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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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9년도 및 202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건설본부장 이동호

김원규위원장

다음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안전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고 대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의 D-방역이 K-방역으로, K-방역이 전 세계 방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저희 건설본부에서도 코로나19 경증환자치료센터로 지정된 경북대학교 기숙사를 전담하여 단일 규모 최대 인원의 경증환자를 수용하여 의료진들과 함께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구시민과 의료진, 시의원님들께, 그리고 건설본부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본부는 이러한 각계각층의 노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도시, 품격 있는 대구 건설을 통해 대구시민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멋진 대구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완전한 회복을 통한 희망찬 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점철 관리부장입니다. 신경구 토목부장입니다. 이창목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이동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위원

예. 우리 지역 하도급 비율을 3년간만 해서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내용이 많으니까 뒤에 후라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분리발주 관련해서 전기, 통신, 소방 등 사업주, 업체, 금액 등 현황들을 그것도 3년간 해서 차후에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3년간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경은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합니다. 모두 수고합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 괴전동 안심창조밸리 여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대구시에 어느 현장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래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제 예산을 세워서 나름대로 협의보상에 들어가는데 협의보상 들어가서, 이게 전번의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고. 이게 협의보상이 빨리 안 되면 수용을 해서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데 오늘 보고에도 보니까 아직 4필지 보상 이래 해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똑같을 거예요. 이게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상황에 따라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이 모든 걸 빨리 당기기 위해서는, 공사를 빨리 당겨서.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한목에 이것 예산을 세워서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왜? 각 지역마다 우리 대구시에서 예산이 있으면 전부 이래 이래 다 하고 그거를 하면 공사 전체를 보상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나눠서 주다 보니까. 국가사업도 그렇잖아. 국가사업도 국토 저 뭐야? 통신공사, 전기공사 전부 굴착해서. 왜 한목에 못 하느냐? 그런 예산이 못 따라가니까 그래 자꾸, 왜 그러냐면 연차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굴착도 재굴착을 하고 재굴착하고. 이게 문제점이 있어도 우리 재정이 그러니까 할 수 없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우리도 이걸 말이야. 왜? 이걸 전체적으로 확 하는 게 아니고 200억원 공사 같으면 이것 50억원 넣어놨다가 또 70억원 넣다가 3년, 4년 걸리잖아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걸리면 이거를 빨리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 보면 이 협의보상 예산을 소진을 못 해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이런 문제를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본부장님.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왜? 이걸 봐서 안 되면 빨리 수용 들어가라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수용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왜? 여기 창조밸리 한 20년 전에 거기 유통단지로 묶어놔 놓고 지역주민들은, 토지 가진 사람들은 꼼짝도 못 하고 기다리고 앉았고. 그래서 이제 3,000평인가 이게. 왜? 영천, 금호 이런 데서 들어오는 차를 수용하기 위해서.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지하철 안심역이 거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내내 차일피일 하다가 올 10월 말에 준공 그러다가 또 12월 말로 연기가 됐어요. 이제 이번에는 준공이 되겠지. 준공이 되면 지금 이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 주차장만 이것 3,000평 닦아놔 놓고. 그래, 이것 계획을 대구시에서 엉터리로 잡아서, 물론 건설본부는 그 문제에 크게 관여가 안 되겠지만 똑같습니다. 그것 왜? 동등하게 다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이것 공사를 해도 빨리 진입로를 연결시키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이래서 됩니까? 이것 지금 50억원 투자해서 거기 뭐가 돼요? 그게 안 되거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본부장님이 복안을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이거를 빨리 확보해서 이거 진입로가 안 들어가면 이것 주차장 암만 해놔도 필요가 없어요. 해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 들어갈 길이 없는데. 그래,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 생각을, 현장을 보면 심각한데.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밖에서 봐서는 뭐라고 하느냐? 돌머리라고 해요. 돌머리. 아주 머리 명석하게 뛰어난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저래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떻게 하거나 이걸 보고 안 되면 빨리 진행을 시켜서 빨리 수용 들어가라. 그래야 이게 무슨 사업이 매동가리가 나지. 이게 이래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그 복안을 한번 답변해 보이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여기 괴전동 안심창조밸리 진입도로 건설은 지금 총사업비가 약 한 263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이 중에 공사비는 약 한 40억원, 보상비가 약 한 22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설계비하고 보상비33억원만 확보가 됐고 내년도 예산은 보상비로 50억원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에 180억원을 또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심창조밸리 주차장이 현재 준공이 되면 들어가는 진입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건설본부에서는 이 오수 처리,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항상 하수를 처리해야 되니까 하류부터 보상을 계획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은 완료되어가는데 상부 진입로가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여기 상부 송정삼거리에서 창조밸리 주차장까지 우선적으로 보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는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즘 협의보상이 약 한 10%도 채 안 됩니다. 전부 다 토지수용위원회에 갔다가 또 공탁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남의 사유재산을 처리하는 데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 같으면 바로 하고 싶은데 이게 절차가 공고도 하고 또 협의보상 기간이 있고, 협의보상이 안 되면 우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보내고, 또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공탁까지 소요기간이 약 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이 좀. 이제 외부에서 보시면 빨리 안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절차하고 기간을 지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여기 빨리 보상하고 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예산도 또 혹시 추경에 가능하면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추경에 해서 이거를 빨리, 지금 이런 거는 빨리 진행을 시켜줘야 되고. 이것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것 뭐 이 빠졌는 것처럼 해서, 뭐 음식물도 씹으려고 하면 이가 다 있어야 씹는다고 이것 뭐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고. 아니, 하수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착공을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왜 여기 뒤에 착공을 해서. 현장에 가보고 이것 누가 봐도 “이것 뭐 이따구”라고 했어요. 내가 오죽 답답하니까. “공사를 뭐 이따구로 해놨노?” 들어가 보니까 이것 뭐 턱도 없는 일을 그래 해놨더라고. 저도 몰랐지. 알았으면 이래 놔뒀겠어요? 뭐 그때는 제도권 안에 제가 안 들어와서 그런데, 그러나마나 지나갔는 거니까 이거는 뭐 놔놓고라도 이거를 빨리 수용절차를 밟으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이걸 공사를 추경에 하든지 어떤 저 뭡니까? 도로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추경에 최대한 빨리 해서 이래 해도 이게 내년에 되겠어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지금.

안경은위원

이것 내년에 개통하겠어요? 그러면 수용절차기간이 그만큼 있다고 하면 이것 다 밟고 나면 어느 천년에. 그러면 이것 뭐고? 주차장 이것 거의 3,000평인데 닦아놔 놓고. 아니, 이게 무용론이 나오잖아. 나중에 결과적으로 원망은 대구시가 다 들어요. 저도 듣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빨리 수용하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닦아놓고 안 되면 우선 여기 뭡니까? 다 못 하더라도, 하수도 공사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차는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연구를 하셔서 최대한도로 거기 맞도록 그래 해주이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일단 거기 송정삼거리에 우선적으로 내년에 보상이 들어가는데 보상되는 대로 차가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되는지 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벌써 했으면. 이거를 밑에서부터 안 했으면 벌써 하는데 여기 지금 뭡니까? 기술계장님이 누구입니까? 거기 어느 분입니까? 관리부장입니까? 여기 책임자가 누굽니까? 여기 책임자는? 말씀해 보이소.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예. 토목부장입니다.

안경은위원

왜 이렇게, 돈 좀 나왔으면 여기 뒤를 하지 말고 앞에 연결시키는 여기부터 안 하고 왜 이래 해놨는가요?

경구

신경구토목부장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가 흘러가려면 이 도로 구배 따라 흘러가야 되는데 송정삼거리 부분부터 이제 도로가 낮기 때문에, 물론 통상 도로를 공사하게 되면 높은 도로에서부터 낮은 도로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상도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서 그것 하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현장 보면 알 거고. 제가 거기 살아서 그것 더 잘 알아요. 그쪽에 거기 70년 살았는데 여기가 수평이 크게 변동이 없는데, 거의 수평인데 뭐. 물론 레벨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겠지. 레벨을 보면 차이가 있겠지. 우리가 봐서는 그것 차이 없어요. 그러면 물은 맹 이런 하수가 되어서 도로가에 다 나가요. 다 나간다니까. 그것 뭐 하나의 그건데. 그래 아시고 좀 여물게 하이소. 그것 여물게 하시고. 자, 이거는 놔두고 넘어가고. 여기 안심도시개발 이것 작년에 예산도 없었어. 이것 지금 작년에 있었어요? 주차장 이것 뭡니까? 안심창조밸리 이것 작년에 예산도 없었잖아. 공사 예산 있었어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 도로 건설 이것.

안경은위원

그것 말고 앞에 괴전동 안심창조밸리 할 때 이 급한 사업을 작년에 돈 10원짜리 예산도 편성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 예. 방금 말씀하신 거기요?

안경은위원

예.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이게 작년에는, 올해는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올해 본예산은 수립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이 급한 사업을 작년에 어렵더라도 좀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시켜놨어야 이게 쉽지. 이게 자꾸 어려워지잖아. 이것 왜 그래요?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도 이것은 아니지. 그거를 용단을 내리라고 위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계속 진행시켜놔야 되지. 이 급한 사업이 그래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괴전동 이거는 지나가고, 그리고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북편도로 건설 그러는 것 이것.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하도 지금 이것 잘못된다고 이러니까 북편 도로 건설을 이제 세워놨는데 세우면 끝까지 하든지. 이 도면을 보면 덜 가는데 이거는 왜 이래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이게.

안경은위원

이러면 이것 도로 건설에 관계없어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이게 사업.

안경은위원

뉴타운 그것 아닙니까? 뉴타운 위의 그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심도시개발택지사업을 하면서 위의 도로를 확장하는 건데 이게 아까도 지적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연장이 1,23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740m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2단계는 2022년부터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상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그걸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이것 저기 2단계 여기까지 연결시켜줘버리든지 그래야 이게 차량을 이래 이래 연결시키고 이래 되고 저래 되고 하는데 이것 답답하고 참 답답하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면 이게 한꺼번에 하면 가장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눠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안경은위원

안심뉴타운 이게 도로망에 문제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시정질문까지 해놔 놓으니까, 그러면 여기 끝까지 해서 조금 연결을 시켜주든지 하지 하다가 말아버리면 이거 아무 무용지물이지. 이것도 이래 해놓으니까.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이거는 1단계 공사를 해보고 돈이, 입찰잔액이 좀 있다든지 하면 2단계 부분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간에 대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경은위원

딱 그거입니다. 안심에 지금 공사한다고 해서 안심에 도로인프라가 엉망진창인데 건설본부장님이 보셔도 참. 한번 보이소. 이거 다 합쳐서 돈이 얼마예요? 이래 놔놓고 배려를 해준다고 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건설본부에서라도 새로 만들어서 그것 큰 것 몇 군데 해주이소. 새로 해서 올려서.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위원님,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이게 본청.

안경은위원

저번에 말씀을 하셨잖아. 여기에서도 발주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전에 저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이거 했잖아.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해당 부서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건의가 있다고 진단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안경은위원

내놔라고 하이소. 내놔라고 하고. 자, 그리고 동대구역 지금 승차장에 물이 샌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이거를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랜드마크 아닙니까? 대구의 랜드마크가 지금 현재로 서대구 외에는 동대구터미널 이게 랜드마크인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해놔 놓아서 이게 물 샌다고 하는 것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째서 그래, 우리가 이거 관리, 시공감독을 할 책임이 있잖아.

김원규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자료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위원님, 답변.

안경은위원

이거는 뭐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경은위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거 터미널에 알잖아.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는 철도변 정비사업 일환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구간의 공사는 턴키공사로 발주되고 시공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승강장에 홈지붕이라고 있었습니다. 홈지붕이라는 것은 우리 버스승강장처럼 지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대기를 하기 때문에 위에서 비가 와도 이게 아무 표시가 없었는데 이번에 교량 개체를 하면서 홈지붕을 없앴습니다. “없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홈지붕을 없애다 보니까, 위에 교량에는 전부 다 조인트가 있습니다. 신축이음부가 있는데 거기 신축이음부 밑에 패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 패드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그게 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게 작고 또 이음부에 각종 이물질들이 많이 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수가 안 돼가지고 그게 엉뚱한 쪽으로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밑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준공 당시에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비가 와야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런 구간이 일부 있어가지고 전부 다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지금 금년 9월까지 하자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에 대한 준공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비가 와야 이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일단 좀 보류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하고 코레일하고 건설본부하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한번 합동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준공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다 됐는데 이게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범위가 좁은 것 같으면 우리가 물차를 가져와서 부어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워낙 광장이 넓다 보니까 현재 물을 갖다부을, 그리고 적게 부어가지고는 또 표시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봄비나 아니면 올해도 가을에 가을비가 많이 오고 하면 날을 잡아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 이제 몇 번 손을 봤기 때문에 거의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들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준공 검사할 때 확인됐을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누수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이게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봐도, 이게 언론에, 신문에 났던데 누가 봐도 참말로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새 건물에, 그것 랜드마크 한 가지인데 거기 무슨 물 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정밀한 공사도 아니고 딴 거 어디, 위에 상판 얹어놓고 밑에 충격을 완화하는 고무판 넣어놓고 그거 아닙니까? 뭐 딴 거 있어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경은위원

그거 시공하는 것 뻔한 건데 거기 물 샌다고 해서 되겠어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승강장에 홈지붕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도 물은 떨어졌습니다. 밑으로 물은 떨어졌는데 홈지붕이 있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도 아무 영향이 없었는데 이번에 홈지붕을 없애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좀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본부장님, 거기 토목사도 계시고 건축사도 계시고 전부 다 계시니까 그거 이번에 비 올 때 보고 다행히 안 새면 되고. 그러니까 이 공사만 문제가 아니고 타 공사에도 시공하는 데 감독을 잘 하이소. 여축없도록 해서 이런 건 다시 안 생겨야 되지.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459페이지의 순환골재 사용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2020년도에 이래 보면 하빈 뭐야? 대구교도소 간선오수관로 설치공사 이것의 2019년, 2020년도 골재 사용실적이, 지금 여기 이것뿐만 아니고 수성의료지구 이거 빼고는 거의가 실적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순환골재 전반적인 사용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공사 시에 순환골재 의무사용기준이 있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순환골재 의무사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는 도로공사 1㎞ 이상, 또는 확장 이런 경우에는 9,000㎡ 이상의 포장, 그다음에 15만㎡ 이상의 단지 조성 이럴 경우에는 도로 보조기층재 또는 기초다짐용으로 해서 골재소요량의 40%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사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는 현재 자료에 의하면 각각 7건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의 변동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2019년도에는 전체 2만 2,500㎥로 사업비는 약 한 3억원 정도, 재료비는 한 3억원 정도 됐고, 금년도에는 7만 5,000㎥로서 사업비가 약 3억8,500만원 이래서 약 1배 반 정도 사실 사용량은 증가되었습니다. 비록 건수는 같지만 사용량은 많이 늘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이게 의무대상기준에서 거기 도로공사에 포장이라든지 단지 조성이라든지 이거는 어느 정도 구별이 되어 있다.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해 기준치의 40%라는 사용은 1년 내, 그러니까 공사 시에 40%는 어떤 기준으로 40%를 적용하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거 특정 공사구간에, 아까 말씀드린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구간의 전체 골재량의 40%입니다.

황순자위원

아, 공사구간의 전체.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 공사구간 골재량의 40%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권장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실적을 많이 높여서 그 의무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순환골재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50페이지에 건설신기술 적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건설 시에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기술 적용기준이라든지 적용방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일단 신기술을 적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도로 건설공사에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을 건너는 교량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하수도나 하천에 어떤 특수한 기술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이 구간은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신기술이 이런 게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걸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하면 그런 신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신기술심사과에 한 5개 정도의, 신기술도 유사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심사를 보냅니다. 보내면 신기술심사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중에 이게 가장 적합하니까 이 신기술을 쓰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설계에 반영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이게 심사를 해서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데만 하라, 이 말씀이다. 그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도로 건설공사에는 하지 않고 하천이라든지 교량 같은 경우는 신기술을 도입한다.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주로.

황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보면 SPC공법하고 TPS공법, 제가 이 두 개를 용어를 잘 몰라서 유튜브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SPC공법은 그야말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교량 설치에, 저도 그 공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는 다리를 세우게 되면 기둥을 하고 옆으로 철근을 놓고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버무려서 콘크리트를 짓고 이렇게 해서 공사하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대형크레인을 이용해서 한 3명 정도 공사근로자만 포함해서 이미 짜여진 것을 끼우기만 하면 되는 공사더라고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황순자위원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신기술이 공사현장에 있다고 하는 것에 제가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이런 기술은 점점점 이렇게 더욱더 발전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또 왜, 그것 TPS공법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축물에 균열이 났을 때, 이것은 예산 관계 때문에 잘 안 쓴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열 보수할 때 이런 공법은 워낙 고가예산이기 때문에 잘 적용하지 않는다. 이래서 반영 안 하는 부분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거기에 신기술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량도 그러한 신기술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좋은 거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교량 상판을 만들어서 옵니다. 만들어서 와가지고 현장에서 접합을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품질관리가 잘 되고 또 공기가 단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신기술을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의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하고, 다음에 말씀하신 건물 보수, 누수나 이런 거는 애시당초에 짓는 것은 누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는 누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5년이나 10년 쓰다 보면 건물이 좀 노후되고 누수가 되고 하면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기관에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는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건설본부에서 애당초 보수하기 전에 미리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하다 보면 균열이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 예.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현장에서 공사 시에 이 TPS공법을 잘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워낙 고가이고 예산이 높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보고 이거는 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이것으로 미리 공사를 해버리면 여기 구조물에 대한 수명이 굉장히 연장이 된다. 아예 이런 공법을 써서 공사를 해버리면 내구성과 내구연한이 증대됨에 따라서 기존 공법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수공사해서 보수공사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사 시에 이런 부분을 신기술을 도입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신기술 도입을 해서 모든 공사에 임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하자 발생이 많이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사하고 나면 그거 아까 말했듯이 동대구역사 같은 경우에 물 새는 부분도 우리가 애당초 공사 시에 그런 사소한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신축할 때도 이 TPS공법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상화로 입체화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과정은 우리 교통국 도로과에서 다 절차를 밟고 있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건설본부로는 언제부터 이첩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도로과에서 작년 8월에 턴키공사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내년 1월 정도 되면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도로과에서 합니다.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건설본부로 넘어옵니다. 건설본부에 넘어오면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사 착공을 합니다. 현재 건설본부에 넘어오는 것은 내년 한 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내년 2월 말부로.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턴키방식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다 선정해서 내년 2월에 이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완전 넘어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2월에는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됩니다. 지금 턴키 기본설계를 가지고 다음에 실시설계를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공고한 것은 기본설계만 입찰공고를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의 업체 선정은 실시설계를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황순자위원

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기본설계를 구상하고 있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 업체 선정하는 부분도 아직까지 시간차가 있다.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이거 실시설계가 넘어왔을 때 지난번에 이래 보통 보면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사업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아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가 계속 증가되고 또 그만큼 공사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올해는 이게 입찰, 그러니까 이거 뭐야? 턴키발주 이거는 설계 변경할 일이 좀 적습니까? 많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턴키공사는 원칙적으로 설계 변경이 안 됩니다. 그 정해진 금액 내에서 그 업체가 시공을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갑자기 예상 못 했던 일이 생긴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일부 아주 극소수로 이렇게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만 원칙은 설계 변경이 안 됩니다.

황순자위원

예. 작년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공사했는 과정에서는 설계 변경이 엄청나게 많습디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거기에 추가로 들어간 예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고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턴키발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일반 설계보다는 좀 더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턴키는 기술제한 턴키이기 때문에 하천 밑으로 터널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고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지금 녹지지대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경쟁업체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공사는 설계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절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러면 턴키공사의 장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인지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설현장에서 제일 실무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 일단은 물론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또 기본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좀 반영해 줘야 될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혀 반영 안 하고 오로지 이번에는 턴키발주, 턴키공법 이 자체가 더 이상 변경 없이 그래 진행된다. 그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설계 변경 없이 진행하는 게 턴키의 기본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혹여나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주민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진출입로.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진출입로하고 이제 환기구.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환기구 설치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과연 환기구 설치를, 거의 한 3.9㎞ 되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 3.9㎞ 구간까지 거기에 기본설계 설문조사할 때 제가 임했습니다. 설문조사할 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했을 때 그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기본설계 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그날 설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 환기구 설치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거 대형환기구가 올라오면 주민들이, 이게 차량 혼잡한 문제가 아니고 이거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어버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상화로가 지하터널로 만들어지더라도 두 개의 간선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수목원에서 테크노폴리스 가는 길하고 유천IC 가는, 유천교 가는 쪽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 지하에 차가 다 몰릴 것이다. 지역에 가도 지금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란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여기까지 다 밀린다,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참고하셔서, 항상 현장에서 임상으로서는 최고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주시고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턴키 기본설계 적격자 심사를 할 때, 실시설계 적격자 심사를 할 때 아마 그런 요소들도 감안이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진출입로라든가 환기탑이라든가 이런 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설계가 되고 하면, 또 환기탑도 요즘에 일반 설계를 하면 환기탑이 생기고 하는데 환기탑 없이 안의 내부공기를 바깥으로 뽑아내는 아까 지적하신 그런 신기술도 있고 하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업체가 이 공사를 할 수 있나, 없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심사할 때 그런 내용들이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나중에 검토의견을 그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고. 본부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관계없는데 언론보도에서 작년에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본부장님께서 많이 하셨고 굉장히 보람된 사업이라고 인터뷰도 하셨던데.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주민센터의 그 충전기가 과거에 설치할 때 딱 한 기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교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때 본부장님께서 언론보도에 전기차 선도도시 대구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 충전기 설치하는 부분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 설치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대구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각 지역, 대구시 내 전역의 주민센터에 일괄적으로 SM3만 받도록 해놨다는 말입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 예.

황순자위원

SM3 차 전기충전기만 해놨는 것, 제가 그때 예산결산할 때 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나 그 부분은 지금 시정이 됐습니까? 이거 어차피 설치하는 거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황순자위원

혹시나 그러니까 국장님, 거기에 옆 칸을 설치하라고 하는 그런 변경사항이 있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전기충전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7㎾하고 50㎾하고 두 기종이 있는데 현재 미래형자동차과에서 이거 설치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기종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제가 자동차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하는 거는 주로 시내버스차고지라든가 아니면 대형건물 거기에 하는데 아파트라든가 또 이래 주민센터에 설치하고 있는 이런 거는 아마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거를 제가 구청에 의뢰를 했어요. 그때 구청에 의뢰하니까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 지적을 했는데 작년 2019년도에는 그거 우선적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했는데 혹시나 건설본부에서 어차피 이 일을, 설치를 하니까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 예. 본부에서는 그거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거 지시를 못 받았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안 하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자동차과에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순자위원

예. 본부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퇴임이 언제시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올 연말입니다.

김대현위원

몇 달이 아니고 날짜로 따져도 얼마 안 남으셨네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럼 마지막 이 감사를 임팩트 있게 해서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는데요. 뭐 그거는 조금.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건설본부는 어차피 내려온 예산 가지고 집행만 한다고 하지만 여하튼 간에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에 하도급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이 하도급률에 대해서 용어 정의가 조금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게 우리 조금 전에 누가 말씀하셨나요? 하여튼 지역업체에 주는 하도급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이 페이지 자료에 작성된 하도급률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열 군데를 주면 우리 지역에서 7개 하면 70%고 8개 하면 80%인데,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하도급률은 말 그대로 원청에서 받은 금액에 대비해서 얼마에 주느냐, 이런 하도급률인 것 같더라고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별로.

김대현위원

예. 그래서 이거 하도급률이라고 하면 잘못하다가는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82%가 제일 적은 걸로 나와 있던데 이 기준이 최고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하도급률의 마지노선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뭐 100%가 넘어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 예.

김대현위원

100% 넘는 게 심지어 133%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원청에서 100원에 받아가지고 133원에 공사를 줬다, 이런 거잖아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이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 예. 우리가 100억원 이상 공사가 되면 내역입찰을 합니다. 그 내역입찰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공정에 대해서 얼마냐고 이렇게 가격을 제시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총액입찰로 해서 금액만 적어내서 합니다. 금액만 적어내서 하다 보면, 또 내역입찰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설계했는 그 단가대로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통상 일하는 단가대로 대충 적어가지고 전체 금액만 맞춰서 투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토공, 굴착하는 데 우리는 설계에 루베당 1,000원이 적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체 공사금액만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루베당 500원을 적을 수도 있고 2,000원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일하는 데, 토공, 굴착을 하는 데 1루베당 500원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입찰할 때는 100원을 적어 넣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원으로 하도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100원을 입찰서에 적어놨는데 하도급을 줄 때 하도급업체에서는 100원 가지고 일을 못 하니까 300원을 내놔야 이걸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프로테이지가 300%를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세부 내역이라고 하는 것에 숫자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럼 결국은 쉽게 말하면 이쪽 한쪽에서 적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금액으로 써넣고 그럼 어느 한쪽에서는 또.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이윤이 남지요.

김대현위원

단가보다는 조금 더 이윤을 높여서 적는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결국 그 세부 내역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의미가 없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지요? 굳이 그렇게 세부 내역을,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설계내역을, 우리가 설계했는 단가를 공개하지는 않고 이 공사의 물량하고만 제시하고 얼마에 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마다 자기들이 단가 적어내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가가 높게 돼 있는 거는 하도급을 줄 때 하도급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단가가 약하게 된 거는 하도급 줄 때 하도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설계대로 단가를 다 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약해가지고 보통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 넘게 주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토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상 주지를 않습니다. 또 거기에 100% 이상 줬다면 아마 그 단가 자체를 투찰할 때 적게 썼기 때문에 100% 이상 그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전반적인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게 뭔가 조금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어차피 그 총액만 맞으면 된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인데.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굳이 적어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뭐 등락의 포부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그냥 이면으로 막 적어내는 의미가 없는 숫자, 그러면 안 하든지 아니면 바로 맞춰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그렇다고 그 부분을 또 통계를 잡아가지고 하도급률이 얼마다. 그러면 이것도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런 모순점도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모순점도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이런 통계를 잡는 것도 조금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82%와 300%가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하도급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82% 미만으로 하도급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이게.

김대현위원

제가 아까 마지노선 물었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마지노선은 상한가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김대현위원

마지노선. 아, 그래요? 저는 위에.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저는 상한가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왜 100% 넘도록 주느냐고.

김대현위원

예.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래서 하한가는 82%.

김대현위원

너무 저가로 가서 또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마지노선, 하한선을.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그거는 82%.

김대현위원

예. 하도급률. 여하튼 하도급률은 뭐 그렇다 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길 바라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하도급을 줬는데 또 임금이 정확하게, 대금이 정확하게 지불되어야 되는데 또 이게 제대로 지불이 안 돼서, 결국 이 하청업체는 상대적으로 어차피 약자잖아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금을 못 받으면 결국은 또 그 현장근로자들한테까지 임금이 체불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언론에서 계속 나오기도 하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착공신고를 할 때 하도급업체를 같이 신고하면서 하도급업체에 우리가 직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도급업체에서 동의를 해주면 하도급업체에 돈을 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줄 수가 있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그 사람들한테 바로 직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스템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지금 되고 난 뒤부터는 지금 임금이 체불된다, 이런 거는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원청업체의 동의 없이 하청업체에서 요청을 하면 직불처리해 준다, 이런 의미지요? 그런 말씀인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일단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이유로 해서 동의를 안 해주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동의는 왜 받아야 되나 하면 우리 본부에서는 그 일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원도급업체에서 이만큼 했는 게 맞다는 확인이 되어줘야 우리가 돈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는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직불처리를 안 하고 했다가 거기가 갑자기 부도나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걸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직불제도로 처리하는 거를 어떤 형태든 간에 하청업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줄어들거나 없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하도급업체가 일방적으로 “직불해 달라.” 이렇게 발주처에 신고를 하면 발주처에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김대현위원

예.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청에서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원청에서 “나는 직접 주라고 한 적이 없다. 일은 나하고 계약했지 하도급사하고 계약했나?”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또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원청의 직불동의는 있어야 됩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원청 동의 없이도 하청업체가 직불요구를 하면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이런 분쟁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보험처리도 됩니다. 자기들 하도급업체에서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라고 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에서 통상 원도급업체를 믿고, 또 원도급업체를 보면 자기들이 협력업체 그래가지고 하도급업체 몇 개를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통상 이제 원도급업체에서.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협력업체로 등록시켜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저거 받고 하데요. 견적도 받고 이래 하는데.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원래 “믿고”라고 하는 게 다 처음부터 믿고 하지요. 그러나 이 상황이라는 게 어떤 돌발변수 상황이 발생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기업이야 돈 100만원이 없어서 부도가 나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일로 해서 임금체불위까지 가는 그런 대금체납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갈등은 최소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줄여주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서 36페이지 서대구IC~새방골 연결램프 공사에 관한 겁니다. 아까 보고 시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것처럼 들리던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 때문에 조금 후순위로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아, 예.

김대현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시면서 보상 및 공사 추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 아닌데?’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이 부분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돼가지고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보상예산을 추경에라도 좀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도에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비만 되어 있고 없는데 이게 도로과에서도 “일단 설계가 다 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자. 그래야 예산을 잡을 수 있으니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특수상황이어서 예산 부족이 생기면 어떤 부분을 줄이거나 어떤 부분을 후순위로 미루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되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잘 아시겠지만 여기 다녀 보면 이게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다른 데보다도 이쪽은 조금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이것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저도 예산 심의 때 다시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우선순위가 앞당겨져야 될 것 같은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건 꼭 참고해 주시고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기술창조발전소 지하에서 나온 폐유하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7월달에 하신 업무보고서에는 이 기술창조발전소 건립공사라고 해서 제목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일부러 빼신 거 아니시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것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 이제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김대현위원

일부러 뺀 건 아니겠습니다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선별을 하고 또 금년도에.

김대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 양은 제가 페이지 수도 세어봤는데 거의 비슷한데요. 130 몇 쪽씩 그래서.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것 빼도 지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이것 제 의심이 합리적 의심 같은데요. 본부장님, 그건 아니시겠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뭐 문제가 있어서 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다만, 지금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지하에 예상치 못한 폐기물이 나와서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되고, 또 이 처리과정에 드는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이 개요를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 공사 중단된 게 거의 1년 반 가까이, 뭐 중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중지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공사를 하다가 지금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 때문에.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하다 보니까 여기 지하에 벙커시유를 저장했던 그런 유류탱크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 벙커시유나 이런 거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 처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또 이것 처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폐기물처리계획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거기에 또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설계 변경으로, 아, 설계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 폐기물처리를 해서 지금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총사업비가 130억원인데 이것 때문에 발생한 추가 비용은 없습니까? 이게 1년 반 가까이 중지가 됐더라고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현위원

예. 그러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여기에 예산은 이렇게 됐는데 폐기물처리비는 우리가 입찰잔액이 있어가지고 그 돈으로 공사 용역을 시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것 뭐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지질조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일반 저기에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런데 지반조사하고 이런 거는 대규모 공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는데.

김대현위원

일정한 규모 이상은 하고 그렇겠지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김대현위원

그래도 이거는 지금 지하는 안 파는 거지요? 아니, 지하를 파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하 몇 층 이런 게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이게 지하 1층짜리가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인데 그 지하를 파는 과정에서 벙커시유 보관했는 유류탱크가 나왔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묻은 겁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이게 아마 전의 그 공장에서 사용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김대현위원

공장에서?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옛날 이게 누가.

김대현위원

아니, 혹시나 아시면 누가 좀 나와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제가 좀 연결이 안 되는데 나오셔서.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그러면 답변을 우리 건축2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과장님이 나오셔서 좀 답을 해주시지요.

창덕

서창덕건축2과장

예. 건축2과장 서창덕입니다.

김대현위원

예. 과장님, 이런 경우에 혹시나 불법매립이 됐다면 이 처리 문제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거냐, 아니면 그 책임소재를 물어서 원인자에게 물릴 것이냐, 또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창덕

서창덕건축2과장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기름탱크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벙커시유가 있어가지고 그걸 구조물을 파다보니까 발견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언제 건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 했는 사람을 갖다가 찾아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 처리를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느 현장이든지 이런 경우가 또 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다기보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공장에서 사용했다는 것, 여기가 어떤 데입니까? 여기가 뭐 하던 곳이지요?

창덕

서창덕건축2과장

거기 북부정류장 뒤쪽 부분인데 기존에 철골공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철거를 다 해가지고 지하를 파다보니까 기름탱크가 나와서 이제 공사를 하지 못하니까 중지를 하고 그렇게 처리해서 했는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공장을 운영한 분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가요? 그것 바뀐 것은 그걸 지금 계속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덕

서창덕건축2과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바뀐 과정은 별 의미가 없고 마지막에 이걸 사용한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가요? 이것 처리하는 데 예산은 얼마쯤 들었습니까?

창덕

서창덕건축2과장

예산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 사항인데 그거는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혹시 불법매립이 되면, 안 되면 고발조치를 통해서라도 원인규명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지요.

창덕

서창덕건축2과장

그거는 불법매립한 사항은 아니고 기존 콘크리트박스가 있습니다. 기름탱크를 저장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박스를 설치했는 상태에서 안에 기름탱크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더더욱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설계라든지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먼저 파악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지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덕

서창덕건축2과장

그 기름탱크는 외부에 노출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하면서 파악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것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까?

창덕

서창덕건축2과장

예.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래도 일상적으로 그런 공장을 사용하면 그렇게 구조라든가 보통 지하에도, 왜 우리가 예를 들어 주유소 같으면 보통 지하에 뭐가 묻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업종이라고 하면 그 지하에 있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덕

서창덕건축2과장

그런데 최근 건물 같으면 평면도가 나와 있어가지고 지하에 묻혀 있는 부분도 표시가 되는 사항인데 이게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도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하여튼 이미 나와서 처리했는 걸 다시 복기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그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혹시나 고의거나 뭐 중대과실이든 그 비용을 왜 우리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메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다음에 또 발생할 때도 그렇게 좀 철저히 원인규명해서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지는 저희 대구시에서 매입해서 한 게 아니고 섬유개발 부설연구원인 다이텍이라고.

김대현위원

예. 다이텍연구소라네요.

동호

이동호건설본부장

예. 거기의 땅을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다이텍연구원이 거기 땅 주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물어봐도 자기들도 “옛날에 땅을 살 때 이런 게 있는 걸 몰랐다.” 이래서 공사는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추적이 어려워서 그게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고생하셨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