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2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김환연위원
11-1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환연위원
11-14! 11-14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과오납으로 해갖고 환불된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세, 시세 합쳐서 300만 원 이상인데 이렇게 보면 개인도 있지만 11-15쪽을 보게 되면 한국토지공사 건이 47건 정도 되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감면을 받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60㎡ 소규모의 주택에 대해서 취득한 부분에서 감면 부분이 기존에 있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공사 부분도 예전에 그 부분이 아니었는데 토지주택공사도 조판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부분은 감면 부분이 더 광범위하고 더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60㎡ 이하 부분만 감면해 줬던 부분이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 60㎡ 이하 부분이 50%를 감면을 해 준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임대사업자로서 감면을 받으면 60㎡ 이하는 100% 감면이고요, 면제이고요. 그다음에 60㎡에서 85㎡ 이하는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세심판원에서 2018년도에 공사 부분, 그 부분도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감면이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났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그 이후에 2016년부터 해서 5년 치를 소급 적용해서 경정청구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저희가 환불을 해 준 건이 되고요. 47건에 7억 정도가 환불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60㎡ 이하로는 50%를 감면을 받았다가.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50%만 감면을 받았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랬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서 또다시 그 전에 감면을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한 거예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그렇죠. 감면을 받은 부분이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일단은 받았지만 다시, 그러니까 조세심판원에서 판정이 나니까 다시 소급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소급을 해서 그쪽 토지주택공사에서 경정청구가 들어온 게, 경청청구를 5년 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5년 치 내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2016년도부터 작년도 2019년도 3월까지 취득한 건이 47건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이번에도 3회 추경 자료를 보니까 11억이 증가됐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저당권 등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것 있나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추경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환연위원
네. 온라인 등록, 자동.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 자료에서 11억 정도 증가를 올렸습니다. 증가를 올렸는데 그건 당초에 중견기업 한 30억, 20억 하는 기업들이 올해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업체를 한 부분이 6개 업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러니까 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먼저 예전에 중견기업체가 빠져나간 부분이 있었어요. 케이비라고 해갖고 그 부분이 한 15억 정도 빠져나간 부분이 있어서 2018년도 예산보다 2019년도가 줄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복구를 하는 차원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예산에 추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9월부터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한다고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그건 지금 어느 정도 등록률은 높아졌나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그건 원래 100% 적용이 되는 거는 2022년도가 100%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유예를 하면서, 법이 바뀌면서 유예가 되면서 내년도 8월 20일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기계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환연위원
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월분에 대해서 추가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3억에서 4억 정도가 추가 예상 수입이 되고요. 그다음부터 2022년부터는 1년 치가 되니까 한 9억에서 10억 정도가 추가 예상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세무2과에서 저당권 등록이나,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이나 새롭게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이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세무2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 저당권 설정 등록업무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이탈, 캐피털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탈이 안 되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어차피 이번에 환불되는 건수도 많아지니까 그런 거에서도, 아마 또 다른 것도 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은 하나로민원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김환연위원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진행하고 계시죠?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몇 대 있죠?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10대 있습니다. 구청에 2대 해가지고 9군데에 10대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무인발급기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부평구청 1층에 있는 게 설치일이 2007년도더라고요.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5년으로 기준을 보는데요. 전체 10대가 거의 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2007년도면 지금 한 13년이 됐는데 내구연한이 5년에서 10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교체를 못 하신 이유는 뭐예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작년도에 제가 와가지고요 검토해 보니까 10개 구, 군에서 우리 구가 7번째로 작더라고요. 나머지 동구나 옹진 이런 데 빼고는 저희가 제일 없더라고요. 나머지 남동구라든지 서구 이런 데는 한 30대씩 되는데 저희가 10대이다 보니까 암만 해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등초본을 떼게 되면 민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비대면도 되고 좋은데, 그래서 올해 검토해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비치를 해야 되겠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도 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교체를 2대 하고요 신규로 하나 해서 3대를 일단은 교환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일단 3대를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부평구청 1층 민원실에 있는 게 2007년 9월, 또 민원실 두 번째 있는 거는 2009년 2월, 또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건 2008년 5월, 부개역에 있는 거는 2009년 5월, 인천가족공원에 있는 거는 2010년 6월, 동암역 1층 매표소 앞에 있는 건 2013년 8월, 이렇게 된다면 보통 내구연한들이 다 지난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나 피시(PC) 내부 이런 걸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예산이 없다보니까 새롭게 기계를 더 살 수, 기계 한 대 값이 얼마죠, 신규 설치하는데?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그게 사무실 내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약 20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청사 외곽으로 하면 박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대 중에 8대 정도는 피시(PC) 내 각종 업그레이드 문제,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그걸 업그레이드해야만, 거기에서 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민원발급기가 10대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구들은 30대 그렇다면 그만큼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 발급 편리성을 위하고 또 비대면 상황에서 굳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안 찾아와도 민원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대 신규로 설치하시고 2대는 교체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피시(PC)들을 업그레이드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발급기는 현금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고요.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카드도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가능한지 여부 검토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또 이 민원발급기에는 물론 일반분도, 비장애인도 가지만 장애인이 갔을 때는 할 수가 있나요, 제대로?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분들도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점자 이런 부분을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직은 안 되는데 일부.
김환연위원
아직 안 돼 있죠?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평구에도 새롭게 많은 아파트들이 신규로 많이 입주를 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부평구 토지정보과에는 빅데이터팀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부개동이나 다른 지역의 민원 발생 수요, 그러니까 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례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많이 등초본 발급하는 횟수를 해서 신규로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추가적으로?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을 수요 파악을 해서 가능한 한 예산이 반영된다면 향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업체를 선정해서요, 지금 성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자 이 시스템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요. 용지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퇴근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24시간 운영이 되는 건가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현재 무인발급기는 각 동에 있는 데는 1시까지 하고 있고요.
김환연위원
아침 몇 시부터이죠?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9시부터.
김환연위원
새벽 1시까지?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동에서 하는 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족공원 같은 데는 6시에 퇴근하다 보니까 6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
김환연위원
인천가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6시?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역사 같은 경우는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역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밤 1시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아, 5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5시부터!
김환연위원
새벽 5시 역사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 그이튿날 1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김환연위원
어쨌든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비대면 사회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것 유지보수나 피시(PC) 내용의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유지보수 용역업체에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하나 더, 우리 부평구청 지하에는 기록물관리 서고가 있죠?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서고가 지하에 있는 거죠?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지하 1층에 있고. 그럼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몇 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공무직 2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관리는 임기제공무원 1명하고 총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 기록물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보관하고 있나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종이문서로 된 문서하고 행정, 당초에 2층 행정자료실에 있던 문서를 이관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문서 또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건축과나 토지정보과나 재무과나 각 부서에서 오는 모든 자료들을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매년 문서정리를 폐기하고 이관해서 문서를 매년, 동도 마찬가지로요. 상·하반기로 해서 각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동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보관해야 될 것들, 보관이라면 영구보존도 있고 30년, 20년, 10년 이렇게 해서 그런 기록물들이 넘어오고 있잖아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하 1층 기록물보관소 서고가 그렇게 넓지가 않고 본 위원이 그 기록물 서고를 가보니까 천장에서 비도 새고, 그렇다면 우리가 토지정보과 같이 많은 기록들, 도면이나 우리 옛날에 부평에 있는 사진, 지도, 이런 측량된 것들, 또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면 이런 것들을 디비화 하거나 이렇게 전자화 하시는 것도 있나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이전 문서에 대해서는 디비 구축화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온라인 문서에 대해서도 당초에 한글 파일을 피디에프 파일로 전환을 해서 기록관리시스템, 7층에 종합전산시스템으로 이관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만약에 그렇게 피디에프 파일로 만들거나 디비로 구축하게 된다면 굳이 서류를 보러 지하 서고로 안 내려가도 우리 여기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기록물 관리에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기록물 서고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안에 습기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래된 문서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라고 해가지고 습기 제거 기계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구연수가 오래 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도 새고 그런 부분에 습기가 있다 보니까, 습기도 있고 해서 오래되고 고장도 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교체 1대, 신규 1대로 해서 반영을 하려고,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개최는 하고 계십니까?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매년 상반기, 하반기 기록물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또 내려가 보니까 많은 기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청 청사 증축 관련해서 그 부분이 재무과와 협의, 계획서에 반영이 돼서 만약에 증축이 준공이 되면 2층에, 증축청사 2층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재무과장님, 맞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서고가 지하에도 있고, 지상 7층에도 있고, 아주 협소한 공간에 있고 또 그 부피 대비해서 하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체를 2층 증축 청사에 이전하느냐, 아니면 일부를 하느냐 그런 건 검토 중에 있는데 일단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김환연위원
국장님도 그 지하에 가보셨을 거예요. 많은 서류들이 각 동사무소나 각 과에서 오고가고 있고 폐기해야 될 것도 있고 영구 보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청사가 증축이 돼서 다시 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기록돼야 될 기록물도 있고 또 10년, 20년 보관해야 될 기록물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청사 재배치 때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재무과장이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부분은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김환연위원
네, 맞습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하나로민원과장님!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하나로민원과가 물론 우리 위원들이 보거나 했을 때 그 민원실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은 협소하고 환경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더라고요. 민원실 데스크 같은 경우에도 환경 정비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기록물이나, 또 우리 구민들이 가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에서 구민들이 등초본이나 여러 가지 민원서류들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오류나 돈이 들어가서 안 나온다거나 용지 부족이거나, 그리고 이왕이면 물론 카드도 되지만 지폐교환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등초본이 많이 발급되는 데는 그런 것도 좀 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지폐교환기도 설치를 해놓으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해주세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부평구의 조례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무래도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관급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나 규칙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맞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관급공사 중에 본 위원이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구 청사 증축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계약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일단 공고에 보면 우리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공고에 최대한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지역업체 보호,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담아놓으셨어요. 이 근거 중에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은 70% 이상으로 권장한다. 이건 권장이고 그리고 우리 부평구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셨어요. 맞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것은 우리 지역건설근로자라는 게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으신 분인 건지? 부평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인 건지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 조례에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조례 2조에 보시면요 지역건설근로자란 우리 “부평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건설업자도 “소재지가 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인천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내지는 그 안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등록증의 영업소가 우리 부평구에 있는, 이렇게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건설근로자들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래쪽에서는 조금 또 임의로 우리 인천에 있는 업체 중에서 하도록 또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제7조제2항에 보니까 사업주는 “인천광역시 소재 무료 취업알선기관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인천광역시 소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고문에도 아마 “인천광역시 소재”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조례나 시행규칙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조례고 규칙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급공사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 근거로 지금 계약을 한 업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계획 해서 주셨는데 지역 란에 보면 ‘인천, 인천, 서울, 광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즉 인천의 무슨 구든 중요하지 않은 거야. 업체가 인천에 무슨 구에 있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인천’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이건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조례나 시행규칙을 정해서 지역에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 그리고 그 사업주들 이런 분들을 보호하고 또 적극 활용하고, 그러려고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내용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신 거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결과치에서 그게 담아져 있느냐라는 아쉬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5000만 원 이상으로 이 조례 대상에 담겨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5000만 원이라고 하면 1개월 이내에 끝나는 지역 공사가 많은데 입찰을 할 때 저희가 지역 제한조건을 인천으로 보통 100억 이상은 건단 말이죠. 그러면 부평으로 걸 수는 없고 그게 인천에 동구 업체가 될 수 있고 서구 업체가 될 수 있고 강화 업체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거기에서 이 조례상에 저희가 문구상에 부평구민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부평구민을, 물론 권고, 권장사항이지만 그런 걸 준수해 주십시오 하기에는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생각되는데요. 일단 이 조례상에.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과장님! 권고,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조례에는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 다만, 비율이 몇%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죠.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할 수도 없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전부 인정하고 당연히 우리 부평구에 계시는 분을 몇% 이상 채용을 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 없다는 건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계약내용에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처럼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채용을 하도록 권장하는 정도의 내용이라도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업체가 실제로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도도 파악은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부평구민이 많이 고용되도록 하라고 권장하기가, 계약상에 넣기가 일단은 주민의, 사업체도 주민인데 과도한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령, 조례상의 문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정의를 고치시겠다는 뜻이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여기에서 부평구민이라고 하는 걸 개정할 것을 현실에 맞춰서 실제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없애세요. 이 조례는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예요. 그런데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해서 구에 대한 부분을 빼겠다. 그러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시에도 있는데. 이걸 제가 보기에는, 이 계약서라든가 공고문이든가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체불임금 방지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언급은 많거든요. 많은데 실제로 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어디에도 부평구 소재, 부평구 거주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그 애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시정도 어려운가요? 국장님, 어렵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니요.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 조례가 중앙에서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조례는 아닌데요. 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 체불임금 방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생 조례 차원에서 돼 있고 유독 인천시에만 이 조례가 많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조례의 문구 개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라는 표현 말고 부평 지역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개정도 검토를 해보고, 말씀하신 대로 폐지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체불금임 방지 그런 조항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과장님의 입장은 알겠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조례에 위원님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과장이 얘기한대로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삭제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부분을 공고나 계약서상에 최소한 권장 정도라도 담을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담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담을 수 없어서 조례에서 구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삭제해야겠느냐, 아니면 계약서상에 담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례도 보고요 지금 두 가지 다 재무과장은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즉답이 어려우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랑 한번 봐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계약서에 권장이라도 그 문구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 조례도 살펴보고 만약에 계약서에다 부평구민에 대한 부분을 넣을 수 있다면, 하다못해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넣을 수 있다면 저희가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답변은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강평 25일 할 때 그때 어차피.
진영
신진영위원
그 전에 주시겠습니까? 강평 전에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그 전에도 검토를 해가지고요 방향이 되면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강평을 하기 전까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재무과에서 한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것 2011년도에 제정됐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2017년도에 개정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문구에 보면 법제처에서 개정을 권고한 사항이 뭐냐 하면 강제적인 문구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 제한이라든지 의무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조례가 조금 강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걸 개정을 권고해서 저희가 개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는 말씀드린 대로 표준안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의원 발의된 사항도 아니고 아마 인천시 차원에서 각 구하고 이렇게, 인천시 본청하고 각 구가 조례를 제정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 제정 경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조례에 제정돼 있잖아. 지역건설 근로자의 체불임금 방지에 대한 조례 목적 정의에 담아져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조례 해놓고 지금 딴 소리 하시는 것 같아. 예? 조례에 있으면 따라야 되는 거잖아.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문구상에.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안 맞는다면 나중에 수정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는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조례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돌려서 얘기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조례 폼으로 만들어놓은 거야? 예? 그럼 위원님들 조례 뭣하러 만들어! 정확히 답변하시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2000만 원 수의계약하면 부평 관내 업체에다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될 수 있으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이런 조례도 말 그대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조례같이 보여야, 체불되거나 하면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니까, 현재 조례가 발의된 사항이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준수하시고 불합리하다면 나중에 신진영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 좀 하세요. 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감사드릴게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재무과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방금 신진영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공사 현황에 대해서 감사했잖아요. 저도, 공사는 했으니까 저는, 수의계약 물품구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입찰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수의계약에서도 넓게는 인천까지 보고 좁게는 부평까지 좀 볼게요. 그런데 이게 소재지 보니까 서울 많더라고요. 타 지역 게 안양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할 때 내가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다 찾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이거를 담당할 수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서울이나 타 지역 걸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일일이 제품을 다 열거하기는 그렇고 한 가지는 재난취약시설 화재대피용 마스크 구매한 것도 서울 소재지 업체한테 지금 수의계약했어요. 예? 가능한 한 지역 업체를 살리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요? 왜 여기 중구 소재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부평구,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부평구의 업체하고 하는 게 한 85%, 86% 이렇게 되는데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하는 회사가 일반적인 구입 물품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건 부평 관내, 크게는 인천 관내에서 제조되는 회사가 많은데요. 이 물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을 해야 되는 자격이 그렇게 지워지는 게 많습니다. 부평에서 판매만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진흥 관련해갖고, 판로 지원 관련해갖고 납품할 때 직접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가 해야 된다. 이런 제한이 걸리는 게 상당히 많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건 규정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규정에 나와 있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하도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그런 데요.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 책 소독기도 구입했잖아요. 이것도 서울업체에서 구입했어요. 이런 것도 직접 제작하는 업체한테 꼭 구입을 해야 돼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런 거고요. 아무래도 책 소독기라는 게 서울이라든지 밀집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데는 많고 부평이나 인천 이런 데 판매 대리점일 경우가 많고요. 흔한 제품은 아닙니다, 책 소독기가.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이런 물품을 제작하는 데에서만 구입하게 돼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소매하는 데서는 못구입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니, 전체 다가 아니고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직접 제조시설을 갖춰야 되고, 아까 말씀해 주신 재난취약시설 화재 대피 마스크라는 거는 시설이나 노인, 장애인 시설에 유독가스 방지기능이 첨부된 제품인데 저희가 인천시 견적도 받았습니다. 그 말씀하신 건 단가에서, 견적 차이에서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났고요, 인천 업체하고. 구체적으로 이 물건은 개당 6800인데 인천에서는 8800 정도, 2, 30%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업체지만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대부분은 지역에서는 희소한, 특이한 물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제조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뭐예요?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 이건 뭐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흥수
오흥수위원
9-51쪽, 이건 무슨 물품 구입해가지고 서울 중랑구 소재지하고 계약한 거예요, 그러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런 게 많더라고요. 밑에 9-54 봐도 희망일자리 사업 마스크 구매에도 경기도 화성에서 구입하시고. 이게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왕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할 때 가격 경쟁 대비했는데 저는 가격이 조금 더 하더라도 분명히 이것 지역에 있어요. 있으면,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한데 가능한 한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살려주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분들은 우리 부평구에 세금 내잖아요, 있으면? 이분들은 우리 구에 세금도 안 내는데 굳이 여기까지 계약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래요. 무슨 이유 때문에, 아까 과장님은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 이것도 중랑구에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건 발주하는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규격을 이런 규격으로 맞는 제품을 구매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줘갖고 인천은 없습니다. 서울하고 대전 이런 쪽으로, 그쪽에서 견적을 저희가 받아갖고 했는데 물론 흔한 소위 말하는 기성품이라든지 표준화되는 제품은 부평이나 인천에도 있는데 조금 정해진 규격이 필요하다든지, 좀 제조하는 업체가 인천 관내에 없다든지 이런 건 부득이하게 저희가 타 시도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답변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런 이유만 대지 않고 가능한 한 이런, 좀 단가가 얼마라도 비싸도, 그리고 가능한 한 지역 부평구 아니면 최대한 인천까지는 좀 보자고요. 왜 경기 화성, 강남 우리하고 전혀 상관 없는 지역 업체한테 왜 이것 수의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입찰이야 내가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수의계약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좀 가격 협상을 잘 해서요.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켜 줘야지 왜 다른 지역, 아무 상관없는 지역 업체 수의계약을 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위원님 건의사항 전달하겠습니다. 부서에도 전달하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부평구에, 그런데 조례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안 지켜도 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셔갖고. 그건 아닐 텐데. 그죠?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이름도 굉장히 긴데 이런 조례가 있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제2조제1항에 기능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돼 있고요. 주요 내용이 그거죠. 50억 원 이상의 공사 계약, 그리고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심의를 하게끔 돼 있는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에 우리 부평구 사업 중에서 이름이 좀 바뀌었던데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 시티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 이게 처음에 계획서를 주실 때는 굴포 먹거리 타운 활성화로 돼 있는데 같은 사업인 것 맞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전에도 자료 요구하셔갖고 서류를 봤는데요. 사업 성격, 같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동일사업이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동일사업이고 변동된 사항이 있는 거는 주차장에 로봇주차 사업 시행을 한다. 이것만 지금 추가된 사항 아닙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 있는 주차방식, 즉 기존에 주차방식으로 정했던 사항에서 변경해서 스마트 로봇주차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바꾼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야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논의할 얘기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스마트 로봇주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지금 스마트 로봇주차사업으로 17억 5000만 원.
진영
신진영위원
네, 17억. 그럼 물품 구입이 17억이니까 10억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해당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걸 심의를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안 되어 있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안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저희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게다가 이게 계획이 중간에 변경됐고 계약도 굉장히, 물품에 17억이면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이 계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지역에서. 물론 좋은 반응들도 있겠지만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계약은 투명한 과정에서 공정하게 잘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심의를 안 하고 생략을 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자주 개최되는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인지를 못 했고요. 저희도 체크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야 되는 걸 못 한 건 맞고요. 좀 잘 검토해서 챙기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자주 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당연히 챙기셨어야 돼요.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시정연설하실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책사업인가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약이나 이런 걸 투명하게 하지 않아서 그 사업 자체를 우려하고 염려하는 분들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좀 신중하게 앞으로, 뭐 재무과가 워낙에 전 부서의 모든 계약들을 챙겨야 되고 용역, 물품, 공사 너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철저하게 챙기셔야 되는 건 맞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앞으로도 더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네,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안애경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이익성 위원님은 나중에 하셔도 돼!
애경
안애경위원
아니, 자료를 좀 더 검토하고 하려고 했더니, 안애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감사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8-70쪽 봐주세요. 종일제 운영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41개 유치원에다 보조금을 350만 원씩 균등하게 다 보조금 지원을 했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41개 유치원 규모가 다 동일한 거는 아니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350만 원을 그냥 보조를 지원했어요. 그것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게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등 지원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검토하는 건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인원수가 적다든지, 원아 수가 적다든지, 규모가 적다든지 이런 유치원일수록 더 열악하다. 교육환경을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여론이 수렴이 됐고 또 균등하게 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여론이 수렴이 돼서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요, 맞아요. 인원이 적은 데는 더 열악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인원이 많은 데도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데 운영하는 유치원.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검토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여론 수렴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균등하게 지급하고, 금액이 저희가 사실 타 자치단체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적은 편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게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도 균등하게 배분을 한다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 보조금을 균등하게 하실 계획이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균등하게 할 계획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41개 유치원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원아가 적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조금 적다든지 하는 유치원일수록 더 환경이 열악하다.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더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아 수 기준이라든지 규모 기준으로 금액을 더 늘린다면 여기에 대한 불편함,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경
안애경위원
어쨌든 계속 이렇게 보조금을 균등하게 하겠다는 거는 41개 유치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동유치원은 자부담 470만 원에 대한 걸 그냥 425만 원으로 해놓고 475만 원을 수기로 썼거든요. 이건 오타인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자부담이 의무비율은 아닌데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오타인 것 같아요. 4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기로 475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 네. 475만 원이 맞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엘이디 등 교체하는 건 그렇지만 냉난방기나 이런 것 교체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내구연한에 대한 건 확인 다 하고 하시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관리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내구연한 다 보고 하시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관리합니다. 내구연한 관리하고요, 만약에 유치원이 휴원한다든지 폐원한다든지 할 경우는 다시 회수를 해서 필요로 하는 데다 전달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교체하는 게 많은데 이런 건 다 내구연한을 확인한 후 교체하는 걸로? 맞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4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부분은 근무 약정기간이 2021년 2월 14일부터 2022년 2월 13일로 돼 있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2021년 2월 14일 약정기간이 시작인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최초 임용일이 2017년이기 때문에 5년 범위 내에서 1년씩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한 겁니다, 기간을.
애경
안애경위원
아, 그래서 2021년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답변에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립니다. 허대범 과장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이익성위원
방금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만약에 폐원을 하거나 다른 어떤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물품을 회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런 걸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에어컨 내장형이라고 하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시스템 에어컨.
이익성위원
네, 시스템 에어컨. 이건 조치를 어떻게 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스탠드형 에어컨을.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없고 그냥 다 개별로, 원별로, 사업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어떤 곳은 스탠드형으로 하신 데가 있고, 장소 여건상에 따라서 사용하시기 편리하신 것을 선택해서 하셨겠죠. 내장형 이렇게 해놨다. 사실 이 시스템 에어컨은 어떻게 우리가 떼어오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렇죠? 떼어온들 이것 보관하는 장소만 우리가 복잡하지 다음에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회수를 하려고 최대한 회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이 지금 안 돼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지 회수한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조금 무리일 것 같아, 답변이.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아이, 참 이것도 약간의, 무슨 큰 차등이 아니고 약간의 정말 유치원이나 여기서 필요한 물품 구입을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부합되는 물품 구입을 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그런 데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더니 유치원 원장님들이 항의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게 본 위원이 그걸 차등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오해를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할 소리는 해요. 할 소리는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시작이 2005년도에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2006년도부터, 2005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조례고 지원사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급식시설이나 또는 교육정보화 사업이라고 하는 전산실 이런 부분들이 학교별로 너무, 그러니까 개교한 지 얼마 안 되는 학교와 오래된 학교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차이의 격차를 조금 줄이는데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 되는 그런 사업으로 많이 격차를 줄여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교육경비 지원이 약 7억, 8억 이렇게 지원이 맨 처음에 됐었어요. 지금은 한 20억 가까이 되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이제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종일제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니까 유치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교는 다 그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내요. 우리 학교는 무엇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체육관의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급식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추가된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까지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치원은 그냥 한 유치원당 얼마씩 일괄적으로 주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도 없어. 그냥 다 주니까. 준 걸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예?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이익성위원
얼마를 주겠다고 통보하면 그 통보된 금액을 가지고 3월 31일까지인가 계획을 제출해서 그렇게 하죠? 세상에 그런 사업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예? 그게 이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부합되는 사업 행위냐, 행태냐 하는 걸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조례를 바꿔야지! 예? 조례에는 분명히 제1조 목적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냉장고 구입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의 간식거리나 여러 가지를 보관하고, 상하지 않게 보관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방향을 앞으로 좀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냥 원장님들한테 설문조사나 통계를 한번 내서 물어보니 원장님들은 아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여론 조사가 끝났다. 여론 조사해서 예산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을 여론 조사로 하는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산 편성이 아니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책 방향을 잡을 때 아무래도 여론이 필요하니까 실제적인 수요자,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41개 유치원 말고 초중고등학교, 우리가 특수학교까지 따지면 한 80개 되겠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87개 교요.
이익성위원
그 학교도 그냥 줘야지. 그렇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유치원하고 교육경비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게요 교육경비는 아시다시피 규모가 좀 큽니다. 큰데다가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는 데가 있고 시설 위주로 하는 데가 있어서 그건 사업계획서를 보고 심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 자부담.
이익성위원
자부담이 있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습니다, 유치원은.
이익성위원
아니, 사업계획 보니까 자부담 있던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자부담하는 데는 있죠. 물론 저희가 보조하는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익성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답변에, 우리 허대범 과장님 답변에 보면 교육경비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교까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유치원은 교육경비 지원이 아닙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유치원은 종일제 유치원에 대해서 해 주는.
이익성위원
교육경비 지원이 아니군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라고 봐야 되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교육경비 지원이 아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 지원이다!
이익성위원
지원이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속하지만 차이가 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유치원 지급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관련돼가지고는 이 조례에 준용하지 말고 다른 어떤 조례나 이런 걸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나 보조사업의 범위나 여러 가지 이런 범위에 그게 사실은 억지로 꿰맞추는 거지 부합이 안 돼.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죽 검토를 해 봐도. 내년에는 4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1억 6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적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걸 그냥 아무런 사업계획이나 요청에 의한 근거도 없이 나눠주고 알아서 영수증 처리해서 올려라.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뭐 간단히 보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현장도 점검하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하시긴 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갔을 때 필요한 사업이 눈에 띄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에. 그런데 다른 걸 하시겠다고 하시는 경우에, 주로 보면 다 무슨 에어컨, 다 시설개선이야.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정책적인 방향의 전환이나 이런 걸 권고하고 제안을 드리고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아니면 사업계획서도 좀 받고 견적서도 좀 받고 또 목적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가면서 운영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지만 균등 지원은 그냥 하겠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균등 지원은 실수요자들이.
이익성위원
그걸 원하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40개 원에서 다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익성위원
하여튼 수요자들이 원하니까 그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행정이 진행이 돼서야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좀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균등 지원,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예산 지원은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부평구에서 그래도 부평구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에 보탬을 드리고자, 또 교육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만들어서 지원하는 정성이 왜곡되거나 희석될 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를 잘 해보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것 제가 또 이 얘기했으니까 오늘 또 전화 좀 몇 통 받을지 몰라도 제 소신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의견을 들어봐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하지를 못 해서 그냥 일괄 지급이더라고, 어떻게 하지를 못 해서. 나눠주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원별로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어도 좋다는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나눠주고도. 고맙다는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질문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시다. 부개1동, 일신동 지역에 중학교 문제 수년 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거기 지역주민들의 청원도 근 2000명에 가까운 분들 청원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교육청에 전달도 됐고 그동안에 과장님도 애쓰시고 그래서 학부모들 학교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세 차례 회의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닥도 잡혔어요. 그래서 통합형으로 어느 특정 학교를 정해서 초등과 중등이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형 초중등학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접근이 된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후로 추진이 되는 게 없어요, 그 후로! 이게 그 학부모들은 지금 시즌이 되면 제일 초초한 게 그거예요. 올해도 부개고가 넘어서 부개2동, 3동으로 애들을 보내야 되나. 우리 애들 올해 졸업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얘기를 묻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면 우리가 추진력 있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예? 아무리 지역구 의원으로서 애를 쓴다 해도 그저 아이들의 통학에 필요한 노선을 새로 만든다든지, 버스노선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 정도의 노력밖에는 안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해줘야지 그거는. 그 노력을 그동안에 애 많이 쓰신 건 알지만 방점이 딱 찍힐 수 있게 마무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청이랑 협의해서요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어떤 반대가 워낙 극심해서 거기에서 잠깐 멈춰있는 상태인데요. 좀 더 진전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올해 졸업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21년도 2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까지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2022년까지는 어떻게 안이 잡혀서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그 역할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항상 관심 갖고요 할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제가 재무과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요새 하여튼 재무과의 일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지역구에 부평5동 동 청사 건립 관계로도 재무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유, 이게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재무과의 일이 그렇게 워낙 중요하고 또 방대해서 역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재무과에서는 또 지켜야 될 원칙이나 지켜야 될 과정이 있다고 봐요.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면, 좀 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자활센터가 건물 매입해서 통합하겠다 하는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먼저 등재가 돼서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요. 맞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가 몇 년도까지 잘 진행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업명을 출생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 규모를 정하고 타당성 조사까지를 다 투융자 심사에서 합니다,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래서 그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님들이 회의 참석수당도 다른 심의위원회보다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그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이 건물을 우리 공유재산으로 매입 또는 매각하겠다라는 그런 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요. 그 심의를 받은 것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죠? 그렇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절차가 그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기조실부터 하여튼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부서별로 하시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제발 이런 규정들은 지켰으면 좋겠다. 금방 예를 들었던 그런 사업, 자활사업이 작년 공유재산 심의에 10월 15일인가 언제 받지요?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는 10월 29일 한 걸로 돼 있는데 전에 받았던 자료에는 10월 15일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를 11월에 받아요. 여기 행감자료 1-23에 보면 기조실 자료입니다. 2019년 11월 28일 받아. 11월 28일이면 우리 의회가 2019년 11월 19일 정례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와. 같이 올라오는데 또 더 재미있는 거는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던 그 자산 취득과 관련된 심의, 그거를 심의해서 통과된 안건인 그거를 의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정례회 때 같이 올려, 안건을.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 심의는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하십시다. 제발 앞으로 절차는 좀 제대로 해달라 이거예요, 절차. 각 부서에서 내년 본예산에 포함이 되려면 적어도 10월 임시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한 안건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다. 그걸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니까 느닷없이 공유재산 심의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것,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받지도 않은 예산 심의하는 것, 이런 거를 의회에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를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암만 어쩔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무과에서 아예 아유, 의회에서 하도 뭐라고 지적을 하니까 우리는 못 받습니다. 아예 이렇게 해 버리세요. 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좀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사실 부서에서 급하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이 분기별로 한다든지, 안건이 접수되면 추가로 있는지 문서도 뿌리고 하는데요. 좀 더 특히, 위원님 여지껏 계속 말씀해 주신 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 편성 전이라든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 기일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부서에서 챙기고요. 특히 또 예산 부서하고도 서로 협조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켜보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이 저렇게 앞으로 해 보시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 그런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국장님이 지켜줘야 돼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자칫 재무과에서 아이, 우리 이것 못 받습니다. 하도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못 합니다. 왜? 9월, 10월이면 이미 내년도, 차기연도 사업계획 보고는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다 보고하고 신규사업 관련된 건 다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는데 그때 왜 못 하느냐 이거지, 처리를?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공지를 다 하고 뿌리면서 언제까지 제출을 하라고 다 각 부서에 알리긴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각 부서에 공문으로 주지를 시키고, 저도 각 국장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절차가 다 원만하게 진행되고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 정 저기 하시면 제 얘기하세요. 아유, 아주 이익성 의원 더러워가지고 이것 못 하겠다고, 그냥 이 규정 이렇게 순서를 잘 좀 지켜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그걸 지켜야 되겠고 이것 또 안 그런 것 올라가면 우리 또 부서 가서 잔소리 듣는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해라!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저희가 공문 해가지고 잘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그렇게 꼭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개선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부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익성 위원님이 사전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님, 명심하셔서 제 이름 파세요. 위원장이 그런 절차 거치지 않고 하면 예산 통과 안 시킨다고. 약속할 수 있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하나로민원과장님!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네,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12-6쪽에 주요행사에 보면 고객 만족 행정 추진하고 또 고객 만족 행정 추진 중에 민원서비스 컨설팅을 위한 다과 구입이라고 했는데 6월 22일 컨설팅을 하셨는데 어떤 안건이 나왔어요? 고객 만족을 위한 어떤 컨설팅이 되셨나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이게 2019년도에 민원서비스 평가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좀 저조하게 받았어요. 어디에서 했냐면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컨설팅을 구성해서 주요 컨설팅 내용이 기관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달라. 그래가지고 청장님하고 면담도 했고 그다음에 우수기관 사례도 전파 받으셨고 그다음에 2019년도 평가 미흡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감사관에 국민신고도 같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미흡한 부분에서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그 내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향후에 잘 하시겠다는 내용도 받고 행안부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했는데 그 자료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부평구 홈페이지 새올전자민원 창구에 민원 상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이 많아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여담으로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불친절한 응대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권고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일반 통합민원창구에서 하는 민원 분들은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여권에 오시는 분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한 77% 정도 줄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실제 민원사항인데 혼인신고 시 불친절한 응대를 해서 상당히 불친절했었다. 이 내용 아시죠?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서 교육도 하고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네 번 전화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잘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셔서 고맙다고 칭찬도 해 주신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 사실 우리 부평구 어떻게 보면 은행 경우하고 우리 구청 민원실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들 다 세비를 받고 세금으로 다 이용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은행보다도 저를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더 주민을 위한 배려가 더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하는 건데 은행 같은 데 보면 친절이라고 해서 어깨띠도 두르고 안내를 하면서 민원을 하는데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민원 한 분, 한 분 오실 때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전에 그런 부분도 시도한 적도 있고요. 다만, 현재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희망일자리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 분을 입구에 배치해서 지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하고 있다고요?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어깨띠 같은 건 두르지는 않았지만 입구에서 한 분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도 좀 표시를 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냥 평상복 입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깨띠라도 둘러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잘 좀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오시면 친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광고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8-106을 보시면요. 과징금 많이 적발이 됐는데 경감률이 다 50%씩 경감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게 기소유예로 판결되면 50% 경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되시는 분들은 50% 경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50% 경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아시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거기 평생교육과에서 상당히 많은 단체에서 지급을 받아갔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마을교육 활동가, 부평 마을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용
엄익용위원
마을학교도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도 있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 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평생교육과 소관에서 100만 원 미만이 약 38개 단체, 100만 원 이상이 26개 단체 그렇게 지급을 받아갔는데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급해 준 이후에?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관련 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용
엄익용위원
부평마을학교 공모사업도 있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있고 꽤 많아요. 평생교육과 소관이 약 64개 단체가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잘 모르고 계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워낙 큰 분야 범위 같아서요. 어느 한 개 팀, 아니면 한 개 분야에 특정된 게 아니라서.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도 있고 평생교육과도 있고 각 부서별로 있어요. 평생교육과가 워낙 많아서 제가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시네요? 일단 지원금은 다 받아갔는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공모사업 참여했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익용
엄익용위원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는데 지급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저는 그걸 감사를 하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중간 점검도 있고요, 사업 중간, 중간 점검하는 것도 사후 관리도 있습니다. 사후 점검해서 정산서 받으면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원금을 받아갔을 것 아닙니까? 대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어요, 특이하게도. 단체명은 더러 있고 그냥 회원 수만 기록이 돼 있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게 신청하는 경우에 대체로 보게 되면 단체로 하기 때문에 아마 단체명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대표자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급 받아가는 사람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 군데도 대표자가 기록이 돼 있지를 않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신청은 누가 하느냐,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익용
엄익용위원
회원이 몇 명, 이 정도만 기록이 돼 있지 누구 외 몇 명 이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공모사업에 지급한 돈이 눈 먼 돈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요, 과장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저한테 몇 가지를 제출해 주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회원 명부, 그다음에 거기에 지급을 받아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회장이나 누가 있겠죠. 중복단체도 아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장 이름, 그다음에 행사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했으면. 행사 사진, 그다음에 세부 지출자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게 자료 양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익용
엄익용위원
100만 원 미만짜리는 빼고 이상짜리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1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익용
엄익용위원
26개 단체입니다. 많게는 600만 원까지 지금 받아간 데가 바로 미래 성장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거기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정해진 금액 나중에 정산을 받는데.
익용
엄익용위원
전혀 대표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런 부분을 26개 단체, 보조금 받아간 26개 단체는 회원 명부하고 회장 대표자, 행사 사진, 세부 지출 자료 이런 걸 좀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한 2, 3일 정도 시간 주시면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악을 해 보면 알겠지만 중복된 단체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중복으로 지급을 받아간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대표자 이름이 없고 회원만 몇 명, 몇 명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업계획서만 제출되고 보조금을 받아갔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공모사업에 신청한 단체들이 이게 눈 먼 돈으로 생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김환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사 진행을 할 수 없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우리 부평구에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하고 있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1년 동안 그 총량제에 걸려서 계약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실적 중에?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못 했다고 하기보다는요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한도를 7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그런 여성 기업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이 정도에서 한 번 하고 그 기준에 된다고 하면 1건 정도, 한 2건 정도, 그러니까 2건 이상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2건 이상 못하는 이유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총량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액 때문에.
경희
유경희위원
네,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총량제 금액에 넘어가기 때문에 2건 이상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기업이 그래도 꽤 많이 있었잖아요. 계약을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로 총량제 금액도 좀 올린 거잖아요? 수의계약 총량제.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일반 기업보다는, 5000만 원인데 한 2000만 원 더 올려서 7000만 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보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여성 기업에 대한?
경희
유경희위원
예,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일단은 총량제 기준에 맞춰서 현재 운영은 되고 있고요. 제가 예외적으로 총량제 한도를 벗어나서 긴급 사항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복구 이런 긴급한, 특별한 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규정은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예외규정을 벗어난 사례는 없고요. 일단 그 기준 안에서 운영은 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기준 안에서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관 공사를 많이 했던, 보면 실적 좋은 업체로 기회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은 매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열악하거든요. 장애인,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는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줘야 이분들이 또 이게 실적이 돼서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쭤봤고요. 그러면 총량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가 이게 규정으로 된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기준금액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보다는 금액이 적습니다.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1억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5000만 원으로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저희가 상반기 평가를 해 보니까 여성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적극 여성 기업에 공사 수수를 지원하라 이런 문서도 내려오고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건수가 1건에서 2건 정도 하게 되면 제한이 되는 사항도 있어갖고 금액을 조금 상향시키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계획을 잡을 때 그런 걸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잘해 주셔서 어쨌든 어려운 기업들도,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렇게 없을을 해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세무2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숨은 세원 발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목표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2020년도 6월 회기 자료에만 해도 작년에 세운 그 목표액이었는데 이번에 2021년도 사업계획 10월 보고하실 때 그때 거의 반, 50% 정도는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를 12월 말까지 유예를 했거든요. 당초에 40개 법인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는 2016년도 취득분에 대해서만 올해 법인 조사를 했고요. 나머지 33개 법인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조사 유예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법인 세무조사 실적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그 33개 법인이 유예가 되다보니까 올해 중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8억 5000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은 훨씬 넘었죠?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가 됐는데 의외로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추징금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부분이 130% 이상 추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감액해서 8억 5000으로 수정을 했지만 일부 그 부분이 그것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꾸준히 그걸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130% 이상이 실적이 오버가 됐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부터 한 3억 정도 이상이 거기에서 추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치는 수정이 된 부분이지만 좀 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그동안 목표액을 너무 낮게 책정하신 건 아닌가?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요. 저희가 목표액이라는 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시에다 실적 보고를 해야 돼요. 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실적이 안 좋으면 우리 전체 세정 평가가 안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가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낮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6월 말 업무 보고 책에만 해도 있던 금액과 10월에 보고된 금액이 거의 반 정도 가까이 줄 정도면.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그 부분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 행정감사 자료가 전년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잖아요. 그러면서 전년도 3개월 부분이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전년도 부분에 법인 세무조사 부분이 일정 부분 포함이 됐고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억 5000이란 예산은, 그 목표치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목표치이고 지금의 이 실적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적이다 보니까 그 3개월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숨은 세원 발굴 사업이 경기가 어려울수록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이긴 해요. 과도하게 행정 집행할 수도 없는 거고.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그래서 유예를 하고, 33개 법인에 대해서 유예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정하게 잘 신경 쓰셔서 꼭 발굴해야 될 부분을 잘 찾아내셔야 되는 것도 또 일이고, 너무 과도하게 해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우리 구에서 반응하는 것도 어려운 거고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목표액이 꼭 우리 목표로 인해서, 목표 달성률 때문에 목표를 조금 하향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목표액을 적정히 잘 설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대리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우리 부평구에 기부 심사를 위한 위원회가 있나봐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원래 자치단체들은 자발적인 기부금품이라도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올해 개최 수가 한 번도 없어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올해 없습니다. 올해는 자료 내기 전까지는 없고요. 자료 낸 후에 하나로민원과에 1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발적인 기부금품이라는 게 특별히 금액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부금품 전체에 대한 내용인 건 맞습니까?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를 기부하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부평구에서 기부 받은 내용을 기사로도 많이 접했었거든요. 그리고 구청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기사 내지는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기부금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가 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기타 여러 법률이 있거든요, 법하고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것 중에 기부하는 것만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기부하는 건 저희가 심의를 안 하고요. 여러 가지 법에 있는,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는 저희가 심의를 안 하고요, 그 외에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경우에 기부하는 것만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수가 거의 없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 올해 받았던 기부금품, 그리고 그것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심사가 필요 없었는지에 대한 걸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평생교육과도 위원회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10개 있습니다. 사실 평생교육과 10개 위원회 중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몇 개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역의 니즈나 현황 같은 걸 상대적으로 의원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부평구의회 의원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4개인데, 현재 의원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것. 그 중에 본 위원이 지금 3개나 참여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평생교육과하고 제가 인연이 깊습니다. 조례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렇게 해서 조례도 본 위원이 3개나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같이 업무를 많이 했는데 일단 조례 얘기를 먼저 하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전체적으로 우리 부평구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가 얼마나 실무에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거의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례는 있지만 실제로 이 조례가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본 위원이 발의한 이 3개의 조례가 만들기 전과 후가 사업이 크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고, 실무에 적용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이게 임의로 아무렇게나 작성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타 지자체나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전부 검토하고 실제로 우리 부평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만들죠. 그래서 그 조례가 만들어져서 적용이 될 때 실제로 실무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시행이 잘 돼서 그 조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센터도 있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센터장님은 같은 분이신거고. 그렇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로 하는 역할이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들이 주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하는 게 주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특히 올해 핫이슈였던 라면형제라고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는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거의 많은 부분에서 사용을 하니까. 인천에서 초등학생들이 방임가정이라고 규정을 한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위기아동,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망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짜여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은 다 같이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이 우리 부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위기 청소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가 하나 있잖아요.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이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가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경찰관서라든지 청소년 관련 쉼터가 있고요. 수련관이 있고,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또 성문화센터가 있고, 이런 유관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위기 청소년을 구제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로 보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11조 내용을 살펴볼게요. 제11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이거거든요. 명칭이 다르지만 이게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통합지원체계”에서 “안전망”으로 바뀌었거든요, 명칭이. 그러면서 안전망 위원회로 된 겁니다. 이건 여가부에서 작년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변경됐다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용어가 변경됐다라고 하면 그것도 반영이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조례로 보면 운영위원회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라고 명칭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이 운영위원회가 없어요. 없고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게, 유사가 아니라 정확히 이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칭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바뀌었다는 건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이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는 아니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니죠.
진영
신진영위원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라고 봐야 되겠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상담센터에서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그밖에 영역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쉼터 등에.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상담복지센터가 주축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상담복지센터가 주축이 되는 거고 유관기관이 들어와 있는 거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라고 보면 거기 상담센터장이 위원장도 아니고 그냥 위원으로 있으신 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통합지원체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유관기관의 센터장들이 다 참여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이상한 구조인 건, 본 위원이 뭘 지적하는지 아시겠어요?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업무를 하는 유관기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의 하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안에 운영위원회처럼 규정을 해놓고 그게 또 전체적인 통합지원체계를 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지원을 한다. 이런 구조거든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유사하게 비교해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 이렇게 별도로 있는데 이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 안에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것들을 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라면형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건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과연 위기 청소년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아동들이 문제가 있는지, 위기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미 발굴되어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걸 지원한다. 상담센터 내용 안에만 들어있다 보니까 이런 제한적인 것들이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위기 청소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기사화되고 또 전 국민이 가슴아파하면서 내용을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지금 청소년팀이 이 부서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위기 청소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검토하고 또 지원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상담복지센터에는 특별히 위원회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상담복지센터의 주 업무가 위기 청소년 관리이다 보니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안전망이죠. 안전망 운영위원회를 둔 거죠. 거기다 만들어놓은 거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발굴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소홀할 수도 있는데 발굴은 위원회의 각 시설, 아까 단체, 유관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굴해서 통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라든지 교육청, 아니면 법원, 또 경찰서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발굴에 나서는 경우가 사실은 좀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실행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실행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또 하기 때문에 통합지원체계 운영이라든지 안전망 운영하는 데는 특별히 불편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진영
신진영위원
불편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발굴 차원에서는 좀 소홀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원하는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지원은 대체로 보니까 그동안에 오랜 기간 우리 부평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굴이 되어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다양한 사업들로 노력을 하신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 안전망 안에 들어와는 있는 위기 청소년의 경우는 그렇다 하지만 그 외에 소외되어 있는, 발굴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까지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위기 청소년들을 줄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 낙오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부서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방법들을 같이 강구해가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대리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오전의 감사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 허대범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청소년수련관도 평생교육과에 있고 또 문화재단에도 있고 참 헷갈려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게 문화재단에 사업 위탁을 주다 보니까 소속이 문화재단에 돼 있는, 소속이 문화재단인데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거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여기서 평생교육과.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실제 업무는 저희 업무이다 보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행감 자료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사업이 또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누가 참석했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수련관장 나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관장님! 관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아예 청소년수련관 얘기는 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네?
건호
박건호청소년수련관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지금 청소년 동아리 활동, 예?
건호
박건호청소년수련관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청소년 총 30팀 26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데는 2017, 2018, 2019년도까지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 2020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총 30팀이라고 했는데 2017년도는 15팀 있고 2018년도는 12팀, 2019년도 14팀인데 2020년도는 30팀으로 늘은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 자료는 없는데?
이게 보조금 지급한 사업이라고요?
아, 총 30개 팀 중에서 이 팀만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총 30팀 중에서?
예, 올해 여기 자료 보면 대상이 총 30팀, 260명 이건 뭐, 그래서 내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팀이 30팀 아닌가? 그래서 30팀이 어떤 팀인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드렸던 거거든요.
아니요. 그건 참고하고요. 이게 동아리 활동을 하면 장소가 어디서? 수련관 가서 직접 이것 활동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선정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죠?
활동하는 장소는 수련관이 될 수도 있고 각 학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지도자, 강사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학교 소속이 많은데 이 학교 소속은 거의 학교 교사가 맡아서 지도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지금 직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여기 강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네.
건호
박건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청소년수련관장 박건호입니다. 보통 수련관에 찾아오는 동아리 친구들은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1층 동아리실이나 2층 연습 밴드실이 있습니다. 밴드하는 친구들은 2층 밴드실을 이용하고, 보통 장소 제공을 위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강사는 그러면 뭐라고 할까? 동아리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청소년수련관장
일단 원칙은 자율적인 활동을, 거기에 담당 지도자, 수련관 직원이나 담당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활동 위주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흥수
오흥수위원
어떻게 강사를 학생들이 선정을 해요?
건호
박건호청소년수련관장
아니, 아니요! 수련관 직원이 지도자로 전체 관리를 하고요. 따로 별도로 강사는 두지 않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련관을 이용하는, 동아리실이나 밴드실을 이용하는 이용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연습한다는 말씀이에요?
건호
박건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구에서 공모사업을 통한 동아리 지원사업이 선정이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강사 모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강사 지원이 일부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강사 일부분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건호
박건호청소년수련관장
올해 같은 경우는 댄스동아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네, 댄스동아리 2개 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직영 운영하는 데는 학교 교사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 강사료 이런 건 안 받고 그냥 지도해 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면 실력이 늘어요?
아니, 누군가가 뭐를 지도를 해 줘야지 좀 기능이 향상되지 자기들끼리 해서 뭐가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프로그램 봐도 자율적으로 하면 그냥 와서 놀지, 누가 지도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와서 자율적으로 하고 가고 그러면 기능이 향상이 될까?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니, 본인들끼리 하다가 부족한 면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좀 가서 지도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동아리가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구조적인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끼리 해가지고 과연 이게 기능이 향상될까? 와서 자기들끼리 그냥 놀다가는 건지 그래서 제 생각은 이왕이면 해가지고 좀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강사를 해가지고, 학교 자체는 학교 지도교사가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는 좀 더 강사를 필요하다고 그러는 동아리도 아마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몰라, 예산상에 그런지 몰라도 좀 더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강사 섭외할 때 가능한 한, 분야에 따라 있지만 여기는 주로 예술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가능한 한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하고 강사 같은 것도 채용할 때 고려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좀 더, 기능만 익히는 것도 아니고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부평에 뭐랄까? 지역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도 좀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내가 암만 봐도 자율적으로 하면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평생교육과장님하고 얘기해야 될 사항인데 그걸 하시고요. 내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했는데, 알겠는데 학교 건은 어쩔 수 없지만 수련관에서 하는 건 좀 더 강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할 때는 좀 더 가능한 한 지역에 있는 인재를 채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부평인생학교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인생학교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건 50대, 60대 분들 은퇴자를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교육과정! 이 교육 받아가지고 다시 어디 나가서 새로운 취업을 한다든가 그러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취업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건강한 생활, 또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구성이라든지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인생학교에서 뭐랄까? 공부를 해서 밖에 나가서, 지역 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런 활동도 있습니다. 인성지도사라든지 이야기활동가라든지,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분들이 여기서 지금 몇 분이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5기, 6기 했는데요. 5기 같은 경우에 20명 신청에 10명이 수료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20명에 10명?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20명 신청에 10명이 수료했고요. 6기는 20명 신청 진행 중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0명은 하다가 수료를 못 했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80% 이상을 채워야 수료가 되는데 전체 수업 일정에서 80%를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것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이게 지금 10명 수료해가지고 10명이 지금 어디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가서 무슨 활동을 하는 건지 이게 지금 그래서요, 이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과거에 보게 되면 40명, 50명씩 배출합니다, 한 기수에. 그러면 1년에 90명 정도.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분들이 공부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수료를 해서 활용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예산 대비, 하고 끝나는 거냐?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요합창단이라든지 또 하나는 인성지도사 과정, 또 하나는 부평 스토리텔러라든지 이야기활동가, 이런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가입을 해서.
흥수
오흥수위원
동요합창단은 저기 아니에요? 인성지도자 그게 아니고 그냥 이분들 프로그램 아니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인생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사람들이 또 하나의 교육을 통해서, 받아서 지역을 위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대상으로.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인생학교에서 동요합창단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 배출된 사람이 거기에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좀 장기가 있고 특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흥수
오흥수위원
인생학교 수료한 분들이 또 자체적으로 동요합창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활동한다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아, 난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것보다도 자기네 동아리 활동, 취미 활동 이런 쪽으로 해서 건전한 생활, 건전한 문화를 즐기는 그런 쪽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활동가로 활동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동요합창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건 저희가 대상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운영! 이것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신청 대상지.
흥수
오흥수위원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필요로 하는 지역, 필요로 하는 시설을 모집을 해서 그쪽에 파견을 합니다. 파견하면서 그분들한테 시간당 얼마, 시간당 1만 원 내지는 2만 원, 3만 원씩 실비 보상을 해 주는 거죠. 활동가 실비 보상.
흥수
오흥수위원
공연하면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공연 수당을?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한 번 할 때.
흥수
오흥수위원
합창단원들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 합창단원들은 몇 명인데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합창단은 지금 10명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누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이것?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분들 스스로 보수교육도 하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합창단이면 지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주자도 있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이 보수교육을 통해서, 1년에 한두 번씩 보수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죠. 실력을 좀 높이죠.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실력을 키우려면 지휘자도 있어야 되고 반주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보수교육을 시켜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동요합창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수준이 높은 정도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보수교육은 저희가 예산 가지고 시킵니다. 평생교육 평생학습관에서.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내가 이것 전문가인데 지금 나한테! 수준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학교 종이 땡땡땡 할 때도 누가 반주해 주고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우고 가르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누가 시키냐고요? 이거를 동호회합창단을?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보수교육은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흥수
오흥수위원
아유, 이것 전문직이잖아요! 동요합창단을 누가 가르쳐요? 보수교육을 한다는데 보수교육을 누가, 예를 들어서 지휘자가 시키든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전문가가 아니고 녹음반주에 맞춰서.
흥수
오흥수위원
아유, 내가 한번 가서 공연하는 것 보고싶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한번 참여해 주시면 이분들도 사기가 높아질 거고 실력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가서 지도해 주고 싶네요. 예?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분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50대, 60대, 대체로 5, 60대 이상이다 보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요새 나도 교회 지휘하지만 거의 성가대도 50대, 60대예요. 젊은 애들이 잘 안 해요. 50대, 60대가 뭐 나이 많아요, 청춘이지! 아유! 나도 나이가 많네, 그러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니, 나이 얘기한 게 아니고 나이도 있는 데다 뭐냐 하면 이분들이 봉사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준에.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까 청소년 거기도 동아리 얘기했지만 이것도 동요합창단 하려면 아, 난 모르겠어. 수준이 어떻게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할래도 자체 보수교육 아, 이왕 하려면 누가 가서 지도해 주고, 예? 제대로 해야지 이게 그냥 형식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과장님,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게 더 어려워요. 네? 나도 엠알 틀어놓고 하면, 반주에 맞춰서 하면 한두 번 연습하면 되지만 엠알 틀어놓으면 수십 번 해야 돼요, 이게. 엠알은 기계이니까 기계에 맞춰 노래하는 게 더 힘들다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되면 위원님 모시고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동요합창단이라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나는 그래요. 하려면 좀 더 멋있게 해가지고, 네? 지금 가칭 부평인생학교 동요합창단 해가지고 멋지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연세든 분이 어떻게 할까? 그냥 일반 동요, 동요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네? 이왕 하려면, 지금 보니까 관내 복지시설, 유치원 등에 찾아가서 동요 합창공연 활동 진행했다는데 연중 얼마나 어디 복지관을 갔는데도, 그 수준으로 가서 무슨 공연이에요, 지금? 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부평에 이렇게 멋진, 가칭 부평 인생학교 동아리 동요합창단이 있다. 아, 좀 하시고 멋지게 해봐요. 이게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과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내용 있게, 좀 더 수준 높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언제 여기 할 때 저랑 한번 같이 가보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한번 초청을 해서 저희가 같이 가서.
흥수
오흥수위원
가서 안 되면 제가 봉사로 가르쳐드릴게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아까 청소년수련관에도 얘기를 했지만 평생교육과에서 행사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많아요. 저도 예술인이다 보니까, 물론 이 코로나 시국에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특히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타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드리면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 운영할 때에 예를 들어서 부평구예술인협회하고 엠오유(MOU) 체결을 맺든지 해서 같이 협력하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청소년수련관도 얘기했지만 재무과장님도 아까 물품 대금 했지만 이왕이면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 지역에 있는 업체들 활용하자. 그런 제안으로 평생교육과장님한테는 평생학습에서 청소년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때에 지역 문화예술인협회하고 협약 체계, 엠오유 체계를 맺어서 같이 협력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예술 방면에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팀에다 얘기를 해서 협조를 받고 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평문화예술인협회하고 협력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금년까지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흥수
오흥수위원
협력 엠오유 체계를 맺어서, 이렇게 맺었다.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부평문화예술인협회가 엠오유 체계를 맺었다. 예? 평생교육과하고도 맺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말씀만 검토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기를 한번 제안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평생교육과는 청소년과 연계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아까 보니까 북부교육지원청하고도 연계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협력 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유관기관하고는 저희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없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협력이 잘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이나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 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동요합창단은 꼭 저랑 한번 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장대리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다시 또 들어오셨으니까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네, 그러면 유경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평생교육과장님! 5060부평인생학교 자료를 보고 작년 실적 보니까 인성지도사도 75회나 파견이 되고 동요합창단도 63회나 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꽤 많은 실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게 이분들을 이렇게 해서 계속 교육하고 모임이 이어져 나가고 이렇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가 이렇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었다는 거에 되게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요합창단은 꼭 오흥수 위원님 한번 모시고 가셔서, 봉사하신다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인성지도사 부분이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 이분들이 솔직히 50대 후반에서 60대로 정년퇴임 이후나 시간에 여유가 조금 있어서 취미활동이나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미활동 위주로만 가면 그래도 안 되겠다.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침체가 됐어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인성지도사로 관내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거의 80회 가까이 가게 됐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분들이 충분한 교육과 충분한 시범 강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피드백이 있은 후에 아이들한테 인성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성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아이들 인성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사고로만 아이들한테 인성 지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파견이 되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인성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 취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 취득을 한 분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고요. 서로 간에 충분히 한 시범 강의를 통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격증을 따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 아니고 지도자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놓고, 특히 인성 부분은 좀 내려놓고 지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간에 동아리 활동하면서 서로 충분한 피드백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보수교육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하거든요. 그 보수교육을 통해서 언어순화지도사라든지 이런 인성지도사 활동할 때 필요로 하는 거를 저희가 보수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일정횟수를 채워야 또 되기 때문에.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도 있고 언어순화도 잘 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복지 우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학교별로 어디는 300, 어디는 1300 이렇게 차이가 나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학부모들은 모르는 사업이더라고요. 학교에서 제안서를 낸 건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건 학교에서 시 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 교육청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해당되는 학교의 프로그램을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지원청에 내려보내면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저희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얼마씩 분담을 해야 될 거냐, 학교마다. 그 분담금액을 조정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분담금액 조정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1300도 있고 300도 있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일부 학교는 1300까지 간 데가 있고요, 좀 안 된 데는 1000만 원 대가 안 되는.
경희
유경희위원
1000만 원 대가 아니고 300대가 몇 군데 있는데 하필 또 저희 지역구의 학교들을 보니까 거의 300대이더라고요. 지역구를 떠나서 이게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교육혁신지구 사업비가 많다면 많지만 22개 우리 부평구 전 지역에 보면 예산으로 보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 학교에 이 한 가지 사업에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건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거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학교별 편차가 심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네,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소요 예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느냐,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큰 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그러면 결국에는 편차 조절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에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편차 조절이 잘 되신 거예요, 이번에? 이 정도면 하신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지원청하고 조절을 잘한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40개 사업인가? 300 정도 되는 학교가 한 10개 정도고 나머지는 1000만 원 이상이 30개 정도 학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편차 조절이 잘 된 건지? 잘 안 된 것 같은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건 교육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학교가 있고 연계 학교가 있습니다. 연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어려운 학생들이 적은 이게 연계 학교인데 연계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원 금액이 적은 거죠.
경희
유경희위원
아니에요. 연계 학교가 그렇다면 저희 지역이 원도심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이 적어요. 그건 그렇다면 더욱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 연계 학교로 선정이 되느냐, 아니면 사업 학교로 선정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죠.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연계 학교와 사업 학교의 차이다, 이 선정은 뭐로 보신다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시교육청에서 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사업 학교, 연계 학교를 선정을 하죠. 그건 대상 학생 수가 몇 명이냐, 몇%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마을 연계 교육과정 사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하고 또 다른 사업이죠? 마을 연계 교육과정 사업.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건 교육혁신지구 사업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 혁신지구 사업도 보면 부평구가 혁신지구로 전 구가 되면서 대상학교가 87개잖아요. 그런데 마을 연계 교육과정 사업에도 보면 초등학교가 42개에서 40개, 중학교는 21개 학교 중에 20개, 고등학교는 20개인데 하나도 없고요. 특수학교도 없어요. 이 마을 연계 교육과정 사업은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제외된 초등학교 2개 학교나 중학교 1개 학교는, 고등학교는 전체가 없다 치더라도 중학교는 1개 학교만 제외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2개 학교.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제외된 학교는 시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학교가 있습니다. 마을 연계 사업 학교, 시교육청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죠.
경희
유경희위원
그 3개 학교는요, 초중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고등학교는 제외하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고등학교는 제외된 겁니다. 초중만 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다른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이시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요 작년에 비해서 푸르미카드 식당 몇 개 정도 더 확보하셨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식당 수는 7개 정도 더 확보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7개! 그래서 보니까 평균 잡아 1동 당 3.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식당 수가 제과점이나 편의점 빼고. 그런데 일단 편의점을 많이 활용을 하는 이유, 식당을 안 가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금액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금액이 이게 5000원이거든요. 5000원이다 보니까, 또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금액도 있고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편리한, 좀 저렴한 편의점을 60% 정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금액 때문이면 금액 조금 올려주시면 안 돼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계속 시에다 건의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는 자체 예산이 한 3억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은 부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랑 50 대 50으로 이게 매칭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건의했습니다. 각 구가 연대해서 같이 좀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올린 구도 몇 개는 있었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계양구하고 서구가 올렸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6000원인가, 6500원으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6500원씩.
경희
유경희위원
좀 안타깝긴 해요. 바로 옆에 동에 사는 아이들은 6500원, 6000원에 식사를 하고 저희는 5000원에 식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편의점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거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식당이 제가 동네에도 얘기를 해보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식당들이 되게 많아요. 따뜻한 식당들 많거든요. 5000원이라도 아이들 충분히 아주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맛있게 엄마밥처럼 해 줄 수 있는 식당들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금액을 못 올린다면 식당 발굴에라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진로지원단이 지금 취지는 좋은데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활동부분은 봐도 잘 모르겠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말 그대로 진로 지원인데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자기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도 파견하고 또 현장에, 각 민간기업이건 공사, 공단이건 이런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또 학교,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찾아가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역할인 거죠.
경희
유경희위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데를 발굴을 해서 그런 계획을 짜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매칭시켜주고.
경희
유경희위원
매칭시켜주고! 이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13명 활동하시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은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13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학생들이 이동할 때, 아니면 강의할 때 안전하게 이동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경희
유경희위원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모집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분들은 저희가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홍보방법을 통해서 모집을 했고요. 학교를 통해서도 홍보해서 모집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동시에 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15명 내외가 가장 적정한데 지금 13명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직업 체험이나 여러 가지 일들, 진로 체험이나 이런 일들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 같은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도와주는, 네.
경희
유경희위원
예, 도와주시는 분들 같은데 얼마나 사업에 성과가 있을지? 그런데 실적이 일단은 올해는 아예 없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위촉식 하고 특별히 활동한 사항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컸던 게 드림버스라고 해서 학생들이 버스로 이동하거든요, 체험 현장에 갈 때. 그때 버스 안전지도라든지 인원 파악이라든지 또 내릴 때, 승차할 때 안전지도 쪽에 치중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어쨌든 이런 상황을 올해 충분히 겪었으니까 이런 상황이 와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감사합니다.
김환연위원장대리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그럼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짧게? 계속 진행할까요! 그러면 엄익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아까 마이크가 있더니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마이크도 없애버렸네요, 보니까요. 농담이고요. 세무1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0-23쪽에 보면 구세 결손처리 상황을 보게 되면요 구세가 상당히 결손처리가 많이 됐어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23쪽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10-23!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 결손처리 현황을 보시면 구세가 상당한 금액이 결손처리됐잖아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제가 과세 연월일하고 결손처분일을 죽 보게 되면 2017년도 과세된 것도 2019년도에 결손처리됐고 최근 거는, 그다음에 2006년, 2008년, 2009년 이런 건 벌써 10년 이상씩 과세를 했다가 작년에 거의 다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작년에 결손처분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이게 계속 못 받아서 그런가?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10년 정도씩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독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한 10년 정도 지난 것도 작년 연말에 결손처분하셨고 최근 거는 2017년도에 과세를 했다가 2년 만에 또 결손처분하셨고 그러는데, 전부 무재산, 경매, 폐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세수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손처리되는 상황이 없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10년 정도 있다가 결손처리가 됐다는 건 그동안에 과연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보시면 10년 이상씩 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7년, 8년 내지는 10년 이런 식으로.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오래된 10년 이상 됐던 건요 중간에 재산이 있어서 저희가 압류했다가 재산이 압류해서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그러다 못 받다가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이 된 경우.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압류를 하셨으면 그게 충분히 확보가 된 것 아니에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압류가 됐더라도 저희가 만약에 후순위이거나 이러면 배당을 못 받거든요. 그런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것 결손한 거는 보시다시피 경매하고 폐업 당하고 이래가지고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결손처리하라고 계속 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손한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어차피 결손처리를 작년, 올 초까지 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거의 다 하셨잖아요, 지금?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내년부터는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결손처분되는 건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부탁드립니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예, 알았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9-12쪽에요 은행나무 열매 채취 공사가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찾으셨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이것.
익용
엄익용위원
그 내용이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하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합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은행나무하고 감나무 냄새 나는 것 때문에 하는데요. 이것 작년에 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은행나무 터는 기계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했는데 은행나무 터는 기계가 개발이 돼갖고 그걸 장비에 붙여갖고 터는 사항이거든요. 이 업체에서 장비를 샀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 이 업체에서 장비를 임대해서 쓰신 거네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샀어요, 작년에.
익용
엄익용위원
아, 장비를 사셨다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샀는데 어쨌든 사서.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 맨 첫 페이지에 수의계약 해가지고 은행나무 열매 채취 공사라고만 돼 있어요, 이게. 그 장비를 사신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에다 맡겨서 은행나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장비를 사갖고 기존의 장비에다가 그 업체, 터는 장비를 사갖고, 기존의 보유장비에다 추가로 사갖고 이 공사를 한 겁니다. 작업을 한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수거는 구에서 하시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장비만 사가지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 업체가 계약을 해갖고.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거를 어디에서 하냐고? 일월조경이라고 여기서 하나요? 아니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일월조경에서 한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수거 자체도?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700주.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구에서 한 건 아니네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수의계약 준 게 맞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렇죠. 공사를 맡긴 거죠. 장비를 그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했다는.
익용
엄익용위원
올해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올해도?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뒤쪽에 9-53쪽을 보시게 되면 은행나무 낙과 피해 저감 진동수확기 구입이 또 나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9-54쪽요?
익용
엄익용위원
9-53! 그건 어떤 내용이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장비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아주 효용이 좋다 해갖고 시에서 시비보조를 2000만 원씩을 각 구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 터는 기계를 우리 구에서 사게 된 내용입니다. 아까는 업체에서 샀고.
익용
엄익용위원
아, 그러면 기계를 두 군데에서 사신 거네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니, 아까는 그 업체에서 별도로 자기네가 산 거고 이건 그 기계가 효능이 좋다 하니까 시에서 보조금 2000만 원 줘갖고 인천 8개 구가 전부 다 이 기계를 산 겁니다, 보조금을 줘서.
익용
엄익용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이 기계는 또 별도로 구입하신 거네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아까 처음에 거는 일월조경에다 수의계약해서.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 업체가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거고 그게 효과가 좋으니까 시에서 각 구에다 이걸 사라고 보조금을 2000만 원씩 내려줬어요. 그래서 구입한 내용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매년 은행 아니, 실제 은행나무 열매 냄새가 고약해서 상당히 민원 발생이 많이 돼요. 그럼 매년 맡기실 겁니까? 은행나무 수거할 철이 되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해도 저희가 직접은 못 하고요. 이게 또 이 장비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장비에다 부착하는 장비입니다. 터는 기계를 나무에 대고 흔드는 건데.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매년 은행나무 열매 수거할 때 맡기실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녹지과에서 그렇게 아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실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다고 제가 칭찬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 자체가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에서 수거를 하든지. 몇 년 전에는 수거를 안 하고 그냥 길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이리저리 냄새가 베고 해서 저도 항시 그 생각을 했어요. 구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내년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다행히 구에서 계속 수거를 하신다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대리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그러면 신진영 위원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네, 재무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9-9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공유지 매각현황입니다. 제일 하단에 산곡동 82-195 임야 777㎡ 이 내용이 있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9-95요?
진영
신진영위원
9-95페이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지금 재개발하는 조합에 재개발구역으로 우리 부평구에 구유지 임야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셨다. 매각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특별히 임야를 매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단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가장자리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걸, 임야로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은데 이 구유지를 매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가는 공유지는요 주택 재개발할 때 재개발 고시하는 부서하고 사전에 이 도로라든지, 이 부지 해서 가장머리이면 사전에 유상으로 매입할 부분은 협의를 하고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만 이렇게 매수 신청, 매각 이것만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도시 개발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거는 그쪽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관련 부서에서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땅을 제공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구유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협의된 대로 매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사전에 유상으로 매각하고 매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게 한다는 얘기죠.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면 공유지 매각현황 최근 5개년 것 자료에 구유지, 시유지가 있는데 유독 본 위원의 지역구인 산곡·청천 지역구에 재개발 관련된 토지 매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도로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도로라고 해서 하나의 도로 전체가 아니라 도로에 아주 일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단지를 형성하는 데, 재개발 단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걸 우리가 구유지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편입시켜서 매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특히 산곡구역 같은 경우는 그 위쪽에 동원아파트를 제외시키고 아래쪽에 있는 지역을 전부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1-1구역, 1-2구역이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이 늘 이용하던 도로가 없어졌거든요. 단지가 있는 상태에서, 단지가 다 같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면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없으시니까 괜찮죠. 그런데 그 위에 산 위쪽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다니는 도로가 전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전부 구유지, 시유지이었던 건 아니고 사유지도 많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또 단지를 형성하다보니까 필요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을 때 딱히 이게 공유지로 해서 도로가 아니더라도 관습적으로 늘 사용하면서, 심지어 포장까지 되어 있어서 차도 다니고 그랬던 도로마저도 전부 없어져서 그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때문에 굉장히 거센 민원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매각시기를 보니까 최근이에요, 2019년. 계획을 세울 당시는, 계획은 이미 먼저 세워져있고 매각은 실제로 그 토지를 수용하는 시기가 결정되는 건 나중인가 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거의 막바지에, 사전에 개발 재생과인가요? 거기하고 조합하고 사전에 부지를, 공공부지를 이쪽에 한다. 도로를 어떻게 한다라든지 문화체육시설 부지를 어떻게 한다. 용적률 몇 %를 한다. 협의가 된 다음에 저희한테 매각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민원을 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시유지와 구유지를 다 조합에 매각을 해버렸다. 도로가 원래 구유지이었고 시유지이었는데 매각을 해버려서 우리가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그 도로에 아주 일부분에 구유지, 시유지가 들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요. 산곡동, 청천동은 이미 일어난 일인데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원도심이다보니까 재생사업이든 재개발사업이든 재건축사업이든 이런 것들이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 재무과는 그 안에 들어있는 시유지, 구유지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 지어지고 나면 당연히 도로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되죠. 그런데 건축을 하니까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대안 같은 것들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불만사항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유지를 우리가 매각하는 상황에서 대안 부분을 요구하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작년 연말에도 그런 말씀 한번 주신 것 같아요. 우회도로 관련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저희가 일단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되는 부분인데 그 말씀 전달해서 저희가 같이 구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 그런 민원 사항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대리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한경찬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15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