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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0

송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의 산림공원과,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환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환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니까 공원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범서지역에 공원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범서 근린공원 그리고 구영들 공원, 범서 천상 수변공원 대표적으로 3개 있고요. 그다음에 자드락공원, 여러 가지 공원이 있는데 이게 언론보도 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범서 구영저수지는 구영공원, 그 부분이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 축사를 포함해서 그 부분을 공원화시키겠다고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언론 상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 복구사업으로 해서 공공주택을 하고 있는, 굴화지역에 되어 있는 그린벨트 훼손지구 복구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을 LH에서 같은 지역에 공원을 하겠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LH에서 다시 하겠다고 언론 상에 보도가 됐는데 양쪽에서 다 공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구영들공원은 GB관리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LH에서 어떻게 그런 언론보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구영 근린공원은 축사하고 그 뒤편에 임야 그다음에 저수지까지 포함해서 공원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발제한훼손 시 복구라는, LH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3∼14만㎡ 정도가 훼손이 됐는데 거기에서 10%를 1만 4,000㎡ 정도 복구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훼손에서 반경 5㎞ 이내의 구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거죠. 구영 근린공원에 축사 부분하고 두현저수지 인근 부분하고 두 개가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구영공원에 축사 부분만 하려고 하니까 면적이 5,000㎡ 얼마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면적이 안 맞다, 그래서 추가로 한 군데 위치를 더 잡아라, 그래서 한 게 두현저수지 그쪽으로 추가를 해서 지금 1만 4,000㎡인데 저희가 받아본 내용은 추가로 더 해라, 더 해라 요구를 해서 1만 8,000㎡ 정도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언론에서는 아마 그 내용을 정리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울주군 추진계획은 구영저수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당초 GB관리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LH에서 그 부분을 그린벨트 훼손 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군에서는 LH와 방향을 같이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독립적으로 다른 데를 하실 예정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아직 결정된 내용이 아니라서 일단 저희가 차후에 결정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일단 공원 조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구영저수지에 해당되는 구영공원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가 구영리에서, 아파트 뒤에는 구영공원이고 아파트 앞에 봤다 하면 구영들공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뒤에, 앞뜰은 구영들공원으로 조성하고 뒤에는 구영공원하고 둘 다 GB관리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추진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연접지역이라 두 개가 동시에 사실 진행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한 개만 몰입하더라도 될까 말까 하다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일반지역도 아니고 GB,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리고 1등급, 2등급 지역이고요. 구영들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중에서 1등급, 2등급 최고라 해서 정부가 하려 해도 마음대로 쉽지 않은 사업이고 계획이 없이 1, 2등급에 해당되는 구영들공원을 추진하면서 뒤에 구영공원에 해당되는 걸 동시에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진행상황,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질문을 할 적에 구영들도 추진하고 구영공원도 추진한다했는데 두 개 공원이 일반근린공원, 도시공원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구영 전체입니다. 구영들이라 하면 앞에 큰 들판에 그린벨트 1, 2등급이고 구영저수지, 구영공원은 구영리에 있는 아파트 시점에서부터 해서 구영리 끝까지 해당되는 만큼의 엄청난, 울산대공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 울산대공원보다 더 클 수도 있을 겁니다, 다 했다 하면. 그런데 그 대규모의 공원을 범서에다가 동시에 2개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과연 가능한지 부분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승인을 하는, 광역시나 국토부나 다른 부분 한다면 한 동네에 그것도 앞뜰, 뒤뜰 다 추진한다고 하면 2개 해당하는 부분 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한 개도 제대로 못하면서 두 개를 벌여놓고 진행하는 부분은 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연접한 2개를 동시에 뭔가 진행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지역주민들, 아파트도 밀집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거기 주변에 마땅한 가볼 만한 공원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개를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순위를 사실은 좀 정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아직까지도 정확한 계획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하지만 우선 계획 부분에서 어느 게 우선이 되느냐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용을 누가 많이 할 것인가 효율적인 부분이, 효율이 높은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영저수지에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구간에 공원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현재 그냥 야산이고, 골짜기고, 저수지고 사람들 거기 공원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산책로도 없고 산속에, 야산에 등산을 가지, 거기 공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 구영들저수지 같은 경우는 태화강 산책로, 자전거도로 그리고 출근, 퇴근, 앞에 농사짓는 구영들 앞에 농민들하고 구영 아파트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질 것 같으면 9 대 1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뒤에 구영저수지는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마 하는 부분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구영들 조성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라고 했다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어쨌든 시가 추진했든 군이 추진하든 간에 어차피 군 관내고 현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영공원, 사람이 아무도,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9 대 1 정도, 1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거기. 그런데 행정에서 지금 몰입하고 있는 것은 구영공원에만 몰입하고 있어요. 구영들저수지는 현재 계획하는 부분에 검토해 보겠다, 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한 동네, 공원하는 데 효율성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은 지역에 두 개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개를 추진하는, 나도 지역구니까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에 토지배상, 구영공원하고 구영들 하는 것은 군에서 손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엄청난 규모입니다. 구영들공원이 백천교∼선바위까지입니다. 그것하고 바로 뒤에 있는 구영공원을 같이 추진한다고 하니까 과연 현실성이 있는 부분 의문을 가지고요. 어쨌든 한 개에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지금 여기서 당장 결정해서 설명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효율성 부분은 앞인데 전념은 뒤에다가 하고 있으니까 가능여부, 그게 요점입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송성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범서 근린공원 조성해서 예산 12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 내 LH에서 준비하고 있는 굴화리의 공공주택개발 그린벨트 훼손 복구에 대한 면적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여기 지금 면적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면적은 5,000㎡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사 부분만요.

김상용위원

축사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훼손된 복구비용이 소요예산은 120㎞가 1,000만 원 잡아놨는데 축사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추정으로 계산된 겁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축사 부분, LH에서 제안 들어온 게 축사 부분하고 두현저수지 부분하고, 축사 부분 5,000㎡만 하면 1만 4,000㎡를, 10%를 못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은 두현저수지까지 인근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면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구비용 부담을 누가 하냐는 거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LH에서 합니다.

김상용위원

축사 부분은 LH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울주군 예산으로 한다, 이거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아직 그게 정확히 결정된 건 없지만 자기네들 그렇게 계속 하고 저희도 사실 공원조성을 좀 일찍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악취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김상용위원

민원해소 차원에서 거길 공원부지로 포함을 시키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산재공공병원이나 굴화 공동주택개발사업 하는데 울주군에서 하는 건 아니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렇죠.

김상용위원

자, 그러면 그린벨트 훼손 복구비용은 누가 대야 됩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LH에서 전체, 자기네들 사업계획 잡고 보상, 조성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과장님?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업이 시작될 때도 분명히 축사 부분, 이 부분은 LH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군비 예산으로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분명히 전달하셔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꼭 전달해서 LH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알고 계시겠지만 구영 근린공원과 축사, 지금 훼손지 복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게 근린공원 조성계획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축사민원이 계속 발생된 부분은 공원계획이 발생되기 전부터 발생되어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GB계획이 반영되고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에 당장에 민원은 코 앞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LH에서 훼손 복구하는 사업대상지를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있는데 공원계획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지 않나, 민원해결 차원으로 보시면 된다.

김상용위원

민원해결도 하고 사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LH하고 편성을 따로 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 얘기를 드립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자료 9-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장

몇 페이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9-9. 그 밑에 보면 저희들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국도 31호선 주변 공원조성계획 수립 검토(시정)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국도 31호선 주변 시설녹지 및 진하공원 등 국도 31호선 이관 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광개발종합계획 수립과 더불어 서생주민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현재 국도 31호선이 군도로 이관되어 있죠?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아직 이관……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아직 안 된 걸로……
성환

한성환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국도 31호선 이관 안 됐는데 현재 우리 도로과나 관광과에서 국도 31호선 주변지역 용역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추경 때 예산이 많이 잡힌 줄 알고 있는데.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관이 될 걸 대비해서 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절곶에 과장님,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주차장 조성공사 지금 하고 있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주차장 조성공사.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관리동 계획이 있었는데 실시설계 완료됐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실시설계는 거의 완료됐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그다음에 해양관광개발종합계획 이게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하고 뭔가 계획성 있게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사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주기를 좀 딜레이……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위치가 바뀌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계획을 저희가 받아보고 최종 판단하려고 일단 사전 준비는 다해놨습니다마는 일단 그 계획이 아직까지 명확히 드러난 게 없어서 그 부분이 정리되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려고 지금 스탠바이는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관리동이나 기타 이런 것은, 지금 문화관광과가 관광과로 바뀌었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관광과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해양관광종합계획 수립에 의해서 진하에는 일부 하고 있고 어찌 됐든 산림공원과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해양관광개발종합계획 수립 때문에 관광과에서 용역계획 수립 때문에 모든 것이 사업이 미루어지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혹시나 과장님 우리 간절곶에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스카이워크라 하는 것, 혹시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상세히는 내용을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앞전에 그런 내용을 추진한 건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2018년도에 우리가 여기 제7대로 의회에 들어왔을 때 야심차게 했던 사업들이 어느 순간에 유명무실하게 없어졌더라고요. 이 사업추진이 제가 작년에도 조지숙 과장님 계실 때 “기존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으니까 “사업계획은 현재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이 돼봐야 안다.”면서 “저희들은 아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서 작년부터 물끄러미, 정작 사업추진에 대해서 희한하게 사업추진을 포기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없이 사업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아는 내용이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파악해본 내용으로는요. 이게 공원 안에 모든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공원조성계획에 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조성계획을 할 때 시설과 거기에서 추가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가능한, 조성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동해안 자체가 워낙 경관이 수려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뭔가 앞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나오면 경관도 해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요.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워크가 당초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이 현재 조금 뒤로 딜레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울산광역시 공원시설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완이 내려왔고 또 산림공원과에서 보완을 했고 최종적인 결론 상에서 갑자기 유명무실하게 사라져버렸더라고요. 혹시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이 간절곶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울주군에서는 최고의 알려진 공원이고 사람들도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특별하고 이런 시설 자체를 도입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저희는 그 시설 하는 데는 전혀 반대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저희 생각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발목을 잡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고 그것은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에 그 부분을 고민하려면 어떤 장기적으로 저희가 시하고 지속적인 의견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진행되고 난 후에 아마 위치라든지, 만약 해안 앞부분에 경관을 해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조금 옆쪽으로도 위치를 바꾼다든지, 아마 위치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우체통 있는 데 그 옆쪽으로 당초계획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로 뺀 건 아니고요. 해안관련 관광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이런 아이템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성계획이라든지 수립하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놓여진 것 같습니다, 현재.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양종합관광개발종합계획 수립하기 전에 간절곶테마 해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사업을 1억 5,000만 원인가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문화관광과에서 해양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게 아마 공원에 대한, 저희는 공원조성에 대한 부분만 사실은 전문성이 있고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관광과에서는 전체 해양관광에 대한 부분을, 간절곶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전체를 다 가지고 계획을 잡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과장님 우리 해양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이 올 6월에 완료가 됐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그냥 첫 단계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아이템 부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실·과 부서 다시 모여서 회의하고 이게 실행 가능한 건지, 법상 문제가 없는지 이런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최종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후속적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뒤에 계속 연계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는 해 주십시오. 저희들 현재 서생에 있는 간절곶에 관계되는 업무부서가, 울주군 행정에 5개 부서가 거기에 우후죽순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과 분명히 가야 될 거고,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에너지정책과가 개입이 되어 있고, 공원이 있으니까 산림공원과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이 관계되어 있고 관광과도 관계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늦게나마 해양관광종합개발계획이 전체적인 그림,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분적인 요소에 대해서 사업들이 그동안 추진하다가 종합관광개발계획이라는 타이틀 밑에 묻혀진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각 업무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실시했지만 실제적으로 간절곶, 우리 울주군에서 가장 명소인 간절곶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지 일출, 새해에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그것 하나 가지고 밀레니엄시대, 2000년 시대에 많은 각광을 받게 된 간절곶인데 그 이후로 20년이 흐른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돈이 제가 알기로는 간절곶 조성, 여러 가지 어떤 사업비 보면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간 줄 아는데, 정확한 파악은 안 됩니다만 개략적으로 1,00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 지금 해봐야 산림공원과나 에너지정책과에서 공원 만들어서 데크만 설치해놓은, 다른 실정이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주 업무부서가 관광이 되든지, 산림공원과가 되든지, 간절곶공원이니까 아마 산림공원과가 주 업무부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간절곶에 대한 공원 조성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 전체 프로젝트에 예상되는 사업들을 업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봤을 때 ‘저게 참 좋은 작품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양종합계획이 결정되면 혹시나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시설보충이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최대한 공원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덧붙여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올해 사업 추진실적 209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등억 집단시설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해서 209페이지입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 사업이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에 등억 집단시설지구 진입로 확포장공사 해서 예산이 12억 7,400만 원인가 잡힌 이 사업이 현재 사업을 추진 안 하고 보행로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재편성된 사업이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맞지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저희들 지난 9월에 197회차 현장방문을 갔을 때 기존적인 등억 집단시설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행로 데크사업은 법면 밑으로 해서 사업이 실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해, 2020년도 사업 실시기간은 도로 가장자리로 해서 데크가 실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경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하면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과장님 혹시나 보행환경 개선사업 데크 설치한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일단 지금 밑쪽에 있던 것은 당초에 야영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사면에 데크를 낮게 설치해서 들어간 걸로 들었고요. 추가 사업은 어차피 웰컴센터라든지 그 위로 올라가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인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제일 좋은 것은 나무숲 사이로 걷는 걸 제일 원합니다, 사실은. 특히 거기 보면 벚나무가 엄청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커져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떨어져 있으면 사진 찍지도 못하고, 요즘 워낙 사진 찍기도 좋아하고 하니까 아마 조금 통행에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공원과에서 판단한 부분은 걷는 것도 걷는 거지만 안전한 보행로도 확보되지만 그것보다 현재 트렌드에 맞는 걸로 나무 밑에 아니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소화 시키기 위해서 아마 데크를 상부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가지가 머리에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불편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리고 휠체어가 만약에 가면 좀 좁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지치기 하고 수목정비를 공사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초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의 요소는 많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실시했을 때 뒤에 따라오는 구체적인 문제점이 뭔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서 사업 추진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업은 등억 지구라 하면, 집단시설이라 하면 별도로 봐주는 시선이 있습니다. 도로과로 갔을 때 거기에 수많은 시설들이, 우리 애들하고 손을 잡고 갔을 때 그 도로 갓길을 이용해서 걸어갔을 때 하고 1차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 비탈면을 이용해서 했을 때 직접적인 시각의 효과는 달리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등억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시설을 산림공원과에서 할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청소년의 집단시설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서 시설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어떤 사업추진의 소재지가 있지만 노송이 충분하게 그런 문제점을 커버할 수 있다면 거기를 택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소견이니까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다양한 의견도 듣고 현장에 맞게 최대한 이용객의 불편 없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9-13페이지에 지난 6월 30일 날 경상일보 수의계약 특정업체 독식 이래서 이 부분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없을 거리라 믿고 조치사항에도 보면 정황이 없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5,000만 원 이상을 보니까, 숫자를 세어 보진 않았는데 150개 정도 되는데 몇 건 정도 됩니까? 이게 우리 숫자표시를 계 란에 하나 표시를 해 주면 안 해도 되겠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열 몇 페이지 되는 거 보니까 그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업체 선정방법에 보면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수의계약은 또 별도로 수의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주군에서 부서별로 입찰방법이 좀 다릅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0만 원 이상 추진사업에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또 뭐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산림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긴급 벌채를 요하는 부분이라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에서 나온 부분도 특정업체가 독식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야기했던 그 사람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추첨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기가 사실 남보다 조금 적게 했다는 그런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법에 맞게 다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어떤 조항에 의해서 5,000만 원 이상 수의가 가능한 거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이게 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수의계약이 입찰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다 여성기업입니까, 혹시?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아니에요. 여성기업도 있고 남성기업도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정하지 않고 긴급사항이라 그것은 저희가 업체를 입찰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장 방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업체들 다 참여하시라 모아놓고 거기서 뽑기를 했었습니다. 추첨형식으로 했었거든요.

김상용위원

추첨으로?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직접 와서 추첨을 해서 되면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걸, 지역을 나눠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고사목 제거라고 하면 소나무가 갑자기 죽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갑자기 일이 많아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아니, 그게 저희가 재선충을 제거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1년 내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면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그러면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업체는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다 어디 업체입니까? 울주군 업체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작년에 추첨할 때는 울산광역시로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우리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업체만 참여를 시켰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는 울주군에 있는 업체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전부 올해는.

김상용위원

참여를 시켰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사업장을 옮긴 업체들도 있고요.

김상용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보니까 공익숲가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대부분 다 12월 초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진도를 보면 10%,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안에 사업이?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올해 안에 마무리 다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오기 때문에 그게 뒤로 밀려있는 사업이라 그래서 12월 초 되면 마무리 다 됩니다.

김상용위원

내년부터는 표시를 할 때 건수표시도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업체와 업체 소재지도 한번 같이 표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산이 많아서 산불 날 위험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2019년도도 한 10건, 2020년도 7건 났는데 그 와중에 웅촌 대복에 산불 이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체 면적을 보니까 519㏊ 정도 되고 인력도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 다른 봉사단체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그래도 20일 저녁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부분인데 인명피해도 있었고 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이 부분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 피해복구 부분에는, 비용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졌습니까? 언론엔가 보니까 150억 정도 추산이 나오던데 정확한 계획은 수립되어졌습니까, 혹시?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130억 정도 복구조림까지, 피해목 벌초하고 복구조림까지 해서 13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복구조림까지?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완벽히 복구조림까지 해서.

김상용위원

자연조림도 있을 거고 새싹이 올라와서 자연적으로 조림이 되는 것도 있고 베어내고 다시 조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예산은 100% 국비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작년부터 긴급벌채비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거의 11월 중순 쯤 돼서 산림청에서 예비비가 확보됐다는, 33억 원이 국비로 긴급벌채비로 확보돼서 내년 1월 되면 바로 제거작업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33억 벌채비용은 국비로 확보되었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식재비용은?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식재비용도 매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으로 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내년도는 그 부분에 40㏊를 일단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40㏊?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식재는 40㏊, 내년에?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일단은 240㏊를 저희가 인공조림 해야 되는데 내년도, 3개년으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40㏊ 그다음에 2022년, 2023년 100㏊씩 해서 240㏊ 마무리 하는 걸로.

김상용위원

그러면 40㏊ 이 식재 부분도 예산 확보되어졌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국비지원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김상용위원

국비사업으로 올려놨는데 아직 확정은 나지 않았고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는데.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치 내용으로 보니까 사방사업 이런 부분들도 2억 4,000만 원 국비로 받은 부분이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그것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2차, 그러니까 산불 나서 2차적으로 혹시나 피해발생 예상이 되었던 부분 산사태복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용역 부분도 국비로 받았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리고 산불진화작업을 하러갈 때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사회단체분들이 그날 저희들도 눈으로 봤을 때 장비가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미흡한 면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2차 추경으로 해서 나머지 헤드랜턴하고 이런 부분 구입을 다 한 거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헤드랜턴 400개, 등짐펌프 400개, 마스크 2,000개, 진화복 이런 부분은 다 구입이 되어졌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일부는 구입했고 일부는 산불기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산불진화장비 사용은 누가 하는 거죠? 공무원만 하는 겁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공무원도 하고요. 만약에 그때 민간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민간인이나 사회단체들이 왔을 때 수량은 가능한 겁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산불의 피해 정도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수량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떠나서 첫째 산불이 안 나야 되겠지만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진화작업에 투입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필요한 장비는 좀 구매를 해가지고 항상 비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웅촌 산불 진화작업한 공무원들 수고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혹시 김상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감사중지

11시11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산불에 해당되는 부분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대복리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두서 전읍리에 또 산불이 났고요. 그런데 그 산불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개 다 방화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방화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됐네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인위적으로 방화를, 불을 낸 것입니까? 아니면.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실화지요. 어떤 목적으로 해서 산불을 내는 것보다는 단순한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송성우위원

산불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불법소각 부분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불 난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3월 19일 대복리에 나고 3월 23일 두서 전읍리에 불이 났는데 3월 25일 울주군에서는 불법소각에 대한 전면전에 나서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불법소각 근절 단속을 했습니다. 이것 과연 불법소각에 해당되는 전면전을 울주군에서 했는데 이게 제대로 했는지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때 불법소각에 대해서 단속을 실행한 것은 일단 추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고 그것은 전면적으로 저희가 착실히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행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전면전을 한 부분은 뒷북 친 거라고요. 19일에 불나고 23일에 불났는데 25일에 가서 불나는 원인인 불법 소각하는 것 단속하러 가고 이것 행정에서, 이게 만약에 17일하고 16일에 불나기 전에 한 상황이라고 치면 예방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예방이 되었든 안 되었든 지금 이 시기에 앞전에 실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소각에 해당되는 부분을 화재 원인 자체가 아마 이런 부분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논두렁을 태운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뭘 하다 보니까 불이 나는데 그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3월 25일에 한 것은 불났기 때문에 소각 단속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수습하러 간 것이지, 예방하러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3월 25일 그때부터는 봄에 새싹 올라오고 해서 그때 불날 확률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때 불법소각을 단속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기에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지금부터 불이 났다 하면, 화재 발생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물론 불법소각 전면단속을 하고 점검을 한 것은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지,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되어 있는 부분 이런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니까 올해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시기라도 아니면 올해가 가기 전이라도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한번 한다면 올해 큰불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계획 수립해서, 지금 산불진화대원들이 읍‧면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불법소각 단속을 시행하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불이 한번 나면 동원하는 인력이 차량하고 한 600~700명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불 한번 나서 600~700명을 투입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산불감시원들이나 600~700명이 투입되어서 예방 차원에서 불 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한다면 피해도 보지 않고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다음에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공원 조성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공사가 내년 2월 된다면 준공이 납니다. 준공에 관계없이 아마 공원계획이 그것과 동시에 내년 연말까지 공원을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물론 설계도 되어있고 준비도 되어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원계획에서 주요사업내용에서 꼭 빠져있는 내용 부분을 저는 짚고 있습니다. 천상공원 같은 경우에 울산시내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가 학성공원입니다. 공원이 많이 있지만 다 학성공원에 갔다 하면 어르신들로 꽉 차 있습니다. 평일 낮에도. 그런데 울주군에서 어르신들이 낮에 갔다하면 보통 한 10~20명이 항상 평일이든 휴일이든 언제든 모여 있는 데가 천상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원계획을 할 적에 공원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공원으로 한다면 아이들 놀이시설, 아이들 노는 위주로 대부분 공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천상에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거기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천상공원계획 내용에 보면 1층에는 주차장이니까 주차를 할 것이고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지금까지도 공원 언제 마무리되느냐고 사람들이 저한테 묻고, 쳐다보고 다니면서 어르신들만 거기 앞에서 빙빙 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은 산책로 광장, 놀이시설, 체력단련, 수질개선 이런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있는 게 없습니다. 혹시 설계에 그 부분 반영해놓았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이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송 위원님하고 김시욱 위원님하고 그 내용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원조성을 할 때 어느 위치에 정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사전에 위치 설정하기 전에 천상 그 인근에 사시는 연령대가 높은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하는 부분이 처음에 설계를 하기 전부터 현재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 어차피 공원이나 모든 것은 이용자 위주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검증이 된 지역입니다. 어르신들로 천상 지역에 경로당에 안 가는 어르신들은 거기에 다 와서 앉아있어요. 진짜 가 봤다 하면 평균 10~20명이 항상 그늘 밑에 앉아서 그냥 저수지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불편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름에는 더우니까 나옵니다. 겨울에는 그 추운데도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물론 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경로당을 짓는다. 이런 것은 사실 불가능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공원에 가서 최소한 바람막이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것, 또 그분들이 그 추운데 왜 나와 있느냐고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현재 공원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르신들이 왔을 적에 앉아있으면 또 젊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과 아이들 동선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을 감안해서 꼭 설계에 집어넣어서 공원에 최대 만들고 나면 이용하시는 분이 한 70~80%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점유를 하실 것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공원 조성할 때 공간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노인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눈치 안 보고 앉아있을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설정해서 시설도 원하는 시설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공원하고 인접해 있는 경동태원아파트에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공원에 나와서 주차장에서 나왔다 하면 경동태원아파트 정문이 도로를 돌아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차에서 내렸다 하면 집은 바로 앞에 있는데 돌아서 와야 된다고요. 진입로 부분, 어차피 공원하고 담장에서 계단만 한 개 더 설치하면 되니까 이게 한번 정도 이용하면 모르지만 매일 아침에 공원에서, 경동태원 쪽 주차장이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차장에서 통로 한 개 내놓으면 바로 오는데, 물론 사유지 부분도 있고 경사지가 있는 옹벽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진입로에 해당되는 편의시설, 아파트 그 부분도 같이 덤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진입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자드락공원 부분인데 자드락공원이 두서입니까? 그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드락숲 공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로, 혹시 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송성우위원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평일에도 보면 아이들이 많이 와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용하는지 혹시 보셨는지?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주로 유아들이 많더라고요. 유치원이라든지 아이들 놀이방 이런 쪽에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자드락숲 공원에 가면 아이들 보면 유치원 이하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손 잡고 와서 겨우 걷고 하는데 그래서 앞에 잔디마당을 만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잔디마당을 만드는 부분 처음에 진입로 부분하고 사유지 통과 그런 부분 때문에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드락숲 공원에 잔디가 있어서 아이들이 오는 것 아닙니다. 자드락숲에 위에 가면 아이들 놀이터라든가 산에 보면 등산로하고 그 부분으로 해서 오는데 그 부분에 문제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사지 부분 몇 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밑에 수경시설 있는 부분에 보면 경사도가 제가 볼 때는 거의 25% 이상 봐집니다.

송성우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25%, %가 물론 중요하지만 산의 자연적인 특성 때문에 거기 경사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밑에 수경시설에서부터 위에는 보면 꼭대기에 어른들이 놀 수 있는, 그 꼭대기에 가는 것은 어른이 가서 놀 그것이 아니라 미끄럼틀하고 아이들이 노는 위주고, 거기에 아이들이 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있기 때문에 자드락숲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는 아이들은 무조건 그 경사지를 올라가서 거기를 이용하는데 경사지 부분이 도로기준법으로 보니까 시속 한 120㎞정도로 달리는 평지 같은 경우에는 한 3%, 그다음에 산지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기준이고 경사지의 도로의 기준에서 최하 20㎞미만으로 다니는 기준이 8%에서 산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16%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거기는 16%? 한 3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으로요. 그런데 거기에 경사지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직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곡선으로 지그재그로 간다면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게 현 지형상 불가능할 것 같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책을 세우고, 물론 밑에 잔디 숲을 하는 것도 시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시급한 것은 잔디 숲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가장 더 시급한 것은 아이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그 경사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혹시 대안이나 뭐 없겠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자드락숲,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비 부분이지요. 앞쪽에 유아들이 그만큼 오는데도 불구하고 광장 형식의 앉아서 그냥 간단한 도시락 정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없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버스 관련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교육장도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비하는 상태인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저도 사실 올라가보니까 너무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쪽으로 그러려면 지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선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아마 동선 자체가, 저도 가서 느꼈지만 동선이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또 직선으로 올라가보니 옆에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동선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용역하면서 지반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동선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어른이 한 사람 잡고 내려오면 모르겠지만 아이들끼리 손잡고 내려가다가 넘어졌다 하면 무조건 넘어지는 게 아니라 굴러버릴 수 있는 그 정도로 경사가 아주 급합니다. 그 부분 조사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아이들이 오는 이유가 밑에 공간이 없는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밑에 잔디밭에서 교육하고 설명하고 그 공간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말한 그 진입로 거기로 해서 꼭대기에 놀이시설이 있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로가 개선이 안 된다면 위에 있는 것을 밑에 수생식물 있는 쪽으로 내려야 됩니다. 도로가 해결 안 된다면 목적에 해당되는 것을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저도 무조건 해서 경사를 자연적으로 되어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것, 산 밑에 있는 것 경사가 고정되어있는 것을 완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되면 위에 있는 목적에 되어있는 것을 밑으로 내려서라도, 거기 분명히 사고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저도 가봐서 느낀 점이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 치더라도 내려올 때가 너무 경사가 급하니까 아이들이 혹시나 진짜 손잡았다가 손놔버리면 구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저희도 위험성이 있다고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선을 한번 고민해봤던 거고요. 그것은 설계에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지난해 우리 의원들이 거기 같이 갔었거든요. 저도 그때 느낀 게 ‘왜 애당초 이렇게 했을까? 너무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안전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성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장기 검토와 함께 우선에라도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트나 야자매트 같은 것을 깐다든가 혹은 핸드레일을 설치한다든가, 하여튼 우선에라도 이용을 하는 동안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검토를 해서 추진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화장산공원이 잘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계획이 일몰제로 실효되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이게 사실 2011년도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꽤 거창하게 계획을 잡아놨었거든요. 보상비 259억을 포함해서 460억을 들여서 수목원도 조성하고 주말농원도 하고 화훼원도 만들고 전망대도 만들고 피크장, 주차장, 산책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해제되면서 백지화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걱정이 많거든요. 화장산이 최근 한 30년 사이에 2번 큰 화재가 났는데 불이 나기 전만 해도 소나무라든가 산림도 울창했고요. 또 화장굴이라든가 약수 또 정상 부위에 가보면 연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양에 양우아파트라든가 동부주공, 경남아너스빌뿐 아니라 다리 바로 건너에 있는 삼남면 교동에 계시는 분들도 이용하고요. 사실 언양 중심시가지에 사시는 분들은 인근에 갈만한 공원이라고는 여기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원이 해제되면서 혹시나 우리 주민들이 거의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산책로가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도 들어와 있지요? 다수민원도 들어와 있지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다수민원이 등산로를 개설해 달라.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보수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유지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여기가 대부분 자연녹지 아닙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자연녹지지요.

허은녕위원장

그럼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건축도 가능한 지역이지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만약에 구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법리상 판단했을 때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지역은 아닙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사실은 가장 문제인게 도시계획시설이 공원, 도로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 사유재산 침해가 많았다 해서 아예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하지 못하면 실효가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그쪽 부분이 아마 사실은 공원화되어서 하면, 거기 안에 문화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충분한 근린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투자관계로 인해서 그쪽이 조금 밀려서 실효까지 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실효가 되었다 해서 내가 공원 아니니까 이것보다는 주민들이 그만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소유자들이 힘들겠지만 저희가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만 등산로라도 살려주는 게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라도 그 부분을 유지시키려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 중 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허가가 들어오면 법리적으로 허가를 저희 판단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허가를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로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고, 다수의. 개인적인 욕심을 취하기보다는 그래도 공공적인 부분으로 유지시켰다가 뒤에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 또 그게 꼭 개발이 되어야 될 사항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는 일단 보존의 역할이 강하다고 보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20년 동안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한 지주들을 설득해서 난개발을 막겠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감상적인 발상이고요. 사실 지난 얘기지만 안타까운 게 이렇게 화훼원을 만들고 전망대를 만들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보상비만이라도 잡아서 이것을 매입을 해두었더라면 있는 상태 그대로 놔두더라도 아주 좋은 휴식처가 되고 등산로가 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사실은 법리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근린공원 이런 부분 지정권자가 울산시장이고 또 조성권자도 시장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허은녕위원장

지정권자가 시장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은 일단 등산로를 그대로 지금 유지시키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이게 지속적인 요구가 있고 필요하다면 공원으로 다시 지정을 해달라고 위에 의견을 보내는 정도.

허은녕위원장

그런 방법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요. 그다음에 등산로라도 만들어서 지정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서 또 주민들께 어떻게 답변 드렸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전동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고 하는 내용을 일단은 충분히 드렸고, 최대한 저희가 행정에서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네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담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저희도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지주들의 불만은 또 지주들 불만 나름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추진하는 데 애로점은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단 그 부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우리 서울주 주민 특히 언양, 삼남 또 가까이는 상북까지도 우리 주민들의 뒷동산 같은 아주 소중한 지역인데 우리가 20년 동안 군에서, 물론 시에서 방치했지만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방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고 또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지 숙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이것 내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장기검토’ 이렇게 한마디 넣지 마시고요. 연내로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사실 분위기거든요. 그쪽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요구하고 있고 많이 있다면 하여튼 분위기만 일으키면 아마 토지소유자분들도 동의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인근 주민들의 염원은 계속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9-141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9-141페이지. 행감자료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및 취소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2020년도 자료를 보니까 120건 정도가 산지전용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계사무소나 사유재산권 제도에서 매각한 행정에 규제의 문제가 없으면 전용허가는 해주는 게 규정 사실입니다만 이게 1차 허가기간이 3년입니까? 거의 다 보면 3년이던데.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보통 보면 행위자가 시설에 맞게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2~3년 정도.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올해는 유달리 집중폭우가 많았고 또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집중적인 많은 비와 자연재해를 동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타 지역구는 잘 모르겠는데 태풍이나 기타 자연재해 징조가 있을 때는 지역구 순회를 한번 하다 보면 이번에 어쨌든 7~8월에 집중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웅촌이나 우리 서생이나 온양 외광 산, 외곽지역으로 가보면 대다수 피해지역이 보면 옆에 거의 산지전용허가를 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안그러면 산지허가를 해서 준공처리한 지가 1년 이내에 있는 어떤 지역, 도로과 법면 붕괴라든가 주거생활개선에 의해서 자연녹지, 산지개발행위를 해서 주택을 했다든지 이런 쪽인데,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규제라는 게 여러 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허가를 해줬겠지만 이런 재해에 대해서 앞으로 산지허가에 대해서 조금 규제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저도 비올 때, 이번에 태풍 왔을 때 그쪽에 나가봤거든요.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난 지역으로 해서 물길이 생겨서 흙탕물이라든지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반돼서 같이 도로로 흘러내려오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관계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물론 과별로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지복구 부분을 명확히 보는데, 예전에는 사실 나름대로 석축 쌓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배수계획이 가장 문제더라고요. 뒤에는 산을 깎고 거기에 보강하는 것은 자기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보강을 해서 옵니다. 문제는 물이 흘러내려가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물길이 생기다 보니까 또 비의 양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요즘 인허가 할 때 배수계획을 충분히 세우도록, 그것 때문에 이게 설계업체하고 저희하고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키워라.” 자기네들은 “이 정도다.” 그래서 갈등이 조금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최대한 그래도 허가하면서 최대한 기존 물을 안전하게 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마음이 놓이는 게 그래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산지전용 책임을 지고 있는 실무과장이 정확한 이번 피해에 대한 흐름과 원인을 분석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자연 상태에서 물 흐름을 산지허가로 인해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물 흐름이 바뀌다보니까 올해 같은 집중폭우나 태풍에 대한 가장 큰 재해요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된 내용에 보면 2020년 8월 24일자 울산신문에 보면 사방댐이 산사태의 많은 피해영향을 예방했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방댐 공사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하면서 산사태에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법적 규제 내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허가를 내주지만 시공자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물의 흐름을 바꿈으로써 직접적인 지역민의 재산 피해를 갖고 올 수 있는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존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서는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산지전용허가 왔을 때 주무부서가 도시과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산림공원과에서 확실한 규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법적 강화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성우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지난번 태풍 오고 비 오고 하이선 오고 했을 적에 산사태가 몇 군데 났었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현재 제일 대표적으로 크게 난 데가 소호 부분인데 여기 복구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소호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산지 유실면적이 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은 우리 경남 산림기술사에 먼저 산사태 현장 복구에 대한 부분 확인을, 일단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사면 정밀진단 관련해서 산림청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에 와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중에 있고요. 이게 결과가 떨어지면 거기서 어떤 형식으로 복구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앞에 산림청에서, 기술위원회에서 진단했던 그 부분도 포함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피해복구액을 10억 잡았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여덟 분 오셔서 현장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생각보다 기초 부분에 대한 사면 부분의 피해가 크다. 그래서 앞쪽 부분에 계류도 다 막혀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구분을 다 하고 사면 복구까지 하는 데 비용이 계획된 것보다는 20억 정도 추가해야만 정상 복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자문을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산사태 복구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당시 피해액을 7억을 산림청하고 의논해서, 저희는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7억 정도만 피해액으로 잡아서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올려서 지금 국비를 작게나마 3억 얼마 확보된 상태고요. 시비도 일부 있고 군비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돈으로는 복구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 싶은데 하여튼 20억 정도가 돼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확보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 20억 정도로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지금 산사태가 났으니까 복구도 중요한데 복구를 하기 위해서 경남 기술자문도 왔다 갔고 그 외 여러 기술자들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복구 부분, 원인 부분이 뭐였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원인 부분은 저희는 당초 지진하고 연관이 있는 줄 알고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기술자 자문단이 전체적으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일단 비가 갑자기 많이 왔고 그래서 토양 자체가 물을 많이 안고 있던 상태라고 그게 쓸려 내려왔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물을 안고 있었다 하면 사전에 크랙이 갔으니까 물이 들어갔을 건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 보면 물을 흠뻑 먹었기 때문에 동시에 그만큼 내려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과수원에도 된 부분이 있었는데 위에 것이 내려오려면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원인 부분에서 하게 될 것 같으면, 물을 먹었을 것 같으면 지하수가 나는 지역이 있든가 사면 부분에서 지하수에 물이 나오는 부분이 없었더라면 외부에서 물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 물이 사면 되어 있는 부분에 지하수가, 물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물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아니었으면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비가 올 적에 물이 들어갔으면 수천 년 동안 해서 물이 안 들어갔는데 비 한 번 오고 며칠 지나서 말라버리고 괜찮은데, 하필 그때가 많은 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물을 먹었기 때문에 나왔는데 물이 들어간 구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문단하고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게 모든 게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사면 붕괴의 원인은 옹벽의, 지질학적으로 마찰각 부분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랬다 하면 마찰각을 해소시키는 부분에 물이 들어가요. 옹벽을 한다든가 옹벽이 붕괴될 적에 골재 같은 게 없어지는데 일반토사나 점토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물이 들어가서 각이 허물어지면서 붕괴가 오는데 거기에 가봤을 때 흙이나 지질에서 물이 나오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사면 안에까지 물이 들어갔다고요. 물이 들어가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비가 와서는 구멍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사전에 공간이 벌어질 수 있는 원인 자체는 그 지역이, 아까 지진 부분 아니라 했는데 공간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안 봤으니까 제가 추정하는 부분인데 원인은 전문가들이 왔으니까 하는 부분인데 현재 기술진들이 와서 조사를 한 건 복구계획만 했는데 복구계획 말고 토질의 특성이 뭐냐 하면 인접지역의 토질이나 지층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너진 데만 저도 두 번을 갔는데, 인근에 지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 조사는 안 했습니까, 다른 데 될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인근에 안 그래도 그때 현장을 보고 나서 이쪽으로 보니까 그쪽에 면적은 작은 데요. 작은 토사가 한번 슬라이딩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했고요. 그런데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산이 갈라져 있는데 중앙 부분은 그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원인에서 왔다. 그 옆에도 작게나마 있는데 그것은 사면을 크게 복구할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옆쪽은 저희가 그분들하고 확인한 결과 그쪽에는 아직까지 크랙이나 이런 부분 없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인근지역이나 주변지역에 유사한, 지층이 비슷하니까, 생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울산지역에 산사태 발생 우려 높은 지역이 울산지역 전체가 964군데고, 964개 중에서 870개가 울주군에 산사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870개 중에서, 산사태 위험 중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있는데 울주군에 870개 중에서 등급의 비율 어느 정도, 1등급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단 안 되면,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울산 전체에서 산사태 위험지역 964개 있고요. 그 중에서 울주군이 872개가 있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4등급 중에서 1등급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2등급, 3등급 되어 있는데 등급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가장 위험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등급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산사태에 대한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등급이란 건 어떻게 보면 산사태 지역인데 주택가하고 인접, 사람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1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해서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산사태 현장관리단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현장을 돌면서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모니터링 상황에서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급하게 복구를 시행해야 될 사항은 기존 예산으로 복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등급제가 주택가 인근에 되어있다 하면 산사태 관리단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적으로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역적으로는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송성우위원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 있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두동, 두서 쪽이 가장……

송성우위원

두동, 두서, 언양, 지금 되어 있는 데서 어느 부분, 날 수 있는 데는 가본 데도 있었고 난 데도 있었는데 현재 상태에서 가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쌍용하나빌리지 앞에 거기 국비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산사태 인접한 피해가 위험한 부분. 그 외 또 어느 지역이 있죠? 골재 채취한 덕신 쪽에도 있고요. 재해위험지구가 대부분 보면 산사태의 위험, 붕괴의 위험이 있는 데가 재해위험지구로 많이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네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 내용으로 보고를,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난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울산시에 파악되어 있는 960여 개의 산사태 위험지구, 그 중에서도 872곳에 해당되는 울주군에 있는 지역에서 등급별로 해서 어느 부분이 위험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렇지. 이것 같은 경우 5분 사이에, 그 정도 됐다 하면 인접한 주택 다 쓸어버릴 정도로, 사고가 났으니까 울주군에 위험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소호리에 산사태 난 이 지역도 산사태 정보시스템 상의 위험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곳입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그쪽은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1, 2, 3, 4등급에 다 포함되지 않네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런데 산사태는 이렇게 심각하게 났고. 그러면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872곳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 말고도 혹시나 위험할 수 있는,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 그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사실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던데 전체 금액을 67억으로 사방사업 한다고 하는데 울주군에 얼마 정도 배정해 주겠다는 금액이 있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지금 국비가 20억 정도.

허은녕위원장

20억 정도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건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다, 그죠?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턱없이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택가 취락지역하고 가까운 것 아닙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런 데는 자칫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1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은 갯수로 몇 곳이나 됩니까?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보니까 ‘가장 안전한 예방책으로는 사방공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제가 감사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만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신불산, 간월재 얘기입니다. 한 지가 2년 반 됐는데 2년 반 전하고 지금하고 구분해서 천이현상으로 해서 갈대가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살이가 점유를 해가고 있고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고 그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불산하고 간월재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를 관광지나 공원 아니면 사람이 모이는 갈대, 그것 한 개 보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살이가 점령하고 있고 갈대가 없어져가고 있다고요. 앞에 과장님하고 같이 봤었지만 그때는 갈대가 거의 마른 땐데 갈대 여름철에 갔다 하면 푸른 부분이, 살이가 한 눈에 더 많이 보이고 있다고요. 점유하는 부분이 봄에 갈대가 올라오기 전에 살이는 벌써 잎을 펼쳐 있기 때문에 갈대가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 부분 보존 방법이나 갈대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은 신불산에서, 물론 데크를 설치하고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케이블카를 한다고 하는데 케이블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갈대가 없었다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등산하러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가서 갈대가 없어졌다 하면 관광자원이 근본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보존을 해서 가야되는 부분인데 아무도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보존대책이나 방안이 없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제가 그때 현장방문이 있어서 같이 현장에 가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안 그래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참살이가 갈대지역을 차츰 차츰 점령해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씨를 뿌리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자연천이로 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살이가 계속 밑으로 점령해오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안 그래도 산림환경연구소나 이런 데, 전문파트에 지금 이것 관련돼서 의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이도 어쨌든, 물론 억새가 중심이 되겠지만 어떤 살이와 억새가 공생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인위적인 사항으로 해서 잡아질 수도 있는 상황 같아서 그 분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계획이 어느 정도 서면 참살이 억제하는 부분을 별도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자연, 천이현상을 거역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되어 있는, 다른 지역에 천이현상이 일어난다 하면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손을 대면 안 돼요. 천이현상은 어차피 자연의 순환이니까. 그런데 간월재 같은 경우에는 그 갈대가 천이현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갈대가 유일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천이현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관광자원이 없어진다고요. 현재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광객이, 영남알프스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이 그쪽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갈대가 없고 참살이로 전체가 점령됐다 하면 그건 머지않아 지금 상태로 방치했다 하면 참살이로 전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광자원이 과연 관광객이나 앞으로 지금도 보면 대피소도 만들고 있고 케이블카도 하고 있고 그만큼의 관광객을 거둘 수 있을지 부분, 지금까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진달래나 철쭉 이런 게 있는 산에는 관광을 가는데 살이 있는 산이나 등산로, 그런 데는 사람이 찾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현재는 다른 데 같은 경우 진달래, 철쭉, 봄 돼서 그런 게 피어나는 데는 그 자체로도 관광상품화가 되지만 거기는 갈대가 없어졌다 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가보셨지만 산 능선에서 내려오는 게 벌써 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3분의 1 정도는 벌써 내려왔습니다. 색깔부터도 완전히 살이로 점령되어 있으니까 더 되기 전에 지금쯤 한번 정비를 하고 천이현상에 관계없이 천이현상을 역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될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최대한 빨리 협의를 통해서 내용파악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앞전에 공원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간절곶공원에 공연을 하는데요. 용역직원이 행패를 부렸다. 이런 형식으로 언론에도, 유튜브에도 며칠 동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모든 잘못을 용역직원이 잘못한 걸로 해서 마지막에 사직하고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게 용역직원의 잘못만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래 어떤 회사나 조직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관리의 주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잘못돼야 되는데, 물론 군에서도 재빠르게 해서 인정하고 대처를 잘한 부분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날의 모든 부분은, 유튜브에 한 부분은 용역직원 잘못으로 했는데 이건 직원의 잘못이 아니라 관리자의 책임도 한번쯤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방책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일단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우리 군의 이미지 실추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그분들을 관리해야 될 입장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용역업체를 앞으로 선정하게 되면 현재까지도 범죄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받도록 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로 그런 부분 더 중점적으로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단속업무나 이런 이행하는 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과별로 소통이 조금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과별로 소통을 열어서 어떤 공연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공문으로 서로 알려주고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번 사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 부분은 굳이 공원 관리하는 용역직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울주군에서 가장 예산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부분이 기간제라든가 계약직 형식으로 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들, 청소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각 지역에 가서 봉사 형식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아주 짧은 기간제를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근무보다는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성 교육이나 기본적인 교육 부분은 한번 하고 거기 인력이 투입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채용하고 계약이 됐다 하면 바로 현장에 들어가서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그냥 시간을 때우고, 시간을 때운다는 이런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용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효율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 같으면 우리가 온산공단에 기업에 일용직 하는 사람들이나 외부인이 들어가려 하면, 아침에 들어갔다 하면 두 시간씩 아침에 교육을 안 받았다 하면 일 자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일 하려고 들어갔는데 안전교육 받고 있고 안전교육 안에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을, 이수를 안 했다 하면, 매일 아침마다 교육받다 보니 일 못한다고 하는 게 제일 불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간제나 계약직, 일정 기간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연 그만큼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에 해당되는 기본 소양 부분, 전문에 해당하는 그 교육 정도는 하고 현장에 투입돼야 되죠. 이것은 굳이 산림공원과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 관리의 지침이라든가, 공원에서 근무해야 되는 사람, 기본적인 소양 부분이 교육 안 된 상태에서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안전요원이 간다면 안전에서 대처할 수 있는 교육 부분, 그런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배치했다 하면 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대처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굳이 산림공원과의 대표적인 문제로 하고 있지만 아마 전 과에서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사전에 인력에 해당되는 부분 할 적에 그런 부분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인력 운영할 때 필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9-40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매칭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에 보면 전체 예산이 211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저희들 산림공원과 전체 1, 2차 정기 추경 예산 보면 5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국·시비 매칭사업이 산림공원과 1년 예산 편성의 한 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집행잔액이 46억 정도 남아있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아직 사업집행이 시기미도래라고 남아있는데……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시기미도래 사업입니다. 선도산림이라든지 아니면 위탁경영이라든지 특히 많이 남은 게 재선충 방재사업입니다. 그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연내에 소화될 것으로 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집행잔액 많이 남아서 국·시비 반납하는 이런 현상은 많이 없지요?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는 사실 재선충 같은 경우는 더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상태 정도로, 아마 이것은 반납하고 이런 건 최소화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국·시비 따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전국시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기 받은 국·시비 보조사업비라도, 1원짜리 하나라도 우리 지역 산림 발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제가 집행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 6월 1일자로 산림공원과장 부임됐습니까?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7월.
성환

한성환위원

그동안 시에서 근무하시다가?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5, 6개월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 산림공원과가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지관리, 녹지공원, 5개 계에 25명 정도가, 과장님 빼고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우리 울주군 산림이 한 70%, 전 지역 70%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5개 과로 해가지고 25명이 근무해 보니까 사무조정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없습니까? 만족합니까, 25명?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제가 사실 여기 5개월, 6개월 되어 갑니다마는 사실 일은 할 게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이 사실 부족한 건 절실히 느낍니다. 그다음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울산시나 다른 타 시·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은 공원이나 정원, 이런 부분도 예전에 막 하던 형식이 아니고 짜임새 있는 부분으로 세심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원이나 이런 부분 자체도 지금 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이미지가 약하더라고요. 타 시·도에 가면 정원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느낀 부분은 그런 부분은 갈 때 아마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 부분은 조금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게 현실에 맞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업무들도 인력이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채워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다른 데서 다 붐이 일어나고 거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앞서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평균은 갖춰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과 인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원활할 것으로 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무조정 증원 필요하다는 산림공원과의 실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 계신 경건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들이 의정생활 하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첫 번째 도로과, 두 번째 산림공원과입니다. 울주군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지만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산림공원과의 담당주무관이나 계장님이랑 통화 한번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전화 돌리면 현장점검, 현장출장, 그런데 현장출장 가 있는 계장님, 과장님한테 전화하기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에 있고 우리보다 더 급한 업무가 있어서 밖에 출장 갔는데 저희들이 의원이라고 해서 전화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산림공원과의 수장으로서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봤을 때 산림공원과는 아마 사무분장 계획이 있으면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과를 늘리든지 안 그러면 증원을 해가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예, 군 전체 관리수립계획에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사무조정계획에서 많은 건의를 하겠지만 혹시나 저희들 의회에서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산림공원과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근

김환근산림공원과장

감사드립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감사중지

14시41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원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지금 현재 각 마을에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간이상수도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에서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송성우위원

어느 과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건설과.

송성우위원

그러면 위생관리에서 대장균이 발견되고 식중독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은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식당에 지하수를 쓰게 되면 자기들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인허가할 때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간이상수도로 인해서 앞전에 진하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대장균, 비소가 검출되어서 각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식중독이 일어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척과초등학교에 대장균, 비소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학교급식이 중단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위생과에서는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네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저희들은 진하 같은 경우는 식당이 16개소인데 그때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상수도를 넣도록 독려하고 마을 전체가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마을 수도를 쓰다 보니까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거리가 밀려서 지금 거의 다 상수도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진하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그 전 해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대체했는데, 대체하지 못한 부분이 척과, 반용 또 자연부락 쪽에 보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수질 조사를 해서 식중독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식수에 해당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없네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그때 신청할 때 합격성적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합격성적서를 첨부하면 합격이 되어야 장사를 하거든요. 수질검사성적서를 붙여서.

송성우위원

해당 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앞전에 간이상수도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중단된 부분, 또 업소가 영업이 중단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과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도 드리고 자랑질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그것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하여튼 직원분들께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

이 책자 작성한 이후에 또 상 받은 것 있습니까? 같이 함께 축하를.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아직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김상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께 다 같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질도 하고 이래서 이 부분이 ‘밝은 미래, 건강한 어린이 급식관리’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인력을 보니까 11명으로 되어있는데 추진실적으로 볼 때 공기질 개선 프로젝트 15개소, 258명, 급식소 영양‧위생‧안전관리 순회 방문 690회, 그리고 어린이 대상 영양‧위생‧안전 관련 방문 교육 327회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방문순회를 하면서 교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인력지원이 부족하지 않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총체적으로 사업비 중에서 70%는 거의 인건비성이고 나머지 30%가 자기들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중앙에서 중앙급식관리지원 통합점검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기들 활용한 내용을 매일 매일 입력하고 거기에 따라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한 전국적인 경진대회랄까 그런 것도 참석하고, 제일 애로사항은 어차피 센터장 한 명에 대해서는 관리자니까 봉급이 월 100만 원인데 나머지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최저임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김상용위원

센터장 인건비는 얼마라고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센터장 말고 관리인원.

김상용위원

팀장하고 팀원하고 이 부분들이?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총 관리인원 월 100만 원이고 나머지 밑에 직원들이 한 240만 원 정도,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김상용위원

최저임금 수준이네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다 고급인력이거든요.

김상용위원

순회방문 690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연중 횟수지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연중.

김상용위원

순회 방문하면서 이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울주군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 그런 내용은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기준이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사업비를 조금 더 주더라고요. 당초에는 늘 5억에 묶여 있었는데 올해는 1,800만 원인가 조금 더 내려와서.

김상용위원

울주군의 특성을 살려서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주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는 언제부터 했지요, 울주군에?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하게 되면 올해가 3회차입니다. 그러니까 ’18년, ’19년, ’20년 올해가 3회차입니다.

김상용위원

그 전년도는 한 게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이렇게 한 것은 없고 제가 듣기로는……

김상용위원

3회째.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명품울주 브랜드 음식, 맛집을 찾아라!’ 행사가 예산 7,000만 원 잡혀서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우리 울주군의 대표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국에 알려진 것은……

김상용위원

대표음식이 여러 가지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언양불고기라든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에서도 아마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한 5~6년 전부터 음식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울산이나 울주 이러면 대표음식이 생각나는 게 잘 없어요. 타 도시는 전주 같으면 비빔밥 이런 식으로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울주 이러면 우리가 불고기특구로 지정이 되어있으니까 당연히 불고기 부분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울주가 너무 넓다 보니까 남창에 가면 뭐가 또 맛있고 중부에 오면 뭐가 맛있고 이런데 지금쯤은 우리 울주군에서도 대표음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행사를 늘 하면서 이 부분 맛집 음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도 참여를 해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금쯤은 울주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음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광이나 외부에 나가면 여행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중요하니까 “울주에 보면 이런 음식이 있더라. 한번쯤 먹으러 가보자.” 여기 강양 평동 쪽에 회가 많더라도 단순히 회가 아닌 초장회비빔밥이라든지 하여튼 특이하게 만들어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양 불고기가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외식업체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저희도 온양에 오면 시장통에 국밥, 언양도 보면 국밥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울주군이 넓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음식 이러면 바로 연상되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니까, 5월입니까?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했네요. 특히 유흥주점 이런 부분에 워낙 이 부분만 장사가 안 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장사의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는데 업소당 60만 원씩을 지급했던데 100% 다 지급이 되었는지, 누락된 부분은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신청하신 분은 다 드렸고요. 그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받지 않겠다.’ 이런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은 100% 다 나갔습니다.

김상용위원

전체 219개소인데 몇 집 정도 신청이 되었지요? 자료에 보니까 폐업한 곳이 한 집 있고 업소 양도한 데가 5개 있는데 이 분 빼놓고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100% 다 지급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다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생과에서 지도단속까지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표시해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020년도가 위생과 제일 바빴지요? 아마 생기고 난 이후로.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왜 바빴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도로과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하나 해버리면 15억인데, 우리 위생과 1년 예산이 성립전 예산 빼고 당초예산 한 11억 정도 되는데 이것 집행한다고 바빴습니까?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생과가 조금 전에 김상용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성립전 예산을 가지고 지원 그것보다도 저는 가장 위생과가 보람을 찾는 것은 단란주점이나 유흥, 코로나19 격상단계에 의해서 야간에 잠도 자지 않고 집중단속이나 기타 사회적 거리라든가 생활방역에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아마 전국 기초단위에서 한 20위 정도는 랭킹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확진자수가 가장 청정지역으로서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제일 적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역민을 위해서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최대한 예방을 해주신 위생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코로나19 격상에 의해서 야간단속을 갔을 때 단란주점이나 PC방, 유흥주점에서 지역민이 우리 위생과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에피소드 같은 거요. 욕을 많이 들어먹어서 할 말이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자기들은 생업에 연관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반발은 합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저희 직원들 참 고생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반발할 때마다 공무원 신분만 아니면 다 던지고 가고 싶은 심정도 많이 있었을 건데, 공무원이란 타이틀이 상당히 많은 행동의 자제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직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위생과에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예방활동에 올해와 달리 2021년에도 적극적으로 예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지도점검과 수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코로나19 부분을 보면서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울주군에서 이번에 한 소상공인 지원금에 해당되는 각 업소당 6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었는데, 단속을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유흥업소나 이런 데 갔을 적에 저 개인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가 되었을 때 갔을 적에 연락처 아니면 QR코드 이런 부분을 적는 부분이었고, 또 그게 별 것 아니지만 참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또 업주 입장에서도 평소 코로나19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에서 개인의 신상을 기록하고 남기고 이런 부분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소당 재난재해구호 지원금을 주게 되었는데, 물론 목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줬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군비로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60만 원에 해당하는 구호지원금을 지출했다면 그게 영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코로나19 예방에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나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한번쯤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업소를 갔을 적에 불편한 부분은 우리 행정 같은 데 들어왔다 하면 온도를 체크하는 부분에서 들어와서 앞에 서면 온도가 자동 체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기재를 하지 않아도 QR코드를 댄다면 바로 그게 해당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화번호를 한번 눌렀다 하면 자동으로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기재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아주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고 재해구호금으로 지원한 부분은 단란주점이나 또 콜라텍, 유흥주점에 현금으로 6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돈 60만 원이 과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쓰였는지, 아니면 코로나19가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고 한 1년을 한다면 제가 편리한 부분, 또 업주가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 그 부분이 QR코드 자동으로 해서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온도기계 부분, 그리고 연락처를 적을 수 있는 QR코드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전화번호를 누른다면 자동으로 남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60만 원을, 위생과에서 정책을 한번 개발해서 다음에 이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 된다면 또다시 긴급지원금을 줘야 될 수도 있고 군에서 다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부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 지원금을 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조금,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불편한 부분을 제가 한 부분은 업주의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 감독을 하는 부분에서 맹점 부분 이런 부분을 6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예를 들어서 QR코드를 찍는다든가 자동으로 열 체크하는 부분 그런 장비를 지원한다면 아마 코로나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런 번거로움도 없을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없다면 이런 부분을 위생과에서 정책으로 또 건의를 해서 내년에 긴급지원금에 해당하는 군 예산을 가지고 216개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원 정도, 지자체에서 영세업자한테 그런 것을 한다면 전국 뉴스에 날 것 같습니다. 정책을 돈으로 해서 소모성으로 지출하기보다는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업주가 그것을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관리감독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것을 체크하러 가는데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인데, 그런 대안 부분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현장을 뛰느라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똑같은 돈을 지출하는 데서 업주가 6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업주 입장에서 자비를 투자해서 QR코드 하는 것을 하기도 참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219개에 60만 원을 지급했는데 예를 들어서 219개 업소에 이것을 보급을 한다면 옆집에서는 보급 받은 데와 못 받은 데서는 매출이 잘 되고 장사가 되는 곳에는 자기 돈으로 그것을 사 가지고 그걸 설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좌식테이블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부 영세업자한테는 지원을 해줘서 했는데 그게 지원을 해줘서 일부 소수업체의 마중물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원 못 받은 업체에서 아니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 자부담을 해서, 지금 현재 울산 시내로 봤을 때 좌식테이블이 거의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한 1~2년 사이에 행정에서 다 해주지도 않았는데 좌식테이블이 정착화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코로나19에서 유흥주점과 노래주점만 하더라도 1,165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200 몇 개만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다른 데 한 1,000개 정도는 자비를 투자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원하는 부분에서 현금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또 일부 행정의 예산을 가지고 정책적인 부분을 개발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제가 코로나가 발생하고부터 간단한 것인데도 궁금하게 여긴 점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이후에 지금 개인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입장을 하면 어떤 장소에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지금은 이름은 안 적지만 읍‧면‧동이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는데, 이 정보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는지, 개인들이 관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저도 깊이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 의원이 행정의 집행부에 개인정보를 달라고 해도 잘 안 주고 있거든요. 지금 완전히 오픈되어서 엄청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어떤 장소에 가도 다 적고 있거든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냥 무방비로 놔둬야 하는 건지, 이 정보가 또 폐기……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제가 수기로 적는 부분에 대해서는 4주 보관하게 되어있고 QR코드는 15일이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그런.

김상용위원

수기는 4주 보관이고요. QR은?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2주 안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김상용위원

아, 2주되면 자동 삭제.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프로그램상에.

김상용위원

수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데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에도 들어오면 다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데 행정이나 이런 기관 같은 데는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개인들이 이것 수집한 부분 이 부분이 이 정보가 어떻게 빠져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놔두면 자기들이 어떻게 이 정보를, 전혀 지금 행정에서는 터치를 안 하는 부분이네요?

허은녕위원장

계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기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네요?
일단 홍보하고 계도는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점이라서 질문을 한번 드렸고요. 공히 타 부서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위생과도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이 없는데 6건이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 울주군 외 울산시에 3건이 있는데 퍼센트로 따지니까 한 50%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울주군 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을 해주실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 수고하신 김갑식 안전환경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저희 안전환경국에 또 이틀 동안 이렇게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 전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적해주신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주신 그런 점들은 저희들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울주군 발전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7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