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손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안설명(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별첨)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300쪽에 20년도에 폭염저감으로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이것은 도로철도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이성희위원
그러면 순서대로 그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366쪽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보면 3억 5000만원 정도가 있던데 책을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364쪽을 보면 건설과 소속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과와 안전총괄과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업무의 경계가 어디까지 인지가 궁금합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손병숙위원장
예.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자연재해정비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소규모사업을 할 때는 안전처를 보면 행안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부의 주머니가 다르다보니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성희위원
자연재해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과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내용은.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스케일이 다릅니다. 건설과에서는 몇 백억 단위의 대규모사업을 하고.
이성희위원
어떤 단위로 합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건설과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등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국토부에서 별도로 하천재해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비가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안전처에서 나오는 것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소규모사업하는 사업을 안전처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별도로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대규모와 소규모의 차이라는 것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업무에 대한 부서가 민원인들이 보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부서라는 것이 업무가 다르다보니 같은 건설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에 가니 담당이 아니라고 다른 부서로 가라고 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하기 전에 건설국에서 먼저 시민들에게 말을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국에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민원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병숙위원장
예.
엄정애위원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싶어서, 안전총괄과와 관련해서 올해 폭우가 많이 와서 박미옥 위원님과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관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관에서 지원하면 되는데 올해 폭우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크고 작은 사유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국가에서 주택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장하자고 개선안도 내고 있는데 경산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유재산과 관련된 피해관련해서 조례도 없고 그와 관련된 부문이 없더라고요. 사유재산 피해와 관련해서는 기준도 만들어야 하고 주차장법처럼 의원입법 발의보다는 집행부 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포항과 영덕에서 지진관련해서 사유재산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모토로 해서 방안을 찾았는데 경북도와 행안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포항과 영덕은 조례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비켜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기다려주시면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여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 전라남도에서는 자연피해와 관련된 부분, 재해라는 것이 건축물과 관련된 건설도시국만의 일이 아니니 농업재해도 농업재해가 포함하지 못하는 재해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는 사유재산이지만 피해를 입어서 복구할 수 있는 베이스 정도를 만든 조례가 있더라고요. 꼭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특히 폭우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가 왔을 때 능동적으로 해당부서, 동사무소, 지역의 봉사단체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축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 관련하여 허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주민민원들이 있고 사업자, 해당대상 공공시설 관련하거나 예를 들어 대명에 다리를 놓거나 크고 작은 주민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전부터 해당 의원이 알고 해당 면사무소에서 인지하고 주민들도 알아야 하는데 관이 먼저 다 하고 나중에 주민들에게 말하고 의원은 모르고 있다가 말을 하니 의원들이 갈등을 조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문이 항상 발생하고 난 후 해야 하니 갈등과 관련된 내용이 미리 보고가 됐으면 저희도 대안을 찾아보는데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까지 안이 모두 만들어지고 성립이 되고 난 후 조정이 하려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꼭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허가과나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설도시안전국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직원들에게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이성희 위원님의 질의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이 총사업비 1억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300쪽이랑 366쪽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이 있고 355쪽을 보시면 재해취약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다시 진행하고 있고 354쪽 중촌, 읍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경산에서 자연재해가 어디 쪽에서 나고 있는지 각 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예.
남광락위원
경산이 자연재해가 많은 편은 아닌데 자연재해 저감계획을 용역을 주고 세우는 것은 규정상 있는 내용입니까? 3년마다 하도록 되어있나요?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10년마다 중장기지방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죄송하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병숙위원장
그러면 일괄적으로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각 과별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남광락위원
355쪽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재검토에서 재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을 통해서만 하려는 것 같아서 물론 환경성 검토, 재해취약성 검토, 교통, 경관성 검토도 하는데 환경성 검토도 각 지역환경과 관련하여 따로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한 용역도 따로 있고 재해에 대한 용역도 따로 있는데 묶어서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 용역을 왜 많이 해야 하는지. 그것도 전액시비로 하는 것이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환경과에서도 환경성에 대해서 5년마다인가 있던데.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성 검토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내에 택지나 공단 같은 산업단지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양 동서나 압량공단, 옥산1지구 택지와 같이 어느 지구에 한정되어 하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안전총괄과의 자연재해는 10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연재해 저감에 목적이 있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나 강풍, 대설에 대해 사업비를 가져오려면 자연재해저감대책 기본계획 성격입니다. 사업이 올라가 있어야 국비지원을 해줍니다. 목적이 대부잠수교가 20년 이상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자연재해기본계획에 이것을 넣었고 산사태위험지구나 상대온천, 하양에 올라가는 대곡 쪽 부분을 자연재해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야 차후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해 주는 기본계획이라는 성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남광락위원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종합계획인건데 지구단위에서 어떤 환경성 검토를 하고 어떤 재해취약성 검토를 하는 것인가요?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개별법에서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사전재해나 환경과와 협의를 하면 그에 해당되는 부서에, 지역 내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부문별로 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5개소로 하는데 예산이 5억 5000만원이라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355쪽 바로 위에 스마트 도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스마트 도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작년에는 진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임지구를 스마트 도시에 맞도록 원할 수 있는 사업을 넣어보려고 기본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스마트 대임지구에 관한 것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대임지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데 가장 적용하기 쉬운 것이 대임지구라고 생각해서.
남광락위원
지난번에 본관을 왔다갔다해보니 회의실근처에 스마트도시 용역 같은 것을 늘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스마트도시,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스마트도시, 다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다릅니다.
남광락위원
내용이 각 과별로 스마트한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현안에 관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량에 문천지 못 터진 것,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자연재해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인데 평균 60가구 쯤 되는데 8000만원을 각 세대별로 지원했고 사유시설에 대한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대표자 김모씨가 협의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을 했는데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한번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대표께서 기다려달라고 하셔서 최종합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광락위원
8000만원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시에서 나갔습니다.
남광락위원
각 가정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농작물, 침수 부분에 관해서.
남광락위원
전체 다 해서 8000만원 나갔고?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모두가 8000만원이고 한집에 1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남광락위원
벼농사, 쌀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빠져서 지원을 못 받았다고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김모씨와 말씀을 하셔서 시에서 지원받은 부분도 빠진 집이 있다고 하셔서.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가 기간을 많이 드리고 받았는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시고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조사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병숙위원장
국장님께 더 질의드릴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290쪽을 보시면 급수현황이라고 나옵니다. 급수보급률의 산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상하수도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손병숙위원장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년도 2021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국장님이하 모든 과장님이 타부서, 타과로 갈 수 있으신데 내년도 예산도 또 세워야 하는 입장이고 사업방향은 국장님과 상의해서 방향을 잡으실텐데 지금 2020년과 2021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부정, 부패, 의혹, 청탁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업무처리가 미흡하다는 것은 못 느끼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도 하셔야 하는데 일전에 보니 다른 분들이 위원들을 만나서 술을 접대하는 문제들을 관행적으로 있어왔으니 올해도 또 해야 합니까? 아니면 오국장님은 안 그러셨겠지만 시민들은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사업을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의혹, 청탁, 부정이 있는 것은 용납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님과 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고 올해 경산시에서 처음으로 세비가 환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시민들을 보기에 죄송스럽습니다. 예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경산시가 그런 일에 연루가 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하였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안전과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사업들이 조례와 법률이 있어야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324쪽을 보면 안전총괄과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구축이 올라와 있네요. 남광락 위원장님과 예전부터 말했던 부분인지 재해 시스템 구축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재난문자나 강우량 측정이나 음성통보가 저희들이 말했던 사업입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중촌, 읍천지구와 사림지, 한제지 주민이나 평소에 위험한 시가지를 통과하는 곳인데 계측기, 관측기, 경보장치, CCTV입니다. 위기사항이 있을 때 자동음성시스템을 통보하는 것 등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올해 공고를 하고 12월에 착수를 하고 내년 6월에 준공하면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공고를 하는데 개선지구가 정해졌습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다음 주 월요일쯤에 공고를 해서 협상.
박미옥위원
경산 전체에 합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지구는 지정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농촌지역에 동지역 말고 그쪽에 계속 자연재해에 대해서 지진까지 포함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고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마을 엠프시설 같은 재난경보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지역에는 거의 완료하였고 마을방송으로 전달이 안 되는 취약하고 외진 곳은 내년 예산에 4000만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통과가 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
4000만원으로 됩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기본적인 마을단위로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용성의 면암리나 골짜기 같은 곳에 앰프로 안 들리는 가구가 있을 수 있으니 가구당 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4000만원 올렸습니다.
박미옥위원
재난중에 홍수, 태풍, 폭우, 폭설, 지진까지도 방지시스템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방송이 들리지 않는 곳도 있고 새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는 지진까지 포함한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의견을 드렸었는데 재해위험지역이 지역주민들의 판단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지역도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폭넓게 조사를 해보시고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때는 재난에 대한 지진도 포함됩니다. 그 부분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앞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괄적으로 검토를. 일반 동은 잘되어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읍면이나 자연부락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54쪽 신규사업에 중촌, 읍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국비확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안전총괄과에서 직접사업을 시행하십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올해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라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전국에 얼마 없는데 국비로 사업을 받아서 내년부터 4년간 하는데 과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이라면 부탁이라는 것이 소하천이 흐르는 도심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자인밖에 없습니다. 정비사업을 할 때 청계천 수준은 아니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니 정비를 잘 해주시고 도심에 소하천이 흐르니 둘레길을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해 주시면 자인시장이든 자인단오제든 다른 관광객도 흡수할 수 있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과정에 주민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안전골든벨은 진행하였는데 몇 명 참가했습니까?
영배
이영배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남광락위원
예산이 1500만원 들어갔죠? 경산 예선을 각 가정에서 했는데 몇 명이 참가했냐면 39명이 참가했습니다. 39명에게 1500만원을 준 것이 아니라 대회를 진행하는 곳에 1500만원을 주었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
남천면 창조마을 도시과에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15개 읍면동 모두 해당되는 것 같던데.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박병호위원
나중에 따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328쪽 대임공공주택 지구조성 사업을 LH에서 시행해서 지구계획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내년에 착공하는데 경산대임 공공주택 지구내 에서 하는 지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지구 내에 포함된 내용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공시설, 주로 택지개발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위원
기본계획은 나왔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개발계획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자료를 주시고, 도로철도과와도 연관 되어있고 교통과, 건설과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대임지구가 경산시 전체로 보면 중요한 요지거든요. 복합환승센터를 만든다고 해도 대임지구 근처여야하고. 도시계획과 연관된다면 그와 관련된 대임지구 내의 교통체계, 주차장 체계,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서 사업구성이 나와야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가요? 공공임대주택으로 도서관 사업도 하고 대임지구 전체를 개발하고 대임지구 내에 도서관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화기반시설이 들어와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와 연계 해서 대임지구 자체의 중요성이 경산시로 본다면 도시개발계획이나 대구교통개발, 대구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봤을 때 대중교통 기본계획안에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경산시 기본계획안에도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하는 도시계획부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경산시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핵심적인 사업인데 이 지역과 관련해서 대임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복합환승센터는 대임지구 초기부터 문제가 되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저희와 협의가 있었고 민간부문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복합환승센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추후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LH와 다시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환승센터는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도시계획이 유럽, 대구, 서울이 철도 교통망에 따라 형성되지 않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도 저렇게 있고 경산역, 시외버스터미널, 복합환승센터 이 3개 축을 연결해야 하고 그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임당지구를 조성할 때 기본구상을 갖추어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맞습니다.
엄정애위원
임당지구와 관련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손병숙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대임지구 말이 나와서 그런데 대임지구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던데 경산으로 봤을 때 좋은 사업이고 많은 사업이 들어오는데 어제 지역구에 가니 대임지구 안에 들어가면서 경로당이 등이 흡수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있었을 때 지주가 열몇명씩 있어서 그 앞으로 되어있으니 보상이 나갔단 말입니다. 흡수되었고 그 뒤에 경로당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에서 대임지구 내에 도시계획을 할 때 대안이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대임지구 안에는 단독주택 부지도 있고 관리생활 시설부지도 있으니 필요하면 마을회관도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박미옥위원
이분들이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판 것이 아니라 수용이 된 것인데 부지에 대해서 마을에서 돈을 걷은 상황이 아니라 특수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아파트가 개발된다면 대임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가가호호 돈 걷어서 할 것은 아니니 주민들도 걱정돼서 위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도시과에서 대임지구 도시계획을 할 때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도시과가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고 저번에 지역 주민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용도지구를 도시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없던 중산지구가 만들어지고 임당지역이 개발되고 있고 도시에 변화가 있어서 구도시가 신도시가 되어가고 있고 경산시의 도시계획이 변화하고 있는데 1종 주택지구를 한다거나 도시계획의 지구 관련하여 변경이 되는 교통의 변화 같은 것에서 주민들이 기존에 활용했던 용도지구가 변경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런데 도시과에서 앞으로 용역을 해보겠다고 그러한 용도지구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안이 이번에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그 예산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용도관련해서 해 보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6월 7월부터 주민들이 계속 말을 했어서.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기존 택지 개발한 지구,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옥산1지구나 압량공단, 사동2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한 지 오래됐으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래되어서 예산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넣어놨고 내년에 용역해서 재검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렇게 발 빠르게 협의를 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도시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 중 한 부서라 생각하고 경산시 도시행정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 빠른 경산시의 도시행정에 대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그에 대해서 빨리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세워놨습니다.
손병숙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오늘 아침 TBC 뉴스 보셨습니까? 신세계아울렛입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못 봤습니다.
강수명위원
신세계 17만 7000㎡의 1200억,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와 경제자유무역청과 투자유치협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산업통상부에서는 어렵다고 하던데, 산업용도부지에 아울렛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업무자체는 중소기업벤처과입니다.
강수명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소관부서 산업통상부에서 용도변경이 안 된답니다. 부지 용도가 이렇게 되니까 아침에 와촌, 하양 주민들에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TBC에서 방송이 나와 버리니 제 지역구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에서 어떻게 철수해야 할 것인지. 여기 계시는 국장님, 위원님들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경산시 전체의 일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지역구가 있으니 전화를 많이 받는데 답을 못했습니다. 경산시나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잘 모르니 과장, 국장님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다면 우리 위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발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두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싶은데 먼저 경산대임지구 관련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상 세대가 총 1만 124세대 맞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만세대가 넘는 세대가 들어올 경우,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 받아놓은 상태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내부영향평가에 따라서 교통도로 폭이나 주차소요에 맞게 지구계획승인을 받았고 외부 같은 경우에도 교통에 지장 있는 부분은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산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출퇴근길이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동 뒤에서 시지로 넘어가는 길은 굉장히 많이 밀리는 길이 되어버렸고 경산네거리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정도이긴 하지만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임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만세대가 넘는 가구와 각종 편의시설도 들어갈 텐데 교통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대임지구가 개발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대임지구 북쪽인 압량교에서 반야월 가는 하수처리장 방향의 도로를 신규로 개설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것만으로 가능한가요?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중산지구 측도 중산삼거리에서 시지 쪽 교통체증이 심하니 우회도로를 수성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여러 아파트단지들도 그렇지만 건축과 소관이기도 한데 주차문제는 건축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주차는 세대당 몇 대로 할 것인지 허가과정에서 건축과 소관으로.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교통행정과인가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시 아파트단지마다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출퇴근, 특히 출근시간에는 출근을 늦게 하는 차량과 뒤섞여서 교통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대임지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또 하나는 도시재생사업문제입니다. 서상길 청년문화마을과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모 업체에서 그 쪽을 매입하여 아파트단지로 개발한다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주민들이 토지를 팔지 않으려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택조합 측에서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 시의 협조나 아니면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공식적으로 협조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산시가 서상길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업체 측은 알고 있을 텐데 업체 측에서 시의 협조나 자문이나 무엇이 됐든 전혀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소문만 무성하게 내고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존에 지주, 주민들이 땅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들이 와서 평당 700만원, 800만원 주겠다고 하니 경산시에서 하려면 1000만원을 줘야 팔겠다고 하니 도시재생사업이 제 궤도로 가지 못하고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서상길은 주택사업에 대한 협의는 없었고 어느 부분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당초 부지 매입 계획했던 부지가 도로변에 있는 것은 기대심리 때문에 보상이 잘 안 되는데 대신 대체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도 받았고 일단 사업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도 소문은 들었지만 서상길 재생사업 주요 구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주민들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안내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함부로 근거 없는 소문이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도시재생사업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업체에게 추후 적발이 되면 단단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과장님이 도시계획업무를 보신지 오래되셨지요?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예.
이철식위원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보다 보니 조영동에 원룸촌이 있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려던데 경산시에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개발이나 난개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산시가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조영동 같은 경우에는 임당지구가 80년대 개발계획 수립하여 택지를 조성한 지구, 대부분 원룸이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래서 가장 문제점은 특히 원룸에 대해서 주차조례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는 주차대수를 세대당 0.3대 0.5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전에 택지개발을 할 때는 세대수 제한이 없으니 주차대수가 부족합니다. 지금은 세대수를 제한합니다. 임당역세권은 3세대까지 제한했습니다. 저희가 풀어라고 압력을 많이 받고 10세대까지 풀어달라고 하지만 대임지구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세대수를 늘려달라 해도 제한합니다.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도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주차장 부지를 시비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 측에도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기존의 마을, 구시가지는 취약합니다. 주차할 때도 없고 교통문제가 낙후되어 있으니 앞으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저희가 이 문제를 심각하지는 게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교통난도 똑같습니다. 월드컵대로 쪽에 중산지구 들어오고 부영 쪽에 들어오다 보니 출퇴근시간에는 32m 도로입니까?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35m 도로입니다.
이철식위원
그 도로가 많이 막힙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길게 잡아야 합니다. 홍수는 100년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저녁에 하양을 가보았는데 주차를 하려니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모두 단속구간이고 시가지쪽은 상가이고 해서 그런 문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과장님이 도시계획 전문가이시니 허가나 개발할 때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해서 안 됩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동훈
장동훈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이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월드컵경기장에서 사동까지 가는 3호선 경전철이 들어오는 곳에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광역교통망 협의가 필요하고 대구와 협의가 필요하고 대구는 경북대와 동구 쪽에 지하철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도시기본계획이 가고 있던데 경산과는 협의가 되고 있는지. 대구는 이후의 대안으로 대구 트램을 만들겠다고 원심으로 앞산순환도로 중심으로 원을 만들고 그 안에 거점을 만들어서 연결하여 대중교통망을 세우려고 하던데 경산시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교통문제인데 도로철도과에서 전에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3호선 경산연장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대구 용지역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하여 혁신도시까지 대구에서 계획되어있고 그것이 되어야 월드컵경기장에서 경산으로 끌고 오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보니 BC가 0.4이하로 0.4라면 형편없는 수치라 예비타당성조사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로 가는 지하철은 1km에 1000억이 들어가고 지상철, 레일로 가는 것은 600억정도 들어갑니다. 요즘은 트랜드가 바껴서 기존 도로에 철로를 깔아서 일반 승용차와 같이 가는 것은 1km에 2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대구, 경산도 그렇고 BC가 통과가 안 되면 헛 일이니까요. 사업비가 적게 드는 트램으로 바꾸면 BC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대구와 공식적으로 안했고 비공식적으로 트램으로 변경하여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대구, 대전, 제주도가 모두 트램을 하려고 하던데.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전국에 10개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트램으로 하면 지하가 아니라서 사업비가 적게 들고 교차로 할 수 있으니 장점이 있는데 우리의 주요구간과 환승도 되어야 하고 사업구상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나갈 것 같고 지하철을 연간 적자가 엄청나게 많고 칠곡 지하철 3호선할 때도 타당성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 수요는 그만큼 못 따라가서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대구시의 재정 부담으로 되어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램도 봐야 하지만 BRT사업이나 교통부서와 협의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무조건 우리는 지하철 3호선을 연장했다, 트램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BRT나 트램이나 버스 구간에 대한 다양한 교통정책과 연계해서 수요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내년도에는 방법을 바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사업비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위원님들이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구 위원으로 지역현안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전체에서 정체난이 가장 심한 곳이 하양 조산천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산천변에 시장이 한달에 10번 서는데 4일과 9일은 가보시면 차가 들어가면 한시간씩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최고 중요한 것은 하양에 우미린과 호반이 내년에 입주 예정인데 하양 차들이 하양읍사무소를 통해서 뒤로 넘어가면 삼거리에서 나가는 길은 외길입니다. 출퇴근시간을 가면 모두 그쪽으로 빠집니다. 골목마다 주차장입니다. 무학고등학교앞은 등교, 출퇴근하는 차들과 외길이기고 더구나 우미린과 호반이 입주예정인데 교통체증은 어떻게 해결할 예정이신지. 우미린과 호반쪽에서 무학고등학교 뒤쪽으로 우회도로 계획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도 사업계획을 조속히 해주셔야 하고 책자를 보니 남하리 쪽 남하교있는 쪽에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이것은 후순위로 밀린 것 같은데 이것도 급하지만 농로길도 다 차들밖에 없습니다. 우미린과 호반의 대체도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택지에서 지방도와 연결하는 도로를 설계중에 있고 내년도에 보상 착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용역은 안했지요?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선만 그어져있는 상태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박순득위원
그것을 보시고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합니다. 차가 못다닐 것입니다. 세대수가 1차 입주하는 사람들이 1900세대인데 차 1대씩만 해도 1900대입니다. 대체도로를 긴급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 조산천변 금락교 다리에서 하주교까지 도로 옆에서 상인들이 장날되면 장사하다보니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하지말라고 못하거든요. 조산천변을 덮지는 못할 것이고 시장쪽에서 와촌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설계되어 있었는데 일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계획되면 뚫어주셔야 하고 조산천변이 도보측이 있고 나무 심은 곳이 있는데 그쪽을 한차선만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제가 현장을 안 나가본 상태라 답변이.
박순득위원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산천변에 상권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라고는 못하니 양쪽에 차를 한 대 대버리면 한 대밖에 못 지나갑니다. 양쪽에 차를 한 대씩 대더라도 조산천변에 산책로가 있고 중간에 잔디를 심은 곳이 있습니다. 한 차선만 물려주면 상가를 하더라도 차를 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산천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산천변을 덮던지 방법이 없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 생각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전총괄과에서도 폭염에 대비하여 많이 준비하시는데 그 원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로 인해 폭염의 온도가 상승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로 인한 온도상승이 많아서 그늘막이나 살수차 모두 좋지만 도로에 설치하는 클린로드 있지 않습니까? 경산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의견은 없으신지?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대구시 달구벌대로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장해서 사월교에서 영대교까지 830m정도 됩니다. 대구와 같은 중앙선에서 물 뿌리는 시설을 하려고 1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본예산 있고 올해 1회 추경에 14억을 확보해 놓아서 바로 착공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영남대까지 대임지구가 들어와서 시가지가 조성되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은 큰 원인이 자동차로 인한 도로의 환경재해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는 도로에 클린로드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산과 대구를 왔다갔다해 보면 폭염 때문에 온도차가 많이 납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클린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산삭감이고 전체 당초 계획했던 것이 사월교에서 영남대까지 하려고 하다가 영대교까지는 양쪽에 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면 효과가 있고 대임지구 기동대쪽은 시가지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자를 예정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대구의 수성구 달구벌대로 쭉 따라가면서 전 구간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비용대비 효율성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올 여름 같은 경우에도 그 길에서 물을 튼 것을 거의 못 보았습니다. 가동을 안 한다 해도 운영유지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운영비는 전기료 말고는, 물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 말고는 유지관리 비용이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관로유지비 같은 것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모두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고.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10년 이상 지나면 노후되는 관로교체.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속시설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아도 부속시설이 감가삼각이 일어나고 유지관리 비용도 계속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올해 안 틀었다고 관리, 점검을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없을 수 없는 것이지요.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대비 효율성에 있어서는 비용은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고 삭감되었던 예산인데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답변하시니 저는 의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익성인 측면을 따지면 이치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사업은.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도 사업을 위한 사업보다는 시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고 그런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수십억을 들여서 당장 급하게 할 일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클린로드 관련하여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세워질 예정입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올해 추경은 특별교부세로 세워져 있고 부족분은 내년도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남광락위원
세워질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계획은 영대 다리까지 870m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 예산이 18억정도, 클린로드를 하는 목적은 두가지입니다. 폭염관련이랑 미세먼지 관련인데 폭염을 얘기했을 때 물을 뿌리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말이겠지요. 자료를 찾아보니 도로의 온도는 4도에서 5도정도 떨어지고 주변 온도는 2도정도가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출장 같은 것 때문에 한여름에 유럽 같은 곳을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가봤는데 온도를 재보니 도수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케냐출신 친구랑 말해보니 외국인입니다. 대구가 아프리카보다 덜 덥지 않냐고 물어보니 대구가 훨씬 더 덥다고 말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같으십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분지로 형성되어 있고.
남광락위원
습도 때문입니다. 온도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덥다고 불쾌감과 폭염을 느끼는 것은 단순 온도가 아닙니다. 유럽이나 이탈리아 온도가 훨씬 더 높은데 대구가 더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이 습도 때문입니다. 클린로드를 실행하면 온도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습도는 90까지 엄청 올라갈 것입니다. 저도 연구자료를 찾아봤는데 대경연구원에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결과를 찾아보니 뿌리기 전에는 주변온도가 38도였다면 습도가 50∼60%였다가 뿌리고 난 후에는 80∼90%까지 올라갑니다. 폭염에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바닥에 쓸려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포항 같은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클린로드를 시행했었습니다. 포항은 작년부터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제가 경산의원으로 안타까운 것은 복지 예산이나 무상 교복은 해야 한다고 하면 싱숭생숭하시면서 공사는 빨리 착공하시려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폭염에는 온도는 떨어지지만 습도가 높아지는 악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시행했을 때 육상세계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면서 도로를 깨끗하게 보이려고 시행했던 것이고 실제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 말을 들어보면 잠깐 시원해지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한참 더울 때는 3분씩 하루에 4번 뿌리고 평소에는 3분씩 2번 뿌립니다.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 예산이 내년에 올라가겠지요? 3억 정도던데 제가 숫자를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타시군은 전동퀵보드 같은 것을 모바일 같이 현대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300대 중에 153대가 돌아다니고 나머지는 창고에 있거나 고장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 대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그때보다는 창고에 있는 것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계속 묻고 있는데 자전거를 과장님도 그렇고 한번쯤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보시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바퀴에 바람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딱딱하니까 타면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만큼 그 업체가 자전거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 지식이 없다는 것을 떠나서 이용객수에 대비해서 3억이 넘는 예산은 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이번 예산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예산이 안 되면 포기해야 합니다.
남광락위원
기존에 설치했던 스테이션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일단은 놔두고 이대로 연장 계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사업을 하려면 전기자전거나 퀵보드로 가든지 방법을 바꾸고 추진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전동 퀵보드는 타시군을 보면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개인의 운송수단인데 관에서 도와주려다가 더 큰문제만 일으키고 결국 흐지부지되는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이 사업이 중단되었으면 좋겠고 한번 타보시면 좋겠고 저는 1년권을 끊고 한번씩 이용을 하는데 탈 때마다 허리가 아픕니다. 제 개인적은 내년에 사업을 중단해야 하니까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이 안 되더라고요.
재희
이재희도로철도과장
이대로 계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남광락위원
산건위 위원님들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클린로드와 자전거 도로가 작년 본예산 때 중점이었지 않았습니까? 클린로드는 추경으로 7억이 교부세로 내려와서 나머지 본예산에 7억으로 사업을 일단 거기까지만 해보자 하여 시비는 7억밖에 안 들어가니 그렇게 하자고 하여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은 어찌됐든 교부세와 예산으로 산건위에서 했었는데 그 나머지에서 영대까지는 상황도 보고 장단점이 나오고 데이터를 하여 불합리하다면 안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추경에 조건부 승인으로 한 것은 진행이 되어야 하고 설계도 끝났고 이 부분까지는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도 누누이 조사하고 현장에 가보고 여러 가지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예산이 불합리 했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으로 자전거 250대에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했고 스테이션도 마련되어있고 자전거도 있다면 그만한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되고 설비 다 해놓고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좋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의 적정한 예산과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검토 잘 하셔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아직 못 봤지만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진행하고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예산상으로 절충하여 최대한 시민들에게 도움 되는 예산을 세우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클린로드와 자전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시다가 조례가 원룸의 주차문제 관련하여 건물에 필수주차 법정대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줄어서 0.3대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규모별로 0.3대나 0.6대로 주차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건물규모별로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아파트는 보통.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아파트는 84㎡기준으로 한 대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승인 나가는 것은 1.3대 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1.3대면 충분합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부족합니다.
남광락위원
경산에 신축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부족한 것을 알면서 조례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조례는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강화하기 위해서 용역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법에 정한 것 이상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타시군 같은 경우에도 1.3인가요?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남광락위원
의회 홈페이지에 민원을 보니 본인 아파트에 주차장을 지하로 넣게 해달라고 하니 경산시 조례에는 반드시 지상에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는 조례가 있다고 하던데.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주차장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지상에 주차장을 못 두도록.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그것은 지상의 환경개선 차원에서 조경 때문에 녹지공간을 배치하기 위해 단지 배치상의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광락위원
경산은 무조건 지상에 주차장을 두라는 규정은 없지요?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예.
남광락위원
없는데 민원인이 잘못 아시고 올리셔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주차장조례 심의위원인데 조례가 강화되어 용역을 주어서 조례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몇 대하고 있습니까?
박미옥위원
1.2에서 1.4인가 신축조건이 강화 되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조례가 준비되고 심의를 통과했는지 위원들에게 조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계속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도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아파트도 사업성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조례를 1.2대말고 1.5대 이상으로 하여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1.3대를 하나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1.5대 이상으로 완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조례를 강화하셔야 하지 1.3대 하면 하나마나 똑같습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개정하시게 되면 1대나 1.3대는 하나마나 똑같습니다. 강력하게 해서 1.6∼1.7대로 해서 조례제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룸이 0.3대 등 건물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건물에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1.0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짓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시의회 조례로 해서 됩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의원 입법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미옥위원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시에서 하는데 1.6∼1.7대 이상으로 해 주시고 원룸같은 것은 1.0대 이상으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업무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간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3대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1.6∼1.7대로 강하게 하실 것입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이라서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건축을 하고 교통과와 협의할 때 확실하게 하셔서 확신이 있어야 하지 1.0∼1.3은 안됩니다. 확실하게 하셔서 교통행정과와 건축 협의를 하실 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강화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교통행정과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코오롱 하늘채 입주민들과 시행사측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갈등이 잘 봉합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시행사측에서 거의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축 아파트들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임지구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텐데 유사한 충돌, 마찰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산시 공무원들의 입장은 그래도 시민들을 대변하고 시민들 편에서 이야기 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병숙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360쪽 도심지역 빈집정비사업으로 동지역 및 읍면지역에 주거사업에 빈집을 철거해 주고 그곳을 공영주차장이나 생활편의시설로 이용하다가, 대부분 주차장이 될 것 같은데 다시 읍면지역은 5년, 동지역은 3년 후에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업입니까? 3개소 정도가 예상되어 있는데 철거비가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저희들이 도심지역에 빈집이 있으므로 미관이 저해되고 주거환경에 위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정비해서 동네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산지 공원을 만들 계획이 있는데 주차장을 완벽하게 하기는 그렇고 자갈을 깔던지 하여 동네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합니다.
남광락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선도적으로 하는 타시군도 있지만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소규모로 해보고 효과가 좋다거나 장기적으로 봐서 절대 인구가 줄어들면 빈집이 많아질 것이니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병숙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데 읍면동별로 여기저기 시유지도 있고 쓰레기들을 모아놓고 방치되어 있는 곳도 많이 보이고 국유지도 그런 곳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같이 정비를 해서 공영공간으로 같이 해나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국유지는 국유지 관리부서가 있는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재산 주택은 돈이 부족하여 정비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투자하고 철거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유지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정비하면 좋은 일은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동득
김동득건축과장
시유지도 회계과, 건설과 등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유지만 방치되고 폐가처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유지, 국유지도 군데군데 보면 방치돼서 흉물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담당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향선위원
유수율이나 보급률 같이 지표나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수치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묻다가 말았는데 급수 보급률을 산정하는 기준을 물었거든요? 실제 인구대비 급수를 할 수 있는 인구로 산정하는 것입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그런 취지로 합니다.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상수도 관망도가 지도에 표기가 됩니다. 표기를 보고 외지역에 있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는 매남4리가 상수도공급이 안 되었고 나머지는 다 되고 있습니다. 절이나 독가촌은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어서 99.3%인데 0.7% 하면 2000명 정도 됩니다. 그정도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매남4리도 도로 개설계획을 하고 있어서 도로가 되면 장래계획으로 전체보급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배향선위원
급수인구를 산정하는데 해마다 인구는 유동적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의도는 보급률이 전년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은데 숫자에 변동이 없어서, 이렇게 산출되던가요?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시내쪽은 신규급수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이 있다하더라도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곳이라서 새로 들어온다고 하여 보급률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배향선위원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18년도에 19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0.01% 정도 차이가 났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매년 공급되는 양들이 자연부락도 올해는 갓바위 쪽에 공급하여 불어나면 외곽지역은 조금씩 빼고는 합니다.
배향선위원
고도정수 처리시설도 하고 물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체는 수분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물관리가 선진국으로 향하는 지표 같습니다. 환경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베이스라 생각하고 똑같이 나왔기에 산출 근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기준점이 되는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매남4리 말이 나와서 그런데 대표적으로 매남4리 주민들이 저만 보면 수도를 넣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도 똑같은 시민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멀다고 안 넣어주고 가까운 곳만 넣어주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십니다. 간이상수도를 넣는가요?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현재 매남4리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하여 자연부락에 18개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 올라가면서 일부가 있는데 그곳은 소규모 급수시설이 되어있기는 한데 수질이 안 좋아서 음용수는 사서 드시고 계곡수를 받아서 간이 소규모급수시설 탱크를 이용하여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 입수를 생산하고 있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국장님이 지시하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궁극적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넣기는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지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하다가 모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입장인데 매남4리에 가구수가 얼마 안 되는데 된다면 입주할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식용수를 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그쪽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할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농어촌 지방 상수도 국비지원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갓바위 음양, 대한리쪽 사업이 완료되면 2022년부터는 사업비를 그쪽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박미옥위원
이런 희소식을 들으면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하니까 계획안에 넣어놓고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공모도 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 쪽 사업이 끝나고 2022년도에는 예산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예.
손병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그쪽은 운문댐 영향지역으로 예산을 못합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그 동네는 포함지역 아니라서 아닙니다.
이철식위원
매남쪽도.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매남쪽은 거리가 멀어서 댐하고 되는 곳이 육동쪽과 곡란쪽만 됩니다.
이철식위원
매남지역은 안 들어갑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거리가 댐으로부터 반경에 들어가는 동네만 돼서 그 동네는 제외구역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수도권 쪽에서는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광역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북은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대구시도 옥내급수나 탐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우리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도 80%가 안 되는 상태라서 그것까지 하기에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남광락위원
어떤 율이라고요?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현실화율입니다. 수도 1t을 생산하는데 1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요금은 800원 정도밖에 안 받고 있어서 다른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나 다른 곳은 현실화율이 저희보다 높고 자체재원이 풍족하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 단가가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시군단위는.
남광락위원
경북에서 경산이 그나마 밀집지역에 속하니까 나을 텐데 다른 시군은 적자도 심하고 현실화율이 심각하겠네요. 경북은 그렇다면 계속 옥내급수관 교체비 공사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재원이 나아진다면.
남광락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남광락위원
사실 고도정수처리장 덕분에 깨끗한 물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음향기기가 있어도 좋은 스피커나 헤드폰으로 들어야지 음악이 좋게 들리는 거니까 최종 아웃풋은 각 가정의 수도관이니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에서 할 재원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광역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도 경북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347쪽을 보면 와촌면 대한과 음양에 생활용수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대한리는 갓바위 소원성취길과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갓바위 쪽에는 대한집단 시설이라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 양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물을 충당하기 위해서.
박순득위원
균특 예산으로 도비 17억 받은 것은 생활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받은것입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득위원
이 목으로 받은 것입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예. 농어촌만 해당됩니다. 상수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데 농어촌 상수도 읍면지역만 확장하는 부분에 돈을 줍니다.
박순득위원
이 목으로 받은 것이네요?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예.
박순득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대한리는 갓바위 소원성취길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상수도 생활용수도 중요하지만 하천을 따라서 소원성취길을 조성하게 되면 인근식당에 있는 생활오수가 천으로 흘러내리면 계곡을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다니는데 오수 처리방법도 대안을 세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조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용역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까지 할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지역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기 전에 부대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본 사업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본 사업을 다 하고, 이것도 상수도인 생활용수를 넣게 되면 하수관로를 팔 때 같이 파버리면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파헤치고 다음에 생활하수 한다고 다시 파면 이중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수도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 받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수도를 그 돈으로 같이 하기가.
박순득위원
부서에서 잘 해보면 공사를 연계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중복굴착을 줄이려고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하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하양읍에서 대곡리까지 상수도를 깔아놨습니다. 도로 포장하기 전에 상수도부터 깔고 포장했으면 이중적으로 흉터가 안 날건데 도로 포장을 하고 파헤치고 다시 하수관로를 하고 도로포장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잘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몫입니다.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고도정수장에서 처리되는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생산되는 물이 어느 정도이고 몇 세대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고도가 5만t 시설되어 있고 물 공급하는 것이 11만t정도 공급을 하는데 50% 정도가 정수된 물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역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고도처리는 경산정수장 구역이라 동부동, 남천, 하양, 진량, 와촌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까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한 두가구에 수도가 안 들어가서 지하수를 이용하려면 석회성분 때문에 소외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도정수장에서 처리된 물을 따로 공급할 수는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말씀드렸는데 병입수라고 삼다수처럼 고도 정수된 물을 병에 담는 시설이 있습니다. 물 홍보 목적도 있고 각종 공사하다가 단수되고 녹물 나와서 민원 있으면 공급하려고 비축하고 있고 1.8L 생산한 것이 있어서 매남4리 18세대에 무상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용성 외촌리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고도정수처리한 물과 운문댐에서 들어오는 물, 다르지 않습니까? 섞지는 않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혼합합니다.
이철식위원
운문댐에서 오는 물은 수질이 좋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산정수장에서 생산되는 5만t과 계양정수장은 저지대라 20m 고도차이가 있어서 낮은 지역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구역이 달라서 이쪽 물이 남아서 경산정수장 구역은 물이 부족하고 운문댐에서 생산되는 계양정수장물을 1만t 가까이 끌어올려서 정수지에서 배수지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데 같이 넣어서 나갑니다. 일부 혼합된다고 보시면 것이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정수장을 빨리 공사해야겠네요?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증설사업을 용역하고 있고.
이철식위원
증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과정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공사는 조달청에 입찰이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올해 업체가 계약되면 내년 1월부터 5만t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철식위원
지금도 경산시민들은 고도정수 처리된 좋은 물을 마시고 있는 편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수도사업소에서 다른 정수장보다 깨끗하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견학오고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고도관련해서 경남에서도 왔다갔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전에 고도정수처리장에 태양광 시설할 때 녹조 같은 것을 많이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가야 녹조가 없어져서 예방차원에서 전기도 생산하고 전에는 까만 것을 덮어서 햇빛을 차단했었는데 그런 시설을 제거하고 전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600KW정도로 주간에는 자체적으로 한전에서 안 쓰고 충당할 정도 됩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대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농업, 농촌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욱 더 긴밀한 협력으로 경산농업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손병숙위원장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총괄예산 관련하여 433쪽을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2020년에 440억 정도입니까? 농업 예산이?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330억정도 였습니다.
엄정애위원
결산한 것이 439억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추경합해서입니다.
엄정애위원
21년 내년에는 687억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엄정애위원
442쪽을 보면 농업정책보험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준비는 잘하셨더라고요. 내용도 충실히 설명해 주셨는데 농가가 2만 528명이네요. 농가수는 9357명이고. 442쪽을 보면 재해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올해 171명입니다.
엄정애위원
어떻게 보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농업인구에 비해서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목표치도 설정하고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지방정부의 경산시 안도 한번 만들어 보고 정책제안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재해보험은 계속하고 있는데 있을 때 마다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말하기를 재해가 많지 않으니 가입실적이 저조합니다.
엄정애위원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해결하는 제안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자부담을 10%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농업정책보험를 가입해서도 농가에서 농업재해보험을 들지 않은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왜 문제인지 이런 것도 정책화시키고 여론도 만들고 개선안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도 농민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에서는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저번달인가 저희도 회의한다고 올라갔는데 하려고 하는 예비단계입니다.
엄정애위원
예를 들자면 농민수당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농촌이 너무 힘드니까 농촌에 사시는 분들에게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인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등 다양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착한 청년들에게 지원하자는 등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상북도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지 연차적으로 계획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민들은 묻기 시작하거든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이 없고 회의할 때 올라가서 회의하면서 들은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회의문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회의결과가 내려온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논의된 것을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회의한다고 올라가서 말을 한 것이 다였습니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에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엄정애위원
주민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말을 하는데 예산할 때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주시, 청도, 경산시 3개의 농업예산을 살펴보고 국가에서도 로컬푸드 관련한 예산을 보고 있는데 우리 시가 전체 국비, 도비 사업에 어느 정도로 응모를 했고 경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위해서 도비사업 중에서 몇 %를 가져오고 있는지 국비사업을 어느 정도준비를 했었고 어느 정도 공고를 했는지 사업의 예산서를 보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433쪽을 보면 지금 늘어난 것은 축산진흥과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축산진흥과 사업은 학교급식,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 유치원급식, 미생물건립 등 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이지 근본적으로 2020년부터 2021년 농업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인 정책방향이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433쪽을 보면 부서별로 축산진흥과 말고는 3억, 5억, 4억 이렇게 느는 것이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다시 한 번 봐야 하지 않나. 어느 정도의 국비사업과 도비사업 중에서 균특 관련해서 얼마를 가져오고 있는지, 다른 지자체를 보셨으면 합니다. 상주는 엄청 많더라고요. 상주는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가져오고 있는지. 상주는 푸드플랜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많이 가져온다고 하는데 경산시도 전체적으로 농업이 지속가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하니 한부서로 말을 하기에는 예산 때 얘기 하겠지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하양에 하나더 생기던데 언제생깁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올해부터입니다. 환상리 1116번지입니다.
남광락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양이라 가까워서 진량분들도 좋아하시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신데 원하시는 것이 부복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농민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저희는 주작목이 과수분야라서 과수는 농기계가 없는 것 같으면 본사에 있는 것을 차에 실어서 가도록 합니다. 한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군데에서 융합해서 없는 쪽을 보완해줍니다.
남광락위원
대형트랙터는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 없다던데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소규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대형은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어디를 가도 대형은 없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존디억 3억짜리가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제일 비싼 것이 트랙터이고 소형은 트랙터가 있어도 쓸모가 없고 팔 필요도 없고 농민들이 살 수 없고 필요한 것은 대형트랙터라고 하시던데 다른 지역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대형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규정이 농협 같은 곳에서 대형을 하고 우리는 소규모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규정이 대형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규정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래서 안 넣지 넣기 싫어서 안 넣는 것이 아닙니다.
남광락위원
규정상 최대치의 크기가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43마력? 좀 더 큰 것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가지고 있는 것이 최대치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남광락위원
규정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460쪽을 보시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있던데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민수당과 관련된 것인데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니 영농경력 3년이하의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3년이라는 것은 3년간 사업을 하는데 첫해는 100만원주고 2년차에는 90만원, 3년치에는 80만원을 줍니다. 현재 3년차인데 첫해는 6명, 그다음 해에는 13명, 올해가 15명이라서 34명입니다.
남광락위원
그러면 신규업무가 아니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국가정책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광락위원
원래는 도비나 시비로 하다가 국비로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인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남광락위원
소장님께서 읽으실 때 영농경력 3년이하 청년창업농에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3년이하 경력은 품질관리원에 경영체등록한 말입니다.
남광락위원
3년이하 되신분들만 등록이 된다는 것이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18세에서 40세미만입니다.
남광락위원
경영체 등록한지 3년이하인분들에 한해서 그렇다. 제가 궁금한 것은 농업하시는 청년분들에게 지원금이 한달에 100만원씩 3년간 나오니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농사지으시는 분이 지원금을 받아가시는 것은 좋은 일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걱정되는 것은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아들명의로 경영체를 등록하고 아들이 다른 사업자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이것은 사업자등록과 의료보험 모두를 확인하고 농정원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농협복지카드 같은 것을 주고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정원에서 확인을 합니다. 대상이 안 되는 것은 빼고 나머지만 돈을 넣어줍니다.
남광락위원
다른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순수한 농업인입니다.
남광락위원
그 부분이 걱정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2개의 질의를 드립니다. 433쪽에 제10회 경산대추 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늘 하던 경산의 대표적인 축제였는데 10월 중순에 며칠간 축제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상황이 상황이고 내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언택트 시대를 미리, 축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를 예를 들면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문경이나 보은이 온라인축제를 개최해서 보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게 되면 예산이 투입돼도 그만큼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매출이 47억 기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를 하면서 51만명이 접속 했습니다. 경산이 대추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은 우리 대추시세보다 배로 가격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안에서 우리들만의 잔치를 할 것인지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날 것인지의 고민이 시대와 맞물려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위의 지방은 지리적 조건을 봐도 서울과 경기도는 대한민국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쪽은 하우스로 생과를 팝니다. 건조는 얼마 없습니다. 사과, 대추팔고 즉석 해결이 되니 그렇고 우리지역은 사과, 대추도 많이 없고 거의 건대추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그런 부분들도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큰 틀을 말하지 않습니까? 언택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비대면을 어떻게 10월까지 장담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인구 밀집, 밀폐, 밀자가 들어가는 것은 요즘시대에 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축제를 했습니다. 온라인축제를 하여 네이버에 광고하여 51만명이 접속하고 10억 투자해서 47억을 거둔 성공적인 축제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자는 취지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편승해야 하지 않는 가. 우리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경산의 대추브랜드를 다른 지역에 뺏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것이 지않습니까? 그런데 보은이 온라인으로 축제를 하여 대성공을 거뒀다는 것에 경산시가 안타까운 것이지요.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배향선위원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에 대해서 언택트 시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435쪽에 세 번째 주요업무성과에 지역농산물 대도시 홍보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조명광고 홍보가 그렇게 대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49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대구역도 동영상광고 홍보를 하고 있고 저는 서울 갈 때 마다 탐나는 것이 저런 자리에 경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의 자리로 광고가 된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서울역 인데 소문을 들으니 그쪽은 대기자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구 1000만인 전국의 유동인구가 그쪽을 지나칩니다. 10개의 대학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말할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 학생들도 와야 하고 내수가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경기가 어느 정도라도 비슷하게 갈텐데 역발상으로 광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안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눈에 확 띄는 곳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고. 광고효과라는 것이 당장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광고가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인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잘 관리하고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작년까지는 그랬고 올해는 신문사를 통해서 옮겼습니다. 5호선, 7호선, 천호역과 노원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오른편에 했습니다.
배향선위원
저는 서울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역은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광고밖에 눈을 둘 곳이 없습니다. 저런 자리에 안동시나 경북의 다른 지자체도 대형광고를 하고 있어서 역사 주변으로 사람이 늘 다니는 곳에 우리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올해 새로 단장해서 끝나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적은 것보다 눈에 확 뛰는 큰 광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오른쪽에 쫙 줄지어서 했습니다.
배향선위원
앞 뒤 모두 했으면 좋겠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끝나고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대추 축체가 나오니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대추하우스 시설해 놓은 곳이 있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많이는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예를 들어 제가 포항을 가면서 김종대 소장님 하우스에 있는 대추를 2kg인가 2개를 주문해서 가져갔다가 나중에 덤터기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서 갔습니다. 먹어보고 더 사달라고 하는데 돈 받고 못 사주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우리 대추가 품질이 우수합니다. 우리도 하우스를 한다면, 보은 대추가 하우스로 성공한 것이 습도를 낮추면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텔레비전도 보면 싱싱 등 보은은 하우스 대추밭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보은 대추 축제할 때 방법 같은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없는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대추가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부족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지역보다 낫고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진량에 정부양곡보관창고를 건립하면 경산시의 양곡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전부는 안 되고 3만 5000개 정도, 많을 때는 2017년에는 9만 5000개 들어갔는데 몇 년간은 3만 5000개에서 4만개밖에 안 내려옵니다. 반틈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양에 3군데, 와촌이 있어서 가능한데 다문은 길바닥이 낮아서 폭우가 왔을 때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도로를 확장했는데 도로 바로 옆에 있으니 사람들이 다니는데 위험합니다.
이철식위원
진량쪽에 있는 것을 4공단 쪽에 옮기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이철식위원
정부양곡비축미가 양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보관창고가 올라오니까 질의하였는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200평 정도인데 최신식이고 요즘은 기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비가림도 100평정도이니 날씨가 흐릿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200평정도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비가림 설치까지 하면 300평정도 됩니다.
이철식위원
전체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하양과 와촌이 있으니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창고가 안 부족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자인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손병숙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대추축제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산 대추축제를 언택트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좋지만 저는 대추축제의 목적이 크게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산대추를 알리는 것, 판매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판매는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직판으로 많이 팔기 때문에.
남광락위원
축제가 아니라도 이미 거래처가 연결된 상황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추축제를 3일하면 저도 진량이 지역구이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있으니 갑니다. 이집 저집 가보는데 저녁에 가면 대추가 다 팔리고 없더라고요. 대추 판매가 목적이면 많이 갖다 놓을 텐데 홍보가 첫 번째이고 판매가 두 번째라고 봅니다. 홍보가 첫 번째 목적이라면 우리는 경산농업기술센터이지 않습니까? 경산대추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 농민들이나 센터에서는 대추축제를 늘려야 하니 예산을 더 달라. 경산대추가 더 팔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한다고 더 팔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이 되고 난 후 경산대추를 많이 먹어보았는데 맛있었습니다. 생대추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건대추는 잘 안 맞습니다. 생대추가 그렇게 맛있는 과일인가 싶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생대추를 많이 판매하면 좋지 않냐고 말씀드렸더니 생대추는 보관기간이 짧아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정도로 굉장히 짧다고 하더라고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나무에 놔둘 수 없으니 추석 전부터 제수용품으로 따기 시작합니다.
남광락위원
저는 경산 대추가 발전하려면 대추축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대추를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차후의 농업기술센터의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농민들을 위한 길은 생대추를 오랫동안 판매,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주시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대추축제가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고려해 봐주시고 안된다 하지마시고 전문가가 아니니 하면 됩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대추축제가 이번에는 문화예술제와 같이 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같이 합니다.
박미옥위원
문화예술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추축제만으로 행사가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몇 번에 걸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살아남으려면 특별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든요. 시기상도 코로나도 있고 배향선 위원님 말씀처럼 비대면으로 갈 때도 있고 대면을 해야 하는 축제성을 만들 때는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대추와 건대추의 보관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생대추를 따서 판매를 할때와 건대추가 상품으로 나왔을 때 기간.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산지역 대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지역의 생대추는 하우스를 하는데 10㏊ 진량, 자인, 압량 일부에서 최덕현 농장과 일부가 있는데 경산에는 생대추가 법인으로 일부는 유통으로 백화점에 가고 나머지 95%는 건대추입니다. 건대추는 연산 판매망을 이용해서 많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보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이 대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대추는 임산물입니다. 센터에서는 농산물만 취급하고 산림과와 우리가 협력하고 올해부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쯤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경산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생대추 보관기간을 대추클러스트 할 때 보관 연구를 했습니다. 최고까지 하니까 25일이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바라는 답은 들었고 대추 축제만으로 보은보다 경산이 많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생산량은 저희가 많은데 보은은 국가지정 축제가 되다보니 농림부 예산을 국비로 8억 가까이 받습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한농연에서 순수한 단체로 내년이 10회째인데 이것도 상당한 전통이라면 전통인데 축제 자체가.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축제의 성격을 저희가 생각할 때 문화예술과 접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보은이 비대면으로 그렇게 했다면 대면으로 대추축제를 하는 곳은 경산이다라고 생각이 나게 3년간 예산을 더욱 투입하고 홍보하더라도 경산이라 하면 생대추이든 건대추이든 보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나도록 예산을 들여야 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경산대추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각설이나 상업인을 배제하고 그런 식의 대추축제로 해야 살아남는 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 제10회 경산대추 축제는 코로나19시대라 비대면 온라인 판매망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 대추가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과와 협상, 협의하여 비대면으로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든지 경산의 대추축제로 만들려고 검토하려합니다.
박미옥위원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추가 아닌 다른 것은 제외하고 2년간은 시장성을 확보 못해서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대신 농가들에게 수익성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대추축제를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경산이다 할만큼의 예산도 세우고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대추의 축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업을 포기하고 선진국이 되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우루과이 라운드가 왔을 때 농업을 지켜준 분들이 농업 경영인들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농업을 지켜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재 농업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철식 위원님께서 회장으로 계셨습니다.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서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해야 하는 시점이 저는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때의 농업경영인들이 50대 후반, 60살이 모두 지났습니다. 현재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과장님 15명이라고 하셨나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창업형이고 후계자는 따로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40대 미만의 농업인들이 경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국적으로 일 만명이 안된다고 봅니다. 경산은 숫자가 더욱 적겠지요. 경산의 농업을 지키려면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끼지 말고 잘 지원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경산대추축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위원들이 말을 하니 비대면에 대한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들리기는 합니다. 왜냐면 사업계획이나 내용을 보면 비대면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이 올해와 같다면 축제를 안 하실 것입니까? 비대면에 대한 축제 계획이 없으면 코로나가 지금도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축제성 모든 행사는 비대면 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그에 대한 계획도 없고 경산의 대추를 알리기 위해서는 비대면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 비대면 축제로 가야합니다. 경산대추를 알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면 축제를 취소해버리면 경산 대추를 알릴 기회가 계속 없는 것입니다. 비대면축제의 사업계획이 항상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때까지 비대면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으면 모든 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셔서 사업계획을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449쪽 주민 민원도 들어서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고 플랜카드 걸려있는 것도 보셨을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은 들은 바도 없다하여 유기견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개발위원회의를 12월 16일에 했고 농업기술센터에 12월 19일에 항의방문도 하고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매일신문에도 보도된 것 같고 용성에 말하자면 기피하는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생활폐기물 소각장도 있고 동물복지치유센터도 건립한다 하니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국비사업으로 작년에 6억을 받았고 2개년 사업으로 나머지 14억을 받았습니다. 당초 할 때 부지선정이 처음 위치한 용성 부재리가 기존에 간단하게 말하면 유기동물보호소로 운영해 왔는데 땅을 작년부터 안 팔려고 했습니다. 선대부터 살고 계셨으니 안 팔려고 했는데 과에서 자체적으로 남산, 와촌, 하양, 자인 등 13군데를 알아보니 제한지역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곳이 동물보호단체인 카라라고 동물자유연대가 있습니다. 시설은 낙후하지만 주위 환경이나 조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낫다 하여 돈이 이월되어서 작년 것은 사임해야 하니 급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지를 빌다시피하여 억지로 샀는데 지금 현재진행형은 건축 완료까지 받아놓은 인허가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난주부터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그쪽동네에 소통이나 대화의 부재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시설을 사전에 알았더라도 참석할리도 없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님비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내 주위는 안 된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블루오션 사업이고 그 장소가 용성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만들려고 하는데 부재리 주민들이 보는 눈은 혐오시설입니다. 소각장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사놓은 전체 면적이 4500평이 됩니다. 임야도 있고 사업을 하려는 부지면적은 1500평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은 161평입니다. 그분들이 보는 눈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까지 속아왔으니 너희들은 이것 말고 동물화장장도 지으려고 이 큰 부지에 161평으로 짓는 거 아니냐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발전협의회 회원들, 부재리 이장님과 주민들 10여명이 오셔서 의사전달은 어느 정도 되었고 개인마다 설명을 하고 있으니 완료됐지만 동절기 공사도 있고 어차피 내년 해빙기인 3월 이후에야 공사가 착공될 수 있으니 그전에 상담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있으니 충분히 협의하고 대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용성면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기피시설이 몇 개나 들어 와 있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었어도 사전에 알았어야합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주민들이 왔을 때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고 용성을 위해서는 쓰레기 소각장과 비교하면 안 된다. 앞으로 좋은 점이 많을 것이다. 유기동물보호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반려동물카페나 체험장, 산책로를 만들어서 반려동물을 데려와서 즐기고 산책도 하고 유치원이나 저학년들 견학코스를 만들어서 용성의 랜드마크 비슷하게 하려는데 총 예산액이 설계완료가 되었는데 내역서를 보면 총 건축비가 26억입니다. 건축면적은 161평입니다. 남매지 밑에 호반건설에서 만든 아파트가 1000만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짓는 자체가 평당 1000만원이 넘습니다. 삼중구조로 완벽한 소음 차단과 냄새가 전혀없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체험문화시설이라고 보면 되는데 반대급부로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용성의 부재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장점중 하나가 경상북도에서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를 처음 받았습니다. 장점 중에 하나가 대경대학교, 수성대학교가 동물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자원봉사자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시에서 직영을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위탁을 줬는데 완료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직영을 합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보관하는 두수는 저희와 비슷한데 상주하는 인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용성 부재리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 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공공기관인 행정기관이 옮겨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10명에서 20명정도가 24시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분을 채용할 때 용성에 계시는 분들을 가점을 줘서 채용하고 입구에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로컬푸드 매장을 조금만 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집에서 나는 채소나 과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배향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장점이 아주 큰데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서 충분한 사전조율이 되고 설득되고 있는 과정인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면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지금 장점을 극대화해서 주민들과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집행부가 행정에서 조율을 하는 과정인데 몰랐다고 하니 아무리 사후약방문을 해도 주민들은 배신을 받은 듯한, 주민공청회도 열었으면 좋았고 충분한 사전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성면민들이 왔을 때 사과를 했고 행정절차법상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질 법적인 근거도 없고 처음부터 하면 아무근거도 없이 내년에 A지역에 유기동물 보호소를 하겠다 하면 어느 누구도 와서 하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것이 끝나고 나면 용성에 있는 발전협의회나 사람들을 모셔서 설명해야 하는데 시간이 며칠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용성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어디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와 완전 다르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화나 소통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성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과의 오해를 불식하도록 앞으로 대화와 만남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플랜카드가 걸리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타이밍도 있었다고 보는데 저렇게까지 용성면민들, 부재리 주민들, 청년회장님들이 반대할때는 집행부의 사전조율이 미비하지 않았나, 장점을 극대화해서 충분히 말하면 요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설득의 기점에 많이 도달할 수 있었는데라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야 집행부일이 잘되고 면민들도 좋고 모두 좋아야하지요.
원수
박원수축산진흥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도 중요하지만 신뢰의 차이입니다. 작년부터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며칠전 확대간부회의 때 이분들이 처음 알아서 화가 나셨고 배향선 위원님 말씀처럼 순서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못한 부분은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득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용성면분들이 화가 나신 것도 소각장건 때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속았다는 것입니다. 치유센터 건립건은 기술센터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만나서 안 되면 10번이라도 만나셔서 우리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그분들이 이해되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현수막을 걷었으면 하는 것이 지역구 위원들의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466쪽에 농촌복지 육합형 치유마을 육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촌진흥과장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비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농촌주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농촌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내용은 지역에 있는 유휴공간이나 활용하지 않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체험장, 편의시설을 조성하거나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산책이나 명상,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치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치유에 필요한 장비나 교재 도구도 개발하는 등 지역인들이 살고 싶은 농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합니다.
박미옥위원
한 개소인데 어디를 하셨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촌진흥과장
특정된 대상 마을은 없고 저희가 현장 출장을 다녀보았을 때 그런 조건을 갖춘 마을이 용성 곡신이 괜찮은 것 같고 주변에 마을공동시설이용도 그렇고 뒤에 용산이라는 산이 있어서 나름대로 역사문화 자원도 있어서 했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업이 확정되면 관내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야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공모를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려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정하지는 않고 사업신청을 하는.
종수
김종수농촌진흥과장
할 만한 조건이 되는 마을이 있으니 이런 사업을 도에 신청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마을선정은 임의로 못하고 신청 받고 공모하여 그중에서 제일 조건이 좋은 마을을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박미옥위원
사업을 신청할 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고 특정 치유마을을 육성하겠다고 올려야 사업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촌진흥과장
물론 마을단위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에서.
박미옥위원
이것은 아닙니까? 다른 곳이 될 수도 있네요?
종수
김종수농촌진흥과장
사업을 신청은 했는데 도에서도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국비로 치유프로그램 보급으로 1억원짜리 사업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데 내려오면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사업은 하지 못하고 국비 내려오는 사업은 선정해서.
종수
김종수농촌진흥과장
예. 최종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호위원
468쪽 경샤인머스켓이 작년까지만 해도 경산의 신품종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가지보다 더 큰 샤인머스켓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아마 1.2kg 이상되는 송이일 것입니다.
박병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14∼16 브릭스 정도 되어야 당도가 최고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이즈가 크면 위와 아래 당도가 같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차이가 납니다. 품종차이가 거봉, 캠벨, MBA보다는 샤인머스켓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 아래, 중간의 품질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병호위원
농가에서 사이즈를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양입니다. 결국 돈이 되니까, 가격이 다른 품종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결국 농가에서.
박병호위원
이 추세로 간다면 샤인머스켓 농장주의 소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내년부터 당장 영향을 받아서 옳은 품종을 내지 않는 농가는 소득차이가. 올해도 상위농가와 하위농가가 소득이 세배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내년에는 더 차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샤인머스켓 관련한 교육을 해서 현장을 갔는데 평당 30만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평균으로 보면 작년에는 2kg에 2만원 이상씩 받은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전체 평균으로 보면 1만 5000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호위원
제가 주요업무 계획보고 자리에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무분별한 권장, 농가에서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당연히 그만한 노력을 하셨겠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시장경제 흐름이 깨집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샤인머스켓 작은 송이 생산을 위한 지원이라는 말이 사이즈가 작으면 당도의 품질이 균일하게 향상되겠지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잘 해서 농민들과 소통을 잘 하셔서 샤인머스켓이 일어날 수 있는 역시너지의 효과를 대비했으면 하는 당부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농가의 문제점을 기술센터에서 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손병숙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샤인머스켓 농가를 가서 수확도 해보고 이틀에 걸쳐서 체험을 했었는데 작은 송이도 브릭스를 재서 다 했습니다. 18, 20까지도 나오고 보통 16, 17이 되니까 따더라고요. 달고 맛있는 포도들이 있었는데 생산기술 기법으로 굳이 작은 송이라고 할 것이 있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샤인이 일찍 나온 가호는 소득이 높았습니다. 저희들 쪽에도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하여 습기를 땡기는 식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달고 송이가 굵고 송이 알이 굵으면 습기가, 17 브릭스 이상 가려면 수확시기가 늦어집니다. 올해도 수확시기가 늦어질 경우에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이 농가는 16브릭스 정도 되니까 초창기에 따고 소득을 많이 올렸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 또 따고 하여 소득은 굉장히 많았는데 사업에 작은 송이 생산기술 시범 사업이라 하여 예산이 나가는데 굳이 그렇지 않아도 그중에서 크기별로 되던데 기술이 필요해서 이쪽으로 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사먹을 때는 몰랐는데 가서 작업을 해보니 일률적이지 않아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브릭스가 높은 것이 있던데 신기술입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몇 년간 기술을 투입하고 결과를 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내년에 이런 쪽으로 작은 송이에 투입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 및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산회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손병숙 - 부위원장 박병호 - 위 원 강수명 - 위 원 김봉희 - 위 원 박미옥 - 위 원 엄정애 - 위 원 이성희
행정
행정
‧사회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남광락 - 부위원장 이경원 - 위 원 박순득 - 위 원 배향선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이철식 - 위 원 황동희
무국
무국의회사
- 사 무 직 원 김정주 - 사 무 직 원 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