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재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0-11-19

회의 전체 보기 1262턴

철기

감사에 앞서서 교육위원회 행정감사를 참관하고 또 감사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서 KBS 대전방송국 유진환 취재부장께서 참석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 많은 추억들도 생각나실 텐데 오늘 저는 초등학교 때 가을비를 맞으면서 등교했을 때 우산을 털어주던 담임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또 이 비가 그치면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딱 2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시험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코로나19 발생이 300명을 넘었습니다. 천안 및 아산에서 계속되는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에 더욱더 힘을 모아 지치지 말고 다함께 극복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으므로 오늘은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간부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교원 성비 분포 비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725개 초중고 학교에서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배치 비율이요, 그걸 한번 점검해 봤어요. 하였더니 편중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참 그러기 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목록, 인원, 많은 거 이거, 700여 개 이렇게 되는 목록 나올 때는 연번 좀 해 줘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세보라는 얘기, 뭐예요. 이왕이면 볼 때, 이게 퍼센티지나 뭐 좀 이렇게 분석해 보고 싶어도, 하나, 둘, 셋, 넷 이거 다 일일이 세라는 얘기지. 주먹구구로,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여자 선생님이 한 70% 이상 편중돼 있고 남자 선생님이 30% 이내로 돼 있는 게 한 150여 군데 되고요, 어림짐작한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남자 선생님이 70% 이상, 여자 선생님이 30% 이내 이렇게 된 데가 한 60∼70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가 편중돼 있단 얘기예요. 물론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자 선생님이 66%로 단연 앞서있고, 중학교는 62%, 고등학교는 남자 선생님이 2% 많네요, 51 대 49로.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딱 사륙제 나와요, 남자 4, 여자 6. 그런데 초중에서,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여자 선생님 비율이 꽤 높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의 성비 구성에도 조금 균형 좀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육국장님 이 부분이 무리한 얘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우선은 임용고사를 통해서 입직하시는 분들의 성비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가산점을 주거나 해서 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김영수위원

예,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초등학교에 여선생님이 더 많으시고 고등학교는 남선생님이 조금 많으신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남자 선생님, 밤늦게까지 예전 같으면 야간자습하고 그래서 더 많이 가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은 어렵지만 학교급별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인사발령할 때 고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전체적인 퍼센티지 조정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인력 배치하는 데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산의 연화초, 공주의 수촌초 해서 쭉 보면 여남은 군데 학교는 95%에서 한 90% 이상이 여자 선생님으로 꽉 차있어요, 남자 선생님은 한 분,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보령의 광명초라든가 이런 데부터 봐갖고는 남자 선생님으로 비율이 너무나 높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이들도 교육받으면서 가르쳐주는 어른들의 분포도 그게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혼재 비율이 성립될 때 오히려 교육 어떤 분위기도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업무 최적화, 업무 최적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게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의 잔무를 더, 잔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생님들의 수업 이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좀,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자 이런 취지로 지금 정책을 바라봐도 되는 건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업무 최적화라는 것이 많은 양의 일을 줄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거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풍선처럼 이쪽에 있는 걸 꾹 주무르면 저쪽으로 가듯이, 지금 내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사실 공무직까지 이어서 갈 거예요. 결국은 공무직을 계속 충원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준다는 취지로. 공무직 직종을 보니까 한 40여 직종 되고 유사한 직종도 있어요. 업무 최적화 얘기랑 이거 섞어서 할게요. 우선 교무행정사를 한번 볼게요. 업무 최적화하기 위해서 교무행정사를 뽑는데, 참 저기 공무직을 많이 늘렸는데 교무행정실무원하고 교무행정사하고 업무 차이가 없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하는 업무는 거의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거의 같은 게 아니라 똑같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서는 또 어떤 처우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의 문제도 일어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 또 지금 보면 영양사·조리사·조리원, 업무 등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찌 보면 아이들 먹거리 장만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앞으로는 기본 음식메뉴 같은 거가 이제 기본적인 매뉴얼이 다양하게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때그때 영양교사나 영양사 선생님들이 개별적 식단을 물론 짜는 영양도 있겠지마는, 그 부분도 있겠지마는 기본 모델이 많이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서 조금씩만 응용해도 메뉴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아이들에게 식생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유사해요, 솔직히. 물론 영양사,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식단을 구성하고, 그거 하나 등급이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식재료 검수, 급식운영관리. 조리사, 조리업무, 식재료 검수 지원, 솔직히 같은 일 하는 거예요. 조리원들은 그냥 현장에서 몸으로 밥하고 설거지하고 김치 담그고 이런 거 막 직접 몸으로 하시는 분들인가 보지요? 이거 어느 국이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예, 음식을 조리하고 계십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보면 더러더러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또 교무행정사 현황을 보면 한 분, 2명, 4명, 5명. 이런 분들이 충청남도교육청 전체의 업무를 자기 전공업무로 보고 가나요? 이게 지금 다른 부분이, 교사나 누구들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필요해서 고용됐던 분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킨 것도 많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사에서 행정사로 간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김영수위원

아니, 아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기간제 선생님 중에서는 간 분이 계십니다.

김영수위원

영어센터 전담인력하고 －예를 들어서요－ 영어 코디네이터하고 차이가 뭐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교에 코디네이터가 있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원어민 선생님들…….

김영수위원

영어 코디네이터가 다섯 분이 계세요, 공무직이. 그리고 영어센터 전담인력 일곱 분이 계시고, 이분들이 하는 업무 차이가 뭐냐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영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데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선생님들이 이분들의 도움을, 조력을 받아야 될 만큼 역량이 딸리는가요? 이분들이 탁월한 어떤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국가별로 또 원어민…….

김영수위원

외국인들이에요, 이분들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외국인…….

김영수위원

영어센터 전담인력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영어선생님도 계시고요, 주로 외국인 2명, 본청에 두 분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영수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교육공무직원이 8000명이에요, 사립에는 763명. 그런데 8000명 중에서 한 3000명 정도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영양사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김영수위원

예, 영양사 합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조리사, 조리원은 많이 계십니다.

김영수위원

영양사 190명, 조리사 429명, 조리원이 많네요, 2422명.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업무 최적화랑 말씀드렸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지금 교사, 교원들이 줄어드는가요, 느는가요? 인원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뭐 크게 느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예상할 때요, 앞으로 AI, 인공지능 시대를 도입한다 이래가지고, 도래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개발해서 이제 비대면 수업 같은 게 상시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1년에 선생님 한 학교에 한 분씩만 줄면 700명씩 주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지요.

김영수위원

그리고 나중에 영상 수업물 같은 거 스위치만 켜주면 되는 거, 이거 공무직원들이 해도 돼요. 업무 최적화를 너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경각심을 드리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 예.

김영수위원

지금 선생님들께서 대학 강의하듯이 수업 교재 딱 장만해갖고 와서 “수업만 하고 난 간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희망하시는 거 같은데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선생님들의 영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히 교육을 얘기한다면 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글 가르치고 사칙연산 가르치고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이제 학교교육…….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전인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인성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아이들과, 제자들과 맞대면하면서 인간의 정적인 거부터 시작해서 학습적인 부분까지 쭉 단계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여기서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한 주 쟁점의 초점은 그겁니다. 업무 최적화, 업무 최적화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우리는 잔무는 안 해”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임시방편식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공무직 같은 거 대책 없이 계속 증원하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에서 초등전담사하고 조리사들 또 집회하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시켜달라고 요구, 당연히 해요. 사람이면 누구나가 그거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이 체계 있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늘려나가기 때문에 자꾸 이런 다툼의 문제가, 분쟁의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봐요. 마음이 편해야 애들 가르치는 것도 잘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이들 학습지도뿐이 아니고 아이들 인성이라든지 사회성 이런 거 다들 하고 또 저희들 선생님들한테 초등 같은 경우는 안심번호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투넘버 서비스라고요. 그것이 밤늦게까지,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원격수업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막 선생님들 전화받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업무의 연장이니까 또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저녁 이후의 시간은 가정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심서비스해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수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막 혹사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고 가고 감내해야 될 부분을 너무 과하게 뱉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와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연계해서 공무직 직원들이 충원되고 있고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거 또 별도로 벗어난 얘기인데, 제가 우왕좌왕하는 거 같은데 AI 시대를 왜 지금 반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몸 움직이는 거, 마음 쓰는 거 조금이라도 줄이고 편하게 살려고, 로봇 만들어서. 그래서 AI 시대를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편한 세상 살려고. 그런데 편하게 사는 만큼 사람의 역할이 줄어들어서 사람의 존재가치가 무시당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어떤 문제를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나름대로의 틀에서 볼 때 업무 최적화라는 부분이 너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왜 그게 그렇게 강조만 돼야 되는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왔고, 그러다 보니 파생적으로 공무직이 자꾸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분란의 소지가 있고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예방하고 예측하면서 정책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 영양사님들 현장에서 영양교사님과 더불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충남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 보면 올해 12월 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라고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2018년도 3월 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게 됨에 따라서 그동안 많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주장하셨는데 2년 동안 설치가 안 되고, 2020년 1월 21일 근로자 대표 선출방법 도출을 위한 노조 간 협의회를 하시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안 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에는 급식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다가 이후에 청소원이라든지 시설사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교섭단체하고의 협의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 이상의 교섭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노력의 부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지만은 않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현재까지 물론 우리 충남도도 노력은 해 오셔서 12월에 구성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울산·전북만 설치되고 있지 않고, 물론 그 교육청도 설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충남·울산·전북·경북 네 군데만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한 노조단체들하고, 아마 좀 단체들끼리의…….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원만한 협의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협의가 이제 이루어…….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연되는 것은 협의가 안 된다는 그런 방증이잖아요. 그동안 충남도교육청의 근로자들이 많은 집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보아왔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있는 근로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은 신속히 처리해야 되고요,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현수막도 교육청에 걸지 않았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게시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 노동환경을 조금 더 개선하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일을 빨리 처리를 하셔야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노조들하고 좀 더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실제 행동과 일하는 모습이 일치하는 그런 우리 도교육청의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받은 것 중에 충청남도 초중고등학교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더, 일선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황인명입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대학교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인명

황인명학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환서초, 불무초, 아름초, 탑동초 이렇게 4개 자료를 주셨는데 불당초나 기지초는 지금 과대학급에서 제외가 된 건가요?

인명

황인명학교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과대학교라고 하면요, 초등학교 1680명 이상 학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지금 이 4개 학교가 1680명이 넘는다는 것이지요?

인명

황인명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중에서도 환서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은 학생 수를,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인명

황인명학교지원과장

환서초가 우선 과대·과밀학교로 나타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과대학교, 학급 수가 70학급 이상이다 보니까 특별실이라든가 이런 데 확보가 안 돼서 좀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환서초등학교에 가까운 학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에?

인명

황인명학교지원과장

예, 건너편에 한들초등학교가 있는데요, 현재 한들초등학교하고 환서초하고 공동학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학부모들이 희망을 기피해서 지금 환서초에 과밀이 돼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가까운 학교가 또 있음에도 그쪽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인명

황인명학교지원과장

환서초 학부모들이 아무래도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교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좀 있고요, 한들초하고 큰 도로가 있어서 통학에 대한 학생 안전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은나위원

매년 저희들이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도로가 있어서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것은 학교에 또 뭔가 다름이 있겠지요. 학부모님들께서 도로 건너가는 것 때문에 그 옆에 과밀된 학교에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재량으로 하시는 일들, 사업이나 교육적인 어떤 다름이, 분명히 차별화된 것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1학년에, 2학년에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가라고 하면 사실 안 가지요. 그러면 신입생들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은 어떻게 해 보시고 있나요?

인명

황인명학교지원과장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만, 우선 한들초에서 어떤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지금 거기를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아직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환서초등학교 현대아이파크 그쪽하고 한들초는 도로 하나 놓으면 되는데 거기에 육교 신설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전국에서 과밀도가 충남이 2위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1위고. 맞나요?

인명

황인명학교지원과장

과밀도라고 하면 과밀학급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나위원

예, 학생 수가 과밀되어 있는 그걸 따지는 거겠지요.

인명

황인명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과밀학급 기준 제출해 드린 자료 보시면 서울 같은 데는 36명 초과할 때 과밀이라고 하고 있고요, 대전이라든가 울산 이런 데는 33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지역은 31명 －초등학교의 경우에요－ 읍지역 29명, 면지역 27명으로 하고 있어서 이 기준을 넘으면 저희들은 과밀로 판정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기준이.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고등학교가 과밀된 경우가 천안·아산·당진·서산지역에는 과밀된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밀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우리 충남도는 고민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학교지원과장

지금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이시지요?

김은나위원

예.

인명

황인명학교지원과장

지금 사실 천안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현재 북부권의 오성이라든가 업성 이쪽에는 희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부권의 천안여고라든가 이런 데도 기피를 하고 있어서, 불당지역에 희망이 몰리고 있어서 천안지역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요. 아산지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아산지역도 급당 인원이 한 30명, 31∼32명까지 육박하고 있는데요, 아산지역에는 저희들이 탕정지구의 급격한 택지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탕정고를 신설하기 위해서 이번 12월에 중투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지금까지 교육위원을 하면서, 사실 예전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60명씩, 65명씩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변한 것이 과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또 아이들이 신체적인 조건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지역에서 지금 과밀에 대한 얘기가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민원으로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저한테도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충남도에서 과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사실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현장에서 하고 계셨겠지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한 건가요?

인명

황인명학교지원과장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피부로 아직 와 닿기에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은나위원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로만이 아닌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있지요, 당연히 천안만 해도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몰리는 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고 나누어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충남교육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풀어내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학교지원과장

예, 이런 과밀 해소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런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질문에 앞서, 보니까 내일모레 21일 토요일 날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 있더라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천안·아산 쪽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천안지역 5개 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금봉위원

천안지역에, 시험인원이 3670명이라고 했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특이사항으로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응시생 가족들도 다 모이게 될 거고 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5단계 격상한 뒤에 시험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험장 방역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남도 작은학교 지원 조례를 검토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서천을 비롯해서 농어촌지역 학교들의 대다수가, 근 50%에 육박하는 학교들이 소규모학교이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소규모학교라 하면 50명 미만으로 해가지고 10명, 20명, 30명 이렇게 해서, 지금 각 지역에 보면 학생 유치를 위해서 다른 광고업체들보다 학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지역마다 곳곳에 걸려져 있습니다. 이러면서 작은학교 지원에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단비로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학생들을 위해서 참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하나 특이한 사항이 발견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공립학교에 한해서 작은학교 지원을 한다라는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체크한 바로는 사립학교도 작은학교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이게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때는 아마도 초중등교육법 2조에서 대상 학교 설정을, 정의를 해 놨는데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중 학생수 50명 이하 충청남도 소재 공립학교를 말한다”라고 명시한 이유는 아무래도 학교 설립자인 교육감님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대해서만 우선 작은학교 지원 조례의 대상으로 사업은 잡은 건데 저희들은 작은학교 지원을 하면서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도 하지만, 지원 조례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꼭 공립학교에 대해서만 작은학교로 설정하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할하는 사립학교도 포함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필요성에 의해서 사립학교도 포함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 필요성까지 생각하셨더라면, 모든 일은 어떻든 법을 가지고 잣대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5년에 제정된 조례인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를 들면 필요성에 의해서 사립학교를 지원하자라고 생각했던 거는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소규모학교에서도 환영했고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책이 계속 이어져나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담당하는 또 법을 잣대로 하고 근거를 잣대로 하는 교육에서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행해야 될 일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아닐까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옳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고서 이때 당시에 취지가 뭐였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니 조례를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굳이 공립학교라고 구분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사실은 그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면 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이 반영되고 정책으로 들어갈 때는 근거를 위시로 해서 들어가야 되고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마련한 뒤에 정책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 지적 주셨고요, 저희들이 지원 조례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조례에 따라서 제4조를 보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하다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는 있는데 2019년도에는 종합계획 수립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그것만 껴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왜 종합계획 수립을 안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자료를 혹시 빠뜨리고 드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계획은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양금봉위원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하라고 했는데 지원계획을 통해서, 2019년도에는 운영지원계획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서너 장 해가지고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비교해 볼 때 조금 종합계획 수립이 미비하다, 철저히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보강하면서 이게 진취적으로 나가야지 이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현장에서 좋아하고 박수 보내고 정말 단비같이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한 대로, 내 마음 쏠리는 대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약자에게는 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다, 소규모학교 그나마도 약한데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장님!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장학사님과 함께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 작은학교 추진계획에 있어서, 소규모 지원계획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아마 운영지원되는 내용을 뽑아서 일부분을 드린 것 같고요, 저희들은 종합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고 있고, 일선 학교에 지원되는 내용만 정리된 걸 자료로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추진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 저희들이 더 챙겨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금봉위원

운영계획이 있는데요, 다른 연도에는 잘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충남 작은학교 운영지원이나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 운영학교나 통학차량 지원에 관련해서는 운영계획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든 작은학교 지원방법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 마련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공립학교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지원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니 마련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종합계획에 따른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해서 체계성 없는 사업 추진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지요. 인정하지 않고 싶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교육혁신과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교육혁신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통학차량은 또 다른 데서, 다른 부서에서 계속 다 나눠져 있어서…….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여러 부서가 합쳐져서 일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이게 원스톱이 가능할까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도 만들어져 있고요, 각 부서별로 업무 분담도 해서 작은학교 지원하는 부분에 서로 힘쓰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할 때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자료 드린 것을 좀 미흡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종합계획도 세워져 있는데 어떤 자료를 드렸는지.

양금봉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업무 파악을 할 때 뭘로 합니까?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지요? 그러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라는 거는 업무태만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마 종합계획을 드려야 할지 예산 부분 지원계획을 드려야 될지 그 판단을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다 주면 되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종합계획을 다 드렸으면 되는데 아마 예산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드린 게 있고 어느 해 것 종합계획을 드리고 해가지고 위원님이 보시기 불편하게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종합계획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16년부터 ’20년까지 수립된 종합계획에는 이러한 환류체계, 각 부서별로 했는데 원스톱이 안 돼 있고 통합체계가 이뤄진다고 하지만 행정의 칸막이가 높아서 서로 맡은 부서를 연결해서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정의 칸막이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서별로 터치를 쉽게 할 수 없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가지고 같이 논의구조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논의구조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거를 점검하면서 이런 단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웠었겠지요. 그래서 보니까 종합계획에 이런 환류체계를 담고 있지 않아서 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목표와 성과, 사업 추진의 장단점을 본 위원이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유기적 연계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제가 보니까 충남 초등돌봄교실, 충남 방과후학교, 농어촌 소규모 공립중학교 통학차량 시범운행 관련 예산을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충남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작은학교뿐만 아니라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렇지요. 통학차량을 꼭 50명 이하 작은학교에만 하지는 않고요, 학교 통폐합이 되면서도 통학차량이 지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통학버스는 그거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우선 작은학교 지원 속에 통학차량 지원도 포함시켰다는 그런 개념으로 거기다 넣은 거지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별도로 구분을 해야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작은학교 50명 이하 학교에만 통학버스를 줄 수는 없는 사연들이 있으니까요.

양금봉위원

그럼 그 사연들을 분리해서, 아까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근거자료에 의해서 실시를 해야 되지요. 통학차량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50명 이하뿐만이 아니고 대규모학교에서도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학차량 지원근거를 개정하시거나 현장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에 관련해서는 1조에 보면 목적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충청남도 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너무 포괄적이라는 게 뭐냐면, “통학수단이 용이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는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분쟁이 없습니다. 이제는 도시지역에서도 통학차량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이거는 따로 제가…….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 조례는 저희들이 심의를 할 거니까요, 그때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앞으로는 작은학교 지원사업 시행의 체계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작은학교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 및 관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촉에서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내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어떻든 내부적으로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이 파악되었고 또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장학사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니고, 이병도 과장님! 저하고 소통을 하셨는데요, 애로사항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작은학교 지원에 대한 위원님의 세심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학교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어떻든 인구 소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학교 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은학교만을 특정 대상으로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도 있고 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진척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담하는 부서나 지원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교육감님께도 여쭈고 간부님들과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든 행정의 정책 입안·추진의 기초는 법령이 되고 있고요, 또 그래서 법치행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조례가 행정의 사업이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기반이 되어져서 단단하게 버티고 있어줘야 정책을 수반하는 데 무리가 없고 분쟁이 없고 또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이 정책을 잘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사립중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아니면 다른, 사립학교법 43조1항에 또 있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정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우선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입법 취지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 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하지 않고도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동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어떻든 사립학교 역시 충남교육에 크게 일조를 기여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에 긍정적 인식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서 혜택이 주어지고 작은학교가 어떻든 잘 살아남아서 우리 충남교육에, 우리 학생들에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예산 부분은 물어봐야 되지요? 원인행위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양금봉위원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인행위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추진상황을 받으면서, 어떻든 집행액과 잔액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다 명시를 해 줬어요, 사업별마다. 그런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직도 11월·12월이 남았는데, 지금 업무추진보고에 기한일자는 10월 31일까지로 해서 이 책자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11월·12월 이렇게 두 달 남았고 1월·2월까지 남아있는데, 아직도 여기에서는 집행이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 왜 집행잔액이 없냐, 11월·12월 사업을 하지 않느냐 얘기를 했더니 원인행위로 해서 앞으로 할 것을 전부 집행액에 담아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회계법에 분명히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졌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행위 했으면 그 금액이 계약된 상태거든요, 사업이?

양금봉위원

예.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이제 납품과정이라든지 또 일부 납품이 된 상태도 있고, 다만 대금 지급을 안 한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게 표기할 때 원인행위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대금이 나간 경우에 표기한 부서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양금봉위원

회계라는 거는 단 1원이라도 철저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거를 볼 때 다 예산도 반납하고 했는데, 앞으로 급하게 처리할 일도 남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물어봤는데 그 원인행위에 적시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11월·12월 회계연도 마감이 몇 개월 남아있는데 그게 100% 다 쓰여질지 남을지 어떻게 가늠을 하는가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반드시, 제가 통장까지 보자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표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회계관리에도 투명하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위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해서 대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로 보내지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런 부분들은 전액 집행된 걸로 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그 사항들이 내년 2월 말까지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집행되지 않았는데 집행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예산을 잡아놓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위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표기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1차 질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자료요구 잠깐 한 번만.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김은나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하나 빠졌어요. 제가 정말 봐야 되는 자료인데 14개 교육지원청별 고과 표창에서 최종 선발 대상자 심사결과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심사결과 순위를, 1순위·2순위·3순위 순위자가 있었을 텐데 그게 빠졌어요, 제가 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소속, 이름, 김땡땡, 직급, 교사 및 비교사 구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진짜 봐야 되는 게 그 자료인데 제일 중요한 자료가 빠졌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우리가 공적심사를 하는 경우에 1명을 추천한다 그러면 1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1명만 선정을 하지, 1·2·3·4·5번 순위를 매겨서 1순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심사위원님들끼리 협의에 의해서 공적내용을 보고 그중에서 제일 적격…….

김은나위원

지역청에서 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지역…….

김은나위원

아니, 본청에서는 1명 뽑아서 온 거 가지고는 하겠지만 지역청에서 순위를 먹일 때 있을 거 아닙니까? 1등, 2등, 3등 순위를 먹여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런 순위는…….

김은나위원

그거 과정을 달라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순위는 별도로 매겨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있어요, 자료. 확인해서 주세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김은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 확인해서 자료가 확보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정회하는 거 아니야?

김은나위원

상의를 해요.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 갖고 오면 하시지요, 뭐. 꼭 보셔야 된다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나는 질의를…….

철기

조철기위원장

점심시간 이후에 보면 안 되는 자료인가요?

김은나위원

봐도 되는데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국장께서 지금 확인해서 자료제출한다고 하니까…….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 등교가 제한되고 또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됐었지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했었고 또 지역별로 등교횟수가 차이가 있는데 원격수업이 최초로 시행하면서 기술과 시스템 문제 또 시도별 교육 콘텐츠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EBS 중학생 프리미엄 서비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 보셨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유료인데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한 3억 7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각 일선 학교에 가정통신문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SNS에 능통하신 학부모들도 있지만 또 아직까지는 아날로그 쪽으로 많은 학부형들이 계셔서 가정통신문을 직접 보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저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우리 충남 14개 교육청에서 가정통신문 시행 여부를 보니까 총 185학교에서 시행은 63개 학교, 미시행이 122학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미시행된 데는 다른 대체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e학습터를 사용한다든지 또 등교수업을 활용하기 때문에 문자알리미로 안내한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3억 7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줬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늦게나마 지금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선생님들도 이거를 그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e학습터에 들어가서 구매하기를 누르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담임선생님이 미리 해서 담임선생님 승인이 돼 있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가정에서 직접 하게 되면 유료로 자기가 돈을 또 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였을 때는 항상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그냥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전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11월, 오늘이 19일인가? 다음 12월 달까지 계약은 돼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19가 계속 상승세로 뜨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이렇게 EBS를 통한 원격수업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그동안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저희가 온라인 학습플랫폼이라 그래서요, 공공형 플랫폼이 한국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학습터가 있고요, EBS에서 운영하는 EBS 온라인 클래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프리미엄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e학습터 같은 경우는, 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e학습터를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도 약 60% 정도가 e학습터를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40% 조금 넘는 학교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거의 80% 정도가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들은 이미 저희들 학교에 계속 안내가 충분히 되어 있고요, 만약 e학습터를 활용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 학급을 개설합니다.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를 자기가 만들어놓은 학급 방에 옮겨다 놓지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불편해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충분히 안내를 해서 잘하고 있고 또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학부모 연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이 이 내용들을 잘 아셔야 자녀지도가…….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자녀지도가 좋을 것 같아서 학부모 연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던 것들에 대해 학생·선생님·학부모 다 같이 모여서 토론회를 한 결과를, 각 시군에서 모였던 결과를 저희가 각 시군에 공유할 수 있도록 모아서 안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래요, 우리 교육당국께서 애 많이 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게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처음 지침이야 정말 훌륭하지요. 그런데 그 지침 내용이 저 밑바닥까지 다, 이게 뿌리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치를, 이런 부분은 항상 12월에 점검을 하면 안 되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중간에 점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대비해서 저희들 내년도에 가칭입니다만 ‘충남미래교육닷컴’이라 그래가지고 별도의 플랫폼을 저희 자체적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름 그대로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우수하다는 이야기니까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러니까 꼭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항상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새겨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세요, 제가 오후에 할게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고…….

희성

유희성감사관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양금봉위원

유형별 징계현황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사무실에 두고 안 가지고 왔는데 한번 자료 펴보실래요? 거기에 2020년도에 일곱 분이 징계를 받았다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제 자료에.

희성

유희성감사관

어떤 징계 말씀하시는지?

양금봉위원

감사관의 연루된 음주나 성범죄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지난해에 전체 징계한 인원은 77명입니다.

양금봉위원

77명?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양금봉위원

성범죄는 몇 명…….

희성

유희성감사관

성범죄는 지난해 2명입니다.

양금봉위원

예?

희성

유희성감사관

이건 일반직 징계 현황이고요, 어제 요구하신 자료 중에는 일반직 징계 현황을 물으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 현황입니다.

양금봉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들만 해도 충남교육청이 올해만 7명의 성범죄자가 징계를 당했다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그렇게 했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자료가 좀 틀리다, 벌써 성범죄가 7명이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성범죄가 일반직 1명으로 자료에 잡힌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맞나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1명입니다.

양금봉위원

금년도에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지난해에는 2명이었고요.

양금봉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왜 7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일반직하고 공무직, 제가 이게 조금 혼동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사들?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저희들도 사실 적용 법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또 다른 차원이고요, 그리고 공무직도 있고 사립유치원도 또 다른 체계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조차도 참 통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뉴스에 보면 n번방 교사들 가입 확인하고, 충남에도 담임을 맡고 있다라는 언론이 됐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저희는 즉각 조치가 돼서…….

양금봉위원

어떻게 됐어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직위해제 내지는 고용계약 해지를 해서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한 달 전의 뉴스 보도인데 지금 해결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잘하셨고요, 음주나 성범죄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누구나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저희 감사실에서는 징계요구를 할 때 크게 중징계냐 경징계냐 이렇게 두 갈래로 구분해서 징계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양정을 정하게 되는데요, 징계위원님들이나 저희들 다 공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 관련되는 거라든지, 특히 아동학대라든지 성 관련되는 것은 엄하게 징계를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금봉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정보가 늦었는지 언론보도가 된 다음에 일처리를 했다라는 얘기도 들려지니까 미리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빠른 대응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교육공무직원 업무 관련 소송내역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자료가 몇 건 되지 않다라고 하지만 많은 인원수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왜 그랬냐면 지방직 교육공무원이나 교원은 적극행정이나 업무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면 도교육청에 보험이 있어가지고 법률자문이나 소송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일부…….

양금봉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직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체크한 바로는 그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체크되었는데 제 체크가, 잘못 보고를 받은 건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법률자문은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은 가능한데 어떤 별도의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책을 펼치지 않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을 드리고요. 지방직 교육공무원이나 교원처럼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원들까지도 보험 가입을 해 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런 부분들도 우리 충남교육청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단체교섭하고 관련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검토를 해 보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 있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고민은 해 봤을 겁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런데 이거를 단체교섭사항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충분히 고민하시고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드립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제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병국

유병국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 관련해서 충남도에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 76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국장님께서 수석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년간 수석교사들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게 전에 수석교사 제도가 처음에 도입되면서 교육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아마 교육부에서는 지금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들 지금 주시는 말씀 내용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석교사협의회에서도 80명 수준을 유지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전달했습니다. 검토한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다만 현장의 의견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보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저희가 업적평가라고 하는데 그거를 12월 중에 마무리하고 현장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석교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 즉 재난상황, 코로나19로 인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수년간 수석교사제 선발이 되고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 많은 불평이 또 불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의견이라는 것은 수석교사님들 말고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석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 의견도 같이 들어보면서 이분들 업적평가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물론 수석교사가 아닌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석교사의 역할이 지금 상황 또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재난상황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지금과 같이 수년간 미루어왔던 수석교사 선발을 내년도에는 선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업적평가를 한번 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업적평가는…… 선발할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니,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칠십칠 분 중에서 지금 한 분이…….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까지도 평가가 안 되어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2월 중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12월 중에 평가를 하시고 내년도에 선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한마디…….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께서 수석교사제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과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간담회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은 아닌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석교사제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인식을 조금, 파악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든 요즘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신규교사들의 정서나 모든 사회적 흐름이 우리 6070 세대하고는 상당히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수석교사제를 교육부에서 일몰 정책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물론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분명히 정확한 어떤 표에 의거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신규선생님들을 컨트롤한다든지 담임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상황에서 수석교사들의 어떤 업무는 굉장히 중간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중요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에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저기로 봐서는 오히려 조금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것이 되어지니까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에 맞물려서 정확한 근거와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한쪽의 여론만 들어서 몰고 가지 마시고 정말로 정확한, 명확한 잣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더 정확도를 요구한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 질문 끝에 본 위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수석교사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신규교사라든지 저경력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장학활동을 도와주고 계셨고요, 또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새로운 장학방법을 도입해서 수업이라든지 학생지도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당연히 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업적평가하고 근무하신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 의견도 들어보면서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양금봉위원

객관적 근거가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증축계획이 있는데요, 소규모 체육관에 대한 사업비, 면적 이런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초중고 급식조리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사고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급식실 조리종사원 산재발생 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2016년에 20건, 2017년에 24건, 2018년에 38건, 2019년에 50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2016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유형을 보면 화상이 14.4%, 넘어짐 사고가 36%, 근골격계 질환이 1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게 사고건수가 줄어야 되는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4년 초중고 급식조리실에서 발생한 총 건수는 132건으로 2016년과 비교해도 150% 증가한 사안입니다. 산업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설치한 시도교육청은 13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교육청은 아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걸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맞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질문 주셔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대표성을 띠는 노조들에서 위원들을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아직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성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우리 조리종사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인데 노조에서 위원 추천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추천을 못 받고 있는 상황…….

병국

유병국위원

추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시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뭐를 알고 계신다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을 추천해야 되는 사유를 다 알고 계신데 노조가 한 곳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노조가 있다 보니까 자체에서 아마 협의가 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추천 안 하면 영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노조의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아직 구성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노조가 추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설치 안 하실 의향이신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설치하실 의향이신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노조 측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게 강제로 구성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참여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사안 심의·의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조와 협의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협의해 오던 사항이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작년, 올해 2년째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선뜻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그분들 만나서 말씀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정 시간이 임박해지면 투표로라도 위원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2016년 대비 산재발생 건수가, 지금 학교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의 거의 90% 이상이 급식실, 조리실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쪽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건수가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학교 공간 가운데에서 아주 가장 산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 학교 급식조리실이라고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 때 모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해도, 우리 충남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육청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학교 내 발생하는 산재사고의 90% 이상은 다 급식실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난 국정감사 때 발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외에도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급식조리실 산재예방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낙상, 미끄럼 사고가 3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닥에 물기가 고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물기를 빨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조리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하고 계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2회 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 자체교육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하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외부연수에 같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4회라고 그러신 거는 외부연수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분들 모시고서 연수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자체, 외부 포함해서 연 2회 하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4회를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4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분기별로 1회씩 4회.

병국

유병국위원

자체 2회, 외부 2회, 이렇게 해서 4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교육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안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된다고 보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분들 출장 처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하여튼 강조하면서 연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무래도 말씀하신 바닥에 물기를 배출하는 시설을 확보하고 안전교육을 4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지자체의 위원회는 위촉직 여성 참여율이 40% 이상 달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충남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105개 중에 39%, 41개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서 규정한 여성 참여비율 40%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보니까 도교육청 －각 시군의 지원청 말고요－ 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교원양성위원회,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교장임용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등은 여성위원 비율이 아예 0%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그 밖에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13%, 14%대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이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서 여성 참여비율을 40% 이상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않는 41개 위원회는 어떤 이유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여성 참여비율을 맞추지 못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특히 위촉직 같은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 중에서 선정을 해서 위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촉하시는 분들 자체가 여성 비율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여성위원님들을 선출하고 싶어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그 비율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저희 자체 조례에도 성 비율을 60% 이상 못 넘도록 규정돼 있어서 애초에 모집할 때부터 그 비율을 맞추려고 거기에 맞게 공개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자꾸 생겨서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저희들은 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예를 들면 교원양성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이 비율을 맞추려면 한 분만 선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 분 선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이게 아마 임기가, 양성위원회 구성이 위원별로 임기가 다 다를 텐데요, 임기가 지나서 새로 위촉되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여성위원이 0명인 위원회는…….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위원을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거의 다 공개모집하게 저희들이 조례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해당 각 위원회마다 근거 조례나 규정에 구성 요원을 누구누구로 해라 이렇게 별개로 다 구성이…….

병국

유병국위원

자격이? 자격이 규정돼 있어서…….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자격이 다 돼 있습니다만, 대개 위촉위원은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충남도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도의 각급 위원회의 위원은 서로 하려고 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시군별로 할당한다든지, 이렇게 해 보면 굉장히 시군별 쿼터보다 많아가지고 걸러야 되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하실 분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답변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신청하시는 분들이 외부인 같은 경우…….

병국

유병국위원

신청을 안 하면 이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가를 가서 하시라고 권유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래서 지금 여성이 0명인 위원회들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위촉하는 상황이 되면 여성위원을 일정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맞춰나가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법에서 그렇게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그런 하실 분을, 전문가를 발굴해서 참여시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했는데 없어서 못했다,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이시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회라는 건 어쨌든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가들을 모시는 건데, 성격에 맞는 우리 지역의 교수님들도 많이 계실 테고 그 분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참여해서 일하실 분이 없어서 위촉을 못했다는 답변은 굉장히 궁색한 답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참여자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알맞은 분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위촉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홍재표 위원님 오셨으니까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2020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충남 운영현황 및 용역계약업체명에 대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입니다.

김은나위원

기획국장님이신가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살펴봤더니 방과후학교 운영한 곳이 한 55% 정도 하고 있고 운영 예정학교 수도 나와 있는데, 지금 날짜가 안 남았는데 예정학교 수가 뭐예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이것이 이때 자료가 보면 9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려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운영하다 멈춘 학교도 있고 그래서 예정학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다, 조사를 한번 저희들이 한 적 있어요, 그 자료입니다.

김은나위원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때 자료입니다.

김은나위원

충남에 우리 초등학교가 422개교이고 중학교 188개교, 고등학교117개교 해서 727개교입니다. 교육부에서 전국 통계에 나온 업체 위탁학교 비율을 봤더니 저희가 한 32%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천안·아산지역은 거의 100%가 학교들이 업체, 그러니까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회강사를 쓰고 있는 소규모학교나 농어촌학교들을 빼면 100%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방과후학교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지 직접 운영할지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걸 보면서 충청남도교육청이 민간위탁으로 학교에 다 맡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공부하면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장님, 지금까지 개인강사보다, 천안·아산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10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간위탁업체로 배려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지 않으신 거라고 하시면…….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업체 위탁 전환과정에서 주로 가정통신문이나 학운위를 통해서 수요자인 학부모님들께 업체에 위탁이 마치 모든 면에서 좋은 것처럼 알리고 찬성여론을 얻어서 결정하는 통신문들을 보내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지정은 하고 있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서나 이런 부분이 좀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의 관리감독을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 의견을 물을 때 어느 쪽으로 유도하는 듯한 표현으로 가정통신문이 나갔다 그러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나위원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요, 업체 위탁 전환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가정통신문이나 학운위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불공정한 가정통신문을 배포했을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재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 위탁 전환과정이 공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우리 충남교육청도 이런 조치가 접수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학교에다 맡겨서 재량으로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저희들한테 민원도 오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나위원

일단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입찰 공고 시에 입찰금액 추가 가격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한 2단계 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모를 하라는 뜻인데 지방계약법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충남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43쪽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일선 학교에서는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이렇게 오해를 해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 같아요. 이런 게 약간 학교에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중간 규모의 학교 정도는 대부분의 입찰 추가 추정가가 2000만 원을 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이 많지는 않지만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학생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다 돌려서 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있냐면 그 강사분들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횡포도 굉장히 많다 이런 민원이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그런 횡포나 이런 것들이 접수되는 사안, 접수를 받는 창구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어서 문제가 되면 그걸 지도감독할 것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물론 시군 단위로 지역교육청에서도 해야 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올해는 특히 그 어느 해보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들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아이들도 어렵고 또 방과후 선생님들도 사실은 저희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지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은 올해 계약을 했다가 수업을 제대로 못하고, 못한 부분에 있어서 연장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대개 학교별로 아마 기간을 연장계약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학교 규모마다 좀 다르기도 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해당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교육부에서 지난 8월에 방과후학교 강사들 계약 연장에 대한 검토의견이 시도교육청에 전달되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런 내용들 저희들이 일선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김은나위원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누구보다, 다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 연장에 특별하게 무리가 없다면 우리도 교육부에서 검토의견이 있듯이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발송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렇게 공문이 나갔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수업 진행도 학교 현장에서 잘 안 되고 있지만 방과후학교에 하는 아이들은 사실 몇 명씩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지금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 방과후학교는 전멸돼야 될 거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적극적인 태도로 아이들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통학차량 지원기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공립학교 통학차량 지원기준을 보니까…… 국장님께서 하시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해당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거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고등학교에 통학버스가 운행되는 곳이 없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통학하기가 어려운 저학년 위주로 통학버스를 우선 배정하는 차원이었고요, 중학교도 최근에서야 몇 군데 운영되고 있고 거의 유초등학교 위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는 성장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웬만한 거리도 통학하는 데 아무래도 저학년보다는 수월할 것이다 싶어서 일단은 하여튼 유초 위주로 통학버스를 배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부분은 위치에 따라서 변동될 사항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어쨌든 통학여건이 가장 중요한 거지요. 학교와 가정과의 거리가 멀어서 분리하면 유초중고 구분 없이 먼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지역에, 읍지역에서 면지역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통학차량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고등학교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좀 전의 말씀대로, 그렇지만 교통편이 원활하게 구성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게 아이들 통학시간에 기준해서 버스가 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각을 하게 돼요. 금산에 있는 하이텍고등학교가 그런 경우인데 한 100명 정도가 읍에서 그쪽으로 나가더라고요, 통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통학을 할 때만 해당되고 오후에 종료를 마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해서 통학편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시간이 안 되니까 항상 지각이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못 맞춰갖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외규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한두 명이라 하면 얘기도 못하겠는데 거의 한 100명 정도가, 시내버스 시간을 건들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시내버스도 이게 조정을 다 해야 되거든요, 거기 하나만, 노선 하나만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우리 통학버스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금 상정이 돼 있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부분에서 이런 쪽,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대상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거기 안에 보시면 지원대상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교통, 통학여건이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돼 있어서 지원대상은 충분히 됩니다. 저희들이 또 어느 규정에 고등학교는 안 된다는 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고등학생은 초등학교보다는 뒤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여기저기 학교에서 그런 비슷한 케이스로 수요가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검토는 해 보고 해당 학교의 통학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내버스만 연결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버스 타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 관계 좀 부탁드리고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다음은 체육관 관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이 없는 보유현황을 봤습니다. 초중고 해서 고등학교는 다 있는 걸로 돼 있고 중학교는 99%, 보유비율이 초등도 한 99%가 다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자료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실내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없는 학교가 7개교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돼 있네요. 지금 초등 쪽으로 봤을 때 미보유 학교 수가 6개로 돼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고산초하고 수덕초가 지금 증축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뺀 보유비율이지요? 그러니까 미보유 학교 수가 4개가 되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예,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제원중학교하고 수덕초, 고산초 이렇게 3개 학교 빼면 나머지 4개 학교가 실제적으로 어려운데요, 그런 학교들도 우천 시 수업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제원중…… 옥외체육관 증축 중이라고 돼 있는데 미보유 학교 수가 하나로 줄어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중학교는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전체 186에서 185학교가 돼 있는데 복수중학교하고 진산중학교가 없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실내에 아이들 활동할 수 있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포함…….

석곤

김석곤위원

다목적실을 기재해서 하신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다목적실을 포함한 보유학교를 표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런 부분으로. 사실 그 부분이 이 밑에 당진 초락초등학교나 홍성 신당초등학교처럼 학생 수가 18명, 17명 정도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도 40∼50명 정도, 중학교 관계는 또 초등학교하고 우선 덩치부터 달라지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것이 좀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진 초락이나 홍성 신당초등학교는 도서실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이게 또 복도를 이용해서 탁구대 이렇게 설치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주 열악하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아주 이거 뭐 어떤 복도를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설치공간의 부재인데, 이 학교들은 어떻게,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통폐합 논의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소규모학교들의 체육관, 소규모로 하려 그러면 한 6억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려가 되겠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래서 소규모 체육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제가 그거 보고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본 위원장이 체육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면적과 학생 수에 관계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학생 수와 실내체육관 면적이 아주 다양하게 돼 있어서 기준이 무엇인지 또 주 사용용도를 보니까 11가지로 나열을 하셨는데 똑같은 체육관으로 보여지는데도 체육활동과 체육수업으로 나눈 이유는 또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보령 청파초등학교 학생 수 114명인데 면적은 가장 큰 5030㎡로 자료에 돼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인지, 사실 그렇다면 청파초의 체육관은 이렇게 큰 면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우선은 학교 규모, 학생 수에 따라서 체육관 면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는 당연할 테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학생 수에 따라서 체육관 규모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소규모,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역사회의 대응투자가 같이 포함돼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그건 뭐 최근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기준이 없는 체육관 건립, 자료 보시면 아시다시피 천편일률적인 체육관 면적 또 학생 수와 맞지 않는 체육관의 면적, 이런 것이 기준이 없다 보면 학교 현장 내지는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정확한 기준 제시를 충남교육청에서 해 줘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는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한해서는 좀 더 큰 공간에서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청파초 114명에 5030㎡에 대한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글쎄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실제 그런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그 내용은 알아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지금 한번, 과장님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틀린 것인지, 틀리다면 이 자료에 대한 신뢰 －누차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진다, 신뢰할 수 없다,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지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조금 잘못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보령 주산초, 25명의 학생인데…… 잠시만요. 주산산업고등학교 체육관 면적과 동일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초등학교 체육관과 학생 인원수가 많은 고등학교 체육관의 면적이 동일하다, 이런 기준도 모호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건립연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겠는데…….

철기

조철기위원장

뒤에 과장님 안 계세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이완택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자체하고 대응투자 이루어지면서 주민복합시설화될 경우에는 학교 사이즈와 관계없이 커진 그런 경향이 있고요. 현재는 신설학교 되면서 체육관이 같이 옵션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학생 수 인원이, 규모가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해 보세요. 청파초 5030㎡.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주산중학교, 주산초등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주산중학교입니다, 주산중학교. 제 눈을 의심했었는데 이게 1만 621㎡네요. 주산공업고등학교 1만 621㎡, 이거 맞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주산산업고등학교하고 주산중학교는 이게 통합학교로 지금 같이 되어 있거든요. 면적이 이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잘못…… 아니, 그러니까 청파초등학교부터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런 자료요구에 대한 신뢰를, 우리 위원들이 학교 면적과 학생 수와 체육관이 제대로 건립이 되고 있는지, 체육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자료로써 증명이 돼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학생 수와 면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준, 사업별 기준이 마련돼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자료들이 이게 어떻게 자료를 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어떤 학교에서는 연면적으로 제출했고 어떤 학교에서는 실내 바닥면적으로 제출해서 혼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지금 학교의 행정, 이거 자료 학교에서 누가 냅니까? 행정실장님들이 냅니까? 체육관 면적에 대해서?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학교에 따라서 행정실이 될 수 있고 체육선생님도 될 수 있고 할 텐데요, 이해를 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뭐 그것 이외에도 학생 수와 관계 지어볼 때 2200명이 있는 환서초, 1044㎡. 600명이 있는 천안서초등학교인가요? 669명 있는, 1438㎡. 이런 어떤 기준이 정말 모호합니다. 지금 여기 제시한 대로 18학급 이하, 19학급∼35학급, 36학급 이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800㎡, 중학교 860㎡, 고등학교 880㎡, 이런 기준에 의해서 체육관 건립이 지어진다면 지역 내 갈등도 없을 텐데, 저 학교의 체육관 면적은 우리 학생 수보다 더 적은데 더 크고 여기는 왜 작게 지어주느냐 이런 갈등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이지요. 하여튼 이런 기준, 신규학교부터라도 기준에 맞게 설립이 돼서 지역 간, 지역주민들 간 또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서류제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제가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통학차량 관련해서 말씀 있으셨어요. 보충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통학차량 안전 확보로 인해서 한번 현장에서 함께 아이들을, 같이 함께 나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통학차량을 타시고?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제가 여기 국장으로 있으면서는 못 가봤고요, 지역교육청에 과장 근무할 때 한번 나가 봤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게 다니시는데 느끼신 점이나 불편했던 점은 없으셨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운전하시는 분이나 통학지도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안전관리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점 느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현재 실시하는 통학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통학여건은 아무래도 특히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여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통학버스 운행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당연한 말씀이시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양금봉위원

왜 당연한 말을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봤느냐 하면 당연한 건데 과연 실효성을 담보로 해서, 학생이 중심이 돼서 학생 편리를 담보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따져 묻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도 서천 정태모 교육장님과 함께 통학맞이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두어 군데 이렇게 해 봤는데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지역에 그렇게 통학환경이 확보됨에 따라서, 특히 인구절벽시대에 있는 농어촌에서는 그런 환경 또 그 환경이 조성됨으로 해서 농어촌 인구 감소율도 좀 줄이고 귀농귀촌 인구를 유지하거나 유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으로 갈수록 어떤 뭐가 있냐면 시내권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아침에 학교도 학부모들이 데려다 주고 또 아이들 학교 끝나는 시간 맞춰서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는 통학 지원을 하는 관점이 뭐냐면 교육활동의 일원이 아니라 교육복지로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수단, 즉 대중교통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대체로 농어촌 면단위에 거주하는 경우는 더 철저하게 살펴봐서 아이들이 용이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대부분 임차하지요, 초등학교도 임차를 합니다, 시골에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아이들이 농어촌지역에서는 한 마을에 같은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집이 여기서 저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버스가 마을까지, 아이들 집 앞까지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시골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대형버스가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물론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버스를 임차해서 아이들 돌리는데 아이들은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내 집 앞에 차량이 올 때까지 내 집에서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차량을 타기 위해서 5분, 10분 걸어서 큰길까지 나와야 되는 애로사항도 있다라는 것도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통학버스가 25인승이 있고 45인승 있는데요, 큰 관광회사에는 25인승도 있고 그런데 지역에 있는 조그만 회사에는 그런 버스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25인승이 있으면 마을 구석구석까지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런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입찰할 때 그런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애로사항 있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제일 좋은 것은 저희들이 공용차로 25인승 버스를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운행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인적 또 예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임차로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임차차량은 대부분 도시지역에 대형회사가 배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학교에서 버스 임차계약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은 해결할 방안을 한번 다시 도출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하교시간, 학교에 오는 시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버스 편의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양금봉위원

그래서 교사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아이들하고의 자치활동이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뭔 일을 하다가도 버스 탈 시간이 돼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하는데 일하다가 좀 흐름이 끊기고 해가지고 또 신경을 쓰고 다니다 보면 피로도 누적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자율활동 동아리를 하다가 나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방안을 다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물론 입찰을 해가지고 규격을 갖춘 회사들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오지에서는 택시 이용에 관련돼서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택시회사하고의 연계성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한번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든 지역경제도 중요합니다, 버스 대여하고 임차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심에 학생이 있고 학생 편의 위주의 정책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실효성을 충분히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 구간에 주정차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딱지 떼이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교통지도를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각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태안이 귀감이 되고 있지요, 드라이브스루. 그래서 지자체하고 연결을 해서 드라이브스루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다라고 하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자체하고 협의 하에 그 수를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실효성 있는 통학차량 관련한 행정이,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내년도 예산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예산을 확정지어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서 안전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든 통학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가 고민을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정책이 실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금봉위원

다음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교육 분야 41개 사업현황을 자료로 받아봤고요, 이 중에 41개 사업 중에서 미래인재과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가부에서 내려온 사무를 보면 성범죄 관련한 이양사업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이게 2월에 이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이 내용이 내려와가지고요, 저희들이 각 부서 사무 다 구분해서 해당 부서에 분류 다 했고요, 저희들은 이 업무 중에 혹시 지역교육청 교육장한테 위임할 사항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하여튼 지방이양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든 2021년도 해서 법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법을 따로 만들어야만 이 업무가 추진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신규업무보다도 이미 법 규정에 있는 업무인데 그 업무권한이 장관에서 우리 교육감한테로 이양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 되는 업무가 거의 다입니다. 또 위임된 업무도 그동안 이미 위임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던 업무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성범죄자 확인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혹시 위임할 사항 있으면 위임 조례 정도만 개정을 하면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든 이양되는 사업인 만큼 신경이 더 쓰여져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인력도 확보를 해 줘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제적 대응으로 잘 정착이 돼서 안전한, 우리 학생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더 관심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 충남 유치원 현황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3명, 5명, 10명, 20명 이하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양금봉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나아갈지 지금 고민하고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병설유치원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원생이, 원아 수가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립니다만, 유치원에 원생이 없으면 또 그 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없게 되고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다 보면 결국에 폐교 수순을 밟게 될 건데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면서 지금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한 통합유치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논산지역의 3개 유치원에서 통합유치원을 운영해 보자, 서산지역의 2개 유치원에서 통합을 해 보자, 내년도부터 한 3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언제까지 시범을 끝내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3년간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양금봉위원

3년간으로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양금봉위원

어떻든 그러면 지금 시범적 운영하는 유치원들의 절차하고 어떤 유치원들이 통합하고자 하는지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통합해라 마라,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것인지, 어떻든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서 정말로 이 부분을 결정내려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지금 논산지역의 3개 병설유치원이 통합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각각의 면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원아가 면 경계를 넘어서 멀리 통학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어촌학교의 어려움을 하면서 길거리에 지역별로 현수막 이야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정말로 한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발품을 팔고 있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본질을 벗어나서 지엽적인 문제를, 제가 막내 의원이고 하다 보니까 좀 짜는 소리 한 번 더 해야겠어요. 저도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서산 출신이 아니었으면, 이게 그냥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서산이 이런 현황이구나 하실 거예요. 별 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소아당뇨 학생들 현황을 받았는데 이게 소아당뇨 있는 보건교사 배치여부 이런 현황을 보니까 서산이 세 군데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자세히 보니까, 뒤에 세부내역 검토하다 보니까 서산이 아니고 서천이에요. 이거 예를 들어서 금산 위원님이나 천안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신다고,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으로 현황을 파악하시고. 서천 위원님이나 저나 서산이니까 ‘어, 이게 우리 동네 학교가 아닌데’, 서산에 공동체비전학교가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조금 자주. 제가 지원청 할 때도 양식 받으면서 특정해서 “공주지원청 양식으로 해 주세요” 하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다시 받았어요, 예를 들면. 아까 연번 얘기했어요. 1000여 개 이렇게 항목 쭉 나오는데 그거를 연번 없이 주니까 위원 보고 일일이 세라는 거 아니에요, 세서 비율 환산하고 해 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의 부실함 때문에 말씀을 질타를 많이 하시고 걱정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먼저도 받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빈번해요. 각별히 앞으로 더 주의해 주시고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지엽적이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본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통학버스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중에 한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약해 놓고 운행을 못한 경우가 많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분들과 어떤 협의랄까 그런 건 어떻게 진행하고 매듭짓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각종 계약규정 이런 걸 따져봐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원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저희 의원들은 도민의 애환을 살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 안 하시는데 무작정 계약관계 있으니까 줘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 천재지변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업자분들이 불이익을 보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분들은 어찌 보면 잠정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과 공조관계, 협조관계를 해야 될 업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더군다나 올 회기, 이번 회기에 통학차량 지원 조례가 성립이 되면 앞으로 수요가 더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영수위원

일일이 차를 다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당장?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도움 아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편하지 않게 원만하게 진짜 당사자분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매듭지으시라고 제안말씀 한번 드립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직원 출퇴근차량 이제 소멸시키지요, 업무?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래서 사전보고도 받기는 받았습니다. 정밀하게 받았는데, 숙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30억 들여서?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숙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태안 같은 경우 내일 우리가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가는데요, 교직원 숙소 문제로 해서. 요새는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보호 차원에서 원룸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로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사전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신속성이라든가 시급성 때문에 그런지 다인주택도 구해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걸 병행해서 하시는 모양이던데 이걸 꼭 그렇게 가야 되나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지금 우리 내포 같은 경우에 34동의 직원숙소가 있어요, 아파트형. 그래서 방 하나에 한 분씩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주거 개념이 아니고 불편하시더라도 저녁에 늦은 시간에 잠깐 들어가서 쉬었다 나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월요일 날 오셨다가 이분들이 금요일 날 가시면 4일 정도 이용하는데 그중에서 출장이라든지 휴가라든지 빠지고 하다 보면 거기 사용하는 일수가 2∼3일 정도 될 수도 있고 하루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4일 다 이용할 수도 있는데…….

김영수위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충청남도의 업무에 대해서 걱정해 주고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지만 적어도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로서 내포가 성립됐고요, 내포에 지금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도심으로서의 격을 갖춰야 되는데 미비된 점이 많아요. 특히 인적 구성이 미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충청남도 공무원,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 내포에서 상주하고, 상주가 아니라 거주하시는 방향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일시적인 숙소 제공 내지 잠깐 쉬어가는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보다는 이게 진짜 거주지를 옮겨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유도하는 정책 같은 건 안 해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런 정책은 저희는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젊은 공무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내포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40대, 50대 넘으신 분들은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천안이나 공주 여기에서 많이 다니고 계신데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강요할 수는 없지요. 제가 사실, 지금 엉뚱한 데로 또 흘러갔네. 직원분들 숙소를 사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한발 앞서가지고 충청남도 걱정까지 했어요. 이게 가능하면, 저는 늘 그 얘기는 합니다.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집행부에 대해서 꼬집고 질타하고 하기는 하지만 후생복리만큼은 최대한 수혜를 드리고 그리고서 잘해라 잘못했다를 말씀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진행하실 때 조금 더디더라도 다인실 이런 것보다는 원룸 개념으로 하면 어떨까. 왜 태안 같은 데라든가 지금 다른 지역 신규로 하는 거는 다 그 개념을 도입하면서 내포에서는 굳이 그걸 진행을 못하는지.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내년도 예산 편성 반영된 거는 원룸도 15채…….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원룸 반 있는데 그럼 원룸 반만 하고 다주택 하는 건 삭감하고 나중에 원룸 할 때 하면 되겠구만 그래.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다 반영해야 됩니다, 위원님.

김영수위원

하여튼 그래서 직원분들 후생복리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 한번 짚어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부실하게 받은 것이 뭐냐면 소아당뇨 관계된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충남에 119개 학교에 160명의 학생이 소아당뇨를 앓고 있다 이런 자료를 주셨네요. 그런데 학교의 장은 －규정을 보니까－ 질병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성립돼 있을 때는, 존재할 때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보건교사가 거의 배치돼 있는데 119군데 중에서 한 10군데 학교가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학생들이 응급상황 같은 게 발생됐을 때 보완하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경우 그 인근에 보건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 보건소 도움을 받겠는데요, 여러 가지 부족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 보건교사로 배정받은 인원이 73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실제로 응시하는 것 보면 다섯 분 정도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68명 정도 보충이 되면, 실제로 지금 결원되어 있는 데 보충해 주고 그러면 순증으로 보면 한 45명 정도 순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 지금 배치되지 않은 학교들은…….

김영수위원

다른 것 같지 않고 소아당뇨 같은 경우는, 국장님! 이게 인슐린 같은 게 부족해서 자기가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위급한 상황 같은 게 발생됐을 때 본인이 처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거를 본인이 못하는 경우도,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교사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열 군데가 안 돼 있어요, 당진 한 군데, 부여 네 군데, 서천 세 군데, 태안·보령 한 군데씩 학교가. 이런 부분 자료 한번 검토하셔서 미비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살피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김은나위원

정회했다가 해도…….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 질문 이후에 해 주시고요.

김영수위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앞서 질의에 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서 학업중단 학생들이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2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에 의해서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성급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과 학교, 교육청이 연계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적응력도 높이고 또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학업중단숙려제에 따른 숙려제 참여학생과 그 이후에 학업을 지속하는지 여부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학업지속자 비율이, 이게 학업…….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숙려제를 참여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숙려제 참여를 했다가 계속해서 학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2016년에 충남도에 56%, 2018년에 61%, 2019년에는 57%로 나타났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2014년부터 시행된 학업중단숙려제가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이 1회당 2 내지 4주, 연간 최대 7주 49일 동안 숙려할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숙려기간 동안 학교 내에서 대안교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상담도 하고 체험도 하고 진로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년까지 학업중단숙려제 사업은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대비 2020년에는 19%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자료에 의하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편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양 같은 경우에는, 청양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숙려제 참여자 학생 10명 중에 학업지속자가 9명으로 90%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예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6%, 학업지속자가 3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별로 편차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시는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가 유학 가는 경우 있고 또 검정고시를 위해서, 특히 초중학교에서는 검정고시를 위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정말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직업교육도 반일제·종일제 이렇게 운영하면서 좀 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면도 솔직히 있을 겁니다. 상담하시면서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따뜻하게 느껴져서 학교를 더 다니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학업중단숙려제에 따른 예산이 2017년에 5억 2800만 원으로부터 2020년에는 4억 2700만 원 등 학교,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숙려제 위탁기관, 숙려프로그램 및 상담, 원인별 맞춤형 지원, 상담·치유, 학습지도, 진로개발, 문화체험, 예체능활동, 부모와의 관계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지역별 편차가 난 것은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에 각 지역교육청별로, 지원청별로 운영하는 분들의 열정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편차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 거는 아닐 테고요, 아이의 상황에 맞는 이러한 따뜻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이가 인정하고서 학업을 더 해 보겠다는 결의를 가진 사례도 있을 것이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지원청이 유사한 사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어떤 교육지원청은 90% 또 어떤 지원청은 36%라는 것은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열정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킬이 부족하든지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또 나름대로 그 학교의 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런 거 감안돼서 이렇게 청양지역이 좀…….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국장님! 우리 교육지원청 간의 격차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17개 광역시도 중에 경기도는 2019학년도 학업지속자 수 비율이 89.6%입니다. 2017년도에는 90.0%고요, 거의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교육청은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 갖고 계세요, 혹시 이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도 지금…….

병국

유병국위원

예, 충남교육청은 2017년도 56%, 2018년도 60%, 2019학년도 56%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한 10위 정도 하고 있어요. 중하위권이지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교육지원청 내에도 편차가 크지만 지금 17개 광역시도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성과를 보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낮은 점수다, 낙제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은 그런 표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걸 운영하는 상담선생님이나 운영자들의 노력과 열정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표현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우리 아이처럼, 내 친자식처럼 더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는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이 아파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말을 건넸을 때 그 아이가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학업을 더 해 보겠다는 열정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저도 반성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만,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들하고 담임선생님하고 또 상담선생님하고 학생부장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1박 2일, 때로는 일주일까지도 “으랏차차 아이사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같이 방학 중에 생활하면서 내포가 형성되면 아이가 학업에 더 열심히 응할 수 있는 이러한 태도 변화를 얻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들 개발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국장님은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17개 광역시도 중에 지금 56% 정도 하고 있고요, 경기교육청이 약 90% 정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 학업지속자 수 비율이 경기도교육청의 반 정도에 미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대상을 어떻게 나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학교생활에 좀 적응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정고시라든지 해외 미인증 유학 가는 학생도 꽤 많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그건 경기도교육청에도 지금 말씀하신 해외 가는 또 검정고시하는 그런 인원들이 다 있지요, 있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 학생들이 포함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충남도교육청만 특정 인원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크게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 충남교육청 내에서도 부여 86%, 서천 86%, 청양 90%, 홍성 82%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내는 교육청이 있고 반면에 예산 36%, 태안 48% 이렇게 성적을 내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이 제도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충남도교육청도, 지금 예를 들면 우리랑 도세가 비슷한 충북이 77%입니다. 그다음에 경북도 역시 77%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경기·인천 같은 도시권과 그다음에 지방권의 그런 차이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충북, 경북을 보면 우리랑 도세가 비슷하고 도농복합지역인데도 불구하고 77%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 검정고시 이런 거가 저는 원인이라고 보지 않고요, 문제는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충남교육청 당국 운영자들의 열정과 성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관을 더 확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상담교사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경기나 경북이나 충북 같은 경우에 우리와 비교했을 때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상담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타 도에 비해서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들보다 부족하다 그러면 인력 확보와 시설 확보에 예산을 더 투여하시고 재정을 확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요,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차량 지원 같은 등교관리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침식사 같은 것도 지원하고 또 학생 한 명 한 명 개별 맞춤형 상담이라든지 또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하드웨어 적인 시설의 확충 그다음에 인력의 확충과 아울러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해야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수세월로는 이거 성과를 못 낸다고 보고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우리 도가 경기도를 제치고 1등 해라”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충북, 도세가 비슷한 충북·경북 정도의 순위는 우리가 랭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내용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러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자료 보내온 걸 읽어보니까 우리 충남은 전체 학생 수 대비, 고등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중단율이 1.8%이고 경기도는 1.9%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못해서 더 낮은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답변이…… 어쨌든 학업중단 학생, 그러니까 학업중단숙려제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 몇 %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업을 지속했느냐의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그만둔 학생 비율하고 이건 상관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남도가 적어도 한 5위권 안으로는 가자, 갈 수 있게 해 보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국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의 지휘부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어떤 숫자적인 순위도요, 때로는 중요할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순위로 매겨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이런 순위도 중요한 의미를 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늘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냥 검토해 보겠다,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적어도 5위권 안으로 가자는 목표를 딱 정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한 5위 안으로 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다음에?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위원님들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태안 출신 홍재표입니다. 오전 일정부터 행정사무감사 의사진행하시느라 조철기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병규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님! 증인으로 나오신 거 맞지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홍재표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충남교육청으로 부임하신 게 언제인가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금년 4월 1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금년 4월 10일이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금년이요, 금년.

홍재표위원

예, 그러니까요, 2020년.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홍재표위원

부교육감님의 복무규정상 직무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제가 규정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통상 ‘부’ 자가 붙는 자리는 기관장이신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렇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충남교육행정 전반을 관장하시는 그런 막중한 위치에 계신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충남교육청으로 부임하시기 이전의 프로필을 보니까 중앙부처 교육부에도 계셨고 국립대에도 근무하신 그런 경력이 있으신 거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홍재표위원

이게 충남교육행정, 교육 전체를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혼자 이끄시기는 어려우신 거고 또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기 오늘 출석하신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들 모두가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제가 나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일하시다 보면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챙 겨봐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가정에서 말하면 교육감은 아버지 역할을 하신다면 부교육감은 어머니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께서 중앙부처에 계셨던 적이 계시고 하니까 중앙부처와 충남도교육청과의 가교 역할도 책임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또한 해 봤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홍재표위원

또한 교육감께서 의회와의 관계도 잘 못하시는, 조금 잘 못하신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의회와의 관계 역시 풀어나가는 데도 교육감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부교육감께서 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역시 부교육감님께서 아울러 맡아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홍재표위원

부교육감님께서 4월 10일 부임하셔가지고 10월 말까지 관내, 관외 출장횟수를 보니까 약 43회 정도 이렇게 하셨네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홍재표위원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또는 예산심의 시 자료요구한 부분을 증인 또는 답변자로 나오신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올바른 답변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 부임 이후 출장내역에 대해서 자료 받은 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알고 있었습니다.

홍재표위원

알고 있으셨어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홍재표위원

그런데 간단한 43번의 관내, 관외 출장횟수도 기억을 못하신다 그러면 너무 성의 없이 답변하시는 건지, 아니면…….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홍재표위원

절대 아니에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홍재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부의 예산을 짜는 시기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준비를 하나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통상 6월부터 기획재정부하고 먼저 사전절차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씀 중에 그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역할과 책임, 복무규정상 직무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부처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우리 충남교육과 충남교육청과 교육부와의 관계 역할을 하시는데, 가교 역할·중간 역할을 하시는데 예산 시즌이 되면 우리 교육감님도 가실 거고 또 우리 국장님들도 가실 거고 관련된 과장님들도 교육부를 많이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요한 역할을 핵심적으로 하셔야 될 교육감님께서 교육부, 그와 관련된 업무상 출장 간 것이 두 번밖에 없어요. 예?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홍재표위원

기억나시나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

홍재표위원

한 번은 인사하러 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달에 한 번 가셨고, 5월 12일 날 업무협의차 가셨고 그리고 8월 27일 날 업무협의차 다녀오셨습니다. 가능하시면 부교육감님의 좋은 인맥 또 중앙부처에 계셨던 업무경력 이런 것들을 우리 충남교육 발전에 좀 더 전폭적으로 접목해서 충남교육 발전이 정말 비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임기간 동안에 내가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한번 해 놔야 되겠다,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사명의식 갖고 한번 복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내용의 말씀에 대해서 김병규 부교육감님의 개인적 입장 있으신가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너무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위원들이, 질의를 한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 또 지금 이 방송을 220만 충남도민이 다 보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220만 충남도민 앞에 또 충청남도의 교육수요 당사자들 앞에 내가 앞으로 직무, 충남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서 직무이행을 하는데 적어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서 이거 정도는 내가 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지금 뭐 사실은 공식적인 출장은 그렇더라도 아산의 아산전자기계고 마이스터고 전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천안·아산지역에 학교 신설이 아주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청당2초라든지 성성2초 같은 경우는 제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8월 달에 통과시키는 데 좀 힘을 보탰고요, 어쨌든 교육부와 관계에 있어서 제일 현안은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나고 택지가 늘어나는 아산·천안지역에 학교를 적기에 신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고, 그 권한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제 역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에 있어서 예산은 도청과 기재부의 어떤 관계하고 좀 다른 관계가 있는데요.

홍재표위원

시스템이?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예를 든다면 교육청에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은, 도청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거의 사실상 제로입니다. 사실상 국고보조금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인데요, 보통교부금은 산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배분이 되고요, 실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 확보 측면에서는 국고보조금 보다 특별교부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기재부에 가서 사실상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그런 부분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은 기재부 예산 편성 단계 때 용도가 지정돼서 편성되는 돈이 아니고 연도 말에 국회에서 국고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특별교부금을 배분하는 것이 내년 초부터 교육부 각 실국에 사업 편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저희들이 하여튼 특별교부금 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특별교부금은 행안부의 특별교부세와 비슷하게 국회의원님들이 거의 투명하게 사용내역을 항상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교육부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나눠줄 때 특정 지역에 좀 튀어나오게 많이 배분하여 주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많이 확보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예산뿐만 아니고 행정,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현안이 생겨서 교육부하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때 제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각오와 같은,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님으로서의 직무 수행하시는 데 각오와 같은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교육현장을 찾아가 보시기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지금 오신 지 한 6개월, 7개월 됐지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7개월.

홍재표위원

7개월 되셨는데 그동안 에 이렇게 업무 보시면서 지나온 그 시간을 되돌아보시고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면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항상 명심을 하고 그렇게 그런 자세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건강한 학생과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국장님께서, 도교육청과 각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충남도 사업활동이 뛰어났다고 지표로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흡연, 음주, 성교육이라든지 성폭력, 비만예방 등 많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국장님께서 종목별 대표적인 학습사례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말씀 주신 학생들의 흡연예방교육을 위해서 단계별로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게 “SENSE”라고 되어 있고요, 이미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금연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교육자료로써 “END”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교육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관련해서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일단 우리 교육기관은 금연구역으로 돼 있어서 흡연을 하는 교육자들도 흡연을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흡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신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효과가 교육시킨 만큼 나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자료는 다 봤습니다. END, SENSE, 지하철에서 하는 사업들, 국가에서 담배 겉 케이스에 그려 넣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국가에서 못하는 사업을 우리 충남도에서, 충남도교육청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흡연하고 또 성 관련 교육자료, 비만예방 교육자료를 동영상 자료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요, 개발되면 바로 내년 신학기에는 학교에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에 박차를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담배처럼 한번 몸에 배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언어폭력입니다. 영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벼운 욕은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동료 간의 결속력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필요악인데, 그런데 요즘 우리 학생들의 평소의 대화내용들 보면 욕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느끼셨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학교 아이들 지도하면서 그런 경우 느끼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그 부분이 그냥 요즘 사회적인 조류다 하고서 그 부분은 손 안 대고 있지요, 지금 전혀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아이들의 언어사용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언어폭력 또 사이버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제가 학교에서 했던 걸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들한테 귀가 있느냐 하는 자료를 학생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는 잡풀 같은 것도 잘 나지 않는데 폐가인 경우 지붕까지 풀이 나고 이런 사진을 같이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우리 사람들한테는 어떤 귀가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그런 귀를 어떤 귀를 줄까, 좋은 귀를 줄까 나쁜 귀를 줄까 이야기하면서 언어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반 학교에서 지금 많이 교육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어떻게 국장님, 우리 학생들 대화하는 얘기는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들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들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한 50% 이상이 욕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학생들에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끼리는 축구하면서 서로 욕을 하지 않기 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우연치 않게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온 것 같아요. 공을 잡더니 “아니, 우리끼리는 욕하지 않기로 했잖냐”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정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한 스포츠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자제할 수 있도록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일단은 가장 쉽게 얘기가 되는 것이 스포츠인 것 같더라고요. 대개 보면 스포츠 과정에서 예절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들 보면 체육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체육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통해서 국장님, 학교 현장에서 언어폭력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자체 능력을 키우면 자기네끼리 규정을 정하면서 자제할 수 있도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한번 이게 몸에 밴 습관은 바꾸기 힘든 것처럼 말버릇도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평생을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냥 사회적 조류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바꿀 수 있는, 언어치료사들도 있고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용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나위원

저 한 가지 간단하게.

철기

조철기위원장

두 분이요?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지난번에 자료요구 건으로 한번 오셔서 저희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도 하시기는 했지만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혹시 행정부에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 과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과정이요?

김은나위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마이크 켜고.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받았습니다.

김은나위원

우리 행정부의 절차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보고를 받으셨다는 건가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제가 그걸 보니까 이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요구서가 빨리 시행이 안 되고 우리 본청 내에서 지체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의견을 이야기…….

김은나위원

그러시면 제가 보니까 보고를 받으신 게 아니라 어디 기사에 나온 자료를 보신 거지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아니…….

김은나위원

보고를 받으셨어요, 국장님들한테?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이 자료를 국장은 아니고요, 국장님들은 아니고 우리 의회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서를 봤습니다.

김은나위원

부서 팀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하시나요, 과장님이 안 하시고?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그때 우리 팀장이 아침에 가져온 걸로, 보고하러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냐면 사실 그날 저희들의 이런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오셔서 부감님께서 사과는 하셨지만, 사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 행정부에서 바로바로 부감님께 보고가 돼야 된다,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것 자체도 잘못이고, 우리 전체 충남교육을 바로 하시는 분이 교육감님 바로 밑에 부감님 아니십니까?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김은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부감님께서 행감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질의는 그럼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는 끝난 거지요?

양금봉위원

아니요, 있어요.

병국

유병국위원

잠깐만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부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본 위원이 당부드릴 제안이 있어서 마이크를 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강조하고 있지요?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와서 더 절실히 요구되는 정책이기도 하지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어떻게 실시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계획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청이나 직속기관들 말고 본청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일이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저희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즉 AI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전문가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였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교육부와 합동으로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공통적인 과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역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AI 전문가그룹을 활용해서 교재도 발굴하고 배포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익히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가장 명확해야 될 수치가 자료요청할 때마다 달리 기재돼서 배부되고 있다, 저희들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 또 하나, 현장에서 직원들이 하는 얘기는 행정의 칸막이가 높아 업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냐면 빅데이터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양금봉위원

낯설지 않습니다. 빅데이터를 말씀드리자면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서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AI 이렇게 하는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 않은가…….

양금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청할 때마다 자료가 달리 배포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어서 또 담당자에 따라서 통계수치가 정확하지 못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금봉위원

모든 정책은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그 기반은 법적인 조례와 법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해야만 근간이 되고 활용도나 성취도나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또 하나, 이게 자료가 제가 2020년 11월 19일 자료를 뽑은 건데요, “경상북도교육청은 산하 공공도서관 27개관과 도교육청 연수원, 도교육청 문화원이 국립중앙도서관 공모사업인 ‘2020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충청남도는 42개가 선정되었다고 조회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국립도서관과 연결된 것은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더 명확해져야 될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주장하시고 있는 것과는 현장에서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부교육감님과 함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분석과 운영을 발 빠르게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갖춰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 좀…….

양금봉위원

아니요, 충청남도에서는 벌써 조례를 발의하고 그 작업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그렇습니까?

양금봉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논의구조를 갖춰서 진행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교육감님 관련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금봉위원

예,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이력 관리를 위한 교육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의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서 운영…….

양금봉위원

지역에서는 지역청에서 하는가 모르지만 지금 본청에서는 그 지역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걸 수집해야 정책으로 내려 보내지 않겠습니까?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금봉위원

본청에서부터 해야지요. 그거를 취합해서 자료요청할 때마다, 10번이면 10번 할 때마다 수치가 정확해야 저희들도 그것을 접목해서 정책을 발현하고, 해 달라고 부탁하고 현장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사실 교육의 기본통계는 교육통계라는 항목이 4월 1일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 약간 조심스러운 것이 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해야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좀 우려되는 것이 이게 또 학교의 부담, 선생님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까봐 그게 사실 저희들은 상당히…….

양금봉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안 하고, 지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지요.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아니요,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참 조심스러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 그런 제한 속에서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짜 빅데이터에 의한 행정, 이게 다른 행정 분야에도 많이 도입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늦지 않도록, 뒤지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발 빠른 대응 부탁, 제안드립니다.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양금봉위원

그리고 계실 때 말씀드리기는 어떻든 21일 임용고시가 있고 또 고3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6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한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든 철저한 방역관리 대책으로 무탈히 진행되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가 지난 2주간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을 비롯해서 각 교육지원청, 오늘 본청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합니다. 오늘 부교육감님을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한 것은 아마도 그동안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지휘부에게 이런 점은 감사를 하다 보니 그리고 도교육청의 지휘부가 꼭 알고 정책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출석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몇 가지 검토 결과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좀 메모를 해 두셨다가 충남도교육청 전체 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또 교육청 교직원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만큼 꼭 정책으로 반영돼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 이후에 학생들에 대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면서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학부모님들의 걱정이고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원인인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온라인 수업의 종류가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형, 과제수행형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충남교육청은 한 82%를 콘텐츠 활용형으로 수업을 하고 있더라, 그것이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더라고 하는 것이 그간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의견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콘텐츠 활용형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를 높이고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서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충남교육청 각 지역별 학교의 화재예방시설에 대해서 교육부 자료를 봤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받아봤는데 충남도 지역별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가 27%로 전국 9위였습니다. 지금 경기라든지 이런 수도권에 비해서 현저히 화재시설이 취약하고요, 또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라든지 그다음에 샌드위치 판넬 같은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건축된 시설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의 교체라든지 스프링클러의 설치 등을 통해서 전국 1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시도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예퇴직 후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는 분들이, 어제 퇴직하고 오늘, 그다음 날 다시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한 교사들이 있어요. 그럼 명예퇴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명예퇴직하고 내일 다시 기간제로 취업할 거면 그냥 쭉 하시지,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2020년 3월 1일 자 계약자 중에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문제 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산재가 2016년 20건에서 2019년 50건으로 150%,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건 우리 교육당국의 관리 소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업중단숙려제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남이 9, 10위권으로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학업중단숙려제를 잘 운영하셔서 다음에는 우리가 상위권으로 랭크될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 도교육청 지휘부가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부교육감께 질의하는 건가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 부감……. 그래요, 그럼. 질의 없으면…….

철기

조철기위원장

위원님들! 부교육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사업에 관해서 이거는 우선 사업기관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려야 돼서 차상배 과장님께서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소규모 체육관 면적과 건축비용 자료를 받았는데 면적은 286㎡에 5억∼7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소규모 체육관과 500명 이상 전용체육관일 때 그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사업비 차이도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그냥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단년도로 소규모 체육관 또 일반…… 저희들이 체육관이라는 용어는 거의 안 씁니다. 저희들이 도내 학교는 대부분 다목적강당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체육관이라 그러면 일반 객석이 있는, 그래가지고 저희 도내에 천안동중이라든가, 거기가 핸드볼부가 있어서 핸드볼 할 수 있는 1980㎡ 정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체육관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체육관이라고 했는데 그때 체육건강과에서, 교육부 지침을 제가 기억하기는 650㎡ 이상을 그냥 우리가 이게 흔히 얘기하는 다목적강당 또는 체육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소규모의 거의 2배 이상 되는 크기네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사업비는 단위면적당 어떻게 됩니까?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사업비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체육관 면적당 단가로 넣을 수도 있지만 층고가 얼마나 높느냐, 예를 들어서 농구경기라든가 배구경기를 할 수 있는 저기면 층고가 최소한 12m 정도가 돼야 하기 때문에 면적당 단가로 비교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지역교육청에서 대응투자 개념으로 다목적강당 예산 책정을 할 때는 그 지역에서 어떤 규모인지 이런 걸 나름대로 해서 소요액을 산출해서 우리 도의 예산과에 제출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똑같이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일단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금액을 말하는 거고, 일단 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사업기간도 길겠네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차이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그거는 집행시기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의 설계기간을 빼고 순수한 공사기간은 8개월 정도, 210일∼270일 정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발주가 됐다면 우기철이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그냥 까먹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지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사일정 모든 것 때문에 공사 중지를 않고 공사할 수 있는, 기온이 상당히 상승됐을 때 공사를 강행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소규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당 단가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지만 규모와 지형 또 거기가 어떤 형태냐, 파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 공사기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만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순수한 공사기간만 한다 그러면 210일∼270일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소규모하고 전용체육관하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석곤

김석곤위원

2배로 봅니까?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2배는 아니지요. 210일 정도 안팎, 180일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개가 같은 기간이 소요된다 이거지요?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배

차상배시설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앉으시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차상배 과장님한테 대략 규모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50명 이하 학생들하고 50명 이상 학교는 똑같은 학생이거든요. 똑같은 조건 하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사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야외활동에 지장이 있을 때, 요즘처럼 우기라든지 아니면 또 미세먼지, 여러 가지 이런 외부환경 때문에 실내체육활동을 할 경우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다만 50명 이하 학교라는 그런 원제 때문에 사실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저희들 학교시설비를 보니까 외부치장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이체육실이라고 돼 있는데 간이체육실이라는 얘기는, 영구적으로 쓸 수도 있겠지요. 일단 전용체육관보다는 좀 간단히 지을 수 있는 규모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만약 그렇게 사업비가 좀 적고 규모가 작으면 단기간에 이용해서 이 체육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0명 이하 학생들도 이런 환경에서 체육활동 또 외부활동 못했을 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하려면 이게 좀 방법을 달리해서, 똑같이 전용체육관처럼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우리 아이들이 이용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학년 들어갔는데 6학년 졸업할 때나 겨우 된다든지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흡연교육도 교육은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피부로 안 닿는 거예요. 이거 담배 피면 폐암 걸리고, 폐 속에 쌓여있는 니코틴 사진 보여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는 10년, 20년쯤 후에나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자기 가슴에 안 닿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 체육관 이런 시설도 올해 아이들이 좀 혜택을 받고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5억∼7억 정도 간이체육실을 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당 한 245만 원꼴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평당 한 8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돈을 적게 들이고도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예산부서와 관련 부서랑 논의를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50명 이하, 태반이 지금 50명 이하 학교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많은 학교들이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그래도 더 작은 이런 학교들이 없는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지어놓은 체육실이 있어요, 그런 데 가보시면 탁구뿐이 못합니다, 탁구. 최소한 배드민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요. 꼭 좀 국장님 그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논의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학교성교육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은나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성교육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저희 체육건강과에 보건교육팀이 있습니다. 그 보건교육팀에 담당 장학사님 계시고 파견교사 계시고 흡연상담사 계시는데 이렇게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저희가 지금 센터는 없는 거지요? 없고 그냥…….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보건교육센터가 성교육센터도 같이 겸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보건교육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 체육건강과의 보건교육팀에 장학사님 중심으로 해서 센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팀은 있는 거고 센터 구축되어 있는 건 아닌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사무관, 보건…… 행정하는 사무관 계신데 그 팀에 장학사님 같이 계시고…….

김은나위원

그 부서 과만 있다는 거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부서에…… 예.

김은나위원

진짜 센터는 없는 것이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고 살펴보다 보니까 업무가 엄청나요.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이 성교육센터 구축 현황에 보건교육센터하고 같이 기능을 겸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겸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거기 하시는 분들이 장학사님 한 분, 파견교사 1명, 흡연상담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세 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이 업무가, 장학사가 하시는 업무가 보니까 보건교육을 추진하고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추진, 흡연예방사업, 보건교사 직무연수, 건강학교, 연구학교 운영,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업무, 성범죄 지도·점검 업무, 지원단 운영, 고교연구회 운영, 보건교육 관련 기타 업무, 일례로 이 장학사님 한 분이 하는 이 업무가, 이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잠깐 언급이, 양금봉 위원님 질문 때 언급이 됐었는데 여가부의 사업이 저희로 이관이 되면서 성범죄 관련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때 내년 3월에, 전문직하고 관계가 있어서 3월 인사 때에 그런 전담조직을 구성하려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보니까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이 코로나 학교지원단에도 또 겸을 하고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코로나19 학교지원단에 지금 업무 겸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과중한 업무를 이 1명이 할 수 있었을까라는 정말 의구심이 들어요, 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정말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파견선생님들도 과로로 쓰러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보건교사 배치현황도 2019년 기준표를 살펴봤더니 그 당시 723개교로, 727개교는 최근이고, 3개교네요. 그런데 배치인원도 531명으로 배치율이 73.4%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각 학교 1개당, 학교에 보건교사가 1명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100%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67% 정도, 그래서 조금 낮은데 이게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정원을 확보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고 사실은 예산 문제겠지요.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부의 정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저희 노력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이 있어서 장애요인도 좀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아침에도 본 위원이 과대학교, 과밀학교를 하면서 여기에도 자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우리 충남에 1000명 이상의 학교가 46개교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과대학교가 또 있단 말이에요, 6개 정도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 6개교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이 넘는 학교도 46개지만 아까 2000명이 넘는 학교, 1700명대 이 학교도 4개 학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2000명이 넘는 학교에도 그러면 보건교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명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정원 외로 더 배치를 해 드린 학교가 6개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심각하네요. 지금 학교 현장에, 성교육에, 보건교육에 거기다 또 코로나까지 겸하고 흡연, 여러 가지 아이들의 건강에 관한 오남용 예방교육, 소아당뇨, 비만예방교육, 응급처치, 학교 보건실 관리,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주요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부서임에도 이 부분이 너무나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조인력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하여튼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교사의 보건 정원을 조금 더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최근 5년간 보건교사 신규 임용현황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68명 정도 더 하신다고는 했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이거는 학교 현장에 투입하실 분들인 거지요, 이 교사들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여기를 관리해야 되는 큰 틀에서의 센터, 전담조직을 맡아서 해야 되는 이것을 제가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해 보려고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구성현황을 제가 출처 해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저희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총괄부서도 살펴봤어요. 저희가 계속 매년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체육건강과인가요? 부서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는 체육건강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건강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무관 1명, 전문직 1명으로 이분들이 성교육,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까지 한다고 큰 틀로는 거기다가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많은 시도를 살펴봤더니 다, 4개의 시도 빼고는 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걸 하고 있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대부분 전담조직의 이름도 조금 달랐어요. 성폭력대응팀, 뭔가 이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성인지개선팀, 양성평등교육팀, 학생생활성인지팀, 학교성인권담당팀 이런 식으로 이름도 좀 더 우리하고는 뭔가 다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정책 수요로 보건전문직 한 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교육부에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 3월 1일 자 가동할 수 있도록 전담반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이것을 따로따로 하는 거보다는 저희도 보건 조례도 있고, 본인이 만든 성에 대한 조례도 했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거를 이분화되게 하지 마시고 원시스템으로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 안에는 상담사, 변호사, 보건교사 또 외부인사, 파견교사 이런 식으로 담아서 운영을 한다면 훨씬 더 일의 업무가 줄지 않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말씀 또 타 시도 사례 종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앞으로는 이런, 계속 위원님들께서 성교육에 대한 얘기들 또 보건교육에 관한 거, 정말 앞으로는 이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것만 바로 서도 학교 현장이 너무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앞으로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성교육과 또 거기에 관련된, 보건에 관한 모든 교육을 원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해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위원장님 저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본 위원장 한 가지 질문 좀 하고요. 환경교육 예산, 학년별 환경교육 횟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환경교육을 하는 것은 환경생명의 가치를 배워나가고 미래인재 환경교육을 위한, 실천 중심 충남교육을 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록에너지학교 지원사업이 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30개교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30개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 초중고등학교 전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 지원을 350만 원∼6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면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활동상황에 따라서 활동계획이 나오면 지원하나요, 예산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활동계획서에 의한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여기에 준 자료에 30개 학교라면 예산이 지원됐다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자료 준 학교라면, 자료에 들어있는 학교라면 예산이 지원된 학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초등학교 15개, 충남 초록에너지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한 번도 교육이 안 된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록학교로 지정이 되지 않아도 환경교육을 10시간 이상 하는 학교, 초등학교가 있는 반면 초록에너지학교라고 지정이 돼서도 1시간씩 1회, 형식적인 교육이 되는 학교도 있고요. 이런 것을 점검하고 계신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만약에 그렇게 운영됐다 그러면 매우 부적절하고요, 저희…….

철기

조철기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주셨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담당 부서에서 컨설팅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배워나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의 환경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운영학교로 지정하면서 지금까지 1시간도, 계획서에 시간표도 없는 학교가 초등학교에 세 학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시 점검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은 원격수업 시차등교와 관련해서 26개 학교가 코로나 관련 시차등교를 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시차등교를 한다는 것은 학교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등교수업을 유도하는 그런 수단이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밀집도를 최소화하면서 전체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런데 아산의 월랑초등학교는 원격수업을 하루도 안 했어요, 자료에 보면. 월랑초등학교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시차등교 지도를 하셨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많게는 134일∼151일, 원격수업은 6일∼86일 이렇게 많게 한 학교는 하고 있는데 아산 월랑초등학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말씀드리면.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한홍덕입니다. 시차등교는 학생들이 추석 명절 이전하고 이후하고 좀 달라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3분의 1 유지했던 시기가 있었고 3분의 2 유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하루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걸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기준을 정했다가 학부모들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또 학생들도,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해야만 여러 가지 학력증진에 도움이 된다, 학력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전면 등교수업을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침을 동일시간대 등교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은 원격수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원격수업은, 월랑초등학교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월랑초등학교는 여기 있는 자료와 같이 1학년·2학년·3학년·4학년은 전체 등교수업을 했고 5학년·6학년은 11시에 2차 등교를 해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1학년이 133일 등교수업으로만 한 이후 2∼3학년, 5∼6학년은 전부 19일∼58일 동안 원격수업을 했는데 왜 1학년은 원격수업 진행이 안 돼 있느냐 그 말씀 한번 짧게 답변.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1학년 같은 경우는 특히 처음에 입문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등교를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교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군데, 26개 학교 중에 원격수업 진행이 안 된 학년이 1학년, 월랑초등학교 한 개 학년이라니까요. 20개 학교의 초등학교 1학년은 전부 원격수업 날짜가 있어요. 많게는 84일, 아니 이거는 고학년이고요. 49일, 55일, 46일, 51일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월랑초등학교는 원격수업 진행이 안 됐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지금 이 자료는 원격수업보다도 학생들이 전면 등교수업을 해서, 시차등교한 자료를 우리가 드린 거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등교수업하고 원격수업이 있어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자료가 그러면 잘못된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먼젓번 드린 자료는 26개교였다가 나중에 확인해서 정책연구원님한테 24개교로 된 자료를 보내드려가지고 설명을 해 드린 게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럼 지금 과장님 갖고 계신 자료에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24개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원격수업 일수가 있어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나타나 있느냐는 얘기지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원격수업 일수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철기

조철기위원장

0으로 나타나 있지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제 자료에는 원격수업이 잡히지 않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원격수업 0.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정상 등교수업은 자료로써 작성이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등교수업 1학년 133일, 원격수업 제로, 2학년 114일 등교수업, 원격수업 19일. 26개 학교 중에 원격수업 진행을 안 했는데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지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1학년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등교수업 일수가 133일 그리고 원격수업 일수가 133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11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1학년은 전부 다 원격수업을 안 하고 등교수업만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코로나와 관련된, 학교가 지금 26개 학교인데 다른 학교는 전부 원격수업 일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월랑초등학교만 원격수업 일수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그거는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들, 교육가족들의 협의에 의해서 1학년은 입문기,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원격수업하지 않고 등교수업을 결정했기 때문에 등교수업을 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학교장의 결정이다?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모든 일이 다 학교장의 권한, 결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우리 충남교육청의 역할은 없어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저희들 역할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교육부 지침도 그렇고 1학년이나 2학년 같은 경우는 전면 매일 등교수업을 많이 권장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그렇게 운영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등교일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원격수업이 많아진 학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렇게 위험이 존재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단 하루도 원격수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그렇지만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등교수업을…….

철기

조철기위원장

소규모학교도 아닌 1193명의 학생 수가 있는 학교예요. 소규모학교라면 일면 과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1193명이면 큰 학교지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굉장히 큰 학교, 과대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학부모들 요구도 있을 텐데 학생들의 돌봄 이런 것들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차원에서도 학교에 따라서는 1학년 학생들 －특정한 학교－ 등교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내.

철기

조철기위원장

월랑초등학교는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이런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1학년에 한해서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코로나가 발생된 지역에서 단 한 번의 원격수업 없이 학교장의 권한으로 다 위임되었다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실 분, 위원님 계시면.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감사관님!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김영수위원

2019년도 청렴도 수준 측정한 자료를 한번 봤어요. 798개 도내 기관·학교 대상 해서 하셨네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보니까 등급을 매기는데 3등급 이하가 많지는 않네요, 1.3% 정도. 이게 페널티를 주는가요, 등급이 낮으면?

희성

유희성감사관

등급이 낮으면 페널티가 약간 있기는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약간 뭐 줘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지표 자체가 학교에서, 각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 자료와 같이 약간 미흡한 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청렴도 측정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서…….

김영수위원

여기 측정 기준표를 쭉 주셔서 어느 정도는 살펴봤어요. 봤는데 이게 청렴도 측정하는 목적이 업무경감 및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다, 목적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 그런데 코로나19하고 청렴도하고 무슨 관계예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학교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직접 대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집합교육도 받아야 되고 원격교육도 받을 수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대면 교육을, 집합교육을 없애고 전부 원격교육으로 갈음하도록…….

김영수위원

지금 여기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읽어보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뜻을 알아야지. 청렴도수준측정지표개선단 운영 해갖고 그 목적이, 청렴도 측정하는 개선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업무경감 및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코로나19하고 청렴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지.

희성

유희성감사관

금년도의 운영방침이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교육방법을 올해는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김영수위원

하는 목적이 그런 건데 코로나19하고 청렴도 측정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청렴도 측정하는데 코로나19가 왔건 안 왔건 무슨 상관이에요, 청렴도는 청렴도대로 측정하면 되지. 코로나19를 아무 데나 끌어다 붙여요, 보면. 이게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 일반직 공무원 열다섯 분이 구성해가지고 점검을 다니셨네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점검을 다닌 건 아니고요,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 받았는데…….

김영수위원

서면으로 받아서 한 거예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98.7%가 아주 깨끗하다고 나왔는데 다 자기 좋게 내다보지. 이거는 너무나 형식적인 거예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그거는 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될 것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 당연히 이런 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 자체가 어찌 보면 낭비성이라는 얘기예요, 허식이고. 자기네 거 뭐 써내라 그러면, 항목 10개나 20개 줘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 등급별로 1등급부터 5등급 써내라 그러면 다 나부터도 1등급, 2등급 정도 쓰지, 양심상 한 2.5나 2등급 정도, 보통, 중상 이렇게 다 쓰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는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다시 가야 된다고 봐요. 아까 죄송해요. 이렇게 했던 얘기 자꾸 하는 거는 나는 추접지근해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까 수당 얘기도 나오고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검경으로부터 전달받은 범죄자 현황 같은 것 다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지금 다 결부시켜서 꼬집자는 건 아닌데 청렴도 수준 측정하는 이 업무가 실효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해 봐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각 산하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셨던 정말 어느 기관이나 다 도달해야 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객관적인 지표로써 측정을 하고 또 하나는 구성원들의 인식을 설문을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개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의 부족한 데를…….

김영수위원

감사관님!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긴장감 내지 경각심을 주고 조금 민첩하고 신속하고 나름대로 정밀도 있는 업무에 종사하시게끔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진행한다 이런 취지라면 모르겠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업무경감 및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19하고 청렴도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지표개선단 운영목적이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점검했다 이런 거는 얘기가 될 텐데 업무목적이 업무경감하고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거에 대응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왕이면 조금 진솔하게 가깝게 가자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하나만 또 할게요. 음식물쓰레기 관리 어떤 국장님이 하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학교별로, 개인별로 음식물 버리는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 유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처리하는데 글쎄, 이게 1인당 학교별 이렇게 잔반통을 놓고서 한 사람이 몇 g 버렸다 이거 점검을 해요? 그런 건 없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기…….

김영수위원

산술적으로 그런 분석을 쫙 해서 주셨어요, 3년 치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처리비용이 6억 4659만 원, 2018년도에는 7억 4008만 원, 이게 자꾸 올라가요. 그다음에 ’19년도 같은 경우 12억 1200만 원, 이렇게 막 올라가요. 아까 제가 공무직 얘기하면서 영양사 선생님,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이런 말씀도 했어요. 공무직만 봐도 거의 절반 가까워요, 이쪽 먹거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련히 열심히 하시겠지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잔반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잔반이 늘고 비용이 늘고. 12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처리비용만 12억이 들어간 거예요, ’19년도 거 볼 때 처리비용만. 그럼 남아서 버리는 음식비용은 얼마겠어요? 지금 먹거리, 급식 문제에 대해서 내실 있고 실효성 있고 한 거 점검을 근본적으로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막 아주 표는 그럴 듯해요. 솔직히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거 솔직히 저는 좀 가짜 같아요. 2017년도, ’18년도 거는 거의 비슷해요, 수치도. 그리고 ’19년도 건 좀 올려서 했고.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적어도 학교별로라도 잔반 나오는 양 같은 것,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 기록 따지는 모양이에요. 그 총량 가지고 n분의 1 해서 산술적으로 1인당 얼마 하고, 1인당 배출량 계산하고, 지불된 액수 나눠가지고 1인당 얼마 돈 지불했고 이런 거 쭉 나눈 것 같은데 그거는 엉성하게 왔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결론적으로 큰 덩어리 얘기해서 1년에 12억씩 이렇게 잔반처리비용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이들 급식에 관련된 식사예절이라든지 잔반이 덜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국장님 지금 예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잔반이 덜 나오면 확실히 처리비용이 덜 나올 테니까요.

김영수위원

물론 식습관 예절 중에 음식 남기지 않고 자기가 먹을 양만큼 받아다가 깔끔하게 먹는 것, 물론 이게 식사예절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사예절만 따질 게 아니라, 결론은 비용이 이렇게 허투루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비용 절감하네 뭐네 막 뛰는데 이런 데서, 그렇잖아요. 가정집에서, 물론 단체급식하는 데서 잔반 남은 거를 뒀다 먹을 수도 없고 집에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처음에 배식하고 그럴 적에 그리고 전체적인 양 같은 것 분석해서, 영양사,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그거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아이들이 뭘 잘 먹고 뭘 먹으니까 건강하고 얼마큼 먹고, 뭐 주니까 안 먹고, 뱉고, 남고, 그거 해야지요.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리사 선생님들은 조리원 선생님들하고 중간 위치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까 업무분장표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전혀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물론 국장님께서 그 현장까지 일일이 밥하는 데 가서 들여다보고 이거 쌀 한주먹 아껴라, 더 써라, 덜 내라 이런 말씀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업무 틀에 대한 흐름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 제대로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각오라든가 한번 말씀 주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급식 관련해서 컨설팅을 철저히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 행감이나 이런 때 이런 거 가지고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좀 절감될 수 있도록, 검소해질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교육혁신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양금봉위원

2020년 자유학년제 운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본 위원은 부실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간파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가 되어서,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했으니까, 사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기대에 차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교복도 맞춰놓고 코로나 때문에 한 학기가 지나고 보니까 작아서 못 입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만큼 교복에 대한 로망이 아쉬움으로 추억이 되는 중1이었는데 이렇게 자유학년제 활동조차도 운영이 되지 않으면서 이 일이 또 지속되면 학력격차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자료 개발도 하고 활동처 발굴도 하고 또 활동을 반별로 집단으로 하던 것을 소규모로 달리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셨고 앞으로 그에 대한, 코로나19가 지속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준비해서 운영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위원님이나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수업준비OK”라든가 이런 교재도 개발을 하고 운영 담당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원격연수도 실시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육활동이 둔화된 그런 상태 속에서 자유학년제도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2학기 이후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서 운영하는 방식들로 운영을 하긴 했었는데 장기화될 걸 대비해서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세심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어떻든 앞으로도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든 자료 개발이나 활동처 발굴이나 소규모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게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다음은 교육과정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한홍덕입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교육과정과에서 초등학교 한자교육하고 반편견 입양교육 현황이라는 담당 업무가 있더라고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양금봉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전반적으로 실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인성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몇 군데 파악은 됐고요. 그런데 반편견 입양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죄송하지만 뭐라고 하셨어요?

양금봉위원

반편견 입양교육.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아, 편견 입양교육이요?

양금봉위원

예.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편견이 없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금봉위원

하고 있어요?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실시는 사실은 안 되고 있고요, 전에 편성되어서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추진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그래서 저도 못 들어본 건데 업무요람에, 그렇게 업무 담당에 있기에 과연 이런 것들이 실시되고 있는 건지, 불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이걸 꼭 담아놔야 되는 것인지, 그냥 한 번도 안 한 거라면 조금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일 같으면 정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검토해서 저희들이 어떤 목적성이나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않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한자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세대에서는 상당히 이게 필요로 하고 어떤 글자 해독하는 데 있어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한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양금봉위원

요즘에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학교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창체시간에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요구나 또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한자교육이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ICT교육이나 소프트웨어교육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이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키고, 어떤 두뇌활동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정서적 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100으로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풀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정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는 모든 학교에서 전부 다 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든요. 그때 교육가족들의 논의를 거쳐서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한자교육이 필요하다 싶으면 한자교육을 창체시간에 실시하는 것이고, 우리 학교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얘기한 것처럼 인성교육이다, 아니면 인문학교육이다 또는 여러 가지 ICT교육이다, 소프트웨어교육이다 그다음에 AI교육이다 싶을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든 이 부분도 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정책이라고 봐야 된다면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전체는 아니지만 독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술영재교육원의 직원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충남 전통풍물놀이 동아리가 예전에는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대요, 이동거리가 있어서 거기까지 오기가 어렵고, 어떤 이유를 대자면.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동수업을 하게 되었고 올리자마자 정원을 넘어서서 경쟁자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지원했다라는 얘기를, 글을 읽었어요. 어떻든 우리 것을 지켜갈 수 있는 교육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연구사님들이나 그쪽의 교육프로그램들이 우수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도 전통악기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예술교육을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하려고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현장에서 이병례 장학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 있어요. 어떻든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용재

김용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재입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이 장애나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을 보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자료요청은 못 드렸는데요, 여해학교나 다사랑학교에 관련해서 관심이 크고요, 제가 굉장히 좀 염려되는 부분은 고위기 의뢰학생이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뢰학생 중 회송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었는데 자료요청을 못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의뢰학생을 회송시켜야 되는지, 좀 어려워도 품어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Wee센터 연결해서 아이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잘 보듬고 있는지 궁금해요.

용재

김용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러한 민원이 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두 학교를 현장방문을 했고요, 컨설팅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렇게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다짐도 받고 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 해당 팀과 함께 같이 수립을 하도록 출장까지 가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해학교나 다사랑학교에서 아이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 그다음에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일,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상태고요. 지금 그 학교, 두 학교에서 고위기 또는 정서적으로 어려운 그런 아이들을 Wee센터나 이런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마친 상태입니다.

양금봉위원

아, 그래요?

용재

김용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살피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잘하셨어요. 비장애학생들도 우리가 살펴야 되는 중요한 입지에 있지만 장애인 또 소외계층 아이들을 보듬는 정책에도 더 많은 마음과 관심을 기울여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재

김용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양금봉위원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정책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김용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본청에 앞서서 제가 직속기관이나 지역청에 관련해서 시정과 제안을 한 사안을 우리 본청에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나열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지 않아도 체크를 하셔서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재

김용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한 번 학생들이 날개를 펴고 또 원하는 꿈을 실현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충남교육정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장시간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정과 한홍덕 과장님!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한홍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한 월랑초등학교 건은 5월 27일 이후에는 원격수업이 진행된, 2학년부터는 된 사항을 적었고요, 4월 20일부터 5월 26일은 온라인 등교수업을 전체 학교가 다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학교장 판단에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자료 내는 과정에서 5월 27일 이후만 적었다라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를 놓고 저희들이 분석했을 적에는 그런 사항이어가지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격수업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상하고 체크할 만한 그런 내용이지요. 전체 학교 중에 한 학교만 1학년이 빠져있는데 왜 원격수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지 그런…….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사실 3분의 1 거리두기나 3분의 2 밀집도의 유지 그런 것도 가능했었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즉 등교수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1학년은 타 학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판단해서 매일 등교수업할 수 있도록 사실 열어주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봤을 적에 0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해석을 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은…….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질문의 내용을, 시군별 원격수업 현황을 왜 제출하라고 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시면…… 이런 답을 냈을 때는 한번 점검을 하셔서 미비하거나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원격수업에 대한 현황을 왜 점검했겠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지도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지금도 천안·아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 밀집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위원님들의 휴식과 또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54분 감사계속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사업비의 집행과 결산은 누가 해서 제출하게 되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배부를 하면 학교에서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만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학교 어떤 구성원이 하게 돼 있는 거지요? 교사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행정직원이 합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 사업을 집행하시는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결산을 해야 되겠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교사들이 하시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교사들이 결산, 예산 집행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고 하시게 되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산 집행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실에서 서류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 가면서 안내도 해 주고 해서 거기에 맞게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혁신학교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혁신학교. 이은복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나?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닙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획일적인 학교교육을 탈피하고 아이들의…… 학교운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또 아이들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혁신학교 사업비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이 목적사업 집행 부적정 또 업무추진비 편성 부적정,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업들인데 집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런 이유가 당초 집행항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들이 혁신학교 예산을 지원하면서 예산지침이랄까 이런 부분은 내려줍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써야 되고,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몇 % 이내에서 집행해야 되고, 어느 영역에 또 어느 프로그램 쪽으로 우선 집행을 하란 부분이 개략적으로 지침이 각각 내려갑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건 내려가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더 세밀한 지침으로 이게 실수가 나오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예산 편성 제한품목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업무추진비는 혁신학교 운영지원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인건비·시설비 편성 금지, 단 소규모시설 수선비는 편성이 가능하다’, ‘출장여비는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출장여비 편성 가능’, ‘컴퓨터, 복사기, 가구 등 물품구입비 편성 지양’ 이렇게 돼 있는데, “지양”이라는 말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지양은 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정으로만 답할 수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지양이면 가능하면 그쪽으로는 하지 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허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돼 있는데.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건 지향입니다, 지향. 히읗, 지향인, 더 긍정적이고…….

석곤

김석곤위원

그건 지향입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럼 이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지양이 아니다 이거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 편성 지침이 나오지 않았고, 2015년도에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 때 이게 나온,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의 지양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감사실에서 얘기한 것들, 그런 내용들이 정말 학교 현장에서는 필요한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이게 문화체험학습으로 축구·야구경기장 방문, 부여 세도초 가족캠프, 겨울철 스키캠프,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 지속성 등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집행했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혁신학교사업에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게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체험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많이 운영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아이들 아니면 또 일반인들이 가벼운 요구를 통해서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런 체험활동을 같이 나눈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못하게끔 돼 있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마도 그 지적을 당한 것은 혁신학교 운영비로 그걸 집행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 해당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인데 어느 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배부가 되었는데 －혁신학교 운영비 말고요－ 그거 말고도 이외의 목적사업비도 많이 내려오는데 그 사업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이 아마 지적된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당초 사업계획은 그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혁신학교 운영비로 그런 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건 지적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산에 편성이 돼 있으면 당초 처음부터 이게 검토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다 집행을 한 다음에 이런 결과가 오니까 우리 학교에서 정말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다가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면 주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이건 지침을 좀 더 세밀하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또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으로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서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혁신학교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집행에 대해서는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됐습니다. 이거 이은복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고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을 드렸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우리 지역의 터미널 앞에서, 이분이 여든일곱 되셨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 87세이시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분이 박스를 주워갖고, 헌 박스를 주워갖고, 이게 왕희지 글씨체더라고, 책자를 하루에 5번 쓴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5번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5번, 여기 있는 글자를, (자료를 가리키며) 이 책자에 있는 거를.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 중국 가서 보니까 그쪽에서는 붓을 먹에다 안 하고 물에다 해갖고 글씨 연습하는 것들을 봤는데 사실 우리 학생들이, 이분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말 계기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60 넘어서 한자를 배우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쓰시더라고. 그래서 교육활동 중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뜻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표창 관련하여 행감 시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요, 체육건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표창 수상 관련하여 행정적 절차 위반이나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역청 등에서 표창을 추천한 순위가 바뀌어서, 즉 1순위 추천자가 표창을 받지 못하고 2순위 추천자가 표창을 받을 경우에는 1순위 당사자에게 소관 부서에서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더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본 위원도 받은 민원에 대하여 한 점 의혹이 없이 집행부에서 잘 처리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빌어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이왕 늦은 거 좀 천천히 하시지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책자에요, 7쪽에 보면 학생 평가방식 전환, 코로나19로 전수점검 방식에서 학교별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학교 전수방식에서 학교별 개별방식으로 하면 이게 신뢰도가 담보될 수 있을까요? 담당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7쪽에 세부과제 2번 말씀하신 거 같지요?

김영수위원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 이 말씀은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문항을 출제하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방문해가지고…….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전수점검해야 맞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점검하기가 어려우니 학교 자체에서 나름대로 점검해서…….

김영수위원

신뢰도 담보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솔직히. 그럴 거 같다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좀 그런 차질이 없도록 이왕이면 잘 진행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6쪽에 보면 초중등교육과정 현장지원단 구성·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과정 전문가로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서 각…….

김영수위원

기존 선생님들 해서 선발하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구성돼 있는…….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학교 다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160명…….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게 지역별로도 되어 있고 저희 본청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청별로는, 지역교육청에서는…….

김영수위원

그러면 교육과정, 그동안 프로그램 매뉴얼 작성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실행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매뉴얼을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니, 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컨설팅하는 이런 지원단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우리가 그동안 쭉,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또 그동안 쭉 다루어왔던 얘기입니다, 고교학점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고교학점제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기 어려운 이러한 교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특수교과만 하겠다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고교학점제를 하는 이유가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이게 그냥 학교, 고등학교의 어떤 서열화라든가 이런 거를 점차 해소하고 와해시켜서 나중에는 고등학교 전체가 평준화되는 형태로 가는 걸 희망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 그런 취지는 아니…….

김영수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아닙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대학 가서 이런 것을 전공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청을 해도…….

김영수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하는 거 그거를 병행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본인의 진로설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자기 고등학교에 교과목이 없으니까 이게 지역 연계라든가 아니면 대학 연계해서 그 특수과목을, 자기가 희망하는 거를 신청해서 듣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맞습니다.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김영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저는 그거를 제가 아까 질문했던 그런 거로 너무 크게 오해를 했네요, 앞서가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영수위원

학교업무 최적화는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학교, 지원청 때도 얘기했는데 학교지원센터가 지원청마다 있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지원센터를 새로 개설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청취를 했는데요,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센터를 만들면서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하던 것들 중에 반복적이고 소규모학교에서 하기에 굉장히 번거로웠던 일들을 지역교육청에서 끌어당겨서 거기서…….

김영수위원

구체적으로 한 두어 가지만 얘기해 줘보세요, 뭘 했는지.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를 들면 선생님들 기간제 채용할 때도 학교별로 별도 채용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발을 해 주고요, 또 통학버스 임차계약 이런 것도 소규모학교에서는 직원도 몇 명 없는데 그런 걸 계약하기 힘드니까…….

김영수위원

이거 센터 안 해도 그냥 지원청에서 해도 되고 본청에서 일괄로 해도 되잖아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 연계해서 하나만 다시 질문할게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동안에 공무직 지원청 별로 개별관리하다가 본청으로 다 업무 가져왔었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영수위원

지원청으로 다시 내려 보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지원청으로 다시 내려가던데?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수위원

예, 인건비가 내려간다는 건 관리 자체가 거기로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증인석에서 학교에서…….) (○증인석에서 학교에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학교인가 내려갔잖아, 다시.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걸 일괄로 모았다가 다시 흩트린 이유가 뭐냐고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 모아왔잖아요. 그래서 지원청 예산이 200억, 300억씩, 참 몇 십억씩 막 인건비가 본청으로 넘어왔었잖아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전에는…….

김영수위원

그랬다가 다시 내려갔다고.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를 집중관리해서 재배정을 해 준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했던 인건비를 지역교육청으로 다 끌어왔어요. 지역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업무가 많이 경감된 거지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개별로 하다가 본청으로 다 묶었다가, 먼저 기획관 있을 때, 국 만들기 전에. 그렇지요? 묶었다가 다시 내려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해 보니까 뭔 변화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때는 도교육청에서…….

김영수위원

변화 온 건 맞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김영수위원

방법을 바꿨지요, 이렇게 모았다가 다시 흩트렸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본청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김영수위원

왜 그랬냐고, 그거를.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인건비 관리 부분은…….

김영수위원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본청에서 인건비 관리를 해 왔었어요. 해 와서 본청에서 학교까지 돈을 보내주고 업무가 복잡하니까…….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복잡해서 그랬든 뭐가 있었든 이유를 물어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조금 머뭇머뭇하시니까 제가 오해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뭐 틀린 거 질문했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학교 업무를 경감시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학교지원센터 얘기하면서, 업무 최적화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업무를 소멸시켜서 없애면 경감이 될 텐데 업무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늘면 늘지. 물풍선이란 얘기예요. 이쪽에서 하던 일 저쪽 보내고 이쪽에서 하던 일 이쪽 보내고 그렇게 돌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무경감이나 최적화가 아니라 그냥 업무 돌리기예요. 효율성 면에 있어서 크게 무슨 큰 효과를 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냥 분야만 바꾸는 거예요, 갑이 하던 거 을이 하고 을이 하던 거 병이 하고.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아마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업무들을 교육지원청으로 가져가서 직접 하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김영수위원

사람은 늘지요, 분명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늘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일부 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공무직 늘어나는 것 봐요, 팍팍팍 늘지.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김영수위원

이게 결국은 업무 최적화라는 것이…….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공무직을 많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영수위원

왜 제가 이거 지적하는지 아시지요? 느끼시지요, 안다기보다도. 이렇게 자꾸자꾸 막 대책 없이, 대책 없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계획은 있겠지만 자칫 오해해서 보면 무분별하게 자꾸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증원만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권리 요구는 자꾸 늘어납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3∼4년 전까지는 인원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통제를 강화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이제 느끼는 거지요.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3∼4년 전부터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우후죽순으로 막 늘어나다 보니까 권리 요구는 많고,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다 수용해야 되고.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사실은.

김영수위원

제가 애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정책 아니라 할아비가 내려와도 아니다 싶을 때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역권고를 해야 돼요, 현장에서. 도 단위 교육청 정도 되면 교육부 사업에 대해서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위치라고 봐요, 규모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전해 주셔야 돼요, 간부님들이 협의해서. 아까 부감 오셨는데 부감의 역할이 뭡니까? 교육부 회의 가서 지역 현장 얘기를 해 줘야지.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부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게 다 국민의 세금 가지고 살림하는 거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런 부분 검수하고 줄일 부분은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혁신과장님! 아까 저기…….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김영수위원

자유학년제 농어촌 공동과정하고 또 하나 제가 자료 안 온 거 말씀드린 거 있지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거 주세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죄송한데 저희 쪽에서는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꼭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저도 어디 와있는데 혹시 제가 못 찾았나 한번 점검해 볼게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교육복지 우선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중위소득 60% 이하 일정 규정에 의해서 학교를 정해가지고 지원하더라고요, 교육복지사 선생님들 파견해서. 지금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 교육복지사가 몇 명이에요? 여든여덟 분이지요, 88? 학교에 69명 나가 있고 열아홉 분 지원청 파견돼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원청 말씀드릴 때 들었을 거예요. 지금 그 규정에 의해서 학교를 적용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단위학교 묶음에 못 들어가더라도 지역 연계해서 묶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제도 방안 좀 마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복지사를 더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의치 않아서 있는 복지사들이라도 센터에 배치를 해서 관내 소외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밤새도 한없고, 나 20%만 했는데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다시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아니야, 나는 이거 다 됐어. 이거 한도 없어. 나 이만큼만 할게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2017년부터 ’18년도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자료에는 학교급식 채식 선택제 도입도 있고요, 이게 한 3번 정도 돼 있네요. 학생 비만과 관련해서 채식의 중요성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부터 일단 여쭙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우리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급식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 비만예방을 위해서 체중이 늘어나는 이런 음식은 가급적이면 공급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영양선생님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국장님의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올 행감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지적사항일 텐데요, 지금 우리 학생들의 건강 관련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남학생 평균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의 평균 키가 1m 74입니다. 4년 전보다 평균 키가 1㎝ 커졌고요. 남학생 몸무게는 71㎏, 여학생 몸무게는 58㎏, 4년 전보다 몸무게는 2㎏ 정도 이렇게 평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식습관이 개선되면서 예전보다 체격조건이 더 많이 향상되었을…….

철기

조철기위원장

비만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채식도입제를 민원으로 제기하고 계신 도민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나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도 식단에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급식의 날도 정해서 운영을 하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산물을 아이들 급식에 많이 활용하면 아무래도 비만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도내 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농산물 증가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것은 한 10% 정도 증가한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다만 수산물하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산물은 떨어지고 있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수산물은 아마 급식에 제공하는 어민들이 탑차라든지 갖춰야 할 조건을 갖추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수산물 소비가 조금 둔화되고는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국장님의 차량 구입이나 차량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런 문제를 지원해서라도 우리…….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아니고요, 어민들이 공급을 하실 때에 냉동탑차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충남도에서 그런 냉동탑차나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는 지자체에서 지원하시면 저희는 좋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런 이유로 해서 수산물 구입량이 떨어지거나 하면 우리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탑차를 구입해 주면서까지 수산물을 아이들 급식에 제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런 사항들을 국장님, 지자체와 협력해서라도 그런 수산물에 대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말씀은…….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런 이유라면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도의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래서 특히 3식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영양공급에 대한 문제가 결함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런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리고 2020년도 6월과 9월, 6월 집행 식품비, 6월 예산, 이게 6월, 9월을 정한 것은 정상적으로 등교를 했다는 가정 하에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보면 예산 대비 집행 식품비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6월, 9월을 참고해서 했지만 코로나의 영향이 아무래도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올 6월에 보면 호서중학교 같은 경우 6월 예산 대비 6월 집행 식품비 보면 154% 돼 있고요, 신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59%, 이러한 경우에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식품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비가 더 늘었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등교하는 학생 수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일 테니까요, 등교수업을 원격수업보다 더 많이 했다는 이런 비교치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6월 등교학생 수와 6월 예산, 6월 식품비 집행비율, 대부분 99%, 103%, 많게는 조금 많게 적게는 조금 적게 이랬을 때인데 적게 나오면 식품비가 반납되겠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생 수가, 학생이 급식이 안 되면 식품비는 정산해서 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일 급식을 해야 되는데 등교를 못해서 13일만 등교했다 그러면 7일분에 대한 식품비는 정산해서 도에 반납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비율이 높은 학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6월…….

철기

조철기위원장

식품비가 많아요, 6월 예산보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를 들면 6월에 식품비가 100원인데 지금 비율이 높다는 말씀은 150원어치 소비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는 하여튼 지자체에서 정산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완택입니다. 연 급식비 기준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 150% 집행한 거 그런 경우는 아마 그전에 밀렸던 금액 내에서 더 풍성한 식단으로 이어진 거로 짐작이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풍성한 식단이라면 계획 대비보다, 계획에 없었던 식단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6월 계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식단비가, 식재료비가 190일 기준으로 하거든요, 지원되는 경우가.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143일이라든가, 학교급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43일 범위 내에서 영양교사님들이 식단을 편성해서 짜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143일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해요? 190일로 돼 있지 않아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원래 190일인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별로 등교일을 조정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143일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도청에 급식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날짜하고 급식단가를 금년에는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높은 비율에 속하는 학교는 어떻게 정산처리가 되는지, 도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건 원칙적인 거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3월 달에 100원어치를 먹어야 되는데 다 못 먹어서 80원어치 먹었으면 식품비에 해당되는 20원은 도에서 정산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초기에 식품꾸러미를 3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학생들한테 배송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식품꾸러미를 제공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저는 100% 넘는 예산에 대하여 학교에서 부담하는지 아니면 충남도에서 부담을 하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은, 아까 말씀 주신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50%를 더 부담하기 에는 학교운영비에서는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학교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금 신평고등학교 말씀하셨지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호서중학교, 신평고등학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호서중학교, 신평고. 예, 확인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글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부담에 대한 선생님들의 부담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한다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적을 때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남았을 때는 정산해서 가져가고 부족할 때는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적절한 정산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학교 부담하는 것에 대한 영양선생님들의 부담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개선방향을 정해 줘야 되지 않는가. 영양선생님들이 이런 부담감을 갖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집중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리고…… 잠시만요. 이러한 영양 또 우리 학교급식에 대한 질의 향상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영양급식, 학교급식을 높일 수 있느냐, 질을.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우선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급식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식품비 단가를 조금 올려주신다든지 이런다 그러면 더욱더 풍부한, 풍족한 급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영양교사님들의, 영양사들의 선순환 근무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어떤 점에서 어렵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공무직인데 예전에 교장선생님이 임용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근무하시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 옆의 학교로 옮겨가실 수 있는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많은 선생님들께서,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선생님들을 순환시키는 방법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영양…….

철기

조철기위원장

작은 학교에서 작은 학교급식만을 생각하다 보면 영양의 질을 그 한정 내에서 끌어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큰 학교에도 가보고 또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도 가보고 했을 때 생각의 전환과 함께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 방법이 있을 건데 영양교사는 저희가 발령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영양사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인사가…….

철기

조철기위원장

제도적인 방법이 지금 현재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수위원

저 10초요, 10초. 서산 김영수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이병도 과장님!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김영수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 받아가지고 방에, 책자라서 나중에 보려고 치워놨는데 그걸 점검을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자료 잘 받았어요.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말씀까지 드렸어야 했는데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미안합니다.

병도

이병도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의 제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위기 상황을 낳고 있는 코로나19는 벌써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종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대유행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계신 충청남도교육청 모든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도 어느덧 이제 한 달만을 남겨놓은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미래교육의 방향을 보게 되었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과거와 오늘의 현재는 미래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디딤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모두가 하나 되어 새롭고 튼튼한 디딤돌을 하나씩 놓아가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충남교육의 미래가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충남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 충남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대안은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상돈 기획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충남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2020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검토해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귀중한 말씀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체의 책무성과 협력, 그 필요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