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연호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도정질문 내용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의원님과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은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현길호·강철남·문경운·강성균·김태석·강성민·오대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사흘간의 스물두 분의 도정질문이 마무리됩니다. 도정질문이라는 자리에 서며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봅니다. 질문은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하는 물음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신종 감염병이 창궐한 2020년이기에 그와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정의 책임자가 내리는 결정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좌우되기에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원희룡 지사의 고민과 감내해야 했던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는 지역사회 내 감염은 없었기에 방역과 관련된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의 결정은 옳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 현장에서 희생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부족할 만큼 자신과 가족의 일상을 희생하며 헌신하신 의료진과 일선 방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임은 틀림없겠습니다마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됩니다. 당장 수입이 끊긴다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하나 쉬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통에 시달린 도민들이 분명 있습니다. 제가 지사께 드리는 물음은 바로 그러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한 도민들을 위해 진심을 담아 꼼꼼히 살피며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했는가입니다.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전도민 지급 등 의 회의 제안을 과감히 수용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결정의 당위성과 취지를 도민들께 설명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과 대비하여 더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여전히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도민들이 있는지 살피기보다는 정부의 부동산과 공수처 정책 등에 대한 훈수에 집중한 발언과 언론홍보에 치중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의회에서는 지사의 대권 행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보는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 의원은 송악선언을 비롯한 지사의 정책결정 속에 다른 목적이 숨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제주 도민의 삶을 걱정하고 나아지는 선택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주 도민들은 지사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욕심내기보다 제주의 미래로만 남아도 된다고, 우리들을 토닥여줄 지사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도민들이 계시기에 저는 오늘 지사께 다시 물음을 던지고자 합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예.

자가격리도 받으셨고. 자체적으로 하셨나요?

자가격리는 3시간 동안,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 진단검사를 받게 되셨습니까?

삼성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있던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질병본부에서 당시 삼성병원 방문자들은 모두 검사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한 번 받으셨나요?

예.

2월 달에도 한 번 받지 않으셨나요?

검사 안 받았습니다.

검사 안 받고 격리만 하셨었나요?

그때는 격리도 아닙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스스로?

행사장에서 한 사람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2월 24일 날 미래통합당 회의 갔다 오셔서 검사 안 받으셨습니까?

그 행사장에 갔던 당시의 원내대표가 자가격리 됐는데 원내대표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회의 를 하면서 접촉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넌 접촉이죠.

검사는 안 받으시고?

검사나 자가격리 대상은 아닙니다.

스스로 격리하셨다가 일상 업무를 하셨나요, 그 당시에?

아무 지장이 없었고요. 언론에서 보도한 것뿐이죠.

검사는 안 받으셨고?

예.

그러면 2월 업무 중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지장이 있었던 것은 없으셨네요?

예.

혹시 이번 검사 받으시고 나서는 업무에 지장이 있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점심시간과 오후 3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집에 가 있다 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코로나19 협력체계구축 주요기관장 협력 회의 하고 2차 지역뉴딜 포럼 부산지방국세청장 면담 등등은 취소됐던 것으로 자료가 확인되던데.

일정들은 취소했죠. 왜냐하면 결과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가진단 관련해서 업무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신 것은 없으시죠?

밝힌 것은 없고요. 당시 병원에는 CCTV가 모두 촬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자 근처에 간 적도 없고요. 당시 1000명 넘게 모두 검사받고 자가격리 하도록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과잉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잉조치다. 제주도에서는 국경에 준하는 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사님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너무 자의적이신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기자와, 그 확진자와 접촉 동선에 있었던 사람들에 집중해서 검사를 하고 격리를 시켜야죠.

혹시 검사를 받으시고 하루 정도, 다음 날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혼자 계셨을 거 아니에요?

3시간 만에 검사 나와서 바로 업무 복귀했습니다.

빨리 나오셨네요. 저도 한번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12시간, 10시간 정도 혼자 있었는데. 그러면 격리를 하시면서 특별한 소회를 느끼거나 할 시간은 아닌 정돈가요?

별별 생각이 다 들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만약에 확진 판정이 나온다면 또 제가 얼마나 많은 슈퍼 전파자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감염의 고리에 있을 수 있는 불안감,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일지 모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는 우리 마흔세 분 의원님들 계셔서,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제 방에 왔다 갔던 분이 서울에서 내려오셨던 분인데 올라가셔서 3일 이후에 확진자가 돼서 동선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렇지만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스스로 보건당국하고 협의해서 부속실 직원하고 같이 검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검사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거 도의회 의원이라서 이 상황에 대해서 도민들께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라면 혹시 검사에 대한, 소회들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게 있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신 게 없으시죠? 그때 안 하셨죠?

특별히 공식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알렸죠.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도민들께 경각심도 드리고 도의 수장으로서 그러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겪으면서 느꼈던 소회는 소회이지만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취소된 일정들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도민들께 알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가 전부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는 소회 정도로밖에 안 됐어요.

아닙니다. 일정 취소된 내용도 전부 보도가 됐고요. 저에 관해서 공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강하게 느꼈던 것은 확진자와 아무런 지근거리에 들어간 적도 없고 시간적으로 겹친 적도 없는데 같은 병원 공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를 검사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지사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역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최고의 방역성과를 내고 있고, 제주도가.

저희도 마구잡이로 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조치에 의한 검사였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질본의 요청이기 때문에 흔쾌히 협력했습니다.

국가공식시스템에 의해서 검사를 받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너무 자의적이신 거 아니에요?

방역지침상 격리 또는 검사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자가 왔기 때문에 기꺼이 협력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지사님의 공식 일정이 취소된 게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상황이, 감염이라는 게 예측해서 오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 사회에 지사님의 입장이나 소회들을 직접적으로 발표를 하셨으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보다 더 나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의원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당시 저와 같은 경우로 검사 받은 사람은 총리부터 당대표들, 장관들 모두 해당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도지사님과 도민들 사이의 교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대권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고,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사님 출장 자료를 받았는데요. 도정질문 자리에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부분이고 잘못 비춰지면 큰일을 준비하시는 지사님께 흠을 내기 위한 질의로 비춰질 것 같아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출장일정을 살펴봤더니 업무 관련성 없는 출장하고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들이 제가 볼 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법적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보고 의 회의 업무를 다 할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른 절차는 제가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거를 몇 번 도와도 드려 보고 치러도 보고 했었습니다. 지사님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를 까는 이유는 왜곡돼서 전달되지 않는 취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제가 한 번 참여해서 도와드릴 때 지금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가 지지율이 1%가 안 됐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분을 선택해서 선거를 도왔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준비할 때도 1%라면 그렇지만 한 자릿수 미만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됐는데 지금의 지지율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지사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제가 속해 있는 야당 전체가 국민들의 기대와 주목을 아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내에서 본격적인 주자들의 경쟁 흐름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몰라볼 정도로 바뀔 수 있는…….

예, 동의합니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야당의 대표주자로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되는 순간 누가 되든…….

강력한 후보가 되겠죠.

4 대 5 내지는 4 대 6 정도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저도 선거라는 것은 항상 상대가 정해지고 어느 위치에 가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고깝게 듣지 마시고 제가 지사님 입장에서 내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모 일간지를 보다 보니까 “원희룡 지사는 어떻게 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말을 했다. 그런데 아직 자신이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왜 원희룡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충고성 칼럼이 있었는데 혹시 보신 기억은 있으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맞는 지적이고요. 앞으로 과제입니다. 그리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에 대한 답은 아직 스스로 못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나가는 것은…….

제주도지사의 한계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혹시? 자치단체장이라서 못 하는 건가요? 국 회의 원이 아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

예.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것은 아니고요. 모든 게 때가 있고 모든 게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건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로서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내년 7월 9일부터 선관위 일정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에 대한, 소신에 대한 피력이라든지 최소한의 준비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활동의 부분은 당장 선거법부터 문제가 됩니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당내 프로세스도 7월 9일 이후에 진행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가 결정되는 시점은 연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내년 11월입니다. 내년 요맘때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주도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도민이 선출해 준 도지사로서 약간의 임기를 남긴 보궐선거는 가급적 안 치르게 하는 게 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은 지사님께서는 도정에 대한 공백은 염려하지 마시라, 할 바를 다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저희들은 그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보이고, 도민들의 느낌은 응원은 하고 싶고 응원은 하는데 제주도는 그러면 어떻게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내년이 되면 7월 전에도 그 속도라든가 지사님의 행보는 더욱 바쁘실 수밖에 없고. 그러한 지사님을 두고 저희 의회에서 자꾸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큰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공쟁이 거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까 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출마하시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할 시기와 여건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변수는 있다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자꾸 의원님의 유도성 질문의 틀에 제 답변을 안 가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공쟁이를 걸려는 게 아니라 제주도정을 걱정하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면 어느 정도는 저에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제 진정성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형님” 할 뻔했네.

그래서 대답도 틀에 가둬놓고 청문회 하듯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후년 지방선거 출마도 똑같은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듣는 게 구차한 질문이 되는 거네요.

아니, 귀찮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아니, 구차한 질문. 아닙니까?

저는 현길호 의원님의 뜻과 염려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립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저는 도지사로서의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이런 것들을 놓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다 해소시키는 게 초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도 그것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입장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대선 경선이 잘 풀려서 후보가 되신다면 일정 시점이 되면 사퇴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거 아닙니까?

자꾸 틀에 맞춰서 묻는데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제 캠프로 모든 것을 던져서, 그러기 위해서 묻는 거라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그런 뜻의 질문이 아니고 혹시 잘돼서, 그런데 제주도 정책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려는 거예요, 전제는. 만약에 혹시 제주도지사 출마를 안 하는 상황이 된다면 지사님께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음 도정을 맡으실 분들이 이어줬으면 하는 정책들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자리에서 꼭 밝히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 생각나는 가장 중요한 정책들이 있다면.

그 전에 전제로서 자꾸 제가 예를 들어서 대선에 출마하면…….

아니, 대선하고 관계없이.

제주도를 등지고 떠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질문을 따로 할게요. 지사님께서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시는 제주도의 정책.

제가 답변을 전제로서 드리는 게 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에 도전을 해서 잘된다. 우선 일차적으로 경선에서 야당대표로 선출된, 또는 야당 연합으로 선출된다든지 본선까지 가서, 더 잘되는 것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거겠죠. 물론 여러 가지 고민들은 많이 해 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제주도를 떠나는 게 아니라 제주도를 안고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책의 일관성…….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제주도만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를 끌고 가셔야지.

제주도를 안고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가는 것이고 제주도에서 제가 폈던 도정의 핵심 철학들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는 겁니다.

제가 지사님 답변에 끌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제주도지사가 되는 사람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제주도의 정책, 지사님과 뜻이 안 맞으면 하나도 진행 안 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지금도 여소야대에서 제가 정책 하는 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공존과 통합의 정치를 할 겁니다.

그 정도 하시죠. 저도 그 정도 하겠습니다.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하셨습니다. 논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논의 과정들이 있었는지.

우리 실무 부서들은 10월 달 들어서 준비 회의 를 했고요. 그전에 저희 정무팀들 그리고 보좌팀들 그리고 테스크포스팀들은 여러 가지 갈등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달에 걸쳐서 과연 이것을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많이 해 왔습니다.

10월부터 하셨습니까?

예?

10월부터 준비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관광국이라든지 이런 실무부서가 참여한 회의 는 10월에 들어서 소집을 했습니다.

25일 날 발표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4일 날 오후 3시에 지사님실에서 정무부지사 주재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입장검토 회의 를 가진 게 전부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외부 공개된 회의 가 그렇습니다.

외부 공개된 회의 요?

예.

그런데 이게 발표가 돼서, 제가 이 발표정보를 입수한 게 이틀 전인가 돼서 도청 관계자분하고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향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세부계획들이 잘 세워졌는지 의문이다.”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도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 내용에 대해서 뜬금없이, 왜 갑자기, 어떤 준비를 해서, 이것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즉흥적이다. 아까 지사님께서 정무라인 말씀하셨는데 정무라인 하면 어떤 분들이 정무라인이 되는 겁니까? 정무라인의 논의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저희 정책보좌관들, 저희 자문팀들, 특보.

도청 안에 있는 자문팀들?

물론입니다.

도청 외부에 계신 자문들도 있습니까?

도청 외부는 예를 들어서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도청 외부는 보통 비선조직이라고 하죠, 저희가. 아니, 흔히 얘기할 때 그렇지 않나요?

도청 외부라고 했지 저희는 비선은 없습니다.

흔히들 비선, 비선 해요. 그리고 실세들은 다 비선이라고 얘기하고, 정치계에서는 일상적으로 통하는 용어인데. 지사님한테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그것까지 부정하고 부인하고. 지사님은 안 하신다고 하면 돼요.

그렇게 용어를 쓰고 그런 틀에 의해서 하고 제가 그냥 넘어가면 그런 게 된 걸로 보도가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매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도청 내부의 정무라인을 통해서 검토를 했고, 갈등이라면 김승철 소통정책관…….

갈등사안의 관리는 또는 사회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통정책관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전에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질의에도 시원한 대답을 안 하고 “준비하고 있고 진행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답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더라도 뚜렷한 답은 안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후속 계획들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라 큰 방향은 이미 선언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 절차를 규정에 의해서 거쳐야 되는데 빠뜨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무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지사님, 보통 제가 지사님의 첫 도정질문 때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사님의 워딩 하나도 쉬 넘어갈 바가 아니다, 도민들 현장 다니면서. 그런데 이런 중요한 선언을 하시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불러올 파장들, 검토해야 될 사항들, 여러 가지 정책이 변화가 되면서 발생할 갈등 요인들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않고 선언을 먼저 하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들이 맞는 건지.

그렇게 틀을 짜놓고 물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틀을 짜놓은 게 아니고. 그러면 구체적인 것 하나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갈등이 예상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당장 그게 시행될 바는 아니지만 준비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탑다운 방식의 선언 해서 정책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 틀렸다라는 지적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안 하면 지사의 입장을 발표하고 일 똑바로 하세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앞으로의 것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례를 가지고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테마파크다. 큰 방향에서는 현재 상태로 이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내용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은…….

저도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발표한 거고요.

어떤 검토,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는 것.

그런데 후속 조치로 가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아 있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자들과 거쳐야 되는 게 무엇인지…….

자, 거기까지 하죠. 더 이상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선언이 제주도 개발사업을,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되나, 모라토리움 선언이라고. 없다. 앞으로 개발사업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예. 말씀 주시니까, 특히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저희들이…….

그 몇 장짜리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속 내용까지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담은 거고요.

당연히 검토해서 나왔는데 지금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자, 거기까지 할게요, 그것은. 지사님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임기 중에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 승인하신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좌석에서) 5건…….

지금 관광국장이 한 5건 정도 된다 그러네요.

5건이나 돼요, 지사님 때?

(좌석에서) 예.

그 이전에 진행되던 거…….

(좌석에서) 지사님께서…….

지사님 시기에.

(좌석에서) 예, 예.

그래요?

(좌석에서) 예.

이건 제가 자료 준비를 잘못했네. 저는 크게 한 3건 정도로 지금 준비했는데. 그런데 이번 송악 선언도 그렇고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조사특위에서도 제안 사항 중의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발사업의 프로세스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혹시 변화의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것은 없으신지?

이미 조례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개발심의를 해 놓고 그다음 환경, 도로, 교통,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발심의 자체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환경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 가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행정으로서는 신뢰 이익을 나중에 깨뜨리는 문제도 있고요. 그동안 왔던 게 아까워서 폐기를 못 시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개발심의 자체, 이것을 갈지 말지를 초기에 한 번 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도 부담이에요. 절차를 다 이행하고 와서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하는 게 마치 사업 승인같이 비쳐지고…….

그러니까요.

승인의 결정을 마치 의회가 책임지는 것같이.

그렇습니다.

지사님 고유 권한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앞뒤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조례 이미 다 되지 않았나?

(좌석에서) 예, 됐습니다.

조례를 이미 개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프로세스까지 다 바뀌었나요?

예.

어떻게 바뀌었죠? 내가 지금 그것까지는 인지를 못 해서.

(좌석에서) 개발사업 심의를 먼저 하고 관련부서 협의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고 관련 부서하고…….

(좌석에서) 예. 경관이라든지…….

그래도 최종 승인은 나중에 가는 거잖아요?

최종 승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끝에 둘 다를 하는 거죠.

저는 검토하는 김에 혹시 그런 것들을 제안해 보는 거예요. 사업자의 리스크도 커요. 그리고 갈등도 새롭게 생겨날 여지들도 많고. 이게 또 소송으로 갈 여지도 많고. 그래서 사업의 적정성, 부지의 적정성, 제주에 이 사업이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먼저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결정을 다 하고 거의 승인에 준하는 결정을 많이 하고 나서 모든 절차들은 그게 제주에 괜찮은 사업이다 판단이 들면 문제점들을 저감시키는 프로세스로 전환을 시키는 그러한 방향이 어떤지를 좀…….

예,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지금 개정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조금 더 봐야 될걸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과연 그 약속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선에서 세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자, 짤막짤막하게. 지사님, 소상공인 관련해서 공약을 하신 게 있었어요, 회관 건립하신다는. 지금도 의지는 있으십니까?

그게 공약 심의위원회입니까, 거기에서 지원센터로 이미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지원센터?

예.

그런데 지금 지원센터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죠, 기관이?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기관 이전하죠?

신용보증재단에 있다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지금 옮겨놨습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뭐가요?

이전하는 그 소속 기관이.

신용보증재단은 아무래도 금융에 치우친 것이어 가지고 보다 종합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상진흥원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각종 융자 지원 자금들 처리할 때 도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셨어요. 대여섯 시간 가서 기다리는 것은 일상사이고 2박 3일 기다렸다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서류 경제통상원에서 발급하는 발급서 하나 받는 데에만 한 6일 걸렸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기껏 받아왔는데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융자를 받으려면 그 금액이 다 안 나와요, 다 다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좀 일원화시키고 원스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거꾸로 지원센터는 다시 통상진흥원으로 기관 이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제가 볼 때. 아,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금 지방비 재원도 힘들기는 합니다마는, 국비 확보의 노력이 된다면 저는 적정한 부지를 해서 소상공인회관 같은 건물을 지어서 신용보증재단도 들어가고 가능하다면 관련 부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원센터도 같이 들어가고 이랬으면 좋겠다. 워낙 비중이 많다 보니까, 제주도에. 그래서 의지를 좀……. 의지까지는 좀 그런가? 하여튼 간 관심을 가지실 거죠, 가능하다면?

큰 틀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 금융 지원도 하고, 금융 지원 하면서 컨설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많은 교육이라든지 자체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단체에서 요구했던 소상공인회관은 조금 다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인적 네트워크들을 활용해 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혹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지사님께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는데…….

예, 좋습니다.

같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분 30초. 모자라면 서면질의로 하고.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꼭지를 드렸는데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아시는 만큼,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들은 없는지, 제주 입장에서

제주 입장에서는, 특히 마을에서 쓸 수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농식품부나 행안부랑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들은 오히려 마을에서 기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제주만의 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주의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마을의 실정, 제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그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죠? 지금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받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제주도가 농업진흥지역이 없죠, 지금?

예.

그런데 밭농사, 논농사, 전국 단위로는 차별이 없습니다, 진흥지역은.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좀 차별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건불리직불을 좀 많이 신청하셔서, 밭농업직불보다 한 10만 원 정도를 더 받고 그게 마을사업기금으로 쓰였었는데 경관직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17년부터 ’19년까지 받은 사람만 한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경작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전국 단위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제주가 차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게 장관 고시로 되게끔 되어 있는데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해 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같이 움직여서 제주 입장에서, 이것 사실은 머리띠 매야 될 일입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머리띠 매야 될……. 정무부지사님, 같이 한번 움직이시게요.

(좌석에서) 예.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부당하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차별을 받는 거예요, 차별을. 이것은 또 해상물류비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옛날 이 조건불리직불을 한다고 해서 해상물류비 지원 안 한다는 근거를 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뭘 핑계를 댈지. 그리고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장관이, 농식품부에서 해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논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제가 질의 요지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 못 한 부분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현길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현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연동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입니다. 코로나19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재난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여유와 인생의 의미로 가졌던 여행과 여가, 저녁 일상을 잃어버리게 하였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당장 먹고살 문제를 걱정하게 하는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듯 코로나19라는 재난 또한 각자 다르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중단해 보기도 했으며, 또 여러 대책들을 미봉책으로 쏟아내기도 하는 등 우왕좌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거쳐 온 것이 벌써 10개월이며,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말하며 감당 가능한 위험의 유지를 말하는 시점에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주도정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응해야 할 때입니다. 즉,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를 핑계로 예산의 삭감, 미집행으로 인한 정책의 중단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며 뒷전으로 밀렸지만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도정 현안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한시라도 시급하게 수정하여 정책 추진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내는 데 고민을 보태고자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저는 정무적인 질문을 안 할 것입니다. 작지만 소중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3과 관련된 질문에 앞서 세계 평화의 섬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4년, 세계 평화의 섬은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15년. 이게 지사님께서는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평화의 섬이 2005년에 지정되어서 그에 따른 17대 실천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전반기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어서 지금 지속되고는 있습니다마는 후반기에 와서는 새롭게 착수되거나 큰 진척이 있는 게 좀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아쉽다. 해마다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일이 되면 지사님께서 평화 메시지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특별히 추진하는 게 안 보여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최근에 제주포럼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팬데믹 시대에 평화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 평화의 새로운 표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생존 차원의 안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이 과거에는 전쟁 또는 폭력, 여기에 대한 반대 개념의 평화였지만 지금은 감염병, 기후 변화, 또 사회적인 격차와 차별 등등에 있어서 보다 넓은 우리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 평화의 개념도 그러한 미래와 현재의 전 세계 공통되는 부분을 바라보고 비전이라든지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17대 평화실천사업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완료한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속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지금 당장 평화연구원이라든지 평화포럼이라든지 국제평화센터라든지.

7개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평화연구원 검정교과서에 4.3 진상보고서 반영하고…….

그렇죠. 4.3 관련 과제들도 많고요.

국가기념일 지정하고 이런 부분은 2006년도, 2012년도, 2010년도 아주 오래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보완되거나 추진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4.3과 관련된 프로그램 빼고는. 이런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지속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 빼고요.

특별히 정체되거나 진척이 없어서 정말 답답한 부분이 모슬포 평화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동북아평화협력체 창설.

그럼 이게 시대 상황이나 제주 상황에 맞게 재조정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평화공원은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동북아평화협력체는 제안은 되어 있지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국제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진척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 시간이 흘렸고 올해 2월 달에 평화실천사업 2.0 해서 용역을 마무리하고 그런데 지금도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변화된 환경,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총결산해서 앞으로의 큰 틀을 제시하려면 관련 기구들, 전문가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도민사 회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 의회에서도 소홀한 게 사실이지만 우리 의회가 그러나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특별법에 중앙정부에 보고하게끔만 되어 있어요. 관련 조례도 없고 해서 저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의회 협의나 보고가 전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중간평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15년이 지나도록 이 17개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도 없었고 어떻게 새롭게 시행계획이 수립되는지도 모르고 저희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또는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평화의 섬 2.0 시행계획을 올해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역시 시행계획을 외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 도의회와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하면 조례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동의합니다.

특별법에 의하면 평화의 섬에 대한 사업은 제주가 아닌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모르듯이. 그런데 한 예로 국가가 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했는데 지방비 비율이 매우 높아요. 제주포럼도 국비 7억 외 23억 중 나머지 70%는 저희 제주가 부담했고요. 평화센터 운영비도 100%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하는 방안, 이것도 고민하셔서 같이 제주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게 4.3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7개 사업 중 한 네 꼭지가 4.3과 관련된 부분인데 4.3의 치유와 상생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모티브를 깔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바로 4.3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 지금 전적으로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감합니다.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4.3 관련한 특별법이 지금 21대 국회에 개정안이 회부된 상황입니다. 어저께 상황은 알고 계시죠? 소위원회에. 기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법안소위 상임위에서 지금 마지막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어서요. 관련된 부분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냥 초당적으로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뭐 통과 여부를 떠나 도지사님께서 일정한 정부라든지 국회를 찾아가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4.3과 관련된 되어서 이 부분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몇 가지 점에서 일단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저 비석이 어떤 비석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박진경 대령 비석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소대장으로 제주도에 근무한 적도 있었던, 그래서 일본군 요새를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48년 4.3사건 진압 사령관으로 취임하면서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민 30만을 희생해도 무방하다는 말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강경 진압으로 제주 양민 6000명 이상이 사망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 박 대령의 추모비가 충혼묘지에 있습니다. 지사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의 아픔에 비추어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3에 대한 특별법의 정신에 맞게, 또 우리 제주도 지역 내이기 때문에 잘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7년도에는 이상봉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당시 보건여성국장님께서 국립묘지 조성에 따라 이설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김경미 의원께서 철거를 요청해서 당시 보훈처장께서 국립묘지가 완공되면 이설하겠다. 그런데 최근에 홍명환 의원님께서도 철거나 이전 요청을 하였습니다. 4.3 강경진압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제주도민의 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모든 도민이 보고 있는데, 지사님 생각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보다는 지적하시는 취지를 잘 알고 있고 4·3 특별법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하에서, 실무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주도민의 아픔과 상실감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을 상징하는 게 무엇이라고 지사님은 생각하십니까? 4.3 하면 상징화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대답이 안 보이시니까 사진 좀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동백꽃입니다. 지금 현재, 4.3 하면 동백꽃으로 해서 외부에 홍보도 하고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꽃말을 보니까 겸손하고 아름다움, 사랑, 이런 의미더라고요. 이게 ’92년도에 강요배 화백에 의해서 4.3으로 쓰러져간 영혼들을 동백꽃이 땅에 뚝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다 해서 70주년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4.3의 의미로 일단은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도 4.3에 관련된 일을 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4.3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내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저 동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예.

바로 압니다. 이미 상징화되고 이미지화되어서, 저게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사님, 저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평화의 소녀상이?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92년도에 수요집회를 시작하고 20년이 지난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서경, 김운성 부부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런 역할까지 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 9개국에 33개소 설치가 되어 있고 최근 독일에도 설치됐고 우리나라도 우리 제주를 포함해서 13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소녀상은 전국화·세계화에 큰 역할을 했고 중심 이미지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사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저 조형물이? 앞의 것 보겠습니다. 지사님도 잘……. 지금 평화공원에 설치된 작품입니다. 저게 모녀상, 비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관련 과나 평화공원에 물어보니까, 평화재단에 물어보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계획했던 내용이나 하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직접 찍어왔는데 저는 저것을 수십 년 보면서 저 작품을 이미지화·상징화하면 어떻겠느냐. 동백꽃이 갖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 당시의 아픔을,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저 작품을 이미지화·상징화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제안은 얼마든지…….

예, 제안입니다.

의미가 있고요. 저는 도민사 회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녀상도 특정한 작가의 작품을 이미지화해서 전국화·세계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물론 도민의 여론도 있고 필요합니다마는 도지사님이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았고요. 4.3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여러 분들을 보면서 동백꽃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이 작품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만약에 소녀상을 대한민국정부가 상징으로 내세우면 아마 저렇게 안 됐을 것입니다.

저희도 도지사님 의지만 있으면 단체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4.3기관이나 4.3단체나 4.3과 관련된 예술단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리고 동백꽃이 저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세계화·전국화에.

이게 행정이 나서고 주도할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의미를 두어서 어떻게 되새길 것인가, 어떻게 세계화·전국화를 시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기회에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유적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4.3유적지가 아까 평화의 섬, 평화 실천사업 2.0 구상에도 있고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도 물론 보존하겠다고 있어서, 844개 유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42개가 유실돼서 802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4.3유적지보존위원회를 구성해서 역사적 유적지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 2019년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아까 802개인데 30군데를 대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72개의 소중한 4.3유적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30개만 관리한다고 해서. 물론 형태가 많이 다를 겁니다. 특별하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잃어버린 마을, 4.3성, 학살터, 주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합계획에 의해서 국비로 관리하도록, 대규모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작은 부분들은 도비를 투입해서 유적마다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수요들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관리계획에는 30군데만 관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나머지 부분, 대다수 유적지는 그냥 놔두는 형태, 그러면 어느 순간은 다시 없어져버리고 소실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종합관리계획이 30개만 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아닐 겁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특정한 곳, 신례리 수악주둔소는 국가지정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한군데. 그런데 나름 잘 보존된 지역, 곤월동이라든지 납읍리 4.3성이라든지 기타 무명천 할머니 삶터라든지 의미가 있는 곳은 국가지정문화재나 제주도지정문화재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내부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여서 어려운 점이 있다. 사유지여서 국가지정이나 제주도지정문화재도 어렵다.” 인정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 유적지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계상된 예산을. 21억 중에 2억 7000이 유적지 환경정비, 그리고 유적지 시설관리 비용 19억 해서 주정공장터, 기타 안내판 설치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보더라도 유적지 보존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사유지가 문제가 있다면 사유지 매입,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요즘 4.3에 대해서 더, 4.3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적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 이 부분에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4.3공원 조성사업이 2단계까지 마무리됐고 3단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92억 들어서 1단계, 2단계 됐고 3단계 120억 남아 있는데 이게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국비 마련이 어려운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노력하면 될 겁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평화공원 조성이 완성됐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전에 현길호 의원님도 서면답변이지만 했고 이승아 의원님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의원님이 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도에서 탈염시설이나 중간집하장은 많이 준비를 하실 거고 적극적으로 고민은 하시겠다고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엄청난 양의 발생량에 의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쓰레기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광역 단위, 예를 들어서 부산, 경남, 전남이라든지 남해안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지사님께서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 회의 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공동제안, 뜻깊은 제안에 대한 감사를 일단 드리고요. 마찬가지, 쓰레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 해양쓰레기 중에 상당 부분이 남해안의 양식장이라든지 어선의 어구들, 이런 게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어구실명제로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어구실명제?

어구실명제가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자체나 해수부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구실명제를 실효성 있게…….

시행되는 지자체 있습니까, 어구실명제?

저는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해양수산국장이 없어서 책임 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어구실명제가 입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43조에 벌칙조항까지 있거든요.

현장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 보시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및 이와 관련된 지자체들과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시행을 요구하고요. 또 이에 대한 수거비용, 구상권 청구 그다음 수거운반선이라든지 전문장비 내지는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 간의 협조와 중앙정부에 대한 공동압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가장 크게 의미를 두고 싶은 게, 해양쓰레기 관련된 과제가 금년부터 ’24년까지 360억 이상 투자된다라고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형 그린 뉴딜 종합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큰 투자가 필요한데 이런 주제가 포함되지 않았나라고 일단 고민을 해 봤고요. 이게 제주형 그린 뉴딜에 포함시켜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게 우리가 제목만 얘기하면 정부에서 오케이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꼼꼼한 시행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지 제주발전계획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바라고요. 제주 바다와 환경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비율이 우리나라가 77%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혹시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50%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제주가 2019년 11월 기준으로 공동주택 수가 14만 호 정도, 전체 주택 수 24만 호의 약 58%, 그래서 2015년도에 대비해서 4만 6000호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맞물려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의 하자, 노후화, 안전관리 문제 그리고 층간소음 관련된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고민을 해 보다가 보니까 지사님께서 민선7기 선거공약으로 제주형 공동주택 관리지원기구 설립을 약속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는 못한데요 내부적으로는 추진계획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립하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게 전국을 따져보니까 서울, 인천, 울산, 광주 조례에 의해서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전국 단위 비율보다는 적지만 엄청난 비율이라서 충분히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분쟁 조정도 해야 되고, 공동주택이 오래갈 수 있게. 왜냐하면 우리 제주를 포함해서 재건축만이 해결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이고 또 지사님 공약이기도 해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졌으면 하고요. 또 이 부분과 맞물려서 이미 제주시나 서귀포시를 통해서 특정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처럼 질문을 주셨으니까 짧게, 도민들도 듣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쉽게 말하면 아파트 등이죠. 이에 대해서 이쪽에서 세금은 많이 내는데 막상 지원받는 것은 기존 단독주택가라든가 원도심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있고 세무, 법률, 건축 등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주로 건축과 내에 담당 직원을 둬서 이런 것들 연결시켜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보통 1단계고요, 저희도 1단계는 그렇게 시작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외부에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와 협약을 맺어서 필요로 되는 상담이라든가 지원 또는 공동프로그램 또는 공동사업 등에 대해서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기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제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첫 이미지가 공기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지표 실태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 10개 분야 28개 항목 중 미세먼지 항목이 전국 평균보다 괜찮다고 나온 유일한 항목입니다. 그래도 제주에 가면 삶의 만족도, 주거, 교통, 교육 다 전국 평균보다 모자라다고 하는데 환경 부분에서 대기질은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래서라도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질을 지키는 데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주는 깨끗한 공기를 우리의 자랑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최근에 대기오염 측정망도 추가 설치하고 계속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사업 해서 올해만 해도 11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물론 도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저게 미세먼지 흡착 필터를 장착한 버스입니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데 저것을 설치해서 버스가 돌아다니게 하면 미세먼지를 흡착해서 아주 효과가 크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서초구에 사례가 있다고 집행부에 얘기를 해 드렸는데 149대의 마을버스에 부착하고 운행했더니 5년생 나무 8892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라고 한국품질시험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제주도 먼저 시범적으로 지사님,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범하는 것은 좋고요. 정확한 효과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검증을 통해서 만약에 좋다면 해야죠. 쉽게 말하면 차에 마스크 씌우는 건데.

그렇죠.

저는 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미세먼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다 의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나 시의 공영차량이나 공영버스 먼저 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도 전역으로…….

예, 그다음 확대하는 거죠.

예, 확대하는 거니까 이것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뉴딜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겁니다. 10월 12일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 3대 부문 10대 핵심사업 해서 2025년까지 6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일자리 4만 4000여 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에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활용 실증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거 제주형 뉴딜계획의 성과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성과입니까?

예.

기존의 사업을 하다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성과다?

제주도는 지금 한국형 뉴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외롭지만 10년 동안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연속선상이면서도 국책사업의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용도 키우고 좀 더 구체화했죠. 그래서 현재 3개 정도가 저희들이 이미 따왔고요. 앞으로 수많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다 도전할 겁니다.

5G나 인공지능 이런 거 전부 다…….

예, 마이데이터 그다음 비대면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은 공모를 이미 세 가지를 따왔고요. 앞으로 수십 가지의 공모에 저희들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약간의 우려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 보통교부세를 활용하고 지방채 초과 발행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제주도가 교부세 3% 법정률 때문에 소외되거나 제외될 능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을 저희들이 제일 크게 우려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혹시 이렇게 되면.

그런 부당함을 제기를 하고 정부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야죠. 쉽게 말하면 지역균형 뉴딜에 따라서 뉴딜을 잘하는 지자체는 정부랑 손잡고 여기에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이미 3%로 고정된 비율을 가져가고 있으니 아무리 잘해 봐야 다른 데 주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센티브가 아니지 않느냐, 핵심내용은 그렇죠.

추가지원 요청이라든지 별도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법정률을 적용하면 안 된다.

제주가 뉴딜 사업으로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약간의 우려가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이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JDC 또는 정부 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도 이전기관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제주도에 있는 공공기관 자체가 워낙 소수이고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 있다든지 가스공사가 있다든지 주택공사가 있다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규모라든지 사업을 해야 되는 압박 이런 부분이 제주도는 좀 불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모나 양보다는 질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공기업들과도 파트너를 맺는 사업을 발굴하고 성사를 시키겠습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직과 인력 체계도 충분히 정비가 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정비, 인력보강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일단 그래서 그린은 환경, 디지털은 미래, 그리고 안전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전체는 기획실에서 합니까?

예, 전체는 기획조정실에서, 필요하면 전체 뉴딜 전담 총괄팀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셔서 잘 추진됐으면 하고요. 제주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본 의원 또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삭감, 미집행으로 더 이상의 정책의 중단은 없어야 하기에 지사님의 대권행보 등 정치적인 영역은 제외하고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마무리로 지사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사의 대권행보에 대한 지적에 지사님께서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 정치적 경륜은 지사님보다 짧지만 감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예일대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아칸소대 교수를 하다 그 고향인 아칸소에서 하원의원에 출마해서 낙선했으며 이후 아칸소 검찰총장과 주지사를 한 이후 대권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즉 대학 졸업 이후 정말 시골 같은 곳이지만 자신의 고향에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통하면서 보냈으며 이후 기회를 만들어 대통령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원 지사님께서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도민들이 “서울시민 원희룡”이라고 쓰여진 책을 알고 있습니다. 4.3위원회 폐지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에 서명한 원희룡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년 전 선거에서 도민을 바라보겠다고 말씀하신 원희룡 지사를 알고 있습니다. 클린턴 아칸소 주지사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설 때 박수를 보냈던 아칸소주 시민과 지금의 제주 도민들이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운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제주의 현안 해결과 미래를 위해 도의회와 함께 수고하시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에 잘 대처해 주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과 의료진, 도민 여러분께도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FTA라 불리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가 출범하였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전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보다 농업 분야의 경쟁력이 높아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대 정부는 지금까지 20건의 FTA를 체결하면서 하나같이 농업 분야의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 발표해 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시장 개방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에게 일방적인 피해 감수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개방으로 인한 1차 산업, 특히 농업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 평가와 해결 방안 마련, 그에 따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주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농업에 대한 이해와 지속 가능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본 의원도 제주의 1차 산업을 직접 보고 느끼며 경험해 온 사람으로서 그 어려움을 잘 아는 만큼 오늘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도민 여러분께 안도와 희망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들의 바람을 전달드리는 만큼 도민들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도지사님의 대답을 바랍니다. 먼저,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RCEP 출범에 대해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14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서 1차 산업에 여파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협정 대상국들이 대부분 농업 분야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4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농업 분야의 피해는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귤과 오렌지처럼 직접적 관계뿐만 아니라 감귤 출하시기에 수입되는 다양한 외국산 과일과 가공품 등이 감귤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피해 규모의 산정은 물론 인과 관계를 따지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육지부 다른 시도와는 이질적인 제주 농업의 특화성을 감안할 때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제주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합니다. 지난해 FTA 관세율 변화가 채소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농산물 수입량 증가로 제주도는 생산량과 조수입 감소까지 이어진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월동채소류를 중심으로 한 제주 밭작물의 피해가 자명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 농업 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상당 부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수입 농산물의 거센 파도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제주 밭 농업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유통 구조를 비롯한 농업 구조 개혁을 통해 농가 소득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 지사님의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제주에서 1차 산업, 특히 농업은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일 뿐만 아니라 제주의 청정 환경을 유지하는 공익적 기능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 농업이 이대로 미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뜻하는 것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의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과 유통 문제는 물론 영세한 경영 구조에, 또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등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시적 관점에서 농업 발전을 위한 실천적·성과지향적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작성했던 업무 계획상 반영이 아니라 제주 농업의 실태와 예측, 시장 환경의 변화와 농업 방식, 유통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을 담은 제주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주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농업 분야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농업 분야에 드론을 이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수입 농산물을 비롯한 시장 환경의 다양한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나아가선 농민의 심리와 생각까지 데이터화하여 농사 계획, 파종과 생산, 출하와 유통의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여 농업의 안정을 기하고 소득 안정과 향상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분야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의 한정된 농지와 영세한 영농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술 도입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 농업에 스마트팜 도입에 대한 도정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 저온저장 시설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은 물론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 차원에서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놀란 것 중 하나는 지역에 제대로 된 농산물 저온저장 물류 창고 하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선 농산물의 유통기한은 짧게는 2∼3일이기 때문에 각 농산물의 요구 저장 온도에 맞는 저온저장 시설은 필수입니다. 이것은 출하 시기와 출하량 그리고 가격 안정과 소득 증대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기반 시설조차 없는 상황에서 제주 농업의 미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애월항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월항에 LNG 인수 기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수 기지를 건립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과의 많은 논의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애월항을 재편해 제주 서부권역의 발전을 도모하자고 주민들의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주민들의 기대와는 멀고 항만 조성에 따른 각종 피해만 지역주민들은 묵묵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지역을 희생시켜서 청정이라는 좋은 말로 에너지 수급의 전진 기지로만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LNG 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로, LNG 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이용한 저온저장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물류창고 대비 70%의 전력소모 절감은 물론 생태계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친환경 시설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국 유통망은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으며 식량안보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인 제주의 경우 이런 콜드체인 유통 시스템의 부재로 1차 생산물의 유통비용이 증가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월항만 권역 내에 LNG 냉열 에너지를 이용한 냉동·냉장 시설을 만들어 유통을 조절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신선 채소류의 주 생산지인 제주 서부권역의 유통·저장 수요 충족을 위해 애월항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농·수·축산용 저온저장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애월항은 여객이 올 수 있는 항구로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월항의 활용은 제주가 가장 고민하는 제주항의 물류 집적과 교통난을 분산시키고 제주 서부권역 각 영역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아울러, 애월항의 항만기본계획 변경 추진에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원희룡 지사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지역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LNG 냉열을 이용한 저온저장 시설의 애월항 권역 내 설치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질의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양돈 산업은 축산 강대국과의 FTA에도 불구하고 조수입이 증가하는 제주 최고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돈 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가축 분뇨 처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양돈 가축 분뇨가 1일 2800여 톤 가량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80% 정도가 퇴·액비로 자원화되고 15% 정도가 정화 방류되고 있는데 처리하지 않은 80%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 분뇨 1일 발생량 2800톤을 먹는 물 수준으로 정화 처리하는 데에 대략 2000억여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룰 수는 없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단기적 계획 수립과 복안이 필요하고, 결국은 처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뜻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처리수 사용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사항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축 분뇨의 재처리를 통해 악취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축산 분뇨 처리 시설 확충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촌계 건물, 특히 해녀분들이 작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탈의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부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공유수면의 국유지 일제 등록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녀 탈의장과 공동 작업장, 창고 등에 대해 변상금과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와 일본 수출 악화 등으로 해녀 여러분이 소라 조업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변상금과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이와 함께 너무나 큽니다. 지사께서는 변상금과 임대료 부과 사실을 혹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이 참으로 시급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정에서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작업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농업인들에게 문화, 스포츠, 여가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만큼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문화와 스포츠, 건강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상당히 높다는 방증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용의 일부 지원만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읍면지역의 주민들은 지역 내에 문화와 스포츠, 건강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제주 또는 서귀 동 지역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함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와 농부병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된 지역사회 주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원하는 시간에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체육 시설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을 전제로 실천적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지원 복합 문화·체육 시설의 지방비 예산확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면서 계통 접속 한계용량 초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인지, 해상과 육상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거나 또는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해양 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연설 내용을 제가 보면서 한두 가지만 질문 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코로나19 충격이 큰 문화관광 분야에 전체 2658억 원을 투입하고 문화예술 관련 재정에 관한 도지사 특별명령을 시행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올해 예산보다도 좀 줄어든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사님 아량을 펴실 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공익직불금의 문제인데, 2021년 공익직불금 514억을 투입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영농 안정을 돕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이십니다. 공익직불금의 규모는 그런데 올해와 동일하며, 사실 전액 국비로 도의 정책 의지와는 어떻게 보면 무관한 사업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 차원에서, 제주도 차원에서 지사님의 생각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관한 문제인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감면과 할증 권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조세 특례법 지방세 감면과 할증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의 평소 행정 지향이 도민 지향적이라고 하는 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도민 지향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괜찮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강성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항목은 좀 많습니다마는 간략간략하게, 하지만 충실히 답변을 차례대로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알셉(RCEP)이라는 메가 FTA 출범에 따른 제주의, 특히 밭작물의 어려움에 대해서 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동남아시아 회원국들과 중국, 일본, 호주 등 15개국 간에 경제동반자 협정이 추가로 맺어졌습니다. 이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미 한중, 한·호주 FTA와 대비했을 때 추가 개방된 것은 사실 최소화돼서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협정에 따른 급박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안이 많다기보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칠레 FTA 체결 이후에 수입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과 경쟁하고 있는 이런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제주 농업이 처하고 있는 구조적인 위기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의 밭작물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에 있어서 영농의 고령화 또 영세성,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에 물류비 등 영농비용의 부담, 이런 방식들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우리 제주도 농민들이 불리한 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농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농기계 지원, 농업 인력의 지원, 농작업 대행작업단의 시범 운영 등 영농 자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생산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영비 절감 및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까 저장고 문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유통에 있어서의 불리한 점 그리고 그때그때의 생산량 조절 등의 문제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우리 제주 농업에 구조적으로 있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 부담을 줄이고 소득 안정, 그리고 이를 통한 제주 농업의 제 값 받기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농업 발전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재도 매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들에 대해선 저희들이 늘 농업 현장과 소통을 하면서 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특히 데이터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영세하고, 각 개별 농가마다 그때그때 판단에 의해서 진행함으로써 생산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작목 체계에 있어서의 혼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드론이든 빅데이터든 온갖 좋은 새로운 기술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도입해서 데이터에 기초해서 과학적으로 생산하고 또 우리의 유통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 작목들에 대해서 드론을 통한 인공지능 데이터 생산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요, 앞으로 스마트 영농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기술이나 사업 방식에 대해선 저희들이 예민하게 눈을 뜨고 제주에 저희가 뒤처지지 않게 도입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게 일선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영농 기술의 개선과 유통 구조의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권에 특히 대규모 저온저장 시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소규모 저온저장고들은 농가별로 또는 영농조합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저온저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늘이라든지 밭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육지부 창고에 가서 저장을 하고 있는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고 비용에 있어서도 거기까지의 물류비라든지 비용 부담 및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조절할 수 없는 이러한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요. 어차피 이 저장고는 행정이 직접 직영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을 취할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고서 파트너들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다음, 그와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애월항에 LNG 저장 시설의 기화열을 이용한 저온저장 시설 추진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업자들이 타진차, 여건 조사차 제주도청에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아직 이게 도입이 못 된 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애월항이 여객선이 입항할 수 있는 그런 항으로 지금 항만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여객선이 들어오게 되면 그에 따른, 뭐라 그럽니까? 배 타고 내리는 그리고 최소한의 대기 및 안내 시설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소한 애월항 부지를 가지고는 LNG의 냉열을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안 나오고 있어서 현재로는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마는, 애월항 부지 내부든지 인근이든지 적절한 부지만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사업자를 유치해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꼭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물류비라든지 유통 체계에 있어서, 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좋은 산업 시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적극적인 유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축 분뇨 처리 방안, 특히 재처리에 대한 강력한 추진과 이에 대한 지원을 말씀 주셨는데요,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제, 그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도 이미 피력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처럼 가축 분뇨가 현재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습니다마는 재처리를 통해서 가축 분뇨 및 냄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강력하게 지원과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처리 시설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고민되는 게 이것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공법을 가진 그런 업체라든지 기술 보유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로서는 특정 업체와 도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고 추진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축산 농가라든지 축산 단체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많은 가능성을 놓고 보다 앞서 있는 선진 기법이나 시설들을 도입하면서 그에 따른 지원을 요청한다면 사실 저희로서는 훨씬 더 공정하고도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축산 폐수나 분뇨 또 냄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긴밀한 소통을 하고 계시는 도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보조를 맞춰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제가 추가로 부탁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어촌계 시설 국유지 점유 또는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농외소득에 대한 지원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어서 기재부가 군소리 안 하고 다 면제해 주고 있는데 공유 수면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촌계 등의 사용 수익에 대한 면제 조항이나 감면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어디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어 가지고 결국은 입법 제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해당 부처에다가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해수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습니다마는 국회나 기재부로 공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국회를 통한 법 개정 노력을 해서 농업 분야에선 혜택을 받고 있는데 수산 분야에서만 혜택을 못 받는, 우리 제주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읍면 지역에 있어서 여러 문화, 체육 그리고 휴양이나 레저,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삶의 수준 자체가 지나치게 격차가 나는 것은 기본권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넓은 지역에 또 적은 인구에 대해서 같은 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재정 여건이라든지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건강권이 도시 밀집 지역에 비해서 지나친 격차가 방치되지 않게끔 저희들도 예산이든 사업 계획이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현재 태양광이나 풍력은 지금 한전에서 수용해 줄 수 있는 용량보다 훨씬 많은 양이 발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사실 전기가 많이 생산이 되고 바람이 안 불면 또는 태양광 같은 건 밤에는 안 돌아가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은 이게 들쑥날쑥 한다는 겁니다. 많이 생산될 때와 적게 생산될 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긴 합니다마는 현재는 한전에서 이를 위한 전력 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좀 부족하고요. 특히, 도내에서 써야 될 전기량보다 많은 양이 생산되면 현재는 그냥 다 풍력발전기를 스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저희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선은 해저케이블로, 전력을 많이 생산하면 육지로 보낼 수 있게 역전송이 가능한 해저케이블 투자를 해라. 이게 아직 채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전력인프라 계획에 원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계속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는 한국전력 내에서……. 아, 한국전력 등을 비롯한 전력회사들이 독점 구조를 깨고 여기에서 발전된 전기를, 만약에 남는 경우에는 이 전기가 더 싸니까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전력 거래의 자유화를 통해서 제주도 내에서부터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돈이 되는 형태를 제주에서부터 규제를 풀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 대통령 앞에서 뉴딜 발표할 때 주요 건의 사항의 하나로 했었고요. 그다음 최근에 저희가 시범 사업을 따왔습니다만 풍력발전 해서 전기가 나오면 이거를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저장했다가……. 수소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아주 다양합니다. 수소 차에도 쓸 수 있고 아니면 가정용 수소연료 발전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를 집어넣으면 물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다시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나 현재 이동형 내지는 발전기를 쓰는 모든 에너지원을 수소연료를 통해서 전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수소를 생산한 다음에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의 수요처를 제주도 내에서 많이 만들자. 나중에 이게 만약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수소를 통에 담아서 육지나 외국으로 팔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들……. 물론, 먼 훗날의 이야기겠습니다만 우리가 바람으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가지고 제주도 내에 다른 에너지를 쓰고 나아가서는 수출까지 하자, 이런 방향에서 현재는 수소저장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가 현재로는 충전했다가 이동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자동차는 만약에 운행되지 않을 때는 풍력발전이 돌아갈 때 그 전기를 받아두었다가 그다음 전기, 예를 들어서 밤에 전기가 많이 쓰일 때는 차를 세워 놓고 그 전기를 가정용으로 보내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말하자면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있는 자동차의 운행률은 15% 정도입니다. 나머지 75%는 세워져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씀으로써 풍력발전이나 태양광이 돌아가는 것들을 일부러 스톱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생산 많이 하더라도 얼마든지 분산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사업에 있어서 제주의 어떤 선도성 내지는 시범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마는 중앙정부도 제주의 이런 신·재생에너지 생태계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공모 사업들을 저희들이 연달아서 많이 따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연설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문화 예산과 관련해서 예년보다 좀 줄어든 게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총액으로 보면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문화공연이라든지 전부 대면으로 진행되고 비대면으로 전환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줄어들었고요. 대신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분들 또는 여기에서의 최소한의 사업을 가지고 업체라든지 인건비,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치는 않더라도 생존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예술에 있어서 코로나 시기를 견뎌내기 위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가급적 다른 분야와는 달리 기준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해서 예산을 최대한 살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귀를 열고 추가 반영할 수 있는 여지도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공익직불제가 어차피 이건 국비로 나오는 건데 어제도 우리 아주 심도 깊은……. 아, 오늘이죠?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건불리직불제라든지 경관직불제 등등 이렇게 가면서 제주도로서는 불리한 부분 또는 사각지대로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제주도가 경관이라든지 제주의 여러 가지 작목 배분에 따른 휴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불제를 한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제주의 특성을 살려서 운영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직불제에서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아까 들은 취지로는 국비가 안 되면 지방비로라도 좀 하는 적극성이 필요한 게 아니냐, 저는 아마 그런 뉘앙스로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차피 국비가 충당을 못 해 주는데 제주로서는 반드시 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역할 분담 내지는 예산 배분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게 몇 가지의 문제가 있고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우선 공시가격 자체가 표준주택 또는 표준지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샘플을 가지고 그냥 적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길옆에 있는 집하고 그 안에 있는 집하고 같이 적용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시가격 자체가 부실하거나 당사자들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경우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저희가 그래서 “공시가격에 대한 평가 기능을 지금 감정원이 아니라 아예 지방자치단체로 넘겨라.” 이것을 제가 요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연합회에서도 지금 요구하는 상황인데, 아마 쉽게 넘겨주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 와서 지역 실정에 맞는 공시가격 평가 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심히 부당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그걸 샘플을 잡아 가지고 중앙정부 및 감정평가원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물밑에서 항의 및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시가격이 올라갔는데, 물론 이게 매매 거래를 해서 차익을 얻었으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하지만 본인은 농사를 짓고 있을 뿐이고, 여기에 거주하고 있을 뿐이고, 팔 의사도 없고 앞으로 당장 팔 생각도 없는데, 또 값이라는 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건데 그냥 옆에 땅이 올라가고 호가가 올라가고 시가가 올라가면 동시에 현찰로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건강보험 올라가죠? 건강보험 올라가니까 기초생활보장에서 빠지죠? 그게 빠지다 보니까 공공근로에서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보건복지부의 복지혜택 내지는 근로사업 내지는 국가의 여러 가지 시책에 있어서 소득 기준, 재산 기준으로 갈 때 탈락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들이 아주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세를 감면한다든지 할증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방세라는 것은, 토지와 관련돼서는 재산세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라는 게, 물론 우리 마을 공동목장이라든지 지금 오름 같은 데 이제 재산세가 갑자기 매겨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 방안을 지금 따로 모색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재산세보다는 다른 문제들,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종합 보유세라든가 이런 국세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세금, 그리고 복지와 연결된 불이익, 이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지방세에 관한 지자체의 권한만으로는 아주 일부를 감당할 수 있을 뿐이지 더 큰 문제가 지금 우리 권한 밖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 특히 재산세에 대한 감면 및 할증을 우리가 쓸 수 있고 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권한 행사를 저희들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더 큰 덩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지자체들과 연합을 해서 중앙정부 및 국회와 해결을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강성균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럼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뵙기가 ― 가까운 거리에서 ― 한 1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뵌 김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여러 가지로, 제가 항목을 좀 많이 질문을 했는데 전 항목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잘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강조를 좀 해 드리고 싶고 또 내용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의 문화와 건강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지사님 답변 중에 예산이라든가 그 외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정말로 잘 기억하겠습니다. 아주 감사의 말씀이고. 다만, 이제 그게 시간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비 대응 사업인 경우에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는데 지방비 대응이 안 돼 가지고 1년이 늦춰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즉각 즉각 대응을 해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주민들의 문화생활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지금 계류 중인 게…….

구체적으로……. 제가 애월읍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애월읍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얘기 들음)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농업의 문제인데 제주의, 특히 밭농사. 이건 이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말 밭 농업의 미래가 있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건 농작물의 내용도 당연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라든가 또 식품 문화, 음식 문화의 변화라든가 또 기능성이라든가 하는 문제로 당연히 지금 바꿔야 되는데, 그게 또 물론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선도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바꿔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유통 문제라든가 파종에서부터 생산까지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출하시기를 조정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한다면 소득의 문제, 가격 안정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의 선도가 필요하다. 특히 유통과 관련해서. 그중의 하나가 제주에 현지 유통 시설을 만들자.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해서 현지 경매죠. 현지 경매시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안동 같은 데는 상당히 성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농민은 팔려서 돈이 올 때까지, 서울까지 가서 서울에서 팔아 가지고 그 돈이 나에게 올 때까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드릴 수 있다. 농업은, 농민은 생산만 하면, 시장까지만 딱 가면, 거기까지 실어만 가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제주의 현지 유통, 현지에 유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지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행정이 좀 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농업 담당 관련 국장님 오늘 안 나오셨네?

예, 오늘…….

하여간 지사님…….

예, 챙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관련해서, 지금은 누구나 다 얘기하듯이 빅데이터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21세기는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윤 국장님. 지사님, 잠깐만요.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21년도 예산 편성됐습니까?

(좌석에서) 지금 기존 빅데이터 사업 안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은 통계고. 지금 미래국이 갖고 있는 것은 통계예요, 데이터가 아니고.

(좌석에서) 현재 농업 빅데이터 사업은 현재 데이터 허브 사업 안에서 편성돼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내년에 단 만 원이라도 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좌석에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상으로는 공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장님이 저런 내용의 대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사님께서 좀 챙겨 주셔야 되겠다. 왜 그런고 하면 농업은 이제는 농민들의 파종 이후 생산량을 통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에서부터, 파종 단계에서부터 전 과정을 데이터화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예고해 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돈 없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워낙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현재 9월부터 12월까지 19억 원을 들여서 월동작물에 대한 드론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는 그 시범 사업 진행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걸 하면서 우리 농업 국장이나 미래 국장이 직접 가 봤냐 그랬는데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해 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현장에, 농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가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예, 고마운 말씀인데요. 하나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드론 구입 참 잘하셨습니다. 이용을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드론은 데이터와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드론은 하늘에서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1만 평에 무가 얼마 심어져서 생산량이 아마 몇 톤 될 것이다. 지금 5000평에 브로콜리가 얼마가 심어져 있는데 생산은 얼마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을 파악하는 데는 드론이 적격이죠. 그런데 이것을 데이터화하는 데 아주 기초적인 자료로 쓰일지 몰라도 출하 시기라든가 출하량 조절이라든가 소득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자료를 수입하는 한 과정 내지는 하나의 도구가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빅데이터, 농업에 정말로 소득 안정을 위한 데이터 구축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 이게 하늘에서 찍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드론 촬영한 영상 사진이 일단 하나의 데이터가 되겠고요.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으로 가려면 이제 센서 그리고 각 작물이나 나무마다 사실은 아이디가 붙여져야 되는……. 그게 고도 단계의 빅데이터가 되겠죠. 이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추가해서, 드론에 맹점이 좀 있다. 귤 생산량 드론 가지고 파악이 다 안 돼요. 무, 땅속에 들어 있는 거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저게 빈 건지 정말로 우리말로 여문 건지 파악할 수 없어요. 당근, 못 합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드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 시설과 관련해서 거듭, 우리 애월항이 여객이 올 수 있는 그런 항구로 항만기본계획을 바꾸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추진하고 만들어 가는 데 우리 지사님 그리고 소관 국‧과장님들 또 소관 국 공무원님들께 공개적으로 우리 서부 지역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함께 LNG가 와 있잖아요. 그런데 애월항이 지금으로서는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항입니다. 그 애월항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 100원이라도 좀 수입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위험할 뿐이에요. 20톤, 30톤의 트럭들이 다니면서 볼 때마다 정말 겁이 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데 애월항의 기본계획이 바뀌면서, 그러면 이제 화물과 여객이 함께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1차 산업 부분의 저온저장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사님 말씀은 “항구의 권역이 제한되어 있는 공간인데 그걸 가지고 대규모 저온저장 시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당장 내일은 쉽지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당연한 말씀이죠. 저도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배후 단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땅도 좀 구입하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사님께서 의지를 좀 가져 주십사. 이것은 제주 서부권역의 1차 산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아주 밀접한 관계.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1차 산업의 출하 시기, 출하량, 다 조절할 수 있잖아요. 출하 시기하고 출하량을 조절하게 되면 따라 오는 게 뭐냐? 가격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격 안정,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참, 관심들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제주도가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분들 살리는 데는 이게 최선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예.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 다시 콜드체인, 온갖 온도들을 필요로 할 텐데 LNG의 냉열을 가지고 만드는 저온 스마트 창고는 앞으로 아주 유망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애월항, 어차피 힘들게 해 줬으니까 가는 거 저희는 적극 찬성이고요. 대신 여객도 하겠다, 저장고도 하겠다, 그러면 땅만 어떻게 확보를 해 주시면…….

그건 뭐 애월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좀 가져야죠. 그거는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예, 땅만 해결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돈이야 뭐 도에 있는 거니까.

돈은, 민간업자들이 땅값 다 낼 겁니다.

예.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민간업자도 있고 하니까.

예.

좋은 말씀이고. 그다음 가축 분뇨 처리에 관한 문제는 아까 업체 문제를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업체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기술에 대해서 법 제도가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양돈농협에서 하고 있는 분뇨처리 시설 잘 아시잖아요? 한림 쪽에 있는 거. 그게 먹을 수 있는 물만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용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처리를 합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죠.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처리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폐기물 처리법에 관계돼 가지고. 이 법을 풀어줘야 물을 농작물에도 쓰고 이런저런 물로, 청소하는 물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의 법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 하나는,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주의 가축 분뇨 처리를 돈만 들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앉아서 저희들이 또 한 몇 분한테 이렇게 여쭤보고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0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것은 안 되고, 단‧중기적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건 뭐 지사님 아까…….

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문제는 앞으로도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을 계속해서 갈 것인지, 계속해서 풍력도 늘리고 태양광도 늘리고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하실 것인지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 부분은 워낙 큰 문제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절이 불가피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바뀌고 있고요. 이 에너지 국제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뜻을. 어이 됐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해녀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탈의장에 대한 임대료 문제, 대부료 문제. 이것은 그냥 법으로만 또 자산공사에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니고 도에서 사실은 고민하셔야 돼요. 어민들, 해녀분들은 “당연히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보고 대부료까지 내라고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 집을 뜯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법과 장기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도 제주도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집을 제주도 땅으로 옮겨 주시든,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계속해서 대부료를 내면서 이분들이 물질을 하면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수산 관련 국장님 안 계신가요? 지사님께서 아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애월항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노형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김태석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질문하는 거랑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거랑 거의 대동소이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서면 질문으로 대체한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오영희 의원께서 도정질문 하는 와중에 저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의장을 또한 소환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 불상정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국민의힘 원대대표인 오영희 의원에게 설명도 드리고 또한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사상가로 불리는 막스 베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의 자질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열정입니다. 두 번째가 책임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주장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가 균형적 판단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이고 정책결정 기관입니다. 의회가 결정을 안 하면 제주도정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책결정에 따른 책임 또한 당연히 동반하게 됩니다. 그 정책결정의 아쉬운 부분을 8대, 9대, 10대에 걸쳐서 특별한 사례 하나씩을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8대 의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대 의회에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강정 해군기지입니다. 우리 의회가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의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우리 의회가 의결하지 않았다면 강정 해군기지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안보의 문제를 떠나서 제주도 갈등의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안보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절대보전지역을 의회가 선제적으로 해제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활용했더라면 강정 주민들의 아픔은 지금보다는 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강정의 갈등 원인의 책임 중의 하나는, 의회도 그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9대로 가 보겠습니다. 제가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가장 존경했던 이유가 바로 이 조례 때문입니다. 우 지사께서는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을 9대 전반기에 제출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반기 환경도시위원장이었습니다. 우 지사는 자연녹지에 전면 수정을 해서 3층 이하로 집을 짓도록 해 놨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도하다고 판단된 저는 저의 상임위원과 전문위원실과 계속적인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제주시 동 지역, 서귀포 동 지역은 3층, 읍면 지역은 4층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에 제주시로 인구 과밀이 집중됐었고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읍면 지역을 4층으로 한다면 제주시 인구 집중 효과가 덜할 것이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그래도 조금은 덜 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또한 인구 집중으로 인한 주택난, 교통난, 쓰레기난 이것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본 회의 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난개발이니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저는 의심이 됩니다. 교통, 주택, 쓰레기 모든 문제 그 책임의 일단도 의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10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대에 존경하는 안창남 의원이 발의한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 위법 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업무 협약에 따른 조례에 의하면 과도한 재정이 집행될 때 그것은 도의 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동의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했고 이러한 의견에 맞서 가지고 존경하는 안창남 의원께서 감사원 청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돈 먹는 하마로 얘기하고 있는 준공영제 문제에 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말입니다. 10대 의회에서 그것은 부결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그것 또한 우리 의 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조례 상정을 안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 문제입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전국 17개 광역 시도 예산안이 평균 7.1%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는 0.1% 겨우 증액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긴축 재정입니다. 긴축 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0.1%밖에 증액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은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재정절벽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결 전문위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한다면 민간위탁, 그리고 민간에 이전되는 예산이 대략 6000억 이상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 1조 원으로 본다면 약 60%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 첫째 재정절벽 상황에서 그 재정이 누구의 돈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도민들의 혈세이고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결 전문위원실 분석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적해야 되는 인원이 제대로 전적이 안 되었을 때는 5년간에 걸쳐 가지고 약 500억 가까이 적자가 난다는 ―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분석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모든 갈등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그 전적의 문제입니다. 공무직 노조, 전적을 해야 됩니다. 전적을 안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규로 뽑아야 됩니다. 그 돈 역시 우리 도민의 혈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의 중심지에, 갈등을 해결해야 될 도가 우리 의회에 미뤄 버린 겁니다. 저는 의장 재임 시부터, 작년 6월부터 의장이 끝날 때까지 제주도 공무직 노조와 끝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심지어 행자위에서 통과된 그날 저녁 공무직 노조와도 약 한 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행자위원장이신 강성균 의원님과 부위원장인 강철남 의원에게 본 회의 상정 못 한 이유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도의회가 그 갈등의 중심에 서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무직 노조와 가지 않겠다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공무원들과 집행부와의 갈등입니다. 그걸 왜 우리가 떠안아야 됩니까? 어저께 존경하는 오영희 의원 질문에 지사께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의회가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만약에 통과시켜 준다면 그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 저는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거꾸로 의 회의 우려를 해소시켜 가지고 조례안을 제출하는 게 의회에 대한 존중이고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상정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 가지고 의회와 토론회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해관계자들과 합의를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합의를 하면 올해 2월 막바로 상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상정을 안 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 있는 조례를 조례가 되기 전에, 통과되기 전에 먼저 합의를 하는 게 저는 우선으로 봤기 때문에 상정을 안 했던 겁니다. 따라서 저는 상정을 임시 중단해서 합의를 해 오라고 한 것이지 상정을 전혀 안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대략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 중의 하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주시나 서귀포시 환경미화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합니다. 그들의 임금이 지금 공무직 노조에 비해서 아주 고임금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와 분리와 처리가 이원화됩니다. 그리고 조직이 다릅니다. 이것에 대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충돌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누가 중재할 겁니까? 이러한 우려를 저는 끊임없이 집행부에 얘기했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에게 와서 통과시켜 주면 ― 어저께 지사님 답변과 똑같이 ―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상이 제가 상정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모든 정치 행위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8대 때 절대보전지역 해제나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층으로 변경된 거나 버스준공영제 위법 사항의 감사원 청구가 부결된 거나 이 모든 일단의 책임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가 결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것일수록 도민의 삶의 질과 도민사회 안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조례는 시간이 가더라도 더 세밀하게, 더 촘촘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고 지난번 의원 총회 때도 의원 각자가 자유롭게 발언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희 의원님, 이상의 제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사에 나왔듯이 제가 몽니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이 있으시면 끝나고 나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정회 순서입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해서 정회 없이 진행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좌석에서) 다음 순서에 대해서요?

예.

(좌석에서)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대로…….

괜찮습니까? 그러면 정회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이동 을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신종 감염병은 경계가 느슨해지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일상을 마저 되찾기도 전에 바로 신규 확진자 수 300명을 연일 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애쓰신 의료진,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가 얼마나 더 어려울지 충분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시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의 하나입니다. 만에 하나까지도 준비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제주도민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진정 제주도정이 만에 하나까지 챙기고 있는지 확인하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민 고통 외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오늘까지 3일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이 지사님 대권 행보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문제없다, 소홀하지 않았다,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 하시지만 저 또한 그러한 답변에는 그리 동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도정질문 바로 이 자리에서 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통할 대표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 행정의 관리뿐만 아니라 도민의 복지 증진, 산업 진흥, 지역 개발 등까지도 총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인데, 지사께서 제주의 통할 대표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할 대표권에 관심을 가지면서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도민들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예를 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지사님,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당장 일이 끊겨 생계를 위협받는 도민들과 직접 만나 보신 적이 당연히 있겠죠. 몇 회나 되는 거 같습니까?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세 보진 않았습니다.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시로 만나고 간담회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19로 도지사가 직접 참석한 간담회 및 면담 등 추진 실적을 보니까 ( 회의 진행 요원에게)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수합된 건수는 총 26회인데 이 중 경제 관련 간담회는 한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운항만과…….

도지사가 점검한 게 한 건이라고요?

예.

수십 번 됩니다.

수십 번 된다고요?

예.

그러면 자료 제출 잘못한 겁니까?

아니,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 외에 지사실에서 만난 것들은 좀 있죠.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연합회 분들 만난 건 다른 자료에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 온 거 보니까 이 한 건인데,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료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라든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직접 점검하면서 인력이나 예산들은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경제 관련.

아, 경제 관련.

예. 경제 관련 한 건으로 여기 나와 있고, 그 외에 한두 건 더 있을 수 있겠죠. 통계 자료에, 어쨌든 제가 받은 건 한 건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 총괄하고 있는 지사가 참석하는 현장소통 추진 실적이 총 47회. 그 내역을 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2월부터 현재까지 41회 중 코로나19 현장 방문은 총 13회 32.7%입니다. 이 중 민생 경제 관련방문은 두 건에 불과합니다. 아까 사촌 형제들 만나서 많은 얘기도 들으면서 민생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안다고 했는데, 두 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어떤……. 아마 공식 일정들을 잡은 거 같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에는 웬만한 회의 나 대면 행사들은 사실 못 갖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적절한 형태들로 요로 요로를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만 그랬었고, 그 이후에는 관련 단체 분들이라든가 관련 기관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들, 하려면 충분히 했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서울은 많이 가셨지 않습니까?

서울 가는 거와, 그러니까 서울 가는 출장 횟수를…….

비행기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굳이 하신다면 코로나 이전의 서울 출장 횟수보다 조금 늘어난 정도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간 게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갔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코로나19 이후에 지역에 어쨌든 방역 문제도 있고 더 많이 머물러야 되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더 많이 머물러야 하는데 서울 많이 갔다니까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처리해야 되는 현안들, 예를 들어서 서울 가는 게 작년에는 청와대 회의 가 없었는데 뉴딜만 해도 제가 한 열 번은 불려 갔습니다. 뉴딜만 해도.

예.

그다음 코로나 방역 관련 회의 만 해도 여러 차례 갔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번 갔을 때 제가 청와대, 국회 한꺼번에 일정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몰아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즘 우리 정부에서 많이 불러 줍니까?

많이 부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저한테 많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많이 하셔서…….

방역이나 뉴딜에 대해서는…….

J-뉴딜?

민주당에서 저를 많이 부릅니다.

J-방역, 카본프리 아일랜드 관련해서 많이 하니까 민주당에서 많이 불러 줍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기본소득 토론회 때도 저를 불렀습니다.

소병훈 의원께서 부르셨죠?

예.

거기 연구 모임 저도 잘 압니다.

어찌 민주당에서 저를 자주 부르는지 모르……. 안 갈 수도 없고.

바이든 이후에 원희룡 지사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뚫릴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것 때문인가.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많이 불러 주는 건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당이 그만큼 정당을 떠나서, 진보·보수를 떠나서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지사 말씀으로는……. 아닙니까? 지사 말씀으로는 범도민위기극복 협의체를 발 빠르게 구성하여 대응했다고 하시겠지만 범도민위기극복협의회 7개 분과 위원은 단체장 위주로 구성, 그리고 분과별 회의 또한 2∼3월에 2∼3회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협력 분과, 관광산업 협력 분과는 2월 개최 이후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소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전대미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피해를 겪는 분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사는 어디 계셨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소상공인, 문화행사 종사자 등을 찾아 만나 뵈었는데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정말 소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나는 직원들을 직원이라 부르지 않고 식구라고 했었다. 20년 가까이 식구라고 했는데 막상 일이 끊기자 그 식구들을 자를 수밖에 없더라. 내가 당장 수입이 없는 것보다 그것이 더 마음 아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자기가 바라는 것은 그저 하루 열심히 일하고 치킨 한 마리 어려움 없이 집에 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생생한 얘기 자주 듣습니까?

예.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창구들을 저희가 담당자들도 그렇고 우리 비상경제지원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모니터링팀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상경제지원단이라든가 범도민위기극복협의회, 제가 조례도 바꿨습니다. 책임자를 도지사로. 저희들이. 박호형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하거든요.

큰 덩어리로 모여서 대규모 회의 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가동을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의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모든 수단을 다 썼고 활성화돼서 돌아간 것을 실적을 체크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통계 자료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비상경제지원단이라든가 위기극복 협의체가 원활하게 빨리 신속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은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도정의 책임자인 지사께서 ‘만일의 사태는 내가 책임질 테니 철저한 방역 기준을 세우되 이를 지켜 민생 경제도 살리고 또 코로나 블루로 시달리는 도민들도 위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같이 가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그리 보이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방역과 경제를 함께 하는 게 참 저희도 늘 고민입니다.

힘든 일이죠.

그게 정말 관광객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그러는데요 저희는 4월 달, 5월 달부터 ― 지금에야 겨우 결실을 맺습니다마는 ―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주안심코드 진두지휘하면서 실제로 안정화시키는 데 6개월 걸렸습니다.

방역 문제는 제주가 섬이라는 위치 때문에 항만과 공항 잘 막고, 지사님이라든가 도에서 공직자들이라든가 의료진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지리적인 이점이 좀 있었던 거 같고, 경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지난번에 긴급현안질문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지사께서는 도민이 아니라 국민만을 염두에 두고 국민들이 관심 있는 전국적 이슈에만 반응을 하는 행보를 보이기에 도민들의 실망이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사의 언론 인터뷰 내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 회의 진행 요원에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2019년도에는 총 65건의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는 총 53.8%가 제주 지역 언론사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기준 2019년 전체 인터뷰 건수보다 11건 17%가 증가한 76건인데 제주 지역 언론 인터뷰는 18.4%에 불과합니다. 이래도 제주에 많이 신경 쓰셨다고 하시겠습니까?

제주는 인터뷰보다도 저희가 공식 발표라든지 정책을 통해서 일하는 게 많고요. 중앙언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총선 이후에 야당의 형편이 지금 보시다시피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저에게 주목도가…….

‘야당이 형편없으니까 원희룡만 찾았다.’ 이겁니까?

예?

‘야당이 형편없으니까 원희룡 지사만 찾았다. 그래서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됐다.’ 이런 겁니까?

야당에 다른 주자들이 있을 때는 제가 제주도에도 가 있고 눈에 안 보였던 모양이죠. 지금이야…….

기자들이 이 말씀 들으면 섭섭해할 것 같은데요.

아니, 다들 그렇…….

취임 2년 차 됐을 때도 기자회견 안 했지 않습니까? 올해 7월 1일.

아,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에 있어서 긴장을 건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취임 2주년을 가지고 무슨…….

그건 아니고, 그때…….

반자축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그때 서울 갔지 않습니까? 휴가 받아서.

아니, 휴가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자님들이 지금 다 듣고 있으니까 판단하실 겁니다.

아니, 휴가인데 어디 갔는지 왜 그걸 따지십니까?

도정의 일을 제주도민들께 알리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원희룡 지사의 존재감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메시지 또한 제주도민들보다는 국민들에 초점에 맞춰지고 자신의 대선 행보를 위한 대통령 비판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 의원이 7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4개월 반의 기간의 원희룡 지사님 페이스북을 분석한 결과, 131건의 글을 게재했는데 이 중 제주와 관련된 글은 41건, 31.3%에 불과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표 보시면 됩니다. 제주 관련 글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을 빼면 사실상 제주도민 삶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가 페이스북 글을 보다 정말 울분을 금치 못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9월 28일 날 글입니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제주도민들의 절박한 사연에 저 또한 마음으로 같이 울곤 합니다.’ 중략하겠습니다. ‘제주 방역 역량의 시험대이자 모범 방역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정말 제주도민의 절박한 사연에 마음으로 같이 울고 계신 겁니까?

그렇게 공격하지 마십시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조차도 중앙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내용의 글을 썼다는 생각을…….

프레임을 씌워서 보면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법입니다.

프레임을 씌워서 글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간에서는 ‘지사님께서 눈을 수술하셨는데 마음까지도 수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지켜내려고 순수하게 노력하시면 되는 거지 그것을 통해 꼭 대한민국의 모범 방역으로 만들어야 하는 건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 글 내용을 보면 꾸준히 부동산 정책, 검찰 개혁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오히려 제주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밝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지사께서는 제주 입장에서 주체가 되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를 객체로, 제주를 대상화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민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치적으로 말씀하시는 ‘청정제주 송악선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송악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2020년 10월 21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하여 조만간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20일 국정감사에서 제주 환경과 경제의 조화가 전 국민의 관심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악선언의 첫 문장은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의 삶과 생존이 달려 있는 삶터의 문제에 대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될 때 도정 정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주 자연을 지키는 것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 땅이 중국에 팔려 나갔다라는 것은 외지인들이 갖고 있는 제주에 대한 가장 억울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문제까지도 그런 틀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 저는 우리 안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하셨다 이거죠?

저는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을 왜 대답을 합니까?

아, 당연하시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쨌든 보수정당에 몸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신문 같은 경우는 진보, 보수지 골고루 균형감각을 갖기 위해서 보십니까? 어떻게 보수지…….

포털에서 봅니다.

예? 같이 봅니까?

포털에서 봅니다.

아, 포털로 봅니까?

예.

종이신문 아예…….

안 봅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일체 안 봅니다.

지역 언론 분들은 화가 날 것 같은데.

모두 일체 안 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도 사무실에 신문 안 갖다 놓습니까, 비서실에서?

종이를 걷어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종이신문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자님들은 조금 이해를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가끔 보거든요. 인터넷 주로 보지만 종이신문은 안 보는…….

그것까지 문제가 됩니까?

아니,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저는 진실 그대로 얘기합니다.

지역 신문도 다 인터넷으로만 봅니까?

예?

지역 현안도?

그렇습니다.

음, 그렇구나. 이것도 종이신……. 월간지인데 ‘한겨레21’에 “원희룡 최대의 적은 원희룡이다.” 이거 아시는 분 같아요. 김소희 씨라고 아십니까? 칼럼니스트 김소희 씨.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적었더라고요. 모르십니까?

기자 이름은 알죠.

아십니까?

20년 전에 만났던 기자니까요.

그렇습니까?

근래에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희룡 지사님을 생각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성급한 원희룡이 성실한 원희룡을 이겨먹지 않길 바란다.”면서……. 화나시게 듣지 말았으면 해서.

20년 전 출입기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너무 말이 많다.” 왜냐하면 지사님께서 2017년 말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전국에서 제일 잘했다면서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본인은 했으면서 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 하냐면서 “조급함이 보인다. 너무 말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욕심 부리다 스텝이 꼬였던 일이 있다.” 친환경 의무 급식 주장을 하셨다면서요, 지사님께서 2010년도에. 당에 계실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 그때 오세훈 후보 나오시니까 반대 여론을 모아야 한다고 이렇게 하셨었고. 2011년도에 당권을 바라보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과감하다기보다 무모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제가 그대로 워딩을 읽겠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보수의 대표 상품’이라고 칭한다. 민주당에는 져 본 적 없다며 비주류 원희룡은 그만 잊어달라고 한다. 원희룡 최대의 적은 원희룡 자신인 것 같다. 성급한 원희룡이 원래의 원희룡을 이겨먹는 게 안타깝다.”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 자기 시각이 있는 겁니다.

예. 나름대로 좀 지사를 많이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방형 직위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좀 말씀을 했었거든요. 원희룡 도정 첫 출범 시기인 2014년 7월부터 ’20년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채용된 도내 출신 인사는 총 119명 중 85명으로 71.4%. ( 회의 진행 요원에게) 표 띄워 주십시오. 그리고 도외 출신자는 34명으로 28.6%를 차지한다. 그리고 개방형 직위 등에 채용된 측근 등에 대한 인원과 비율을 조사한 결과 총채용 인원 121명 중 41명으로 33.9%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지사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그저께도 답변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저희는 출신에 있어서는 같은 값이면 제주도 내 출신을 쓰려고 합니다.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선권을 쓰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느 대학 출신인가까지는, 저희들 거기까지는, 할당된 비율을 적용하는 건 너무 경직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외만 ― 대학을 빼더라도 ― 한 37.5%, 출자·출연기관은 18.2%인데 도외는 37.5%,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만 상당히 많고. 측근들, 저는 이해합니다. 서울본부라든가 등등 측근들 당연히 몇 명 데려서 쓰죠. 그건 당연히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이 정말 승진할 수 없고 화나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개방형 직위를 차지하고 또 측근들이 자리를 앉아 버리면 ― 선거 공신이라든가 ― 이에 대한 불만들은 상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경기도 개방직의 한 10분의 1 썼을 겁니다. 서울의 한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공무원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가.

아니, 그 비율에 비춰봐서. 그래서 저희는 일반직 공무원이 와야 되는 자리를 제가 정무직이나 개방형으로 채우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특수성이 있죠.

물론 개방형으로 채용을 했는데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제주도는 특수성이 공공기관, 특히 도청, 시청 이런 공무원 조직이 도민들이, 주민들이 가장 자기 아들, 딸들을 보내고 싶은 직장이고 그렇게 일반 회사 자리라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경기하고 분위기 자체도 다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 정무보좌직을 어차피 와서 기능을 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 자리를 탐합니까? 일반 자리 얼마든지 많습니다. 공기업에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적인 인연이나 인사 청탁 거의 배제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원성이 되고 그게 비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

인사 청탁이 없습니까?

인사 청탁 덩어리죠. 매번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우리 제주 출신들이 육지에서 좋은 대학들 나오시고 해서 원희룡 지사님 오시니까 많이 내려와서 공기관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 이렇게 맡고 도청에 과장‧국장들 하시고 하는데, 얘기를 제가 밖에서 들어보면 조직 장악이라든가 능력 그리고 전공이 아닌 분들이 꽤 많고, 또 갑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꽤…….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꽤’까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

일부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일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력만 보면 도지사가 바깥에서 데려왔나 보다 하는데…….

여기 정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심사하다 보니까 거기가 압도적인 1등이어서 뽑아 놓고 보면 막상 조직과 조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전문성만 갖고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뼈아픈 교훈으로 삼기는 하는데요. 제가 갑질 하는 사람을 일부러 데려와 가지고 그걸 옹호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 저한테 그게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시 한번 지사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주대학교 출신이나 제주 지역 출신들 그리고 측근들보다는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요.

예, 예.

그러면 원희룡을 더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아, 당만 좀……. 당이 달라서. 서울본부와 제주연구원, 제가 상임위에서는 가급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서울본부 분들 서울 있을 때 같이 대화도 많이 했었고 제주연구원, 나름대로 고충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배려도 해 드리려고, 연구원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등등 했는데,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심하다. 지사님이 좀 자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아니,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야 될 부분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어느 기관을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본부하고…….

서울본부.

제주연구원. 뭐 언론에도 수없이 많이 나왔으니까 아실 겁니다만, 국 회의 원 보좌진하고 다릅니다, 서울본부 직원들은.

예. 거기에 상당수가 국 회의 원 보좌진 출신들이죠.

출신들인데, 지금 현직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못 한다니까요.

정치 활동이라기보다는 국회와의 대외 활동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건 아는데, 알겠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 심하게 정치 활동에 개입을 하는 것처럼, 지사님이 대선을 안 나오면 관계없습니다만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3급 조직이지 않습니까? 제주만 전국에서. 전남지사 거기 서울사무소, 경기도지사 사무소장 했던 분들 저 압니다. 거기 4급 출신들 일 잘합니다, 몇 명 안 돼도. 너무 이게 보이니까 언론에서도 집중취재를 당하시고 이런 것 같아요. 이거 국 회의 원 보좌진하고 다릅니다. 정무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선거법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책임지시겠습니까, 선거법 걸리면?

급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본질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급수 문제도 문제지만 일단 숫자가 많고, 너무 정치 활동에 개입시키다가 나중에 선거법 걸리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리고 제주연구원 경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막 같이 서울에서 원희룡 지사하고 토론회 그리고 국민의힘 국 회의 원들하고 토론회하고 띄우기…….

한 번 했는데요.

한 번이 아닙니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여섯 번 했습니다.

그건 김동전 원장님 때 하신 거고요.

거기도 제주연구원 원장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서울본부…….

의원님.

예.

그 두 가지는 답변할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짧게…….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랑 결국 공동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해 왔는데요. 이것은 제주도에서 실험할 이론적 근거와 모델을 잡아내기 위한 거고 그런 점에서 지금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국민의힘 국 회의 원하고만 해야 됩니까? 세 분이, 그때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신 분들이 국민의힘 국 회의 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본소득.

기본 소득. 그건 소병훈 의원 연구모임에서 같이 그때 토론회 한 번 나가신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 다른 모임이 있습니까? 모임이 몇 개입니까?

기본 소득은 제주에서도 포럼을 몇 차례 했었고 제주에서만 했으니까 이제는 서울에서도 한 번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이런 분들이 지금 다른 당으로 간 초당적인 모임입니다.

아, 그러니까 연구모임 제가 안다니까요.

예.

그 대표가 소병훈 의원 아닙니까?

그렇고요. 최근에 했던 AI 교육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대에 학교 교육에서 발생한 격차를 지금 서초구나 서울의 일부에서 AI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왜 꼭 국민의힘 국 회의 원들하고만 합니까? 할 때 민주당이라도 하나 끼워 넣었으면 말도 없었을 건데.

초청을 다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원희룡 빛내 주기 좀 거북하다 해서…….

아니, 원희룡 아까 좋아하신다고 말하던데.

그쪽에서 초청할 때는 저를 부르는데요. 제가 주최해서 초청을 하면 사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섭외를 좀 도와주십시오.

좋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서울본부에서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미달 문제 심각, 대비 못 한 정부 책임 커” 이게 뭐 서울본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겁니까? 대놓고 서울본부가 정부를 비판하고. 이런 보도 자료가 왜 나옵니까? 지사가 이거 제어해 주셔야죠. 그리고 제주연구원…….

그때 토론회에서…….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발표됐던 내용을 보도한 겁니다. 서울본부의 주장이 아니죠. 서울본부가 무슨 특정한 주장을 하겠습니까?

보도 자료를 썼다는 거 자체도 선거법에 걸립니다.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소개를 한 거죠.

아닙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압니다, 그거는. 선거 치른 사람이, 몇 번 치르셨는데도 모르십니까? 그리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번에 효과 컸다 했는데 이걸 전국 거하고 제주도 걸 비교하면 됩니까? 제주형은 카드로 하라니까 카드도 하지 않고 어르신들 현금 좋아한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하고 정부는 카드로 했는데, 그런데도 ‘제주도가 효과가 나타났다’ 자화자찬 하시는데 정말…….

그 내용은 제가 뭐 보고받은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만…….

예, 예. 제가 계속 이걸 분석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경기 지역화폐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이 한 거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비판을 하셔야 의원님이 의심을 안 받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을 하고 해야 된다.

같은 잣대를 적용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런데 정부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민주당을 향할 때와 저를 향할 때 같은 잣대로 대해 주십시오.

예, 예. 좋고요. 통계상으로 보거나 시기상으로 봤을 때 우리 제주도가 재난지원금 지출이 조금 늦었습니다. 나름대로 안정될 때고. 이게 카드로만 비교했거든요. 이런 자료가 나와서, 분석하라고 했던 제가 민망스럽습니다만 이런 자료들 나오는 것도 지사님 띄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 서울본부하고 제주연구원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는 이, 인과응보’ 이번 예산을 통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좀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또 하겠습니다. 행정용어 중에 ‘뒷북 행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형 뉴딜 계획이고요. 두 번째…….

의원님.

예.

‘이에는 이, 인과응보’……. 예산을 어떤 ‘이에는 이’ 수단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 제주연구원하고 서울본부가 도에 지나친 행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산을 그렇게 심의하십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문제가 있는 예산이 발견이 된다면 넘어갈 수 있지만 문제가 이렇게…….

지금 ‘이에는 이, 인과응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에는 이. 뭐가 ‘이’고 뭐가 ‘이’입니까?

그 부분은…….

정치적 공격 아닙니까?

정치적 공격을 하고 계신 거죠. 정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법률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조례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발언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하시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도의원은 그 정도 못 합니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다섯 가지 제주도정이 좀 늦게 가는 게 있습니다. 잘하시고 계신다고 보겠지만 한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습니다. 먼저 제주형 뉴딜입니다. 타 시도가 7월 1일 서울‧경기‧강원도 등 이미 경기도형 그린뉴딜 사업의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6월 30일 날 전라북도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104개의 도정 중점 사업보고대회 완료를 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7월 2일 날 주간 정책조정 회의 에서야 지사께서 제주형 뉴딜 정책을 제시하셨고, 7월 30일 행정부지사 주최로 부서별 뉴딜 과제 발굴을 추진했고요. 10월 11일에서야 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몇 개월 늦고요. 그리고 뒷북 행정의 실체 두 번째입니다. 당사국총회 유치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당사국총회 한국 유치를 승인한 것이 7월 29일입니다. 하지만 이 승인 전에 이미 타 지역은 발 빠르게 유치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수시는 이미 2019년부터 시민사회추진위원회와 유치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자체적으로 유치 타당성 조사용역 또한 완료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이 연대한 광역 여수엑스포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여수시 유치위원회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를 올해 4월에 제정 완료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이외 인천‧부산‧경기‧고양도 우리보다는 빨리 준비를 했고요. 우리는 10월 16일에나 실무TF팀을 꾸렸습니다. 세 번째, 지역화폐입니다. 뒷북 행정 세 번째, 지역화폐 발행입니다. 제주사랑상품권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제주도정은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시 제주사랑상품권 지원 등 제약이 발생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처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받지 못한 도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뒷북 행정 실체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늦장 추경 편성입니다. 재난지원금도 다른 시도에 비해 늦게 지급이 됐고요. 코로나19 대응 추경 편성 역시 상당히 늦은 편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뒷북 행정의 실체 다섯 번째, 송악선언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하셨는데 그 실체를 따져 보면 사실상 중단된 사업에 대한 중단 선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오라 관광단지 개발사업, 동물테마파크 및 비자림로 확장 사업 ― 이건 추진하고 있고 ― 녹지국제병원 사업 등 중단된 사업의 중단 선언으로 결국 이 또한 뒷북 행정, 대선을 위한 전 국민 관심사용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지사께서는 대선에서는 발 빠르게, 도민 정책에는 한발 느리게 대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겠습니다마는 저는 늦었든 어떤 의도든 어떤 공격이 있든 간에 저는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예, 예. 좋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특별자치도고…….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 대선 나가시지 않습니까? 좀 선도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큰 사업들 보면 항상 늦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상 늦습니다. 한발 늦습니다. 아까 다섯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계속 걱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요. 필수 노동자 아시지 않습니까, 지사님? 필수 노동자. 아십니까?

최근 나온 용어죠.

예,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택배 노조하고 이렇게 합의도 했더라고요, 17일 날. 지원센터 설립이라든가 산재보험 지원이라든가 차량 정비 체계 구축하는 부분들, 이렇게 지원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우리 지사님께서 간호 인력 지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 회의 장에서도. 용역 결과도 나왔는데. 이게 직종별로 갈 게 아니고 필수 노동자들, 의료진들, 배달 노동자, 택배 마찬가지고, 돌봄 등등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앞으로?

간호 인력에 관한 것은 2년간의 용역과 관계 분야와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결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진행 상태가 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자료에도 보니까 부처에서도 계획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직은 진행되는 게…….

제주도에도 택배 노동자가 1000명이 넘고 코로나19 시기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전에 소상공인 관련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관련 법률이 있는 거 아시죠?

예.

보조금 조항이 있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조항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 당장 이렇게 크게 지원하지는 못하더라도 법률에 있는 부분들은 이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일부러 배척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해 볼게요.

내년도 예산에서 조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습…….

자꾸 임대료하고 인건비를 얘기해서…….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건 저희들한테 조정할 여력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의회에서 그분들을 대변을 해 주는 건 저희는 충분히 존중합니다마는 우리 보조금에 있어서는 어느 단체든지 임대료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또 준칙이 있거든요.

예, 예.

이 부분을 하나를 무너뜨리면 다 줘야 됩니다.

하여튼 요즘 제일, 가장 어려운 게 소상공인 아닙니까? 소상공인, 필수 노동자들.

아니, 소상공인이라든가 우리 노동자들 전체에 대해서 혜택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단체와 특정 임원에 대해서는…….

아, 그거는 당연하죠.

그건 좀 달리 봐야 되죠.

뭐, 어쨌든 그분들이 상당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해서 지원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공약 있지 않습니까, 공약.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게 완결된 게, 지금 2년 6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완결은 없고 추진 중만 전부네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 4조 9000억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조 7800억이 투자된 걸로 나와 있고, 통계로는 36.4%입니다. 국비‧도비 다 합쳐서. 추진 실적이 조금 더딘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계획한 당해 연도별 추진 실적으로는 예년과도 비슷하고 전국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요.

높은 수준입니까?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공약이행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과의 철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선거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이행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상당히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돌봄 등등 필수 노동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정책적 배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11월 13일에 플랫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문제를 제가 직접 토론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서울에서 합니까?

예.

제주도에서 하셨어야지.

전태일재단에서 저희들과 손을 잡아서…….

아, 전태일재단에서?

예.

좋습니다. ‘경제는 선진국이고 노동은 후진국이다.’ 이 부분에도 동의하시죠?

예.

지사님께서도 예전에 노동운동 하셨지 않았습니까?

(고개 끄덕임)

예. 그만큼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책임은 어떤 일과 관련된 결과에 대해 지는 의무나 부담을 말합니다. 여기서 더해 그 결과로 받은 제재까지 포함되는 것이 진정한 책임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제주도정의 최고 정책결정권자로서 책임을 지고 계시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도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초래되는 결과 또한 스스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엄중한 자리에 계신 것을 잊지 않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대익 의원입니다. 혜성과 같이 나타나 세계 음악계를 접수해 버린 방탄소년단은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팝의 왕자라는 수식어를 달고 글로벌 슈퍼스타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최초로 빌보드200 1위를 차지한 음악 그룹이 된 후 총 4개의 앨범이 빌보드200 차트 1위에 올랐고 2020년에는 드디어 빌보드핫100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세 번의 1위와 네 번의 2위를 차치하는 등 대한민국 일곱 명의 젊은이가 기적과 같은 장기 흥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회의 진행 요원에게) PPT자료 띄워 주시고요. 음악은 지금 띄우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화면만 띄워 주시고 클릭하지 마세요. 그러면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중 ‘Not today’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절망도 하고 실패도 하고 패배도 하는 날이 있겠지만 그날이 오늘은 아니다.’ Not today.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방탄소년단이 통산 열 번째로 유튜브 조회 수 4억뷰를 돌파하며 또 하나의 기록을 경신한 의미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총 4분 정도의 노래인데 37초만 잠깐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막에 신경을 쓰십시오. 어떤 자막이냐? 이 자막에 오늘 저의 질문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큐. (동영상 자료 보임) 볼륨 올리세요. 뻥뻥 울리세요. 저 뮤직비디오가 4억 뷰를 돌파한 열 번째 곡입니다 안창남 위원장님은 벌써 파악했을 거 같아요. 문화관광위원장님이시니까. 자막에, 여러분 무슨 자막이 나왔느냐 하면……. ( 회의 진행 요원에게) PPT 자료, 그다음 자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겁니다. ‘니 눈 속의 두려움 따위는 버려. Break it up Break it up 널 가두는 유리 천장 따윈 부숴.’ 여기서, 대한민국 네티즌들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걸 찾아냈을까요? 살짝 지나가는 이 가사 중에서 ‘유리 천장’이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항의하면서 논란이 일게 되었습니다. 유리 천장. 유리 천장, 니가 왜 거기서 나오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유리 천장’이란 미국의 경제 전문 일간지인 ‘월 스트리트’지에서 1970년대에 만든 신조어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여성이 직장 내 성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용어입니다. 유리 천장. 천장은 제약을 말합니다. 유리는 보일 듯 보일 듯,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차별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 천장이라고 합니다. ‘대나무 천장’은 아시아계를 말합니다. ‘대나무 천장’은 미국에 있는 아시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들, 중국 학생들 가서 대학에서 공부하고 학위 따고 아주 인재들 나오지만 ‘대나무 천장’에 막혀서 미국에서 크지 못하는 것처럼 ‘유리 천장’은 여성들이 겪는 제약입니다. 유리입니다, 유리.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발언대에 있는 투명 가림막을 두드림) Not today 가사 논란은……. ( 회의 진행 요원에게) 자료 화면 다시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보임) 자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지적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이. “널 가두는 유리 천장 따윈” ‘따윈’입니다. “유리 천장이 그렇게 가벼운 줄 아느냐? ‘따윈’으로 치부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느냐?” 이렇게 네티즌들이, 여성 네티즌들이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유리 천장 문제를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유리 천장 문제가 ‘따윈’이라고 치부할 정도로 그리 녹록지가 않다. 유리 천장이 왜 생겼는지 한 번만 생각해 봤다면 이런 가사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집니다. 두 번째는 ‘부숴’. ‘부숴’에 있습니다. “‘유리 천장 따윈 부숴’라고 하는데 유리 천장 위에 서 있는 기득권 남성인 방탄소년단이 그걸 부수라고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 여성들에게 부수라고 하는데 이 유리창은 밖에서 부수지 않으면 안에서는 절대 못 부수는 그런 유리다.” 이렇게 논쟁이 흘러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가사 논란은 BTS와 문제를 제기한 네티즌들 간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사그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유리 천장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은 좀처럼 깨지지 않는 유리 천장 문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부터 매년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직장 내 여성 차별 수준을 평가해 유리 천장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 유리 천장 지수는 간부 및 관리직 내 여성 비율, 성별 간 고등교육 비율, 성별 간 경제활동 참여율, 성별 간 임금 차이 등의 열 가지 지표들을 가중 평균해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내는데, 통계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이 점수가 국가별 성평등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회의 진행 요원에게) PPT 자료. 그러면 우리나라 유리 천장 지수는 어떨까요? ( 회의 진행 요원에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보임) 2020년 발표 유리 천장 지수 국가 순위를 보면요 정말 한심합니다. 2020년 발표한 유리 천장 지수 현황은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제일 꼴찌에 있는 겁니다. Korea. South Korea. 제일 꼴찌에 있는데 20점을 겨우 넘기며 OECD 29개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너무 이쪽의 그림이 작아서 크게 써 놨는데 1위가 아이슬란드, 2위가 스웨덴, 여기는 80점 이상입니다. 3위가 핀란드, 4위 노르웨이는 70점 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27위 터키, 28위 일본, 29위 한국은 아시아 지역 나라이면서 30점 이하로 최하위입니다. ( 회의 진행 요원에게) 다음 PPT 자료 5번 띄워 주세요. 주요 지표별 점수를 대강만 보면요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는 34.6%, 여성 관리자 비율은 12.5%. 여성 기업이사의 비율은 2.3% 등 해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사가 하나도 없는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여성 기업이사.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등교육 이수자의 성별 격차도 20.3%p, 8.8%p로 바닥권인 28위였습니다. 여기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말고 대학 졸업생들이 왜 우리가 28위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이 대학 다 졸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통계가 이렇게 나오느냐? 제가 자세히 봐 보니까 연령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5세부터 64세까지 모든 사람을 통계 잡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아마도 50세 이상 대학 이수자가 적고. 또 하나, 군대에 들어간 남성들을 다 같이 보는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2013년 첫 발표 때부터 7년 동안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 점수에 약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국민이 100점을 좋아하며 100점에 환호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나, 100점 맞았어요.” 하고 시험지 가져오면 모든 부모들의 모든 시름이 봄날 눈 녹듯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7년 연속 꼴찌에 머물고 있다니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유리 천장이 뭐길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원희룡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코노미스트는 유리 천장 지수 발표 시 대한민국을 거명하면서 2022년까지 정부 고위직의 10%, 공기업 임원의 20%, 정부 위원회 위원 4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있지만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리 천장 지수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을 거명했어요. 7년 동안 꼴등만 하니까. 우리나라 유리 천장 지수가 이처럼 꼴찌를 하는 이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지사님, 어떤 거 때문일까요? 해결 방안은 없나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사회적인 인식이나 문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제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핵심적인 지표들은 여러 가지, 한 열 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 주요 분야에서 주요 의사결정 권한과 지위 이 부분에의 진입 비율, 그다음 같은 기능과 같은 일을 할 때에 그에 대한 임금 격차나 직급의 어떤 대우뿐만 아니라 그걸 둘러싼 사회적인 인식,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28일 2020 아시아 여성 리더십 포럼 축사를 통해서 정부는 아직도 실존하고 있는 높고 견고한 유리 천장을 깰 수 있는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하고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도 지난 10월 7일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개소식에서 아직 도민사회에 뿌리박힌 가부장적인 의식,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장벽은 제주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 변함없으십니까?

물론입니다.

도민들에게 그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죠.

네.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육체노동 위주, 그리고 가정과 가사, 사회적 활동이 엄격하게 구분되었던 게 전통 사회이고 그게 우리 가부장적인 사회와 그 속에서의 어떤 역할 분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육체노동은 갈수록 기계로 대체되고 있고요. 사람들 간의 소통, 협력 그리고 과거에는 가정의 어떻게 보면 전담이었던 돌봄이 전체 사 회의 부담이 되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과 취향, 각자가 갖고 있는 소질들을 다 발휘를 해 줘야만 우리 사 회의 전체 역량도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든, 제주도에서 태어났든 서울에서 태어났든 관계없이 각 개인을 인격의 중심, 능력의 중심으로 보고 이것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또 우리가 미래에 지속 가능하게 생존하는 길입니다. 특히 제주도, 인구도 적고요, 규모도 적습니다. 특히 제주도 여성들, 요망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성도 강하고 생활력도 강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남녀 간에 있었던 남존여비의 차별, 그리고 여성들은 보조적인 일에 제한된다는 그런 봉건적인 사고, 이것을 깨고 격차와 장벽을 깨줘야만 우리 제주의 진정한 미래와 공존의 섬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0년 유리 천장 지수 발표 내용 중 우리나라 여성 관리직 비율은 아까 말한 것처럼 12.5%였습니다. 제주도 여성 관리직 공무원 현황은 어떠한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보고받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같이 보시면서…….

예.

(영상 자료를 보며) 제일 위가 전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고 5급 이상이 2018년에 16.6%, 2019년에 18.3%, 2020년 22%로 꽝 뜁니다. 2020년, 대단히 뛰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평균보다 아주 높이 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2020년 22%로 꽝 뛰니까 인사혁신처 주관 균형인사 성과 공유대회 우수기관 표창 수상을 2020년 10월 7일, 요번에 받으셨죠? 그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것이 엄청 올라서 이렇게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저것으로는 모자라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위에 있는 공무원 비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2020년에 41.4%입니다. 그런데 5급 이상 ― 남성과 여성 비율입니다 ― 22%가 여성입니다. 저것은 전체 공무원 수가 아니고 5급 이상 숫자에서 22%만 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은 더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사님, (집행부석을 살피며) 지금 제가 여기 보는데 여성 공무원이 한 분 계시네요. 직위가 뭡니까?

(좌석에서) 성평등정책관입니다.

예?

(좌석에서) 성평등정책관입니다.

아, 정책관. 그래도 다행이네요. 난 한 명도 없다고……. (의석을 가리키며) 저기서 보니까 한 명도 없던데. 가려서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압니다, 지사님. 지사님! 여기에 여성들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 이 모습 보면, 출석 공무원 보면 아시는 거거든요. 여성 관리직 비율 제고를 위해서 지사님의 노력과 제주도정의 노력이 돋보이긴 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 회의 진행 요원에게) 표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제주는요 2017년, 2018년에 5위를 했습니다. 전국. 2019년에는요 18.3으로 쫙 뛰었지만 8위로 내려갑니다. 이상하죠? 뛰었지만 내려갑니다.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타 시도가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기에서요 제가 부산을 지적하는 겁니다. 부산 한번 보십시오. 2017년에 18.7%입니다. 우리하고 보십시오, 어느 정도 차이인지. 얼마 차이 안 나면서 3위를 합니다. 부산이요 2018년에 바로 2위로 도약합니다. 21.5%로 뜁니다. 그리고 2019년에 딱 1위로 가면서 27.3%로 뜁니다. 저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산에 있는 지도자가 여성에게 유리 천장 깨는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딱 나타납니다. 부산은요. 저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나마나 저것은 딱 아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 혹시 또 저거 말고 여성 공무원 보직 배치 현황, 그거는 아마도 보직이어서 잘 모르시겠죠.

숫자는 모르는데 제 지침은 확고합니다.

지침이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핵심 보직 그리고 주무 보직에 여성을 전진 배치하도록 그걸 챙기고 있습니다.

( 회의 진행 요원에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보임) 보십시오, 제주. 기획 부서에 40.5% 여성이 있는데 11위입니다, 전국에서. 예산, 30.0%의 여성이 근무하는데 16위입니다. 예산 부서에. 울산 보십시오. 기획 부서에 여성 공무원이 61.3%입니다. 예산 부서 보십시오. 부산에 68.7%가 여성입니다. 딱 보면요 지사님의 노력과 타 시도의 노력이 다 드러납니다. 지사님 한 말씀 하시죠, 저 표를 보시면서.

전체 부서 내에서의 인원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숙제겠고요. 과거에 인사라든지 총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이 역대 보직이 없는 그런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여성 중에서 가장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했고 그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전진 배치될 겁니다.

저거 보면은요 우리 여성친화도시라는 타이틀 보유가 부끄럽고 무색합니다. 우리 제주도,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

혹시 남성 공무원들이 저에게 야단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사랑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남성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제가 남성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여성을 더 사랑한다면 남성이 조금 져주는 겁니다. 유리 천장을 깨야 됩니다. 다음에 제주도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 회의 진행 요원에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관리직 보겠습니다. 여성 관리직이 209명 중 82명 20.4%입니다. 여성 이사 보겠습니다. 당연직 이사가 10.9%, 위촉직 이사가 18.6%, 전체가 16.3%입니다. 저것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사님, 저거 보시면서 지금 자료가 틀린 거 같습니까?

세부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특히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가 더 개선과 노력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제가 오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과 미국에서 견고한 유리창 두 개가 깨졌습니다. 하나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의 선출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여성 부의장이 들어간 것입니다. 유리창 깨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카멀라 해리스의 미국 부통령 당선입니다. 미국에서도 유리창 깨졌다고, 유리 천장 깨졌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일고 있습니다. 유리 천장을 깨뜨리는 일을 우리 제주도에서 수범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강력하게,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인사, 인사권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인사권자들이 인식을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질문할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지만 지사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유리 천장 깨지는 것이 빨리 될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빈약하기 그지없는 제주도 보건 예산의 문제점과 두 번째는 유배길 지정 후의 관리 부실에 대한 것을 제가 따질 생각이었거든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대나무 천장’, 헐리우드 영화제에 여성 감독과 제작자들에 대한 ‘셀룰로이드 천장’ 등 여기저기서 천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리 천장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대익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 동안 진행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지사님의 답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 회의 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사님, 하실 말씀이 추가로 계십니까?

(좌석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