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9

회의 전체 보기 1306턴

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증인선서를 받고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서명날인한 증인선서문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자 위치로 자리이동)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 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선서문 제출)

고만

정고만위원장

다음은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부터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게 된 장세강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평구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구에서 지정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구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책 그리고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공단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과 협조가 있다면 한층 더 빨리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리며 우리 공단은 저와 우리 직원들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감사실시 대상부서인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그리고 도로과, 주차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5단계로 격상되어 지금 300명이 넘는 많은 확진자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 집행부 쪽에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조금 마이크에 신경 쓰시고 큰 소리로 얘기해 주셔서 속기사님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시설관리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는데 그 와중에도 행감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특히 팀장님들한테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장세강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에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애로사항도 많았었고 문제점도 많았었고 또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많이 해결도 됐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부평구의 얼굴로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안전총괄과뿐 아니라 우리 안전교통국장님한테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제 행감하면서 가장 실질적으로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부분 하나가 각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심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보다 일부 서면심의 한 건이 많았어요, 보니까. 우리 안전교통국도 보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 14건 심의를 했는데 4건이, 14건이 거의 다 서면심의로 들어갔고 주차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12건 중에서 6건이 서면심의를 했고 도시경관과는 8건 중에서 7건이 대면이고 1건이 서면심의를 했는데 문제는 서면심의하면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도 14건 서면심의 하면서 4건은 심의수당을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주차지도과는 12건 중 6건을 서면심의 하면서 수당을 다 지급했어요. 수당을 지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올 234회 임시회에서 전면 조례개정을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조례개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까지는 문제점이 없는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문제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그래서 이 건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서면심의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조례에 없는 서면심의를 하고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환수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서면심의를 하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은 소급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게 비단 안전교통국뿐 아니라 어제 진행했던 경제환경국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첫째는, 조례개정을 한 뒤에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지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빚어져 있거든요. 그것 혹시 확인하고 오셨나요, 국장님?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순일입니다. 위원님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말씀하셔서 우리도 한번 각 위원회 우리 안전교통국에 해당하는 조례를 한번 봤어요.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서면심의도 수당이 나갔는지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우리는 총 회의를 대면회의나 서면심의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서면심의 관련 규정이 돼 있는 조례가 우리 안전교통국에는 11개 중에서 4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제8조에 규정돼 있고요 주차지도과는 제7조에 심의회 운영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있어요. 도시경관과인데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현장확인 없이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고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12조에 보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11개 중에서 4건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가 개정되고 서면심의가 돼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전교통국에서는 올해 1월 20일 부평시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외에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5월인가는 또, 3월인가 내가 기억에는 인하대학생 과외를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됐고요 5월에는 이태원발 확진자 또 발생됐고 그다음 8월에는 8ㆍ15 집회 관련해서 했었고 10월에는 추석 연휴하고 연휴기간 확진자 발생, 그다음에 요즘은 단풍철이라든가 또 계속해서 무증상자들, 젊은이들 통해서 나타나는 거기가 많아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때마다 중대본이라든가 방대본에서 지침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지침이 판으로 나와요. 지금 7판까지 나왔는데요 3월에는 회의는 영상 서면회의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어떤 모임이라든가 집회라든가 모임 아니면 식사 같은 것도 자제하고 회의도 대면회의보다는 서면회의를 활용하라는 측면으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안전교통국에서는 각 부서에도 알려주고 했던 사항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우리 부평구가 심의위원회가 116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전교통국은 아까 11개 중에서 그나마 4개가 조례개정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서면심의를 경미하고 이런 것은 서면심의를 일부를 했다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도.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서면심의는 수당이 지급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도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으로 물고 늘어지고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조례 개정이 됐으면 기조실에서 이미 공문이 다 나갔더라고, 해당부서로. 그렇다고 하면 그 국에서, 그 부서에서는 일괄적으로 위원회 조례를 건별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바꾸든지 아니면, 바꿔야 맞거든요, 사실은. 일괄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위원회 조례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체적으로 하나씩 다 바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도 11건 중에서 4건은 개정이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건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우리가 조금 안이하게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어떤 건이라도 서로가 부서간에 소통을 잘 해야 되고 이런 건도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또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규정이라든지 상위법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부서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안이하게 생각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이것을 계기로 놓치지 말고 그때 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그것은 맞고요 이번에도 예산은 서면심의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3월 20일 자로 서면심의 부분 수당이 된 것 같은데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는 조례, 우리 같은 경우 사전재해성평가 같은 데는 애당초 외부에서 어떤 재개발구역이 있다면 거기에 개발구역 내에 재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것은 전문가한테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외지에 있는 분도 계셔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어서 예전부터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고요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2020년 2월 4일에 공문을 시행했는데요 그것에 맞춰서는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시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그전에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고 요청하는 바람에 각 부서에서는 서면심의도 이루어졌는데 원칙은 빨리 지적된다면 조례를 명문화된 규정을 삽입해서 서면심의 수당이 합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하잖아요. 심의 자체도 서면심의도 중요한 거고 또 경미한 것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가능하면 대면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정에서 서면심의들이 대부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놓친 부분은 하루 빨리 수정해서 정상적으로 모든 업무가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부분은 기조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모든 조례에 다 대면회의라든가 서면회의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일괄 저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못 하다면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접근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행감 끝나는 대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전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0년도에 행감이 2021년도에 업무추진에 굉장히 효율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내년에 꼭 반영돼서 2021년도에는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평구에 사실은 제일 많은 민원이고 제일 업무하기도 힘든 주차지도과의 그런 부분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공유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의견도 주시고 또 주차장을 설치하려니 땅은 없고 이러다가 결국은 주차공유사업을 하자 해서 주차지도과에서 애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홍보하시려고 많이 애쓰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이번에 행감이 있어서 주차장 공유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서 학교 몇 곳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일단 선택과 집중에서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몇 개 학교를 했냐, 뭐 했냐하고 실적을 물어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실적에 더 우선해서, 그러니까 학교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학교에 공문을 쭉 뿌리고 신청하는 학교에 시설을 설치해 주고 지금 이제 근무하시는 분까지 배치를 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한 가지 학교를 예를 들면 부원중학교를 가봤어요. 부원중학교를 가봤는데 사실은 부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부설주차장을 학교 개방을 거기는 할 필요가 없는 학교예요. 왜냐면 주변에 보시면 알지만 모다백화점 공영주차장이 저녁 때 되면 다 무료개방이에요. 무료개방이고 정말로 거기를 하고 싶다 하면 부원중학교에 시설비나 이런 걸 들이지 않아도 앞에 견인보관소도 보면 맨날 비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생각도 좀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고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학교 주차장에 공유사업을 해도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데는 사실 주차 공유사업하고 맞지 않는 지역인데 또 공교롭게도 그런 지역의 학교들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구 도심권에 정말 주차장이 없어서 못 세우는 그런 학교의 주차장 공유사업을 협조를 부탁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건 완전히 실패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주변 사정이나 실정이나 이런 거 좀 봐서 선택했으면 좋겠다.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원중학교가 몇 면이 접수를 했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난 11월 16일 자로 7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명이 접수를 했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저도 가서 그것을 봤어요. 7명의 명단을 다 봤어요. 봤는데 여기 분명히 보면 학교주차장을 공유사업해서 주민을 위해 무료개방을 하는데 이게 신청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화면 보며) 신청자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신청일 기준 부평구에 주민등록된 거주자 이렇게 자격이 돼 있어요. 그런데 부원중학교 가서 저 명단을 찍어왔어요. 과장님,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괜찮습니다.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황은 알고 있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은 학교주차장을 개방할 때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이 멀면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오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집이랑 최대한 가까운 데다 주차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먼저도 여기 신트리공원 지하를 판다고 그랬을 때 저쪽 신트리공원을 판다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셔틀버스 운영할 거냐고까지 물어봤잖아요. 저쪽에다 대고 누가 여기까지 걸어오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얘기가 돼서 일단 축구장 지하를 파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됐고 여기 보면 서구 청라에 거주하시는 분도 접수하고 부원중학교하고 정말 차를 대놓고 주차를 해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만한 거리에 딱 한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이다, 6명이. 그러면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신청일 당일에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자격기준에 맞지도 않는 사람을 접수받은 이유가 뭐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많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원중학교에 신청자가 부평구 주민등록자가 아닌데 왜 신청을 받게 됐냐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 전에 이미 학교에서는 모든 시설을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운동장을 개방해서 체육동호인들이 보통 쓰고 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쓰고 있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올해는 좀 코로나로 많이 개방을 미루는 경향이 있었는데 코로나 단계가 낮아지면서 다시 동호인들이 학교를 사용하게 되고 이용하게 되고 또 기존에 이용하던 체육동호인들이 주말에는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처음 시작했다가 이용신청자를 받아서 변경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그래서 신청 절차를 밟아서 평소처럼 주말에 입차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부득이 타구 주민등록자지만 그동안 동호인으로서 부평에서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신청받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은 저도 예감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 주말마다 축구동호인들이 축구하면서 횡단보도까지 다 차들을 세워놓고 운동하는 것을 지나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신청자격 부분에 단서를 하나 달든지 아니면 신청자격을 없애든지 어떤 조치를 해놓고 받아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학교주차장을 이용할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미리 숙지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자격기준이 안 되는데 받은 거잖아요. 그 부분은 잘못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학교 축구 동호인들이라 주말에, 주일날만 축구를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대기 위해서 신청은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지간에 신청자격에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한 건 인정을 하셔야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저희 내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순리대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자격 부분이나 이런 수정할 건 수정하셔서 다시 사용할 분들을 모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차공유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 시작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렵고, 사실 예산도 보면 이 설치비가 5억 4,000만 원이 넘게 들었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5개 학교에 시설비가 5억이 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개 학교만 하는데도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관리하는 그분들의 인건비,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관리인력.

유순

김유순위원

예. 인건비도 나가고 올해는 지금 9월부터 했나요? 10월부터 했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10월부터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월부터 했지요? 그래서 3개월이라 사실은 인건비가 5,400만 원 정도로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연간 따지면, 그런데 그분들이 가보니까 정말 할 일이 없더라고요. 무슨 차 관리할 게 있어야지. 사실 부원초등학교 간 날은 거기 1명이 신청했는데 차가 1대도 없더라고요. 1명 신청했는데 그분이 안 들어오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옆에 주변에 전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시설 해놓은 거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그쪽에 대림아파트나 이런 데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아마 부족한 분들이 좀 더 홍보가 되고 주차하기 힘들고 하면 또 이용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기왕에 시설해놓은 것은 그 나름대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냥 발로 뛰면서 홍보 많이 해주시지만 더 홍보하시고요 앞으로 선택을 하실 때는 그런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을 잘 보고 학교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감사하고요, 충분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점도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것 중에 실패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부평구에서, 전국적으로도 학교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이 시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도 있고 이용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개선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야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가지고 실패라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이라는 것에 급급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숫자로만 표현되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라면 이 사업에서는 좀 더 다른 표현이 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 실적이 주차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한 면의 주차장이라도 좀 열어놓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저희가 준비해 왔기 때문에 실적이라 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1면이라도 어떻게든 만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출발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여건이 다릅니다. 다르고 서로 입맛이 다르다보니 좀 선택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간에 저희가 준비하고 추진하면서 했던 일들이 지나가니까 좀 감정이 그러네요. 아무튼,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좀 더 발전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하여튼 알겠고요, 과장님이 보시는 시점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틀려요. 틀린데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데만 급급하시지 마시고, 많이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다 만들어야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과장님 주차장 조금 만들었다고 지금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거지 그게 실적 올리느라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저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의 어떤 애로나 이런 것을 다 이미 파악하고 이런 말씀을 그래서 정말 협의, 타협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과장님이 어떤 노력하신거나 이런 걸 내가 모르면 여기서 과장님 막 야단만 칠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미리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평2동에 동사무소 새로 신축하는 옆에 주차장 부지를 구에서 매입했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매입을 했는데 얼마 전에 문화재청에서 거기를 문화재보존구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협조공문이 문화재청에서 온 것을 봤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앞으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금 주차장사업으로 진행되는 그 부지에 대해서 보존하자고 권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좀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한부서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래서 여러 관련 부서와 그것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거쳤고요 이제 그 안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검토해서 진행해나갈 계획이고요 만일에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보존사업으로 진행된다면 바로 동쪽편에 더 낡은 줄사택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을 했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이미 특별회계가 투입됐으니 바로 인근 옆에 주차장을 할 때는 지금 부지에 투입된 예산만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화재 보전구역이라고 그래서 보존해라 딱 이렇게 온 건 아니지요? 그냥 그 공문을 보니까 협조요청으로 온 것 보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이게 그냥 그대로 문화재로 보존이 될지 아니면 거기서 정말 보존할만한 것만 따로 해놓고 그게 철거될지 그건 아직 결정 안 된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만약에 보존을 한다면 주차장부지는 주차장으로 못 하고요 줄사택 있는 게 그대로 리모델링되면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다른 사업은 못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못 하게 돼 있지요.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지금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이 잘,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잘 돼서 사실은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동네가 그 동네거든요. 그 동네가 너무 주차난이 극심해서 굉장히 어려운 동네인데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과장님께서 애 많이 쓰셔서 준비해 놨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아마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런데 하여튼 그 지역에 정말 꼭 필요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9년 이후로 2020년 이렇게 진행되면서 저희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와 같은 재난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해서 2020년이 힘들었다면 앞으로 2021년에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2020년 행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환경속에 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집합하고 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뭐가 있을까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민방위교육장 안전체험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민방위교육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한번 수감자료를 확인해 봤거든요. 30-25 이런 쭉 계속 민방위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민방위 관련교육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1∼4년차하고 5년차 이상도 전부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온라인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온라인교육을 하게 되면 온라인을 하는 방식이 핸드폰으로도 시청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입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러면 지금 온라인교육을 하게 돼서 교육의 참가자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기존 2019년에 현장교육을 했을 때와 2020년의 상황.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지금 1∼4년차 하고 5년차 이상은 온라인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1시간. 그래서 그것은 90% 이상이 넘었고요 1∼4년차는 교육을 안 받아도 연차는 그대로 있는데 과태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한 50% 정도 받았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교육 미필자 조치사항 이런 게 나열돼 있는 부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올해는 미필자교육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과태료를 매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올해는 왜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1∼4년차는 와서 집합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집합교육을 못 하니까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는데 온라인교육 받은 사람들은 1년차다 그러면 2년차로 넘어가고 만약에 안 받았으면 그냥 1년차로 그냥 있는 겁니다. 내년에 다시 받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누적돼서 2021년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가,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됩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국방의 의무 이후 우리가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난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냥 누적돼서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는다로 가야지 맞습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온라인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온라인교육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누적돼서 내년도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넘어가신 분들이 집합교육을 또 못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올해,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올해 온라인교육 받은 사람들은 1년차가 온라인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2년차로 넘어가고요 안 받으신 분들이 과태료 없이 내년에 그냥 1년차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뒤에 팀장님, 부연설명하실 것 있으십니까? 팀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동일하십니까?

팀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2020년에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내년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누적이 된 상태인 거지요?

그런데 내년에도 대면교육을 할 수 없을 때.

예. 비대면교육을 좀 더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침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요지는 대면교육을 하지 못했을 때 비대면교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희가 2020년에 대면을 못 해서 누적돼서 2021년도로 넘어간다라는 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2021년이 됐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온라인교육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건 아마라는 거잖아요. 확실히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체부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에서 교육해야 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연초부터 고민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연말이 되면 될수록 그런 온라인교육이 제대로 시행된 학생들은 학업의 수준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학력수준이 상당히 저하되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비단 제가 그냥 학교 학생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대면 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과연 구에 없을까?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민방위 관련해서, 체험관도 마찬가지지요. 아예 방문을 못 하게 하니까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체험관에서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운영합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상체험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가상체험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었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관에서 언택트 환경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저는 그게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다. 내년 2021년에도 이와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다라고 저는 적어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에서 이렇게 나열해봤자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제가 말했던 의도는 아시겠지요, 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다른 부서한테도 공통적으로 하고 싶었던 질문 중의 하나가 이거니까 관련이 있는 부서들은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면을 비대면으로 바꾸었지라는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량이 엄청 많아지셨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이게 업무가 제일 시작이 2020년 초부터, 봄부터 시작되신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1월에 코로나가 시작돼서 2월 23일부터 저희들 지대본이 시작됐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희망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자가격리 자들에게 물품전달하는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하시는 겁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물품전달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후에 혹시 자가격리자 가족, 주변분들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얘기를 전달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실무를 하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에서 문자가 옵니다, 아침 일찍. 물품전달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문자를 받고 가족이든 누구든 기다리고 있지요. 보통은 TV에서 봤을 때는 직접 문을 두드리고 전달하는 과정의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누구인가가 들어올까봐 상당히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 현관 앞에 요란한 소리로 박스 던져지는 소리가 탁 나고 아무런 소리가 또 없어요. 문을 열어봐서 보면 물품전달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가격리자는 물론 코로나 확진이 추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분은 희망일자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문자는 안전총괄과에서 오니까 그 물품을 받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무슨 구청에서 일을 이런 식으로 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물품을 전달했던 기간을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일일이 직원이 퇴근길에 들고다니시는 모습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대로 TV에서 봤던 그 매뉴얼 그대로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하고 전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으로 전달을 받았는데 희망일자리로 전환된 이후 체감하는 온도차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서에서 안전총괄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어떤 마음이십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교육을 시키고서 했는데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앞으로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다시 교육시켜서 정확하게 불쾌감 없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처음에야 구호물품 같은 것 밖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무작위로 나눠주셨던 경우지만 지금은 그 물품 또한 우리들이 다 예산으로 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자가격리를 당하고 있는 그들 또한 우리 부평구의 구민이지요. 저희가 이게 행정이 과연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지금 확인하셔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2021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니까요. 왜냐면 저희는 2021년에 또 다른 재난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희망일자리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내년에도 또다시 지원해서 동일한 일을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잘 진행되는 확인 같은 것도 해주셔야 되고 실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대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있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없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매뉴얼이 나가있는 상태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희망일자리는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희망일자리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그 교육이 제대로 시행됐는지는 확인 못 하신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공무원이 같이 쫓아나가지 않으니까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일이라는 게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무뎌지게 되고 편안한 방법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재난 속에서 힘듦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대하는 대면업무 또한 대단히 철저하게 행정에서 서비스를 하셔야 된다고 느낍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시정해 주십시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31페이지 내용이 도로과 내용인데요 저는 도로과에서 수많은 일을 하는데도 유독 관심 있게 봤던 게 오수나 우수관 공사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부평구에서 이렇게 오수우수관 공사할 때 싱크홀이 생기거나 이와 같은 일들은 최근에 없었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최근에 하수관 이면도로에서 한두 건 있긴 있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우수관 공사 같은 것 할 때 저는 외부에서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싱크홀, 땅꺼짐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런 부분을 보고 이런 것을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부평구 관내 하수관이 길이로 따지면 5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 지금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인천시에서 인천시 전체 하수관 정밀조사용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정밀조사용역 결과치로 나온 것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올해도 업체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지 부평대로를 기준으로 반대편, 산곡동, 청천동, 부평2동, 십정동 이쪽 일대를, 거의 그쪽이 한 230㎞ 정도 되거든요, 하수관이. 그 부분을 내년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용역, 하수관 정밀조사용역을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업체선정을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간단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파서 고치면 되지라는 게 간단한 생각인데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때 그런 위험,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험, 또 그 주변을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도로과에서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실 때 는 조금 더 섬세하게 점검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공유주차장 사업 부분 2020년에 시작돼서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우선은 11번가 사업 중에서 굴포천 일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주차장을 확보해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입니다. 원도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과밀된 지역에 있는 학교, 교회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서 그쪽에 공유주차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또 저희 위원님들 학교마다 지역위원으로 많이 가 계시잖아요. 위원들을 통해서 같이 업무협조 하셔서 진짜 필요한 원도심에 공유주차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2021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공단 이사장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보며) 짤막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동아아파트 옆에 공영주차장입니다. 이쪽 편은 상당히 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 색깔은 노란색깔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쪽은 그래도 위로 가면 갈수록 번화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깔 불이 들어와도 사실 아주 어둡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공간입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지금 불이 켜져야 되는 등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차를 한 곳은 불이 켜져 있는 밑에 차를 세우고 그 옆에는 차를 세우지 않는 모습,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쪽 그러니까 불이 켜져 있는데서 반대편으로 쳐다봤을 때 모습이고요 전등이 켜지지 않는 것이 몇 개나 있을까 개수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넘기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주차장의 모습을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건데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저 부분이 어두움을 느끼게 되고 이사장님, 공영주차장 무료로 사용하는 곳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직원들 유료로 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되는 곳은 저희가 한 십여 군데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 지역은 아마 동아아파트 쪽 같으면 유료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자, 다음 장 사진 또 있을까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거예요. 저렇게 긴 주차장에 등이 하나만 켜져 있다고 생각하면 저런 모습이 연출됩니다. 저 주변이 주택가고 골목 골목마다 무섭다 느낄 수는 있는 거예요. 저때 시간이라고 해봤자 아주 늦은 시간도 아니었어요. 8시 40분쯤 제가 저 사진을 찍었으니까요. 제가 공단 이사장님께 여쭤봅니다. 주차지도과에서 저쪽에 주차장 조성이 언제 됐냐고 물어봤더니 2000년 무렵에 설치돼서 저 전등을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새로 생기는 주차장의 전등 또한 저렇게 노란색등으로 설치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일단은 주차장, 저희가 공단에서 시설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주차장 아마 건설심의 때부터는 모든 게 다 완벽히 정비된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렇게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 건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얼마 전에 등이 나가서 어두운 현상은 사진 찍어서 위원님께 연락 받았고요 저희가 조치를 즉시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공단의 관련 직원이 공교롭게 이때 교육을 가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출근 즉시 수선이 됐는데요 저기는 앞으로 지금 당장 수선이 되더라도 전기설비가 노후돼서 앞으로도 또 잔고장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설비를 전체 교체하려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가를 지금 견적을 뽑고 있고요 그 금액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대로보다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당시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로는 장단점이 있어서 교체할 필요성도 있으나 앞으로 굴포천 복원을 앞두고 있으니 그냥 현행대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잔고장에 대해서는 대책을 공단과 협의하면서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단순히 등이 나가서 그 등을 갈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초에 저기 등에 채도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주차장이 조성된 공간이 시내 한복판인데도 저 양쪽 주변으로는 상당히 어두운 현상이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버스 타고 이동하는 구간은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가 저러한 공간에서 위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무료로 주차하는 곳도 아니고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민들이 저녁에 보행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야 된다라고 느꼈고요, 제가 저 사진을 올리고 나서 3일 있다가 지나가서 보니까 공단 직원들이 나와서 막 열심히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저렇게 게시하고 3일 동안 계속 어두웠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굴포천 복원이 돼서 그 후에 저 공간이 상당히 좋아질 건 알지만 복원되는 그 시점까지 저런 불편함을 계속 참아야 되는가라는 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효용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유지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등이 꺼지지 않게 관리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들을 채택해 주셔서 공단 이사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저런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특히 저녁 부분에 저런 등의 문제들, 오래된 주차장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주셔서 2021년에는 참 잘되고 있다라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새벽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환절기 속에 우리 관련 관계집행부,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년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6개 부서를 하고 있어요. 5개 부서인가요.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집중적으로 부정비리가 있는지,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했는지, 예산이 얼마나 잘 쓰였는지를 1년의 총 예산을 검토해야 되는데 5개 부서를 함께 하다보니 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하는 자리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20분밖에 없어요, 저한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은 제가 도환위에 와서 예산, 세외수입에 대한 내역을 쪽 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차지도과는 유일하게 다른 부서보다 이 세외수입을 잡는 패턴이나 추세나 그것을 추론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지도과 예산이 큰데도 거의 이건 이렇게 잡았구나, 이렇게 잡았구나 목표치를 추정할 수가 있어서 이건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 과가 예산을 잡는데 어떤 건 그냥 다른 예산에 비해서 꿰맞추기 식으로 잡다보면 세입 전체가 불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차지도과의 예산은 200억, 300억이 되는데도 아주 패턴 있게 잘 잡으신, 아니, 56억, 60억 이렇게 되는데도 아주 잘 잡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3-3쪽 한번 봐주세요. 세외수입 결손처리 내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시효소멸, 사망자 등이에요. 그런데 이건 시효소멸이나 사망할 때까지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건가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사망자는 저희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시효소멸도 저희가 압류재산이나 뭔가 징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할 수밖에,

현택

공현택위원

압류재산이 없거나 사망자도 뭐 바로 사망했는지 몇 년 있다 사망했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시효소멸이라는 것 보면 일반적으로 압류재산이 없거나 그랬으면 미리 결손을 털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효소멸이라고,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한 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손을 처리할 때 시효소멸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아예, 체납을 징수하려고 노력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자료를 너무 많이 달래서 제가 미안해서 못 달라는데 이것이 다음에 보고할 때는 시효소멸 몇 건, 사망자 몇 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명확하게 우리 담당부서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태했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시효소멸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시효소멸은 그동안에 우리가 5년인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5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5년이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5년 동안 뭐하고 시효소멸을 했냐. 차라리 재산이 없거나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서 시효소멸을 해야지 시효소멸을 했다는 것은 나태했다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효소멸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그 전에 시효소멸 되기까지는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모든 체납활동들을 한 이후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시효가 다가오고 있을 때만 합니다. 그러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비고에다 다른 말로 써야 돼요. 이것도 다 홍보, 일을 잘했다는 것도 홍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효소멸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앞에 부연설명이 들어가든지 그래야지 이 내용만 딱 보면 그동안에 뭐 했기에, 시효소멸 동안 일이 나태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음에 33-33쪽 봐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과 마경남 위원님이 계속 질의한 내용인데 주차장 및 관리에서 우리가 지금 8억 예산에서 2억 2,000만 원이 남았지요? 우리가 지금 추경에 얼마 넘겼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당초 8개 학교 8억 잡았던 것을,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부연설명하지 말고 숫자만 말하시라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금 추경자료가 정확히 없어서 그러는데요 한 2억에서 3억 사이에 감액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사실 이 결과는 숫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감사하는 건 결과가 중요하지,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2억 얼마치만큼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 사항 잘 압니다, 저도. 저도 그 내용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데 33-48쪽 한번 봐주세요. 공영주차장 확보실적 및 향후 확보계획 동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십정1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아파트단지인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보통 노상을 뺀 위원님 맨 상단에 보면 공영주차장 현황 그래서 괄호하고 (노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상은 빼고 노외는 지금 없어서 표기가 안 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결론은 십정1동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노외주차장은 없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노상은 있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노상은 있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노상주차장은 나중에 논하고 이 차트를 보면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과연 골고루 균형 있는 공영주차장 정책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어요. 실제로 원도심지역이 가장 많은 공영주차장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앞에 33-47쪽 봐봐요. 부평1동에는 1,111면이 있어요. 부평1동과 십정1동 인구수가 많이 차이나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이건 뭐 어느 동에 숫자로 표시하다보니,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시라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부평1동과 십정1동 인구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인구수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주변 환경의 차이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주변 환경의 차이라는 건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균형감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장은 유휴면수가 있어야 확보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사업에 비춰서 동별 균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주차장 면수가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하라고 주차지도과에 유능한 과장님을 모신 거고 담당공무원들이 임명된 거예요. 있으면 누가 이런 것을 합니까? 동네에서 그냥 사용하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우리 주차지도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아쉽게 지금 학교주차장 개방사업도 사실 우리 원도심 지역이 십정1동ㆍ2동 많이 교장선생님하고 면담도 하고 해봤지만 참 어려워요. 너무 교장선생님, 심하게 말하면 너무 이기주의적인 면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건 우리 구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문제가 좀 힘들다. 이건 앞으로 원도심 주차난 문제해결은 이런 공공시설, 학교, 교회 이런 공공기관을 공유하는 사항이 가장 최선의 해결방법 같은데 이런 문제는 각 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힘들다. 본 감사인이 보기에 1년 동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그렇다. 그래서 무슨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높으신 분들이 이것을 법으로 정해놔야 된다. 학생들 보호한다고 다 안 된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그런 면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원중학교 같은 데는 사실 필요, 그렇게 큰 요구가 많지 않은 데잖아요. 그렇지요? 그 주변은. 그래서 하시려면 원도심 지역을 많이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3-32쪽 한번 봐주세요.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건설 있잖아요, 밑에서 세 번째.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지금 70억이에요. 이 사업내용이 사실 이 주안변전소에 우리 근무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한전.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적다고 들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없어요. 주안변전소에 한전 직원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다 지하로 내려가 자동화가 됐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 40년 동안 십정동 주변에 거대하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엄청 발전에서 제외된 지역, 혐오시설 중의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주안변전소 주차장을 70억 주고 땅을 사요. 그러면 우리가 협상하실 때 본 감사인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은 건 이 70억으로 그 주변에 환경조성 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 담도 허물고 잔디로 만들고 돌계단을 쌓고 좀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 주안변전소에 실질적으로 한전 직원이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 관리인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충분히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면서 강력히 좀 요구해 주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조성사업 추진하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지 않아도, 굳이 이것을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되냐. 40년 동안 한전에서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34-43쪽 봐주세요. 맨 밑에 이의신청 처리사항이 있어요. 거기 가결 건을 한번 봐주세요. 공무수행 174건입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무원들은 공무수행하면 교통신호등 안 지켜도 되나 보지요? 이것 해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교통신호등이 아니고 저희 주정차위반 과태료인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주정차위반 안 해도 되나 보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러니까 공무수행을 한다고 무조건 가결이 아니고 공무수행으로 인해서 불가피했을 때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원래 주정차 걸린 사람은 다 불가피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 현장에 꼭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은 그래서 우리 좀 더 집행부나 여러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지 실제로 공무집행하는 차가 있어요, 앞에. 되나 보다 해서 뒤에 댔어요. 둘 다 딱지를 뗐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무집행하는 사람은 면해 주고 이 사람은 내고 그럼 억울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위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지 말라.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건 어쨌든간에 이건 여기 이의신청 처리 현황에서 사실적으로 가결하는 중에서는 개인적인 상황은 고려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니, 상황도 고려해서 가결 건이 나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공무수행은 좀 너무하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한 건, 한 건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좀 많아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주정차위반 딱지 못 떼요. 누구는 막 싸워도 안 해주는데 누구는 “공무수행입니다.” 하면 딱 해주면 이상하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잘 계도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내년에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지도과 1년 동안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논쟁도 하고 많은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일 처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주차지도과에서. 다 민원에서 싸우고 그래서 한쪽에 십정동에 특히 주차면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것 할 때도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감사인 만큼 나쁜점만 지적했는데 마지막으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셨는데 특히 학교 섭외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자 신청수를 보면 수가 굉장히 저조한데 특히 부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 한 25년 살았어요, 대림아파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저조할까, 주차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밤늦게 들어오다 보면 차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중, 삼중 주차를 하고 또 밖으로 나가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지은 지가 오래된 아파트들이 욱일아파트, 한국아파트, 창보아파트, 그런데 어떤 식으로 홍보해야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파트에 게시판 같은 데 홍보해서, 지금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입주자대표회를 찾아가서 관리실을 찾아가서 입주자대표회장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라도 홍보하게 되면 이렇게 저조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신청자가 없어서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게시판이나 입주자대표를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고요 그 대신에 해당 주변에 해당 통이 있잖아요. 그 통장님들께 나가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전단지를 드리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파트 게시판이나 입주자대표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감사하고요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통장님들이 홍보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일일이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개별방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했을 때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진짜 주차장이 부족한 아파트나 주변의 주택가에서는 좀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산에 비해서,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시작하는 편에서 좀 더 세심한 부분을, 왜 이렇게 이용자가 저조할까 하는 그런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부원초나 남초나 다 차량관제시스템, 차량 차단기나 차량번호 인식기가 다 있고 한데 굳이 또 관리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는 학교 측의 의견을 많이 들으며 조율하고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안전, 보안문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이 있어서 관리인 배치는 학교 측에서 많이 요구했고요,

명옥

우명옥위원

CCTV가 다 되어 있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런데도 주차관제기로 통제하면 사람이 없을 때 누구든 드나들 수 있다는, 차량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보통 예전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초등학교 뒤뜰에서 학생들이 불량행동을 했다라든가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런 막연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관리인을 그 시간에, 입출차하는 그 시간에는 꼭 배치를 원했고 문 닫는 시간과 동시에 관리인이 빠지는 식의, 학교 측에서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 측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부평여고나 부원초등,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 개방을 해서 저녁에 이웃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도 특별히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는 걸 들은 적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또 이용자도 많지 않은데 사람을 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금 관리인 배치에 많은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해마다 들어가고 저희도 학교 측에 설득을 시도는 당연히 했겠지요. 그런데 학교 측의 입장이 너무 완고해서 어렵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앞으로 굴포하천 복개하게 되면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텐데 그렇다라면 특히 이 주변의 학교, 부원초등이나 부원중학교에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임시적으로라도 우선 혁신센터에 주차장이 완공될 때까지라도 활용해야 되니까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세심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주차지도과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도로과가 유독 사업이 많은데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수의계약 건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유독 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금액도 높고, 계양구는 1,000만 원 이하인데 부평구는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부서에서 계약하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계약은 전부 재무과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경리팀에서. 그렇다면 업체는 어떻게 알고 다 수의계약을 하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부평구 관내 업체현황은 경리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받기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한다라면.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새로운 업체가 있다고 하면 관급공사를 하려고 하면 재무과에 와서 자기네 회사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명옥

우명옥위원

입찰도 보니까 많이 있는데 특히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도로과뿐만 아니라 부평구의 입찰 수의계약에 대해서 저도 전체적으로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보면 중복으로 혜택 받는 업체들이 매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아는 기업들도 있고 한데 그렇다라면 매번 받는 분들이 훨씬 유리한 것 같은데요, 이 제도가.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재무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연간 5,000만 원 정도 수의계약 금액을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5,000만 원이 초과되면 그 업체는 안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골고루 업체에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내부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수의계약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액도 다른 구에 비해서 높고 수의계약 건수가 엄청나고 그런 입장에서 정말 어느 사업장은 이 수의계약을 꾸준하게 나눠서 받을 수가 있고 또 전혀 모르는 기업은, 그런데 기준이 부평구에 있는 기업에 한해서 주는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우선 관내 업체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공사 종류에 따라서 관내 업체가 없을 경우에 타구에 있는 업체도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특별히 뭐 그런 문제점이 없다라면 부평구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투명하게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우선 시설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혹시 결례가 안 된다면 우리 공단 이사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생활도 오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공직생활하셨는지 말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제승

이제승위원

공직생활도, 우리 청내에도 근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제승

이제승위원

의회에도 계셨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잠깐 어떤 양력을 가지셨는지 궁금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질의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평에서 공직생활 한 30년 정도 하면서 각 동에 팀장이나 동장 그리고 구에서 주로 청소라든지 교통과장도 했었고요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제환경, 자치행정, 또 의회사무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평구에서 정년퇴직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많은 부평구와 구민들께 감사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많은 화려한 경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빛을 더 많이 발휘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더니 올해도 경영평가를 받았어요, 시설공단이.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17개 분석지표 중에서 11개가 1등급을 받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안전사고 건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안전사고로 인한 건수가 있어서 감점을 받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사고 대책에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다른 17개 지표 중에서 11개가 1등급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적이 좋았습니다만 안전 부분이 전년도 괜찮았던 부분이 작년에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한 10건 정도가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지하는 안전 쪽의 비중이 5점인데 저희가 2점을 받아서 예전에 5점 가까이 받았던 것에 비하면 한 2∼3점이 하락됐습니다. 만약에 다른 쪽에서 상향되지 않고 안전에서만 이렇게 하락이 됐다면 저희도 등급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나름대로 안전 쪽에서 조금 유지만 됐다라고 하면 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유리한 상황임에도 지금 전년도하고 같은 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주로 주차 쪽에서, 10건 중에서 6건이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하거나 출차하는 과정에 약간의 접촉사고라든지, 다만 그 사고 내용이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조금 미비하거나 보완이 안 돼서 저희 잘못이, 조금 사유로 인해서 건수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조치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 내용 말고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사고가 발생될 수 있겠다. 주로 주차장 쪽에서만 났지만 주차가 아닌 청사관리라든지 공원 쪽에서도 생각지 않게 나올 수 있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평가에는 주로 안전 쪽에, 다른 부분은 이 점수를 사실 지키기도, 1등급을 11개 지키기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건 이것대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전 쪽에서는 더욱 상향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사장님 지금 말씀대로 안전사고는 결국 사고율을 줄여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결과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사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방역단이 있잖아요. 운영을 좀 하셨어요. 운영하셨는데 물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노력하시고, 시설공단에서 어쨌든 저는 그 과정이나 왜 이게 하게 됐느냐 어쩌냐 이걸 따지기 전에 결과물을 좀 중요시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방역횟수도 한 740회 정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정이야 어쨌든간에 과정도 문제는 그닥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이사장님 새로 오신 지가 한 달도 안 되셨지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이번 기회에 공직경험도 살리셔서 앞으로 이사장님이 되셨으니까 어떤 비전과 전략이 있고 또 어떤 경영방침이 있으신지 꼭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이 할 수 있는 범위와 여건이 있고요 현재 제가 와서 생각하고 그리는 방향은 현재 공단 설치 조례 또 공단의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에 일단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시설물을 잘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기에서 첫째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물론 조직이 잘 정비돼 있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일단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조직을 안정시키자. 지금보다도 조금 낫게, 조금 더 잘되게 하자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안정된 조직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 또 업무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은 어차피 직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공단의 노조하고 서로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 공단과 노조가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치자.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우리 공단업무 이외에 보니까 저도 와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로 부평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는 우리 구민 이외에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부평구민과 함께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자.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구나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제일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또 경영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평가가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한 등급이 더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 의회나 구민들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중점을 두고 또 가능하다라고 하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수입창출이라든지 예산절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창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올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미납이 있는 부분, 조그만 수입이라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고 주민과의 화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한 장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제승

이제승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이행현황을 보니까 교통량 감축활동을 해서 대상시설물들이 있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연면적으로 1,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 시설물,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 관광호텔, 산재의료관리원 등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활동 이행계획서를 내면 심사를 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경감을 해주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경감을 해주는데 1년에 저희가 한 2회 정도 현장확인을 하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현장확인을 해서 그 현장확인한 기록들도 가지고 계시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 현장확인된 기록을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지금 이행현황을 보니까 한 18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업소에 대해서만 하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제승

이제승위원

시설물에 대해서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보면 이행하기 위해서는 감축활동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구청 홈페이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문 발송도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시설물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업체들한테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게재는 안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홈페이지는 좀 해당시설물들이 극소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감축활동 홍보를 하신다고 분명히 여기에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신다고.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아실만한 분들은 거의 다 아신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빼세요, 홈페이지 게시하신다는 내용을. 안 하시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신다고 말씀해 놓으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7월 31일. 아니야,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1년 기간이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현장 이행여부 확인한 것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이 안 되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예. 2월에 하셨고 또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하셨으니까, 2차로는. 그래서 2월하고 5월 두 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 기간이 저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게 기간이 너무 짧아요. 1월, 2월 하고 5월 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1년 중에 2월 하고 5월 하고 하면 기간이 3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1년에 예를 들어서 6개월 단위로 하신다든가, 기간을. 그래야 되지 않을 것 같나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 8월 1일부터,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0일까지를 하다 보니까 올해 하면 작년에도 했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예를 들어 1년이면 6개월 단위로 해서 7월까지면 6월에 한다든가 그래야 좀 더 현실적으로 아, 이 업체들이 여기 감축활동 이행하겠다고 하는 업체들도 잘 하고 저희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이 더 쉽지 않겠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보니까 승용차 함께 타기라는 게 있어요. 특정업체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롯데마트 삼산점하고 부평점, 그리고 JMS골프클럽이 승용차 함께 타기가 있어서 경감비율이 어디는 10%고 어디는 15%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왜 차이가 나지요, 승용차 함께 타기가? 경감비율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롯데마트하고 어디요?

제승

이제승위원

롯데마트 부평점하고 삼산점이 있는데 롯데마트 부평점은 15점이에요, 경감비율이. 그런데 롯데마트 삼산점은 10점이야. 10%, 10점이 아니고 10%, 경감비율이.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이건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인원수 이런 것 롯데마트 삼산점 직원수 대비해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승용차 함께 타기의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기준이 어떤 거예요? 승용차 함께 타기 기준.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정확히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주차장 요금도 현실화시켜서 좀 더 올린다든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타겠다든가 이런 것에서 경감비율을 퍼센티지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여부를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그다음에 32-48 보면 우리가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약 7,700건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1만 건이 넘어가요.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지요, 이건?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단속 당하시는 입장에서는 단속횟수가 많다고 생각되실 거고 단속을 해달라는 입장에서는 단속을 적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주에 한 2번 정도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에 한해서요.

제승

이제승위원

일주일에 두 번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나가시는 건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거의다 도는데요 민원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일주일에 두 번이면 야간에 많이 하시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주간에는 단속보다는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고를 하고 야간에 단속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간에 두 분이 나가셔서, 직원이 두 사람이 야간에 나가시는데 이게 범위가 수시로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야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아니, 일주일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나가고요 민원 나가는 건 또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따로 나가고 있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나가시면 그 일지도 있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일지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혹시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나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지금 있습니다, 다.

제승

이제승위원

충분히,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있으시단 말씀이시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 환경 속에서 업무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안전교통국도 이번 감사가 내년에 우리 부평구에 더 나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유정옥위원

도로과에 우리 그늘막쉼터 있잖아요. 그게 올해 몇 개 설치했다고 그러셨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올해 총 31개 설치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게 1개 가격은 얼마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평균적으로 1개 당 한 200만 원 정도 먹힙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행복위 있을 때는 소관 위원회가 아니었는데 이제 다니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그늘막쉼터를 갔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사용 안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혹서기 해서 5월부터,

유정옥위원

혹서기 들어가는 시기를 언제부터 봐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5월부터 9월 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시기는.

유정옥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혹서기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지금은 혹서기 지나고,

유정옥위원

아, 혹서기가 아니고 겨울에 사용 안 하는 기간인 거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전에 다닐 때보니까 사용 안 해서 접어놓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네 가다 보니까 그늘막쉼터 커버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구는 없고 다른 구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다시 해놨더라고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게 원래 없었던 것을 안 했던 거예요, 있는데 안 했던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도 커버를 구입하지 않았는데요,

유정옥위원

아, 구입을 안 했던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올해 구입해서 지금은 커버를 씌워놓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그러게. 그래서 제가 도환위 와서 지적할 걸 아셨나 과장님이 딱 해놓으셨네. 제가 볼 때도 그게 아무래도 커버를 씌워놓으면 조금 오래 보관할 수도 있고,

웃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지요. 예.

유정옥위원

오래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더니 우리 김상현 과장님이 딱 제 마음을 알았는지 올해는 보니까 다 커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놓으셨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부평구 도로를 잘 정비해 주고 계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유정옥위원

아마 오늘 부서 중에도 위원님들 감사가 제일 많은 부서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요. 아침에 조금 늦게 들어와서 저기했는데 위원님들마다 아마 다 주차지도과에 대한 관심이나 우리 부평구에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런 바람에 의해서 아마 감사들을 많이 하시고 섭섭한 마음들도 얘기하시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올해 제일 관심 분야가 위원님들 다 지적하신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부서에서 나름대로 정말 노력들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올 한 해 했는데 고생한 만큼의 실적이나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평가나 이런 게 미진하다 보니까 많이 속상하시지요, 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라볼 때 저희가 칭찬에 인색한지는 모르지만 그건 기본으로 다 깔려있는 거고 또 우리도 임무가 지적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한 건 위원님들이 많이 감사를 하셨고 해서 저도 그냥 그 정도만 할게요. 이게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도 제가 사석에서도 국장님한테 논의도 하고 했지만 처음에 조금 미진하게 준비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모든 걸 결론 놓고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었으면 그냥 한 학교 정도를 딱 지정하고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더 진행되었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 시설비는 다 나간 상태고 관리요원도 1면, 2면 이렇게 밖에 없는데 관리원도 써야 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기사에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는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 대비 학교 같은 시설비들만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마을인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마 과장님도 그 기사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기껏 시설비나 이런 것을 다 받았는데 학부모들의 의견이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돼서 안 된다, 학교 열면 안 된다. 그래서 시설비랑 다 해서 시설은 했는데 못 열게 한다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 기사가 경기도 기사였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떤 안전조치나 뭘 해놓은 게 있나요? 회수할 수는 없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또 학교에서 수용하지 않은 상태라서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저희가 개선책을 찾아서 학교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 측에서 못 하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은 개방사업이 이렇게 준비한 만큼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방식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인데요 그러한 것들이 학교 측에서 수용해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그쪽에 중점을 두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학교개방사업 처음에 할 때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한 1만 원씩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것부터도 저도 그냥 학교 개방사업 할 때 저는 그냥 무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단 몇 푼, 그것 진짜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셔서 했는지 모르지만 돈 조금, 그냥 주차를 아무데나 대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것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해서, 저도 많이 좀 아쉽기는 해도 넘쳐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상 외로 너무 저희 지역만 봐도, 저희 지역에 있는 동암중학교만 봐도 좀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뭐든지 더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우선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지금 입출차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밤늦게 오는 사람들이 더 주차하기가 어렵잖아요.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주차시간을 늘려주고 아침에 출차하는 시간도 빠르게 해달라는, 결국은 입출차의 시간제한을 좀 풀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여론을 많이 수렴했는데요 결국 그것이 저희가 학교 측을 상대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지역에 그런 학교 측의 의견이나 지역 여론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유정옥위원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도울 테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왕 시작한 거 조금이라도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보면 최근 3개년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제가 그전에 행복위 활동할 때는 이런 주차난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그러니까 민원도 많고 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지 않았어요? 지금 2018년도.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어느 시점을 기준에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사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보통 교회들이나 공공시설 이런 데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 교회 숫자도 제가 그전에 받아봤던 자료에 의하면 그거랑 비교하면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주신 게 지금 현상황이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현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3개년도,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하는 곳이 5군데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5군데가 앞에 있고요 바로 뒷장에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방법을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비 지원과 바로 다음 장에요 주차장 운영보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달라서 2개로 나눠서 작성했고요,

유정옥위원

운영보전금은 뭘 해드리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시비보조사업을 추진할 때는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을 개선할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에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직접 해준 거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해준 게 아니고,

유정옥위원

지원내역 보면 주차장 내 CCTV 설치, 주차구획선 정비,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시설개선비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원에 따라서 맞게 지원한 거고요 그 뒷장은 저희가 그래서 부평구의 특색사업으로 올해부터 그 시설개선이 불필요하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개방할 수 있다 이렇게 여건이 갖춰진 데는,

유정옥위원

운영비를 드립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것도 산출기초에 따라서 돈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유정옥위원

아, 그럼 운영비는 그냥 현금지원인 거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유정옥위원

전체 12곳이네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교회들이 일반 그 지역에, 그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방한다는 안내표지나 이런 게 있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장 입구에 누구나 쉽게 이게 개방주차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표지판을 제작해서 다 설치했습니다.

유정옥위원

확인했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왜 제 눈에는 안 보이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제일 눈에 띄게 잘 한다고 했는데,

유정옥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 교회들을 다 가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가 돼서 이 교회에서 이것 하는 걸 지역 주민들이 좀 알아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조금 더 홍보 부탁드립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 아파트 주차장 있잖아요. 아파트 주차장도 유료로 할 수 있다는 것 아시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 관련법이 2017년에 개정됐고요,

유정옥위원

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공동주택이 유료개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유정옥위원

아, 올해부터. 아직 시도는 안 해봤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니요. 이미 지난해에 계획수립을 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신청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것도 홍보는 했었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당연히 했지요.

유정옥위원

아파트,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파트에 다 공문도 보냈었고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회의도 있어서 저희가 거기 참석해서 설명도 드렸고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한 공동주택을 딱 지정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서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조금 그렇게 한번 내년에는 한 곳이라도 나올 수 있게 부서에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도 제가 업무보고 받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많이 정비가 됐어요. 그렇지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배정률이 좀 적은 데는,

유정옥위원

예. 좀 줄이고 했지요? 효율적으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조정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우리 십정2동에 동암마을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33-56쪽에 보면. 그런데 여기도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면수가 19면인데 거기도 우리가 야간제로만 다 전환했기 때문에, 그런데 낮에는 다녀보면 그것을 알아서 그런지 차들이 그 19면이 다 차 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비어있는 곳이 꽤 돼요. 그러면 이런 데도 그냥 무료로 하면 안 돼요? 무료하고 유료의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요, 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상은 주차수요가 많은 데를 제외하고 노상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또 노외로 조성한 데는 유료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여건에 따라서,

유정옥위원

그러게. 그렇게 전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것을 거주자로 할 것이냐, 시간제로 할 것이냐 그건 그 주변 여건에 주차수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33-2-4 보면 여기 유료, 무료 주차장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무료로 운영되는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주차면수를 보면 3면, 5면 많은 데는 73면, 희망천3지구 같은 경우에는 73면. 이런 데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네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유정옥위원

33-2-,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아, 시설관리공단 거구나. 공단. 그래도 주차지도과에서 아는 것 아니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래도 자료에 따라서,

유정옥위원

유료, 무료는 주차지도과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공단자료 33-2-4에 보면 유료, 무료가 이렇게 쭉 운영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열우물로에 있는 주차면수 95개 면수는 지금 무료로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 있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아, 예. 위원님 거기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정옥위원

예.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접한 대로변에 있는 주차장이 예전에는 좀 규모도 있고 주차수요가 많아서 유료로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공사의 영향도 있고 해서,

유정옥위원

거기는 그럼 다 완공되면 다시 유료로 할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때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건데 동암마을 주차장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무료전환으로 한번 검토를,

유정옥위원

예.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유정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맛이 좀 없었나 봅니다. 제일 맛있게 드셨을 것 같은 교통행정과 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은 우리 32-3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건 단순히 의아해서 물어보는데 맨 위에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가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징수율이 거의 30%, 40% 이래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왜 그렇지요? 이유가 있나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무보험 차량들이 해당되는데요 이분들이 보험료도 못 내기 때문에 무보험으로 다니는 사람이라 이게 좀 징수율이 낮습니다, 다른 것보다.

현택

공현택위원

자동으로 체크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럼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이분들이 보험가입 안 한 사람들 명단이 오나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분들 재산이 거의 없고, 재산 상태나 그런 게 다 열악한 상황인가 보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현택

공현택위원

참, 너무 포지션이 가장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그런 중에서 징수율이 완전히 떨어지다보니 전체 징수율도 완전히 하락하잖아요. 그렇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요 나이스평가 정보를 이용해서 납부독려를 한다든가 체납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영치, 그런데 요즘은 낮에는 직장 가니까 밤에 저희가 11월 중에는 주 1회 야간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자동차종합보험도 못 드는 분들인데. 32-22쪽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연중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거의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사업을 많이 안 하셨나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사항은 한 4억 2,000만 원 정도 했고요 이게 9월 30일 자기 때문에 지금 11월까지 한 4억 2,000만 원 했고요 연간단가기 때문에 이건 거의 다 12월이면 다 소진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2월이 다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 보고서가 4분의 3 정도 진행된 후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적어도 예산이 4분의 3 정도는 쓰여야 되는데 보통 때는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다가 막판에 가서 이렇게 관심만 보이는 것 아닌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안전시설물이 계속적으로 한 건, 한 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건, 한 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새롭게 설치하는 안전설비는 적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안전설비 정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늦게 사용된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수시정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새롭게 설치되는 장소도 많지 않을까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새롭게 설치된 장소도 안전 위험장소라든가 이런 데는 길게 구간을 잡아서 무단횡단금지대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32-31쪽 이것과 32-96쪽 같이 한번 봐주세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32-31쪽하고 어디요?

현택

공현택위원

32-96쪽. 이렇게 보면 32-96쪽을 보면 똑같은 겁니다. 자동차 무보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인데 작년에는 12개월 해서 1,771건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7,000건이 넘어요, 9개월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황이?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보시면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고요 밑에 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기 때문에 3개월하고 9개월 차이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왜 이쪽과는 이렇지? 보통 이렇게 나오면 비교하기 편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연도로.

현택

공현택위원

예. 제가 보통 2년치, 3년치 나오면 보통 1년치 나오고 2019년 1월부터 12월, 2018년 1월부터 12월, 2019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서 제가 오해를 했네요. 이것을 다음에 표기해 주실 때는 꼭 과태료 부과징수는 우리가 이게 감사자료면 전년도, 그전년도 비교를 해야 올해 사업이 어떠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다음에는 2019년 10일부터 하지 마시고 3개년치로 해서 1년치, 1년치, 1년치, 9개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사업을 잘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평가할 수가 있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러면 32-31쪽 한번 봐주세요. 과오납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환급, 일단은 먼저 질의, 이 과오납은 우리 집행부 자체적으로 과오납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신청에 의해서 과오납을 환급해 주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과오납 사유를 보면 터무니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청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봐요, 본 감사인은. 내부적으로 이런 과오납에 대한 시스템을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읽어보면 납세의무자 착오, 이중납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기타 기부과자 이중부과, 정상보험 가입차량 보험회사 착오입력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걸 검토하지 않는 분들은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줄이려고 등기로도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동시발송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정상보험 가입차량 보험회사 착오입력은 보험회사에서 냈는데 안 냈다고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내부에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부에서 내가 이것을 외부에서 신청한 사람만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건수지 내부 자체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시는 시스템이 있으면 더 많다고 봐요. 저도 한번 가입했다가, 한번 냈는데 또 날아와서, 문자가 와요, 문자가. 문자가 와서 확인해 봤더니 이미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부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아니면 좀 더 발송할 때 기간이 지나고 발송할 때는 검토 확인하고 보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도 이 내용을 보면 좀 더 행정을 집행할 때 심사숙고 해주셔야 된다. 의외로 많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다음에 32-48쪽 한번 봐주세요. 부평에 차고지,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에 밤샘주차단속 현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달 50건씩, 60건씩, 100건씩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부평구 화물자동차 차고지 현황 참고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평구에 차고지 대상 차량이 1,300대 정도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부평구 차고지 확보율,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율은 44%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차이가 다 이외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적발돼서 단속해서 벌금이나 기타 행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다른 계획이 있나요? 또 하나 문제점은 백운주차장이 465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이게 올해 아마 백운주차장이 백운공원으로 편입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수가 44%가 아니라 20%도 안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벌금으로 때워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어떤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또 이 화물자동차 가지신 분들은 또 하지 말아달라는, 너무 자주한다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그마나 지금 단속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지금 또 우리 부평구에서 차량등록을 하면 차량등록세나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부평구에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물차량도 막 유치하지 않나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화물차량은 유치하지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화물차는 유지하지 않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올 한 해 동안에 이것을 큰 숙제, 미션으로 받아서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나요. 최소한도로 우리가 벌금을 매기면 이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100%는 아니더라도 50%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30-19에 보면 밑에 쪽에 2020년 여름철 폭염대비 맞춤형 무더위쉼터에 1인그늘막 대여사업이 있었네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1인그늘막 관리현황을 동별로 받아보니 동별로 다 달라요. 22개 동을 다 받아봤는데 배부가 완료된 곳이 있고 거의 나가지 않은 동도 있고 이런데 과장님 이것 어떤 이유에서,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올해는 장마가 좀 길었지 않습니까? 태풍도 좀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를 운영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산체육관 같은 데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실내는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마도 길고 그래서 폭염 대비 이건 짧은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동별 1인그늘막이라고 해서 양산을 준비해서 동으로 배포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양심우산처럼 환원해서 그 기간 동안에 쓰고 갖다 주시고 그런 환원 쪽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공문에 했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운영종료 후 무더위쉼터 이용자들에게 1인그늘막 선착순 배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내년에는 또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종료가 되면 선착순으로 배부해도 된다해서 했었는데 일부 동에서는 배부했고 일부동에서는 내년에도 다시 사용하려고 둔 것 같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사실 어느 동은 보니까 배부를 완료했고 또 전혀 안 한 동도 있고 연중 내로 배부한다는 데도 있는데,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동 자체적으로 하기로,

명옥

우명옥위원

계절적으로 봐서도 연중 내로 12월에 한다는 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개인으로 하나 하나로 보면 양산이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그리고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대여라면 반납할 때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양심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해도 어쩔 수 없네요, 관리 차원에서?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도 신경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건 기간이 끝나면 배부하도록 했던 겁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배부만 하고 그러면 대여라고 그래서 저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대여는 그 기간 동안에 여름철 무더위쉼터 운영기간 동안에 대여한 거고요 대여기간이 끝나면 잔량에 대해서는,

명옥

우명옥위원

다시 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동별로 다 다른데 한 6개 동은 배부가 완료됐더라고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활용을 많이 한 건데 하여튼 여름 폭염에 2020년도에도 횡단보도 같은데 그늘막이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본 위원도 받았는데 그게 지금 부평구에 몇 개 정도 그늘막이 다 되어 있었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그늘막은 도로과에서,

명옥

우명옥위원

아,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부평구 관내에 그늘막은 62개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 되는 거지요, 숫자가?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해마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설치하기 시작해서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에는 31개 설치했고요 작년 2019년도에 25개 설치했고 해마다 조금씩,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더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횡단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내년도에는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좀 나른하시지요? 긴장을 너무하게 되면 눈이 스르르 감길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눈을 번쩍 뜨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몇몇 분 제가 봤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노점상 관리 이런 건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거 아니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노점상 관리는 도시경관과에서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노점상 관리는 도시경관과.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노점상 관리 부분을 할 때 도시경관과는 어떤 관리를 합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우리 도시경관과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적치되거나 이런 노점 등에 대해서 발견되면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2차적으로 과태료, 정 안 되면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맞습니다. 사실 노점을 하시는 분들 속속들이 살펴보면 형편이 좋으신 분도 있고 안 좋으신 분들도 사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는 주로 노점 관리를 할 때는 도시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점관리 하시는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경제지원과는 또 경제 활성화의 개념으로 노점에 대해서 상대를 하게 되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게 어제도, 아니 첫날 저희가 이 부분, 경제지원과 부분 얘기할 때도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 몇몇 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도시경관과에서 노점 관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경제지원과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같이 의견조율을 잘해서 같이 진행하십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매번 진행을 그렇게 같이 잘 조율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일단은 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예. 말씀하세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먼저 그 업무를 가지고 과별로 업무를 미루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에서는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전통시장 외에서 우리가 도로법을 적용했을 때 시장 안에 있는 모든 상점을 도로법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도로법, 모든 상인한테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건 맞지요. 그런데 주로 자주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이 어떨 때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점이 상인회 포함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 법에 의해서 시장 관리자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관리자는 지금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상인회에서 통제선을 지키고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요 향후에 경제과에서 이런 요청을 했을 때는 계도나 지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두 가지가 상충되는 부분이지요. 한 부서에서는 도시질서를 확립해야 되고 또 한 부서는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숙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건 부서에서 긴밀히 협조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부서간에 협조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가 구민들한테 듣게 되고 다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찾아서 다시 되물어야 되는 일들까지 생기니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갖고 있는 이 문제점을 알고 있는 우리들 또한 상당히 괴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부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조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2021년에도 이와 같은 불미스런 일들이 저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수감자료에 보게 되면 상담건수가 843건,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경남

마경남위원

예?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폐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페이지, 잠시만요. 옥외광고물 관련 페이지 34-29. 2020년 사업 부분에 대한 것 간략한 내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찾으셨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

마경남위원

예. 당초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고 처음 저희가 얘기 들었을 때는 이런 경유를 하지 않아서 큰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결국 그게 불법이어서 또 떼야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유제를 시행했던 거잖아요. 또한 부서에서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건수는 834건, 허가건수는 그러면 834건 중에 273건이 허가를 했다는 소리인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도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우리가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843건 중에 5㎡ 미만 같은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상담한 부분이 있는데 5㎡ 미만 간판 같은 경우에는 346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규정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62건 정도 되고요 사전상담은 했지만 간판을 설치 안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43건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보통 이렇게 상담하는 것은 실제 간판을 다는 업주가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대행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받으시는 건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상담하러 가시는 분들이.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광고주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이게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시행돼서 광고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겠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달았던 외부간판이 상호를 변경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건 이와 같은 경유제 같은 형식으로 검토하십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검토하고 계실 때 업종, 업태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나서 검토하십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며칠 전에 전체적인, 구 전반적인 사항을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제가 그런 것을 끼친 게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 원래는 광고물법상에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그 부분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던 건 아마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만하신 내용이실 것 같은데 부평의 모다백화점을 모다아울렛으로 간판변경을 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분노하면서 민원을 주셨고 그것을 간판을 변경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시간 찍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하시더라고요. 저도 대단히 깜짝 놀라서 부서에도 점검하고 경제지원과하고도 얘기하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경관과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을 업태나 업종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다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중간에 체크하시면서 허가를 내고 계시는 건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금 신고서를 접수받고요 그 신고서를 검토 다 합니다. 하루에 그 연장 같은 경우에는 10건 정도 오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하루에 10건.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하루에 10건 정도 오고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3, 4일에 한 6건 정도 옵니다.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그게 결재할 때 한 건, 한 건 오는 게 아니라 6건, 7건 한꺼번에 결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가 최종이 과장님 결재가 되는 건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과장님이 보다 집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앞으로 운영하셔야지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겠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잘못했다 그것을 말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한 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서 구민들과 우리 모두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남지 않도록 도시경관과장님 바쁘시겠지만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경관과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상당히 넓은 부평구지만 불법광고물 정비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점이 있을까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보통 상업지역으로 해서 제일 많이 있는 게 부평4동, 부평5동 주위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테마의거리, 문화의거리 이 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또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 동종 업종의 업주들이 양쪽으로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대부분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번에도, 제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도 “광고물을 일제히 정비를 쫙하는 방법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과거에도 한번 해봤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지속되면서 문제가 누적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 광고물만 정비해야 되는 이런 소모적인 행위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요 우리가 법으로 일을 하고는 있지만 모든 걸 다 법으로만 하기에는 실제적으로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민원이 오거나 이랬을 때 그 민원을 법으로 잣대하기보다는 거기 있는 상인회나 회장님을 통해서 서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맞지요. 가장 바람직한 건 사실 자율이 맞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안고 매년 달라지는 광고물 속에서 또 다시 이렇게 단속만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정말 적극적 행정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해외의 선진사례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더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신도시는 처음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원도심 내에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우리 부평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상인들 상당히 힘들고 저희들 또한 방문하지 못 하고 이렇게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서 대단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규제는 또 계속 해야 되고 단속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을 잘 맞춰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노점상 단속 부분 있잖아요. 그런 행징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도시경관과만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경제지원과에서도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도로법이 있는 그 법에 의해서 관할부서에서 가능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가능하다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도로법은 지금 도로과의 도로법을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러세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우리도 지금,

경남

마경남위원

잠깐만요. 교통국장님.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경제지원과에서는 그것을 단속,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변상금 조치 그런 어떤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경제지원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아니, 저도 동일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경관과장님은 그쪽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저도 지금 의아함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다만 애당초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토지소유자 2분의 1, 건물소유자 2분의 1, 상인들 2분의 1이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노점상까지 확대시켜서 범위가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관리자가 상인회장이거든요. 또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상인회가 조직되면 지원책이 많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특성화 첫걸음시장도 있고 문화관광시장,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는데 그런데 상인회가 조직되고, 그러면 상인회가 운영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과 의무감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회 등록할 때 시장관리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가 있고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불만 처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상거래질서 확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상인회의 역할?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역할이. 상인, 시장관리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또 상인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하다 보면 불만이 야기되는 것을 스스로 서로 협력하여서 해결도 해주고. 그런데 부득이하게 상인들간 알력에 의해서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제지원과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에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경제지원과장도 하고 이 부서도 있었고 이 부서도 있다 보니까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경제지원과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게 도시경관과 뿐인데 경관과장님은 경제지원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또 뭐지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애당초 경제지원과에서는 2017년도 노점상 실명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방침을 받을 때 노점상이 전대로 인해서 하지 않고 그 소유자가 생업을 포기할 때는 없어지는 것으로 조치할 수 있게 그렇게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계획서상에 노점상의 어떤 소멸시점은 거기서 판단했었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지금은 노점상 실명제가 계속해서 유지는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알력이 있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직전 과장님이셔서 설명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게 도시경관과라는 것 이해하시는 거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우리가 업무를 과하고 네 업무니, 내 업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럼요. 맞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상인회에서 일단 주가 돼서 관리하는 거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생활구역이 정해져서 상인회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도로법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이 힘들어서는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게 법적으로 거기에 도로법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의 설명은 충분히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시고요 직전의 설명은 분명히 경제지원과도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속기록을 한번 볼까요?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요,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아니, 제가 사업부서라면 그것은 법을 적용해서 다 가능합니다. 어떤 사업부서에서 일을 할 때 법을 적용할 때 이 법을 우리 부서에서 적용을 그 법에 따라 하는 거지 부서에 따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랑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우선은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경제지원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부서가 잘 협력해서 일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말씀했던 내용은 제가 추후에 보완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팀장님들, 전 부서의 주무팀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수감자료를 정리하고 하는데 고생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은 가능하면 빼고 이해 안 가는 쪽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막하게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행감자료 수감자료 쪽에 보면 31-154쪽에 보면 불법주기 건설기계 단속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데 보면 계고하고 나중에 행정처분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137건이 모두가 다 계고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기계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만 해야 되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견인이라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경고로만 끝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경고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저도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 건설기계가 인근 주택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단속을, 주민 민원이 접수되면 야간에 저희가 단속해서 현장 나가서 계고장을 붙이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대부분은 다음 날 되면 또 없어져요. 다 현장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그런 사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현장 나갔다가 다음 날 또 그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가 계고장은 붙여놓기 때문에 거기에 대든지 아니면 다른 데 빈공간이 있으면 대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고장만 자꾸 붙이고 과태료 부과를 안 하면 어차피 계고장을 받아도 여기에 주차해 놓더라도 계고장 받으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인식을 가져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단속하더라도 효과 없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137건이 단 한 건도 과태료 부과된 건 없고 계고만 했는데, 물론 과태료를 부과해서 고칠 수도 있지만 또 계고해서 그 자체가 개선된다고 하면야 백 번 좋지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조금 더 강력하게 이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이후에는 저희가 계고하고 다음날도 한번 현장을 돌아서 여전히 계고장이 붙어있으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현장순찰을 자주 해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교통행정과도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 중에 한 부서고 민원을 받더라도 행정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자체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는 민원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행정업무하는데서 고생하고 또 그 부분이 딱딱 끊어지는 그런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도 아까 우리 공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밤샘주차단속 건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은 우리 부평구의 전형적인 문제점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단속을 하더라도 풍선효과밖에 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올해는 단속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효과는 더 얻어졌다고 봐지는데 혹시 작년에 비해서 3,000건 정도 더 많이 됐던데 단속하는데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단속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인원은 됐고요, 과태료가 20만 원 이하다 보니까 단속 당하신 분들이, 저희는 낮에는 계고하고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단속을 나가서 하는데 계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계고를 또 못 받으신 분이 또 간혹 있어요. 그분들이 단속을 당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보면 일부는 다 그러지는 않지만 일부는 주박차를 해놓고 아침에 승용차를 타고 나와서 거기에 다시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차를 새벽에는, 대형차들이 주박차를 하는 거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대형차를 끌고 나갔다가 밤에 들어와서 다시 그 자리에 승용차, 자기 승용차 빼고 그 자리에 다시 주차를 하고,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낮에 승용차를 안 타고 밤에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온다든지 대중교통으로 와서라도 그 차만 빼 가면 낮에라도 다른 차를 댈 수 있는데 마치 자기 전용주차장처럼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무단방치차량이 많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 자료 보면 384대였는데 올해는 419대더라고요, 행감자료 40쪽을 보면. 그중에 419대 처리를 했고 79대가 미처리라고 돼 있는데, 미처리 79대로 돼 있고 사유가 ‘처리기간 미도래’라고 표기가 됐어요. 이 방치차량도 처리기간이 있나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이 방치차량, 무단방치차량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절차를 꼭 지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당연히 지켜야 돼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1년에 한 400대 정도를 처리하는데, 견인처리까지 포함하는 것을 한 400대 정도 하는데 많이 걸리는 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5∼6개월 걸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지금 무단방치차량은 일반주차장이 아닌 곳에 방치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일반주차장에 자기주차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무단방치차량으로 보나요, 안 보나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량은 빼달라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안 살든가 그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주차장 라인이 있는 데 주차를 했단 말씀이에요, 장기. 무단방치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경우에도 견인합니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당연히 절차를 밟고, 일반차량,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일반차량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주차장에 있는 차량도 견인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차가 많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있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우리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이 대정주차장인가 거기에도 장기주차한 차가 있어서,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부분도 견인은 과연 가능한지. 그렇다면 주차장 라인이 표시돼 있는 거기에 있는 장기방치차량도 견인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32-98쪽 같은데 보면,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32-98.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이 생겼지요? 올해도 학교 통행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생긴 건 특별한 건 없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전체 우리 구만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몇 개소나 있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지금 116개소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맞습니다. 116개소 있어요. 지난 11월 4일 자인가 경인일보에서도 한 번 보도됐는데 인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가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언론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고다발지역이 우리 10곳이 다발곳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4곳 정도만 개선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사고다발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전국에서 사고가 많은 지역을 파악합니다. 파악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주어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그래서,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올해 몇 군데 사업을 했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지금 8군데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4군데가 완료되고 4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래서 청천 영아다방사거리 같은 경우도 코너 쪽에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빼서 주차라인을 2개, 3개 줄이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이 개선사업을 계속 할 건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

상길

나상길위원

경찰청하고 거기서 협업해서 내려오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개선사업 하고 있는 곳하고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자료만 보내주십시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시간상 쫓겨서 이 자료를 못 받고 행감에 들어와서 더 이상 자료요청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34-30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봤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우리 34-30쪽, 29쪽을 한번 봐주세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29쪽이요. 예.

상길

나상길위원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건이 있고, 그게 8,900만 원 예산이 있고 민간용역비 2억 3,80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있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2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길

나상길위원

34-29쪽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34-29쪽이요. 예.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 사업예산이 2억 54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정비건수가 1,100만 3,990건이에요. 맞습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건수를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1,100만 건이라는 건은 어떤 건으로 해서 1,100만 건이 나오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우리가 주민수거보상제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90%가 명함형전단입니다. 그래서 그 명함형전단 수도 포함돼서 주민수거보상제는 1,0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회, 항상 2개 반으로 해서 6명이 1일 단속을 하고요 주말에도 6명이 용역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날마다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불법광고물정비가 1,100만 3,990건으로 표기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가 예산이 8,600만 원에서 1,095만 6,316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 2,000만 건이 넘는다는 얘기인가요, 이 자료로 봤을 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주민수거보상제가 불법광고물정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주민수거보상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불법광고물로 보는 건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자료가 지금 34-42쪽으로 연결되는 거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주민수거보상제가 1,000만 건이 넘거든요. 그렇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명함 1장을 주었을 때 그 명함 1장을 1건으로 보는 겁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1건으로 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전단지 1장을 1건으로 보는 겁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1,000만 건이 넘는 거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이 1,100만, 저는 처음에는 이 불법광고물정비로만 봤을 때 1,100만 3,000건으로 봤을 때는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91만 7,000건이 돼야 되는 거고 일자별로 나왔을 때는 하루에 3만 6,680건이 돼야 돼요, 이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시간당으로 봤을 때 4,585건이 돼야 돼요.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검토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자료가 조금은 혼선을 빚을 수가 있어서 이 앞부분이 나오고 세부적으로 나와 준다든지 아니면 이 자료는 여기가 포함됐다고 내용이 표기되든지 이래야 되지 이것만 봐서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과연 명함 한 장을 한 건으로 봐줘야 될 건지, 건수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그 명함,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제가 3년 전에도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불법광고물 수거라든지 이런 내용을 시에도 보고하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다 보고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보고하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3년 전에 어떤 자료가 만들어진고 하니 허수치를 다 집어넣었었거든요. 그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다 보니까 돌출간판을 철거하는데 10몇 분에 하나씩을 철거하는 것으로 자료가 만들어져서 강하게 지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시경관과장님이 사실대로 나중에는 말씀하셨어요. 그게 시에 보고하는 자료가 있고 이것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다 보니, 다른 군구하고 상대평가다 보니 그 수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명함 1장을 1건으로 봤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다른 곳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시에 그것은 건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순수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이건 눈에 보이기 위한 행정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명함은 우리가 주민수거보상제 지원 보상금을 줄 때 장수당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매 이하로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장수를 셀 수밖에 없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명함 같은 경우 400매를 한 건으로 봐줘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민수거보상제에 대해서는 400장을 했을 때 하나로 금액을 쳐서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400매를 기준하고 있고요 200매를 가져왔을 때 1장당 5원씩 쳐주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도 다시 같은 연계되는 사업인데 주민수거보상제가 8,600만 원이에요, 예산이.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내년에도 8,600만 원으로 시구비 50 대 50으로 돼 있더라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이게 4월이면 끝나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하고요 동별 실정에 맞춰서 1,000원 갖고 한 달에 쓰고요 그것을 12월까지 갈 예정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도 그 사업하는 취지 자체는 아주 좋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했던 우리 취지하고 주민수거를 하는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이용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처음에는 5,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부분인데 작년, 재작년에 너무 눈으로 보였기 때문에 내년에도 8,600만 원 예산은 계획했던데 시행방법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을 주십시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다음에 민간용역사업이 2억 3,800만 원이 잡혀 있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페이지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용역사업.

상길

나상길위원

29쪽하고 30쪽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30쪽을 보면 노점상 정비용역으로 2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노점상 원래 2016년도에 2억이었다가 그다음에 2018년도에 2억 1,000만 원, 2019년도 2억 4,000만 원에서 2020년도에는 2억 8,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 용역비가 2억 8,500만 원이고 행정대집행으로도 1,000만 원이 별도로 잡혀 있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노점상 용역 정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십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우리가 보통 노점을 기본으로 하긴 하지만 지금은 원채 도로 위에 물통이나 드럼통 그리고 주차 못 하게 하는 적치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아서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노점상이라는, 그다음에 노상적치물은 도로 위에 있는 적치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노점상이라는 기준이 지금 어떤, 기준을 정확히 말한다면 노점상은 어떤 사람을 보고 노점상이라고 그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노점은 보통 길거리에서 수레나 차량을 이용해서 음식을 팔거나 물건을 파는 행위를 했을 때 노점상이라고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데 부평시장이나 진흥시장이나 시장 안에 있는 노점상들은 그 사람들은 노점상이에요, 아니에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을 또 드리는데요 일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은 운영되고 있고요 그 특별법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 특별법에도 상인회 노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상인관리자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이건 어디서 해야 맞습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우리가 도로법을 적용해서 행정처분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소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으로도 좀 힘드니까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나 고발 이게 행정처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도 경제과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처분보다는 계도나 지도,

상길

나상길위원

당연히 계도나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계도나 단속을 해서 안 됐을 때, 이를 테면 지금 경제지원과에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상점가를 지원 육성하고 있단 말이지요, 어쨌든 이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지도나 계도를 계속 한다고. 그리고 또 노점상도 상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곳은 경제지원과가 할 수 있는, 아까 경제지원과도 빼고 적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경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제가 경제지원과의 업무는 안 하고 있지만 타 과에서 있을 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을 하면서 관련법을 검토해서 사업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 때문에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제 경제환경국 하면서도 한성호 국장님하고도 약간의 언쟁이 있었던 부분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한 국장님이 “그동안에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장 자체가 그동안에 풀지 못하는 숙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이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풀지 못한 숙제라면 풀어야지요. 언제까지 그러고 갈 거예요? 자, 우리가 중대형마트가 하나 생기면 가장 문제가 주차지도과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차량들을 다 바치고 장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지도과, 가장 민원이 주차지도가 나와요. 그다음에 나오는 민원이 뭐가 나오냐면 도시경관과에 도로에 노상적치물 해서 도시경관과에 민원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앞에 캐노피 설치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개공지 자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물건을 쌓아놔서 건축과로 민원이 들어가요, 이게. 그런데 도시경관과에서 노상적치물로 단속하러 나가면 주차지도과 안 나왔을 때는 차량을 안 빼요, 이제. 차량은 안 빼고 물건만 안으로 들여놔요. 주차지도과에서 나가서 물건은 노상적치물은 그대로 놔두고 차량만 빼라고 그래요, 차량만. 건축과에서 나올 때는 캐노피 그것을 방법이 없으니까 위로 얻어놓습니다. 다시 나가면 직원이 들어가면 다시 펴놓고. 이런 행정이 비일비재해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합동으로 나가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또한 똑같아요. 국장님, 이 풀지 못하는 것 이번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각 국에서 협의해서 그 부분을 선을 확실히 긋고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해서 단속권한, 그다음에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부서에서 거기서 도로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사고를 가지고 하면 이건 부서간에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서간에. 도로에 있는 노상적치물은 바로 도시경관과에서 해요, 도로법 보면서. 그런데 시장도 그건 분명히 개선하고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경제지원과에서는 행정권한이 없지요? 있어요, 국장님? 없지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은 도시경관과장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아직 거기까지 파악 못 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도로법상으로 하다 보면 그 부서에서도 도로법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맞습니까?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어느 정도 경제지원과에서 해결하고 오는데, 어느 정도 상인회의 협조를 얻어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우리한테 도시경관과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빚어지는 게 그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부평구청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협조요청 오면 즉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당연히 구청 서로 협업해서, 소통해서 처리해야 되겠지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에 위임을 주었으니까 상인회 자체에서 서로 협업해서 행청처분 받지 않도록 서로 일을 하면 되겠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서로가 협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기준은 잡고 가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기준은. 그렇지 않으면 경제지원과 나갈 때는 도시경관과에서 매번 대동하고 나가서 이건 계도로 하면 안 되니까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래서 도로법 적용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경관과니 도로에 있는 노상적치물뿐 아니라, 노점상뿐 아니라 시장 안에 있는 노점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그다음에 소통, 이런 기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양 국장님들 모셔놓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자리에서 답하라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가면 가장 좋겠는가. 부서간에, 경제환경국하고 안전교통국하고 간에, 또 우리 교통국장님은 경제지원과장도 해보셨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인데요 제가 경제지원과 과장으로 있을 때 노점 문제 있어서 도시경관과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아니면 그 전에 가서 미리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장이 또 같이 한꺼번에 같이 도시경관과하고 경제지원과가 같이 나가서 조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업무상은 지금 사무처리 전결처리 규칙에 의해서 노점상은 도시경관과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부득이하게 해결 못 하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요청이 올 경우에는 도시경관과도 같이 나가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기준을 만들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항상 공문이 오면 상호간에 협조하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저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경제환경국장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신고 하니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에 있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 같이 양 국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막 부임하셨으니까 앞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던데 아직 업무파악도 생소하실 거고 그러나 직원들하고 협업해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부터는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많으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30-26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해서 3억 8,000만 원? 3억 8,000만 원이 맞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 3억 8,000만 원 정도 반납예정인데 이 반납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2019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2019년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게 사회복무요원들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이 줄어들어서 기존에 있던 게 이만큼 남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3개월까지 다 배정됐다가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30-56쪽에서부터 보면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총 사용액이 1,380억이에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380억이 맞는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기금이 그렇게 많이 있었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게 재난관리기금에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 해서 국비가 1,280억이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구비 매칭액이 7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금액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게 재난지원금이 재난기금에서 사용돼서 이렇게 된 거군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재난기금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31-6쪽하고 7쪽에 보면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고액체납자예요. 그렇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몇 건이 있는 거예요? 7건이나 이렇게 체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지요, 에OOOO이?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1-6쪽. 그런데 이건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칸하고 세 번째 칸 같은 경우는 216만 3,000원, 213만 3,000원 이 두 건은 10월 22일 자로 납부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납부했어요, 이 두 건은?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런데 한 사람인데 왜 7건을 체납해놓고 2건만 납부했데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지금 자료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일시납하지 않고 분납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이것 전체적인 것 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분납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좋았을 걸. 그렇게 표시를 안 해놔서 물어보게 됐고요 그리고 과장님,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왔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많이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 오고 난 다음에 뭐 보고할 사항 없으세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은행잎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도 아침에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집수받이에 은행잎이 꽉 차서 물이 빠지질 않아서 구두가 물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은행잎이 빨리 청소돼야 되는데 환경미화원들 고생하시지만 좀 더 고생해 주셔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부개1동 쪽에서 반지하 2개 동이 약간 하수도 역류로 좀 침수가 됐어요. 저희가 조치해서 지금은 잘 배수가 됐는데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외에는 보고할 것 없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개서초교,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아, 예.

유순

김유순위원

횡단, 우리 이민영 주사님 사진 좀 띄워줘봐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 도로가 준공이 언제 됐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부개서초교 지하보차도 공사는 서류상으로 9월 23일 준공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3일에 준공이 됐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이것 준공한지 얼마 안 된 도로잖아요. 지금 한 2개월도 채 안된 그런 도로인데 오늘 새벽에 온 비로 거기가 완전히 다 그냥,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침수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물에 잠겨서 지금 통행을 못 하는 상황이 됐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아직은 통행 안 시킵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가 지하차도 어둡잖아요. 그래서 등 설치 공사하는 것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 준공은 해놓고 아직,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구조물 자체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가 끝났고 저희 구에서 전기공사하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비로 인해서 전혀 배수가 안 돼서,

유순

김유순위원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보세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저기,

유순

김유순위원

저렇게 해서 지금 막아놨더라고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사람은 지금 통행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통행시키지는 않았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차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차는 저기 못 다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래 보차도인데 차도는 그냥 보도로만 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용은 안 한 그런 상황이에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준공해 놓고, 지금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비에 이렇게 물에 잠기면 나중에 여름철에 장마지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게 수중펌프가 설치돼 있는데요 펌프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물 배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펌프 점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세요. 저거 잘 점검해서 여름에 비오고 장마 지고 이러면, 비 많이 오면 또 저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과장님께서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32-8쪽하고 32-9쪽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버스정류장 쉘터 바람막이, 에어송풍기, LED조명 설치사업 이런 건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런 데는 잣은 공사기 때문에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슨 공사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아니, 공사를 자주하다 보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계약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에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VAT 2,200만 원까지로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2,200만 원까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200만 원까지라도 여기는 4,800만 원, 도급액 4,800만 원인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했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과장님. 이게 할 때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계절사업하고 여성기업들은 조금 높게 예산 품의금액을 좀 높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기업은 그럼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5,500만 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다올산업이 여성기업인가 보지요? 그렇지요, 우리 팀장님! 맞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실 때는 수감자료를 숙지하시고 들어오셔야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 소송 현황과 관련해서 32-27쪽에 보면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게 있어요. 32-27쪽 보면.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위에 거 말소차량 신규부활 등록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 건은 지난 2015년 3월 19일 자동차관리법하고 자동차등록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기간 동안에 시기가 맞게 떨어진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부활 등록할 경우에는 말소등록 당시에 자동차등록 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확인 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과해서 저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없이 부활등록 해주는 바람에 저당권이 있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16년 12월 29일 제3자의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바람에 알게 되었고요 구청 법률자문변호사의 화해권고로 인해서 화해권고 요청을 받아들여서 2019년 3월 18일에는 화해결정된 이후에 우리 구청이 다시 피해를 입힌 렌터카회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화해권고 결정의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결정액 전부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4건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동안 그러면 공판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판결이?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약간 유리하게는 나왔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유리하게 나왔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끝까지 진행해봐야 아는 그런 내용이네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민사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고요,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33-3에 보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도 있고 조치사항도 있고 세외수입 결손처리 내역도 있고 한데 주정차위반과태료 이런 건 이렇게 체납이 돼도 차량을 말소하거나 차량을 매도하고 이럴 때 정리되지 않나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대부분 정리가 되고요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차령초과말소는 차의 가격이 현저히 낮을 때는 저희가 징수 못 하고 그냥 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게 시효소멸이 되는 내용은 그런 거군요? 결손처리하는 게 그런 내용으로 결손처리가 되는 거지요, 그럼?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시효소멸은 아예 압류할 수 없는,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렇지요. 지난 거고. 결손을 처리한 건 차가 가격이 이만큼 안 나가서 결손처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거기에도 그게 포함이 되지요, 결손 내용이.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33-26쪽 보면 과오납 발생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과오납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1억 3,756만 원인데 아, 이거 원이구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지난해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다른 게 다 천원으로 돼 있어서 천원인지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런데 어쨌든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발생이 생긴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이 건은 송OO 이분이 주정차위반 당시에 운전하지 않은 분인가봐요. 그래서 그런 법적 다툼이 있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게 수용된 판결문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의신청해서 저희가 수용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개 보면 이 과오납 발생현황을 표기할 때 보면 내용을 표기하는데 표기를 안 해서 어떤 내용인가 했고요, 그다음에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님께서 기계식주차장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해서 작년에 조례까지 개정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한 후에 자주식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조례가 제정돼서 여기 33-57쪽에 보면 2019년 하반기에는 2개소가 17면을 철거하고 8면을 설치한 거고 2020년 상반기에는 8개소에 104면이 철거하고 8개소에 56면 설치했다는 이 내용이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우리 조례 개정한 다음에 했던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 기계식주차장을 우리가 과장님께서 늘 지도점검하시잖아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행정조치를 예고하잖아요. 예고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속 계도만 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행정조치를 위한 예고는 아직 한 바 없고요 현실적인 많은 문제가 있다고 거듭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처분 자체가 이 기계식주차장의 문제해결의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행정처분은 주민들께 부담만 주는 행위일 것 같아서 올해는 아예 행정처분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못 쓰는 방치되고 있는 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또 조례개정을 한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할 때도 2분의 1 규정을 적용하는 그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많이 철거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하고 그 이후에 실적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몰라서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그냥 있을 바에는 잘 계도하셔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안내나 계도를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도 그래서 다만 몇 면이라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33-2-18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재위탁 현황이 있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시설관리공단 자료.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의가 다 공단에서 직영하는데 유독 세월천로 공영노상주차장하고 부평시장로터리하고 주부토로 공영노상주차장은 위탁을 주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여기만 유독 위탁을 준 이유가, 공단에서 직영을 안 하고. 그 이유가 뭐지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그게 예전에는 공단에서 직영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이제 결국은 우리 수입하고 관련 있겠지요. 직원들,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지역 자체라든지 그 지역에서 말 그대로 민간위탁하는 게 우리 수입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돼서, 그런데 이것을 위탁주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때 이분들이 입찰 참가해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과정에 본인들이 원하는 아마 이익금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포기하는 과정에 다시 또 입찰하다 보니까 금액이 당초보다도 조금 줄어든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수입 측면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 수입 측면을 생각한다면 모든 주차장을 위탁하는 게 수익측면이 나을 텐데요, 직영하는 것보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수입 측면을 바라보는 현장이 따로 있고 수입은 좀 부족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 주변환경을 봐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다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고려해서 위탁도 주고 직영도 하시고 하겠지만 공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공단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민들의 공공성, 편리성 이런 것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수익성을 생각한다면 모든 주차장을 다 위탁주는 게 공단에서는 수익이 훨씬 클 거라고 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 공단 자체가 공사 같은 경우는 이익을 추구하는데 경제성이 우선이고요 공단 같은 경우는 행정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대행사업비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운행되는 대행사업비가 그것으로만은 계속 적자다 보니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리고 또 이게 경영평가를 받는데도 이런 게 많이 작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편의도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나름대로 수익성을 추구할 때가 있고 이런 쪽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방향이 좋은지 그것은 그때마다 위원님들의 조언도 듣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영평가 문제가 거기에 같이 딸려있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이게 또 수익 측면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여기 주차장은 거기가 매번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이 상황이 위탁을 주되 또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 자기네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또 방법을 달리 생각해야 되겠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여기만 왜 위탁을 주었나 그게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것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부평공원 앞에 공영주차장, 지금 월정기주차장으로만 운영되는 대형버스, 관광버스 그런 게 거기 전부 총집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지난 10월에 미군부대가 개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미군부대를 구경하러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궁금해서 왔다가 와보니까 무슨 놀이시설이 있나, 볼 게 있나 이래서 한번 와보고 안 온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앞으로는 미군부대가 전면개방이 되게 되고 하면 이쪽에 주차장을 반이라도 해서 반은 대형버스나 이런 것을 운영하더라도 반 정도는 미군부대 오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당장 내년에 만들어라, 후년에 만들어라가 아니라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부평공원 앞에 주차장이 대형과 소형이 같이 있는데 지금 월정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그만큼 주차수요가 없었다는 전제지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환경이 변화돼서 주차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소형주차장 면을 분리운영, 자유주차를 할 수 있는 운영방식으로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미군부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수요조사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차차 그런 점 좀 고려하셔서 생각해 보시고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까 노점상 관련해서 그런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하셨고요 문화의거리에 분수대 이런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경관사업으로 한 건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전에는 분수대 우리가 관리했고요 지금 분수대는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경제과에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그게 올해는 언제 소진됐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4월 2일 소진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월 2일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월별로 1,000만 원으로 운영을 일단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1,000만 원.

유순

김유순위원

1,000만 원. 예.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동별로 차등배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차등배분해서.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동별 실정에 맞게.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렇게 해야 돼요. 똑같이 균등배분하면 안 돼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또 그렇게 해보시다가 거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선해서 하시고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사무국장님으로 계셨는데 또 이사장님으로 뵐 수 있게 돼서 반갑고 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전임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평e음카드 있잖아요, e음카드. e음카드가 우리 부평구에 공영주차장에서 결재가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그 내용 아직 못 들으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전해들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전해들으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추진과정이나 그런 것을 저한테 내년에는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유정옥위원

예. 제가 버스정류장 에어송풍기 자료를 좀 받았는데 올해 처음 이 에어송풍기 설치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사업기간이 2020년 6월부터 8월. 3개월 했던 거지요? 예산이 8,700만 원으로 해서 우리 부평구 부평역정류소 외 38개소에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과장님, 혹시 이 에어송풍기 설치해 놓고 나가 보셨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특별한 특이점을 발견하신 건 없어요? 예. 몇 군데를 나가보셨는지 모르는데 저도 반가운 마음에 그래도 우리 부평구민들이 여름에는 조금이나마 버스정류장에서 시원함을 달랠 수 있고 그 더위를 달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서 저도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에어송풍기 전기세 납부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2020년 8월에 4만 9,590원, 2020년 9월에 6만 7,430원, 10월에 8만 5,310원 이렇게 해서 과장님 아까 자료 주실 때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한테 주실 때 “전기요금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8, 9, 10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금액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저는 역으로 생각할 때 이게 전기요금이 굉장히 싼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개소당 한 2,000원 정도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38개소에 전기요금이 얼마 나온 것을 알수 있냐니까 그것은 모르겠다고 그러고 전체적인 금액을 따로는 다 설치돼 있는데 그 개소에 얼마,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얘기하냐면 저도 몇 군데를 가봤어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렇게 보면 저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에어송풍기 이렇게 써 있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한번 작동할 때 3분에서 5분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저게 다 저런 스티커가 붙어있는 게 맞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

저것 설치했을 저 스티커를 붙여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데 없는 데가 꽤 있어요.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직 잘 적응이 안 돼서 모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좋아하실 게 아니고 저는 역으로 생각할 때 그만큼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설치해 놓고도.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우선 금액적으로 조금 조금씩 느는 것 보니까,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저렇게 써 있어도 주민들이 잘 안 읽어보고 처음에는 기계도 잘 모르는데 조금씩 읽어가면서 아, 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름이 지났으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일 겨울에도 지금 작동하면 작동은 되지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추운데 할 일은 없고.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것 정비 잘 하셔서 내년에는 많은 구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라고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여름철에 잘,

유정옥위원

제가 직접 서서, 아닌 게 아니라 더운데 안 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있는데 왜 안트세요?” 하니까 “아,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모르셔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여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놓은 것을 주민들이 잘 이용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많은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빠짐없이 저 안내문구를 다 해서 부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다 전부서 오늘 들어온 부서 과장님들 수감자료에 보면 4번, 5번 있어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개최실적하고 위원회, 협의회, 위원명단이 있거든요. 4, 5번 다같이 봐주실래요. 아마 오늘 아침에 나상길 위원님이 위원회 부분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저도 첫날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왜 다시 펴보시라고 그랬냐면 이 양식이 과별로 다 달라요. 위원회, 협의회 위원명단을 작성한 양식이 부서별로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서면심의 이건 다 국장님들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나중에 기조실하고 다 하시기로 한 거니까 더 언급 안 하고요, 5번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위원명단이 보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양식이 그냥 위원회명, 직위, 성명, 직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부서 중에 좀 제대로 돼 있다 생각하는 게 교통행정과를 보면 교통행정과는 위원회명, 직위, 성명, 직업, 성별, 위촉구분, 위촉일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촉구분, 위촉일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아침에 얘기 들으셨지요? 위원회 수당 관련된 거.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나상길 위원님이 질문하셔서요.

유정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 하실 때 위원회 전체적인 양식부터, 수당 주는 것부터 다 잘 관리하셔서 통일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지요? 그런데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유정옥위원

도로과도 양식이 약간 위촉일 이런 건 없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개최실적에 보니까 맨 위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했는데 회의 개최를 한번 했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수당지급이 없어요? 수당 안 드렸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위원회 수당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유정옥위원

예?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왜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수당 지출하려고,

유정옥위원

여태까지는 그럼 도로과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을 안 드렸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안주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왜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줄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지 않았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조금 아끼느라고,

웃음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내년도부터는 주려고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도로과도 서면심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서면심의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하셔서 통일성 있게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누락돼서, 교통행정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농협로터리 있잖아요. 거기를 로터리로 하자는 민원이 그렇게 많은데 과장님 그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대개 보면 어느 도시를 가나 어디를 가나 조그만 사거리든 큰사거리든 오거리든 보면 거기가 다 로터리 형식으로 돌다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그 농협로터리는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매일 다니는 사람들은 익숙한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 막 역주행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에도 아마 위원님들이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이 농협로터리를 로터리로 좀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건의드리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우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불편도 문제지만 안전에 대한 그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1월에 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얘기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에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데마다 로터리가 교통사고를 그렇게 많이 줄인데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다 로터리를 설치하는데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도 그래도 산곡동 쪽에 가면 조그만 사거리도 로터리를 다 만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꼭 있어야 될 농협로터리에 로터리가 없는 건 그것도 이름도 농협로터리야. 농협로터리인데 로터리가 없는 로터리야. 그래서 여기를 로터리를 좀 만들 수 있게 애 좀 써보세요. 그 지역의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되게 많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셔서 될 수 있게 하세요. 과장님도 거기 상황 아시지요? 저쪽에서 와서 부평역 오려면 그냥,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오거리다 보니까 이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오거리인데도 쉬운 오거리가 아니야. 거기 머리 나쁜 사람들은 역주행해요, 가면. 그래서 여기를 꼭 로터리로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쉽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경찰서랑 협의해 보시고요 중간중간에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로 인해서 많이들 피곤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짤막짤막하게 감사할 내용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올해 날씨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모르겠네, 겨울에. 이 말씀드리는 건 염화칼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상청에 알아는 보셨나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기상청 저희 자료 출력해서 확인해 봤는데 강수량은 예년하고 비슷하다고 그러고 기온도 예년하고 큰 차이 없다고 그렇게,

제승

이제승위원

올해도 그럼 눈이 올 확률은 거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지요. 그거야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예년과 비슷하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조금 뿌리다 말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도 염화칼슘은 아마 하나도 구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올해 2020년도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재창고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게 지금 아마 염화칼슘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있지요? 사용연한이. 내구연한이 아니라 사용연한이구나.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보통 보면 한 5년 정도 되면 굳어서 사용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요. 굳지만 않게 제대로 완전히 밀봉된 상태로 보관한다면 특별히 사용연한은 없습니다. 단지 창고가 오픈된 공간에 보관하다 보니까 습기를 먹게 되면 대기중에 있는 습기가 흡수돼서 굳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굳어서 못 쓰는 것들을 일부 다시 한번 잘게 갈아서 재사용할 수 있게 조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사진 한번 봐주실래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금 저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렇게 잘 포장해 놨어요. 그러니까 저런 염화칼슘이라는 건 비와 바람, 습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사용연한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음 사진) 저쪽에 보시면 저것도 꽤 많은 양이에요, 사실은.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저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에 노출돼 있어서 본 위원이 만져봤는데 일부 굳은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노출돼 있다고 말씀, 사실 지붕은 외곽순환도로 다리가 지붕을 막아주고 있는 상태인 거지요.

제승

이제승위원

예. 그렇긴 한데 사방으로 뚫려 있기는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저 포장된 것 말고 포대로 돼 있는 거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백으로 돼 있는 게 저런 것들은 좀 노출돼 있어서 일부는 만져봤더니 굳은 상태로 있는 것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양이 톤으로 한 1,100톤 정도, 전체 수량이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한번 나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재설작업 나가면 하루에 어느 정도나 쓴다고 보시는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0톤에서 150톤 정도 이 정도 소모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한번 나갈 때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눈이 많이 왔을 때 얘기하는 거지요. 보통 한 3㎝ 이상 쌓였을 때.

제승

이제승위원

100톤 정도?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한 100～150톤 정도.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1,100톤이면 100톤씩 사용한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하면,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럼 10번이지요.

제승

이제승위원

11회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네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11번.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예년과 비슷하다고 그러면 이 양도 분명히 그대로 남아서 내년에도 또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눈이 안 온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현장에 가봤더니 참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저런 것들도 깔끔하게 정리 더 해서 습기와 바람 영향을 덜 받아서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또 예산절감의 효과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동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량을 봤더니 한 1톤 정도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톤이면 몇 개 정도나 되지요? 한 40개 정도?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게 한 덩이리가 1톤인데요 소형포장 무게가 25㎏이기 때문에 40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현재 그러면 각 동마다 저것 한 포대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재설함 같은 경우도 보면 어디 있는지 잘 확인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확인된 재설함 한번 열어봤더니 종합건설본부 이렇게 해서 표기돼 있어서 한 2개 정도, 2푸대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이 왔을 때는 그것 가지고 택도 없겠지요. 중간 중간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내용하고요, 다음 사진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물론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화재사고도 있었잖아요, 중동IC에. 저런 부분들은 화재 위험성이 취약하니까 그때그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시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저게 소위 말하는 재설삽날이라고 그러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소위 말하는 강원도 같은 데 가면 눈이 엄청 많이 와서 논가로 밀어내는 이런 용도인데 사실 저게 우리 구 입장으로 우리 구의 특성상 도로상으로 봤을 때는 저걸 사용할 수 있는 건 100년이 가도 사용을 못 할 거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가 재설삽날을 보유하지 않았었는데요 2012년도에 영하의 날씨에 눈이 오면서 얼어붙었었어요. 그럴 때는 염화칼슘이 소용없거든요. 2012년도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얼어붙는 상황은 우리가 미리 눈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눈발이 내리면 바로 투입돼서 그만큼 염화칼슘을 뿌리고 차들이 지나가면서 열에 의해서 녹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못해서 얼어붙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것으로 도로를 긁는다? 저것으로 해서 어디 옆에 어디로 내보낼지 저는 감히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 저게 일단 저쪽 한쪽 구탱이에 저렇게, 저건 노상에 그냥 방치돼 있는 게 지금 15톤짜리 사용하는 것에 2대하고 3대, 4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대인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15톤짜리 2개 있고요 5톤짜리 1개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하나는 상태가 또 굉장히 깔끔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저희가 관리에, 보관에 좀 철저히, 포장도,

제승

이제승위원

저것을 과연 저렇게 계속 보관을 비 맞고 눈 맞고, 우리가 농기계를 구입해도 하다못해 비닐하우스에 넣어놓기도 하고. 일반 그냥 노출돼 있어요. 저기는 바람 어떻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더라고. 과연 저게 필요한가. 필요치 않으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고민 좀 한번 해보십시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필요해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필요하시다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러면 보관을,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보관을 좀 더 신경 써서 커버 씌워서 한꺼번에 같이 잘 정리해서 커버 씌워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내일 모레 당장 눈이 오면 저걸 끌고 나갈 때 만약에 차에 부착해서 나갔을 때 기름칠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무용지물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관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아까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보차도, 서초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낮에 한번 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아까 사진 김유순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진은 물에 잠겼던 사진이고요 저는 엊그저께 가서 상황을 봤던 건데 저기가 보차도인데 벽으로 딱 막혀 있어요, 사실은.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저기 폭이 10m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10m.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과연 차도 지나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완공되고 나니까 벽이 딱 막혀있고 화면으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그쪽으로는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왼쪽으로 기계 있는 쪽 보이시지요? 왼쪽으로는. 그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돼 있는 쪽이에요. 가봤더니 하나도 지금 계속 공사중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벽을 딱 보는 순간 아, 정말 갑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서 현장을 봤더니 주차장도 양쪽으로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도로 옆으로 빌라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렇게 일자로 딱 가지 말고 벽을 없애서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갈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텃어야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가보면 그냥 딱 막혀 있습니다. 저기가 보차도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저게 어떤 용도로 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와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게 75억짜리잖아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75억짜리입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보는 순간 딱 들었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승

이제승위원

다음 사진.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제승

이제승위원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물이 잠겼다는 부분이 아마 저기에 조그만 1마력짜리 정도 되나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봤더니 물이 쫄쫄쫄 흐르니까 저 안에서 모터가 뱅하고 돌아요, 계속. 소리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빌라들에서 시끄럽다고 민원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작동 안 했다는 거지요, 사실은.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저게 작동 안 해서 물이 안 나간 거예요. 저 모터가 엊그제만 해도 작동이 잘 됐어요. 그런데 비가 옴으로 지금 작동이 안 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생긴 거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늦어진 공사가 6월 30일 준공이 다 끝나고 마쳤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1월, 12월까지 가야 공사가 완료되는 상황이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하셔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올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번에 부평구정수장 중단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관로 교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장 중단으로 인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아마 각 동별로 생수를 지급했어요. 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생수를 지급했는데 파악해 보니까 각 동별로 한 팔레트를 갖다 놨는데 동에 가보니까 그게 한 480병 정도 한 팔레트가 된다고 그러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480병인데 그게 용량이 1.8ℓ짜리예요. 우리가 보통 사이다병 같은 거 이 정도 큰 것 페트병 그 정도 용량인 거지요. 그래서 총 2만 3,000병이 지급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구입해준 것도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아리수라고 그래서 나눠준 것 맞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나눠주었는데 나눠주었어도 사실은 우리 동에 가 있으면 사실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2만 3,000병을 계산해 보면 가구당 6병씩 배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동에 한번 가봤을 때는 이게 홍보도 사실은 잘 안 됐어요, 생수가. 있는지, 가져가야될지 말아야 될지도 없어서 동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 동에 업무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게 뭐냐고 하면 “가져가셔도 돼요.” 하면 들고가시고, 한 병씩 두 병씩 들고 가시고. 이런 상황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수도 분명히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라고, 물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만들어서 상표 없이 페트병에 담아서 내려준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돼서 만약에 그 단수기간 동안 이게 배부 안 됐다면 과연 남은 생수를 다 어떻게 처리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디에 갖다놨든가, 한쪽에다 창고에 갖다놨든가 아니면 일일이 다 나눠주지도 못했으면 그냥 다 뚜껑 따서 물 버리고, 버려야되는 상황인 거예요. 관리 잘하셔서 이번에 동 감사 나갈 때 그런 것 안 보이게 우리 과장님 철저히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평정수장 수계전환으로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안전문자를 발송해 달라고 협의가 왔었습니다. 안전문자 발송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문자를 발송해드렸습니다. 우리 대부분 주민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수되는 게 아니라 혹시 흙탕물이나 단수가 될 수 있다, 고지대에. 그래서 유념하시라고 재난안전문자를 보내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미추홀참물 배부 같은 건 저희들한테 협의 온 것도 없었고, 저희들이 협의가 와서 몇 병이 나간다 이런 것을 알았으면 도로과에서도 확인하고 저희들도 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는 실질적으로 시 산하기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협의는 안 옵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수도사업소에 얘기해서 배부수량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안 거고요, 만약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수도사업소에 얘기해서 정확하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각 동에 생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양이 나갔으면 내용은 알고 계셨어야 된다고 파악하는 거지요. 그럼 수도사업소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부평구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사업소에 따져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가 우리 동으로 내려왔으면 그 내용을 미리 아셔서, 미리 알아서 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조치를 하셨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아마 그 물이 다 어떻게 소진됐는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내려만 왔지. 그렇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배부량도 언제 배부됐는지도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보받을 의무도 없고요.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미추홀참물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신 내용을 보면,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굉장히 많은 앙이 내려왔습니다. 부평동 같은 경우는 부평4동, 산곡4동, 산곡2ㆍ3동, 이런 데는 4팔레트씩 주었어요. 한 팔레트에 480병인데 4팔레트면 이게 얼마겠어요. 1천몇백 병이에요. 1.8ℓ짜리 어디에 갖다놓을 데도 없어요. 그것은 그 정도로, 시간관계, 저도 그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무더위쉼터가 올해 안 했지요, 운영을?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무더위쉼터를 운영 안 했는데,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운영을 했는데 일부분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일부만 하고,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가 1인그늘막이라고 하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1인그늘막 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 부평구 잘 했다는 평도 받았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받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그늘막이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샘플로 주셨던, 이겁니다.(1인그늘막 펼쳐보이며) 별 걸 다 펼쳐보입니다, 오늘. 이게 6,000원짜리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개당 6,000원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이게 7,000몇 개 나갔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동에 7,650개 나갔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지요, 6,000원짜리. 전액 시비로 나왔던 건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샘플은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6,000원이겠지요. 그런데 얘는 품질이 얘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게 펼쳤다가 접으면 접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 로 이런 품질하고 얘는 이렇게 폈다가 딱 접잖아요. 자동으로 딱 이 정도까지 나와요.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선택에. 이건 어떻게 같은 6,000원 짜리인데 업체가 틀리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같은 업체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같은 업체인데 어떻게 이렇게 틀리게 제작이 나왔을까요? 이건 확인하시고 물건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물론 내려와서 하지만 제작은 우리가 의뢰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서 했으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또 하나는 이 1인그늘막이 보면 각 동별로 한 347개씩 배부가 됐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이미 다 배부돼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동은 그냥 그대로 많이 남아있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대여사업이었이죠, 처음에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대여를 하면 어쨌든 대장관리도 있을 거고 누가 가져가고 왔는지도 확인됐어야 될 텐데 아마 그 관리대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처음에는 대장을 비치하도록 했는데 대여비치를 하고 그러면 사용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짧았고 그래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대여사업 계획에는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추진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짧은 기간, 한 20일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9월 30일까지 연장해서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하셨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지금 7,650개 나갔는데 사실은 대부분 이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요청했더니 엊그저께 자료를 좀 주셨어요. 주셨는데 배부완료된 데도 있고 대부분 내년 여름철까지 배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운영종료 후에 무더위쉼터 이용자에게 1인그늘막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데는 배부가 다 돼서 이미 재고가 하나도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총괄과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언제,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어떻게 소진시키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데 사업에 일관성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일관성이 없어서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러면 이것 대여사업할 때 누구나, 아무나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 회의하면 하나씩 나눠주고 지역사회 어디 자생단체도 회의하면 하나씩 나눠주고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마시고 요즘 김장해서 동에 차상위계층들이나 어려우신 분들, 어르신들 해서 김장김치도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100가구, 200가구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럴 때 같이 하나씩 해서 나눠주면 얼마나 더 빛나겠어요, 그게 훨씬 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 여름까지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남은 동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소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지도과 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번에 주정차 단속요원들을 아마 27명에서 2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 돼 있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이 현행 24시간에서 35시간으로 변경하면서 20명으로 줄이신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35시간으로 늘리면서 20명으로 줄이면 7명이 줄어드는 갭이 나오잖아요. 7명이 줄어듭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서 근무시간에 비해서 4,000만 원 정도의 감소요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언뜻 들었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건 예산절감의 차원이 아니고요 또 숫자는 줄지만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고용, 노동력에 대한 양의 면에서는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시간이 늘어나고 하면서 근무시간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20명으로 줄면서 나머지 7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 신규채용을 하든 뭘하든간에 나머지 7분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신규채용 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보면 부평구에 거주하시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27분 중에 한 20분 정도 됐었고 타구에 계신 분들이 한 7분 정도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채용하실 때 물론 그게 어디에 담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산점이라도 부여해서 우리 부평구에 있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채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어떻게 방법은 없겠습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역제한을 두는 건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건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 지침에 따르면 지역제한을 전문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될 수 있는대로 지역제한을 지양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다 있겠고요, 그래서 부평구로 제한을 둘지 인천시로 제한을 둘지는 또 장단점이 있으니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되 어제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평구로 제한을 둘 때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7명이 타구에 거주하는 7명이 지원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제승

이제승위원

혹시 타구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타구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채용해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인천시 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타구도 다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좀 무리한 부탁이긴 한데 우리집 앞에 있는 시설물이나 어떤 도로상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타구에서 오면 그 채용인원들이 타구에서 왔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교통상황이라든가 단속을 해야 될 지역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는 얘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런 면도 있겠지요.

제승

이제승위원

물론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사실은 6시부터 해서 주차단속 차량을 한번 한 3시간 동안 타봤어요, 직접. 타봤는데 애로사항도 있었고 계도가 아닌 민원업무 처리로 인한, 민원처리용으로 그냥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하면서 딱지 끊느라고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런 힘든 부분도 분명히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차단속요원들의 복장이라든가 누구나 봤을 때 아, 저분들이 주차단속하는 분들이라 당연히 우리가 단속권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받아도 할 말 없어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경찰이나 누가 얘기하면 성질은 나지만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속요원님들도 사실은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묶으신 분, 그냥 늘어트리신 분, 그냥 나가서 아, 저 아줌마들이 왜 내차, 나 금방 왔는데 왜 끊어서,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조차 우리가 강화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주민들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덜, 상황에 맞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모든 과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페이지 33-2-12쪽 한번 봐주세요. 이쪽하고 33-2-6 이렇게 보시면 일단 33-2-6보면 2019년도 4분기에는 영업손실이 났어요. 그렇지요? 주차장. 공영주차장 징수요금 징수현황. 그다음에 33-2, 11을 보면 영업이익이 1분기는 이익, 2분기는 손실, 3분기는 이익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위에 주차대수를 보면 맨 위에 주차대수를 보면 44만 3,998, 45만 9,062, 45만 9,629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고 계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일단은 2분기가 1분기보다 주차대수가 많은데 1분기에 이익이 3억 8,000만 원이 나오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 1만 원이에요. 4분기 또 봐도 2분기랑 주차대수가 비슷한데 1억 3,000만 원 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손익분기대수가 우리 부평구가 이익이 나려면 손익분기대수가 몇 대인지 정확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런 재무재표가 나온 수익구조가 나온 것을. 이게 지금 그래서 인건비, 지금 여기에 관리비는 주로 인건비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얼추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요? 4분의 1분기가 44만 3,000대 주차, 4분의 2분기가 45만 9,000대, 4분의 3분기가 45만 9,000대 이렇게 나왔는데 한쪽은 3억, 44만 대면 3억8,200만 원이 이득이고 45만 9,000대면 1만 원이 손실이에요. 그렇지요? 보너스 지급달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설명이 없잖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이 보고서 보고 추론할 수 없으면 밑에 주석을 달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주차장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익이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여기에서 주차대수에 대한 수입액은 주차대수가 당연히 많을수록 수입액이 늘어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영업이익은 지출액이 얼마가 나가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출액이 인건비성 예산이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인건비 나가는 게 분기마다 골고루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몰려서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주석 단 것을 보면 2분기 지출액 증가사유가 직원들의 평가급이라든지 이런 게 나름대로 월별로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평가급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나가는데 상하반기 한번,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부적으로 우리가 손익분기점, 손익분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월액 평균 1년으로 해서 그것 계산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그것 몇 대인지 아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현택

공현택위원

몇 대인지 아세요? 손익분기점 주차대수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주차정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거의 다 인건비라고 그랬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이 앞에 좀 봐주세요. 페이지 33-2부터 1, 우리 주차장 대부분이 무인시스템입니다.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비가 많이 나가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 많이 줄이기 위해서 무인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가 예전에 기간제에서 정규직인 기능직으로 전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편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공단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막 인건비, 주차비 그런 고민 없이 지금 우리 대부분의 수입금액이 구에서 내려오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다보니 이 시설관리공단 경영하는데 있어서 내가 혁신을 해야 되겠다, 뭐를 어떻게 내가 좀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겠다 그런 고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주차장 관리하는데 손익분기점 대수가 몇 대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기획실 본부장님 관련된 분 나오셨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런데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직원들 구성으로 인건비성이 60% 이상의 예산을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손익분기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오늘 질의 받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기본시설이라든지 인건비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노사라든지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려고 저희도, 그래서 웬만하면 무인으로 돌릴 수 있는 건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절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어디나 인건비 조절은 다 여기 저기 관련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만 그렇게 관련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핑계는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33-2-18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3개의 주차장이 직영을 하게 되면 손실이 더 크겠네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여기는 지금 이 3군데를 위탁함으로써 약 한 2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 정도의 인원으로 한다면 직원 1인당 연 한 4,000만 원 정도 이상의 인건비인데 여기에서 지금 몇 명이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아마 지금 3군데를 운영하려면 직원이 한 5명 이상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수입에 대한 금액 만큼의 인건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 준 상황이 보면 지금 영리법인에게 위탁을 주었어요. 그렇지요? 부경에스이에스, 디오파킹, 부경에스이에스는 영리법인이고 디오파킹은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인지는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영리회사잖아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건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입찰할 때 자격기준에 맞게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의, 우리는 입찰 낼 때 최고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그 자격이 맞기 때문에 가능한,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만약에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려면 뭐하러 구에서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나요? 구에서 직접 위탁주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구에서 직접 하기에는, 그러면 그만큼 구의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구에,

현택

공현택위원

위탁주는데 그 위탁하는 업무가 재무과에서 많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 이 주차장을 또 일부는 어느 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업무가 또 이원화가 되고,

현택

공현택위원

본 감사인이 말하려는 의도는 이것을 재위탁하는 건 영리단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에서는 경영하라고 준 거지 이것을 재위탁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것을 재위탁 주는 경우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목적상 더 효과를 내기 위해 주는 거지 영리단체에게 이것을 재위탁 주려고 하면 뭐하러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주나요? 직접 주지. 그것 위탁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서류 몇 번 검토하면 되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런데 우리가 구청장한테 수탁받았을 때는 우리 공단 자체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 유리하다고 해서 입찰했을 때는 입찰조건에 들어오는 자격이 되는지, 이 자격에 맞게 되면 거기에서 최고가로 들어온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까 처음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 우리는 좀 더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주차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에 주차운영권을 주는 거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한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는데 다만 각종 평가 시에 공사에 요구하는 경제성을 우리 공단에도 요구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도 효율성도 좋지만 이익창출을 위한 예산절감이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것도 많이 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충족하려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봐서 위탁하는 게 이익이 나면 위탁을 하고 직영하는 게 더 나으면 직영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그 상황을 봐서 내용대로 판단해야 되겠지요. 이것도 한동안 우리가 구에서 직영했던 사항인데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성 예산도 많이 나가고 구에서 내려주는 예산에 저희가 절감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구에서도 해봤고 그게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위탁이 또 들어간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지금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본 감사인하고 생각이 좀 틀립니다. 다른 게 본 감사인의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이 더 크다,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행정 서비스를 봉사하는 게 이익보다는 그게 더 우선 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위탁은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그 주차장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위탁하는 게 더 유리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부평시장로터리 상가번영회에 위탁할 때 이런 경우는 위탁해야 되고, 가능하고 기타 영리단체에 위탁하는 건 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법을 고쳐서 다 없애고 다 위탁주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러면 여기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영리단체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 제외하게 되면 사실은 입찰조건을 제한을 둔다라고 하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면 결국은 저희가 다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미 앞서서 다른 업체도 들어왔는데 결국 운영하다가 포기해서 이번에 재입찰해서 들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감사인은 어차피 외부평가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꾸 이렇게 위탁을 주려고, 이익을 내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 금액이 인건비로 나가는 거면 우리가 이익을 남겨서 부평구 주민에게 인건비를 주나, 어차피 다른 경비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 그런데 자꾸 영리단체에게 주고 주고 하다 보면 고유의 목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시설관리공단 목적에 위배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이런 것은 앞으로 위탁 줄 때 자격조건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한번 고려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면 전부 확실하게 순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잡으시든지 그러시는 게 좋아요. 방향을 하나로 설정하셔서 이것처럼 위탁, 이익 남기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변경해서 이득이 나는 것을 다 하면, 대부분이 다 본 감사인이 보기에 위탁주는 게 이득이 남는다고 봐요. 그럼 그런 식으로 쫙 가야지요. 어느 건 주고 어느 건 안 준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다른 뭔가가 삽입될 여지가 생기니까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규정을 두고 만들어서 그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 상황과 실정에 따라 한다는 건 비리가 생길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의 목표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이익추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외부평가나, 사실 본 감사인은 외부평가도 안 맞다고 봐요. 우리는 공단인데 사기업하고 어떻게 비교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너무 좌지우지 하지 말고 공단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새로 오셨으니까 경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택

공현택위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예. 공현택 위원님.

현택

공현택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30-53 한번 봐주세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이것 보면 거의 올해는 우리 자율방범대가 우리 안전, 부평구의 안전에 큰 역할을 하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게 지원하는 게 간식비의 50% 지원해요. 그렇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왜 50% 지원하나요? 이것 조례에 나와 있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부평구 조례에 50% 지원하라고 나와 있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요? 이것 개정을 합시다, 그럼! 아니, 밥 한 끼 주는 것도, 하루에 순찰 돌고 밥을 한 끼도 안 주고 50% 준다는 건 너무 야박한 것 아닌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봉사활동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게요. 지금 여기 매식단가의 2분의 1 이내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간식비의 50% 지급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에 나와 있냐고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아, 조례에는 없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없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밥은 한 끼는 주세요. 이거 50%가 뭐예요? 나머지 50%는 개인이 지출해서 먹으라는 겁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보시면 저희들이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동하셔서 2분의 1 지원했는데 예산이 거의다 소진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작년 예산도 간식비만 보면 3,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해 예산 5,9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4,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예산이 남고 적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부평구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밥값 반을 준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또 타구하고 형평성도 있고요 저희들만 지급을 전액지급하면 좋지요. 저희들도 좋은데 또 이게 사실 봉사활동하시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봉사활동하는 사람은 밥은 안 줘도 된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봉사, 우리 부평구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봉사도 적정한 유인책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부평구 정책을 시민의식에 의지하는 정책을 쓰려고 하시는지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밥 한 그릇은 주고 그래도 밤에 순찰 돌게 하라고 그래야지 예산 남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남기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많이 남겼다는 의미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정책을 잘못 쓰고 있다는 요인도 돼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때문에 활동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코로나19 때문인지 밥값이 적어서인지,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코로나 코로나 그러는데,

웃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활동횟수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 초등학생도 이렇게 주면 욕먹어요. 고민 좀 해보셔요. 무조건 봉사하는데 시민의식, 애국심에 의존하는 건 60, 70년대식 정책방식이라고 봅니다. 현대에 맞게 일한 만큼 월급, 급여는 안 주잖아요. 최소한도로 보조를 해줘야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는 마치고요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1-5쪽 한번 봐주세요. 31-5하고 31-6을 보면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변상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31-6하고 31-7에 보면 변상금.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변상금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게 에OOOO 이렇게 나오고 이게 무슨 법인회사인가 보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꽤 많은데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토지를? 도로를?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지금 에OOOO 있는 것들이 전부 지금 분납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납을 안 했기 때문에 납세태만으로 적어놓은 거고요 계속분납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한O은요? ㈜한. 납세태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 분납하고 있는 거지요?

상현

김상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4-1을 보면 도시경관과가 예산 짠 것을 쭉 봤어요. 그런데 너무 예측을, 예산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적은 액수도 아닌데 너무 편차가 심하다. 부과징수액하고 2017년도 50% 차이가 나고 2018년도 50%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것을 신경 써 주세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면 우리 세입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큰 액수도 아닌데 2018년 총액이 5억밖에 안 되는데 징수액이 2억 9,000만 원, 2018년도 5억밖에 안 되는데 2억 6,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목표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34-29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불법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게 불법현수막이 현수막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으면 다 불법현수막인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일단 조례 시행령과 시조례에 현수막게시판과 벽보에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우리 현실이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몇 개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현수막게시대는 지금 97개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97개지요. 그러면 우리가 불법현수막 단속 숫자가 34-42을 한번 봐주세요. 5만 8,000개예요. 그렇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34-42페이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5만 8,000개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수막게시대는 97개밖에 없고. 이것을 보면 우리 부평구에는 언제나 이렇게 법을 어기는 사람을 양산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이것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그냥 97개, 100개도 안 되는 것 만들어놓고 이것 다 여기다 안 걸면 다 불법이야. 이렇게 하면 불법이 되는 건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일단 법은 그렇고요 불법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기간제 4명과 공무직 전문요원으로 2명 해서 6명씩 평일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아니 그런 거, 단속하는 거 알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법을 고쳐야되지요. 이것 현수막 걸었다고 우리가 피해보는 거 그렇게 인체에 해롭거나 피해되는 게 많나요? 그것은 잘 모르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그렇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본 감사인이 보기에 이 법은 진짜 법을 위한 법이다. 우리 주민을 위한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법을 어기면 안전에 위험하거나 큰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건 그냥 법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단속하고 많은 불법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법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 최소한도로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현수막이 필요한데 현수막을 내가 걸고 싶은데 그 정도 웬만하면 다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놓고 법을 안 지켰으면 법을 안 지켰다 불법딱지를 붙여야지. 그렇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분양업체나 이런 분들은 게시대나 이런 건 해놔도,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건 알아요. 그런 건 다 있으니까 아는데,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절대숫자가 틀려버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걸 수 있는,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개수된 숫자하고 기본적인 수요하고 너무 차가 나버리니까. 그렇다고 이걸 어겼다고 다 이렇게 해놓고 과태료 내고 이러면 진짜로 이건 주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진짜 불법자를 양산하기 위한 법 같다.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조례가 아까 말씀들었다시피 인천시 조례라서요. 그렇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시행령과 시조례, 법 같이, 광고물법은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상당히 이것을 검토해보고 나니까 아쉬움이 크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법도 아닌데, 본 위원이 중요하다는 건 안전도의 위험, 이걸 안 지키면 안전도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법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것과 많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부평구에도 기반이 조성 안 됐는데 자꾸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조례를 같이 연구해 봅시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그리고 도로과, 주차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17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