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김을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실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경제과는 우리군 경제 산업전반을 육성·관리하여 군민들의 윤택한 삶을 마련해줘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가진 부서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느꼈던 소회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올해 코로나19 그다음에 호우피해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특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시책에 대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격려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도시경제과가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작은 몇 가지 안들은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게 크게 효과를 본다거나 성과를 낸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을남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안전건설과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도시경제에 관련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하고 도시경제과하고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인지 국도, 군도인지 제가 헷갈렸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시내권, 읍내권에 있는 것을 도시계획도로라고 하죠. 거기 우리 점용료내고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올해 부과한 게 31건,
남숙
유남숙위원
32건?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32건 주된 내용이 어떤 거죠? 거의 주로 이건 매년 내는 거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렇죠, 주택을 신축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주택을 신축하면 진입로를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개설된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상가를 개설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혹시 점용료를 올라서 안 냈든지 의도적으로 안 냈든지 과태료 부과된 것도 있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현재까지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다음에 혹시 점용을 했다가 반료한 경우도 있나요? 점용을 한다고 했다가 점용 안하고 점용료를 냈다가 반료한 것.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현재는 없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밑에 전문적인 용어로 인도하고 도로하고 그 사이에 하수도같이 맨홀 밑에 있는 그…….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아, 측구.
남숙
유남숙위원
예, 측구. 그거를 어떻게 청소를 하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로를 개설을 하고 나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읍면에 관리권을 이양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도로 자체에 대한 관리권은 저희들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살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낙엽이 쌓이거나 해서 혹시 배수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게 전수조사를 하고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해당 읍이나 면에서 저희들이 관리비용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남숙
유남숙위원
어떤 지침이 있어서 하시는 건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신다는 거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이런 것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거의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호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해서 그걸 열외로 두고 평상시 장마철에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비가 왔다 안 왔다를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겨울에도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도 침수되고 이런 것처럼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낙엽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담배, 생활쓰레기들이 겹겹이 있어서 배수가 잘 안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상반기, 하반기로 치우든지 비가 오기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치워준다든지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데 민원이 있으면 치워주고 없으면 안 치워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징징거리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러다보니까 실지 악취라든지 어떤 곳은 주민 스스로가 그냥 파내는데 이 정도까지도 파내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파내서 밖에 놔두면 가져가지도 않아요. 이건 폐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직접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직접적인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이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걸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지적을 받아 들여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상·하반기로 하는 게 맞을지 여타 등등의 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지금 많이 쌓여있는 경우는 언제 이것을 시작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5월이나 4월에 예를 들면, 해놓으면 장마기간이 7, 8월이잖아요. 그때 한번 해보고 12월쯤 육안으로 보면 나올 것 같아요. 1년에 한번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2년에 한번해도 되는 건지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걸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거든요, 특히 도시권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저는 이걸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이 앞번에 과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인데 청년정책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극히 성공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돌아오는 청년은 없고 또 오게 하기 위해서 뭔가는 해주려고 하는데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과장님 뭐가 문제일까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
조대현위원
저는 일자리가 안정화가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뭐 2,000만 원 투자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카페 하나 차리고 그러다가 손님 없으면 떠나는 거고, 음식점 조금 하다가 또 떠나고. 어제 저희들이 석곡 먹거리 때문에 석곡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있냐면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폭을 넓혀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버리자. 그래야 여기서 자리매김하고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해줘야 다른 젊은이들도, 곡성에 들어오면 농업 아니면 축산업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자리매김을 못하지 않습니까? 청년창업, 뭔 사람이 있고 장사가 되어야지 찐빵을 팔아도 중국가서 한 13억 명 있는 곳에서 찐빵을 팔아도 13억 개 팔아버리지. 이거 사람이 없다보니까 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별화를 주게 되면 정말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 2,000만 원, 3,000만 원이 아니라 한번 집중투자. 음식점을 해도 레시피를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게 모델이 돼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조금씩 하다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이런 것의 지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적인 지원으로 해결할 문제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르게 검토해봐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우리가 2,000만 원 지원하고 이러한 창업지원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으로 해서 모범적인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일부는 있습니다. 마카롱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일만 근무를 해도 다 완판이 되어버린다거나 또 카페지만 좀 특별하게 해서 젊은 친구가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대현위원
지금 모든 것이 그래요. 얘기하는 게 축산도 마찬가지고 창업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성공사례가 있는 부분은 적극지원을 더 해주라는 거예요. 조례가 안 된다면 저희들도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성공한 사람은 더 밀어줄 수 있는 성공이 되게끔. 그렇게 하면 롤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행정에서 더 도움을 주는 구나”하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줘야 하는데 똑같이 해줘버려요, 잘하는 데든 못하는 데든 이러다보니까. 행정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서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년챌린지사업도 하다가 계속해서 또 교체되고. 그렇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는 정책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크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얘기가 있어요. “선택과 집중”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파버려라. 다음에 한번 걸리면 혼난다. 이럴 정도로 요구하시는 분도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안정적인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항시 제가 요구했던 게 투자유치팀이 너무 약하다. 팀으로 해서 팀장님하고 과장님도 생각하시고 그러겠지만 팀장님, 주무관님 한 분이서 아무리 대한민국을 돌아다녀도 누가 여기를 오겠냐. 그래서 활동비도 많이 주고. 제 생각은 투자유치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투자유치과가 있어가지고 오면 계속 얘기하지만 일자리도 되지 경제도 들어가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들어오는데 그러다보면 세제혜택이나 공간이나 다 해야 돼서 그 부분이 되면 청년이 다시 돌아옵니다. 인구가 생기면 통닭집 하나해도 되는 것이고 이러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인구정책팀 이렇게, 마무리 출산장려금 주고 해도 요즘은 안 됩니다. 그러면 거리성도 있고 최고지 않습니까? 강도 2개 갖고 있지 기차역도 있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3개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곡성밖에 없대요. 옥과, 읍, 석곡까지. 이정도로 교통망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왜 투자유치에 소홀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적극 투자유치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속 메아리로만 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인력과 조직을 확충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시간이 나는 대로 그런 부분의 의견들을 피력을 하고 내부적으로 그러고는 있습니다만…….
조대현위원
내년도 예산에 투자유치팀장님 활동비 전폭적으로 올려가지고, 투자유치팀이 군에서 책상에 앉아있을 일이 아니에요. 한 목적을 갖고 1년 내내 대기업이든지 어디를 다녀도 시원찮을 판이지 않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1년 갖고 안 되면 3년 아니면 5년. 이 앞번에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죠. SK케미칼 안동에서 투자유치과장님이 팀장님이었대요. 3년을 쫓아다니고 그래서 과장이 됐대요, 바로 신설되어 가지고. 그리고 2년 또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SK케미칼이 들어오면서 안동투자유치국이 됐어요. 그 정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제가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는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어떤 기반을 만드는 것에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농업도 현대화 시설로 가야 되고, 가는데 전부 농민들한테 누구한테나 선심성으로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면서 행정을 해나가요, 그냥 막 보이는 것만. 거시적으로 밖을 내다보면서 인구정책팀이 필요하다면 투자유치과, 기획실, 미래혁신과 같이 협력해서 뭐가 진짜 중요한지. 출산장려금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요즘 얘기 낳습니까? 키우다 보면 2, 3억씩 드는데? 요즘 젊은이들 그런 마인드가 깨져버렸어요. 그다음에 인구정책도 출산보다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서 곡성군이 살아남으려면 출산규제 확 풀어줘야 해요. 그런데 또 주민들하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다시 한 번 말합니다. 투자유치팀 예산 좀 올리세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투자유치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한번 해주십시오.
조대현위원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조금 생기는 게 도시가스 부분이 많이 생겨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주도를 하면 많이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다보면 군에서 약간의 도움만 주다보니까 많이 확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는 수요파악을 잘 하고 또 하다보면 사유지가 많이 걸려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나는 되는데 옆에가 걸렸는데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민원이 생기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도시가스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만 어차피 요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대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이 어디까지 범위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친하면 “좀 부탁드립니다.”하고. 저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어쩔 때는 “되나요?” 부탁드릴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언뜻 보니까 건설회사도 해줬네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소상공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조대현위원
정부에서 보면 건설회사는 융자도 없고 뭣도 없고 소상공인으로 안 보고 묘해.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태안건설도 있고 ‘다건건설’도 있고 내부 리모델링 이런 데도 해주나?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광업,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그 외에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를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그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면 소상공인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조대현위원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건설업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건설업하고 중기 같은 데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이번에 무슨 100만 원 준다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을 건설회사는 전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인데 건설회사가 이걸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언뜻 보고 제가 두 군데를 체크했는데. 이게 맞다면 확장을 해줘야 되고 다른 회사도 확장해야 되고 안 맞다면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우리 소상공인지원 하실 때 그때 설명하신 것 같은데? 명확하게 매출액도 있고 근로자 인원 뭐 이렇게 해서 설명 한번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논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니까 명확한 규정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폭염대비도로살수 이건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이게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곡성, 옥과가 도시계획…….
강덕구위원
그래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해놓고 관리는 안전건설과로 넘기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올 때 경제과로 바로 내려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살수같은 경우는,
강덕구위원
도비가 일정 부분 들어있지 않아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강덕구위원
아, 그러면 주요 도로는 도비가 좀 내려와서 우리 군비를 보탠 건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강덕구위원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자체 군비로 도시계획도로를,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자체가 우리 자체사무이고요. 그래서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강덕구위원
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나면 이걸 도로계로 넘기는 줄 알았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덕구위원
계속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원불교에서 곡성 읍사무소 있는 데 도로개설하고 좌우측에 경제과에서 잔여부지매입 한 것이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구위원
그건 언제 철거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조만간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인식
심인식위원
거기는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강덕구위원
거기는 웰빙화원 쪽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민원과 것.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읍내 3구 쪽하고 이쪽에 맞은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덕구위원
우리가 주차장 늘 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경제과에서 매입한 부분이 따로 있고 민원실에서 또 매입한 부분이 따로 있어요. 주차장 부분도 민원실이고. 그래서 잘못되면 중첩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획실이나 다른 데에서 전체적으로 틀을 놓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생활형SOC공모사업 가장 밀접한 데가 경제과 같은데 준비 많이 하시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사실 그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형태가 주차장이나 건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많이 지어왔고요. 그 사업 이외에도 다른 형태로 짓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석곡에 주차장 건도 저희 과에서 응모해서 선정이 됐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해나가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과 역할이 아주 큰 것 같아요. 계속 고생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운곡 특화농공단지 추진과정에서 조금 힘드셨을 텐데 일단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19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곡성군 군계획위원회 내에 개발부 과가 있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개발부 과에서 개발행위 허가 심의하지 않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일반 축사라든지 모든 건축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이분들이 위원들 임기가 조례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의 제한은 없어요. 지금 이분들 민간 우리가 위촉하신 분들 몇 년씩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이분들이 지금 한 4년에서 5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촉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군의회 의원, 군계획과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공공기관 조사자 등 민간전문가’ 이렇게 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민간전문가라든지 교수분들 초청할 때 도시경제과에서 추천하나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에서 추천하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요즘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게 축사관련 개발행위인데 이분들 명단을 제가 보니까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단순히 조례에 나와 있는 거리. 이런 것만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 임기가 보니까 2021년도 8월 말까지네요. 다음에 선정하실 때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분들하고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면서 우리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분들인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지역을 잘 알면 금상첨화겠죠,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리고 민간인들을 보면 민간인 두 분도 여성위원은 여성위원 몫으로 한 분 들어오신 것 같고 농업 쪽에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혹시 검토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내년에 아마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현황에 섬진강제빵소 거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때 MOU만 하고 나서 한 게 없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MOU만 하고요. 저희들이 진입로 확장지원을 해주겠다고 합의가 됐었죠.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입로 부지를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머물러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때 사전설명을 의회에 오셔서 하셨을 때도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이게 목적은 섬진강 제빵소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때도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듣기로도 진척이 없어요. 이게 사업주가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런 우려가 됩니다. MOU라는 게 쉽게 보면 그냥 서로 간에 쉽게 MOU 결하는 건데 잘못하면 이거 발목을 잡힐 수가 있어요, 행정에서. MOU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감하게 아니다싶으면 정리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2년 되어 가는데.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단 섬진강제빵소는 어차피 예산자체가 전년도 예산이고 명시이월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원인행위가 지어지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집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건 그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자연스럽게 12월 말까지 특별한 진척이 없으면 자연스레 사업 자체가 사업 불용이 되고요. 군에서 관여를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종료가 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게 다른 용도로 그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업으로 군비만 지원받고 그럴 거냐는 것은 별개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군에서 지원하기로 한 부분은 진입로 문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한 대체 부지 도로 건도 있긴 있습니다. 별도로 옆으로 난 도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도로를 또 확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생태자연1등급 지역과 자칫 잘못하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뭐냐면 일단은 행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워놔요. 성립을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면 다른 데에 진짜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뭐가 있을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산편성을 세심하게 잘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렇죠. 마지막으로 오산면 연화리 쪽에 남해개발에서 하고 있는 골프장 토지매입 아직 덜 됐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만약의 경우에 부지매입이 안 됐을 때 일단 시행을 해요. 시행은 하되 토지소유주가 나중에 판다고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쪽 회사에서 관여할 문제인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단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필지 정도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제척을 하고 사업을, 인가를 내겠다고 하는 부분, 전라남도 골프장 허가를 내주는 관련과를 비롯해서 협의를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척을 하고 사업승인을 내줄 것으로 검토가 전망되고요. 몇 가지 절차들이 남아있는데 제척하고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말씀처럼 땅을 팔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뭐…….
인식
심인식위원
사업자 간에 사업자하고 토지소유주 간의 문제이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9필지에 대신 토지소유주가 만약에 울타리를 치든지 통행을 못하게 만들고 제한하고 뭐 그럴 수 있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척을 하고 인가를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공고를 하고 토지소유주들에게도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답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 못 팔겠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취지 자체가 저희들이 “파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빼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주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의견 조율하는 것은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런 취지입니다.”라고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예, 그 토지소유주들한테 오해 안 가게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런데 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설득을 하거나 이럴 것은 아닌 거죠.
인식
심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원인은 보상이 가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하나 공문을 보낸 걸 봤어요. 봤는데 곡성군수 명의로 공문이 나갔어요. 그거 보낸 거 아시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주민들은 봤을 때 곡성군에서 주도해서 하지 않냐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담당팀장님이라든지 출장을 나가시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지보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의 공문이 왔을 때는 우리 주민들은 “아, 곡성군에서 주도해서 하지 않나?”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심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곡성군에 세계전통시장이 있죠.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면 원인은?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활성화가 항상 제가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제 자체가 어떤 거냐는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분명하게 침체되어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기준이 이거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고요. 다만 왜 그러냐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특성이 없다.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에 특히 재화의 공급처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지역과 구별되는 차별되는 어떠한 상품의 구성이라든가 일단 시행의 문제라든가 장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강력한 상인회의 부재. 그래서 상인들 스스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의견들을 모으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는 어떠한 자주적인 결사체의 부재. 이 두 가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대현위원
저는 방금 말씀하신 어느 수준 이 활성화 부분은 어떻게 어디까지 볼 것이냐고 봤을 때 많이 이용해주면 그다음에 다른 외부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옥과장도 그렇고 곡성장만 보면 저는 갔을 때마다 시장을 이렇게 보면 볼 때마다 거기 자체에 답이 있어요. 본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격의 저렴화’, ‘제품의 신선도’, ‘상인의 친절’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되면 충분히 해결돼요. 방금 상인회에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곡성군의 시장은 이 세 가지를 전혀 갖추지를 못했어요. 가격도 인근에 구례장보다 비싸고 신선도,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먹거리도 한 가게를 집중투자, 축산업도 곡성군에서 추구하는 의지대로 따라 줄 수 있는 축산농가, 그다음에 식당도 우리 의지대로 따라올 수 있는 식당. 이 매일시장도 마찬가지에요. 5일시장도 우리의 행정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 올 수 있는 곳을 집중투자를 하는 거. 한 가지 뭐냐면요. 구례는 어물전, 한 50m 쫙 있어요. 얼음 쫙 깔아놓고 내가 봐도 생선이 신선해요. 우리 곡성군 어물전 가면 파리만 날아다녀요. 냉동창고에서 나온 거 그대로 올려놓고. 사먹고 싶어도 구매의욕이 안 생겨버려요. 그래서 한 가게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쇼케이스를 깔끔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 할 의지가 있는 50대50으로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안 하려면 한 업체를 의지가 있는 데는 쇼케이스 딱 아이스 케이스로 해서 얼음으로 해서 깔끔하게 하면 거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당연히 따라와요. 그렇게 안 하는 곳을 보면 답답해요. 맨날 소방시설 해주고 다 하는데 정작 이용할 사람은 없는데? 왜냐? 신선도가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야채도 어머니들도 그 장을 여기저기서가 아니라 딱 해주고 최고 안타까운 게 어물전이에요. 어물전 보면 여름에 보면 파리가, 중국분들 파리 날아가라고 휴대용 선풍기 돌려놔요. 우리 여기 어물전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놔둬버려요. 그러면서 생선 사주라고 해요. 그래서 행정에서 시설투자해주고 한다지만 제가 어물전만 봐서 그러는데 다음에 한번 5일시장이 쉬더라도 구례장을 한번 가보세요. 장이 38장이어서 곡성 상인들이 가질 않아요. 구례를 못 보지. 그런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구례장은 집중도 있고 뭐가 있겠지만 채소도 2,000원, 3,000원짜리도 줘요. 우리 곡성군은 3,000원? 3,000원 안돼요. 5,000원어치는 사야 돼. 단가도 비싸. 어물전 거기가면 얼음 쫙 해놓고 위에다가 축협마트나 마트에서 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구매욕구가 생긴다니까? 그리고 저렴하니까. 그런데 곡성군은 보셨잖아요, 과장님. 생선 놔두면 파리 날아다니고 삐쩍 마른 것 같고. 이것은 선택과 집중 다시 얘기하죠. 우리 행정에서 의도하는 대로 따로 올 때는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쇼케이스 딱 만들어서 아니면 얼음이라도 딱 해가지고 구매욕구가 생길 수 있게끔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곡성시장을 두고 본다고 하면 옥과시장부터 말씀드려볼까요. 옥과시장은 제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의 장옥구조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 넓은 부지에 되지도 않은 장옥들만 있지 않습니까? 아예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없애버리고 그 주위로 조그맣게 점포들을 해주고 그 안에는 공원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되고 공원이 되면 잔디가 있을 테고 나무가 있을 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쁜 공간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플리마켓 형태로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면 기존상인들과 젊은이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최소한의 공간, 예쁜 공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데.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상인분들에게. 그런데 언제 현실화가 되는지는……. 아무튼 그런 복안들을 갖고 있고요. 곡성시장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시설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유지하고 관리하는 측면 이외에는 더 이상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에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 예를 들면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외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친구가 시장에서 노점 과일을 합니다. 노점 판매를 하는데 제가 물어보면 제 연봉보다는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수입이. 그쪽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음 살 형편이 안돼서 그걸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정을 투입해서 해줘야 되는 것은 별도로,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은 조장으로만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하고 확정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아니, 왜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다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활성화추진 사항 여기 막 토란에 관련된 이러이러한 개발도 하고 있는데 진짜 있는 현실적으로 있는 것부터 개선을 안 하냐고 요. 있는 자체부터 좀 개선을 하시라고. 거기다가 소상공인 같이 투자를 해줘요. 700만 원 줘가지고 얼음 냉장고 사라고 해가지고 하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참…….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방금같이 자발적 욕구로 인해서 상인회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먼저 상인회가 논의해가지고 가격조절도 하고 신선도도 하고 친절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최고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됐을 때는 강력한 행정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격조절 문제만 하더라도 그 가격을 5,000원 받으세요. 3,000원 받으세요. 이런 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차후에 조대현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조대현위원
예.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후에 조대현 위원님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찾아뵙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중복된 질의는 빼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투자유치활성화 관련된 부분 중에서 최근에 들어온 게 마스크, 삼기면 금반리에.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계 2대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남숙
유남숙위원
인원은?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인원은 전체적으로 26명 정도.
남숙
유남숙위원
26명? 현재?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저희들한테는 약 50명 정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기계가 4대를, 처음에는 1대, 2대 하다가 4대로 확장을 하고 이러면 50여명 정도 고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마스크가 하루에 몇 장 정도가 생산이 될까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KF94, KF80 비말마스크로 약 전체적으로 5만 장 정도가 나올 것으로 확인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5만 장이면 이분이 여기에 와서 사업하는 데 목적은 이루어진 건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지금 상태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스크 공장이 여러 군데에서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출물량을 확보를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남숙
유남숙위원
국내생산만 지금 하고 있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국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사가 경기도에 있는데 거기는 국내 두 번째, 세 번째 다투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 자체로는 안정적입니다만 여기 자체도 독립적으로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수출물량 확보를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도 4대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는 2대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시설 빌려주고 일부 투자도 해줬죠? 거기?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시설임대를 했고요.
남숙
유남숙위원
예, 임대. 그리고 일부 긴급하게 거기를 위해서 조례변경해서 또 시설투자 하게끔 해주고 지지기반을 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본사에다가 집중을 하고 여기는 그냥 어떤 부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MOU를 어떻게 체결했는지 그 체결한 내용을 공유해줬으면 좋겠고 MOU체결한 대로 이행만 해준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으니까 MOU를 체결했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MOU 체결해놓고 이분들이 이행 안 한다고 해서 법적구속력도 없는 거고. 어떤 강제성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물론 성공을 했으면 더 좋겠지만 성공을 하지 못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심 또는 찾아가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여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삼기면에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 과장님, 저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과장님과 팀장님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팀장 및 직원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덕구위원
5분만 쉬었다가 하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곡성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가꾸고 보존하면 미래자원으로 키워나가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부서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느꼈던 소회나 우리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임공빈입니다. 말씀대로 곡성군 산림면적은 72%라고 합니다. 면적으로 치면 약 3만 9,000ha정도 되고요. 1970년대 조림을 주로 이끼다 소나무로 해서 어느 정도 산은 푸르게 됐지만 목재나 이런 쪽에서 같이 있는 산은 현재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조림면적도 확대를 해서 경제적인 생산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내부적인 것만 있을 것 같아서 전남대학교 정책교수님이나 최근에는 일본 ‘마치정’이라는 데에서 목재관련 산업으로 일자리도 생산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책을 통해서 일단 공부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산림과도 산에 나무심기는 심지만 뭔가 결론이 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제안해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곡성 산림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른 과도 고생하셨지만 곡성에 산림이 많다보니까 그 산림 수해현장 다니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3페이지 저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제안했던 내용 같은데 곡성, 담양, 구례 산불진화 헬기장.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유치를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미 봄부터 일괄적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하수처리장 있는 곳이었는데 헬기가 900에서 약 1,000정도로 용량을 확대하다보니까 그곳이 협소하고 침실습지 공사 관계로 저희들이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외의 대상지로 항구적으로 갖췄으면 좋겠다 해서 강빛마을 옆에 군유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침실습지도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가 가능한지 임차 헬기를 가을이 시작되기 전에 불러서 가능성 유무를 타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곳은 구성∼신풍 간 도로 밑에 보면 구성저수지가 있는데 그 아래에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쪽 공간도 가능한지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석유비치 안쪽에 보면 현관 정문 쪽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할 수 있도록 시설과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라 아직 확정은 아니고 내년 봄에는 곡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지금 이 기간이 헬기장 1년씩 바꿔지나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봄철 산불기간이 있고 가을철 산불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협의된 곳에서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아직 그러면 유치 확정은 아니네요? 우리 곡성군으로?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공간부분이 있고 통신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곳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하여튼 헬기장이 꼭 유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조금 명목이 서지 않습니까? 담양, 곡성, 구례 중간인 곡성.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애초에 곡성에서 있었는데 기종 변경하고 저희들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 헬기가 이착륙하면서 위험성이 있어서 담양으로 일단,
인식
심인식위원
그래서 예정부지가 솔직히 제가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옥과 권에서 담양 공수부대들이 훈련하다가 헬기가 조종을 잘못해서 구경하고 계신 분들이 논에 착륙을 했는데 잘못해서 뚝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망사고 일어난 것 아마 과장님도 기억은 하실 거예요. 그게 상당히 멀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또는 강빛마을 같은 경우는 인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석유공사 곡성지사 내에 거기는 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시설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보안지역이라 협의를…….
인식
심인식위원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인근에 인가가 있는지 거리를 상당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인가, 축사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헬기 프로펠러 바람이 엄청 세요. 하여튼 꼭 곡성에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면서. 16페이지에 유아 숲 체험 조성사업 지금 옥과 미술관 앞에. 어찌 공사하다가 요즘은 쉬고 있는 것 같네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일단 1차 공사는 마무리를 지었고요.
인식
심인식위원
아, 그게 지금 1차 공사가 마무리된 거예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애들 놀기 편하게 했기 때문에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채워서 보강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예전에도 과장님이랑 현지에 가서 본 기억이 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 왔어요. 뭐랄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구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걸어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올 겨울 안에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나머지 부분 가지고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뭔지 낙찰 차액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벌써 예산이 그렇게 다 들어간 거예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그래요? 또 겨울이 되고 얼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참 한 가지 더. 지금 아직 수해피해 지역 설계 다 안 끝났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지금 용역업체들 다 계약이 돼서 현장 일부는 좀 덜 됐지만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하여튼 빨리 공사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오산 성덕 관련해서 그쪽 관리책임이 지금 산림과로 넘어왔어요. 수고하시라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거기는 산림 도지하고 일단 계약이 됐고요. 오늘 동대하고 협의를 갖도록,
인식
심인식위원
전라남도하고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아니요, 설계하는 데하고 동대하고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힘드시겠지만 주민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심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조금 전에 산림진화 헬기 강빛마을이라고 했어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아니요, 검토대상으로 강빛마을 옆에 군유지 있지 않습니까.
강덕구위원
아, 군유지.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강빛마을로부터는 떨어져 있고요. 밑에서 산사슬치면 출입은 통제가 가능하니까 한번 검토대상으로,
강덕구위원
거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어르신들 헬리콥터 쳐다보시는 거 좋아하세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강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되니까.
강덕구위원
어렸을 때부터 동경의 대상이잖아요, 비행기는. 그런데 저는 비축기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추락의 위험을 받는다고 하면 국가중요보안시설은 위로도 못 지나가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그래서 검토만 한번 시설과에서 검토해줄 수 있도록 여기저기 대상지로 검토는 해봤습니다.
강덕구위원
그 우리 산불나지 않습니까? 그럼 실화자 찾아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최근에는 산중턱에서 이렇게 있어서 누구라고 대충 짐작하는데 업체가 한 경우는 업체를 나무라기도 하는데,
강덕구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삼기 경악리 조치사항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대충 알잖아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업체 분은 고려를 했는데 실화는 불낸 당사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외국인이고 하다보니까 끝나고 나서는 뿔뿔이 다 흩어져서 수배가 안 되기도 해서 실질적인 범죄자는 못 찾고 책임은 그래도 너희 업체니까 너희가 책임지라고 해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하는 걸로 조치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강덕구위원
금액을 물어봐도 되나요? 대략?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조림 새로 했고 묘지 탄 부분들은 산주하고 연결시켜서 산주가 아마 직접적으로 오고해서 요구한 대로 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제가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면 산불을 내면 경찰들도 오고 다 와서 실화자 찾는다고 하는데 처벌받았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우리 처벌 규정은 어떻게 돼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일단 산에 불을 내면 벌칙, 벌금 뭐 이런 식입니다.
강덕구위원
최고가 얼마에요? 벌금은?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금액까지는 얼마 이하, 뭐 이럴 것 같은데.
강덕구위원
우리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
강덕구위원
저는 3년 이하의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산림 관련법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고 그래야지 홍보가 되지 않겠어요? 논뚜렁 태우지 말라고만 하지 마시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나무 가꾸기나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산에 가을에 한번 다녀봤습니다. 버섯 따러 간 게 아니고 현장 확인. 어린나무 가꾸기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조림지 같은 데 가보잖아요? 어린나무 가꾸기를 잘해놓으니까 조림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편백이나 백합은 정확히 수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넓은 면적을 이렇게 감독하시고 관리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사방댐 되어 있는 곳도 제가 가보거든요? 옛날처럼 단순하게 시멘트해서 이렇게 틀에 짜여진 게 아닌 멋지게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용벽구조물해서 돌붙임 같은 걸로 해서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나중에 그것도 관광자원이 되겠어요. 주위에 쓰시는 분들 있으면, 그걸 또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법상 또 안 되죠. 그렇지만 미적인 면도 들어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참 좋았던 것 같고. 우리 2021년도는 산림과에서 공격적으로 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비 겁내지 마시고 대표적으로 옥과천에 공모사업해서 30억 짜리 가져오셨잖아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미세먼지차단…….
강덕구위원
그런 거 아주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모사업에 적극 응해서 임업인분들이 도움을 받고 산림과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산림과가 살아야 우리 곡성군이 삽니다.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나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탄소배출 건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강화가 되다보면 더 나아질 것 같으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최근에는 이개호 국회의원님도 발의했던 임업직불? 이런 것들도 새로운 제도들이 생기고 하니까 산림과가 70%는 산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정원은 13명이라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지금 다른 과로 파견을 가고 해서 지금 부족한 거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아니요, 파견…….
강덕구위원
임업직인데 민원실로도 가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아니요, 민원실로 가면서 한 명 사실은 산지전용만 갔는데 전용업를 무보면서 산림과에 있을 당시에는 다른 업무하고 병행했는데,
강덕구위원
지금 임업직이 몇 분이세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지금 저를 빼고는 11명?
강덕구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신 적절한 인원은 몇 분이세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그래서 이번에 수요조사하면서 한번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강덕구위원
그런데 왜 부족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세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최근에는 재선충이 발생도 했고 가로수가 됐든 도시림이 됐든 많이 심기는 심었는데 앞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동학체육공원이나 석곡체육공원 이렇게 공원들이 다 있는데 관리주체가 문화체육과, 나무도 문화체육과가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무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면 산림과로 넘기기로 하고 산림과 인력보강해서 그런 사후관리 수목에 대한 사후관리는 한쪽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제가 관광과나 문화체육과, 안전건설과 할 때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나무수정식재나 뭐 할 때 산림과하고 협의 좀 해라. 선정해놓고 나중에 죽으면 어찌할지도 몰라 하고. 그런 부분 있으면 협의할 때 좋은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관련된 부분인데. 중복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만을 위한 특색 있는 가로수, 이것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여기 현재 추진현황 어떻게 하고 있어서 완료가 됐는지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특색 있는 가로수는 어차피 단기적으로 끝낼 사항은 아니고 계속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도시림 기본계획수립을 이번에 용역을 줘서 발주를 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도시림 기본계획수립?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가로수식재나 관리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완료로…….
남숙
유남숙위원
용역결과는 안 나왔는데,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용역완료는 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아, 완료했어요? 그러면 용역결과를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완료됐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이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어보겠다는 게 과장님 주무부서의 의견이시라는 말씀이시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용역을 저희 의회하고 공유해주시는 걸로 하고. 맨 마지막장 51쪽. 불법산림훼손 현장조치내역인데요. 총 6건이에요. 산지전용이 3건이고 그렇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다음에 불법토속채취, 무허가 벌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복구가 완벽하게 됐어요? 이분들한테 행정적인 처분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처분한 거 있습니까?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보통 신고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검찰송치 건을 보시면 그렇게 조치가 됐고요. 무허가 벌채도 이것은 최근 신고사항이어서 현장조사하고,
남숙
유남숙위원
현재 진행 중?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조사 중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다 조치해서 지금 과태료를,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검찰에 송취까지 하는 걸로.
남숙
유남숙위원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태고 송치만 하고 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저희들은 일단 송치까지 하면 검찰 측에서 그다음부터는 검찰에서 처분을 하고 처분사실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잘 안 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불법훼손의 현장이 발생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대응하면 늦잖아요. 이미 시작을 해버리고 난 뒤에 어떤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거에, 이미 진행 중이거나 거의 끝나있는 시점에 우리가 알거든요.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과장님?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저희들도 애초에 하겠다고 지난번 지적사항에도 드론을 이용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70%가 산이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로 신고에 의해서,
남숙
유남숙위원
신고인한테는 어떤 제도가 적용되나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신고인에 대해서는 비밀준수 차원에서 그걸로만 가늠을 하고 조치는 행위자만 찾아서 처벌을 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신고하신 분들도 상당히 심적부담을 가지고 신고하실 거예요. 비밀유지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남숙
유남숙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왜냐하면 산림이라는 게 한번 훼손해서 1, 2년 안에 복구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산림은 한번 훼손하면 기본이 20년, 30년이 가야 그 주변이 조금 정리가 되는 거지 원상복귀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없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누군가가 제보가 있으면 그 제보자를 물론 철저하게 보호해주셔야 되겠지만 제보자에 관련된 이 부분도 지켜줘야 되고 우리가 보상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제도적으로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배너머재로 올라가는 길 동화나라 정원이라고 하나요, 공원이라고 하나요? 하늘공원?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김을남위원장
거기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했죠?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임도길 내고 일부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장
혹시 보수공사 기간이 몇 년인가요?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하자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일반 시공은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을남위원장
한번 확인해보시고 거기 오르막길에 데크 달아진 곳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데크가 손상된 데가 있고 그거 봐주시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등산로 길이 많이 훼손된 것을 본 위원이 현장가서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동악산은 대한민국의 100대 명산 속에서 속하거든요. 요즘에 계속 동악산 배너머재를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아직 부실돼서 공사 못 한 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빨리 좀 복구를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
공빈
임공빈산림과장
예, 훼손된 부분이 좀 있어서 정비 설계 마치고 정비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팀장 및 직원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우리군 주력산업인 농업부흥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더욱 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우리군 행정에서 주축적인 부서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간 행정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소회나 우리 행감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금년에는 유난히도 재해도 많고 모두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든 분들이 동참을 해서 해주신 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40일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정성을 다해 일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곡성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에 농기계가 있죠. 임대 농기계. 그게 과장님 과가 맞으신 거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임대농기계 우리가 보험이 들어가 있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보험이 몇 대 정도 들어가 있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금년에는 164대 정도 들어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164대인데 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수가 몇 대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208대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208대 중에 보험이?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보험은 164대.
남숙
유남숙위원
보험에 가입이 되고 안 되고의 조건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동력을 이용한 기계는 다 가입을 하고 그에 따른 부속기. 부속기 중에는 배토기나 로타리 피복기 이런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부속기는 제외하고 그렇게 164대를 가입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164대 보험을 가입했죠. 우리가 매년 하고 있나요? 언제부터 가입을 했어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임대보험을 저희가 2017년도부터인가 가입을 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2017년도부터 가입을 했어요. 가입사가 어디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농협손해보험사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가입해서 지금까지 가입해서 혹시 우리 농가들이 이 보험으로 수혜를 보거나 보험의 대상이 된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사고가 없어야 좋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한두 건씩은 임대기계로 인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농협에 보상금도 처리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농기계를 임대해서 써보면 사소한 것은 그냥 처리 안 해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사용자 부주의나 그런 것은.
남숙
유남숙위원
예, 실은 보험은 그런 것까지 하기 위해서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험약관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약관상 우리한테 불리한 게 약관이에요. 과장님 이 행감이 끝나면 약관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총 우리가 납입금액이 얼마죠? 센터에서만 가지고 있는 게?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센터에 군 임대기계로는 예산을 4,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3,000 얼마 이렇게,
남숙
유남숙위원
연 4,000만 원 예산에 약 3,000 얼마를 주고 있는데 실지 우리가 실익은 아까 한 두건 중에?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큰 사고가 날 경우는 만약에 사망사고가 난다면 1억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입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당연히 가입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농협에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인 농협계약을 하나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농기계종합보험 제도를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정책재정단계부터 농협손해보험사하고 협의해서,
남숙
유남숙위원
협의사항이지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이걸 다루는 보험사가 농협손해보험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타 보험사도 있어요. 일단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협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유리한 조건에 우리가 이쪽 보험보다는 이쪽 보험이 좀 나으면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건의 보험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도 과장님이 해야 될 업무시거든요. 그러시잖아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그 약관과 여기 약관을 찾아보셨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다수의 혜택이 갈 수 있는 보험사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매년 가입할 때 보험사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고 하긴 하는데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예, 한번 검토해보셔서 반반을 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 약관이 조금 더 상승이 될 수 있거든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경쟁이 되겠죠.
남숙
유남숙위원
우리 쪽으로 유도하자는 제안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해보시면 좋겠고. 이것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11개 읍면에도 몇 군데 있죠? 우리 농기계 임대가.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11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거기 중에 보험가입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을까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금년에 11개 읍년 기계 다 가입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장하시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최근 3년 동안 한번도 사용 안 한 농기계도 있어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임대사업소에서요?
남숙
유남숙위원
예, 임대사업소에서. 그런 농기계를 파악하셔서 뭐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곡성읍 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읍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센터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더 빨라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홍보차원에서 읍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 과인지 기술보급과인지 잘 몰라서 혹시 조사료는 과장님 과에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환경축산과에서 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원예작물수출 인프라 구축은?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저희과 원예팀에서 합니다.
예.
남숙
유남숙위원
회수하기 전에 걸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가 상처인데. 보조금을 주기 전에, 아니면 이 분이 보조금을 중간에 운영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 되니까 이건 사용하지 말라 하는 어떤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아,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교부결정 조건에 목적에 사용이나 타인에게 양도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회수대상이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사용하시나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렇게 조건을 위배하셔서 회수대상이 되셨거든요. 공문에 이렇게 기재는 하고 또 별도로 현지출장을 나가서 목적대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늘 체크는 합니다만 손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이렇게 되면 본인은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1,300만 원인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회수대상이 좀 됩니다.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를 하시는 바람에 보조금 회수조건이 되어서 의견제출도 받고 본인의 억울한 사정도 들어보기 위해서 의견조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회수대상으로 되셨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우리 주무팀장님이라든가 주무관이 이런 사업을 해서 줄 때는 상세하게 지도를 가서 해주셔야 해요. 서류도 좀 봐주시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곡성매실주식회사도 우리 과장님 담당이시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리고 그린영농조합도?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저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아, 아니세요?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는 다 있어요. 큰 사업이 갈 때는 세부적인 것까지 봐주셔야 농민들이,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두고두고 본인 잘못은 생각 잘 안하고 본인이 억울하다든지. 물론 인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선정 당시부터 철저하게 홍보하고 적격자가 되도록 해야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렇죠, 중간에 점검도 한번 해주시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래야지 이 사업자가 내가 제대로 보조사업을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각인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과장님 현장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이 2건이 있어요. 1번은 매일이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매실주식회사입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환수 다 하셨습니까?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어제까지 해서 회수 전부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럼 이 조합은 예를 들어서 지원조례 제한이 풀리나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지원제한이 되어서,
인식
심인식위원
그때 1년이었나 2년이었나.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1년이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면 여기 2021년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되겠네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반납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이 부분도 본인들이 일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2번은 어떤 내용인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2번 사항은 작년도 전라남도 종합검사 시에 FTA 폐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블루베리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대상지에 블루베리가 일부 있어서.
인식
심인식위원
개인인가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개인 농가입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한 분이에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한 분입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어디입니까? 지역이?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오곡입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 피해 주민들하고는 따로 민원사항 발생된 건 없습니까?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명도 충분히 노력은 했지만 또 감사부서에서는 FTA폐업사업에 대해서 엄중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받았던 폐업지원금을 전액 환수조치 당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소명을 해보고자 했으나 안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고 일부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가형편을 생각해서 분할해서 납부하시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소송관련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시고 민원인들이 주민들 편에 서셔서 가능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39페이지 보시면 관광농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우리군에 12개소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개소는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상하반기에 이런 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는 운영실적을 파악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혹시 이번에 수해피해 난 지역 없었나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따로 저희한테 연락 온 곳은 없었는데 고달 같은…….
인식
심인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거든요? 고달이 아니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따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런데 이분이 자기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본인도 책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시간을 만드셔서 몇 군데 안 되니까 점검을 한 번 더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심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올해 코로나19도 있고 한데 그래도 발 빠르게 빨리 우리는 농업인실용화교육을 빨리 잘 마쳐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우리 품목별 단기교육 보면 아스파라거스 다섯 분 갔다 오셨는데 우리 재배농가 혹시 있어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해볼 필요가 있나 하고 다섯 농가가 현장으로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강덕구위원
누가 같이 가신 건 아니고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 직원이 한 분 같이 가셨을 겁니다.
강덕구위원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기술보급혁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강원도가 주산지가 됐어요. 우리나라 전국의 70%정도 생산한다고 그래요. 올해 최문순 강원지사가 2000박스를 완판했다고 하더라고요. 완판남이라고 해서 나오던데 강원도 양구에 있는 작목반이 거기도 무슨 혁신해서 최우수상 받았고 농식품부에서.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강덕구위원
우리 원예 쪽에 이번에 수해 때문에 따로 2021년도 예산이나 좀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좋겠는데 짧게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짧게만 말씀해주십시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이번 수해 때 정말 원예농가 피해가 막대해서 조속히 그렇게 복구를 도와드릴 방법을 찾던 중에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을 일일이 개인별 확인을 해서 금년에 필요한 사람은 금년예산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하우스를 신축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10농가를. 그리고 내년 사업량에 대한 수요조사도 이미 9월, 10월에 마쳤고 거기에 따른 현장조사를 11월, 12월에 해서 1월에는 바로 대상자 선정과 착수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강덕구위원
아무튼 이번 수해 때 우리 농촌지원과 과장님 또 소장님, 직원 한 분 한 분 모두 고생들 하셨고 특히 우리 농기계팀 다시 한 번 많은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곡성 톨게이트 옆에 매실사업단 있죠? 담당하시고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김을남위원장
보조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나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금년에는 보조사업을 못하고 회수를 한 거고 제한기간이 끝나서 내년에는 일부 예산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내년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가능은 한데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하시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사실 요즘에는 카드 한 장을 가지고 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곡성에서 농기계를 대여할 때 현금으로만 입금을 해야 된다고 민원이 들어온 상황에, 여기 한태수 팀장님 계시나요? 오늘 안 나오셨나요?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어제 보고 드리고 출장을,
김을남위원장
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해주라고 했는데 답변하셨다고 했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전화통화 드렸다고 했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어떻게 답변하셨죠?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우리 군에서도 수입인지나 이런 것을 카드결제가 되고 있어서 농기계 임대료도 현장에서 카드결제를, 저희가 카드결제기를 계약을 해서 있으면 좋겠어서 가능한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그러면 가능한 방향으로 알아보면서 만약에 한다면 기술센터만 하지 말고 읍면까지 해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위원장님, 읍면은 무상 대여이기 때문에.
김을남위원장
아, 예. 그러면 기술센터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팀장 및 직원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우리군 농업의 청사진과 기술적 영농의 토대를 마련하여 우리군 주력산업인 농업을 진흥시켜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가진 부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느꼈던 소회나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제가 기술보급과장으로 재직한지 이제 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기술보급과 업무를 두루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직원들 모두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나 과학영농실증포 내에서 업무관련 작물을 하나하나 심고 관리하면서 능력을 쌓는 젊은 직원들을 보면서 앞으로 곡성농업 미래는 밝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피해지역 벼·병해충 긴급방제비 지원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에 관한 사업 등 여러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위원님들도 한 몸이 되어 적극 도와주셔서 곡성농업인들은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미숙하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위원님들과 같이 저희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을남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어디 있는지 찾질 못해서 이 내용은 아실 건데. 올해 토란파이 연구용역하셨어요. 품질개선. 아마 상반기 때 끝나신 것 같은데 연구용역 결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토란파이 품질개선 및 신제품 개발 연구용역을 지난 2월부터 6월 23일까지 해서 약 5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을 거쳐서 개선제품 1종과 개발제품 1종을 했습니다. 개선제품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보통 토란파이를 냉동에 얼려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해동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단시간 내에 해동하다보면 조금 딱딱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오랫동안 딱딱해지지 않게 개선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 종을 개선했고요. 또한 그 안에 토란파이 안에 완두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 농산물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겉에는 토란 소보로를 넣고요. 속에는 사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제품 1종을 해서 저희가 각각 2종을 개발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개발하셔서 상품판매는 들어갔나요?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지금 농가가 아직까지는 판매까지는 아니고요. 용역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개선제품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한 5회 정도 거쳐서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온다면 내년에 이 제품을 응용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하여튼 기술보급과 업무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을 찾는 업무가 많다보니까 어려운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결과가 나오시면 저희 곡성군 특히 상인들이라든지 직접 접목을 할 수 있게끔 빨리 빨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하고 접촉하셔서.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심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과장님 우리 시험포 있잖아요. 시험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조금 전에 농촌지원과 할 때 아스파라거스를 왜 이야기했냐면 기술보급과에서 신소득작물 또 기후변화작물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강덕구위원
다른 지역에서 창조하지 못한 모방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데 막차 타지 말자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막차 타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걸 갖고 와서 잘못하면 실패하면 행정에 부담으로 오는 거니까 작물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시험포 있으니까 시험포에서 거기에서 하다보면 기술도 늘고 우리 환경에 어느 정도 맞는지 알 수도 있고. 아무튼 시험포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고 우리 기술보급과 기후가 계속 바뀌니까 병해충이 자꾸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사전에 우리 영농교육 할 때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영농교육 할 때 가보면 김소원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병해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표적으로 잘된 부분은 깨시무늬병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아직 먹노린재는 좀 부족하고. 과장님 먹노린재 지금 좀 덜 잡혔죠?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그래도 다행히도 초반에 저희가 빨리 대응해서 그런지 올해는 수확했을 때 봤을 때 먹노린재 피해는 예년에 비해서 급격히 감소된 것을 저희가 보고 그걸 활용해서 내년에도 다시 한 번,
강덕구위원
옥수수 심어서 그런가요?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옥수수도 그렇고 기후도 그런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저는 논뚜렁에 옥수수 심어놔서 깜짝 놀랐어요. 왜 논뚜렁을 하면서 저건 안 베었을까 하고 여쭤봤네요. 저분이 왜 안 베셨나 했더니 먹노린재가 유인식물로 해놨다고.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유인식물로.
강덕구위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신 건 참 잘하신 것 같고. 우리 미생물배양장이 우리 일반 가축이 됐든 여러 군데 쓰잖아요. 그것도 유심히 관심 가져서 많은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균형과 배분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농가들이 받는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농가도 적절하게 해야 될 거고 새로운 소득작물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적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분을 우리 과장님이 적절한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강덕구위원
아무튼 기술보급과에 계신 분들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수해 때 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계신 과가 기술보급과잖아요? 우리 농촌에 가장 필요한 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작물을 심어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기후변화를 심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해상도 마찬가지고 육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 하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로 기후변화에 우리가 대처를 미처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새로운 작물로 이런 기후변화라든지 이걸 위해서 어떤 걸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추진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전에 곡성하면 사과가 아주 으뜸이라고 들었고요. 최근에는 멜론까지 토란까지 정착이 되어 있지만 점차 사과재배 단지가 줄고 있어요. 사과 품질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과에 적합한 기후가 아니다보니 사과 농가 일부가 지금 기후대응해서 만감류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옥과 오산 이쪽 방면에 세 농가가 올해 만감류로 천혜향을 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현재는 세 농가가 만감류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요.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만감류로만?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이 사업이 만감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혜향이든지 레드향이든지 품목은 저희가 결정하지만 만감류 중에서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천혜향을 계속 한번 확대 보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확대보급도 중요한데 농가에서 성공하기까지는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기술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를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잖아요.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지원할 때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제주도일 거 아닙니까? 그럼 제주도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 와서 하면 거기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제주도의 특성은 A지역에서 이게 나오면 B지역에서는 이걸 안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가이드한테 들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거기가 천혜향을 한다고 하면 또 온 천혜향을 다 심어서 서로 우리끼리 경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에서는 거기까지 어떤 라인을 그어줘서 여기는 천혜향을 하면 여기는 만감류라도 다른 종류를 해서 서로가 이렇게 배우면서 견제하고 상충해서 나가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런 계획을 한번, 다 주지 말고 지엽적으로 묶어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저의 제안이니까 생각해보시길 바라고.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다음에 새로운 소득 또 다른 거 추진한 게 있습니까?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기후대응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과일들이 보면 대부분 열대과일, 아열대 과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체리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잖아요. 경주가 60ha를 넘어서 저희도 전국 1위를 차지해보려고 체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동선별을 하기 위해서 곡성농협 APC와 같이 선별해서 처음으로 하나로마트에도 나가봤는데 전망은 밝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나갔을 때는 가격이 1만 원돈 정도밖에 안됐는데 공동선별 나가니까 1kg당 1만 9,000원까지 나가고 있어서 체리같은 경우는 어두운 작목이 아니라 그래도 밝은 작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우리 체리농가가 몇이나 돼요?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체리농가가 지금 54농가에,
남숙
유남숙위원
54농가인데 지역이 어디로 묶여져 있어요?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삼기하고 곡성읍이 일부 있는데 삼기 쪽이 더 많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점점 더 번져가고 있잖아요. 센터에서 똑같은 얘기에요. 만감류가 이쪽에서 좀 치우쳐져 있으면 이쪽은 좀 다른 거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에서 다른 기술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미니사과 같은 경우 정말 비싸면서도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했던 사람 중에 만감류는 안 했는데 큰 사과 말고 일부 다는 아니겠지만 미니사과로 전환해본다든지 왜냐하면 기술은 비슷할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도 해서 수익이 나면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기술도 지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술보급과에서 인사사고 있으셨죠? 아니, 미안해요. 과에서. 서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 네.
남숙
유남숙위원
이게 보면 우리 행정자료로 사고를 냈어요. 불행히도 100% 본인 잘못이에요. 이 사고가 있는 뒤에 과장님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사고겠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가 전지전정을 야외에서 합니다. 야외에서 하면 굉장히 춥고 하는 상황에서 따뜻한 차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그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추운 곳에서,
남숙
유남숙위원
혼자 가서 일하고 혼자 운전하고 혼자 왔습니까?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두 분이 왔어요. 한 분은 운전하는데 몸이 연세가 좀 있는 분이라 그분은 운전을 거의 안 하시고요. 젊은 친구가 계속 했는데 외부에 나가면 젊은 친구가 더 활동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전정기술이 계속 교육이 누적이 되다보니까 피로도 쌓여있고 외부가 너무 춥고 안은 따뜻하다보니까 졸음운전을 한 것 같아요.
남숙
유남숙위원
사고는 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상을 하려고 했지만 공상은 본인이 트라우마 때문에 공상도 하기 싫다고 합니다. 사고 당한 서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업무가 너무 과하다는 소리시죠?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니…….
남숙
유남숙위원
그렇잖아요? 업무가 너무 과하면 좀 나눠주셔야지.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전지전정단을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정도까지 일을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렇고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하면 너무 많은 피로가 누적이 돼서 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로 들리니까. 우리 업무시간도 있고 업무량도 쉬는 시간도 있으시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과장님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직원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사고내고 이중삼중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량을 조율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직원들도 일하면서 힘 빠지잖아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업무량을 조율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과장님, 신소득작물 그때 기술보급과에서 복숭아? 복숭아 한번 얘기했었죠? 과장님 아시죠? 복숭아.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잘 모릅니다.
김을남위원장
그러면 강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
강덕구위원
아직 안 따죠? ○
언제 나옵니까? 성과. ○
아직 멀었네요? ○
그리고 과장님 체리 플럼코트 특화단지, 플럼코트는 어떻게 여기도 작목반이 있어요?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있기는 합니다. 지금 저희가 29농가 10ha정도로 해서 플럼코트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
강덕구위원
처음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데요? 그렇죠?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늘어나버리니까 가격 떨어져버리거든요.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조정성이 약해서 좀…….
강덕구위원
전라남도에 이제 보니까 복숭아 공모단지조성사업 21억 화순이 선정됐던데? 화순이 됐어요. 아무튼 조생복숭아는 과에서 그때 아주 의욕을 가지고 하시길래 그러시냐고 했는데 아무튼 이게 조금 전에 유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가끼리 경쟁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과 배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영규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영규
윤영규간사
오랜만에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과장님 이 포도가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샤인머스켓이요?
영규
윤영규간사
예, 우리 곡성에 심으신 분 있나요?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간사
윤현석 팀장님.
김을남위원장
윤영규 간사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규
윤영규간사
한번 이 부분도 장려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요? 한번 시도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윤영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팀장님 및 직원여러분들에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