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황동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5로 또 다시 격상이 되었는데 이틀동안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줄여서 간략하게 하도록 할게요. 국장님한테는 속기하기 전에 여쭤봤는데 미집행된 게 많았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크게 보니까 절반정도만 했는데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네?

미집행사유가 크게 두 가지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센터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부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자료도 그렇고 건제순으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네.

최근에 우리가 거리가게를 개선하겠다고 연구용역을 하셨죠?

예.

소위 노점상 관리입니다. 요즈음도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까?

노점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너무나 사회속에서 관행처럼 오래 굳어져있는 업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거리가게라고 하는 것도 노점상에서 좀 순화해서 거리가게 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 쉽지 않은 업무인건 사실입니다.

지금 보고한 것부터 거리가게를 쓰셨는데 용어가 아주 맘에 들어가지고 최근에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 용역결과 최종보고회 하셨죠?

예, 보고회 했습니다.

주요내용이 뭡니까?

지금 연구용역을 하게 된 건요, 우리가 노점상이라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그러면 모든 걸 전부 철거할거냐라는 그런 딜레마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서울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서울시 자체에서도 연구를 했고요, 용역을 실시해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2019년에 자치구에 권고사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훈령을 제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제정을 했는데 그 훈령에 맞춰서 제도권으로 불법을 제도권으로 흡수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건 방향입니다, 큰 방향은. 그래서 거기에는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한 번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지역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거리의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강서구는 가이드라인에 얼마나 적합한지 또 강서구만의 거리가게 허가제는 어떻게 하는 게 특징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용역을 한 겁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게.

그럼 기존에 거리가게라 하는 데는 파악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십니까?

우리가 거리가게를 공식적으로는 207개를 거리가게로 우리가 통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형이나 아니면 아침에 나왔다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별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토대로 내년에 추진계획이나 방향이 있잖아요? 내년에는 어떤 걸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207개를 한꺼번에 제도권 안으로 전부 흡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그리고 충분한 노점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이 업무가 물리적 충돌도 상당히 예상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인식개선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표본을 정해서 허가제를 실시해보자 하는 뜻에서 시범거리를 한 번 조성할까 합니다. 그래서 용역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관내 파악된 게 207군데 거리가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주로 역세권 주변으로 많이 형성이 돼있어요. 이쪽 5호선 라인에 보면 까치산역이라든가 또 화곡역, 발산역은 좀 그렇고요, 전에 마곡지구에 참 많았다가 철거를 한 상황도 있었는데 특히나 이번에 용역을 주었으면 거기 들어가신 분들의 어떤 생존권하고 좀 저소득층 계층 있지 않습니까? 생존권하고 보행권이 같이 확보가 돼야 된다, 특별히 일례를 들면 까치산역은 굉장히 비좁습니다.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보면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올라오는데 굉장한 줄을 많이 서거든요. 어쩔 수 없이 기술적으로 지하 뭐라고 그러나요? 엘리베이터라고 그러나요?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사실은 폭이 좁아가지고 한 사람 정도밖에 안돼요. 보통 교행이 되게 두 줄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데 거기는 한 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이 보행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거리가게들이 많이 형성돼있어요. 아마 이런데 처리하기는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어찌보면 여유가 있는 화곡역 주변, 화곡역도 이쪽 3번 출구나 저쪽 부천방향 쪽으로 많이 즐비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쪽으로 보행권도 확보하면서 나름대로 일체감 있게 어떤 균일한 박스라든가 좌대판을 형성을 하면 보기에 좋지 않을까, 거리가게라도 이게 뭔가 통일화가 돼있고 규격화가 돼있으니까 좀 보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추진할 거는 어떻게 예산적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이번 2021년 예산이 반영을 한 거는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범거리는 환경개선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사람들이 쓰던 그런 형태의 거리가게 구조물로는 환경개선이 되지를 않고요. 그래서 판매대, 거리가게 판매대라고 해서 우리가 구두수선이나 신문판매대 같은 형태의 그런 고정시설물을 이동형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고정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환경개선효과도 같이 할까 해서 판매대 설치비용과 또 보도를 일부 정비를 같이 해야 환경이 개선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 도로개선부분, 보도개선부분하고 판매대 제작비용, 이런 것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용역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규격 관련돼서도 많이 상당히 논쟁이 될 수가 있고 규격이 작다, 크다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부분은 여러 가지 등록허가제를 하신다 그랬으니까 또 기간이 만료가 되면 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결정을 할지도 이런 걸 잘 살펴 보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사실 서울시에서도 많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워낙 이익단체인지 전노련,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상당부분 좌지우지하고 물리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관리과 가면, 가로정비팀 가면 아주 상당히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한지라고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하신 분들도 제도권 안에 들여서 관리가 되면서 그분들도 다독해가지고 같이 상생하는, 그러니까 보통 인도에 많이, 도로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인도에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행권도 그렇지만, 실제 어려운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 생존권까지 같이 잘 살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중화사업이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한전 전신주하고 통신주.

지중화사업을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한 군데를 지중화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완료를 했고 지금 화곡로 하고 이대병원 공항로변, 이대병원 뒷길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차질 없이, 계획된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년 전인가요?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인데요. 2018년도부터 지중화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래 가지고 마곡지구 그 라인, 그러니까 그게 화곡로인가요? 화곡로인데 저쪽...

아니요. 강서로죠, 강서로.

강서로? 강서로는 이쪽 우리 구청라인이 강서로잖아요?

화곡로.

화곡로입니다. 화곡로에 마곡 쪽으로 되어 있는 한 쪽면, 그쪽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왜 구비가 들어가느냐 또 설왕설래 논쟁을 많이 벌인 적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마도 여기 사용수익을 보는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절반 내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반반해가지고 25%씩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네, 네.

그게 소위 우리 발산역에서 양천향교역까지 저쪽 부분입니다, 마곡지구에 돼 있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가곡초등학교에서 발산역인가요? 가곡초등학교에서, 반대라인인가요?

네.

그쪽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어디 추진할 생각이에요? 똑같은 방식이죠, 그렇죠?

지금은 화곡로가 금년에 이제 사실 공사가 조금...

화곡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네,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까지 해야 될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한전에서 지금 약간 방향이 스쿨존 쪽으로 이제 지중화를 조금 약간 그린뉴딜정책에 의해서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 지중화사업을 우선으로, 한전에서는 우선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업무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그린뉴딜사업과 연계를 해서 학교 주변 지중화사업을 발굴해서 선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면 이런 큰 대로변이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주로 이면도로나 주택가 인근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거는 이쪽 가양역에서 구청 입구까지 저쪽 라인, 한쪽 라인, 양방향 하는 거 아닌가요?

양방향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학교 주변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이거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었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내년부터는 한전에서 그린뉴딜사업 정부정책에 의해서 약간 방향을, 우선 방향을 학교 주변으로 우선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이제 발굴하는 사업은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사업 기간은 그 후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도 반영돼 있습니까?

아니, 내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없어요?

네, 네.

올해까지만 완료하고 내년에는 좀 쉽니까?

쉬는 건 아니고요, 사업대상지를 저희들이 발굴하면....

아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대로변 위주로 했는데, 간선도로. 지금은 학교 주변에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뒷길로 찾아서 다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이 없네요, 그렇죠?

네.

알았고요. 일단 건설관리과는 이따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도로과장님 하고 한번.

예, 도로과장입니다.

우리 방화대교, 방화대로를 개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민원도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있습니까? 내년에는 주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가지고 진행하실 거예요?

현재는 지금 거기 공항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자리 그쪽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때 H빔을 다 박아 가지고 그다음에 복공판 설치해서 지하 터파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그다음에는 공항도 지나가지고 마곡9단지 쪽으로 방화대로 그쪽을 공사할 예정입니다.

저기 뭐죠? 공항동 군부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쪽은 철거 상황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군부대에서 지금 그 군부대 시설물 그걸 철거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양정화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그러면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겠네요?

네, 지금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 군부대하고 긴밀히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기 우리 발산역에 보면 지하보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보도는 사실은 언제부터 지하보도인지 모르지만, 5호선이 거기가 ′98년도인가 개통이 됐다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5호선 발산역이 개통 전부터 거기는 옛날에 원당사거리라고 했잖아요, 원당사거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발산사거리 지하보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조례에도 도로시설이나 부속물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로 돼 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지금 보니까, 지금은 지하보도라기보다도 발산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지하보도 개념보다는 발산역 지하철 역사를 이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12년도부터 거기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비를 계속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용역을 주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한 10년이 됐는데 용역비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용역회사는 해마다, 우리 노무비나 예를 들어서 인건비하고 최저임금도 있지만 재료비가 있잖아요. 보통 공동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어느 정도. 하여튼 비율은 제가 모르겠지만, 인건비도 올라가 재료비도 올라가, 근데 용역비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난 사실 이게 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싶어서 지금 시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두 분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를 우리 서울시 주요시설물 조례에 보니까 사실 그 조례에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운영하고 청소도 해야 되지만, 사실상 이거는 5호선 도로교통 뭐죠? 지하철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건데, 우리가 괜히 지금까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면 올해까지는 진행됐으니까, 또 지금 분명히 도로과에서 청소용역비 해가지고 한 6500 정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애초에 시작할 때 2012년도에 5000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5, 6년 한 5000만 원인데 또 500만 원 올려서 5500, 최근에 또 한번 6000, 지금까지는 6500, 아마도 내년도에도 6500 올렸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좀 불합리하게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거는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 관련 팀장들도 있으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구에서도 인정도 안 하고 명분 있게 그걸 말씀하셔야 돼요, 그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우리만 해당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사실상 이게 개통하기 전에 지하보도로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청소를 해 줄 의무는 없어요. 지하철 상하차용으로 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연결부위라고 해서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시고요. 어쨌든 내년도 또 어디 위탁으로 용역을 주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내가 딱 잡아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거는 불합리하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발산역 지하보도는 준공은 ′99년 8월에 났습니다.

′99년?

예. 근데 그 당시 ′95년도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산역 개통 이후 등촌택지가 ′93년도에 준공이 났거든요? 거기 주민들하고 내발산동 주민들이 지하출입구 추가 설치를 요구해 가지고 그 당시에 ′98년도 8월에 준공 후 우리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강서로 인수인계 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의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 지하보도를 만든 겁니다, 실은.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를 지하보도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과연 설문조사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지하철을 타고 내리려고 이용한단 말이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분있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조례로 돼 있는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설대책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렇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설대책 기간이 11월, 제 기억으로는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 한 4개월 정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도 구비를 할 거고, 준비를 하겠죠? 근데 그중에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우리가 이제 눈이 많이 내려오면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좀 비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했죠,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부터 했어야 되니까 10월 달 중에 거의 다 끝나고 각 필요한 관계부서나 아니면 각 동으로 분배를 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유독히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약 1500톤 정도를 이걸 확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130톤 해가지고 거의 10%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어요. 물론 이제 눈이 계속 내리다가 안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유독히 많이 안 내렸나 봐요, 그렇죠?

네, 안 내렸습니다.

강설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눈 볼 틈이 없어 가지고 거의 10% 사용하고 말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매년 남는 걸 어디다가 폐기처분할 수도 없고, 또 장기 보유하다가 어떻게 보면 기본 우리가 먹는 복용약도 그렇지만 가루 같은 경우는 사실 경화, 이게 딱딱해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 파쇄해 가지고 갈아 가지고 쓰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재활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일기예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참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거의 또 보니까 저희가 50%인가요? 제가 이거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료를. 내년에 이제 굉장히 궁금해져요. 2016년도에는, 아니 그게 아니라요. 1500톤이 아니라 계속 줄어들었네요. 2016년도에는 사실 확보한 게 2500톤 중에 약 50% 사용했네요, 1200톤. 2017년도에는 이것도 약 1900톤인데 한 1000톤을 사용했고, 50% 정도. 2018년도에는 1500톤인데, 이때는 30% 확 줄어들어요. 사용한 게 370톤 정도 사용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예측도 못 했는데, 1500톤 중에 130톤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약 10% 인데, 올해는 그래서 조금씩 줄였어요. 5년 전에는 2500톤까지 저희가 확보했는데 지금은 1400톤이 안 돼요, 확보한 게 올해.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쓸지는 저도 궁금해져요.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는 이렇게 굳었다고 그래서 파쇄해서 썼지 버리거나 이렇게....

이번에 처음으로 파쇄해서 썼고요. 실은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제설자재 확보 기준이 있습니다. 평균 5년 사용량의 180%를 확보하라고 해 가지고 그에 맞춰서 확보한 겁니다.

어쨌든 뭐...

기상이 작년에 눈이 한 번 왔지만, 올해는 또 어떻게 기상이 변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항상 대비해서 180% 확보하라고 해서 그렇게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어쨌든 그 눈이 많이 올지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아열대 기후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제설할 수 있는 장비를 잘 구비하셔 가지고 구민안전에 잘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방화대로 우리 개통 그게 이제 설명도 했지만, 지금 현재는 문산, 광명인데 저 밑에 익산까지 내려가는 길게 연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구간 중에 지금 코오롱에서 시공을 하는데, 우리 공항빗물펌프장 하부를 지금 지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다 인지하리라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또 새로운 공법이 있나, 아니면 구정질문 이후에 저희가 지금 저류조 밑에 이게 파일이 지금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연약지대라고 그래 가지고 파일을 이렇게 다 박아놨는데, 지금 공법을 갖다가 파일을 자르지 않고, 어떤 분은 잘라서, 어떤 기술사는 잘라도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은 자르면 안 된다, 자르면 이게 저류조가 나중에 균열이 생기거나 좀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다, 이런 말씀들 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르든 안 자르든 우리 구민안전이 최고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구정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뭐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이 있나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후로 상황의 변화는 현재까지 없고요. 지금 코오롱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한테 협의를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토목공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쪽 코오롱에서도 공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공사기간을 맞추려다 보면 이래저래 또 이제 우리 강서구하고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조물이 반드시 그 밑으로, 하부로 통과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협의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문제 그런 거를 개런티하는, 하자담보가 되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완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잘 받으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초에는 빗물펌프장을 옆으로 이설했다가 밑에 하부, 그 뭡니까?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다시 또 원위치해서 짓겠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 부분이 나을 걸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비용 면에서 상당히 좀 안 맞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냥 기존 그대로 놔두고 밑으로, 하부로 뚫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 구조물을 건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전체적인 노선 계획에 의하면 고속도로의 계획노선의 높이를 조정하기는 사실상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 공항빗물펌프장 하부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저류조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직 협의가 오지는 않았지만 협의가 온다면 우리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내용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시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우리 안전한 강서가 되고 또 우리 구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 생각보다 장마기간이라고 그러나요? 우기기간이라고 그러나요? 장마를 어떻게 기준이 있는지 몰라도 상당히 길었어요, 그렇죠? 50일이 넘었나요?

54일간 연속강우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긴 강우량, 강우량하고는 또 틀리죠?

강우량과는 다른 거고요, 강우일수에 관계가 되는데요.

지난 우리 2010년도에 추석이 임박했을 때 추석연휴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기습적인 폭우로 여기저기, 특히 저지대 화곡1동하고 여기 강서구청사거리를 비롯한 그 당시 귀뚜라미 보일러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건물 뼈대만 지어놨는데 그 지하로 물이 많이 유입돼가지고 낮은 저지대로 들어가니까 그게 저류조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하수관로 개량작업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특별히 물난리 별로 없었죠?

네, 저희 강서구 주변의 입장을 보면 지금 취약지점인 곰달래길, 국회대로 일대에는 신월빗물저류조가 완성이 돼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화곡동지역에는 우리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는 하지만 강서구청사거리부터 가양빗물펌프장까지 가는 간선 관로인 하수박스가 완전히 금년 7월초에 통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두가지 큰 축의 역할을 해주다보니 방재기능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엽적인 문제는 간간히 나올 수 있지만 큰 틀에서의 수방시설은 어느 정도 완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하수관로 정비는 내년 말이면 거의 완성이 된다고 봐야겠죠? 공사가 다 끝나죠?

네, 내년 말이면 우리가 설계빈도가 상향이 됐는데요, 상향된 기준에 맞춰서 하수관거 정비는 내년 말로 완성이 됩니다. 내년 이후에는 불량광고 위주로 정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즈음 보면 요즈음도 잔여공정인지는 몰라도 강서구청사거리에서 우리 가양빗물펌프장까지 작업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오래하다 보니까 광역철도가 그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광역철도 공사합니까? 여기 뭐예요?' 하면서 온갖 많은 민원들이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증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도 거의 완성단계죠. 나머지 마무리단계 남아있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애로사항은 다 극복을 해서 정리가 끝났고요, 마지막 남은 것이 한전의 고압송전선로가 가양역사거리 일대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이전 건이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내년 4월까지 완성이 되면 저희가 내년 4월이면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고 그 이전에도 해당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간은 포장정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 봄에는 다 완료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전 케이블 이설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자체적으로 하죠?

한전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가 이전하면서 협조사항을 저희가 하는 건데 일단 저희가 할 일은 다했어요. 그런데 한전에서 전기를 고압선로를 단선을 하고 다시 또 이설공사를 하고 하는 문제가 겨울철에는 시행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문제로 내년 4월까지 연기하는 걸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공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예.

뭐니뭐니해도 요즈음에 숙원사업인 고도제한은 지난 며칠 전에 다른 국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구청 주변을 관통하는 서부광역철도가 상당히 관심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민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관심과 열정을 가졌고 또 요즈음에는 뭔가 된다고 그렇게 많이 듣다보니까 '그럼 언제 개통돼요?' 이런 말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농담도 하지만 '무임승차 저 할 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지금 가장 관건이 되는 거는 우리가 차량기지, 그렇죠?

예.

차량기지가 사실은 우리가 발 빠르게 했으면 괜찮은데 계속 주택난 때문에 대장동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걸 발표하는 바람에 우리가 차량기지가 상당히 대체부지가 없어져 가지고 이게 한 6개월인가 1년 가까이 소모하는 바람에 다시 또 나온 게 고강동하고 고강동 경계지점인가요?

예, 오쇠동하고 부천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 강서구가 더 큽니까? 아니면 공항동이 더 큽니까?

반씩 반씩인데요, 위치가 강서구가 좀 가깝죠.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갑니다, 차고지가.

그러면 이게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토부에 예타신청 해놔가지고 국토부에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예타를 해요?

예. 서울시에서 예타신청 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타신청 올리기 전에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한 2년 정도 예타가 면제되기 때문에 2년 정도 단축됩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4월까지 민간사업을 할 거냐 민자로 할 거냐, 아니면 신청자가 없으면 광역철도라는 게 부천이니까 경기도 지방재정하고 서울시 재정을 갖다가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방재정을 투입을 하면 좀더 딜레이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예타가 한 1년 정도 보고 기본계획 한 1년 정도 해서 한 2년 차이를 보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제가 안 받았나요?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내년 4월까지지만 민간으로 민자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의향서나 아니면 예정이라든가 이런 업체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두 개 업체에서 신청을 하려고 아마 대상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설명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라고 들어봤어요? 현대건설이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국내에서 잘나가는 굉장히 큰 빅스리인 동명기공이라고 설계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같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업체는 모르겠고요, 민간업자가 한두 개 업체에서 컨소시엄 형태로다가 진행을 하려고 대상 지방자치단체한테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사실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길 때 예산이 투입이 돼야 모든 게 삽질을 하든 뭘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공기,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그것도 약 2028년도 추정하는 거예요. 2020년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예타하고, 기본계획 2년하고, 나머지 사전에 협의하고 절차하고 픽스가 되면 약 5년 보면 2028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대표로 바람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아까 낼지 안낼지 모르겠지만 민간사업자가 제출해서 먼저 하면 예타가 필요 없고 기본계획 필요 없으니까 한 2년 정도 세이브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 복합청사를 염원하잖아요, 그렇죠? 202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면서요. 같이 뚫렸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청사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서부광역철도는 2020년도에 뻥 뚫려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환경이 편리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주변에 우리 관심을 갖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도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끝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부광역철도가 조속히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 문제인데 교통과장님! 방화차량기지 현재 상황이 용역 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내년 7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용역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확한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계양구?

예, 그쪽으로 지역구 의원님들 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진작에 우리 차량기지하고 건폐장 이전하고 같이 맞물리지 않고 건수를 딱 줄였으면 빨리 됐을 텐데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나쁘고, 뭐 나쁘지도 않죠? 차량기지가 좋다 나쁘다 보다도 나쁜 건 아닌데 건설폐기장하고 같이 받으라고 그러니까 차량기지는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건폐장은 안 받죠. 어쨌든 내년 7월까지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는데요. 엊그저께도 우리가 5분발언 통해서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려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이게 법도 제대로 정비가 안됐고 그래서 현재 논의는 되고 있는데 사실 요즈음에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확 바뀌었는데요. 요즈음 배달의민족 오토바이 원동기하고 특별히 지금 거치대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막 풀어가지고, 연령대는 또 13세로 낮추는 바람에 거기다 커플인 사람은 또 커플로 타고 다녀요. 그런데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엊그저께 동영상 자막을 봤겠지만 횡단보도에서 살살 걸어가야 되는데 놀래자빠졌어요. 쌩하고 지나가요.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비롯한 이런 어떤 우리가 교육을 안 해서 그런지 관리를 안 하니까, 최근에 우리 54일 동안 계속 장마철이 이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로기반시설이 파이고 어떤 데는 씽크홀도 있고 구멍홀이 난다는 말이죠. 전동킥보드 바퀴가 직경 한 15cm 될까요? 속도제한도 되는데 한 40, 50km 달린대요. 그러다 홈에 딱 걸리면 무방비잖아요? 그렇죠? 무슨 헬멧도 쓰지도 않고 다니지 안전벨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바로 고공행진이죠, 사람이 떨어지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법이 제정이 되면 저도 맞춰서 구에 맞게 강서구의 조례를 제정할 건데요, 관심을 가지고 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단 우리 관내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즈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킥보드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행정을 펴면 구민 안전에 일조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로 제가 5분발언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과장님 힘들게 한 건 아닙니다.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이거는 궁금하니까요. 제가 연간단가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안전관리과장은 없고 세군데 정도 물관리과 이렇게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우리 교통행정과는 뻔합니다. 교통표지판 노면표시라든가 부속시설 설치하고 그런 건데 연간단가인데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거의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수의계약도 연간단가를 합니까? 저 그게 궁금해요.

저희가 5000만 원 이하가 돼가지고.

네. 연간단가라는 건 의미는 어디 잘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다가 딱 결정을 해놓고 공사를 하다보면 플러스마이너스 나면 올려주고 1년 동안 그게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거의 대충 뭐냐면 우리 관내 현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속물이라든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애매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해온 업체라든지 그런데서....

맞아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그건 거예요. 그런데 업체가 다 달라요, 계약때 마다. 그래서 이게 연간단가가 무슨 개념인지 저는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금액에 상관없이 이제 연간단가라는 거는 똑같은 일을, 똑같은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가 쉽기 때문에 10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똑같은 공사공정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수의계약 종류가 한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라 그게 아니고 몇 개의 공사 이런 공정이 우리가 산출해보니까 한 100군데 정도가 나오는데 계산해보니까 3000만 원 밖에 안 나오더라, 3000만 원 공정을 가지고 연간단가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일이 발생을 하면 그때 가서 처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정산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관없이 경쟁을 하든 지명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다른 데는 연간단가 내라고 그러니까 우리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데 교통행정과는 예를 들어서 도로노면 표시, 아니면 부속시설물, 예를 들어서 상하반기 그때그때 하는 거겠죠. 상하반기 두 번 했다고 그러면 상반기 업체는 A이고 똑같은 공사인데 하반기는 B예요. 그래서 연간단가 개념이 뭔가도 제가 잠시 헷갈린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여지껏 상반기, 하반기 나눠갖고 연간 단가를 맺었거든요. 매년 상반기쪽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줬었습니다, 작년까지. 작년까지 줬는데 올해부터 시에서 시도와 구도를 구분을 해가지고 구도일 경우에는 너네 예산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비를 투입하게 돼갖고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돈을 줄 때 내려오면 저희가 상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로 하반기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해오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올해 같은 시스템이 아니겠네요?

작년에는 그냥 서울시에 내려오면 1차적으로 하고 2차는 우리 구비 갖고 하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그리고 이게 아까 똑같은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갖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똑같은 업체하고 저희가 연간단가를 맺어갖고 상반기, 하반기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감사과에서 감사 나와가지고 분할발주했다고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다른 업체....

그러면 연간단가 범주에 안 넣으면 되지, 그냥 수의계약 했습니다 하면 되지.

거기서 그렇게 보더라고요, 감사과에서.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불특정하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데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물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여쭤본 데가, 주차관리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생활민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쓰레기하고, 살면서 가장 우리 주민들이 접하는 부분은 주차입니다, 주차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전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전에도 많은 용역을 줬어요. 우리 주차수급률 가지고 한 번 따져보자,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 괴리감있는 게 수급률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행정하시는 분들은 '몇 퍼센트 이상 되면 추가로 못 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그랬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주택도, 요즈음 주택난 때문에 굉장히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 전세는 없고 그런데요, 우리가 비어있는 부분을 공가율이라고 그래요. 공가율.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라는 게 한 면 빠지면 한 면 들어가고 넣고 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조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대기면수가 있어야 신규가 들어오면 이게 선순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숫자가 딱 맞았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차과장님한테는 가장 큰 현안은 주차관리과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국 내지는 강서구청 집행부 여러분들 신경써야 되는 게 주차, 공영주차장 아니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확보를 가능하게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여기 뭐 평소에도 제가 부지를 매입해서 신규로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건립하는 거는 상당히 요즘 힘들다. 땅도 없거니와 비싸기도 엄청 비싸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면 만드는데 그 전에, 얼마 전까지는 1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말 2억이 드는 것 같아요, 2억. 땅을 매입을 해야 되죠. 또 주차장 만들고 면수 그리면 많이 나와야 20면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학교에다 시도도 해보고, 공원도 한번 시도해 보고, 여러 가지 자투리땅 있으면 임시든 뭐 어디 재건축을 하는데 아직 연한이 남고 어떤 빈 공터가 있으면 임시로 쓰려고 많이 노력들 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확보방안을 했던 것 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거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재 상태에서는 말씀하신대로 땅 사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또 수급률은 그렇게 나오지만,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예전처럼 입체식 주차장을 짓는다든가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소규모로 해서 거점형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할 수 있으면 학교나 공원지하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말씀하신 자투리 땅 그런 부분,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매입임대주택의 유료주차장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주자 같은 경우에도 공유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이면 우리 등서초등학교에 급식시설도 지어주고 강당을 같이 지어주면서 지하주차장 우리가 이제 확보하는 게 32면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공사비가 30억이 훌쩍 넘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남 지어주고 밑에 우리가 주차 공간, 공영주차장 마련하는 것도 한 30면 정도. 그것도 한 면당 1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또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화곡4동 4-1번 거기 입구하고 무지개공원하고 연결하는 그런데하고, 또 이제 여기 화곡동 가면 생활SOC 할 때 조금씩 열 면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모양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머리나 아이디어로는 굉장히 힘드니까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 아이디어만 주고 매년 얼마 안 되더라도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굳이 없는 걸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공유경제, 공유주차, 파킹쉐어링까지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시대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도적으로 어려우면 공원 자체도, 여러 가지 과장님이 3000㎡ 이상은 돼야 이게 주차장으로서 이렇게 통과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걸 계속 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매년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앞으로는 우리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주차의 문제는 주차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그야말로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네.

소규모 아파트도 있지만, 대형단지 우리 공동주택이 있어요. 잘 개방을 안 할 거예요. 인식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낮에 텅텅 비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운영의 묘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면서 어떻게 저기다가, 그쪽 입주자대표에다가 어떤 혜택을 줄까 이런 걸 주면서 인건비라도 보조해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 사용료를 갖다 그쪽에 줘 가지고 관리비라도 좀 다운시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주거관리비의 경감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주차장 확보방안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건 과장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나중에는 법제화가 되겠죠. 지금 수소차 나오죠? 전기차는 지금 의무화로 해요, 의무화. 공동주택 새로 짓는 데 주차 대수 200대당 무조건 한 대를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10대 설치하고 20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늘 주차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출퇴근을 위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면이라고 그러나요? 주차면이 남는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안 줘요.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엉뚱한 짓 할까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식개선을 계속 해야 되는 데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런 용역을 우리가 확보도 좋지만, 유지관리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용역을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주실 거죠, 과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이제 우리 강서구가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도 있고, 과태료,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게 많이 저쪽으로, 세무과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간 데가 여기 주차과 안 갔죠? 과징팀 따로 있죠?

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매년 얘기해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보면 올해도 목표대비는 90% 징수를 했다는데, 사실 징수해도 맨날 체납되는 건 제일 많아요. 지금 현재 110억이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결손처리를 한 다음에도 110억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안 되는 거는 압류했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 BJR이다, BJR. 배 째라 하면 결손처리를 하든가 이걸 미련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110억이 체납이 돼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방법론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수단은 다 강구는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 안 된다는 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즘에 소위 단속조 있죠? 단속조, 주차단속조.

네, 네.

이게 처음에 생길 때는 한 20명 내외 이렇게 했다가 이제 수요도 많고, 그 전에는 이제 자가운전자가 직접 전화해 가지고 '차를 정리해 주세요, 양보해 주세요, 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싸우니까. 다산콜 이용하거든요. 다산콜은 120번 딱 하면 걸립니다. 주차과로 가서 단속조가 출동을 합니다, 2인 1조로. 근데 요즘에 이제 마곡지구가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도 민원이 진짜 많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취객들한테 맨날 당하기나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이 없는, 여성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혼자 다니면 안 돼요.

네, 두 명씩.

그리고 또 상황실에 매일 3명씩 있더구먼요.

네, 2인 1조로 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3명. 1명은 상황실 지켜야 되는 거고 문제가 발생하면 두 분이 출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좀 그분들한테 따로 인센티브 주는 건 없죠? 시간외수당 이런 건 없죠?

시간외수당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뭘 챙겨주라는 건 아니고요. 좀 한직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녁 때 일하는 사람들 엄청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좀....

야간은 수당이 더 나가고 있고요, 야간근무는.

그래요?

네.

혹시 그냥 사기의 문제인데, 우리 통반장들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명절, 뭐라 그럴까나요? 위로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액은 많은 게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좀 명절 잘 보내세요, 해 가지고 고기 한 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뭐 만들어야 되나요?

또 네 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한 번 검토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렵게, 물론 다들 어렵지만, 또 어찌 보면 그분들이 지금 3교대로 들어가거든요. 많은 민원들을 얘기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쏟아낼 순 없어요. 근데 아침 7시부터 5시간이니까 12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12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심야는 상황실에 대기하면서 120번 다산콜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민원이 있으면 달려가야 되는 그런 문제.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많은 부탁만 했지 칭찬을 안 했는데, 그래도 칭찬 한두 군데는 하고 가야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사기진작으로 우리....

일찍 끝내주시는 게 사기진작인데.

일찍 끝내드리는 게 사기진작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과장님 먼저, 아까 확보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게요. 저희 사실은 매입임대, 국장님 엄청 많습니다. 서울 시내 랭킹 1위입니다, 32%. LH, SH. LH는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하면 이제 다음에 감사죠. 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요. 매입을 해요, 계속. SH는 계속 꾸준히 합니다. 근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아까 제가 공동주택 얘기했잖아요? 매입 임대하는 임대주택은 아시죠? 국장님.

네?

매입 임대.

알죠, 알죠.

SH 서울하우징하고,

. LH.

LH.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아까 과장님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SH같은 경우는 협약을 통해서, 아까 제가 공동주택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공면 있는 데는 협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약 50면 정도 확보하는데 계속 확보를 하시겠대요.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 개념이죠, 주택가에. 그분들이 거기다 거주자우선이니까 소정의 자기 사용료를 낼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그쪽 LH나 아니면 해당 거주하시는 분들, 입주민들한테 주거관리비 경감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혜택 받아서 좋고, 또 주차장 없는 사람들은 공유주차장을 쓰는 거거든요? 공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늘려나간다고 하니 이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보면 다들 힘드시지만, 또 우리 건설관리과는 다른 것 보다도 아까 언어순화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노점상. 아니 노점상만 들으면 그렇죠? 가로정비팀 굉장히 힘들어요, 국장님. 그래서 거리가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또 등촌동에, 그렇죠? 떡볶이 집인가요? 포장마차. 굉장히 힘들었는데, 등촌2동쪽하고 등촌, 뭐죠?

가양동.

가양 종로약국 앞에 있는 또 거기, 약국 앞에 있는 저기 같아요, 포장마차. 그 두 군데를 좀, 왜냐하면 이게 철거한다고 하면 전노련에서 일단 쇠파이프하고 망치 이런 거 휘두르진 않지만 들고 나와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거를 아주 용기있게 하셔 가지고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또 여러 가지 장기민원인데 그걸 잘 매끄럽게 해결하셔서 맡은 바 임무지만, 하여튼 칭찬을 드립니다. 용기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됐죠? 이제.

네.

더 할까요? 아니면,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또 돌아가시면 여러 가지 우리 대민민원에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가 제도화되기 전에는 구 자체 감사,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일련의 많은 채널을 통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의회의 고유의 기능,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감사를 하려면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서 15일 정도는 해야만이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교통국 예산 850억 예산 낭비 부분이나 예산지도의 필요성, 행정지도의 필요성, 강서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행위 대한 시정요구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법령 규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구민들에게 필요한 행정과 탄력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그런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안전관리과에서는 체험중심형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준공 이후에 사후 관리에 따른 예산 집행의 문제점, 또 서울시에서 운영토록 준공 후에 위탁 건의하는 부분들을 좀 폭넓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686개 중 실태조사 시 안전성이라든지 품질성, 하자 발생 시 사전에 행정조치 요구를 강력하게 해주시고, 또 거리가게 개선방안 계획 시 생계형 노점상 지원대책은 강력하게 강구하시고, 노점상협회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전주, 통신주 일제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이설하도록 기관 간에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비업소 시설이 열악하고, 화재위험요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변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도로 도색으로 인하여 안전성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나태와 예산 낭비가 심한 도로상태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등서초등학교 내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 시비 16억 5600만 원과 구비 12억 300만 원이 들어가는 28억 59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이러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학교 중심, 학교 교직자, 이런 부분적인 주차 해소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주차 해소가 되는지 폭넓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면이 서로 간에 문콕찍기라고 하나? 이렇게 문을 열 때. 그래서 가로 2.3에서 세로 5m 부분이 2.5에서 5m로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준공 때 한번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