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래문화재단,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고래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래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상임이사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래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고래문화재단상임이사 이노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래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래문화재단 상임이사 이노형입니다. 평소 고래문화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래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및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

이노형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래문화재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감사대상이 된 경우로 이 경우 우리 구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감사가 가능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래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리음악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리음악회 2020년 전체 예산배정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3억…….

3억 중에…….

1억 5,000을 교부받았습니다.

코로나로 행사가 많이 취소됐을 것 아닙니까? 5-8쪽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거리음악회 예산이 집행된 게 수의로 1,000만 원이 두 번 뿐이라 2,000만 원이네요. 그게 폰서트 영상물 제작, 그렇죠?

예.

그러면 이 2,000만 원 말고 계약된 거 1억 3,000만 원은 주로 집행된 예산이 어떤 걸로 돼 있습니까?

기간제 2명 인건비, 예술단체 출연료.

연결해서 5-29쪽 2020년 거리음악회 개최 현황 예산집행 내역, 거기에 보면 출연팀이 있지요? 4월, 5월, 6월, 7월 계속 2명, 8명 출연해서 거리음악회 공연 했습니까?

이게 영상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내보내는 그런 건데 이게 1차, 2차로 사업을 구분해서 예산액 2,000만 원…….

10월에 보면 60명이네요?

예. 이건 아카이빙 지역 예술인들 영상기록 구축하는 그 사업입니다.

10월에 60명 참여된 이 부분은 제작은 아직 못한 거예요?

이것은 자세한 건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자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억 중에 1억 5,000만 원을 배정 받아서 보니까 폰서트 영상물을 2개 했단 말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는지 어떤 반응이 있는지, 10월 60명이 동원되어서 영상물 제작을 해서 폰서트나 SNS를 통해서 했다든지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영상물 제작중인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부분을 이 기간에 영상물을 해서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대체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이따 확인해서 말씀 다시 한 번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본위원은 지금 주신 시나리오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면 시나리오 2쪽을 보겠습니다. 잔액이 22억 4,500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5-5쪽 보겠습니다. 잔액이 5-5쪽에는 27억이거든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시나리오상의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나리오 주신 페이지는 2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는 5-5쪽입니다. 시나리오 상에 5-5쪽이라고 되어 있죠?

잔액에 대해서 질문하신…….

예.

여기에는 미교부된 금액 시비 4억과 구비 2억 2,000만 원 포함된 잔액입니다.

5-5쪽에 시비, 구비 포함된 금액이 어디 표시돼 있죠? 행정사무감사 공식적인 책자 이 자료에 어디 포함돼 있죠?

거기 5-5페이지 총계 중에 예산액, 집행액 다음에 잔액 있지 않습니까? 27억 6,594만 원 거기에 포함된 미교부액이 있습니다. 미교부액 내용이 시비 3억하고 이게 축제에 지원되는 시비거든요, 3억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구비 2억 2,000만 원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이렇게…….

여기 시나리오에는 적혀 있잖아요? 시비 3억, 구비 2억 2,000만 원, 10월 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받은 이 책자는 잔액이 27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주신 여기에 보이는 이 숫자랑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뭐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니 아무리 봐도 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나리오 상에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미교부액이 여기에는 빠져있는 그런 잔액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27억으로 나오고 시나리오 상에는 22억으로 이렇게 기재가…….

시나리오하고 이거는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랑 이 자료랑 여기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실 때에도 모든 거는 금액이 이 자료나 이 자료나 어떤 자료를 주든지 금액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금액이 맞지 않고 기재가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시나리오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한테 주신 공식적인 자료에 기재가 안 돼 있으면 미리 사전에 설명을 주시든지 오셔서 수정을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걸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질의하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서면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고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음악회 1억 5,000 중에 순수한 직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실제 동원된 출연료, 그다음에 크게는 영상물제작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폰서트 영상물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영상물을 제작해서 나름대로는 애를 쓰시고 한 부분이 혹여나 내년도도 계속적으로 코로나 양상이 확산 조짐이 계속 갈지도 모르거든요. 올해는 지금쯤 마무리 단계니까 영상물을 제작해서 폰서트 한 이 부분들을 피드백을 해서 이대로 해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보완할 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2021년 내년에는 음악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피드백 해서 내년도도 피드백 한 자료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동학위원님 의견대로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한 빈틈에 대한 염려도 당연히 있으리라 보고, 피드백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김동학위원님 말씀하신 거리음악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사홍보비에 2,760만 원하고 보상금 보면 1억 2,000이 있는데 이 보상금이 거리음악회 출연자들 출연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출연료면 잔액이 9,125만 원인데 지금 집행액은 2,875만 원이고 11월, 12월 집행 후 잔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반납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11월, 12월이면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잡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21쪽 보면 거리음악회 관련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제일 밑에 예산액 1억 2,000만 원, 집행액 2,875만 원, 잔액 9,125만 원, 그리고 잔액 발생 사유에 11월, 12월 집행후 잔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아까 여쭤본 거고요. 지금 2,875만 원은 거리음악회 하면서 출연자들한테 출연료 지급하신 거잖아요?

예.

나머지 잔액이 있는데 10월에 보면 출연팀이 60개 팀, 출연자 수가 60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출할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12월도 진행하실 거라면 관련돼서 계획이 다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관련된 남은 잔액 중에 집행할 금액과 출연자에게 출연료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11월, 12월 집행 후 잔액 반납할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잔액은 거기에 보시는 대로 이 금액인데 12월에 집행예산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를 지금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자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팀장 이예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있는 자료는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11월, 12월 계속 계획이 돼 있는 사업 중에 ‘남구문화생태계 잇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개최가 어려운 예술가들을 찾아가서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받고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결과물로는 영상 제작과 책자 발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 그 금액과 또 기간제 직원들 계약이 종료가 되었지만 그 인건비가 일부 지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자세한 금액과 계획은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리음악회 관련해서 김동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라고 해서 지금 예술인이나 문화인들이 멈추어 설 수는 없잖아요? 비대면으로 하는 건 좋은데 SNS 조회수 나와 있고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아무도 한 번도 보시진 못 했을 거예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호응이 있으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4월경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오프라인으로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예술가들과 우리 남구의 유명한 관광명소들을 매칭을 해서, 최근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영상을 만든 홍보물이 유튜브에 2억 정도 뷰를 달성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앞서 저희가 먼저 그런 형식으로 기획을 했지만 사실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조회 수는 자료에 보시는 그 수치를 기록했고요. 이거에 JCN방송국에서 영상을 보고 자기들 방송에 활용하고 싶어서 저희에게 의뢰를 했고 그게 지금 방송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술가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 영상이 돼서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 울산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저희가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일정 부분 관광홍보효과와 예술가들의 지원에 대한 효과는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게 거리음악회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 홍보는 저희 관광과에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리음악회를 남구의 관광지에서 진행을 하면서 관광홍보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거리음악회를 하는 사업팀장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거리음악회랑 관광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문화인들의 어떤 음악이나 그 음악을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게 거리음악회 취지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시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취지랑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예술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비슷하게 대부분 온라인화 하는 비대면 콘텐츠로 공연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영상을 보시면 조회 수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단순공연중계영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단순공연을 중계하는 것보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우리 남구의 이런 자원을 홍보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으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억 5,000만 원 거리음악회 예산을 가지고 한 2,000만 원을 제외한 얼마의 집행잔액이 남을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3,000만 원, 5,000만 원 이 부분 영상을 제작했다면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문화관광과에서 적어도 영상물이라도 가져와서 보고를 한 번 하고, 거리음악회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임의대로 자체 제작을 해서 이렇게 SNS에 배포를 하고, 물론 문화예술계가 어렵다는 고충을 분담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예산집행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죠. 방대한 예산이 영상물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해당 부서를 통해서 위원회에 보고되고 해야지 우리는 CD로 영상물 제작을 노래를 했는지 뭘 했는지 우리는 진짜 아무 내용도, 난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관광홍보 관광영상을 제작했다. 어떤 내용인지, 적어도 그런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거리음악회와 상관없는 예산집행을 한다면 보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른, 또 예산은 부기가 있지 않습니까? 합목적으로 쓰지 못한 부분은 보고 이후에 한다든지 좀 늦었다면 영상물 제작해서 됐다면 그 부분도 한번 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김동학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빈틈이 있었습니다. 올해 피치 못할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발생한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지적대로 새로운 사업은 의회에다 협의를 해서 먼저 그렇게 좀 더 충실한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를 임의대로 전용한 것 같거든요. 관광홍보도 아니고 거리음악회 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JCN에서도 활용을 하고 댓글이나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근거가 남아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얼마만큼 봤고 얼마만큼 댓글을 남겼는지 그런 부분을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D영상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입장객이나 수익을 따질 수는 없고, 현재 5D영상관은 우리 구청의 과와 충분히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굉장히 앞서 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반 대중들이나 어린이들이 굉장히 고퀄리티의 영상물에 노출이 돼 있고 다양한 콘텐츠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순하게 5D 영상으로 해서는 흥미를 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제작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이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한다는 것도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냐면 5D영상관 자체가 고래문화마을 최고점에 있지 않습니까?

예.

경치나 대교를 바라보려고 할 때 그런 공간이 없어요. 포토존이 있기는 하지만 옥상에 가도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형태를 개방적으로 변형을 해서 관광객들이 가서 주변을 보면서 기념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주변을 볼 수 있는 전망대 형태로 갖추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지금 변화를 일으킬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도 아시겠지만 지금 수국을 엄청나게 심고 있어요. 내년이 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 계약현황 5-9쪽을 보면 수의계약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이 필요하거나 어떤 이벤트나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특수한 뭔가 필요한 건 모르겠지만 단순히 도장공사라든지 보수작업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남구에 있는 업체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울주군이나 중구 이런 업체들이 와서 단순공사 부분은 굳이 이렇게 줄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남구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써주고, 특수한 기술이나 뭔가 어떤 게 필요할 때는 서울이나 기타 업체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선적으로 남구 업체를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겠습니까?

방인섭위원님 감사합니다. 영상 단순성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거듭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사님, 죄송한데 자료제출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근거자료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5D영상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약 부분은 단순공사 경우에는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급적 남구지역의 업체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D영상관 전망대 문제는 사실은 구청하고도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로써는 공법상 거기 옥상에다 전망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서 유보가 됐는데, 그러고도 사실은 계속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뭔가 전망할 수 있는 그러한 조망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10쪽 남구 생활문화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11월 말까지인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 구체적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와 제일 밑에 보면 고래문화재단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된다면 문화재단 부분은 용역이 끝이 나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남구 생활문화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라는 건 종전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분야인데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화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부응해서 생활문화를 남구지역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먼저 무슨 어떤 계획을 하려면 실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남구 지역에 어떠한 생활문화가 있는지 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용역업체는 대구 쪽의 업체로 경험이 많은 그런 업체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리음악회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리음악회 저는 봤습니다. 저는 봤고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제가 보려고 봤던 건 아니고요. 장생포를 우연히 들어갔는데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고래바다여행선, 워터프론트 앞에 거리음악회를 하고 계셨는데 관람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고, 공연하시는 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반 시민이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래도 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어서 그런 걸 보면서 그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음악회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그냥 우리가 아는 어느 동아리들의 음악활동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방인섭위원께서 말씀하신 5D영상관을 잠깐 질의를 드리자면 5D영상관이 그때 당시 설치를 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취지가 좋았을 거예요. 근데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 그 좋은 자리에 “등대를 설치하자” 이런 제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이런 것은 본위원이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방안을 담당과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볼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를 재단에서 하고 있죠?

예.

고래마을이나 웰리키즈랜드나 장생포에 관한 운영관리를 재단 측에서 지금 다 운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래문화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D영상관 안에 있는 시설물도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5D영상관 안에서 안전사고가 났던 사실도 알고 계시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취객이었어요. 거기 영상관 화면이 뱅글뱅글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앉아서 있으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6월이었어요. 2019년도 6월에 술이 취한 채 5D입체영상관에서 입체영상을 보던 중 착석이 금지되어 있는 차단바에 앉아서 보다가 뒤로 넘어져 모서리 부분에 뒷머리 부딪쳐 머리 부분이 찢어졌어요. 처리결과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동행하여 치료를 했고 치료비는 보험처리를 하였으며, 차단바에 착석금지 형광 안내지를 부착하였고 모서리보호대를 부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객이 입장을 할 때 어떻게 들여보냈으며, 원래 그런 데가 뱅글뱅글 돌아가면 어지러운데 어떻게 취객을 입장시켰는지, 안전관리가 그렇게 소홀한지, 그리고 차단바의 위험한 부분이 있었으면 취객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처음부터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왜 미리 그런 부분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지금 현재는 모든 게 안전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질책을 받아들이면서 관리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음주 관람객은 사전에 출입을 절대금지 시키는 걸로 하고, 거기 내부시설로는 형광 안내판을 거기에다가 부착을 하고 모서리 보호대도 설치를 하는 쪽으로 사후대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래꼬리 석재 의자에 거기 부분에도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보수가 다 됐습니까?

예, 했습니다.

거기에도 다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 수리를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5D영상관 말고 고래마을에도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지금 고래마을에 적자 운영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3년 치의 적자 내역을 이사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본래 고래마을 운영취지는 공익문화사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점에서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경영을 고민하다 보니까 수지 관계를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경영을 개선시켜서 50%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42∼43% 정도 흑자를 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런 악조건 때문에 거의 경영 자체는 무의미할 정도로 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개선되면 다시 새로운 각오로 경영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운영해가겠습니다.

그게 흑자가 난 게 아니고 계속 적자인데 1년에 거의 5억이거든요. 5억 이상의 적자를 거기뿐만이 아닌 다른 곳도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을 보면 고래재단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 14명입니까?

예.

보고서에는 14명인데, 우리 홈페이지 운영하죠?

예.

예산서에서도 홈페이지 운영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도 올라와 있고. 그러면 그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업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홈페이지의 인원하고 여기 인원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인사말, 그다음에 그냥 기본적인 안내, 직원채용공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가 있는 게 입찰공고, 연구용역 고래문화재단 중장기발전방안 3,393만 8,000원짜리 그거 2건 올라와 있는 거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은 올해 운영된 게 없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별 내용이 없었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냥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정말로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비가 적어서 그러나,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지적도 그대로 제가 인정을 하면서 사전에 점검을 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명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 문화재단의 객관적인 조건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남구의 32만 명의 문화를 운영하는 기관인데 영월군, 정선군 이런 데 보면 5만 정도의 주민이 사는 그런 지역인데 인력이 우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단에서 수행해야 될 이런 업무의 여러 가지 빈틈들이 발생하는데 홈페이지 문제도 그 한 부분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강조를 실무진들한테 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지적을 어떻게 하든지, 다만 올해는 인사를 해서 지금 8명을 합격을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충원이 되어서 본격 가동이 되면 재단의 업무가 좀 더 조화롭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23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래문화마을 예산과목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주신 주요업무보고 8쪽을 아까 이사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이걸 맞춰서 제가 봤는데, 고래문화마을은 전에는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번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아보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을 아까 쭉 설명을 하시는데,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하실 때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있으면 이게 급여면 급여에 대한 소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목이 달라요. 급여면 급여의 소계, 공공요금은 공공요금에 대한 소계, 자산물품이면 자산물품에 대한 소계 이렇게 쭉쭉 있어서 그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액 전체, 집행액 전체, 잔액 전체를 해야 되니까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면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 그러면 우리가 급여를 다 찾아서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계산기로 다 두드려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 이게 복리후생비 이런 식으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음부터 소계를 나눠서 그렇게 분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단 거는 하나도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앞부분에 예산 배치하고 문화마을 경우와 차이점이 나는 까닭은 이 양식이 우리 재단에서 만든 양식이 아니라 구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이라서 여기에 반영을 하다 보니 불일치하는 형식적인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맞추어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11쪽입니다.

박인서위원님.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감자료 5-11쪽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구청 감사관에서 감사를 한 내용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채용공고를 소홀히 한 것, 즉 평가기준 제시가 안 되어서 제시하라는 지적이고요. 2020년 2월 11일부터 평가기준을 공고에 제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채용을 할 때 안 했었어요?

예.

기준이 있을 건데요?

기준이 정신자세와 창의력, 응용력, 전문성 이런 항목입니다.

이번에 직원채용공고 A-팩토리 거기에는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A-팩토리 직원채용공고에 응시자가 많이 있습니까?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8명의 합격자를 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15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9일 문화사업 관련 협의로 만찬을 하셨는데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구체적인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때가 코로나2.5단계였습니다. 코로나2.5단계가 언제인지는 아십니까?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연장되어서 9월 13일까지가 코로나2.5단계였습니다. 그러면 코로나2.5단계 연장을 한 이유가 모이지 말라고, 그러면 행정에서 더 조심을 하고 모임을 갖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만찬을 해서 되겠습니까?

현장진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제가 분명하게는 못하겠습니다. 향후에 파악을 해서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때 당시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다 조심을 하고 있는 단계에 우리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찬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격리된 거리를 두고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 요구를 두 가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A-팩토리 관련해서 직원채용 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 상세하지 않아서 감사권한 범위 내에서 채용공고부터 심사위원, 지원자 관련 채용 최종확정단계까지 상세히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두 번째 성과급 부분인데요. 지급을 하고 잔액은 반납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고래축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성과급이 지원되었네요. 이 부분 내역과 근거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래축제가 남구의 대표축제이고 울산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고래축제 감독이 최근 몇 년 사이 에 자꾸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감독을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그러한 갈등이 더러는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은 의견소통 과정에서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문화예술인들이 감독을 포함해서 사업팀 직원들, 문화예술적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나서 이런 사업을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문제라고 보면서 그러한 접점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축제를 준비해왔습니다.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 경우는 그랬습니다.

A-팩토리 관련도 기존에 저희들 테스트베드를 하면서 테스트베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분들이 다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형태로 갑자기 변형이 되어서 정형화된 부분으로 변해서 그 부분도 보니까 고래축제 감독님과 똑같은 현상이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일을 진행하면 트러블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있고 트러블 있었던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전반적인 사태의 상황파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방인섭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방인섭위원님도 사태를 인지하시고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나름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감독이나 테스트베드 관련이나 축제 관련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복건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이 부분 심도 있게 다뤄서 바로잡을 것은 잡고 우리 고래축제는 남구의 자랑입니다. 그 부분도 발전시키고 재단도 발전될 수 있게끔 감사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함께 머리를 맞대봤으면 합니다. A-팩토리 이번에 8명 채용을 했는데 A-팩토리 관련해서는 6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갑자기 두 분은 어느 부서에 가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을 더 뽑으셨더라고요. A-팩토리 준공이 나면 6명 근무를 하시고 두 분이 갑자기 추가되었고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다고, 얼마 전에는 고래문화마을에 있는 직원분들을 휴직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생존권이거든요.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분들인데 휴직까지 하는데 갑자기 두 분이 추가되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의아하고 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팩토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조금 있으면 국장님 배석하시죠?

A-팩토리 관련해서 박인서위원님께서 소통할 부분이 있어서 안현기 국장님 자리에 모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A-팩토리 관련해서 고래재단에 당초예산서를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칙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년도에 자산취득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준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중요자산취득 해서 취득자산에서 재단 당초예산서 8쪽에 차량비까지 있어요. 예산이 되어있는 거예요?

A-팩토리 관련해서는 출연금으로 문체과에서 교부를 하는데 아직 A-팩토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부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산은 잡아놓고…….

예. 출연금에는 편성되어있는데 재단에 예산을 내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준공이 되면 재단 측에 출연금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용 차량이 왜 필요하죠?

재단에서는 구청과 장생포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차 시청, 구청 관계기관 방문할 때 업무용으로 필요합니다. 개인 차를 매일 가지고 업무하는 것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차량 가격이 1,800만 원입니다.

경차입니다.

매입이에요?

경차를 구입하는 거고요. 우리 구청에도 각 부서에 배정된 차량도 있지만 공동으로 배차하는 경차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를 구입해서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출연금으로 주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문체과 담당 과에서 출연금 말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출연금으로 해야 됩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재단에 내려가는 출연금이 인건비와 사업비가 다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해석에 따라서 오해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인건비나 경상경비만 내려가고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하기로 구분해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A-팩토리에도 홈페이지 구축비가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세창냉동이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된다고 치면 고래재단에도 홈페이지가 한 달에 50만 원씩 12개월로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같이 운영해도 되는 부분을 세창냉동 따로 홈페이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A-팩토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각종 프로그램이나 기본적인 콘텐츠가 구성되어서 현재 고래재단 홈페이지와 연계는 시키면 됩니다. 되는데 기본적인 틀을 짜고 콘텐츠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운영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고래재단홈페이지에 연계를 시켜서 하면 A-팩토리 그 부분이 연결이 되고요. 여기 있는 홈페이지 구축비는 A-팩토리 사업을 하게 되면 각종 기본틀이나 콘텐츠 내용이 들어가는 자체를 만들어야 기존 있는 고래재단 홈페이지와 연계가 됩니다.

국장님, 어차피 A-팩토리를 운영하는 직원들은 고래재단에 있는 직원들이고 고래재단에서 운영관리를 할 건데 홈페이지 구축비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다시 프로그램 만들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시간도 제법 걸리고 현재 뽑은 직원이 6명인가 8명이라고 하셨죠?

예, 6명.

그 직원들만 가지고 팀장 꾸리고 거기에 뭘 어떻게, 다시 거기에 재단이사장이 들어가고 합니까? 홈페이지 내용을 어떻게 구축한다는 말입니까? 안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직 카페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임대업이 나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는데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다시 구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비가 따로따로 들어가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A-팩토리를 따로 홈페이지 구축비로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충분히 고래재단 안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고 따로 A-팩토리 과목 하나 만들어서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자꾸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보면 대분류, 중분류 꼭지가 있습니다. 전시나 공연이 있어서 대관신청을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홈페이지 하나에 여러 개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A-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전시나 소공연장 이런 부분에 홍보가 되어야 되고 대관은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이 1개 홈페이지 안에 예를 들어 장생포고래문화마을, 거리음악회, A-팩토리 그런 부분이 혼재되면 관리상 접속하시는 분들도 연결이 빨리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관리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본틀을 만들어서 고래재단 홈페이지에 연계를 시켜야만이 이용자와 관리자가 손쉬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단에서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그렇게 분류하는게 맞지 않나 싶고요. 예산서에 보면 주차장에 무인발권기 임차료 이것은 뭡니까?

우리 구청 주차장에 보면 근무자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A-팩토리에 무인발권기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 56쪽에 보면 …….

자동 공연티켓 발권되는 발급기라고 합니다. 주정차발급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인터넷으로 예약한 사람이 해당 시설에 와서 예약번호를, 우리가 영화티켓 발매하듯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예약한 사람이 극장에 와서 예약번호 누르면 발권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은 해놓으셨는데 준공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올라와있는 예산액이 8억이 넘잖아요? 8억 넘는 예산액이 국장님께서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당초 출연금을 계획해서 편성한 단계에서는 필요해서 편성했고요. 지금 출연금을 저희들이 필요한지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재단에 교부는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산 집행은 재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집행하겠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는 바와 같이 예산이 소모적으로 집행되는지 효율성은 없지 않는지 그런 부분 면밀히 고려해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고래재단 홈페이지에 A-팩토리 관련해서 콘텐츠를 연결하게 되면 만들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 예산이 들고 만약 이용하다가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추가적인 경비가 또 소요가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A-팩토리에 필요한 자그마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고래재단 홈페이지에 연계해야만이 예산이 이중으로 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안에 사무용품이나 비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이해하는데 출연금으로 주는 것을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출연금을 예를 들어 10억을 줬어요. 10억을 주면 그 안에서 위원들이 이 사업은 조금 더 있다가 추경에 올려도 되는 예산이다 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출연금으로 뭉뚱그려서 돈을 줘버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예산품목이 없어요. 출연금으로 주면 그냥 끝인 거예요. 아까 방인섭위원님께서도 무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처럼 체계적으로 업무보고가 위원들한테 와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는 설명이 조목조목 안돼요. 그래서 출연금이 아닌 다른 부분, 아까 법조항도 말씀하셨죠? 무슨 무슨 법으로 출연금으로 간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아마 당구장 표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보면 보조금으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주면 정산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조금, 보조금을 얘기했던 거고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나중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더 추가적으로 돈을 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정상화가 안 되었고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추경에 돈을 주더라도 충분히 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출연금으로 이렇게 줘버리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출연금으로 이런 부분 다 사놓고 안 쓰더라도 이거 반납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은 우리 구로 다 반납이 됩니다.

집행잔액이야 다 반납이 되지만 비품을 다 샀어요. 지금 운영 안 되는데 무인발권기 다 사놨어요. 그런데 사람 안 나와요. 그러면 사놓은 것을 어떻게 반납합니까?

A-팩토리 리모델링이 준공되고 나면 전체적인 개관은 내년 민선단체장 선거 이후에 전체적인 개관을 해서 정상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4월 안에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각 층별로 필요한, 재단에서 출연금으로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내년 4월 안에 세팅이 될 거고요. 그때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지금 당장 12월에 구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부하는 시점으로 올해는 한 달 반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한 달 반 동안에는 사실상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 4월 이전까지 출연금을 교부하되 우리 재단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내년 4월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전에 구입되고 낭비요인이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조치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방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구청의 가용예산이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가용예산은 100억 원 안팎입니다.

100억이 채 안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내년에 선거가 끝나서 새로운 청장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8억이 들어가든 80억이 들어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게 측정 없이,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거라고 보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당해연도에 생각대로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기고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또 집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기고 또 생각대로 안 되면 다시 반납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으로 급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안 넘겨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천천히 사업을 했어도 좋았을 걸,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기간을 두고 해보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문화적인 콘텐츠, 문화인들 양성, 육성해주고 하는 거 다 좋아요. 어제 방인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울산이 문화예술인들한테는 정말 불모지거든요. 그거는 정말 맞거든요. 유명연예인들이 와서 콘서트를 한다고 해도 울산만큼은 이상하게 잘 안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울산이 불모지입니다. 문화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조차 이렇게 미비하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측정 없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고래재단이사님으로 계시면서 A-팩토리를 운영할 거고 고래재단을 운영해보셨으니까 운영권이 고래재단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위원님들이 이해되기 쉽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A-팩토리를 재단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A-팩토리 운영에 대한 전망이 아직은 고민이 있는 단계인데 재단 쪽에서는 문화공간이라는 게 일단 공간인프라가 준공이 되어야만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가동하는데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재단 차원의 운영계획도 아직 정확히 수립된 단계는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번에 인사를 해서 문화진흥팀, 즉 A-팩토리를 운영할 인력을 이번에 뽑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이 문화진흥팀에서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일단 잡아서 시행할 것이고요. 어쨌든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오셨듯이 재단 차원, 남구 차원에서도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우리가 불안해 하는 측면을 돌파해가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전망이 그렇습니다. 이게 남구 차원이나 A-팩토리 차원의 고민만 가지고는 확실한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 이것을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즉 광역 차원의 문화관광 전망들과 연계를 시켜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A-팩토리 뿐만 아니라 장생포 일대 관광특구 전체의 전망도 뭔가 길이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을 포기하냐,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함께 소통을 하면서 그러한 거시적인 전망을 함께 가지고 A-팩토리나 장생포관광특구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실무진과도 그런 이야기를 더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모신이유가 어제 박인서위원님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운영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재단이사님과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 어제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 한 번 더 박인서위원님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인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A-팩토리 세창냉동 취득과정에 있어서 공유재산취득심의서에 있는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공유재산시행령 제7조에 보면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심의를 득한 이후에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다시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가격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취득심의서에 저희들이 제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에서 지정하는 기준가격이라는 것은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정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4월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받을 때 그 기준에 맞게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명시해서 기준가격으로, 예를 들어 토지는 7억 3,900만 원, 건물은 8억 5,300만 원 이렇게 법에 근거해서 제출했고요. 위원님께서는 오해를 하시는 게 취득가격은 24억 원인데 여기 있는 기준가격으로 환산하면 15억 9,200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30% 이상 초과니까 재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해서 보면 위원님이 제시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가격을 제대로 산정했고요. 2016년 4월에 기준가격을 제시했고 1〜2개월 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기준가격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공유재산시행령에서 제시하는 30% 이상이 초과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고 우리는 제대로 재심의대상이 아니고 법의 범위 내에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우리가 거기 들어갔을 때 엘리베이터 교체하고 거기에 시설 들어갔죠? 그것을 다 건축비, 시설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우리 자산이죠?

그렇죠.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보시면 조금 전에 읽어주셨잖아요?「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에 구분에 따르는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이것은 사업비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수시분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을 제출했을 때는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에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고요. 여기에 있는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기존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하겠다.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경우에는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토지는 과거에 매입되어있고 이번에 신축을 하겠다. 있는 건물에 증축을 하겠다는 경우에는 사업비에 이런 게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 토지와 건물의 취득계획안을 심의 요청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서조항에 드는 사업비는 포함시켜서 해석을 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7조에 사업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제4항…….

그 부분들은 행정자치위원회 당시에 사업변경 들어가면 의회에 올라와서 다 승인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의회 의결 받았습니까?

국사업비 올라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복건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 이때 의결 받으셨어요?

그런데 세창냉동은 사업목적이나 용도가 바뀐 게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A-팩토리가 아니고 공업센터기공식기념관이었잖아요?

그것이 2층에 하는 것으로 당초에도 계획이 들어있었고요.

그거였다가 또 A-팩토리 창작소였다가…….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죠.

안에 내부설계도 변경된 거 아니에요?

내부설계가 바뀐 게 아니고 용도가 층별로 당초 세창냉동을 매입하겠다고 할 때 층별 용도와 또 창작소라는 명칭으로 제목만 변경되었고…….

그러니까 용도가 바뀐 거잖아요?

용도가 바뀐 게 아니고 층별로, 예를 들어 2층 용도가 어떻게 되고 그것만 바뀌었지…….

맨 처음에 사업목적은 전시관이었잖아요?

최초 매입할 때 취득사유가 이렇습니다. “공업한국과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인 울산공업센터기공식 장소가 야음장생포동 KEP(주) 회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의 접근성과 관광객의 탐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KEP(주)에 근접한 명진해운(주) 부지에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을 건립하여 울산공업센터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기념하고, 고래문화특구와 연계한 산업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함” 이렇게 공유재산취득할 때 보고를 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문화시설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과 해석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최초에 우리가 층별로 배치안 계획, 또 창작소라는 명칭으로 했을 때의 배치안, 또 지금 최종배치안을 비교해보시면 명칭만 다를 뿐이지 대동소이합니다. 예술인작업장, 전시실, 공연장 등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용도나 목적이 바뀌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상에 나와 있는 용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산업시설을 공연시설로 바꾼다든지 건축법이나 관련법에서 말하는 그런 용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층별로 배치안이 전시실, 공연장 이런 게 2층에서 3층으로 바뀌고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그렇게 적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목적도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공업센터기념식기념관이 가장 큰 주목적이었는데 그것은 사업명칭이 바뀌어도 그대로 내용 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게 이거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다시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임이사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방인섭위원이 홈페이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고래문화재단 경영평가 매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 등급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실무를 맡고 있었던 행정팀에서 답변을 대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영평가는 위탁을 줘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등급 같은 경우는 중간 등급인데 사실 그 등급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지금 여건상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위등급은 올라가지 못하고 매년 다 등급에 머무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는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해서 등급을 잘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홈페이지 관리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남구나 울산 전체 시민들이, 또 전국적으로도 찾아올 때 홈페이지를 보고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고래문화재단 직원 아까 소개할 때 서재인 행정팀장님이 몇 급입니까?

3급입니다.

이예진 사업운영팀장님은요?

4급입니다.

그러면 강명훈 고래문화마을팀장 직무대리는 몇 급이에요?

3급입니다.

고래문화재단 직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래문화마을에 팀장이 얼마 전에 나가셨죠?

예.

제가 봤을 때 3급이 직무대리라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직급 체계상으로 보면 모순이 되지요.

모순되면 고쳐주십시오.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4급이 팀장이고 3급이 직무대리는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직급 정해진 틀이 있어서 4급 1명이 존재하는 거고, 고래문화마을에 3급이 박철효 팀장이 계실 때 겹쳤던 부분, 그것은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부터 있어왔던 부분이라서 그걸 당장 제가 현장에서 뜯어고치기가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관례적으로…….

상임이사님 얘기도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임기가 돼서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고래문화마을에 3급이 있는데 팀장 자리를 안 주는 이런 뜻이니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폴란드의 작곡가 고레츠키가 얘기를 한 게 “예술가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이 못 보는 슬픔의 강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후세에 그 슬픔의 강을 전달해 주고 이야기해 주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재단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나 지금이나 혼란을 겪거나 힘들 때마다 그래도 국민들에게 위로를 해 준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고 문화와 예술이었거든요. 문화가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 때인데 지금 그런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화나 예술이 국민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는 아주 간결하고도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리음악회가 지금 코로나로 못하게 되면서 거리두기 음악회, 콘서트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진행한 것을 제가 쭉 봤는데, 영상이나 이런 것은 깔끔하고 완성도 높고 그다음에 남구 곳곳에 장소들을, 저는 제가 직접 갔을 때 달동문화공원하고 영상이 담긴 것과 느낌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깔끔하게 영상에 남구 곳곳을 담아내주신 것도 좋았는데, 거기 출연한 예술인들 아카이빙 작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술인들의 뮤직비디오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디지털자료로 남기는. 기왕이면 예술인들을 디지털작업화 해서 남겨주실 것 같으면 좀 더 발굴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더 많이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코로나가 저희가 급작스럽게 맞게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려고 하셨던 것은 굉장히 좋았어요. 내년에는 더 구체적이고 시민들에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구립교향악단과 콜라보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으로만 담아낸 아카이빙 작업 말고 직접 거리음악회를 그냥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 많은 데 가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TV에 ‘비긴어게인’ 도 코로나 때문에 소소하게 작게 진행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방법으로 축제도 지금부터 한번, 코로나가 내년에도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플랜A, 플랜B, 플랜C 계속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제를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위원님 평소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는데 문화의 사회적 효용성의 능력들 우리가 절감을 하고 있고, 특히 주민들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으로서는 절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말씀해주셨는데 콜라보 형태라든가 아카이브의 업그레이드 된 방향들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화의 사회적 역할로써 공기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1년에 한 번 행감 때 뵙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 으로 하겠습니다. 고래마을 관련해서 여성 직원들 휴게공간이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사실 냉난방도 잘 안되지만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개선할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요즘 직장의 여성들, 장애 이런 쪽의 부분들 상당히 운영상에 주목을 해야 하는 업무들이고 이건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실천해주십시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래문화재단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래문화재단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래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복지환경국장 서경수 (복지지원과장 이상명, 노인장애인과장 여창환, 여성가족과장 고승원, 환경관리과장 노진도, 위생과장 김득호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늘 응원해 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명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여창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노진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득호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사업 추진으로 주민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공헌에 보답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눔천사기금과 남구 인적 안전망인 마따유를 통해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남구만의 차별화된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최선의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14개 동에 찾아가는 복지지서비스 전담팀 구성을 2020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주도의 자원봉사를 통하여 성숙한 나눔 문화 확산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복지대상자에 대한 능동적인 통합조사 실시로 맞춤형 보장지원 및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긴급 방역단을 구성, 운영하여 주민불안감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구민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지역자활센터 내 세차사업단 구성하여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생계, 주거, 교육, 장제 및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통하여 수급자의 기본생활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 수요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실버카페 증축과 대나리경로당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지킴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맞춤형 노인 돌봄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였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위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기능 보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및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초등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확대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 양성평등기금사업 등 여성권익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첫째아 출산장려금 확대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으로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문수청소년문화의집 재건축을 통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였으며, 유해환경 정화, 위기청소년 보호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야외놀이터를 조성,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요보호 아동들의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 및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 생활속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등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행동지침 매뉴얼 등을 제작하였으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등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쉼터 및 미세먼지 알리미를 운영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 등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태화강 나눔장터 운영, 자원재활용 교육 등을 통해 생활 속 자원 재사용 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주민의식 전환에 기여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폐기물 발생억제로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석면으로부터 피해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및 숙박업 청결진단서비스,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등을 추진하여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의 식품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 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위생등급제 지정관리, 나트륨 줄이기 사업, 소규모 음식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외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안전한 식품공급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집단급식시설 안전관리 강화,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식품제조 및 유통업소 관리 강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와 식품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세심히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보다 나은 복지환경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상명입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수 국장님, 이상명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특히 이상명 과장님, 복지지원과 계장님 이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구민들을 위해서 긴급한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선제적 대응으로다가 업무량도 많고, 그리고 쉬는 날도 쉬지도 못하고 일하신 것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사항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장관 표창 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행정사무감사 1-24쪽 이게 옥에 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2.5단계 때 오찬제공과 만찬제공 한 게 2건이 있어요, 9월 8일, 9월 11일. 이것만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날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코로나 위급 시에는 가급적 만찬은 자제를 하고 불요불급한 오찬 위주로 업무추진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저는 다른 질의사항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훈대상자 명절에 지급되는 상품권, 복지지원과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매년 명절 때 지급하는 상품권이 올해에는 구청에서 직접 대상자를 받아서 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도 발생이 되고 또 구청과 보훈단체 간의 이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화를 통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정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타 구군에는 올해에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시에서는 조례 개정까지도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 지금까지 10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8개가 이번 대상에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추석 전에 굉장히 창궐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이분들에게 명절 때는 3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해왔습니다. 설, 추석 때 8개 단체에요. 그리고 보훈의 날은 1만 원의 상품권을, 전 보훈회원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게 지급을 하고요. 기존에는 이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비대면이나 언택트나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계속 요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굳이 그분들이 수령하러 보훈회관까지 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 수령하는 것보다는 계좌입금을 해서 접촉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주는 것이 낫다고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줄 알았는데 그분들께서는 옛날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대로 안 하니까 불만이 조금 있었던 거죠. 주된 이유가 아까 위원님 질문했듯이 “타 구군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남구만 먼저 선도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협의는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6ㆍ25 참전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좌로 다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받은 단체도 있고 안 받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형평성 차원에서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고요. 이번에는 연말까지 신청하면 무조건 계좌로 넣어준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걸로 내년에는 검토를 하고 있는 현재 단계입니다.

결정은 안 됐지만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도 있고 보훈단체 가는 길이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편한 위치가 아니에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2만 원, 3만 원 상품권 받으러 가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하다. 하지만 보훈단체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정기총회 하려면 사람을 모으게 되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상품권이라도 있으면 불러서 줌으로써 자기 입지도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쉽지 않겠지만 종합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검토를 해서 수혜자 보훈대상자도 그렇고, 보훈단체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진 않겠지만 타 구군과 보조를 맞춰가는 것도 좋겠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중장년 1인 가구 희망잇기 사업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운영실적이라든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이음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울산이 고독사라든가 자살률 이런 부분이 전국에서 선두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도 그런 업무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기존의 제도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어린이, 청소년, 노인은 해당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생산연령대가 되다 보니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점을 두고 또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도전을 해서 전국에서 22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시이음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업무는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혼자 산다든가 아니면 두 분이 살지만 굉장히 소외되거나 주변과의 접촉이 없거나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조사하는 사업인데, 지금 900명 정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에요?

지금 현재 조사는 끝이 났고 대상은 900명이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200명 정도.

연령층과 지원대상은 주로 어떤가요?

연령층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45세부터 64세까지 이 정도로 저희들이…….

행정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층이네요?

그렇죠. 제도권에서 지금 케어 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년에도 또 하려고…….

주로 지원대책은 현금을 지원하나요, 일자리를 하나요?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주로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의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재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쌀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주 심플한 것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데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기관에 연결을 해주고 이런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900명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 인원은 한 2만 몇 명 이렇게 됩니다. 다는 아니고 주로 혼자 사는 사람 위주로 했죠. 그중에 케어가 돼야 하는 사람이 900명인데 저희들이 1억 원의 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2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선정했고요. 우리가 예산이 더 늘어난다면 900명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데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책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여러 가지로 참 다양할 거라는 말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 환자가 혼자 산다면 마더스병원 이런 데 알코올중독 그것까지도 우리가 케어해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이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런 다양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이네요?

전국에서 공모사업은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했고 울산에서는 최초입니다.

혹시나 타 시군에 먼저 하는 데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이왕 하는 거 소외된 층이 있을 수 있고 나이층을 봐선 곤란한 층이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작단계부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남구 주민이 고독으로 고통 받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지난번 마음 써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민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직이 보면 아무래도 주변에 복지사각지대 어려우신 분들이나 형편이 안 좋은 분들 상대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고충이 많이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처우나 그런 부분에 도와줄 일이 있으면 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불합리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혜택 받는 부분 있나요? 주차요금 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요.

저희들 자원봉사자가 지금 등록된 인원은 남구 전체 한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80시간 이상 되면 봉사증을 드리거든요. 그 봉사증을 가진 분들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봉사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원봉사 가맹단체라든가 연계가 된 데가 있습니다. 저렴하게 할인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내가 나중에 자원봉사 시간이 많이 쌓이면 내가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저희 구도 같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 연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사기앙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는지 자료 요청 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의 혜택을 더 늘려서 그분들이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최소활동경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서 그런 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식대나 차비 정도 기본,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정도 최소실비를 지급함으로써 그분들이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한다는 부분이 있죠.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바라거나 준다고 더 하고 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가기 전에 할인이라든지 제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많이 더 늘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행감 책자 1-35쪽 잠깐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달동이 동별 수급자가 다른 동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동마다 인력현황을 보니까 달동은 4명이네요? 이번에 달동은 1명 더 충원되는 거죠?

이것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맞춤형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복지행정팀이 있습니다. 동에는 행정민원팀과 맞춤형복지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서 맞춤형복지팀이 생겼거든요. 그 밑에 복지행정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7명에서 8명 됩니다.

다른 동보다 좀 더 신경 써서…….

달동이 우리 구에서 수급자가 제일 많고 인구도 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전에 김동학위원께서 잠깐 말씀해주신 보훈단체 명절위문금요. 보니까 단체회장님들하고 일반 회원님들하고 의견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남구가 선진남구라서 선도적으로 통장으로 위문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6ㆍ25단체는 송금을 다 지급 완료했고, 명절에는 3만 원, 현충일에는 1만 원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시고 나서 20여년 가까이 명절 때나 현충일에 이런 게 나오는지 몰랐답니다. 전혀 모르셨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상당히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회원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왔고 월남이든 이런 데서 고생을 하다 오셨는데 본인은 십 수 년간 못 받다가 이런 걸 알게 되니 소외감이 느껴지고, 아니 그러면 쌀 한 톨이라도 다 같이 나눠먹어야지 이게 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의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하는 자긍심의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반 회원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소외감 느껴지는 분들이 없도록, 그분들도 점점 연세가 들고 있어요. 이것 찾으러 회관까지 가기 힘드십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그냥 앞으로 지급방식을 설득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동학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상충이 되는데 고민을 해서, 그분들의 프라이드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존중을 해줘야 되고요. 현충일, 보훈의 달 주는 것은 전 회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는데 설, 추석 때 주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보훈가족 300세대에게 주는 거거든요, 2,200명 중에. 그걸 나만 못 받았다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동문회 같은 것을 할 때도 나오는 친구가 있고 안 나오는 친구가 있듯이 나오라 해도 안 나오니까 그분들이 관리가 안 돼서 그런 측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희들 내막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서로 잘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남구 의로운 구민들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의로운 구민 실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조례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조례가 2010년도에 이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실적에 충족이 되려면 저도 복지과장을 조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충족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중앙의 기준에 정확히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들 구 자체로 의로운 구민들을 대상으로 무슨 예우를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우리 내부방침을 정하지 않는 이상 이 조례가 중앙지침에 따르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2010년도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홍보를 더 하든지 조례는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과장님 전혀 모르시지 싶더라고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잠깐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의사상자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의인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의인으로 지정이 되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봐서는 저분이 분명히 의인이 맞는데…….

근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홍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개정을 하든 홍보를 하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맞게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조례를 없애든지 그렇게 하지 조례는 2010년 제정해서 10년이 흘렀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기준이 조금 까다롭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의로운 구민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조례 내용은 좋던데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다시 챙겨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여창환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 및 장애인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여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시대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당장 복지관을 봐도 옛날부터 키오스크가 있었고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이나 홈오토시스템, 무인주차시스템 이런 것을 생활 속에서 맞닥뜨렸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은 디지털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요즘은 디지털에 소외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뒤처진다는 것이고 지식권력에서 소외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교실을 열었으면 좋겠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면 작년쯤에 대현동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봉사시간을 만들어주고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오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1대1로 스마트폰 강의하는 교육을 했었는데 학생들한테 사전에 강의가 안 되어서 어수선한 면은 있었지만 거기에서 의미 있는 가능성을 봤거든요.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생기는 일자리 같은 것도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강사교육을 해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디지털무인자동화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디지털교실을 복지관 등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스마트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사용 못한다고 하시는데 글씨를 크게 키워드리니까 그런 거 할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거냐고, 그런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무인주차납부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하니까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것부터 디지털교실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고 하니까 스마트폰이나컴퓨터를 활용할 시간이 예전보다 많아졌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변생활기기나 이런 모든 게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기기에 대해서 모르면 실질적으로 운전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하는 수준만큼은 안 되겠지만 복지관 3개소에서 현재 컴퓨터 초급, 중급, 고급반을 운영하고 있고 스마트폰 활용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또 요새는 키오스크도 모르면 사실 식권도 발급받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복지관 3개소에서 32개 반으로 나름대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편리하게 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실용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위원님 말씀처럼 강사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1대1로 해서 할 수 있다면 습득도 빨라질 수 있고 어르신들과 친분도 생기고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평일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과 시간이 안 맞거든요. 저희들이 방학기간 동안 스마트폰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취급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해서 어르신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번에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로 복지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은 올 한 해가 다른 한 해보다는 서너 배는 더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부서도 물론 힘드셨겠지만 특히나 복지는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보고 특히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어르신들 복지관,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관시설 이용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경로당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선암동에 목욕탕 개관 했죠?

예.

영진탕 이용하고 있는 분들 같이 연계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죠?

올해는 목욕을 코로나 오기 전에 2월 19일까지는 신정1동에 있는 영진탕에서 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저희들 전면 중단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올해 선암동 커뮤니티센터 내에 있는 목욕탕과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했을 건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협약을 못하고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좋은 시설에서 그분들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보다는 향후에 다시 코로나가 증가할 수 있는 추세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잠잠해지면 어르신들도 활동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향후 장애인전용목욕탕을 하게 되면 취약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요. 식당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락 같은 대체식도 많이 나가잖아요? 집단시설에서는 영양사분이 영양 부분에 신경을 써서 밸런스를 맞추는데 도시락이나 대체식품 부분에서는 조금 소홀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기울여서 밸런스 있게 드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나름대로 챙겨서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에 노인인구가 남구에 3만 8,596명, 노인복지시설에 보면 이용인원이 노인복지회관 3개소 2,150명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호수복지관이나 문수를 행사때나 가보면 상당히 많던데요?

노인복지관을 1일 이용하는 인원이 500〜600명입니다.

일 인원입니까, 연 인원입니까? 통상적으로 복지관 인원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1일 이용인원입니까?

예. 1일 이용인원이…….

회원들은요?

등록된 회원들은 복지관별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됩니다.

3개 노인복지관에 반 정도가 회원등록 되어서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로당 144개소에 4,891명은 서류상 회원명단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로당을 가보면 사실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 몇 분밖에 없어 요. 복지관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가고 정말 힘드신 분들은 경로당에 계시는 실정이에요. 경로당이 과거에는 복지관이 없을 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경로당이 2층에 있는 데가 있고 여유공간이 있는 데가 있어요. 남구는 아직 까지 어린이돌봄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열악한 재정으로 어린이돌봄센터를 신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다 보니 이런 공간활용이 가능한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돌봄센터로 운영한다면 맞벌이부부들의 육아부담도 줄일 수 있고 예산절감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남구 노인인구가 3만 8,596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이용하는 인원은 23%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이용하고 18% 정도가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실제로 1개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은 50명 전후 됩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식사하고 하는 분들은 적을 때는 10명 정도, 많을 때는 15명 정도 되던데 방금 말씀하신 공유경로당 중에 미사용하고 있는 데가 사실 있습니다. 공유경로당을 조사해보면 25개소가 공유경로당에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4군데 정도가 주민센터 이런 데에서 헬스장으로 쓰거나 아니면 도서관, 사실상 동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에 각종 자재 같은 것을 넣는 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린이돌봄도 현재 하는 데가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용하는 곳도 아홉 군데 있는데 앞으로 현재 체제에서 조금 바뀐다면, 저도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만약 새로 개보수하거나 신축할 경우에는 이 좋은 공간을 어르신들만 이용하기보다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경로당도 사용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중장년층도 거기 와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앞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재정도 열악하고 그런 부지도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맞벌이부부가 남구에 많지 않습니까? 장생포만 가더라도 2층 공간이 텅빈 상태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우러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심을 해서 너무 미루지 말고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활용 가능한 부분부터 경로당 측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예산이나 운영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공공경로당과 사설경로당 차이점, 아파트 단지 내 지원이 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을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공공시설물 실태점검을 저희들이 전략사업과와 합니다. 그때 시설물 노후나 위험성이 있을 때 조사를 하고 또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방문해서 부족하다는 민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는 실질적으로 공유경로당은 가능한데 아파트 공공주택경로당은 사실상 우리 구 조례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경로당에 대해서만 시설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못하고 있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확보 시에 경로당마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해서 노후되거나 고장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그것을 메모해놨다가 예산에 반영하고 하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사실상 공유경로당이나 공동주택경로당 모두 등록된 경로당은 물품을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유경로당에 들어가는 물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아파트 공동주택경로당까지 만약에 물건을 다 사주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에 따른 제한을 많이 받고 공유경로당까지도 저희들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인 방침으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경로당에는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고요.

아파트단지요?

예.

아파트단지 내 지원되는 운영비 같은 것은 없고요?

운영비는 매월 19만 4,000원 드리고요. 냉방비 7〜8월 20만 원 드리고, 난방비도 1〜3월, 11〜12월 5개월 매월 22만 원씩 똑같이 아파트경로당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몇 년째 계속 19만 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래되었습니다.

아파트경로당 같은 데도 다녀보면 제가 볼 때는 5명 미만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경로당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문제라든지 시설의 활용문제를 지금쯤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구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을 운영한 체제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상태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민원도 상당히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도 고민해서 저희들이 좋은 활용방안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늘 어르신들 잘 모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에 혼자사는 가구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독거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응급안전서비스라고 해서 선암호수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경증치매가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집에서 어떤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로 자동신고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인복지관으로도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화재감지기센서,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으로 필요할 때는 119를 누르면 소방서로 연결되고 또 물음표로 되어있는 것을 누르면 복지관으로 연결되어서 저희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활동센서가 달려있어서 며칠간 활동센서가 저희들한테 안 잡히면 담당자들이 전화로 연락해서 연락이 안 되면 안전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사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남구에 200가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구 수가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집에 혼자 있는 독거노인들을 더 발굴해서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하려고 합니다.

고독사가 안 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사실상 전문가들이시니까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 다 사회적약자인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찾아서 잘 좀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