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안전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요청한 감사 자료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구민의 불편사항과 부적정한 행정 사례에 대한 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살펴서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감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의하여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제41조 제5항과 동 조례 제8조의3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인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국장 및 과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구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이어서 소관 국장 및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정업무보고 그리고 조례안 심사와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례와 의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재원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구 환경생활국장은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현 위원장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에도 금년 환경생활국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발전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고 반성과 개선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생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주 도시재생국장은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국은 올 한해 각 부서별 중점 사업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도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같이 근무하는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추진업무에 대해 지도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 전 직원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자가격리 상황이 있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제 11월 17일 13시경에 공사 관계 업체가 푸른도시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18일 10시경에 방문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확진자가 접촉한 과장, 송행국 푸른도시과장이죠. 팀장, 담당팀장, 직원 2명이 어제부터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나타나는 게 내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중에 검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감사 기간을 통해서 저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 소개는 장소와 직급 문제도 있고 해서 본인 혼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 문제는 성심껏 수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주이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심대하게 구의원의 자료요구권을 침해하는 일부 부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는 아닌데 해당 내용이 각 부서에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이 타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개시한다는 그런 통보, 서류를 분명히 사본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출석하신 국장님들께서 명확하게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에서 이 사항 분명하게 구의원이 항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제41조 제4항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5항에는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이 사안이 빨리 시정이 되어서 자료제출을 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네 번째 요구하겠습니다. 해당사항을 구청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에 유념하셔서 감사에 임해주시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