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O 장안구 - 종합민원과 - 생활안전과 - 환경위생과 - 건축과 - 건설과 O 영통구 - 종합민원과 - 생활안전과 - 환경위생과 - 건축과 - 건설과

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장안구청장 이범선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파장동장 남기민 : 네.

율천동장 선은임 : 네.

정자1동장 김종연 : 네.

정자2동장 문명순 : 네.

정자3동장 임화선 : 네.

영화동장 우제박 : 네.

송죽동장 김대용 : 네.

조원1동장 김근태 : 네.

조원2동장 박환식 : 네.

연무동장 고기남 : 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범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50여 장안구 공직자는 2020년 한 해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이라는 구정목표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중심의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서 동 행정과 아울러 동 화합을 위해 동장님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 참석하신 김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안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다른 구에서 서서히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 하면 통장 선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통장에서 탈락된 분들은 너무 억울하다는 개념으로 민원을 내는 것이고, 된 분들이야 됐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안 된 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든가 예를 들면 왜 안 됐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서 본인들이 ‘아,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준다든가, 특히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객관성 있는 통장 선임을 원하는 거예요. 물론 동장님들의 고유권한이기는 한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객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개인에 의해서 되고 개인에 의해서 탈락되고, 개인에 의해서 탈락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본인들은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왕 동장 참고인들이 고생하시는 김에 그것도 하나의 인사나 다름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후유증이 없도록, 뒷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구의 동장님들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또 다시 민원이 계속 제기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4개 구 중에 어느 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확인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인한테 드리면서, 여하튼 장안구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면담도 객관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구청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반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입후보할 경우 입후보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조금, 주로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정도가 대부분 들어가서 면접 과정을 거치고 하는데 아마 객관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통장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탈락되는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내가 이래서 탈락된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이러이런 부분이 있었구나!”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인들, 절대로 장안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범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동장님들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기남 연무동장님!

연무동장 고기남 : 네.

지금 연무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뭐죠?

연무동장 고기남 : 크게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이 한 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나 의견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연무동장 고기남 :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협의체가 결성돼서 추진은 주민협의체 중심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거기에서 공유회를 지난주 토요일에 했고 그 이전에도 한번 조그마한 축제를 했는데 현장지원센터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조금 더 공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개발국,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해 의견개진을 하기 위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주민협의체하고, 뭐죠, 거기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연무동장 고기남 : 현장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하고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죠?

연무동장 고기남 :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의견일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 개의 축제를 하면서 굉장히 의견접근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사실대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듣기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연무동장 고기남 : 위원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배석해 계시는 각 동장님들,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선배 위원님께서 통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에서 보면 법령단체로 돼 있는 것은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리고 나머지 단체들은 다 자생단체입니다. 법령에 없어요. 지자체장 이런 지침으로 해서 만들어졌거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선발할 때, 혹시 뒤에 계신 동장님들 중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조례에 어긋나서 해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거수하는 참고인 없음) 없죠? 아무도 없어요? (답변하는 참고인 없음) 그렇다면 청장님, 통장님 임명하는 것이나 주민자치위원 임명하는 것이나 좀 민감하게 작용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분들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년 안에 지방선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작용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각 동장님이 통장 심의를 하든 주민자치 심의를 하든 심사하시는 분들을 5인 정도로 구성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통장님, 통친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앉아서 하다 보니까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지역에 보면 선거관리위원장도 있고 지역의 유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선임을 하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부위원장, 동장 세 분이 앉아서 한 거예요. 동장한테 “당신은 왜 점수 안 줬느냐?” “열어봐라”,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동 단위 주민센터가 말썽이 안 나고 편안해야 구도 편안해 지는 것이고 시도 편안해 지는 것이고요. 이런 조직체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사실은 참고인들 가신 다음에 할까 생각을 했는데 참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구청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있을 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시작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별로 건제순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10개 동에 건제순이 있습니다.

파장동, 율천동, 지금 여기에 동 나열한 것을 보면 파장동부터 내려온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동 건제순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준으로 하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선관위의 동별 기준이 어느 정도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오래된 동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오래된 동부터. 건제순이요.

네, 신설 동은 뒤로 가고,

오래된 동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송원동은 송죽동하고 조원동이 합쳐 있다가 나중에 분류돼서 송죽동, 조원동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시죠?

네.

파장동은 파장동하고 정자동이 합쳐서 파장동으로 있다가 지금은 파장동, 정자동으로 나눠진 거죠?

네.

율천동은 율전동에 천천동이 합쳐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한 번도 동 이름이 바뀌지 않은 곳이, 연무동, 영화동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동안은 동별 건제순위가 연무동, 영화동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서 지금 선관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 건제가 바뀌었어요. 물론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원칙을 정해야 구청에서도 어떤 문서 작성을 할 때 혼란 없이 시작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동장 참고인들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은 선관위의 동별 기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관위는 보면 오래된 동 순위로 해서 순위를 매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원동, 파장동, 율천동은 다시 뭉쳤거나 뭉쳤다가 떨어진 것이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동별 건제순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구에서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동 직제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동장 정수 조례, 거기에 보면 동 순위가 직제순으로 쭉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은 장안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4개 구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순위를 따로 정한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렇다면 조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내용을 잘 모르고 조례를 만들었거나, 역사성을 가지고 순위를 정해 내려가야지 역사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만약에 새로운 동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 동을 맨 위로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본 위원 설명은 송원동은 송죽동·조원동이 합쳐 있다가 떨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새로 된 동이란 말이에요.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파장동도 마찬가지고 율천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개념에서 보면 건제순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원칙을 한번 정할 필요는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정할 당시에 분동되는 동은 지역적으로 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분동되면 1동·2동·3동 이런 개념으로 되지 않습니까? 순서가 바뀌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하니까 예를 들면 정자1동·2동·3동, 정자1동에서 정자2·3동이 분동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위를 같이 놔야만 행정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서로 혼란도 방지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은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니까,

하여튼 길게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조례에 건제순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모르지만 선관위에서 한 내용처럼 오히려 역사성이나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동 건제순을 만드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조례로 돼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구청장 증인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겨울비치고는 밤부터 새벽까지 많은 강수량이 내렸는데 이른 시간에 지역구의 선은임 참고인하고 통화를 했더니 일찍 출근하셨더라고요. 아마 참고인 열 분이 다 그런 심정으로 새벽에 출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로하고 소로 모두 똑같이 낙엽이 막혀서 물이 다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안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은임 참고인하고 통화를 했지만 현장에서 환경관리원하고 지휘를 하다가 의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가서 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맨홀, 특히 배수관리를 위해 참고인들이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유재광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에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은 먼저 보내드리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에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직권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인들은 보내드리고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참고인 질의가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없으시면 참고인은 보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 드립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기인이 됐다고 보고, 아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고인들은 이석을 하시고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황경희 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저도 차가 많이 막히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복귀를 하셔야 할 텐데 이것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동에서 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각 단체마다 비대위를 결성하고 너무나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는데 보건소 영역에서 못하는 것들, 시정에서 못하는 것들을 각 동에서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각 단체들이 다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역을 하는 것도 그분들의 건강권이 최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소독제, 혹시 성분이나 이런 것은 확인을 하시나요? 어디에서 제공을 받죠? 이범선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소독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된,

그러면 일괄적으로 보건소나 행정을 통해서 제공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약제품명, 제조사 같은 리스트를 제공해 주고 자율적으로 그 약제 중에서,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승인된 약제 중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해라!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품들이 인체에 완전 무해하다는 약제들이겠죠?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이 난 것은 인체에 완전 무해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기준치 이내에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각 동에서 한 달에 몇 번씩,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권이 여기에도 연결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방역을 하면 방진복을 입거나 마스크하거나 장갑 이런 장비를 다 착용하고 해야 되는데 편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지역에서 방역을 할 때도 지금 말씀해 주신 승인받은 소독제를 꼭 쓰시고 방역하는 각 단체 분들도 장갑, 마스크, 장비로 되도록이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서도 같이 방역 일선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박득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생활안전과장 박득순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의류수거함은 시에서 지난 1월에,

본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해 주세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알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은 헌옷, 생활용 등의 수거목적으로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의류수거함 주변에 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로 쓰레기투기장처럼 보이는데, 이 점은 알고 계시죠?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알고 있습니다.

증인, 관내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435개인데 이 개수가 맞습니까?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조원2동은 한일타운아파트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율천이나 파장, 조원은 상대적으로 개수가 많아요.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쓰레기 투기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 늘 지적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증인,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내년 행감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잘 지도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재활용 및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무단투기로 인해서 미관상 저해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합니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잘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감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증인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안구 환경위생과 이봉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이봉하입니다.

환경관리원 근무복을 계속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18년에는 서광어패럴에서 하고 2019년∼2020년은 삼보산업으로,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죄송합니다. 생활안전과 박득순 증인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74쪽하고 75쪽에 보면 서광어패럴에서 삼보산업으로 근무복 수의계약 업체를 바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업체 바꾼 부분이요?

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그 내용은 시에서 4개 구청 전부 다 근무복을 통일하다 보니까 아마 업체선정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근무복 통일하면서, 그러면 4개 구청이 다 삼보산업으로,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그러면 2018년까지는 통일이 아니었나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이전 자료는 시에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삼보산업이 어떤 업체인지, 의류관련 전문업체인지 어떤 업체인지 그런 부분하고, 2018년에 서광어패럴 같은 경우는 의류제작 전문회사거든요. 의류제작 전문회사인데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의류관련 전문회사인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잘 모르겠어요. 바뀐 이유와 삼보산업이 어떤 회사인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임병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임병포입니다.

113쪽에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현황 조치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2건, 2건 해서 4건이 나왔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맞습니다.

많은 필지가 매년 공시지가 상황으로 진행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하더라도 매년 이런 착오조사가 나오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본 위원에게 말하기를 공시지가 심의를 여러 지자체에서도 많이 해보고 위원으로서 현재 활동도 하고 있는데 토지특성조사 착오나 비교표준지 선정 착오로 공시지가를 정정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나 이런 것들이 발생 안 되게끔 면밀하게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년 진행하면서 왜 이렇게 착오가 자꾸 발생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산정하고 있습니다.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비교표준지를 선정해서 가격대를 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 3만 필지가 좀 넘는데 거기에서 도로, 구거, 하천은 지침에 지가를 미산정하고 나머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로가 개발된다든지 개설된다든지 아니면 토지 개발·건설을 한다든지 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것 위주로 현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면 필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 공시지가 산정할 때 표준지를 잘못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사하는 필지에 비하면 너무 적은 비율이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저희가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들 입장에서 매번 공시지가를 정정하다 보면 공시지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가산정부터는 본 위원이 행감이나 업무보고 할 때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토지특성조사 항목이나 이런 것은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등이 접수될 경우 가능하면 민원인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오류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원칙을 지켜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계속해도 될까요?

그러면 122쪽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0년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시행되기 전에 입법예고가 되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단체회의 시 홍보하라고 홍보요청도 했고 그다음에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께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요청을 했고 또 저희가 분기별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할 때 현장방문을 해서 시기가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으니까 기간을 꼭 지켜서 지연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한 상황입니다.

30일이 축소되다 보니까 지연신고로 시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반현황을 보면 거의 다 지연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국토부에서 분기별,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에 대해서, 업다운계약이라든지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등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 계획이 시달돼서 각 구청별로 아마 70건씩 하달된 내용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조사를 장안구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실거래 위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다운계약 근절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상반기·하반기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 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자료에 의해서 70건을 조사하고 있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젊은 사람이 높은 가격의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했다든지 그다음에 현금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든지,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의심이 나는 것은 별도 자료도 요구하고,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진행된 자료를 받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업다운 거짓신고 의심자 40건 중에서 25건은 벌써 무혐의 상황이고 15건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금조달 거짓제출 의심자 30건 중에서 22건은 무혐의고 8건은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혐의 상황은 어차피 빼더라도, 어찌되었든 간에 국토부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의심이 된다는 것만 빼서 내려온 것이지 전부 이런 상황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 굉장히 면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업다운 계약서라든지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색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장안구청 같은 경우는 검토 중인 건만 현재 23건 남아있는데, 이 결과 나왔어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안 나왔어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상시모니터링 70건 말고 저희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반기·하반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한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해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구청은 끝났고 어떤 구청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면 어떤 데는 상당량의 색출을 해서 의심자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어떤 구청은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70건에 대해서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정책으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부동산정책에 열의를 가지고 색출해서, 사실 그래야 피드백이 되고 하거든요. 증인, 다운계약서 유형을 본 위원이 좀 알아봤습니다. “다운계약서 되게 어렵다, 정말 색출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왜 어려운지 알아봤더니 계약 수개월 전부터 중개사, 매도인, 매수인이 계약서와 금융자료를 서로 간에 맞추기 때문에 상당히 찾아내기 어렵고 또 중개사는 빠지고 당사자 간에 이전등기를 하다 보니까 눈속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구청의 팀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법적으로 아무리 국세청에서 어떤 상황으로 하고 어떻게 알아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다, 찾아내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경찰처럼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 차원에서도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부동산정책 확립을 위해 다운계약서 근절에 좀 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조사한 내용을 국세청에다 통보하죠?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 사람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다고 하는 것이 내려와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그것은 통보를 안 해 주더라고요.

통보를 왜 안 해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통보해 주는 게 맞는데 그분들이 통보를 안 해 주더라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벌금을 물었다든지 아니면 다시 회수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구청에서 확인할 수 없으면 이 사업을 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저희가 공문 시행할 때 꼭 회신을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해서 그것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에 건의해 주세요. 이것은 백업을 해야지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건의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임병포 증인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장안구 경계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지정이 한 분 되어 있는데 어떤 연유로 아직 미지정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해우재 지적재조사 지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성위원을 위촉하려고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소유자 분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 한 분을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미지정은 토지소유자 중에서 한 분을 위촉하신다는 거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맞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요. 세부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확인차 질의하는데요, 보통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같은 부서의 심의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토지소유자가 민원인일 텐데 직접 경계결정위원회에 들어가야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위원이 됐을 때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보면 위원장이 판사로 되어 있고 또 감정평가사,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중개사, 건축사 그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의 토지소유자가 자기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토지,

그러면 위원회 구성 규정에 들어있다는 거죠? 법 제31조에 따라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러이런 분들로 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저희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할 때 그분을 따로 위촉하시는 거네요, 규정에 있는 게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왜냐하면 그분들 의견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의·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은 민원대로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민원을 취합해서 거기에다 의견을 내고 진술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자체에 이분을 위촉한다는 것은 약간 판단을 잘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황경희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과 박득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박득순입니다.

본 위원이 각 구의 청소차 운행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장안구는 소형노면차가 '19년도 하반기에 구입됐어요. 맞죠?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전기노면청소차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행내역을 보니까 '19년도 하반기에는 아예 운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전기노면청소차가 효과적이라고 해서 구입하기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년도에는 아예 안 하셨고 '20년도도 전반기에는 안 하셨고 하반기에 와서 월별로 킬로수가 조금 나오기는 해요.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운행이 안 되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요, 현재 기존 차량을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 위주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입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구입가는 2억 좀 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차가 브러쉬로 하는 거죠? 유지보수 내용에 보면 브러쉬, 아세이세트 이런 것을 교체했는데 본 위원이 운행하는 분들에게 의견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 차하고는 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 돌고 나면 낙엽이 다 껴서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2억 대가 넘는 전기노면청소차를 구입해서 각 구에 배치했는데 장안구도 '19년 8월에 들어와서 '19년도에는 아예 운행을 안 하고, 골목골목 다니기 위해서 소형노면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굳이 이것을 왜 샀을까요? 예산 낭비가 아닌가, 물론 운전원도 지정이 안 돼 있고! 직원들 그런 게 있어서 돌아가면서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생활안전과는 본청 청소자원과하고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행 자체로 봤을 때, 여기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원래 소형차를 도입한 계기는 각 동별로 골목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으로 인해서 사실 운행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 운행하려면 그 차를 전부 다 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영화동에 배정은 돼 있지만 필요하면 각 동에 지원 나가는 상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원이 하시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환경관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동 환경관리원이 이 차를 주로 운전하신다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두 가지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가로청소도 하고 차량운전도 하시고?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잠시 지원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운행할 때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본청 청소자원과하고 감사할 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각 구마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전기식 노면청소차에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골목을 다 하기로 했는데 운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개선점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이 시간대별로 계약이 돼 있잖아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대별로 잘 지켜서 운영하는지 사후관리를 하세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그것은 청소팀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그러면 얼마 전에 영화동 복합공간 화장실 있죠?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거기가 일찍 문을 닫는다는 민원을 “시장님 보세요”에 올렸더라고요. 그때는 공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10시면 문을 닫나요? 그런 공중화장실은 다 24시간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24시간 여는 게 맞고요, 그때 당시에는 약간,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해서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지만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밖에 나가면 참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통은 어느 어느 공간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개방화장실은.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조차 시간을 못 맞추고 어느 시간대는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난번에 영화동 건은 시설이 파손돼서요,

그래서 중지하신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지금은 그러면 24시간 계속 운영하시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에 약수터 관리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약수터가 정지돼 있는 곳이 많죠?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물, 부적합으로 인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있습니다.

몇 개소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하나는 퉁소바위 약수터가 좀 문제가 있고요,

거기가 우라늄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지금 중지시키고 매월 측정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적합판정이 나와서 봤지만 일단은 중지시키는 게 시민건강을 위해서 더 나을 것 같고요, '21년도 예산에 국비 내시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확인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관련해서 6개 항목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2020년도에 삼익약수터하고 백년수에 자외선 살균기하고 태양광 집열판 공사를 하거든요. 이런 시설을 하면 6개 부적합 나오는 항목들이 개선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자외선 살균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하지 않았을 때는 7∼10회 정도 초과가 됐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는 1회∼3회, 일단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효과가 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선약수터에 설치될 계획이고요, 유지관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그래서 6개월마다 램프를 가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가을철하고 봄철은 산행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저도 지난달에 백년수를 지나다 보니까 먹을 수 없다는 공고문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적합이 개선될 때까지는 그런 안내도 특별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흥 증인!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이기흥입니다.

서로 측량의 다툼이 있었을 때,

건축과장 이기흥 : 경계측량이요?

네, 경계측량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준공을 내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끝나야 준공이 가능한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 같은 경우 경계측량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민원다툼이 되면 측량은 무조건 지적공사, 사설 측량회사는 안 되고 지적공사에서 확인된 측량성과도에 따라 거기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그때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할 수가 있다?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서로 이웃 간에 일단 측량에 대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과장 이기흥 : 지적공사에서,

지적공사에서 한 내용이 인정되면 준공을 해줄 수 있다?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종합민원과 임병포 증인, 지금 이기흥 증인이 얘기한 내용이, 물론 준공은 원래 건축과인데 실무 측량부서는 종합민원과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기흥 증인이 한 얘기가 맞는다고 인정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타당하다고 인정돼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알겠습니다. 이웃 간에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나서 민원 접수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기는 민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떨어져서 그러면 자기는 뭐냐, 이런 개념인데 지금 이기흥 증인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갔고요, 환경위생과 이봉하 증인!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이번에 염태영 시장님 시정연설에 보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조성과 스마트한 미세먼지 관리로 수원시민이 쾌적한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번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지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라고 지정된 곳은 없지만 미세먼지 특별관리사업장이라고 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10배 되는 사업장을 특별관리 지정해서, 한 열 군데 있습니다, 사업장으로서는. 그래서 월 1회 점검하고 있고요, 아마 시장님 연설은 '21년도 방향 같은데 그것은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염태영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라는 게 사업장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재개발지역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미세먼지도 포함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보다는 특히 대유평지구, 물론 장안구에는 대유평, 조원1동, 연무동,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또 정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재개발지역이 있는데 특히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유평지구에 엄청난 비산먼지나 미세먼지가 등장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 별도로 대책이나 그런 것을 세운 적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대유평지구 같은 데는 '18년도에 민원도 많았기 때문에 여기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행정하고요. 그다음에 매일 수시 1회는 점검하고, 자체적으로요. 거기에 2블록, 3블록, 기반조성공사, 3개의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3블록은 64% 정도 되는데 수시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 1회는 주변 도로청소 이런 것으로 해서 업체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검만 해서는 대책이 아니잖아요? 점검은 점검일 뿐이란 말이에요. 대책이 세워진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부천시나 광명시, 제주시는 오래됐습니다. 어차피 재개발지역에도 살수차가 움직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살수차에 같이 타서 뿌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원래 살수차로 뿌리고 나서 마르면 다시 먼지가 돼 버리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살수차에 이것을 같이 타서 살수하게 되면 먼지끼리 응집이 돼서 말라도 위로 올라가지를 않는 그런 제품을 벌써 제주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썼더라고요. 제주도에서는 미세먼지 없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벌써 썼고 광명시나 부천시도 지금 그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물이 있을 때는 먼지가 물에 접착돼 있지만 마르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럴 때 그것하고 같이 써서 살수를 하게 되면 응집이 돼서 위로 올라가지를 않게끔 서로 응집이 돼버려요. 다른 시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일반도로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재개발·재건축지역 근교는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데서 살수차에 타서 미세먼지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방법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위원님 말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 정도 재개발지역이 있는데 일단 조합장이라든지 거기 현장소장이라든지 해서, 거기 업체가 ㈜에코케미칼인 것 같은데 저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구입해야 되니까 한번 품평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본 위원하고 위원님들이 대유평지구를 방문해 보니까 그 안에도 엄청난 먼지가, 공사장 안에서 나는 비산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깥으로 다 날아오는 것이거든요, 단지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도 엉망이고 바깥에도 먼지가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수원시민의 건강, 특히 장안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느 제품인지는 여기에서 검증해 봐서 그 제품이 정말로 인정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부천시나 광명시, 제주시는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로 실험에 의해서 정확히 입증된다고 하면 장안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시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제가 제주시에 전화를 해서 어떤 약품을 쓰는지 한번 보고요, 현장소장들 교육할 때 업체 관계자를 초빙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득순 증인, 살수차 지금 장안구에서 움직이고 있죠?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략 살수차가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운행된다고 봐요? 특히 장안구 살수차가 보이기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저희 차도 운행되고 또 별도로 계약을 해서 폭염 때 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살수차에도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살수 할 때 미세먼지가 훨씬 안 올라간다고 하면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수원시민, 장안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들 생각도 똑같은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이기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이기흥입니다.

옥외불법광고물 신고건수가 꽤 있죠?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대략 어느 정도의 신고와 어떤 종류, 어떤 내용들의 신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주로 신고 받는 것은 대부분 현수막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옥외간판 종류가 있고 지주간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95% 이상은 현수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신고제와 단속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건축과장 이기흥 : 경쟁입찰로 해서 작년에 용역업체가 선정됐는데 직원이 3명이어서 3명이 일주일에 6일, 수요일은 하루 쉬고 6일 동안 하루에 7시간씩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별도로 저희 직원 3명이 한 조가 돼서 별도로 또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반과 직원이 함께 움직이나요?

건축과장 이기흥 :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움직이고 저희 직원은 직원대로 따로따로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단속을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건축과장 이기흥 : 전에는 용역반에 네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나이가 대부분 60∼70대 분이어서 지금보다는 단속이 약간 안 됐는데 이번에 단속하시는 분들은 50대, 40대 이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불법광고물 부분 중에 에어라이트라든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고 접수현황을 봤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잘 개선되지 않고 있은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기흥 : 에어라이트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낮에는 보관해 뒀다가 저녁 이후에 꺼내서 설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하는 시간이 주로 저녁 이전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한 달에 한 번씩 야간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적발됐을 때 경제적인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권장 수준으로 단속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를 지켜주면 하나를 배려해야 되는 어떤 법 관점의 논리가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에어라이트라든가 입간판은 결국 불법이잖아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불법인데 인도를 지나는 보행자들은 안전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륜전동차 형태의 어르신들 이동이라든가 또 요즘에 대유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인도라든가 차도를 종횡무진 누비는데 그러면서 2차, 3차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렵지만 법은 법이고 안전은 안전이고 지켜야 될 제도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야간의 이런 부분들은 강력한 권고라든가 계도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과 상생하고 호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불법건축이라든가 옥외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도 계속 누차 말씀드린 탑에 있는 여러 시설물이라든가 특히나 볼링장의 탑들도 굉장히 많은 위험물로 감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계도를 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 특히나 오늘처럼 비가 갑자기 내려서 낙엽이 하수구를 막아서 도로침수까지 이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입간판 부분이 제2차, 제3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정규훈 증인!

건설과장 정규훈 : 건설과장 정규훈입니다.

혹시 장안구에서 하수관로 관 공사를 하면서 임시포장으로 하고 마무리가 안 된 구간이 있나요?

건설과장 정규훈 : 장안구 관내에 노후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은 있는데 거기가 마무리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터파기공사를 하고 관로를 묻고 임시포장을 해요. 어느 구라고 예시는 안 하겠는데 올해 3월에 임시포장 된 것이 지금까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 해봤더니 물량이 맞아야지만 같이 한 번에 포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의 생활피로도는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 장안구에도 있을 거예요.

건설과장 정규훈 :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임시포장이 본포장 됐는지 안 됐는지를 현장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인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동절기를 맞이해서 특히 대로보다 소로 쪽에 보면 구도심권은 보도블록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교체는 못하더라도 침하되거나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있습니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보수를 부탁드리는데 예산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훈 : 지금 연간단가 업체가 계약돼 있고요, 연간단가 업체를 통해서 조속히 보수하도록, 민원이 생기거나 순찰 시 발견하게 되면 바로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 위주로 보수공사 이루어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그러면 채명기 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할게요.

건설과 정규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11쪽에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3년간 44억 정도 비용을 사용하고 2020년도에 장마로 침수지역이 105건 발생했더라고요.

건설과장 정규훈 :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안구는 왜 이렇게 침수지역이 많아요?

건설과장 정규훈 : 올해 여름 집중호우 시 장안구에 시간당 100㎜ 이상 왔을 때 많이 침수된 상황이고요, 침수지역은 대부분 반지하층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물이 제대로 배수 안 돼서 반지하층은 대부분 침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통구 2건, 팔달구 10건, 권선구 4건인데 장안구만 105건이라 특별하게 장안구에만 물폭탄을 터뜨렸는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언론보도영상 상영) (영상음성 녹취부분) O 아나운서 : 전해 드린 대로 장마가 시작됐고요, 주말과 휴일에도 장맛비가 올 것이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점검을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물이 잘 빠지게 해주는 빗물받이 문제인데요, 담배꽁초나 쓰레기로 가득차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로 취재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O 기자 : 서울 강남역 대로변, 담배를 피운 사람들이 꽁초를 바닥으로 던집니다. 꽁초를 버린 곳은 다름 아닌 빗물받이. 빗물을 하수도관으로 흘려보내야 하지만 평소에는 재떨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O 흡연자 : (꽁초가) 많이 쌓여 있는 게 보이면 나도 버려도 되겠다 싶어서... 】 O 기자 : 담뱃갑부터 과자봉지, 페트병 뚜껑 등 온갖 쓰레기들이 배수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강남역이 침수취약지역이라 매주 배수관을 청소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쓰레기가 이 정도로 쌓였습니다. 【O 서초구 관계자 : 유동인구가 너무 많고 또 젊은 양반들이고, 새벽 5시까지 영업하는 골목이다 보니까 알딸딸한데 뭐 신경 씁니까? 그냥 다 버리죠.】 O 기자 : 일부 시민들은 쓰레기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O 시민 : 어휴, 쓰레기통이 안 보이니까... 그래도 길거리에 버리면 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버리진 않는데... 】 O 기자 : 문제는 비가 내리면 빗물이 하수도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빗물받이는 물이 흐르면 이렇게 하수도로 연결되는 관이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낙엽이라든지 담배꽁초, 그다음에 쓰레기, 흙더미들이 모두 뭉쳐서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구멍 자체가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중호우라든지 장마철에 빗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제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배수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O 택시운전사 : 미끄럽고 이 위로 앞 차가 물을 탁 치고 간다든가 그러면 물이 많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깜짝 놀라지,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현상인데.】 O 기자 : 배수가 안 되다 보니 악취가 올라오거나 벌레들이 번식하는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O 서울 광진구 주민 : 지나다닐 때 역류하면 악취가 많이 올라와서 불쾌하고 그러죠. 옷에도 튀는 경우가 많고... 】 O 기자 : 빗물받이를 아예 덮개로 덮어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O 인근 가게 주인 : 아무 데나 피우고, 여기가 담배 피우는 골목이에요. 술들을 많이 먹고 토를 하니까 (덮어뒀어요.)】 O 기자 : 고인 물 때문에 피해가 행인들에게도 이어집니다. 【O 서울 노원구 주민 : 차들이 지나다녀도 물 튀기고 그러는 게 되게 많이 불편합니다. 이번 장마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O 기자 : 공사나 노후화로 아예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빗물받이 구멍 안쪽으로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상판을 들어내고 안을 청소해야 되지만 지금은 상판이 아예 들리지가 않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도로를 공사할 때 아스팔트가 스며들어서 함께 다 굳어버리면서 상판이 땅에 고정이 돼 버린 상태입니다. 서울의 경우 매년 빗물받이를 관리하는 데 8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입니다. 최근 장마철을 앞두고 구청에서도 도로 주변 빗물받이를 청소하거나 교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엔 오수나 꽁초로 가득 찬 빗물받이들이 즐비합니다. 신촌 먹자골목에 있는 빗물받이입니다. 누군가 하수구 안으로 음식쓰레기를 계속해서 버려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아무리 세금을 들여서 청소를 하더라도 누군가 이런 비양심적인 행위를 계속한다면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일 겁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입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일반적으로 우수전 빗물받이 규격이 400에 500 정도 사이즈가 기본 사이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로에 집중적으로 물이 몰리거나 하는 부분들은 2∼3개를 더 연결해서, 아니면 스틸그레이팅 사이즈를 더 크게 해서 다시 매설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낮은 데는 일률적으로 500에 500, 아니면 400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큰 빗물받이를 설치해야 되지 똑같은 것을 해놓다 보니까 다 감당을 못해서 그 밑으로만 잔뜩 고이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설치할 때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낮은 데는 무조건 물이 고이게 됩니다, 다 받아내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설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현장을 확인하고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옛날에는 600에 1200, 예를 들어서 가로가 600, 세로가 1200 이렇게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아마 지금은 보통 500에 500, 제가 요즘 것은 길이를 재보니까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침수가 예상되고 물 빠짐이 안 되는 데는 예전처럼 600에 1200 이런 것으로도 공사를 진행할 때 조금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식사하고 하시자고요.

식사하고 해요?

네.

식사하고 해요? 아니, 문병근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서요.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질의가 길어요?

그래도 일단 준비한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기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이기흥입니다.

372쪽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장안구청하고 팔달구청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장안구청은 151건에 부과금액은 3억 1,800 정도 부과했는데 감산율 적용 감산금액이 2,97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는 259건에 5억 5,900 정도 부과를 했는데 감산율 적용이 31억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2,900, 여기는 31억이 되는지 혹시,

건축과장 이기흥 : 감산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은 주택으로서 85㎡ 이하의 건물에 위법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택들은 85㎡를 넘어가거든요. 대부분 2층, 3층으로 건물을 짓다 보면 200㎡, 3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감산의 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 그리고 몇 가지 감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아니,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억에 2,900의 감산금액이 나오고 5억 5,000에 31억의 감산금액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팔달구 것이 잘못된 건가요?

건축과장 이기흥 : 팔달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팔달구가 잘못돼요? 아니, 부과가 5억 5,000인데 어떻게 감산금액이 31억이 나오나, 본 위원은 그것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타 같죠?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규모 등에 따라서 허가요건과 각 법률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이에 반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분류하잖아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그런데 간혹 보면 부모님 때부터 한 40년∼50년을 쭉 받아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후주택에 대해 불법건축물로 분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가끔 있죠?

건축과장 이기흥 : 몇십 년 된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항측을 '80 몇 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측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위법건축물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요, 항측을 하든 뭐든 간에 오랫동안 아무 문제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건축물 상황으로 해서 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속적으로 거주를 위한 노후주택이 불법건축물인 경우 적법하게 양성화하는 방법은 없나, 왜 그러냐 하면 그분도 황당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아무런 상황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법건축물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때리겠다고 하면 좀 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40년∼50년 살았는데 10년 전까지도 전혀 그런 상황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해 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양성화라는 것은 대통령특별법에 의해서 1970 몇 년도에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 양성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법건축물을 발견했을 때는 위법건물을 허가 없이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행법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켜줍니다. 추인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추인을 해준다고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요.

추인을 하면 그 뒤에는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겠네요?

건축과장 이기흥 : 그렇죠.

추인을 해줬으니까?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추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없습니다.

하여튼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서 불법건축물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주거안정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아니면 적극 협력하는 방법으로 해서, 양성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추인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병포 증인, 137쪽에 보면,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임병포 증인, 고시원·원룸 광고 단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4개 구청이 잘 해줘서 고시원에 대한 원룸, 투룸 등의 불법광고 사진 게시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절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선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7일자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하고 증빙서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얼마 전 10월 31일에 주거용 토지 외국인·법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6월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뭐냐 하면 전·월세까지 거래내용에 대해 신고의무화를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시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수원시가 연평균 6만 3,000여 건 정도의 매매가 이루어져요.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공인중개사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매매와 전·월세가 2:8 정도로 해서 전·월세가 8이고 매매가 2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내년도에 전·월세 상황이 25만 건 정도 발생이 돼요. 예상으로 추측하는 거죠, 2:8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전·월세 신고건수 부분에 대해서, 보통 확정일자나 매매상황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잖아요,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의 업무가, 자금조달계획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행정조치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미신고하게 되면 행정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조치가 한 11만 건! 본 위원이 수치를 빼보니까 11만 건 정도 미신고 현상이 발생됩니다. 아직은 특별하게 어떤 내용이 안 나왔지만, 전·월세에 대해서 안 나왔지만 행정조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연신고를 한다든지 어떤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가 없어요. 다 구청 소관 업무가 돼 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조치라는 것은 구에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일을 처리하려면 지금 현재의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물론 종합민원과에서도 인력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구청장님께서도 행정조치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는 부분으로 인력충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봉하 환경위생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부서에서 미세먼지 관리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종합적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까지 다 포함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가서 다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실내공기질도 하고요.

미세먼지 유발요인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미세먼지 유발요인은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요, 도로,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질의할게요. 미세먼지 유발물질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유발물질은 복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VOC 관련된 것도 있고요,

틀렸습니다. 미세먼지 유발물질은 이산화질소라든지 아황산가스라든지 이것이 결합돼서 미세먼지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옳은 말씀입니다.

이봉하 과장은 화학 공부하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환경공학 했습니다.

환경공학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 줘야죠. 혹시 오늘 아침에 뉴스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오늘은 못 봤습니다.

천리안 2B호가 촬영한 영상이 오늘 아침에 공개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장 이동원 씨가 발표를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내용은 어제 봤습니다.

내용 봤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어제 봤습니다.

미세먼지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서 미세먼지 많이 오는 것을 인력으로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정의 내린 적이 있습니다, 행감에서도. 그러나 주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아마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관리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장안구에 아파트 공사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 몇 군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아파트 재개발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철거 때부터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는데 가림막 관련해서 보니까 이것을 한 개 부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6개 부서가 관계되어 있죠? 건설과도 돼 있고 건축과도 돼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고 나서서 하는 데가 없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공동주택과에서 한번 회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요, 2019년도에 태풍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가림막, 특히 철거할 때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블록화한 다음에,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안을 A4 용지 3장에다 문서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알겠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 3,000자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림 그려서 갖다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이기흥 증인!

건축과장 이기흥 : 이기흥입니다.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허가는 장안구 건축과에서 하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이기흥 : 건축허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허가 거기에서 하죠?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그러면 불법건축물로 개조를 한단 말이죠. 그 시기가 어느 시점이라고 봐요?

건축과장 이기흥 : 일단 준공검사 때는 특검을 받아야 되니까 준공검사 이전에는 개조를 못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준공검사 이후에 개조를 하는데 저희가 준공검사 이후 1년∼2년 된 것은 또 수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임점검 때 적발이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 개조가 많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하고 현장에서는 좀 달라요. 대부분은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불법개조도 하게 돼 있어요. 건축물을 지어놓고 3년 뒤에 방을 쪼개고 이러지 않습니다. 거의 다 1년 안에 해요.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수임점검을 하기 때문에 수임점검에서 적발되는 것은,

적발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건축과장 이기흥 : 매년 다른데요, 그래도 1년에 20∼30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은 뭐가 있어요? 답변하기 어렵죠?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주로,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원치 않고요, 그것도 서면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기흥 :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10일 이내에 해 주셔야 돼요. 많이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규격 사이즈는 이봉하 과장한테 주문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A4 용지 3장에다가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 장안구청에서 가장 심했던 것 같은데, 정치인들은 선거법에 의해서 명절 때라든가 현수막 게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에서 선두주자로 나서서 현수막 철거를 대대적으로 시작하셨나요? 정치인들의 현수막이요.

건축과장 이기흥 : 선거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절 때 얘기했잖아요, 명절 때라고. 명절 때 추석이든 설날이든 선거법상에 게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했단 말이죠.

건축과장 이기흥 : 그 기간 내에 시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행정지시가 내려오면 그 행정지시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행정지시가 내려와서 했다고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시의 도시디자인단에서 저희한테 행정지시가 오면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단에서 왜 정당한 것을 불법 게시한 것처럼 철거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기흥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무슨 얘기냐, 시에서 부당한 지시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다 이거죠?

건축과장 이기흥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답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건축과장 이기흥 : 시에서 지시를 하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저희도 거기에 맞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단속을 하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건축과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개 부서의 협의를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청장님 사인 받고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법현수막인지 아니면 정당한 현수막인지 검토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거를 하든지 해야지, 장안구에서 하니까 다른 구도 경쟁하듯이 명절 때 정치인들 현수막 건 것을 다 제거시키고,

건축과장 이기흥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각 구로 공문이 나가면 그 공문에 의해서 각 구도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판단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잘 이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기흥 :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시기부터라도 정치인들이 명절 때, 추석이든 설이든 현수막을 게시하면 그것은 선관위에서 허용한 현수막이라는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문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현수막이니까 며칠간은 보전하도록 해줘야지 다 제거시켜서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선관위 사항을 확인해 보고 그것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과장님!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박득순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관련해서 설치되어 있는지 161회를 점검하셨어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그렇습니다.

한 건도 안 나왔어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없었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관련해서, 이것은 이봉하 과장님 부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여기에는 생활안전과로 돼 있네요. 박득순 증인!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박득순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비라고 그래요, 청소용역비라고 그래요? 청소용역비인가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청소용역입니다.

그것을 삭감해서 예산편성 하셨어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삭감된 게 아니라 당초 10월까지 예산편성된 것이 2개월 더 연장돼서 계약된 겁니다.

삭감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까?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예산 그대로 원안대로 편성됐고요, 거기에서 시간문제로 해서 약간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문제로 해서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근무시간이요.

근무시간 문제로 해서 조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근무시간을 줄이면 화장실 청소하는 횟수가 줄어드나요, 어떻게 되나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인력이 있는데 거기에 열두 분이 계세요.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그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다시 재고할 의향은 없나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현재로는 전반 조 근무가 아침 6시∼2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후반 조가 2시∼밤 10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조정은 시 청소자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청소자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정규훈 증인!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건설과장 정규훈입니다.

정규훈 증인, 건설과가 시민들의 안전시설관리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행감 자료에 보니까 현재까지 4,634건을 처리했어요. 그중에 일요일, 공휴일 빼고 1일 평균을 보니까 1일 20건 정도씩 처리하셨는데 양으로 보든 하여간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족한 부분은 뭐냐 하면 하수관거 준설차량들 있죠?

건설과장 정규훈 : 네.

본 위원도 하도 오래돼서 9대 때 했는지 11대 초반에 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준설사업자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죠?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그렇습니다.

장비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업에 입찰도 못하도록, 응찰을 못하게 돼 있나요?

건설과장 정규훈 : 입찰조건에 장비사항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장비사항은 안 나가는데 지금 장안구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한 것을 보니까 장비가 있다는 이유로 하천준설이나 관거준설 이런 것은 한 업체로 거의 다 정리해서 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예전에도 민원이 세게 들어와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앞에 있는 자료에 건설하고 건축 관련한 대한민국 법령부터 수원시 조례까지 다 있어요. 다 탐독했어요. 그런데 그런 조항은 없으니까, 응찰하고 그 차량을 임대해서 해도 관계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거기에 대한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비를 보유했다고 해서 그 업체에만 다수의 사업을 주는 것은 분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추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분배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해했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건축과장 서종원 : 네.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영통구청장 송영완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영통구 건축과장 서종원 영통구 건설과장 김정중

매탄1동장 이일희 : 네.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매탄3동장 김진한 : 네.

매탄4동장 김동혹 : 네.

원천동장 최대우 : 네.

광교1동장 이원구 : 네.

광교2동장 이상훈 : 네.

영통1동장 김진백 : 네.

영통2동장 윤관영 : 네.

영통3동장 이인직 : 네.

망포1동장 이소희 : 네.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송영완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390여 공직자는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영통구민들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의 구정시책들은 새롭게 다듬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송영완 구청장 증인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동장 참고인들, 동 행정과 동 화합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부의장 시절에 자꾸 민원이 올라온 사항을 동장 참고인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오전에 모니터링한 참고인들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 선임에서 보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잘하고 계시는 지역은 잘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꼭 탈락한 분들이,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의미에서 민원이 올라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통장 선임에서 탈락한 사람에 대하여는 잘 설명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 탈락한 분들이 제일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객관성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다! 그러한 차원에서 통장 선임에 대해, 물론 동장 참고인들의 고유권한이기도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통장 선임에 대한 것은.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통장 선임할 때마다 뒷말이 없게끔 말끔하게 끝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객관성 있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객관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출이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것에 대해 억울한 것이, “누구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 이런 의식이 없도록 객관성 있는 선출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민원으로 더러 올라온 내용인데 그것을 강구하셔서 방법을, 딱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송영완 구청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데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쩌다 한 분씩 탈락하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하여튼 통장 선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큰 무리 없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개선방법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 지역구인 영통1동하고 원천동 부분에서 수원시하고 경기도의 90% 이상 민원이 저희 동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상당히 핫이슈가 돼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구청장 증인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려운 시점에 실질적으로 영통1동의 김진백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마음고생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눈치, 그런데 동네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어서 소각장, 영통입구역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김진백 참고인의 어떤 내용이 아닌데 이런 것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동네에서 동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청장 증인께서는 독려해 주시는 부분으로 해야지, 거기 주민들이 모여서 궐기대회 했다고 해서 동장님이 불이익 당하고 그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오늘 열두 분 참고인들께서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모니터링하셨을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현주 참고인!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권선구하고 영통구, 수원시내 두루 안 거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공로연수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탄2동장 이현주 :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인사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36년의 공직생활을 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여러 환경의 변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즐거운 일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다 의원님들의 은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동에서 동장으로 약 5년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은 청사관리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자직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작은 공사를 하더라도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안 해도 누적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보안인력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청사관리 보안요원을 채용할 경우 건물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면 보안요원도 하면서 청사도 관리하고, 보통 그 사람들이 5년∼6년을 한 군데에서 근무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관리를 이중으로 하면 청사관리도 지금보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1년 있다 이동하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요원을 다각적으로, 이중으로 관리하면 어떨까, 그러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보안요원도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37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탄2동장 이현주 : 감사합니다.

조명원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장안구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69쪽에 수의계약 사항을 보면 2018년까지는 서광어패럴이라고, 여기는 의류업체인 것 같은데 2019년에는 의류제작업체가 아닌 것 같거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삼보산업이라는 업체에서 2019년하고 2020년에는 환경관리원 근무복을 전부 다 여기를 통해서 구매하셨어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맞습니다.

서광어패럴에서 하다 '19년, '20년에는 바꾼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제가 얘기 듣기로 일단은 시에서 환경관리원 방한복이라든가 방한모 아니면 하절기 근무복에 대해서 아마 새로 바꿔서 할 때는 서광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으시는 환경관리원 분들이 “질이 좀 낮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삼보 쪽으로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으시는 환경관리원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삼보산업은 어떤 회사인가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여성기업으로 알고 있고 청소업체에 대한 청소공급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삼보산업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업체이지 의류업체가 아닌 것은 확실하죠?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의류업체는 아닌데 저희가 공급하는 계약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공급업체라고 해서 물품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있으니까 사셨겠죠, 당연히.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그래서 공급물품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옷은 의류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맞지 저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매업체,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뒤에 보세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맞습니다.

저기가 의류를 직접 제작하는 업체는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맞습니다.

옷은 옷을 만드는 회사가 가장 잘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면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그것도 참고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입고 있는 환경관리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의견수렴 당연히 해야죠. 의견수렴 당연히 하고 환경관리원들한테 더 고품질의 좋은 옷을 제공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기는 청소대행용역업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디 다른 데에서 어떻게든 제작해서 구매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 관련돼서 만족도조사를 2018년, '19년, '20년 하신 것이 있으세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만족도조사 결과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없고 또 작업복의 질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특히 영통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수의계약으로 3,636만 6,000원을 지급했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것도 굳이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 작업복에 대한 것은 예측되는 부분인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4개 구청이 다 같이 삼보산업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에는 1억이 넘는 금액인 것 같고, 합쳤을 때요. 2020년에는 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의류전문업체에, 환경관리원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정확히 담아서 직접적으로 의류전문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차례 더 거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서광어패럴에서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류전문업체에서 제작하는 것과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복장을 구매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지준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진행하죠?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민원으로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렇게 진행하는데 매년 이렇게 착오조사가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저희가 모든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해 놓은 표준지에 의해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공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영통구 전체 한 1만 5,000필지 중에서 비교표준지가 314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된다거나 이런 데는 표준지가 변경되고 하다 보면 변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저희가 2019년, 2020년도에 의견제출이라든가 이의신청이 많이 있었던 것은 망포동지역 주택건설사업 부지 안에 들어갔던 토지 특성이 변경됨으로 해서 변경했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심의를 계속하고 또 현재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토지특성조사 착오나 비교표준지 선정 착오로 정정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타를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자꾸 공시지가를 매번 정정하다 보면 신뢰성이 떨어지게 돼요. 특히 이번 2020년도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특성조정 5건 부분이 있는데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사자에 따라 시각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의신청 등이 접수됐을 때 가능하면 민원인의 의견을 자꾸 따라주려고 하다 보면 이런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오류가 나오지 않게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매년 실시하는 것이니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서 균형 잡힌 공시지가가 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15쪽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는데 시민들한테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부동산계약은 대부분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거의 80∼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방문하기도 하고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 있잖아요? 업다운계약이라든지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등 이런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계획에 의해서 각 구청으로 현재 70건을 배당해서 이것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위반자 조사 이런 것을 영통구청은 어떻게 진행했고, 또 아파트 다운계약서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거래 관련된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서 164건에 569명을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150건에 546명은 전혀 혐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종결했고 14건 23명에 대해서는 증여의심으로 발견된 5건은 관계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고, 또 법인대표와 법인 간에 거래가 있다든가 법인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9건 18명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다운계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도자와 매수자 또 공인중개사 삼자로 하여금 각 당사자 간에 제출한 거래내역으로만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자가 제출한 내역이 딱 일치될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70건씩 각 구청에 내려온 조사내역을 본 위원이 토지정보과에 요청해서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영통구가 제일 열의를 가지고 해서 국세청에 통보한 건수 9건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여하튼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다운계약의 유형이 있잖아요? 다운계약 유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운계약을 하고 위법을 하는데도 사실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유형이 어떤 것 때문에 찾아내고 색출하기가 쉽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한 유형을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부동산 거래신고를 의무자들이 해야 됩니다, 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했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 의무자가 되고 매도·매수 양 당사자가 거래계약을 직접 했을 때는 그분들이 신고의무자가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중개사들이 거래계약을 해놓고서 양 당사자끼리 한 것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업계약을 할 경우도 있고 다운계약으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운계약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라든지,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좀 적게 내실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매도하시는 분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것이 발생되는데요, 워낙에 저희가 모든 금융거래를 다 추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달 정도 기간을 정해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 거래금액이라든가 이것이 맞으면 더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의도된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투명한 부동산정책을 확립하고 다운계약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잖아요, 조사에 의해서?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을 지자체에 통보해 줍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저희가 계속 해마다 통보는 하지만 국세청에서 증여의심 건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 증여세 추징을 했다”, 이렇게 통보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안 된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처리결과 통보가 오지는 않습니다.

오지 않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러면 이것을 국세청에 건의해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증여의심이 돼서 어떤 자료가 올라가게 되면 구청에서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내려온다고 하지 마시고 국세청에 건의해서, 이런 자료를 보냈으니까 다시 피드백은 돼야 되죠?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건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계속해도 될까요?

계속하시죠.

그러면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가지고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올해 행감 내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놓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nbsp;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전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1년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처리 중이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위원님들의 전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여섯 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가 지금도 추진 중이에요? 1년 동안?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그때그때 해당되는 것은 다 추진을 완료했는데요, 1년 동안 청소는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계속 지속되는 사항도 “추진 중”이라고, 환경위생과 3번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는 경우 영업주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음. 사전예방을 위해 청소년 대상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홍보를 검토하기 바람”,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추진완료”라고 해놨거든요. 1년 동안에 뭔가를 했으면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다 기재해 놓고 “완료”라고 해야 맞지, 이게 무슨 공문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통중심상가하고 매탄카페거리에 대해서,

아니, 사례로 환경위생과를 얘기한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저희 같은 경우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첫 번째 23쪽에 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 결과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맞습니다.

있죠?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알겠습니다.

기간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성기복 증인!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협의는 해봤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협의는 지속적으로 했고요,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서 내부에서 의사결정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결정하고 2021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달아주든지 해야지 계속 하세월 “추진 중”, 그리고 이번에도 지적을 안 하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잖아요? 종결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지역난방공사에서 당초계획은 2026년까지 LNG 교체계획으로 있는데 저희 수원시에서는 1년 앞당겨서 2025년까지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다시 주세요, 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다시 주시고, 그다음에 폐수배출업소 방류수 오염도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그러면 그것을 제시해 주셔야죠. 성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성 과장님 생각하고 달라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오염도 검사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유용미생물도 홍보 및 보급 확대를 노력하기 바람이라고 했으면 1년에 어느 정도 했다든가 이런 결과치를 제시해 주는 게 행정사무감사죠. “추진 중”이라고 비고란에 답변해 놓은 내용들 있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건축과,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보고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가 하시죠.

네.

쉬었다 하시죠.

10분간 정회하시죠.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정중 증인!

건설과장 김정중 : 네, 김정중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건을 포함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가 영통 쪽은 아닌데 수원시 소로변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으로 많이 발굴되고 있어요. 혹시 영통구에도 임시포장을 하고 본포장 못한 곳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정중 : 아니, 데이터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임시포장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포장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김정중 : 네, 바로 본포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통은 그렇다!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러면 다음 것 띄워주세요. 오늘 본 위원이 출근하기 전에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증인, 이것 보면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사진을 띄우느냐 하면, 저런 것도 증인 부서에서 관장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저희가 우수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12개 동에서 임시방편으로 환경관리원들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눈이 오고 나서 녹으면, 환경관리원들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임시방편으로 했을 거예요. 김정중 증인께서 영통구를 전수조사해서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뜻인데, 증인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정중 : 낙엽이라든지 우수전에 대한 것은 전체 청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65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에는 하천변에 산책로하고 같이 겸하는 곳이 2개소입니까?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여천하고 원천리천 산책로 2개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산책로가 있습니다.

2019년도 위원회 질의사항을 2020년 자료하고 비교 분석해 보니까 2019년에는 민원이 17건, 2020년에는 18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하천변 산책로는 사실상 보행자가 우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김정중 :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민원조치사항에 보면 11번∼18번까지 “자전거 통행금지노면 표시”, 그러면 바닥에 표시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정중 : 바닥에 자전거 통행금지 표시는 처음에 돼 있었는데 이것이 오래돼서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 깨끗하게 표시해 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 거죠.

증인,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면에 자전거 통행금지 표시가 됐다고 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대로 따릅니까?

건설과장 김정중 : 따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천으로 자전거가 다니지 못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산책하시는 분들하고 자전거가 다니면서 잦은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한 자전거 통행을 제한하고 싶어서 이런 표시를 해놓은 것뿐이죠.

그러면 2019년에 17건, 2020년에 18건 중에서 인사사고나 그런 사고가 발생됐습니까? 다친 사고가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김정중 : 크게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받은 민원은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자전거가 다니고 해서 놀란다든지 위험하다든지, 하여튼 그런 민원전화를 받은 것은 있고요.

본 위원은 자전거 타고 지역을 다니는 의원입니다. 권선구하고 장안구에도 이런 산책로가 있는데 본 위원은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대다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바닥에 표시가 되었더라도 보행하는 사람은 무시하고 자전거를 탑니다.

건설과장 김정중 : 네, 맞습니다.

일단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중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대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면 증인께서 어떤 참신한 대안이 있다든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김정중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전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서 하천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알겠습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현황”이라고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저감사업 현황인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한 것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가 153쪽에,

타이틀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저감사업을 위해서 한 내용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 이것도 저감사업은 아니고 환경관리교육 이것도 저감하기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서 미세먼지가 주로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와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단속을 합니다. 154쪽에 보면 환경재난 대응 관련,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연단속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감사업의 방법이에요, 매연단속을 하면 매연이 줄어드니까. 또 예를 들어서 공회전단속, 공회전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매연이 덜 나오는 것은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저감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 환경관리교육 이것은 저감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물을 자주 뿌린다든가 살수차를 자주 가동한다든가 이것은 저감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교육이나 지도점검은 저감사업으로 들어가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사업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런데 물을 자주 뿌리거나 살수차를 운행하더라도 마르면 다시 미세먼지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염태영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보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조성과 스마트한 미세먼지 관리로 수원시민이 쾌적한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집중관리구역이나 스마트한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것이 구에 별도로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 영통구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협약을 맺어서, 삼성전자에서 발생되는 중수도공급시설이 있습니다. 중수도를 폭염이나 미세먼지주의보가 발생됐을 때 도로 살수나 물청소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부천시나 광명,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왜냐하면 살수를 해도 마르면 다시 미세먼지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서 쓰는 것은 물에 타서 같이 살수차로 뿌려주면 미세먼지끼리 응집해서 나중에 말라도 위로 안 올라오는 그런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벌써 그렇게 지속 하고 있어요. 부천시, 광명시, 제주도는 오래 전에 했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같이 물에 타서 응용해 줘야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지금 중수도공급시설에서 나오는 용수를 가지고 도로 살수 물청소를 하는데 그때 사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용수에 타서 같이 쓸 수 있는, 검증된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가지. 그중에서 선택을 하든 검증을 한번 해서 정말로 수원시민이, 특히 영통구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위원님 말씀 지당하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 없게끔 앞으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준만 증인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위원회 변동현황 관련해서 올려놓으신 게 있어요. 오전에 장안구청 해당 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경계결정위원회 관련해서 토지소유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한 번 더 묻고 싶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안 해도 되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해줘서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관련된 것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소유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요, 수원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에도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유자도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취지는 소유자들끼리 어떤 다툼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적극 중재를 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에도 이것이 규정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주민설명회 때 약 30여 분 정도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연장자 중에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을 추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위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께서 위원으로 위촉되시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쨌든 그분도 참여하시게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경계결정이라는 것은 토지 사이에 있는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의 의견만 단편적으로 반영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장안구에 질의한 내용하고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명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이 위원회에 제안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는 저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법도 현재 선출직 의원들이 상임위 해당 부서 심의에는 못 들어가게 하는 것에 약간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요구하고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숙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태교통과 부서 업무라고 말씀하셨던 건설과 증인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증인!

건설과장 김정중 : 네, 김정중입니다.

지난 11월 초에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자전거 길로 알았던 주민 보행길이라 알렸던 구청” 내용에 보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도 자료에는 “절대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강제사항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는 “강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도됐던 데가 기호일보거든요. 거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에서 그렇게 대답하셨더라고요. “표기가 안 돼 있는 곳으로 자전거를 다니게 하면 된다. 그쪽으로 가시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을 계속 자전거가 통행했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색길에도 자전거로 갈 수 있다고 표시가 돼 있었고,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면서 그게 지워졌다는 내용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렇다면 이쪽은 자전거 통행이 불가하지만 자전거 통행은 저쪽 편, 그러니까 좌안우안이 있겠죠, 본 위원이 좌안인지 우안인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한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계도해야지 “무조건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표시가 없는 데로 가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일단 생태교통과 또 모바이크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증인께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송영완 증인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지적하신 곳이 원천천 좌안우안인데, 위에서 보면 우안이고 아래에서 보면 좌안인데 특히 매탄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천의 산책로는 폭이 가장 적은 데는 1.2m∼2m 되는데 자전거 교행 시 산책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겹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빗발쳤습니다. 사실은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을 안 한 것 중에서 “자전거 통행금지”라는 표시는 벌써 3∼4년 전부터 시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민원이 빗발치게, 산책하시는 일반 보행자들의 빗발치는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에 의해서 산책로에 자전거가 통행하는 것을 좌안 쪽은 자제하고 그 건너 쪽으로 자전거를 유도하자는 의미에서 추진된 것이고요, 아까 건설과장님은 이것이 법으로 딱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규제할 수는 없다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통구는 원천천 보행자 산책로가 그날 시행된 것이 아니라 한 3∼4년 전부터 미리 시행됐는데 표시하는 것이 다 낡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이용했는데 왜 규제하느냐?”고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계속 거버넌스를 통해서 서로서로 양보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태교통과하고는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원천천에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또 많이 소요돼요.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지켜보고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원천리천 뿐만 아니라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에 다 산책로가 구성돼서 사실은 일반 걷는 분들하고 달리는 분들, 그다음에 자전거하고 혼용돼서 다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맞는 사항이기는 한데 어쨌든 좌안으로 자전거가 가든 우안으로 가든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협의 과정으로 가져가서 좌안은 자전거 통행하시고 이쪽은 그냥 걷기하시는 분들, 일반 보행자분들이 이용해야 된다, 이런 것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강제한다고만 보도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드렸고요, 사실 이 부분이 딱 영통구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생태교통과라고 하면 저희 상임위가 아닙니다. 아니기는 한데 자전거를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챌린지하고 있고 기후대기 관련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전거를 많이 타라고 권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길이 없어서 안전사고가 유발된다고 다니던 것을 일방적으로 막아버린다고 하면 일반 시민에 대한 행정도 맞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남았는데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생활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명원 증인께,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차 있죠?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셨을 테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내용을 쭉 보니까 유지보수를 특정하게 몇 군데만 지정해서 이용하시더라고요. 공업사, 자동차 이런 것들 관련해서요. 그렇게 딱 몇 개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저희 같은 경우는 톤수가 큰 특수차량입니다.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다른 데에서는 수리를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신정이라든가 이런 데 멀리 가서 수리를 해서 기사들도 사실,

하고 계시다고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연간 보면 예산이 유지보수비로 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특정한 업체만 하고 있어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렸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관내에도 이런 대형차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셔서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적극적으로 찾아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증인 있음) 나른한 오후라 편안하게 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통구청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별 면적이라든가 인구, 특이사항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인구수는 37만 6,000인데 장안구보다는 10만이 많고 팔달구보다는 2배 정도 많습니다. 면적도 32㎞ 정도 되는데 면적은 4개 구 중 권선이 가장 높고 팔달구보다도 2배 이상 됩니다. 그렇지만 영통구 행정수요가 고법·고검·가정법원 등 중앙단위 행정기관이 밀집하다 보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영통구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다른 구보다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는 저희 정원이 395명인데, 권선구가 425명 정원입니다. 저희하고 인구 차이는 1만 명 정도도 안 나는데 거의 30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신에 팔달구하고 장안구하고는 불과 10명 내외 차이가 나는데 영통구가 전체적인 행정수요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증인께서 현안 중에 가장 역점사업이 있으실 텐데 어떤 현안들을 가지고 역점사업을 하시나요?

저희 구에서는 최근 가장 큰 현안이었는데 공공공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망포역에 약 500m 길이의 공공공지가 있는데 그게 한 3,600㎡ 됩니다. 거기에 불법주차를 약 20년 동안,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가번영회와 함께 약 1년에 걸쳐 협의해 오면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영통구에는 특히 공원이 많습니다. 광교가 10년 전에 편입되면서 10년이 되었고 또 영통은 한 23년 됐고, 매탄택지개발지구 내도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 노후화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공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4개 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인구도 장안에 비하면 10만이나 많고 팔달구보다도 많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용역계약서를 4개 구 동일하게 살펴봤어요. 4개 구마다 각각의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면적과 인구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은 4개 구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 구가 320억 내외였는데, 권선구는 저희보다 훨씬 많고요. 4개 구가 거의 엇비슷하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건축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개 구 건축과의 용역업체 계약서를 보면, (자료 확인)

건축과장 서종원 : 314쪽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건축과장 서종원 : 용역계약서 거기에 있습니다.

314쪽에 보면 금액이 2억이고 다른 구는 1억, 1억 이렇게 있는 데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서종원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권선구하고 저희하고는 지역 자체가 넓다 보니까 저희는 2개 조로 해서 불법광고물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안구하고 팔달구는 면적이 권선구나 영통구보다 작다 보니까 거기는 1개 조만 운영해서 용역 자체금액이 저희보다 적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단속이잖아요?

건축과장 서종원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거고?

건축과장 서종원 : 네.

이런 인원들은 도보로 다니나요?

건축과장 서종원 : 아닙니다. 차량으로,

차량으로 이동하죠?

건축과장 서종원 : 네.

그러면 결론은 다른 구에서 이동하고 있는 시간과 차량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이동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수거하는지?

건축과장 서종원 : 네,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비교분석을 한다면 결국은 팔달구하고 장안구하고는 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용역계약이?

건축과장 서종원 : 네, 그렇습니다.

배 차이가 나는데 물량 차이가 확고하게, 2개 구청하고 배 차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건축과장 서종원 : 일단은,

일단 용역계약 금액이 배 차이가 나면 그만큼 실적 부분에서도 올라와야 되고 이동 동선도 배 이상 돼야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잖아요.

건축과장 서종원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종원 : 일단은 지역 자체가 장안구하고 권선구하고 면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차량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이 그만큼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생각이죠?

건축과장 서종원 : 네.

보편적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실 수 있죠?

건축과장 서종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추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서종원 : 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송영완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영통구 예산이 총 563억 3,000 정도 됐나요?

인건비 포함이요?

네, 인건비 포함이요.

순수한 예산은 3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371억인가 배정됐던데 인건비 빼고 온 거예요?

네, 인건비는 빼고 온 겁니다.

인건비 빼고?

네.

왜 이렇게 했죠?

올해도 사실은,

인건비하고 분리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지금 아시는 기준대로 인건비 포함해서 나온 기준 같고요, 저희는 인건비 빼고 나머지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예산이 별 차이가 없었네요?

네, 거의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 절감해서 요청하라는 둥 삭감이 됐다는 둥 그 난리 쳤으면서도 결론은 같았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2020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회 추경까지 최종 337억이 됐고요, 3차 추경까지요. 2021년에는 저희가 309억 되네요, 309억. 30억이 감액됐습니다.

인건비 빼고요?

네, 인건비 빠지고요.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인건비가 영통구는 2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구청은 올해 예산 세울 때 2019년도 당시에 비해 감액된 부분이 소폭이었네요?

저희는 대부분 사업이 유지관리 예산이 많기 때문에, 건설·녹지 아까 나머지 예산들이 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가로 반영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청장님의 그 말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질의한 겁니다, 유지관리비용. 영통구의 유지관리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해당 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증인, 영통구청 관내에 천이 몇 개 있어요?

건설과장 김정중 : 지방하천이 2개 있고 소하천이 7개해서 9개 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7개 있어요?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소하천 중에 쇠죽골천이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쇠죽골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정중 : (자료 확인) 저희 소하천은 거의 광교 쪽에 있는 하천인데요,

정확하게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부터 광교역 뒤쪽길입니다, 뒤쪽이요.

몇 킬로나 돼요?

그것은 길이가, (관계 공무원간 협의)

건설과장 김정중 : 쇠죽골천이 1㎞ 정도 됩니다.

1㎞요?

건설과장 김정중 : 네.

폭은요?

건설과장 김정중 : 폭은 평균적으로 한 11m 정도 됩니다.

11m요?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여기에 보행등이 설치돼 있죠?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있습니다.

보행등 관리업체가 어디에요? 관리주체요.

건설과장 김정중 : 관리주체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직접 해요?

건설과장 김정중 : 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정중 : (관계 공무원간 협의) 하천에 등이 위에 높이 돼 있는 등이 아니고 발목식 등이라고 해서 낮게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민들하고 인접한 하천에 김정중 증인이 얘기하시는 키높이의 보안등이나 이런 것을 달아놓으면 지역주민들이 빛공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 낮은 등으로, 소위 얘기하는 발목등으로 설치합니다.

건설과장 김정중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높이 있던 것을 발목등으로 다 교체한 겁니까? 무엇을 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중 : 원래 발목등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광교 소하천 쪽에 발목등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분야 민원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326쪽부터, 증인께서 한번 보세요.

건설과장 김정중 : (자료 확인)

그때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중 : (자료 확인)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때 당시 2018년도에 발목등 설치했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업 언제 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중 : 글쎄요, 제가 이 사업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중 증인이 거기 자리에 간지 언제인데요? 몇 년도부터 거기에서 근무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정중 :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금년 1월이요?

건설과장 김정중 : 네.

팀장님, 이것 자료 없어요? 자료 없어요?

건설과 하천하수팀장 김홍구 : (자료 확인)

아니, 그러면 여기에 왜 오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중 : (자료 확인)

아니, 행감 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 습득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안 가져오고, 지금 여기 뭐하러 왔어요!

그래요, 쉬었다 합시다.

김정중 증인!

건설과장 김정중 : 네, 김정중입니다.

올 연말에 퇴임하시죠?

건설과장 김정중 : 네, 그렇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김정중 : 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326쪽 보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정중 : 네,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업체에 줬느냐고 질의한 내용은 2018년 1월 3일∼23일까지 매일 나가다시피 했어요, 매일. “보행등 수리 요청”해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거예요. 거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해서 인수받은 거죠?

건설과장 김정중 : 네, 그렇습니다.

네?

건설과장 김정중 :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광교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 개발하면서 그것 해서 인수받은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정중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부서장이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원인이 왜 이렇게 매일 나가야 됐었는지, 아니, 과에 직원이 남아돌아요?

건설과장 김정중 :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업체를 지정해서 일괄로 처리하게 한다든가 이런 안을 가지고 일을 해야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내용도 전혀 파악 안 되고!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연말에 퇴직이니까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지나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병장 말년에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무리까지 잘하시고 명예롭게 나가셔야죠. 안 그래요?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죄송합니다.

건설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님, 두 군데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복 증인!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2019년도에 부적합 업체가 있었는데, 197쪽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자료 확인)

시설개수명령을 내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개수명령 내리고 확인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자료 확인) 집단급식소 부적합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2020년도에는 1개 업소가 적발됐고 이것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표정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했습니다.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조치한 결과 제출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가지고 오세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실내공기질이라든가 이런 것 다 관리하고 계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개선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다중이용시설 법정업체는 자가측정을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료측정을 해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환기라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