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배형인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 11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한주원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0월 30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2020년 행정사무 감사 수감 자료와 11월 12일 제출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창록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2020년 행정사무 감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실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 전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체수입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글로벌 경제 둔화, 국내 경제여건 악화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 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전수입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으로 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폭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방세는 코로나19가 국내외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2020년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지방소득세 세수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은 증가가 예상되나 국세 증가율 감소 등은 축소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주요 특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금의 지역경제 유통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회적 안전망 보강 등 시민생활에 직결된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특히 평생학습 돌봄도시 실현과 보육·돌봄·공공서비스 강화, 광명형 지역뉴딜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공공, 공정, 공감의 가치로 지속가능발전 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균형 있는 광명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발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145억 5백만원이 증가된 9,453억 7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288억 8천 3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98억 5천 5백만원, 기타특별회계 1,166억 3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161억 9천만원이 증가한 7,288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7,288억 8천 3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993억 9천 4백만원, 세외수입 453억 6백만원, 지방교부세 943억 8천 9백만원, 조정교부금 864억 2백만원, 보조금 2,587억 5천 2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4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초연금 845억 5천 4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 123억 6천 5백만원, 생계급여 198억 1백만원, 아동수당 176억 6천만원, 0~2세 보육료 310억 3천 1백만원, 가정양육수당 75억 4천 4백만원, 누리과정 운영 132억 6천 6백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50억 4천 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광명7동 청사 이전 신축에 60억원, 광명 행복일자리 사업 20억 4천만원, 신중년 일자리 사업 34억 6천 5백만원, 청년예술창작소 설립 15억원,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10억원,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97억 3천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10억 5천만원,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29억 5백만원, 광명동 전신주 지중화사업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은 378억 6천 3백만원으로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기금전출금으로 322억 1천 3백만원, 일반예비비는 5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55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998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07억 9천 7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41억 3천 2백만원, 영업외 수익 227억 6천 4백만원, 자본적 수입 239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12억 8천만원, ICT 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24억 2천만원, 광명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실시설계 21억원,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8억원, 상수도 블록유량계 설치공사 2억 8천만원, 배수지 상수시설물 보수보강공사 1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90억 5천 8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72억 4천 8백만원, 영업외 수익 1억 1천 8백만원, 자본적 수입 116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22억 6천 8백만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8억원, 철산배수펌프장 노후건축물 개선공사 18억원,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 시설분담금 6억 2천 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72억 1천 6백만원이 감소된 1,166억 3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9억 4천 4백만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3억 9천 2백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억 8천 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85억 4천만원으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40억 1천 5백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6억 3천 9백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114억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24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9억 1천 6백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38억 9천 7백만원,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 24억원 등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71억 7천 9백만원으로써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 2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억 8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59억 5천 9백만원으로써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 18억 4천 4백만원, 커뮤니티가로 조성사업 1억 7백만원, 도시재생 그린 집수리사업 2억원, 부지 및 건물매입비 3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6억 3천 5백만원으로써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6억 3천 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1억 8천 5백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99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72억 8천만원으로써 부담금 등 24억 6백만원, 지장물보상 등 1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0억 7천 1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19억 1천 2백만원으로써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설계 용역비 8억 5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8억 3천 6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20년도 대비 518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한 947억 9천 8백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13억 6천 6백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8억 5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9억 5천 4백만원, 체육진흥기금 38억 9천 9백만원, 노인복지기금 17억 6천 9백만원, 자활기금 17억 4천 4백만원, 성평등기금 17억 7천 8백만원, 식품진흥기금 8억 9천 2백만원, 재난관리기금 83억 3천 1백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8천 4백만원, 도시주건환경정비기금 60억 6천 2백만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4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의원 여러분! 이번 광명시 예산안은 광명시민의 행복을 위해 공공·공정·공감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광명시민의 복리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