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민 의원 발언

제2020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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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보건소, 청학1동 행정복지센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정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정환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저희 보건소의 팀장님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옆에 최정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곽신철 보건의료팀장입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팀 허점애 팀장입니다. 류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소숙 지역건강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작하기 전에 건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오늘 이 자리에 거의 1년 동안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불철주야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고생하실 우리 보건소 과장님, 팀장님들 와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차 큰 박수 한 번 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런 건의를 해서 미안하고, 이 자리 아니면 보건소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박수치고, 우리 위원장님 격려 악수 한번 하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일동박수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위원장님 악수하러 가신다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건 위원장님 권한이시니까…….

준모

양준모위원장

자리에 배석한 관계상 이따 끝나고 진하게 악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저도 인사말 드리려고 했는데 최찬훈 위원님이 먼저 좋은 말씀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참 죄송스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희 의회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04페이지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물 현황 이게 시설명에 보통 ‘마을건강센터’가 되겠는데요. 지금 각 동별로 마을건강센터를 준비하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각 동별로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하는 거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세 개소만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일단 세 개소에 대한 마을건강센터만 현재 충실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지금은 세 개인데 아직 계획이 없다지만 궁극적으로 정책에서는 각 동별로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확충되면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재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 혹시 그런 권유나 보조가 있을 경우에 여건만 허락된다면 저희들이 사실 취지에 따라서 구석구석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개념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하여튼 재정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그러면 우리 영도구에는 동을 기준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열한 개 동이 있을 때 세 개 동이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자면 스무 개 동도 있을 거고 서른 개 동도 있는 데도 있겠지만, 다른 구·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열한 개 동에 세 군데 정도면 한 30% 약간 넘는 기준인데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약간 틀리겠지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모든 것은 인구 대비로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에서는 좀 적정하다고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취지 내용은 보건소는 사실은 건강한 사람보다는 치매환자, 취약계층, 이런 분들 케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또 찾아가는 서비스 건강검진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각 권역별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니까 아마 보건소에서 계속 관심 있게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평효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100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방금 거론이 되었던 마을건강센터가 나옵니다. 우리 영도구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여기 제가 살펴보니까 ‘마을활동가’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마을활동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많이 쓰이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건강센터에서 마을활동가의 역할은 어떤 건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사실 마을건강센터의 진짜 주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함이고, 멀리 계신 분들, 가까운 데서 작은 부분이라도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을활동가는 일단 도시재생 쪽에 마을활동가하고는 조금 성격은 틀립니다. 그런데 마을활동가라는 그 자체는 사실 맥락은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지 오래 됐지만 말 그대로 마을에 조그마한 공동체 속에서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기 위함인데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마을활동가입니다. 안내를 하고 어떤 역할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자격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주민들 중에서 이쪽에 관심을 깊게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마을건강센터의 마을활동가는 주민들의 건강모임 같은 소모임을 주도하고 그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면서, 요즘은 스스로 자기 건강을 챙기는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그런…….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분은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합니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을활동가에 대한 역량과 마음가짐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주로 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여기 보니까 상주 인력이 두 명씩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마을간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마을간호사는 상주 인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신건강센터 안에는 마을간호사하고 마을활동가 각각 한 명씩 이렇게 두고 있는데…….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10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거기 보면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계십니다. 마을간호사인데 이분들은 상주 인력에 안 들어가십니까? 각 건강센터에 네 분씩 계시던데요? 아, 두 분입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네 사람은 아니고 각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간제다 보니까 그동안 뽑았다가 기간이 다 하면 새로운 사람을…….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두 분이면 이분들은 상주 인력에 들어가지는 않으신 분입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지금 간호사는 상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는 하루에 다섯 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동삼3동, 봉래2동, 동삼1동에 상주 인력이 두 명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강상담사, 마을활동가, 간호사까지 하면 네 분이 상주 인력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마을간호사가 건강 상담을 하는 거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각 건강센터에 두 분씩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10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동삼 주공1단지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거기 2층에 상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상용근로자 수가 열다섯 명이더라고요. 거기 그만한…… 그 사무실을 제가 잘 아는 부분인데, 열다섯 분이 계시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근무조건이 참 열악한데, 왜냐하면 원래 위원님께서 보셨던 사무실 안에는 원래 있었던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한계점이었는데, 실은 이 수요가 자꾸 늘고 하는 일이 늘다 보니까 인력들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프로그램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저희들이 사실 사무실로 근무하고 있어서 그래 두 군데 사무실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원래가 두 군데가 아니라 하나는 프로그램실로써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한 건데 근무할 곳이 없어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크기가 열다섯 분이 근무할 곳이 전혀 없었는데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건 저희가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7억 정도 되는데요. 이건 주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사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부분에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잘 되어 있기는 잘 되어 있던데, 주요 사업들 중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지금 알 수 있나요? 지금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영도구 건강복지센터가 사실 영도구 전체를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영도구 전체를 관할하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아마 여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상담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수시적으로 업무 연계를 가지고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번도 나가고, 일주일에 두서너 번씩도 나가면서 업무적인 연계는 계속 수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직접 대면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프로그램도 있을 건데, 제가 동삼 주공1단지 상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방문했을 때는 방문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주로 프로그램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직접 와서 상담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따로 실적은 없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사실 대면을 한다든가,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평소에도 대면을 통한 사업도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사실 조기 발견하면 교육이나 인식 개선이라든가, 치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그래 예를 들어서 자살 고위험군이 저희한테 오면 이분들을 네트워크 구축하고, 자료를 딱 갖고 있다가 항상 전화로 상담을 하고, 사람들이 와서 대면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안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보니까 수탁기관이 고려학원이더라고요. 고려학원인데, 이분들은 지금 언제부터 수탁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은 저희들이 2018년도 1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최초 계약입니까? 재계약한 거 아닙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최초 계약입니다. 아, 그 당시가 재계약이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게 제가 2012년부터 복지센터가 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팀장 의견 청취 후) 죄송합니다. 2018년도는 재계약 상태였는데 최초는 2012년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분들한테 우리가 몇 번째 수탁을 한 거죠?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아니오. 2년은 하고 난 이후에 5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최초부터 이분들이 계속 하셨나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최초부터 계속 하셨나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계속 이쪽에…….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볼 때는 상용 근로자 수가 15명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일이 많겠구나, 다양한 사업이 있겠구나, 그래서 억수로 바쁘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들을 나누다 보니 이렇게 많아졌다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많은 근로자가 여기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우리 영도구 전체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많은 일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한 기관이기 때문에 한 번씩 좀 제대로 잘 점검을 해주시고, 열심히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해서 우리 영도구 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었는지 하는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쭉 둘러보면 복지관이라든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단체들이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요새 복지 수요가 늘어갖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역할을 강화하다 보니까 공간 부족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타나고 있고, 인원 충원은 계속하도록 요건이 내려오고 있는데 공간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시설 확보하는 건 원래는 우리 구에서 해서 시설을 위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복지센터가?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여기 동삼 주공1단지 상가 중에서 우리가 LH에서 관리 위탁을 받아서 여기다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도 상가가 좀 비어 있는 데는 없는가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정말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조금 아픈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정신건강 쪽으로 수요가 계속 늘다 보니 인원도 늘게 되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보다 많은 숫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실 공간 문제에 가장 현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충된 어떤 그게 없을까 계속 찾고 있는데 대안이 조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대안을 생각한다면 동삼2동 동사가 저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을 경우에 동사를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동사를 저희들이 좀 활용해 볼까 하는 그 정도 생각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도구 저희 복지센터 쪽에 업무라는 건 중증정신질환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신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청소년 부분도 그렇고, 자살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정신건강을 증진시켜야 되는 부분, 또 전체를 진단하고 기획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인원수는 많이 늘어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은 저희들도 찾지 못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전에도 EM센터로 썼던 공간을 또 다른 센터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서도 쓰고자 했는데 단일 공간을 단일 센터에 주기 어렵다고 해서 그때 두 개 부서에서 동시에 와서 나눠 쓰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적정한 공간 활용 계획만 세워지면 구청에서도 아마 조금 더 배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같이 해서 프로그램실을 똑같이 운영하거나 교육실이 필요한 이런 공간들은 쉐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쓰는 공간은 아니니까. 그런 다른 기관들을 발굴해서 같이 추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정신건강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정신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공간이 좁으면 그것도 결국 정신근로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환경이 좋아야 이런 봉사는 더 좋아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소독 방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철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에 따라서 위생·해충 방제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 보건소에는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 제가 활동하면서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민원이나 건의는 상당히 많았던 걸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올해뿐만 아니고 거의 매해 여름철 되면 소독 방역에 대해서 “왜 우리 동네는 소독 방역을 잘 안 하시나요?”, “왜 안 해주나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민원이나 건의사항은 흔히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많지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올해도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았는데 올해 보니까 방역 소독 사업 기간제 근로자 3차 채용까지 했더라고요. 작년 대비 해서 두 명을 더 채용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1006페이지, 1007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1002페이지입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1006페이지 1007페이지요. 거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두 명이 더 늘었어요. 두 명을 더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다 보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연결해서 하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채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해서 사실은 예전 방역하고는 또 다른 코로나19 방역도 추가로 되어서 인원을 이렇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게 추가로 해서 작년 대비 두 명이 더 늘어난 겁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인력이 조금 적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 방역 소독 관련해서는 주민자율방역단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게 맞죠, 지금?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주민자율방역단이 없다면 아마 큰 타격이겠지만 사실은 주민자율방역단도 이렇게 저희들 마음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줬으면 싶은 마음이지만 그건 또 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율방역단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율방역단이 말 그대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따로 보수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봉사하시는 거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냥 봉사하고 식사, 목욕비 정도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야말로 정말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사실 그분들도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제까지 지역을 위해서 소독 방역을 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분들에 만약에 공백이 생기면 당장 소독 방역할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인력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체감되기로는 우리 동네 소독 방역 좀 잘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독 방역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인력도 좀 더 늘고, 횟수도 좀 더 늘고 그러한 부분에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 이거 소독 방역이라는 게 기본적인 목적 취지 자체가 위생·해충 방제예요. 그지요? 그래서 기간은 2월에서 12월 달까지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올해 8월 달이랑 9월 달에는 혹시 방역을 안 했나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8, 9월 달에도 원래 방역에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 9월 달 방역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영도구청 홈페이지 보면 ‘정보공개’, ‘알립니다’ 그리고 ‘공지사항’란에 보면 각 달에 방역 소독 작업 일정을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8월 달과 9월 달 내용은 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현 시점에서는. 이게 삭제가 되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건 개시를 안 했던 걸까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개시는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계속 개시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계속해서 방역 소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늘어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수요, 니즈에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홈페이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민이나 자율방역대하고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기 때문에 계속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방역 소독 관련해서는 인원이 지난해 최대 아홉 명, 적게는 네 명이었고, 올해 최대 아홉 명, 적게는 네 명해서 이번에 최근 두 명.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열한 명이죠?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니요. 기간으로 보면 아홉 명이 됩니다. 최초 계약이 2020년도에 보면 10월 6일까지 근무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명이 그만 두고, 그다음에 다섯 명이 그만 두고 현재는 두 명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총 채용된 인원을 봤을 때는 열한 명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니까 뒤에 두 명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방역 인원을 조금 추가로 남겨 놓은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방역 소독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와 올해는 방역 업무가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는 방역의 주안점을 어디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면 코로나 방역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안점을 두려고도 했으나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생활방역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 해충들, 모기들이라든가, 깔따구라든가, 이쪽에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너무너무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주거가 열악한 곳에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 다 배분을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약간 날씨의 온도 변화가 있고, 비가 오고, 생활쓰레기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민원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짠 것 외에도 수시로 지금 요청 들어온 곳은 출동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든 생활방역이든 똑같이 비중을 두고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건 추정한 것이긴 한데 이번에 10월 5일부터 두 명 채용하신 건 방역이 더 필요해서 채용하신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생활방역하고 다 겸해서 운영하시나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있는 방역 인원들이 코로나는 몇 명, 생활방역 쪽은 몇 명 이렇게 나눠진 건 아니고요. 같이 코로나가 발생된 지역에서는 똑같이 출동하고, 생활방역 속에서도 신고 들어오거나 저희들 계획된 곳은 같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 이동 동선이나 해서 영도 관내에 소독한 사례가 있는가요? 현재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코로나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확진자가 다녀갔던 곳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출동해서 즉시 방역하고, 업체 측에서 자기들이 방역하겠다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보를 입수해서 바로 즉시 방역을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확진자 동선 겹치는 인원에 대해서도 명단이 확보되면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겹친 인원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되신 거네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확진 인원이라든가 동선은 다 파악은 하고 있지만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괜히 불안 가중, 아니면 저희들이 공개해서 “이쪽에는 가지 마십시오.”하는 부분은 부산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알리고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마침 말이 나와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 동선 공개에 관련해서 우리 얼마 전에도 동삼동 쪽에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죠. 모 지역에 다녀왔던 분이 한 분 계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하도 뭐…….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지역을 말하기가 그래서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아! 예, 예, 계셨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가지고 그 주위의 주민들이 “왜 동선을 공개를 안 하냐?” 그래 가지고 이 동선 공개의 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동선 공개 부분하고 지금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이 옳은 방향이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동선 공개는 실은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발생하면 그 사람이 다녀갔던 곳을 전부 다 오픈하고 어디에 사는 누가 어느 집에 갔다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다 보니 물론 확진자 개인적인 고충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까지 밝혀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는가 그걸 따라서 저희들 최근에는 2020년도 10월 8일 날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때는 확진자 개인별 동선은 공개를 안 하고, 신규 추가된 동선을 목록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 홈페이지나 영도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다녀갔던 곳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그러면 그분이 움직인 동선이 다 공개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감염 위험이 없고 조치가 완전히 완료된 동선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한테도 그런 전화가 오면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부 그 주위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분이 계시면 주위분들은 벌써 알거든요. 아는데도 왜 동선을 공개 안 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부분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동선을 다 공개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동선 공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침을 알리는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영도구 보건소에는 역학조사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현재 사실 업무상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두 사람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역학조사 부분은 별도로 아직 채용 계획에는 있고 전문적인 역학조사관은 채용하지 않은 상태라서 직원들이…….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들 파악하시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영도구에서는 역학조사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대응팀이라고 해야 됩니까? 발생이 되었을 때 역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학전문관이 조금 필요하고, 사실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필요하고 해서 팀 하나가 신설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중앙 차원에서 이미 공문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과를 신설하고, 각 구에 팀을 신설하라는 공문이 와 있고, 지금 한 열 개 구 정도는 이미 내년에 신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신설팀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결국에 감염병이나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심한 감염병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최전선에서 움직이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 부분들이 정확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전담인력은 저희 영도구가 확보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101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팀 공공후견인제도 운영 현황,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과 저와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지요? 아주 숙지를 잘 하고 계시고, 관심 있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울러 저는 이 자료를 말씀드리는 건 한 번 더 상기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원도심에는 초고령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병 중에 가장 많은 하나가 치매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심한 치매분들은 시설에 들어가시겠지만, 생활을 하면서 초로기 치매도 많기 때문에 저도 우연한 기회에 이 내용을 보고 관심 있게 질문했습니다. 사실 행정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재산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더라고요. 물론 지자체 업무가 아니고 시까지 같이 하는 부분도 있어서 한계는 있겠지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공공후견인으로 되신 분들은 일자리사업과도 관련이 되더라고요. 몇 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일자리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지만 공공후견인으로 되면 전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공무원이라든지 교육자라든지 법률을 대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산이라든지 은행 통장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도 똑같이 은퇴해서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직종에는 충분히 그분들이 희생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내년부터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매노인 대상자 모집에 대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공공후견인이 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라도 해주시면…… 물론 업무가 부산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법원까지 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절차만 안내해 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영도구에서는 또 많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케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보건소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질문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는데,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보고 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염병 관련이거든요. 1011페이지 보시면 제2급에 보시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슈퍼박테리아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9년에는 통계가 여섯 명이었고, 2020년에는 스물세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균이 대체적으로 일반병원에서 발생하는 균이 아니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대부분 이 균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영도구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요양병원은 다섯 개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아홉, (팀장에게 ― 아홉 개죠, 이게?) 예, 아홉 개 정도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이게 데이터를 보면 동삼동에서 2020년에 건수가 좀 많습니다. 이게 집단감염이 된 겁니까? 아니면 건건별로 따로따로 된 겁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개별로, 집단이 아니라 개별로, 건건으로 이렇게.

기탁

김기탁위원

건건으로 다 요양병원 다 따로따로 건건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같은 기간에 걸린 건 아니고 따로따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요양병원이 저희가 다섯 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섯 개 병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환경 개선하고 이런 인식 개선할 수 있게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감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차 감염병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개인위생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방역수칙이라든지 내지는 소독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춰져야지 감염병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은 알지만 감염병 관련해서 수칙이나 이런 것들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계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저도 같은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거 이 감염병에 의해 가지고 혹시 사망에 이른 사례가 우리 영도구 내에 있었습니까?

웃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사망에 이른 사례는 없었다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천만다행이네요. 이 병이 치사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가볍게 볼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좀 전에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병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있게 주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용을 어제 간단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같은 경우에는 사람 대 사람 간의 전파로 이루어지는 걸로 봤는데요. 맞는가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원래 감염병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연세가 좀 들고, 좀 연로하신 분들이 사실은 만성병 같은 거 안 있습니까? (만성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걸리는 그런, 일반인들은 크게 걸리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 혹시라도 이제 아까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료를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혹시 실수에 의한 전파가 있지 않았나, 이거를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항상 이 환자에 대해서도 위생기구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항상 손을 씻고, 굉장히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면 그런데서 이제 또 조심하지 못하다가, 그리고 한번 발병하게 되면 치료도 장기적으로 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따로따로 온 것 같지만 전파가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특히 요양병원 내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들 의료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니터링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의료사고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의료기구 소독이나 멸균에 저희들이 치중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이 되는 환자는 1인실로 별도로 이렇게 접촉을 안 하도록 그렇게…….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분쟁이 지금 이 시점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에 직접적인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의료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도 혹시 의료사고라든지 하는 분쟁 건으로 우리 보건소로 접수될 경우에 관리를 직접 하시는가요? 아니면 이건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시게 되나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이제 의료분쟁 같은 경우 생긴 거 가지고는 한 번도 그거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런 거……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런 사례가 있거나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된 게 아니라서 답변을…….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사고로 해서 지금 민원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의료사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보건소 내에서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조금 알고 있기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은 의료 분쟁이 발생하거나 어떤 과실이 있을 때는 그때 보건소에서 행정적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겠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근에 병원 치료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해서 추가적인 병세가 나타나고 해서 긴급 수술을 요하고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긴급 이송을 해 가지고 타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분이 그런 분쟁절차를 밟고 계신 거는 아니고 협의로써 진행하고 계시던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분쟁화가 됐을 때 보통은 환자가 현재로는 입증책임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겨서 그랬는데, 괜찮으시면 우리 팀장님께서…….

신철

곽신철보건의료팀장

보건의료팀장 곽신철입니다. 환자와 의료기관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시에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건 서류를, 증거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관할 보건소에서는 주로 담당자들이 전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분쟁 조정 그런 걸 해결을 안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도록 민원인들에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조치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가요?

신철

곽신철보건의료팀장

그런 거는 이제 결과가 내려와 가지고 의료법 위반이다 하면 저희들이 그 의료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만 하시는 걸로?

신철

곽신철보건의료팀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저는 궁금해서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08페이지 보시면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근로자 현황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현황 아닙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맞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공무직 열다섯 명.

찬훈

최찬훈위원

예,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보면 우리 공무직이 대부분 각 분야별로 한 분 정도 계십니다. 근데 금연클리닉실에는 세 분이 계시네요.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상담 관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딴 부서보다, 다른 실보다는 좀 많은 인원이신데?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일단 금연 쪽으로는 사실은 상담도 많기는 많습니다. 오면 기다리게 하지는 않고 세 분 정도가, 혼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같이 한 번 끊어보자 해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하면 별도로 이제 상담을 합니다. 기다리게는 안 하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금연 상담을 받으시고 담배를 끊으시는 율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사실은 확률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많은 도움은 됩니다. 일단 끊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흡연의 심각성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많이 깨우쳐서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다시 한번 끊겠다는 마음의 각성은 충분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도구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기소가 있습니까?

일동 웃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선별진료소가…….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선별진료소 말고요, 대기소. 외국에서 들어온다든지, 또 외국인 선박이 들어왔을 때 대기하는 대기소가 영도구 내에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얼마 전에 10월 달인가 그때부터 감천항에서 발생된 외국 배들이 확진자는 일단 별도 관리하고 남은 사람에 대해서 증상을 한번 보고 나서는 음성이 나온 사람들만 따로 격리를 시키는…….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감천항에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들어오는 배들 피해줘야 되는, 대기하고 있는 동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부산항 BPA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제크루즈 그쪽에다가 사실은 배들이…… 처음에 저희들한테 (배를) 대겠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로서는 사실은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관리 부두기 때문에. 하지만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이유로 저희들은 못 들어오게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게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자기들이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이해를 시키거나 나중에 사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현재로써도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한테 통보 없이 그런 배가 있으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그 배가 거기에 정박해 놓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하선도 하고 하지는 않죠?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절대로,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살펴본 결과 일단 선주 측에서 고용한 경호 인력들 두 명이 24시간 체제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고, 그거 자체를 잘 하고 있는지, 그거 자체를 또 국제크루즈선 안에서 24시간 체제로 또 CCTV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중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 부분 하나 하고요. 실질적으로 숙박을 하고 뭐 호텔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대기소가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우리 구 관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웃음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아니,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제가 아는 지인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잘 되고 있다 판단되더라고요.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KTX를 타러 가기 전에 버스를 이용할 때도 그 관련자들만 다 함께 타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KTX도 한 칸 안에 지정된 칸에 타고 부산역까지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선별진료소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선별진료를 받고 바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할 때도 걸어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지정된 호텔로 이동할 때도 두리발이라는 택시를 이용해서 딱 이동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영도구에 계신 분들이 보면은 그 부분 과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때 보건소로 대부분 다 연락을 하신다더라고요. 안내도 잘 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의 과장님께서 이거는 좀 우리한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십니까, 혹시?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사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응팀을 하나 신설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 속내 사정을 말씀드리면 제일 큰 걱정이 그동안은 코로나 감염병,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라 감염병 인력으로는 저희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사실은 이 영도구 전체에 코로나가 발생돼서 대응할 수 없고, 한 팀으로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발생했을 때는 전 직원이 다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계속적인 비상근무체제를 저희들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속으로 끙끙 앓고 있지만, 피로도가 정말 많이 누적돼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힘들어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걱정은 어쨌든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적에 사실 보건소의 본연의 업무로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됩니다,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행하면서. 그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업무를 쳐낼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라서, 실은 대응팀 만드는 게 조속히 만들어졌으면……. 왜냐하면 “우리 영도구는 아직 잠잠하잖아.”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발생되고 나서는 그때서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게 저희들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제가 노조게시판도 확인해 보니까 힘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묻어 나와 있더라고요, 노조 게시판에도.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일단은 피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구에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청장님한테도 이 부분 좀 전달해서 의견 전달한 다음에 이 부분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정환

임정환보건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로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마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대응하고,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예방 대응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방의 준비가 가능할 때는 특히 미리 대비를 하고,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전쟁을 안 하더라도 군대 유지하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도 정확하게 잘 알고 그렇다면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의견들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도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실어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우리 영도구 관내에서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에 서 있고, 그리고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별 병원과 별개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단위에서의 예방사업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의 역할도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대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서 갈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결정은 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한테도 적극 공유를 해 주시면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강을 위한, 구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방금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마지막에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딱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학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학1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학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장지현 청학1동장님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청학1동장 장지현 (청학1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준모

양준모위원장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청학1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와 동 기본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예, 청학1동장 장지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이경민 부위원장님, 최찬훈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백평효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행정팀장입니다. 주민자치업무를 맡고 있는 류승아 주무관입니다. 새마을 및 환경정비업무를 맡고 있는 박민영 주무관입니다. 서무·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김형철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한지은 복지팀장입니다. 통합사례관리총괄 담당자 양영민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영진 주무관입니다. 그 외 박유진, 정유현, 반은지 직원은 민원업무 때문에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직원들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주요 성과, 2021년 업무계획,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하는 직원 있음

일동 인사 후 착석

일부 직원 퇴장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학1동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학1동의 주요 민원 혹은 주요 주민 건의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청학수변공원이 저 밑에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새벽에 와서 운동하시고 또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가보면 벤치나 이런 게 낡은 상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동기구가 몇 개가 되어 있는데 ‘거꾸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그거를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에 일단 말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내년에 설치를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동장님 그 밖에 혹시 공·폐가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 같은 건 없던가요?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공·폐가 관련으로는 해돋이마을 거기 보면 지금 거의 쓰러져가는 폐가입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 소유자께서 혹시나 개발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계속 동의를 안 하셔 가지고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앞에 지금 심각하게 쓰러지기 직전의 그런 공·폐가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말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우리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행정 최일선에서 민원인들,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행정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복지대상자가 40%가 넘는다고 그러네요, 그지요?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그분들은 또 일반인보다 더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지만 꼼꼼히 챙겨 주셔서 고맙고, 최근에 우리 해돋이마을에서 한 한글교실 관련해 가지고 ‘다큐3일’을 봤습니다.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예, 보셨습니까?

평효

백평효위원

예, 역시 청학1동 멋집니다. 전국 매스컴까지도 타시고, 계속 지속적인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중에 최근에 가장 와 닿는 단어가 있어 가지고 보통 복지든 뭐든 이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들인데요. 4페이지에 보시면 ‘4. 복지비타민이 만드는 든든한 청학마을 만들기.’ 세 번째 보시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학마을 외가집 찾아가기 사업」추진’, 여기 ‘외가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와 닿았습니다. 어릴 때 보면 방학 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외갓집이라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집 생각이 ‘외갓집 가기’가 상당히 친근감 있고 그랬는데 이 청학마을 외가집 찾아가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청학마을 외가집 찾아가기 사업은 외가집이 외로운 1인 가구를 집집마다 방문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동에 전입신고 오시는 1인 세대라든지 또 혼자 계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게 일석이조네요. 외가집이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친근감 있게 받아들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외로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그 목적도 있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예, 저희 어르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 보면 사례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스무 명이라는 거는 외로운 혼자 계시는 어르신하고 같이 멘토 개념은 아니더라도 일대일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예, 저희가 지금 응급 포털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연락처하고 그런 걸 응급 뭐라 하노…… 그런 기구 같은 걸 놓아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드리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지금 스무 분이 연결해 가지고 매일 한 번씩이든 시간 정해 가지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케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네요?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예, 이거는 지금 동삼복지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동삼복지관하고,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 그죠? 우리가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혼자 주무시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몇 달 동안 바로 옆집도 소통이 안 돼 가지고 한 달, 두 달 이래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백평효 위원님께서 외갓집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청학1동 동사무소 오니까 이모집 온 느낌입니다. 장지현 동장님께서 또 의사과에 계시다가 청학1동으로 오셔서 이런 많은 업무들을 파악을 잘 하시고 업무를 잘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의사과에 있으실 때도 업무 잘 하셨지 않습니까?

일동 웃음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감사합니다.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참 이모집 오는 느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떠한…….

준모

양준모위원장

누나 집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누나 집.

기탁

김기탁위원

누나? 저한테는 이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어떻게든 좀 도움을 드리고자 왔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지금 현안 사업 말고 뭔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동 웃음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일단 저희 동 자체로만 생각하면 사실은 저희 청사가 ’82년도 12월 달에 만들어져서 오래됐습니다. 지은 지 오래돼 가지고 사실 외벽에 지금 크랙이라든지 그게 가가지고 비 오면 동장실도 물이 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통 받쳐놔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창문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단창입니다. 그래가 여기 이중창으로 했으면 해서 저희가 옥상 방수도 같이 해야 돼서 총 1800만 원, 2000만 원 정도해 가지고 예산을 사실 이번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사전심사에서…….

기탁

김기탁위원

떨어졌습니까?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예, 구청 예산이 부족해서 그거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 내년에는 좀 할 수 있도록…….

기탁

김기탁위원

내년에도 계속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신데 두 분이 책임지시고…….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업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의원들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돕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동장님 오랜만입니다.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예, 반갑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도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외관이 너무 협소하다고 이렇게 느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산뜻합니다. 안에 리모델링 하셨어요?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예, 저희가 주민자치회 만들면서 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LED등…….

찬훈

최찬훈위원

이번에 하신 건 아니고?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이번이 아니고 그전에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생각보다 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주차가 상당히 힘드시겠네요, 그죠?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여기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별다른 사고는 없습니까?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올해 미끄럼 방지 도로공사 했다 아닙니까? 그거 설치한 이후로는 사고가 안 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렇습니까? 동사에서 나갈 때, 들어올 때 조금 위험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하여튼 너무 반갑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학1동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왕 제가 온 김에 기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금 이제 시범 실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다른 부분,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은 끝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끝났습니까?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끝나고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

끝나고 그러면은 예전처럼 그대로 합니까?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시범 실시할 때는 뭐가 달랐나요?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시범 실시할 때는 저희가 동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주민자치위원들은 구청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임명하고 그래 하지만 저희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또 모든 사업도 저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그것도 그때그때 보조금 받아가지고…….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저희들은 일단 총 스물다섯 분 계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우리 청학1동이라 해서 일단 핵심은 인원을 많이 늘리는 거거든요.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예전하고 지금 하고 똑같은 상황, 우리 언제 했었습니까? 시범지역이 언제 됐었습니까?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시범지역이 저기…….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래요?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예, 2년간.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내용은 제가 잘못 알았더라면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나 싶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실제는 지금 시범사업 운영을 했지만 사실은 크게 성과는 내지 못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어서 만나면 이야기하는데 아직 거기 못 따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못 알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 보시면 해돋이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행사 확대해 가지고 ‘다독 다독 독서왕 선발 대회’, ‘도서 기증 챌린지 및 도서 기증왕 선발·시상’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행사인가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행사인가요?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저희가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싶어가지고 업무계획에 넣은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이게 올해는 시행이 안 됐나요?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올해는 저희가 그 행사를 안 하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대출 서비스 이런 것만 진행을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건가요?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우리 류승아 담당자가 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진작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참신하고 좋은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를 장려하고 독서문화가 더욱더 고취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순기능이 많은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숫자가 혹시 변동이 있었나요?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스물다섯 명…….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혹시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수가 늘었거나, 줄었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지현

장지현청학1동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사실 주민자치위원분들 숫자가 각 동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또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정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적극적인 마음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방금 이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사업보고 하신 내용 보면서 항상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업비 문제 때문에 사업하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그럼에도 작은 예산을 또 잘 나눠서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아까 보고하실 때 자세하게 몰랐던 내용이지만 어쨌든 노인 인구 비중이 높고, 복지대상자가 너무나도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지 좀 부담이 많이 되시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한 마음이시겠지만 격려 드리고 싶고,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학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청학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학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3시 30분에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류영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류영철입니다. 영도구의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화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천명욱 토목1팀장입니다. 정원철 토목2팀장입니다. 옥영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오승우 전기시설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총괄적으로 요즘 보행로 정비공사가 ― 표현이 뭐합니다만, ― 대대적으로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계기가 된 부분도 있고, 그 취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기라든지, 취지라든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당초 저희들 올해 2020년 권역별 보도정비를 하게 된 계기는 동삼동에 안타까운 휠체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 구에서 꾸준하게 시에 재정적 어떤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친 그 결과로 시에서 약 40억이란 예산 지원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저희들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통한 후에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 보도가 있는 구간은 크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환영을 하는 편이고, 보도가 없어 가지고 신설 보도를 하는 경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철제 계단이라든가 자기 상가 앞에 주차를 하기 위한 주차 불편, 이런 것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민원이 간혹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현재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노약자나 그다음에 어린이들, 항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면적으로 중단된 데가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중단된 데는 없고,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주민들 건의를 받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청학동에 보면 부산은행 쪽에서 올라가는 청학초등 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쪽 구간을 저희들이 다 했으면 아주 양호한 보행로가 확보가 되는데, 아래쪽 입구 부분은 차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바 보도를 하게 되면 차들이 교행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구간은 부산은행 쪽에서 청학시장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부득이 지금 보도가 설치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 구간을 제외하고는 크게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기는 원래 계획이 됐다가 취소를 하신 거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계획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도저히 한 쪽 편측으로 보도를…….

찬훈

최찬훈위원

그것도 인제 제가 충분히,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 구역은 생각보다 엄청 복잡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로를 넓히지 않는 한은 인도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불편이 아마 예상이 되기도 하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 부분은 잘 조치한 것 같다, 해서 청학시장 후문부터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뭐 법적으로 교행이 가능한 구역이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설치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마 제대로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보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보도블록 관련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보도 말고 원래 있던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를 정비를 할 때 그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 수준이면 이걸 교체를 해야 되고, 내지는 아니면 새 걸로 바꿔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보도 형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보도 패턴이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최근에 나오는 것은 투수블록 형태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 나왔던 것은 점토벽돌, 그다음 그 전에 나왔던 건 인터로킹, 그래서 인터로킹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된 지가 한 15년에서 20년, 그다음에 점토벽돌은 한 10년 이래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점토벽돌 그 이후에 되어 있는 것은, 10년 정도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개량을 안 하고요. 10년 이상 되어 있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인터로킹, 주로 저희들이 지금 개량하는 데는 인터로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5년에서 한 20년.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현재 평탄성이 보행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보도블록이 장기간 오랫동안 놔두면 침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뭐, 차를 탄다든가 이래 되면. 그래서 평탄성이 불량한 지역, 그다음에 물이 고이는 지역, 그다음에 기존의 시설물이 많이 훼손된 지역,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10년, 15년 기한이 돼서 이걸 바꾸거나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보도블록이 안 깨지고, 그대로 벽돌 자체가 온전하고, 평탄화 작업이 좀 필요한 이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있을 때, 평탄화 작업만 하고 그것을 다시 쓰지는 않으십니까, 재사용을 하거나?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저희들 정비를 하는 구간 쪽에 그런 구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점토벽돌 이상이라든가 그런 데는 평탄성이 좀 안 좋은 데가 주로 보면 가로수가 있는 지역을 주변 쪽으로 해 가지고 평탄성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대한 우리가 나무뿌리 내 정리 작업을 거쳐 가지고 그 이후에 그 위쪽에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의 보도가 상태가 괜찮은 경우는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주민들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모르고, 내용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다 보니까 민원이 항상 많이 들어옵니다. 보도블록 교체작업이나 이런 것들, 블록 교체 작업을 하게 됐을 때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또 바꾸냐, 평탄화 작업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나무뿌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가로수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되면 보행환경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평탄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평평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그 블록 자체를 전체 다 새 걸로 교체를 하는 이 작업을 보고 주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멀쩡한 보도를 왜 바꾸냐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체했던 블록은 만약에 15년씩, 10년씩 사용했던 블록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것은 전량 건설폐기물로 처리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바로 폐기물로 처리하십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조금 상반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는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 앞에 지금 저희들 보도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 이야기를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왜 거기만 하느냐, 나머지도 다 해달라.” 추가로 요청하시는 분도 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청 앞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청 앞에 있는 점토벽돌, 붉은 색을 띄고 있는 그런 상태가 양호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정비구간에 포함이 안 됐고, 나머지 구간 쪽에는 지금 현재 가로수 뿌리로 인해 가지고 평탄성이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실제 전동 휠체어로 해 가지고 몰고 오시는 분이라든가 보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던 이유 때문도 있겠지만 그 작업들이 올해 지금 이 시기에 쏠려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예산 남아 가지고 저걸로 예산 쓴다.” 옛날부터 들려오는 그 이야기들 반복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 부분을 빨리 상반기 때 좀 당겨서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미리 우리 구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은 먼저 전반기 쪽으로 먼저 몰아서 진행을 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들, 뒤늦게 내려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뒤에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뭔가 일부러 지금 이 시기에 딱 하는 느낌이 안 들게끔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지금 재사용 자체를 괜찮은 것은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아까 조금 상태 안 좋은 이런 것들은 전량 바로 폐기를 하신다 하셨잖습니까? 그걸 뭐, 바로 폐기 안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 그것은 지금 야적장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에서 좀 확보를 하게 되면 그 블록을 좀 모아놨다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것도 예산 절감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한 번씩 물어보십니다, 그 블록 좀 구할 수 없냐고. 그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때 우리 영도 관내에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군부대라든가? 이번에도 군부대에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보도블록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관공서라든지 이런 큰 연결 기관들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일반 주민들도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 화단을 꾸미는데 화단 꾸밀 때 거기 블록들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 블록이라도 좀 얻어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량을 다 야적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어느 정도는 야적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고나 이런 것도 좀 올려주면 주민들도 요구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대교에서 대교초등학교 간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6차 2단계 추진 중이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맞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6차 2단계는 지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추진 중이죠, 지금?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에 대교로 14번길 41, 이른바 ‘쌀집’, 그 쌀집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참 빈번히 일어나는 지점 중의 한 군데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거기를 지나가는 차들은 이제 거북이 운행을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운행을 해야지만 교통사고를 좀 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쪽 관련해 가지고 보상이 끝났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6차 2단계 구간은 거의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대교로 14번길 41 쌀집 이곳은 보상이 끝났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그쪽 구간은 보상이 끝났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끝났죠? 그러면 이것은 6차 1단계였을까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6차 2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보상은 끝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지금 보상을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 구간은 보상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사를 저희들이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올해 12월 중에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올 12월 중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6차 2단계, 그리고 6차 3단계도 있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조금 부언 설명을 드리면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구간이 6차 3단계입니다. 3단계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25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면 전 구간이 다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계획은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해 놓았고,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면 아마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까지는 부산대교에서 대교초까지 전 구간이 다 개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올해 12월 달 정도에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것은 6차 2단계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공사 시작을 6차 3단계가 보상이 완료가 안 됐어도 6차 2단계 공사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는 취지신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차수별로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단계별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냐면 지금 사실 6차 2단계 이 보상 관련해서도 기존에 계획했었던 것보다 보상이 좀 지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보상은 저희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 가지고 보상 통보를 했을 때 소유자가 보상 수령을 안 하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거 원론적인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지연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었습니까, 보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6차 2단계 관련해 가지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것은 당초 처음에 쌀집 있는 그 사거리 쪽이 교통안전사고 많은 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부산대교 쪽에 있는 구간을 개설을 확장을 안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 그 재정적인 사항 때문에 안 돼서 그 입구 부분만, 입구 부분만 저희들이 가각을 정비를 한다고 그때 아마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 이후에 재정사항이 호전이 되어 가지고 6차 2단계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서 다소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른바 여기를 ‘쌀집’이라고 많이 표현들 하시는데, 거기 보상이 끝남과 동시에 아주 조속히 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6차 2단계가 완전히 보상이 끝난 단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니까 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 철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여기 교통사고가 워낙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 공사를 시작하는 거에 관련돼 가지고 모든 단계를 다 끝내고 만약에 철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상당히 늦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6차 2단계가 보상이 다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는 게 한 12월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저희들은 보상이 다 끝나기 전에 공사가 먼저 들어갑니다, 보상을 100% 해놓고 공사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쌀집 그 뒤쪽으로 6차 2단계가 지금 연장이 한 110m를 확장할 계획이거든요? 그 뒤쪽으로도 지금 빈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12월 중으로 가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가능하면 빈집을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 쌀집도 조만간에 철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관련해서 같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구정질문드린 부분하고 좀 연계가 있기는 한데, 올해 편성됐던 추경 포함해 가지고 도로공사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였는가 알고 싶은데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올해 2020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 저희들 아홉 건에 대략 한 240억 정도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240억요. 일단 지금 현재 올린 예산안 자체는 거의 확정이 됐으니까 내년 예산에서 도로 확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약 6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60억 정도 되어 있고 저희들 계획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115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족 예산 55억에 대해서는 국·시비 30억 원, 그다음에 구비 25억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240억 중에서 60억은 우리 구 자체 예산이죠, 내년 2021년은?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240억은요, 올해 예산이고…….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니, 60억. 60억이 우리 현재로써는 구 예산만 60억이고, 나머지 50억 추가는 국·시비 등 포함해서…….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국·시비 30억이고, 구비가 25억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올해 240억 중에서 구비하고, 구비 중에서도 이번에 특별회계 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구분해 가지고 각각 얼마 정도 됩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올해 저희들 전체 예산 중에서…… 올해 특별회계로 확보된 예산은 41억 5000만 원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나머지 240억 중에서 41억 5000만 원이 이렇게 됐고, 대부분 그러면 구비네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내년 60억 중에서는 특별회계는 안 들어가 있구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지금 올해 유독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는 할 수 있는 있습니다. 2020년 7월부로 실효된 장기미집행 시설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시비 포함 115억으로 내년에는 꼭 확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도 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구에서 잘 아시겠지만 낡은 도시와 새로운 도시의 차이는 도로에서 나는 거거든요? 건물에서 차이난다 하겠지만 건물이 들어서면 도로가 있어야 들어서니까요. 강남대로가 있으니까 강남이 있는 거거든요. 영도는 영도대로가 없지 않습니까? 영도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가 구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건설과가 그만큼 중요한 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은 좀 구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건설과에서도 정말 필요한 요소요소에서 길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안들 꾸준히 주시면 우리 의원들하고 잘 협의하시면 또 의원들도 최대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도로 확보하는데 있어 반대하는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7월부로 실효된 도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경직화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발은 더 힘들어질 거고, 물론 새로운 길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향후 5년 안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분들 고생하시지만 좀 많이 신경을 써 더 에너지를 집중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924페이지 땅끝교회에서 영도 해수랜드간 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도 공사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심의위원회도 거쳤고, 해수탕 맞은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앞에 인제 전봇대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도. 해수탕 쪽에 전봇대는 손을 못 대더라도 남항대교 쪽 나가는 쪽에 보면 해수탕 건너편에 전봇대가 있어 가지고 엇갈린다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혹시 한번 의논을 해보셨는가 싶어 가지고요, 한전 측하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공사를 시행할 때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관련된 질문 먼저 하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관련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땅끝교회에서 영도해수랜드간 도로 개설공사가 올해 7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번 달에? 최근 이루어졌나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죠. 제가 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기존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었던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됐을까요? 한 90군데 이상? 몇 군데나 됐었을까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한 100군데 정도…….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기존에 그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었던 곳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땅끝교회에서 영도해수랜드간 도로 개설공사 이거는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곳이 아니죠, 그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올해 7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신설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렇죠? 그렇다면 기존에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 중에서도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던 곳, 주민들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를 요청했었던 곳, 그런 곳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 다 제쳐두고 어떻게 이것을 여기가 신설로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 포함해 가지고 열네 건의 도시계획사업을 진행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팽창이 되고, 항상 새롭게,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갈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의 주변을 보면 기존 우리가 주택과 제조업체도 많지만 대형 내 주거시설인 오피(스텔)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다른 신설 도로망이 필요하다는, 지역에서 많은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검토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실효할 때 실효가 된 게 한 100여 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100여 개 되어 있는 것도 그중에 꼭 필요한 것, 다음에 저희들 시행을 하다가 중단된 것은 지금 연속사업으로 13개소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비록 결정은 안 되어 있지만 지역여건을 맞춰 가지고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주변 여건을 종합검토 해본 결과, 이쪽에 기존 가로망과 연결해줘야만이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겠다 그래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신설하게 된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사실 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는 뭐 그것을 우열을 따지기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먼저 돼야 된다 내지는 어떤 것은 뒤에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존에 길을 내던 중에, 길 내던 사업이 중단된 곳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기 영선2동에 영선로터리, 영선 위 로터리 쪽에 보면 그 위쪽으로 길을 내다가 마지막 부분에 길이 좀 마무리가 좀 안 된 것 같은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죠? 그 관련돼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쪽 지점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남도여중 쪽에서 영선중까지는 저희들이 했고, 다음에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쪽에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 기이 개설되어 있는 도로하고, 금해 저희들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가 연결되는 사항이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오. 지금 말씀하신 남도여중에서 영선중학교요? 그 길 말고요. 영선 위 로터리에서 신선동 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신선동 새마을금고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길을 말씀하시는데…….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것은 촉진 5지구에 지금 현재 주택사업자가 그 구간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다면 그건 천만다행인 것이구요. 그 외에도 뭐 백 군데 정도 되는 많은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었던 곳 중에 사실 마무리가 안 된 곳이 과연 없을까, 그리고 기존에 정말 수요가 많았었던 그런 곳이 없을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 가지고 지금 이것 땅끝교회 영도해수랜드 이 도로 개설공사가 신설로 결정이 된 것일까 하는 그런 의심이 많이 듭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저희들 ’19년도부터 해 가지고 보상을 일부 한 구간,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사업장, 그 구간은 지금 현재까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14개 사업장을 하게 되면 중간에 중단된 사업장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 더 추가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그런 많은 지점 중에서 어떤 지점을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떤 지점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는 어떤 나름의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나름의 어떤 조사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그렇게 우열이 우선으로 해야 되는 곳과 어디에 밀리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저희들 도로개설에 대한 선정을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것은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지역에서 도로가 없어 가지고 많이 불편한데 건의가 들어오면 건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도로망과 그다음에 주거를 하고 있는 정주여건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재정 여건을 판단해서 전체를 다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선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내지는 민원들 그런 것들이 적극 반영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량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고려되었다도 이래 할 수 있는 걸까요?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나 시스템은 없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정성적인 부분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주변에 대한 여건, 도로망, 정주여건 그런 걸 정량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가미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량적인 건 수치화 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정량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런데 그걸 데이터로 해서 뽑기는…… 여기서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예타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백평효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 장소는 틀리지만 전봇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봇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과 협조를 구하셔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2020년 영도구의회에서 현장방문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공사 개설 중에, 지금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 뒤에 또 주차장도 되고, 그다음에 저 위에 정상까지도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공원화 사업까지 연결해서 상당히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우리가 갈 때마다 3년 연속으로 현장방문을 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앞에 조내기고구마 역사박물관에서 보면 전봇대가 중간에 선이 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협조를 해 가지고…… 혹시 결론이 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협의 중입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결론이 났습니다. 전에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전과 한 세 차례 정도 현장에서 주변 여건을 전부 다 검토했습니다. 한전 측에서 이야기하는 구간이 그쪽 선이 지금 고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압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옮긴 장소는 조내기고구마 입구 그쪽에서 주택 쪽에 신설되는 보도 쪽으로 저희들이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내기고구마 카페에서 보면 조금 지장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장을 안 받고 좌측으로 조금 더 옮기려고 했는데 좌측으로 전봇대를 옮겨서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주택 지붕을 횡단하는 상황이 발행이 되어서 전선 자체가 사유지를 침범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전에서는.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부득이 조금은 경관상으로 간섭이 되지만 신설 보도 쪽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결론은 지하화 되지 않는다면 지상에서는 더 이상의 기술적인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조금 옮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좌측으로 옮기면 내나 사유지 지붕에 전선이 횡단이 되기 때문에 걸리고, 그래서 높이를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한전 측과 협의를 했는데 경관단 길이가 길어지면 장력으로 인해서 전선이 쳐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을 한전 측에서 이야기해서 경관상으로는 조금 간섭이 되지만 안전하게 신설 보도 쪽으로 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가장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보행환경 개선 관계로 많은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에 계시지 못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나 현장 작업자들은 입찰을 받은 공사업체들은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 아까 말씀대로 “멀쩡한 걸 하니?”, “왜 하니?”, “이쪽에 해달라.” 이런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을 텐데 그 현장 관계자들, 현장 소장이라든지 현장 작업자분들한테 사업의 취지…… 물론 입구에 판넬로 안내, 공사 관련 업체부터 공사기간하고 이런 건 안내를 해주고 있지만,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취지라든지, 인도를 한다면 인도를 왜 하는지 간단하게라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계석을 세워서 인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 조금 설명을 해주면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건 이해하고 (민원 제기를) 안 할 건데, 공사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냥 무작정 “우리는 모릅니다. 공무원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담당 공무원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의 관심을 갖고 현장 작업자분들이나 건설소장한테, 그 맡은 공사에 대해서 그분들이 기술적으로는 알겠지만 사실 목적과 의도는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해주면 아마 건설과에도 그런 민원 전화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지금 계신 만큼은…… 제가 몇 분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당히 애살 있고 그냥 거쳐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영도구에서 뼈를 묻는다는 생각으로 영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도로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학시장 옆에 올라가는 길에 보도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실은 이 부분은 이 도로 실효 전에 최찬훈 위원께서도 그쪽 도로 확폭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문제였으니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여부와 도로의 중요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고, 신설도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가졌던 순위와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에 현장 진행하시면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면 위험도도 올라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가 일단 1차적 검토 대상이긴 한데, 정량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체감도를 봤을 때는, 여기가 청학동이라는 관내 행정구역 내에서 봤을 때 참 중요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교행이 가능한 도로를 확보하려면 12m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도 양쪽에 2m 확보하고 가운데 차도 8m가 필요한데, 여기가 차도 8m도 아마 안 될 겁니다. 한 6m에서 7m 정도 겨우 차가 지나가니까요. 중앙선 긋지도 못할 정도로 좁은 걸 아마 잘 아실 텐데, 가능한 구간을 노선을 좀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오래된 건물들 기존의 노선으로 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 신설 노선으로 얼마든지 노선을 확보하는 걸 우선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기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최대한 확폭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자주 안 가지만 한 번씩 갈 때마다 여기가 항상 까다롭더라고요. 또 주변에 상가들도 문을 열자마자 바로 차도가 나와서 들고나기도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데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설된 아파트가 있어서 가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반대쪽으로 뚫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검토 가능하신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쪽 구간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행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현재 굉장히 큰 곡선을 그리면서 청학시장 후문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청학초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구간인데, 그러면 기존 계획선이 좌측으로 굽어있는 곡선형태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실효되었던 그 계획 선대로 복원해서 한다면 현황도로 중심으로 해서 곡선 형태로 해서 도로 확장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청학시장 후문 쪽에서 직선으로 해서 태종로하고 연결하는 게 더 나은지 그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 방향으로 하는 게 지역과 영도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나은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조금 우려하는 것은 그 지역이 지금 공시지가 토지 보상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장이 되지 않겠나 싶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장

거기 상업지역이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쪽은 또 건물도 양호한 건물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된다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기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실 테니까 하셔서 특별히 최찬훈 위원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의회에서도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학동에서 볼 때는 가장 인원이라든지 인구들이 많이 올라가는 길이고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해사고, 특공대 시설 올라가는 그러한 기점이 되기 때문에 좀 넓혀주는 부분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9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897페이지 보시면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1차 있었고, 2차가 있었고, 3차가 있었고, 지금은 3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개설공사를 보면 사업비가 9억 2000만 원, 9억 2000만 원이죠. 그다음에 3차에 개설공사는 공사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도로개설 길이를 보면 2차 때에 도로는 150m이고, 3차 때에 길이는 288m입니다. 그래서 약 두 배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97페이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사 구간은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공사비용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팀장 의견 청취)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구간은 지금 남해 해경 특공대 쪽으로 해서 거의 전 구간이 지금 높은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차 구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지 쪽이라든가 다음에 주택 쪽 좌측에, 좌안에 비하면 2차 구간에 비해서 구조물 높이라든가 연장이 다소 작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2차 구간이 공사 길이는 짧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할 그게 많았다는 말씀입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옹벽은 그 당시에 특공대 쪽에서 한 거 아닙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는 저희가 하고 도로에 맞춰서 자기들이 단지 안에 정리하는 그런 수순…….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옹벽은 어느 쪽 비용으로 했습니까? 특공대 공사입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 공사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길이는 짧더라도 공사비용은 이만큼 들었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높이 차이로 인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보면 2차 공사는 성창종합건설이고요. 3차 공사는 익수종합건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한 건설사에 발주를 줬어야 2차 공사 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보완을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사를 따로 준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 별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연장이 길고 이런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한 번에 다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차수별로 끊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차, 2차, 3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2차에 입찰할 때 이분들이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3차에 입찰할 때 익수종합건설이 선정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3차에 입찰할 때는 2차에 하신 분들은 응찰 안 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당연히 응찰했는데 낙찰이 안 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한 이유 때문에 건설사가 이렇게 바뀌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찰을 붙여서 낙찰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걸 한꺼번에 입찰을 할 수는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 말씀입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한꺼번에 안 되는 게 저희들이 전 구간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상 공사비까지 다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 능력이 되면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보상과 공사비 해당되는 차수만큼만 연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차에 공사했던 부분에 비가 와서 파손되고 한 부분을 2차 공사 부분을 3차 이분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우리 비용을 별도로 드렸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2차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물론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파이고 가라앉고 했지만, 이건 2차 공사한 건설사에 요구를 했어야 했던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여름 우기 때 수해로 인해서 긴급은 2차 한 쪽에서 장비하고 지원해서 긴급공사를 저희들이 했고, 나머지 남아있는 구간에 대해서 시공사 쪽에서 그 의견을 물었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로 확인을 해보니까 연화사 쪽에서 있는 기존 수로 쪽에 석축이 무너지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기존 2차까지 내려왔다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비용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의문스러웠던 부분은 해소가 되는 듯합니다. 이 부분에 제 마지막 질문은 해사고 특공대에 후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후문이 원래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후문입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특공대 쪽에 계획되어 있는 건 후문이 되어있는…….

찬훈

최찬훈위원

예, 원래부터. 근데 지금 우리가 2차에서 3차 넘어가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높이 부분에 대해서? 기울기, 각도죠. 이번에 많이 보완을 하셨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기존에 되어 있는 종단경사가 2차를 저희들이 마무리 한 지역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해경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해경 후문 쪽 높이로 맞춰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경 쪽으로 진입하는 건 아주 순조롭게 들어가는데 조내기고구마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은 급경사가 너무 심해서 그걸 저희들이 보완을 조금 했습니다. 우선 이 도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종단경사를 조금 낮추는 쪽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거기가 도로 자체가 원래 낮았던, 기울기가 심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보강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인도 보도블록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요양병원 앞에 있는 대교사거리 보면 거기 횡단보도가 X자로 좀 확장되어 최근에 바뀌었지요? 바뀐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건 교통과에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의는 거기 바뀜과 동시에 사실 그 횡단보도에 사람이 쉽게 보행할 수 있도록 턱도 낮춰져야 될 것 같은데, 보도블록 턱은 그대로인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인제요양병원 앞에 있는 그 횡단보도 턱이 굉장히 높아서 횡단보도는 꺼져 있지만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비가 이루어졌는지 여쭤보고 싶고, 혹시 최근에 정비가 되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건 교통과에서 시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보도블록은 건설과가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대각선 사거리 되어있는 전체 다를 우리 교통과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보도블록 공사를 교통과에서 합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러니까 보도블록만, 어느 특정 부분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시설물이 다 포함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신호등, 경계석, 보도블록 일괄로 해서 정비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턱이 안 낮춰져 있다하면 교통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저희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 업무는 건설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 보면 바닥 점자블록도 있어요. 그것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도 그게 그대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교통과랑 논의를 하셔서 시정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대교동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보면 선박이 접안해 있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보도블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도블록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째서 여태까지 보도블록이 설치가 안 되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보도블록이 설치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이번에 권역별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주로 주요 간선, 보조 간선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관내에 보도 신설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미루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쪽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청학동 내 부산은행 사례와 같이 차도 폭에 대해서 충분하게 확보가 되고 주변 여건이 종합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감지에서 중리 구간 도로 개설 부분 진행이 또 그대로 여전히 멈춰있는 상황이죠. 지금 결국에는 군부대에서 지뢰 매설 작업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그 상황에서 멈춰있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태종대 해안관광도로 건을 말씀드리면, 군부대는 1차 지뢰 매설을 완료했고, 2차 구간도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 행정적인 사항만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지해변 쪽부터 1차 구간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옛날에 감지해변 위쪽에 조개구이촌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행위, 건축허가가 들어온 게 한 집이 건축허가가 들어왔고, 그 아래쪽에 있는 두 집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은 터파기를 해서 좌측 구간은 구조물 옹벽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고, 우측 구간은 그분들 건축허가와 연계해서 저희들 법면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첫 번째 정자 쪽에서 1차 구간인 두 번째 정자, 지금 현재 짚와이어 아래쪽에 있는 구간까지는 저희들 사면 구간에 현재 옹벽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구간은 군부대에서 지뢰 제거를 위해서 대규모 절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절취사면은 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2차 구간이 있고 마지막 중리 쪽에서부터 3차 구간이 있습니다. 중리 쪽 구간은 저희들이 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완료했고, 마지막 3차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분 중에 이의를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분들이 보상은 다 수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토위 결과도 내년 2021년 1월 정도 되면 아마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이게 사업이 원래 당초 계획이 완료되는 게 몇 년이었죠, 처음 최초?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당초는 2021년이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만약에 이 상태로 진행되면 완료가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022년 6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현재 이게 참 그렇습니다. 해가 계속 넘어가면서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 해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물가상승 대비해서 금액들이 자꾸 조금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실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도구 전체의 건축이나 관련해서 모든 사업들이 지금 다 해가 넘어가면서 기존의 예산보다 더 들어가는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그닥 좋지 않는 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씩 딜레이 되면서 유출되는 예산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구 재정도 힘들어지는 부분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 부분이 보상 완료가 되었다고 하시지만 보상도 조금 늦어지면서 보상비용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도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해녀박물관 뒤쪽에 있는 땅이나 일부 지역 공시지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거기 해녀촌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올라가는 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공사도 최대한 빨리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상은 2022년 6월이라고 하지만 또 늦어질 수 있는 사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구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더 딜레이 되고, 더 늦어지는 부분이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분이 있으면 부산시에 한 번 더 요청해 보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영도주민의 편익도 있지만, 실제 관광 오시는 분들의, 부산시로 오시는 분의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다가 한 번 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요청해보고, 부산시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의원님들과도 긴밀히 소통해서 그 부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밑에 건축허가 요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로가 개설되고 난 다음에 허가가 가능해지니까 그 부분 아마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역 뒷부분은 일몰제가 다 풀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신축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반사로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일몰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 기사도 났는데 ‘40년만에 돌아온 땅, 사실상 재산권 침해 여전’ 이런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이분이 결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으로 해서 그 땅 자체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일몰제가 전체적으로 풀리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보니,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밑에 관로라든지 이런 게 다 매설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재산권 행사 자체를 못하는 사항이 만들어져 버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을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그래서 그분이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계신 사항인데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2.5배 정도 상승해서 청구가 되는…… 자기는 어차피 자기가 재산권 자체를 행사를 못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더 올라가서 나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민원들이 현재 영도구에 들어와서 접수된 것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삼초등학교 뒤편에 그분이 기존 현황 도로가 사도가 되어서 펜스를 높이 1m, 연장 5m 정도 쳐놓고 통과할 수 있는 폭을 한 2m 정도 열어놨습니다. 택배차량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해서 차단을 시켜놨거든요.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목재 쪽에서 거기도 사도로 되어 있는 구간을 인도 쪽으로 목재가 나와서 그것도 2에서 2.5m 정도 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펜스라든가 말뚝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 부지 현황 도로로 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판결로 인해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곳이 여섯 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 사용료를 여섯 군데 약 46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용료 지급하는 곳 중에서 한 네 군데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토지를 매수를 해야 지역주민들도 계속해서 매수 청구를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고, 여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태림아파트 쪽인데 그쪽은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보상법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남아있는 한 곳은 내후년에 저희들이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부분은 빠르게 진행해서 어차피 저희가 매수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실제? 매수를 하게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주시고, 그래야 민원인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민원인도 힘든 부분도 괜찮아지고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실제 여기 해당 민원인께서는 제가 통화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제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구와 소송해서 하면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본인도 부담스럽고 저희 구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주면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이 부분도 아마 재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도에 지금 현재 사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걸 선별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쪽 구간은 도로 개설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방금 김기탁 위원이 이야기한 거 잠깐 연계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92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보니까 우리 재판을 통해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리 영도구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게 다다, 맞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건 여섯 건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재판을 통하지 않고 지금 임의로 주는 데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면적이 큰 곳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935㎡ 광명학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왜 이렇게 큰가 싶어서 가봤더니, 뜻밖의 장소가 나왔어요. 동삼3동에 영양탕집에서 1단지 올라가는 길쭉한 길이더라고요. 이 길을 누가 사유지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광명학원이라는 법인이 어딥니까? 광명고등학교 그겁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의외로 다행히도 사용료가 연 지급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생각보다는 좀 적다는 부분은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판결로 해서 저희가 어차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빨리 매수하는 방법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게 뭐 매수를 하려면 돈이 또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치를 여기 계획을 보면 대부분 2021년 매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전체 여섯 건 중에서 광명학원 빼고 네 건은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고, 그다음에 태림아파트 쪽에 있는 구간은 내년에 저희들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이 되고, 광명학원 빼고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가급적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바로 옆 페이지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928페이지 보시면 관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지정 현황이라고 해서 이게 20년 실효되기 전에 현재 남아있는 미집행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중에 신설로 확정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신설 확정된 구간은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니면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상위권에 있는 곳은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세 건 있는데요. 한 건은 조내기고구마에서 봉래산 위쪽으로 올라가는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기 때문에 그쪽 도로도 지금 현재 보면 인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건 13번이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2-515호 노선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현재 5-1번에 13번.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 도로는 전체적으로 다 개설되어 있는데 가각만 일부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거의 다 신설은 완료되어 있고 일부?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일부 가각만 안 된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13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봉래산 둘레길 사업 구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5-1 도로 외 부분에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촉진지구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결국은 촉진계획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9번, 10번만 남아있는데, 제가 9번을 찾아보니까 조내기 박물관이더라고요. 조내기 박물관 부지로 되어 있고, 이거는 계획시설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10번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번지가 조회가 안 됩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찬훈

최찬훈위원

저도 오타인가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10번 공공공지 쪽 있는 부분은 해양로상에 현재 저희들 전용공업지역에 일부 구간이 2013년도에 결정이 된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공공공지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공공공지 개념은 공개공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일종의 주민 편의를 위한 소규모 공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공장지대 안에 공원을 만든다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2013년도에 보니까 해양로 쪽에 필요해서 아마 그 당시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아보셔서 추가 자료를 좀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조회를 못해서 위치나 이런 걸 전혀 파악을 못해서 그러니까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따로 이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따로 페이지는 없고요.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에 배수지 펌프장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비가 한 20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공사 과정에서 있었던 건 매스컴으로 알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어차피 가동을 하고 있는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때 가장 중요한 핵심시설이 펌프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일반 배수장에는 수중펌프를…… 제가 기사로만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가동을 한다고 하니까, 수중펌프인데 게이트 펌프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번 가동을 해보셨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다섯 차례 가동을 해봤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서 꼭 정확한 5회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뭐 그렇지만, 기존 수중펌프의 데이터하고 이번에 새로 한 게이트펌프에 대한 데이터를 봤을 때 바꿔서 그게 조금 비교를 하자면 상당히 바꾼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설계 심의를 저희들이 거쳐서 했는데 설계심의 단계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금 남항에 설치를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우기와 태풍이 내습을 했을 때 다섯 차례 가동했는데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정상적으로 작동은 되겠죠, 당연히. 정상적으로 작동은 되었는데, 제 표현이 조금 서투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배수량이 나왔을 때 수중펌프로 돌렸을 때하고 게이트펌프로 했을 때 차이가, 양에 따라 다르고 장기간 사용을 해봐야 또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겠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수중펌프보다는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자평을 하시는지 ―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니지만 ― 그만큼 효과가 있어 보이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단기간이지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결과로 지금 현재 반영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결과상으로 보면 다섯 차례 자체가 펌프가 가동된 상태에서 밑에 저수조 안에 들어오는 우수를 원활하게 배출을 시키는 상황으로 봐서는 잘 되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때 사업 시작할 때 지금은 몇 개월 했지만 수중펌프를 가지고 유지 보수 비용, 기본적으로 설치를 했으니까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겠죠. 인건비나 기술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빼고 수중펌프를 운영할 때 유지 비용하고 게이트펌프를 운영할 때 유지 비용은 게이트펌프가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큰 차이는 없는데, 저희들이 펌프를 다섯 차례 가동을 해보니까 가장 큰 건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대규모시설을 우리가 가동을 시켜야 되니까 전기료가 내나 가장 많이 소모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럼 유지하는데도 어느 정도 세이브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전기료 부분이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영도구에 보면은 가로등하고 보행등, 투광등, 조명등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약된 현황들을 보면 다 1인 수의견적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저희들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타 과에서 저희들한테 전기공사가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타 과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전체 공사비에 비해 가지고 전기공사가 포지션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그 법에서 정해져 있는 2000만 원 미만이 돼서 수의계약이 들어가는 거고, 저희들 가로등 공사 같은 경우도 도로를 저희들이 신설하게 되면 가로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가로등이 이제 도로 공사할 때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시기를 다 맞추면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 도시계획사업 공사하는 게 준공 시기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나눠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어차피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 완공이 될 거고, 언제 공사가 들어갈 거고, 그 부분이 나와 있다면 구간을 두 군데를 한꺼번에 묶어서 계약을 한다면 이거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금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경쟁입찰을 붙여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다운시킬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개설해서 이렇게 한 건당 가로등 공사, 한 건당 가로등 공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 금액으로 딱, 딱 1900만 원, 1800만 원 선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도로공사를 두 개를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이 시기에는 여기하고, 이 시기에는 하고 우리가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간 일정이나? 그 부분에서 계약을 한다면 원가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은 여기 지금 업체들 쭉 보니까 영도에 있는 업체도 있고 아닌 업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지역의 업체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 업체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이런 의지도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합쳐서 진행을 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시기가 유사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하나 또 부탁드릴 게 저희가 도로 부분에 보면 실제 도로랑 포장 이렇게 해서 소파사업하고 이렇게 진행할 때 보면 그런 게 제일 큰 게 주민들이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뭐냐면 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한다고 그 땅을 실컷 포장해 놓은 걸 절삭해서 그걸 또 다 파디벼가지고 다시 또 땜빵 처리 해 가지고 아스팔트를 덮습니다. 그 작업들을 저희랑 수도사업소랑 이야기를 좀 해서 일정을 맞춘다면 이것도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포장해야 될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들이 있고 그 구간들 포장하기 전에 수도사업소랑 일정이 맞아졌을 때 수도사업소에서도 이거 수도 정비를 해야 된다면 포장을 하고 절삭하고 하는 게 아니라, 포장 걷어내고 공사하고 그 사이에, 그 뒤에 포장을 하고 하는 부분들 하게 되면 어떻게 됐든 국민 세금은 줄어드는 부분이 되거든요. 저희 예산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저쪽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챙겨 보시면 구민들의 세금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도로 굴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도로 굴착을 신규 포장을 하면 일정 기간 제한을 뒀습니다. 제한을 두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생기는 게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을 다 짓고 난 후 상수도와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규 포장지역이 되다 보니까 관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오랫동안 그 건물을 다 지어 놓고 비워 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축 건물에 한해서 도시가스나 상수로가 들어오는 거는 신규 포장에 상관없이 제한규정을 풀었습니다. 풀다 보니까 조금 전에 소규모 굴착지 같은 그런 사항이 조금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데, 또 한편에 포장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하게 되면 건물 신축에 대한 주민이 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저희들의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려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요게 그래서 좀 이것도 건축과랑 건설과의 협업이 조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로 굴착이나 이렇게 해서 재포장하는 이거는 정확히 일정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계획으로? 계획으로 잡혀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은 건축과로 들어와서 허가 날짜라든지 이게 완공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건설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 시기쯤 되니까 그전에 공사를 끝내고 굴착을 하고 정리를 하세요.” 정도는 안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굴착하면 그 사람들 피해 보는 것도 없을 거고, 저희 예산도 낭비하는 것도 없을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업무하시는 데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세한 거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시면 구민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부분, 그래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축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 이 부분에 제한을 하게 됐을 때는 이분들에게 또 발생되는 피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물 지을 때 안내를 미리, 그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하는 부분을 언제, 언제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지를 해 주는 수준만 돼도 그분이 공사하는 부분을 좀 당겨서 일정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87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아까 얘기했던 내용과 연결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내년에 8000만 원으로 용역 잡으셨지 않습니까? 일몰제 대비한 대책 마련 용역을 8000만 원으로 올렸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 현재 예산에 올라가 있나요, 본예산에?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거는 착수일은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내년에 저희들 1월 달에 저희들 설계 발주를 하면은 한 3월이나 2월 정도 돼서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은 용역 완료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시나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용역 완료시점은 올 연말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 연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신속하게 해서 이거를 지금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이경민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은 이거를 평가해서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또 말하자면 재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하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신속하게 하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해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0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야베스건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 이번에 보니까 공사입찰을 많이 하시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낙찰 받아서 공사하시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에서 비산먼지 사전신고 미이행으로 고발한 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발을 해서 이거는 천성재활원인가 어디 근처 그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이런 고발 건이 있거나 했을 때는 입찰, 여기만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긴한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입찰 제한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거는 관련 「건설기본법」에 해당이 되면 거기에 벌점을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거기 해당 되면 아마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자동처리되는 거죠? 신고의무가 있어서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거는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아마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보도블록, 인도 보도와 관련된 정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곳에 새로 이제 평탄하게 새로 갈아 끼운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 있었던 곳에 정비하는 공사를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없었던 데 신규로 해 가지고 설치가 되는 그런 공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신주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좀 변화를 준다거나, 전신주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전선을 새로 배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변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공사도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한전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한전주가 우리 관내에 간섭이 되거나, 저촉이 될 때 우리가 한전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설은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설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이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원래 한전 측에서 유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권역별 보도 정비 공사를 하면서 영도구민들을 위해 가지고 거의 지금 대부분이 지금 무상으로 적극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은 한 개 이설을 하는데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하니까 감사한 부분이긴 한데, 비용을 따져봤을 때 한 개 이설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고압선하고 일반 전주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고압선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천만 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대략적으로?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경민 위원이 전봇대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김기탁 위원이 보도블록 이야기 하셨고, 저는 가로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도구청 앞에 지금 우리 보도블록을 새로 다 했습니다. 원래 원칙은 보행환경개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을 편안하게 다니게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가로수 때문에 전혀 휠체어나 이런 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자리경제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덩치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 가로수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방금 보도블록, 전봇대를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로수 부분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와 잘 협조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935페이지 보시면 도로점령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4건입니다. 이제 비고란에 보시면 구청 복구가 서른네 곳, 원인자 복구가 160곳인데, 제가 위에 구분을 보니까 이거 다 원인자가 복구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우리가 구청 복구가 서른네 건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우리가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영도구가 도로관리청으로 되어 있고, 각 유관기관 쪽에서 포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 같으면 저희들이 원인자 복구를 해도 되는데, 그런 복구 능력이 없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에서…….

찬훈

최찬훈위원

구비로 들여 가지고, 저희가 합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세외수입으로 받고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징수를 받고, 하기는 저희가 공사를 한다, 그 말씀이네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저희 예산은 아니다, 그죠? 맞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위에 내용이 전부 원인자 복구 사항인데 구청 복구라고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고, 일단 공사는 우리가 하지만 징수는 우리가 거기서 받아 가지고 한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907페이지 보시면 동삼주공아파트하고 광명고등학교 간 도로 개설공사 문제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접수가 돼서 잠정적으로 공사 중단이 돼서 공정률이 5%로 되어 있는데, 현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최근에 국민권익위에서 결과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그쪽 구간은 광명고 쪽으로 저희들이 올라가는 도로 폭 10m로 되어 있습니다. 10m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보면 그쪽이 1200분의 1 되어 있는 지적도와 3000분의 1 되어 있는 임야도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되어 있다 보니까 입구 쪽에 기쁜우리영도교회가 있는데 그쪽 구간은 폭원이 약 14m로 한 4m 정도가 넓게 이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에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상반기에 그분들이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를 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요청을 하는 거는 10m로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형적인 여건, 그다음에 기존 도로망과 연결되는 지점,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수차례 확인을 하고 그래서 10m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협소하니까 기존 도로망과 연결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거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12m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12m에서 10m로 대각선 방향 쪽으로 노선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입구 가각 있는 부분은 가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최근에 통보가 갔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10m 폭원으로 계획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러니까 12에서 10m로 대각선 방향이니까 평균적으로 11m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대각선 방향이면 그러면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네요, 그쪽이? 저희는 쭉 올라가는 걸로 알았는데?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교회 위쪽에 어망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앞쪽 되어 있는 구간은 약 한 14m가 되어 있는데 보상금을 수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쪽에 변경을 하게 되면 그분이 다시 보상금을 내놔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점에서 교회 쪽까지 대각선 방향으로 해 가지고 변경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게 도로인가요? 아니면 보행로인가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당초 결정되어 있는 폭은 10m였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되는 거는 아닌데 도로 폭원이 지금 다소 불규칙합니다. 위에 내나 와치로 쪽에 있는, 와치로 쪽에 있는 구간을 10m 내려오면서 서서히 12m, 14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가 조성이 되고 나면 교회 쪽 입구 있는 부분이 조금 선형 폭이 10m로 되기 때문에 조금 좁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고충처리위원회가 솔직히 정확하게는 이게 강제성은 없는 거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권장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권장사항인데 우리가 권장사항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네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최종적인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이 돼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최종적인 판단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조건을 부여를 해놨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혹시 개최하셨습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12월 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은 두 가지 안을 다 올리시는 겁니까? 12m 하나하고, 대각선으로 10m하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당초 되어 있는 계획선에서 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그 노선으로 변경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정할 계획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은 대안이 있는 것 중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권익위조정안을 상정해서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되겠네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게 조금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위에는 폭은 14m로 확인하는데 맥시멈은 거기 되어 있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10m 대각선이라고 하고 실질 폭은 11m라고 하지만 그 부분이 이제 문제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선형 자체가 딱 곧게 세워지지 않을 테니까, 그게 실은 또 차량 운행하거나 할 때는 방해요소도 되긴 합니다, 그게 이제. 폭원이 일정치 않으면 주행 시에 그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도 있어서 안전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거 기쁜우리교회 측하고 다 이제 이야기가 되고 정리가 됐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결과 공문이 며칠 전에 왔기 때문에 아직 서명은 안 했는데, 다음 주에 서명을 하게 되면 최종 권익위에서 요청하는 거는 정리가 되는데 그분들이 워낙 이래 특이하신 분들이 돼 가지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사실 기쁜우리교회 측의 민원 때문에 시작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을 거쳐 가지고 이제 구조는 안 좋지만, 10, 12, 14 갔다가 다시 10으로 내려오는데, 안 좋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저희 측은 이 안을 수용을 하려 한다 말입니다. 근데 기쁜우리교회 측의 입장은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만한 합의사항이 도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분들도 권익위에서 조정안에 대해 가지고 양쪽의 의견을 다 묻습니다. 그분들도 내나 한 걸로…….

찬훈

최찬훈위원

어느 정도 동의한 걸로?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9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한진아파트에서 청학1치안센터 일원 보도 설치 공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민원 접수 내역 보니까 공사 반대, 경계석 낮춤 요구 등 일곱 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대로라면 민원 내용이 총 여덟 건 정도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중에서도 경계석 낮춤 요구 등 일곱 건이라고 한 거 보니까 경계석 낮춤 민원이 가장 좀 강력했었던 그런 사안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경계석 낮춤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낮춰서 설치하는 거까지 무방합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쪽이 산복도로 쪽인데 산복도로 쪽에 보면 기존에 한전주, 가로등,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지장물, 그다음에 집 쪽에서 나와 있는 계단, 그다음에 출입문 턱 높이, 그다음에 주차, 이런 다양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해소를 해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내용대로 100% 다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면 보도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수용을 해 드려서 지금은 해소가 된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바로 앞 페이지인가 908페이지에 봉래시영아파트 청학초등학교 간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보니까 일조권, 재산권 피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한 개 좀 궁금한 게 도로 개설을 하는데 일조권이랑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이 내용을 조금 풀어 쓰면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구조적으로 어떤 그런 특징이 있나 보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하는 시점부 우측 구간에, 우측 구간에 주택이 네 동 있었습니다. 도로에 편입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하는 와중에 이분들이 옹벽이 좀 높게 올라오면 피해를 보니까 자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매입을 해 달라 그래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약 한 10억이라는 재정 부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 재정 부담과 선형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 효성교회 쪽에서 개설되는 도로하고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결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통보를 한 이후에 그분들이 그에 따라 가지고 일조권 관련해서 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하셨고, 권익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은 해소가 된 상황인데 최종적인 결과 통보는 아직 안 온 상황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다면 이거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여기는 주거지역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주거지역입니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일조권 관련 해 가지고도 또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으면 환경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다거나 중재를 한다거나 그런 일련의 활동이 가능한 영역이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우측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기존 골목길 통로가 1.5m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1.5m 끝 선에서 저희들 옹벽 벽체가 올라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 통행로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1m를 도로 부지 쪽으로 후퇴해 가지고 캔틸레버 형태로 공법을 변경을 해 가지고 2.5m를 골목길을 확보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방향으로 해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빛이 들어올 수 있을 공간이 좀 더 확보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1m 더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주면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원래는 두 개 정도 더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앞에 보니까 가공 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가공 전선로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한 거는…… 가공 전선로가 894페이지네요. 내용은 안전사고 예방 및 조명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그 아래도 보면 가공 전선로 지중화 4경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는 364m에 걸쳐 했고 아래 거는 460m 이렇게 했는데, 이 가공 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게 목적이 어쨌든 전선 지중화로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예, 저희들 가로등을 당초 신설을 할 때는 전부 다 지중화로 해 가지고 해 놓는데, 중간에 어떤 자연재난이라든가 공사로 인해 가지고 가로등 전선을 찍어 먹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기는 전 구간을 다 다시 터파기를 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이 야기되기 때문에 우선은 임시적인 조치로 가로등과 가로등주 사이를 가공으로 위로 하늘 쪽으로 띄워 가지고 연결을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해 둔 가공 선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재차 지중화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궁금한데 우리 구청 이게 지중화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딱 그 가로등이라는 영역인데, 지금 원래 지중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선 그러니까는 한전 거와 그다음 KT 등 통신사 거 등을 포함해서 전부 지중화 사업, 그러니까는 지상에는 이러한 가공 선로 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중심가로 쪽은 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도구 관내에서 이런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담금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5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50% 부담이 금액으로 하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섣불리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 부분이 실은 지금 이게 거의 원도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영도구에서도 이 부분이 그 자체를 낭만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지금 현재로는 공중 선로 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거를 하는 사업단이 있긴 하지만, 축 늘어진 선 정도만 정비해 주고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선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되지 않다 보니 그게 날이 갈수록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게 공중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지중화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시 단위에서 하고 있는 도로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간선도로 신설은 부산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지중화를 하려고 하면 그 또한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지중화를 하게 되면 공사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 쪽에서 해야 되는데 부산시도 이미 도로가 개설이 완료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행 중인 사업 뭐 시범가로라든가, 그래서 말씀하신 그중에서 차후에 우리 영도에 어떤 시범가로라든가, 상징적인 가로를 조성할 때는 시범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 사업을 조금 해 나가야…… 비용은 많이 든다고 하지만 경관개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던 게 조내기 박물관 앞에도 그 전선이 앞에 붕 떠 있는 것 때문에 전주 문제로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항상 문제가 많고 도시 경관의 제일 해악으로 여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가로의 경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재정 문제로 해서 조금 이 부분을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거는 아닌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당장 예산을 세우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지 몰라도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요 도로들 특히나 어떤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이든지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를 선정을 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수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류영철건설과장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영도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병채 건축팀장입니다. 여인태 주택팀장입니다. 서경애 광고물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저는 공·폐가 관련해서 한번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폐가가 우리 이제 철거사업을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작 좀 물어봤어야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일단 우리가 공·폐가를 철거할 수 있는 경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합법적인 개인소유의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3년간 이제 건축물을 철거를 해 주는 대신 이제 한 3년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현재 공·폐가를 철거하는 부분이 다 대부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공·폐가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용자의 동의가 또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속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며칠 후에 공·폐가 관련해서 아마 조례가 올라올 경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솔직히 내가 건축과의 우리 팀장님, 과장님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의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부분도 조금 있는데요. 일단 우리 합법적인 주택일 때 공·폐가 철거가 우리 임의로 가능합니까? 어떠한 경우가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너무 지저분하게 썼다, 공·폐가의 경우입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지저분하다는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예, 다 무너져간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위험해서 타인에 어떤 피해가, 안전에 위해가 가해질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는 행정대집행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소유주가 나는 싫다하더라도 그러한 경우는 철거가 가능하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철거는 가능한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라든지, 계고라든지 절차기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공·폐가에 한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아, 예 없었고요. 그다음에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인데, 불법건축물인데 등록된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등록된 주택이 있습니다, 그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경우에도 아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구 예산으로 1억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폐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위험이 있고 주위에 해를 끼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 예산이니까 내년 계획을 잡아서 그런 부분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불법건축물이지만 등록된 주택이니까 소유주의 동의 없이 억수로 문제가 있는 주택은 우리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앞의 공·폐가 예산은 시비로 다 받아왔었는데 거기는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공·폐가를 철거를 할 수 있었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런데 구 예산으로 확보하다 보니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철거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지금 확정적인 거는 아니고 내년에 어떤 계획서를 작성해서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이거는 법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법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어째도 무허가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라도 사실은 소유주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무허가라도 그러면 그분은 아마 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을 거다, 말입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로 등록조차 안 된 주택이 있습니다. 등록은 안 됐지만 그냥 불법건축물이 있거든요, 그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뭐, 재산세는 냅니다, 그럴 경우도.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그렇죠. 이 경우도 우리 임의대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구비로 해서 그거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조례로 올라올 예정인 그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인데, 거의 대부분이 빈집에 관한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은 되어 있지만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구청장이 철거를 명령을 하였는데 이제 소유주가 그거를 안 했을 때,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때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그 구상권을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그 구상권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근데 그 조례가 아니더라도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도시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하면 지금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선례가 없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위험하면 거의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저희들이 동의를 요하면 동의를 다 해 주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음…… 대부분 동의를 해 주신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오히려 저희 청학동 행정대집행을 한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걷는 경우에는 철거를 안 하겠지만 이게 위험하다든지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환경 정비를 명령을 했다, 철거 말고요. 환경 정비를 명령을 했는데 주인이 “나는 돈 없다. 모르겠다.” 했을 때 우리가 임의로 이제 이번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정비를 우리가 하고 그 비용을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 이것도 지금 가능한 내용입니까? 물론 조례로써 정해지면 가능은 하겠지만, 위에 상위법과 전혀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지금 현재도 거의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영도구에 1500동 이상의 공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더럽다, 위험하다 하면 먼저 환경 정비 공문을 발송을 해서 그분들이 안 하고 계속적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게 너무 위험해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공·폐가 우선순위에 넣기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러면은 내년에는 우리 공·폐가 정비를 몇 채 정도 지금 예산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거는 시비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한 게 6억 7천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구에 비해서 한 세 배를 확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말이 되면 또 시에서 확보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힘들고 번거로우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힘들지만 “다 받아 온나. 니가 힘들면 주민들이 좋은 부분이 많으니까 같이 하자.” 이래 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6억 7천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억 전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해 평균적으로 20동 전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공·폐가 철거사업에 해당됐던 분은 대부분 이제 그분들이 우리가 철거를 해주고 3년 동안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행을 하기로 하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그 말씀이다, 그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제가 한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9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20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율게시판이 있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59개소 아마 이번에 이제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한동안 너무 지저분했는데 이번에 59개소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 주민자율게시판을 보시면 문이 있습니다. 문에 보면 대부분 흰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흔적들이 남아있고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때가 많이 탔어요. 그래서 이제 이왕 하는 김에 나는 이것도 한번 칠을 했으면 너무 깔끔하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그 안에 게시물들을 보면 전부 제각각입니다. 지저분하게 위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다음에 크기도 다르고. 우리 팀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시건장치?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죠. 안에 종이 붙이는 거.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압정?

찬훈

최찬훈위원

압정으로 하지 말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자석식으로?

평효

백평효위원

위에 고리 접는 거 스프링 되는 거 그거.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그렇죠. 올려 가지고 딱 꽂는…….

평효

백평효위원

책받침처럼 돼 가지고.

찬훈

최찬훈위원

예, 책받침에 왜 우리…….

기탁

김기탁위원

파일처럼.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평효

백평효위원

보여줘, 보여줘. 이거, 이거.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저거. 위에 있는 거 저거죠. 우리 구도 있는 데는 있습니다. 드물게는 있어요. 근데 거기도 녹이 엄청 슬었고, 제가 타 구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저게 저 장치가 있더라고요. 저 장치를 규격에 딱 맞게 해놔 가지고 거기는 전부 A4 크기로 정확하게 보기 좋게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한번 좀 깨끗하게 활용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경비도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장 계획서를 작성해서 물량도 확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거 한번 관심 가져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관내에 불법 증축에 관련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적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발 사례가 어떤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최근에는 적발하는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이 해양경찰에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적발을 해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해양경찰이랑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소방청하고 이래 해서 합동점검을 많이 합니다. 건축하고 소방하고 이렇게 몇 분이 모여서 계속해서 관내 점검을 하고, 위험하다고 느껴져 불법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오면 저희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는 게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항측을 매년 하는데 시에서 항측을 해서 위법사항 여부를 조사를 하라고 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새 신고정신이 투철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많이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군요. 실제로 저도 불법 증축과 관련된 민원 내지는 건의사항을 들은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 불법 증축을 적발하기 위해서 직원분이 만약에 거기에 어떤 의심이 되는 대상지에 가게 되면 그냥 바깥에서 육안으로만 검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 보십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내부로 들어가야지요. 바깥에서만 봐 가지고는…… 저희들 영도구의 특성상 바깥에서 이래 건물을 잴 수 있는 데가 그래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밝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왔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과장님, 가령 폐문부재, 문은 닫혀 있고 사람은 없고 인기척도 안 느껴지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런 상태에서 정말 불법 증축이 있었다면 그거를 적발하게 된다 하더라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적발하게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뒤늦게 적발이 된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요새 보면 드론을 통해 가지고 불법 증축을 적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저도 얼핏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 내지는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설령 사람이 없다고 해도 기존 건축물대장에 어떤 면적이라든지, 층수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게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옆집을 통해서 본다든지 해서 정확한 면적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위반이 있으니 어느 정도 건축물대장에 달려 있는 어떤 면적을 추정을 해서 위반사항을 대충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아니면 방문을 하겠다고 또 공문을 내린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의견을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거의 대부분 의견을 주세요. 이게 기간을 언제 해서…… 만약에 최근에 하면 연간 대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언제 전에 했다든지, 또 아까 드론 말씀하셨는데 항측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발생됐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토지정보과에 의뢰를 하면 시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차이가 나지 있습니다. 드론 하는 거랑 유사하게 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939페이지인데 1번에 유원블루파크 입주민이 화재 보수 요청으로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건만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이게 분양이 완료가 되거나 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 대표로 이런 하자를 수집을 해서 건설사와 직접 협의한다든지 이런 건이 되는데, 요새 나홀로 아파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요. 미분양인 경우에는 특히나 직접 청구해야 되는 사항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허점이. 그래서 민원 요청을 하셨던 분한테도 직접 찾아가서 한번 건설과에다 문의를 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아마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요새 만들어진 나홀로 아파트들 보면 완판된 경우들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니면 전세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짧게 2년차, 3년차 등 보장기간이 빠르게 종료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미분양이 3년, 5년 이렇게 가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개별로 접근하게 되면 이게 비전문가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건설사 쪽에서는 이거를 조금 뭉개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다, 그거는 원래 하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더라도 땜빵식으로 처리만 해 주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하면 고발하라, 이런 식으로 지나가더라고요. 협의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이제 앞으로 민원들이 엄청 많이는 아니더라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문의를 하시면 안내해 줄 수 있는 내용 정도는 미리 마련해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저희 건축과에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것을 구상사업으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이래 전문가들을 컨설팅위원으로 모집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소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좀 포함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광고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영도구에 재개발 관련해서 엄청난 열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조합 신청도 들어오고, 인·허가 신청 이런 것들 막 들어오는데,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위원회랑 업무대행사에서 계약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도구로 조합원 모집 관련해서 이 부분을 허가를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허가요청을 해줬는데 만약에 이게 조합 측과 업무대행사 간에 계약이 뭔가 이중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저희가 조합원 모집 부분을 저희 영도구에서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시다시피 부산시 전체가 주택재개발의 열풍에 휩싸이다 보니까 저희 구 관내에도 지역주택조합이 네 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청학 제2구역 주택조합 한라비발디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지금 심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의율이 한 96% 되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해서 시에 심의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역주택조합 처음에 이 지역을 “내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신고만 하면, 서류만 맞으면, 신고를 받아주고, 그 외에 조합원 모집하는 절차가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어떻게 상호 간에 계약관계를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주택조합하고 업무대행사 간의 이중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생을 했을 때 저희 영도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저번에 저희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께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 좀 알려달라는 요청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지금 결국에는 재개발 붐이 일면서 돈을 좀 벌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영도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인데, 업체와 결국에는 주택조합 간에 마찰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이 볼 수가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서 연락이 오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그래서 이것을 아,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법적으로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면, 어떻게든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조심하시라는 안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이게 또 워낙 이 사업 자체가 좀 알아서 찾아보지 않거나 하면 정보가 별로 없어서 대부분 또 영도에 노인분들이 사시는데, 그러다보면 그냥 좋다하고 하니까 사인해주고,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영도구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홍보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 말씀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해서 저희들 현수막도 걸고, 홈페이지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이래 하는데, 말씀하시다시피 연세가 높으신 분들, 안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에 이리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온 천지에 현수막을 수백 장씩 걸고 하니 평당 7,8백만 원 한다, 다른 데는 몇 천만 원씩 하는데 현혹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전화 연락 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너무 불확실성이 많은 거예요. 지금 청학동 심의 들어온 이것도 29층으로 들어왔는데, 그 높은 데 29층이 시에서 심의가 통과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어요.

기탁

김기탁위원

심의 거의 안 된다 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러면 좋다, 29층에서 9층이 날아간다, 9층에 대해서 기존 조합원들이 또 부담금을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초에 얼마 하기로 했는데 이러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로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해도 바로 오셔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회사 좀 위험해서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도 돌아서서 하시더라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맞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고민을 엄청 했었습니다. 고민을 엄청 하면서 어떻게 해야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가능할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영도구에서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개설해서 대강당이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내지는 유관단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앞에 부분에서 이런 위험성을 간단간단하게라도 한번 설명만 해주면, 그분들이 또 주변이나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저희가 홍보방법이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부분 잘 하는 게 유관단체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면, 한번 유관단체 분들만 모아서라도 이 부분들을 한번 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려주는 그런 것만 되더라도 이분들이 주변에 가셔서 이야기하시면 플래카드 하나 붙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강구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 이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뭐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각각의 장·단점이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는 안 되겠지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는데, 청학지역주택조합이 여기가 불법광고물로 2026만 원이 현재 체납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조합주소가 중구로 되어있더라고요. 비프(BIFF)거리 인근 쪽 어느 빌딩에 홍보사무실 겸 해서 냈던데 이거가 큰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일단 이것 자체는 설립에서의 법적 문제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사무실 위치는? 문제가 있는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기가 조금 항상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여기에 나가서 홍보사무실 겸 해서 나가있긴 한데 여기 나가 있으면 관리감독에서 우리가 또 허점이 생기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우려가 좀 있어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송도오션파크에서도 4천만 원 넘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송도에 사업장이 있고, 광고만 우리 쪽에 하고 있는 건데, 이쪽에 양쪽 체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번의 독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이미 기간이 경과가 좀 됐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체납액을 징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먼저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불법 현수막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1억 67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청학지역주택조합이 1억 8800만 원, 부과금액이요. 아, 납부금액이네요. 잠시만요. 총 과태료 부과금액이 1억 6780만 원 중에서 청학지역주택조합의 납부가 1억 880만 원 됐고요. 체납액이…… 죄송합니다. 전체 부과 1억 6780만 원 중에 63% 1억 8880만 원이 청학지역주택조합으로 부과되었는데 그중에서 82% 8850만원이 납부가 되었고, 체납액이 2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송도는 과태료 27%인 4579만 원 정도 됐는데 거의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학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 전까지 아마 납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서구에 4570만 원 정도 되는데 서구청에도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어떤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다 납부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하고 사무소가 같으라는 그것도 없고, 거의 대부분 다 다른 데 위치하다 보니까 그것은 큰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합원의 문제 같으면 저희들이 서류로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가 동의율인데 청학지역주택조합은 지금 96%를 초과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층수, 사업성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산마을 쪽에 하고 있는 곳이 봉래지역주택조합입니다. 여기서 사업 신청한 범위를 보면 지금 현재 봉산마을 사업지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가 일부 포함이 된 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척이 됐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봉산마을은 일단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조합을 인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당초에 저도 지역재생사업을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알아서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재생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포함시켜도 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해줬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이쪽에 우리가 사업지 매입을 한 걸로, 추진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도시재생과 이번에 감사 들어가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 한번 교차 검토를 한번…… 만약에 여기 이쪽 지역에 대해서 재생사업에서 부지를 변경을 해서 안 하면 뭐 상관은 없는데, 혹시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되어 있나요? 만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 재생이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이 만약 사업을 시행한다 하면 우리 재생 부분의 일부를 오히려 한쪽으로 옮겨서 시행할 수도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음, 그러면 그쪽에서 대신 매입을 해주는 어떤 방식도…….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당연히 매입을 해야죠. 매입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칼자루를 가지고 있으니 어떤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한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대책이 있으면 오히려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952페이지 ‘공동주택 노후 시설 보수 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8년 1000만 원, ’19년 1000만 원, 올해 2020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지원 대상이 ‘20세대 이상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소요사업비의 50% 내 지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세대 이상 이 대상자들은 우리 관내에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공고가 뜰 때는 각 아파트별로 관리사무소로 공문이라든지 안내는 되고 있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연초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산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재정적인 부분은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실례될 수 있겠지만, 이 예산 부분이 우리 재정과 비슷한 타 구에 비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이 올해는 좀 늘었지만, 어떻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열악합니다. 기장 같은 경우는 7억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아, 기장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7억요? 희망고문하지 마시고.

웃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파트도 몇 개 없는데, 지금 정관신도시 아파트 많이 들어섰지만 거기도 똑같이 이 조례가 ‘20년 이상 아파트’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다 배제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재정 지원의 절반을 지원한다 하니 장기수선계획이 확보되지 않은 소형 아파트는 오히려 빠지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구도 마찬가집니다. 아주 열악한 데는 오히려 지원이 안 돼요.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서 50% 하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그렇는데, 또 다른 면에 보면 그 공문을 기본적으로 잘 보낸다 하더라도 이 오래된 아파트들은 관리사무소라든지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없는 데도 많고, 관리사무소가 있다 하더라도 소장님이 요즘 새로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스마트라 해 가지고 젊은 관리소장들이 이렇게 채용이 되시는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관리소장도 같이 노후돼 가지고, 나이가 60, 70, 80 이래 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숙지라든지 이래 고지를 해줘도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아울러 최소한 관리사무소 소장들이라도 1년에 한 번씩 어떤 만나거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없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열악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주민센터라든지 해서 같이 직접 나누어 준다든지, 저희들도 전화를 직접 해서 한다든지, 계획서상에 포함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 연락을 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기장처럼 7억 이야기하시니까 7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조금 더,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매년 조금씩 올려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시원하게 할 테니까 시원하게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택이나 도시재개발 재정비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데도 어차피 노후된, 거기 계신 분들 다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중간 부분도 극과 극보다도 중간 부분, 공가, 폐가와 정비사업, 이 사이에 있는 이런 부분도 2천만 원보다는 조금씩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평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 시설 보수 비용 지원이 최고 상한이 2000만 원인 것이죠, 우리 영도구의 경우는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1000만 원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1000만 원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952페이지 예산 집행현황 보면 1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 집행현황이 1900만 원입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인데 1900만 원이 지출됐다는 얘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2000만 원까지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1000만 원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3개 사업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총액은 2000만 원선 안에서 가능한 것 아닌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한 동에, 한 아파트에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곳에는 1000만 원까지인데 그것을 이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해당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를 지원하되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마 이것 때문에 10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데 총 예산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952페이지 보면 2000만 원 예산액이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지요? 이게 상한이…….

준모

양준모위원장

3개 사업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상한이 2000만 원인 건가요? 세 군데 다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 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합쳐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조례가 제4조에 보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 부분을 제4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요게 좀 개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걸 좀 더 1000만 원이 아니고 더 늘린다든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동일한 조례 제4조에 보면 1항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것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2분의 1 범위’ 이거를 좀 다르게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악한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 조항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개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것 뭐…… 담당 부서에서 먼저 정리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웃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저희들도 말씀하셨으니까 뭐, 개정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것은 뭐 향후에 같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우리 이경민 위원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돌출해서 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정성의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수가 가급적이면 폭넓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같이 고려하셔 가지고, 적정한 선은 100% 지원은 아닌 것 같고, 적정선을 한번 연구는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올해도 한 군데는 포기했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리고 958페이지 보시면 햇살둥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햇살둥지사업이 인제 시비 보조로 9000만 원으로 와서 올해 두 군데를 사업을 하셨는데 평균 45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 햇살둥지사업이 이게 사업주가 부담분이 절반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적지요? 제가 20%인가, 리모델링 비용이?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잠시만요. 동당 최고 1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공사비의 3분의 2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분은 건축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3분의 2, 그러니까 약 67%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3%는 건축주가 부담을 해서, 이 건축주가 지금 현재 두 군데라고 된 것 보니까 9000만 원을 다 소진을 안 하신 곳도 있겠네요? 동당 1800만 원인데 이게 두 군데만 현재 되어 있는데 각 한 군데에서 여러 개의 호실이 있는 건지, 혹시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올해 햇살둥지사업으로 추진된 곳은 세 군데입니다. 총 공사비는 7745만 3000원인데 지원액은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 중 두 군데 청학동, 동삼동 건은 입주가 완료되었고, 봉래동 건은 지금 입주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봉래동이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 반응은 괜찮습니까? 예전에 실은 이 사업해서 초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을 좀 받았던 부분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데…….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런데 사실 이게 인식이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지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또 입주 반값에 전·월세를 임대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그러시는지 신청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또, 신청한 거는 무허가인 경우도 있고, 해당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의무 임대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이던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8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8년인가요? 초창기에는 이게 시범사업 비슷하게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해주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 3년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예, 3년.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을 했던 분들에 대한 사례를 봤을 때, 3년만 기다리면 다시 비싼 가격에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지금은 이제 5% 상승률 등 여러 가지 걸릴 수도 있고, 의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이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 안 좋은 소문이 좀 있었거든요. 요 사업이 그냥 건물주 지원 사업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그때 이거 왜 하느냐라는 비판이 좀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몇 년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정착되고 있는지 좀 궁금했는데 보니까 한 해에 3개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LH에서 매입 임대사업 한다든지 이런 것하고 조금 차별화된 부분인데, 요 사업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는가, 물론 이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한다 안 한다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이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파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현재는 이것은 직접 아는 사람만 신청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보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임대 사업자 관련해서 임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5% 증액 제한’ 이 부분 때문에 그런지,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외에 지금 2개를 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9000만 원 가까이 소진이 될 것 같아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다른 데는 조금 더 있는 데도 있는데, 만약에 효용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 과 자체적으로 조금 괜찮다 생각되시면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전파 방법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쪽에서 보통 소규모인 경우에는 임대료 책정이라든지, 사업성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들 상담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가 나가지 않는 건물이 있고, 낡아서 안 좋다 이러면 리모델링해라, 도배를 새로 해라 이런 조언들을 계속 해주거든요? 그때 이런 사업들이 잘 소개가 되면 몇 년 동안 의무 기간만 채우면 건물 잘 만들 수 있다는 홍보, 이런 것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같이 알아보고 저희들도 안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래서 좋은 착한 임대료로 좋은 임대조건을 제안해 줄 수 있으면 구민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되고, 수요가 많아지면 우리도 예산 충분히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좋은 쪽으로 잘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981페이지 주인 없는 위험·노후 간판 철거사업 추진실적 되어 있는데요. 6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가 시비로 해 가지고 686만 원,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다 소진됐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다 소진됐다면 많이 부족하겠다 그지요? 시비에서 68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한 4개월 동안 오래 하셨는데, 주인 없는 노후 간판, 그지요? 사실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은 공·폐가하고도 또 비슷한 연장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보면 장사를 하다가 안 돼 가지고 나갔겠지만, 간판은 원래 가는 사람이 철거하든지 아니면 집주인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공적자금이 들어가게 생겼다 그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이때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시에서 올해 주인 없는 위험·노후 간판 철거사업을 추진을 하라고 이렇게 시비를 686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 6월부터 10월까지 정비대상을 40군데를 잡고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벽면 스물네 개, 돌출 열여섯 개 해서 다 철거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은 다른 아까 해운대나 기장보다는 원도심에 많을 것 같은데, 조그만 가게들 이래 가지고, 잔잔한 것들이. 수요 조사는 한번 대강 해보셨습니까? 지금 한 몇 개 정도, 예산이 왔을 때? 아까 40개소 우리 예산으로 했는데 최근에 예산 받았을 때 한 몇 개 정도가 우리 관내에 조금 나와 있던가요? 다음에 추가 자료로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서 과장님께서 빈집하고, 공가·폐가 이래 가지고 6억 7천,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는 6억 7천 정도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질투 날 정도로 이래 잘 받아오셨는데, 어쩌겠습니까? 주인 없는 노후 간판도 같이 올해 예산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힘써 주셔 가지고 요즘은 뭐, 오늘도 비가 온다 했는데 이래 돌풍이 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들이 대형 간판도 한번 체크를 하고 계시겠지만 예산 확보가 시비로 가능하다면 조금 더 애를 쓰셔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간판 조사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요. 말씀하신 그 시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 땅 위에 무단으로 주택을 지으면 이행강제금을 뭅니다.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상금입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변상금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원래 신고하고 주택을 증축하든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불법으로 짓는다든지, 무단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찬훈

최찬훈위원

그건 이행강제금입니까, 그렇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영도구에 보면 사실 주택이 지어졌는데 아주 오래되고 노후한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그런 예도 있었는데, 비가 새고 하니 수선을 했단 말입니다. 수선을 했는데 사실 있는 그 상태에서 수선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원래의 형태와 다르게 하다 보니 이행강제금을 매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서 참 억울하다 또는 후회스럽다, 좀 봐 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가 새어서 그냥 사람을 시켜서 했는데 이런 이행강제금을 문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억울함을 호소한다든지 민원을 제기하는 분은 없으신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 제가 건축과에서만 한 30년을 있었는데, 모르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스레트를 스레트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단속요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안 나가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맞습니다. 주로 민원이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가보면 열악하고 어쨌든 담당자들도 좀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사실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분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건수가 여러 건수가 있다면 물론 알고 그랬든, 안 그랬든,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게 면적에 따라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우리 과에서도 법대로 하셔야 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조치를 많이 취해주시는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상 이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노후된 스레트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리해 봐야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불법 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양성화 신청을 하면 이게 영도구에서 1년에 양성화 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양성화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양성화법에 의해서 하는데 입법예고를 한다, 한다 계속해서 말은 있고 아직까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게 특례법으로 하는 거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특례법으로 두 번인가 만들었는데 기존의 불법 건축물을 추인을 받는 형태죠. 무허가 불법으로 지어졌는데 지금 현재 법에 적합하다고 하면 추인해서 지금은 다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법에만 맞다고 하면요. 그런 절차를 가지면서 하는 경우도 여러 개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양성화 신청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어디냐면 윗로터리에서 저쪽 강남병원 쪽으로 가는 우측 편에 있는 구간들이 쭉 가면서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도로와의 경사면 관련해서 예전에 허가가 안 나는 부분에서 2층짜리 건물밖에 안 되는데 불법 증축해서 3층 올려놓은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 그쪽 지역이 조금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특별법이 발의되어서 하게 되면 그 부분들도 양성화가 가능한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때 기준이 나오는데 기존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상 하기 힘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증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고, 정화조가 증설이 되어야 되고,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요새는 지진 관련 때문에 구조에 대해서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이 이런 부분은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특별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와야지 각각의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영도가 조금 그런 구간들이 있죠.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있는 편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많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 어떻게 안 되겠나?”,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법으로 안 되는 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앞으로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체크해 보셔서 무슨 계기가 생겼다고 하면 그분들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좀…….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만약 저희들한테 각 구·군별로 의견이 온다든지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 선택지 밖에 없습니다. 원상복구하거나, 추인을 받거나, 그것도 이것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 내거나, 이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혹시 스레트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미리 좀…… 연세가 드셔서 말씀을 못 하시면 저희들한테 상의를 해주시면 환경위생과 하고 스레트 제거 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봉래1구역 재개발 공사 관련해서 여기 자료 968페이지에도 그와 관련된 민원이 있고, 처리 결과가 나와 있고요. 972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967페이지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특히 여기 나오는 분진이나 소음 관련된 민원은 건축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지만 환경위생과랑 조금 더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건축과에서 이러한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닙니다. 사실 복합적으로 이것도 뭐 아파트…….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처분을 몇 차례 한 다음에 더 다른 관련된 어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민원이 연계가 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바로 다이렉트로?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다이렉트로 들어옵니다. 다이렉트로 들어오면 환경위생과 업무 담당은 환경위생과 의견을 저희가 받고요. 건설과 의견, 교통과 의견 뭐, 여러 해당되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통합적으로 회신을 해줍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통합적으로. 절차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거고, 절차적으로 답을 한다는 거지, 이 들어온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는 건축과와 별개로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건축과에서 답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게도 합니다. 의견을 한 사람이 줬는데 (답을 줄 때) 이 과에서 보내고 저 과에서 보내고 하면 그 사람도 짜증이 나니 저희들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취합해서 영도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취합한다는 개념이겠네요. 그러면 봉래1구역 재개발공사 관련해서 요새 근래 들어서도, 예전부터 그랬었지만, 근래 들어서도 소음, 분진 관련된 민원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는 그 부분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 입은 부분을 조금 보상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사업시행자하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들이 몇 년 동안 피해를 입혔지 않느냐.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부탁도 하고, 공갈도 치고 그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이번에 전자파일로 제출을 해주신 공유재산 현황을 보니까 공부 지목하고 현황 지목으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주로 큰 부지들 중심으로 쭉 열람을 해봤습니다. 지도상에서 위치나 확인을 해보니까 현황 지목에서 ‘도로’로 쓰고 있는 경우에도 ‘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공부지목 수정은 좀 그렇지만 관리상에서 이게 ‘대’가 아니라 ‘도로’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기를 하는 게 어떨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추가 질문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끝에 1일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에 대해서 오늘은 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에 다 하기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오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후 3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부서별 감사 결과를 최종 정리한 후 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 결과 강평을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양준모 이경민 백평효 김기탁 최찬훈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김 성 곤 보건행정과장 임 정 환 청학1동장 장 지 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20년도 행감 제3차 주민도시 부록.hwp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