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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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세무회계과 소감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과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항상 귀 기울이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강진군 살림을 전체적으로 이끌어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 관내 공유재산 감면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방세 체납액 달성에서 상사업비도 받았던부분에 대해서는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를 효용성 증대 제목에서 보면 강진군 공유재산 임대료 전체를 보니까 186건으로 1억 9700만 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행정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입점자들에게 이렇게 감면 혜택을 줘서 그분들에게 다소라도 희망을 드리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전체가 평균적으로 감면 일수가 260일이란 말입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거기서 몇 군데 업체는 입점을 못 했는데 이것은 늦게 입점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조정이 있는가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원래 감면 시점을 2월 15일부터 코로나 종료 시까지 하기로 했지만 지금 종료 시가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감면 혜택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9월 10일 날 해서 2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것이 260일인데요. 계약이 늦어진 부분은 코로나 종료 시점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날짜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평균적으로 감면 일수를 보면 260일인데 몇 군데 입점업체를 보면 10일 자에도 있고…….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계약이 늦어졌기 때문에 새로 된 계약업체는 감면 계약이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감면을 2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꼭 그렇게 늦게까지 해야 할 것인가, 입점업체들한테 이용객들이 감소해서 소득이 없어지니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감면 시기를 조금 더 조정해서 우리가 2월에서 10월까지면 상당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매월 정산해서 감면해 준다던가 아니면 다음 달에 감면해 준다던가 그런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최근에 처음 있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 종료점이 없어서 1차는 일차적으로 했고 코로나가 조기 종료가 되면 좋겠지만 종료가 늦어지면 다음부터는 6개월 단위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감면해 주려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글쎄, 좋으신 의견인데 6개월 단위는 기간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금액이 큰 경우는 받지 않고 먼저 50% 감면해 주고 추후에 빨리 종료가 되면 그 부분까지 부과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재산관리관들이 선택 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선감면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선 감면 후에 다시 징수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단위로 가는 것보다 2개월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달이라든가, 정산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신속한 환급을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최소한 빠르고 편리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감면을 보니까 오감통이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오감통하고 관광과 소속인 가우도 두 개의 소속부서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보면 감면 대상이 오감통 같은 경우에는 예향은 2,500만 원 되고 모란한정식은 2,800만 원 되고.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모란한정식 계약금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한테 6개월 단위로 나간다면 상당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금액이 적은 업체들한테 만 원 단위야 애로사항을 느낄 정도는 아니겠지만 금액이 큰 입점업체들한테는 우리가 조기에 환급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지고 우리 행정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가시적인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에 33건 매각했고 올해는 17건. 금액으로 봤을 때도 작년에는 2억 6,400만 원했고 올해는 1억 1,3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을 보면 또 취득은 많이 늘어나요, 금액도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지역의 면 단위를 다니다 보면 “2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세금만 해도 1,500만 원 물고 있습니다,” 지금 모아 놓은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해결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부분은 아마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땅을 써야지요. 보통 밭 아니면 전, 밭 아니면 논처럼 거의 둘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실수요자들이 20년, 30년씩 아버지 때부터 짓고 다시 아들까지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 2년도 아니고 20년, 30년 짓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잘해서 민원이 덜 발생하게 하고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연구를 보강해보십시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아까 보고 드렸지만 농지들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신청을 하면 미리 행정적으로 쓸 재산 말고는 우리가 판단해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우리 법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농민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냥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을 해보니까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위원님,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우리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시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우리 재산팀장도 알고 있습니다만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하고 20년, 30년, 40년 계속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쓸 것은 쓰고요.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이야기한 것은 농기 부분이고 늘어난 것은 농기를 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저기 관광과의 재생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늘어난…….

서순선위원

땅 사고 매입하고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농지를 산 적은 없습니다.

서순선위원

없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서순선위원

그러니까 건물 집계해서 사는 그런 부분입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네, 관광과하고 건설과, 도시재생 그런 부분도 대부분 취득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도로포장을 하면 기부채납을 하는데, 군으로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서순선위원

그것도 재산에 들어갑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취득가액은 안 잡고 전체 재산은 늘어납니다.

서순선위원

그럼 취득은 안 했다 하더라도 재산만 늘어나고 그것이 공유재산으로 들어옵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공유재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아, 그러면 위원 한 명당 일 년에 몇 건씩 하니까 그것도 많이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소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강진경찰서 신축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면 우리도 언젠가는 신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서순선위원

그런데 그곳하고 배치도가 또 나란히 있기 때문에 엉뚱한 구조물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을 그쪽 책임자하고 원만히 타협해서 지을 때 차이가 너무 안 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도 땅을 이렇게 취득하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국가, 경찰서에서 부득이하게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와 협조해서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총 공사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한 2,000평 규모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세무서 쪽으로 붙어서 리을자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건물도 지으면 조화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 협조해서 우리 청사를 지었을 때 보기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고생 많습니다. 금방 배홍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를 깎아 주고,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감면 기간 동안 대부료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전부 한다는 말입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우리 군 수요 건물을 임대한 건물 186건에 대해서 2월 15일부터 하기로 해서 대부료가 100원이면 50% 감면해서 50원 감면해 주고 50원은…….

기현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 감면해 준다는 얘기죠.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그 해당 기간 내에요.

기현

윤기현위원

물론 우리 국민들한테 그것이 참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읍에 살면서 다녀보면 코로나가 있는데도 잘 되는 상가들이 있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군에 임대한 곳도 가보면 아, 이 정도로 잘되는데 코로나가 없다면 엄청나게 잘되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길어진다면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요. 보면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청사관리, 여기서 CCTV 관제탑 옆에 자꾸 공사하던데 그게 주차장으로 하는 것입니까? 나는 무슨 건물 짓는 줄 알았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원래 계획은 우리가 주차장하고 산림 대기소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산림 대기소에서 세무서 뒤로 대기소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금년에 총 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12월 말까지 우리 행정차나 공용차량의 전용 주차장하고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청사 뒤편이 지금 이네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청사 뒤편 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 여기는 으로 해놨는데.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은 여기 청사 뒤에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만든 것이 .

기현

윤기현위원

이제 아침에 그것을 보면서 여기가 무엇을 하려고 저렇게 땅도 사놓고, 지금 일이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런데 언덕이 너무 가파른데 집을 지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집은 이제 가니까 옮기고 주차장으로…….

기현

윤기현위원

주차장을 하더라도 안전에 이상 없이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만반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 의원입니다. 위원이 아니지만, 시간이……. 어제 제 방에 많은 기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 방 가득히 계시면서 군정과 의회 역할과 같은 다방면의 이야기를 몇 가지하면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 직원을 시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숨을 헐떡거리고 가지고 올라와 주셔서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윤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뒤에 터도 언덕배기이긴 하지만 만들어놓으셔서, 저렇게 공터가 만들어질 줄은 몰랐는데 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서 바로 보이는데 가파르긴 하지만 공짜로 얻은 땅 같아서 보면서 ‘오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묵혀있는 살림인데 활용할 수 있도록 늘려주셔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주차장 문제가 밖으로 확보를 해놔도 늘 이 근방은 주차 러시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차장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과감하게 선을 그어주셔서, 일단은 다른 곳에 밀린다 하더라도 확보해 놨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어쨌든 오시는 민원인들은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세무회계과가 올해 참 재치있게 잘하신 사업 중 하나라고 봅니다. 주차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이었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주셨고 또 저도 코멘트를 했습니다만 세금 고지서요. 이미 그게 되어 있더라면서요. 주변에서 많이들 오신다던데 어떤가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순천시에서 우리 군을 벤치마킹하여 주요 추진계획에 명칭만 ‘실버 맞춤형 고지서’로 바꿔서 내년에 추진한다고 했더라고요.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벤치마킹하면 그곳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이름을 네이밍하네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우리는 부의장님이 한 것을 해서, 일반고지서만이 아니라 체납고지서도 그런 식으로 확대하여 납세자들이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사실 저는 수 해 전부터 그런 제안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그러한 부분을 시정해주셔서 오늘의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전하느냐, 정주영 회장님 말씀처럼 “해보기나 했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으나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해보고, 사실 몇 차례 수정했잖아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스스로 자구 수정해가면서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는데 특히 초고령 지역인 전남 강진에서 맞춤, 저는 내 나이가 고령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저도 보려면 힘들었거든요.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과감하게 계획하셔서 혁신을 만들어 내셔서 순천시같은 거대한 도시에서 이 조그마한 강진군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스스로 보람지고 좋잖아요. 저도 어제 기자들에게 고지서까지 보여주면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세무회계과가 잔잔한 게 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게 챙겨가면서 리스크는 하나씩 줄여가고 또 타성에 젖듯이 늘 전임자가 했던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 말고 과장님처럼 현실에 맞도록 계획하고 변화 시켜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는 올해 아주 유쾌하고 좋았습니다. 회계세무과장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서순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희 청사 신축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조화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서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정확한 계획은 안 세우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청사를 신축 하면 계획부터 준공까지는 최소한, 제일 빨리 걸려야 3년 걸리거든요. 자원 같은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 일정에 맞춰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시작하면 차근차근 내실 있게 준비하고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것은 당연한데요.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준비단계, 아직 착수는 안 하고…….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지금은 이제 부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구상만 되어있는 거예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대략 언제쯤 해서, 그래도 언제까지 계획이 서 있지 않아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최소한 2년 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2년 후부터 준비 단계를 시작한다는 말이죠? 준비를 시작해서…….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첫발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김보미위원장

일단 2년 후니까 2년 잡고 아까 준공까지 3년 걸리신다고 하셨으니까…….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준비부터 준공까지 제일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정도 다른 시군을 보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빠르면 준공까지 5년 잡고 늦어진다면 3년. 8년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이요.

김보미위원장

2년 뒤부터 시작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작하면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청사가 준공되기까지가 최소 5년에서 7년은 걸리는 거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이 뭐였냐면 꾸준히 질의했었는데 청사 내에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오늘도 설치 계획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 거의 빠르면 5년에서 7년. 지금 구상 단계라고 하니까 준공되면 이게 최소 10년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년 동안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재라는 것인데 여기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향후 신청사 건립이 예정이라고,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장애인 편의 시설 같은 경우는 선심 쓰듯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거든요. 편의시설은 당연한 의무인데 마치 예산도 많이 수반 된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청사의 승강기 설치비용은 한번 확인은 해보셨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설치비용은 1억 5,000만 원에서 한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유림회관이 최근에 신설되었거든요. 거기는 우리보다 구조가 좋은데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우리 건물은 워낙 당초에 2층 건물하고 3층과 4층을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신청사 건립 때까지는 그냥 민원실의 호출 알람 벨을 이용해서 장애인분들은 상담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전에는 없었다가 그제야 상담공간이 생긴 것이죠.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없다가 이번 공사하면서 그것을 반영했고 청사 엘리베이터 부분은 예산 2억을 투자해서 지은 효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1억, 2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큰돈이라고 하는 기준이, 장애인이 군청사에 접근을 못 할 정도로 막대한 그것은 아니지 않나…….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3층, 4층 건물 외관이 부정합하게 되어있습니다. 옛날 반듯한 건물이면 속에다 짓더니 겉에다가 대가지고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2층, 3층, 4층이 일자형보다 부정합하게 되어있어 공사했을 때 안정성이란 부분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질의를 드렸을 때 “아, 그냥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얼마 들어간다거나 계획 같은 것이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재산관리팀장하고 작년부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이 왔을 때 3층과 4층을 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필요성을 엄청나게 느끼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만, 돈만 따진다면 진작 해버렸겠죠. 그런데 구조와 안전성이 연관되기 때문에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김보미위원장

1억 5,000만 원에서 한 2억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저희 군 보면 시설을 분야별로 나눈다고 하면 주 출입구부터 매개 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다양하게 나뉘더라고요. 저는 주 출입구부터 복도 계단 등 전체를 봤을 때 저희 군 어느 부분 하나 적정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지금 청사도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군이 제일 열악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김보미위원장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하면 올라가는 것이라도 잘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안 되어있어요. 일단은 그냥 이용 불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음 청사 지어질 때까지 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승강기 설치를 못하면 다른 부분이라도 개선해서 할 필요가 있죠. 최소 10년인데, 앞으로 10년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출입금지라는 것인데. 그리고 호출 알람 벨을 통해서 본인만 저쪽에 가서 누르고 오시라고 그러는 것도 차별이거든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최소한의 배려이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정도라도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고민하고 고민해서…….

김보미위원장

그리고 꼭 외부에 민원인만 계신 건 아니에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래서 저는 엄청난 예산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개조해야 되는 그런, 0 하나 더 붙여서 생각했었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돈보다 구조, 안전성, 접근성이 너무 이제 건물 2층, 3층, 4층이 지어졌기 때문에

김보미위원장

일단은 설치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지금 설치도 조금…….

김보미위원장

금액이 1억에서 2억 나오는 것을 계산해보신…….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설치하기가 너무 구조상 어렵게 되어있어서 어느 식으로 설치해야 될 것인가하는 문제가 지금 예산보다 더 고민입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럼 이것이 1억에서 2억 정도 든다는 것은 어떻게 측정한 거…….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그때 위원님이 작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산정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3층, 4층을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산정까지 해봤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래도 저번과 달리 얼마의 비용이 든다는 거라도 말을 해주셔서 이제 조금 덜 답답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막막했는데 일단은 배려가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셔서…….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더욱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어쨌든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를 잊지 마시고 편의시설 설치 세부 기준이 있죠? 그 규정을 좀 보셔서 종합적인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리고 간단 할 수도 있는데 민원 중에 하나를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재산세 고지서 관련하여 9월 11일 날 발송된 분에 한해서 “옴천면 쪽에서 많이 누락됐다.”라는 게 있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대부분 받으신 분이 80세에서 90세이고 해서, 많이는 받으셨던데 그래도 연달아 못 받으셨다는 민원인이 다섯 분 이상 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어쨌든 고지서 실종으로 본인은 가산세가 포함된 독촉장을 받아서 가산세를 내게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따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재산세 고지서가 한 번에 2만 건의 시수가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큰 것은 등기로 보내고 잔잔한 것은 우편이라든지 읍·면 지역을 통해서 보내는데, 하여튼 그러한 일이 없도록…….

김보미위원장

예전에는 구조가 읍·면을 통해서 했다가 지금은 세무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죠?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일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스템이 좋아져서 시스템이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저녁으로 전 읍·면에, 오늘만 해도 아침저녁으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한 명이라도 고지서를 못 받아서 납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어쨌든 열 몇 분은 된다고 주장을 하셔요. 그래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으로 바람에 날아갔다고 계속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천면 같은 경우에 면에서 납기내 징수 현황을 파악해서 문자를 일괄 발송하셨더라고요. 팀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작천면만 그랬다고 들었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대부분은 큰 거라도 다 전화하고, 방송하고요. 대부분 30% 이상이 자동이체 되어 있거든요.

김보미위원장

반복적으로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확인해서 문자라도 보내주시면 본인들이 문자 확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냥 바람에 날아갔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음에 또 그랬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문자로라도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하여튼 가산금이나 그러한 것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예, 그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 제가 수의 계약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지적한 사안이었고 행정사무감사 추진 결과를 받아봤어요.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민원 등 화재 발생 업체 페널티 적용, 감독관 의견반영, 수의계약사업부서 의견 사후 관리, 전문건설협회 의견수렴’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 회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서 시정된 내용이 별도로 혹시 있나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보다 최대한 더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일단 의회에 보고된 추진 결과 사항에 있는 것만 지금 추진 계획이신 거죠?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거기에 위반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더 디테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방향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더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총량제 실시로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편중 완화가 얼마 정도 체감이 되나, 라는 것은 아직 판단이 불가하죠?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원래는 2억에서 늘어났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곳이 1억 5,000만 원도 안 넘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추가적인 그러한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다른 곳은 견적제한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견적제한제도는 사업담당자가 수의계약을 발주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계약 정보 시스템 있잖아요. 그곳에서 참여희망업체견적서를 받는 제도인데 기존의 권고사항이었던 절차가 모든 수의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재난이나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생략도 가능한데 이번 2020년도 9월에 서울 강북구 같은 경우에 사업 참여 희망업체가 견적제한제도를 의무적용해서, 특정업체의 편중 관행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죠, 그래서 동일 업체와 연간 계약일수를 3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운영하면서 3일 동안 홈페이지에 견적서를 올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일 이상 시스템에 게재가 되다 보니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 홍보 효과도 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내용 검토해 주시고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한번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리고 일단 당장 개설이 필요한 것은 강진군 홈페이지에 계약 정보 시스템 같아요. 보도된 내용만 보아도 ‘법대로 했을 뿐 수의계약 싹쓸이, 법망을 피해 수의계약 독식’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 자체가 임의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당연한 의무인 정보제공 같은 부분을 하려면 제대로 오픈하셨으면 좋겠다는 사안인데. 일단 강진군 계약 정보시스템 들어가 보면 (종이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도 보시라고, 이것이 강진군 거예요. 이렇게 검색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쭉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면 정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계약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여주시껀데 여기는 추가로 엑셀, 프린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강진군은 하나씩만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나 일괄적으로는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여주시는 이렇게 엑셀을 누르면 파일이 다 떠요. 작년에 제가 이 자료를 강진군 것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수차례 자료 요구에도 받지 못해서 5분 발언까지 하고 그 이후에 받았던 자료를 어제 클릭 한 번으로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가 당연하게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주시는 여기도 보면 필터를 통해서 검색해 볼 수 있으니까 더없이 좋죠,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홈페이지 수정인데 계약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이 가능하신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현재는 우리만 별도로 계약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라남도에서는 동일한 표준 시스템을 운영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남도하고 한번 연락해보고 여주 것도 참고하여 개선할 수 있으면 전라남도 회계과에도 공문을…….

김보미위원장

당연히 일괄 바꿔야죠.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좋은 방법이면 바꿀 수 있는 사항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이것이 구체적인 정보는 당연히 볼 수가 있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엑셀로 총괄적으로 내리는 것은 프로그램만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도하고 연락해서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김보미위원장

사실상 전체 계약을 파악하기는 불가하기 때문에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시스템 권한이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도가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 같아요.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도는 일괄 똑같아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네, 현재는 2개 시 ·군이 똑같고 운영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제가 다른 시·군은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 봤는데 도에 엑셀 파일을 올린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그것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정보공개로 했을 때 엑셀 파일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래도 대부분은 파일도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올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한번 그런 식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이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업체 고유 코드 부여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계약 정보시스템에 정보의 표기 방법을 개선하게 되면 전체현황 파악하기가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 강진군 계약 정보시스템에는 오타와 표기 방법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업자가 여러 개 다른 명칭으로 표기되어있거든요, 제가 받아 본 자료도 그랬고. 그래서 이것이 다 틀리니까 데이터 분석 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엑셀에서 필터 적용하면 다 나오는 것인데 이름이 다 바뀌어있어서 그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 상대자의 사업자 번호 등록 통해서 데이터를 효율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주)00건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대표자는 똑같은데 부서에 따라서 ‘주식회사 00건설’, ‘00건설(주)’, ‘00건설’ 이렇게 다 다양하게 명칭이 다르게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업종별이나 업체별로 고유한 코드를 부여해서 특정 업체가 과도하게 계약을 독점하고 부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히려 관리 차원에서도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검색어 방법을 납세자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보면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한 번 더 보고 하여튼간…….

김보미위원장

예, 실제로 제가 받아본 자료에도 대표자는 같아도 어떤 곳은 생략된 곳도 있고 다 다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국민 누구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계약의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현황에서 제도 개선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실효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약 정보시스템 DB 단일화’, ‘데이터베이스 관리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규칙은 대체적으로 지자체가 다 비슷하다고 하는데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거든요. 계약심사 시에 ‘정보 고시단가’를 적용하고 ‘건설 표준폼셈 검토’, ‘거래 실가격 조사’ 그런 것을 해서 공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서류를 검토 후 그것으로 계약심사를 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의 내역이 나오거든요. 예산 절감내역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고요. 그래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예산의 과다 편성된 사례를 따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련 부서에 배포하면 부서에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소장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별로 보내주시면 예산 절감하는 데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가능하신지 한번.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계약심사업무는 지금 기획실 감사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계약심사는 그곳에서 따로 하는 것이고…….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계약심사는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그 위의 것들까지 총 포함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대부분 큰 계약심사는 도에서 하고 있고 3억 이하인가 자잘한 것은 우리 군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예, 3억 이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업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래서 각종 사업이나 물품 구매 시 발주할 때 적정한 원가 산출로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고 지역 업체 참여도 확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계약심사를 심도있게 봐주시고 더불어서 회계공무원의 회계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 교육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시로 회계 정보망으로 정보를 어제만 해도 13건 올렸고 지금 총 46건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정보가 있으면 숙지할 수 있도록…….

김보미위원장

타 지자체하고 교육받고 하면 정보공유도 되고요. 교육은 무조건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신규직원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물론 이 계약 하나만으로도 주민의 편익은 물론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꾸준하게 모니터링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예.

김보미위원장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혼

김국혼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예, 다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학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