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점기 의원 발언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익주
김익주위원
질의를 좀 나중에 해 볼라 했더니 첫 번째로 선발이 되어서. 이번에 저 무슨, 그 안타까운 사고 있었지요, 교통사고.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 사고가 왜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이제 참 우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어제 시장님 모시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큰 이유로는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개선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는 운전자 그리고 또 보행자 우리 모두의 의식을 보다 이렇게 안전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보고 향후에 시설개선 그리고 또 그런 보행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을 좀 더 강도 높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지난번 사고가 언제 있었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지난번 5월에 있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5월 28일날 있었어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5월 28일날 그때 국장님께서 그때도 이 업무를 맡고 계셨던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이제 이 업무를 그때 맡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현장검증도 하고 나름대로 그때 그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사고 다음날 우리 위원회 간담회 때 현장을 사실 가자고 해가지고 가봤거든요.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느낀 점이 왜 이런 사고가 또 재발할 수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때 5월 28일 사고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때 당시 사고는 이제 횡단보도가 없는 무단횡단이어서 그래서 그때 한 네 가지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적인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좀 높이 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고, 그 도로 맞은편에 있는 방호울타리로 해서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그리고 노면표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 그 지역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사고 후에 또 현장 가보셨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사고현장에 어제 가셨을 때 내가 앞전에 현장에 와서 확인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더라면 사고가 막아지지 않았을까,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건 못 느꼈어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나름대로 저희, 경찰청 그리고 의견을 많이 현장에서 나눴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 오늘 바로 오후 2시에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과 그다음에 저희 시, 경찰청, 그다음에 관련자들이 간담회 일정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5개월 전에 그 사고현장에 가셔서 대책들을 세우셨는데 얼마나 행정에 대한 안목, 당시의 판단이 아쉬웠으면 이런 사고가 또 발생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 당시에 저는 딱 현장에 가서 보고 뭐를 느꼈냐면 신호등을 설치했으면 인사사고가 나지 않았다, 저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신에 신호등을 설치를 하면 신호등 설치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겠지요. 특히 운전자가 되겠지요.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근본적인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은 운전자보다는 보행자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당시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도 어떤 운전자 중심으로 생각을 않고, 그 현장에 그런 부분을, 그 이전에는 그 부분이 또 다른 형태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다시 한 번 생각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거기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었으면 신호의 불빛에 따라서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즉 말해서 구분이 되니까 나의 권리인가, 나의 의무인가가 불빛에 의해서 명확하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사고가 안 났다고 생각을 해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이제 국장님께서 다행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즉 말해서 교통에 대한 그 의식, 또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식을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신호등을 설치하기에는 교통공학상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도 저희 관계자들, 그다음에 사실 시장님, 그다음에 시민권익위원장님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 경비과장, 지역 주민들의 현장에서 즉석에서 몇 분들 의견을 들었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현장에서 그러면 이런 모든 의견들을 같이 모아서,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 그때 김동찬 의원님도 현장 오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거기에, 여기에 또 저는 사고가 또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거기에 철저한, 그러한 조처가 따라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런,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도로구조, 틀림없이 건축심의위원회도 열렸을 것이고, 또 교통영향평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했던 사람, 평가위원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파악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또 건축심의위원회 때 건축심의위원회 했던 사람들 다 파악하셔서 법으로 그분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제재를 가해 주시고, 법 한도 내에서. 한계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시정에, 이런 행정에 전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영구격리, 격리 시켜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구격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요. 기존 부분도 그렇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유관부서하고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우리 교통사고 보면요. 2018년에 발생건수가 7432건입니다. 2019년도에는 8108건이에요. 금년에는 지금 10월 기준해갖고 6300건이 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령자 교통사고현황을 보면 2018년에 1133건이 나요. 2019년에 1234건, 2020년에 842건. 어린이교통사고도 심각합니다. 2018년도에 415건, 2019년도에는 424건으로 또 늘어요. 금년에도 10월 기준이지만 300건에 육박합니다. 292건. 그리고 더 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현황이 2018년에는 11건, 2019년에는 20건, 2020년에는 13건. 이 부상자 수만 해도 3년 동안에 3만 4745명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사망자만 해도 172명이 발생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실 겁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하여간 교통사고 부분은 수치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계속 더 업무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참고로 교통사고 부분은 어린이 교통사고 부분에 있어서 작년과 비교해서는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20건, 올해 13건, 이렇게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만 한 2년 동안 사망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사망사고가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통감하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의식개선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 향후에 어떤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 더욱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 이 예산서에 보시면, 설명자료에 보시면, 7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하고 있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무인교통단속설치요?
익주
김익주위원
예.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지금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전체현황이 한 589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이제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보육시설 해가지고 총 589개소를 대상으로 기존에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일반적인 사업을 했었는데 민식이법 이후로 작년해서 올해부터는 국비가 내려와서 그 국비를 토대로 우선 가장 큰 사업은 두 가지하고 있습니다. 과속 CCTV설치하는 것하고 횡단보도에 신호기 설치하는 사업들, 이 사업들이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보육시설 그것을 전체 실태조사를 하면서 현재 사업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현재로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주변은 우선적으로 지금 1단계로 했고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골목길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까지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면서 우선은 노면표지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하고.
익주
김익주위원
엊그저께 사고현장도 CCTV 없었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CCTV라든지 횡단보도 신호기, 노면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사실은 그런 데가 더 설치가 됐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76페이지. 7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신호등 설치 그 예산이 삭감이 되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얼마가 삭감이 됩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여기에 이렇게 금액이 삭제, 삭감되는 것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포함해서.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국비가 45억이 작년도에 정부예산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추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45억을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하면서 올해 이 국비와 매칭을 해서 우선 국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 돈을 저쪽에 있는 국비 쪽으로 같이 매칭 하는 비용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45억과 이 45억을 매칭하는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 시비를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총금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줄어드는데 이 사업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런데도 제가 판단할 때는 시비로 예산을 세웠으면 사실 이런 사업들은 계속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전에 저희가 이 사업들을 노란신호등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 우수사례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국비로 돌려서 쓰면서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매칭을 하면서 이 사업량은 줄어들지 않고 시비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이제 어린이보호 관련 예산들은 물론 국장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저는 최대한 예산을 늘려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설사 내려온다 하더라도 시비를 더 보태서 더 이런 시설들을 보강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공감을 하고 올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은 국비매칭을 하는 것이 올해 지금 두 달 남은 부분까지도 지금 사업물량을 다 확보를 하고 그 예산까지를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이 밖에 예산들도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예산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비가 아무리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그만치 거기서 빼야 되겠다, 그 사고보다는 그 국비에다 시비를 더 보태서 우리 광주만큼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철저히 즉 말해서 더 어린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 생각입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이번 추경예산 목록을 봤더니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에도 예산이 지금 국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17억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구먼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킴이 지금 예산이 3억 8972만 4천원이 지금 또 증액을 하셨고, 어찌됐든 동료위원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한편으로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번에 건설교통국 전체 명시이월이나 집행률을 좀 봤어요. 봤더니 50% 이하 이렇게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명시이월이 26건으로 354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었거든요. 그니까 이제 사업특성상 이월한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점차적으로 명시이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서 보다 좀 신중을 기해서 이월액을 줄이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2020년도 사업 중에 집행률이 50% 이하 사업은 30건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중에 명시이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편성된 예산 중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총 16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추진 가능성을 조기에 좀 판단해서 적기에 예산을 좀 삭감 조치해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좀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실 랍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면밀히 했어야 되는데 우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일정 부분 특히 도로과 사업 같은 경우 보상 부분이 많이 요즘 일반사업을 할 때 난항을 겪고 있어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과는, 우리 교통정책과 쪽에서는 법정계획을 수립하는데 통상 예산을 수립해서 할 때 내년까지 과업기간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이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또 집행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위원이 올해 이렇게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 목록을 좀 봤어요. 봤더니 지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긴급고용안정 지원이 순수 국비로 이게 지금 내려온 건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어떤 사업 말씀하신가요? 페이지…….
재성
장재성위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긴급고용안정 지원.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택시부분은…….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국비로 내려온 거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국비로 정부 4차 추경에서 국비로 내려온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분 지금 지원할 대상자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인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지금 법인택시만 해당이 되고요. 개인택시는 개별적으로 자기 소득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이 법인택시가 들어가게 된 배경 자체가 정부에서 왜 개인택시는 들어갔는데 법인택시는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저희 쪽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에 잡아서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택시 종사자분이 총 몇 분 정도 이번에 혜택을 받으신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손두영입니다. 이번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한 전체 2879명 대상자 중에 한 2689명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으로 포함이 되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대상이 되십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니까 이번 예산 지금 현재 287억 9천, 아니, 28억.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28억 정도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7900만 원이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게 순수법인택시에 지원할 예산이라는 이야기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대상자는 2897명이 이번에 혜택을 받을 거다? 그런 건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한 2689명 정도가 저희가 대상자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몇 분이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2689명.
재성
장재성위원
2689명.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입이 감소되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타지에서 오시면 제일 먼저 타는 것이 택시고 그런데 도시의 이미지하고도 같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민 분들이 좀 이렇게 택시를 바쁠 때는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친절하게 서비스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친절교육 같은 것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이제 사실 저희가 택시 부분도 어떤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고 일정 부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좀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교통문화연수원하고 해서 또 교육체계도 강화하고, 택시 또 영업부장들을 같이 대상으로 교육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합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서 조금 서비스가 더 좋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만나면 호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운전자분들에게 좀 그런 교육 같은 것을 철저히 시켜서,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긍심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운전자 오랫동안 노동을 통해서 힘들어 하다보니까 또 그런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좀 짜증스러운 얼굴로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또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까지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잘 하셔서 우리 광주의 이미지가 좀 좋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산서를 좀 보다 보니까 문화전당 주변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그 문화전당 주변도로 확장사업이 현재까지 집행률이 1.5%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도로과장이 답변 좀 해주실래요. 몇 폐이지십니까?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도로과장 임남진입니다. 문화전당 인쇄골목에서 전대병원 가는 골목은 당초에 문화전당 건축 허가사항에 부가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준공이 되어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데 공사는 지금 종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에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렇게 왜 저조한가를 살펴봤어요. 봤더니 이제 설계기간을 좀 미고려하여 과도한 예산교부를 한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예산을 좀 할 때 설계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남진
임남진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또 추가로 질문할 것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장재성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저도 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택시 운수종사자 분들 그러면 지금 전체 우리가 법인택시업체가 지금 76개사 맞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76개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택시 운수종사자 전체가 2879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 중에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공고일 10월 8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2689명, 분이 지금 혜택을 받는 거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제외되거나 이런 분들은 없는 거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업용 택시하신 분들까지 다 지금 적용대상이 되는 거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이제 이 법인택시업체 종사자는 다 되는데, 예를 들면 국가에서 예를 들면 내려온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니까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흔히 말하는 영업용 택시 운전하신 분들, 이분들의 노동조건이 어떠한가라고 해서 이분들하고 한 2시간 10분 정도 간담회를 했어요. 이분들이 하루 사납금을 얼마나 납부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일부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은 일단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하루 노동시간이 얼마.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구체적인 시간까지는.
미정
박미정위원
15시간 평균 노동하시고 하루에 사납금을 19만 2천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15시간 노동해서 하루에 19만 2천원 사납금을 회사에 내기가 너무 너무 힘든 상황이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카드로 돈을 빼가지고 회사 사납금을 채우고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 살고 계셨더라고요, 몇 달간. 이런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1년 정도 그렇게 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현실이고, 또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이분들의 삶을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지급했던 것이 소상공인들의 생활도 어렵다라고 했지만 택시운수노동자들의 삶도 그랬었고, 또 하나는 친절교육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질문을 좀 이따 하겠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도 이번에 1195억, 3억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택시운수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돈도 그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분들한테 계속 친절교육도 요구를 하지만 이분들 또한 우리 지역의 중요한 교통수단의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교통수단의 하나로서 택시도 수용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제안도 같이 드립니다. 그것 좀 첨언을 했고요. 또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90페이지 보면 질문하면서 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안전적 운영 기반조성 중에 지금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그렇게 해서 조사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셔가지고 평가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예산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운송업체 회계감사 및 표준원가 산정 용역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좀.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으로 실시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먼저 말씀해 주신 운송업체 회계감사 및 표준원가 산정 용역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올해 부분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이고요. 지금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실시했고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서 이것은 이제 완료가 되면 별도로 산건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해 왔었던 용역이고, 또 외부에서 실시해서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제 예산의 증액과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동승해서 진행을 했는지, 그냥 외부에 일체 다 맡겼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저희 담당자나 저도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미정
박미정위원
그냥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보고만 받았습니까?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일단 객관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외부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어떤 내용들을 더 추가로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참여해서 의견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시내버스 안정적 운영 내지는 시민, 시내버스 시민서비스평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 반재신 위원님이나 저나 계속 시정질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냐면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 대민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똑같은 대민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력이라든가 이게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음에,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질의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올해 상황은 코로라라고 하는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떤 방식으로 마련했을까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원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의 지금 예산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돼서 나와 있어요. 손실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개념인데 굳이 별도로 책정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 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제 시내버스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많이 감소된 그 부분 때문에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요구가 된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명령노선은 당초 취지 자체가 이 노선에 있어서는 상당히 벽지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선으로,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3개 노선에서 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2014년도까지는 일정 부분 국비가 또 지원됐고 그다음에 향후에 또 이렇게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명령노선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재정지원을 조금 줄이자 이런 취지에서 명령노선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그니까 오지노선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 명령노선이 아니라 그 오지노선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몇 번 몇 번이 그렇게 되나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번호는 지금 대촌270번, 임곡290번, 송정296번, 뭐 이렇게.
미정
박미정위원
3대인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3개 노선에 5대니까 이제 번호로는 그렇게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하루에 몇 회 정도 운행이 됩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대촌270번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대가 13회, 임곡 같은 경우는 하루에 9회, 그다음에 송정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대가 그쪽은 다니는데 30회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 랍니까? 92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구축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편리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또 민선7기 들어와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50%까지 확대한다고 했을 때 그 비율을 더 높일 계획이지요, 앞으로?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내년도까지 50% 수준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조금 더 단축해서 설치할 수,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예, 이제 올해까지는 계획된 수량이나 이렇게 목표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최대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선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추가질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보상금 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기 보면 코로나19로 자진반납자 감소라는 이유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실제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자진반납 때문에 감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시의 홍보가 적어서 그런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코로나 때문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아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홍보 부족도 좀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세요? 여기는 이제 언론에 보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더 홍보를 잘 하셔서 고령운전자들이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횡단보도 밝기개선사업 및 노후철주 교체가 있어요. 76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밝기개선사업은 아주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후철주 교체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노란신호등 설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노란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노란신호등을 교체 전후로 교통사고라든가 또 다른 문제점 이런 것 통계를 혹시 내놓은 것 있는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시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란신호등은 한 가지인데요.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혹시 노란신호등을 설치해서 민원 들어온 곳 혹시 없었던가요?
갑수
박갑수교통정책과장
이제 아마 의회에서도 좀 지적이 있으셨고요. 민원인들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철주부터 삼색등, 사색등, 불이 켜지는 부분을 다 빼고는 앞뒤 전후를 다 노란색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시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잘 안 보인다 그래서요. 앞면에 있는 신호등이 이렇게 켜지는 그 부분은 까만색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다시 했었습니다. 잘 볼 수 있도록.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런 민원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91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도입이 있습니다. 91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있는데요. 금년도에 우리시가 저상버스 목표가 몇 대였는가요? 몇 대였는데 지금 몇 대 도입했어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최초로는 40대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제 친환경저상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전기 30대, 수소 10대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을 변경하면서 CNG버스 23대, 전기 4대 이렇게 도입해서 27대가 신규로 도입됐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산을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두영
손두영대중교통과장
이제 코로나 상황 등이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이제 가장 큰 사유는 사실 이제 저희가 전기나 수소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급하면 좋은데 저상버스 개념으로 갈 때는 CNG버스도 저상버스에서 어떤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떤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위해서 저상버스 개념으로 가고, 친환경 개념으로 가려면 전기·수소버스가 더 우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국비매칭을 하기 위해서 시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전기·수소버스 부분을 좀 감축을 하고 또 저상버스 부분을 같이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시 전체적인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들도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사실 저상버스 도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급속도로 고령화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필요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이제 교통건설국 추경, 정리추경하면서 자료검토를 해 본 결과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하나는,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이월금에 대한 개선이 여전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한 해, 두 해 된 문제 아니고 계속 지적된 문제이고 예산의 병목현상의 가장 큰 문제라고 어떻게 해 오고 있는 지적되고 있는 문제인데 매번 이것을 개선하겠다 하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특징으로 나타난 것은 행정지원 절차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지금, 이게. 행정지원 절차 문제를 앞서서 지적됐으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지 되지 행정지원 절차문제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여러분 350억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350억 정도 규모인데 행정지원으로 125억이라는 것은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어요, 행정지원이. 좀 더 깊이 고민하셔야 되고. 또 한 건은, 준공기간이 2022년 12월이에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2년, 앞으로 2년 후의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고민거리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표시로 보면 2022년 12월 준공기한 미도래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것은 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박미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이 특징이 뭐냐면요. 버스준공영제에 재정지원금이 드디어 천억 시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천억 시대. 그동안 600억 뭐 이렇게 해서 진행돼서 쭉쭉 올라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 운송수입 감소가 34%가 되었습니다. 운송수입이 882억인데 이게 추계가 몇 억인가 모르겠는데요. 34% 됐으면 한 400억 이상 감소가 된 것 같아요. 감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버스재정지원이 천억 시대로 와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체 지역,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2200억 정도 예산이라면 50%에 육박하는, 50%에 거의 다다르는, 곧 다다르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버스준공영제가 과연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게.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매년 증가한다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으면서 정말 새롭게 고민거리가 우리한테 주어졌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을 끝나고 내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정지원이 늘어났다 이런 수준이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간담회 시간에 국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형버스 종사자들이 본인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을 보지 못했다. 다른 대형버스는 혜택을 봤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장님은 그게 아니다,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마 그분들도 이 자리를 아마 시청하거나 방청 추후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일단은 임금협상하고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래서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중형버스와 대형버스는 일단 임금차이가 좀 다른 구조였고, 중형버스 부분에 대한 임금체계 부분은 그 중형버스 내에서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자세한 부분은 조합과 별도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새롭게 이야기를 잘 전달하시고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자치단체 이전보조금에 경상보조금 중에 시민안심자전거 손해보험이라는 게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백 몇 페이지.
재신
반재신위원
106쪽입니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이유를 보면 구비 미확보로 되어 있어요. 4개 구청의 구비 미확보로, 통해서 보조금을 감액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고가 없어서 미확보인지 아니면 구비의 재정지원 때문인지 어느 것인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이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5개 구청하고 일단은 재정지원의 집행을 강행하려면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북구가 좀 선행돼서 먼저 조례를 하고 다른 구도 그런 조례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그렇게.
재신
반재신위원
행정지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저희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었는데 그 조례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 이런 일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7분
11시 47분
11시 47분
11시 48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노동협력관
노동협력관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없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저도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아,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노동인권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인권회관 부지매입을 6월 25일까지 해가지고 부지매입비 다 납부하셨네요? 그리고 그 뒤로는 진전사항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없네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부지매입하고요. 저희들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지원센터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축행정위원회 개최했고요. 저희들이 그게 10월 달에 해서 최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로 이렇게 사업을 이관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종건으로 지금 이관하신 거네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후에 모든 일정은 종건에서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예, 일단은 건축 관련 행위는 그쪽에서 계속 하게 될 거고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센터가 건립이 되면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앞으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탁소 관련해서 처음에 땅 매입을 한 거보니까 그 땅 매입을 하지 않아야 될 곳을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런 곳을 매입하셨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제가 오기 전에 전임자들에 상황을 확인해 보면 저희들이 광주시에 약 8군데 정도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적정부지를 찾았었고요. 마지막에 검토했던 부분이 기존에 건립하려고 했던 신가동하고 그다음에 현재 하남근로자복지관 지하에 현재 연경이 있는 식당을 두 군데를 검토를 했었는데 연경의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부지확정을 했던 시기는 작년도에 확정을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 시 공유재산인 신가지구로 이렇게 확정을 했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해도 처음에 지금 매입했다가 다시 이렇게 이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매입했던 부지가 보면 막 거기 농로도 있고 실제로 매입을 하지 않아야 될 곳이었어요, 누가 봐도, 신가동 그 부지가.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원래 그 부지가 저희 시유지로 부지로 되어 있었던 부지였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는데 부지를 변경함에 따른 세탁소 건립에 대한 일정들이 많이 지연돼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늦게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저희들이 공사라든지 개소를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좀 의아해서, 노동인권회관 주신 설명자료 6페이지 보면 건립부지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노사상생담당 조상호 씨 뭐 담당 이렇게 했다가 21년에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했네요. 이 부분이 21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자상환인데.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이게 저희들이 노동인권회관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지방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될 내역을 정했었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당초에 지방채 발행시기를 5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시점에 이자를 7개월분 6개월 후 취급하는 걸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산의 의결 자체를 5월 15일 날 의결을 받고 실제 발행일은 6월 18일이었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 받으려고 했다가 6월 18일까지의 그 사이 간기에 채권시장 현황 등을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후 취급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12개월 후 취급하는 것이 행정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고 이런 것은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자 반납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미리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었지요?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이제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시 전체적인 예산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건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 이렇게 되어서 좀 아쉽지만 추후에 좀 더 면밀히 협업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장재성·김동찬·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송형일·신수정·이정환·임미란·조석호·최영환 의원 발의)
14시 15분
14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장재성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보근
이보근노동협력관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저는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에 보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9월 달에 극락교 보수·보강을 하셨는데 이번 폭우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이 극락교에 여러 가지 균열이 있었습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아, 극락교는 지난해, 뭐입니까. 정밀안전진단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렇게 특별교부세로 복구하게 되는,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폭우로 인한 것은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11억 정도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극락교 보수·보강에 12억이 들어가시는데 이것은 사전에 안전진단에서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내용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있잖아요. D등급이 있고 C등급이 있고…….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D등급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D등급?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D등급이 나와서 상당히 위험해서 보수·보강하신다는 이야기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시간적인 것이 있었을 것인데 이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게 선집행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금년, 사실은 작년 11월달에 안전점검을 실시했고요. 금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가지고 다행히 10월달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바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세가 몇 월달에 내려온 거예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10월달에, 9월달에 온 겁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9월달?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아, 9월달에 와서 추경이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현장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공사의 시급성이 요구되어서 이렇게 선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뭐 붕괴위험 정도까지도 있었나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붕괴위험까지는 아닙니다만, 상당한 위험부분이 있어서 급히 이렇게 시급하니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앞으로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의회에서 사전에 좀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박미정 위원입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독특한 사안이 하나 있어서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특별단속 예산인데요. 과적차량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과적차량은 2개반 10명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축중계 등 한 17개 정도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이용해서 매일 저희 어등대로 등 중요한 도로에서 44개 노선 정도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그러고 그걸로 이제 부족해서 또 월 4회 야간단속을, 특별단속을 합니다. 주요 관문도로라든가 아니면 공사현장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도로에서 특별단속을 하고, 또 월 1회 정도 휴일에도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야간단속이라든가 또는 휴일단속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직원들 급양비를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2단계 시행되어 가지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측정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간격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인원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네요? 보니까 무게로 한다든가 측정지표로 하는 것이네요, 방법을 물어보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일단은 운전자하고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또 막상 이렇게 점검을 하다보면. 그래서 좀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제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 내지는 이런 부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런 과적차량을 단속해야 될 부분조차도 이렇게 안 해 버리는, 그다음에 이것 차량을 무게로 하고 측정 장비가 있음에도, 장비로 해야 될 일조차도 안 해 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일상적인 감사 매일 단속하는 것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 하던 것을 잠시 보류했던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뭐 지금 종합건설본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실·국의 모든 사업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왜 안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원인들이 그렇게 정리되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입니다. 210쪽을 보면 지하차도 및 터널 전기요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유가 집중호우 등으로 지하차도 12개소 배수펌프 전력사용 증가라고 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혹시 펌프가, 배수펌프가 문제되거나 그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는, 집중호우로, 그런 것은 없는가요, 혹시? 이 펌프…….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있습니다. 신덕지하차도하고요. 연제지하차도 2군데는 펌프를 교체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교체했고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전기시설도 일부 교체하고요.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 교체를 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하여튼 철저히 점검하셔서 집중호우로 인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썼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11페이지 보면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이 있어요. 이게 1억 9천인가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사유가 소방교부세 교부액 변경에 따른 종합건설본부 소방교부세 감액요청,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아마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감액이 되고 나서 혹시 보수나 보강을 해야 될 것인데 못한 부분이 있는가.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금년에 시급하니 보수·보강할 사항들은 다 했는데요. 어차피 이제 시 전체적으로 소방교부세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해 줄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하게 됐는데요. 금년에 시급한 것은 했습니다만 이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또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제 해야 될 사업들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면 금년에 못했던 부분은 우선순위로 가능한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반재신입니다. 건설본부는 이제 증액이 23억 정도, 23억 증액이 됐어요. 세입에, 세입에.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재난안전 관련, 집중호우 관련 이런 부서로 해서 이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집중호우 항구복구비 교부가 11억 6900만 원 이렇게 교부가 됐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집중호우가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 사회가 그리 됐으니까요. 그런데 예전에는 건설 관련 사업부서들이 한때는 각 구별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다가 종합건설본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구청의 그런 사업들이 전부 흡수가 되어서 시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8월에 7, 8월에 호우가 났습니다, 집중호우가 났어. 사방 데서 온 도시가 이제 물이 잠기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양수기가 없어서 침수된 곳에 양수기가 없어서 펌핑을 못하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도 문의를 하고 시청에다도 문의를 하고 종합건설본부에 모래주머니라도 혹시 있는가라고 문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모래주머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눈이 오면 제설장비하고 눈 녹이는 것 준비하잖아요. 뭐 생각 안 했는가 모르지만 호우가 닥쳤는데 물을 방재할 수 있는 모래주머니가 건설본부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조금 고민이,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시기에 모래주머니를 건설본부에서 비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각 공동아파트랄지 이런 데에 비치를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가 당하고 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그 사람들이요. 수해 복구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데서 첫 번째는 모래주머니가 지금 비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번 호우로 느낀 것이 뭐냐면 양수기 문제인데요. 양수기 용량의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동에 하나씩 적은 양수기를 비치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 같아요. 이런 양수기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는 감당하지 못한다. 장수랄지 장흥의 물 축제랄지 그런 대용량의 양수기가 준비할 때가 된 거예요. 그것을 구 별로 구비할지 종합건설본부에서 구해야 할지 이것은 좀 별도로 하더라도요. 어찌됐든 그 대비책은 종합건설본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어떻게.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모래주머니가 없었다는 것도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모래주, 모래는 비치하고 있습니다. 적사물을 통해서 주로 제설용으로 비치하고 있는데 아마 홍수피해용으로는 별도로 비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 그런 전반적인 재해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난 관리부서하고 한번 상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행자였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재난 관련부서에다가 아주 심하게 질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구청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모래주머니 좀 비치를 해서 도와 달라 했는데 하나를 도움을 못 받았어요. 모래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모래가 있으면 모래를 담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무방비였습니다, 무방비. 깊이 고민하시고 내년 여름에도 우리가 이렇게 집중호우를 당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때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도록 두 가지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14시 41분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223페이지 보시면 국제화여비 차량시스템 제작 감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해외를 갈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차량시스템 제작·감독을 이것은 사실 우리 시민의 안전과 아주 직결된 것인데 이해는 하나 지금 출장을 못 가는 대신 이것을 어떻게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국내 차량감독은 우리 그 용역사를 대신해서, 용역사가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도 하고 있고. 여기 말씀하신 이제 국제화…….
점기
김점기위원
국제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 부품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품사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을 공장의 상태라든가 생산가능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인데요.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현장 못 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점기
김점기위원
예, 이해합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도 현재 애로사항이 있지만 나중에 끝나게 되면 일단 조건부로 하고요. 진행을 해야 되니까, 조건부로 하고 나중에 반드시 그것을 확인해서 그걸 생산여부, 안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저희가 나중에 입고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전혀 감독할 수 있는 제도는 없고, 가기 전에는. 다만, 입고 시에 정확히 검수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내년에 이제 또 프리해지는 과정에서요. 그때 프리해지면 바로 가고요. 그때까지도 안 된다 하면 어느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 시민 안전하고 아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방법, 해외를 직접 안 가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꼭 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4건인데 여기에다가 이야기하시는 것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기본조사 및 기본실시 설계용역 시설비 해가지고 10억 672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단계 용역계약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 2021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던가 했어야지 지금 이렇게 2020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명시이월하면 예산들이 좀 사장되지 않겠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장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1년을 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좀 이런 초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놔뒀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있는 그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연으로 이제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나 정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놔뒀는데요.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시설비 같은 경우도 1단계 건설공사 용역공사 계약준공기간 미도래가 2021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도 19억 4548만 원인데 이런 돈들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에 집행할 곳들도 여러 곳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예산들이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사장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효율성면에서 편성에 대한 꼼꼼함도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 설명자료 223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있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행정운영경비, 맨 하단에 223쪽.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왜 그렇게 감액을 많이 하게 돼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감액을 사실상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인건비가, 정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주어지는데요. 저희가 결원이 항상 이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걱정 많이 해주셔 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인원이 많이 채워졌습니다만 전반기에 저희들이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좀 남은 건데요. 저희들이 9월달에 추경이 있었으면 그때 빨리 조정을 했을 텐데 추경이 좀 늦게 여는 바람에 저희가 좀 지금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작년도, 18년, 19년 이렇게 쭉 보면 이번에 상당히 인력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예산 쪽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인원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 달라 그렇지만 또 예산을 세우는 그런 기준에서는 정원 위주로, 정원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저희하고는 좀 안 맞게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초기에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초기에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런 부분에 미리 미리, 미리 미리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현상이 더 안 벌어지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14시 50분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것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남구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완료하셨네요. 사업완료가 지금 현재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랬지요?
인기
박인기도시정비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자를 지급한 사유가 뭐예요? 왜 이자지급을 이제 하신 거예요?
인기
박인기도시정비과장
이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사가 끝나게 되면 정산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발생된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를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이자를 지급하셨잖아요.
인기
박인기도시정비과장
예, 정산은 좀 그 부분은 좀 늦어진 것은 있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6년, 그 이자지급 자체를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2015년에 사업을 완료를 하셨는데 이 보고가 지금 2020년이잖아요. 이자를 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자지급을 하셨냐고 그 사유를 물어보는 건데.
인기
박인기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정산서를 남구에서 받아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사업 전반의 내용이 파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렇게 하셔도 돼요, 행정을?
인기
박인기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정
박미정위원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문제에 대한 거지요. 국장님 답 해보세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위원님 각별히 유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26쪽입니다. 보니까 하남3지구 체비지 매각, 매각수입이 있고 대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셨네요?
인기
박인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비비로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인기
박인기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다보니까 세입이 들어오고 나가고 세출을 한 남은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세입이 들어온 놈에 대해서 예비비를 추가편성 증액시킨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인기
박인기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대한 주민들 요구사항에서 보완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집행하도록…….
미정
박미정위원
다시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실 랍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3지구에서 발생된 세입이기 때문에 3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편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3지구 주민지원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데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직 지금 광산구 주민으로부터 요청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업하는 것 진행한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거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공공시설에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을 앞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박인기도시정비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지금 명시이월을 제가 오전에 다른, 오전에 물어봤는데 문화전당의 주민들하고 광산길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111억 658만인가 이렇게 이월을 하겠다고 지금 해놨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재식입니다. 광산길 총 사업비는 337억입니다. 전액 국비보조 사업이고요. 그래가지고 이 문체부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조성을 할 때 거기가 총 연장이 605미터입니다. 605미터인데 그중에서 390미터는 기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구간이 215미터인데 그 215미터를 자꾸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문체부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19년도 12월달에 134억을 20년 예산으로 그 확정내시를 해서 통고가 왔거든요. 그래서 20년도 예산이 134억인데 이제 그 사업을 하려면 설계, 또 보상, 이런 추진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부터 9월까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장물건 조사, 그다음 열람공고, 그다음 감정평가, 그다음이 보상 들어가야 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화의 전당 주변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총 예산액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337억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337억인데 지금 집행하고 111억 이게 지금…….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올해 20년도 예산이 134억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134억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올해 집행은 얼마 하셨어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지금 2억 9100만 원밖에 못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집행률로 보면 아주 저조한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이제 설계 완료해서요. 감정평가 이제 공고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액 보상이 절차가 들어갑니다. 대다수 사업비가 다 보상비입니다, 거기는. 공사비는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보상이 들어가면 미집행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빠르게 보상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여러 가지 그런 것, 설계기간을 고려해서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마이크 꺼짐) 예, 위원님 최대한 빠르게 보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아니, 다른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설명자료 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2040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용역이지요, 국장님.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시민참여단도 지금 현재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감액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유 자체도 지금 집행불가분 감액, 그다음에 비대면 업무추진에 따른 감액, 워크숍 미추진,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저한테도 많은 시민들이 문의전화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지금 어제, 그제 그렇지 않아도 시민참여단하고 회의를 했었고요. 감액한 사유는 지금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고 내년도에 이만큼 예산이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의 어떤, 예산부서의 지침 상 그렇게 추진했단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기본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거든요. 굉장히 미래에 보면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가 인구감소라든가 저희들 도시에 주어진 숙제들이 많습니다. 군공항문제도 있지만 또 2호선도 개통돼야 되고 하니까 2040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매우 잘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한 50명 정도 지금 분임별로 다 계획을 짜놔 있고요. 또 시민참여단은 별도로 이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조사 및 관련 계획상 2030계획의 어떤 반성이라든가 그것을 장단점을 이제 비교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만났습니다만, 내년부터서는 좀 본격적으로 부분별 계획 등 사업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 광주의 도시에 대한 과제도출을 하고 그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도시건축 기본선언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에게 제보를 제공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된 기본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40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여기저기에서 카피된 연구용역 내용들이 일부 내지는 다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본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용되고 실용될 수 있는 광주의 어떤 도시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의 문제는 이건 아니다는 거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시민들의 요구를 여기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역시 도시디자인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정
박미정위원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박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2040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이게 10년 단위인가요, 5년 단위인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20년 단위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0년 단위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지금 1차년도 사업비라고 그랬는데, 몇 차까지 사업비가.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내년 말까지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내년 말까지.
재신
반재신위원
내년 말까지. 그니까 그건 내년 말까지 한다는 것이.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2년간 이상.
재신
반재신위원
2년간 한다는 얘기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금년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재신
반재신위원
예, 그런데 지금 2억을 감액한다는 거잖아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2억을 감액한다면 4억만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단 얘기입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명시, 200억을 감액하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감액하고 본예산에 그만치 다시 또 편성이, 당초 계획대로.
재신
반재신위원
그건 왜 그래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마 명시이월을 좀 많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재신
반재신위원
명시이월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이게 답변이 가능한 답변이에요? 지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들도, 저도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다들 짜여있어서 아마 예산 이번에 3차 추경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아마 예산실하고 그런 의견들이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답변을 좀 정확히 합시다. 명시이월을 하기, 않으려고 했어요, 아니면 이게 최초의 예산 성립이 언제 됐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금년도에 했는데, 이걸 금년도에 해 놓고 2억을 감액해서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거예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재식입니다. 2억을 감액, 감액시킨 사유는 올해 과업을 하는 중에 단계별로 과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내년 3월까지 가야될 사업입니다, 1차분이. 그래서 금년 말까지 집행 가능한 것이 4억이고 내년에 2억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데 이건 시비기 때문에 재정은 신속히 집행하되 이월은 최소화해라, 예산실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2억 감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2억…….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지금. 여러분들 수차례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하면서 이 건만 꼭 명시이월 안 하려고 하겠다, 이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시 재정이 열악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연말까지 더 지출을 늘리고 그렇게 그런 방향을 아마 예산실에서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럴 때 이해가 안 되지만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33쪽 보시면, 33쪽에 불법광고물정비 공공근로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25억이 삭감이 됐는데, 감액이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이것은 시비에, 당초 시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국비가 이런 사업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만큼 시비를 감액시켜서 시비를 절감시키는 내용으로 된 겁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국·시비가 매칭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전체 예산중에 지금 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일자리경제실을 통해서 국비로 국비사업이 반영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만큼 시비에서는 시비를 좀 절감시키는 겁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리고 이제 500명, 500명으로 당초 했었는데 또 중간에 이렇게 자꾸 늘어지고 하다보니까 113명이 또 결원이 발생해 가지고 최종 387명만 되어가지고 그만큼 또 이렇게 인건비가 조금 절약된 것도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코로나19로, 19에 따른 일자리 창출해서 더 다른 예산들 삭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 했었는데 여기만 그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원래 500명인데 300몇 명밖에 안 됐다는 이유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중간에 그 단계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될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됐었거든요. 아마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모집할 때부터 조금 미달된 사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중도 포기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모집할 때부터 미달된 이유가 뭐예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마 다른 사업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의견을 조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사업에 다른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광고물사업은 시민들이 신청하는데 약간 모집인원이 조금 미달해서 사업 참여를 조금 다른 사업보다는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나가서 장비를 가지고 광고물 직접 수거를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다른 업무보다 강도가 좀 시민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판단하기에 좀 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아마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진, 미달됐습니다. 모집에 미달됐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모집에 미달된 이유는 노동 강도가 좀 세다보니까 지금.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마도 고령자들께서는 이 광고물 수거업무에 조금 참여하는 것이 다른 사업보다는 더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장비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홍보나 이것은 전반적으로 공공근로 그쪽 전체적으로 했고요. 또 각 구청별로 진행했기 때문에 홍보는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광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홍보는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잘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점기
김점기위원
실제 현장에서 있어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뿐 아니고 다른 것도 더 어려운 일도 사실 하고 싶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쪽의 일자리가 모집했을 때 참여자가 낮았다는 것은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한번 저희가.
종호
김종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종호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500명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언론, 지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의 보도 자료를 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또, 자치구를 통해서도 홍보뿐만 아니라 동 단위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상 외로 많이 신청이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신청률이 낮았었고요. 아까 그 예산부분도 당초에 27억 시비로만 출발했던 부분이 9대1 매칭분으로 바뀌면서 감액부분이 25억 부분이 감액이 된 거고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길거리에서 현수막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령층들이 좀 높은 층들의 참여가 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여지는 모습이 그 공원 안에서 청소라든가 다른 것보다는 길거리에서 하는 행위의 모습이 차로변에서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이 6페이지 2040광주기본도시계획 있지 않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거기에서 명시이월을 안 하고 2억을 왜 이렇게 삭감을 한다고 그랬지요?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는데.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재식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올해 집행 가능한 최대 금액까지는 집행을 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하고 감액을 해서 코로나에 필요한 우리시의 타 용도로 쓰이는 예산으로 예산실에서 하여간 재정은 신속히 집행, 최대한 신속히 집행은 하되, 명시이월은 최소화해라.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액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는 이월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시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해서 타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만약에 의회에서 이걸 안 세워줘 버리면 어떻게 할라요? 내년에.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예산의 건전한 편성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주 의회를 너희들은 세워줘 그러면 세우고 너희들은 세워놓으면 깎아 그러면 깎고, 아주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예산심의를 경시하는 풍조 아니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익주
김익주위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2억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 그 용역을 줄일 거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아까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1차년, 1차분 계약이…….
익주
김익주위원
1차분 계약이 지금 그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3월 저기해 가지고.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올 5월부터 내년 3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10개월을 월 얼마씩 집행을 했을 때…….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명시이월로 처리를 해줘야지 이런 것을 이렇게 즉 말해서 삭감시키고 내년에 또 편성해서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또 세워주라면 지기들이 세워주겠지 이렇게 이런 정신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런 경우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기존에는. 그런데 아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시비를 좀 아껴서 연내에 집행가능한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밑에 GB 소규모 단절토지이용 불편해소용역 있지요. 용역이 여기서는 왜 이렇게 또 삭감이 되는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이것도 같은 이유로 지금.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매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국에 하여튼 고육지책으로 좀 봐주시면.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따갑게.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고육지책으로 본다고 해도 이것은 왜 저기 개발지역, 즉 말해서 이용불편용역 시행계획 안 하고 또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저기하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그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익주
김익주위원
원래는 분리발주가, 분리발주가 원칙이었소? 원래.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발주를 했고요. 이게 사업기간이 금년 4월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단위의 계약인데 저희들이 불편해소용역은 이제 1억 5천 그대로 다 금년에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선급금을 주고 나니까 금년 말까지 집행할 금액이 1500이 남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기성을 보려면 선급금 공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기성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1500이 남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0을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방금 도시기본계획용역처럼 이 잔액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감액을 이번 3회 추경에서 시켜서 타 용도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편성을 할 계획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분리발주를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분리발주 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전문조사기관, 할 수 있는 업체가 그 용역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불편해소이용은 예를 들면 도시계획용역 할 수 있는 기관, 업체 그래서 별도 분리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발주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2건에 관해서는 아주 잘못된 처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하여간 금년에 편성된 예산을 금년에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인데 금년에 집행가능한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불가피하게 미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명시이월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정리추경에 가면 이것은 불용이 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명시이월을 할 수 있지만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해줘야지요.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시 전체 가용재원으로 봤을 때는…….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의회에서 뒤지게 심의해가지고 예산 세워주면 그놈 저기해가지고 삭감시키고 또 다음에 의회한테 예산 세워주라고 하고, 너희들은 세워주라고 하면 세워주고 너희들은 깎으라면 깎고, 뭐 그 역할 의회의 기능이 예산심의기능이 그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건이 이 건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계획과장
하여간 다음부터는 좀 그런 것에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찬·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15시 30분
15시 30분
15시 31분
15시 31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김동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1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송형일·신수정·이정환 의원 발의)
15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장재성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3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는 저희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조례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원안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김동찬·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15시 34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김동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4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원안동의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광주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장재성·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 의원 발의)
15시 35분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장재성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이것 조례 역시 타 시·도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꼭 필요한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발의 해주신 장재성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원안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36분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6분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실상 주거용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주민공람을 한 구역의 분양신청자에 대해서는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미정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미정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면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박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상배 도시재생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8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미정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상배 도시재생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9분
15시 39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의견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40분
15시 40분
15시 40분
15시 41분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배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1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경관지구는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형태, 부속 건축물, 공지확보 등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기존 시가지 경관지구의 구역경계가 실효된 도로와 광장의 구역경계가 불일치하게 됨에 따라 이를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전체 50개 시가지 경관지구 중 금회 변경대상은 17개소 면적축소는 약 6만 9천㎡입니다. 변경사유로는 도로전체 폭 또는 일부 폭의 실효, 광장의 일부 축소로 인한 구역경계를 시가지 경관지구 구역경계와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도로로 인한 변경은 13군데, 면적축소는 약 6만 9천㎡이고 광장으로 인한 변경은 3개소, 면적증가는 약 47㎡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시가지 경관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청취의 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43분
15시 43분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배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4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0개소 면적은 약 79만 7천㎡ 추정사업비는 2429억 원입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도로 6개소, 면적 약 8만 7천㎡, 사업비 870억 원, 공원 2개소, 면적 약 63만㎡, 사업비 1200억 원, 녹지 1개소, 면적 약 1만 7천㎡, 사업비 30억 원, 체육시설 1개소, 면적 약 6만 3천㎡, 사업비 33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 시행예정인 1단계 사업은 5개소, 면적 약 11만 4천㎡, 사업비는 575억 원이며, 2023년 이후부터 시행예정인 2단계 사업은 12개소, 면적 약 198만㎡, 사업비는 4196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관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의회에서 90일 이내에 해제권고할 경우 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하도록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