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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덕수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0-11-20

박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박덕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덕수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바로 사업에 접목하고 다음연도에 예산안에 반영시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 행정사무 감사 기간에 대한 사항을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였고,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2항에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행정사무 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의정팀장 엄인봉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6억 3천 402만 4천원으로 전년도 16억 2천 288만 2천원 대비 1,11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무관리비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의원 위탁교육비, 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용연수 경과 노후 컴퓨터 및 전자복사기 대체구입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실 컴퓨터 구입, 의회 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를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에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1억 4천 449만원 대비 980만원 증액된 1억 5천 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 표창장 케이스 및 문안 변경 등으로 980만원 증액된 1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도 5억 6천 216만원 대비 206만원 증액된 5억 6천 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2020년 공무원 임금 인상율 2.8%를 반영하여 918만원을 증액하였고, 월정수당의 인상으로 인하여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44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과 의원상해부담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실 업무용 컴퓨터 11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천 3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에 의원 세미나에 의회비 중 의원 세미나와 의원 정책비전 컨퍼런스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원 위탁교육비는 의원의 의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비 3천 120만원 증액된 4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관용차량 관리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전년도 대비 4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도 1억 9천 788만 3천원 대비 3천 138만 3천원 감액된 1억 6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원 위탁교육비 증액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 내에서 3천 138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1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국내외 교류 여비 3천 200만원, 의회비 7천 272만원 등 1억 472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에 주요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도 2억 1천 870만원 대비 3천 944만원 감액된 1억 7천 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하반기 개원에 따른 홍보영상 제작비 2천만원, 하반기 개원에 따른 안내책자 1천 500만원 등이 빠짐에 따라 감액되었고, 2021년도 의회소식지 제작 1천 200만원, 매체활용 홍보 1억원, 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시스템 유지보수 및 실명인증 수수료 1천 740만원, 광명시의회 공익광고 1천 100만원, 의회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명시의회 법규 및 관련 법령집 제작에 3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성격에 영상 및 음향장비 유지보수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 기능개선비 1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청사관리는 전년 2천 339만 8천원 대비 1천 995만원 증액된 4천 3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의회 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시설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 하복 근무복은 전년 동복 대비 5만원 감액된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6천 437만원 대비 597만원 증액된 7천 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인터넷 사용료 96만원,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5대 5백만원, 전자복사기 1대 450만원을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로 대체구입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성환 위원님.

안성환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내외 여비 관련해서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 반납하셨지요?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2021년에 어느 정도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인가요?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백신이 연말에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고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백신이 나와서 치료가 되면 의원님들 국제교류 차원에서 업무강화를 위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해서 반영했습니다.

안성환위원

2021년에도 여의치 않으면 나가지 못하고 반납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언론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에는 그래도 해외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우리 노트북이 너무 불편해서 데스크탑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반영되는 건가요?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네, 이번에 다 반영해서 데스크탑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상반기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기왕 하는김에 프린터도 컬러로 바꾸어 주시지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그것은 추가로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1쪽 여비에 국제교류협력추진에는 1명으로 되어 있고 국제교류협력추진에는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12명인데 이렇게 구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지.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1명은 직원이고 9명은 순서에 따라서 매년 8대 의원님들 연도별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 9명이 국제교류협력추진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조례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순서로, 의원님들 개원했을 때 차례가 있습니다. 제가 명단은 가지고 있는데

제창록위원장

네, 의미만 얘기해 주면 되요. 의원이 12명인데 숫자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은 했습니다만 여비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고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의정팀장께 다시 여쭈겠습니다. 아까 여비 부분에 다시 한 번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의정팀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는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좌해서 갈 때 여비이고 의회비에 의원국내여비 국제교류협력추진은 12명 의원님이 나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코드번호로 얘기하면 202번의 여비는 직원의 여비고, 205번의 의회비는 의원의 여비라는 것이지요.
인봉

엄인봉의정팀장

네, 제가 착각해서

제창록위원장

다시 정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