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0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중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윤중입니다. 북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9억 2,131만 3,000원에서 8,865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3,266만원입니다. 경정내용으로는 만 60세 이상 보험료 면제에 따른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을 750만원 감액하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부족분 18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집행된 의원국내여비 1,346만 8,000원과 직원국내여비 5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차량 공공운영비 1,080만 7,000원과 의회 홈페이지 콘텐츠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42쪽입니다. 의정모니터와 개원행사 미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630만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186만 4,000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직연장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8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8,865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3,266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정산 보험료 발생에 따른 부족분 188만 6,000원을 증액한 것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국민연금부담금 과다산정분 삭감에 750만원, 불용이 예상되는 의원여비 삭감분 1,346만 8,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800만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제외한 불용예상액을 과감히 삭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8,865만 3,000원을 감액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효율적인 의회운영이라고 해서 의회 의원의 국민건강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죠?

예, 의원 국민연금하고요.

아니요. 국민연금 밑에 건강보험료요. 왜냐면 이 부분은 증액이 있었잖아요. 저쪽은 남으니까 삭감이고, 국민연금은 750만원을 삭감한 것이고 국민건강보험료는 188만 6,000원을 증액했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매월 월정수당 곱하기 3.23%거든요. 거기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에 8.51%를 계산하면 부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금부담금 같이 연초에 예상을 하셔서 기정액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건강보험료는 편성을 적게 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정산보험료 발생에 따라서 부족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보험료가 맞아야 되는데, 계상을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산출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맞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1,863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약 10%가 증액됐어요.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정산보험료가 발생해서, 작년 게 발생을 해서 거기에서 정산보험료가 발생을…….

그런지 알겠는데 그걸 계산했으면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아떨어지고…….

작년 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그 %를 내서 증액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중간에 의원관외출장여비 해서 1,310만 4,000원, 현재 11월 19일이고 의회 폐회날이 12월 18일인데요. 사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놔둔 건가요?

계산을 해서 감액시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은데, 1,300만원도 다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이렇게 964만 6,000원만 삭감한 것인지 여쭤본 거예요. 하단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는 놔두셔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놔둔 것이 아닌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를 다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럼 다음은 70%라도 쓰일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계산하셨다면 당연히 그걸 믿어야죠.

예, 저희들을 한번 믿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13명)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최무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한 임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제5조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및 사용제한,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7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재·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북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용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의회운영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13명) ] ----------------------------------

임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종국 의원 발의로 2020년 11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2일 의안 제46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임종국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및 사용제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산집행에 목적성과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의회 상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임종국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지침을 따로 조례로 만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럼 시행규칙으로 다룰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또 다른 조례가 만들어져서 자칫 이게 헷갈려지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 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건데 마치 이번에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다 보니, 그럼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공개 안 했다는 것이냐, 저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이걸 만들어서 잘했구나.”가 아니라 “그동안 너희들이 공개를 안 했지 않느냐.” 물론 시민 사회의 그런 부분을 크게 의식해서라기보다는 기존의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이 쭉 있고, 우리가 쭉 해오던 것들인데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 같이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이렇게 한 이유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데 큰 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에 포함이 되는데, 국민권익위와 행안부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하는 사항이 내려와서, 그 의미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계장님, 이 내용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 수 있나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기존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의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민숙 의정담담 이민숙입니다.

권익위나 행안부 그쪽에서 지침이 내려온 이유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그 의미인데요.

이민숙 예, 그 말씀이 맞으십니다.

우리가 투명하게 공개해오고 있었잖아요.

이민숙 그런데 기존의 공개 자체는 우리 의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우리 북구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게시하고 있었거든요.

아, 우리 의회 자체적인 규정이 아닌, 여기 보면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에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이민숙 예,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자체 차원에서의 규칙안이 있거나 관련된 게 있어서 시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좀 우려가 있어서 이건 외부에 홍보하고 할 일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장이 위반하면요?

이대로 가야죠.

그럼 상임위원장이 위반하면?

사례는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사례가 있는데 그다음…….

아직 모르죠, 이제 만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 의견이 좋은 말씀인 것 같고, 말씀대로 의장님이 위반했을 때는 어떤 제재사항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의장이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게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조례의 용어 자체가 상당히 저는 거부감이 드는데 위반하는 행위자 또는 조치, 이런 표현을 좀……. 우리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에 보면 충분히 순화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마치 이게 무슨 범죄자를 떠오르게 하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어차피 개정·수정을 하신다면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위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그렇잖습니까.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