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영순 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 주민 모두가 일상을 잃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도 각자 생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인 노력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북구의회 한 분 한 분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예산입니다. 최종예산인 만큼 불용액 등에 대해 세출조정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생계지원 및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총 4번의 추경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위기 시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적극 대응할 수 있었으며 예산 1조 시대라는 결실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위기가구 생계지원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05억원으로 기정액 1조 354억원 대비 3.4%인 3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53억원이 증가한 1조 559억원,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소한 146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265억원, 세외수입 26억원, 지방교부세 24억원, 조정교부금 29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등 총 35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278억원, 특별교부세·교부금사업 46억원, 구 자체 현안사업 9억원, 불용액 등 자체사업 감액 11억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1억원으로 총 3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여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6억원, 공공시설 항구복구비 65억원 등 총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위하여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에 5억 7,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에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 동행복지를 위하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32억원,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5억 6,000만원, 취약계층 독감접종 한시지원 5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어우러진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8억원,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조성 6억원, 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4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력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양산동 송지트리뷰 단절도로 연결공사 2억원, 본촌산단 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 3억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5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혁신행정을 위하여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6억원, 두암1동 행정복지센터 커뮤니티공간 조성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9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예산 중 2021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등 84개 사업에 516억 8,0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국·시비보조사업 등의 최종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호우피해 복구도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행복북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11월 2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위상 정립”을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20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위상 정립”을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종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