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O 영통구 - 행정지원과 - 종합민원과 - 세무과 - 경제교통과 -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O 팔달구 - 행정지원과 - 종합민원과 - 세무과 - 경제교통과 -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10시 03분 감사선언
양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특히 올해는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 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 된 행정이 있으면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별 감사가 끝나는 대로 부서별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완 구청장님!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양진하위원장
정철호 행정지원과장님!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양진하위원장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양진하위원장
김선경 세무과장님!
통구
세무과장 김선경 : 네.
양진하위원장
최원재 경제교통과장님!
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양진하위원장
이일희 매탄1동장님!
통구
매탄1동장 이일희 : 네.
양진하위원장
이현주 매탄2동장님!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양진하위원장
김진한 매탄3동장님!
통구
매탄3동장 김진한 : 네.
양진하위원장
김동혹 매탄4동장님!
통구
매탄4동장 김동혹 : 네.
양진하위원장
최대우 원천동장님!
통구
원천동장 최대우 : 네.
양진하위원장
이원구 광교1동장님!
통구
광교1동장 이원구 : 네.
양진하위원장
이상훈 광교2동장님!
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 네.
양진하위원장
윤관영 영통2동장님!
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네.
양진하위원장
김진백 영통1동장님!
통구
영통1동장 김진백 : 네.
양진하위원장
이인직 영통3동장님!
통구
영통3동장 이인직 : 네.
양진하위원장
이소희 망포1동장님!
통구
망포1동장 이소희 : 네.
양진하위원장
장석팔 망포2동장님!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양진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 송영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송영완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영통구 세무과장 김선경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영통구 매탄1동장 이일희 영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영통구 매탄3동장 김진한 영통구 매탄4동장 김동혹 영통구 원천동장 최대우 영통구 광교1동장 이원구 영통구 광교2동장 이상훈 영통구 영통1동장 김진백 영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영통구 영통3동장 이인직 영통구 망포1동장 이소희 영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양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송영완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올해 우리 영통구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재정여건 외에도 지역의 크고 작은 사고와 현안들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90여 공직자는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영통구민들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의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말씀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영통구 소관부서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 당 10분 이내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질의 후 필요 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통구 광교2동 이상훈 동장님과 영통구 매탄2동 이현주 동장님은 내년 상반기 공로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정철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1쪽을 보시면 답변하시기 쉬우실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저희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현황은 8건에 3억 4,6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은 자료를 보면 다 아니까 왜 늘어났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질의할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19년에 비해서 '20년이 많은 것은 내역에 보면 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현재 16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나 목표가 무엇입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일단은 각 동에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안사항을 온라인이나 동 등에서 사업내용을 받고, 저희가 구 주민참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올려서,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취지가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공직자나 시의원들이 보지 못한 동네 구석구석을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고 그것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 아닙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5억 짜리도 있고 4억 3,000만 원, 2억 5,000 이런 것이 보여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최찬민위원
이런 사업을 과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사실 본예산 세워서 하라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데도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일단 말씀드리면 5억짜리하고 4억 3,400은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대부분 5,000만 원이 초과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취지에 맞게끔 세분화하고 족집게처럼, 핀셋 참여예산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5억, 2억 5,000, 1억 5,000 이런 것을 자꾸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 22억짜리가 올라오고 15억 짜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요. 이런 것은 구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동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동에서부터, 구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예산이 5억짜리, 1억짜리, 2억 5,000짜리,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해달라고 22억짜리가 올라오고 12억짜리가 올라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 좀 잘 하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게끔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57쪽 보시면 질의에 답하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도급 시에 “될 수 있으면 수원지역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업체가 일단은 계약을 하고, 원도급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한테 내려주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원도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부서에서 한마디라도 언질을 하면 수원지역 업체들이 선정되기 편하잖아요. “이왕이면 하도급업체는 수원지역으로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진척 사항이 없어요. (자료확인) 다 타지역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라도 유도하셔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저희 계약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수원시 관내업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계약현황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공사는 자료로 제출을 하셨는데 용역은 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최찬민위원
(자료확인) 159쪽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공사는 3년 치 1,000만 원 이상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최찬민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전혀 보고를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 관리업체 용역 주시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현수막 관리업체 건축과에서 지금,
최찬민위원
아, 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영통구 금액이 얼마예요, 1년간?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자료확인) 정확한,
최찬민위원
지금 보니까 2억 3,000만 원이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쭉 수의계약을 해 오셨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현재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수원시의회가 이런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액이 큰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대부분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구청도 작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통구청 같은 경우는 2억 3,000만 원이나 되는 이 금액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오늘 일단 말씀드리면 계약발주부서에서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 계약부서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법상에 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경쟁입찰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발주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나머지 3개 구청에서는 그 법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공개경쟁입찰 했을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3개 구는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다시 한 번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공개경쟁이 유리한 것인지, 수의계약이 유리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정밀히 분석을 해봐가지고 최적의 안을 선택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에 관해서는 내년도 추진계획 보고하실 때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9월까지 4개 구청 공히 현수막 관리업체의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 4분의 1로 줄었어요, 단속 건수가.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최찬민위원
그렇다면 “전체 용역 금액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계획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원재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가 이륜자동차 관련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업무를 하시는 것이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과태료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하시고!
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19 이후로 배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우리 주변에 이륜자동차가 몇 배로 급격히 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등록현황 보시면 아시니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야에 굉장한 소음이 유발이 되고 또 그 소음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없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건당 돈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난폭운전을 해서 골목길이나 차도에서 안전사고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알고 있었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단속이랄까, 아니면 계도랄까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이륜차 운행에 대한 단속권한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단지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것은 계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과태료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 관련만 이륜자동차 관련해서 할 수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없다는 것이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책임보험 미가입 같은 경우는 구에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책임보험 미가입 건에 대해서는 운행 중에, 운행 시에 경찰에 단속이 되었을 때 최고 과태료가 50만 원이고 미가입 10일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분들이 구청을 방문하는 경우는 이 이륜자동차를 등록할 때나 이럴 때만 방문하고 나머지는 방문을 하지 않나요, 따로?
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등록이나 변경되거나 폐지할 경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럴 경우 안내문이나 계도문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자정작업이 통할 수 있게 계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현주 동장님하고 이상훈 동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좀 남았으니까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정철호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김영택위원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본 위원이 좀 보태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서 물품계약 2,200만 원 미만을 기재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건설과에 계약서 2개 요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혹시 보고 못 받으셨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직,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2건의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행감자료 1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5번에 “세이드원”이라는 업체에서 그늘막 설치를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 자료는 본 위원이 계약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1건이 똑같은 건인데 “메탈크래프트코리아”라는 회사에서 1,922만 8,000원에 계약을 해서 설치하셨는데 이 내용이 책자에 없어요. 이것 빼신 이유가 혹시, 왜 뺐는지 답변주실 수 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자료확인) 173쪽에,
김영택위원
173쪽 하고,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김영택위원
제가 물품계약 체결 계약서를 2건을 받았습니다. 2건을 받았는데 거기 세이드원이라고 있지요, 4번, 5번에?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4번, 5번 세이드원.
김영택위원
네, 이것하고 메탈하고 2건을 받았는데 세이드원이라는 곳 2건은 책자에 있는데 메탈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1,900만 원 정도에 물품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 내용은 여기에 빠졌어요, 책자에.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본 위원 얘기마저 들으세요, 그것 그만 보시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 지금 최찬민 위원께서 “웬만하면 우리 수원에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업체의 주소를 확인을 하니, 메탈크래프트코리아가 지금 여기 책자에 없어요. 없는데 주소가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이에요. 그리고 세이드원 이것도 똑같은 옥천군 동이면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지금 173쪽에 있는 4번, 5번 세이드원,
김영택위원
그것이 있고, 세이드원은 계약서 2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2건 다 받았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김영택위원
그중에 1건이 메탈크래프트코리아라는 회사에서도 계약을 했는데 책자에 없길래, 본 위원이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기간공동경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금액이. 그런데 책자에 보니까 책자에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수의계약한 업체가 충북 옥천에 있는 업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업체라고 보아지는데 회사 이름은 달라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자료확인) 그,
김영택위원
이것을 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현재 173쪽에 있는 4번, 5번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해 주실 때 여성기업과 관련돼서 이것을 두 개 포함하고,
김영택위원
여기 물품계약 2,200만 원 미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성기업은 앞에 있는데.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그런데 18번 요구자료에 여성기업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170쪽은 공사(2,200만 원 미만), 그다음에 172쪽은 용역(2,200만 원 미만) 이렇게 해서 자료를 냈고 그다음에 세이드원 2건은 여기 자료는 여성기업만 여기에서 2개 뽑은 것이고, 아까 하나 빠졌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김영택위원
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여성기업이 아니고 다른 기관공동운영비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네, 맞습니다, 맞는데 회사 주소가 거의 비슷해요. 본 위원 추측이지만 “같은 회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김영택위원
이것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그것은 사업소가,
김영택위원
주소가 동일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 주소,
김영택위원
계약서를 보니!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소희 증인!
통구
망포1동장 이소희 : 네.
김영택위원
거기 망포1동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통구
망포1동장 이소희 : 1km 평방,
김영택위원
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구
망포1동장 이소희 : 1.05 아니, 1㎢ 정도 됩니다.
김영택위원
다른 데 보다 좀 작지요?
통구
망포1동장 이소희 : 네, 좀 작습니다. 분동이 됐습니다, 저희 동이.
김영택위원
임시, 임시청사에서,
통구
망포1동장 이소희 : 임시청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프로그램 수가 몇 개예요?
통구
망포1동장 이소희 : 저희가 올해 3개, 4개를 처음에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하나 폐지됐고.
통구
망포1동장 이소희 : 네.
김영택위원
'19년도에도 3개였지요?
통구
망포1동장 이소희 : 네.
김영택위원
왜 이것 안 늘어나요? 협소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통구
망포1동장 이소희 : 일단은 장소가 회의실 하나 있는 데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냥 늘릴 수는 없었고 올해는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관에다가, 풀잎센터에다가 알아봤는데 그쪽도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증인,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민 이용 수가 '19년도 11월, 12월 두 달 동안 343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통구
망포1동장 이소희 : 네.
김영택위원
프로그램 3개에서!
통구
망포1동장 이소희 :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2020년도 1월∼10월까지, 물론 코로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43명이 이용을 했어요. 이것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통구
망포1동장 이소희 : 저희가 확장 못한 불찰이 있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된,
김영택위원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증인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12개 동 중에 '19년도, '20년도 12등이고, '19년도에 11월, 12월에 두 달 동안에 343명이 이용을 했는데 '20년도에는 10개월 동안 143명이 이용을 했어요. 동사무소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이? 그러면 뭐예요? 프로그램 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증인이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어요?
통구
망포1동장 이소희 : 네,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망포1동장 이소희 : 네.
김영택위원
개선을 좀 해 주세요!
통구
망포1동장 이소희 : 네.
김영택위원
10개월 동안 143명이 이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없는 것이 나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본 위원 말 틀리나요?
통구
망포1동장 이소희 :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 정철호 증인!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차량운행일지 요청을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 네.
김영택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주신 자료를 좀 봤어요. 공용차량 사용하고 미사용이 있는데, 개인차량 이용이 영통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세 군데가 1,983회를 이용을 했고, 공용차량 이용이 150회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공용차량 미사용 액수가 2,374만 원, 공용차량 사용은 136만 원밖에 안 돼요. 공용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구청에? 청소차 이런 것은 빼고, 승용차만?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자료확인) 지금 32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김영택위원
청소차 빼고!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32대 지금,
김영택위원
공용차량을 이렇게 이용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행정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마티즈라든지 소형차량은 12개 과에서 출장을 가거나 할 때, 꼭 필요시에 배차신청을 하면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특수차량이나 체납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무허가단속이라든지 산불녹지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관련 업무진행을 위해서 생활안전과에서 방역기를 장착해 가지고, 아무래도 14대에 대해서는 12개 과에서 배차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아니,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지, 여비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앞으로 더 공용차량,
김영택위원
개인차량을 이용하면 여비가 지급이 되지요? 1시간 이상 운행을 하면 km수는 어떻게 돼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여비규정에 보면 개인차량을 이용하면 시간에 따라서 지급되고,
김영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비사용이 4개 구청 합치면 한 1억 3,000 정도 돼요. 본 위원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용차량은 760만 원밖에 안 돼요. 공용차량을 이용을 하셔서 여비를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용차량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에도 예산재정과에 확인을 하니 “공용차 몇 대를 구매하겠다.”라고 올라온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용을 안 하는데 공용차량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용차량 사용을 본 위원이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 과에서 공용차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철호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하고 관련한 질의,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질의와 지적사항들이 나옵니다. 증인께서는 2019년, 2020년 2년 동안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18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있는 데는 스마일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줬었고, 2019년까지는 또 각 동에 주민세환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3가지 종류로 나눠서 하다가 작년서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통합이 된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일부는 맞습니다. 주민세환원사업이 스마일사업으로 전환돼서 시범동에서 한 3,000여 만 원씩 그동안 지출이 됐었지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크게 보면 예산총액제로 됐어요, 2년 사이에. 그래서 기존 예산의 절반 정도가 수원시 전체 예산으로 줄었고 그리고 이것이 시 단위 사업과 구 단위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2년 사이에 동 단위 자치계획형사업으로 사업 유형이 3가지로 분류가 되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송은자위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까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제 최초의 목적, 여기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억 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지적들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고 앞으로 동 단위 자치계획형사업으로 넘어가고 주민자치회로 전면전환 아니면 확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 동 단위사업, 그러니까 자치계획형사업들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계획하고 지도하고 알려주셔야 될 단위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제도가 변했는데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통구도 2개의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있는데 보면 스마일사업은 한 3,000여 만 원 쓰라고 하니까 그동안 썼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스스로 마을사업을 계획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리꽂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나 구에서 내리꽂는 사업을 동 단위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 변화된 것들, 이런 사업의 목적과 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를 할 수 있게!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정확한 이해 부탁드리고 교육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영통구 지역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총 32명이지요? 거의 각 구별로 32명 이 선에서 되는데 이것이 위원들 중에서 지역단체나 통장협의회 등등에서 중복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일곱 분이에요, 53%. 절반이 넘습니다. 맞는 것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주민자치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인지,
송은자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 주민참여예산,
송은자위원
위원이 32명인데 그중에 중복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17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송은자위원
53% 정도 되는데 일반인의 참여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렇지요? 50%가 기존의 단체로 활동하셨던 분들이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구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선발을 할 때 최대한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문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석이라든지 결원이 생기면 그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의 참여비율을 좀 더 높이고 그래야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좀 더 걸맞은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위원은 26명이시네요? 81% 정도가 이번에 새로 위원이 되셨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송은자위원
신규위원의 활동이나 이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는 교육,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송은자위원
현재 주민참여위원회 구 단위의 교육은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로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7월에 2번 이상 개최를 했고, 8월에 또 저희가 심의회를 했고, 10월에는 또 주민참여 올해 예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도 견학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저것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정확하게 실시가 되도록 지금 열심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무튼 앞으로 주민자치회 사업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속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되었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알고 계시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영통구 현재 65개 사업에 1억 2,000여 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자료 15쪽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자료확인)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지급된 보조금이 실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는 계시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저희가 이제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각 단체별로 받습니다. 그러면 담당팀에서 들어온 정산을 정확하게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적을 하고, 아직도 많이 미비하지만 집행을 할 때 보조금카드도 별도로 만들고 해서 관리·감독에 만전을 지금보다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보조금 정산 사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감사관이나 이런 데 부탁해서 봤더니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자부담 비용이 입금이 되지 않았는데도 구나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굉장히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하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사업 주체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그것은 이제,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영통구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시정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주로 보조금 나가는 데가 새마을 3단체, 그다음에 바르게라든지, 그다음에 자총, 그다음에 특성화 프로그램에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전문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제 개인적으로는 생업이 있다 보니까 역량이 부족한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주무관이 총무라든지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은 하고 있는데,
송은자위원
이것이 정산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맡아서 하는 경우가 생겨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 총예산에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이 금액이 크든 작든 이 절차가 무시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대안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감사도 하고 계시지요? 자체감사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발견해 내지 못하셨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보조금사업에 맡도록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고 보조금 준 주체에서 사업계획서을 하고 집행하고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동장님들을 통해 가지고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지방보조금 운영편람 교육이나 이런 것은 사업체에 하고 계시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보조금이 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큰 지침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무튼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급의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먼저 망포2동의 장석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김호진위원
증인, 망포2동 개청을 언제 했지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2019년 4월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2019년 4월이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김호진위원
지금 그러면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이네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김호진위원
신규 동으로 개청됐는데 운영하시면서, 동장 활동하시면서 불편하신 것은 없으세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아무래도 조금 전에는 태장동이었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1동, 2동이 분동이 되면서 단체, 새로운 단체들이 많이 생겼는데 기존에 1동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단체 하면서 일단 좀 뭐라 할까, 어려운 점보다는 같이 협업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자료 78쪽 보시면 회의개최 현황 및 참석수당 지급내역이 있는데 우선 2019년 자료부터 보면 망포2동이 개청된 지 얼만 안 돼서 그런지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어서 참석률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른 동에 비해서는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참석률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장동에서 분동되면서 망포1동, 2동으로 나눠졌는데 위원님들이 거의 망포1동 쪽에 계셨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게 됐는데 지금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고 또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다 주민자치회로 곧 전환될 예정이고 그리고 사실 자치나 민주주의라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참여에 있잖아요.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김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장님께서 신규 동이니 만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통구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철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김호진위원
38쪽 영통구 인사위원회에서 소규모 인원이긴 하지만 인사위원회 성비를 보면, 사실 저희가 신규 조례를 만들거나 그럴 때 신경 쓰는 성비 비율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19년도 자료인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2020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위촉직 보시면 2016년 12월 15일에 전직 공무원 두 분은 연임되신 것이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 현재 연임은 아니고 이때 처음 임용이 돼가지고 이제 12월 15일이 되면 본인 의사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연임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한 번 의향을 물어보고,
김호진위원
3년, 2019년, 그러면 12월 15일에 연임기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3년인데?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그러니까 한 번 연임이,
김호진위원
연임이 되신 것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한 번 연임이 되신 것입니다, 3년이 넘어서.
김호진위원
아, 그러면 연임된 것을 여기에다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제 총 7명인데 임명직은 사실 당연직 기준이고 위촉직이 네 분 계시는데 여기에서 위촉직의 여성 성비를 높여가지고 성비를 잘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다음은 1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별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소개가 나오는데 영통2동의 우수사례로 영통2동 마을방역 봉사단이 나와 있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수사례가 된 이유, 기준이 뭔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자료확인)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김호진위원
45개 동에서 지금 마을방역 다 하고 계세요. 안 하시는 데 없고 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영통2동 마을방역 봉사단을 영통2동 우수사례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영통2동장이 좀,
김호진위원
아니, 이것 선정을 어디서 하는 것인데요? 아니, 이것 신청한 것은 영통2동에서 하셨겠지만 선정을 어디서 하셨냐 여쭤보는 것이고,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 우수사례 선정이 어떤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우수사례가 있으면 실적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다 기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호진위원
실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우수사례로 하고 다른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수사례를 예를 들어 세 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우수사례이지 않냐 싶은 것이에요. 영통2동 마을방역 봉사단 분들 정말 열심히 하셨겠지요. 다른 동에서도 마을방역을 1년 동안 다 해 오셨단 말이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은 그러니까 영통2동 마을방역 봉사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에서 항상 뭔가를 계속 “맞춰야 된다, 세 가지면 세 가지 딱딱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이런 것을 선정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자료확인)
김호진위원
증인!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김호진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나 기준을 갖고 선정할 때도 한번 유심히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김호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마지막으로 172쪽 용역 봐주십시오. 지금 2019년 11월 1일∼2020년 10월 31일 기준 자료에 폐기물처리용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건이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 관내에 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계신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업체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스물아홉 군데입니다, 지금.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김호진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스물아홉 군데 중에서 2019년, 2020년에 거의 매년 똑같은 업체만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이 2,200만 원 이하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나가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현재 관련법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지요! 관련법상은 수의계약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매년 하던 데 편하니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업체와의 어떤 지역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수의계약은 법적 문제는 없이 줄 수 있는데 29개나 있는 운반업에서 몇 군데만, 특정업체만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제가 그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2018년, '19년 이전까지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 가능, 관련법상에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부서라든지 계약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많은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업체가 어떤 사업발주를 많이 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금년 초에 시청 회계과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지침을 만들어가지고 1개 업체당 일정 비율이 1년에 4개 구하고 사업소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넘으면 발주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2020년서부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것을 회계과 탓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회계과에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영통구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인데 어쨌든 지금 계약을 영통구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인데 여기서도 그럼 컨트롤 해 주셔야지요, 지금. 여기서는 “어차피 회계과에서 컨트롤하니까 우리는 컨트롤 안 해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서 저희가 만약에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A라는 업체하고 할 때에는 A라는 관련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김호진위원
다 연결돼서 뭐 1억 5,000 이하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보자면 지금 스물아홉개 업체가 있는데 스물아홉개 업체가 다 1억 5,000만 원씩 하나요, 수원시가 지금?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그렇지는,
김호진위원
그것은 알 수 없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그것은,
김호진위원
그리고 어떤 업체는 아예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1억 5,000까지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형평성을. 회계과에서 1억 5,000만 원 잡아놨다, 그러면 “모든 곳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해도 돼.” 이런 발상이 아니고 다른 데도 같이 조금, 아니면 영통구 일이니까 영통구 쪽에 있는 업체 같이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지역성 살릴 수 있고 꼭 수원시만 지역성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분산배치해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무튼 스물아홉개 업체가 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물론 일을 하실 때 우리 일을, 관급 일을 잘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불편하신 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김선경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3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현황에서 최근 3년을 자료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2020년도 보시면 맨 아래에 종합소득분 징수율 하락의 원인이 국세추징에 윤OO 4건에서 29억 2,800만 원이 체납이 됐잖아요.
통구
세무과장 김선경 : 네.
유준숙위원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영통구 징수율이, 그분이 차지하는 것이 17.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납부를 하라고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통구
세무과장 김선경 : 세무과장 김선경입니다. 올해 가장 큰 체납원인이 되신 분이 이분이신데 이분이 국세에서 증권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서 국세가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도 압류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재산도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아파트 한 채도 지금 압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국세가 우선적으로, 이분이 체납액이, 징수액이 많기 때문에 국세우선주의에 의해서 저희가 받을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이 되어서 5년이 지나면 봐주잖아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통구
세무과장 김선경 : 네, 결손처분,
유준숙위원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지금 집도 압류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하시고 계신데 진짜로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구
세무과장 김선경 : 일단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탄1동 이일희 증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저소득층이 무슨 물품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매탄1동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좋은 사례 같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통구
매탄1동장 이일희 : 매탄1동장 이일희입니다. 저희 매탄1동은 복지사업을 할 때 예산으로도 하지만 어떤 기부사업이나 아니면 경기도 지역사회 공동모금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라는 것이 가서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경로잔치 때 아니면 설 명절 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매탄1동은 “플랫폼화 하자.” 그래서 매년 정기 기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희망브릿지라는 사업을 경기도 지역사회 공동모금체하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저희 동으로 지정위탁하는 참여자 40여 명이 한 150만 원 정도를 매달 지금 기탁하고 있어서 그 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연중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
사례를 듣기도 했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는 구청장님께서 각 동에 전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송영완 증인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56쪽, 57쪽을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구청장과 공직자와의 간담회실시 현황을 최근 2년간 제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증인께서 격려해 줘야 될 공직자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소외되는 분들이, 공직자가 있지 않나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수치의 비교는 아직 두 달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접어두더라도 현장부서 현업 근무직원들 있지요? 운전원, 환경관리원 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요원들 세부적인 사항들이 앞으로 계획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다 이미 이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증인한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증인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도 꽤 많기는 한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 향후에도 소외된 직원이나 또 현업부서에 있는 직원 중심의 많은 격려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구청장의 직함으로 살펴야 돼야 될 부서들이 참 많고 구청장께서 한번 격려를 해 주시면 힘은 아마 펄펄 날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좀 잘 챙겨서 힘이 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영통구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4개 구청 다 살펴보니까 다 비슷하기는 한데 이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중에 특히 청원경찰도 있고 동별 안전요원도 있잖아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청사 관리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도 보면 현업부서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굉장히 민원인들하고 갈등도 많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하는데 특별히 잘 챙겨주시면 아마 구정이 더 활기차게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에서 증인한테 말씀드리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 말씀 새겨서 하여튼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정철호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이재선위원
각 동에 김장은 잘되고 있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지난주부터 해 가지고 12월 말 안으로, 12개 동이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 지역구 4개 동도 3개 동은 끝났고 1개 동이 지금 진행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예년 같지 않고 물량이 조금 줄어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좀 덜 나갔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원래 수급자라든지 지급되어야 될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이재선위원
줄어들었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줄어들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 관계는 정철호 증인께서 취합하셔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김장과 관련돼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늘 보면 후원을 많이 하시는 시민들이 계세요. 영통구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골고루 배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물량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되는데 그중에는 부자세대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챙길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후원을 받다 보니까 가는 데만 몇 박스가 가고 그런 것들은 동장님들께서, 동장님 여기 다 와 계시니까 증인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빠진 곳이 있는지 없는지 골고루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매탄1동은 하셨으니까,
통구
매탄1동장 이일희 : 네.
이재선위원
매탄3동 아직 안 하셨지요?
통구
매탄3동장 김진한 : 네, 24일에,
이재선위원
안 하신 곳은, 배부 안 된 곳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추가로 들어오는 김장 배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영통구를 감사해 보니까 준비도 잘하셨지만 답변도 잘하셨는데 희망도, 저희가 기대도 큽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정철호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강영우위원
자료 130쪽 방범기동순찰대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태장지대가 운영중단된 것이 몇 년도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태장지대 운영 중단이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2018년까지는 운영을 했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초인지 중반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2016년에 화재가 났었고,
강영우위원
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그다음에 보조금도 조금 소홀하게 운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대장님이나 대원들 활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2018년부터는 운영 일을 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초소는 복원을 했나요, 아니면 화재 난 것 그대로 놔뒀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지금 초소는 저희가 글빛누리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기존 초소를 옮겨가지고 지금 구 연합대에서, 구 연합대,
강영우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관리 자체도 지금 현재는 구 연합대에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와 관련돼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장지대에서 운행했던 차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태장지대에서 운행했던 차량이 모닝인데,
강영우위원
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순찰구역이 넓다보니까 현재 그것도 영통구연합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영통구연합대에는 차량이 그렇게 하면 3대가 있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현재 3대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다른 구 연합대는 차량이 1대밖에 없는데 지금 3대를 운영하면 차량 유지·관리비에서 자동차세하고 보험료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닌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저희가 금액은 균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파악은 안 됐는데 다른 3개 구에 비해서 저희가 방범순찰대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연합대의 역할을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장동지대가 아직 활성화는 안 됐지만 일부 대원들을 모아가지고 구 연합대하고 같이,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한 7∼8명 정도가 모집이 돼서 조만간에 별도로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구 연합대 같은 경우는 4개 구가 균등, 거의 균등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는 차량유지비가, 지금 다른 구는 차 1대를 운영하는데, 지금 구역이 넓어서 그렇다면 근무자가 하루에 4명이 아니고 더 많이 나오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근무자가 연합대하고 지금 태장지대 8명 대원 모집한 것하고 혼합을 해서 순찰을 하고 있고 차량유지비나,
강영우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차량 운행을 하루에, 지금 3대가 있는데 두 팀으로 나눠서 2대를 운행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현재 운행은 3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대는 140만 원이 차량유지비로 나가는데 현재 연합대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0만 원 정도 다른 지대보다는 지금 더 지급,
강영우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럼 차 3대가 다 필요하냐 이것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그런데 아마,
강영우위원
이것이 나중에 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여기 정산서에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 이렇게, (혼잣말로) “이것 지금 구에서 낸 것이야, 시에서 낸 것이야.” (답변자를 향해) 이렇게 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초소유지는 보면 연합대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초소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험료나 자동차세는 그것을 구에서 내주는 것이에요, 연합대에서 내는 것이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공공요금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지출 등, 자동차세라든지 기타 세금은 거기에서, 그 지대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야간 늦은 시간에 9시∼1시까지 4시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은 정말 수고하시는데 지금 정산서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지대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4개 구 것을 한번 봤는데 영통구는 그래도 정산서가 매뉴얼에 준해서 간편하게 이렇게 간소화 시켜서 참 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량유지 및 유류비와 관련해 가지고 3대와 관련된 각각의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그것 3대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철호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를 받았어요,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그런데,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작년에 5억이었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김영택위원
올해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문제 때문에 많이 못 드리지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많이 드리려고 노력은 했어요, 얼마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활용에 있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보수를 하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팔달구가 가장 잘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뭔 얘기냐면 팔달구는 의원님들한테 일괄보고를 드려요, 할 때 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영통구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이 모르는 건도 있고 막 그래요. 여기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건인데 한 것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냥 공문 하나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지역구나 영통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김영택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저희가 기관공동경비를 사용을 할 때는 각 동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의원님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각 사업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를 잘 확인해 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최대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최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쪽으로,
김영택위원
지금은 연초에 한 번 딱 공문이 오고 말아요. 어떤 것은 “사업이 있으면, 필요한 것 있으면 적어서 내세요.”라고만 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가능하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자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김영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159쪽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작년 수의계약 현황에 체크된 것하고 여기 올해 것에는 몇 개가 좀 빠져있네요, 여성기업 수의계약한 건수가. 그런 것은 좀 수정해서 다음에는 잘해서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날짜별로도 있고 여기에는 올라가 있는 데도 여성기업이라고 다른 데는 쓰여 있는데 안 쓰여 있는 곳이 지금 보시면 62쪽하고 61쪽의 57번, 59번, 60번, 62번 그다음에 65번 이것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거기 옆에다가 여성기업이라고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김장 담그고 있지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보조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것이에요, 김장 담그는 것 해 주는 것?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것은 별도 새마을부녀회로 보조금이 한 2,200 정도 내려온 것을 대상자에 따라서 동별로 안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지원과장님이 “지난해보다 금액이 좀 줄었다, 보조금이.” 그리고 지금 작년보다 조금 더 줄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매탄1동장님!
통구
매탄1동장 이일희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김장 400포기를 했는데 255만 원가지고 400포기 김장합니까?
통구
매탄1동장 이일희 : 시에서 이번에는 268만 원을 받았습니다, 구청 보조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140만 원 정도는, 김장은 해마다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합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단체연합회에서 지난해에는 100만 원을 추가했는데 금년도는 140만 원 추가를 해서 410만 원가지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 같은 경우 고춧가루 대금이 조금 비싸서 예년에 비해 예산은 줄고 수급자는 늘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원들이 부담을 해서 십시일반해서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부녀회에서 부담을 한 것이에요, 나머지는?
통구
매탄1동장 이일희 : 아닙니다. 저희 10개 단체, 단체연합회에서 한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단체에서 했지요?
통구
매탄1동장 이일희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청장님! 각 단체에서 해마다 김장하면서 단체에서 돈을 내야 된다,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 불평이 무척 많습니다. 동장님들 전부 아시지만 동에서 김장하는 것 계속 불평이 있지요, 단체에 돈 내가지고 출연해서 해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내는 돈이 더 많아요. 이것도 개선점을 찾기 바랍니다, 이것.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김장을 할 수 있게끔, 일하는 사람은 뼈 빠지게 일하고 돈 내서 김장해야 됩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각 동별 여건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지난해 같은 경우에 기부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부가 많이 줄어들면서 단체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식
이재식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특히 금년에 단체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불평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 내년도에는 개선점을 찾기 바라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구청에 다른 협력업체 들어온 사람 중에서 동수원 지점장 이름이 고경홍이 아니고 유택윤인데 고경홍으로 올렸어요. 이것은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옛날에 있던 그대로 올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지점장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유 지점장님이 현재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별것 아니지만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면 서류를 하나 꾸밀 때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해 줘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냥 옛날에 있던 구 자료 그대로 갖다 놓고 쭉쭉쭉 베껴서 그냥 자료를 제출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영통2동에는 17명이에요. 17명 중에 사업자가 11명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현재 6명밖에 안 돼요. 윤관영 동장님!
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업하시는 분은 지역에 봉사도 하고 하기는 하겠지만 회의 때 보면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그 사업자들은 영통2동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재식
이재식위원
자격요건은 되는데 참석률이 저조하다고요! 주민자치회의할 때 보면 대부분이 저조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몇 개 동에 가만히 가서 돌아봤는데 현지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참석을 잘하는데 사업하시는 분은 바쁘니까 참석 안 해 버리고, 그냥 전화로 “나 오늘 바빠서 참석 못해.” 이러고 안 오고 그래서 참석률이 저조하다고요. 그리고 여기 수당 나간 것 이런 것은 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수가 30에서 50명 내외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답변자를 향해) 앉아요.
통구
영통2동장 윤관영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영통구에 15명, 17명 정원 미달된 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형성돼서 돌아가는 것입니까? 정원을 채워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각 동에서 매년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할 때 자발적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동장님들 계시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시려고 하면 정원대로 서른 분에서 쉰 분 모시기가, 특히 영통지역에서 참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새마을단체도 그렇고, 광교동 같은 데는 새마을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모집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최선을 다해서 정원을 채우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냐하면 이러면 시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정원이 있으면 정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그 회의가 되는 것이지 그냥 안 된다고 해서 몇 명가지고 해 버리고 운영하면 그것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75쪽 한번 보세요. (자료확인) 75쪽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면 고문으로 현 지역 시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시의원이 당연직 고문 아니에요, 주민자치회?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75쪽 맨 밑에 보시면 시의원님들은 미포함으로 해서 이렇게 통계를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고문이 없는 데가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고문이 없는 데가 많아요. 있고 없고 이러는데 지역에 시의원이 2∼3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고문 수에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내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고문으로 전직 위원장들을 고문으로 두겠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아예 포기하겠다고 그러면 고문을 안 둔 것이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현직 지역 시의원 말이에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그러니까 시의원님은 미포함시켰다고 자료에 해 놓았습니다, 표시를.
재식
이재식위원
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여기 밑에요. 그래서 시의원님들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통계에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고문이 되면 의결권이 없잖아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의결권은 없고 자문역할만 하는데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말 한마디 해도 고문님들이 말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느껴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좀 해 주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정족수를 꼭 채우세요!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정족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따로 되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동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데 거기 위촉자가 시장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시장이 위촉하니까 동장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에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개 동에 분쟁이 생긴 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동장님들이 지역의 현안을 잘 아니까 동장님들이 일할 수 있게끔 또 이런 것을 잘할 수 있게끔 청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정족수 유지하고 염려되는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세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시정사항으로 채무액을 줄이라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추진실적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요, 훨씬!
통구
세무과장 김선경 : 잠시만, (자료확인)
재식
이재식위원
네?
통구
세무과장 김선경 : 어디,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적사항에 한번 보세요, 지적사항!
통구
세무과장 김선경 : 지적사항이요? (자료확인)
재식
이재식위원
자동차 현황도 그렇고 여기 보면 하여튼 채무액이 너무 많아요. 채무액 퍼센티지가!
통구
세무과장 김선경 : 자동차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통구
세무과장 김선경 :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통구
세무과장 김선경 : (자료확인) 저희가 부과 건수 대비해서는 거의 한 9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서 아마, 위원님 혹시 191쪽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이 자료는 기준이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12월 말까지 가면,
재식
이재식위원
189쪽, 189쪽를 보세요, 189쪽! 작년에 지적을 했던 것인데,
통구
세무과장 김선경 : 번호판 영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님?
재식
이재식위원
네. 체납액이 징수액보다 훨씬 많잖아요, 받은 것보다! 이런 것 좀,
통구
세무과장 김선경 : 저희가 퍼센티지로 보면 한 96% 정도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것 언제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통구
세무과장 김선경 :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한 5% 정도는 거의 고질체납이어서 번호판 영치가 되거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가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안 내시고 이제,
재식
이재식위원
최선을 다해서,
통구
세무과장 김선경 :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받도록 하세요.
통구
세무과장 김선경 : 네, 하여튼 최대한 100%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송영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나 기관공동경비나 똑같은 용어인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공식적으로 기관공동경비시설비입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이것은 예산에 일일이 다 반영하기가 어려우니 실제적으로 구의 재난이나 안전이나 아니면 긴급히 주민들의 요구사항 아니면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돼서 요구될 경우에는 소소한 사업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정말 긴요하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실 지난해 5억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각 구청에서 재해·재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긴요한 사업비로 사용이 된 바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보면 스마일사업이 됐든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많은 예산들이 사전에 심의를 받을 때 몫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사용할 수 없지만 기관공동경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으로 정말 시급하게 활용해야 될 때 구청장님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선정함에 있어서 영통구는 어떻게 선정하지요? 대상을 선정한다거나 우선순위 결정 이런 것은 그때그때 증인이 하시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이 하시나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저희 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상반기 중에 신속집행으로 60%를 집행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사전에 각 동의 의원님실을 통해서 일단 수요를 파악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단계별로 한꺼번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연중 집행 중에 상반이 60%를 진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각 동의 민원부터 그리고 또 재해·재난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수렴해서 거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원래 그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영통구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것은 인정하시나요?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위원님들의 체감이 좀 미흡했었다고 하면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도 영통구가 본 위원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말 요긴하게 쓰면 100만 원, 200만 원∼1,000만 원 단위까지 1년간 잘만 활용한다면 100억, 200억의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알토란같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시·도의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대대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계획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격론을 벌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예산이므로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몇몇 의원님들은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고 “있으나 마나한 예산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계셨어요. 그 원인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선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 시·도의원들의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 예산집행의 결과를 같이 공유하지 않고 자료를 요구해서야만 아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더 많은 의원님들이 “내년도 이것을 꼭 지켜내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으니 사용함에 있어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증인도 하셔야겠지만 원론적으로는 청장님의, 송영완 증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취지에 맞게끔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여 년 동안 국가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수원시민의 복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두 동장님이 계십니다. 내년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이현주 동장님은 저희 지역구 동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생명산업과장님도 역임하시고 사무관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면서 굉장히 추진력 있게 일을 해 오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동장님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 고등학교랑 대학교 선배님이시도 하고 항상 주변에 밝은 기운을 전파해서 즐겁게 일하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소회와 후배들을 위한 그런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매탄2동 이현주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구
매탄2동장 이현주 : 매탄2동 농업사무관 이현주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활용해서 인사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86년도에 웅진군청에서 공무원의 씨앗을 뿌려서 지금 현재 36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한 것을 돌이켜보면 수원에서 32년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로 27년 정도는 농업 분야 농산유통이나 농지 분야 이런 업무를 관장했고 5년간은 동장을 역임하면서 일반 종합행정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여러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무탈하게 36년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로 먹거리생명산업 분야를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중에서 로컬푸드라든가 또 학교급식 문제 또 유통센터 이런 일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일을 하면서 양진하 위원장님하고 같이 먹거리 분야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마무리 못 지은 것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 또 제가 동장생활 5년을 하면서 주로 서쪽에 있는 구운동이나 또는 입북동에서 동장생활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동장생활을 4년 하다보니까 문화나 복지 쪽으로 사각지대가 많더라고요. 특히 당수동과 입북동으로 갈려져 있는데 입북동은 주로 이왕이나 율천동 문화권이고 또 당수동은 거의 안산 문화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당수동 지팡이효축제를 만들었습니다. 또 구운동에서는 2012년에 군들 청룡문화축제를 했는데 그쪽을 보니까 상당히 사각지대에, 문화의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했던 것이 제일 감명 깊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유준숙 위원님하고 김장을, 제가 팔달구청 산업팀장할 때 김장밭을 남양에다가 3,000평 빌려서 배추하고 무를 심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배추와 무 원료를 지원해 준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보면서 36년간 생활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의 인생은 앞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서 제2의 인생의 씨앗을 뿌리고 다음 내년 1년 동안은 인생의 영농계획을 잘 짜서 후년도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광교2동장 이상훈 : 안녕하세요? 광교2동장 이상훈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소개할 때 칭찬을 해 주셔서 양진하 위원장님한테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89년 7월 5일 스물아홉의 나이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어언 30여 년이 흘러서 이제 종착역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같이 했던 시간들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으며 의원님들이 그동안 격려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마무리로 광교에서 동장할 때 김영택 위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로 나가서 의원님들의 건승과 수원시 지역발전을 위한 기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양진하위원장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 2막이 펼쳐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는 금일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팔달구청장님!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양진하위원장
권혁주 행정지원과장님!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양진하위원장
유혜숙 종합민원과장님!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네.
양진하위원장
김용식 세무과장님!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양진하위원장
최중필 경제교통과장님!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양진하위원장
민효근 행궁동장님!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양진하위원장
이주철 매교동장님!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이주철 : 네.
양진하위원장
송효실 매산동장님!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송효실 : 네.
양진하위원장
김기환 고등동장님!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김기환 : 네.
양진하위원장
오세인 화서1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오세인 : 네.
양진하위원장
박인석 화서2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박인석 : 네.
양진하위원장
한상배 지동장님!
달구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 네.
양진하위원장
이기조 우만1동장님!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이기조 : 네.
양진하위원장
양영석 우만2동장님!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양영석 : 네.
양진하위원장
임정완 인계동장님!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네.
양진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팔달구청장 권찬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권찬호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팔달구 매교동장 이주철 팔달구 매산동장 송효실 팔달구 고등동장 김기환 팔달구 화서1동장 오세인 팔달구 화서2동장 박인석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팔달구 우만1동장 이기조 팔달구 우만2동장 양영석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양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팔달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오랫동안 문화예술과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으며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및 치안유지, 주민자치, 외국인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과 열린소통을 통한 감동행정 구현으로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고자 저를 비롯한 37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권찬호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팔달구 소관부서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 당 10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혁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55쪽부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달구에서 공사의 수의계약이나 입찰과 관련해서 관급자재가 포함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한 90건 정도,
강영우위원
관급자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관급자재 숫자파악은 제가 정확하게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연락을 하셔서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에 관급자재 납품받은 업체와 소재지까지 해서, 업체명, 소재지까지 행감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권혁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팔달구도 지역회의 위원회를 보면 총 32명 중에서 각종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22명입니다. 그렇지요? 일반시민의 참여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중복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자료 48쪽입니다. 많기는 하지만 4개 구 중에서 팔달구가 68%로 제일 높아요, 중복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구 지역회의하시는 위원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저희가 인터넷 접수나 동 추천이나 시의원님 추천을 받는데 통상적으로 동 단체원 같은 경우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의견 수렴이 용이해서 주로 동 추천할 때 단체원을 추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물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다르게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동 사정이나 구 사정에 밝아서 주민참여예산에 구 사업이나 시 사업을 반영할 수 있고 오히려 시민들의 삶에 가까운 참여예산은 미반영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여성위원의 숫자가 25명입니다. 그래서 총 32명 중에서 25명이면 78.12% 정도가 됩니다. 특이하게 팔달구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굉장히 높고 남성의 참여비율이 낮은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특별하게 성별로 저희가 구분하지는 않고 다만, 여성 위원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 위원 참여를 적극 독려한 사항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러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송은자위원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보면 하나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물론 여성의 참여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조례에서 정한 대로 그렇게 위원회의 성비구성을 맞춰주시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자료 63쪽을 보면 동 단위 자치계획형 사업 결정으로 네 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자료 63쪽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송은자위원
이 동 단위사업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혹시 이것들이 주민자치회나 마을단위에서 사업이 제안되고 그 제안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동에서 정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 사업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인가요, 아니면 시나 구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제안받고 동 단위로 꽂아주는 형식을 취하셨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이것은 주민의견을 받아서 동 단위 주민자치총회를 통해서 결정해 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 사업 제안을 동에서 제안을 받아서 동에서 결정을 하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주민한테 접수를 받아서 동에서 결정을 해서 주민총회를 거쳤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렇게 해서 결정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송은자위원
그렇게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정말 주민참여예산, 동 단위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인데 간혹 위에서 꽂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19년 이전에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 자치계획형 사업이 되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시는 것이 맞고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전면적 전환이 되거나 폭이 확대되거나 할 때도 꼭 이렇게, 주민 스스로 어떤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조금 많이 묻겠습니다. 구청장 권찬호 증인! 자료 57쪽 보면 올 1월에 구청장님과 핵심리더 교육대상 직원으로 해서 간담회가 있었지요? 대상자가 9명입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송은자위원
핵심리더 교육대상자 직원은 6급 무보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래서,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6급 무보직 중에서 핵심리더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분들 교육가기 전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송은자위원
간담회를,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 아주대에 10개월 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럼 이분들 10개월 교육이 끝나면 다시 구청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다시 원보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원보직으로 돌아오는 것! 원보직으로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송은자위원
지금 무보직,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그러니까 보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 업무,
송은자위원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10개월 뒤에는 보직을 받을 수 있나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그것은 시 인사방침에 따라서 보직을 받든, 그것은 인사방침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러세요? 아무튼 이것이 보직이 있는 분들과 보직이 없는 분들 간 어떤 알력이라든가 긴장감 이런 갈등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께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다시 권혁주 증인!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송은자위원
자료 69쪽을 보면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송은자위원
자체감사에서 2019년도에 19건이 됐고 올해가 25건으로 6건이 늘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송은자위원
건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상부기관인 수원시의 감사를 보면 '18년도에 단 8건이었어요. 그런데 '19년도에 2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송은자위원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이것이 전에는 동 감사를 시에서 하다가 동으로 넘어온 것도 있고 아, 구로 다시 넘어온 것도 있고,
송은자위원
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그리고 최근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숙지가 미비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니, 이것이 자체감사보다도 시 감사에서 지적건수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자체감사의 경우에는 구 본청감사는 실시하지 못하고 동 감사만 실시하다 보니까 시 감사 때는 구청감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건수가 좀 많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이것이 감사 지적 내용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데 자료상에 보면 특히 일상경비지출에 대한 건이 30건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주로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대표적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부적정이 제일 많고,
송은자위원
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여비 같은 경우의 부적정 사례, 그다음에 급량비 등에 적법성 검사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조금 많습니다.
송은자위원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또 담당직원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동장, 과장, 팀장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사전 소통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 내용, 감사에서 나온 지적내용을 단순하게 시정이나 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이런 대안을 다양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적사항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불편과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대안 마련에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다음은 유혜숙 종합민원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유혜숙입니다.
송은자위원
다문화가족이 팔달구에 유독 많아서 이와 관련된 질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과 관련해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고등동이나 매산동 어린이집에 중국말이 가능한 교포 두 분을 채용해서 배치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한 위원들의 주문이 인원을 늘릴 것을 주문했었어요. 그래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상담선생님이 늘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어린이집과 관련된 교사분들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하모니교사라고 해서 지금 여섯∼일곱 분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에 결혼이주여성분들이 질적인 교육을 받고 복지와 관련돼서 한번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취업이 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송은자위원
잘됐네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매산동, 고등동에 외국인 수가 많잖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네.
송은자위원
올해 자료를 통해서 전출·전입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한 5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아, 이것은 기간이 2019년은 두 달이고 지금 2020년은,
송은자위원
아, 그래서,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네, 10개월이라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러시군요. 본 위원이 기간을 잘못 봤는데 아무튼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가족들이 많은 팔달구에서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구청에 그때 외국말이 가능한 직원 한 명을 채용해서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한 명인 것이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네, 지금 현재 외국인 상담 요원으로 한 분 계십니다.
송은자위원
네,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아무래도 보상 관련된 것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언어영역이 좀 넓으세요.
송은자위원
아, 그러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네. 영어, 불어 다 하시기 때문에,
송은자위원
4개 국어가 가능하다고 그러셨던 것 맞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만약에 이분이 언어가 조금 부족해서 소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다문화 관련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연결해서 같이 통역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아무튼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감사합니다.
송은자위원
다음은 김용식 증인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송은자위원
수원시 감사관 감사결과를 보면 팔달구 지적사항이 22건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 세무와 관련된 시정조치 건이 있습니다. 혹시 통보 받으셨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자료확인) 별도로,
송은자위원
몇 건인지 모르십니까? 자료 74쪽을 보시면 6건으로 나와 있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송은자위원
그 6건 중에는 더 부과해야 하는 재정상의 조치금액이 3,000여 만 원이 있고 환급이 120여 만 원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송은자위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 6건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당연하게 보완이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안 되어 있겠네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이 부분은 과세자료 누락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그 자료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항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수원시 재정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 과정에서 세무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주 소소하더라도, 예산이 크지 않더라도 지적당한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권혁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상해서 그러는데 혹시 기간공동경비 자료 갖고 오셨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네.
김영택위원
거기에 보시면 매산로 116번길 외 2개소 보도정비 폐기물처리용역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김영택위원
거기 금액이 944만 9,3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949만 3,000원. 책자에는, 책자는 169쪽!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18번!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김영택위원
맞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계약서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 계약서에도 949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김영택위원
그러면 기간공동경비를 봐주세요, 금액이 얼마인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1,098만 원이지요? 이것이 쪽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쪽 얘기하기는 그렇고, 5월 29일이에요. 아, 6월 29, 지출일이. 두 번째 장 같은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보시면 기간공동경비에서 사용을 하셨는데 지출이 1,098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주식회사 하늘에.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김영택위원
금액이 달라요. 6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이것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것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자료 받았는데 확인 안 하셨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이렇게까지 세분화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은 할 일이 없어서 세분화해서 봅니까, 이것을?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죄송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내역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빨리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김영택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권혁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김호진위원
55쪽 확인해 주시고, 사회복지직 근무현황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김호진위원
지금 총계 보시면 7급과 9급 정원과 현원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김호진위원
다른 3개 구를 봤는데 사실 다른 구는 정원을 안 넣어주셔가지고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시 조직이라는 것이 각 급에 맞는 업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7급에 과다인원이 들어가 있고 9급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김호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청과 인사에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팔달구가 또 다른, 더 집중해야 될 업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통상 7급이 많은 경우에는, 9급에서 8급 승진,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 근속승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승진이 너무 적체되다 보니까 아주 승진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속승진 개념이 있어가지고 7급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 7급이 몰리는 경향이 다 근속승진 때문이라는 말씀이신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김호진위원
본청 인적자원과 자료를 보면, 자료는 없으실 텐데, 사회복지직 정원이 371명이고 현원이 356명이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김호진위원
그중에 7급 정원이 94명, 현원이 103명, 9급 정원이 109명, 현원이 91명이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김호진위원
그 말인즉슨 본청과 3개 구는 급에 맞는 현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팔달구가 지금 이렇게 뒤집혀 있는 것이, 다 팔달구로 쏠려있어요, 지금 사회복지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청 인적자원과와 협의하셔갖고 이런 부분을 조금 순환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료가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팔달구만 순환을 시키면 정원이 한 두세 명씩만 차이가 나게 사회복지직을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김호진위원
그런 부분은 본청 인적자원과와 협의하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권찬호 구청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장학재단은, 그전에는 장학재단에서 수원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장학금이 내려왔는데 얼마 안 돼서부터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문화가정하고 다자녀, 저소득층의 초·중·고등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신청하고 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혹시?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죄송합니다만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잘,
유준숙위원
잘 모르시면 동장님들께서는 아시지요, 동에서는? 수원장학재단에 각 동에서 다문화가정 또 다자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장학생으로 추천하는 것 있지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유준숙위원
아시는 분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아시는 분 계시지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송효실 : 매산동장 송효실입니다. 올해 수원사랑장학재단에서 다문화가정하고 다자녀가정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초·중·고 분류해 가지고 동장 추천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추천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4개 구를 보니까 팔달구가 조금 저조해서 원인이 뭔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혹시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지금 다른 구보다도 팔달구가 신청하신 분이 굉장히 저조해서, 각 동에서 추천하는 것이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또 그런 경우에는 구에서도 취합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동으로 아마 직접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학재단에서 우리 기관을 통해서, 구·동을 통해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요청을 한다면 구와도 협의를 해서 적정한 인원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지금 고등동이나 행궁동 같은 데는 고등학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추천이 덜 된 것인지, 그 배정인원이 있어요, 각 동마다. 그리고 다자녀 부분에도 보면 4명, 3명, 6명씩 이렇게 하는데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하신 동이 있어요.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동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수원장학회에서 각 동으로 저소득층하고 다자녀나 다문화 이런 저소득층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그것을 각 동에서 챙기지를 않는다고 하면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장학재단하고 인원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고생하고 계신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장님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계동 나혜석거리에 노점상특화거리라고 해서 고정식 부스가 14개가 있어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유준숙위원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그 14개소 중에서 1개 부스가 빈 부스이고 13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그 노점상특화거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그것은 시 사업으로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수원역 쪽의 노점상을 이전하면서, 수원역 노점상을 철거하면서 배치된 것이, 이동할 수 있는, 그분들의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나혜석거리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나혜석거리로 이전이 결정되었을 때는 역전의 노점상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나혜석거리로 왔잖아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이전할 때 그 당시 부서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그것은 도로, (관계 공무원간 협의) 도로정비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수원시, 수원시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구 건설과 도로정비팀이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건설행정팀!
유준숙위원
거기가 팔달구에 있다고 해서 팔달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거기 그분들한테 수도라든지 전기, 조명은 허가가 됐어요. 그런데 하수도 처리도 안 되고 있지만 지금 그분들이 1년에 60만 원씩 점용료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료도 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문을 하나둘씩 닫는 경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거기 좀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설과 건설행정팀은 노점상 단속이잖아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노점상을 단속하는 팀인데 그분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셨어도 그것이 건설행정팀의 업무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로, 소상공인 지원을 해 주려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놨는데 거기에 맞는 부서로 이관도하고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그 노점상은 소상공인&nbs p;차원이 아니라 그분들 생계유지 차원으로 해서 지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조리라든가 이런 것은 되지 않고 판매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분한테 명의이전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것으로 조건을 아마, 그러니까 역전에서 노점상 하시던 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으로 지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를, 음식 조리 같은 것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처리 같은 것들도 정리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분들이 지역주민들과 특화거리에 걸맞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건설 파트에서 노점상 관리 차원으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행정팀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융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나혜석거리에 노점상 특화거리라고 해서 큰 기대를 아마 갖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희망을 주고 활기를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은 컨설팅을 다시 해 가지고 이관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노점상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특화거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거기 이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덜 다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수원시의 나혜석거리하면 어느 정도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활력소를 좀 불어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할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이 관리가 안 됐다고 동으로 본 위원이 민원을 한 번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 좀, (자료확인)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본 위원이 찍은 사진인데 화면으로 준비를 못 했는데, 송효실 증인 전에 계셨던 분인데, 여기 매산동입니다. 그래서 거기 세무서 옆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인데 45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사진은 깨끗이 청소한 것인데 하기 전에 본 위원이 낙엽 있을 때 갔는데 여기 소주병도 있고 별것이 다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거기 동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저렇게 깨끗이 치워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요즘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다시 한 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가 잘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저런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이 계속 활용이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정말 이것은 관리를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구청장님이나 각 동의 동장님들, 공무원님들 어려우시겠지만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권혁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최찬민위원
자료 36쪽 보시면 답변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여기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공직자들이 세 분이고 위촉직이 네 분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최찬민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일단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지방의회 추천, 퇴직공무원 등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럼 의회에서 추천하면 가능하겠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팔달구 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당연직이나 임명직 위원보다 위촉직 위원들을 더 많이 배정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최찬민위원
알고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37쪽 보면 위촉직 위원들의 출석률이 너무 저조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 보면 공직자분들은 100% 참석하시는데 참석수당을 받아 가신 위촉직 위원들은 두 분씩만 출석을 하시는데, 실제로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승진은 공직자들에게 사기진작이나 아니면 명예 이런 것이 걸려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 위촉직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출석률이 낮아서야, 자기 일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출석 안 하시는 분들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이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위촉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서 송은자 위원님이나 유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는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지만 좀 더 세심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중필 증인께 질의드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최찬민위원
지난번에 저희 팔달구에는 다른 구와 다르게 전통시장이 12,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14개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14개가 몰려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난 추석 때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전통시장에서 선물이나 이런 것들 구매하는 운동이나 캠페인을 전개하셨잖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전통시장을 위한 팔달구만의 어떤 정책들을 많이 개발을 해 줬으면 하는데 다른 생각이나 그런 것 갖고 계신 것 계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 앞으로 좀 더 전통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는 팔달구만의 이런 시책을 개발을 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재 수원시청이 위치해 있는 여기를 보통 박스라고 그러잖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최찬민위원
올 초부터, 작년 말부터 올 초, 지금까지 오피스텔 공사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일방통행이 됐든 쌍방향통행이 됐든 불법주정차가 너무 심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차들이 교행을 못해서 아침이나 점심시간 이후에도 심지어 10여 분 이상씩 서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 내에는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불법주정차 때문에 고정형 카메라가 박스권 쪽으로 단속이 될 수 있는 부분에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정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단속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상가나 전통시장 주변을 많이 완화를 시키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금년도에 박스권 지역에 테스트베드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지금 저희 박스권 환경개선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면 보행안전부터 해서 아마 새롭게, 박스권 쪽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찬민위원
주로 보면 오피스텔 공사현장 주변에 불법주차가 많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더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지금 점심시간 몇 시∼몇 시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11시∼14시 30분까지 유예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외에 이제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기간을 가지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단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인데 이쪽에 오피스텔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대형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기타 119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인명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계도기간을 가진 다음에 일방통행이나 교행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 이외의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용식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재선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189쪽∼190쪽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재선위원
연도별 도세, 시세를 세목별로 구분해서 작성해 달라고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목표달성액 104%네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부과 대 징수는 93.4%가 나오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 정도 나오고,
이재선위원
그리고 과년도로 넘어가겠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2019년도는 그렇고 2020년도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재선위원
9월 말 기준으로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재선위원
지금 10월∼12월까지 납기가 시작되는 세목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12월에 자동차세 부과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1월에 자동차세,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12월입니다.
이재선위원
12월에 자동차세 부과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재선위원
목표달성률 9월 말로 보면 82.3%이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부과 대 징수로 보니까 89.9%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재선위원
그중에서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지금 현년도의 도세하고 시세 구분을 해 주셨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목표액, 세입예산 목표액 도세에 대해서는 목표액 산정을 도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수원시에서 하나요? 수원시에서 하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목표액 설정은, 저희가 올리면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도세는.
이재선위원
올리면?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재선위원
아, 그래서,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지금 이것 연초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레저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재선위원
목표액이 44억이에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재선위원
맞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부과는 8억 900만 원이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재선위원
징수 8억 900을 해서 100% 징수를 했어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재선위원
그럼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중에 레저세 부과할 것이 뭐가 있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이 레저세는 이것은 특이사항인데 경륜장이 인계동 125번지 트레보스포츠에 영업장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월∼10월까지 휴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에 개장을 했는데 여기 한 20% 인원제한으로 입장하고 있고,
이재선위원
아, 경륜장.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경륜장이라고,
이재선위원
경마하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경마가 아니라 사이클,
이재선위원
사이클!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경륜에 대한,
이재선위원
경륜은 어디로 들어가지요, 세금이?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이것은 도세인데 발매금의 10%가 과세되는데 이것이 이번에 휴업·휴장이 되어가지고,
이재선위원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에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래서 지금 목표액에 상당히 미달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칭찬을 해 주려고 보면 과년도 세도 18억 목표에 4억 1,000? 41억을 받았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232%라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징수가 되면 목표달성액이라든지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올해 105%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목표액 대 징수액에 대한 목표달성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세율도 굉장히 중요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4개 구청에서 모아지는 징수목표에 따른 예산편성도 가능한 것이니까 그 자체를 너무 적게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저희도 가급적이면 목표액에 맞춰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목표액도 저희가 세수추계를 해서 최대한 축소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발사항이 있을 때는 추경목표에서 이번에 도도 레저세 같은 경우 조금 변경해 가지고 축소해서 내렸습니다, 여기 표에는 없지만.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전체적인 예산추경하고 내년도 예산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예산 대 내년도 당초예산 비교를 하면 그렇게 감이 되는 것이 많지 않은데 추경까지, 4차 추경까지 다 이렇게 나눈 그 금액을 보면 당초예산에 1조 원의 차이가 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재선위원
물론 거기에는 국·도비 내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방세 목표량,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부분을 책정할 때 엄청나게 낮게 책정하시는 분야도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꼼꼼히 챙기셔서 1년 치 우리 수원시의 살림을 볼 때는 목표량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담당, 증인께서 잘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의논하셔서 징수목표, 또 세입에 대한 목표 산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29쪽 좀 봐줄래요? 새마을부녀회 민간사업보조 김장 담그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포기를 하는 데와 적은 포기를 하는 데가 돈이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재식
이재식위원
29쪽 한번 보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원액이 예를 들어서 80포기하는 데와 360포기 하는 데와 183포기 하는 데하고 한번 보세요. 화서1동하고 고등동을 보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그것은 저희가 김장을 할 때 김장 담그기 비용을 지급합니다. 할 때 기본지원금이라 그래서 각 동에 6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나머지 1,200만 원 가지고 차등지급을 합니다, 기초수급자에 따라가지고. 2019년도에는 배분 폭이 크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배분 폭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 차이가 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묻는 것은 360포기 하는 데는 120만 원을 주고 183포기 하는 데는 140만 원을 줬어요. 이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하는 데는 적게 주고 조금 하는 데는 많이 주고 그랬냐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일단 저희가 주는 돈만 가지고는 김장이 다 안 돼가지고 포기 수가 많은 동은 자부담을 좀 많이 받는 실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러면 자부담을 해도 지원금도 많이 주고 자부담도 받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이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식
이재식위원
자부담을, 그러니까 보세요. 매산동은 360포기하는데 120만 원을 줬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고등동도 360포기하는데 120만 원 줬어요. 화서1동은 183포기 했는데 140만 원을 줬다고요. 이것이 맞는 것이냐고요, 이치에!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지원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지원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금액만 가지고 하지는 않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성금을 내주신다거나 후원을 해 주신 분들이 계시면 그 금액에 맞춰서 김장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성금이나 또 모금이 많이 된 데는 더 많은 김장지원을 하게 된 상황이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청장 증인, 잘 들어 보세요. 각 동마다 후원자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격차를 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동장님들 잘 들어요. 지금 시에서 지급된 돈하고 그다음에 각 단체에서 돈 거출하고 이래가지고 김장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걷어서 내는 것이지,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거출이라고 그러기는 뭐하고 자발적인 성금인데, 단체에서 해 주시는 데도 있고 또 개인이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동 같으면 거기에 큰 사업체가 있어서 사업체에서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지 못한 동은 지역주민이나 단체원이나 단체장 이런 사람만 털어서 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김장할 때 되면 시에서 지원금을 조금 주니까 동장 입장이나 단체장 협의회에 “너 얼마 내, 너 얼마 내.” 이래가지고 모아서 김장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동장님들 안 그래요? 이 자리에서 똑바로 얘기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다 보니까 돈 내는 것, 출연금을 내는 단체원들이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돈만 내가지고 김장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청장님 잘 들어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개선점을 찾아서 내년에는 다른 단체에서, 어떤 후원단체가 주는 것 외에 각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 돈 걷으면 안 돼요. 누가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별로 드물어요. 전부 다 어느 단체 “너 얼마 내라, 뭐 얼마 내라.” 이래가지고 한다고요. 그 불만이 계속 쌓여서 오는 것입니다, 민원이.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자발적인 성금 이외에는 체면상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성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자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개선점을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되잖아요. 구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많이 해 줘요, 다른 데 쓰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지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다시 한 번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74쪽 한번 보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감사관 지적사항이 25건인데 자료에는 22건으로 해 놨어요. 그렇지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자료확인)
재식
이재식위원
25건이잖아요! 이것 서류 잘못 만들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것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하고 돈을 냈다가 다시 돈을 내고 했을 때 그 또한 민원이 없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거기에 대한 민원은, 민원이라기보다 환급금 받을 때 저희가 일단 잘못한 것이니까 충분히 사과드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환급은, 환급해 준 것은 다 “좋아” 그래요. 돈을 돌려주니까 좋다고 그러는데 부과하는 것 있어요, 재부과. 감면을 했다가 다시 부과하는 것!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 그 사람들이 “좋아” 그랬냐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재식
이재식위원
다시 항의 안 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충분히 사정을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해 주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이 한두 건도 아니고 2019년도에 25건이 생겼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소홀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행정을!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관급자재 현황에 대해서 일단 한 건의 자료가 들어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팔달구 같은 경우는 같은 관급자재가 조달에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자재를 구매를 해 주셔서 수원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관급자재를 사용할 때 될 수 있으면 수원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 위원이 따로 자료를 받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자료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할 때는, 딱 찍어서 요청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빼고 오면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찾아오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찬호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권선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