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본회의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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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숭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일

이경일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경일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박충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숭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충식 의원·이영애 의원·심상금 의원·임재석 의원·김미경 의원·서희정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충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의원

박충식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군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24일~12월 4일까지의 기간 중 6일 간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으로서, 일정별 내역은 2020년 11월 24일 오전 10시 연천군수, 2020년 11월 27일 오전 10시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담당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보건사업과장, 2020년 12월 1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사관리사업소장, 통일평생교육원장, 2020년 12월 2일 오전 10시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회계과장, 2020년 12월 3일 오전 10시 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2020년 12월 4일 오전 10시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 환경보호과장, 종합민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숭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신청을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농정국,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지역경제과) 맨위로

그럼 먼저 경제농정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오익입니다. 2021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6개 팀으로 정원 26명,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은 지역경제팀을 비롯해서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 153쪽과 1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156쪽까지 2020년도 부서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연천 전철 건설사업으로 공사 구간 교량화 확대 추진으로 820m를 반영하여 주민생활권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주에게 단속확정 전 실시간 문자 발송으로 자발적 이동 주차를 유도하여 과태료 부과 등 사회적 비용절감 및 동일 생활권인 동두천, 의정부, 양주, 포천 등 인근 4개 시·군과 함께 통합서비스를 연계하여 주민 중심의 자발적 교통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발굴 및 육성사업으로 도시가스를 전곡읍 3개 구간, 80가구를 공급하였으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3개소/116가구를 지원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으로 8개소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지원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청산면 76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2개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14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청년 10명을 채용하여 LP가스 사용주택 7,947가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8,8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강화로 소비 진작을 위하여 연천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월 구매한도를 연말까지 상향하였으며, 조례개정으로 특례보증 대상과 대출금액 및 이자지원을 확대하였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새 희망자금 현장 접수, 호우피해 재해구호기금 지급, 긴급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5일장, 소상공인협회에 마스크와 소독제 등을 지원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전통시장 내 화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야간시간대 화재 조기 대응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고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상인조직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심콜 방문객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고객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관내 전곡 소재 상인회와 힘을 합쳐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상권진흥구역을 지정받았습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차량 13대, 인력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16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새롭게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개선 확충으로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탄리역~도봉산역까지 운행하는 G2001번을 신설하였으며 군부대 맞춤형 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하였고, 버스정보안내기 36대를 확충하여 총 112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수상실적으로 2020년 8월 13일 경기도로부터 2020년 교통 분야 시·군 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1년 사업비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천읍 상리 외 1개소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도비 2억 원, 군비 36억 원, 기타 9억 원 등 총사업비 47억 원으로 사업내역은 본관 3.5㎞, 공급관 8.5㎞ 등 배관부설 12㎞ 및 정압기 1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2020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158쪽,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5개, 신규사업 3개, 현안사항 3개가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159쪽 일반업무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업체당 5천만 원까지 연 3~5% 이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소상공인연합회 보조금 지급 지원으로 점포별 맞춤형 컨설팅 등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 및 사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실시하는 공공배달앱을 연천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배달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감하고 지역화폐의 캐쉬백을 통하여 소상공인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물가동향 파악 및 착한가격 업소 발굴로 관내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천사랑상품권의 올해 목표액을 50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여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층을 비롯해서 취약계층과 신중년층인 50~70대 등 5개 사업에 210여 명을 대상으로 21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 관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등 지역기반의 법인 및 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작년보다 10명이 증가한 30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 경력과 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인 연천 그린 일자리 사업에 20명을 채용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인 공공근로사업 80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올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을 통해 50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쪽, 지역 고용촉진 및 안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로 고민하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경력개발과 직업능력 증진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지원사업과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고용촉진 지원사업으로 각종 자격증과 이수증 취득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행정실무사, 환경기능사, 공조냉동기사, 기초학력지도사, 일반경비 교육 이수과정, 전산세무 회계 자격증 과정 등 분야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고용안정 지원사업인 취업특강 및 언택트 자기계발 지원사업, 심층상담과 채용행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에도 능력개발과정과 계층별 프로그램 진행 및 고용 안정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각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참여자 선발 배치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형 버스 운영으로 우리군에서는 172개 노선에 92대의 버스와 택시 61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이중 공공형 버스는 46개 노선에 29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나 소외지역에 교통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버스가 12개 노선에 4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공영버스가 18개 노선에 5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형 교통모델이 11개 노선에 4대, 경기도와 우리군이 공동지원하는 광역버스가 1개 노선에 6대, 금년 1월부터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시외버스 4개 노선에 10대가 추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시책확대를 통한 주민편의 도모로 벽지노선 등 손실지원 13억 1,900만 원, 버스정류장 전등 설치 21개소 2,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손실보상금 100% 지원 등 운수업체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승강장 및 BIT 단말기 상시점검 및 유지보수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버스업체 벽지노선 등에 손실지원하여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공영주차타워 건립 1건, 교통안전시설물 3건, 교통신호등 1건이 되겠습니다. 주차타워 건립은 현재 토지보상이 100% 완료되어 도시주택과에서 토목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11월 현재 30%입니다. 2021년 6월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를 시행하여 차선도색 및 도로반사경, 교통표지판 등을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보수하고 교통신호등 정비 및 운영에 만전을 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으로 신속한 민원대응 및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신규사업으로 전곡상권진흥구역 지정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주변 구도심 상권의 자생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상인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추진 수요로 인하여 연천군은 2020년 8월 전곡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사업계획을 연구용역 하여 2020년 10월 23일 경기도 공모사업인 전곡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1~2024년까지 연간 1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도비 50, 군비 50으로 총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테마구역 설계 및 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구상하여 쇠퇴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사업을 통하여 전곡상권진흥 인프라 확충으로 상인들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증대와 전곡상권에 대한 이미지 정립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공공 배달앱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 배달앱 도입으로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배달 또는 포장이 가능한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 및 메뉴 등록, POS 시스템 설치를 거친 후 추진할 예정으로 공공 배달앱 도입 시 장점은 먼저 소비자는 연천사랑상품권 선충전 시 10% 인센티브와 배달앱 내 연천사랑상품권 사용 시 결제금액 5%를 캐쉬백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소비자로부터 연천사랑상품권 사용유도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낮은 수수료에 대한 이점이 있고, 연천군은 배달앱 기능 중 주문하기 기능 외 ‘우리동네’ 메뉴에서 군정소식을 담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홍보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공공 배달앱 가맹점 영업조직의 구성이 필요하겠으며 공공 배달앱 사용자에 대한 연천사랑상품권 결제금액의 5%에 해당하는 캐쉬백 부분을 연천군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가맹점 영업조직을 구성하여 홍보와 영업을 통한 가맹점 모집 및 메뉴 등록과 POS 시스템 설치 등 사전작업을 거쳐 2021년 5월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0쪽, 청년공간 및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곡 은대리 568-2번지 (구)한국농어촌공사 청사를 리모델링 하여 1층 약 62평의 공간에 총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청년공간 내일스퀘어를 조성하여 연천 청년들에게 취·창업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공동작업실 및 주방, 세미나실, 오픈라운지를 제공할 것이며 2021년 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2층 약 48평의 공간에는 사업비 1억 8천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연천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과 세미나·워크숍 공간, 교육장을 조성할 것이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와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여 마을계획 수립·운영과 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먼저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조성을 통하여 청년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연천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청년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마을 갈등 및 지역현안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현안사항으로 동두천~연천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시가지 통과구간이 토공 및 U타입으로 계획되어 지역단절 및 도시 확장성 저해에 따른 지역 고충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 조정안을 통해 전곡 교량화 820m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사구간 동두천~연천 20.8㎞이고 사업기간은 2009~2021년이나 설계변경으로 전철 개통시기를 2022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720억 원이며, 군비로는 228억 원을 기투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전곡 교량화 구간 확대 및 형식변경으로 교량 820m를 확대하였으며, 군비 부담으로 사업비 증가분 160억 원이 예상됩니다. 온골지하차도 개선 및 교량 하부공간 공원화 추진으로 국가철도공단이 설계를 심사 중이며, 군비로 부담할 사업비 증가분 160억 원이며, 연천역사 배면연결통로 개설로 군비 부담 사업비 증가분 38억 원이 소요되며, 경원선 대체버스 운행이 21년 3월에 종료되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2022년 12월까지 연장계획이며 사업비 90억 원을 군비 부담으로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 추진이 난항이며, 사업비 증액에 따른 연천군 추가 부담이 455억 원으로 예상되나, 국가철도공단과 원활한 협상을 통해 우리군 부담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연천공영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공영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터미널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도모하고 주거 지역 내 주차공간 확보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연천읍 옥산리 459-11번지 일원에 4,507㎡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9년 8월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토지 2필지 매입이 난항이나, 현재 군 계획시설 결정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발굴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연천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하여 공공건물이나 공영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시설과 개인주택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 도시가스 사업자인 ㈜대륜E&;S와 긴밀한 협의로 관내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LPG 저장탱크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LPG 소형탱크 및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추진 시 정압기 부지확보가 어려워 군유지를 활용 설치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3개 지역에 대하여 현재 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 중에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5개 지역에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융복합 사업으로 주택 299개소와 일반 29개소로 총 328개소에 대하여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50개소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이 추후 선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으로 전곡·군남 2개소에 200가구로 도비사업으로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 2021년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연천읍 상리지역 11.6㎞에 총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숭태의장

이어서 지역경제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1쪽에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사업내용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청년 30명, 신중년 20명 등 목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 연천이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왜 이게 지금까지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161페이지 말씀입니다.

오익

권오익지역경제과장

예,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건데요. 기업 조건이 좀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생각보다 안 좋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취업률이 좀 목표율이 떨어졌고요. 신중년 사업 같은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저희 연천의 자원이 우리 목표보다 좀 덜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런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를 조금 상향으로 조정했는데, 최대한 목표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희정의원

그러게 말씀이에요.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공공근로도 이게 지금 많이 미달됐다는 게 의아하거든요. 공공근로 같은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공공근로도 목표는 110명인데 지금 현재 98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오익

권오익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저희가 최대한 하는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그런 사업도 받고 그러는데 지원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서희정의원

주민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홍보를 좀 활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익

권오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의원

그리고 162~163쪽에 지역 고용촉진 안정화 지원사업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행정실무사 양성이나 환경기능사나 공조냉동기능사 등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가지고 혹시 일자리까지 연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오익

권오익지역경제과장

자격을 취득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선택을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자격증을 이수하도록 연천 주민들에게 하는 것이고요. 취업은 이제 자격증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맞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희정의원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거군요? 혹시 또 그 수요조사가 있어서 뭐 이런 자격증을 따면 취업할 곳이 정해져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왕이면 그랬으면 더 좋잖아요.

오익

권오익지역경제과장

기업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서희정의원

예, 그러시고요. 177쪽에 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재작년 때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전곡읍 은대리하고 군남면 선곡리가 우리 계획에 의하면, 177쪽이요. 올해 10월이면 준공돼서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LPG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익

권오익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사업비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대리 하고 그쪽은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면, 내년에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내년에 1년간 마무리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보급사업이 되는 겁니다.

서희정의원

그렇죠. 내년 10월에 준공이 되면 늦어도 11월이면 각 가정에 가스가 들어가겠네요.

오익

권오익지역경제과장

예.

서희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숭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투자유치과) 맨위로

다음은 경제농정국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윤동선입니다. 2021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부서 주요성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정원은 17명이나 현재 1명이 결원되어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화협력·투자유치·기업지원·균형발전 등 4개 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사업으로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208억 8천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청산면 백의1리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조성 공사는 10월 말 현재 7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사업으로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맞춤형 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탄강 어린이캐릭터공원 재정비 사업을 9월 달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일반업무 8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남북분단 및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된 지역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으로 연천IC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208억 8천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계속사업으로는 전곡시가지 주차빌딩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11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추진입니다. 「경기도지역균형발전조례」에 따라 2020~2024년도까지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인프라 구축 등 5개 사업에 5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94억 원을 투입,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며 우리군의 주요 정책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 유입시책 추진입니다. 2020년도 10월 30일 현재 연천군 인구는 43,55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정착지원금 등의 지원시책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홍보 및 군 간부 전입장려금 지원을 통해 금년 9월까지 490여 명의 전입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전입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전철화 사업 등과 연계한 정책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입니다. 접경지역으로서의 낙후된 군 이미지 개선과 평화통일 시대를 선도할 향후 미래비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연천군 투자환경 및 연천BIX 은통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고 투자유치 대상기업 CEO 팸투어, 각종 지면 및 영상자료를 통하여 홍보토록 하여 우수기업뿐만 아니라 건실하고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라클타운 유휴부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남면 옥계리에 위치한 미라클타운 유휴부지인 공장부지, 습지원, 생태 동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사업 분야에서도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향후 개발수요를 감안한 최소한의 개발안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빛의 공간조성, 민간 참여 제안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할 방안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1년도 상반기 설계와 공사를 추진하여 미라클타운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천BIX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연천BIX 조성사업은 연천읍 통현리 일원 18만 평에 총사업비 1,53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79%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폐수처리 시설, 조경공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4월 말 분양공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한 제조업 경기 침체로 인하여 2021년도 4월 분양공고 예정으로 있으며, 연천BIX 은통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경기도시주택공사와 함께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156개 기업이 등록,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의 지원시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균형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임진강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평화공원, 레저테마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4월까지는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입안, 심의 및 결정하고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조성사업은 한탄강관광지 일원에 2021년도까지 사업비 105억 원으로 어린이캐릭터공원 재정비 및 물놀이 시설 확충, 한탄강관광지 야간경관 개선, 둘레길 정비, 캠핑장을 보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탄강 어린이캐릭터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올해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은 군남면 옥계리 832번지 일원 830,000㎡ 부지에 다양한 생산·체험시설 조성을 목표로 민자 80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00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최근 민간 관광 경기 위축으로 민자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공공사업부터 우선 착수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임진강 일원의 천혜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의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침체된 백의2리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23억 8,300만 원으로 2022년도까지 주택정비, 기반시설정비,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집수리 사업을 착공하고 내년 5월에는 기반시설정비 및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백의1리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지역소득 창출 및 마을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및 건축 및 측량 부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 후 내년 3월에는 시설정비 및 마을환경 정비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새롭고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남북교류 협력의 돌파구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이에 따라 올해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자체 교류기능 확대와 더불어 민간 교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사업을 발굴하고 2~3개 공모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남북평화의 전초 기지로서의 우리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로 평화관광 거점마을로서의 옥계3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옥계3리 마을은 태풍전망대, 미라클타운,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 등 우리군 평화관광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마을이나 환경이 열악하여 외부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하여 마을 안길 개선, 마을 광장 조성, 관광안내판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평화통일 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립현충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은 현재 기본계획은 완료하였으며, 협의에 의한 토지매입을 진행 중으로 보상은 33%가 진행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이 지역경제, 특히 신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와 연계한 신서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천 SOC 실증연구센터 지역사회 상생 협력 강화입니다. 연천읍에 위치한 SOC 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은 우리군민의 큰 기대를 갖고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SOC 실증연구센터는 지난 2011년도에 착공하여 2017년도까지 1단계 사업으로 483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 기상환경재현도로 등을 완료하였고 2단계로 올해부터 2023년도까지 318억 원을 투입하여 K-Road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포장 성능평가 시설물 등을 구축하고, 3단계로 2023~2030년까지 2천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스마트도로 건설·운영관리기술 평가시험장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향후 2·3단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건설기술연구원 및 중앙부처들과 협력하고 단계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연천군 홍보데스크 설치·운영을 통하여 건설기술연구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 세 번째로 청산·백학 산업단지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정상화의 첫걸음인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그동안 민간 자부담 25억 6천만 원을 포함, 64억 원의 철거비를 지원하였으며, 경기도와 협력하여 한탄강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의 주원인이기도 한 청산대전산업단지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환경배출시설 행정처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입주계약 미체결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백학일반산업단지 내 1차 금속업체의 대기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 민원 발생 업체에 대한 방지시설 보완지원, 신규업체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행정지도를 병행 추진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산업단지 내 입주한 업체에 쾌적한 작업 여건 보장과 지역주민 민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숭태의장

이어서 투자유치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 자체가 행정안전부 협의 및 조속한 변경 추진. 이것도 여기에 지금 연결된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하고도 전체적인 합의가 다 이루어진 건가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이 건은 건설과에서 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조흥아파트 쪽에서 3번 우회도로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심상금의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라든지 상위기관하고는 다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제가 건설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저희 행정안전부 쪽에서 사업비 확보는 확정되었고, 도로설계에 대한 협의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되는 거네요? 진행되는 것은 100% 확실한 거네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설계가 되어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그걸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보는데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잘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91쪽에 보면 BIX 은통산업단지가 아까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했는데 문제점에는 통현산업단지 중단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유가 뭔가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이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빙그레를 유치한다는 것으로 해서 병행해서 공업용수를 통합해서 설계했었는데 빙그레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일정부분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빙그레와 연결해서 중단이라는 말씀이군요.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심상금의원

이상입니다.

최숭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문 하고 2021년 예산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에 본의원이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대부분이에요. 의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일 안에 모든 자료 제출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왜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의원님,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보고 오늘 안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의원

늦어도 엄청 늦었어요.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의원

공개적으로 의원의 업무를 지연하고 방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도 군정질문 첫날 군수님에게 질문 있는 거 아시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의원

공개적인 질문 대충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의원

오늘 안에 반드시 전부 제출 바랍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의원

이상입니다.

최숭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보고(농업정책과) 맨위로

다음은 경제농정국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전덕천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주요사업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농업정책과 조직은 5개 팀으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는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장남면 호로고루성 및 재인폭포, 인삼직거래장터, 전곡 구석기 유적지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5억 6,405만 7천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2021년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30억 원, 공익직불제 사업에 94억 3,500만 원, 농자재 지원사업에 1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업무 9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기금규모는 50억 7,400만 원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인 5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출연금 없이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6억 원으로 48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청년창업농 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18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경종 부분 9명, 시설채소 4명, 축산 부분에 4명 등 17명의 청년창업농을 육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에게는 창업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 차는 월 90만 원, 3년 차는 월 80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6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쌀 직불, 밭 직불, 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189농가이며 대상면적은 5,505㏊로서 직불금은 94억 3,500만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소농 직불금은 0.5㏊ 이하 농가에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구간별로 지급되며 농가는 지급단가 상향으로 기존 직불금보다 51%를 더 수령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문제점으로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밭 직불금은 4㏊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12쪽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공모 결과, DMZ연천사과연구회 등 6개 단체에서 27억 3천만 원이 접수되었으며 경기농협식품조합의 김치 자동화 생산라인 구축사업에 12억 8,900만 원, 연천쌀사랑 영농조합의 쌀 도정시설에 3억 2천만 원, 연천군에서 신청한 체험마을시설 개선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2021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자재 지원사업,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양곡건조기 지원사업은 수요조사 결과 667농가에서 138억 5,100만 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량의 40% 선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연천군 농·특산물 육성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내부현대화 지원사업, 대추재배단지 조성사업,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과수생력화 사업,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은 수요조사 결과 241농가에서 33억 3,200만 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량의 82% 선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연천군 푸드플랜 구축사업입니다.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용역기간은 2021년 8월까지이며 용역비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4년까지 5년이 되겠으며 공간적 범위는 연천군 일원 및 영향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0월 19일 입찰에 응찰한 2개 업체의 제안서 평가 결과 공동수급을 제안한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가격협상을 완료하고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공모 결과 농업회사법인 예진에서 코드를 이용한 융복합 와이너리 가공시설에 8억 원, 농업회사법인 연천양조에서 전통주 제조·가공시설에 20억 원이 신청되어 1차 우리군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로 신청하였으며, 지난 9월 22일 경기도 평가 결과 2021년도 사업대상자로 영농조합법인 연천양조의 전통주 제조·가공시설이 선정되었습니다. 실행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로 확·포장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 한해대책 지원사업에 26억 9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 12월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농업용 드론 보급사업에 2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16대를 청년농업인 및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하였으나 기기작동 미흡으로 활용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드론 전문교육을 통해 일손 절감 효과 및 농약 중독에 대처하고 향후 농업용 드론 방제단 결성을 통해 청년농업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동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백학면 전동리 및 두현리 일원의 영농기반 구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2023년까지이며 취입보 1개소, 용수로 4.8㎞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어 이에 우선 행정절차 선이행을 위해 2021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도 사업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본 현안사업은 지난 11월 17일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기본소득 도입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숭태의장

이어서 농업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