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족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경로복지팀장입니다. 박경아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장현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미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복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및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이용을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각종 방역물품과 후원물품을 지원하였고 경로당의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후한 경로당을 개‧보수 및 리모델링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4개소를 민간위탁하여 위탁보조금을 통한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복지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고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유튜브 문화교실, 워킹스루 경로식당운영, 안부확인상담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인요양 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61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20개소, 장기요양기관 276개소,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기억학교 2개소에 코로나19 방역물품 및 각종 후원물품을 배부하였고 코호트 격리시설에 종사자 활동수당 및 관련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 분야입니다. 2020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건립은 상반기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7월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양육 가구에 1, 2차에 걸쳐 13,351백만원을 한시 지원하였고 사각지대 결식아동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시설 점검 및 각종 방역‧후원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안전한 사회문화조성을 위해 성범죄 예방활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공원 등 이용자가 많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0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 무상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자율적 내부통제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여성희망일자리 근로자를 파견하여 효과적인 어린이집 방역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해결과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개인의 능력향상 및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문제와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와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관내 45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가족복지과 전 직원은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병이란 재난이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59쪽 복지관 중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구 강북노인복지관, 대불노인복지관, 북구노인복지관, 함지복지관, 이렇게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중식비가 현재 가격이,

1,300원입니다.

1,300원이지요. 타 구에도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중식 식사비가 1,300원인데 민간위탁하고 그전부터 1,300원 해서 2015년에 위탁했는데 지금까지 1,300원이 저렴하지만 질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낫다고 보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런 면도 있는데 다른 구 중구하고 수성구에는 2,000원씩 받고 있고요. 동구하고 달서구는 1,500원 받고 있고 저희들하고 서구하고 달성군하고는 1,300원 받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1,500원 받고 있고 수성구 중구가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요새는 자재값이라든지 부식비가 많이, 2015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리는 거는 개인부담이잖아요.

올리는 거는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1,300원 해도 가격이 낮고 저렴하고 복지 차원에서 이랬는데 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 공론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북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하루 이용객이 600명 정도 되고 대불 같은 경우 800명, 북구노인복지관 600명, 함지복지관 700명, 정도 되면 100원만 올려도 금액이 크다, 그렇죠?

저희가 어르신들한테는 실제 1,300원씩 받지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조는 됩니다. 질은 저희가 예를 들어 4,000원짜리 식사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부담을 적게 하고자 하지, 구비로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금액을 많이 올려서 부담을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 질을 더 서비스 쪽으로 하려고 하면 보조금을 조금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보조금을 올려주는 게, 다른 데는 2,000원 1,500원 다른 구에서는 되는데 우리 구에서 1,300원 하니까,

구비 보조를 많이 하고 어른들 부담은 줄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얼마 정도 더 올리면 앞으로 질이,

운영비를 시비와 우리 구비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운영비와 특화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서 또 그렇게 질이 낮고 이러면 저희들이 돈을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데 현재는 얼마 전에도 워킹스루 때문에 현장에 나가봤는데 식사가 정말 좋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올해 같이 태풍이 오고 긴 장마가 오고 그러면 부식비가 엄청나게 상승하잖아요. 1,000원짜리가 5,000원 되고 배추 한 단에 몇만원까지 되고 하니까 그거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보조금 조금이라도,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보조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떨어지게 주는 건 없습니다.

질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른 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께서도 항상 복지관에 밥이 부실하지 않게 잘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신 한상열 위원님은 복지관에 한 달에 5, 6번 갑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돈은 1,300원 받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4,000 5,000원짜리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실 우리 북구에 함지복지관 같은 데서 잘하는 거지. 보조금은 다른 데하고 적게 받으면서 식사의 질하고, 700명이 온다고 해도 하루에 식사하는 사람은 250명 내지 많으면 300명입니다. 제가 숟가락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아까 보조금 인상한다 거기엔 제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대불노인 같은 경우 거의 500~6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시로 관장한테 몇 명 오는지 그거까지 파악하고 있는데 함지하고 다른 차이가,

대불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중에서 경로식당이 가장 활성화된 데는 맞습니다. 경로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2,000원도 되고 1,500원도 되고 하는데 굳이 우리 구하고 달성하고는 1,300원 하니까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맞춰주는 게 안 맞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 부담은 저희가 줄이고 예산은 저희가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식사의 질은 높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사실 다른 거였는데 맥이 끊길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락 하는 데 현장에 나가보셨다고 했는데 어디 나가보셨습니까?

그때 함지복지관에 나가봤습니다. 워킹스루 처음 할 때, 그리고 강북에도 갔습니다.

하필 잘 되는 데를 가셔서,

강북에도 가서 두 군데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북이나 함지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고 너무 놀라서 사실 캡처를 해놓았습니다. 함지복지관 똑같이 1,300원 받는데 함지복지관은 향기가 나고 강북노인복지관은 개거러지가 먹는 거다 이렇게 사실 페북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까 나가셨다고 해서 어디를 점검하셨나 했는데 1,300원 주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논리가 있어서 복지관 많이 시끄럽습니다.

강북복지관에요?

예.

그날 저희가 갔을 때도 매뉴얼을 앞에 이렇게 해놓고 그걸 봤는데 그날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 이분이 시니어기자입니다. 함지복지관에 나온 거는 이 도시락에서 향기가 나고 완전 페이스북에 도배를 해놓았어요. 강북복지관을 완전 쓰레기 취급을 했더라고요. 지나가는 개도 이렇게 주면 안 먹겠다는 둥, 그걸 한 번만 했으면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강북노인복지관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나오셨다고 해서 제가 어디 나오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강북에 지속적인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어제 아래 일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불거져 나온 내용인데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해서 2가지 정도를 질의하겠습니다. 잊어버리려고 하면 한번씩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어린이집 부정수급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어떤 정도의 내용으로 알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올해 점검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법이 강화되고 그래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저는 보육료를 더 받아서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현재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허위로 동생으로 올리고 이런 게 부정수급이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나가보셨어요?

우리가 시스템이 워낙 하나하나 시간대별로 다 되어 있어서 그걸 점검을 가고 안 가고 이렇게도 하고 신고야 물론 부정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데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상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하고 행정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원장이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새끼원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치원에는 원감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국공립 같은 경우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하면서 8시간 근무인데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로 그분 수업 안 들어갑니다. 수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원장 업무를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무실에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서류를 한다고 하는데 전화업무. 그런데 실제로는 수업을 갔다고 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보육료에 대한 부정수급이 아니라 현장의 행정시설에 대한 그런 거를 제가 꼬집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부정수급에 대해서 했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안 보고 사무실에 있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도 가고 했는데요. 그것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면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부정수급에 해당은 됩니다만 현재 그렇게 해서 처분한 어린이집도 있기는 있습니다.

몇 군데나,

선생님이 보육을 안 하고 사무실에서, 2건이 행정처분 중에 있고,

보통 8시간 근무 중에 6시간만 하고 2시간 지키는, 신성한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데서 부정이나 이런 거는 아이들 교육이나 미래를 위해서도 근절되어야 되는 문제고 해서 이런 부정부패를 미리 나중에 진짜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면,

저희들이 계속 교육은 하고 시스템에도 그걸 하지 말라고 올해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어서 그걸 원장님들 교육할 때도 얘기하고 선생님들 그 업무 외에는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믿습니다. 현장에 반드시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취약보육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 점검을 나가보셨어요?

취약보육은 별도로 점검을 하는 건 아니고 시간연장보육이라든지 장애보육 이런 걸 우리가 취약보육이라고 하는데 다 잘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은 학부모가 필요로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해주고 시간제 맞춤형 종일반 이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잘하셨는데 잘하셨으면 잘 되고 있는 곳 한두 군데 찍어보시지요.

그렇게 한두 군데를 제가 다 찍기는 뭐 하고 직원들이 점검갔다 오면 이런 사례들이 있다 이러는데 취약보육에 대해서 별도로 문제점이 있는 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취약보육은 본인의 소명감이 없으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취약보육을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가서 격려 차원에서 잘하는 부분은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7시 반부터 하는데 사실 격려 차원에서 몇 번 나가보셨어요?

저는 밤 야간 점검,

오전 7시 반에,

그렇게는 일찍 못 가본 게 사실이고요. 근무시간 내에 직원들이 가보고 일부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까지 현장에 나가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취약보육하는 데 나가보셔서 아침에 인사예절이나 차량안전점검 꼭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 잘하는 데는 격려나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고생하시는 거 저도 다 압니다. 동료의원들 20명 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조금 미흡하고 한 것은 지적이라기보다 건의 좀 하고 싶어서 행감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하고 오늘 똑같은 질의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과장님 제가 이거 질의하면 알겠어요? 답변할 수 있어요?

물어보이소.

공사 건에 대해서 지금 이거만 해도 1건에 10개, 3건만 잡아도 30건 되는데 답변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 잘 모릅니다. 회계서류는 또 공사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이건 회계서류가 아니지, 과장님 사인하셨잖아. 이게 왜 회계서류입니까? 거기서 집행하셨잖아. 사인하셨잖아. 과장님 원본에 다 사인 되셨잖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3개만 봤어요. 이거 보이소. 이건 제가 봐도 참 너무 심합니다. 경로당 3건만 봤어요, 다른 거는 보지도 안 했어요. 이건 내가 여기서 지적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대구시나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 다 지적사항이에요.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하지만 빨리 서류 바꿔치기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복지국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성 엄청나게 하셔야 돼요. 박경자 팀장이나 이삼진 주무관 전부 팀장님들 고생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기본은 하셔야지. 기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서류가 너무 안 맞아요. 그냥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 그렇게 한다, 이건 아니죠. 이건 누구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거도 없고 저도 이해는 갑니다. 특히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공사감독 잘 안 해줘요. 그래도 원칙은 지켜줘야지. 그래서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과에 건축직이 1명 가 있어요, 제가 건의해서 올 1월 1일부터 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야기는 안 할게요, 공사감독은 박경자 팀장이나 과장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주무관이 할 수도 있는데, 준공검사자 하나만이라도 건축직이 하셔야지. 하나 또 있습니다. 타 견적서를 봤는데 건축에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 타 견적서를 어디서 받으셨냐면 환경폐기물업체에 타 견적서를 받았어요. 건축하고 환경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기림환경산업주식회사. 대불노인복지관에 계단공사인데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또 죄송하지만 빨리 서류 바꿔치기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질의 안 할랍니다, 나중에 자료요구만 그렇게 할게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일일이 챙기겠습니다.

어느 타 부서보다 가족복지과가 가장 애를 많이 쓰시고 업무도 과중하신데 송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개선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후반기 복지보건위원회에 새롭게 오신 위원님 세 분 계시기 때문에 정보공유 차원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한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니어클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보다 항상 이런 행감자료라든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너무 그냥 통으로 받다 보니까 우리가 2년이 지났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지난해에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복지시설, 요양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시면 236페이지에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체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북구청부터 시작해서 북구시니어클럽 각 노인복지관 다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북구시니어클럽은 어쨌든 경제적인 영역이 가장 중심이라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북구시니어클럽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목적이 다른 복지관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시니어클럽에서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총괄하고 있는 게 시니어클럽이 맞지요.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렸던데 2020년에는 안 열렸죠? 올해도 운영위원회 열렸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없는데, 올해도 열렸습니까?

(방청석에서) 열렸습니다.

예, 운영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이런 시니어클럽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싶은데 일자리사업에서 시장형이 있고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몇 가지가 나누어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공익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박물관 지하철지킴이, 철도지킴이, 지역환경개선, 청소년선도봉사보육시설도우미지원, 공공시설봉사 사업도 있고 공공의료기관지원도 있고 노노케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여명이 넘는 공익형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형으로는 카페도 운영하고 있었고 택배, 고물상, 스팀세차, 서비스맨, 급식도우미 등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인턴십까지 포함하니까 1,700여명이 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어서 시니어클럽이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지금 운영비도 68억 넘는 금액을 하고 있어서 시니어클럽의 덩치가 제가 사실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노인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저희가 너무 그동안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봤습니다. 올해 관장님이 새로 오셨더라고요. 김태성 관장님. 이 관장님은 그전에 뭐하시던 분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러면 선임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3년 그런 조항은 지키셨겠죠?

채용인사 관계는 노인회 법인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거기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면 채용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북구에서 관여는 하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모 법인은 대구시 노인회가 법인입니다. 거기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 공모절차에 그분은 시 감사관으로 근무하시다가 나오셨는데 아무 연관이 없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응모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 법인이 대한노인회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러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노인회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노인회에서 다 책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인회에 위탁을 주게 된 그런 결과인가요?

저희가 위탁준 거도 아니고 시에서, 위탁개념이 아니죠, 지정을,

우리 북구에서 어쨌든 직영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직영이 아닙니다.

직영은 아닙니다.

그럼 위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시에서 지정이죠.

시에서 지정해서 우리는 그냥 그 업무만 받아서 하는,

예, 이름만 북구시니어.

그러면 직접적으로 할 건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건 한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부 바뀌고 3년 차에 접어드는데 어쩌면 정보 수급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언론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나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정보의 균형적인 그런 게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보고 있는 신문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선일보였고 하나는 매일신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쨌든 시니어클럽이 우리 북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여기에서 정보를 제공받는 거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받는 거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적어도 중도적인 걸 표방하는 언론사 한 군데 정도라도 채택을 해주면 어떨까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시면 시니어클럽에서 1,237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수급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거는 시니어클럽에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긴 하겠죠.

말씀드리면 대기자 이 숫자는 신청하신 분들이 한 군데만 신청한 게 아니고 여기 저기 중복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허수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내가 꼭 가고 싶은 데 한 군데 내고 다른 데, 말하자면 1지망 2지망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렇게 대기자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카페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일자리의 질이 좋고 나쁘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선호하는 일자리 같은 경우 좀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65페이지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참여자 작업조끼 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맨 아래에서 세 번째인데요. 현장에서 이 조끼를 입으신 어르신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이 되면 옷이 두꺼워지니까 이 조끼가 안 맞아서 못 입으시더라고요. 지난해에도 큰 사이즈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께 이거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조끼 사이즈를 현실화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 말씀해주십시오. 구입을 어떻게 하시는지?

큰 사이즈로 라지로 해서 일괄 했다는데 아무래도 겨울에는 좀 작을 것 같은,

작은 정도가 아니라 여성 노인도 안 맞아서 못 입으시더라고요.

한 치수 더 올려서,

내년도에는 엑스라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확실히 더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라지에 관계없이 크게 해줘야지.

최고 특대사이즈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지라고 해봤자 옷 안 입었을 때 사이즈니까 옷을 두껍게 입으니까 못 입던데, 걸치고 다니든지 손에 쥐고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수의계약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담당자별로 그렇게 물품구입할 때 합니다. 별도로 담당자가 있는 건 아니고 업무담당자들이,

그럼 자기 부서에 담당자가 구매한다 이겁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수의계약 건수가 제가 보니까 여기 기재된 거는 44군데인데 북구에서 구입한 게 몇 % 되겠습니까? 작년에 받은 거에는 주소가 다 있는데 내년부터 할 때 옆에 주소를 넣어주세요, 북구면 북구. 왜 그러냐면 동네에서 제가 내용이 들어와서 알았는데 북구 주민들이 세금은 북구청에 꼬박꼬박 내는데 물건은 다른 데 산다 했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지역상권활성화에 대해서 되게 걸 겁니다. 서울에서 산 데도 있고 마대는 북구에 없겠습니까, 마대도 다른 데 산 거도 있고 이러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44군데 중에 몇 개가 북구에서 구입한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거까지 파악이 안 되고 물품구입할 때 조끼라든지 장갑 이런 거를 또 장애인이 하는 비율 그런 데도 구입해야 하고 녹색 제품 그런 데도 구입해야 하고 이러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인지 그거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다음에는 한 번 더 같은 그거면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전부 대답하시는 게 그건데, 예를 들어 모든 게 가족복지 과에서도 그러고 다른 과에서도 그러고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는 일감 몰아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북구청 전체에서 1% 2%인가 정해져 있던데 그러면 이 과에서 했으면 다른 데 북구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통상적으로 과장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녹음한 소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들어가면 누가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자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행정적이고, 북구에 대해서 상세히 해주시고 주소 보시면 내년에 할 때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예를 들어 동네에서 하면 앞집 뒷집 있는데 식사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앞집에 오늘 안 가고 다음에 이 집에 안 가면 그 집 죽일 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아까 그랬듯이 꼭 그런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1% 2%인데 북구 과마다 장애인 해주고 이거 해주고 그러면 이 집에 그대로 다 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개인적으로 공유가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참조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사실 오늘 우리 팀장님들을 바깥에 저는 경로당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원장님들이나 한번씩 모였을 때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박경자 경로복지팀장님께서는 어른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그 밑에 이삼진 주무관도 친절하고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박경아 여성아동팀장님께서는 저는 사실 이 과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보니까 특별하게 우리 업무가 아닌 가 싶었는데 불법카메라 점검 실시 이런 거도 했다고 하니까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도 공원에 많이 다니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장현영 보육지원팀장께서는 이번에 사실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처음 의회 들어와서 몰랐을 때 원장님이 내 앞에서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울면서 이거는 너무 갑질한다 우리는 뭐 시키면 시키는 거밖에 안 한다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번에 바뀌었다 해도 내려가기는 한 번씩 내려가도 팀장님 이번에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준다 그리고 들어준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장현영 보육지원팀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원장들 진짜 눈 틉니다. 돈도 못 가져가지, 그리고 요새 나라에서 지원금 주면 아이 가정어린이집에 안 보내지 않습니까? 집에서 돈 다 받아버리니까, 사실 생활이 힘들고 그런 원장님도 계시고 표현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어린이집 원장님 하시다가 공공어린이집 원장 10년 한 거 다 치우고 권리금 하나 안 받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말씀이라도 지금 장 팀장님 잘하신다고 하는 거는 익히 들어서 다음 회식할 때 대접할까 싶었는데 이번에 끝나고 하겠습니다. 고미경 드림스타트 팀장께서는 별관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아닌지 알았는데 전반적으로 그분이 방과후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많이 도와주고 지원한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우리 부서가?” 내가 이랬어요. 그런데 그 팀장님이 또 방과후 어린이집 지원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한다고 해서 여러모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결재하고 그러겠지만 전반적으로 뛰는 거는 팀장님이 하니까 팀장님들한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힘 좀 많이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행복도우미 그러던데, 다른 동에서는 행복도우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면 지원하는 데가 있던데요. 이번에 방역도우미던가 우리가 하는 게 있지요? 그렇게 하듯이 행복도우미 이런 관계도 도입할 수 있으면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지원,

지금 노인일자리에서 어린이집에 어르신들 80명 정도 지금 가셔서 도와주고 손자도 보고 청소도 해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뒤에 그러면 행복도우미라고,

제목이 다를 뿐이지 그런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역으로 해서 150명 정도 나가셔서 하고 있고,

국장님 과장님 일찍 하시는 거를 몰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기청정기하고 CCTV 이런 건 설치는 해놓고 처음에 지원하고 지금 되게 어려우니까 사후처리 할 수 있는 필터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경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장께서 칭찬을 잘 안 하시는데 각 팀장마다 제가 옆에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는 172쪽에 보면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약속 유아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북구 동천동에 930-1번지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천동사무소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SOC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가족센터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중이고요. 내년에 착공하면 2022년도 7월쯤에 여기 들어가는데 가족센터에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 공동육아 이렇게 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아이들한테 장난감도서관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층을 같이 해서 아이들 장난감도서관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도 하나 만들어주시면 더 좋겠는데,

차차 여건이 되면 그때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강남 쪽에는 산격종합복지관하고 뇌성마비복지관에 우리 직영은 아니지만 그렇게 설치된 공간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규모는 40평 정도 130㎡ 예산도 2억 정도 되고,

그렇게 만들어지면 장난감 구입하고 책하고 대략적으로 해놓고 좀 더 상세하게 개원할 때쯤 예산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광양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북구에는 이용대상이 북구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 영유아 및 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양시에는 장애아동인 경우 13세까지도 빌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를 추가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 빌려가는 데 가서 사용하도록 나중에 다 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광양의 자료를 보니까 잘되어 있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난감 대여에 한 번에 2개까지 2주 14일 해서 대여할 수 있고 반납일은 휴일의 경우 그다음날 반납 가능하고 대여료는 따로 없으나 연체료는 1점당 1일 초과 시 500원 벌금까지 책정이 되어 있네요.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은 유아 같은 경우 빌려주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살균 소독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생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제가 봤을 때 강북만 하지 말고 강남에도 하나 지어주시고 특히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들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부모님들 도움을 줄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 조례도 되어 있다, 그렇죠?

네, 지난해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북구 갑에도 잘 되어서 하나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영진전문대학에서 여성행복아카데미 하는 거, 집행을 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지요, 작년에는 이게 경북대학교에서 했지요?

예.

경북대학교에서 한 이유를 아세요? 영진전문대에서 하다가 경북대학교로 한 이유를 아시냐고,

공모를 해서 하는데 영진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그때 개편되면서 인력도 없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5,000만원 예산이었거든요.

돈이 적다 이래서 안 했지.

1,000만원 깎았다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맞습니다. 5,000인데 4,000으로 깎았다고,

그래서 영전전문대 한상열 위원하고 저희 지역구지만 이 학교는 정말 나쁜 학교예요. 1,000만원 깎았다고 이제까지 하다가 행사 안 하는 학교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시 또 그래서 영진전문대 올해 주셨네. 경북대학교 간 거도 우리 청장님이 가서 사정사정해서 준 거예요. 칠곡에 있는 보건대학 그런 데는 예산 깎아도 잘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정확한 팩트를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서 학교 관련자하고 하니까 교육원이 통폐합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거는 핑계인지 내부적인 거는 이야기를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론은요, 돈 4,000만원 받고 타산이 안 나오니까 자기가 못하겠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청장님이 경북대학교 총장 만나서 죽어도 국립대학교에서 이걸 안 하고 있는데 할 수 없이 할 데가 없어서 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영진전문대 주지 마세요.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왜 우리가 그런 학교한테 가서 사정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다시 한번 각서를 받고 하시든지 예산 돈 1,000만원 깎았다고 이제까지 하다가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평생교육과에 하는 바리스타 1,000만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산 하나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리 사립대학교이지만 이해타산을 따지고 그렇게 주민들 학부모들 200명 300명 넘는데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학교 홍보가 되는데 예산 1,000만원 깎았다고 아카데미 운영을 안 하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공모사업은 공모신청이 안 들어오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이거는 속기록에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대학교는 작년에 공모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알아요. 서류는 그렇게 맞췄어요. 그거는 2층에 청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 저도 같이 가서,

이거는 사적으로 이야기 나누시고 공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입시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주세요. 김기조 위원장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250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 11가지 시정 겸 이렇게 하셨는데, 개인정보 위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요구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상호, 대표자, 주소, 정원, 보육교직원, 예산 집행자료, 이거 자료요구해도 됩니까? 장현영 보육팀장님 답변해보세요. 개인정보 위반 아니잖아요.

(방청석에서) 그거는 저희가 개인정보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요구를 하시면 거기에 따라,

상호, 대표자, 주소, 정원, 보육교직원 인원수, 예산보조집행액,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7쪽 중간 단락쯤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률은 50% 했는데 조금 저조합니다. 환경개선하는데 많은 아동센터에서 지원할 것 같은데,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 들어온 데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나 보지요?

네, 들어오는 대로 현장 나가서 추가로 더 하고 했는데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비 들어오는 업체를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조금을 들어온 서류는 신청을 받고 그 센터에서 거기에서 공사하고 집행하고 우리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사회적기업을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청석에서)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 있는데 그런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를 영세업체 선정하는 거도 좋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걸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견적서 받아보셨어요? 타 업체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오는 업체 비교분석해보셨는지요?

(방청석에서) 매번 분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방청석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보통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게 저희들이 다른 단가 해서 조금 싼 거를, 비싼 거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잘하던 데 여러 군데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하는 거라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군데 하면 몇 군데 정도 받습니까?

(방청석에서) 2개 이상 업체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부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업체를 도와주는 측면에서도 좋고 한데 두세 군데 정도는 비교분석을 하셔서 조금 차이 나면 하는 게 맞지만 배 이상 차이 나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조금 차이가 아니고,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해야 될 몫을 안 하게 되면 주위에서 어떤 소리를 듣겠어요.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위원님 이게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는 시공 자체를 지역자활센터 집수리 자활근로사업단과 집수리자활사업 연계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지침이 있는데 턱도 없이 일반보다 더 비싸면 그거는, 국시비 보조이지만 돈을 용도에 맞게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주춧돌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비교검토를 해서 정말 턱도 없이 차이가 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견적서나 비교분석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 214페이지와 239페이지를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성복지재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올해 건가다가지원센터는 선린에서 하다가 효성복지재단으로 지금 이관된 상황이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4페이지 보시면 효성복지재단이 시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이 감사는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가요?

대구시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에서 이 재단이 선정이 되어서 한 거란 말씀이시죠?

네.

효성복지재단 시 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가 봤을 때 이거로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성복지재단이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센터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효성실버타운,

건강가정지원센터 말입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데 직원이 파견되어서 하는 건가요?

승계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운영만 재단에서 받아서 하고 직원은 그대로 승계가 되고, 알겠습니다.

직원을 전수승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187페이지 보시면 불법촬영범죄예방사업 금액은 많지 않은데 여기 그대로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낼 때는 집행이 안 되었고요. 11월에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되고 불법촬영에 관한 부분은 우리 여성으로서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냥 이월되나 싶어서 염려되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이 표로 보더라도 우리가 부끄러운 상황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구에서 한 군데도 없었는데 이번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공고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난해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아파트가 들어가면 주민들 동의만 받으면 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 계속해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어린이집을 전환하는데 그게 예산도 맞아야 하고 내년 2022년까지 도남동하고 계속해서 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은 전환하기에는 조건들이 아이들 보육이 70% 80% 이렇게 보육을 하고 있어야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현재 기존 아파트들은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고 그래도 활성화되고 있는 데는 전환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올해 한 군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한 곳이 어디인가요?

공모를 신청받아봐야지, 몇 군데가 들어올지는,

그러게요, 이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를 들어 제가 그 아이의 부모라도 민간이었을 때는 관심이 떨어지다가 국공립이라고 하면 안 가던 아이들도 오히려 더 올 것 같은데 이미 그곳에 70, 80%는 있어야 된다고 하니 굉장히 자격조건이 많이 제한되겠다, 그렇죠?

아파트 50군데 정도 우리가 관리동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도 있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몇 분이 신청 들어올지 이번에 더 받아보고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수성구가 타 구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데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성구는 아파트가 비싸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아파트 새로 짓고 이런데 또 단지가 500세대 이상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전환했습니다. 우리하고 환경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영유아 학부모들은 우리 북구를 항상 수성구와 함께 맞춰서 가기를 바라는데,

올해 신규아파트는 국공립 이게 타 구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질의할 게 많습니다. 보통 국공립 원장님이 한번 부임을 하게 되면 몇 년에 한 번씩,

5년,

5년입니까?

예. 위탁을 5년하고 또 새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혹시 20년씩 장기로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아직까지 그런 데는 없고 최근에 많이 하기 때문에 새로 한 데는 조야어린이집만 거기는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해서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래도 5년마다 심사는 새로 해서 선정합니다.

요즘 어찌 보면 민간이 자꾸 줄어들고 국공립이 선호되는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의 한탄 섞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애환인지도 모르겠고, 국공립이 사회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은 검토해보아야 될 문제라서 질의해봤습니다.

공모해서 신청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 원장님의 개개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립 선정권에 있어서 위원회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죠?

예, 전문가, 학부모, 교사,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공립 원장으로 발령나기를 정말로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대 교체도 한번 되어야 되고 한 사람이 장기집권이나 이런 거는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보니까 아까 252페이지 보다가 옆에 253페이지에 급‧간식비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되어 있는데 깜짝 놀랐네요. 국장님 과장님이 우리 북구가 급‧간식비 많이 주는지 알았는데 제일 꼴찌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죠?

다른 것으로 해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했고,

다른 데도 냉난방비 다 주던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 어린이집에 국장님 애쓰셔서 매번 김기조 위원장님 간식비로 몇 회째 지금 이렇게,

올렸다고 해도 중간 정도 될지 알았는데 제일 꼴찌잖아요.

내년에는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놓았으니까 내년 예산에 혹시 지금 계상되는 거를 복지보건위원회에서 반대하지 마시고 꼭 올려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그건 통과시키겠지만 많이 올려도 되는데, 예산결산위원장 맡고 있으니까,

그게 한도 그런 초과도 있고,

민간보조금 한도액을 저희가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거는 좀 민감하고, 북구에는 어린이집이 많더라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집행부에서도 다른 건설과나 건축과 같은 데는 집을 하나 지으면 건축과에서 했다, 도로포장도 인도포장 하는 데 보면 건설과에서 했다 이렇게 빛이 나는데 우리 과도 그렇습니다. 복지보건 소속 위원들은 전부 부탁만 받고 할머니들 찾아오고 원장님들 어려운 사람만 하니까, 사실 지원하는 부서고 여기 계신 분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에서도 빛은 안 나고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모르는 데에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니까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모여서 이번에 국장님 되시고 나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잘해주셔서 말이라도 고맙다 소리를 들어서 기분 좋다고 하는데 중간치라도 내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김기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행감자료로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있어서 북구에서 취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영유아 급‧간식비 향후지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놓았다고 했는데 김기조 위원장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이었고 그걸 받아들여서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셨으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으로 와서는 새볕원에는 한 번 가봤고요, 다른 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새볕원에 개인공간을 그렇게 해달라는 거는 여기 가면 정원이 60명 있는데 아동 21명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갔을 때 한방에 1명씩은 아니지만 2명씩 그래도 옛날에 복잡하게 있는 것보다 1명 2명 나이별로 있으니까 그거는 시설에 한 번 더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보겠고, 누수됐다는 거는 시에 기능보강비 신청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공립어린이집 확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2개가 되어 있고 내년도 2022년까지 10개 정도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

예, 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