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과관소장의 선서를 시작으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설명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질의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하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예산이 시책보고에 관련된 것은 되도록 지양을 해주시고, 예산심의 때, 또 시책보고 때 질의해주시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4페이지, 10페이지, 38페이지, 58페이지, 62, 63, 105, 118, 131, 이상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축제와 행사의 통페합 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축제행사 통폐합과 자발적인 군민참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꼼꼼히 수립 시행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축제와 주요행사를 대부분 취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잉여금 최소화 방안입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원 이상 발생하였으나 지난해 8월 고창군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금년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잉여금, 집행잔액 등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군정 현안사업 용역 및 학술용역비 등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호남권 거점 치매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총 19건 3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난해 고창군 대형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총 22건 5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창군 통합브랜드 높을고창의 전략적 브랜딩을 위한 소셜빅데이터 분석용역 등 20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준공금 및 선금 7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내역입니다 금년에는 6회에 걸쳐 대면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12건을 심의하여 12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입니다. 금년도 국가예산은 총 141건에 사업비는 1조 1,879억 원 규모로 국비 1,32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총 173건에 총사업비 1조 9,063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였고 지금까지 정부예산 안에 포함된 사업을 파악한 결과 신규사업 29건, 계속사업 49건 등 총 77건에 1,00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이양사업 28건과 국책사업 10건 및 어촌뉴딜 등 대형 공모사업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비 사업과 도 이양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 여파로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종 국회심의 의결 완료될 때까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추진사업입니다. 심원면 염전부지 65만평에 1,066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와 천일염의 6차 산업화 및 폐염전의 복원된 습지의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습지 식물원 및 생태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국토부와 전라북도와 전북 해안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발굴한 이후 국토부 주간 실행계획을 2019년에 수립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추진과 더불어 부지매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군민과 함께 구성하며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9월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추가부지 매입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고창군 주요관광지에 한수원상생협력사업비 140억 원과 군비 10억 원 총 150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 50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컨벤션 기능이 포함된 대형숙박시설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위축 등의 사유로 어려움이 있어 대규모 숙박시설은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우리 군에 인프라 부족으로 시급한 컨벤션센터를 우선 건립하여 체류형 관광산업의 완충 역할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자매결연 지자체의 휴양시설 건립계획에 따라 숙박시설과 컨벤션 기능을 함께 담은 휴양시설을 공동 건립하는 것을 제안하여 유치를 진행 중으로 금년 내 대상지가 최종 결정되면 의회보고와 업무협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생명식품산업 등 총 6개 분야 6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5,135억 9,800만 원 규모로 현재 완료사업 7건, 이행 후 지속추진사업 4건, 정상추진 51건, 부진사업 2건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체 사업 대비 54%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혁신 아이디어 공모 및 군정반영 현황입니다 군민들의 군정 참여 기회확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군정 발전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군정발전아이디어 군민제안 중 2018, 2019년 각각 6건을 채택하여 포상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8건이 접수되어 실무위원에서 7건을 1차 심사하였고 12월 중에 제안심사를 위원회에서 최종선정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군정발전아이디어는 각 부서에서 정책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채택될 아이디어의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은 총 11건에 18억 1,300만 원입니다. 승인된 11건 모두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예산으로 마을안길 및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승강장 교체설치, 도로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공음면 방향 표지판 교체공사, 부안면 군도 16호 법면 보강공사, 미당서정주 생가 태풍피해 복구비, 고수미래 산업단지 옹벽 및 배수로 수해복구 등 태풍 링링과 타파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군비부담금에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은 총32건에 25억 1,8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17건과 농작물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 11건, 기타 4건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물, 마스크, 손소독제 제작, 열화상 카메라 구입, 동호항 부잔교 보수,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방역요원 인건비 및 몽골텐트 구입, 관광업계 홍보 마케팅 지원,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농작물 저온피해 및 산림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수해복구사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집행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연도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7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난해에는 7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비는 주로 하반기에 집행되었으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4억 7천만 원정도 집행하였고, 12월 중순까지 집행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고창군의 행정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적하고 또 질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의 어떤 열악한 여건이 우리 고창군의 현주소에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봐야하죠?

예.

결정된 사업에 있어서도 충분히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에는 조금 보대낀다. 라는 표현이 적당한가는 모르지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죠? 다행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이 취소되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사용이 조금은 절감이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1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주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편성을 해주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집행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컨트롤을 못해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하지 마라, 라든지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사용해라.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그건 다 알아요. 일단 예산편성을 해줘요.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기까지는 절차상이나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요. 예산편성을 하면 관계, 사회단체나 어떤 그런쪽에 예산을 편성을 한단말이에요. 그걸 집행하는 것은 예산편성 했다고 아무렇게나 집행단체에서 할 수 있느냐? 고창군에서 컨트롤을 해야 하느냐? 본 위원은 반드시 고창군에서 컨트롤 해줘야 된다. 더욱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 코로나 확산 추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는, 행정내지는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것에 대한 심각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내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으로, 많은 군민들의 시선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내역에서 충분히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충분히 올라오죠?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하고,

예. 맞습니다.

이거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해하려고 질의하고, 그런 지적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지적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집행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농악경연대회 했죠? 그게 경연대회인가요?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비대면으로 행사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경연대회였어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각 읍면에서 경연을 하고 그걸 영상으로 송출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집행하는 내용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집행의 문제가 있다고 봤었을 때는 어쩌면 표현이 그런데 직권남용일 수 있어요. 또 직원들로 봐서는 직무유기일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철저한 감사를 하고 감사내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고창군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단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일선에 있는 실과소 이해담당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정상적으로 안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능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있죠?

예.

또 해야 되죠? 일상적인 상시적인 감사 매년하는 감사, 또 특정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행정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체크하고 끄집어내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단 말이에요. 우리 하천 부지에 불법점용 내용 알죠? 국화. 고창군의회에서 지적한지 얼마나 된지 혹시 아세요? 약 1년 6개월 동안에 지적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조치는 원상복구 명령 계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1년 6개월 동안에 알아서 치워라 하는 것이 행정의 조치에요. 고창군의회에서 문제가 있다. 불법점용이다.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했다. 더욱이나 하천 뚝방에 화분을 놓아서 일상적인 군민이 생활하는데 장애가 된단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조치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해주시고,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하는 과정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시급성과 주민들에 관한 불편해소 부분들 그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고창군에 필요한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러잖아요. 또 경제성이 있는가, 시급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어요. 집행부와 의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고창군민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시급성의 차이는 조금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주민만족도, 그리고 오랜숙원 사업 해결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가,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행정 절차상 어떤 것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느냐 묻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옳다고 치더라도 경제성, 효율성, 타당성, 시급성 다 맞다고 쳐요. 이를 추진하는 절차상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군민이 공정하고 평등해야 하죠? 어떤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에 있어서 고창군민이 해당되는 사람은 최대한 알려내고, 홍보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을 거쳐서 적정한 단체나 사회나 개인한테 선별을 해서 지급, 사업을 시행해야 하죠? 스마트팜 원예단지 고창군의회에서 감사의뢰 했죠?

예. 출연과정에서,

감사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담당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잘했다고 평을 했죠?

저희 군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국가예산확보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모사업 확보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높게 쳤다. 그건 이해할게요. 2020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부족하죠? 2021도에는 더 보대낄 수 밖에 없죠? 보대끼는 것은 보통교부세 줄어들고, 어쩌면 국가지원이 덜 온단 말이에요. 자주재원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사업의 어떤 예산을 보면 연속사업비에서 단계별로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단계가 있죠?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초창기보다 2, 3회때 많이 들어가죠? 시기적으로 21년도는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보대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때로는 여기 위원장님인 이봉희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공모사업, 보조사업 너무 좋아하지마라. 때로는 어떤 사업들은 유지관리하는데 몸부림치고, 고창군이 예산 부족해서 쩔쩔매는데, 그런 표현들을 이봉희 위원장님이나, 저도 했었고고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모사업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모사업을 따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필요한 공모사업이라고 치더라도 절차상의 과정, 군민들은 더욱 농민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보조사업을 못 받아서 서운하고 아쉬움도 있을 수 있지만 보조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약오른게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거였다고요. 그런데 이걸 잘했다고 칭찬해요?

절차상의 미흡한 부분은 단속을 하고요.

고창군의회에서 문제지적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농림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는데 82일간, 도에서 2일간 갖고 있다치고, 공문상에는 82일간 공문이 내려왔는데 77일간 책상에 가둬버렸어요. 5일간에 걸쳐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사업신청서를 받았는데 공문보낸 그 다음날 어떤 특정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물리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시간에들어왔어요. 이런 것을 담당공무원이 억지로 하다보니까 지금도 농림부하고, 이제 최근에나 결정됐겠네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창군의회에서는 행정에 대해 감사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문제를 분명히 짚어주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칭찬해요?

공모사업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지만,

다시 요구를 할게요. 절차상의 문제. 어떻게 해서 77일간 책상속에 뒀는가에 대해서 둔 이유. 부군수께서, 부군수 선서하고 녹음하는 곳에서 하려고 했는데 답변하니까 용역을 거쳐서 21년도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 라는 답변이 있어요. 문서로. 의회에 그러고 거짓말까지 쳐요? 이런 행정이 고창군 행정이에요. 고창군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니까 공갈까지 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칭찬을 해? 다시 요구를 합니다. 이 문제진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재감사 요구를 하고요. 지금 감사를 하면 감사위원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아니, 이건 행정사무감사니까 답변을 듣는 것 아니에요. 문제를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돼요. 행정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팀장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승진이요?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승진?

아닙니다. 저희 감사에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표현하기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창군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를 지적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고창군 누군가 혜택을 보는 것은 박수쳐줘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행정절차상에 공정성이 있었는가, 행정에 가장 핵심은 중요한 것은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다만,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적당하고 공평했는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결과보다. 그런데 고창군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칭찬해버려요? 다시 정리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감사 위원들이 심의한 내용 답변자료로 주시고 재감사 요구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례대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기획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아듣도록 답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에 여론도 있었고. 문제도 많이 있었죠?

거기에 태양광 설치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전 재생, 염전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간단하게,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태양광 개발업체 측에서 태양광 개발에 따른 우리 군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회에서도 반대입장을 취해주셨고요. 저희 군에서 난개발 방지와 생태보존을 위해서 염전부지 65만평을 매입하기로 해서 현재 26만평을 매입을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내년 본예산 352억 원을 반영을 해서, 아니, 232억을 반영해서 2단계로 내년에는 25만평정도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14만평정도를 매입해서 65만평 전체를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몰경과 함께 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저희가 세계문화유산센터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전은 어떻게 추진 하고 있습니까?

염전은 지금 당초 17어가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3,200톤정도 이렇게 생산했는데 올해는 그 절반정도 생산했고요. 당초에 삼양사측과 임대계약 해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복원되어서 금년에 1,600톤정도 생산해서 염전농가의 피해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내년에 구입할 것이 230몇 억이요?

232억 원입니다.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고, 미래,

아니, 예산 있냐고요. 예산.

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텐데 그런 예산도 충분히 하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2020년도 민간단체 행사성 사업이 추진하면서 거기에도 전부 사업은 취소됐는데 지원금도 나가는 것 있죠? 그런 것도 다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나가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에 해왔던 단체에서 했던 것들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고요. 신규로 하는 그런 행사성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들도 기존에 해온 것들은 유지하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일몰경과 함께 하는 그 지역에 17만평인가는 약정을 하기로 했죠?

예. 당초 태양광 업체는 개인들이 17만평정도는 저희 협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소유를 하고, 또 그렇게 이전이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17만평정도는 3만평정도는 저희가 현재 매입하기로 이미 협의완료되었고요. 나머지 14만평도 저희가 꾸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전체면적을 매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약정은 아직 안 됐어요?

예. 서로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약정 협약하기로 했잖아요.

서로 간에 협의과정이라서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그것이 말로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한계를 매듭을 지어서 의회에 보고 하고 군민이 공감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추진위원 33명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도 모든 것을 협의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 하고 해서 그런 한점 의혹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요. 고창군에서 고창군에 대한 전체적인 것. 고창 전체적인 것, 예를 들어 관광이라든가 또 고창농산물이라든가, 고창특산품 이런 걸 광고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어떻게 추진해서 어떤 과정으로 광고를 합니까?

우리 군의 가장 큰 장점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청정환경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것보다 가장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할 때 일간지나 인터넷, TV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TV 광고를 제가 어제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고창 농산물 하나를 홍보를 하는데 정말 농가들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 홍보에는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귀농인들한테, 고창을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제쳐놓고 여기에 홍보맨으로 가는 사람들 선정을 누가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고창군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 농산물을, 특히 농산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자들이 결정보다, 주부들이 거의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와 주부들이,

좋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참 좋죠. 듣는 자체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작목반은 여자 없어요?

물론,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로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쪽에 힘이 되어줘야지.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냥 내 입맛에 맞는 구호로 이렇게 모든 행정이 가면 안 돼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더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100% 다 만족, 내 말이 다 맞다고는 안 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고창군이 그래도 5만 5천 군민이 공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조그마한데서 군민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곳에서 어떤 쪽은 소외시켜버리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내력 중에 사용결정액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예비비 지출은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피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 등 그 위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건강부분, 또한 재해복구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아니요. 핵심만 말씀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현장을 관장하는 해당면 수령이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근거를 삼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건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취합을 해서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시설 쪽에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서 농토가 많이 손상이 갔어요. 그런데 작물이 들어있다 보니 그 집중적인 피해복구를 해야될 시점에 면에다 신청만 했지, 실질적으로 피해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가을 수확이 끝나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내년도 21년도에 중장비 임대 비용정도로 쓰면 된다. 이렇게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농작물이 든 상태에서는 복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확이 끝나면 올 하반기, 내년 연초에, 농번기 이전에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을 자꾸, 본 위원은 집중적으로 생략, 생략해서 요건만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비껴나가는 답을 하시면 제 질의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김영호 위원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해를 하셨으면 그 말씀만 딱 해주면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을 원점에서 뱅뱅돌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할까요? 재난안전과 소관은 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그에 관계되는 그 나름대로의 수해복구를 한 자료가 있죠? 보고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업기반시설 쪽에 많은 손상이 갔어. 예를 들어서 어느 농부가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났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건 사유지니까 임대농부가 기계를 가져다 보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도로에서 그 밑 밭으로 도로가 기울어진 면이 있어서 집중호우시에 그 밭으로 양이 쏟아졌어. 그러면 그 밭이 무너지고 손상이 되면서 그 밑에 논에 수로를 다 메꿨어. 그런데 이미 논이건 밭이건 다 작물이 있는 상태로 면에 신청만 했지 아무런 복구를 못했어. 이제 하려고 하니까 없어. 면장이 청에다 신청한 것은 힘이 없어. 면장이 힘이 없어요. 그거 인정 안 하십니까?

현장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넘기지 않고, 어차피 면에서 면 수령들이 집중적으로 수해조사를 해서 청에 보고를 했다고 하면 그 근거자료를 중요시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일부 지금 여기 나와있는 식으로 농업기반시설 쪽에 1억 1천인가요? 1억 1천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예비비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금년도 같은 폭우에. 농토가 1억 1천만 원 가지고 다 보수가 됐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 틀립니까?

그래서 장비임차료를 별도로 읍면마다 몇 천만 원씩 배정을 해서 복구토록 했고요. 부족한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농사를 끝내놓고 11월, 12월 1월 달까지도 예산이 아마 안 내려오겠죠. 동절기다 보니까.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물빠짐도 처리해야하고 농가일도 해야 되고,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못하고 있어요. 예비비까지 써야될만한 집중적인 폭우피해가 왔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게 미흡도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읍면에 독거노인이 됐든 불우이웃이 됐든 김장철 맞이해서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은 부녀회에서 하는 거고 어느 면은 농가주민모임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아까 행사 통폐합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바쁘신 군수님까지 그런데를 다 참석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사모님이랄까, 다른 분들이 거들어서 거기까지만 해주면 좋으련만 바쁘신 군수님까지 가서 꼭 사진을 찍어야 하고,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과연 뭐가 조금 발전적인 것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관련부서에서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그런 문제는 행정 집행부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지적 내용 중에 이게 있음에도 이 부분도 같이 의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도 의회에서 이런정도 발언을 했을 때, 군수님 바쁜 업무를 집행하는 그 자리에 계셔야지 그런 자리까지 다 다니면서, 14개 읍면 다니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행사통폐합으로 가는 것이냐, 지적사항에 나와있는데 안 되고 있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14개 읍면 다 돌아다니기는 어렵고요. 상황에 따라서 참석하시고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저도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하습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1차 구매한 필지에는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2차랑 3차랑 준비하고 계시는 계획이 행정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필지를 들여다보니까 현재 태양광 자체가 2차에도 마찬가지고 3차 필지도 마찬가지고 태양광 자체 시설이 조금씩 필적이가 있습니다. 2필지가.

태양광 시설이요? 태양광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추후에.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은 저희 구역을 벗어난 군관리계획을 이번에 문화시설로 바꾸는데 거기에 포함된 구역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태양광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65만평 부지를,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고요? 저한테는 같이 공유한 서류에는 필지를 다 묶어서 표시를 해주셨거든요.

거기가 군관리계획 변경 도면에 같이 묶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성친화도시 들어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의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원들의 성비율을 보면 우리가 과연 잘 지켜지고 있나, 지금 행정에서도 그걸 뒷받침 잘하고 있나, 그거 한번 체크하고 싶거든요.

지금 저희 고창군 위원회가 87개가 있고요. 위촉직이 739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현재 남자 비율이 62%정도 되고 여성비율이 39%정도 되는데 법적으로는 40%이상 여성위원을 반영해야 하는데 저희가 5대5 절반정도는 여성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계속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가 되어서 재구성될 위원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족하지 않은데 언제까지 여성들을 추대해주지 않고 이렇게 맞춰서, 성비율을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안 하시는 행정의 모습이 보여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을 위촉해서 했기 때문에. 다음 임기가 끝나고 완료된 시점에 의해서 다시 이어갈 때는 반드시 여성 비율을 맞추셔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관심사도 있고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추진상황, 제목도 긴데요. 일단 간단명료하게 단답형으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출발은 태양광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 환경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회나 집행부나 같은 마음으로 저지해야 된다. 라는 것이 출발점이었죠?

예.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학습벨트라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다르죠?

일몰경 사업은 2018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은 했는데, 계획은 고인돌사업소에도 하려고 추진은, 알아본 것은 맞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답형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처음 시작은 그쪽으로 타진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예.

타진했어요. 거기도. 다만, 진행을 하면서 그쪽이 바닷가고 해도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조금 더 낮지 않겠느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약간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그때부터 그림을 그린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관계 확인과 더불어서,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태양광을 못하게 할까, 그렇게 사업을 하다보니 여기 전체 매입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염전도 있고 해서 조금 필요로 하지 않냐,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어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했잖아요. 어쨌든, 매입하는데 있어서. 다만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졌어요. 그렇죠?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죠? 안 들으셨습니까?

의혹과 진실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관심사에요. 군민의 관심사. 그래서 어찌했건 매입하는데 있어서 고창군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진통을 겪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매입에 대한 필요성을 어쨌든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필요해서. 예산도 승인을 해주고, 다만, 조건부로, 조건부로 했죠? 그 조건부는, 본 위원이 다 이야기할게요. 전체매입을 한다는 조건에서 했죠?

예.

그래서 지금 65만평을 다 매입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토지소유주가 그걸 팔고 안 팔고에 대한 권한을 가진, 그건 소유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팔고 안 팔고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나머지를 다 매입할 겁니까? 2022년, 아까 보고에 의하면 21년도에 21만평 22년도에 14만평을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토지주들이 다 매도를 하겠다는 증서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협의매수가 원칙이고요. 협의매수가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이야기는 수용절차를 밟겠다는 거겠죠? 수용절차가 가능한가요?

일단 저희들이 일단 협의매수가 결렬된 이후라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따져볼 일이고. 협의 매수에 의한 것은,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서로 이해가 가고 공통적인 것,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일몰경과 함께 하는 천 억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오늘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매입과정에서 처음에 삼양사에서 금액은 액수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다만, 지금 있는 26만평은 삼양사 지주를 상대로 해서 매입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25만평에 대해서는 거의 삼양사에서 다른, 태양광 회사로 넘어간 데에서 매입하려고 하죠?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 삼양사에서 이렇게 넘기는 과정에서 비용이, 부동산 실명제라고 하나요? 금액이 정확히 오픈이 되니까 거래가격이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가격하고 그쪽 삼양사와 그쪽 태양광 업체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부분은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니죠.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야기했죠. 거래는 부동산 거래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확인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면 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으로 따지면 4만 5천 원 그리고 6만 원 이 정도 사이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혼자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지금 감정가가 한 10만 원정도 되죠? 대략. 9만 원 10만 원, 그렇죠?

지금 2차 매입하고자 하는 곳은 감정가가 9만 3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전에 삼양사 하고 했을 때 약 100억 이상 차이가 나요. 금액이. 그렇죠?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은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밖에 저희들이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 좋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것이 있어요. 상식적인 것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사인 간의 거래에서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창군청이, 사인간의 삼인이 거래를 한다면, 고창군이 아닌 사인간의 삼인이 거래하는 것은 인정이 돼요. 다만 고창군은 세금을 가지고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야 한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정확히 그겁니다.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자, 어느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5만 원 짜리 샀는데 10만 원에 산다. 그러면 5만 원 차액은 누군가는 그 차액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특혜에요. 특혜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갖다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고창군 세금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본 위원 주장입니다. 차액 발생에 대해서, 이를 테면 2021년도에 그것을 매입을 하면서 어찌했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차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이고 또 지적사항이고 아마 군민들의 염원일 겁니다. 의혹도 해소가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관님. 예비비 지출이 수해난 곳,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경지 침수나 어떤 기반시설 붕괴는 장마 때, 태풍 때 일어나는 것이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작물 때문에 못 했으면 지금 바로 어떤 돈을 갖다 쓰더라도 올해가 가기전에 해줘야지. 바로 해주세요.

예.

조규철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한 것, 스마트팜 원예사업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재감사 요구를 했는데, 그 가부를 정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문제는 국화 문제가 본 위원도 가봤어요. 하천부지에 다 심어놓고 거기가 세계문화유산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봄부터 국화를 식재하고 해도 우리 행정에서 처분을 안했다는 거예요. 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그대로야.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그 지적사항이에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해요. SNS로 싹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창군 공무원들이 자기의 의무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할 말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나 행복센터,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컨벤션센터도 아까 숙박시설은 힘들 것 같으니까 다시 바꾼다고 했잖아요.

숙박도 같이 겸합니다. 규모를 약간 줄이더라도 숙박은 같이 갑니다. 휴양시설로 해가지고 컨벤션센터까지 해서요.

그런 것들이나 또 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도 전반기 때 자치위원회에서는 이게 지금 집행부하고 서로 의견이 되어서 행복센터가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후반기에는 그게 또 다시 원상으로 돌아왔어요. 원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그 1년 사이에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도 있겠지만 너무나 뒤바뀌고 있어.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금방 이뤄졌다가 금방 아니에요. 금방 아닌 것이 금방 되버려요. 이런 것은 기획실부터 정확히 우리 군청직원들한테나 산하기관들한테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시대에 따라서 흘러가버리는, 그런 공무집행, 이거 군민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두사람의 의견에 치우쳐버리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들도 10명의 의원님들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기관이겠지만 일괄되게 열 분의 공통된 의견은 집행부에서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모호한 입장을 내보이는 것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본 위원장이 느끼기게는 그래요. 오늘 지적사항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 의회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받아드리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 시기만 지나가면 된다. 그런 식의 자세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알아들으셨죠? 공감대가 서시면 기획실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한 것 바로 해주시고, 아까 제가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건 행감 끝나기 전에 와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는 하셨으리라 믿고, 혹시해서 다시 확인 할게요. 하천불법식재 행정조치는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계고만. 1년 4, 5개월동안.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거 법으로 규정하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죠?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것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것이고. 조례, 하천법과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 합당한 패널티, 벌칙같은 것도 있죠?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구두상 계고만 하는 것인가, 정확히 해주시고, 또 스마트팜 원예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해야 돼요. 중앙부처 예산을, 공모사업을 따온 것은 박수쳐요. 그런 것은 할 필요도 없어. 감사라는 것은 감사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하고 문제되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감사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체감사로서 한계가 있다면 차라리 의뢰를 하세요. 도나 중앙에다가. 동료 직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이라도 잘못 인지하고 오해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으셨죠?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농생명지원과장 배기영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 , , , , , , 이상 8건입니다. 농생명지원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정하신 농생명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2020년도 농민수당 관련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2020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추진 시 홍보물 제작·배포,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전산입력과 대상자 자격 검증기간을 거친 후 8월 중 지급대상자와 제외대상자를 통보하였으며, 이의신청기간을 운영 후, 9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등 단계별로 촘촘한 추진절차를 거쳐 누락자가 없도록 최대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마을주민으로 구성한 경작사실위원회를 통해 대상자의 경작사실과 한세대 중복신청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주민등록상 주소, 농업외소득 등의 자격검증을 실시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에 무, 배추 포함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해 지적해주셨습니다. 현재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시범사업 운영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군이 사업지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육묘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밭작물 육묘장 지원사업 확대방안 마련과 노후화된 벼 육묘장에 대한 농가 수리비용 부담에 따른 해소방안에 대해 지적해주셨습니다. 밭작물 육묘장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비닐하우스 사업은 다목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매년 100~150동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육묘장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벼공동육묘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48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쌀 경쟁력제고사업인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농가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모사업 응모·선정 및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에 선정된 2020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은 고품질쌀 가공시설과 건조‧저장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이며, 총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한결영농조합법인이며, 사전절차 이행 후 16일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11월 중에 착공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019년 9월에 선정된 2020년 식량작물공동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고구마 가공시설과 저장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이며, 총사업비는 67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영농조합법인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부담 17억 5천만 원을 추가하여 사업량과 사업비를 증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12월 초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각종 행사·축제 개최현황 및 사후관리입니다. 농생명지원과 소관 축제인 청보리밭 축제,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해풍고추축제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하여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대표 경관 지구인 청보리밭의 경우 축제 취소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외지인 방문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응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청보리밭을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 입장금지, 발열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안내하였으며, 주요도로변 교통안내와 갓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지원반 및 방역소독반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전북 최초 우리군에서 지원을 시작하여 2020년부터는 전북도와 함께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농민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및 유지하고, 주소가 고창군 안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60만 원의 고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원농가 수는 10,165명이며, 2월에서 4월까지 3개월의 신청접수 기간을 두었고, 마을경작사실위원회를 거쳐 실경작여부, 중복신청 등 1차 검증 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 2차 검증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농어업인에게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영농의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 1년 이상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이며,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으며, 농가부담 1%를 제외한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는 직접 운영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농협군지부에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말 현재 미회수 채권현황은 26건에 4억 4,700만 원이며 26건 중 3건은 연체료 감면 및 분할상환을 신청하여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23건은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 발송 및 납부독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창쌀가공사업소 운영실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고창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운영하는 농협통합RPC와 오성영농조합법인, 한결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민간RPC가 있습니다. 농협통합 RPC는 가공시설과 건조‧저장시설을 모두 갖춘 2개의 미곡종합처리장(무장, 흥덕)과 건조‧저장시설만 있는 6개의 위성시설(고창, 아산, 공음, 상하, 성송, 부안)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성RPC는 해리면에 미곡종합처리시설과 심원면에 위성시설을, 그리고 한결RPC는 대산면에 미곡종합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지역특화품목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신규로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11.3ha 사업량으로 총 사업비 24억 9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원단가는 평방미터당 단동은 2만원, 연동은 9만 6천원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농가 9.8ha를 완료한 상태이며, 미완료된 5농가 1.5ha분에 대해서도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경관보전직불제 추진상황입니다. 지구별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외지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청보리밭과 연계하여 봄철경관의 확산 효과를 노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홍보가 제한되고 전 국민의 이동이 감소하는 등 여러 요인으로 당초 목표한 효과를 금년도에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41개 지구에 1,397ha의 경관지구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농관원 이행점검 결과에 의해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내년에는 54개지구 총1,673ha의 경관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전년보다 더 나은 경관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생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에요. 점심이, 연기될 것 같아서. 설명은 들었으니까 점심을 드시고 해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합시다. 지금하면 10분밖에 질의를 못하니까. 점심 먹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설명은 오전에 잘 들었습니다. 이요. 농어촌육성 기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그 고질체납자를 이렇게 계속, 지금 계속 몇 년전부터 고질체납자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농협으로, 군지부로 이관한 전에 것은 이미 정리가 됐어야 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계속 남기고 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분들한테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체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위원님들 승인을 얻어서 그 제도를 실시해서 일부 걷기는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부분들은 압류라든가 했지만 또 그런 것들도 없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제가 알기로 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정부에서 체납 천만 원 이상 된 사람들 9천 몇 명 공개하신 것 아시죠? 방송 나왔잖아요. 세금체납자.

그걸 제가 못봤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체납을 오래 해버리면 그 사람들 공개해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고질체납자 솔직히 이거 군지부로 이관한지가 10년 되죠?

2005년부터 했습니다.

15년 전 일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 전부터 했는데. 이 사람들 고창군 광고게시판 인터넷에 이름 공개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은 개인정보가 걸려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농생명지원과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독려도 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하고 안 주면 말아 버리고 또 주면 받고, 솔직히 내가 직접 받은 돈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아무리 받으러 갔다가도 돈 없다고 하면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5년 전에다가 한 20년전부터, 20년도 더 돼요. 소득금고 자금인데 어떤 사람은 30년도 넘은 사람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해줄만큼 해줬어요. 또 군비 이렇게 양보, 양보 했는데 그 사람들 그래도 이름 공개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받을 수만 있으면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아요?

저희가 이름 공개는 빼고 다른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납 독촉을 해오기는 해왔고 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있는 사람들한테는 압류처분도 가능한 부분은 실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개부분은 한번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겠으면 이걸 황토배기 주식 감자하듯이 감자 해버리면 되잖아요. 없었던 것으로 그어버리고, 과장님 결정권으로 얼마까지 감해주든가, 군수님 결재권으로 얼마까지 감 해주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서, 계속 이렇게 서류로 이렇게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15년전, 20년전, 앞으로 가면갈수록 계속 농어촌육성기금 관리현황이 계속 이렇게 책처럼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세월이 가서 이 양반들이 연세드시고 죽거나 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서류로 질질끌지 말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렸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연합사업단 관리하고 계시죠? 조공.

조공은 저희와 관련이 있고 지원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랑 식품과랑 같이 연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말했죠. 자조금에 관해서.

예.

자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할 것이며 자조금은 어떻게 쓸 것인가,

원래 자조금이라는 것이 해당 품목에 대해서 자조금을 가져다 모은 사람들이 영업활동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서 모아서 규모의 경제, 규모의 홍보를 갖다 살리는 제도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져다 우리 군정에 도입할 부분을 갖다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지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결정안 했어요?

예. 결정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목반 회장이, 작목반 회의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 했네.

자조금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설계를 막 시작하려는 단계이지 지금 설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목반 회의과정에서 자조금을 지금 전체적으로 자조금을 이렇게 걷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군에서 걷는데, 자조금을 내는 데는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군에서 지급하는 보조사업을 자조금 내는 작목반은 하고 자조금 안 내는 작목반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작목반 회장님들한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면 말이 틀리죠. 그러면 작목반 회장이 연합회의 갔다와서 거짓말했네요. 회원들한테.

그것은 아마 의사전달과정에서 이런 식의 방향으로 나갔으면,

한 가지만, 길게 할 것 없이요. 연합사업단에서 지금 띠는 것이 예를 들어서 풋고추 한 박스가 됐든, 멜론 한 박스가 됐든 출하를 합니다. 가락동으로 가면 가락동에서 수수료 5%띠죠? 여기 내려오면 연합사업단 가든 안 가든, 연합사업단 안 가면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연합사업단 실적만 올리는 거예요. 거기다 기초만 하는 거예요. 연합사업단. 기초만 하는데 1.25% 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농협에서 1%띠죠? 세 군데에서 띠고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서 띠냐면 회원들이 작목반 운영하려면 자조금 자체적으로 1%를 띠어요. 그러면 현재 4번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여기에서 엊그저께는 작목반별로 연합회비를 1인당 5만 원씩 내라고 하고 자조금을 또 이렇게 낸다는데 그러면 5번씩 이렇게 농산물 출하해서 5군데에서 띠면 이건 형편에 안 맞아. 아까 과장께서 분명히 오늘 행감 석상에서 자조금에 대해서 검토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분명히 제가 다시 짚을 거예요.

계속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하셔요. 왜 심도 있게 해야 하냐면 자조금 하나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조금으로 인해서 또 군민들의 농산물 출하하는 출하자들의 어떤 파급효과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했지만 4군데에서 수수료를 띠어요. 그런데 또 자조금 띠면 5군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다시 이렇게 농업 관련 부서하고 공유해서, 작목반들 공유해서 억압으로는 하지 마세요.

계속 저희가 의견수렴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는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집행부보다 업무적인 능력이야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다고 하니까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성이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저번에 금년도 중반쯤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서 농업인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농업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 좋은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유가 전답 합해서 5헥타르 이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혜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무원님들께 꼭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에요. 밭농사 6천 평, 마지기수로 30마지기, 고리를 갈았는데 총 수익금이 400몇 십만 원이었어요. 수확비 주고, 비료 이것저것 빼니까 200만 원 이상이 지출이 됐어요. 200만 원 손에 쥐었습니다. 30마지기 해서. 논 농사, 그러면 나머지 6천 평 했으니 이제 9천 평 이상이 되겠죠. 논 마지기수로 따지니까 45마지기 이상, 45마지기 기준점 잡았을 때 1,500만 원 정도 수익이 떨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수익이라는 이 제도 선상에서 어떤 혜택을 못 볼 수 있게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무사가 아니겠는가, 제도개선 해줘야 합니다.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돈 남아도 공무원님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도개선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봐야할 사람들이 못 본 겁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사는 지역에는 자체벼 수매가 신동진하고 수강벼를 조금 더 우대를 해서 계약농가는 40kg 한 가마니당 2천 원, 천 원 이렇게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진은 쓰러짐이 약하다고 해서 거름도 적게 할 수밖에 없고 농가가 회피를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새청무라는 종자가 말레이시아로 수출도하고 밥 맛이 신동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역시 그렇게 됐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수매장에 가지고 가니까 혜택은 받을 수 없었어요. 밥 맛 좋다는 벼를 생산했으면 행정에서 발 빠르게 이것도 대처를 해줘야지 일일이 농사짓는 농가가 이것도 외쳐야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이것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줄일 테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가도우미 말씀하셨는데 영농도우미에 대해서 제도가 상당히 미비점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영농도우미라는 것이 농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1일 7만 원 기준해서 10일간 한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조건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5헥타르 미만 경작농가만 그렇게 해당이 되도록 지침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침을 개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의견을 정부 쪽에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청무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청무는 원래 전남 쪽에서 주력으로 하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단계부터 원래 새청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전남육호라고 해서 적응시험도 전남 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남의 브랜드 쌀로 육성시키고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전남 쪽하고 우리하고 변별력 차원에서 이게 과연 도입이 가능할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공공비축미 품종 수매 결정과정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농민단체가 함께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시키거든요. 내년도에 공공비축미 다시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만 그때도 의제로 새청무도 올려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미란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페이지에는 없는데 농업농촌 3분 영화, 전국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놓고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농업농촌 3분 영화, 몇 회 째 하고 계신 것이죠?

제 기억으로 3번째 하고 있습니다.

3번째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비가어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에 시상금이 1,500만 원, 운영비가 3,500만 원, 순수군비입니다.

예.

지금 농업식품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영화제 그 사업에 대해서도 일전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이거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지금 이 농업농촌 3분 영화하고 농촌영화제하고 목적과 개념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지향하는 것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방법상에서는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5천만 원짜리 사업과 1억 짜리 사업을 합해서 더 좋은 시너지를 얻는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충분히 저희가 받아드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농업진흥과에서 식품과, 농생명지원과로 갈라질 때 이 업무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토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우선은 한번 농촌영화제하고 3분 영화제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운영을 해보자고 결정을 해서 이런 상황으로, 공모전은 농생명지원과에서 하고 농촌영화제는 식품과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결국은 홍보나 영상을 상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촌영화제를 빌어서 이 영화과 상영이 되고 또 같이 공유를 하고 느끼게 되는 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묻는 것은 이게 운영비가 3,500만 원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사업에 연관성을 두고 같이 몰아서 해주면 사업이 더 크게 하고자 하는 사업대로,

김미란 위원님. 운영의 묘는 행감 자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린다. 같이 하자는 그거는 시책보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잡지 않고 이야기하게 되면 다음에는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봐야지만 나중에 했을 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 사업을 가지고 리드를 하시면서 과연 이 과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너지를 얻기를 위해서 합병을 해서 하는 사업이 더 낮다.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렇게 별도로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한 후에,

올해 운영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장단점 어떠셨어요? 장점은 뭐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업농촌 3분영화제하고 아까 농촌영화제하고 방향성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공모하고 최종수상작을 선정한 다음에 농촌영화제 쪽에서 이것을 활용을 하면서 상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요청을 해서 프로그램에 끼워 넣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종합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단점은 뭡니까? 이 영화제를 하면서 단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많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나눠져 있어서, 홍보는 홍보대로 들어가고, 운영은 운영대로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맞닿아 있으니까 결국은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게끔 국장님. 이 사업은 다음과에, 식품과에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건 반드시 잡고 가야될 사업이라서 행감과 함께 다음 시책보고 때 새로운 보고를 받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체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좋은 사업을 더 많이 크게 만들자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제가 공개적으로 묻는 자리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쌀 작황이 별로 안 좋았죠?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예년대비 20%정도는 감소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정도가 감소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47페이지 정부양곡관리 현황에서 쌀 작황이 안 좋은데 지금 농협관계하고 일반개인하고 2개로 나눠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작황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개인 창고를 봤을 때 이렇게 작년 19년하고 20년만 비교를 했는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이상부터 1,300만 원까지 있고 2020년도에는, 1억 2천에서 1,7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기본적으로 정부 양곡창고를 가져다 공공비축미를 가져다 보관할 때는 저온창고에다가 물량을 많이 집어넣도록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은 부분은 저온창고 부분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양곡 창고가 공공비축미 물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재고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했으니까 내용은 이해하는데요. 보면 19년하고 2020년에서 올라간 부분이 있고 내려간 곳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조금 분배하는 것에 따라서 공평성이 없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크고 작은 것은 있겠죠. 그 석면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석면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 정부양곡 창고 전체 재고조사를 할 때 같이 조사를 해서 2개소가 석면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고요. 금년, 내년정도에는 그것이 개선될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개선이 안 된다면 2022년도에 저희가 정부양곡 창고 다시 전체를 가져다 계약을 하거든요. 개선이 안 되면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선이 안 되면 군에서 지원해서라도 석면은 발암물질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서라도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형평성 맞게끔 잘 파악하셔서 말이 안 나오게끔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쌀 직불금은 논 농업에 있어서 경작자 우선으로 주죠?

그렇습니다.

직불금을 할 때 마을 이장님 도장 확인,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경영체에 확인을 하나요?

경영체도 확인을 하고요. 마을 영농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작하는 것에 대해서요? 사실상 직접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는 힘들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농업경영체 등록, 우리가 하지 않는 품관원에서 관리하는 그걸 일단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논에다가 타작물 재배, 밭작물이나, 이렇게 하면 올해까지는 보상이라고 해야 하나, 쌀 직불금하고 다르게 포함하시나요? 아니면 타작물 재배, 대체로 해서 그냥 주나요?

별도로 줍니다.

별도로? 쌀 직불금은 주고. 그러면 농사를 안 지었어도 쌀 직불금은 주고 밭작물은 따로 준다? 논에다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직불금은 논에 현상유지를 가져다 그 당시 이전 제도는 그렇게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논에 현상유지만 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례 확인해본 결과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부분은 논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라고 저희 지역구 내에 있지만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할게요.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까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논농사를 짓고 싶고 더 많은 작물을 하고 싶은데, 타작물을 재배하면서 직불금은 땅 주인이 다 가져가요. 그러다보니 임대를 할 수 없어. 논농사를 짓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죠?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생기다보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다. 본 위원이 토지주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으면서 토지주한테 직불금 다 줄 테니까 내가 밭작물 짓겠다. 이렇게 하면 손해볼일이 없잖아요. 논 주인은. 다른 사람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불금까지 포함해서 가져가는데, 그러다보니 암암리에 성행, 성행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일정정도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적과 더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됐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나간 직불금을 환수조치하고요. 공식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과거제도에는 3년에서 5년 사이 직불금을 신청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제도가 공익직불제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최장 8년까지 직불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하면 되겠네요.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이라 표현이, 궁금해서 질의하고 알고자 하는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면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행감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하고 꼬집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행정의 반복되는 어떤 에러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확인 차, 우리 농어촌 육성기금 우리 임정호 위원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노력하시겠다고 했어요. 현행상 이걸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없죠?

예.

사망 내지는 행불, 주거지 불명, 조례에서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결손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정도 본 위원도 지적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보조사업을 하고 있죠? 보조사업을 할 때에 자부담비율이 있으면 먼저, 통장에 자부담을 넣고 그것이 확인되면 보조비를 넣고 사업 추진하고 그런가요? 통장을 확인하고.

예.

그러면 업자가 그것을 확인하고 일을 하면 그 통장에서 업체하고 거래 계산을 하겠죠?

예.

문제는 이건 민원입니다. 현장에서. 행정에서 깊이 있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업자가 하소연하는 내용이에요. 통장은 자부담 찍어놓고 빼다 써버린데요. 이래놓고 계산하려고 하면 계속 끌어. 다른 지자체는 자부담 관리를 행정에서 체크해주기 때문에 업자가 그런 불편함이 없다는, 이건 민원내용입니다. 고창군도 적어도 일선에서 일하는 업자들이 이런 불만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게만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을 가끔 해요. 이 말이 참 표현하기 거북한 말인데, 스마트팜 원예단지 기획실에다 충분히 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고창군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고창군민 누구나가 결격사유가 없다면 공정한 위치에서 형평성에 맞게 자격이 주어지고, 선정은 공정한 방법으로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스마트팜 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는 계십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이라기보다는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것이 마지막 결정이 됐나요?

예.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종승인이, 사업의 내용이 변경이 있 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대 의견이라고 해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제도나 운영지침 규정에 있지 않은 데도 행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에서 해줄 테니 해라. 하는 조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단서를 달 때가 가끔 있어요. 일반사업비 30%이상일 때에는 의회 승인을 맡아야하죠? 사업비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사업변경에 있어서 중대한 사업의 변경은 중앙부처 관서장의 어떤 변경 승인, 우리 고창군 군수의 승인, 그러면 의회는 뭐냐고 해서 제가 6대 때인가 의견을 냈었어요. 그때에 답이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련의 과정, 쭉 스마트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 중심에 의회는 사실 없었단 말이에요.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그랬었다. 물론 이것이 부대 의견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따르지 않아도 기분 나쁜 것 말고는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계시고 책임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고창군이 의회를 존경했으면 좋겠다.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죠?

예.

본 위원도 이 사업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농림부 관계 과장하고, 관계되는 분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회수권으로 떨어졌었죠? 회수한다고까지 했었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독촉을,

사업변경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 사업의 스타일이 두 가지형이에요. 하나는 헥타르당 5억, 한 유형은 반절정도 2억 5천, 그런데 어찌됐든 고창군의 에러인지 농림부 해석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어렵게, 어렵게 마지막 결정은 승인이 났나요?

예.

아무튼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러고, 의회에서 이 사업을 부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추진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고창군민 해당되는 누구라도 공평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선정하는 데에도 함께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러고 해버리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어떤 행정의 입장이 난애해서 고창군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때에는 받아드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건 없어져버려.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떤 것이 없어. 이것은 행정과 의회의 신뢰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는 것으로 알고, 과장님. 3시간동안, 기록인 것 같습니다. 점심까지 포함해서.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아까 존경하는 김미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농촌영화제하고 3분영화제하고 다음 업무보고를 통해서든지 새로운 같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팜 원예단지 그건 기획실에다 다 요구를 했어요. 재감사까지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 과장께서 기획관님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공유를 해서 전 시간에 다 요구를 했으니까 같이 의견을 나눠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분자 대금 정산, 복분자 지원하잖아요. 농가들에게는 어떻게 지원 했어요?

농가들한테 kg당 천 원씩 했습니다.

수매경비를 또 지원 하더라고요. 그건 농협에 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수매경비를 어떻게 파악을 해요? 어떻게 파악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도 kg단가로 200원씩 일괄적으로 합니다.

가공업체는?

가공업체도 수매기관에서 공급했을 때 kg천 원씩 줍니다.

그러면 가공업체에서 농협을 통해서 가져가면 거기에 대한 천 원을 가공업체에 준다?

농협에다 주는 것이죠. 싸게 공급을 하라고.

가공업체에 싸게 주라고 해서 천 원을, 그렇게 해서 올해 지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공업체 1억 지원을 했네요. 그러면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각 농협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농협에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가공업체 소유량을 파악해서 농협별로 필요한 가공업체에 공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공업체 준 것을 확인했냐는 거죠.

예. 확인했습니다.

가공업체에서 요구한 것을 농협에다 어떻게 배부를 했다며,

나중에 저희가 실제로 공급된 것을 확인하고 확인한 뒤에 그걸 지급을 하니까, 저희가,

그래서 kg당 천 원씩 했다는 거죠?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n분의1로 나눠서 대략 560원 정도씩 가공업체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탈 1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농어촌식품과장 이영윤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 , , , , , , , , 이상 10건입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식품과장 이영윤입니다. 말씀하신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지적재산권 활용방안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역 내 식품업체의 소득증대를 위한 특허 등 기술이전 39건을 추진하여 39억 1,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식품의 효능 분석 및 면역력 강화 등 학술 마케팅을 통해서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위상을 제고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사업 추진에 따라서 도 사회적경제과에서 송부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관내 사회적기업 7개소가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과,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으며, 또한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 받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도 5개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고창황토배기유통센터 정상화 추진상황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황토배기유통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사업은 2019년 3월 22일에 고창군과 고창군의회 그리고 조공사업법인, 지역농협이 함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서의 제2조에 협약내용에서 운영자금 지원 관련한 내용으로 각 농협별로 2억 원을 조공법인에 지원을 하는데, 이 2억 원이 상반기에 대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각 농협별로 2억 원을 금년도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 출자금으로 3년간 그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했고, 그렇게 해서 조공법인에 지원할 계획이고 행정과 조공법인, 농협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창 농특산품 판매장 운영 정상화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판매장 무단점유 3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 종결 후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황토전시체험관 운영 정상화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복분자 유원지 활성화를 위해 지금 통합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는 주식회사 템앤파크 홀딩스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또 정상화를 위해 황토전시체험관 시설 보완 등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외벽 발수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수탁자에게 인계하여 정상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특산품 판매장 관련인데요. 판매장 위탁기간 만료가 19년 5월 5일에 되었습니다. 무단점유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1심에서 고창군이 승소 했으나, 피고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우리 군이 원고에게 처분한 정보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소송으로, 지난 11월 4일자로 소 취하가 되어서 위원명단, 심의자료는 공개하고 업체 운영실적은 비공개로 종결 되었습니다. 다음 , 중앙 및 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당시에 세부사업 중 하나였던 농가조직화 및 교육 사업에서 집행된 식비가 보조율 60%를 적용하지 아니 한 채 1식 당 8,000원으로 정산되어 있었습니다. 도 종합감사 시 부당집행한 보조금에 대한 496만 3,60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 각종 행사·축제 개최현황 및 사후관리입니다. 저희 농어촌식품과 행사는 고창 농촌영화제입니다. 고창 농촌영화제는 올해로 3회째로, 금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유통센터 및 동리시네마 일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드라이브 시네마를 추진하여, 비대면 방식의 영화제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및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현장에서 영화제를 관람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농촌영화제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대표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 민간 위탁시설 운영현황 입니다. 농특산품 판매 활성화 및 통합마케팅 추진을 위해 고창 농특산품 제1판매장, 농산물종합 유통센터 등 총 7개 소관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시설별로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사용자 선정 심의 및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역할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시설의 활용 목적에 맞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도록 위수탁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 고창 농특산품 홍보마케팅 추진상황 입니다.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집중 홍보해서 인지도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판매행사를 15회 추진하여 약 1억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고창군청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 무료 이모티콘을 2만 5천 건 배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고창군 통합브랜드 높을고창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 높을고창 멜론 경매 행사를 통해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전국으로 알렸으며, KBS 랜선 장터 “보는날이 장날” 프로그램을 통해 고창 복분자와 멜론을 실시간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고창상품 및 통합브랜드를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창을 기억하고 또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구매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기업이 7개소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유도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지원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사임당푸드 1개소에 7명을 지원을 했고. 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활동으로 많은 기업이 인정을 받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황토전시체험관 운영현황 입니다. 복분자 유원지 활성화를 위해 운영관리 조례를 통합해서 3월에 제정을 했고. 현재 통합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템앤파크홀딩스와 2020년 8월에 유원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현재상황에 이르고 있고. 황토전시체험관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기보일러, 전기시설, 소방시설, 옥상방수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오픈을 할 계획으로 템앤파크홀딩스와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다음 ,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현황 입니다. 고추종합유통센터는 200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 되어 총사업비 123억 4천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저온저장시설 16동, 전처리, 건조, 후처리, 분쇄 시설 등이 2011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준공이후, 황토배기유통의 경영난으로 인해 2015년 유통회사 임시주총에서 자본금 감자 및 고정자산 처분이 의결되어 2017년 12월에 고창군에서 35억 7,500만 원으로 매입 승계 하였습니다. 매입 이후에 내년 7월이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고창군에서 직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로 저온저장시설 사용허가를 통해 연 평균 1억 5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저온저장시설 개보수 사업을 2억 5천을 들여서 했고. 10월에는 진입로 포장 및 간이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7월에 보조금 시설물 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에 전문가 자문 회의를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유통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 식품연구소 운영현황 입니다. 베리앤바이오연구소는 2008년에 지식경제부 지차제 연구소 육성사업으로 구축해서 정원 24명인데 현재 17명이 출연금 12억 8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연구과제 공모현황으로는 금년도에 25건을 발굴하여 사업비 12억 8,700만 원을 확보했고 내년 사업으로 8건을 공모 중에 있으며 추가 발굴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고창군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위상제고를 위해 5건의 논문 게재, 특허 등 3건의 지적재산권 등록, 개발제품에 대한 기술이전, 가공센터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어촌식품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23페이지, 8개 위원회가 있어요. 8개 위원회를 딱 보면서 왜 이렇게 밖에, 위원들을 구성했을 때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가, 이유가 궁금한데요. 잘 보시고.

서면으로 말씀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성비를 체크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8개 위원회 중에 4개 위원회가 성 비율이, 구성원들 중에서 여성이 부족하다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원회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다음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반드시 성비 비율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MOU내역이라고 해서 이행사항, 사후관리라고 되어있는데 약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한국체육대학교 2020년 6월 12일 관련분야 인재양성, 관련사업 분야 육성 및 관계되는 교육시설 지원,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MOU를 체결하려고 했었습니까?

한국체육대학교하고 MOU한 것은 체육대학이 스포츠특기생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가 됐든 수박이 됐든 그거를 이용한 스포츠음료를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아게임이라든지 가서 메달을 따면 홍보가 많이 될 거고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거다. 해서 MOU체결을 했었고요. 아울러서 그 체육대학교에서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소선정이라든가 할 때 우리 군에 체육시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MOU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인 것 같아서. 식품에 대한 질적으로, 사업은 관련성이 없다고 봐서.

주된 목적이 체육대학과 협의를 할 때 스포츠 음료개발을 우선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운영 활용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일단 식품음료차 홍보 차 한국체육대학교가 필요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영화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농촌영화제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농촌영화제.

저희들이 처음에는 군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1, 2회 동안 운영을 하면서 복분자 유원지에서 하는 그런 문제, 시기의 문제, 여러 가지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3회 때는 접근성도 좋고 정체성도 찾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구상을 했는데, 구상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우리 농촌영화제의 특성을 살려보자고 해서 처음으로 드라이브 시네마로 진행을 했고 다수의 사람들이 드라이브 시네마에 만족을 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해드리니까 현장에 없지만 그걸 봄으로써 우리 지역의 자긍심도 알렸다. 이런 평가는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은 농촌 3분영화제가 농촌영화제에 사업이었던가? 라고 지목해 보고 싶어요.

3분 영화제, 농촌영화제의 사업은 별개로 운영을 했고요. 3분 영화제에서 수상했던 그 작품들을 농촌영화제에 상영을 해서 효과를 배가 시켰죠.

1억의 군비를, 사업을, 한 사업을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서 왜 남의 사업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가면서 해야 하는지, 행정감사 자료에 올렸어야 되는지 약간 그 부분을 체크하고요. 서두에 앞서서 제가 농생명지원과를 앞서서 했잖아요. 거기에서 체크를 했습니다. 5천만 원짜리 3분영화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지금 2개 과에서 반드시 의논하셔서 한 곳에서 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시너지를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 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운영비의 반복되는 부분과 어차피 고창 홍보성을 놓고 봤을 때 일치성이 같다. 라는 전제하에 두 과에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도 따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부서 간에 그런 문제도 있고 농촌영화제를 특성을 살리려면, 3분영화제가 농촌영화제와 같이 운영이 된다면 조금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아까 말씀도 하셨다니까 농어촌식품과하고 농생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일화 부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 의원으로 들어와서 황토전시체험관 그 부분을 갖고 현장 방문도 했었고 여러 차례 다녀오기도 하고 또 질의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조례도 폐지되어있는 상태고, 아까 보고했을 때 탐앤파크홀딩스 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분자 유원지 시설이 복분자 테마체험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웰빙식품센터가 있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했던 황토전시체험관이 있고, 또 문화유산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국민여가캠핑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로 운영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민선7기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그걸 전략회의도 수차례 했고 현장에서 토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걸 통합운영하자. 그렇게 결정이 되고 또 통합해서 운영하려면 통합운영 관리 조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 조례도 금년 3월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상생경제과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랬으면 여기 황토전시체험관도 포함이 됐다고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시체험관도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조례 내용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구성 안에?

예.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에 5년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5년으로 주신 건가요?

제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다시 했을 것이고요. 황토전시체험관은 저희 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금년도까지는 하고, 관리를 저쪽 부서에 넘겨줘서 운영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맡고 계시고, 담당자가 누구세요? 이 사업 담당자가 누구인가요?

식품산업팀에서 하고 있고요. 수탁자가 탐앤파크홀딩스가 수탁을 받게 되고 그 세부사항은 상생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니까 거기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현재 저희가 파악한 민간투자계획은 58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컨벤션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복분자 와인 동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위수탁 주는 관계에 대해서 3년을 권장하고 이렇게 5년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것이 싫어서 군민의 실익을 위해서 3년을 권장하는 그런 페이스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5년이라는 계약을 봤을 때, 위원회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5년이 나왔지, 생각이,

그거는 유원지 통합관리 조례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확인을 해봐야지, 제가 그거까지 말씀 드리기가,

지금 이 복분자 유원지가 상생경제과에서 조례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께서는 세밀하게는,

저는 개략적인 것만 알아서,

김미란 위원님께서는 상생경제과에서 다시 질의를 해보고, 지금 황토전시관이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거기 있는 모든 시설물이 통합됐어요. 상생경제과 이경상 팀장인가요?

예.

일단 여기에서 5년이나 3년 이것은 갑론을박 할 수는 없고, 조례를 보면 아니까. 황토전시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10년에 황토전시관을 오픈해서 계속 말 많은 사업들이 다 이렇게 이어졌었고. 하자가 발생해서 운영할 수 없었고, 또 2016년도에 재리모델링 해서 또 사업을 진행했었고, 또 침체기가 되어서 못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개시할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설물 유지보수까지는 해드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탐앤파크홀딩스에서 황토전시체험관을 정상적으로 오픈을 하겠다. 저는 거까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리부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2010년에 저희가 사업비를 따왔으니까 딱 10년 됐어요. 올해. 군에 저희가 소유가 되는 거겠죠.

예. 그때도 군 소유였습니다.

10년이라는 국비지원이 끝나잖아요.

예.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서류를 더 살펴보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할 때 조례폐지라고 옆에다 달아서 하셨어야지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못써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세 번째 고창 황토배기 유통 정상화 촉구해서 조공 농협 등의 신뢰 있는 투자가 되도록 행정역할이 중요하며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촉구를 했죠?

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시정계획은 처리했다고 하는데 여기 시정처리를 했다고 해서, 여기 보면 시정처리가 지역 농협에서 2021년도 사업계획에 출자금으로 반영한다고 해서 했어요. 우리는 2억을 이미 지급을 했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지급이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농협에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간과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대충은 아니까.

협약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3월에 협약을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또 조공법인하고 각 5개 농협이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협약내용에서 그 지원이라는 말 때문에 서로 의견이 상충이 되는데 고창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통합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과장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지금 임정호 위원님이 핵심적인 것은 지금 2억을 내냐? 안 내냐? 냈느냐, 안 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것만,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드려야, 그래도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행정은 지원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농협은 조공법인에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행정은 필요한 지원을 한다. 그 문구 때문에 행정에서 매년 3년간 2억씩을 하고. 농협도 5개 농협에서 2억을 하면 10억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올해 2월경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농협에서 조공법인에 대출금으로 그게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니까, 확인을 했죠. 대출금은 지원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원은 보조 개념으로 보는데 행정에서는. 의회에서도 지원하면 보조 개념으로 보는데 농협은 대출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체크를 했습니다.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대출을 금년 농협에서 조공법인으로 직접 줄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말하는 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협약내용이 잘못됐으면 의회에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한 의회에 대한 이 보고.

의회에 전반기에 한번 몇몇 조합장님들이,

제가 답을 할게요. 의회에서 이걸 설명하면서 위원들이 행정에다 2억을 조공에 줄 때는 지역농협에서도 2억씩 똑같이 해서 10억이 오고, 우리 행정에서 2억씩 이렇게 지원해서 지역농협에서 이 돈을 안 줄 때는 우리도 못 쓰게 했어요. 우리가 지원한 2억을 못 쓰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 농협에서는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돈 지금 썼죠?

대출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출로. 7천만 원씩 5개 농협이 들어왔습니다.

7천만 원씩 5개 농협이 그거 대출로 해서 3년간, 1년에 7천만 원씩 대출로 하고, 지원은 아니죠? 이건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데, 이사님들, 대의원총회를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 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돈이 안 들어오면 우리 돈도 안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썼어요? 안 써야지.

돈이 들어와 있고요.

7천만 원씩 5개 농협에서 3억 5천밖에 안 들어왔어요.

1년차에 7천, 2년차에 7천, 3년차에 6천하면 2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5개 농협이면 10억이 되죠. 그리고 행정에서 2억씩 3년을 내면 6억이 되어서 16억을 만들기로 했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7천만 원이 그냥 보조로 우리처럼 2억이 들어간 것처럼 보조로 왔어야 하는데 대출로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강력히 이야기해서 조합장님들을 제가 순회하면서, 찾아다니면서 대출은 안 된다. 이거 방법이 뭐냐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출자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행정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의회에도 충분히 설득을 해라.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 또 9월경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장님들하고 의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고 농협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조공에서 일부 150만 원인가를 로컬푸드 장터 운영비로 조금 활용했고 그게 전부입니다.

임 의원님이 마무리를 하세요.

이 건은 더 상세하게 조규철 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아까 차남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속에서 높을 고창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사용 허가신청 한 작목반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아까 말씀드렸던 품질관리기준 이상의 농특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센터하고 농업관련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까요. 본 위원이 멜론 출하 때문에 서울 가락동에 갔는데 이미 고창 높을고 고창 박스가 난무했어요. 대형 큰박스로 해서 난무해서 이게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고창에서 왔어요. 높을고 고창 박스로 해서 그 내용, 고품질만 쓰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몇 프로 쓰기로 했어요?

품질관리기준이 있습니다. 당도라든지 색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정도를 프리미엄급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했습니다.

20% 프리미엄급으로 사용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높을 고창은 못 부치고 일반 농산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정호가 멜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60%가 프리미엄급이에요. 그런데 20%만 붙이고 40%는, 높을고 고창 박스 20% 들어가고 나머지 40%는 높을고 고창 가격 박스 가격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품질관리기준 이상이 되면 전체를 사용하실 수 있고,

거기는 좋습니다. 좋고, 제가 보여준 거 봤죠? 박스 관리.

예.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답변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보조지원 없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자체제작을 해서 만매정도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 일부를 사용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분에게 경고를 했고, 또 사용한 거를 전체 농산물, 우리 프리미엄급이 그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충분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사용하지 않은 그 박스에 대해서는 전량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가급적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급적이 아니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을 암암리에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암암리에 하면 관련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를 할게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국장님 이거 정확히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했지만 멜론을 출하하기 위해서 가락동에 갔는데 높을고 고창 박스로 인해서 300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고창거예요. 보니까 프리미엄급 멜론만 가기로 했는데 6수가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높을고 고창 박스 멜론 6수는 하품입니다. 하품이 들어왔고, 3수짜리 들어온 것은 2개는 크고, 여기 사진 찍어왔는데 하나는 적어요. 선별자체도 안 됐어. 이것이 높을고 고창 박스로 나갔어요. 그래서 경매현장에서 보니까 우리 공음 황토멜론보다 7천 원씩 덜 받아, 어떤 것은 만 원씩 덜 받아. 만 원 덜 받은 것은 6수 간 것은 무조건 말랐으니까 만 원 달 받죠. 이렇게 관리체계가 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천개가 방출됐어. 대한민국에 천개가 높을 고창박스가 난무하게 갔어. 그리고 9천개가 남았어요. 그것을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높을고 고창 브랜드를 안 보이게 해서 출하한다는데 이것은 붙여서 가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가도 피해봐서는 안 되고 행정도 피해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박스를 제작한 회사를 상대로 군에서 상표도용으로 해서 회사를 상대로 조치를 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이 담당하는 농어촌식품과에서는 높을고 고창 박스를 그 박스 회사 몇 군데 안 됩니다. 전라남북도 해봤자 20개도 안 돼요. 그쪽에 이걸 충분히 말해요. 다른 어떠한 사람도 도용못하게끔, 도용했을 때 행정조치는 당신들한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세워지고 아까 말했던 9천장 남은 것, 2천원 씩 잡으면 2*9 18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농가들은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다 스티커 붙여서 하는 것 안 되니까 박스 회사에 가서 그쪽을 상대로 이것을 폐기처분 거기서 해주도록 해주세요. 가능합니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농가에게 피해 안 되고 행정에 피해 안 되게. 물론, 첫째는 농어촌식품과 어느 작목반별로 아까 말했지만 멜론, 수박, 쌀, 내년에 7개 작목으로 품종을 늘린다는데 그 작목반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높을고 고창 브랜드 마크가 정말 우리 군 행정에서 요한만큼 갈 수는 없지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임정호 위원님의 말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임정호 위원이 제시한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답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을 임정호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다음시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해주세요. 높을 고창 박스에 대한 처리문제나 앞으로 우리 행정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게 좋겠어요. 지금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답변 할 수 있어요?

간단히 언급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교육 부분은 내일도 하고 12월 초에 작목반 대표님들 모셔놓고 제자 직접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 거기에 행정 최일선에서 하시는 상담소장님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장착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서로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행정상의 어떠한 서로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임정호 위원님께서 뭐를 제기했냐면 박스회사를 고발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게 안 맞아.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 말을 안 했으니까, 지금 임정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본 위원장의 생각과는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정확히 알아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기분 나쁜 식으로 표현하시면 절대 안 돼요.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아무튼 저도 진정을 시키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임정호 위원님이 황토배기 유통에 대해서 지분의 문제가지고 출자금이냐 지원금이냐 가지고 해석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지원이라는 말은 공통적으로 썼어요. 협약서에.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원이라는 개념의 단서를 농협은 이러이러한 행정절차상의 과정상 직접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의 개념을 출자개념으로 간다고 단서를 넣었으면 또 다를 수 있어. 첫해 연도에 우리 회의록 보면 회의록에 나와 있을 테니까 서로 찾아보시면 되고, 고창군은 예산편성 5억을 바로 했죠?

예.

그러면 사용을 그때에 조건부를 달고 승인을 해줬어요. 5억은 농협에서 2억이 들어오면 쓰는 조건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농협에서 안 들어오니까 한 번에 넣기가 부담이 가니까, 라는 표현이 나온 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분할해서 내라.

예. 그래서 3년으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이해선상에 맞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5억이라는 것은 무슨 돈이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5억씩 3년간 내고 각 농협에서 돈을 내서, 3년간 운영을 해가지고, 이거 종자돈이에요. 경영개선비에요. 수익을 내든지 본전만 하면 이 돈은 소액주주들에게 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반드시 어떤 운영의 출자의 개념이 아니라 종자돈이에요. 이 종자돈은 소액주주들한테 보상하는 돈이에요. 이건 안 맞는다. 차라리 출자를 해라. 출자를 해서 아니면 그것을 배상을 해줘라. 이것은 두 가지가 운영지침상 걸려요. 직접 해주는 것은 선거법에 걸릴 것이고. 우리가 출자를 늘려가지고 운영을 개선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50% 이상 출자를 못하게, 50%가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경영개선 자금이에요. 이거 종자돈이에요. 여기까지는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아요. 그때에 어느 지역 조합장들은 돈을 지원하는 것은 대의원이나 총회에서 가결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서 사인은 하지만 가서 회의를 해봐야 됩니다. 군수님 앞에서 사인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출자의 개념이라고 받아들었으면 절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합리적인 추측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경영개선 자금 즉, 종자돈으로 황토배기 유통 본연의 업무에 맞게 농산물 판매하고 정말 우리 농민들이 황토배기를 믿고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종자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농협장님들은 현실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어려우니까 출자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원들하고 아까 간담회에서 그 말은 했어요. 이것이 벌어도 안 가져 갈 테니까,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출자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갈 테니까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든지 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해야 돼요. 농협이 출자개념으로 가면 우리도 출자로 가야 돼요. 출자하면 수익이 생기면 출자배당금 받고 우리 돈이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지원금으로 주고, 경영개선자금 지원금으로 주고 농협은 이익이 나면 돈도, 원금도 찾아가고 출자 배당도 받는다? 이건 사기예요. 만약에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추구해야 할 답인 것 같아요. 이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합사업단으로 공동운영하고 있죠? 황토배기 운영하는가요?

조공법인 말씀하세요?

지금 대표가 누구죠?

정남진 대표입니다.

조공법인하고 황토배기대표하고 2인체제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공법인이 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머리로 보시면 되고, 밑에 참여조직 속에 5개 조합이 있고 4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황토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토배기가,

우리 고창군은 황토배기를 보고 가죠?

황토배기가 경영권을 조공법인으로 다 이양을 해줬죠.

연합사업단의 일부분이 황토배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고창군은 황토배기에 대한 주식투자를 했고. 지금 88% 감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본금 없죠? 경영할 수 있는 능력 없죠?

경영능력은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황토배기 본연의 임무는 이미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창군은 황토배기 직원 다 없애더라도 꽝 내야해요. 이러고 복잡하게 행정이 노력하고 의회에서 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꽝 내버려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경영진단을 해서 감사 88%하고 나머지 해가지고 정상화를 위해서 경영진단 이후에 나온 것이 감자, 정상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정상 운영 하겠다는 것이 연합법인으로 들어갔어. 안 되니까. 그런데 황토배기 4명인가요?

예.

그 사람이 고창군 농산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절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황토배기는 있으나마나 똑같다는 것을 인력구조시스템을 보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고 합시다. 고창군과 의회와 5개 농협이 동등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해야 맞아요.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지원금이 안 들어와. 지금 이거 조건부로 거기에서 우리가 충족하는 조건을 맞췄을 때에 돈을 쓰라고 했는데 이미 또 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간담회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간담회에요. 반드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인 것이지. 왜 심각한 거냐면 대출은 적자가 나도 갚아줘야 하는 것이 대출이에요. 처음에 대출 약정서를 넣었어. 그걸 행정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 컨트롤을 했고. 대출약정서라는 말은 손해를 보나, 출자금보다 못한 거예요.

저도 그 대출약정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농협기관은 고창군과 고창군의회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대출약정서를 넣어서 대출금으로 줘. 이런 것들은 서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려는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않지 이건 사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추종합처리장 운영을 어디에서 해요?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사업이 임대사업말고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시설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만,

처음부터 시설을 할 수 없는 건물을 샀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35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억 7,500을 주고 2017년 말에 산거 그 부분부터도 잘 아시잖아요.

아니, 이제 행감이니까 웬만하면 이런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35억 7천만 원 고창군이 샀을 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사야 되죠?

예.

그러면 감정평가 우리가 35억 7,500만 원을 결정하는 것은 조달원가 대비 감가상각 빼고 이걸 단순하게 계산해서 샀어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정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하는 방법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갔느냐 그거예요. 여기에서 경영감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경영은 안전한가, 그런 것을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익성, 안정성, 안전지속성, 이랬을 때에 가치로서 물건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옛날에 얼마 주고 샀으니까 얼마 주고 산다. 지금 이 비율은 조달원가 개념으로 해서 자기부담 비율을 따지고 감가를 따지니까 이걸로 잡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건물이 있는 건물이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최초에 120얼마 사업할 때 황토배기에서, 고추처리장인가요? 24억인가 투자했죠? 자본금 24억. 나머지는 보조사업이에요. 보조사업을 하는데 24억 자본금을 투자했는데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고철을 가져다 우리는 사고자 하는, 매입을 감정하는 것이 12억 정도를 더 주고 사버려요. 자부담보다 더 줬어. 여기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고추종합처리장 가격이 자산의 가치가 그 정도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개들 빚 36억인가 그거 털어주려고 그거에 맞춰서 산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사실 그랬어.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고창군의회에서는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 경영자리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합니다. 지방보조금, 지방재정법으로 정해져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해져 있고. 건물은 10년간 관리하게 되어있죠? 목적 외 사용하게 되면 회수권이죠?

그렇습니다.

고창군도 일반 고창군민한테 지원사업을 해주고 회수한 사례도 있죠?

예.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정면으로 거기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목적사업을 않고 방치하고 있죠? 정부에다 우리 반납해야 돼요. 보조사업. 우리는 고창군민이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남한테 임대를 준다든지 목적사업 외 사용한다든지 놀리고 있다든지 하면 회수하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김영호 위원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가슴에 크게 부담이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받아드리지 않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적하는 것이니까. 유기상 군수께서 18년도에 군청에 입성하셔서 한반도 첫수도 밥상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9년도 예산이 연구용역비 사무관리비에서 1억 5천정도가 사용이 됐고, 19년도에 그랬고요. 금년에 이 내용을 보니까 군비 7천만 원으로 자료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내년도 21년도 예산 편성을 가만히 보면 2천만 원 세워졌어요. 유기상 군수께서 고창군 밥상을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렇게 마무리 짓고 끝나는 건가요?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무관님들도 같이 들어봅시다. 고창은 어떤 음식이 유명합니까? 이렇게 외지 사람이 물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풍천장어도 있고 한식도 있고 중국집도 있고 탕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부분까지만 지적을 한다고 보면 과연 이게 연구용역비까지 해서 그 많은 돈을 뭐하려고 그렇게 썼으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내년도 예산편성까지를 보면 과연 이게 일하려는 자세인가, 내가 그래서 가슴 아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무관님들. 그쪽 책임이 아닐 테니까 기획예산 저쪽 책임인 것 같아서 말을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식 부분에 고창밥상 경진대회라도 한 번 열어서 제1회 고창밥상 경진대회에서 1등을 어느 업소가 했다. 이렇게 뭐가 되어 있다면 누가 외지 사람들이 왔든, 어느 음식점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대표적으로 고창밥상 충분히 뭐라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렇지도 않고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17개 업체를 심사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한반도 첫수도 밥상 업체 분들 모시고 용역보고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 발전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반도 첫수도 밥상 17개 업체가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비교적 굉장히 매출이 좋은 식당들입니다. 그래서 메뉴도 생선류, 채소류, 육류, 수산물 구분이 되어 있어서 비교적 업체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전시키고 저희 고창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어느 관광객에게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상당히 우리 고창을 찾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전체 위원님들 계신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아무튼 임정호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고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본 위원장이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황토배기 문제는요. 지금 조공법인 대표가 누구세요? 정남진씨라고 했죠?

조공법인은 이정희 대표님이시고요.

황토배기가 정남진 대표인가요? 알았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한번 보실래요. 사회적기업 한번 보실래요. 재정지원, 사업추진현황, 지원내용이, 이 지원내용이 올해 지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임당푸드에 2000년 7월부터 21년 6월까지가 567만 3,700원 지원했다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혹시라도.

20년 7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10월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원을 했어요?

현재 5,600정도,

이게 현재 지원금액이죠? 그런데 7월부터 이 사임당푸드가 불의의 사고로 화재가 났죠. 9월말 경에 났어요. 그러면 3개월인데, 7명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이렇게 되나요?

예. 월에 이정도 됩니다.

월에? 아니죠. 이거요 과장님. 자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수치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부탁할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여하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어차피 시간이 넘었으니까 계획했던 과는 해야 할 것 같아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고창군 건설도시과장 이종연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 , , , , , , , , 이상 9건입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정개발 추진 시 주민 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현지조사를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관정 개발하는 관정에 대하여는 경작자 및 이장 등을 통해 주변관정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인접 관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조사를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촉구입니다. 이 도로는 무장면 소재지에서 공음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지방도 796호선으로 지방도 관리청인 전라북도에 저희 군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 시행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주민 숙원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권 등 민원해결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금년부터 농로포장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고창군으로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문중 토지 등의 경우 사용승낙서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사업 계획수립 철저입니다.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통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각종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주기장 관리단속 철저입니다. 주기장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및 주택단지, 공터 등에 무단으로 주정차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지역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편성 집행소홀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현황 사업 용역 및 학술용역비 등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무장 상하간 지방도 733호선을 건설의 타당성을 조사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비는 2천만 원 투자되었으며 이 사업은 무장에서 상하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지방도로를 개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금년 완료를 해서 전라북도에 지방도로로 승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지방도로로 승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결정되면 2021년도에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다수인 5인 이상 민원 처리 내용 및 결과입니다. 2020년 9월 15일 성내면 외토마을회 강성완 외 13인이 진정한 민원으로 민원 내용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환경문제 해결요구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진입로 반대 2건의 민원이었습니다만 악취문제는 생태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과에서는 발전시설에 대한 진입로 사용 반대에 대한 처리를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이 도로는 40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되어오던 현황도로로 인용되어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 군 관리계획 공원결정 추진상황입니다. 고창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원을 9만 1,665평방미터를 결정하였습니다. 생태습지, 체험장, 관찰로, 산책로 등을 공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18억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90억 원, 지특이 3억, 군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16년 10월부터 18년 12월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추진하였으며 19년 8월 9일 날 군 관리계획 공원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으며 2020년 6월 29일 날 공사를 총괄발주 해서 1차분 시행 중에 있으나 현재 문화재청 현상변경은 8월 21일 날까지 완료하였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 1월까지는 문화재발굴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361건을 허가하였으며 4건은 불허가 했습니다. 그 불허가 사유로는 토지이용 및 경관과의 부조화와 토지이용객 부적절로 해서 2건을 불허가 하였으며 2건은 이격거리가 고창군 계획조례에 위반되어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노면 및 마모, 균열, 파손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억 원의 예산을 군비로 확보하여 10개 노선에 6.6km를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종합전문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력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서 종합건설업은 30개 업체, 전문건설업은 에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12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처분은 자본금 미달로 4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씩 처분하였으며 공사대장 미통보를 78건을 해서 과태료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대부분 처음 걸리는 건이어서 50만 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다음 입니다. 아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아산희망센터 조성에 체육관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마는 희망센터 조성, 가로경관개선, 마을안길확장, 그리고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9월 달에 신규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2월 달에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20년 6월 달에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202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21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옛도심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을 목표로 전통시장 주변에 옛 도심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16만 1,40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12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3대 치유존으로서 음식과 소리 함께 치유존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0년 7월 3일 날 공모사업을 신청을 전라북도에 했습니다. 그 후 2020년 8월 19일 전라북도 평가에서 고창군과 타시군 2개소 합쳐서 3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9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난달 10월 28일 날 국토부 도시재생 특위심의 및 최종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스럽게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공사설계변경 내역에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고수 농공단지 노동저수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설계변경해서 2억 7,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보면서 배수공 반영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조경계획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터널 진입부와 상단에 전혀 조경이 되어 있지 않고 토공으로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이 전불을 가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객들이나 등산객들이 다니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녹지공간도 확보하면서 주변 숲과 조화하기 위해서 조경사업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필요하신 사업을 계획하시고 구상하신 것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2억 7,700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셨다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이정도의 돈이면 조경사업자들한테 사업 몇 개를 나눠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 업체한테 내정되어있는 사업비를 놔두고서도 2억 7,700만 원을 증액해서 이 업체한테 증액을 해줬잖아요. 차라리 필요한 조경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별도로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게끔 조경사업을 따로 발주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금액 자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것은 사실 조경을 했지만 2억 7,700만 원이 전체 조경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비 외에 다른 분야에 설계변경 내력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설계변경 내력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내역을 봐도 어차피 필요한 부분들을 설계변경 하셨기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금액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금액을 증액할 것이면 차라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수의계약 건으로 나눠주시든지 업체를 분류해서 지역 업체가 상생할 수 있게끔 사업을 발주하셔도 됐을 텐데 굳이 구태여 이 사업장에게 이렇게까지 설계변경을 하면서 과도한 금액이 올라갈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 될 경우에는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지역이 상생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요. 혹시 주차 문제도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맞으시죠?

주차는 상생경제과입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조규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작은 민원이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우리 이종연 과장님이 과장 하시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작은 포장이나 수로관하고 잔여구간이 남아 있어요.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10m, 20m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그런 것이 없도록, 혹시 있으면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라도 확보해줄 수 있도록 노력 할 테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건설과장. 위원님들한테 뭐 했어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라는 의도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없으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할게요. 알고 싶어서. 행정처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도한 금액은, 과태료 부과를 50만 원씩 한다고 했어요?

100만 원까지입니다.

한 건에 대한 100만 원인가요?

지금 저희가 100만 원 하는 것은 공사대장 미통보로 해서,

과장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행정처분 내역 82건이 있잖아요. 이름이 나왔으니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태양종합건설, 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해서 과태료 부과 했잖아요. 6항목이 걸려요. 그러면 목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물론 대게 보면 한 업체가 똑같은 이름이 많고만. 그러면 이 건당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물론, 세외수입은 있을지 몰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이 업자들한테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면 건당 100만 원, 50만 원 부과보다는 미연에 방지해서 이런 업자들한테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라고 하면 원도급을 행정청에서 1억 이상 도급을 받으면 컴퓨터에서 국토교통부에 접속해서 우리가 이 공사를 도급해서 합니다. 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랬는데 바로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1억 이상 해야 하고, 또 원도급에서 하도급 받은 사람도 4천만 원 이상 이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토부에서 확인을 해서 또 세금 낸 것과 국세청 조인시키면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동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업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안 냈다.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을 고창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걸리면 50만 원, 보통 처분을 하고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할 때는 100만 원까지 하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건설업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책임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이런 과태료를 우리 업자들한테 안 먹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홍보를 하라는 이 말이죠.

공문을 보내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먹지 말고 바로 바로 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도 많아서. 한 건설회사가 한지 아는데 건당 한다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참고를 해주세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홍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0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