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26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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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및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창현 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입니다. 공모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노력으로 진안 사양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도비 31억 7천 3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선정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안IC앞에 홍삼관련산업의 집적화를 위한 단지조성과 마이산북부 주차장까지 연계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단지조성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52% 협의 완료하였고,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수용 절차를 통해 2022년까지 원활히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진안고원 인디컬쳐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진안시장 주변 주차문제 해소 및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106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주차장부터 진안고원시장까지 시장가는 길 캐노피 막구조 설치 작업을 70%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도시계획도로 소로1-6개설사업입니다. 한전에서 진안중학교 주변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편입토지 98필지 중 95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55%로 배수공 및 구조물공을 진행 중입니다. 2021년에 2월에 도로 보조기층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백암선 등 총 5개 노선, 3.105km에 대하여 계남 갈마간 도로확포장 2차분과 무릉선은 전 완료하였으며, 백암선 도로확포장 2차분, 은안 상백암간 실시설계중이고, 금마곡 원반월간 도로확포장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암선 확포장공사는 편입토지 협의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수용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9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상향선 위험도로 개선 도로 확포장 등 총 2개 노선, 1km에 대하여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도로유지관리 및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항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시설물 정비 등 안전시설확충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겨울철 강설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여 용담호 수질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마을단위종합개발 및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노채, 원연장, 하가막, 감동, 중궁 5개 마을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사업을 두원, 어은동, 봉곡, 장승마을은 농촌다움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궁, 어은동, 봉곡, 장승마을은 기본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하가막, 두원마을은 실시설계중입니다. 또한 감동마을은 공사 중으로 내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노채, 원연장마을은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동향면, 상전면, 용담면, 안천면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진안읍, 주천면은 공사 추진 중입니다. 성수, 정천면, 마령면, 부귀면은 금년 사업마무리 예정이고 10개 사업에 총사업비 629억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마이산지구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말 분양공고 예정으로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4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마구동지구는 19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사양 하노지구는 20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진안읍 마구동 지구에 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기본계획용역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계획에 의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진안읍 사양지구, 동향면 하노지구에 각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국비 100% 사업으로 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의 영농편익 및 배수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마령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20년 10월 농식품부 시행계획 승인되었고,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인구 유출방지와 도시민 및 귀농 귀촌인의 원활한 정착유도를 위하여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현 시점까지 11개 지구 21세대 지원 완료하였고, 4개 지구 10세대 추가 지원신청세대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 391건 중 73.9%인 289건은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18쪽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총 201건 중 76.1%인 153건은 완료하였고 잔여 41건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 하겠습니다. 19쪽 다양한 주민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수요에 맞는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행복 콜버스, 진안읍 소재지권 순환택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추가로 발굴하여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관내 중고등학생의 통학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택시와 전세버스 등 총 33대의 차량이 운행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으며 운송사업자 친절교육과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택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2쪽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는데 마령면이 지금 12월중에 지금 사업이 완료됩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현재 뭐가 남았어요? 활성화 사업 중에서 남아있는 사업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마령면 거의 투자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혹시 상가 간판도 지금 다 마무리된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마무리 됐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은 한번 더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간판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보고 그 부근 사업이 사업비 별로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앞에 전화의 국을 빼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봐서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간판을 했는데 그냥 어떤 곳은 전화번호 앞자리를 빼고, 넣고 또 간판이 좀 커야 되는데 간판은 작고 그 전화번호랄지 건물연도 이런 것만 좀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어차피 한다면 마령면이 지금 쭉 옛날에 한 건물이라 도색을 해야 되는데 건물자체가 노후 되어가지고, 좀 간판하면서 양쪽에 좀 이렇게 외벽 도색을 하면 좀 화사한 듯한 좀 멋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전혀 그런 감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 관계도 한번 좀 해서 건물 도색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개인 그 집이고 주택이고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렇죠. 자부담 동의 안 한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동의하신 분들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주민들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마령면 활력센터 옆에 앞에 사거리가 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마령면 화전센터 앞에 그 사거리가 있잖아요. 국도도 지금 확장사업 하고 있고 주민들께서는 전주 방향 버스 승강장 되어 있는데 진안 방향 쪽으로 승강장이 없다고 그것을 하니까 이분들이 전주 방향 있다가 진안 갈려면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준열

조준열위원

올 때 또 사고 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승강장이 진안 방향 쪽도 한번 위치를 선정해서 버스승강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공사 완료되면 잔여부지 봐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겨울 돌아오니까 제설작업 관련 있는데 우리 진안군은 무진장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쪽 진안중학교에서 절골로 가는 있잖아요. 저수지 위에 그쪽에가 좀 상당히 빙판이 지는가 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경사가 좀 심해갖고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주민들도 그런 제설작업 관계를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 관계도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15쪽 배수 개선사업 있어요.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39억이라는 걸 확보해서 배수 개선사업을 해주시니까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11월부터 착공이 들어갑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공사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배수 놓은데 말고, 옆에 도로가 있어요. 콘크리트로 지금 했는데 거기가 다 균열이 됐어요. 강정리쪽의 그런데는 여기 국비에 해주는가 아니면 군비에서 해주셔야 되는가 모르겠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저희들 순수 배수 개선사업 말 그대로 그런 사업을 하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그거만 하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나머지 농로 포장 그런 건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열

조준열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해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하다보면 문제가 조금 한 몇 10m 이렇게 하는 건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주민숙원사업이나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하다만 태양광 얘기 좀 할게요. 감사자료 73페이지를 보면 태양광 허가 나간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노지가 74건 건물위에가 13건해서 87건이 허가가 나갔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나가는데 그때 우리가 상임위에서 무슨 그때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일단 이분들이 태양광으로 허가를 낸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처음에는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버섯사나 곤충을 키운다고 일단 허가를 냈다 말이에요. 그러면 속은 뻔히 보이지만 앞으로 태양광 할 것은 뻔한 사실인데 일단은 그래도 버섯사로 신청을 했으면 버섯을 일단 넣어야 되고, 곤충을 넣었다가 태양광을 할 때 변경을 하라고 그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었던거 같은데 제가 우리 동네 얘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 동네 태양광이 2개가 있는데 작년 1년 내에 건물만 지어갖고 있었어요. 빈채로. 근데 저번 달에 그냥 갑자기 2개 다 태양광을 올리더라고 근데 비단 이게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이런 형국일 텐데 이게 아무 조치가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위법이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하는데 지금 이 양반들이 하는 것은 거의 법테두리 내에서 편법으로 하다 보니까 법을 위반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저희들 행정에서도 처음에 곤충사 등 버섯재배사 신청할 때 당연히 태양광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 법을 테두리 내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행정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 그런 부분 있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농지이고 그 농지전용에 해당되는 그 부서거든요. 농업정책과. 그 이후에 건물에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행위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도 농업정책과하고 해서 이 1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한번 봐갖고 그 말 그대로 버섯재배사가 되어 있는지 아니 곤충사가 곤충을 키우고 있는지 그거 한번 해서

정옥주위원

그거를 태양광 올라가기 전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조사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태양광 올라가기 전에도 어차피 건축물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 태양광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라 마라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은 건축과

정옥주위원

일단은 그 허가 자체를 버섯을 키운다고 곤충을 키운다고 냈기 때문에 일단 그걸 확인하고 이게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은 이게 버섯을 키우든지 곤충을 키우든 축사를 키우든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넣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올해 나는 내년에 넣겠다. 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에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건물을 지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건 자기 맘대로 넣을 수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걸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라고 못하고 그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행정하고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우리도 의회에서

정옥주위원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일단 허가는 버섯을 키운다고 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근데 버섯을 키운다고 하고 버섯을 안키울 수 있어요. 한 몇 년 후에 넣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정옥주위원

그러면 몇 년 후에까지 그냥 놔두어야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니까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거기다 왜 태양광을 올리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버섯재배사라고 하면 버섯재배사를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버섯재배사로 하면서 농지전용 협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절성토나 그런 부분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해주는거고 농업에 대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가 해야 하는데 농업정책과에 넘기는게 아니고 어차피 태양광 하니까 저희들과 같이 협업해서 한번 그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에 대해서 한번 일제 점검하고

정옥주위원

그럼 뭐하러 버섯으로 허가를 내고 곤충으로 허가를 내요. 그냥 태양광으로 막 가버리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니까 아까 그냥 태양광 설치는 못 하잖아요. 이 분들이 그냥 태양광은 못하고 건물을 지으면 또

정옥주위원

그니까 그렇게 편법을 못 쓰게 하려면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확인을 다 해보라고 했을 때 몇 집이라도 샘플로 해가지고 경고를 한다든가 지붕을 못 올리게 한다든가 해야지 그렇게 불법이 뻔히 저질러지고 편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도 가만히 묵인을 하고, 이제 와서는 뭐 방법이 없다고 하면 지금 여기 31페이지 보니까 행정소송도 많이 태양광 때문에 걸려 갖고 있는데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 나기 전에 일이라 이것은 별개인데 그렇게 이미 가있는 것도 본분에 충실하게 몇 건이라도 가게 그 샘플로 잡아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게 그걸 제재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저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아무튼

정옥주위원

그니까 의회에서 하는 말은 그냥 제가 아까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저기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러신다는 얘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일을 안하셨다는 얘기지. 그럼 그만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 행감 끝나고 바로 저희들이 농업정책과하고

정옥주위원

이미 늦었어요. 다 올라갔어요. 태양광. 다 올라가서 전기만 넣으면 되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축사나 버섯재배사, 곤충사 재배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했지만 거기에 진짜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그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농지전용 협의할 때 그 조건으로 협의해줬으니까

정옥주위원

이미 이 말 나온 뒤에는 뭐라도 갖다 또 시늉을 해놓겠죠. 또. 이 말 다 흘러간 뒤에는 그러기 전에 몇 건이라도 몇 집이라도 해서 뭐 계몽을 하든가 계도를 하든가 단속을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다른 집도 그렇게 안갈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다 그렇게 저질러졌을 거란 말이죠. 지금 근데 이미 이런 사항에서 가서 과장님 가서 본들 뭐 버섯 몇 통가리 갖다 놓는다든가 곤충 몇 상자 갖다 놓고 우리 하고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할 말 없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런 내용으로 한번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분들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옥주위원

곤충을 몇 년 안키운다고 돈 없어서 못 키운다고 하면 놔뒀어야지 태양광을 못 올라가게 왜 태양광을 올라가게 저걸 내버려 두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니까 저희들이 그 축사나 버섯재배사나 아까도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건축 관련 일을 하다보니까 건축에서 농지전용 관련 우리 하고 그 토지에 대한 절성토나 뭐 그런 부분에서 개발행위는 저희들 별도로 한 부분입니다. 개발행위가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나가는건 아니고 건축신고에서 건축해서 주관해서 나머지 관련 부서 협의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개발행위 협의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건축의 목적에 안맞는 용도에 안맞는 부분은 농업정책과 농지전용 협의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고 저희들 개발행위는 그 건물 자체에 대한 개발행위 그 자체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농업정책과에 넘기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태양광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력해서 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과장님.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 건축 관련해서 용도나 그 부분은 건축부서하고 농업정책과 하고 협의해서 가야 될거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을 치면 개발행위 관련부서 해당 관련부서 협의하거든요. 그 국토개발법 일부 협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용도나

정옥주위원

아니 농지는 개발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그거 필요 없잖아요. 논에다 지어가지고 버섯사를 한다고 곤충사를 한다고 해서 그냥 올라가니까 하는 소리지요.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이 그니까 아까 농지부서에서도 농축산물 관련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지전용 안되는 거예요. 태양광만 스스로 그 안에 버섯재배사나 곤충사나 그게 안들어가면 불법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보면 농지전용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저희들 개발 행위는 불법은 없습니다. 현재에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개발행위는 이 건물을 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지 곤충을 하던 뭐 버섯재배사나 그것은 용도는 저희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용도에 대해서 농지전용이나 건축부서에서 그 용도에 맞게 해주는 거거든요. 저희들 용도가 축사가 들어가던 뭐가 들어가도 건물이 면적 이상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협의할 때 그러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 목적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개발행위 하는겁니다. 근데 용도에 맞게 하는 것은 건축부서 용도에 여기서 뭘로 들어왔다 그래서 협의할 때 농지부서 농지 협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농지 협의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면적에 대한 그 개발행위 그 절성토에 대한 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환경이나 그 주변 여건을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해주는 것이지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허가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것을 떠넘기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태양광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정옥주위원

그니까 과장님은 지금 와서는 그 사람들 편법을 뻔히 알면서도 단속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는 막 허가가 나가고 그럴 때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이것을 이렇게 좀 제재를 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일을 안하셨다는 얘기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재를 못했습니다. 제재를

정옥주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뻔히 이 80 몇 개 다 돌아야죠. 돌면서 그걸 해야죠. 그럼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도 답답한

정옥주위원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도 안되니까 저희들도 답답하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행정에서도

정옥주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냥 두 손 놓고 놔두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농지부서하고 기존에 태양광 올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용도에 맞게 버섯재배사를 하는지 곤충사를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건축물이 되는지 태양광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버섯이나 곤충이 없으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없으면 그 건축물 용도나 뭐 농지전용에 대해서 협의할 때 거기서 행정 처분을 어느 정도 재배를 하라 그 여부는 나오겠죠.

정옥주위원

그렇게는 할 수 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좀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제재라도 좀 해주어야지 이거 그냥 멀쩡하니 그 편법을 하는 걸 보고 그냥 갈수는 없는 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계속 다른 면단위도 계속 이어서 갈 건데 이게 면민을 위한 사업이 건물만 지어놓고 그냥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이렇게 마령도 그렇고 정천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정천은 해결 됐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정천은 지금 현재 해결은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면장 위주로 해서 면장이 한번 공청회를 해서 그 부분에서 한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해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정천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도 정천면장이나 그런 식으로 주민들 공청회 열어서 그게 타당하게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안하고 확실히 해라. 저희들도 군에서도 면장님이 알아서 공청회 열어서 면민들이 진짜 공청회 열어서 들어갈 수 있다면 집어넣고 그렇게 하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마령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마령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문제가 없어요? 거기도 좀 갈등이 있는 거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조금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갖고 주민들이 더 화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더 갈등을 유발하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태양광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고생 많으세요. 우리 공공도로나 공공부지 내에 사유지가 보상되지 않고 개인소유로 있는 땅들이 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송 들어오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보통 소송 들어오면 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적당한 액수에 정해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화해도 하고 그러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계획도로나 우리 도로부지 내에 평수가 한 10평이나 20평 이렇게 적은 평수가 개인소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 이게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번에 특조도 있고 하니까 특조가 없으면 이전도 쉽지 않은데 특조에서 와라 그렇게 하면 보상금은 만원인데 특조비용이 들어가는데 5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또 소송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럼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는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혹시 신청을 우리 아버지나 이런 연관 있는 땅이 있다라고 하면 신청하면 우리 뭐 고시나 공람해가지고 할 수 있는 처리하는 방법 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소송했던 부분은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송한 거고요. 그 미불용지 지급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감정평가해서 그 부담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소유가 정확하게 예를 들면 김

한테

이전이 안됐는데 뭐 제적이나 호적을 띠어서 보니까 그 부모나 누구 뭐 할아버지나 땅이란 말이에요. 이런 땅일 때에 그렇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상속이 안된 부분이거든요. 상속이 안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그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자식의 자식 손자에 대한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분이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좀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민원이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두 번째 하나 여쭤볼게요. 마을 권역별 단위 종합 정비사업 우리가 몇 개 했어요? 권역별 단위 종합 정비사업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권역별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총 4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4개 사업. 이건 어떤 목적으로 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게 권역별 단위 종합개발사업이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사업이나 뭐 마을 권역센터를 만들어서 그 마을에서 센터를 중심으로 외부인이나 그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스스로 가공할 수 있는 가공 시설도 설치해서 그 부분을 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만든 권역사업이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저희들이 그 권역사업을 지금 4건을 해했는데 그 이후부터 좀 권역 사업 자체가 좀 안돌아가요. 마을단위에서 주로 해가지고 이장님이나 그분들이 딱 손잡고 나가줘야 되는데 안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권역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농작권역까지 2014년도 농작권역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권역사업을 저희들도 사업을 신청안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오죽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운영이 안되고 있고 나머지 3개는 그래도 조금씩 운영이 되는데 이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영농조합 구영상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위원장님이 어떻게 갈것인지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해서 오죽권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하고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좀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보니까 최초로 능길권역을 했어요. 2007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했고 총액수가 거의 한 180억~200억 정도 들어갔고 우리 군비가 한 40억 이상 투입됐는데 어디 하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데는 지금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행정력도 낭비되고 실제로 그 사업을 하기전에 사업이 전반적으로 계획이 뜬구름 잡는 계획을 잡은거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향후 지금 4개 권역이 있는 권역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활성화해서 예를 들면 아무리 봐도 활성화 안될거 같애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거고 활성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지금 돈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것이니까 더 계획을 잘 짜고 또 캐릭터 변경해서 마을마다 좀 해보니까 안되니까 다른 걸로 하든지 해서 활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손절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거 같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어차피 건물 다 완공이 되고 운영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선도를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좀 잘하세요. 왜냐면 오죽권 같은 경우는 아예 문을 닫아놓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오죽권역은 좀 힘든데 저희들은 오죽권역이 제일로 안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권역은 그래도 조금씩 운영이 되는데 오죽권역은

이우규위원

운영이 뭐 돌아간다고 표현하시면 안될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능길권역 같은 데는 매출이 안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되는 황금권역 같은 경우에도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천3백만원이에요. 1년에 3천3백만원을 매출올리면 이게 100% 순이익이 나와도 3천3백만원 운영이 되겠어요. 안되지. 그렇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운영이 안됐죠.

이우규위원

될 수 없는거죠.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황금권역도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인지 저희들이 행정하고 같이 머리 맞대갖고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본 의원이 예전에 버스노선 얘기를 했던거 같은데 그거 잘 정리가 됐나요? 딱 찍어서 양화마을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무진장여객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노선 12월달 중순이나 그 이후부터 그 부분 노선이 말씀하신대로

이우규위원

아직 안들어 가고 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들어가지는 않고요. 무진장여객에 버스노선 반영은 해놨습니다. 노선 반영을 하고 나머지 반영하다 다른데 조정 좀 하면

이우규위원

노선 반영하는데 2년 반 걸렸어요. 노선 확정되는데 한 25년 걸리겠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아마도 12월까지는 운영되는 걸로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 심의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예산 쓰고 주민들을 위한 우리가 공영버스에서 우리가 노선 정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정당한 것을 2년 반 걸렸어요. 노선이. 노선 확정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볼때는 쉽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그 사업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잘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추진 현황 12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정옥주 의원님이나 조준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 건물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 이용 용도가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그런

박관순부위원장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는데 뭐가 안되고 뭐가 되는가 얘기 좀 해주시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공공시설 부분에서 거의 건축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봐가지고 저희들 공모할 때부터 성수 같은 스포츠센터랄지 부귀는 다목적 구장 같은 그런 공공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거고 어떻게 보면 농촌중심지 센터가 일단 만들어져가지고 대부분 면단위나 그런 부분은 센터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사랑방 개념 면 중심에 대한 사랑방 개념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소득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역사업은 소득 사업 할 수 있는데 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소득 사업은 할 수 없고 그냥 마을 주민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방 개념으로 이용하고 또 필요한 도서관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정천면 같은 경우에 금년 여름인가 군정질문 할때는 어린이 돌봄시설이나 어린이쪽에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안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에서 들어 올 수 있는 그 부분 해주면 저희들이 그 용도에 들어와서 승인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해서 해주면 그 시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린이도 주민입니다. 주민. 어른만 주민이 아니라 그리고 어린이는 장래 희망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시설을 못하게 한다. 그 중심지사업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잘 고려해가지고 중심지사업을 할때는 확실하게 안되는 것은 뭐고 되는 것은 뭐니까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주면 주민들이 이렇게 합의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 사업에 있어서 16페이지인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마을을 옆에 마을에서 한 2~300m씩 떨어져 꼭 산기슭에다 집을 한 채씩 지어요. 귀농인들이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분명히 산밑에다가 기반 조성을 하게 되면 분명히 산사태 우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재해 위험지는 그 방재시설을 하게 딱 못을 박아가지고 허가를 해주면 지금 상당히 민원이 오고 있는 산사태라든가 위험지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방재가 될 수 있는데 집만 달랑 지어놓고 도로 해달라 뒤에 옹벽 쌓아달라 앞에 옹벽 쳐달라 이런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개발행위 허가할 때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규제할 수 있는 내용 같은 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개발행위 허가할 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배수나 아까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붕괴거든요. 성토해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다 보면 어차피 비탈면 전체가 붕괴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할 때 한 가구나 두 가구 들어오다 보면 문제가 없는데 대단위로 들어오면 문제가 되고 아까 그 마을에서 50미터 이상이 되면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 마을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한 500미터 마을에서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상하수도도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해줬어요. 조례 개정하면서 상하수도는 제외하고 진입도로만 이 사업에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좀 들어오는게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는게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구도 제외를 시켰지 않습니까. 저희 조례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전보다는 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니 한 가구 민원인이 한 분 왔는데 아스팔트를 깔아다, 농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다 깔아달라, 뒤에 옹벽을 쳐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애로 사항은 알겠는데 이건 후순위고 아직 그냥 농로도 포장 안한 데가 많은데 그거부터 하고 합시다.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요.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독가촌에다가 한 집씩 짓는 집들은 확실하게 허가사항에서 뭔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좀 만들어서라도 이런 일을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 들어올 때 개발행위 협의 할 때 그런 부분을 현지 봐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옹벽이나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행위허가 때 조건을 부여해서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잘 알았고요. 19페이지에 100원 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들 얘기가 100원 택시를 타려고 해도 못 탄대요. 차가 없어서. 말하자면 이제 5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타려고 하면 없다고 합니다. 차가. 그래서 민원인들 얘기가 천원택시를 해가지고 차를 한 15대 정도로 늘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던데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생각은 한번 해보셨는지. 주민들이 이런 민원 혹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이제 읍내 100원 택시, 순환택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확대를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개인택시를 다 그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일부 넣고 일부 안넣다 보니까 일부 안 들어가는 개인택시 반발이 심합니다. 자기들이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기 산암까지 가는 수원버스가 있다고 하면 산암 들어가는 사람들이 옛날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100원 택시를 타고 가다보니까 나머지 개인택시 운영을 안하는 분들이 또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개인택시를 다 그럼 순환택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걸 지금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원택시보다는 백원택시든 오백원 택시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어떻게든 군비를 좀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백원 택시 할 때 20억6천6백만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천원택시를 할 경우에는 10분의 1입니다. 이것도 똑같으니까 총 사업비는 똑같아도 되요. 대수만 늘려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백원씩 내는 걸 천원씩 내다보면 구백원이라는 이득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전들이 없는가봐요. 맨날 천원씩을 내고 백원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구백원을 챙기려면 한주먹 챙겼는데 금방 돈이 없어진대요. 그러면 또 은행가서 백원짜리를 챙겨놓고 그러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기사분들도 애로사항을 얘기 하시고 주민들도 다섯 대 밖에 안되니까 누구는 이득보는데 나는 타고 싶어도 못탄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서 차를 늘려달라. 그럴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이거 백원택시보다는 천원택시로 해서 천원택시로 하게 되면 10배 증가할 수가 있잖아요. 백원내는 것이 천원으로 하니까. 그래서 열대를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검토해서 이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백원이라는 잔전이 천원 내고 구백원을 남겨주는게 애로사항이 많은가봐요. 기사분들도. 그냥 한보따리 갖고 왔는데 금방 없어진답니다. 왜. 천원짜리 내고 구백원을 남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 천원짜리가 잔전이라고 그래요. 보통 주민들이 얘기하는게 천원이 잔전인데 백원은 땅에 흘려도 안줏어 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형편에 백원택시는 무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검토해가지고 다섯 대가 아니라 열대, 열다섯대로 늘려서 모든 주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태양광 하는데 우리가 74건은 노집향, 건물은 열 세 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74건이 있는데 여기는 그때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올라왔던 명단입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 전도 있고요. 그 이후도 있고 계속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한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74건에 대해서는 태양광이 몇 프로정도 올라갔습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74건 중에 저희들이 70%정도는 설치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행정심판이 많이 들어왔어요. 태양광만 가지고 8건이나 들어와 있고 기타, 우리 이우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분쟁 때문에 들어온 것이 네 건, 미결된 것이 두 건. 이렇게 있는데 31페이지에 보면 청구가 기각됐는데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태양광 개발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태양광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거든요.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 불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불가한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인용해서 행정에서 불가처분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행정심판에서 지면 저희들이 행정소송으로 부분 들어오는데, 여기 이 부분도 주변 여건과 좀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불가처분을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들어와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100% 우리가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국토계획법 같은 경우는 권한이 지방에서 많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법에서도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행정의 손을 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로 환경이나 배수나 지역민원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군위원회에서 불가처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면 딱 뭐 때문에 보류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이나 위치나 그런 것을 봤을 때 불가 처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게 지금 행정력 낭비인거 같아요. 건설교통과에만 봐도 13건이나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행정이 소송 쪽으로 매달리다 보면 다른 일도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허가 사업할 때 업자들과 개발행위 허가하시는 분들이 좀 잘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소송이 안들어 오게끔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40페이지 좀 볼게요. 감사자료. 지금 이게 학선리 전원마을 소송건인데 진안군에서 손해배상을 1억1천6백만원해서 마무리 됐다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1억1천6백만원을 성여경 씨라고 하는 피고인한테 받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이분의 경향을 보면 이거 안 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주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왜 이것이 계속 실행이 안되고 지금 이제 사회행위로 추진된 주택거래를 발견해서 소송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주민들은 계속 왜 이렇게 미진하게 일하고 있느냐하고 있거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학선 저감마을 하는데 성여경 씨가 주도로 부분해서 학선전원마을을 주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합을 꾸려가지고 그 조합원들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데 그 건물자체가 하자가 많이 생겨서 그 부분에서 하자를 요구하고 하는 부분에서 성여경 씨가 하자부분에 대처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서 자체에 진안군수라는 말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 진안군수라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성여경 씨와 저희 진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패소해가지고 1억1천6백만원에 대한 성여경 씨 청구 들어왔는데 성여경 씨가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저희들 진안군한테 소송을 해서 진안군이 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1천6백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1억1천6백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저희들이 성여경 씨한테 청구를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여경 씨 재산이 없습니다. 없는데 재무과에서 세무관련해서 주택매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배우자에게 불법으로 재산증여한 게 2017년도 5월달에 불법으로 재산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에게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해서 소송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억1천6백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저희들이 배우자한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17년도까지는 성여경 씨 앞으로 주택이 되어 있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 때 17년도 전에는 5월달 이전에는 되어 있다가 배우자한테 넘긴 거거든요. 그 부분은 배우자한테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성여경 씨 땅이 진입로 부분도 다 성여경 씨 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근데 그것도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그것도 지금 아내한테 다 이전을 해놨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것도 변경이 되어서 이전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원래 전원마을을 만들면 20가구 이상은 3헥타 진입도로를 내게 되어 있고 30호 이상이 되면 6미터 진입도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만들 때 32호인가 됐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6미터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그렇다면 이거는 군수 재량권으로 해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법을 이용을 해서 농어촌도로로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농어촌도로 지정을 할 경우에 성여경 씨한테 보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도부터 진입도로가 다 해가지고 단지 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성여경 씨의 땅을 같이 공동지분으로 해서 공동으로 돈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게 안되고 성여경 씨 이름으로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이분들을 우리가 보상을 해가지고 32세대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농어촌도로 지정해서 성여경 씨한테 돈을 줘야 하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농어촌도로 지정을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돈을 줘야 되냐. 그 부분이 좀

박관순부위원장

그것이 돈을 줘야 하고 안줘야 하고는 처음에 그 계약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입도로를 내기로 했을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박관순부위원장

그렇다면 인위적으로라도 기부채납을 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서류가 없을 뿐이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해줘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안하다 보니까 이런 상하수도 같은 문제도 생기고 32가구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게 이제 관에서 사업을 했으면 그게 이루어지는데 개인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내용을 구질구질하게 많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상하수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진입도로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여경 씨가 자기 아내 앞으로 해놓고 자기 아내는 내 땅이니까 못 건든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상수도법 대법원 판결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문이 내려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기라고 하지만 그리고 마을을 만들 때 계약서랑 승낙서는 없을망정 마을을 만들 때 분명히 이분들도 진입로를 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서 6미터의 도로를 냈으면 근데 이 도로가 옛날에는 한 40년전부터 도로는 있었어요. 농로. 그리고 군에서도 여기서 승낙을 했기 때문에 10미터 포장을 했고, 아스콘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승낙을 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도 법원에 이렇게 체류를 하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이용하는 도로는 개인 땅이지만 32가구 지역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지를 조성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하수도 관련해서 그 부분은 개인에 대한 토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민법이나 그런 판례에서 상하수도는 동의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설치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음 후에 점용료라할지 사용료도 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듣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 아까 저기 돌아서 새올서쪽으로 가는 도로 어차피 농로고 거기도 3미터도 안되는 부분에서 콘크리트 포장 파손됐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할 겸 해서 그쪽으로 도로 냈기 때문에 그쪽으로 상하수도 연결하면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잘 알았고요.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지금 새올터 32가구가 지금 산마루로 육안으로 훤히 보이게, 보온 싸가지고 올 겨울을 또 나야 됩니다. 근데 상하수도 문제도 있고 하수도 문제도 있고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너무나 군에서 애는 쓰고 있지만 해결을 빨리빨리 못해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맑은물사업소장님과 좀 같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