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태준
권태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소관
10시01분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서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윤명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윤은숙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황정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과장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해동안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죠? 보고를 너무 잘하셔서...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정·요구했던 사항들이 많았는데 그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는 지적대로 성심성의껏 보고서를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조치결과를 성의있게 그리고 조치를 취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한 과가 사회복지과였어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쪽에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도비 매칭되는 외에 별도로 군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부족해서 보호작업장에서 요구를 해서 지원이 되었고 그 전에도 별도 지원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그 세부적이 사항은 지금 보고를 받지 못 할거 같으니 사무 감사가 끝나고 난 뒤 자료를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이 읍면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관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점검사항도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었는데 올 한해동안 너무 점검을 잘해주셔서 거기에 따른 보장 중지와 급여 환수, 감소 처리된 부분까지 많은 실적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처럼 내년도부터 일반가구에 생계급여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마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올해하신 것을 기준 삼아서 그때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윤동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목조목 정리가 잘 된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정미진위원님이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은 부정수급 방지 확인 조사 조치결과가 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1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중지가 되면 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소득에 따라서,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하고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이 더 높습니다. 40%, 45%, 50%.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50% 이하여야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지원대상자자로서 탈락이 되면 그 외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아니면 차상위계층 등 높은 기준의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급여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급여감소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이나 금융기관으로 소득이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 증가했다라든가 부양의무가 있는 가구원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방문합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시스템이 공공기관에 여러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시스템 상으로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또 시스템 상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앞으로 더 많은 지원대상자가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2017년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현재까지는 확인조사와 인적변동반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철저히 해서 크게 줄어들지 않았지만 2021년 내년에는 65세 이상 일반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했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5세 이상 일반가구는 많고 이런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있든지 없든지 신청자만을 기준 대상으로 책정을 하게 되면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네,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항일의병기념공원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 계시죠?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두 분 다 전에 하시던 분들에서 바뀌셨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왔을 때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기간제 근로자에 근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군 소속 센터라던가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청송군 기간제 근로자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년으로 해야 퇴직금에 대한 시비가 없습니다. 365일 중에 360일에 그만둔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 나중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최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차분하게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8쪽에 국가 유공자 예우 및 보훈선양사업 추진에 제일 밑에 보시면 보훈 기념행사 추진이 있죠? 거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몇 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추념식에 각 보훈단체 회원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약 300여명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렇죠, 그 당일 작은 행사에 400명이 온다고 해도 1인당 10만원이라는 비용이 책정되었는데 과다책정이 아닙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추념식 제수비,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식사비, 기념품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렇다고 해도 조금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보고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충탑 뒤에 식재된 소나무가 일본 소나무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충혼탑 뒤에 식재된 소나무는 1980년대 쯤 충혼탑이 생기기 전에 식재되었고 리기다 소나무가 맞습니다. 일본 소나무는 아닙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리기다가 일본말 맞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충혼탑은 국가유공자의 혼을 모셔놓은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소나무를 베어내고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네, 한번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18쪽, 기초수급권자 근로능력판정평가관리에 보면 알콜 중독자가 있는데요, 청송군에 알콜 중독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 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리고 알콜 중독자들 중에 관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힘든 사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보건의료원과 업무협조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네, 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12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24명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복지 일자리 참여형의 차이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일반형 일자리에는 전일제와 시간제가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일을 함으로 해서 다른 기관이나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지금은 읍면사무소나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단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험을 쌓아서 다른 기업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습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 일자리는 장애정도가 더 심하셔서 취업가능성이 낮은 분들에게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이런 분들은 장애인 판매시설이나 장애인 단체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시간제는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시간제도 일반형 일자리와 같습니다. 단지 전일은 하루 8시간, 시간제는 그 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나 본인의 희망사항에 따라서 전일제와 시간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총 사업비가 4억 1천 4백만원입니다. 지금 총인원은 24명인데 지금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있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일하는 시간과 급여가 다 다른데 이해하기 쉽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 거 같고 결국 사회복지라는 게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게 복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모른다든지, 예산에 비해 수혜자 인원이 적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까봐 걱정이 되지만은 사업비 대비 참여인원이 적기 때문에 특혜로 보일 소지가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장애인연합회 후원회장도 했고 지금 시각장애인연합회 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민주화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제가 장애인의 날 행사 때 대회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회원들이 회장을 뽑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서를 내고 도에서 인증을 받아옵니다. 장애인 연합회도 각 장애인 단체의 회장들이 모여서 연합회장을 뽑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서를 내서 도에서 인증을 받아옵니다.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회장을 함으로써 회원들이 회장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권유를 잘해서 장애인 연합회도 장애인 단체회장들이 연합회 회장을 뽑고, 시각장애인 협회도 똑같습니다. 많이 안 보이는 분들에게 자격을 주고 거기에 맞게 신청서를 써서 도에서 인증을 받으면 끝입니다. 회원들에게 가부를 묻지 않습니다. 총회할 때 그런 안건에 대해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청송군에서 모범을 보여서 민주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요, 사회보장급여대상자가 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청송군민의 반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면 저 사람들이 왜 대상자인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에 맞춰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부양의무자를 기준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심상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워낙 잘 해주셔서 질문 사항이 별로 없는데, 제가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라든지 유공자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수가 점점 줄어들어 반토막 가까이 되었습니다. 청송군은 그 수당을 조금 더 주는 편인데, 그 분들이 받는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 복지수당을 주고 예우수당을 주는데, 이 분들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복지시스템도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유공자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유공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을 해서 금액을 인상해주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가 워낙 잘되어있다 보니까 지원 기준이 점점 낮아져서 내년도면 일반 가구들도 지원 대상이 되죠. 주거급여가 증가되고 나머지는 크게 증가되지 않네요,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이 증가될텐데, 앞서서 정미진위원님, 현시학위원님, 윤동탁위원님 전부 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 직접 가서 면담도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 중 그걸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을 잘 이용해서 대상이 안 되는데도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자가 많아지면 안 되니까 직원들이 좀 힘들겠지만 읍면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준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윤동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에 보면 한 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지금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참전명예수당으로 4억 900만원입니다. 월 평균 259명이 지급되는데 한 달에 군비 10만원, 도비 5만원해서 15만원 지급되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모자라요, 10개월간 지급되려면 4억 4,250만원정도 되어야 하는데 자료상 나온 금액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리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마찬가지로 모자라요, 10개월로 계산했을 때도 모자란데 연말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수당이 모자라면 다른데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여기 자료에 나온 금액이 10월까지 집행일 기준이고 월 평균 인원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월 평균 295명이니까 이 인원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받는 수당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259명 중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조사 이거는 기초수급자 신청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기초수급권자 근로능력 평가 항목에 보면 조금 전 최갑선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미등록 장애인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미등록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등록 안 된 장애인 그런 건 파악 안 해봤지요? 미등록 장애인 중에도 알콜 중독자도 있을 거고 기초생활 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을텐데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파악을 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알콜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갑선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청송에도 알콜 중독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군에서 병원에 입원을 시킨다거나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제도권 안에 들어오셔서 해택을 받고 계시는 분을 제외하고...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여기는 기초생활권자 중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자로 되어있잖아요? 여기 포함안되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제도권 밖에 있으신 분으로서 알콜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공공에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민간에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 이장님들 같은 분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드실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선정을 해서 이 분들에게 필요한 욕구를 조사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병원에도 데려가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에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알콜 중독자가 될 수도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생활 환경이 더 빈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굴이 되면 깔끔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복지업무가 워낙 수시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도 늘 공부를 해야 돼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8쪽에 보훈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최갑선위원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들은 어떻게 보며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충일 추념식 같은 경우는 순국선열에 대한 추념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국가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간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옛날에도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임금이 제를 지내거나 했을 때 백성들에게 고깃국을 끓여서 먹였습니다. 그것처럼 추념식에 오시는 분들 다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 분들의 미망인과 가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뭐라도 두둑하게 들고 가시는 거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다른 행사에는 과소비가 많다고 주장하는 편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차이가 있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만 대상에 해당이 되죠? 저희가 향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1호부터 8호까지 그 대상자를 확대할 생각이신거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서에는 1호부터 8호까지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1호부터 18호까지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가 되는 겁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추가로 해당될 예정인 8호부터 18호까지 사이에 해당되시는 분이 25분 계십니다. 그래서 일인당 8만원 지급되기 때문에 연간 2,4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주 미미한 차이로 해당이 되지 못한 분들은 추가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이 이루어져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항일의병기념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 작은 아들이 군에서 첫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를 했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역 군인들이 복무기간 중에 휴가를 나왔을 때 각 기념관을 방문하면 최소 1회에 한해 1일씩 휴가를 주더라고요. 거기에 대상되는 지역이 16군데가 있었는데 보니까 군산에 3·1운동 백주년기념관도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전쟁기념관 같은 6·25전쟁과 관련되지 않은 항일 운동과 관련된 곳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항일의병운동 기념공원도 충분히 이곳에 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념공원을 지어놓고 의병의 날 행사도 하고 하는데 국방부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항을 한번 알아보셔서 여기에 저희 항일의병기념공원도 해당이 된다면 현역군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 항일운동의 정신도 널리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추진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지금 장애인 자활센터가 현동, 안덕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송읍, 주왕산면, 진보면, 현서면에도 설치는 되어있지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진보는 당초에는 설치되었다가 지금 수화통역센터로 운영되고 있고 주왕산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바뀌었고 청송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현수막 작업하던 사업이 있다가 지금은 중단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청송읍만 공식입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현서면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새로 지었으나 지금 현서면에 위탁관리 처리 해두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좋은 사업을 모색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센터 운영이 현동, 안덕 두 군데 밖에 없냐고 했을 때 다른 곳도 설치되어있다고 말씀해주셔서 기존에 설치된 곳이 있다면 활용할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공실로 되어있는 청송읍과 위탁 운영되어 있는 현서면에 있는 자활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0쪽에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청송군 내에 중장년 1인 가구 현황 및 욕구 조사를 지금 용역을 수행중이네요. 용역 수행이 완료되면 결과물을 한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진보권역에서 진행 중인 꽃중년 보듬이 사업을 보면서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같이 한번 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저희가 지금 안심케어 주택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보금자리 단장사업이 명칭변경 된 게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에도 12월이나 1월 중에 읍면 복지 부서를 통해서 예상 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매년 보면 저희가 15가구에서 17가구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봉사단체에서도 자기 재능을 기부해서 하는 거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하니 이런 사업은 수요를 조사해보시고 수요자가 많으면 예산에 맞춰하지 말고 수요에 따라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 근로유지형사업자참여자가 15명 있으신데 올해는 사회 서비스형 참여자는 없었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사회 서비스형은 없습니다. 근로유지형이라 해서 단순근로 하시는 분만 계십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난 해에는 사회 서비스형 참여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5일에 전일이다 보니까 일일 8시간 근로를 하고 급여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시는 분은 없는가 해서 봤는데 이 자체를 없앤 게 아니고 수요가 없어서 안하신거죠? 내년에 수요가 있으면 하실 거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청송군 자활센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자리인데 저희는 청송군 자활센터가 없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요? 그럼 청송읍에 공실로 있는 자활센터는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그곳은 장애인 자활센터라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자활센터 자체가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보통 보면 생활실태는 굉장히 어렵지만 법적 기준에는 부적합한 저소득층이 구제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구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지역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복지직 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업무의 기준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장님, 담당자역량이 사회복지업무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 담당자에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고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동에 장애인 자활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현동 장애인 자활센터에서는 고물 수집하고 농약 빈병 수거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요, 거기 가보면 딱 회장님 한 분이 주로 업무를 해요. 그 더운 날 들로 다니시면서 농약병 회수하시고, 힘드시는데 왜 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보태서 써야지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전에 미싱틀로 다른 사업을 좀 하다가 철거해가고 이러는데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다른 시군에서 좋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분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본인 4륜 오토바이 끌고 짐받이에 빈병, 비닐포대기 이런 거 싣고 다니는데 그냥 일반인들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갈까봐 온 들을 다 돌아다니시고 하시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도 채택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다해서 특별히 할 건 없는데 청송경찰서 전의경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지금 전경은 폐지가 된 건 알고계시죠? 2012년 1월부터 차출이 중지가 되고 2016년 1월에 폐지가 되었는데 의경도 2023년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차출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에 방문을 해도 의무경찰이 입구에서 근무를 안 한지 한참 되었어요. 저희 청송군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청송경찰서에 의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전의경어머니회가 직접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전의경어머니회에서 거기에 계시는 의경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식사 대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원래 매달 한 번씩 식사대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코로나 관련해서 몇 달간 쉬었지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전의경에서 의경어머니회로 바뀌었네요, 10회를 지금 한 걸로 나와 있네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향후에 의경제도가 폐지되면 이 단체는 없어지게 되겠네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청송군 가족 봉사단이있습니다. 처음 이 단체가 만들어질 때부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 사업내용에 보면 대상인원이 다문화가정, 소외계층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껏 봐온 바로는 항상 자연정화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와 활동내용이 서로 엇박자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체와 조율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020년도 자체사업에서 행복마을 만들기 선정 마을이 3곳 있는데 추진기간이 11월 중으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마을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년 같은 경우는 한 마을을 선정해서 많은 자원봉사단체가 함께 공동공간을 개선, 조성을 한다든가 이미용봉사, 어려운 가구에 방범창 설치를 해준다거나 하는 활동을 하루에 한꺼번에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권역별로 해서 청송권역, 안덕권역, 진보권역으로 한 마을씩 선정을 했고 많은 봉사자들이 투입될 수 없어서 최소의 인원으로 마을 안에서 어려운 가구에 도배, 장판 등을 해주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기존에 했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조금 변경이 되었네요. 그래서 참여인원도 미정으로 해놓으신 거군요. 어쨌든 11월 중에 시행을 할 계획이신거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아뇨, 다 시행했습니다. 책자가 나온 이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윤동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보면 2020년도 자치사업과 보조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각 단체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목욕봉사 같은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싶어서 여쭤봅니다. 주민생활과하고 이동식 독거노인 목욕봉사가 중복되는 건 없어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저희 목욕봉사단은 요양원에 방문하여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 목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요양원가서 하시는 활동이네요. 각 보조단체에 지급되는 금액을 많지 않지만 총 금액은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내실 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혹시 저희 항일의병기념공원에 기념우표 만드셨나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안 만들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왜요? 이유는? 예산에 있잖아요. 장당 380원에 3000매 해서 114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구경을 못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제도 주민행복과장님 첫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들은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제가 공교롭게도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전체적으로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우리 청송군을 보면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대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대로 서로간의 약간의 알력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과장님이 꼭 조율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표이야기를 왜 했냐하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똑같은 의견입니다. 항일의병공원이 처음 지어지고 모든 행사는 도에서 주관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회하면서 행사가 진행되잖아요. 항일의병 숫자가 전국 군 단위 중에 우리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개념이 아니라 관광적으로도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일의병선양회 기념사업회도 지금은 약간 위축이 되었는데 정기총회 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서 항일의병도 관광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념우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업무 파악에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아까 전이랑 같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해 24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지금까지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신 부분이 있다면 구분을 해서 자료를 의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시각장애인 연합회 후원 회장인데 작년에 흰지팡의 날 행사를 개최 안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고 안했습니다. 회장단에서 이해 충돌이 있어 못했는데 올해 예산이 또 있죠? 예산을 올릴 때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행사가 없다면 예산을 안올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군 단위에서 흰지팡이의 날 행사 예산은 청송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맥락이랑 같습니다. 회장이 이력서를 적어서 도에 인증만 받아오니까 서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까지 못하게 되었어요, 화합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안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가서 그 분들과 대화를 통해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 안 되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첫 감사인데 긴장도 많이 하셨을텐데 위원님들이 다들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칭찬받고 나가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다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과 소관
11시28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윤위헌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난해 제가 홈페이지 현행화를 통해 정보제공에 시인성을 확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을 매달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홈페이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반기별로 현행화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매월 홈페이지 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현행화할 내용이 있든지 없든지 한번 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안 그래도 감사를 대비하여 홈페이지를 확인했는데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정보와 업무계획보고서가 현행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 현행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현행화 된 자료가 없다면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중복되는 분들이 안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촉직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임기가 만료되고 나면 재위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주변에 인력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좀 더 발굴을 해서 위촉직 전문위원들도 조금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재위촉 돼서 오랫동안 하다보면 누구든지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미리 사전에 인력 인프라를 확충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네, 다음 재위촉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감사드릴 것은 제가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끝나고 난 뒤에 결과물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심상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빈집을 본인들이 철거 요청을 하면 철거를 군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해주는 건 아니고 본인들께서 철거하고 저희들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겁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럼 비용발생 부분은?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비용은 15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슬레이트 철거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주민 한 분이 저한테 묻기를 부남분이신데 토지는 군 토지고, 집을 지어 살다가 외지에 나가서 집을 철거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쭤보시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읍면에 신청을 해야 되고 비용이 150만원 이상인 부분은 자부담해야한다는 거네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연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150만원이 지원되는데 보조금이 50만원 나머지 폐기물 처리비용이 최대 100만원까지 제한이 있고 100㎡ 이상일 경우에는 33㎡ 단위로 해서 10만원씩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아마 질의가 제일 많을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6쪽에 직원친절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종합민원과는 청송군의 얼굴입니다.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들리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 하면 내가 공무원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 종사자와 동일한 마인드와 표정 응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2020년까지 예산은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지금 예산은 전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안 그래도 국고보조금 균등 교부에 따른 교부금 부족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했는데 다 확보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진보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그게 전부 13억쯤 됩니다. 청송에 3차년에 걸쳐서 했지만 돈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진보는 13억으로써 지금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13억에 국도비도 포함되어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금 애로사항들이 많으시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지금 뭐 거의 상담을 많이 하시고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대부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저희한테도 의견조회가 왔는데 민주당에서 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당초에 95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했던 거를 10년 뒤로 해서 2005년 인가 거기까지 포함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자격 보증이라 해가지고 법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수료가 거의 뭐 저희 이 2건 중에 한건은 한 100만원했다 하거든요. 그것도 아마도 없애는 쪽으로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과 상담하신 분들 전부 기록해두었다가 다음에 만약 법이 완화되면 다시 연락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도 처음에 조치법에 대한 내용을 받아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전에 세 차례 했던 거랑은 완전히 달랐잖아요? 특례조항이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완화가 될 거니까 1년 정도는 지켜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노인회 관련해서 김희국 의원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말씀하셨던 거처럼 23년 된 건 안 되잖아요? 95년 6월 30일 이전이 되다보니까 최소한 25년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가셔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담만 받아놓고 지금 하시는 거처럼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필지 별로 소유자간에 협의를 거쳐서 경계 조정할 때에 기시행한 필지에 대해서는 조정상의 민원이나 애로사항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현실 경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서 안 될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조정금을 부과한 한 분이 조정금 납부를 못하고 있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될 때 납부를 하겠다고 하셔서 압류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분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사실 상방 간에 경계조정을 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담당공무원이 일할 때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는데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업무를 추진할 관내 사업대상지가 많이 남아있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내년이 걱정입니다. 내년에 청운 지역을 하는데 주택에 대한 담장 같은 경계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한 곳은 토지니까 웬만하면 서로 경계 봐가면서 하고, 구거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 분께 편입시켜주고 국유지는 면적을 줄이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내년도가 청운이다 보니 사업량이 많은 거 같은데요,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 거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7쪽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단속하고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올해는 11개소가 감소되었네요. 혹시 지도단속, 점검하면서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제조정지라든지 시정명령 같은 행정처분한 현황이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네, 시정명령 같은 행정처분은 한 게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파악되고 계십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구체적인 현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그럼 끝나고 난 뒤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윤동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6쪽에 친절서비스 민원편의 시책인데, 기획실 감사할 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여쭤봤더니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청송군청에서 민원인들에게 제일 친절하게 대하는 직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직원들이 모두가 민원인들께 친절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차량등록계입니다. 차량등록계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밖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다른 창구에서도 친절하게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그 분들을 잘 지켜봐주시고 그 분들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입니다. 유지보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많이 파손이 됩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파손은 가끔씩 됩니다. 대신에 방향 등을 수정하거나 신설의 경우에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관내에 이걸 만드는 업체가 없어서 대구에서 만들어 와야 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제가 다녀봤을 때도 파손되는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과에서도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노후된 주택 신축이나 개축을 지원해주잖아요?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이 150㎡ 인데 45평정도 되네요, 그리고 빈집 정비의 경우 연면적이 30평정도 되는데 빈집을 정비하게 되면 농협에서 융자를 지원해줍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농촌주택개량하면 융자를 지원해드리는 거고 빈집은 군비를 이용해 바로 폐기물업체에 지원해드립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철거해버리는 겁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네, 빈집은 전부 철거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농가주택을 개량할 때만 융자를 지원해주는 거군요, 그러면 얼마정도 융자를 지원해줍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신축은 최대 2억까지 인데요, 농협에서 감정을 통해서 가격에 맞게 그 범위까지만 융자를 지원해 줍니다. 담보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건물의 유형에 따라 지원이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어느 유형의 건축물이 되고 안 되는지, 얼마까지 융자가 지원되는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상향 27건, 하향 2건이 접수가 되어있는데 상향과 하향 신청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상‧하향 해줍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올해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달라고 요청하는 대로 전부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사에게 의뢰해 다시 감정을 해보고 그 판단에 맞게 요청을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10% 범위 내에서 인근 지가와 형평성을 맞춥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의신청에 따른 비용들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비용은 저희가 이 분들과 계약을 해두었기 때문에 별도에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지금 신청하는 대로 다 선정이 됩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거의 다 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과장님 첫 번째 자료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및 효과를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효과를 잘 정리해두셨습니다. 지금까지 공적장부인 지적도와 실질적인 토지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걸 일치시킴으로 경계에 대한 분쟁도 해소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내년이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를 기준으로 별 문제없이 진행했던 거와 달리 청운은 주택지고 하다보니까요. 제가 언젠가 청송에 중심이 청송읍에 월막리와 금곡리 그리고 진보에 이촌 같은 곳인데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냐고 물었을 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겠구나 하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아마 저는 굉장히 불부합 지역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운 주택지에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노하우를 축적하여 향후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인구 밀집지역인 월막, 금곡, 진보 이촌 같은 곳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20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중에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거주자와 사업대상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주택개량사업에 사업대상은 실거주자가 있는 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사업승인을 할 때 주소지를 옮기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승인해줄 때 청송군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조건으로 사업을 해주는 겁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 25번 사업대상자의 경우에는 대구시 북구 서변동으로 되어있는데 이 분도 현재는 청송군으로 주소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을 위해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그 후 다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들에 대한 주소지 이전을 확인해서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으로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향후 몇 년까지라는 단서를 미리 붙여둘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거주자와 사업대상자의 주소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윤동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셨잖아요, 그래도 지금 각 읍면에 신청대기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은 했지만 신청자가 많다보니 계속 신청대기로만 되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80동을 요청하였고 일단 당초 예산에 50동 정도 반영해두었습니다. 그리고 50동 이상의 수요가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빈집정비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로써 사용되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히 확보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관한 자료는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의 내용이 경북에서 발표한 자료와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 청송군의 9개 업소가 우수, 좋음, 매우 우수라는 3단계 중에 우수가 8개, 좋음이 1개 있는데 매우 우수에는 청송군 업체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청송, 의성, 영양, 영덕 등 경북북부 쪽으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통해 주신 10월 기준으로는 우수 6개, 매우 우수 2개 이렇게 제출해주셨네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네, 9개 업소 중 진보에 의림식당이 있었는데 주인분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 1개 업소가 빠지게 되어 8개 업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위생등급제 신청한 업체가 두연과 축협의 한우프라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군데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서 간판에 별 3개를 통해 등급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평가해서 등급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당에서는 잘 안하려고 합니다. 내 사업장을 남들한테 평가까지 받아가면서 뭐하러 하나라고 생각하십니다. 위생관념이 뚜렷하시거나 공적인 분들은 등급제를 신청해서 본인들의 식당이 손님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보면 위생등급제를 하고 있는 곳이 상하행선 휴게소 2군데를 빼면 실질적으로 6군데밖에 안되는데, 조금 더 권장해서 늘려야하지 않을까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왕산 같은 관광지에도 좋은 식당이 많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하시려고 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관광객들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런 것을 보고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맛집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맛집도 연관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관련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사자들과 시설의 청결상태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초막골에 농가맛집 두연 같은 경우에는 맛집으로 등록되어 있나봐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네, 맛집으로도 등록되어있지만 위생등급도 좋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둘 다 좋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다른 지역처럼 우리 지역도 위생등급제 통해 평가를 받는 업체들을 많이 늘려서 인터넷에 올려주면 관광객같이 지역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쉽게 식당들을 접할 수 있잖아요, 워낙 투명한 세상이 되다보니 이런 게 없으면 찝찝하게 생각할거란 말이에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청송군에도 위생등급제를 채택한 식당이 많으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최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파천면 신기리 구례주유소 옆에 올라가는 길을 막아둔 거 아십니까? 주유소 소유주가 마을에 올라가는 진입로를 소유주의 땅이라며 막아놨거든요? 그게 꽤 오래되었어요. 의원님들도 많이 불려가기도 했는데,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개인의 땅이든 누구의 땅이든 막을 수 없다고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을 막아두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막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규정만큼만 열어두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걸어 다닐 수 있지만 차는 못 다니거든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의 폭만 주민들의 통행이 가능하게 해두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지금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주민들 일부는 군수님께 편지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균공시지가가 1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유주께서는 100만원을 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아마 새마을 사업 관련된 업무인 거 같은데 새마을도시과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새마을 도시과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업무보고에 맹지 진입도로에 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길래 질문 드렸습니다. 실장님과 같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는 오후 13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자원과 소관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속개
13시28분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진현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자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중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정기적이란 것에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1년에 2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반기별이네요. 과장님 생각에는 반기별로 해서 정보 제공에 시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각종 정보라든지 공지해야할 사항은 수시로 계속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은 연간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홈페이지에 정보를 변경해야 되는 것들은 제 때 제 때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재해야 될 정보를 게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변경해야할 정보에 대한 점검 또한 수시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리하시는 위원회가 임업분과 위원회랑 산사태 취약지역 지점 위원회로 총 2개가 있죠? 여기는 민간위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군민들 중에서 위촉되고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 자격을 갖춘 분들이 위촉되어야 하는 거죠? 저희 청송군 같은 경우는 청송군 자체에 그럴 수 있는 인력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같은 경우는 인근의 안동 같은 곳에서 위촉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정해진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도 그 분들이 그대로 재위촉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물론 인력 인프라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 분들이 오래하시다보면 타성에 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를 조금 더 찾아보시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조금은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3쪽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애물단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산약초 타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2019년도에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덕성학원에 위탁한 기간이 2019년 4월 28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만료를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된다고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대책을 미리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서 나왔어야 했는데 그 때 말씀하신 답변이 지금 답변과 똑같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하면 2020년 산림사관학교 유치와 병행해서 임업연수원에 위탁하여서 교육장이나 실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하지만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지금 2020년이 끝나갈 무렵이 되어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똑같은 답변을 주시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는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사실 작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업무추진을 해서 지금 상임위 통과해서 예결위까지 가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써는 산림사관학교가 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산림사관학교가 확실히 유치된다고 쳐도 국비가 나오고 사업이 시행되기까지 당해연도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정착이 되어서 운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저희는 또 산약초타운을 방치하면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만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일만 보고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멀리 내다보고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는 게 우리 행정이여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밖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콕콕콕 집어서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덕성학원에 5년 동안 위탁하면서... 한번보세요, 산약초 활용한 제품생산 한건 없었죠, 체험활동 한적 없었죠, 산약초 시범재배는 잔득 해놓고 상업적으로 재배된 것은 한 품목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군비만 낭비한 게 돼버리잖아요, 이 문제가 계속 군민들 사이에서도 대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산림사관학교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연계를 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전천후가 되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에 전문적으로 이런 걸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4쪽에 제가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바우처 등록을 지난해에 요청을 했었고 등록이 완료된 걸로 되어있네요, 등록을 완료하고 난 뒤 혹시나 이 바우처를 이용해서 방문하신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올해 1월 등록을 완료해서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예약 기간을 두고 바우처 등록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실질적으로 특수한 상황이라서 방문객들이 예년에 비해서 대폭 줄었잖아요,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긴 하지만 이분들이 10만원 이상 정도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쓸 수 있게 꾸준하게 홍보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2쪽에 공한지 공익 조림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이 사업 내용이 명품소나무 등 주요 수목 식재 이렇게 되어있는데 명품소나무 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소나무 외에도 느티나무라든지 관목류인 연산홍 등 각종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사업내용 중에 청송읍 그리고 안덕 등 4개 면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 면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현동면 체육공원에 이팝나무 10주하고 소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파천면 신기천 제방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로수 형식으로 해서 소나무 총 15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송강교 수목이식 사업을 통해 소나무 16전짜리 12주와 18전짜리 8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천면 신기2리 이장님의 요청에 의해 마을 숲 수목식재사업을 통해서 소나무를 식재해주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청송읍은 읍사무소 앞에 식재가 되어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청송읍의 경우에는 청송읍에 예산을 배정해서 청운리에 식재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청운리 어디에 식재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마을 안에 식재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마을 안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대책 중에 산불감시원 78명인데 78명으로 하시는 이유가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올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45명을 뽑았고 올해 산불감시원은 봄철 78명에서 66명으로 12명 줄었습니다. 이유는 산불감시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군비까지 예산을 세웠으나 전체 78명을 채용했을 때는 1년에 12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려오는 선에서 그리고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45명 채용하여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다고 판단해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산불감시초소 1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을 작년 봄에 활용하기 위해서 내려 보내면서 바로 자를 수가 없어서 썼고, 올해 가을부터는 예산에 맞춰서 줄였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이러면 국도비가 줄어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올해도 마찬가지고 전년도에도 내려온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78명을 채용하면서 군비를 추경에서 확보했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66명으로 줄여서 보고를 하게 되면 국도비가 줄어서 내려오는 게 아닌가 이 이야기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럼 정확한 기준이 없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총 60명으로 국도비가 배정되는데 78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60명으로 국도비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기준은 60명이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동일하게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매화공원 관련인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청송지방정원이고 그 다음에 송강에 위치한 곳은 산소카페 청송정원이네요, 이 명칭이 행정적으로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같이 의논해서 명칭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군민들은 송강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송강생태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백일홍단지라고 하기도 하고 명칭들이 많아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쪽에 황하코스모스길 조성 및 관리 2개소인데 하나는 민예촌 앞에 조성한 사업이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한 번 해봤는데 꽃씨만 뿌리는 방법으로 조성해봤습니다. 한 개 구간은 진보면에서 청송읍까지 도로변입니다. 꽃모종을 해서 조성하다 보니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도로변에 공간 나는 곳마다 시범적으로 꽃씨를 뿌려 1구간을 조성해봤습니다. 2구간의 경우는 청운리에서 민예촌까지 가면서 좌우측으로 황화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해봤는데 정말 씨앗 값밖에 안 들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윤동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봄철 산불위험에서 헬기가 1대 투입되는데 3∼4월에는 의성군과 각각 한 대씩 운행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더 소모하게 되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똑같은 예산을 소모합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의 경우 한 개 시군에서 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헬기를 운행을 하는데, 저희의 경우 안동항공관리소도 있고 해서 의성으로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불은 3월에서 4월 사이 거의 다 납니다. 그래서 3, 4월 각각 한 대씩 해서 두 대를 쓰고 나머지 기간은 한 대로 해서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소모되는 예산은 같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예산은 똑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인데 이 사업은 정해진 곳에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산사태 위험지구가 청송군에 한 200곳 이상됩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군에서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순위를 매긴 다음 자료를 제출하고 경상북도에서 사업비 지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험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파천면에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민원인이 살고 있는 집 뒤에 위치한 산에서 비가 오는 날이면 수로를 통해 토사나 돌이 쓸려 내려온다고 합니다. 많은 애를 먹고 있답니다, 그래서 파천면에 사방댐 같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파천면에서 산림조합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산림조합과는 관계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산림조합에서 나온 분들이 여기는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태풍에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언젠가는 거기에도 사방댐 설치를 통해 민원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해줘야 하는데, 나중에 산림과에 담당계장님이 한번 쯤 현장을 방문하셔서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이라는 게 꼭 해야 되는 곳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의원님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원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전년도부터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수립 후 2,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저희들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파천면 민원 현장도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가능하면 내년 예산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네, 이곳도 그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방사업은 큰 예산을 소모해서 군에서 안 되는가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천의 민원현장은 꼭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20쪽에 산불진화대를 45명 채용했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8명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이분들은 올해 봄에 42명을 채용했는데 거기에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 병충해 방제단과 패트롤 요원을 모집함에 따라 옮겨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28명은 전문진화대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패트롤이라든지 병충해방제단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2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 분들 4대 보험 다 가입되어있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4대 보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번에 초막골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야간이다 보니 진화대하고 공무원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산불을 진화했잖아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우리 군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리고 30쪽입니다. 얼마 전에 산소카페 청송정원에 진보면 괴정리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식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거기서 나오는 소나무가 더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교량개축사업으로 편입되는 부지에 소나무를 베어야 한다길래 가보니까 나무가 너무 좋고 개축사업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재활용하려고 급하게 옮겨 심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안 그래도 산소카페 청송정원에 소나무가 식재되는 데에 관해 입을 떼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군수님께 여쭤보니 편입되는 부지에서 나오는 소나무도 너무 좋고 식재하는 비용만 드니까 옮겨 심으셨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일정한 장소를 매입해서 식재해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식재하는 소나무가 거의 다 재활용하는 소나무들입니다. 구입하려면 수천만원씩 하는데 이 소나무들을 옮겨 식재했다가 다시 옮기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필요한 곳에 옮겨 심는 그런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우리 군에 산림박사도 계시고 한데 옮겨 식재한 소나무를 살리는 건 쉽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름이 90cm 이상 되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나무를 옮기려면 특수장비를 활용해 옮겨야합니다. 또 일반 묘목을 옮겨 심는 것과 달리 냇둑에 있다 보니 전부 자갈밭입니다. 그래서 분뜨기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데 옮겼다가 다시 또 옮겨 심게 되면 그 나무는 거의 죽게 되어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소나무가 다른 곳으로 반출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막아주시고 또 지금처럼 군데군데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해주시기 바립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최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봄에 옹점에 산불 크게 났죠? 그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과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산불이 난 옹점에 산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국유림 관리소의 직원들과 다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산불이 났던 산에 나무를 심게 되면 활착이 안 됩니다. 3년 정도가 지나야 조림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돌도 많고 경사가 가파른 곳이다 보니 나무를 식재했을 때 활착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가시권 내에 죽은 나무는 최대한 베어 버리고 자연 복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도주한 사람은 잡으셨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산불이 발생한 곳이 국유림이다 보니 영덕 국유림관리소, 산림청에서 모든 범죄수사라든지 모든 걸 담당하고 있고 아직 도주한 사람을 검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 분이 거기에 어쩌다가 산불을 냈는지 아세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피의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런데 피해 현장에 피의자가 나무 괴목을 채취하기 위한 장비를 두고 도주했다고 하던데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저희가 아직 피의자는 검거하지 못했지만 산불 발생현장이 돌로 뒤덮인 경사지다 보니까 나무들이 기형적으로 고급집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채취한 나무는 가져가지 못했고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나무는 가져가지 못했고 채취 중에 산불이 난거 같습니다. 와이어라든지 여러 장비들은 산림청에서 수거해갔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몇 ha정도 탔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실질적으로 탄 면적은 40ha 정도 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심상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시학위원님과 윤동탁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 보충적으로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예산 같은 경우는 산불진화대 인원과 관계없이 국도비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임야면적 등을 감안해서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러면 근무인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인원은 군에서 자율적으로 기간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사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실제로 45명 채용되어 있는 거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당초에는 40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45명이 지원했고 예산도 여유가 있어서 45명 채용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이 분들이 산불예방 기간이 아닌 11월 중순부터 12월 그리고 5월부터는 산림바이오라든지 해서 연계가 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말까지 7개월 동안 45명을 사역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산불감시원은 총 66명으로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40일 정도 근무시키고 1월은 쉬었다가 2월부터 5월까지 사역할 계획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럼 올해 11월에 78명을 다 선정하신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올해 11월에는 66명 선정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읍면장 재량으로 선정하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이렇게 해두니까 읍면장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일할 자리는 없고 인력은 많고 하다 보니 서로 왜 하는 사람만 계속 해야 되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계속 해왔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등의 말씀들이 있으세요. 이게 분기별로 정확히 나눌 수도 없다보니 참 애매모호하네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인원을 늘리려면 국도비는 정해져있으니 군비를 많이 확보해야하네요.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질문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과장님 이 사안이 사회적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고 또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먼저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서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6명에 10개월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고 숲가꾸기 패트롤도 10명이 10개월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숲가꾸기 패트롤은 6명이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무려 48명입니다. 이렇게 예산서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예산 수립시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거해서 예산서를 작성하였고 업무보고 드릴 때에는 실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어차피 예산은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예산은 맞춰서 오지만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국도비 예산으로 내려오는 인원은 6명이지만 군비 4억 5천만원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지원해주셔서 48명을 사역하고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국도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예산서에서는 이렇게 했고 업무보고에서는 정확하게 했다 말씀하시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6명과 48명으로 예산서랑 업무보고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0쪽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향후추진 계획으로 과장님께서 직접 조림목 활착률 조사 및 재조림 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조림 활착건에 대해서는 항상 활착률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 이후 활착률이 낮은 곳에서는 대해서는 조림 계획에 반영해서 재조림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올해하신 조림목 활착률 조사와 관련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의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15쪽에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무인 자동 계도 방송시설을 설치하신 곳이 있으시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장소가 어딥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논시골 넘어가는 부근, 중대산 등산로, 휴양림 외곽 순환 등산로, 화장리 자작나무 숲에도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올해 설치한 곳이 화장리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무인자동 계도방송시설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태양광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방송이 나오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사람들이 시설에서 20m 내외로 접근하게 되면 자동으로 방송이 나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센서가 작동을 하는 거네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논밭두렁 소각행위 단속이나 근절을 위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소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적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아마 계도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계도를 한 뒤 동일한 사람이 또 적발이 되었다 하면 그럴 경우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과태료 부과한 곳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첫 번째 계도 이후에 재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간선임도 개설할 때 동의서를 징구해야할 사안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임도는 저희가 하고싶은 곳에 하고 싶어도 도에서 진행하기 떄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또한 보상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동의서부터 징구하고나서 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시행한 사업대상지에는 동의서를 모두 징구한 상태에서 진행된 사안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3쪽에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산림조합이 선정된 임산물 유통센터 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구 유통센터가 청송군산림조합 신축건물 옆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이 사업은 완료된 거네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설계 변경으로 준공까지 못하였고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0쪽에 산소카페 청송정원에 초화류 파종하고 생육관리하고 편의시설 설치 등 대규모 화원 조성을 하기 위한 모든 걸 하기 위한 예산이 당초에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전체 올해 소모된 예산이 5억 4,100만원 정도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본예산으로는 3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일단 업무와 관련된 질문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숲가꾸기 하는 곳이 산판한 곳도 있을 거고 산불 난 곳도 있을 거고 한데 거기에 묘목을 심어서 몇 년 동안 관리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통상적으로 벌채했거나 산불 난 곳에 나무를 심었을 때는 3년에서 5년간은 풀베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내외로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천연림 보육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지금 조림이 잘 되어있는 곳이 어딥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특색있는 곳은 화장리에 위치한 자작나무숲과 현서면 사촌리에 위치한 자작나무숲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저희 군에 소나무가 자꾸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소나무 벌채에 대한 허가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업자들이 벌채를 해도 이익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병충해 방제를 위한 벌채인데 청송은 재선충도 없고 해서 벌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달리 청송군에서는 소나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박동수씨라는 분께서는 산에 있는 나무를 전부 벌채하시는 것 같던데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그 분은 소나무는 거의 벌채하시지 않고 참나무 위주로 벌채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소나무들은 전부 다른 시군에서 벌채한 나무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몇 년 전까지 만해도 송이산이고 뭐고 모든 산에서 벌채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소나무가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옛날에는 벌채를 하고 난 뒤에도 자연적 발생하는 소나무 씨를 많은 공을 들여 관리했기 때문에 다시 소나무가 자라났는데 지금은 산에 나무나 풀을 하러 가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관리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산만 가봐도 심은 나무들이 간혹 가다가 있고 없어요, 나무는 사람과 달리 큰 나무 밑에서는 잘 못 자라자요. 제가 생각할 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관리로는 숲가꾸기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장을 실제로 확인하러 가십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매년 풀베기 사업 등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식재 후 5년간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그리고 소나무 이동을 단속하는 곳이 현서하고 현동하고 두 군데 뿐이죠? 그곳에서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으로 적발이 되면 나무가 온 곳으로 확인서가 없고 하면 바로 연락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속당한 사람들이 바보인거 같아요, 그 두 군데 피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현동 같은 경우는 죽장으로 안 가면 상관없습니다. 안덕 같은 경우도 대구를 간다했을 때 현서로 가지 말고 성덕댐으로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카메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은 재선충 감염된 소나무가 청송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게 최우선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들어오는 것도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실적이 있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초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겁을 내겠죠.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애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윤동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1쪽에 주요 사업 변경현황을 보시면 쥐똥나무 외 1종 328본이 화살나무 외 1종 1000본으로 변경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2쪽에는 현서면 소재지 경관개선사업에 보면 화살나무 외 3종 707본에서 자산홍 750본으로 변경되어있습니다. 변경 이유는 수정 및 규격이 안 맞기 때문이라고 되어있고 현장여건에 따라 경관보완을 이유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통상적으로 쥐똥나무는 울타리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회양목입니까? 회양목이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회양목이랑은 다릅니다. 울타리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경관 위주로 식재하려고 변경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화살나무가 식재해두면 보기 싫지 않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화살나무는 심어두면 보기 깔끔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화살촉보다는 화살 끝 부분 모양이랑 닮았다고 해서 화살나무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가지를 보면 화살 끝부분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자산홍은요? 자산홍은 어떤 거예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자산홍은 연산홍이랑 비슷한데 꽃이 여러 색으로 피어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여기는 화살나무, 여기는 자산홍이 나아서 변경을 시켰다는 거네요. 처음부터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어땠을까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계획수립 후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의 여건도 고려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도시림조성 및 수목 정비 사업에도 보시면 소나무 26주를 식재한다고 되어있는데 소나무 외 4종 40주라고 되어있네요, 외 4종 어떤 나무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이 부분은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청송다리 건너서 중국집까지 가는 가로수도 산림과의 소관입니까? 그 길을 따라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상가들은 문을 열고 싶어도 못 열어요, 문을 열어두면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의회에서 그 길에 나무를 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이 보행보조기를 이용하셔서 다니시면 큰 불편함을 느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왜 나무를 심으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슨 나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군민들이 불편해하는데 심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인도를 새롭게 작업하면서 원래 가로수였던 은행나무를 시범적으로 다른 가로수로 교체를 해보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묻는 건 무슨 나무든 왜 심느냐는 거예요, 예산을 써가면서 군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왜 심어요? 은행나무도 뽑으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항은 민원 처리를 잘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돼요, 제가 그때도 교회 쪽에도 심을 건지 질문 드렸고 거기도 심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제가 강하게 지적하는 이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청송읍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결정 나는 대로 가로수를 식재하라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아니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하시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은 꼭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 정원은 공정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청송 지방정원이 1차, 2차, 3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내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진행되게 계획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4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역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지금 하도급을 통해 신화건설 외 여러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몇 개 업체가 진행중인거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관광재단, 관광정책과 등 다른 과에서도 청송지방정원을 잘 조성해서 군 소득을 올리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불이 나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갈수록 국비와 도비도 더 증액되어야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조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한 번 더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요구는 별도로 안 해보셨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예산 요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본예산으로 시작해서 가을까지 예산을 보통 봄철에 사업을 시행하고 가을철에 모자란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산불감시원을 뽑는데 부남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배 이상의 분들이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보니까 재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규정 중에 경력자한테 100점 중에 20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감시원을 선정하는데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외하는 등의 여러 가지 규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경력사항도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얼만큼의 점수를 가산해줄지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산불감시원을 뽑는데 읍면에서도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별로 조건이 다르고 지원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면접관으로도 저희들이 읍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공무원 연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행정이든 교육이든 모든 직렬에서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셔서 연금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뽑는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했을 경우 무조건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지침을 우리 의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도 군민들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 채용에 있어 항상 공정함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산림레포츠 관련입니다. 제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군수님도 거짓말을 하시고 과장님도 거짓말을 하시고 엉망진창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말씀을 아끼셔야 합니다. 방금 정미진위원님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은 저희한테 2억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담당 과에서 말씀하시는 예산도 다르고 산림과에서 말씀하시는 예산도 다르고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산도 다릅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라미드그룹과는 군수님은 협상 중이라고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협상이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합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뒤에 민자가 들어와야 레포츠사업이 연계되는 건지 사업을 먼저하고 민자가 유치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잘 모릅니다. 산림레포츠사업 30억을 확보한 것은 골프장 부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결국은 균특으로 받아온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골프장 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위한 예산 아니예요? 골프장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요? 못하잖아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업이 필요한 장소를 물색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연계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인데 연계된 사업이 안 되면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명칭을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명칭이 혼동되지 않도록 공식 명칭을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정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구획 별로 참여단체가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올해 씨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청보리는 더 두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하셨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청보리는 재해가 발생한 이후 복구과정에서 그대로 방치했을 때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고 토지 활용도도 높이고자 정리하여 조사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도 군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시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위에 주유소가 잠기고 하는 상황 이상으로 큰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도 올해는 꽃을 심어서 한번 보고 군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으면 내년에 재시도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군수님 대답은 앞에 더 높게 석축을 쌓아서 물이 범람하지 않게 해도 된다는 것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백일홍 심고 청보리 심고 하라고 하시면 해야겠지만 때로는 바른 소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단체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참여단체의 동의를 전부 구했는지 여쭤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참여단체들이 거의 정액보조단체들로 이루어져있던데 말씀 못하시겠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참여단체들은 의견을 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강요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자작나무 숲에서 주왕산으로 넘어가는 길에 위험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한지 공익조림사업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들이 소나무를 많이 옮겨 심는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청송읍에 있는 소나무들은 전 축제장에서 가지고 오신 거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읍사무소 앞에 식재된 소나무는 군유림인 옹점리 산34번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안덕꺼는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안덕 것도 옹점리에서 가져왔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돈은 얼마 줍니까? 그냥 가져오십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군유림이다보니 작업하는데 드는 비용만 듭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작업비 등은 예산으로 세워져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공한지 조림 사업, 조경 사업에 있는 예산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군민들께서 소나무를 자주 옮기다보니 궁금해 하십니다. 명확하게 공고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공한지 공림조성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양새가 주문생산을 해서 가져다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이 과장님이나 군수님한테 우리 마을에 소나무 하나 심어주세요 하면 심어줘야겠죠? 거기도 공한지니까, 분명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점만 말씀드렸는데 틀린 부분이 있으면 따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숲가꾸기 패트롤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사실 고령자 비율이 거의 2/3 정도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지요, 다니면서 봐도 대부분 고령자시더라고요. 작업 여건상 위험한 일이 많다보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고 안전장비 착용을 준수하고 계신지 수시로 점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소나무가 반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군에는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반출은 많지만 반입되는 사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감시초소의 목적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소나무 반입에 따른 재선충 방지잖아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소나무 반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저희 군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와 업무연계를 통해 만약에 소나무 이동상황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감지가 되면 산림자원과로 연락을 취해서 소나무 이동상황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네, 업무협약을 통해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생각이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 다음, 과장님 올해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두 번이나 왔었습니다. 그때 도로변 절개지에 나무들이 도복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저는 경관보다 우선되는 게 안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예로 청송교 난간에 수년째 화분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제가 3∼4년 동안 계속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행자들과 차량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구했지만 계속 설치를 하시다가 교량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설치를 중단하셨습니다.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방금 현시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로 주변에 위험 임목들은 과감하게 벌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변 가시권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벌채를 하기보다는 정리를 해서 경관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시권에서 상당한 방해를 초래하는 교통방해목은 사고예방 차원에서 과감하게 벌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이런 위험목들을 파악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드렸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천면에 구 송강생태공원의 명칭은 산소카페 청송정원이죠? 그리고 하의리에 조성중인 것은 청송 지방정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정원이라 명칭붙이는 것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이렇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군민들도, 외부 관광객들도, 저희들도 너무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산소카페 청송정원이라고 이름 붙여진 구 송강생태공원은 얼마든지 명칭이 변경 가능하다고 봅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들과 논의하셔서 반드시 변경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복해서 강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소득 증대사업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의 경우 34개 소 중 18개 소만 집행이 되었는데 전부 집행이 될지 아니면 집행을 못하는 곳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100%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결국은 보조사업자들이 의욕이 앞서 신청했는데 전문지식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못하는 겁니다. 요즘 경제림을 육성하고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자꾸자꾸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보조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적인 관리·감독이나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사업진행 중에는 기술적 자문이라든지 성공사례가 되는 곳의 정보를 제공해준다든지 교육과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해서 사업신청자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보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께는 피해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행정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요, 송강에 위치한 산소카페 청송정원에 대한 당초 예산이 예산서에 분명히 3억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관수시설부터 모든 편의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세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물론 더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대충 3억으로 해두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 있으니까 1회, 2회 추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대규모 화원조성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초화류 파종에 얼마, 관수시설에 얼마, 편의시설에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더 짜임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버리니까 당초 예산서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도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의원님, 본예산은 3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관수시설에 예상치 못하게 3억이 더 들어 6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조목조목 부기를 세분화시켜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맞죠? 분명히 파종하고 하는 데는 큰 예산이 안 듭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뭉뚱그려 나오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저희 의원님들도 이 정도 예산이면 합리적이다 판단하고 예산을 의결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2배 가까이 예산이 늘어나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결정되는 대로 가로수를 심으라 하면 심고 말라면 만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 주민들의 의견은 단순히 하나의 상황만 두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옳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봤을 때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할 때 소득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행정이 조금 더 전문가잖아요, 청송의 경우 80% 이상이 산지입니다. 저는 내 집 빼고는 전부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좁은 시가지에 가로수 식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가로수 식재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등만 돌리면 산이고 나무인데 굳이 가로수를 식재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심에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위해서라든지 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행정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저희가 7월 달에 주왕산 관광지에 황화코스모스를 심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예산을 3,500만원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3달 정도 있다가 꽃이 식재된 곳을 갈아엎었죠? 원래 관광정책과에 질문 드리려다가 산림자원과에 질문 드린 이유가 어쨌든 산림자원과 업무와 연관이 있고 청운리에서 관광지까지 황화코스모스를 식재했다고 말씀하셔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3달 유지하고 갈아엎은 건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러 찾아왔다가 허탕쳐서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 전화왔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적지 않은 예산이 든 이유는 기반시설 조성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꽃밭 조성에는 400만원 정도 밖에 들지 않을 겁니다.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꽃밭 조성이 늦어졌고 내년 봄꽃인 꽃양귀비를 식재하기 위한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일찍 갈아엎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봄꽃이 끝나고 나서 6월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기간 동안 가을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나서 10월 말쯤 다음 꽃을 심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저희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상황이 안 좋았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보세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300만원 들었다고 되어있고 말씀으로는 400만원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또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과장님, 공무원은 공문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공문과 말씀하시는 게 다르면 징계감이예요.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꽃씨가 300만원의 예산이 소모되었고 100만원은 인건비와 다른 자재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태준
권태준위원장
네,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연휴양림에 대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간략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용객 수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2만 명에서 2만 5,000명 사이인데, 올해 같은 경우 반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특수한 경우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 부분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16년에 4억 800만원, 2017년 3,000만원 줄었고, 2018년 8,300만원 줄었고, 2019년 300만정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이 과거에 운영비가 과도하게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2016년은 3억 5,000만원정도, 2019년은 2억 1,600만원정도로 매년 2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숲속 도서관이 올해 준공이 완료되어 운영됩니다. 그로 인해 운영비 적자가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산림자원과장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7년까지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10명 쓰던 인력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에 따라 2억 정도 운영비를 절약했습니다. 저희들도 적자를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홍보 등을 열심히 해서 수익을 늘려서 적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매년 청송자연휴양림에 상당한 사업비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숲속 도서관과 유아숲 체험시설을 잘 운영하셔서 적자를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을 과감하게 10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고 하셨는데 5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한데 과거에 인력을 과하게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시설은 과거보다 많아졌는데 인력이 줄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건 인력을 운영을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일을 경험삼아서 향후에 적자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