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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제292회 제차 제8대 29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0-11-19

이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관문공항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신공항추진본부 본부장님을 포함한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임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박동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박동석 본부장님 외 2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동석 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박동석 본부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공항기획과장 방영진 신공항도시과장 모삼선

이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석 본부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본부장님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신공항추진본부는 앞으로도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덕신공항특별법 제정,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영진 공항기획과장입니다. 모삼선 신공항도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위원장

박동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후 방청석에는 부산참여연대 송영진 님, 박주명 님 그리고 부산경실련 이보름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첫 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정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반갑습니다.

김민정위원

저희 신공항 어쨌든 발표가 새로 나면서 신공항추진본부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어쨌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저희, 저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 제가 보조금 얘기했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 보조금 관련돼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라든지 사전에 절차라든지 사후에 영수증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그 영수증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거 저희한테 갖춰서 갖다,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마무리, 마지막에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보고가 안 됐습니다. 마지막 영수증 두루뭉술하게 200만 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어떻게 어디에서 오는지 그거 영수증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됐습니다. 감안해서 예산 때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올라왔을 때 5억 원 유보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보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계획을 갈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국에서 아니 본부에서 만들어오지 않는다면 시민 세금, 그냥 새는 그냥 새게 안 만들려고 지방계약법이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위원님께서 계속 보조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사후관리 그다음에 기본계획 사전에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철저히 관리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영수증을 징구를 받았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께서 만족할만한 수준의 영수증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거는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정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는 거라고 제가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영수증 엉망으로 된 거 받으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최종적인 것은 지도·감독기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김민정위원

그 책임·감독은 시에 있죠.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민정위원

저희가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복지 쪽에는 7,000만 원, 8,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2명, 3명을 나눠서 쓰면서 정말 사각지대에 나눠 쓴다 말이죠. 그런데 어느 부서에는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쓴다면 이거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정확하게 정리해서 앞으로 이 보조금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물항공 활성화 지금 추진한다고 정기노선 개발하고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저희가 이미 2019년도에 용역을 한번 했고요, 동서대에서. 지금 주요 논의되고 있는 게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특히나 의약품이라든지 신선화물 이런 첨단부품 소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전자상거래가 과거에 비해서 10년, 10배 정도 증가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해양수산물류국에서도 보고를 하셨겠지만 GDC 같은 글로벌 배송센터 같은 게 항공업계에서는 굉장히 각광 받는 이런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그곳에, 가덕도에 건설이 된다면 이런 항공물류 물동량과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부발연과 연구를 해서 약 89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 그리고 과거에 했던 항공수요 같은 경우엔 약 63만t 정도가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복합화물 같은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이런 일본의 북큐슈 같은 물동량 13만t 정도와 중국에 있는 이런 해운물동량까지 하면 약 100만t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사실은 물류국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게 항공화물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화물을 굉장히 많이 올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더구나 코로나시대에는 훨씬 더 이게 상용화될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노선 개설방안을 검토한다고 담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 어쨌든 24시간 관문공항이 물류에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들어 보니까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공화물로 전환을 해서 하려고 하는 모양이던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 화물, 항공화물 수요예측이나 이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12월 달 안에 나오는 겁니까?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이거는 제가 과거에 했던 부분입니다.

김민정위원

19년도 이미 나와 있다.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19년도에 다 했던 부분이고 결과보고서는 제가 제출하도록, 이게 지금 국토부라든지 주요 관계부처에 다 제출된 상황이고 심지어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약 285만t 정도가 처리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항공물동량에 98% 이상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만t도 안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이 왜 그랬냐고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짧은 활주로 그다음에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있는 활주로의 강도 그다음에 국제특송운송네트워크의 부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관련기업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더욱 24시간 운영 가능한 항공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검증위원회 때 저희가 어필을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래서 좀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음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류국이랑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배후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어제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저희 김동일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GB 해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공화물, 공항관계자들하고 협력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워크숍을 했다고 했는데 그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이 뭡니까?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주로 했던 게 국제선 재개 노력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4월 달에 완전히 폐쇄가 되어서 거의 뭐 김해공항 국제선이 유명무실화 됐는데 방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실제로 에어부산이라든지 지역거점 항공사라든지 관련기업들 그다음에 지상 조업하는 기업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계속 지금 재개 노력했고 다행히 지금 방대본에서 중수본과 같이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12월 3일부터는 과거 칭다오로 가는 게 지금 출국만 가능했었는데 과거 입국하려면 인천공항을 거쳐서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업인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셨고 그게 굉장히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금 12월 3일부터는 입국도 가능해서 점진적으로 이제는 국제선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다행히도 백신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민정위원

그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러면 논의되고 나서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리겠다는…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계획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에어부산 여기에 보면 인수방안 검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 주주 인수방안 검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이게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할 때 2008년도에 에어부산에 유상증자를 처음부터 출자를 할 때 그때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을 받았는데 지방공기업법이 폐지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여기에 따르면 10% 이상의 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데 4.82 지금 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또 하려고 하니까 일단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지금 받을 상황인데 지금 행안부는 약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냐? 적용이 좀 어렵다…

김민정위원

언제 답변 옵니까?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하나는 왔고요. 또 하나는 아직 답변이 안 왔고 하나를 더 할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법률 얘기를 할 때의 지분율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추가 출자가 아니라 이 유상증자라는 게 실제로 기존 지분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참여하는 것은 추가 출자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상황이 많이 변경되었는데 계속 놔둬도 유상증자가 제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유상증자를 하다 보면. 그런 지분율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기초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법률전문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받아서 그렇게 할 수…

김민정위원

결과 나오고 유권해석 받은 거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산하위원

우리 박동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업무현황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14페이지 보면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신속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 “적극 대응”, “적극 대응” 해 가지고 우리 신공항추진본부가 생긴 것도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래께 신공항, 김해신공항 확장 백지화를 발표하고 발표가 된 게 그게 백지화한다고 해서 가덕동남권신공항이 건설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보는데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제일 여기에 대비해서 어떤 일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봅니까?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저희가 투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된다고 해서 여러 수많은 후보지 중에 가덕으로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모든 사전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이 두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타당성조사를 할 때 후보지를 3개로 압축을 했었고 35개 후보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반경 65㎞ 미만에 한 거를 10개를 날리고 25개에 대해서 최종적 후보지 검토를 했고 또다시 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요조사부터 입지선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는 국토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법적으로 강행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국토부 내부적으로 그런 관례에 따라서 한 것이지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사전타당성조사 때도 하는 것이고 최상위 법정 개념인 공항개발 중장기개발계획 때도 5개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가덕신공항이 명시가 되면서 사타를 보완하고 예타를 면제 받고 실제로 기본계획이 고시될 때 수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단축, 간소화하는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바로 2건의 용역을 진행하지, 이 2건의 용역은 실제로 바로 제로베이스에서 뭔가를 새로운 구상 용역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많은 데이터와 실증분석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가장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국토부라든지 기재부에서 넘어갈 때 이런 공인된 보고서가 있느냐고 자꾸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수많은 전문가 회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주장을 하시니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검증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가 우리가 기술검토용역이고 두 번째가 검증인 내부에서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우려섞인 목소리를 몇 분이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류에 대한 이동경로가 가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대비해서라도 조류의 이동경로 대체서식지 조성 그런 걸 통해서 환경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때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을 주장했고 나름대로 결론은 애매모호하게 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지만 지금은 초안 단계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정치권에서도 나름대로 법률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특별법 제정하는 이 하나 우선하는 거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조류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 하고 또 하나…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기술검토 용역입니다. 거기는 수심, 공력, 사업비, 경제성 분석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산하위원

우리 4년 전에 김해신공항 확장하는 게 그것부터 시작해서 가덕도신공항 쪽에 검토를 하면서 프랑스 당시…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ADPi.

이산하위원

예?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ADPi.

이산하위원

그쪽에서 검증을 하고 발표를 할 때도 그게 사전 지난 오늘 와서 그 사항이 바뀌다 보니까 TV 요새 텔레비, TV만 켜면 나오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신공항 이야기인데 4년 전에 했던 사항이, 4년 전 게 바뀌는 게 자기들 볼 때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거나 말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본부장이 이야기한 대로 추후에 무슨 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입증할 그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고 또 태풍하고, 태풍하고 수심이 깊어 갖고 사업비가 더 드니 마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저한테도 모 국토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검증인 내부에서도 초반에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 제가 준비를 다 했고 간사이를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간사이공항. 간사이는 2018년도에 제비태풍이 오면서 거의 초토화되면서 제가 알기로 6개월 정도가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자꾸 간사이공항을 하는데 간사이는 해수면에서 5m 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항은 무려 40m를 계획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설계 파고에 대한 쉽게 말하는 태풍이 내습을 했거나 아니면 해일이 왔을 때 얼마만큼 올라오냐 이거를 50년 빈도수로 측정을 해서 설계 파고를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동쪽이나 서쪽에 대해서 보면 10m, 9m 정도 이것도 50년 빈도수인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16m, 10m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해일이 높게 그러니까 해수면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03년 매미였는데 이 부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m 계획구를 얘기했을 때도 국토부는 좀 많이 놀랬던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전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산하위원

만전을 다 하고 요즘은 기상이변이 워낙 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잘 해 주고 국토부장관 하는 이야기는 장소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물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는 부울경 근처에 공항이 들어서면 장소를 어느 정도 다 물색을 하고 파악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갈 데라고는 우리가 결론은 가덕도인데 그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 보면 PK, DK 갈등 부분이라든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된다. 누가 물어도 우리의 정당성을 이야기 하면 되는 거고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추고 누가 물어도 우리는 이래서 가덕이 되어야 된다. 그래 항상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위원장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찬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발표하기까지 참 긴장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해 준 대가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여러 곳 뛰어다닌다고 살도 많이 빠졌는데 이제 몸 관리 좀 하시고 저는 신문기사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많이 봤는데 그 타이틀이 가덕신공항 직행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20년 넘게 정치 논리에 휘둘려 왔거든요. 이제 또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가덕신공항으로 결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선거를 위해서든 어쨌든 가덕신공항이 결정이 나면 우리 부산시민이 모두가 환영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간에 가덕신공항으로 결정이 난다면 부산시민은 그것을 정말 그것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가덕도,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만든다. 또 패스트트랙을 한다 해도 국토부 입장은 제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부산시 주장과는 다르게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이 폐지되었으니 다시금 입지선정을 한다고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의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했던 그 부분을 보충,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제가 다시 한번…

이영찬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 이해를 하셨습니까?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정확히 어떤 부분을 제가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지?

이영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아, 부분. 제가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1개월 동안 검증위의 검증 활동을 총괄하면서 단 한 번도 정치적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저희가 엄청나게 가슴을 조리면서 결론을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초반에는 저희가 굉장히 밀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답이 정해 졌다고 했었으면 저희가 수세에 밀릴 정도로 위기감을 갖고 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굉장히 편하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외곽에서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결론이 지금 이렇게 나서 왜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4년 전에 했던 것을 단순히 21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검증결과를 바꾸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항공 분야에 특히 비행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성을 이해를 못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공항 자체가 해상에도 있지 않고 내륙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악지형물이라든지 좁은 공항, 좁은 땅덩어리에 공항들이 서로 인접해 있다 보니 상호 간에 공공력 간에 간섭이라든지 상호 관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ADPi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김수삼 위원장도 미확인된 사항들이 발견되었다는 표현으로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아이카고에 있는 국제기준까지 해외 원문들 다 뒤집어 가면서 이것들을 검증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한 점에 한 점의 정치적인 개입이나 목적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엄청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데이터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도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찬위원

그리고 또 공항개발계획 이런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신공항건설계획을 명시하는 이게 바로 다음 달이거든요. 다음 달까지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또 그 이후에 사전타당성조사라든지 예비타당성조사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고 또 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일정을 앞당기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저는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해도 당장 될 거라고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가덕신공항 건설을 통해 갖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바람이 2030등록엑스포 이 부분도 연계가 가능한 지 그리고 또 우리 가덕신공항을 착공하고 해도 최소 기간이 한 5년 정도 소요된다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 하셔야 할 일들인데 제가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을 하면서 두 가지 정도를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일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은 가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항공 수요에 대한 분석이고 그걸 항공 지역별로 배분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영남권 수요가 지금 계속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만 걱정되는 건 과소 책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용역주관기관이 코티입니다. 국토교통연구원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고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는 한 줄 정도만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었으므로 새로운 부울경의 신공항 건설이 필요, 이 정도만 들어가도 거기에 따라서 후속절차가 이행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영남권의 수요 그리고 부울경의 항만수요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을 가져와서 사전타당성조사를 보완하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지금 국비로 20억 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적정성 검토는 사전타당성조사에 수정 보완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그리고 예타는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타면제가 가능하나 혹시라도 몰라서 특별법에 다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면제 규정이 있고 나머지 기본계획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해서 2024년에 공사를 하면 충분히 2029년 말에 준공이 돼서 개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착실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그렇게 계획대로 된다면 2030등록엑스포도 아무 관계 없이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이런, 하여튼 굉장히 타이트한 계획이긴 하지만 정치권이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여러 행정부라든지 합심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영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름대로 앞에 계셨던 우리 본부장님도 나름대로 책무를 다 하셨다고 보는데 이번에 우리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내고요. 또 하나는 보면 업무보고 할 때도 보면 국제노선 운항 정상화 10월 15일 날 부산에서 칭다오 출국만 했는데 또 12월 3일부터는 입국도 가능하다라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국제선청사 확장 사업이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임시터미널 이달 착공해 가지고 계획대로 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많고 며칠 전부터 이런 공항에 대한 부분 굿 뉴스들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건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특히 우리 임시 권한대행 변성완 대행님도 고생을 하셨지만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 박수를 또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했던 건 아니고 우리 신공항본부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밤낮없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사실상 저희가 위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구체적인 부분들이라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굉장히 밀렸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합리적인 데이터를,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관여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오히려 서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미 추가 초반에는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나치게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추가 이렇게 수평으로 출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느꼈던 것이 정말 수도권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역에는 이 항공 관련해서 전문가가 정말 적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다 만나러 엄청나게 많이 다녔고 실제로 수도권에 아무리 합리적인 분들도 국토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3자 토론회라든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는데 아침에 참석하시기로 한 분이 갑자기 참석을 안 하신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이유가 다 있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과 그다음에 불리한 환경에서도 이까지 왔다는 데 대해서도 저희 신공항추진본부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단언코 저희가 정치적인 개입도 없었고 답도 전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답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게 먼저 답이 정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영찬위원

예.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위원장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본부장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대응전략 1개와 후자는 나름대로 이 공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대책 강구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를 묻고자 합니다. 그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 정말 언론에 봤듯이 어떻게 보면 17년간의 염원을 본부장님을 필두로 우리 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부산시민들의 뒷받침 속에서 암만해도 쾌거를 이루었다고 감히 장담을 합니다. 조금 전에 앞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석에서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벽들 이 싸움은 처음부터 서울과 국토부의 싸움, 지방 간의 싸움 또 전문가를 가진 국토부와 우리 부산시의 싸움 이렇게 참 정말 기울어지는 어떠한 운동장이다. 대강 여러분들이 거슬러 추정 끝에 정말 김수삼, 검증위원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제기했던 안전 부분을 안전 없이 중간발표를 할 때 암만해도 여러분은 가슴을 조였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공항은 정치적인 관계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말 경제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렇게 결론을 남겨서는 우리가 정상궤도로 돌리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그 과정인데 그 과정속에서 이번에 어제아래 제가 본부장님의 TV, 나름대로 입장들었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변곡점 그 부분에 첫 번째가 암만해도 우리가 이착륙 부분에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금정산의 충돌, 그것이 1차의 변곡점이라 말씀드렸고 결정적인 변곡점이 법제처의 법 해석 그것이 변곡점으로 이루어오면서 여론이 우리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다 밝히는데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거부 형태가 나오는 거 아니요, 그죠? 그게 지금 모든 중앙언론의 부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꼭 결정이 우리 부산시의 선거에 의해서, 선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냈다는 이 정말, 정말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어떠한 부분, 예를 들어서 오거돈 시장이, 시장께서 이런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중앙언론은 그런 식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TK의 어떠한 반응들, 그들은 통합이전을 이미 결정을 기 했는데도 나름대로 수요의 어떠한 부분, 물류의 어떠한 부산시의 가덕의 부분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욕심을 끝까지 지키려는 TK의 어떠한 반응들 이런 걸 보면서 대응책을 우리는 급속도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중앙정부에서는 법 개정이고요, 특별법이죠. 이것이 빨리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또 역풍을 또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번에 결정은 확장에 대한 승패 부분, 그에 대한 부당성 부분만 지적을 했지 나름대로 입지의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부산시와 부울경에서 지금 나오는 소리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경상남도가 우리 부산시의 가덕이야기를 김경수 지사께서도 지금 어필을 하지만 그 입지를 가덕을, 울산 같은 경우는 아직 거론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뭘해야 될 것이냐. 내가 참 우리 시장님의 또 우리 부산시의 입장을 다 봤습니다. 다 이 부분을 결정을 이번에 결정들을 시민한테 돌렸다 말이에요, 공을. 그리고 또 공을 돌렸다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또 아닌 것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법 부분에 여러분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제는. 총력을 정말 기울이고 그 과정 속에 본부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답변 속에 어떤 지금의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용역 부분, 그죠? 철새 이동 부분, 그다음에 뭡니까?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기술검토용역.

김동일위원

기술검토,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3불 아니에요. 그죠?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동일위원

엄밀히 말하면 국토부가 가덕이 안 된다는 3불…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3대 불가론.

김동일위원

3대 불가?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동일위원

그 3대 불가를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이야기만, 이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그리고 어떤 평면도에서 지역의 공항과 단위면적에서 평면 고도 높이를 안 재고 평면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가덕 바다의 어떠한…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가덕, 수도.

김동일위원

이름 뭐고, 어디입니까? 컨테이너…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신항에 가는데 배 이동경로…

김동일위원

부딪히는 부분, 이 부분들이 안 돼, 국토부가 3대 불가론 가지고 계속 우리를 국토부가 지금 우리 목을 쪼으고 없지 않아 자기들이 논리를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데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지금 본부장께서 하시는 이건 나는 동시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입장을 충분하게, 또 우리가 지금부터는 기술적으로 대응할 거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특별법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무한정 이 공항이 결정되고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2030등록엑스포의 기점에 사실은 2009년도에 이 개항이 돼야 돼요. 그죠?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빨리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사타, 예타 다 면제를 받을 건 받고 그 바람에 우리가 특별법을 지금 만드는, 이걸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무래도 모든 어떠한 부분들은 다 예를 들어서 푸시를 하지만 또한 이거는 여하 공히 아무래도 나는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2대, 8대의회 들어와 가지고 첫 5분 발언이 내 개인적으로는 그당시 오거돈 시장이 이 공항을 조금 거론을 할까 말까 할 때 내가 5분 발언을 했던 장본인의 한 사람입니다. “군 통합이전을 해라. 이제 우리는 고민할 때다.”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중간치의 결말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결말을 이제는 가졌다. 그래서 17년간의 그 쾌거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또 이양지 한 거 방심하지 마시고 더 어떻게 보면 허리를 더 숙이고 신발 끈을 더 매야된다고 봐집니다. 그 결과물을 정말 한 반년 동안에 이루어내야 됩니다. 본부장님 어때요?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는 지금 축제분위기는 아닙니다. 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또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염원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신공항본부 직원분들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영달보다는 부산시민을 위한,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희는 수차례 중앙정부의 저항을 실제로 목도를 했습니다, 이번 검증기간에.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늘이 많이 도우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은인이 몇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그래서 진짜 감사드리고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꼭 나중에 그분이 가덕신공항에서 저기 멀리 미주까지 가는 비행기를 보시면서 꼭 그분을 모셔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저의 입장은.

김동일위원

다시 한번 더 우리 본부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머리 숙여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올리고 여하튼 한번 더 방심하지 마시고 마지막 결론이 도달할 때까지 수고를 한번 더 부탁, 위원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현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기술검증 결과는 사실상 백지화입니다. 백지화에 이르기까지 본부장님과 과장님 전 공무원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실의 검증결과 발표 후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보도내용 중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후속조치가 무엇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함부로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수요는 2014년도 16년도 영남권 수요조사, 영남권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다 있다고 새로운 공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면 수요가 있으니 공항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다시 어느 곳에 지어야 될지에 대한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박흥식위원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습니까? 시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강구책이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구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검증할 때 쟁점이 됐던 게 “관문공항이 뭐냐?” 그거였습니다. 저희는 관문공항을 주장했는데 법적인 개념이, 법적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용어가 정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에는 관문공항이라 하면 이번에 검증위원회에서도 뭐라고 밝혔냐면 국가 항공에 중추적인 기능을 하며 여객 및 화물, 서비스가 고도로 집적화 된 공항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서는 중추공항, 인천공항 하나만 원포트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법을 관계 규정을 좀 더 확대해서 저희도 서브에, 그러니까 준중추공항에 준하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 중추공항과 상호 보완하면 일정 부분에 여객 및 화물수송분담률을 처리하는 24시간 운영가능한 공항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문공항의 정의를 조금 특별법에 구체화 시켰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고지원이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사전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정확히 좀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천도 마찬가지고 부울경공항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1단계에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천공항은 4단계까지 갔습니다. 그게 독립채산제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연간 매년 1년에 1조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그런 알짜공항이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적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김해공항이 당기순이익이 연간 1,000억 원인데 이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재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항공사를 제대로 설립을 한다면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매년 내부적으로 인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자리만 하더라도 거의 5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울경공항공사를 설립을 통해서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 굉장히 고임금의 일자리를 연간 7만 개 이상 정도를 발생시키고 여기에 따라서 재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저희가 중앙정부 눈치를 안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2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항공사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부울경 지역주민들이 여기에서 일을 얻고 그리고 소득을 얻고 다시 공항을 이용하는 선순환 항공시스템이 구축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켰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 중에 “끝난 게 아니다.” 특별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불태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현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산하위원

본부장님 아까 전에 기술적 용역하고 조류 부분하고 이래 용역 부분에 만반을 기해야 되고 또 해무하고도 이게 용역을 하면 해무 관계도 용역에 포함이 됩니까?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가 안개 일수도 저희가 다 분석을 해 놨습니다. 현재 지금 한 11일 정도, 11일 정도가 365일 중에 있고 특히나 그때 문제제기를 누가 하셨는데 ‘측풍’이 좀 있을 수 있다.

이산하위원

예?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측풍. 그러니까 바람. 비행기를 탈 때 맞바람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바람이 불면 비행기가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진짜 가덕이 최적의 입지라는 게 이 풍향조사를 했는데 적합도가 98%가 나왔습니다. 98%라고 하면 거의 풍향 문제로 인해서 지장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풍향조서를 보고 정말 하늘이 내린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모든 게 지금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하늘이 많이 도운 듯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풍향도 풍향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해무도 1년에, 안개하고 해무하고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안개라고 하는 게 해무하고는, 안개가 좀 더 광범위 할 수도 있습니다. 해무도 안개의 일종이기는 한데 항공 입장에서는 그건 저시정으로 보거든요. 저시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계기접근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IS라는 레이더를 쏘면 실제로 저시정 2마일이라든지 이런 단위별로 다돼 있습니다. 김해공항이 오히려 저시정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테고리2라든지 카테고리로 못 가는 것이고 실제로 저시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문제가 안 된다고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왜냐하면 비행기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하나부터 100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지 잘 검토를 해야 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80년대 초에 칼기 민항기가 미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괌…

이산하위원

전날 미국에서 출발해 갖고 뒷날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해무 때문에 그 착륙사고가 나 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았습니다. 제가 공군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비행기를 조정한 분도 우리 집안에 있는 파일럿인데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만전을 다 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지금 상대라고 하면 TK고 그걸 떠나서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이산하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100% 대응 능력을 갖추고 그 사람들이 하나 뭐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게 아니다고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미리 갖추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있고 언론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기사가 나갈 겁니다.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부장도 앞으로 공직생활도 오래 남았는데 이거 잘 해결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좋은 또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는 진짜 투철한 사명감으로 하고 있고…

이산하위원

꼭 부탁하는데, 그때 가서 내가 부산시민이 돼 가지고 뒷전에 있을 건데 그때 내가 본부장님…

일동 웃음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거는 다만 제가 신공항추진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나섰고 우리 또 기술파트는 기술파트 나름대로 우리 최고의 항공전문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진짜 표시할 수밖에 없고 우리 행정파트는 정치권 그다음에 중앙정부 모든 자료들을 다 취합하고 정리하고 설득하고 발로 뛰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산하위원

본부장님 축배를 드는 그날까지 열심히 또 같이…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한테 조금 덕담이라든지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신이 나서…

이산하위원

직원들하고 다 같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이래 축배를 들 그런 위치는 아니고.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갈 때까지 좀…

이산하위원

열심히 해서 만약에 좋은 날이 오면 그때 같이 서로 막걸리도 한 잔 나누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가 초반에 욕을 너무 많이 얻어 먹어 가지고…

이산하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이산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위원장

이산하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염려스러워 가지고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하늘이 도왔다는 부분은 그만큼 우리 부산시민이 염원했다는, 간절하게 염원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장께서는 시민께 공을 돌리고 또 본부장께서는 직원들께 공을 돌리는 이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때요. 지금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이미 입지전쟁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죠? 입지전쟁이 벌어졌을 때 지금 경남과 우리들의 나름대로 규합 부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울산 자체가 어떻게 이 부분에서 입장표명을 할 건지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또 준비할 부분도 나는 있다. 즉 예를 들어서 도로, 알다시피 신도로, 고속도로가 이미 바로 입구까지는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또 어떻게 가덕까지 연계하는 종합마스터플랜이 아무래도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교통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단∼녹산 철도망 이게 트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이번에 예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공항 쪽에서 좀 이거는 재검토를 할 어떤 여지 그리고 철도 부분은 또 나름대로 지금 마산복전철에서 이어오는 어떤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를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접근교통망은 지금 하단∼명지선 자체가 예타가 좀 안 나와 가지고 다시 재예타를 할 생각인데 실제로 공항이 오게 되면 아마 충분히 경제성이 있게끔,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부전∼마산선도 올해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광역철도화 전동열차가 다닐 수 있는 출퇴근용 철도가 이제 도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된다면 공항 하나로 인해서 지금 거제 같은 경우는 장목관광단지가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덕 하나로 와서 이 부울경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명하고 지금 충분히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좀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좋습니다. 공항추진단에서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각 부서와 이 부분이 협력에 의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그래도 마스터플랜을 계속 길게 잡을 수는 또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단시간에 끝내는 부분인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물류국 같은 경우는 배후, 물류조성 사실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심각성을 못 느끼더라고. 돈을 이미 5억을 줬다고 예산을 이걸 다른 쪽으로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어떠한 처음의 계획대로 어긋난다 해 가지고 이 돈을 안 쓰겠다고 다시 불용처리하는 이런 지금 의견이 나왔다. 이건 손발이 안 맞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 공항을 악착같이 붙들려고, 할려고 노력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좀 푸싱들을 좀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동북아 물류플랫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조금 온도차가 있는데 그분 해양물류국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경남과의 협조가 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서 이걸 여러분 앞에서 다른 국을 비판하기는 그렇고, 그만큼 여러분하고 같이 몸에 안 와 닿는 부분이 의원으로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또한 배후의 형태가 우리도 어제 나도 발언 속에서 발언을 했지만 경상남도의 부분을 나는 악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탁 입을 벌려놓고 잔잔히 있으면, 물을 거면 그대로 물어버리는.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행정의 어떠한 통폐합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떠한 이익의 부분들은 안 놓치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자리 제공만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이익들은 자기가 가져가려는 그런 속셈도 없지 않아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동시적으로 나는 이 부분에 우리 본부장께서 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한 가지 부분이 더 있습니다. 본부장님. 내가 지역구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공항 부분에 지금 매몰이 돼가 앞으로 우리 부산시민 전체를 먹거리를 미래를 살릴 수, 백년대계의 어떠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희생이 따르는 지역주민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지금 공항을 가지고 삶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예를 들어서 입지가 우리의 뜻대로 가덕이라고 됐을 경우. 어제도 내가 오늘 신문지상에 봤지만 가덕주민들은 지금 어안이 벙벙하다 말이에요, 지금. 온다 하니까 오는 줄 알고, 좋다고 하니까 좋은 줄 알고 그렇지만 이것이 피부에 닿게 되면 자기 삶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 생존권이 박탈되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제는 푸싱을 해 줘야 된다. 좋은 거는 좋되 또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피해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도의적으로 대안을 조금 조금씩 강구를 해 주는, 여러분이 안 주면 누가 해 줄 겁니까? 본부장님 어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국제, 가면 그걸 영위하는 공항 주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대안책은 좀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옮길 때 가덕에 대한 어떠한 대안들은 동시적으로 지금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선뜻 답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 또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같이 대응책을 좀 하면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주기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는 게 오히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결정을 하면서 지금 MRO사업이 굉장히 각광 받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은 지금 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테크센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가 여러 항공학과 교수님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꿈의 직장이랍니다. 초봉이 뭐 한 4,000만 원 정도 이상되고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고학력의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대기업의 직장이기 때문에 4,000명 이상 고용 창출하고 그래서 만약에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정비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에어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로 합치게 된다면 항공산업클러스터가 원래 그 자리로 가게 됐잖아요, 신설 활주로가 들어가는 자리.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부분들을 대한항공 테크센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MRO산업단지, 세계적인 동북아의 중심인 MRO산업단지를 하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 그 부지를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항공산업클러스터 그다음에 항공테마파크 여러 가지를 좀 집적화시키면 지역주민들도 이 김해신공항 활주로 그러니까 일부 김해공항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으니 실제로 거기 일자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야 뭐 밖에 오셔도 밥이라도 사먹고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가덕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국공유지고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혹시라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항복합도시를 또 건설할 계획이거든요. 공항복합도시 같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청라, 영종, 송도, 송도 다 가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고층건물들이 즐비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가덕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아마 이주단지를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가덕도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일위원

본부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석 본부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저희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인재개발원에서 정말 젊고 능력있는 분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저희끼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항공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한 번 현장을 나갔었잖아요. 기술에 대한 부분까지 질의를 하는데 정말 전문가처럼 질의에 대한 답변과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중앙정부에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 있겠구나. 설득을 할 수 있겠구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좋은 성과를 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문가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만큼은 여기 계신 신공항추진본부의 직원분들이 기초자료를 잘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본부장님이 그것이 잘 이해하고 이제 설득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산하 부위원장님, 이영찬 부위원장님, 박흥식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그리고 김민정 위원님, 남언욱 위원님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로 힘을 많이 보탰었고 그리고 하반기 때 특히 신공항추진본부 행사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때 저희 전문위원실에 장재오 수석님 그리고 임종태 팀장님 그리고 신공항을 담당하고 계신 지희영 주무님, 정원근 주무님, 최재완 주무님 그리고 강혜미, 전문위원까지 다 같이 힘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난관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 가지고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박동석신공항추진본부장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위원장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