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ㆍ협력적 동반관계로 전환하는 자치와 분권의 실현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의회는 지속적으로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역량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의 도입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여 왔으며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의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는 2018년 10월 전국 지방분권 TF 구성ㆍ참여와 2019년 1월 31일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방자치 토론회, 관계기관 건의 등의 활동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의원 정수에 따른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수평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4쪽입니다. 이는 정책지원전문인력과 인사권 독립 보장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이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변화와 국민의 기대와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결의안의 적시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남궁형 의원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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