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재정국의 세무1과, 세무2과, 전략사업과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공은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은주 과장님, 세무1과 직원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류왕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1주택자 재산 감면 방안에 대한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세부담이 늘고 1주택자의 반발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공시가격을 처음에 9억 원 이야기하다가 이제 6억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서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최종 결정이 났잖아요. 지방세가 주민세와 재산세잖아요. 그렇죠?

등록면허세도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어차피 비중이 얼마 차지하지 않잖습니까? 큰 건 두 가지이고 결국 우리 구의 재원인데 어떻게 보면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줄어들 게 불 보듯 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분석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없는지, 줄어드는 만큼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정부정책 발표가 11월 초에 있었습니다. 정부정책 발표를 보고 이것의 핵심은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가 핵심인데 그에 따른 반발이 생기다 보니까 재산세 감면 쪽으로 보완책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구세 재원의 거의 75%까지 차지를 하거든요. 주재원이고 정책이라는 게 수도권에 맞추다 보니까 지방과 현실이 맞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비싼 주택들이 많지만 저희는 개별주택가격을 보면 95% 이상이 6억 원 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부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세수 걱정을 안 할 수 없어서 나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또 3년간 한시 재산세 감면해주는 게,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3년간 한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년간 한시 적용했을 때 첫해에는 감소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 감면세율이 최고 50%까지 감면이 되거든요. 과표 구간 별로 조금 다른데 6억 미만인 주택의 경우에 최저 20% 해서 적용을 해봤을 때 세수가 주택 부분만 딱 했을 때 50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했는데 재산세가 주택 말고 토지도 있고 일반 건축물도 있습니다. 토지와 일반 건축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예.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쇄가 돼서 내년 첫해는 20억 원 정도 줄어들고 그 다음 해부터는 토지 상승 부분으로 인해서 세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첫 단계만 우려스럽지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는 없이 진행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겁니까?

예.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이 제일 높은데 그것도 70%가 채 안되거든요. 개별주택가격은 53%밖에 안되고요. 그걸 90%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3년이 지나면 현실화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 부담은 주민들이 안게 됩니다.

결국 3년간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을 안게 되는 거고 3년이 지나면 국민들이 부담을 안게 되는 거고요. 어차피 세금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이지만 결국 부담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올라가는 만큼 성실하게 납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재정자립도나 가용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첫 단계에 20억이 줄어든다면 내년에는 조금 그래도 우리 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빡빡하게 돌아가겠다는 우려가 되네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잘 짜주셔서 남구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과 주무관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성과를 낸 것에 칭찬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하는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세수를 하는 게 크게 보면 아까 안대룡위원도 얘기했지만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대신 받아주고 거기서 인센티브 3% 정도 받는 것 그거 전체적으로 짜여 있는 거죠? 그것 외에도 다른 게 들어갑니까?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징수교부금 3%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받고요.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시세를 전부 거둬들여서 시세 중 20%를 각 구군별 재정으로 다시 환원해줍니다. 그 20%가 우리가 받은 20%를 주는 게 아니고 균형지원이라고 조정을 해서 자치구의 재정 여건, 인구를 감안해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고 지금 보면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나마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사실 현실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현 시세에 맞춰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20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한 걸 보면 남구는 0.29% 상승했거든요. 전국적으로는 5% 정도 올랐는데 울산은 남구보다 더 낮습니다. 동구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울산은 올해 같은 경우 마이너스였고 남구는 그나마 0.29% 올랐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공시가 현실화 대책 보면 개별주택가격이 지금 현재 53.2% 수준인 걸 2035년도 90%까지 맞추겠다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공시를 해요. 공동주택은 70% 가까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이 너무 낮게 측정되다 보니까 이게 불균형이 발생해서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더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적게 내는 불공정이 있어서 부동산 가격을 전체적으로 90%까지 맞추는 정책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입니다.

내년에는 세수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대비했을 때를 여쭤봅니다.

올해 대비했을 때 구세는 재산세 20억 원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목표액은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목표액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세는 물론 시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지만 시세는 올해보다는 낮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세 대부분이 취득세,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워낙 올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취약해서 내년 시세 전망은 어둡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별관 4층에서 별도로 대신 위탁 받아서 지방세를 받는 것을 대신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것은 세무2과 소관인데 그게 지방소득세라고 신고할 때 예전에는 세무서에서 신고를 했는데 지방소득세 분이 있으니까 세무서에서 해도 되고 지자체에서도 해도 된다는 논리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세무서 가지 않고 여기서 지방소득세를 받는 겁니다. 올해부터 5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 겁니다.

세무2과 소관이네요?

예. 세무2과에서 시행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 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자연 증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시거나 다른 방안들이 있습니까?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조세라는 게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법에서 정하는 세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세금을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이야기할 때 원자력 관련해서 세금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 외에 말고 저희는 어쨌든 국세를 지방으로 가져오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방소비세라고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가가치세 21%, 전전년도까지만 해도 11%였는데 작년에 21%로 늘었어요. 그 세입 중에 10%를 구세로 잡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받는 그 비율을 조금 높인다든지 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입 전망을 볼 때 지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 지가에 따라서 재산세가 징수가 되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런 것 외에도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남구 이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전망을 살펴볼 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자치구에서 세원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세원 확보가 가장 쉬운 것은 시에서 주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20%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광역시에는 22%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건의도 많이 하는데 의회 측면에서도 힘을 모아주시고 같은 목소리를 내주면 시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게 2% 정도 확충된다면 자치구 재원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로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울산시로부터 교부금 받는 게 18%에서 20%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울산광역시와 관계되는 유사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광주라든지 이런 데는 보니까 거의 23%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 더 올리면 기존 재정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물론 시 재정은 부담이 되겠지만 자치구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논의를 해서 같이 힘을 쓰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들어오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세무1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무1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주현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김주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 과장님, 세무2과 가족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1년 마무리하는 단계네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인균등주민세 징수액을 읍면동으로 환원해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쓰이게 될 마을세를 울산시에서 내년에 도입해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을세 도입은 높아지는 주민자치 요구와 다양한 마을공동체의 여러 사업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을자치와 주민참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구에서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균등 부과 규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세목 중에 보면 주민세라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세 중에서 특히 균등할 주민세라고 각 가정마다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각 세대주한테도 주민세가 1만 원이고 지방교육세가 25%로 1만 2,500원이 각 세대별로 납부를 하고 있고 우리 구가 1년에 징수되는 세액이 11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4개 구군은 동일하게 저희와 같이 1만 2,500원이 각 세대당 그렇게 되어 있고 종전에 균등분주민세가 교육세까지 포함해서 5,250원에서 배로 올렸거든요. 그때도 조세 저항이 만만찮았습니다. 그때 울주군이 2,500원 정도 됐거든요. 울주군은 본세가 1만 원이고 거기는 또 지방교육세가 10% 붙거든요. 울주군만 1만 1,000원이고 저희는 1만 2,500원인데 시에서 균등할주민세가 시 전체로 봤을 때 다 징수하면 38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38억 원에 대해서 얼마 전 신문에 나오고 아까 안대룡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울산 시장님께서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관련해서 발표를 하면서 균등분주민세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방세라든지 특정 목적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주민세가 유일합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세수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서 마을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을 뭉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38억 원을 울산시 산하의 56개 읍면동에 배분을 하게 되면 각 자치단체마다 7,00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 돈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예를 들면 그 돈 자체를 예산을 교부해서 동에서 새로운 시책 발굴을 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 구의원님들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의 취약 분야를, 그 돈을 직접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급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울산시 최초는 아니고 서울시나 각 자치단체 충남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동별 위원회에 직접 지급합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줘서 돈을 알아서 쓰라고 주는 방식이 하나 있고, 세종특별시와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로 돈을 교부를 해서 동장님과 구의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동에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의논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는데 울산시에서 조만간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나온다고 그러면 즉시 자료를 제공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풀뿌리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면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갔을 때는 긍정적인 모습을 충분히 하지는 않았지만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세무1과에서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금에 비해서 만약 이게 균등하게 분배가 된다 하면 그 부분보다는 덜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울산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주민자치나 마을역량강화사업으로 쓰이는 긍정적인 차원은 있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도 예를 들면 우리 받은 돈을 동에 배분하는 경우와 아니면 시에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교부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면 2억 정도 손해가 나더라고요. 전체 9억 원 정도 받는다면 실제 주민세 받는 금액은 11억 원 정도를 받거든요. 2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시와 협의를 해서, 해당 구에서 징수되는 게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주민세를 같이 통합해서 시에서 관리해서 어느 구에서 얼마라고 결산하면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를 교부하면 2억 원 손해를 안 보고 주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기부금은 그 지역에 낸 재원은 그 동으로 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크게 불만 없이 우리 또한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고 마을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진을 해서 방법론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도 있고 해서 고생이 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세무2과에서 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을 회수한다는 게, 사실 사인 간에도 돈을 받는 게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줄 때는 이렇게 하고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는다고 하시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한번 보니까 이 내용 이외에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얼마큼 구체적으로 잘 실현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민원인들과 부딪히고 하는 부분도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1과는 취득세, 재산세처럼 부과 업무를 하는 위주고 세무2과에서도 부과 업무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업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체납세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과년도 체납세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종전에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던 부분이 압류라든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세무과에서 인원 보충을 일부 하고 세외수입체납관리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세외수입관리팀이 실제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원이 쫄리다 보니까 3명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3명이서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많이 해놨는데 압류해 놓은 게 실질적으로 실익은 있습니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습니까?

압류를 보면 부과처분행위가 보통 이루어지고 납기가 지나고 나면 독촉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간에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바로 그전에, 독촉기간 발송할 때 물건조사를 다 합니다. 안 냈을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해 물건조사를 다 일괄적으로 하고 기압류되어 있던 사람을 제외하고 신규 압류자들은 바로 부동산, 차량 이런 물건이 있는 걸 위주로 하고요. 그래도 물건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물건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예를 들면 A라는 납세자가 있는데 물건을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팔았으면 공매나 경매라든지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이전되지 않고 그 사람이 뭔가를 처분했으면 돈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어디 가 있는지는 본인이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재산은 없지만 돈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지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도 여의치 않으면 행정제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거래감독위원회에 신용정보제공을 해서 금융거래를 못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을 해서 사업을 제한이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체납자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부동산이든 어디든 간에 이미 선순위 압류권자들이 거의 다 실제 시세보다 훨씬 더 초과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압류조치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하는 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세목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순위채권자, 근저당이라든지 선순위가압류라든지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세목마다 배당 순위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순위가 세금이 1위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순위에 따르면 재산세는 큰 문제가 없고 배당 순위에 많이 밀리는 것이 주로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배당 순위가 많이 밀리는 이유가 원래 국세가 먼저 부과되고 나중에 자료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국세청이 먼저 압류를 하고 우리가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들은 압류 이외에도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지방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내에 거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보다 원활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4-22쪽에 보면 지방세결손처분 현황 총괄표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시세는 빼고 구세만 볼 때 무재산과 소멸시효 건이 지난해에 비해서 월등하게 증가된 것 같아요. 지난해 소멸시효 건은 2,300만 원, 이게 금액으로 표시한 거죠? 4,000만 원인 거죠?

예. 4,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무재산은 1억 2,600만 원인데 19년도에 보니까 2,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4,700만 원인데 증가됐다는 것은 그만큼 무재산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원인을 보셨습니까?

결손처분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부과하고 체납처분 절차도 거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재산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대장을 출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대장을 보통 출력을 할 때는 결손처분 여부를 포함해서 출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중에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게 완전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더 이상 이 사람이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못 받는 부분이고, 일반 결손처분은 5년 이내 중간에 1년 지나고 2년 지난 상태에서 1년에 4번 정도 재산 조회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이 발견되면 추가 압류를 하거든요. 소멸시효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연간 지방세 부과하는 금액이 4,000억, 5,000억 원 되거든요. 총 금액에 비해서는 결손처분 금액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올해 늘어나더라도 내년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세무1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업무보고 5-6에 이 내용이 나오네요. 국세, 지방세 원스톱신고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2과에 징수하는 인원들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적은데 신고센터까지 같이 하게 될 경우에 인원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지방소득세 부분이 종전에 울산세무서에서 세액의 10%를 받던 시절에는 자료가 국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납부 안 하신 분들을 관리하고 했는데 독립으로 전환되고 6년 정도 유예가 됐거든요. 2014년 이 법이 통과되고 이걸 시행하려고 해도 독자신고를 하려면 시스템이나 모든 기능, 인원이 충원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6년 동안 유예가 됐던 상태거든요. 하다가 6년 이후인 올해부터 독자신고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이런 부분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각 자치단체 기획실에 인원을 충원하라고 해서 세무직을 새로 충원을 해서 2명 정도 배치를 시켰습니다. 배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워낙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별관 4층 농협에서 독자신고를 처음 시행했거든요. 신고할 때 담당 직원은 2명 정도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나 세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직원을 5명 채용했습니다. 국세 직원도 여기 나와 있었거든요. 시행 첫해다 보니까 다소 주민들의 혼란이 있을까 싶어서 국세 직원들도 파견 나와 있고 우리 직원 또한 국세청, 울산세무서에 파견업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신고센터에 온 게 700명가량이 왔다 갔거든요. 사람들이 울산세무서에 가는 것보다 구청에서 동시에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는 게 더 편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신고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지방소득세가 실질적으로 시세 아닙니까? 시세다 보니까 독립세로 전환되고 나서 세수가 우리 구만 150억 원 더 늘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국세의 세액만 갖고 와서 과세를 하게 되면 국세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조세특례법에 보면 과표를 산출하고 거기서 공제를 해서 어떤 최종 세액 100만 원 납부를 하라고 되면 우리는 100만 원 세금을 받아서 10% 과세를 했지만 그 중간에 있는, 지금은 공제감면제도를 받는 게 아니고 과표를 그대로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과세자율권도 확보되고 앞으로 세율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수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함으로 인해서 구 예산에 도움이 많이 되네요?

안 그래도 아까 1과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저희들은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구세는 독립세고 우리 구청에서 쓰이지만 시세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이 받아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세를 받아주면 받는 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요. 보통세 금액을 산정을 다 합니다. 우리 남구에서 얼마, 울주군에서 얼마다 하면 보통세를 받는 금액의 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세 받는 금액의 30%를 우리 구에 교부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4,000억 원 정도 시세를 받으면 1,200만 원이 우리 구의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 구에도 자치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워낙 세무2과는 일처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크게 질문할 것도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달동 아르누보 화재 때 이분들이 남구에서 지방세 감면, 연장 이런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주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징수유예, 분할납부 이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르누보와 관련해서 재산세 미납 건이 6건, 140만 원이 있었는데 이분을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유예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세무1, 2과에서도 아르누보 사태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하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빼고는 다른 건 없습니까?

보통 우리 관내에서 큰 화재사고가 발생한 건 큰 숙박시설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세무2과에서 조세와 관련해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보니까 자동차세가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종전에 업무보고에도 이야기해 드렸지만 아르누보에는 총 세대수가 127세대인데 이분들이 주소지를 두고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게 176대 정도가 있는 중에 연납하신 분들이 있어요. 1월 전액 1년 치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이 74대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12월에 과세되는 83대 정도가 이분들한테 고지서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화재를 입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보면 징수유예제도가 있거든요. 징수유예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분들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기 전에 고지 자체를 유예하는 방법이 있고요. 안 그러면 고지서를 먼저 보내요. 보내고 나서 납기가 끝나기 전에 6개월 연장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 사람이 체납할 때 압류, 공매 이런 걸 안 합니다. 체납, 유예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안 그래도 담당 계장님과 제가 어떤 방식이 좋은지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액은 전체 과세된 게 1,1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화재 관련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과도 통화도 하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만나기로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입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좋은 방향으로 해서 징수유예 검토도 가능하고 그렇게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히 크니까 남구 세무1, 2과에서도 역할이 있다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특히 세무2과가 현장업무도 많으시고 업무의 강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인력 충원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 몇 명 정도 필요하십니까?

저는 93년에 세무직 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해서 지금 23∼4년 정도 세무 업무만 했고 다른 부서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진급을 하고 다른 업무도 봤는데, 지금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세무직은 특수직이거든요. 일반 행정직군에 속해 있지만 특수직군이기 때문에 울산시의 5개 구군에 있는 세무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 세무직들과도 동기끼리 서로 비교도 많이 당하고 진급 이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울주군이라든지 중구, 북구, 동구 마찬가지로 세무과의 허리라인이라고 보면 계장 라인이거든요. 계장들이 전부 세무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군은 1과, 2과 해서 단수화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 근무하는 행정 계장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럽고 우리 세무과에 어린 직원들이 많습니다. 세무과 안에서만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고 보직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서 직원들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서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인원은 많으면 좋겠지만 소득세 부분과 세외수입체납관리계 쪽에 인원이 충원이 된다면 3, 4명 정도가 있으면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 들으셨겠지만 인원충원, 승진 관련된 부분, 특히 남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인력 충원과 승진 관련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방법을 고민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세무2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무2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반영하셔서 구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조석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최신성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조석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현 과장님, 전략사업과공무원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남구의 여러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다비빙상장은 삼산배수장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빙상장 건립으로 인해서 혹시 태풍이나 장마, 집중호우가 왔을 때 삼산배수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산배수장의 특징이 유수지에 물을 가두어서 단순히 주변에 있는 유량의 흐름을 정지시켜서 재해를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 삼산배수장은 태화강을 옆에 바로 끼고 있어서 펌프가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펌프를 이용해서 강제로 고여 있는 물을 바로 태화강으로 빼내는 그런 강제배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저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30년 빈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적합하다고 나오기도 하지만 저희가 건물을 짓는 위치는 저류시설이 있는 1.7m에서 바닥 면적에서 3.77m까지 올라간 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량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산저류장이 원래는 현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위에 씌우고 체육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공사할 때 아니면 하고 나서 향후에 건물이나 밑에 지지하는 콘크리트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필로티를 설치해서 저류시설 안으로 건축물이 일부 들어가야 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서 안정적인 설계 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어지면 계속 우리는 빙상장을 유지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려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빙상장이 건립된다면 문화체육과로 넘어갑니까?

거기를 경유해서 실질적인 관리는 도시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체육과 쪽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울산시민들의 요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울산시에서 제대로 된 빙상장이 없기 때문에 동계스포츠에 대한 부분을 밖으로 나가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빙상장 건립에 대한 부분은 찬성합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서야 된다. 동계스포츠라는 부분은 날이 추워지면 사람들이 많이 찾기는 하는데 사시사철 1년 내내 유지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름에도 수요가 있겠지만 수요만큼이나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남구가 운영하는 스포츠가 레슬링하고 양궁이잖아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빙상에 대한 스포츠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피겨스케이트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빙상장 건립에 대한 명분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 문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은 수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앞에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문화체육이나 관광 쪽에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2.3%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부산이나 대구를 보더라도 다 3.3%가 넘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례해서 부산 5.1%, 대구가 7.2%를 증가시켰습니다. 왜 이런 풍토가 생기느냐, 그렇다고 이 사업들이 수익을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은 1조 원이 들어가거든요. 수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보편적인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문화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익 구조를 사실 많이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부분도 경영평가는 공단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수익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단이 존재하는 최고의 가치는 구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스포츠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빙상장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1%, 7.3%, 부산, 대구 그런 부분들은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어느 정도 여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치구잖아요? 안 그래도 세무1, 2과,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가용예산재정자립도 등등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남구가 추진하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런 기준을 무시하고 수익구조를 100% 흑자로 한다는 목표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이용료를 비슷한 수준에서 끌고 가면서 프로그램 다양화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동절기에 손님이 많고 여름에 적지 않나 하는데 이거는 좀 반대현상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름 또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겠다는 말씀을…….

여름이 더 많은 습성이 있어서 수익구조는 최대한 남구 재정에 부담가지 않는 방향에서 일단 목표를 잡고 있는데 물론 실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흑자에 대한 목표를 너무 강하게 압박을 갖지 마시고 적정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흑자가 되면 더 좋겠지만 흑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가지는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현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6쪽에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재건축, 기존 건축물철거 완료가 되었네요?

예.

제가 가보니까 옆 건물과 간격이 상당히 좁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주위에 다른 상가나 주택하고 여러 가지 갈등 문제랄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작업 환경이 이때까지 수행하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습니다. 측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 있고 뒷면에는 공동주택이 존재하고 있고 양측면에 도로가 있어서 실제로 작업공간은 임차로 해서 주변 인접지에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도로점용해서 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이 공사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약간 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탄탄한 시공사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위험한 게 지하터파기 공사였는데 지하층은 없기 때문에 파일을 박는데 중장비가 들어와서 작업하는데도 큰 무리 없이 했기 때문에 향후에 올라갈 때는 안전망이라든지 설치를 잘해서 무리 없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주변 분과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변에 지금까지 민원은 한 건도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잘되었네요. 이야기가 확장을 해서 전략사업과 측에서 공공건축물 설계지원을 하고 공사감독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공공건축을 하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검토제라고 합니까? 공공건축을 하기 전에 그 지역의 교통 환경, 장애인 유무, 어린이보호구역인지의 유무, 그다음에 주민들이 재개발지역인지 어떤 지역인지 종합적인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맞는 공사설계를 비롯해서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배려를 하고, 물론 그렇게 되면 공사 기간이 늦어질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후에 발생하는 주민과의 갈등을 통해서 일어나는 비용이 훨씬 크더라. 그래서 사전검토제를 우리는 시행하고 있는지 일단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이나 관련법에 저희가 짓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들은, 만약에 반다비 같으면 재해영향성평가라든지 교통영향성평가 등을 사전에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조율이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조율되는 과정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 갈등 문제는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대형공사를 하면 어떤 단체들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주민들은 클레임 같은 것으로 계속 문제를 삼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전부 비디오로 촬영을 합니다. 모든 건물을요. 그리고 계측기가 필요한 데는 달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법률의 시스템 안에서 사전조치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법률적인 부분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평가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옥동 군청 사옥 옆에 어제도 동성파크 주민들이 불러서 갔는데 너무나 격앙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어울림센터 짓는 쪽에서도 신문고위원회에 또 신청이 들어갔더라고요.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기존의 영향평가 말고 제가 부탁드린 것은 구에서 더 적극적인 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전검토를 마련해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는 사업할 때 노옥희 교육감의 지침으로 인해서 사전검토제 강화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소통과 공사 진행 과정 가운데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저희가 이때까지 전략사업과가 만든 시설에서 갈등이 생긴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갈등이라는 것이 재산권 이해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거는 초기에 우리가 조정한다고 되는 성격은 아니고 짓다 보면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사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미리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도시전략과 우리 남구의 도시발전 방향이 예를 들어 저번 청장님 계실 때 장생포에 1,000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고 동굴피아, 세창냉동, 웰리키즈랜드에 수백억이 포함되어서 많은 개발사업을 하고 SOC사업을 했는데 정작 남구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가지고 편익을 얻었나, 또 그런 공간을 이용을 많이 했나, 아까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공공성을 추구하신다는 말씀 저도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게 주민들한테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비용과 지출이 많이 되는 것은 과장님 돈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익성보다 공공성 위주로 하면서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지적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기회비용까지 하면 수천억 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남구에 정착할 수 있고 남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돈인데 그것을 다른 데에 사용함으로 해서 그 돈이 사라진 기회비용까지 계산한다면 과장님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남은 가용예산들을, 결국은 지나놓고 보니까 건설사들만 배불린 사업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 ‘주차 문제가 없는 남구’ 이런 한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편익을 위한다면 어떨까? 그래서 건데 도시 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두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 사실 관광산업의 투자는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장생포는 울산광역시 내에서 가장 가치 있는 관광 자산으로 시민들이 설문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 수익구조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투자대비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했느냐에…….

주민들도 실제로 구분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생태체험관만 보더라도 연간 50만 명이 들어 와서 구경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많은 수가 울산 시민입니다. 또 예를 들어 박물관이 두 개를 합치면 98만 명이 왕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광산업의 특징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않으면 일정 수준까지는 지속적인 투자가 없이는 그 관광단지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가 국가 관광단지로 지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돈으로 하면 몇 조의 돈을 쏟아 붓습니다. 초기단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몇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경주는 완전히 자리…….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제는 구축을 했으니까 방향을 주민의 편익에 또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방향 쪽으로 도시발전 전략을 전환해보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고요.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투자해야 할 중화학공업은 쇠락기에 들어갔고 더 이상의 고용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소비, 유통, 관광 이거는 저희가 외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시설계는 집중되어야 하고, 단지 주차장 문제나 주민 편익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차량을 갖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풍토의 문화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차가 도시에 들어와야 된다는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시골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원주택을 사서 가는 분들 다수 있지만 대부분은 도시가 압축되고 컴팩트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을 개발하는 게 도시의 특성으로 한정된 토지에 효과적인 땅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주차장의 패러다임을 바꿔 주차장을 늘려서 해결한다.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7,000, 1억씩 들어갑니다. 그 많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과연 주차 한 대를 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유발했느냐 하는 건 한번 고민해봐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장을 계속 늘리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되려 관광산업이나 소비, 예를 들면 울산 남구가 가장 심각한 것은 삼산이 번영할 때 남구는 계속 번영했습니다. 삼산이 공실이 생기고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8%에 달하는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는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통단지를 대형화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하면 부산이나 대구나 KTX, 또 새로운 울산역 시대가 열려서 거기로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역을 통해서 역으로 빠져나가는 환경이 더 조성될 것이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삼산 일대를 대형 유통단지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고 편익을 누릴 수 있고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더 생기고 주민들이 참으로 자기가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남구가 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특정한 SOC사업을 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 편익을 위한 사업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관광이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관광투자는 남구민만의 편익을 목표로 잡아서는 안 된다. 관광객이라고 하는 것은 남구 주민이 아닌 울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 달라. 그리고 최덕종위원님께서는 한쪽으로 너무 투자하지 마라. 투자를 하더라도 관광투자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남구 전체를 살펴보고 균형 있게 투자를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장생포문화관광특구로 인해서 남구가 수혜를 봐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수혜를 보는 부분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가 있었냐,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장생포고래특구의 역할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체류형 관광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략사업과의 일은 아니겠지만 남구 전체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가 원래 언제 생겼죠?

생긴 지 2년 됐습니다.

1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생겼습니까?

김진규 청장님이 오셔서 조직 개편해서 그때 동시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전에는 전략사업과가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자료와 조금 다르긴 한데 전략사업과라는 게 어찌 보면 남구의 사업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취지입니까?

원래의 취지는 전략사업과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측면과 두 번째는 대형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두 측면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소 전략적인 측면을 짜는 것은 부서의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창조해내면 부서 간에 충돌이 많이 생길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 권능은 많이 안 주어졌는데 조직의 이름이 생각보다 거창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에도 보면 사업 규모도 큰데 전략사업과라고 해서 보니까 공사 금액이 큰 부분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구에서 전략사업이라는 게 어찌 보면 선출직 구청장이 자신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과를 하나 만들어서 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언급을 안 했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산업 문제, 남구 장생포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물론 견해는 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긴 한데 관광 문제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울산이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관광 부분을 남구가 예산을 볼 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굳이 한다면 울산시를 축으로 해서 울산시에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관광의 문제가 준비되고 예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될 문제지 남구가 별도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저의 견해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창냉동창고가 이 부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감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창냉동창고가 애초에 2016년 행복기획단에서 토지 건물을 매입하고 그 이후에 전략사업과로 넘어간 것으로 본 것 같거든요.

그때는 전략사업과가 없었고 장생포특구단이 있었습니다.

장생포특구단이었습니까?

예. 장생포특구단에서 그 업무를, 그 당시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토지 매입한 상태, 기본적인 사업계획까지 구성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그 조직이 없어지면서 그 내용이 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사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몇 번 이동을 한 게 민선7기가 새롭게 들어오고 조직을 정비하면서 특구단을 없애고 전략사업과를 만들었는데 전략사업과에서 그 업무를 갖고 있지 않고 관광 쪽으로 넘겨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한 건 맞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기획단에 토지 건물을 매입하고 그 이후에 특구단 쪽으로 넘어왔는데 그때 과장님 이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특구 단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매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토지매매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없고요.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 후에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법률이나 질서에 위배됨이 없이 그 과정을 진행했다는 것까지만 보고 우리 특구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당시에 세창 관련해서 관에서 업무를 진행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걸 가져와서 설계진행을 했죠.

설계만요?

예.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공업탑에 대한 특정지구로 지정된 기념센터를 만드는 것과 문화시설을 집어넣는 예술창고, 그 당시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장생포를 예술창작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 공무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생긴 게 뭐냐면 국비가 20억 원이 들어오고 중앙정부의 간섭이 시작되면서 이게 공기가 사실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그런 간섭이 없어서 기본적인 층의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하면 A-팩토리 현장컨설팅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수나 건축사들이 15명이 되거든요. 많을 때는 20명인데 이분들이 거기 현장에 와서 컨설팅을 하는데 각자의 주장을 해버립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그래서 또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시간도 많이 지체되지만 우리의 의사와 약간 벗어난, 그리고 국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간섭을 외면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공기가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애초에 매입을 할 시점에서 국가에 사업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애초에 계획을 했습니까?

원래 문화시설이 저희가 한 것과 방향성이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폐산업시설을 자원화하는 재생사업인데 중앙정부의 사업명이 폐산업시설 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이렇게 예산을 딸 때 보면 시에서의 사업 아이템들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와 계속 교류를 하니까요. 이걸로 신청하라는 의사결정을 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했고 왜냐하면 이 사업에 남구의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물론 국가 예산이든 발전소특별회계든 모두가 세금이기도 하죠. 실제 남구에서는 7억 얼마밖에 안들었거든요.

7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예.

뭐가 7억 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비 20억 원, 그다음에 57억 원이 발전소특별회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이 토지 비용이고 그 나머지 돈이 남구 예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실제 남구가 재정적으로 튼튼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니까요. 사실은 의존재원으로 만들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 정도 자산과 국비의 도움 없이 하기 위해서 빠듯한 살림이었기 때문에 운이 좋게 그런 사업들이 엮였죠.

그게 그러면 당시에 남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와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독자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시와는 전혀 아무런 관련 협의 없이요?

그렇죠.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다른 데 쓸 예산을 쪼개서 여기에 집어넣는다고 계획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로 이걸 하다 보면 사람 심리가 외부의 돈이 들어오면 그걸 쓰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유익한 쪽에 그 돈을 빼내고 국비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발전소기금도 집어넣고요. 발전소기금은 지역 제한을 받거든요. 장생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른 데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면서 그나마 남구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굵직한 사업 해내느라고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암종합시장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 우리 관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는데 이분의 기부 금액이 시가 17억 원 상당이 되는데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부 조건 때문에 안 팔겠다는 의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다가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토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토지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우리가 도로를 내고 개발했을 때 토지 가치가 훨씬 상승하는 요소들이 생깁니다.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이익이라고 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17억 원이나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저희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도 지금 상가건물을 짓다 보니까 구청에는 그런 기부금액이 있고 우리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나 주위환경의 피해를 주는데 우리한테도 보상해달라는 식으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적으로 기부금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자기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더라도 일단 수암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 꼭 필요한 길이잖아요? 어떻게 되든 간에 이분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패 하나는 전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다 연계가 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빙상장 건립, 필로티 부분에 컬링장 설립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된지 혹시 아십니까?

컬링장에 대해서 지역 정치인에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약속한 날은 11월 말입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죠. 예산이 완성되고 완전히 불가능하겠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연말이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유보적으로 지켜볼 계획입니다. 물론 약속한 건 11월이기 때문에 사실 종결내도 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유의미하다고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종결하는 건 서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연말까지 유지하고 만약에 연말에 무산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부위원장님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컬링협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컬링하는 친구들, 학부모들까지 제 방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컬링장 건립을 굉장히 바라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선수는 10명 내외던데 컬링장이 없는 형편에서 전국대회 가서 그렇게 우수한 성적도 거두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의성, 의정부 전국에 몇 개 안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의정부에 버스를 대절해서 8시간에서 10시간 올라가서 딱 1시간 반에서 2시간 연습하고 다시 10시간 정도 내려오고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하게 울산을 광고하고 남구를 광고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 정치인들이나 주민들이 보답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최종적으로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울고 난리 났어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빙상장이 지금 먼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빙상장을 잠시 스톱을 시키더라도 다시 재선정을 위해서 전략사업과에서 재추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만약에 재추진이 안 된다면 필로티 부분이 그렇게 되면 살아 있는데 삼산동 행정복지센터가 그 옆에 건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필로티 부분에 그럴 것 같으면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는데 복지센터를 그쪽으로 넣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가고 필로티 부분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검토를 하기가, 우리 돈만 갖고 짓는 것 같으면 이때까지 소비된 비용들은 포기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대부분 시비, 국비가 들어간 생활형SOC사업 공모에 당선된 거라서 약속을 위반하게 되면 저희가 더 불이익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지금 단계는 설계가 이미 공모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검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계획 단계이면 가능한데 그 부분은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이미 용역비만 해도 수천만 원 지출이 됐고 또 그게 목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효율적인 건물의 기능이나 유수지의 난개발을 막는 방법을 일체화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삼산동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아주 독립적 공간을 요구하면서 결사반대를 해서 저희가 사실 연결통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통로도 못 만들게 해서 이번 설계에 배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해줬는데 지금은 동사무소라는 개념보다 복지 쪽에 강화된 커뮤니티센터와 비슷하게 동이 운영돼서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동사무소는 무의미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처리를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더 넓게 해석하면 저희가 필로티 부분을 건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연구해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준비가 다 됐고 컬링장에 5레인을 설립했을 때 4레인을 할 걸 시에서 적극 지지해서 한 레인을 더 늘려서 세계대회까지 유치하자 해서 5레인에 80억 원이 소요됐거든요. 복지센터 하나 짓는 데 57억 원이 소요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페널티를 먹더라도 미래성장을 위해서 남구가 만약에 컬링장까지 같이 유치가 된다면 겨울 스포츠 메카의 도시로서 1등 자리를 잡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치까지 한다면 시민들도 봤을 때 울산 숙박업소도 남구에 다 몰려 있죠. 음식, 맛집도 남구에 다 몰려 있죠. 이래저래 봤을 때 1년 365일 사람이 끊이지 않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꼭 페널티를 먹더라도 놓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게 만약에 컬링장이 들어선다면 남구에 굉장한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도 그 생각은 해보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컬링장과 빙상장의 차이가 이용객, 소위 말하는 수익구조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이용자의 수적 제한이 컬링장 한 레인에 4명, 4명 8명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5레인을 한다 해도 40명 정도만이 2, 3시간 동안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용하면 비용적 측면에서 보면 컬링장 하나를 운영하는 데 연간 9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정확하게는 9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9억 4,000만 원의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으로 빙상장은 1억 2,000만 원 흑자로 전문가들한테 받았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1억 원이 흑자 날지 적자 날지 지금 정확하게 예단할 수 없지만 이건 사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 응원해주는 효과가 생기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빙상의 완벽한 구성이 되는데 2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 수익 구조 측면에서도 빙상장이 남구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매년 9억 원을 투자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울산시 3개 기관이 연계가 돼서 진행이 이 정도 온 상태에서 이걸 바꿔달라고 했을 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의 말씀에는 어폐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공공건축물이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컬링장이라는 요소가 우리가 만약에 SOC사업에 먼저 요청이 돼서 진행됐던 내용이면 또 다른 개념과 논리가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은 전체적인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비용을 남겨야 된다는 가치가 중요하지 않는 거시적인 측면이고, 빙상장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가급적이면 남구의 재정이 덜 들어가면서 할 수 있게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했는데 이건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빙상장의 다른 지역의 수지분석표를 보면 대체적으로 빙상장의 경우는 적자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우리가 살리겠다는 거지 여기서 이익을 추구해서 돈을 많이 벌자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미련을 못 버리고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게 빙상장이 지어지면 영원히 컬링장은 못 들어옵니다. 맞죠?

물론 부지에 대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여천 매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토지들이 향후에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직 완성된 토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여러 개의 토지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영원히 못 한다고 볼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실내스포츠장은 독일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독일은 인구 2만 명당 실내스포츠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구에 35만 명이 살지만 실내체육관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우리는 조금 더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컬링장이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고급스러운 동계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하는 건 고민해야 될 영역이고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컬링 관계자들은 남구에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자기들이 이야기했을 때 포함이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속적으로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자료에 꼭 남겨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자기들은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고 남구의 장기적인 발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루 2시간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또다시 하룻밤 숙박을 하고 그 다음 날에 가고 해서 울산에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대변도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요. 저는 아쉬운 게 만에 하나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끌면 답을 얻어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쪽 협회에서도 특히나 학부모들이 빙상장을 유보하더라도, 남구에서 페널티를 먹더라도 조금 더 자기들과 협조를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바람을 계속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공사 계획하고 있는 걸 페널티를 먹으면 어느 정도까지 감수를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되돌리는 시점은 넘어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되돌리는 것은 아니죠.

다만 필로티 부분에 이걸 넣을 수 있는 여지의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 시간이 사실상 저희가 공모해놓은 게 2월에 종료가 되는데 그전에 자기들이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잡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연말이 맥시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의견으로 컬링협회나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시나 남구가 공통의 과제로 함께 고민해 나가는 영역으로 저희도 컬링장의 필요성이 그분들을 만나면서 공감했기 때문에 시민들과 좀 더 공유하고 그런 작업들이 남구든 울산시든 앞장서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혹시 만약에 필로티 부분에 컬링장 유치가 안 되면 아까 건의 드렸다시피 삼산동의 주민 몇몇 분들이, 지금 다른 주민들은 동사무소가 이전하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관심 있는 몇 분들이 말씀한다고 해서 아까운 세금이 그런 부분에 같이 합쳐지면 굉장히 세금 낭비가 줄여지는 거고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은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 이전이 독립적이 아닌 건물로 같이 들어가면 관리비도 줄어들 것이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살펴보고요. 시설이 갖는 장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소음 문제라든지 부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업부서가 도시창조과, 전략사업과가 기획재정국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삼환 아르누보 화재로 인해서 안전불감증이 많이 생겼는데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전략사업과도 공공건축물 내장재, 외장재를 쓰고 있는데 가연성 재료도 상당히 많죠?

저희 건물은 다른 부서와 달리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규정이 강화돼서 적용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이 구성하고 있는 게 화재에 대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건축법에서는 내화구조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공하거나 계획하는 건 다 내화구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쉽게 이야기하면 골조가 내화구조로 짜이면 거기에 불연 재료로 전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같은 텍스나 이런 제품들도 다 불연 재료이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고 벽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방염처리가 다 된 제품을 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든 아니면 실질적으로도 화재에 강한 형태로 건물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도시창조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전략사업과도 지금 공사 설계 들어가고 있는 것도 괜찮으니까 계속적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동네에서 큰일을 겪다 보니까 공공건축물에도 불연재를 더 많이 사용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불연재와 가연성 재료를 분리를 해서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자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재료를 선택하는 걸 공무원이 원칙적으로는 설계서에 표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건설공사 업무매뉴얼이라든지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 기준이라든지 지방계약법이나 공정거래법상에 위반 요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무원도 사실 특히 공고를 통해서 만든 건 소재에 대한 선택권은 디자이너에게 굉장히 많이 주고요. 만약에 저희가 비용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간섭하지만 저희들도 사실 소재 선택에 대해서는 많이 간섭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위원님과 협의한다고 하면 이게 약간…….

협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는 건 쓰는 건데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불연성 재료를 하는지 자료로 활용할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건 가능합니다. 결정된 소재를 정보공개요청식으로 하든 아니면 자료 요청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말씀을 나누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야겠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위법성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왜냐하면 스텝을 밟는 행위 자체가 공정거래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자기들이 결정이 돼서 가지고 오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가 결정을 하나요?

아까 설계 공모를 한다면서요?

공모를 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설계서 내역 안에 제품명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벽돌이면 ‘홍길동사 벽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2×2 벽돌 얼마’ 이렇게 가격은 저희가 품셈에 나오는 품을 주면서 가격도 가격표에 의해서 그대로 지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관급공사들은 관급자재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여지가 남는 영역이 아마도 신소재, 특허를 받은 신소재들인데 건축자재들은 대부분 동일성을 띄는 자재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맥락으로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지금 말씀을 잘해주셔서 알아듣기는 다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몰라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가르쳐주셔서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폐가 많거든요.

어떤 어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감사청구권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제가 불연재 재료 관계에서 퍼센트를 따지자는데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감사청구권이나 의회가 갖는 권능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은 행정을 하는 행위 자체에 정기성이 존재할 때는 어떤 자료를 요구하든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행정부가 문제를 야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는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잠깐 스톱합시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건축물 설계 지원 및 공사 감독이 있는데 이게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혹시나 불합리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설계에 대한 게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혹시 차오름센터는 전략사업과에서 설계에 참여 안 했죠?

그것은 우리가 언제 받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최근에 발견한 문제인데 체육관 2층이 있고 1층 강의실이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농구입니다. 튀는 소리에 소음이 방지가 안 되니까 밑에서 강의나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싸게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동시에 이걸 못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손상이 오고 있는 경우거든요. 제가 가서 몇 번 보더라도 굉장히 잘 지어놨거든요. 그리고 체육관도 정말 웅장하고 최신 시설로 잘해놨는데 너무 지나치게 천장이 높고 차라리 체육관을 1층에 하고 천장 높이를 낮추면 더 많은 강의실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단계에서 주요 구조부는 사실 손 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층을 변경하는 건, 농구는 또 상당한 층고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대안을 낸다면 충격방지시설을 바닥에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마루 밑에 해야 되고 다시 마루를 깔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을 걸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설계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런 착오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혹시 전략사업과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주십시오.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논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옥동 군청 사옥에 그제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결정됐다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취득하겠다는 게 가결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간 모든 시설이 함께 완료가 된, 그러니까 결정이 된 가결입니까?

거기에는 변수가 당연히 존재하죠. 기본적인 계획이 가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을 교체할 수는 있네요?

그런데 그 금액이 기본적인 금액 안에서 대부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구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기로 확정됐나요?

공유재산심의회는 토지라든지 땅을 사기 위해서 사전에 절차를 밟는 거고 설계 안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옆의 동성파크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청년주택을 반대하잖아요. 옥동 주민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160세대 들어가는데 거기에 시설을 영화관이나 동구의 한마음회관처럼 바꿔줄 수 있냐고 시의원들과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시의원님들의 이야기는 그 계획까지 포함해서 가결됐기 때문에 못이 박힌 거라 전혀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가결할 때 용도와 기본적인 규모를 하는데 이건 변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신 가결할 때 용도에 대한 것은 새로운 심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도가 바뀌면 새로운 심의를 해야 됩니까?

용도가 바뀌면 새로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용도가 바뀌거나 사업이 30% 이상 증가했을 때는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심의에 통과한 남구 시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간 것은 동사무소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몇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있는 옥동주민센터가 많이 노후화되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옮기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그게 빠져나가면 은월로 주위가 안 그래도 상권이 죽어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가 슬럼화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울주군청사 부지를 개발하는 가시권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원래는 총무과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보다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주는 게 지역 여건에도 맞고 지금처럼 토지나 건축물이 남구 같은 경우에 계속 부족 현상이 나오는데 매각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구 시설이 들어가면 시에 우리가 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임차료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상된 건 없습니다.

1년에 몇 억이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동사무소와 도서관이 들어가고 전체적인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들어가면 임차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그게 우리 구에 부담이 안 됩니까?

동사무소를 지었을 때보다는 임차료가 적게 들어가니까 경제적으로는 훨씬 부담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전략사업과와 관계가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가 얼마인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관계된 업무가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아니고 유치까지가 저희 업무입니다.

유치까지요?

예. 유치 이후에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대한 내용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 자체가 울주군의 토지였던 걸 김진규 청장님이 공약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사였기 때문에 유치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총무과가 관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최신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아까 반다비 컬링장에 대한 부분이 결론이 난 것처럼 알고 계시고 아직 답변을 못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을 말씀 안 하셔서 저도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컬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올해 5월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신 자료 업무보고책자 6-4쪽 보면 울산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 실적을 보니까 6월에는 공공건축 사전검토 완료, 7월은 지반조사 용역 완료, 9월은 공공건축기획 심의, 10월은 설계공고 이런 식으로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빙상장 건립의 추진 과정과 그와 별도로 컬링장에 대한 내용이 5월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감안하면서 추진이 된 건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냐 하면 설계 기간은 원래 6개월 전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중지를 시켰다가 지금 하는 이유가 공모기간이 법적으로 80일이 필요합니다. 80일이 종결되는 게 내년 2월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진행되는 중간 단계에 있는 11월까지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변형을 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된다고 보고요. 또 공모는 실시설계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12월까지 허용해주겠다고 했고 금방 이야기한 건 11월이 되기 전에 더 이상 예산이 불가능하다고 위원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한 건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아직까지 시간적으로는 약간 여지는 있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여지가 얼마 없죠. 컬링장에 대해서 협회나 주민들의 염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설계가 2월까지라고 하셨습니까?

2월 이후에 됩니다.

그러면 2월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2월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최장으로 보면 올해입니다.

올해 연말까지입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답변은 오고 갔을지라도…….

그런데 종결 났다는 걸 보니까 사실은 물 건너갔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이 아닌 부분이 꽤나 있어서 다만 진행했던 중앙협회에서의 불합리성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올해 연말까지 여하튼 논의가 잘되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1차적으로는 얘기가 오가고 어느 정도 잠정적인 결론이 났다 치더라도 시간적으로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사비 추가 60억 원에 대한 부분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원래 남구청에서 얘기한 대로 되면, 그게 조건이 만족되면, 12월 연말까지 그 논의가 만약에 극적으로 됐다 치면 가능한 부분도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니까 남구의 미래 먹거리 또는 아까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 환경단체에서 지적하는 고래 폐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시대의 흐름 자체가 생명에 대한 존중이 강화되고 있는 시기고 거기에 우리가 역행하기는 참 쉽지 않은 시대 흐름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살리면서 어떤 사업을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한 끝에 최근에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 경기도 시화호에 세계 최대의 인공서핑장이 개장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크기도 길이가 220m에서 폭이 240m밖에 안되고 아까 컬링 인구도 마찬가지지만 서핑 인구, 잠수 인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시대 때 더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잠수학교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고래 부분을 활용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이런 시화호에 있는 인공서핑장 같은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동호인들이 최근에는 많이 와서 소비를 하고 아까 최신성위원님이 말한 대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서핑장 기술을 가진 업체가 부산의 업체거든요. 부산에서 하려고 했는데 부산에서 멈칫하는 바람에 경기도 시화호 땅을 무료로 내주고 그 대신 주위에 2조 원을 들여서 해양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서핑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해양복합시설이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참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긴 합니다. 현재 저희가 장생포와 남구가 갖고 있는 관광 자원들을 재평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과연 이게 남구 장생포의 실정에 맞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용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물론 당장 봐서는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학교에 대한 부분은 미래에 대체할 수 있는 동호인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와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과장님과 뵙고 싶습니다.

그런 자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게 수질과 두 번째는 항로 문제가 간섭항로가 많아서 웬만한 건 다 인가가 안 나는 바다가 장생포 앞바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언제 그분이 오시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전략사업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총무과장 최성열, 주민소통과장 이성희, 평생교육과장 박주영, 민원여권과장 이성해, 토지정보과장 김미영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지원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총무과장입니다. 이성희 주민소통과장입니다. 박주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성해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미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족사랑의 날 시행 등 직원 후생복지와 워라밸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국내 8개 자매·우호도시와 국외 4개 우호도시 간 교류 사업을 통해 우리 구 홍보 및 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성과 중심의 공감인사 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성 향상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ㆍ재무회계 결산으로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운영으로 회계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또한, 본관 내진보강 공사 실시로 내구성을 증진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주민소통과 소관입니다.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동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구민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였고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민소통위원회와 SNS 운영으로 소통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심무인택배함, OK생활민원기동대,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였고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미래지향적인 주민자치 리더를 양성하고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하였으며 부서별 협업을 통한 정주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인구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정주도시 남구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학교 공간을 활용한 남구형 온종일 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강남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등하굣길 학교로 안전지원 사업, 학생 체험 버스를 지원하는 행복남구 체험학교 등 다양한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남구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로 공교육을 지원하고 다이음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및 원어민 화상 영어학습 지원 사업 등으로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형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더불어 백세시대 창조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학습형 일자리 지원 꿈이룸학교, 어른들의 학습살롱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울산문화유적 생태탐방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이음배움터 및 마을학교와 취약계층 평생학습 지원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서관의 다양한 신간도서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 이용자 중심의 특화주제 도서관 운영으로 책과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남구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친절한 남구 만들기를 위하여 수요야간 민원실 운영, 다양한 민원서류 원스톱 창구 운영 등 신속하고 편안한 민원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유기한 민원 해피콜 운영, 친절공무원 시상 등으로 직원들의 친절마인드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친절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였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 및 후속 민원 안내 책자 제작, 아기 출생등록증 발급, 혼인신고기념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가족관계 등록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여권 분실 주의 안내문 제작 및 미수령 여권 문자 안내 서비스 등 맞춤형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11-4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측량기준점 일제조사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지적공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GIS와 드론을 활용하여 온라인 업무지도,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야음2지구를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공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및 부동산 실명제를 운영하고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87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대 설치하고 상세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 홍보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SNS용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비대면 방식의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과별 예산집행 상황과 상세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열입니다.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최성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열 과장님 도시창조과에서도 열성적으로 일하셨고 총무과에서 최성열정을 보여주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울산에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파트 가격이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는 자고 일어나면 억 소리 나게 올라가고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주로 신축아파트하고 대공원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아파트는 30년이 넘고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있는 불안에 떠는 아파트가 있어요. 신축아파트는 오르는데 거기는 떨어져서 아마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시세보다 절반도 안되게 팔릴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아파트를 최성열 과장님 아들이 사신다고 하면 사게 하겠습니까, 말리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그런데 시세 절반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향후에 얼마만큼 자산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30년이 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살 가치가 없겠죠.

가치가 없죠. 저 같아도 안 사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온 세창냉동창고는 40년이 넘었고 어제 복건위에서 행감 하는 거 보니까 구조진단을 C등급을 받아서 염화 성분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서 2층, 3층에 무거운 식당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부식 정도가 심해지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를 아까 우리가 생각할 때 30년 이상 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시세 절반가격에도 안 팔리는 가격, 그 당시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었고 10억에도 팔리지 않을 것이다. 8년 동안 방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팔리고, 그거를 25억에 샀어요. 그러면 아까 분명히 30년 된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 있는 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공유재산 취득을 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방금 과장님 입으로 그거는 가치가 없다고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질의와 이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과 절차를 떠나서 주민의 상식으로 저는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주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여기에 건물주가 있습니다. 40년이 됐어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8년이나 내놔도 안 팔립니다.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은 10억 줘도 안 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25억에 샀어요, 중기재정계획도 안 세우고 급하게. 그러면 누가 제일 이익을 본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개인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아니, 잠깐만.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익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아파트 매매를 했을 때도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은 그 뒤로 또 굉장히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100억 넘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지금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주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시적 사업을 해서 성과가 아직까지 안 나타난 측면이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구입 당시 공유재산 취득할 때 계획안이 올라올 때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으로 누구나 길 잡고 물어보면 이거는 가치가 없다. 살 수 있는 가치가 없는데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죠. 이 상황을 단순하게 상황을 보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아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구조상의 문제가 있고 이러저러한 아파트를 개인이 구매했을 때 아파트와 이거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지 아파트를 이야기하시면서…….

과장님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뭐냐면 의원이라는 신분은 어떤 건축전문가도 아니고 행정전문가도, 사실은 앉아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에 비해서는 일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민들의 상식적인 눈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상식적인 대답을 받고 알기 쉬운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나 법이나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 사항을 지금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 상황을 본 이유가 뭐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 잘못되고 매입 그 순간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아파트나 공공기관은 다를지 모르지만 거래측면에서 봤을 때는 참 이거는 잘못된 거래였다고 아까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믿고 이 이야기는 제가 우리 총무과에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을 할게요. 뭐냐면 2016년도 1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토지 건물 합쳐서 약 16억 원에 구입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왔고 이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며칠 있다가 추경에 보면 20몇 억이죠?

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억이죠? 어제 행감 할 때 차이나는 부분을 복건위에서 설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계획이 올라온 거는 16억인데 예산집행은 25억이 됐다. 16억에 사겠다고 해서 가결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25억에 예산이 집행되었다. 자, 그것은 무슨 기준가, 공시지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가격과 예산 집행이 다른 예가 있는지, 그 예가 있다면 그 경우를 다 뽑아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합니까?

예.

그것이 먼저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득이한 조건에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재정 순서의 절차에 안 맞고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하고 나중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이런 예가 많다고 그때 존경하는 임금택의원님께서 구정질의하실 때 답변을 안현기 국장님께서 지방재정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가 부득이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례가 실행된 예가 있다면 2016년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집행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런 순서가 부득이하게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집행된 재정, 예산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덕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자료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경제문화국에서 답을 했고 경제문화국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배한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하면 저희들이 내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5년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5개년 정도를 계획을 해서 남구에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거기서 시설한다. 공사를 한다는 이유를 다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불가피하게 위법하고 급하게 특정한 사업을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중기지방재정 수립할 때 심사를 먼저 하고 담아라” 하는 이런 조항들이 행안부 지침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경제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자료를 발췌를 해서 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냐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주기가 어렵다는…….

안현기 국장님이 부득이하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국장님, 좁혀가지고 공유재산관리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공유재산 관리하는 거는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사례와 같이 공유재산관리 의결을 통과한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그 안건 중에서 그런 예가 있으면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안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찾아보고…….

분명히 안현기 국장님이 그런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앞에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릴 때는 남구에서 이러한 물건을 사고자 하는데 추정 가격이 대충 이 정도더라 이렇게 잡아서 관리계획에 담고 그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가지고 물품을 사는데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총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일반재산, 모든 재산을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재산을 구입할 그 당시에는 각 부서에서 재산 취득했을 때 중요성이라든지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는 것이지 이 재산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 판단을 하고 그 용도에 맞게끔 매입과 그 절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전체 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득하는 것이지 아까 16억에서 25억을 이야기하시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도 공시가격하고 감정가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받을 당시하고 취득 시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의결 받은 날하고 추경에 한 지가 한 달도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8억인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까?

추경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취득 날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여기 자료는 총무과에서 나오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러면 이 부분에서라도 이게 기준 가격 제시해보고 우리 의회에 의결한 가격과 아무튼 다른 경우가 있는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 받을 때 가격하고 취득 가격은 전부 다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다고요?

우리가 의회 의결을, 재산 가치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처분할 때 가격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자료는 총무과에서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최덕종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논하셔서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 국장님, 최성열 과장님, 총무과 공무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2쪽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추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등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구 결과인데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행정서비스의 질과 업무효율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공직자의 직무만족도는 행정 효과성의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무원복지제도를 공무원직무만족도와 공무원복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복지제도가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맞춤형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보다 직무만족도에 비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들이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현재 가치에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며 함께 직무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직무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맞춤형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직무유형에 따라 복지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라고 연구결과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추진실적을 보면 보편타당한, 그러니까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여기도 하고 있고 저기도 하고 있는 보편성을 떠나서 남구 공무원만의 복지제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복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모든 복지가 예산이 같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연구 결과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는 결국에는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맞춤형복지제도에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결과 행정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나아가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결국 우리 남구와 주민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여쭤볼게요.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남구만이 독특하게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들도…….

결과는 답은 비슷하죠.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죠.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작년에 건강검진비도…….

거의 다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연관성을 결국은 남구와 주민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남구만의 복지제도를 강구해주심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업무 과중과 연관성이 있나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남구 직원이 누릴 수 있는 복지를 저희 부서에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거는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연가일수도 그렇고요. 이 부분 워라밸하고 연관이 된다고 그 당시에는 이연걸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이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초과근무 한도 설정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7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는 48시간이잖아요? 법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 보고서 작성을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안 그렇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공무원인데 초과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업무량이 많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초과근무를 하겠죠. 그런데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직장 상사의 눈치가 보이니까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내가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있는 거죠. 나는 법적으로 쓸 수 있는데 쓰지 말래요. 자율성에 굉장히 위배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최대 시간이 67시간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되었던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 한도를 묻는다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거는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역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인 병가일수도 권장이잖아요? 권장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거의 쓰게끔 하고 있죠?

그거는 강요는 아닙니다.

초과근무 한도 설정도 강요는 아니죠.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역행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김태연 국장님께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까 읽어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맞춤형 복지들이 결국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결과 우리가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역행하지 마시고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맡겨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7-3쪽 교류도시네요. 저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사태에 서로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을 이어간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삼호동은 거창 웅양면하고 교류도시거든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웅양면에 오셨던 분들과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는 교류도시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도‧농 간의 격차에 의해서 우리가 무조건 제품을 팔아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우리 삼호동 주민들도 웅양면으로 갔을 때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교류도시의 정확한 취지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남구에서 농수산 특산품인가요? 그 장을 열어주시잖아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우리 구에서 받는 이익이 있나요?

저희들은 남구를 자매도시에 많이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도 많이 하고 축제 때, 행사 때 여러 도시로 초청을 해서 남구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 확보랄까 그런 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과 똑같죠. 그쪽도 홍보하고 있으니 우리가 과장님 하신 거하고 똑같은 부분이죠. 관광객 유치도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외적으로 다른 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류는 서로 윈윈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관계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꼭 우리가 팔아줘야 되는 것 같은 부담감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교류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교류 관계가 또 맺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 도시 간에 앞으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교류도시가 8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상도권에 3개고 그 나머지 지역이 5개죠? 교류도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어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국외교류도시들도 크게 그런 기준이 없겠네요?

국외도시는 각 지자체에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를 지향하고 미국이나 중국 같이 큰 나라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도시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실정에 맞게끔 교류를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추진실적 보니까 마스크를 청도군에 줬고 요양시, 염성시에 줬고 또 요양시나 염성시에서는 그 열 배를 주셨네요?

예.

이런 부분들이 윈윈인 거거든요. 그렇게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7-9쪽 청사본관 내진보강공사 실시 끝났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내진검사 받을 시에 아마 지난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전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사당도 했습니까?

전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본관만 나와있어서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시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려서 큰일날 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내진보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등급에 의해서 현재 청사 본관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내진보강이 아니라 안전도 검사를 남구 의회도 좀 해주십사,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해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주무관님들하고 과장님 올해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덕종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물론 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게 2016년도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세창냉동창고 관련입니다. 여기에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한 게 2016년 4월입니다. 취득 시기는 2016년이고 기준가격은 대략 16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준가격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이 금액을 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절차를 확인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의결을 했으면 그 이후에 취득할 시점에 이 가격이 변동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변동이 생길 때 몇% 이상이 되게 되면 다시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입니까?

30%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6억인데 세창냉동창고 매입이 25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6억에서 25억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60% 정도 될 것 같아요.

위원님, 그거는 매입가격이고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는 공시가격으로 공시가격은 30% 이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공유재산 취득할 때 심의에 16억 정도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게 4월이란 말입니다. 6월에 추경이 편성되었어요. 두 달이 되겠죠. 그 가격이 26억의 형태로 취득가가 나오는데 그러면 애초에 취득을 할 때 25억으로 나오면 심의를 할 때 의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이쪽에 의결을 할 때는 이렇게 하니까 문화 어떻게 어떻게 해서 16억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번 취득을 해봐라, 이렇게 의결을 해준 것 아니냐는 거죠.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거기에 공시가격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이게 공시가격은 뒤에 기준가격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공시가격은 그냥 금액을 명시를 해놓지는 않고 그냥…….

그거 한번 가서 확인해보고요.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재산에 대해서 취득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을 득하는 것이지 그 금액은 나중에 우리가 이 가격이 공시가격이 얼마고 감정가격이 얼마인데 취득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결을 득하고요. 취득을 할 때는 별도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의결 받을 당시하고 예산 편성 할 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도 총무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일반을 다루고 있으니까, 다른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공유재산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할 때 올라온 자료가 2개 토지 건물해서 7억 3,000, 8억 5,000 해서 16억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사전에 이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형식을 보면. 그렇죠? 이야기를 연결해봅시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겠죠, 의원들이 지금처럼. “이게 왜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 언제 하려고 하느냐? 금액은 이렇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액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의원들이 그냥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러면 취득을 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의결을 해준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의결을 해준 것인데 나중에 두 달 후에 추경을 편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까지 2∼3개월 정도가 되는 사항에서 이 금액이 60% 이상 뛴 가격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의회에서 의결을 득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단 한 번이라도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리지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상식적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이 공유재산취득이라는 것은 각각의 부서에서 자기들이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할 것 아닙니까? 수립을 하면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총괄부서가 총무과 재산관리계이다 보니 자기들이 “이런 거를 매입하려고 하니 당신네들이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의결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공문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안에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내부적으로 따져보지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왜 사야 되는지 이걸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 건물이 필요하다고 했고 총무과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자기들이 총괄 파트다 보니까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상정하겠다 하고 올라오면 총무과장도 들어와서 설명을 하지만 담당 부서장도 사실 들어와서 설명을 하거든요. 할 때 저희들 생각에는 분명히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왜 16억짜리 이걸 왜 사야 되는지 묻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그 당시의 회의록을 봐야 되겠지만 16억에 사서 뭐 할 것이냐, 앞으로 들어갈 돈은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이냐 다 여쭤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16억에서 25억 가지고 말씀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 내용을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담당 과장께서 이것을 해가지고 공업탑 기공식 기념관도 만들고 뭐도 하겠고, 이렇게 해서 전체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80억, 90억 정도 앞으로 더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설명이 다 되었을 것 같은데 물론 그 당시의 회의록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매입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지 않겠나 그래서 재산관리계에서 16억짜리가 왜 25억이 되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답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렇게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추가로 답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매입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에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기준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하고 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올릴 때에는 당시에는 16억 정도 나왔고 이 기준에 우리는 재산만 취득하기 위해서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지 그 매입가에 대해서 감정가가 확실한 그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추진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고 이거 의결 받을 때 이 기준가격으로 의결을 받고 그 건물이나 토지매입 할 때에는 감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기준가격하고 가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공유재산취득이나 처분을 총무과에서 할 때 담당 과장님이 같이 배석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이런 부분이 취득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해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를 할 때에는 이렇게 보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의하고 난 그 이후에 처분된 게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게 되면 이게 그러면…….

천차만별, 저희들이 심의를 받을 때 그렇게 받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를 득하고 나서 취득을 할 것 아닙니까? 취득할 때는 감정가격대로 예산을 그때 다시 편성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죠.

그러면 그게 당시에는 보니까…….

30분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 별도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공시지가 가격이 30% 차이 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30%의 증감이라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30% 증감 있을 때 다시 재의결을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입니까?

예.

이게 앞으로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하든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남구가 개청한 이래 이런 것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사실 저는 의아하고 전국적으로도 과연 이런 게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4월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불과 두 달 후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 금액 이상으로 감정가가 이미 나와 버리는 거예요. 8월에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석 달 사이에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2억짜리 하나를 사더라도, 계약 기간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치르는데 이 25억 되는 것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두 달 후에 추경을 편성해버리고 그리고 두 달 후에 매매를 해버리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직 법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지는 못하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그러면 당시에 저도 2018년에 들어와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대략 보기는 봤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걸 놓친 거죠, 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예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외적으로 조금 다른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운영규칙에 보니까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예산에 계속비사업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도 사실 안 잡혔던 거예요.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가지고 또 반납했다가 그 다음 해에 또 예산편성하고, 지난해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심스럽고 하더라도 뭐 어련히 알아서 잘 안 하셨겠나, 오랫동안 공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왔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신문에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싶어서 본 거예요. 어제 구정질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서도 사실은 정확한 답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계속 질의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한 번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심의하고 난 이후에 추경을 2개월 후에 추경편성하면서 금액이 60% 이상 올라간 이유가 전국 지자체에서 한 번이라도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최덕종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방금 임금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들이 제출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16억이든 25억이든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 국책사업, 시 같으면 대규모 시책사업, 구 같으면 대규모 구에서 하는 시책사업 이런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는 거고 특히나 거기에 투융자심사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준으로 보면 100억 이상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얼마 이상은 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통 담는 것이지 7억짜리, 10억짜리, 50억짜리 이런 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게 뭐냐면 공유재산취득을 이런 식으로 심의 의결을 하고 두 달 후에 추경을 편성해서 매매하는 이런 과정이 전국 지자체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4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24 2개는 관련되는 겁니다. 인사 관련 시스템 부분하고 인사 부분인데 인사 같은 경우에 점수를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고과점수를 매겨야 만이 그 점수에 맞춰서 승진 대상자 틀 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평가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죠?

상하반기에서 2회에 걸쳐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정할 때에는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평가를 합니까?

평정자는 부서장이 되고, 확인자는 국장님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9급이라든지 이런 직급에 계시는 분들도 평가를 같이 합니까?

전부 같이 합니다.

위에서도 평가를 하고 아래에서도 평가를 하고…….

5급도 같이 다 합니다.

평가점수를 가지고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일반직 5급 이하 같이 근무성적평정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한 번, 한 번 이런 식으로…….

예.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출산 때문에 휴직을 하고 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직을 해서 쉬는 그 기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평정 기간에 2개월 이상 재직하면 평정 대상이 되는데 휴직 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평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출산휴가를 만약에 얻게 되면 이런 분들은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이 다른 게 아니라 1년을 만약에 출산휴가를 썼다고 했을 때 1년 자체는 그 점수에 반영을 안 시킨다는 거잖아요?

출산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은 그 앞에 받았던 기준대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출산휴가를 해서 미래에 1년을 쉰다고 했을 때 1년 소급해서 1년 받은 기간에 그거를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크게 불이익은 없겠네요?

요즘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 시에는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사 사전예고 실시해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인사를 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언제 인사를 하겠다. 인사위원회 언제 개최해서 인사를 언제 발표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공지를 합니다.

이 내용이 그런 의미입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남구는 인사 적체가 심하다.” 이렇게 되면서 국도 5국으로 늘렸는데 모든 분들이 어쩌면 인사에 관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승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물론 인사권이 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런 데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도 부서도 선호하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싫어하는 부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서에 대해서 갔을 때 고과라든지 이런 것도 달리 적용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부서에 있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요즘 크게 가점 부여하는 부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전에 국을 편성할 때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어쨌든 원하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과에서도 근무를 해볼 수 있도록 하면서 돌려줘야 되고 어느 사람들은 어느 한 부서에 매일 있고 이렇게 될 때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불만들이 쌓일 수 있는 것이고 또 불만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행정 체계에서도 상호 간에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과장님 이번에 새로 들어오고 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의논을 잘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누구나 수긍하고 제대로 잘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버티실지 모르겠다. 도시창조과에서 총무과로 넘어오니까 많이 힘들죠?

할 만합니다.

할 만합니까? 저는 먼저 오늘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창냉동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창냉동이 조금이라도 관여되는 부서는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타깃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공무원분들 중에 감사관실 근무해본 적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감사관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건데, 사실적으로 1년에 행정사무감사 우리를 제외하고 다른 일반적으로 시 감사, 중앙 감사 이렇게 모든 감사는 최소한 세 번 정도는 과에서 받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행정사무감사 벌써 우리가 의원 된 지 2018년, 2019년, 2020년 그리고 회의장에 최소 6∼7명의 의원들, 그러면 최소한 8번 정도는 감사를 다 본다고 보면 3년 같으면 24번 정도 감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또, 아직도 우리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사실은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타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 부서에서 자기들이 못 할 것 같으면 벌써 손 놨겠죠. 잘할 수 있는데 끝까지 동료위원들께서는 차라리 공무원분들한테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금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견입니다. 그리고 개인 의견 지나서 총무과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8쪽 보면 국외여행 세부참석현황 해서 상하반기가 나오는데 배낭연수는 어떻게 가는 거죠?

저희들 배낭연수는 7∼8명 정도 팀을 구성해서 사전에 어떤 연수 목적으로 가겠다 해서 연수 목적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선발된 사람들을 연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1인당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낭연수비는 얼마로 책정되어있나요?

200∼3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과별로 달리할 수도 있고 인원별로 달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돈이 지급되면서 현황을 보면 9급공무원분들이 몇 분이 안돼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분들이 5, 6, 7, 8급 몇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빨리 공무원 세상에 발들일 수 있도록 9급공무원분들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위에 직위가 높으신 분들이 이런 몇 분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도 총무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9급공무원분들이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 교환공무원 어느 시, 어느 시 보내고 있죠?

지금 염성시에 가있고요. 염성시에서도 이번에 와있고 그렇습니다.

요양시하고 두 군데 원래 교환공무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뭡니까?

국외교류인데 상호 자매우호도시로써 국제교류도 하고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중국에 교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한 번 가면 1년씩입니까?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이고, 연장은 안 됩니까?

연장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연장되죠?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얼마만큼 희망하는지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교환공무원이 많습니까?

제가 어제 와서 많은 지는 제가 다음에 한번, 지금은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가면 공부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최소한 2년 정도는 만들어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 뜻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서도 염성시나 요양시에 교환공무원으로 가서 일을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1년 단위인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자기 뒤에 또 가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총무과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본관 건물하고 의회 건물 따로 분리된 것은 아니죠?

건축할 때는 따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관이 91년도에 건축이 되었고요. 여기에 2001년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 의회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요. 왜 없는 것이죠?

이게 건축 당시에 11층 이상은 전부 다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고요.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지하 1층하고 4층에서 6층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관도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의사당은 지금 소방 장비만 비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올 9월 15일 자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6층 이상은 전부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이번에 개정이 되었고 그전엔 의회 바닥 면적이 보니까, 이번에 아르누보 화재 때문에 보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의사당이 82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그때 당시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화재 감지기 오작동 있었죠? 천장 보니까 아무 설치가 없길래 우리도 잘못하면 남구청 전체 본관이 절단 나고 의회 건물도 절단 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오작동이라기보다도 지난 태풍 때 누수가 있어서 소화전 전부 다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어제 태풍 이후로 최고 많이 비가 오다 보니까 한번 점검을 하면서 오작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면 의회 본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는 법도 바뀌었는데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치사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 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장실은 벌써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았거든요. 먼저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조직개편 할 당시에 전체적인 것을 설명 드리기에는 너무 길고요.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어쨌든 조직개편이 저희들은 된다는 가정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된다고 가정하는 게 만약에 조직개편이 시행되면 바로 국장 발령이 나고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무할 데가 없으면 그런 것이 불편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조금 서둘러서 국장실을…….

서두른 거 맞죠? 제가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조직개편 하라고 청사에 방 크게 만들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의회에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제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서로서로 보기 좋았는데 어디서 듣기로는 숨어서 하는 것처럼 좀 부끄럽지만…….

아니요. 몇몇 의원님들한테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최신성위원님한테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뒤에 듣고 나니까 뭐 뒤에 구린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드러내놓고 우리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다른 창고용으로 쓰겠다고 하면 우리도 들으면 기분 좋고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기분 좋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진행사항이 있으면 그냥 시원하게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최덕종위원님하고 임금택위원님 질의하면서 저도 약간 느낀 게 있는데 우리가 특히 총무과가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한 업무를 주무부서로부터 받아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예산이 주민의 세금이 쓰이는 부분인데 현저한 수준의 가격변동이 있었다면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변동이 왜 이렇게 있게 되었는지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의회에 이 안건을 올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6억에서 25억 가격 차이가 현저한데 가격변동이 있었다면 왜 이렇게 가격변동이 되었냐, 의회에 상정을 하기 전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 해당 부서에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심의를 득하는 과정은 우리가 재산의 중요성이라든지 재산매매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거를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부서는 관리계약을 처분할 것인지 매입할 것인지 그 결정만,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득하면 심의를 득했다고 해서 꼭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격이 얼마 이상 높아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가격이 30% 이상 오르고 문제가 생기면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공유재산심의를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0%가 예산이고 이 총무부서에서는 재산부서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의결만 저희들이 의회에 득하는 사항이지 재산의 중요도나 가치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논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아파트까지 예를 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서에서 답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는 관리계획, 재산관리계획만 하는 것이지 중요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현저하게 금액 변동이 있으면 “금액이 좀 많이 올랐네요.” 라든지 충분히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걸러주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물론 나름 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해달라고 총무과에 넘겼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러주는 과정이 한 번 더 있음으로써 주민 세금이 절약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올리면 무조건 그것과 관계없이 안건만 상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지만 솔직히 한 해 공유재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되게 많습니까? 그게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너무 많아서 그중에 한 개라서 말씀을 하신 건지, 저는 공유재산 취득이 굉장히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건수도 많지도 않은데 조금 더 주의를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그거는 다른 부서의 일이고 넓게 봤을 때는 남구청의 일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한 번 더 걸러줌으로써 주민의 세금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이 제 생각에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제 말씀은 드리고 최덕종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위원장님이 다하셔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 수고를 하고 계시고 특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때문에 다들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굉장히 좀 잘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큰 언론사에서도 칭찬을 하고 그중에 또 울산은 거의 청정구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원인이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당국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수고하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코로나 한창 유행일 때 수고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가 있을 때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작은 거라도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아까 안대룡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수혜는 주민들이 입게 되는 것이니까 공무원분들이 신이 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다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혜택을 입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책상마다 남구 직위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일 앞에 보면 감사관이 있고 기획재정국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국 쭉 나오고 이 순서가 무슨 의미를 가지지는 않죠?

말 그대로 조직도입니다.

말 그대로 조직도인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항상 어떤 거는 제일 앞에 있고 제일 뒤에 있는 부서 같으면 사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제 건의는 이걸 이렇게 해가 바뀔 때 한 번씩 바꿔주는 것이, 우리는 제일 끝에 있는 부서라는 인식이 자기도 모르게 새겨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작은 사기진작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 것이거든요. 한번 고민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 그대로 조직도니까 그게 순서를 한번은 이쪽 과가, 국이 앞에 있고 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고생하시는 의회사무국, 제일 뒤에 의회사무국장님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조금 소외된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비록 조직도에 불과하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거기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국회나 이런 데를 보면 의회사무처라고 해서 따로 독립된 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인사도 이루어지고 예산도 집행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소수다 보니까 집행부 안에서 인사도 이루어지고 예산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집행부가 인사를 하는 약간은 모순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제일 뒤에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데는 보면 의회사무처는 별개로 해서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높임을 받고 싶다는 문제가 아니고 의회사무국의 위상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을 집행부에서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풀뿌리정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행정부와 함께 예산과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풀뿌리정치라면 그거를 존중한다는 의미로써도 의회사무국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배치를 고려해주시면 어떻겠나, 그리고 그렇다고 다른 국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씩 교체를 해주는 게 어떻겠나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의회는 독립기관이고 말 그대로 제가 조직도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조직도 자체는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조직표를 두고 전화번호라든지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의회를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아서 맨끝에 두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직제대로 조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신정1동이 앞에 있고 신정3동은 중간에 있고 신정5동을 끝에 둘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조직도에서 찾기 쉬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지 의회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에 직위표를 한번 참고 해주시고…….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돌아가면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검토를 해서 내년 정기인사 끝나면 조직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반영해보도록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임금택위원님이나 최덕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이 말씀은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16억이 올라왔는데 25억이 되어있으면 그것을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관리계획이 16억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16억이 올라와서 그거를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16억으로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금액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서의 소관이지 총무과에서는 모릅니다. 그것을 25억 주고 샀는지 얼마 주고 샀는지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서에 개입해서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그 건수가 엄청나게 업무가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왜 그렇게 됐냐 하는 논란이 왜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근거, 이거를 어느 정도는 축적한 상태에서 지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왜 그랬을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현장에 누가 봐도 가격변동이 있었으면 왜 올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주무부서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도 올리기 전에 왜 올랐는지 증빙자료는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료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매입하는 부서가 그 당시에 저는 행복기획단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수립을 했고 금액도 얼마라고 산출을 다 했고 이 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해달라고 공문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16억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서 그것이 25억으로 변화가 된 것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기 전에는 총무과로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행자위원이었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방금 회의록을 뒤져봤어요. 당초에 25억이 편성이 되어있었고요. 추가로 추경에 편성한 것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왜 1,500만 원 추경을 편성했냐면 감정평가 우리 다 알잖아요?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를 두 곳을 선정해서 평균이 24억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1,5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2차 추경 때 1,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마 회의록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차 추경에, 2차 추경에 이게 올라온 것이 아니라요. 급한 부분이 1,500만 원 있어서 그게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의회에서도 회의록 한번 찾아보시고 국장님, 과장님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이게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안현기 국장님도 타임라인을 쭉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때는 2016년 5월에 1차 추경이 있었고 5월에 추경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심의가 열렸고 방금 말씀하신 2차 추경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결국 1차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2차 추경에 1,500만 원을 올렸다. 제가 상식적으로 타임라인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만약에 있었다면 이런 논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차 추경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보신 건 2차 추경 회의록이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1차 추경을 이야기 한 거예요.

사실 오늘 저는 행감 자료에 요청 자료도 아니었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자료는 안 들고 왔는데 최덕종위원님, 임금택위원님 질의를 하시니까 지금 서로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취득할 금액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는 금액은 기준이 다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우리는 감정은 하지 않고 기준가격으로 의회에 면적과 기준가격으로 곱해서 금액을 여기에, 이 재산을 취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집행부 의견만 저희들이 의결을 득하는 것이지 금액이 1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그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거는 감정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요. 기준가격을 저희들은 하는 것인데 그게 16억에 공유재산 심의를 득했는데 왜 25억이 되었나, 30% 이상이 늘어난 거 아니냐, 30% 이상이고 50% 이상이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준금액이 30% 이상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근데 임 위원님 말씀대로 몇 월, 몇 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기준금리가 30% 이상 오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재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전체 금액은 30%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준금액은 저희들이 30%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재차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안대룡위원님 말씀도 있고 당시 6대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의 주민소통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