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의회사무국 소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의회사무국장 김윤중.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중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윤중입니다. 4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구정을 살피시는 임종국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제언이 북구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숙 의정담당입니다. 김봉석 의사담당입니다. 박진영 입법홍보담당입니다. 그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회의 운영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7차례 회의를 통해 73건의 조례안 처리와 3차례 추경예산안 심의,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 등을 처리하였으며, 5월과 10월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112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및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쪽, 적극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배식봉사와 복지시설 위문, 국립5.18 민주묘지 참배 등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와 기록적 폭우로 고통 받는 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월정수당 기부, 국외여비 반납, 수해복구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8대 후반기 원 구성 지원 일환으로 의원수첩 제작 등 출범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8대 의정백서 제작과 폐회연 행사 등을 진행하여 한 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입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단체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였으며, 정책연구용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연구단체와 도시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대책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의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연구하고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로 구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열정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제작과 홈페이지 신규서버 도입, 노후장비 교체 등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과 고령자도 손쉽게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 이용 편리성을 강화하여 광주 자치구의회 최초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시 부당한 행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제보를 반영함으로써 의원님들이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정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로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한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 위상과 주민 신뢰회복을 위한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정과 회의 규칙,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조례 제·개정,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제 정비 등을 통해 의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구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적사항 처리결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대외문서 공유를 위한 공람게시판 설치 건의는 공지사항을 북구의회 밴드와 개인별 문자로 알려드림으로써 전체 의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에 대해서는 연구단체 지원 수와 지원 경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정책연구용역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4쪽,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별 의정활동 내역 게시 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6·7대 의정활동을 게시하였으며, 의원별 SNS와 링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5쪽, 의정활동 홍보 시 소외되는 의원이 없도록 해달라는 제언에 대해서는 의원별·상임위별 자료를 발굴하여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소통 언론사도 기존 37개에서 137개 언론사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네트워크 강화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6쪽, 의정모니터단에 대한 의원님의 소중한 의견은 코로나19로 추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 의정모니터단에 대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의회소식지는 의정동우회 회원 주소를 현행화하여 우편발송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의회사무국 관련 조례 일제정비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조례 9건, 규칙 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 제·개정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9쪽, 타 의회와의 교류 추진은 전·후반기 의장단에서 각각 논의하였으나 코로나19로 전국이 재난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처리부 2쪽에 보면 홍보 관련해서 북구의회 밴드에 올리지 않습니까? 전에 보면 의원님들 메일로도 동 주간행사나 이런 것들을 전송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메일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국장님, 메일 안 보내시는 사유가 있습니까?

메일을 안 보내고 문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메일로 보내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메일로 전송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보완해서 메일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28개 동에 주민제보 현수막을 걸죠? 각 동에 하나씩 겁니까?

예.

이번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혹시 제보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제보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주민제보를 받는 데 더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현재 28개 동에 현수막을 다 걸었지만 비용지출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현수막만 건 것이 아니고 동의 반상회보하고 동에서 하는 행사에 다 그걸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제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시스템도 구축을 했었고, 또 메인화면 팝업창에도 했고, 현수막을 했고, 동 자생단체 회의 시에도 홍보를 해 주라고 협조를 했고…….

동 주민 센터에 그렇게 내립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이런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동의 동장한테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제보를 받도록 해 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도 다 공무원이잖습니까? 혹시 제보를 받았는데 의회에 안 주는 것도 있지 않을까, 혹여나…….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보면 거의 다 주민 센터 앞에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더라고요? 각 동마다 거의 그런 실정이에요. 주민들이 현수막을 보고 얼마나 제보를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비용지출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 없다. 그래서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 하고 연구를 해서 다음에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인데요. 입법홍보 해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추진내역에 제10호와 제11호를 보면 똑같이 800부씩 만들어서 배부를 해요. 그런데 예산이 68만 8,000원 차이가 나요. 이 차액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제10호는 동에 사송으로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제11호는 우편발송을 했어요.

우편료가 68만 8,000원이나 차지합니까?

우편료하고…….

예.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으로 올라오셔서 고생 많으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이 의회가 다사다난했던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집행부에 있었으면 훨씬 힘들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의회가 더 좋았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셔서…….

먼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혹시 국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담당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크게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경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놔두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8년도 말에, 2019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변동이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그 지침에 보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의회와 관련된 의회 예산편성지침이 약간 변동된 게 있어요. 아마 의회도 2019년도부터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질문하려는 것이 뭐냐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해당 실·과·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수에 비례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원 수라고 하는 것은, 직원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8년도까지는 직원 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소위 얘기하면 정규직 공무원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 어떻게 바뀌느냐면 각 부서 실·과·소에 근무하는 무기직, 기간제까지도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니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준이 33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그 목적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용이에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에 필요한 잡비를 쓸 수 있는 건데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33명이 기준인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실 8명, 별도로 10인 이하로 해서 17만 5,000원×12월 이렇게 했고, 의회사무국으로 해서는 정원 20인 이하로 해서 18명으로 계산했어요. 약간 숫자에서 차이가 있죠? 혹시 왜 그런지 한번 의정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도 공무직이 정원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미 2021년도 본예산은 책자화 돼서, 집행부는 편성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심의는 아직 안 했지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경 때까지 몇 개월분이라도 그 기간만큼 소급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확인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을 보니까 매년 의정모니터단 관련돼서 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 예산액 중에 집행액이 77만원이고 잔액이 100여만원 발생했어요. 대부분 집행내역을 보면 현수막하고 식사 그리고 2분기 때 문화탐방한 것, 대부분 현수막하고 식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의정모니터단이 활성화되어 있느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 이번 임시회 때 북구의회 하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모니터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치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겠다.’ 이런 의욕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제반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와 관련돼서 보면,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의정모니터단 운영이 본회의 잠깐 참관하고 식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급적이면 본회의보다는 상임위원회를 참관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본회의는 이미 다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모니터링 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죠. 상임위를 꼭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두 번째는 밥 먹고 끝날 일이 아니라 모니터링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보고서를 받으면 좋겠어요. 보고서를 받아서 그에 따른 적절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게, 강사들한테도 보통 A4 한 장당 원고료를 지급하잖아요. 또 조례에 근거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료라든가 교통비 같은 실비를, 최소한 그거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즉답보다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선행한 후에 재정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셔서, 그 정도만 돼도 아주 최소한의 활성화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36쪽을 보면 기념품 구입을 해서 지급하고 수불대장을 작성해 주셨는데요. 서구의회의 경우에는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서구의회 의장이 다 집행을 해버려서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장실이나 이쪽을 방문하는 민원인도 많겠지만 개별 의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크지 않은 거, 다기세트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의원실에도 뭔가 비치해서 의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가시면서 북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고맙다고 하는 최소한의 답례품, 이런 것들을 의원실에도 비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위원님께서 내용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충분한 의견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다른 의회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광산구의회를 갔더니 나오면서 조그마한 거 하나 주더라고요? 의회 찾아오시는 민원인들 답례품이라고 하면서 주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37쪽을 보시면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의회소식지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게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애초에 만들 때부터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걸 발간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것과 별개로 타 자치구에 구보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구보에 의회 관련 소식을 싣는 지면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북소리는 1면만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저도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2면, 3면 들어가더라고요. 구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입법 관련된 정보라든가 세금 관련된 세무정보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주민들이 거기서 얻는 정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걸 챙겨보는 주민들이 꽤 많거든요? 가급적이면 거기에 지면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지면을 단 1면이라도 더 추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도 구보편집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편집위원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같이하셔서, 타 자치단체는 실제로 더 많더라고요. 2면, 3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의원 연구단체 지원을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요. 도시재생 의정활동 연구단체가 오늘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회사무국에서 의정연구모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민숙 계장님과 조소현 주사님 그리고 사무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연구단체 관련해서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던 거를 조례로 바꿨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정책개발비도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약간 변화가 좀 있어요. 연구회 구성원 수도 종래에는 5명이었는데 3명 이상으로 바꿨고 의원단체 수의 제한도 없어졌어요. 최근에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년부터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로 의원 연구모임이 결성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 시기는 1월부터 가능한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연말이라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등 준비하시는 데 애로 사항이 많기는 하겠지만, 사실 조례로서는 대충 지원내용도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시행 면에서 규칙이나 운영위원회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의원단체 수나, 그동안 공통경비는 제한되어 있는데 의원 연구단체 수가 많아졌을 때 그 경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조례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원 연구모임이 결성된 상황을 봐서 결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관없이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안 되셨으면 바쁘시겠지만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돼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숙 계장님, 지금 준비 중이거나 특별하게 진행되는 내용은 세부적으로 없죠?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성과보고회 때 국장님도 초대를 했는데 업무상 바쁘다고 참석을 못하셨어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의원들이 예산을 들여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관계 부서도 관심을 갖도록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에 같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님,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국장님, 현재 의정모니터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앞에 있었던 분들은 임기가 다 됐고요. 지금 3기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보류된 상태입니다.

타 의회 구성 현황을 보면 26개 의회가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광주 자치구 중에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황을 다 파악하지 못해서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민숙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민숙입니다. 광주광역시에는 광주광역시와 우리 북구의회만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있고 타 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지켜봤었는데, 의정모니터단이 활동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시기 때 혹시나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의를 좀 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국장님, 이런 시기에 검토를 한번 잘하셔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5개 자치구 중에 우리만 있고 타 자치구는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고려해 주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봐보면 입법·조례 제안 0건, 시책·정책 1건, 주민불편 4건, 기타 6건,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1건의 의견을 냈어요. 너무 미비한, 1기, 2기, 지금 4년 임기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선행 후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감사자료 40쪽을 보면요. 교육이나 연찬회, 비교견학 관련돼서 내역이 2건 있어요. 질문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행정자치위원회가 비교견학을 가는데 의원 6명과 직원 2명 해서 1박 2일로 충남 천안 일대로 가는데 여비로 89만 6,000원이 지급됐어요. 총 8명으로 해서. 그런데 두 번째에 있는 1박 2일 교육은 의원 2명이 갔는데 49만 6,000원이 지급됐어요. 혹시 금액 산출기준이 어떻게 달라서 그런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출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숙 의정담당 이민숙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자치위원회 비교견학 갈 때는 차를 렌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비가 빠져있습니다. 렌트비는 별도로 지급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빠져있습니다. 금액상에는 지급기준이 다르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렌트비를 따로 지급했으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별도로 지출하는 거예요?

이민숙 예, 별도로 지출했습니다. 의원님들은 여비 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일비도 2만원이 아니라 1만원만 지급되고요.

제가 이거를 질문하는 이유는 차이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여비가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공감하시죠?

예.

여비 규정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비교견학이나 교육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따로 편성한다고 해서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것과 관련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선방안 같은 것들.

여비지출 방안은…….

현실화하는 부분.

정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된다는 것은…….

편성지침 외에 별도로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행자위 말고 안전도시위원회에서 갈 때는 별도 추가비용을 거출해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견학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여비 현실화는 정부에서 정해진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그쪽 관련해서 같이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 와서요. 여러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요. 최근에 임시회 때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어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조례의 목적은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상, 오늘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촉구 건의안도 내고 했는데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30년 동안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인사권의 독립을 계속 주장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고 있었던 건데, 그런 것의 최소한의 보완책으로 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제7조에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 부분이 있어요. 핵심내용은 국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조례 제정하고 나서 집행기관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10월 30일에 공포됐고 지금 20여일이 지났어요. 조례가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장 2021년도 1월에 있는 정기인사 때 반영되어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집행기관하고 뭔가 협의, 이것과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대안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하셨으면 좋겠고, 조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근무평정이나, 제가 알기로 저도 3선 의원을 하면서 8급, 9급, 특히 7급에서 6급, 7급 주무관들이 의회 내에서 승진한 사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근무평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게 의회 직원들을 우리가 편애하고자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의회 내에서 의회의 입장으로, 집행기관의 눈치 안 보고 의회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의회 내에서 올바로 제대로 된 근무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또 의회 내에서 승진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집행기관의 눈치 안 보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조는 의회에서 의원들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집행기관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인사권이 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부터 최소한의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마지막 공직생활을 의회사무국에서 마무리하시는데 의회사무국의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잘 해결하고 나가시면 박수를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 관련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검토가 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 조례가 없을 때는 그렇게 답변하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조례가 있어요. 담당부서도 의견을 내서 조례를 같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쪽, 35쪽을 보시면 현수막 제작업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낙원문화사도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 같고 연디자인도 제작을 하는데 우리 현수막은 거의 다 대승기획이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대승기획 한 곳에 다 몰아주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신속성이 요구되고 반복적인 업무인 경우에 기존 업체하고 계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업체를 해서…….

집중적으로 대승기획한테 했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0쪽하고 31쪽을 보면 41번에 2020년 7월 21일 근조 종이화환을 구입해요. 2만원 정도 해서 50개 구입하면 99만원, 1만 9,800원씩이니까. 그리고 9월 14일에 또 50개를 구매해요. 그러면 이 사이에 50개가 거의 소모됐다고 평가돼서…….

예,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민숙 의정담당 이민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후반기 원 구성되면서 새로운 의장님이 되니까 바꾼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스티커만 바꿔서 부착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혹시 다른 의회도 의장 명의로 종이화환 같은 게 준비되어 있나요?

이민숙 5개 구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알아본 몇 군데에서는 이미 근조 종이화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상가에 의회 근조기가 하나 가면 그것으로 예를 다했다고 저는 보는데 또 종이화환이 가서, 그냥 종이인데 금액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고 보여서,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한 번 쓰면 못쓰는 것, 그래서 혹시 다른 의회도 그러고 있는지, 꼭 그래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다면, 50개는 금방 소모될 것 같고 100만원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회도 한번 알아보시고 의장님 기분 안 나쁘신 선에서 얘기해 보시게요.

이민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회로 쓸 수 있게요?

근처 장례식장에 하나씩 비치해 놔도 되죠.

그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소재섭 위원님이나 최무송 위원님,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의정모니터단 있지 않습니까?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 당연히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공개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최무송 위원님께서 동장님 추천도 나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습니까? 동장님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행감자료 34∼35쪽이요. 업체들이 보면 다양해요. 그런데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은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일방적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의회운영위원회 주요업무보고, 행정자치위원회 주요업무보고, 근데 단가가 3만원짜리가 있고 3만 3,000원짜리가 있고, 어차피 우리 상임위별로 거는 것이 규격은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3만 3,000원짜리가 있고 4만원짜리가 있고, 주요업무보고 현수막을 보면 규격 자체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상임위별로 거는 단가가 다르죠?

직원이 안전도시위원회는 규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례회 때는 결산, 추경 더블로 해서 6만 6,000원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단가가 좀 저렴한 업체들은 뭐예요? 연디자인이나,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 홍보 현수막을 개당 얼마에 맡기셨죠?

담당계장이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수렴 현수막이 6만 6,000원이잖아요. 근데 2019년 10월 20일에는 낙원문화사에 거치비를 별도로 줬어요.

이민숙 2019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1만 8,000원 줬는데 낙원문화사라는 데가, 우리 북구 관내에 광고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신가요?

이민숙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구 지역 업체가 백 몇 개 정도는 있겠죠? 근데 낙원문화사는 주소지가 동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원문화사라는 데가 민방위복도 납품을 해요. 민방위복도 하고 장우산도 하고 표구 제작도 하고 낙원문화사가 한 7∼8건, 여기 합하면 10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파성이 뭐냐면 엔젤디자인이나 이런 데 보면 근조화환부터 해서 배지부터, 개인사업자니까 여러 군데 사업자 명분에 맞게 하겠죠. 패도 제작하고요. 그런데 패 같은 경우도 굳이, 의회가 패를 많이 제작하지 않는데 낙원이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민숙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급한 사항이 생기거나 어떤 일처리를 할 때 기존에 했던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 설명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전달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그렇게 시행했던 것 같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장님, 신속하다는 말은 말이 안 맞는 것이, 북구 관내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그것은 말씀으로 표현하는 건데 어떤 일이든 간에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신속하게 가져올 수 있고, 포맷이나 그런 것도 얼마든지 디자인을 다 구성해 놓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늘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쓰기 편하고 대화가 되고, 많은 포맷을 가지고 있고, 편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것 같은데, 단가는 또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늘 해 왔던 단가대로 가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지역업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냉장고 구입도 보면 가전제품이 한 번은 조달로 해서 삼성에서 들어오고 한 번은 대진코스탈이라고 조달에서 들어와요. 대진코스탈 메탈 스테인리스. 근데 이게 삼성전자 조달로 냉장고 1대를 구입했었는데 대진코스탈 메탈 스테인리스, 이게 비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7월에 구매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죠? 문서세단기랑 냉장고랑 해서 들어왔던 내용이요.

예산에 맞춰서 원하는 성능을 가지고 조달 의뢰를 했더니 그쪽에서 공급이 됐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기업인 삼성보다는 여기에서 납품할 수 있는 단가가 좀 저렴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규격은 안 적어져 있어서 잘 모르겠으나 냉장고가 29만 9,000원이고 삼성은 34만 6,000원이에요. 규격은 어떤 규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이민숙 저희들이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 금액으로 해서 물품을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성능 부분도 어느 정도 무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조달청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단가에 맞는 물품이 있는가, 또 그 정도 규격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하거든요. 어떨 때 이 제품을 사고 어떨 때 이 제품을 사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 중에서 최대의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에 대진에서 들어왔던 냉장고 상품 메이커는 뭐였어요?

이민숙 7월 것 말씀하신가요?

예.

이민숙 7월 치는 규격이 더 적습니다.

메이커가 뭡니까?

이민숙 죄송합니다만 제 자료에는 메이커가 안 적어져 있어서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따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의회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의회에서 북구 관내 업체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작지만 이런 것들을 상생해 갈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윤중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지원에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