2억 1,975만원으로 도시재생센터 임대보증금 반환금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 감액된 12억 80만원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의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500만원,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693만원,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1,000만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수당 184만원 등 총 2,5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과 동일한 218억 7,77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2,432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8% 증액된 92억 4,230만원으로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12억 9,000만원, 주거급여 및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시도비 보조금 1억 4,530만원을 편성하여 총 14억 3,5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3% 증액된 123억 700만원으로 주거급여 14억 3,339만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4,50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연계구축비 및 장비구입비 1,179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7,726만원을 감액하여 총 13억 8,6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0% 증액된 27억 9,410만원으로 자치단체부담금 운영 반환금 2억 5,371만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세비 2,113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2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4% 감액된 305억 5,790만원으로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 지원사업 8,700만원, 운수종사자 마스크 2,348만원을 편성하고 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총 1억 1,8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3.5% 증액된 181억 5,459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785만원, 공영차고지 주유소 운영업 부가가치세 반환금 5억 3,8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사낙찰차액, 인건비 등 집행잔액 15억 6,572만원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8% 감액된 374억 536만원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7억 8,407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5,000만원, 생애주기별 도민안전교육사업 2,260만원, 사회복무요원관리 1억 5,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정부긴급재난지원금 47억 8,407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8,8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장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287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억 3,123만 4,000원이 증액된 49억 1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억 913만 8,000원이 증액된 169억 5,055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98쪽 금호교, 호금교 내진성능보강공사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291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사무관리비, 여비, 용역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091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2,258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29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2억 1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도시재생비, 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577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80만 1,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01쪽,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및 시설물 정비비를 감액하고 예비비를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0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4억 3,539만 1,000원이 증액된 92억 4,23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13억 8,625만 9,000원이 증액된 123억 7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07쪽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비와 주거급여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31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5,208만원이 증액된 27억 9,41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1,864만 7,000원이 감액된 305억 5,790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15쪽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640만 8,000원이 증액된 181억 5,4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관리비, 용역비, 인건비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예산서 327쪽입니다. 세입은 2억 8,849만 8,000원이 감액된 374억 53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2억 8,849만 8,000원이 감액된 374억 536만 5,000원이 편성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태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 288페이지 산본고가교 보수보강공사 5,300 정도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진공사는 다 했고, 그렇죠?

네.

그전에 했고 이번에 보수보강공사, 완료가 된 건가요? 향후에 또 산본고가교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갈 게 있다든지 그런가요?

향후에는 시특법 11조에 근거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6개월마다 또 2년마다, 5년마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돌아오면 할 계획입니다.

법에 따라서 보강할 게 있으면 또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현재 보수보강공사 해서 잘됐는지 좀 궁금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 저희들이 시민들이 통행에는 현재 불편이 없을 정도로, B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등급?

네.

향후에, 지금 용역 하고 계시죠?

네.

그 고가, 금정하고 우리 시 고가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죠?

네, 재가설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건 언제쯤 나와요? 재가설 용역은?

현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일정을 해서 좀 더, 어쩌면 내년 1, 2월까지, 3월까지 연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기될 수도 있고, 어쨌든 12월 준공 예정이고,

네.

우리 시에 고가교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가 많이 돼서 향후에 또 교통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민병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철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지금 도시재생센터 임대보증금 반환은 산본1동에서 군포1동으로 옮기면서 발생한 차액인 건가요?

보증금입니다. 산본1동에 거주할 때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했던 금액을 환수해서 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차액이 아니고 산본1동에 있던 임대보증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군포1동은 임대보증금이 따로 있는 거고?

군포1동 임대보증금은 2,000만원에 현재 계약돼 있습니다.

2,000만원으로 계약한 거고 그전에 1,200만원 있던 걸 지금 이번에 반환을 하는 거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이것과 별도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도시재생센터 협의체라고 하나요? 주민협의체?

네.

그것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관련된 분들은 이걸 맞지 않지 않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또 두 분이 계시더라구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임돼서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 또 하신 건가요?

연임되신 분도 있고 새로 되신 분도 있는데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배제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든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그래도 정보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미리 알게 되잖아요.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분보다는 훨씬 빨리 인지를 하잖아요,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요청을 드렸던 건데 이게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그 부분 저희도 하여튼 추후에, 주민협의체 다음 임기 이후에 한번 좀, 이게 전체적으로 참여가 경쟁이 되면,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하시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으면 그중에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가지고,

지금은 몇 명인데요? 인원이.

현재 3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5명이면 적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해관계 이렇게까지, 아주 자세히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완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했어요? 신청해 놓고 취소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사유가 입대위가 미구성됐고 입주자대표회장 변경 등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사기간이 촉박하기도 해서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 7,700은 두 군데 지원금액이 포함된 거네요?

네.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못한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예산팀에 상의를 했는데요. 어차피 금년도 안에 공사를 도저히 시간상 안 되니까 그냥 반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에,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심의위원회 매년 1월에 개최하거든요. 거기서 지원 수준을 확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니까요. 내년에 다시 신청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남아서 질의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철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이 감액된 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된 거네요?

지원이 안 된 게 아니구요. 업체에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업체의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분을 너무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부담하기 어렵다 해서 업체에서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안 받겠다 해서,

네.

감액시킨 거라고?

네.

요즘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저희들한테도 그렇고 민원들이 교통과 관련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이게 뭐 신호등을 놔달라, 신호등을 철거해달라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의회로도 청원이 들어왔어요. 그것 받으셨나요?

어떤,

산본고 학생들이 의회로 청원을 넣었는데 등굣길만이라도 차 노선을 우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8시 20분에서 9시 사이, 13번인가 그런데 산본고 아이들이 대부분 거기 광정마을이라든가 12단지 아파트, 11단지 아파트 이런 쪽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데 청원내용은 그거죠. 아이들이 전에는 사물함이 있어서 책을 다 놓고 다녔는데, 지금도 사물함은 있지만 등교가 일정하지 않아서, 일주일에 두 번 가기도 하고 세 번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서 교과서라든가 이런 책들을 다 갖고 와야만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방 무게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등굣길만이라도 노선버스를 몇 번 조정해 주면 그게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을 텐데, 이런 청원이에요. 그래서 의회로 청원이 들어왔는데 그것 한번 과로 청원내용을 넘길 테니까 검토 좀 한번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노선뿐만 아니라 출근길에 마을버스들 회차 증설해 달라는 것은 기존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이런 민원들이 사실은 해결이 쉽지 않은 민원이에요. 지금도 얘기했듯이 업계의 누적적자가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차량을 증편해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노선 조정하기도 뭐하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본고 학생들이 건의한 사항은 저희한테 한번 주시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증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요청하기. 지금 당장은 어려운 형편이고 지금 관내에 버스업체가 1개 업체가 신규로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내부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 아직 검토 중인가요?

네. 한 40대 정도 신설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노선 다섯 여섯 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최대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산본고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쪽에 우리가 재작년에 학교 교문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차단봉을 설치해 줬어요.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차단봉을 해줬는데 그런 차단봉 설치할 곳이 몇 군데 더 있어요, 보니까. 한번 검토하실 때 그런 아이들 안전문제와 관련된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시에 전동킥보드 사업 하는 데가 있나요?

저희 시는 없구요. 지금 관내에 2개 업체가 안양시 업체입니다. 안양시 업체가 군포시 관내에 2개 업체가 100여대 정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업체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네, 갖다 놓기만 한 거죠.

그러면 전동킥보드 사업은 정류장이나 전동킥보드 보관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하는 그런 것도 마련을 해야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사실 자전거 보관소처럼 일정 부분 주차구역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그것에 대한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가는 돼 있는 사업인데 그에 따른 제반 법령이 구비가 되지 않아서 단속이라든가 또 주차구역이 있어야 주차를 하는데 구역이 없다 보니까 단속을 할 수 없고, 또 이게 이동형이다 보니까 금방 여기 세워져 있던 게 사람이 타고 다른 데로 금방 움직여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헬멧도 쓰고 그런 의무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들이 다만 자전거도로는 다닐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인도 다닐 수 없고, 차도로 다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법규가 마련이 안 돼 있고 보관소도 그런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킥보드나 전동킥보드라는 것이 이것을 하든지 마킹을 하든지 뭐든지 해서 타고 이동만 하고 또 이동하고 어디다 아무 데나 놓는 거예요. 이게 뭐 안전하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던져놓고 가듯이 가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도시미관도 안 좋아지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는 것 같구요. 지금 주차단속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위험한 곳에 주차돼 있거나 이런 것은 안전한 곳으로 약간 피항하는 쪽으로, 그리고 업체에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해줘야 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다가 급하니까 아무 데나 세워놓고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전한 곳에 옮겨놔도 또 다른 사람이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안이 마련돼서 그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지금 2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허가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자유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허가가 아니고 사업자등록만,

신고야?

네?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업이라 사업자등록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가능한 업종입니다.

그러게. 허가사항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전혀 없습니다.

법규가 이렇게 맹탕이면 어떡하지.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것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이게 지금 계속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답답하네요. 그리고 우리 시 그런 일선에 현장에 그런 고충들을 상부기관에 다 전달하죠?

네.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네요. 어쨌든 시민 안전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고하게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노선버스와 관련된 것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입니다. 314쪽에 보시면 중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버스정류장 쉘터 교체가 있어요. 그 사업이 어디에 교체하신 건가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14쪽요.

말씀드리겠습니다. 5단지 가야아파트 517동 앞에 하고 수리산역 앞에 두 군데를 수리동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주민참여예산 목적사업에 맞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맞지는 않는데,

교통과에서 사실 해야 되는 건데 주민들이 원해서 해주긴 해줬어도, 혹시 산본제일병원 위에 쉘터 큰 것 설치됐던 것 있죠?

네.

철거됐더라구요.

철거는 아니구요.

어떤 사업이었어요?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한 거예요?

복합화물터미널 후문 쪽으로 삼성마을 건너편 쪽으로 이전 설치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뒤에 계시는 상가주민들이 간판을 가리고 영업에 지장을 준다,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게 시 예산으로 설치했던 건가요? 아니면 시범사업,

아닙니다. 시 예산이 아니구요, 업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전액 설치했던 사안입니다.

제일병원 거기에 설치되어 있을 때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간판 가리고. 물론 그게 뒤에 상가라든가 그런 게 없는 데는 좀 필요할지 몰라도 들어가 있는 확률이 사실상 짧게 짧게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것을 오히려 더 말을 많이 하더라구요. 다행히 시범사업으로 한 거니까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참고를 하셔서 설치가 되든지 그런 건 과장님이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버스정류장 관련되어서 잠깐 확인 한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부곡동에 보시면 산업진흥원에서 의왕 고가도로 가기 전에 그 도로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인도에 버스정류장이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노약자나시민들이 버스정류장 뒤로 돌아서 가다 보면 화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쪽을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되고 앞으로 가면 차도가 되고, 어떻게 정류장이 그쪽에는 거의 인도에 크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러한 부분 실태조사를 해보셨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지구 같은 경우에 기존에 LH에서 지으면서 거기에 설치한 겁니다, 저희가 직접 설치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는 설치만 했지 그것에 따른 불편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불편한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을 정리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하고 있다구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 정류장이 어떻게 개선되는 건가요? 사실은 굉장히 크더라구요.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워낙 인도폭이 한 1.5미터밖에 안 나오는 규모라 어느 쪽으로 놔도 좀 불편한데 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한 부분들도 진작에 점검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서운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확인 좀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시민안전보험 이건 낙찰 차액일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을 매년 들고 있잖아요?

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시민들이 어떤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 이것에 관련해서 신청을 시에다가 하나요?

네, 시에 직접하고 있구요. 2019년도에 2건, 1,725만원 나갔구요. 2020년도에 2건 2,643만원 지급했습니다.

보통 어떤 건이에요?

지금 화재하고 교통, 상해.

화재, 교통, 상해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저희가 홍보 관련해가지고 최근에도 또 홍보하고 있고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중간중간 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잠시만요.

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98.1%구요.

98.1%?

네, 군포시 건 98.42%구요.

여기 327쪽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자로 경기도 공문이 시달되었구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관련 안내사항으로 지방비 매칭을 위한 예산 재무구조와 예산 변경방안에 대한 질의를 경기도가 행안부 쪽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일반회계 예산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한 경우 추경을 통해서 자체 사업 예산의 일부를 국가사업 지방비 부담만큼 분리하여 추경예산 편성하고 이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라는 공문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다시 편성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사회복무요원들 보수 관련된 건 이것은 비용추계가 가능한 사업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복무요원 보수비용이 많이 절감됐는데 연가, 병가, 공가를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을 해서,

네, 집에도 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한 9,000만원 저기 했구요. 소집이 그동안에 저희가 예상했던 소집 인원이 충족을 못 했고, 입영 연기 등으로, 거기서 발생한 금액이 한 2,300 정도구요. 그다음에 행사비 안 된 게 한 500만원, 소집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수 미지급 2,900, 그래서 금액상으로 하여 남게 됐습니다.

그러게 비용추계가 가능한 사업 명목인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33쪽, 37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 6,536만 7,000원이 증액된 624억 4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52쪽 기본평가급 성과금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원명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차동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40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9,257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국외여행출장 수행여비 350만원, 해외자매결연단체 방문여비 945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6만원, 여비 1,119만 2,000원 등 총 2,550만 2,000원을 감액하고 프롬프터 구입비 1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의원 국제화여비 및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는 사항으로서 기정액 대비 2,440만 2,000원 감액된 9억 9,257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차동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