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와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제출 안건으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안건으로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등 동의안 5건,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청원 의안으로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30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4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11월 21일 배부할 예정이며, 기타 사항으로 2019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위원회 활동 연차보고서가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9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위원회 활동 연차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저출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 오래전도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에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은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960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6명이었습니다.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정부는 인구억제 정책을 폈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런 표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더욱 강력한 인구대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1995년까지 1.5명 내외의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 후 닥쳐올 출산 절벽의 위기를 당시에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18명으로 2년 연속 1.0 이하를 기록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15년 8,529명이었던 출생아가 2019년 5,460명으로 3,069명이 줄었습니다. 연평균 9프로씩 감소하여 4년간 무려 36프로가 감소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출생아 수가 43만 8,420명에서 30만 3,054명으로 30.8프로가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청주시의 출생아 수 감소 속도는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평균 출산 연령이 2015년 31.66세에서 2019년 32.31세로 0.65세 높아진 것도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만 65세 인구가 13.2프로, 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불균형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노동시장, 연금, 재정 등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속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감소의 속도만 늦출 수 있어도 저출산ㆍ고령 사회에 대한 적응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출산 절벽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맞춤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범덕 시장님께 특단의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이 없으면 결혼을 미루게 되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망설이게 됩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ㆍ월세 거주자보다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 결혼과 출산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보다 결혼 확률은 23.4프로, 첫째 아 출산 가능성은 28.9프로 감소하고, 월세의 경우 더욱 큰 차이를 보여 결혼 확률은 55.7프로, 첫째 아 출산 가능성은 65.1프로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청주시도 내년부터 처음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청주시에서 신혼부부 주택마련기금을 운영하여 주택 구입비의 일부를 융자해 주고,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는 경우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약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이자의 일부를 청주시가 지원해 주고, 다자녀 가구에는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 출산율은 2.1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인구억제 정책이 30년 후 위기로 닥쳐온 것처럼 지금 예측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30년 후 그때가 출산 절벽을 막을 마지막 기회였다고 후회할지 모릅니다. 우리 청주가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흥덕구청은 2021년 강내면 사인리에 이전 개청할 예정이고, 이후 현재의 복대1동 흥덕구 청사는 흥덕보건소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기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을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청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의 배경으로 ‘주민 참여’,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을 내세우며, 주민대표자 200여 명 회의, 43개 각 읍ㆍ면ㆍ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회의 등을 계획 추진 과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수립된 2030.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 구상에는 ‘복대ㆍ송정 지역 중심은 행정업무 기능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여건 변화에 따른 교육ㆍ문화 복합 기능을 추가하여 지역 중심 기능 구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흥덕구청 이전에 따른 현 청사를 흥덕보건소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행정업무에 교육ㆍ문화를 추가한 지역 중심 기능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더라도 주민 생활에 밀접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구 청사가 이전한다면, 주민들 삶의 지근거리에 유휴공간이 생길 예정이라면 시에서는 이후 공간 활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만 합니다. 현 흥덕구 청사가 소재한 복대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복대1동 인구수 대비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농공원 다목적문화관, 흥덕구청 현 청사의 사용을 건의하였고, 지역주민들은 청사의 일부라도 아이들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주 건설을 바라고 있으며, 그 외에도 문화ㆍ체육시설 등 현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많은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현 흥덕구 청사 사용이 공단의 신청사 건립 전 일시적 사용이라는 계획마저 사실이라면 이에 수반되는 리모델링ㆍ이전ㆍ물품 구입비용 등의 예산에 대해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들을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광양시 읍사무소, 안양시 안양1동사무소, 서천군 청사, 광주 남구 청사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거나 혹은 행정의 정책적 결정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 의사를 등한시한 가경천 정비 사업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신다면 흥덕구청 이전에 따른 현 청사 활용계획에 대해 전면 재고하여 주민과 함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민선 7기 청주시 시정목표 “함께 웃는 청주”, 우리는 함께 웃고 있습니까?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수동 본당을 세우고, 청주에서 보낸 30년의 기억을 장면 장면 생각해 내며 생을 마칠 때는 청주에 묻히겠다고 하셨습니다. 청주는 이런 역사와 이야기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기억되고 가꿔지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청주는 1,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오래된 도시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역사 자산을 도시에 입혀 설계한 바쿠 신도시, 공자의 고향으로 유학 이념의 상징도시가 된 취푸 신도시처럼 우리도 각각 500년의 유교와 불교의 역사 자산이 도심 내에서 숨 쉬듯 함께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청주는 오래된 도시인 동시에 미래를 향해 약동하는 첨단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창과 청주테크노폴리스의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 오송의 바이오산업은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인 동시에 차세대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될 중요한 산업입니다. 게다가 오송은 국내 유일의 케이티엑스 분기역인 오송역은 물론, 우리나라 기간도로의 대동맥인 경부 축과 맞닿은 지리적 이점과 코로나19 시대 세계적 명성을 얻고 K-방역의 선봉에 서 있는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많은 국책기관이 자리하고 있어 BT(Bio Technology)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떠올랐습니다. 3산단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도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젊은 노동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청년 일꾼들이 우리지역 산업의 각 분야에서 개인적 성취도 이루는 한편, 도시의 미래도 밝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심 갖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무심천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의 이런 상반된 특징은 청주를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런 측면에서 청주색을 더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청주를 더욱 청주답게 만들어 줄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심천 동쪽, 특히 옛 도심은 불교ㆍ유교 문화의 역사 유산의 가치를 잘 드러내고 고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한편, 대중교통과 자전거, 걷기를 통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직지 복본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 실감형 디지털 직지 콘텐츠 개발에 5억 원, 흥덕사지 토지 매입에 7억 5,000만 원 등을 통해 당시로서는 첨단 제조업이었을 금속활자 인쇄술과 지식 균점의 가치를 제대로 조명하겠습니다. 까치내로부터 시작해 신봉동과 운천동을 지나 청주읍성터에 이르는 길은 도시의 중심을 기준으로 우리 선조들이 이동한 발자취입니다. 통합청주시 신청사는 그 역사적인 길 가운데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역사성은 물론이고 미학적ㆍ문화적 면모까지 갖춰서 청주를 넘어 중부권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공학적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모든 시민이 일상처럼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설계비용과 부대비용 등 70억 원을 투입하고, 2022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근현대 경제기반 시설인 담배공장을 복합문화시설인 문화제조창으로 성공리에 다시 살려낸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00년 역사 청주의 유산이 집적된 중앙공원 일대를 사적공원으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설계에 들어가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30억 원이 투입될 문화도시 청주 사업은 기록문화의 전통과 역사를 제대로 계승시켜 후대에도 빛날 새로운 청주의 모습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태교랜드와 초정클러스터, 반찬등속 전시체험관 등 역사 자산을 직접 즐길 수 있는 사이트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문화기반의 산업 등에 63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금석문 일제조사, 문화재 보수 등 문화재 보존과 연구에 14억 원, 청주공예비엔날레,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등 역사와 문화 기반의 축제, 예술 행사에 57억여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문화와 커뮤니티 활성화, 직지와 청춘을 각각의 테마로 하는 옛 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도 108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무심천 동쪽 옛 도심은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이동환경을 조성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준공영제와 트램(tram)의 도입은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입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청주형 준공영제를 통해 경제성과 효율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행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재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459억 원을 편성합니다. 그 밖에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도 빈틈없이 추진하고, 사람이 우선인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51억 원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오창과 오송 그리고 청주테크노폴리스라는 삼각벨트는 민간자본의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 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최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오 헬스(health) 국가 비전 선포, 3산단 예타 통과에 이어 청주전시관 건립,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 등을 통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청주TP 3단계 사업과 오창에 유치한 방사광가속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입자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방사광가속기로부터 우리는 미래 첨단산업의 다양한 분야의 성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에는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 세포치료제 상용화 지원시스템 구축, 반려동물 중개의학 암센터 연구 등 42억여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등 IT산업에도 20억 원을 편성하며, 미래 핵심 과제가 될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bed) 구축에도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심천의 동쪽과 서쪽은 이처럼 전통과 미래라는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조화롭게 어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2021년을 소홀함 없이 채우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참여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방행정을 함에 있어 우리는 몇 차례의 변화를 함께 겪었습니다. 25년 전 시민들 손으로 직접 시장을 뽑게 된 민선시대로의 변화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보다 4년 먼저 부활한 지방의회와 함께 조례의 제정과 예산편성 자율권을 갖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반세기를 훌쩍 넘는 시간을 따로 지내 온 청주와 청원이 한 식구가 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통합을 이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 현재 우리는 코로나라는 너무도 큰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했던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그보다 먼저 시민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변화와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힘도, 위대한 도시를 만드는 힘도 결국엔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청주시는 시민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일상으로 여겼던 일들이 어려워지고 낯섦이 오히려 일상이 되는 시대, 함께한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요즘입니다.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의회도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주시는 2021년 예산을 준비하면서 코로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민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보다 나을 내일을 위한 선택을 예산과 정책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고 다가올 봄에는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내온 보물 같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보석 같은 사람들의 반짝거리는 이야기가 청주의 곳곳에서 생동하기를 바라봅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 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달라는 시민들의 바람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청주시의 선택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