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제356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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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O 팔달구 - 사회복지과 - 가정복지과 - 생활안전과 - 경제교통과 - 건설과 - 녹지공원과 - 10개 동 주민센터 O 권선구 - 사회복지과 - 가정복지과 - 생활안전과 - 경제교통과 - 건설과 - 녹지공원과 - 12개 동 주민센터

10시 00분 감사선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리 증진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개선 방향 및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팔달구청·권선구청 소관 사무로 먼저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팔달구청장님!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이미경위원장

김수정 사회복지과장님!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이미경위원장

오병철 가정복지과장님!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이미경위원장

윤홍식 생활안전과장님!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이미경위원장

최중필 경제교통과장님!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이미경위원장

김민수 건설과장님!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김민수 : 네.

이미경위원장

유병기 녹지공원과장님!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이미경위원장

민효근 행궁동장님!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이미경위원장

이주철 매교동장님!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이주철 : 네.

이미경위원장

송효실 매산동장님!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송효실 : 네.

이미경위원장

김기환 고등동장님!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김기환 : 네.

이미경위원장

오세인 화서1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오세인 : 네.

이미경위원장

박인석 화서2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박인석 : 네.

이미경위원장

한상배 지동장님!

달구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 네.

이미경위원장

이기조 우만1동장님!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이기조 : 네.

이미경위원장

양영석 우만2동장님!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양영석 : 네.

이미경위원장

임정완 인계동장님!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네.

이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찬호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찬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팔달구청장 권찬호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팔달구 건설과장 김민수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팔달구 매교동장 이주철 팔달구 매산동장 송효실 팔달구 고등동장 김기환 팔달구 화서1동장 오세인 팔달구 화서2동장 박인석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팔달구 우만1동장 이기조 팔달구 우만2동장 양영석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찬호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오랫동안 문화예술과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으며,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및 치안유지, 어르신·기초수급자·외국인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복지 실현과 생활밀착형 촘촘한 안전관리 추진으로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고자 저를 비롯한 37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고견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팔달구청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생활안전과·경제교통과·건설과·녹지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각 동 증인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오늘 오실 때 비가 많이 오죠? 모처럼 또 건조한 날씨에 비가 와주고 그러다보니까 동 행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항상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0개 동 공히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았잖아요. 받고 1차, 2차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제도가 처음 실시되다보니까 혼선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해 주는 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동별로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증인으로 채택해놓고 질의도 안 하고 돌아가시면 계속 여태까지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이 불러놓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왜 오느냐, 시간낭비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비판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선으로 당선되신 민효근 행궁동장 증인!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한원찬위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개선이 됐으면 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행궁동장 민효근입니다. 원치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1차 재난지원금 또 현재 제2차 재난지원금이 13일에 끝나기로 했는데 20일까지였다가 또 다시 11월 말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동 직원들도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피로감이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공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직원들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매교동 이주철 증인! 간략하게 해주세요. 긴 설명은 민효근 행궁동장 증인이 다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두 가지 정리해서, 간단 간단하게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이주철 : 매교동장 이주철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에 결원도 많이 있고, 또 있는 직원 가지고 재난지원금 업무를 분담해서 하다보니까, 본연의 업무도 있고 그 업무도 나눠서 하다보니까 동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면도 있었지만 공직자로서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무난히 처리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송효실 매산동장 증인!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송효실 : 매산동장 송효실입니다. 앞과 마찬가지로 피로감은 느끼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즉시즉시 결정돼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시나 구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전달해줘가지고 무난하게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기환 고등동장 증인!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김기환 : 안녕하세요. 고등동장 김기환입니다. 앞에 동장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고등동에도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잘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오세인 화서1동장 증인!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오세인 : 화서1동장 오세인입니다. 재난지원금 기간이 길다보니까 직원들의 피로감이 많이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11월 말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인석 화서2동장 증인!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박인석 : 화서2동장 박인석입니다. 화서2동도 직원들이 맡은 바 책임을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이 조금 어려운지 신청이 많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약 45% 정도 신청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열심히 홍보해서 더 많이 신청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한상배 지동장 증인!

달구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 지동장 한상배입니다. 코로나19로 긴급생계지원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기조 우만1동장 증인!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이기조 : 우만1동장 이기조입니다. 우만1동도 마찬가지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위원

양영석 우만2동장 증인!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양영석 : 우만2동장 양영석입니다. 앞서 동장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은 업무 때문에 피로가 쌓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임정완 인계동장 증인!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인계동장 임정완입니다. 인계동은 팔달구에서 한 30% 정도를 차질할 만큼 많은 신청자가 있는데요, 그래도 1차 때는 다 지급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2차 때는 조건을 따지다보니까 약간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많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공히 보니까 다들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하나같이 그렇게 열심히 해주신 데 감사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신청을 받을 때 무더운 날씨가 있을 수 있고 추운 날씨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미리, 어떤 정책이라는 거나 어떤 사업이라는 게 미리 해봤으면 준비가 되어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애로사항들을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이야기라든가 애로사항, 예를 들어서 신청을,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추운데 밖에서 떨고 있고 어떤 데는 여름에 그 무더위에 땀 흘려가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건 지역별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아마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어르신이나 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대로 준비 안 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이 잘 정책화 되면 좋은데 그 과정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현재 각 10개 동에서 2차 신청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잖아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모든 게 신청주의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신청주의이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권리는 있지만 받지를 못해요. 홍보가 제대로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매일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는 “맞춤형이다, 생애주기형이다, 찾아가는 복지다.” 이러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인원이 부족할 거예요. 어려운, 부족한 부분들을 본청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셔가지고, 요즘은 다방면에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짧게 하는 일자리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전문적인 인력들을 수급해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신 동장님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팔달구에는 열 분의 동장님들이 계신데 유독 여성 동장님들 두 분이 제 눈에 지금 띄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현재로 여성공직자들이 이렇게 5급 이상, 4급 이상이 한 명도 없는 게 수원시의 현실인데 두 분 여성 동장님들께서 여성 동장님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정완 동장님과 송효실 동장님께서는 여성 동장으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송효실 : 매산동장 송효실입니다. 여성 동장으로서의 장점은 아직은 잘 못 느끼고 있고요, 단점도 글쎄요. 장단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에 제가 내려왔는데요, 코로나19하고 싸우느라고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이점은 잘 모르겠고요, 매산동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지역 의원님들하고 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의 관련 부서장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단체장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업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럴 때 여성 동장으로서의 어려운 점을 어필을 하셔가지고, 수원시의 절반이 여성인데 좀 힘차게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송효실 : 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임정완 동장님은요?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인계동장 임정완입니다. 글쎄요, 제가 여성 동장이라서 저희 주민들이 저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혼자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게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한 번은 어떤 분이 동장실을 열고 들어오셔서 동장을 찾으셔서 제가 동장이라고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마 동장 같지 않았나 봐요. 그런 면이 약간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동장이 여성이라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팔달구 동장님들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말 행정의 최일선에서 더욱더 힘내시고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85페이지의 사회복지과, 이것 행궁동에서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기부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기부내역, 185페이지에 보니까. 185페이지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동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사회복지과,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사회복지과 내역입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래요.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박태원 위원님! 지금 일단은 먼저 동에서 참석하신,

박태원위원

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동에서, 행궁동부터 해서 많이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별히 인계동 임정완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4페이지에 보니까 라면, 안경, 목욕쿠폰 같은 것 기부를 받아서 1,357명한테 지원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일단 저희가 인계동에서 사랑나눔가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월 그렇게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기부가 들어오면 일단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다 하나요, 그런 것은?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물론 받을 때도 사진을 다 찍고 받는 것은 다 기부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동모금을 통해서 하고요, 나가는 것은 다 명단 작성해서 사인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은 요새 대형마트에서 라면을 싸게 파는 게 있어요, 1,000원 밑으로, 6개짜리를.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원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아래쪽에 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쪽일 것 아니에요. 또 백미 같은 쌀의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빨간색을 띄는 것들은 사실은 상하기 일보 직전의 쌀들이에요. 과연 그런 걸 확인하고 계신지, 안경이나 목욕쿠폰은 신체하고 관계없으니까 상관없지만 라면이나 백미 이런 것, 다른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빵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필히 확인하시는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정일자로 확인하고 있고요, 라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앞으로 동장님들께서 열심히 활동하셔서 지금 기부를 많이 받고 또 그것을 동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시는데 건강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라면이나 백미, 여기에 해당되는 동장님들은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셔가지고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그러면 명단 복사해서,

박태원위원

아니, 명단은 필요 없고요, 라면 사진, 백미 사진이 필요해요. 왜? 얘네들이 괜찮은, 사진 찍은 것 있어요? 없죠? 대부분 안 찍죠? 유통기한이 나와 있는 걸 찍는 게 없죠?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그렇게는,

박태원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게 있으면 꼭 받은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은행도 1만 원을 스캔 작업해서 저장을 해요, 페이퍼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진을 찍든 해서 이렇게 저장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유통기한이 넘어간다거나, 쌀 같은 경우는 색깔을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임정완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송효실 매산동장 증인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44개 동 중에서 가장 특수성이 있는 게 매산동 같아요. 성매매 집결지라는 곳이 있어서 굉장히 특수성을 지닌 동인데 혹시 서부서가 단속할 때 같이 합동단속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마이크 좀 잠깐,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송효실 : 합동단속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없어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송효실 : 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어떤 합동순찰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저희가 접근하기도 쉽지는 않고 그래서요, 단속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동장님, 그러니까 증인께서 나가시기는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속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서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같이 한번 나가서 강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보이니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송효실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각 동에서 증인으로 참석하신 동장님들 현장의 소리 그리고 여러 가지 각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몇 가지 건의와 질문해 주신 부분들은 돌아가셔서, 비록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현장에서 많이 과부하 걸리고 피로도가 많이 쌓인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청주의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발굴할 수 있고, 또 말 못 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길을 열어주십사, 또한 그러한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매산동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며칠 전에 가봤는데 충분히 거기는 가볼 수 있습니다. 영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참고하셔서 꼭 내가 동장으로서가 아니라 일단은 그 업무를 맡은 자로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파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수정 증인! 주신 자료 22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221, 222, 223.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회원 수가 이사나 탈퇴 등 이렇게 해서 감소가 급격히 많이 된 데가 있어요. 보면 화서4단지, 신흥경로당, 우만주공3단지 여기 보니까 갑자기 집단적으로 나가셨는지 무슨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저희가 급격하게 바뀐 곳은 사실 파악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한원찬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금 지급현황”과 아울러 256, 257페이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 게 있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2011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수원시 자체 시비로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요, 자료 보시면 “3세대 세대원 모두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하여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이렇게 해놨는데, “단, 출생으로 인해 3세대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출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이것은 제외해서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5년 이상 연속해서 살아야 되지만 출생한 경우에는 그냥 포함해서 지급을 한다는 규정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복지가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증인은 사회복지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태동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보편적으로 가야 될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가 안 맞다, 현실적으로 효사랑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의 행정뿐이 안 된다. 이래서 이것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보편적 서비스가 앞으로 포용적 사회의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구에서 행정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같이 협조해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것은 4개 구청 공히, 그리고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제도를 변경하든가, 아예 없애버리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도가 잘못되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같이?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저는 2019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부분에서 사회복지과 김수정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남수연화경로당 임대료를 보시면 얼마죠, 임대료가?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지금 전세로 해서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전세예요, 여기는? 그런데 왜 임대료로 하신 거죠? 5억 아니에요, 5억? 자료에 지금 5억 돼 있잖아요. 자료가 5억 맞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5,000입니다. 0자가 잘못 기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원위원

자료는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등촌경로당은 월 60만 원인데 사용 면적이 85㎡예요. 85㎡이면 몇 평인지 아세요? 몇 평이죠? 한 24평 되는 것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24평정도 됩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 60만 원이죠? 그렇죠? 60만 원 맞죠, 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박태원위원

그런데 그 밑에 신흥경로당은 85평인데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새희망은 63평인데 18만 원. 이건 뭐예요, 이건 또? 18만 원이 아니네. 18억인가?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1억 8,000이고요, 여기 “월”로 돼 있는 것만 월세이고 나머지는 전세입니다.

박태원위원

아, 전세예요? 그러면 임대료 구분을 정확히 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보기에 상당히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잘못된 질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다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금 25페이지 보면 경로당 6개소 현황이 있습니다. 맞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박태원위원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어르신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박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이 있으신가를 물어봤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은 여기는 없는데요,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박태원위원

아니,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고, 지금 장애등급의 등급단계가 바뀌었잖아요, 체계가. 그렇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경로당이 다 1층으로 내리길 원하는 내용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휠체어가 있고 한 부분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 있다면 2층에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다 없는 건데, 여기 보니까. 그렇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박태원위원

그런데 그전까지 이걸 어떻게 운영했는지 참, 그러면 이용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도. 갈 수도 없고. 그런 민원은 받으신 적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현재까지 그런 민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작년에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어르신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1층으로 이전토록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일시에 다 조치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점차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 또 임차 변경 시에 저희가 1층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경로당 6개소, 여기 팔달구에서는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네요? 어떻죠? 설명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장애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한다는 민원은 없었지만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층으로 이전토록 지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집기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이 있다는 것은 지금 구청하고 노인지회에서 별도로 해서 집기를 사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맞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회에다 지급을 하면 지회에서 구매를 해서 경로당에 배치를 하고요, 정산을 하는 제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제품에 대해서 부족한 게 뭔지 가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경로당에 가서?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일제조사를, 이번에도 저희가 10월에 6,000일자리 사업 인력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컵이 부족하다거나 수저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안전사고와 관련된 물품은 즉시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 인력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하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우선은 저희가 집기 교부를 할 때는 어르신들한테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집기별로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연한에 맞춰서 저희가 구매를 해드리고 있고요. 사용이 가능한 것은 연한이 지났더라도 계속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수리가 요청이 되는 부분은 수리를 해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가스레인지라든가 안전상의 건은 어르신들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연락을 어느 분이 주시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경로당 회장님들이 바로 즉시 연락을 주십니다.

박태원위원

확실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집기에 대해서는 자주 연락을 주십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들은 사회복지과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핸드폰번호를 가지고 있나요? 다 갖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지회하고요, 사무실도 있고요, 담당자한테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모 경로당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는 의료지원품 같은 게 안 되어 있어요,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이런 경우를, 진짜 말씀하신 대로 노인지회에서 맡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과에서 안 해 주는 건지 그런 게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청이고 또 사회복지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갈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갈등의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전체 경로당 운영하시면서 운영 전반적인 것에 따라서 갈등을 하시고, 또 이용 관련해서 경로당별로 마찰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김수정 증인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안의 사람들끼리 알력을 가지고 서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 500 얼마씩 들어가더라고요. 쓰는 부분에 있어서, 먹는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 세금으로 해서 다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사람들이 유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기 가입되거나 추후에 가입할 경로당 어르신들은 누구나 그 돈을 향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운영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박태원위원

그렇죠. 커피도 마시고 TV도 보고 여행도 가시고. 그런데 그런 게 갈등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향유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서 확실하게, 대놓고 가면 감춰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조용하게 가서 해 주시고, 그리고 32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미평가는 왜 평가를 안 하신 거죠? 평가인증 유지 및 평가제 그쪽 부분에서 왜 가정 어린이집은 다 평가했는데, 미평가가 없는데 왜 민간 어린이집은 9개나 평가를 안 하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가정복지과장 오병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고요, 9개가 미평가 됐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게 6개고요,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날짜가 새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올해 안 되고 내년으로 잡힌 걸로 되어 있고, 두 군데는요. 한 군데는 원아가 없어서 지금 휴지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

평가를 받고 안 받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결과가?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평가를 받아야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각종 수당 이런 것.

박태원위원

그러면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지금은 평가제로 바뀌면서, 평가가 의무제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인증을 신청해서 했지만 지금은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평가매뉴얼이 있는데, 배부했잖아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평가매뉴얼을 배부했어요. 이걸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공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애들 쓰셨는데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김수정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경로당 보조금 지원 이것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죠? 어떤 식으로 받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저희가 경로당은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급하고요, 운영이 끝나고 나면 익월에 저희가 다음 분기 신청과 더불어서 정산을 받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별로, 동별로 정산하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고, 어느 동은 좀 도와주시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직접 해야 되는 데가 있으니까, 또 특히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게 많아요. 예컨대 예를 들면 콩나물을 길에서 사면 500원에 살 것을 꼭 마트에 가서 카드 긁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정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고 간소화하고 가능하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저희가 어르신들께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 부분은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셔서 지난 2월에 이것을 반기별로 할지, 연으로 할지, 아니면 월별로 할지, 분기별로 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어르신들께서는 대부분 분기별을 요청하셨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지급하면서 서식을 아예 다 작성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원희망 6000일자리 열아홉 분을 통해서 경로당별로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정산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또 구별로, 동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편함 내지는, 또 서로가 상이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28쪽 보면 도시가스 타이머 콕 설치를, 사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도시가스가. 그래서 타이머를 설치하는데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그쪽에서 해야 되나요, 공동주택에서?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저희가 우선은 공동주택은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가 설치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만약에 설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구에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어느 데는 아파트에서 설치해 주고 어디는 안 되면 우리가 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도시가스가 굉장히 화재위험도 있고, 어르신들은 치매 어르신도 있을 테고 연세가 드시면 많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가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아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257쪽에 보면 우리가 효도수당하고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하잖아요. 이게 전부 2개 다 신청주의입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신청주의입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효도수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9년하고 상반기·하반기 대상자가 들쑥날쑥해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상반기에는 32명이 신청했는데 하반기에는 29명이 됐고, 또 금년 상반기 37명이 됐고 이런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전출입이라든가 가구구성이라든가 그런,

박명규위원

전출입이 그렇게 많을까요, 효도수당이 3세대가 5년 이상 수원에 살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건데?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그런데 그중에 가구원이 한 명 빠지게 되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 제외가 됩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는 이것은 홍보가 덜 됐다든가 나름대로 안내가 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불과 1년 사이에 전출입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예컨대 행궁동 같은 경우는 2019년 32명에서 상반기 29명으로 줄었다가 또 2020년 37명으로 늘었어요, 세대가.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지금 저희가 홍보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도달되면 노인복지 관련 시책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고요, 동에서 별도로 대상자한테 공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세대가 되는 세대를 추려가지고 저희가 안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단체 회의라든가 또 리플렛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기왕에 하는 사업이면 신청주의도 좋지만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아까 한원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경제교통과 최중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박명규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돼 있는 현황 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박명규위원

이게 지금 초등학교 이런 데 다 설치가 된 겁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다 돼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전 학교에?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초등학교는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일부 지정이 돼서 저희 팔달구 내 25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자료에도 보니까 작년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잘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CCTV 설치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도 사실 문제지만 과속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속도위반 CCTV 설치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속도위반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경찰서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박명규위원

우리도 경찰서에 의뢰해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아파트단지 내 학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주택가,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역이 많다 보니까 학교가 주택가 단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생활도로변 쪽에 많이 있는데요, CCTV 과속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 했고요.

박명규위원

이것 파악하셔가지고 CCTV 설치, 불법 주정차보다도 더 위험한 게 속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지역이 있으면 그것 좀 파악해서 설치현황하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녹지공원과 유병기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선구가 보니까 어린이공원을 경로당에 청소나 이것을 위탁한 게 있어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박명규위원

참 괜찮은데, 그것 효과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이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시간대가 하루 2시간 정도 해서 저희가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 해가지고 한 530만 원을 연초에 드리게 되면 비용을 매월 해가지고 저희한테 정산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분들이 사실 노인정을 이용하시면서 수시로 어린이공원을 봐주시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어찌 됐든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소일거리라도 생기시고 오가시면서 또 어린이도 같이 챙겨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많이 보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도 “비용은 생각보다 상당히 덜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산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지공원과 1년 예산이 얼마가 되죠, 지금?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2020년도에 55억입니다.

박명규위원

사실 녹지공원과 예산이, 구청에서 55억이라는 것은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또 이 부분은 유지보수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박명규위원

전체 유지보수 예산인데, 4개 구청하고 공원녹지사업소까지 한다면 유지보수비가 우리 시 재정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앞으로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경로당과의 어떤 협업 내지는 공원을, 도로입양제 관리를 어떤 단체들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수의계약 체결하게 해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수의계약 그러면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 이런 데는 많은 금액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 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아무래도 첫 번째 이유가 단체에게 수익사업하고 단체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에 인력을 투입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많다 보니까 보훈단체원들에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고,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어디 취업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동의합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단체 실 근무자 현황을 보니까 장애인단체도 많이 했고, 국가유공단체, 특히 여기 고엽제전우회하고도 했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제 고엽제전우회 회원이고 당사자인 것을 확인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저희가 55페이지 제출한 자료에는 “관리인원 32명, 회원 수 32명.”이라고 이렇게 자료는 제출했는데요, 차후에 위원님이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건건이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원 수가 32명 가운데 25명이 회원 수이고요, 7명이 비회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 증빙자료 있으세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요, 일단은 고엽제전우회를 통해가지고 근로자명부를 받았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 회원·비회원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뭐를 첨부 받았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여기서 추가적으로 증빙,

박명규위원

예컨대 그것은 수탁 받은 단체에서 준 거고, 그렇다면 고엽제전우회 회원증이라든가 이런 게 첨부가 됐어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고엽제전우회에서 해 준 자료, 그냥 “이 사람들 회원이다.”라는 그것을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아니, 실제로 확인할 때는 이분이 진짜 고엽제 회원인가 확인까지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아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준 취지가 어찌 됐든 그분들이, 당사자가 일을 해서 소득이 나게끔 하자는 게 취지인데 실제로는 많은 퍼센티지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십사 한 거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그냥 거기서 준 자료 그대로 해서 했는데 확인을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수원시민이 충족되고 또 고엽제, 보훈단체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도와드리고 협조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법 취지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실제 그분들이 사업에, 일에 종사해가지고 소득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지 않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어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저희한테 명부 제출한 것하고 그다음 말씀하신 회원·비회원 관계의, 등록증 관계라든가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복지카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증빙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도 그렇게 확인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악용돼가지고 실제 소득을 얻어야 될 분들이 못 얻고 몇몇 단체만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부분 확실히 해가지고 자료 다시 한 번, 증빙자료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건설과,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잠깐, 말씀 중에 유병기 증인! 사실 고엽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에서 위탁받은 거잖아요, 용역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문제가 계속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고, 그때마다 사실 증빙자료를 제가 요구했을 때 사실 별로, 실질적으로 고엽제 당사자들이 근무를 하는 숫자가 미미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거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는 첨부자료에서 반드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그분들의 명단을 첨부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번에 제출하실 때 그것 감안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이 있으셔서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방금 박명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팔달구는 장애인단체에서는 안 하고요, 고엽제하고 미래재단 여기에서 하나요, 봉사회 이런 곳에서, 그렇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방금 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역을 그분들한테 주는 취지하고 지금 실질적인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또 내년 것 계약해야 하잖아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진관

김진관위원

다음에 계약할 때는 그런 서류를 받아가지고 확인이 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고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내년에 수원시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예산이 삭감됐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삭감됐습니다. 근린공원이 1억 7,600만 원 삭감이 됐고요, 어린이공원이 5,3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삭감한 이유가, 뭐를 삭감한 거예요? 인건비로 삭감하셨나요? 아니,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용역비가 한 10%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러면 급여를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내년에 급여 줄였어요?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1시간에 수원시장님이 수원시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1만 150원인가 얼마를 해놓고, 대외적으로 수원시가 생활임금이 최고 많이 해준다고 생색은 내놓고 급여를 깎으면, 아니, 깎을 걸 깎아야지 그런 것을 예산 절감한다고 돈을 덜 주면 되겠냐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그것?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린공원 청결관리가 1억 7,600만 원,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그러면 청결관리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근린공원 전체에서 1억 7,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1군데가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야, 팔달구 근린공원 전체에서 1억 7,000만 원 예산을 덜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그렇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저희가 여기 보면 근린공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금년도에 1억 8,600만 원 정도해서 총액이,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삭감이 됐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뭐냐 이거야, 내용이. 뭐에 대해서 삭감을 했느냐, 인건비를 줄였다든가 아니면 화장실 같은 데에서 쓰는 용품을 줄였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다 내년도 예산 10%, 20% 삭감해서 올리라니까 모든 걸 생각 안 하고 다 삭감시켜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150만 원 타던 사람이 내년에는 140만 원밖에 못 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과장 증인께서 생각하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산을 절약할 데에서 절약을 해야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그분들 시간을 줄여 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근린공원이 7시간 5일제로 해서 근무하는 체계이고요, 어린이공원이 6시간 6일해서 36시간 근무하는 체계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용역비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그만큼 일을 덜 시킬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줄어드는 만큼 일을 덜 시키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시급을 자르면 안 되잖아!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그래서 다음연도는 금년도의 시간체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을,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증인은, 여기 청장님도 계신데 그것은 우리가 집안이 암만 어려워도 써야 될 것은 써야 되는 거예요. 꼭 안 써도 되는 돈을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일하는 예산을 손을 대가지고 그분들이, 하여간 시간을 줄여서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급여를 덜 타게 되면 우리가 봐서는 작은 돈 같지만 그분들은 큰돈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공무원들은 다 몇 %가 됐든 급여를 올려 받으면서 수원시 예산 없다고 그래가지고 일반인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일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 사람들 급여를 덜 타게 한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가지고 우선 10개월 동안 계약을 하든지 추경예산을 해가지고 하든지, 다른 건 몰라도 급여에다 손을 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걸 한번 4개 구 구청장님들이 시 예산과하고 얘기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작년에도 제가 난리를 쳐가지고 장안구청 같은 데 10개월 계약을 하고서 2개월 추가로 추경예산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덜 주려면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8시간 하지 말고 7시간만 하고 돈 덜 받아 갈래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청장님들 네 분이 협의를 해서, 내가 볼 때는 공히 똑같이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수원시 예산과하고 얘기해가지고, 그게 어려우면 제가 시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이런 돈을 손 대면 안 됩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청장님.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또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증인들께 요청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충분히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조금 명확히 하시고요, 이것이 내 소관이 아니다, 아니면 할 수 있는 걸 명확히 하시고 진행이 안 될 때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바로 바로 백데이터 주셔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 감사 아닙니다! 다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사회복지과의 김수정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심했고 폭우가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로당의 피해도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피해규모가 어떻고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올해는 정말 유례없는 긴 장마로 인해서 저희가 경로당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9월 2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중에서 심각하게 누수가 많이 발생된 곳이 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12월 초까지 누수에 따른 방수하고 그다음에 누수에 따라서 도배·장판에 곰팡이가 많이 슬어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조치를 하실 예정이신거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이희승위원

아무쪼록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못 하시고 불편함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대응단계가 낮춰지면서 다시금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서 여가생활도 즐기시고 또 그 안에서 어르신들 간에 재미난 놀이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경로당 방문은 주라든지 아니면 월별이라든지 증인께서는 주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하시는 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누수로 인해서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점검 차원에서 전 경로당을 방문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10월에 경로당이 재개가 되면서 일부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86개소 다 방문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희승위원

그 “수시”라는 말씀이 주 몇 회, 아니면 월 몇 회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9월은 86개소를 거의 대부분 방문했고요, 제가 방문을 다 못하더라도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승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팔달구의 모 경로당에서 놀이문화 이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도박성의 게임을 즐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희승위원

얘기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희승위원

당연히 확인이 어렵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 누군가는 확인을 수시로 하면서 위에서 게임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서 판을 치우기 때문에 아마 확인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 들으셨으면 불시에라도 방문을 하셔가지고, 증인께서 직접 방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주무관이든 누구든 불시에 방문을 하셔서 그런 것을 확보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최근에 코로나로 거의 문이 닫혀있어서 그런 사례를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이희승위원

얘기를 들으셨다면서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경로당이라는 곳은 아시겠지만 어르신들께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다목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공간인데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이희승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오병철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관리감독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리감독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가정복지과장 오병철입니다. 다른 때라고 다르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서포트 지도를 하면서 서로 현장에서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못 하고 그냥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렇더라도 온라인이라든지,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동학대라든지 급식 관련 사건사고가, 관내에는 별로 없는데 전국적으로 일어나다보니까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지도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항상 나오는 것은, 안전 사건·사고에 대해서 항상 발생이 되는 것이 문제겠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급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팔달구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에 따른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저희가 수시로 원장님들하고는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락을 통해서 어떤 사건사고가 있으면 즉시 보고를 하게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아동학대는 매년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줄이고요, 급식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 6월인가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6월에 안산에서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인해서, 그쪽은 유치원이었지만 급식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나 학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이것은 팔달구뿐만 아니라 4개 구의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급식과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가 급식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원아들이 집에서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저희가 규정에는 40인 이상∼80인 이하까지는 조리원을 두게 돼 있고요.

이희승위원

50인 이상이겠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40인 이상.

이희승위원

50인 이상이 집단급식소로 지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50인 이상은 집단급식소로 등록을 하고요, 조리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리원자격증이 없어도 조리사를 채용해서 급식을 돕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건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사건·사고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희승위원

죄송한데 제가 원하는 말씀이 안 나왔고요. 처음에 컨설팅을 받을 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컨설팅 받지 않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받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왜 그 말씀은 안 하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처음에 할 때는 급식이라든지 모든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거기의 컨설팅을 받고 거기서 영양사들이 우리에게, 어린이집에다가 식단을 짜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저희가 점검을 정기점검, 수시점검 해가지고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이희승위원

수시로 나간다는 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저희가 나가서 냉장고의 보관상태라든가 그다음에 보관날짜, 유통기한 지난 것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게 어린이급식지원센터랑 협조해서 같이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같이 나가면 좋겠는데 일정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시를 드리자면 앞으로는 분기별로 좀 나눠가지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랑 협조를 하셔가지고요, 같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린이들의 급식 안전사고라든지 사건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간다 해서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 사실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같이 동행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팔달구청에서 지금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를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아까 김진관 위원님하고 박명규 위원님 말씀에 연이은 건데요, 사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도 듣고 자료조사도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팔달구 녹지공원과의 총 사업비가 55억 맞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조미옥위원

그다음에 공원이 지금 현재 근린공원 7개소,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33개소, 소공원 2개소 맞나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55억인데 미래재단이 청결관리를 위해서 10억 가져가고요, 고엽제에서 11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1억 5,000만 원, 거의 팔달구 청결관리의 50% 정도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몇 년도부터 고엽제와 미래재단이 청결관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좀 더 궁금했던 것은, 물론 적격성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앞서가는 수원이, 공정한 시장경쟁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관행으로 이런 한 업체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진짜 됐는지 자료요청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전달과정이 아마 잘못돼가지고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료를 바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오늘내일 중으로 자료요청을 긴급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 최중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각 지자체마다 30% 경감하는 걸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팔달구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떤 형태로 유지하고 있으신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저희도 금년에 29억이 부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 일괄 감경 때문에 약 12억 정도가 감액이 된 29억이 지금 부과가 돼서 현재 한 97% 징수를 했습니다.

조미옥위원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이런 완화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통유발금 징수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매년 부과하면 92∼93%는 납기 내에 납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30% 일괄 감경할 수 있도록 6월에 조례를 한시적으로 해주셔가지고요, 금년도에는 30%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서 97% 저희가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수납방법이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비정상적으로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는 수납방법을 세외수입계좌로 입금을 받으시는 거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가상계좌로 지금 받고 있고요, 고지서 수납도 되고 ARS도 되고 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시 팔달구 같은 경우는 보통 새올행정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세금 수납부서가 입금된 현금내역을 확인하는 연동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납부서가 다 연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세금 수납부서 현금 입금된 현금내역과 연동이 지금 되어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그것은 지금 확인은 제가 못 했지만 아마 새올시스템에서는 안 되어 있고요, 아마 교통유발부담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아마 연동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고, 물론 팔달구나 수원시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주 종종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체납이라든가 분납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가상계좌를 팔달구청으로 하고 개인 공무원 계좌로 받고 이런 사고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성 있게 과장님께서 더 세심히 들여다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안전과 같은 경우, 생활안전과 윤홍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참 쓰레기통이, 휴지통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팔달구에서는 지금 최소한의 쓰레기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생활안전과장 윤홍식입니다. 과거에는 도로변에 휴지통을 전부 설치를 했었는데요, “역기능이 많다, 쓰레기 투기장소로 전락한다.”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일제히 없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별도로, 간혹 저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휴지통이 없어가지고 불편함을 많이 겪고, 무단투기를 어느 건물 구석 이런 데다 하다 보니까 불법 쓰레기 투기장소가 많이 적체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벌어지고, 한 번은 팔달구에서도 그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쓰레기들이 적체돼서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낸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청결한 팔달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고 최소한의 그런,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지나가다가 그래도 쓰레기 버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또 들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구청에서 청소팀에서도 무단투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이 들어가는 것들이 더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팀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경보시설 관리 등을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을 사실은 주민들이 대부분이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일단 민방위대원 교육 시 그리고 또 각 동에 배부된 리플렛이나 홍보물 그 정도로 홍보하고 있고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가 넘을 때 저희들이 찾아가서 건물주를 설득해서 민방위 대피시설로 그렇게 지정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은 지진도 자주 나고, 또 수원은 그래도 수해로부터 안전하기는 한데 이런 다양한 안전에 대한 대피시설을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고지서를 보낼 때라든가 아니면 팔달구청 홈페이지에 적어도 내가 불이 났을 때,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지는 재난 시에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지 정도는 수원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방위 대피시설, 적어도 구청에 민방위팀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방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 한한 게 아니라 정말 팔달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민방위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막상 그런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단번에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피시설로 대피를 할까?” 그런 의문이 갑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돼서 적극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홍보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도 적어도 수원시민들만큼은, 팔달구민들만큼은 정말 전쟁이 났을 때 바로 팔달초등학교로 뛰어간다든가 팔달구청으로 뛰어간다든가 일단 우왕좌왕하지 않게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오병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지도팀에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데 행정처분 사항 좀 알려주세요. 보육지도팀에서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가고 계시잖아요. 팔달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 행정처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가정복지과장 오병철입니다. 전체적인 지도점검 현황은 행감자료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처분은 중대한 처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동학대 관련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사 부정등록으로 인해서 보조금 부정수령 관계 이런 건으로 해서 한 3건 정도를 우리가 처분을 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형사고발을 해서 지금 검찰에서 재판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행정이 정말 얼마나 관리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갖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수의 어린이집 원장님들 때문에 또 다수의 원장님들이 사기도 잃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알아서 원장님들이 잘해 주셨으면 좋으련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일들이 팔달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더 강력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만 팔달구의 보육이 바로 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의 보육정책이 정말 믿을 만해야, 또 저출산 문제와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보육이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만 저출산 문제도 또 해결되고 많이 연계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보육지도팀장님이라든가 보육팀에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지도감독 위주가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판례, 사례나 이런 것들을 사실 어린이집 원장들이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다시 한 번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나눠줄 계획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뭐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행정에서는 왜 쉬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오픈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아동학대가 발생될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어린이집에도 강하게 알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오병철 증인! 참고자료 2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달구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미인증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원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모집의 방법, 형태가 다르다는 것 알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가정복지과장 오병철입니다. 하여간 제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지금 수원시가 하다못해 명절 때 의정활동 하는, 그리고 명절 때 인사하는 현수막도 게첩을 하면 바로 떼버려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시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버젓이 차가 다니는 도로 위에도 다 현수막을 게첩 해놓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요, 단속부서에서,

한원찬위원

답변이 아니죠! 불법은 불법인데 불법을 공직자가 용인하면 안 되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내용도 전달해 주시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관리라는 것은 다방면에서 해야 돼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면 그것을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아요?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실내공기질 검사대상 어린이집 현황 및 검사현황”을 참고로 해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검사대상 어린이집 및 검사결과에서 2019년, 2020년 이 내용을 보시고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저희가 의무대상이 430㎡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실내공기질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6개가 있고요, 2019년도는 다 적합이 나왔고 2020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약이 밀려서 지금 예약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이 평수 이상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평수 이하는 공기질 점검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의무사항은 430㎡ 이상은 의무사항이고요, 그 이하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만 몇 세∼몇 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한원찬위원

어린이집이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거기도 공기질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굳이 평수를 정해서 큰 평수만 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규모가 300평이 되든 200평이 되든, 200평의 수용인원하고 300평이 다 달라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한원찬위원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이것 관할하는 중앙부처가 어디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이것은 환경부 산하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세요. 하면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하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이것 내용을, 나는 법적 근거를 참 이렇게, 어디서 만들었는지 보면 법을 참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검토해서 좋은 의견,

한원찬위원

제도개선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의무사항은 430㎡ 이상이지만 그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환경위생과하고 해서 업체에 의뢰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경제교통과 최중필 증인! 33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팔달구가 지금 원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장 문제라든가 전통시장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고 힘드신 줄 압니다. 힘드시죠? 민원도 엄청 많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한원찬위원

고생하시고요. 33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관련”에서 수원시가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한원찬위원

332페이지 사업.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이 수원시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이것은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걸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면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이게 아직 검토를 한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단독주택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집 옆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을 허물었어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장 면은 삭제를 해야 돼요. 맞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 면수가 안 늘어나요, 결론적으로 쭉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투입되고 이게 어떤 긍정적인, 우리가 봤을 때 예산 투입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 보면 그냥 담장만 무너뜨리게 하는 운동인지,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실상 담장만이 아니고 지금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공간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하지만 대문 철거 후 주차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담장을 봤을 때, 이게 그러면 사업을 할 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게 담장을 허물어서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주차면수도 확보하고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온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해요, 사업이.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4개 구하고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하고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장을 마련할 테니까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건설과 김민수 증인! 35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가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쭉쭉 내려가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를 아껴야 되는데 지금 팔달구 관내의 보안등 교체공사에 LED로 교체를 하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보안등 교체가 LED로 한 게 몇 %정도 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김민수 : 건설과장 김민수입니다. 약 80% 정도 LED로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LED로 교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기존의 나트륨, 세라믹이라든지 그런,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전기세가 엄청 절약이 되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김민수 : 네, 절약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앞으로 고정비용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엄청 힘들어요. 나가는 돈 줄여야 됩니다. 똑같아요, 가정 살림이나 수원시 살림이나 국가 살림이나. 수입과 지출을 대비했을 때 이런 데에서 빨리 해서 지출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가지고, 올해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게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김민수 : 2020년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내년에도 LED보안등 교체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중인데 예산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녹지공원과 유병기 증인!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녹지공원과 유병기입니다.

한원찬위원

반려견 문제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수원시에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팔달구에도 많죠? 공원 진입해서 배설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없어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거의 대부분의 민원이 반려견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준비한 게 있나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반려견 민원은 사실 저희 불법행위 관리원이 일일 해가지고 1구역·2구역해서 두 명·두 명, 네 명이 근무를 하면서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계도를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생겨요. 아시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사회시스템이 핵가족주의이고 그다음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의지할 때 반려견 쪽으로 많이 하고 반려동물과 많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갈등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그런 고민을 해서 구에서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하고 본청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가지고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혹시 팔달구 녹지공원과에서는 잠복소 사업을 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구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안 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어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공원녹지사업소,

한원찬위원

공원녹지사업소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녹지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팔달구는 지금 안 하고 있다? 일체 안 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저희 구에서는 지금 그 사업을,

한원찬위원

잠복소 사업은 하지 않는다?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한원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김수정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이유를 써놓으셨는데 영동시장이나 새희망 보면 3층하고 4층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최영옥위원

3층하고 4층인데도 불구하고 장소 선정의 어려움 때문에 지속하겠다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전은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새희망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임차기간 만료입니다. 그래서 임차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만료 시에는 저희가 저층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정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써주셔야지. 지금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장소 선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그 밑에 향후계획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58쪽에 보시면, 이것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1번에 남수연화경로당 보면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는데 이곳을 경로당 부지로 활용을 할 예정인 거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거기가 주택이 있는 부지였었는데요, 저희가 거기 터파기공사를 하다 보니까 옛 우물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최영옥위원

경로당으로 썼던 데였는데?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아니, 일반주택이었는데요, 저희가 경로당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하던 와중에 발굴이 됐습니다.

최영옥위원

매입을 해서 하는 와중에 이게 나온 거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최영옥위원

3번에 보면 태양광 이전설치공사를 하는데 이건 뭐죠? 설치를 했다가 이전하는 건가요? 58쪽의 3번, 우만충효경로당.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이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뒤에서 팀장님 누가 얘기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관계 공무원간 자료전달) 충효게이트볼장의 지붕이 가려가지고 이전한 사항입니다.

최영옥위원

게이트볼에 있는 태양광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최영옥위원

게이트볼?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게이트볼장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의 지붕을 새로 설치를 해 주다 보니까 태양광이 가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햇빛이,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햇빛 노출이 안 돼가지고?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노출이 안 돼서,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지붕 위에 있었던 거예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그래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지붕 위로다가 위치를 이동한 겁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번의 팔창경로당 보면 “1층 이전에 따른 석면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13번에 보면 “이전공간 석면철거공사”가 또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저희가 팔창경로당은 2층에 있다가 1층의 우체국이 이전하면서 1층으로 이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석면조사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철거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최영옥위원

조사하고 다시 또 철거하고 그런 거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저희 건물입니다.

최영옥위원

저희 건물이에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254쪽의 기초연금 관련해서,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수원시에서 사회조사한 내용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보면 4개 구 안에서도 팔달구가 63.4%로 굉장히 높아요, 이 연금에 대해서 모른다는 분들이. 혹시 사회조사 여기서 하지 않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조사는 정보통신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죄송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몰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혀 모른다는 분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64%면 굉장히 높은 거죠. 거기에다 모르는 분들의 형태를 보면 수입이 100만 원 이하나 2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훨씬 더 모르세요.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어서 홍보에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오병철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76쪽, 입양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동학대가 입양아동의 문제인 것 알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듣기만 하셨어요?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뉴스 접하셨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뉴스에서 그렇게 접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그 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개입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문제만 계속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입양아동 이후에 부모님들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가족프로그램 같은 게 저희가 다른 쪽에서도 진행을 하는 것들이 많아서 예방할 수 있는 고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간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최영옥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입양아동들은 계속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또 그것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 요건 중에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의 여지가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방면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입양하고 같이 연락을 하거나 안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겨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차단하고 갈 수 있는가는 우리의 또 다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279쪽에 보면 면직교사 수가 464명하고 366명은 아마 10월까지 통계인 것 같아요, 2020년도.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면직교사의 이유가 대체적으로 뭐가 많은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주로 원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학부모들하고의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원하는 분야 컨설팅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학부모들 컨설팅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불만인 건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그러니까 학부모들하고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의견 차이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면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왜 면직이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본인이 다른 직장이나 다른 저기로,

최영옥위원

본인이 퇴직을 한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그렇죠.

최영옥위원

그 이유가 가장 높은 거예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중필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최영옥위원

교통사고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보면 팔달구의 사고가 가장 많은 게 노인 보행사고가 많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저도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최영옥위원

통계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행 노인들이 무단횡단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다행히 수원시가 아동은 스쿨존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사건이 훨씬 없더라고요. 그 대신 노인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지금 금년에 남부서에서 수원시 전체 교통사고 증가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고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초에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사고가 상당히 수원시 비율이 높습니다. 그중에 노인 분들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무단횡단으로 이렇게 사고가 되는 그런 유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수원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경로당이나 이런 쪽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그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쪽으로 토론이 됐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실행이 시설 정비 외에,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시설 정비 외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최영옥위원

파악하고 계시면 됐습니다. 보니까 사고율이 높은데다가 보행사고가 무단횡단으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도 무단횡단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교육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인식을 바꿔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경찰하고 해가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고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권찬호 구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보훈복지 관련해가지고 신뢰도 문제 있었잖아요, 위탁 문제에 있어가지고. 10대 때 저희가 한번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는 시행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던 게 보훈단체증이나, 복지도 마찬가지로 복지카드하고 급여가 들어가면 계좌이체 되는 통장 있잖아요. 그것을 증빙해서 서류를 접수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들어갔을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4개 구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다시 한 번,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급여가 나가면 이분들이 정말로 장애인인지 아니면 보훈단체 소속 회원이신지를 확인하고 그 이름에 맞는 계좌이체 통장하고, 급여가 들어가는. 그것을 증빙하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좀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것을 이번에 4개 구청이 다시 한 번 말씀하셔가지고 제도적으로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용역 계획할 때 회원에 한해서 고용하는 걸로 조건으로 아주 삽입을 시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은 사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저희가 현충탑도 계약을 할 때 협약서에다 그런 문구를 다 다시 수정을 했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국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경험들을 살리셔가지고 이번에도 이것을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집어넣어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제 것 사진 띄워주시고요. 저는 녹지공원과 유병기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팔달구만 유일하게 장애통합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무장애통합놀이터.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서화꽃뫼놀이터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꽃뫼랑 하나는 양지말어린이.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양지말 있습니다, 화서동.

조명자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두 군데를 다 갔다 와봤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이게 첫 번째 사진인데 이게 더 큰 통합놀이터에 있는 건데 배수가 안 돼서 저기 물이 고여 있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다음 사진.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은 지금 무장애통합인데 미끄럼틀이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사진으로 보기에는 심하지 않아 보이는데 직접 가서 보시면 과연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저걸 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설치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했지만 관리는 지금 팔달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옆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놀이터 바로 옆에. 거기 특수어린이집 있는 것 아시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저 미끄럼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난간을 보시면,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아니, 다시 전에 것요. 난간을 보시면 미끄럼틀 옆에 난간 보이시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조명자위원

난간의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다가 빠지기 쉬워요. 그것을 좀 더 촘촘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다음 사진.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은 양진마을 놀이터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휠체어가 위에 올라가면 돌려줘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뺑뺑이라고 해야 되나요? 뺑뺑이 개념의 놀이기구인데 저게 너무 뻑뻑해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장애놀이터잖아요. 이 목적에 맞게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장애가 있는 것도 있고 놀이기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유지관리를 매년 주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조명자위원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저기는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데만 믿지 마시고 직접 한번 현장점검을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렸거든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제안 감사드립니다.

조명자위원

무장애놀이터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면밀하게 현장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바로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수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대비로 인해가지고 아마 가장 현장에서 바쁘고 힘들게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팀, 통합조사관리 1팀·2팀, 노인장애인팀, 정부재난지원금 자격조사대응 TF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행려자하고 노숙인 보호는 코로나19 시대인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더 심해지고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더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들, 어려운 계층들은 더 많이 힘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려자하고 노숙인 보호, 또 자활사업자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신지, 기존에는 사회복지가 대면서비스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팔달구에서는 비대면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복지대상자 현지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타개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우선 행려자하고 노숙인이 사실 팔달구가 수원역이 있다 보니까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노숙인 같은 경우는 시하고 다시서기센터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행려자 같은 경우는 발생되면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사전검사하는 부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검사하고 그다음에 입원시키는 걸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세대는 더, 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지원이라든가 민간자원이라든가, 특히 대상자가 법적 지원을 못 받았을 때 권리구제라든가 연계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통합조사팀의 조사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대면조사를 자제를 하고 있고요, 지침으로도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전화로 우선 조사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저희가 대상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하고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복지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행려자하고 노숙인 표현을 할 때 “단속”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 생각에는 행려자나 노숙인들은 결코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저희 시민이고 보호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단속의 대상으로만 말고 그들을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알겠습니다. 용어를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아까 박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노인복지 같은 경우도 단지 그냥 활동 가능하신 분들하고 활동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팔달구에서도 그렇고 4개 구청 모두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수원의 복지가 그렇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도 점점 노령화시대에 진짜 120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활동이 가능하신 분하고 불가능 하신 분들을 이렇게 해서 불가능 하신 분들의 복지라는 건 응급의료체계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복지를 지원하고, 또 활동가능한 분들은 결국은 생산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참여형 복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론 노인정책과가 시에도 있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마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정책적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해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중심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보호시스템은 약간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적극 마련하도록 현장에 있는 분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수원시 행정이, 예를 들어 낙후지역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 지원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시야를 바라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에다 제안을 할 건데 지금 구청의 사회복지과 인원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재난지원금 할 때 지원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 지금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을 수원시가 복지안전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팔달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에 가셨을 때 함께 가정복지과에 대한 현장대응을, 정말 시민들이 직접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도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조사관리1팀장님이, 전재범 팀장님 혹시 계신가요? 팀장님 안 계시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화조사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알겠습니다. 우선 조사는 적정성 여부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사실 방문을 해야 이 분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연계를 해야 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보충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유병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내년에도 재선충병 방제 공사를 하시는 거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녹지공원과장 유병기입니다. 네.

박태원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3개의 예가 있는데 같은 주사약을 쓰나요, 3개 업체가? 수간주사약을 같은 주사약으로 쓰나요? 그것 아실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금년도에는 아바멕틴 약재를 사용했습니다.

박태원위원

3개 업체가 그걸 다 구매하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1번은 왜 비용이 5,700만 원이고, 3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데 거기는 왜 1,500만 원이에요? 왜 사업비가 차이가 나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1번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수간주사 1,296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수간주사라고 별도로 726주가 있었기 때문에,

박태원위원

그러면 2번으로 하면, 2번은 900만 원대 아니에요. 1번에 900만 원을 빼면 4,800만 원이 지상방제, 병해충 방제로 쓰인다는 거예요, 726주에? 이것 같은 약을 썼는데 비용을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관계 공무원간 자료 전달) 주의 개념보다는 각 나무의 규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수간조사의 비용 자체가 차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가격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이거예요. 가격 차이가 1번에서 2번을 빼면 4,800만 원이 남는데 지금 1,296주나 1,217주나, 소나무 크기가 다르거나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같은 약을 쓰고 같은 수간주사인데 병해충 방제가 4,800이 드느냐 이거죠.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주사약하고 업체가 구매한 것 하고,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 규격을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이것 왜냐하면 3개 업체가 다 같은 약을 쓰는데 비용이 다르냐 이거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면 2번·3번하고 1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해서 지상방제가 1,492㎡가 있기 때문에 2·3번보다 1번은 복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서 1에서 2를 빼면 4,800이 지상방제로 다 쓰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료도 구분해서 주세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최중필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81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을 세척하는데 한쪽은 1,300, 한쪽은 1,500으로 100만 원 차이가 나요. 계약한 것은 1월하고 8월 두 군데 해서, 왜 100만 원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 세금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업체로 하면 1,400인데 왜 다른 업체를 선택해서 100만 원의 시 세금을 낭비하시는 거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설계 이후에 계약되는 과정에서 다소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매년하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단가조정을 당연히 1,400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획일적으로 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계약과정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원위원

그것 한번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보내주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329페이지에 도색업체도 보니까 '19년도에 2개 업체, 거기에도 왜 1번에 ㈜동란산업개발은 5,100만 원으로 됐는데 같은 기간인데 ㈜용신은 1,500만 원밖에 안 들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이것은 사업량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사업량 차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81쪽을 보시면요,

박태원위원

사업량 차이가 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먼저 저희가 1차적으로,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단가계약인데?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연간단가계약이고요, 1차적으로 공사 이후에 추가적으로 재배정 예산이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사업량 해서 저희가 발주를 시킨 사업입니다.

박태원위원

사업량을 해가지고 주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박태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병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404페이지에 보시면 과업지시서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6번의 작은 괄호 3번을 보시면, 2번·3번에 수돗물을 최대한 절수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3번. 404페이지 6의 2번. 있죠?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화장실 상수도비는 별도로 나오나요? 화장실 상수도비가 별도로 나올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박태원위원

이것 제출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3번 “방향제, 화장지, 물비누 품질,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감독공무원이 누구세요, 이번에? 그러니까 '19년도에 한 분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감독공무원이.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공원관리팀의 박은실 주무관이 감독입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방향제, 화장지, 물비누를 감독이 승인했으니까 자료, 왜냐하면 친환경 제품을 쓰게 돼 있잖아요. 위에 보시면 친환경 인정된 제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내주세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저는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유병기 과장님! 97쪽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107쪽 봐주시는데 2019년도 팔달구 어린이공원 청결관리용역 있죠. 여기에다 예산이 3억 8,000. 보고 계시나요? 어린이공원 29개소를 청결관리 하는 데 작년에 3억 8,000 예산 집행했고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박명규위원

그리고 금년도는 23개소로 줄었는데 예산액은 거의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 개수도 줄고 면적도 줄었을 텐데 청결관리용역 금액은 같아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작년도에는 1일 8시간 5일제 근무로 해서 사업비가 산출이 된 거고요, 금년도는 근린공원 같은 게 6시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7시간해서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가지고 비용,

박명규위원

아니, 오히려 그러면 줄어야죠, 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숫자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97쪽 공원 분야 계약한 것 3번 보시면 교동어린이공원 등 29개소 청결관리에 3억 8,0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107쪽에 보면 맨 밑에 4번 보면 23개소 공원을 관리하는 데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었느냐 이 얘기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 편성은 아마 그렇게 했고요, 실제 집행은 보시면 작년에는 3억 6,000이었고 올해는 2억 4,000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아직 이것은 개월 수가 남았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이건 이제 올해 연말이 돼서 정산이 되면,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은 어떻게 됐든 같은 3억 8,000을 잡았어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타당성 있느냐 이거죠, 공원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을 잡은. 그 위에 보면 근린공원 청결관리 같은 것은 8억 5,000에서 7억 얼마로 예산이 줄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공원 수도 줄었는데도 예산을 같이 잡은 이유가 타당성이 있느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좀 차등이 작년,

박명규위원

이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 것하고 '20년도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해주기 바라고요. 건설과 김민수 과장님께, 165쪽을 보시면 매년 포트홀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공제회에서도 하고 수원시에서 예산을 좀 주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김민수 : 건설과 김민수입니다.

박명규위원

포트홀 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치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예방책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김민수 : 포트홀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상여건이라든지 자재에 대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잘 맞아야 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물론 예방책으로는 저희가 수시로 포대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수를 즉시즉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대아스콘으로 보수를 해도 비가 오면 다시 파이고, 파인 곳이 계속 파였거든요.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포트홀을 방지하기 위한 저기도 좋지만 포트홀이 나왔을 때, 보도블록에 문제가 있었을 때 안전장치를 해놨더라면 이런 사고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도 보면 보도블록에 걸려서 부상을 당했는데 약 1,700여 만 원의 치료비가 들어갔고, 금년도에도 포트홀에 넘어져서 1,200만 원 이상 치료비가 들어갔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포트홀이나 보도블록에 빨리 조치가 안 될 때는 안전장치, 펜스라도 설치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김민수 :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작년도나 올해나 거의 숫자가 비슷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매년 그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못 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설과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366쪽을 보면 도로 보수하고 뭐 하고 원상복구 전부 다 되어 있다고 지금 나오는데, 그렇죠? 원상복구가 하나도 이상 없이 다 돼 있다고 그런데 “원상복구”라는 뜻이 원래 그대로 해놓는 거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김민수 : 예,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원상 복구 다 돼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원상 복구가 다 안 됐다고 느껴지는 건 왜 그럴까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김민수 : 일단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를 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재료가 다르고 포장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색깔도 달라서 누더기 같은 느낌은 듭니다.

박명규위원

물론 색상은 다르고 하겠지만 그래도 매끄러움이나 선을 이렇게 좀,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고도 나중에 우리가 또 손을 봐야 되는 게 몇 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서 공사업자들이 제대로 원상복구하게끔 계속 점검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김민수 :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생활안전과에 아까 조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셨는데 민방위 대피시설을 1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죠?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거기 점검할 때는 “24시간 개방하고 있느냐, 방송 청취가 가능하냐, 또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이 출입이 되느냐.” 이렇게 보기가 돼 있는데 다녀본 느낌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원래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점검을 가면 실상이 극소수의 출입에 제한을 받는 시설이 몇 군데 있고 또 물건을 적치해놓은 데 그런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시마다 건물주에게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하실 같은 데를 지정해놓은 데를 예를 들어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해놓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거의 그래도 편안하게 접근성도 좋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하실을 오래전에 '90년도에, 90몇 년도에 지정해놓은 데는 실제 가보면 문 딱 잠가놓고 거의 사용을, “민방위대피소”라는 표지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노후 되고 오래됐고 한 데들은 주민과 협의를 해가지고 민방위 대피시설을 해제해주고 오히려 접근성이 좋고 주민들이 찾아가기가 좋은 데로 대피시설 지정하는 게 어떠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저희 현재 55개소의 대피시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개인 지하실, 창고나 그런 것은 현재 없고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주민, 대부분이 아니라 간혹 주민 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계도활동을 통해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오래된 아파트들은 민방위 대피시설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입구가 계단식으로 다 돼 있고요, 문은 잠겨 있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 하는 데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되고 주민 접근이 불편한 데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대피시설을 해제시켜주고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걸 고민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수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노인 월동난방비가 11월, 12월, 그다음에 1월, 2월 이렇게 4개월 나가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3월까지 5개월입니다.

조미옥위원

3개월까지 5개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조미옥위원

지금 월 5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생각하셨을 때 저소득의 노인 월동난방비가 5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책정을 과장님께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생계비 자체가 적고 그다음에 생계비에 이어서 동절기에 추가로 나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부분도 생계비로 좀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원시에서, 정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실성에 맞는 그런 목소리들을 시에도 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과 윤홍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309쪽과 312쪽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몇 가지 사건 중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사건을 다 기억하시죠, 증인님?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때 조주빈을 도와서 공무원 ID카드를 활용해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을 도운 사람이 모 구청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와 연계해가지고 제가 309쪽을 갖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에는 74명의, 구에 44명, 동에 30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성실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정말 74명 중에서 38명이 일반 행정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점검결과에 보니까 두 번째에 겸직허가 미승인, 마지막에 보니까 겸직허가 미승인 이런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겸직허가를 미승인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원칙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계유지나 봉사활동 또는 연수활동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분 겸직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그런 겸직허가 조건에 맞지 않거나 또는 허위 겸직신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일반적으로 겸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고, 혹시 겸직의 내용이 어떤 직종인지에 대한 것은 기억하시는지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부분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것, 성실히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구에서 9명의 지정인원을 받아가지고 멘토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멘토로서 복무요원의 이름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멘토를 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제가 현재 멘토·멘티 하고 있는 복무요원은 김민석이라는 직원인데요, 직원이 겸직허가나 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런 데에서 상담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복무요원에 대해서 다 지정 멘토를 하고 계신데 정말 이 부분이 실질적이고 진짜 한 분 한 분에 대한 멘토가 진정성이 있어서 다 상담이 되고 또 복무요원들의 애로사항이 다 반영이 되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연령대를 봤을 때 우리 사회의 굉장히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역군들이거든요, 소집해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충실히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행정요원으로 쓸 때, 저도 현장에 가보면 저희가 구나, 구청이죠. 구청의 민원실에 가서 서류를 뗄 때 보면 대부분 사실 복무요원들이 다 떼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때 기본적인 모든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공무원보다 일선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증빙자료를 떼러 갈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박사방 사건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몇 건의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업무제한에 대해서 강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시스템에 접근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일체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또 근무점검 그런 게 굉장히 강화돼서 철저히 나름대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은 자원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과 거의 동일할 정도의 업무 분량도 감당해내는 그런 요원도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업무분장 부분이라든가 또 멘토를 잘 하셔서 정말 소집해제까지 잘 복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저는 이것 꼭 하고 싶은데,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가정복 지과장 오병철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291쪽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실내공기질과 관련해가지고 자료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430㎡ 이상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또 뒤 자료 보면 430㎡ 이하라 할지라도 지금 다 무료 측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0㎡ 이상은 의무사항이고요, 그 이하는 자율적으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430㎡가 안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경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291쪽에 보면 검사(측정)일자가 있습니다. 지금 10월, 11월에 걸쳐가지고, 거의 후반부죠. 분기별로 봤을 때는 4분기인데 이때 와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그 아래쪽에 보니까 11월 17일 예약이 돼 있고, 12월 예정, 그러니까 날짜가 다 예약이 돼 있어요. 아니, 공기질 측정하러 가는데, 어떤 어린이집이 예약을 해가지고 오는데 환경을, 환기시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적합이라고 나왔는데, 증인! 여쭤보겠습니다. ㎡당 몇 ㎍이 지금 가장 적합하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됐을 때 그게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식행위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관계 공무원간 자료 전달) 일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75㎡,

이미경위원장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는 ㎡당 15μg입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이미경위원장

점검시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예고하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런 식으로 요식행위로 할 거라면 이게 과연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이들의 호흡기, 공기질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보육하고 있는 어떤 다른 것, 좋은 것 먹이고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횟수가 연 1회로 돼 있지만,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기관하고 협의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진짜 무시로 가야 되는데 정해놓고, 예약해놓고 가겠다는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라도 먼저 조치할 수 있는지.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이것은 저희가 검사기관하고 예약제이기 때문에 날짜가 박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이잖아요, 모두에. 미리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기본적으로 공기질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축자재라든가 그런 데서 오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환기하고 청소하고 하면 그건 정확한 질을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면 예약하고 간다 할지라도 정확한 공기질을 잡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관계 공무원간 자료 전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검사가 많이 밀려 있어서 저희가 좀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검사 관계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세세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것은요, 코로나19에 관계없이, 지금 이게 코로나19랑 무슨,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왜 공기질을 측정하는지, 공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 미세먼지라든가 라듐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성분 검출에 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할 수가 있다면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도 이 시기라면, 엄중한 시기라면 그 부분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건 맞는다고 보거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그 안에 정말 공기질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보건 관련된 부서랑 같이 협조해서 한다든지 그때마다 시기적으로 가장 주요한 이슈와 사회적인 문제와 연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구청장 권찬호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열린 소통, 감동 행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지금 팔달구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은 정말 코로나19 시기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1.5단계로 격상을 하고 있는데 팔달구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현재 총 86개인데 그중에 운영이 79개소이고 휴업이 7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코로나19가 이런 장기요양센터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팔달구청장님께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정말 철저히 해주셔서 수원시가 정말, 또 팔달구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그분들은 오히려 외부인 출입 같은 게 철저히 차단이 돼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같이 주로 안내드리고요, 그런 소독이라든가 준칙을 꼭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수시로 전화로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소통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비대면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족들도 못 만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에 계신 분들은 또 마음이 굉장히 더 많이 힘드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으로라도 마음의 위로와 코로나로부터의 방역수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호

권찬호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팔달구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권찬호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부터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길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청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배 권선구청장님!

영배

길영배권선구청장

네.

이미경위원장

윤영숙 사회복지과장님!

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