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92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증액이나 삭감 이런 운영부분에 있어서 지금 운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운영, 행복학습센터 운영 운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삭감 내용에 퍼센트가 다 달라요. 물론 코로나 발생해가지고 그때부터해서 지금까지 아예 문 닫았다던가 일부 문열어놨다든가 하는데 100% 삭감된 데가 있고 아주 미세하게 삭감된 것이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조금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운영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도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위주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실질적으로 대면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삭감이 범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실 정부에서 모든 운영을 갖다가 처음에는 올스톱 했다가 나중에는 너무 장기화되니까 그때부터는 온라인이라든가 대면하고 반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는데 모든 운영센터가 거의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시작했을 건데 지금 전액 삭감된 곳도 있고 아주 미세하게 삭감된 데도 있거든요.

그게 대상자에서 조금 다릅니다. 조금 코로나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전면 삭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부분적으로나 조금씩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률이 다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75페이지에 보시면 174페이지네요. 평생학습아카데미 운영에 총 2,000만 원에 지금 7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300만 원을 측정을 했는데 650만 원씩 해가지고 연 4회에서 2회로 변경이 되었어요. 연 4회가 어떤 내용이었으며 변경된 내용을 좀 설명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아카데미는 저희들 유명한 강사님들을 또 초청해가고 저희들이 강연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원래 두 번, 하반기에 두 번을 개최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아마 딜레이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진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2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했습니까?

예.

어떤 내용입니까?

독서대전, 낙동독서대전 기간 중에 정호승 작가님하고 한비야 작가님 초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아, 온라인으로 또 한 건은?

그 두 분입니다. 정호승 작가님,

온라인인데 이렇게 650만 원씩, 지불됩니까?

아무래도 강사비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태경 과장님 또 한경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거 확산 때문에 우리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조금 많이 안정화 됐지요?

안정되었는데 어제서대문구 확진자가 본가를 다녀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댁에 본가를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확진으로 떠서 지금 우리한테 심층역학조사가 와서 그분이 확진인지 모르고 우리 구를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부터 보건소가 지금 불이 났습니다.

빨리 가셔야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지금 아침에 검체 하러 오셔서 봤는데 최근 수도권 확산 때문에 그분들이 20, 30대 젊은층이라고 뉴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 어떠냐면 본가가 부산, 경남인 분들이 그다음에 지금 또 취업 철이고 이러다보니까 면접 보러 서울권을 갔다가 또 뭐 같이 숙식을 같이 하신 분 지금 위험요인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진은 안 뜨고 있는데 조만간 또 뜨지 않을까 지금 불안불안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만덕발 코로나 재확산을 막으시는데 빨리 막아주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인 만큼 질의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중간부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공사에 3,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지난 봄인가 4월인가 5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중단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옥상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둥이 4개 있고 따로 하게 되면 그게 불법 건축물이 되는 관계로 아마 그런 부분하고 이게 사전검토가 조금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을 건물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보고 창고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이었는데 조금 지금 추진하기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요?

지금 건물 상태부터 다시 한 번 보고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건물이 좀 노후화도 되었고, 공간도 협소해가지고 좀 불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걸 좀 해서 조금이라도 숨을 트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지금은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

시작할 때부터 좀 이렇게 검토를 잘해가지고 이런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보건센터 덕천지소가 지금 양쪽에 다 재건축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재건축하는 과정을 살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걸 리모델링하거나 보건지소를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현장을 보고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건축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돼가는 거 봐가면서 저희가 계획을 다시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지금은 반납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 번 그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74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자꾸 확산되고 또 내년에도 계속 확산되면서 사업 자체가 계속 축소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그래서 감안한 행사계획이나 사업변경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는 사실 코로나가 갑자기 그렇게 발생해서 저희들 좀 대책이 없이 일단 중단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 하반기에는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체험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체험 키트를 보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가급적이면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소규모라도 저희들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소규모라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면 행사랑 온라인 행사랑 보통 우리가 예산을 비용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대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용 차원에서는 상식적으로 그냥 딱 봤을 때 온라인이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고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몇 % 정도는 같은 행사인데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비용절감이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오히려 온라인이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세 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줌으로 촬영해서 송출하려면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강사님만 모셔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강의만 하면 되는데 온라인 송출할 때는 카메라가 세 대가 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카메라 각각 작동하시는 분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장비비하고 인력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온라인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산은 뭐 견적이지만 결산과 일치할 정도로 면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예산 원칙 중에 엄밀성과 원칙을 잘 준수하여 주민혈세가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대상 인원은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그다음에 사업 경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전체 예산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취약계층 1만 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었는데 올 하반기에 신종코로나하고 독감이 같이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전 국민 독감예방접종을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전 국민 독감예방접종은 어려워서 취약계층 부분인 이제 사회적 보호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 보호대상 중에서도 중증이라든지 뭐 이런 분 1,3급 급수에 따라서 다른데 그 외에 취약계층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다 포함하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로 100%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내려온 국비사업입니다. 지금 접종률은 한 79% 정도 그러니까 언론 원래 저희들이 추산할 때는 89% 예상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접종률은 79% 그나마 노년층이 많은 편이고 어린이나 그 외는 조금 저조한 편이고 이렇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주사를 맞고 사망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사망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광진 위원님에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직접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병의원에 예산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종류가 두 가지인데 사회적 보호대상에서 부산시 시비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 백신을 직접 구입을 해서 저희가 백신비랑 시행비랑 다 지원을 하는 게 있고 지금 국가예방접종 이거는 취약계층에 하는 거는 물품은 이제 질본에서 내려오고 저희가 수행비만 병원으로 드리고 이런 종류가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직접 수행이라는 것은 지금은 없고 지금 덕천지소나 우리보건소에서 직접 수행은 우리 공공기관 관련기관에 근무자들이라든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 외에 취약계층 이것도 각 병원에서 하는데 그 병원에 저희가 백신을 배부를 해드려서 이분들이 병원에서 그냥 주사를 놔주는 것만 하면 거기에 대한 수행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종류가 그렇게 나뉩니다.

올해 하여튼 코로나도 그렇지만 접종관련해서 하도 매스컴에서 많은 우려가 있어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죠,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잘 안되었거든요. 공급이 한시적으로 풀리고 그랬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소통하는 것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깜깜이고 맞추러 가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내년쯤에 코로나 관련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관련해서 준비를 하셔서 올해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측하고 의료기관하고 매년 대비해서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새마을에서 방역하는데 정말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빨리 진정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죠. 자원봉사의 개념이지만 정말 생업을 포기하시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매일 나오셔가지고 봉사를 해주시는데 포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원봉사 기준에 어떤 실비라고 해야 됩니까? 꼭 그거에 대해서 식사도 본인들 회비내서 하시고 이런 게 너무 어렵게 돌아간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앞에 이제 상임위할 때 감염병 관련해서 조례안을 냈습니다. 상임위는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 안에 내용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뭐 어떤 포상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게 만약에 반영이 되면 내년이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자원봉사하시는 것에 대한 실비 정도는 조금 한 번쯤은 고려를 하셔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고생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말씀드리자면 우리 새마을방역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건소에서 실비보상부분을 책정을 하기 보다도 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 새마을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랑 한번 의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분들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현물적인 이런 것이 안 되더라도 포상하는 그런 것도 감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18페이지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생활밀접형 각종 정책 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 내용 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에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요?

예. 그런 측면도 많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집행부 예산 편성을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진정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 분야에서 구현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측면이 맞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처럼 중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 삭감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백종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지향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주민들의 욕구와 주민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12년도에 첫 시행해서 2013년도에 예산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짧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삭감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바람에 집합 교육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계획 선회를 좀 했습니다. 우리 동마다 1명 이상의 주민참여 예산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1대1 대면 교육해가지고 심화 교육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교육의 어떤 질을 높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 또 안 되고 이래 하게 되면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기간과 횟수를 좀 늘려 홍보 강화할 필요가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2015년도 주민참여 예산안은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 후 매년 제출돼 오고 있으나 주민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주민참여 예산안 제안 건수가 적으므로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기간의 횟수를 늘려 우리 실장께서는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과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원사업에 2억 8,300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예산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감액예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당초에 시에서 우리 북구에 있는 소상공인을 측정을 할 때 우리 구에는 자료가 없거든요. 통계청에서 받아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한테 내려줬는데 우리한테 신청하고 다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반납하는 그런 사항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출 근거를 보면 북구 소재 소상공인 15,310개소 되어있는데 전체가 15,310개소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급 기준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준이 연 매출액이 3억 원이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3억 이상 되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되고 3억 미만 되시는 분들 해가지고 작년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이 축소되신 이런 소상공인들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3억 이상은 전혀 못 받고 3억 미만만 15,310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지금 굉장히 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또 이렇게 앞으로도 더 배려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좀 덜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더 확인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박종운 실장님, 정기섭 과장님, 여러 공무원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인데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시비, 국비 매칭사업이 아닌가요?

예.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를 좀 말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유기동물 보호사업 자체가 원래 본예산에 4,000만 원이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수 사업 외에 어느 정도 삭감을 다 한 사항이라서 우리도 이 때 이 예산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 들면서 동물, 보호할 동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현재 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사항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1회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을 다시 올려서 우리 동물,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도 과장님, 조금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게 여기 나타나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거 1대1 매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초과되는 부분을 예상 안 하고 추계 잘못으로 삭감을 해버리니까 결국 우리 구비가 지금 62.5%까지 올라갔거든요. 원래 50%, 50%아닙니까, 시비하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삭감할 때도 무조건 삭감할 게 아니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다른 여러 부분에 원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 삭감할 때 좀 면밀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를 결국 우리 구비 손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좀 사항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우리 구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좀 특수하게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다 깎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코로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우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안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예산을 아무리 정책적으로 깎아도 안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건데 깎았다가 그다음에 다시 할 때는 이렇게 우리 구비가 전체가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그래서 다음에는 아무리 깎아라, 코로나 때문에 깎아야 된다 하더라도 깎아선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구비가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박종운 감사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기타직 보수에 통계전문요원이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에 보면 통계전문요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구 주택 총 조사를 하면서 지금 장염을 앓으면서 까지도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직원이고 우리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사회적 통계를 전담을 해서 매년 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의 통계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기반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정책 수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과 함께 기획감사실에 통계전문요원을 한 명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구에 전문요원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통계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직접 통계 조사를 다 못하니 특히 사회적 통계는 우리 구청하고 같이 협약해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청 부분을 이 직원 혼자서 다 감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직원 출장비에서 바로 밑에 보면 98페이지 보면 지금 한 1,1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출장비.

예. 우리 직원 출장비는 각 부서에 지금 국내 여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절감도 있고 또 출장에 대한 어떤 통제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쓰임은 우리가 중앙 정부에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어떤 공용의 목적으로 업무가 생겼을 때 출장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가급적 출장을 자제해 달라, 출장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대부분 다 벤치마킹이나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 바람에 이런 국내 여비의 어떤 지출요인이 줄었다, 감소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일부에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출장비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출장비는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 일을 하려면 많이들 활동을 해서 북구를 위해 뭔가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인데 이번에 코로나라는 발생을 해가지고 사실 모든 감사실에서 지금 올라온 예산도 다 삭감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방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준비를 했어야 하고 또 준비를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비에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어떤 코로나19 사태에 관련입니까?

예.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코로나를 갖다가 예로 들었는데 이런 비상시에 대해서 전 부서가 지금 일을 잘 못하고 있죠. 모든 게 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해는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지금 올라온 거 보면 거의 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조차도 사실 준비를 했어야 되고 앞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그거까지 준비를 못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예. 저희들 많이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아까 교육지원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모든 행사나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를 하면 비용 자체가 저희들은 작게 들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카메라 설치나 이래서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방안을 갖다가 기획실에서 색다른 방안을 의논을 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좀 1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준비가 어느 정도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본예산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대면과 비대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정보의 격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연령층과 정보의 능력,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포지션을 정해야 될지 결정이 좀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분들은 온라인상으로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고 활발하게 아주 불편함 없이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보의 격차 때문에 이런 모든 행정의 수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에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행정 부분이 어떤 포지션 정해야 될지, 두 계층 다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 다 안고 가야되는데 그러다보면 온라인도 해야 되고 일종의 대면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비용은 조금 증가될, 그렇게 된다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방안 이런 방안이 생긴다면 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지금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와 있으니 지금 당장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년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도 조금 더 가지고 가고 불확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해봤기 때문에 모든 행사에 더 준해가지고 대면과 비대면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가능성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방안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보좌할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으로 4억 4,520만 원이 크게 증액되었는데 100명에게 어떤 일자리를 만드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이거는 지난 정부 4차 추경에 의해가지고 우리 희망근로 앞에 계속한 것처럼 새로운 돈이 내려오고 그러면 명칭이 또 바뀌어 가지고 지금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경예산 승인을 해서 계속 일을 시키고 있었고 여기 들어가는 인력을 우리가 대충적으로 지금 한 4개 사업에 72명 정도를 지금 벌써 뽑아가지고 계속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아마,

4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4개 사업이라고 하면 그 복지정책과에 보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접수하는데 여기 14명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난번에도 동별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거기 인력을 34명 정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밖으로 나가면 우리 그 과학기술대학교에 생활 방역하는데 지원해서 거기 20명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에 코로나19 자가격리 업무 보조하도록 여기 지금 4명을 해서 이래 갖고 지금 7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서 보내십니까?

지금 우리 방역에 대한 기본수칙을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이분들이 이제 주민들이 찾아오면 안내를 해야 되고 이분들이 우리 방금을 좀 전에 얘기했는데 4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숙지를 해서 주민들 오면 한 번에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이제 인원이 이번에 뭐 1,560명도 뽑고 이래서 많이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날 가서 받는 쪽도 왜 왔는지 모르고 갔는 사람도 그냥 가라고 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돼서 하루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구의원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돈이지만 저희들이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효율적으로 우리 또 주민이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교육 철저히 해주시고 많은 인원이지만 바쁘지만 우리가 여기 가서는 뭘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받는 업체도 뭘 해야 될 것인지 미리 숙지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미약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마 초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 민간인들을, 이제 특히 청년들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접수하는 부분에. 이 부분들을 교육을 하루시키고 첫날, 둘째 날까지는 좀 어려워서 우리 직원들이, 구청 직원들이 또 파견 나가가지고 같이 접수를 받고 했는데 그 부분이 교육을 좀 더 다음 이런 일이 있다면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일자리 파견하는 사업이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여러 부분에서 모든 게 교육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보충 드리겠습니다. 공감을 너무 하고요. 앞전에 저희가 1,260명인가 더 뽑았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우리 관내나 구청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나마 좀 나은데. 환경정비를 하신다거나 방역을 하신다는 분은 하시는데 선발되신 분들은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그런지 뭐라 하지요? 이 일을 하는 사명감 같은 게 없으세요. 시간만 때우고 가면 돈이 나온다.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이런 일자리, 이런 사업을 뭐한다고 하나 이런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사전 교육이 부족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후관리가 안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올해만 있는 일이 아니고 아마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연장, 계속 이어지고 하면 이런 게 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럴 때는 올해 미비했던 걸 잘 챙기셔 가지고 철저한 교육 하에 일을 좀 하시게 만들고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부위원장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지적사항은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 1,260명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는 없었고 각 실과에서 요청을 한 인원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실과의 요청을 배당을 해주면 실과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켜갖고 그 업무를 내보내야되는데 그거까지 저희들이 사실 챙기기 어려운데 앞으로 우리 실과에 각 일자리사업을 발굴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좀 숙지를 시켜가지고 내보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에는 이런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좀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부탁드리고 사후관리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이게 이제 제일 금방 김효정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주민들이 좀 이래 안 보는데 이래 좀 이렇게 어디 있으면 되는데 주민들이 가는데 모여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니까 저 사람이 일을 하러왔는지 놀러 왔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주민들이 왜 저런 사람, 옷은 전부 조끼를 다 입었어요. 노란 거, 빨간, 파란 거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어느 부서마다 일을 줄 때 사후관리 맡길 때 일을 시킬 때 뭔가 지침을 줘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일을 시키냐면 금방 아까 김효정 위원님 말마따나 그냥 뭐 이거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을 시키는 거는 좋은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크게 주민들한테 보이기에는. 그래서 어느 부서 지금 내가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갖다가 창조시키면 부서별로 여러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교육을 1시간, 30분, 10분, 20분 시켜가지고 그럼 오늘은 어떻게 일을 하고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이러면 주민들도 보기 좋고 일하는 사람도 떳떳하고 그래서 박이 터집니다, 구청에서 일을 하려고 서로 하려고 왜냐하면 가니까 재미가 있거든, 이거 보니까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쟁률이 어마하게 셉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서 이게 뭔가 어느 정도 적정한 일을 하게 되면 안 와요, 사람들이 또. 사실 그렇잖아요. 일 열심히 시켜보세요. 안 옵니다, 또. 아이고 힘이 들어서 못한다면서 이러는데 박이 터지는 원인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시킬 때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도 떳떳하고 주민들 보기에도 떳떳해 보이고 정말 이번에 일을 갔더니 참 정말 알차게 내가 일을 해서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이런 좀 뭔가 진실성 있는 이렇게 해야 우리 특히 주민들한테 참 호응도 받을 수 있고 특히 왜냐하면 옷을 입혀놓으니까 눈에 잘 띕니다. 멀리서 봐도 50m, 100m 눈에 확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냐하면 10분 일 하고 20분을 쉽니다. 호루라기를 불어요, 이것도 보니까. 왜 그러는지 물어보니까 이거 왜 이러냐 날씨가 더우면 잘못하면 일사병 큰 일 난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일을 못 시켜 이거 아무도 이거, 누가 죽는다는데 잘못하다보면 날씨가 더워서. 누가 일 시킬 겁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거 특히 나이도 많으신 연령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시키면 그 주민들한테 또 일하시는 분이 다시 그만 두고 나올 때 또한 다음에 자리 들어가려고 난리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건 뭐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갔다가 적정하게 잘 배분을 해가지고 제가 뭐 말이 길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아 들어서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휴식할 때 주민들 안 보이는 이런 데 좀 들어가 있으면 좀 괜찮아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도로에 앉아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한다 생각하는데 주민 보기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마치는 시간, 시간도 들쭉날쭉해요. 가보면 없어져버려요, 사람이 가보면. 내가 이래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출발할 때 마칠 때 이런 걸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체크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참 일을 잘 시키고 뭔가 우리 북구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종운 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포 1동 동사가 곧 있으면 설계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 4층 건물에 60억 공사가 지금 현재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하 지금 현재 설계단계는 지하가 지금 현재 빠져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하를 꼭 좀 넣어주시고 그 대신 만약 안 된다면 두 번째 대안으로 그 주변에 어떤 주차공간을 갖다가 물색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 설계 이전에 그 주변에 주차장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시고 설계를 준비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김광열 과장님 자원순환과 박순미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순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으로 30%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문에 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나면 저희가 수집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이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인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구비가 39만 3,700원이고 앞으로 이제 12월까지 저희가 수집된 장려금 지급 금액을 빼고 남는 금액을 지금 삭감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대상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3가지로 우리 구가 정합니까? 아니면 시가 정합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정해서 내려,

정해서 내려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가지가 지금 요즘 택배용 냉매팩 안 있습니까? 택배용 냉매팩,

아 예. 아이스팩

그것이 너무 문제가 돼서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혹시 시가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아이스팩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고 환경 많이 끼치고 있다는 그 위험을 인식하고 재활용 이제 아이스팩 수집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계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구군 담당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전에 이미 우리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아이스팩 수집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금 본예산에 아이스팩 수집 관련 해가지고 예산은 지금 편성 요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계속 내년에도 사업을 할 거고요. 시에서 이제 어떤 저희한테 보조금을 준다거나 그런 거면 또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스팩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이제 낙찰 차액을 삭감이 되었는데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용역은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용역결과를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월 달부터 7월까지 용역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단기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게 노후설비교체 및 수리를 통한 효율성 향상하고 신규 장비설치를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장기적 추진 방향으로는 저희가 법령개정을 통한 도시계획시설로 인정을 받아서 토지수용 후에 면적이 넓어지면 그때 이제 작용화시설이 설치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내년에는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장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장비를 추가로 더 넣어서 자동화를 한다는 건 좀 어렵고요. 노후 된 장비를 조금 교체를 할 거고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해서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 제한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고요. 그게 이제 법령이 개정되면 저희가 토지를 수용해서 그렇게 재활용 선별장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 박순미 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공중화장실 편의시설개선사업에 30%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삭감이 되었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가방걸이 추가 휴대폰 거치대 설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사업은 저희가 2월 달에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가방걸이를 83개 설치를 하고요. 휴대폰 거치대도 83개를 설치하고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이 83개뿐입니까?

저희 공중화장실은

북구 전체에 몇 개입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14개소입니다.

14개요?

예.

14개인데 83개를 설치했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에 변기 칸수별로 저희가 설치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그러면 화장실 지금 공중화장실 전체가 다 이제 완료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문을 화장실이 총 몇 개라고 했죠?

우리가 총 14개소 우리 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아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소가 총 14개소입니다.

지금 그 녹지과에도 화장실이 있고 뭐 체육과에도 화장실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여기서 예산결산 관계에서 약간 빗나는 질문인데,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화장실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청소가 중요하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못 살 때는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 문화수준이 자꾸 높아지니까 사람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원도 좀 필요하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저도 화장실 청결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자원순환과장으로 와서 공중화장실 문제를 조금 담당자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우리과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14개소 청정녹지과에 정확하게 물었는데 19개소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는 지금 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1명이고 14개소 이제 청소는 저희가 일자리사업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희망근로 일자리사업으로도 인원을 배정받아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기 이제 인력이 없다보니까 인력의 변동이 좀 심하고 내년에는 또 공공근로 확보도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북구 공중화장실을 우리과에서 다 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될 거고요. 또 담당자 업무가 또 과중되기 때문에 또 과내 직원도 조금 증원이 돼야 되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저도 고민은 해봤는데 아직 결론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 부산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2,200만 원 부산기후변화 체험관 외부 조형물 제작설치 관련해서 2,200만 원 온라인영상실 설치 관련해 가지고 700만 원이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광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은 일반 운영비가 100% 시비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발생해서 나름 그 열심히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잔액이 그 2,900 정도가 일반 운영비에서 남아서 우리가 평소에 필요하면서도 하지 못했던 그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기둥형 간판 그 저기 고객들이 찾아오기 편하도록 기둥형 간판을 2,2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그 온라인 영상실을 우리 1층에 그 그린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28.12㎡인데 8.5평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7.4㎡ 2.2평 정도를 온라인 영상실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앞으로 그 온라인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조형물 관련해서 디자인은 어떻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디자인은 저기 지금 그 2개소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였고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차후 그 도안을 한 4개정도 받아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우리 배수현 우리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가 2억 6,0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공공요금과 그 예비비 외에 지하수 관련으로 뭐 추진하는 사업이 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서 매년 그 예비비가 10억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 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추진할 사업이 없으면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계셔서 올해 그 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올해는 잔액이 2억 9,800, 예. 이정도로 결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당초 뭐 작년부터 계속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 못 드렸다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저희 당초에 상반기 때 해야 될 사업들이었고 올해 하반기 때 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잡았던 사업들이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된 사업이었고 그래서 당초에 계속적인 계속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 못 드렸단 말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한 사항이고요. 안 그랬으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안했다면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

의원님 의회 패싱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저번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고 그 사항은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지방에는 하지 말고 그때 공신 있는 기관을 하라고 해서 서울에 중앙에 하는 게 좋겠다. 의원님들도 말씀하셔서 그랬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고요. 근데 저희들이 의회 패싱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저희들도 좀 생각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는데 양해 좀 해주시고 이제는 추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고 그런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한 이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또한 사실은 미추홀구라든지 저희들이 한 사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추홀구에 그 이후에 벗어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위원장님 걱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