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제8대 290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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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재난안전과,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현황 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만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주요시설현황은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 1대1 전담공무원지정, 자가격리시스템을 통한 이탈자 관리, 관내 주요 간선도로 집회금지 장소 고시, 집회금지 관련 재건축조합 총회 집회 및 특수판매업체 현장 점검 등 코로나 확산방지 및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인터넷교육으로 전면 전환하여 실시하였으며, 방범 및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를 통합한 강남도시관제센터의 체계적 운영관리와 더불어 방범용CCTV 73개소, 주정차단속용CCTV 18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110개소의 노후화된 CCTV의 성능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 강남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8,383건, 총 339억원의 교통유발금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지서 등기종적을 조회하고 반송자에게는 일반우편을 재발송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와 이행률 제고로 교통 혼잡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 편의시설 개선과 유지관리,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남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공정률 약 31%에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보호구역 5개소를 신규 및 확대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LED 교통안전표지판,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엘로카펫, 노란발자국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주요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공간 조성에 앞장서고자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시설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차장이 비어있는 시간대를 활용하여 IoT센서 기반의 주차공유사업, 함께 쓰기, 잠시주차제시행 등 주차장 공유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강남앱 결제 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불법주정차의 획일적인 단속에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중요성과 처분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도 강화하여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여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 통합창구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계속 시행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도로, 하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적법한 사용허가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용 재산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에 난립해 있는 불량 공중선 정비와 함께 보도상 지상기기 미관개선과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강남 거리 조성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우리 구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도시경관을 개선하였으며 낡고 오래된 지하보도의 환경개선과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 선릉 및 역삼지하보도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테마거리인 압구정 로데오거리에는 품격 있는 강남에 걸맞는 샹들리에 디자인 형식의 미디어파사드폴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야간경관과 활력 있는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노후되고 파손되어 주민생활에 불편한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동절기 강설에 대비해서 제설 인력 및 장비, 제설재 확보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민․관․군․경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 안전사고와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주요업무입니다. 여름철 호우 및 태풍 등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4시간 비상체계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례 없는 54일의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한해였으나 지속적인 방재시설 확충 및 노후하수관로 개량, 준설과 방재시설물 점검 정비, 응급복구 기동반 운영 등으로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하수악취 저감을 위해 하수악취저감 종합대책 용역 및 시범사업을 2019년 완료하여 현재 2단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악취 없는 강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탄천과 양재천, 세곡천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및 파손된 산책로, 자전거 도로와 목재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탄천과 세곡천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겸 보행교 신설공사가 완료되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논현초교 및 역삼초교 주변에 하수암거 신설 등 하수관로 확충사업 추진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한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의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낭독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바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제출)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인식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은승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김백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질의할 때는 마스크 벗어도 되죠? 위원장님, 질의할 때 마스크 벗어도.

안지연위원장

네, 저희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과 과장님들, 뒤에 앉은 직원들 올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책 359쪽을 봐주시면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 행감 때 이걸, 이 전동킥보드에 관한 거를 지금 안전대책을 좀 마련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강남구와 공유PM간 업체간 MOU체결을 했고 안전교육을 했고 또 뭐 가이드 마련을 국토부에서 마련했다 해서 추진완료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 공유PM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업체에 한 8,000여대 지금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8개 업체요? 아마 제가 서울시도 그렇고 타 구 보면 옆에 송파구도 글쎄 이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강남구가 업체도 많고 또 이용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타 구에도 있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젊은 층이 좀 많다보니까 이용자 수가 많은 편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완료라고 한 이거는 지금 너무 미흡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올 12월 10일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16세에서 13세로 이제 탈 수 있는 연령도 내려 왔고 또 안전보호장구를 안 해도 괜찮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타는 사람도 위험하고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50대 남성이 안전헬멧을 안 써서 출근길에 차하고 부딪쳐서, 공사차인가 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이용자도 심각하지만 또 우리 주변에 일반 시민들도 전동킥보드를 방치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통행에 불편할뿐더러 보행자들도 굉장히 위험하게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책을 단단히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올해 초부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기관에 건의라든가 서울시에 건의를 다섯 차례 해서 저희가 실시한 바 있고 주정차 방안 마련이나 사업등록조건 마련, 보험가입의무화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초기부터 제기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4차산업혁명 쪽에서도 주차가이드라인을 위해서 얼마 전에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이 참석해서 거기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고 중앙부처에서도 저희 강남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 직접 와서 실무진하고 같이 면담도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많은 준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지금 관심은 그렇게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저게 보시다시피 보도에요, 보도. 보도 중간에 저렇게 두 대가 서 있어요. 보도 중간에. 다음 또 보여주세요. 여기도 지금 보도인데, 보도에 지금 이렇게 네 대가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 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보도가 사실 여기 좁잖아요. 좁은데도 거기를 딱 보도 중간을 건너가는 중간에다 저거를 세워놨죠. 다시 또 여기는 아파트입구 들어가는 입구인데 남의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저렇게 두 대를 세워놨어요. 또 보여줘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 보도죠. 지하도 내려가는 보도 옆에다 세워놨죠. 여기도 이제 버스정거장 있는 데에 저렇게 가로 세워서 세워놨죠. 여기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앞에다가 저렇게 세워놨어요. 여기도 보도고. 그 다음, 이렇게 전부 보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전부 다 보도잖아요? 보도에 저렇게 그냥 한 가운데다가 저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전혀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요. 12월 10일날 다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은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먼저 마련이 돼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PM업체에게 안전교육이라든가 질서교육 이용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고 현장점검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와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실시하고 또 업체로부터 저희가 카톡방을 단체 카톡방을 개설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8개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8개 업체를 본위원도 사실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의 행정감사에서는 그 소관위원회 소속위원이 업체의 5명을 행정감사장에 부른다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8개 업체하고 정말 수시로 해서 그 업체가 얼마 전에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해서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강화된다고 그 말은 발표는 났는데 그거는 이제 물론 그 서비스업자의 책임 강화가 굉장히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그거는 주로 이용자가 기기결함이나 그런 거로 인한 거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이나 그런 민법 등의 관계법률에 의한 거를 아마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일반시민들, 도로를 다니는 일반시민들이 저렇게 무질서한 주차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 그전에도 그랬지만 자전거교실이 있었잖아요. 자전거교실 같은데 운영할 때 이제 전동킥보드 교실도 운영을 해서 타는 사람들도 지금 법에는 보호 장구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은. 해서 그런 거를 전동킥보드 교실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또 공유PM 서비스사들하고 올해 2월 18일 날 MOU를 맺었다고는 하는데 그 MOU의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책임을 소재를 아주 분명하게 해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라는 각성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정말 공론화 시켜서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주민센터나 학교를 통해서 교통안전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자전거도로에 다닐 수가 있게 됐잖아요.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도 위험하고 우리 옆에 시민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혹시 들으셨나요?

그러면 만약에 시의회에서 그게 상정이 돼서 이게 전동킥보드에 대한 게 추가가 돼서 법이 개정이 되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도 그 조례에 따라서 거기 주차료하고 뭐 과태료하고 부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를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본위원이 강남구도 그 조례를 발의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조례 발의해서 그렇게 하면 조례대로 견인료 주차 보관료를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교통정책과 과장님 또 김미욱 팀장님에게 수고하셨다는 말 특별히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또 김미욱 팀장님은 늘 현장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얘기하거나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때 늘 현장에 바로 바로 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사실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는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수고 했다는 말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GTX C노선 관련해 가지고요. 민원이 상당히 큰 만큼 우리 주민들께서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크거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노선이 변경이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안전성강화나 대책도 구민들이 이런 부분을 지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오늘 아침에 저한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국토부에 이제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버스를 두 대를 대절해서 아마 국토부에 11시까지 도착을 해서 의견을 전달하려고 출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이런 대책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인식

심인식교통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GTX노선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국토부하고 의견을 개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주민들과 저희하고는 저희의 역할과 주민의 역할을 구분을 해서 주민들은 국토부에서 직접적인 의견제시를 하고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저희가 국토교통부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지금 주민과 협조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전성문제는 사실 나중에 실제 시공을 하면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집행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인식

심인식교통정책과장

아,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주민하고 합심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바뀔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은 최소한으로 다 하고 되고 안 되고 는 이제 나중 문제이고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저희 강남구에서 소홀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자료를 그거는 어떤 자료를 낼 수 없다, 있는 거는 저희도 받아본 적 있고 또 김미욱 팀장이 적극적으로 해서 저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이후에 사실 국토부에서 특별하게 내려온 어떤 자료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정책과장

말씀드렸듯이 C노선은 아직 노선 확정이 100%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국토부에서도 비밀문건이 있고 공개문건이 있을 수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 문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인식

심인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회의를 사실 그쪽에서 은마아파트 모임에서 회의를 할 때 몇 번이나 지금까지 했어요?

인식

심인식교통정책과장

은마 자체적 회의하실 때는 저희 부른 적은 없고요. 국토부에서 설명회 할 때라든가 또 청장님하고 면담 주선해서 면담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주민들이 논쟁도 많고 또 안전성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식

심인식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내가 그 이렇게 하면서 지금 수서하고 일원본동 하고 보면 왜 그 횡단보도에 설치된 거, 내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보기도 좋고 그게 안전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나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나에 이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2,200만원씩인데 그거를 어느 정도나 설치, 제가 개수는 다 안 세어봤지만 세곡, 수서 이런 데가 또 개포 지금 개포 뭐야 개포고등학교 앞에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몇 개나 지금 되어 있어요?

인식

심인식교통정책과장

지금 10개소 26개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갔네요?

인식

심인식교통정책과장

예, 예산은 전부 다 시, 현재까지는 시예산을 저희가 해서 활용해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구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그리고 시예산은 별도로 지금 확정된 금액은 없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더 추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어린이들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안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사업이 좀 잘됐다, 그것은 비싸기도 비싸더라고요, 2,200만원씩이니까, 한 라인에. 그래도 그거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식

심인식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부장 하실 때 여러 사업을 했더라고요. 4개정도, 5개정도 요약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영노상주차장,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운영하고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그리고 2020년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 활성화 운영 또 견인보관료 시설 및 주민 콜 사무환경개선 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보지만 그 환경자체는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되게 열악하다,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감사하는데서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효과적인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요원들은 사실상 지금 우리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사무실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근무에 대한 진취도가 낮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주차관리과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금 조금씩 지금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직원들의 사기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본부장님 하실 때부터 이게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들이죠?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때 하면서 경험을 좀 많이 쌓으셨어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이 배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사장님 하시면서 이사장님이 본부장님하실 때 하고 이사장님의 지금 직책이 높이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 실무자 팀장들이 계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구청의 간부님들하고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또 구청에서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공단이 업무를 해 나가고 그 공단이 업무를 해 나감, 친절하게 해 나감으로 인해서 강남구민 57만이 아마 행복한 구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단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우리 구청 간부님들하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있는 예산전용 사유가 당초 IoT센서 기반 주차공유사업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유가 당초 예산편성시 계획되지 않았으나 사업자 공모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비용 확보하기 위함이 당초 예산편성 시 위원회수당 편성하지 않은 경위와 사전에 관련된 규칙이 확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IoT센서 사업을 할 때 당초에 올해 2020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9,900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300면에 IoT센서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9,900만원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위원회 수당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그걸 놓쳤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IoT센서 설치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문제는 없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아, 그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편성과 목에 맞게 좀 쓰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 순환 배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용면이 아닌 일반면을 대상으로 지금 거주자 순환 배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용면과 순환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면하고 일반면은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규칙에는 사실 그 명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단에서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규정에 전용면하고 일반면이 있는데 전용면이라는 거는 자기 집 앞에 정문을 가로막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집에 있는 거주자가 쓰지 않으면 불편한 거 그럴 때 이제 전용면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설정을 해서 공단에서 그 전용면을 그 집에 계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고요. 일반면은 좀 떨어진 담벼락이라든가 이면도로상에 거주해 있는 주차면인데 그것은 이제 거주자나 멀리서 거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강남에 사업상 비즈니스 때문에 와 계시는 분들, 회사원들이 신청을 했을 때 주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본위원도 사실 주택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을 기준으로 출입문을 기준으로 선이 물리면 전용면으로 봐야 되네요, 그렇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도 사실 전용면이었는데 그게 일반면으로 돼 있어서 저도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하라는 게 있었는데 과장님도 현장에 나와 보시니까 전용면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기준관리가 스스로가 이렇게 거주자 스스로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단에서 실사를 해서 기준을?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공단하고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조금씩 누락된 것들이 있고요. 사실은 전용면의 판단기준을 케이스바이케이스여서 기준은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포괄적인 기준이고 디테일한 기준은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주시면 혹시나 주민들로부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그거는 또 조정을 하거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운영규칙을 보면 순환배정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만 근거가 규정돼 있고 세부적인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명시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개략적인 기준은 규정돼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명칭을 정확하게 전용면이냐 일반면이냐 명칭은 사실 저희 규칙에는 없지만 도시관리공단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없다고도 사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민원의 소지는 있어도 설득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기준표를 보게 되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관할 동 거주자에게 10점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 보면 거주기간을 구분해서 장기간 거주한 경우는 배점을 좀 많이 주고 있거든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5점이었는데 10점으로 올린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기간에 관계없이 거주만 하면 10점을 주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손을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주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좀 차등해서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요 발렛파킹 항상 이게 분쟁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기사도 보고 있는데 거의 80%가 발렛파킹 업체가 608곳에서 480곳이나 80%가 강남구에 있어요. 대리주차죠 그러니까 발렛파킹이.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발렛, 대리주차 업체가 400여개소가 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진홍위원

478곳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네요. 600곳 중에서.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발렛파킹 주차대행서비스업이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다 보니까 고객한테도 어떤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그 업소한테도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런 부분이 불합리해서 법제정을 촉구를 한 적이 4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법제정을 촉구를 했었는데 국교부에서 의견은 발렛파킹 서비스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게 성행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이어서 법을 제정을 할 때는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하다,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고요.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게 이면도로에 주택가에 주차난도 사실 가중을 많이 시켜요. 준조세입니다, 사실은. 뭐 2,000원, 5,000원도 받는 곳이 있고.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단속을 사실은 발렛파킹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단속을. 그럼에도 발렛파킹 업체에서 하는 것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마 1,500건 이상 정도를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발렛파킹 업자들이 법이 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좀 자정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할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과장님이 연합뉴스하고 인터뷰 했습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에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게 준조세나 다름없고 또 이게 세금도 사실은 빠지는 거예요. 어떤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고 또 대리업체간에 경쟁이 굉장히 심하지요. 심하고 이래서 법이 제정돼서 이런 무질서하고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그럼 이게 보면 여기에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어요.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고 강남에만 제한된 현상이어서 법제정근거가 미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밖에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실제로 그 국세청이나 그런 세금 부과하는 문제나 그게 이제 합법화된 업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업입니다, 그거는. 사업자등록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세청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 그 다음에 저희도 관리부서에서 관리청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홍위원

뭐 하여튼 이것도 강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고민을 하시고 강구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민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고 과장님도 차를 운행하고 계시나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차를 직접?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김진홍위원

아, 그래야 되겠지요. 뭐 민원이 가장 어떤 민원이 가장 많습니까? 자동차민원과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이 어떤 형태의 민원이 가장 많습니까? 지금.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등록민원 전체적으로 있는 게 한 50만건 정도, 자동차등록 신규로 등록하고

김진홍위원

아, 등록, 신규등록.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자동차등록 그 다음 또 변경 여러 가지

김진홍위원

업무지 업무 그거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김진홍위원

그거는 자동차민원과의 주요 업무일 테고 그거와 관련된 민원이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다른 민원, 네. 이제 그 범죄자들이 자동차번호판을 가린다든지 이제 그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가린다든지 뭐 이렇게

김진홍위원

범죄자 뭐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김진홍위원

아,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그것을 이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이제 CCTV에 이렇게 사람 얼굴은 보이는데, 아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단속을 피하려고 가림판으로 가리고 본넷을 열어놓거나 트렁크를 열어놓고 그런 것을 단속을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해달라는

김진홍위원

해달라는 민원이 많다?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솔직히 이걸 얘기를 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저 혼자만 얘기해도 모자를 시간이에요. 너무 질의할 것도 많고 지워야 될 것도 너무 많아서 이걸 간략하게 줄여서 하려니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우선 앞서 저희 이재민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두 번이나 했고 안전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강남구에 있는 해당 업체와 MOU를 체결을 하셨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체결했습니다.

김세준위원

2월에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 대부분 양해각서로 해서 시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물론 법이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냥 저희가 하는 게 좀 도움을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주차질서 확립 및 보행자 인도의 안전보장과 통행불편 등 해소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한 부분도 있고 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양해각서 부분도 바뀔 예정인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나 법이 일단 시행이 되면 법에 맞춰서 저희는 모든 대처를 할 거고요, 그 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혹시나 이제 이후에도 MOU를 체결할 경우에는 법 가이드라인을 잘 살피시고 거기에 부족한 점까지 포함해서 MOU를 체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세준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그걸 강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김세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주정차에 관해서 좀 강화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거는 뭐 돌아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너무 많아요. 전동킥보드가 회사도 많고 대수도 너무 많아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안 되고 방법도 없어요. 혹시 전동킥보드 타보셨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타본 적은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길거리에 있는 걸 이용해보신 적도 있으세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 전동킥보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업체하고 미팅을 하면서 제가 타본 적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그건 이제 시범적으로 타보신 거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세준위원

저는 킥보드를 소유하고 있고 저는 직접 타고 다니기도 하고 밖에 있는 것도 이용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이게 본인이 소유한 것들은 그나마 관리가 돼요. 충전을 하려면 집에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일단 밖에다 놓기도 불안하기 때문에 건물 안쪽에 놓든가 관리가 되는데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충전도 거기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그리고 뭐 GPS로 찾아가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장소에 아무 데나 놔도 된다는 인식 때문에 이건 관리를 저희 구에서도 할 수도 없고 법으로도 제재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가장 이거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의식, 본인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아까 계속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교육 계획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질서의식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고 2차적으로 저희 행정제재조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본법이 마련이 된다면 그거에 의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견인료라든가 보관료에 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이 마련이 된다면 저희도 뭐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할 거고 지금 현행단계에서는 안내나 홍보나 그 PM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뭐 이런 부분만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고 제재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마련되면 그 후에 저희가 그거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혹시 이번에 제정되는 법률 살펴보셨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김세준위원

그중에서 가장 크게 변한 거라고 하면 나이제한 그리고 자전거도로 이용가능 그리고 속도제한은 원래 있었으니까 그렇고요, 무게제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전동킥보드가 사고율이 높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첫 번째가 타시는 분의 개인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사고율이 높아진 이유는 인식문제라고 하면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 첫 번째는 말씀했듯이 그거고 두 번째는 도로의 미비, 그러니까 불규칙한 도로상황 때문에

김세준위원

이거는 도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건 도로의 문제가 아니라 기계자체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킥보드가 바퀴가 작아요. 바퀴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조금만 패인 곳이라도 빠질 수밖에 없는 크기에요. 그거 때문에 저도 한 번 다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거는 어딜 가나 안 패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제동거리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 번 잡으면 바퀴는 서는데 이제 본체가 워낙에 작다보니까 많이 밀려요. 그리고 도로, 현재로서는 도로밖에 이용을 못하는데 앞으로도 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겠지만 전동킥보드는 방향지시등이 없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도 탈 수 있는데 킥보드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타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기 때문에 손으로 지시할 수도 없고 이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면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법률로 제한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킥보드가 초창기 모델보다는 지금 현재 모델이 바퀴가 좀 커지고 전체적으로 사양도 사이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발전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퀴가 얼마나 커야 될 지에 대해서는 뭐 자료를 내놓을 수는 없지만 안전을 위해서 현재 킥보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바퀴를 사용하는 문제든가 이런 거는 업체한테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저희가 도로에서 보도에서 넘어지게 되면 그걸 보험처리를 저희 구에서 해주고 있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업체에 대한 보험 처리는 업체가 다 보험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러면 전동킥보드를 타고가다 넘어지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게 도로가 패인 저희가 잘못일까요, 아니면 킥보드 바퀴가 작은 킥보드 회사 잘못일까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 틀려진다고 보는데요, 뭐 도로상태가 워낙 안 좋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했으면 도로의 책임이겠고 그런 게 아니라면 개인적인 문제로 가겠죠.

김세준위원

강남구에서 도로가 그렇게 나쁜 곳이 거의 없어요. 이면도로에 사도로 말고는 거의 없어요. 저는 어디서 넘어졌냐면 코엑스 앞에서 넘어졌어요. 이만큼 패인 곳에서. 거기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 공유서비스를 이용했으면 거기 잘못이 되겠네요, 그렇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애매한 부분이에요. 도로의 잘못이기도 하고 킥보드의 잘못이기도 해요. 이게 잘못하면 법적다툼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안지연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님.

김세준위원

예,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제가 질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하나 있었는데

안지연위원장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10분 다 쓰셨거든요.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먼저 칭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 운전기사분이 한 185명인데 그분들에게 코로나검사를 미리 사전에 실시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다 좋았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할 당시에는 다 좋았고요, 나중에 한 번 확진자가 한 분이 나와 가지고 대처한 적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확진자 나중에요?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그게 걸려서 통계가 넘어와서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검사할 당시에는 없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예, 참 좋은 수범 사례로 보여 집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마을버스 기사분들한테 코로나검사를 미리 해준다는 건 주무부서도 좀 하기 버거웠을 텐데 먼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개포도서관 관련해서 거기가 우리가 도서관 지하주차장에 우리 강남구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 대비 몇 % 들어갔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투입이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예산투입이 없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지하주차장 하면서 우리 그 지자체에서 몇 %의 예산투입이 돼야 만이 서울시에서 해주겠다고 교육청에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진행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개포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43억을 지원해 주기로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 43억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도 좀 어떤 혜택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니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건립을 하게끔 해달라 요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오케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올해 중앙투자심사 교육청에서 심의를 요청을 했다가 지금 보류가 돼 있습니다. 약간 보완을 요청한 사항이라서 아직은 예산투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문화체육과 사안이니까 제가 깊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것만 제가 문의를 드릴게요. 지금 법률자문내역에서 보면 지하공영주차장에 구분등기는 가능하나 구분소유는 좀 사실상 힘들다라는 그런 변호사의 자문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또 우리 다른 변호사는 강남구 소유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약간의 상충된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통정책과는 어떤 정리를 하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올 10월에 교육청으로부터 협약을 맺자는 공문이 왔고 그 협약 내용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협약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20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으로 협약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그 땅은 서울시 땅이고 교육청 땅이 아닌데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그거를 기부채납을 받겠다하니 저희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행자부에 한번 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서울시에서는 교육청도 서울시로 보는 것이고 저희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 땅이니까 강남구 소유로 사실은 등기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같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은 서울시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서 재산 이관이 되는데 강남구 쪽으로는 안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지금 다음 주에 다시 미팅을 갖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 결론은 교육청 그러니까 서울시 의견에 따라서 교육청으로도 재산 이관이 가능하되 저희가 20년이 아니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협약내용을 조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 지분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소유도 우리가 주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마 대응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핵심부서에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88쪽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리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그게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지금까지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713건 들어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713건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의 10만원씩 주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그럼 작년도에는 몇 건 들어 온지 어디 통계가 있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1,042건 들어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042건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지금 이게 왜 제가 이걸 짚어보고자 하냐면 이거를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용역 줄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 상응한 카드를 우리가 구입해서 그 이렇게 반납하시는 접수창구에서 바로 지급을 해 주면 되는데 왜 이게 용역 건으로 들어갔는지?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 표현이 용역이라고 지금 되어있는 건데요, 사실은 카드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걸 저희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 교통시설을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드리는 거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그럼 카드 구매금액이라는 얘기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용역업체의 자료로 여기 올라와 있어서 이게 왜 용역대상인가 제가 지금 그래서 질의한 건데, 좋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표현이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용역은 아니라고 제가 믿고요, 그러면 1억306만9,000원인가 이게 전체 카드비용 외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카드구매비용 외에 또 들어가는 금액이 있냐고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카드제작 비용으로 300만원 추가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계약금액이 3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카드제작 비용만요, 따로.

광심

김광심위원

제작비용이요? 그러니까 충전비용 외에 제작비용이 300만원이?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300만원은 몇 개 단위로 300만원이 들어가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전체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전체라 그러면 안 맞죠. 1년에 몇 개씩 아니면 뭐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1,000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000개 기준 3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다고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거를 좀 기재를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자료 준비할 때 꼭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어서 거기에 보면 자전거 공기주입기 기계식 교체라고 되어 있고요, 작년에 8대 했고 올해 6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업체이긴 한데 왜 작년에는 제가 이제 단가를 좀 따져봤더니 1대당 241만2,000원이였고 작년에는, 금년에는 154만6,000원이였어요. 왜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이게 금액이 다른 용도로 또 쓰여 있는지 금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전기 인입에 따라서 공사비용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가 공기주입기 기계에 구매금액이 아닌 공사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계 금액은 똑같고 설치장소에 따라서 전기인입비용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2배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전기인입이라는 것이 거리에 따라서 2배가 아니고 10배도 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교체인데 인입이 필요 없잖아요. 그거만 교체하면 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걸 지금 교체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8대고 올해는 6대인데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별도 보고는 받지만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거는 뭔가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데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관제시스템에 보면 그 CCTV가 있잖아요. 그 CCTV가 지금 현재 신번호판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건 재난안전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거 자동차 번호판 말씀하신 것이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CCTV가 신번호판을 이렇게 인지하는지?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주차관리과에서 담당하시군요. 인지를 지금 신번호판 다 CCTV가 하고 있습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과속에 관계된 거는 CCTV가 인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개선 했습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과속은 사실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TV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광심

김광심위원

확인 안 하셨죠?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스럽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도 인지를 좀 하고 계시지 그랬어요. 하여튼 주차관리과에서는 CCTV 신번호판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된 거죠?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킥보드 관련해서 우리 이재민위원께서는 보행자 중심, 주민 중심에서 질의를 하셨고 우리 김세준위원은 이용자 중심의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킥보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용자와 주민, 보행자의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킥보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재의 근거가 없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제재의 위협이 된다고 법이 없다는데요, 도로교통법을 보면요 동력을 이용한 장치는 운행차로 봅니다. 운행차는 보도를 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 할뿐이죠. 아무 곳에나 적치물을 방치하게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치우면 됩니다. 지금 어떤 허가된 지역이 아닌 곳에 방치돼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면 그것을 적치물로 보고 제거를 하면 되는 거죠. 노상에 있는 저기 포장마차 아니면 배너광고 다 보행에 지장을 주고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준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강남구가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보도에 일제 합동 단속 이것도 한번 실시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타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업체가 관심을 갖고 지정된 장소에 아니면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 놓으면 모든 그 어떤 위험의 요소가 제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적치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가 불가하다 하는 그런 업무상 협의가 있었고요, 전동킥보드에서 단속권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쪽에서는 경찰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적치물이 안 돼서 건설관리과에서는 단속을 못하는 상태고 저희 쪽에서는 행정청에서는 이걸 법적인 제재할 수 있는 게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은 결국은 경찰서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쪽에서 본다면 한번 다시 검토는 해 볼 수 있으나 또는 이제 현 단계에서는 법이 제정이 되고 나머지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된다면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동대문에서인가 한번 적치물로 전체 수거를 한 번 하셨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동대문구청장 근거가 없는 법률집행을 했으면 고발당했습니까? 그것은 건설관리과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도로교통법이 존재하고 있고 킥보드가 보도로 가면 구청의 행정의 지배를 받겠지만 도로로 내려가면 경찰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법률해석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리고 그린파크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634쪽입니다. 그린파크사업에 보면 자치구별 그린파크사업에 동대문이나 중랑, 노원은 아파트에도 그린파크사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타 구는 자투리땅을 활용한 그린파크사업을 했고 뭐 부설주차장도 기능을 개선을 했고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주택에만 한 것으로 나와요. 물론 강남의 여건이 타 구하고 상당히 좀 다르기도 하고 제약 조건도 많이 있겠지만 아파트를 이용한 그린파크사업은 좀 검토를 해 보고 그 자투리땅을 이용한 그린파크사업도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는 게 우리 강남의 제일 우선이 주차문제와 교통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서 좀 면수를 늘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좀 부탁할까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하고 그린파킹 지원 사업이 두 가지가 이원화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사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소규모 가정집이라든가 아파트, 개인주택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쪽엔 사실 실제로 신청을 해도 사업실적이 좀 미비하고 결과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규모사업단지에 의한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확대 실시할 거라는 지금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 쪽에서 적극적으로 업체를 방문을 해서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현대하고 롯데하고 백화점 두 개를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한 20개 이상을 목표로 해서 지금 확대할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좀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으로 민자유치 공영주차장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민자유치 공영주차장이 아직은 기한들이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용역을 하시든지 T/F를 꾸리셔서 민자유치 공영주차장을 이제는 받아와서 우리 강남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좀 대비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소관입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약기간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요, 계약기간 전에 어떤 패널티를 물어서 변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실질적인 게 어떤 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굉장히 민자유치 주차장은 요지입니다. 그래서 탐나는 곳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심인식과장님 2020년도에 아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정류장 온열의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운영기간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고 월별 전기비나 또 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한 상세설명이 없는데 저는 뭐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열의자 운영은 통상적으로 기준은 저희가 11월부터 그 다음 년도 3월까지 동절기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날씨가 4월에도 춥다고 그러면 18도씨 이하로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기준을 한 18도씨로 지금 온열의자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도 이내로 내려가면 온열의자가 가동이 되고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내리는 거는 온도를 추세를 봐서 4월 정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문제는 현재까지는 이게 사용할 때 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는 편차가 심한데요, 한 200~300만원에서 한 몇 만원 이 정도까지 지금 편차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내년 1월초에 위탁기관이 저희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위탁업체한테 그런 관계를 다 맡겨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하여튼 설명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CCTV에 대한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관련해서 사업시기가 사전 신청자에게 불법주차장 단속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신청자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대한 게 부족하지 않나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김형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마무리가 안된 상태고 설치가 안되어 있는 거여서 현재는 홍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설치가 되고 되기 전에, 설치가 운영되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에 일반 현재까지는 일반차량이나 노인차량이나 기타 다른 업무용 차량은 지금 주차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장애인주차장 위반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 저희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단속현황을 보면 한 5,000건 정도 됩니다. 5,500건 정도 되는데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은 시민신고앱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앱하고 행자부에서 하는 앱을, 앱을 통해서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고 단속한 건이 5,500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민원과 우리 김백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최소 면허대수가 몇 대까지 돼야만이 허가를 해 줍니까?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김형대 부위원장 질의에 자동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대입니다.

김형대위원

50대인데 여기 보면 50대 안 되는 것도 있던대요? 311쪽 한번 보세요 면허대수가 6대인 데도 있네요? 6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그러면 위원님 별도로 자세한 사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이것 물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만약에 50대로 한정되어 있다면 그것 한번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대여사업 관련해 가지고 차를 빌려주고 또 차를 반납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 후에 소독, 환기나 이런 실시에 대해서 점검을 자동차민원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문이나 DM을 보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철저히 좀 대응을 가졌으면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뭐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러한 미세한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 아직 업무숙지가 안되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그렇게 뭐 어려운가요? 지금.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아닙니다.

안지연위원장

행정감사장에 들어오실 때는 아무리 인사이동이 난 지 얼마 안됐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는 자리입니다. 업무 숙지는 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신호등하고 과속단속 카메라를 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민식이 법에 의해서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얼마나 설치됐는지 100%가 다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초등학교는 지금 32개교가 있는데요 올해 민식이 법 관련해서 예산이 서울시에서 많이 내려오고 해서 올해 17개를 해서 현재 23개가 완료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현재 초등학교 저희가 32개 중에서 안된 데가 9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이면도로 안에 또는 사유지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이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한 4~5개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그것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수령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 완료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기사에 의하면 개일초등학교가 과속단속이 상위권에 속한다고 해요. 제가 거기를 지나가 봐도 막 달려오는데 물론 이렇게 띵띵 울려요, 울리는데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보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것을 그 앞쪽에부터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하면 달려오다가 서야 되는 상황이니까 급하게 설 수가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대책은 없는지?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속도단속을 하고 있다는 안내표지판을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추가로 한다든가 좀 크게 한다든가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덕 넘어오면서 바로 아이들이 걷는데 갑자기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안내포장, 신규설치 이런 것을 현장방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리고 아까 온열의자 말씀하셨는데 전기료는 그렇고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따로 안 들어갑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실제 지금 현재 관리는 관리비는 별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없고 전기료만 들어갑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관리비도 들어갈 텐데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관리 자체는 쉘터 운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게 고장난 것에 대한 보수를

상애

이상애위원

아직 보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안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한 가지 더 자전거 이동수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명절상여금하고 복지수당이 기간제 근로자는 28만원, 무기계약직은 휴가비하고 수당하고 합쳐서 1,3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거기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왜 있지요? 지금 근무시간이 6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왜 나가야 되지요? 밤에 고쳐야 될 일이 있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계약직은 저희가 5시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6시까지가 아니고요 시간제계약직들은 5시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5시 안에 그것을 못 고친다는 말씀입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혹시 동 순회 방문을 해가지고 할 경우에 주민들이 좀 시간이 연장되거나 그럴 경우에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가능하면 근무시간에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국내시찰은 무엇입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국내시찰?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

상애

이상애위원

675쪽, 국내시찰하고 체육행사비는 뭔지요? 왜 국내시찰비가 나가야 되고 체육행사비가 나가야 되는지?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제계약직들이 일단 공무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 편성기준표에 맞춰서 체육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안 하든 의무적으로 이런 건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했을 경우도 있고 뭐 안 할 경우도 있고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차량용품 구입비를 6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지요, 연. 거의 6개월에. 그렇지요? 한 달에 10만원씩 차량용품을 구입 하나요? 우리 일반, 우리가 운영하는 차도 한 달에 10만원씩 차량용품을 구입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 부분을 정확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렛파킹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발렛파킹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렛파킹을 하려면 굉장히 그분들이 제 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핸들도 만지고 그 안에서 숨도 쉬고 그렇지요? 그랬을 때 다시 타려면 항상 물티슈로 닦아야 되고 핸들도 닦고 겁고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분들은 제 차 뿐만 아니라 다른 차도 계속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파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차를 맡기기가 두려워요, 솔직히.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시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코로나사태가 발생되고 나서 장기화 되면서 여러 군데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코로나 예방대책은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대행업체 거기는 사실은 제도권 내에, 저희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은 간과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 땅에 본인들이 주차를 갖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비용을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자기네 구역내에 대는 게 아니라 우리 강남구 땅에 갖다 주차해 놓고 우리한테 주차비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원동에 영희초등학교 하고 그다음에 그 기계식주차장이 있지요? 맛의 거리. 거기에 일원동 주민이 몇 %나 주차를 하는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교통행정과 사항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교통행정과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오는 분들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거기는 정기권보다는 시간제로 이렇게 해서 하는 맛의 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맛의 거리가 지금 휴일에도 하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휴일에는 안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맛의 거리에 댔던 주민들은 금요일은 차를 빼갖고 나와야 돼요? 일요일날 이동을 하려면,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공휴일은 무료, 토, 일요일은 무료주차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무료주차인데 무료로 그냥 어떻게 들어가요? 사람이 없는데 기계가 그냥 해서 사람 없잖아요? 사람이 근무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기계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애

이상애위원

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기계식에 사람 있습니다, 거기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주말에 요즘 근무를 하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주말에도 근무를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전에는 안 했었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아마 과거에 고정,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운영을 안 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그 영희초 주차장에 어느 분들이 가장 많이 주차를 하나요? 삼성 아니에요? 삼성. 말씀해 보세요 어느 과 소속이지요? 교통행정과장입니까? 아니면 주차관리과장?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영희초 주차장이 뭘 말씀하시는

상애

이상애위원

영희초 공영주차장 그쪽에 어느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탄천2주차장 옆에 있는 것 말씀

상애

이상애위원

영희초, 지하, 지하.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거기에 삼성에 근무하는 분들이 가장 주차를 많이 하지 않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오늘 수고가 제일 많으시네요. 우선 추가질의 하기 전에 아까 우리 복진경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또 김미욱 팀장님 우리 미도아파트 단지 내에 대곡초등학교 학부형들이 횡단보도 이설 건 때문에, 그 이동, 이전하는 거를 아마 그게 3년도 더 된 민원이었는데 그동안에 그것을 해결을 못해 주었는지 안해 줬는지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한테 그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 8월달에 민원접수를 우리 김미욱 팀장을 통해서 냈는데 아마 이게 글쎄 올해 안에 그게 공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해결이 다 돼서 과정을 보니까 추진경위를 보니까 이제 곧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진짜 현장에서 또 민원 받으면 현장으로 열심히 뛰는 김미욱 팀장을 칭찬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책 736쪽 좀 봐주시겠어요. 볼라드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강남구에 정말 어마어마해요, 블라드가 6,868개의 볼라드가 있네요. 볼라드를 설치할 때는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이제 근래에 우리 의회 앞에도 간선도로에 볼라드가 아주 촘촘히 많이 되어 있어서 물론 그게 아마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한 것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할 때 유턴하는 것을 너무 짧게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데 그것 설치할 때 그런 것도 좀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볼라드가 지금 이렇게 거의 7,000여개가 있는데 테헤란로가 제일 많네요, 777개. 계속 설치를 하실 것인지? 또 이제 때로는 지금 불필요한 데 보면 지금 몇 군데 제거도 했는데 철거도 했는데 또 불필요한 곳에도 계속 좀 철거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앞으로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라드를 민원만 발생을 하고 민원이 요청을 하면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설치해 준 거의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길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교통약자 어린이이나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런 민원도 저희가 받은 경험도 있고 해서 올해에 저희가 불필요한 볼라드를 제거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저희가 40% 정도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제거를 했고요 앞으로 볼라드의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무진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민원이 타당한지 과거에는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렸듯이 민원만 있으면 무조건 갖다가 설치를 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법에 맞게 설치하는 것인지 검토한 후에 그다음에 볼라드를 설치해 주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 방향 잘 바꾸신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우리 747쪽을 보면 볼라드 설치위원회 구성 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볼라드를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볼라드설치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이게 설치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이게 언제부터 이게 구성이 돼서 운영을 언제부터 했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자체가 법적인 근거를 가진 중요한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내부 간부들이나 실무자를 통한 위원회고요, 이게 올해 8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올 8월에요? 내부, 그럼 우리 직원들이에요? 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간부하고 도로관리규정 해당 볼라드하고 연관되어 있는 과장, 국장님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이거 이상하게 우리 조례에 없는데 설치위원회가 구성 운영이 됐다고 해서 이게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이게 됐나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또 관련해서 강남구에 조례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5조의3항을 보면 우리가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도 충분히 여기에 해당돼서 이러한 사안들을 같이 의논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11월에 조례개정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한 안건이 있습니다. 그게 보행, 보니까 확보조례에 대한 위원회 삭제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이 권한이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권한이 없어서 조례를 삭제한다고 지금 개정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위원회를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사안이었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볼라드설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했기에 이런 위원회가 이럴 때 활약을 했어도 좋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조례에 이렇게 설치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번에 올라온 거 본위원도 봤습니다. 삭제하는 거 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자전거, 저는 제가 초선 때 자전거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나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도 제안했고 해서 사실은 5대 때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자전거문화팀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생겨서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표시 시인성을 개선한다고 해 가지고 픽토그램인가 이런 것도 하고 칼라블록도 바꾸고 한다는 보도를 봤어요. 혹시 그거 과장님도 아시겠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내용은 들었는데 정확한 시달은 받은 적이 아직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를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자전거전용도로에 그런 칼라가 지워져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도 불편하고 또 보행자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보행로로 들어와서 이제 그게 서로 위험하니까 서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일부 남부순환도로나 낙성로 이런 데에 픽토그램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영동대로에도 시인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설치가 됐는지, 된다고 계획이 됐는지, 지금 영동대로 13개 노선에 지금 설치완료 할 예정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이게. 11월 달이니까, 지금 아마 이달 올해 안에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쪽 부분에서는 칼라블록을 시공하는 내용인데요. 전체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시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1월 중에 저희가 이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영동대로에 어디어디 지역으로 혹시 위치를 좀 알 수 있나요?

안지연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위치는 도면을 해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위치 좀 알려주시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이거 서울시 예산인 것 같은데 우리가 내년도도 이거를 신청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 우리 강남구 차원에서는 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좀 간단히.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일단 보도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공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저희하고 진행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도 저희 구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이거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할게요. 계속 이어서 킥보드 마무리 지을게요. 킥보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시라고 하는데 계획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8개 업체를 이용을 한 교육을 실시하고 아까 이재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학교 자전거교실을 이용해서 강사는 킥보드쪽에서 저희가 초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여성능력개발원, 개발센터도 있고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 되게 많고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되게 많아요. 그런 데도 같이 연동해서 같이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지금 이 전동킥보드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된 적이 있는데 혹시 내용 아세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세준위원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들은 얘기인데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 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전동킥보드가 무단으로 주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실효성이 제로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서비스는 자기가 충전 안 해도 그냥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면 알아서 가져가서 충전을 했다가 다시 갖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무감도 없고 그리고 본인 거는 알아서들 다 집에서 하기 때문에 밖에서 충전을 안 합니다. 다 집에 가져와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저는 제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해 보시고 저희 위원들하고도 좀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짓자고 하면 앞으로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고율이 상당히 커질 게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그만큼 커진 상황인데 앞으로도 법률시행이 되면 법률검토를 면밀히 하시고 그거와 더불어서 국토교통부에 법률개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좀 어필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도로하고 자전거도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적극행정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저희 주차관리과장님, 저희 강남앱에 주차, 공용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곳이 표시 될 수 있도록 돼 있죠?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 사항이기도 한데, 표시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혹시 그걸 들어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거기에 이제 거주자우선주차에 공유주차는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 공용주차장은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김세준위원

그래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세준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표시가 잘 돼 있던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한동안 그게 원래 서울시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어 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어서 잠깐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안된 건 둘째 치고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서 봤는데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논현2동 주민센터 공용주차장입니까? 아닙니까? 공용주차장이지요? 거기 주차장이.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논현2동은 사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입니다.

김세준위원

주민센터가,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주민센터는 아니고요.

김세준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센터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공용주차장이란 표현을 안 하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공용주차장은 돈을 받고 하는 이런 주차장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김세준위원

그렇다면 저기 강남역에, 강남역에 현재 이제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긴 했는데 노상주차장은 공용주차장이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논현2동 청사에 있는 것은 부설주차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강남구청하고 똑같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이라는 표현은 안 합니다.

김세준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네이버지도라든지 그런 데서 공용주차장을 치면 그런 데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앱에서는 표시가 안 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용주차장으로 일반,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건물에 그런 협약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죠? 야간에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확인,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아까 이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운영이 좀 약간 미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일단 그런 곳을 찾아보기도 힘들뿐더러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곳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강남구는 워낙에 주차난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강남구 내에 신호등이 설치 안 돼 있는 횡단보도가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 그거는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세준위원

얼마 전 뉴스 보셨죠? 신호등 미설치구간에서 아이와 모녀가 트럭에 치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저희 강남구에도 있지 말라는 법은 없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아파트단지 내에, 물론 저희 강남구에 아파트단지 내가 없는 곳이 거의 없지만 가능하면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을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좀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1쪽인데요.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시스템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까?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올해 9월쯤에 자동차의무가입 온라인홍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국 최초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온택트 강연으로 5분정도 애니메이션 플래시 동영상으로 한 30초해서 강남구청 유튜브채널, 강남구 홈페이지 등.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설치한 거는 인지하고 계시네요. 설치했는데 지금 조회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온라인이면 체크를 하셔야죠. 지금 66회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서울시로부터 온택트시대에 맞는 시스템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조회수를 보니 그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온라인으로 저희가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했는데 앞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유튜브든 온라인이든 그런 사업을 했으면 피드백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고민하고 노력을 했어야지, 지금 행감장에서 자체도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스템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했다는 실적만 내세울 게 아니라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미처 몰랐었는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5,600건으로 지금 담당께서 주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료에는 66회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자료를 잘 만들어주시던가. 뭐가 맞는 건지 저도 지금 확인할 길이 없네요. 부실한 자료를 줘서 이거를 인정하라는 건지, 이거를 불신하라는 건지. 앞으로 자료 좀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특사경 업무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특사경이 몇 명 있습니까?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지금 직원 3명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특사경 3명 지정 받았습니까?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매년 처리현황은 1,045인데 미처리건수는 1,897건이에요. 전년도에 지금 넘어온 게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적체된 거를 해결하려면 특사경을 늘리던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이렇게 처리건수보다 미체결 건수가 많으면 업무가 개선이 되지 않잖아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등록대수 최다, 서울시에서 많고 또 특사경이 검사지휘하에 하다보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미해결 건수를 좀 줄여가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매년 이렇게 처리건수보다 미처리건수가 더 많거든요. 이런 거는 행정처리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는 처리건수가, 미체결건수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은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구축을 하셨잖아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를 한 건 아니고요, 설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직 안 하셨습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지금 저희가 조달청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수의계약시스템, 아니 계약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7월에 실시할 걸로 했는데 이게 좀 늦어지는가 보죠?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당초에 2차 추경을 저희가 7월, 6월 정도에 추경에 잡아서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추경이 10월 달에 좀 늦어져서, 늦어진 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이 지금 시스템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 집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에서는 필요한 시스템으로 보여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신청자 위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요. 그러면 이 신청자를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효율성이 극대화될 텐데 혹시 그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신청을 좀 많이 받으려면 아무래도 동사무소 직원들의 협조도 좀 필요하고 저희도 온라인 쪽으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저희 앱으로도 받고 홈페이지로도 받고 오프라인으로도 좀 받고 그렇게 받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의 생각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주차단속관련 고지서가 꽤 나가죠. 자동차 차주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그거 몇 가지입니까? 고지서가.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고지서는 과태료 한 가지인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 자동차민원과에도 보험 관련해서 고지서가 1년에 두 차례는 기본으로 나갈 겁니다. 그 고지서에 문구 하나만 넣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사전에 이런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 신청을 좀 해 주십사, 문구 한 줄만 인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차주들에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성공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좋은 시스템, 금액도 지금 꽤 많잖아요. 2억4,100만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잘 활용하려면 행정의 효율성도 늘리고 주민으로부터 불만도 해소하고 1타2피 아니겠습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CCTV설치 지역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에 예산 위원님들께 요청을 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일반적인 주차단속금지구역에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지서 뒷면에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십시오. 문구 넣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범주 플러스 그 인쇄물에 그렇게 한 줄 기재해서 보내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쪽 192쪽에 보시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주차단속에 대한 업무 기준을 이원화해서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해가 되고 업무처리에도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좀 생소한 게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일명 콜센터를 구축을 하신 거 같은데 그럼 이 콜센터 업무가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진행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콜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콜센터는 지금 현재 24시간이 아니고 아침 7시부터 해서 저녁 11시까지 3교대로 해서 5일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주로 단속했을 때 어디서 찾아가야 되느냐, 차를. 거의 주로 그런 민원이고 그 다음에 개인당, 콜센터 개인당 하루 평균 39건을 민원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현업에 적용하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보를 하려면 번호가 필요한 데 그 번호는 지금 어떻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번호는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심

김광심위원

사무실 번호로 했습니까?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사무실 번호로.

안지연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사무실 번호로 거기에 홍보가 주차 과태료 고지서에도 그게 찍혀 나갑니까?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나갑니다. 1544–2113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544–2113이요?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것도 같이 우리 교통, 우리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주차단속과랑 이런 홍보에 관련된 거는 총괄적으로 같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지연위원장

안 됩니다. 추가시간 지금 10분 쓰셨거든요. 다음 추가질의시간 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데 안 됩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안지연위원장

추가발언시간은, 추가발언시간을 5분씩 드리기로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10분 사용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추가질의시간 드릴게요.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우리 자동차민원과장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2020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집행내역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비율이 83%라는 게 예를 들어서 특별사법, 특사경이죠. 특사경 관리의 비율이 83이라고 되어 있는데 83%가 집행이 안된 겁니까? 된 겁니까? 292쪽이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지금 현재 집행이 된 것입니다.

김세준위원

집행이 된 거라고요? 집행이 83%가 집행이 된 거라고요?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12월 31일자로.

김세준위원

그리고 직원 분들, 직원 분들에 대한 민원을 들으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불친절민원이라든지 그런 거 들으신 거 있으세요? 혹시.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인들도 좀 많이 오지 않고 해서 그런 민원은

김세준위원

요새는 제가 행감하는 기간동안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늘어나셨던데?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늘어났습니다.

김세준위원

민원처리 내용을 보니까 8월 달, 8월 6일까지 외에는 그 이후에 내용이 없어서, 9월, 10월은 민원이 전혀 없는, 없었던 건지? 아니면 표기를 안 하신 건지?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몇 쪽입니까?

김세준위원

296쪽이요. 보면 매달 작년 11월부터 봐도 매달 민원이 있었어요. 최소 1건이라도. 그런데 8월 6일 이후에는 표시가 안 돼서 민원이 없었던 건지?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지금 저희 담당팀장님께서 좀 일찍 자료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후 나머지 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8월 6일 이후에 민원이 있는데 아직 표기가 안 된 거죠?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가서 보면 민원상담창구에 직원분이 고생이 많으세요. 혹시 민원 분들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얘기를 하다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고생이 많은 걸 제가 직접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구청은 서비스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친절에 대한 민원은 다른 단속이라든지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불친절에 대한 민원은 저희 강남구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니까 직원 분들한테 힘들더라도 민원분하고 상담할 때는 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월 1회 직원들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제가 많이 다독거리고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

김백경자동차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저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3과,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나 자동차민원과에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전혀 안 하시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간단히 답변해 주실래요. 관리는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3과 공히 제가 이거를 점수를 드린다고 하면 3과 다 낙제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올린 자료가 2019년 교통행정과에는 2019년 11월 7일 날 올린 게 끝이고 하나가 멀티미디어에 2020년 7월 24일 날 딱 하나 올라왔는데 그것도 내용이 클릭하면 나오지 않아요. 주차관리과는 사진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2016도 10월 31일 날 올리고 올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올린 게 그것도 올린 것도 2019년 1월 달에 업무추진비 내용 공개한 거, 그것도 그냥 연도별로 하나씩, 2019년도 하나 2018년도 2017년도 해서 업무추진비 내역만 몇 개 공개한 거밖에 없어요. 자동차민원과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12월에 문화상품권 구매현황 그 하나 하고 2018년도 11월에 문화상품권 구매현황하고 2017년도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이 정도 밖에 없어요, 지금 홈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 아 교통행정과인가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기준표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들어와서 알 수 있는 생활하고 직결되는 그런 정보도 좀 올려주시고 또 전기차 충전소가 어디어디 있다라는 것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각 과마다 1년에 그렇게 행사를 하나도 안 하지는 않을 텐데 주요 행사 같은 거 하면 행사 사진도 좀 올려주시면 아 이 과 우리가 다 행사 못 쫓아다니고 행사해도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 같은 사진도 올려주시면 아 이런 이런 행사를 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한 번씩 들어가서 보면 알 수 있게 홈페이지 관리도 해 주시고 업데이트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과 공히.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전기차 압구정로29길에 있는 공영노상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 면을 우리 공단에서 아마 지금 지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제대로 다 해결이 됐나요? 공단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작년 11월경에, 해서 1월 4일자로 다 완료 조치하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그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면 전기차 우리가 환경보호하기 위해서 전기차 사용하라고 하고 그렇게 불편을 주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를 지운다든가 이런 거는 관에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행정이죠?

병동

박병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교양시키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꼭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원동 주택가 맛의 거리 주변에 주택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최초에 거주자우선 구역을 설정할 때 양쪽에 주택가가 있을 때 한 쪽만 좀 하고 이쪽은 양보를 한 상태입니다. 한 쪽으로만 주차면을 하고 그러면 거주자우선이라는 거는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주차하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거주자우선을 나와서 다른 기간이 됐죠? 그래서 나와서 다른 멀리에다 대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 거주자우선을 우리 거주하는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주자우선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거주자가 우선 먼저 주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집 앞을 놔두고 다른 곳에 갖다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생긴다고요. 그렇지요? 그 부분 잘 알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님.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곳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 아마 말씀하신 데는 일반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면에 집 주위에 본인이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거주자의 가점이 10점이라는 가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을 한다하더라도. 그래서 그 가점을 거주자한테는 우선적으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일원동에, 왜냐하면 맛의 거리에 주차장이 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 주택가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다른 곳에 일반면에 주소를 준다하더라도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쪽 IoT센서기반 주차공유 추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니까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계법상 사용 업자선정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계법상 그렇게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지계법상에 이제 시행방식이 장기계속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장기계속계약을 꼭 예산이 투자된다 하는 거에 한해서 장기계속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으로부터 투자받는 것도 똑같은 계약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말씀하신 지방계약법상에 보면 총액으로 입찰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내셨겠죠? 당연히.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 하고 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입찰공고문 하고 과업지시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255쪽에 보면 저희가 한컴모빌리티와의 업무협약을 한 걸로 돼 있는데 2020년도 본예산에 300개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말이죠.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주차공유사업에서 시비로 2018년인가요, 2019년도에 20면정도 해서 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경기고교 앞에 설치를 했었고요. 그 운영을 하면서 2020년도에 확대를 하자해서 300면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설치 계획을 하고 있었던 중에 이거를 우리가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설치를 해서 몇 년 동안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33억 정도의 1차 추경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검토과정에서 예산투입을 하지 말고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민간투자 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돼 있지 않나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이게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면 그렇습니다만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만 민간투자법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민간투자법이 아니고 지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안지연위원장

그거하고는 별개다 말씀하시는 거죠?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장

255쪽 보면 업무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 한번 보시겠어요? 300개소 설치하시고 나서 협약에 보면 최초는 5년간 유효하다가 효력이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해서 최장 7년까지 할 수 있고요. 협약서에 보면 이 사업 종료 후에 센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규정은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하면 될까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협약서에 1,300면을 설치를 한다고 협약을 해 놓은 거고요. 그 센서 그러니까 5년 지나고 또 계약, 연장계약을 한다하더라도 7년 동안 후에 설치된 센서는 그 협약서가 아니고 협약세칙이 있습니다. 거기 세칙에 자세하게 금액이라든가 주차요금 금액, 그 다음에 센서관리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별도의 세칙으로 작성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감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세칙 자료 제출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검토 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아까 주차관리과장님께서 거주자우선으로 해서 10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등본상이잖아요. 그럼 어제 이사를 왔어도 10점은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죠.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초반에 김진홍위원님께서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말씀하신 부분인데 중복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상애

이상애위원

중복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배정 기준표를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게 아무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상애

이상애위원

배정 기준표를 꼭 거주기간을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답변 드렸던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그래서 이걸 꼭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적용을 하셔야 되고 함께 쓰기가 8점이에요. 그렇지요? 함께 쓰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점수가 높죠?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공유주차의 개념이 비어있는 시간대인 것도 있지만 함께 쓰기는 내가 야간에 쓰면 배정자가 야간에 쓰면 다른 사람이 주간에 쓰고 그런 곳이어서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함께 쓰기는 아는데 배점이 높다는 거죠, 지금 점수가.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배점은 저희가 공유주차를 하다보면 사실은 거주자도 10점이고 공유주차 하는 것도 8점에서 10점까지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점수가 이것도 높은 것 같으니까 이런 배정 기준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석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난안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20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년 동안 정말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09쪽 보면 건설현장, 공사현장 건설작업용 리프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요 안전점검결과 일부 현장에서 작업 전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리프트 내 흡연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이게 사실은 리프트가 굉장히 위험성도 많이 따르고 있어요. 저도 현장에 가보면 저번에도 어떤 현장에서 철거하다가 위에 하는지 모르고 리프트를 올려가지고 두 부부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대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이라든가 3종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가지고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고요. 다만, 국가안전대진단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진경

복진경위원

다시 한번.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주요 취약시설 같은 걸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점검이 줄어들었습니다. 점검 갯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3종시설도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프트 마냥 주요 위험시설 그 다음에 급경사지 같은 거 다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별로 해빙기라든가 우기 그 다음에 명절, 추석절이라든가 설 그다음에 겨울철 재난대비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계속 점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은 이제 현장에 가면 물론 안전관리 하는 책임자들도 있어서 계속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이 챙기는 부분도 있고요.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챙길 부분이 경각심도 심어줘야 되거든요, 사실. 사람도 많이 탈 수도 있고 또 무거운 짐을 많이 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계가 고장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또 여기에 이제 리프트, 크레인은 안 들어갔지만 크레인 같은 그런 경우도 사실 이게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현장 점검을 사실 제가 올 때 제안한 게 이런 게 현장에 일일이 돌아다니려면 좀 사실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점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드론을 도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서초구 같은 데는 지금 드론을 도입해 가지고 현장건축에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드론을 어떻든 도입해서 신속하게 어떤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할 의향은 안 계신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난현장에는 드론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는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작이라든가 인력 운영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안 했는데요. 그래서 임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할 때 용역을 줘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하시려는지 몰라도 드론 자격증을 공무원 직원 분들에게 부여를 해서 한 10분해야 자격증 하나 따는데 2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경비가 약간 소요되겠지만 10명이라고 해야 2,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입을 미리해서 나중에 그거를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저쪽 남도 쪽에 가면 섬 같은 데도 드론으로 시작하려고 택배를 하려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저는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드론 자격증을 어떻든 딸 수 있게끔 직원들한테 우선 1차적인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직원 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것도 특히 오래 근무할 분들을 선정을 해서 드론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강남구에는 의장님이 드론 자격증을 얼마 전에 땄거든요. 우리도 드론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300정도 되더라고요. 200보다는 많고 300정도 되더라고요. 한 번 1인당 교육하는데 300정도 들기 때문에 그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몇 분, 몇 명, 직원 몇 명만 교육시킨다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드론이라는 게 보면 카메라 장착해 가지고 재난안전, 안전한국훈련할 때도 우리가 쓰려고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 안 썼었는데요. 그런 거 하면 재난 현장에서는 유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들어올 때 2년 반 전에 얘기했는데 그게 또 현실로 와 닿으니까 그런 부분은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싶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요.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든가.

진경

복진경위원

편성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응원해 드리고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역삼 관제센터 있잖아요, 지구대에. 그 관제센터에 직원 분들이 3교대를 하는데 3교대 총 합해서 몇 분이나 됩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 관제요원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31명이요. 31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정차단속용 관제하는 직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몇 명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5명이요.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경찰관 4명 근무하고 있고요. 경찰관.

진경

복진경위원

경찰관은 몇 명이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4명입니다, 4명.

진경

복진경위원

우리가 3교대를 조금 더 해서 6시간이나 7시간 정도 이렇게 교대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이게 구청 직원들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관제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경찰관들이 통제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구민의 안전을 위한 건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주체는 아니, 모든 법률적인 방범시스템은 경찰이 관할을 하지만 관리는 사실 강남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상하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전혀 경찰과 강남구청의 직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지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관 4명이 있고요 우리 도시관제팀 아까 팀장님 포함해 가지고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고 아까 관제요원이라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3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차 5명이 있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 아까 말한대로 경찰에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 경찰 그분들이 직접 도시관제, 관제요원한테 직접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봉급이라든가 관리 그런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간섭을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는데 그런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파악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공개적으로는 않지만 그게 이제 자꾸 문제점이 발견해서 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어떤 게 문제점인가, 그거는 우리가 경찰과 강남구의 협조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상하관계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경찰한테 할 의무가 있고 강남구의 직원 분들이 할 일이 있는데 서로가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자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갈등 요소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제센터에서 어떤 지시나 서로가 협조관계가 안 된다면 그것이 그 피해는 주민한테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많이 나중에 가면 커지거든요. 보면 문제점이라는 것이 보면 나중에 보다 보면 진짜 사소한 거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고 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관제요원하고 경찰관하고 한번 다 각자 만나봐 가지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도와줄 게 뭐 있는지 그런 거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각별하게 챙겨서 서로가 소통이 잘돼서 관제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진짜 관제센터가 되어야지 마음이 또 충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이 부분을 챙기셔서 정말 관제센터가 제 기능이 되도록 제 기능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게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챙겨줬으면 싶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유념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과장님.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전년도의 행감에서도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 이 두 가지가 있나 봐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올해는 그럼 안전관리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나 봐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김진홍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만 개최를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행감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걸 보면 이렇게 서면회의 때도 이렇게 서면회의 때도 예산이 집행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일관성 없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 자료를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열아홉 차례나 됐어요. 이건 대면회의를 하셨나요? 전부 19번이나.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운용위원회는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진홍위원

서면으로 하셨다면 어떻게 그 위원회 수당이 서면으로 하시고 위원회 수당은 다 나갔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위원회 수당은 2분의 1 해서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돈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김진홍위원

어떤 뭐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서면으로 했을 때에 저도 뭐 의회에서 메일로 받아서 이렇게 하고 한 것도 있는데 뭐 우리 위원들이야 수당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지침에나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0조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고 수당지급은 세출예산 집행지침 심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심사수당에 C급은 7만원 이내에 의거해 가지고 심사 들어가는 사람이 10만원까지인데 10만원인데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2분의1로 해가지고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그렇게 해요, 원래는 7만원인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10만원

김진홍위원

서면으로 할 때는 5만원 그렇게 딱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렇군요. 거기 뭐 서면이니까는 100% 참석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김진홍위원

이거 보면 예산사용내역을 보면 전부 뭐 똑같으니까 금액이.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 서면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왜 서면으로 했냐, 조례도 없는데 했냐 그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맞고요, 그건 맞는데

작년에 행감 지적은 조례나 이 지침이 없는데 왜 했느냐는 아니었고 어떤 경우에는 지급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고 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코로나19가 1월 20일부터 우리가 터지다보니까 대면은 않고 다 서면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김진홍위원

그렇겠죠. 어떤 다른 과에도 다 그렇게 했겠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김진홍위원

물론 뭐 다른 과에 대해서도 모르실 수 있겠지만 다른 과에도 다 이렇게 이 수당이 5만원으로 이렇게 다 해서 지급이 국장님, 참 다른 과는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통상적으로 이제 참석수당은 내부위원은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외부위원은 통상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저희 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먼저 1시간 넘을 때는 뭐 10만원, 그다음에 1시간 초과되면 뭐 15만원, 자료 검토비 또 한 10만원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지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구는 내부 다른 위원회하고의 형평성 이런 걸 검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딱 나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7만원인데 서면으로 회의를 했을 때에는 5만원을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심사수당 지침에 의해 가지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예,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안전교통국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다 이렇게 5만원씩 다 지급이 된 거예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뭐 확인 해보셔야 되겠네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확인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르게 지급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 행감의 지적이 그거거든요. 지급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운영이 일관성 없이 어떤 부분은 서면회의 했는데도 지급이 되고 어떤 때는 또 서면회의를 했는데도 지급이 안 되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전교통국에서도 각 부서별로 또 어떤 부서는 지급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부서는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저도 뭐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뭐 전체 우리 구청의 전체 위원회를 저도 한번 이래 들여다보고 싶지만 뭐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아마 확인을 해 보시고 뭐 드려야 된다면 다 드려야 되고 안 드릴 수 있다면 안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요, 자료해서 제출토록

김진홍위원

아니요, 뭐 자료까지 주실 필요는 없고 한번 확인을 하시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확인해서

김진홍위원

확인만 하시고 좀 일관성 있게 어떤 기준에 맞게 기준대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우선 고생이 많으시다란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저희 복진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죠? 마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광고물 CCTV 관제요원은 31명이고요, 불법주정차 단속 관제요원은 5명이고요, 경찰관 4명입니다.

김세준위원

그 다섯 분이 팀장 포함 다섯 분이시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우리 팀은 도시관제팀은 팀장 포함해 가지고 5명입니다.

김세준위원

다섯 분이시고 현재 계신 분이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병가를 내셨다고 들었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확인한 건데 현재 근무자가 네 분으로 되어 있어요, 팀장 포함해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김세준위원

한 분이 병가를 내서 지금 실제적으로 계신 분이 얼마 안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근도 나가시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신 9급 분이 아파가지고 병가를 한 60일 정도 냈었고요, 지금은 이제 복귀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김세준위원

이분들도 현장방문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장도 보면 방범용이라든가 불법주정차 CCTV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고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계속 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 그동안 해 왔던 업무 외에 코로나19로 해서 좀 업무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도시관제 팀이 지금 업무가 많다 보니까 통합플랫폼구축이라든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때만 와서 하고 그 나머지 거는 코로나는 여기 구청에 있는 직원들 데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거의 매일 야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김세준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인원도 적은데 매일 야근까지 하시면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현재 서초 같은 경우는 몇 분이서 운행하고 계신지 아세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준위원

현재 서초에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많아야지 5명이고요, 이 상태에서도 서초하고 비교될 만큼 인원수가 부족한데 한 분은 병가에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업무가 늘어났고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과연 일을 하시는데 의욕을 가질까 지금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얼굴에 핏기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도 그 정도로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걸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알아서 좀 직원들 힘들지 않게 직원들이 좀 건강하시고 그래야지만 이런 것 안전에도 신경을 더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관제팀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은 많고 CCTV도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제일 많다 보면 그만큼 밖에도 나갈 일이 많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가 과중될 수 있고 한데요 다만 지금 우리 정원을 하다 보면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늘리는 방안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팀이라든가 관리팀이라든가 민방위팀도 이 안에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지 않고 계속 점검 같은 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제팀만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과 직원들이 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과로가

김세준위원

직원들이 건강하고 그래야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다 주민한테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 좀 더 써주시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인데 뭐 여성안심벨이겠죠. 현재 그 벨 외에 비상벨이 저희 강남구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구에 1,300여개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김세준위원

5분 발언 이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하신 게 점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예전모델, 중간모델, 최신모델로 현재 나눠져 있는데 낙후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교체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김세준위원

현재 교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올해 교체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10대를 교체했고요, 비상벨은 총 1,605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범용 CCTV 비상벨은 1,367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김세준위원

잠시만요, 몇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1,60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벨이. 그래서 방범용 CCTV 비상벨은 1,367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현재 교체 수량을 제가 그날 가서 며칠 전에 가서 받아본 게 제가 알기로는 100여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설치를 못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반기에 40개인가 설치를 했고 하반기에 요즘에 장마가 길어서 설치가 늦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나머지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100개를 넘진 않았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총 110개소가 교체가 됩니다, 올해.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교체가 다 되지는 않았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12월 초가 되면 다 됩니다.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교체수량을 보더라도 한해에 많아야지 뭐 100개 전후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1,600개, 그건 언제 교체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16년이 걸리는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범용 CCTV 비상벨은 1,367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후 되어 가지고 옛날 IP 비상벨이 아닌 옛날 아날로그식 비상벨은 거의 다 교체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해가지고 110대가 되면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설치

김세준위원

조건이 다 된다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설치 안된 곳이 있을 겁니다. 설치 안된 곳이 뭐냐면 비상벨 설치가 안된 게 있습니다. CCTV는 설치되어 있는데 비상벨은 설치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김세준위원

지금 저도 돌아다니면서 자주 보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바뀐 곳이. 하다못해 지금 옛날 정말 옛날 모델, 매립형이 아닌 돌출형으로 되어 있는 곳도 아직도 있는 곳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커팅해가지고 넣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좀 미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니, 중간모델하고 현재 최신모델까지 나왔는데 옛날모델을 그대로 놔두고서 그거 또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괜히 눌러보면 그쪽한테 피해가 갈까봐 눌러보지는 않는데 그거 작동여부도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튼 간에 요즘에 범죄들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저도 정확하게 뭐 이번에 자료 받아본 거로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항상 이거는 대비를 하기 위한 준비니까 좀 그런 걸 꼼꼼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한 2분만 더 할게요.

안지연위원장

네, 2분 더 하십시오.

김세준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강남앱으로 여성안심벨을 누를 수 있게끔 뭐 연동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사용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급하고 그런, 위급상황에서 언제 그걸 앱을 켜고 그걸 또 찾아들어가서 벨을 누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더 드린다라면 물론 인원수가 너무 많긴 하지만 요즘에 치매어르신들 위해서 워치 같은 거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꼭 워치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여성분들한테 벨을 누르면 바로 좀 위급 시에 전달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좀 보급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안심귀가 그 앱에 의해서 한다는 거는 아마 여성가족과가 아마 할 거 같고요, 저희 과에서는 비상벨 방범용 CCTV있는 비상벨을 가다가 화재라든가 어디 누가 쫓아온다면 누르면 바로 경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아까 그런 거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앱에 의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가서 이제 누르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저희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좀 더 스마트한 강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그런 것도 좀 스마트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또한 구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직원들의 건강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우리 직원들 건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 해 하도록 하고 증원이라든가 그건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 아까 구민안전을 위해서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오전에 교통행정과 질의했을 때 그것은 노상적치물 쪽이 아니어서 치울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건설관리과에 노상적치물 관련한 민원조정신청서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차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국장님, 이 민원조정회의를 하시고 이 이후에 조치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까, 민원조정회의를 하고 끝났습니까? 8월 29일날 했어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회의 등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일단은 파악한 후에 서면으로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민원조정회의 내용이 이거에요. 전동킥보드가 노상적치물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노상적치물에서 과태료를 부과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민원조정회의였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셔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이 도로와 교통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 대한민국 모든 시군구의 시의 애물단지가 전동킥보드입니다. 그런데 민원조정회의를 했고 이 민원조정회의 결과물로 차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방해시설물로써 아니면 통행의 위험물로써 어떤 민원조정회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치물로써 안 됐다, 건설관리과에서 안 됐으면 이것은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든 이런 다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하고 그냥 다 딱 엎어버리면 주민들은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는 거죠. 주민들이 의지할 곳은 관공서인데 주민들께 이거 치워라 아니면 이거 왜 여기다 놔두냐 해서 싸우면 서로간에 분쟁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해 주는 곳이 관공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이 노상적치물이 아니다, 이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 된다, 자동차로써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차후 후속조치가 나왔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이 부분 검토를 하셔서 정말 위험물이 아닌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도는 자전거도 끌고 가야 됩니다. 이 자전거 타는 곳도 아니고 그런데 킥보드 타는 곳이 보도입니다. 킥보드가 도로를 달리면 우리가 조금 더 덜 고민하겠죠. 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받겠죠. 그런데 도로로 다니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위험만 있지 그래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조심을 하면 되고 위험하면 이용을 안 하면 되는데 보도로 달리기 때문에 타고 다니지는 않지만 다니다가 제3자들이 다칠 수 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킥보드의 문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회의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제반여건들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아쉬운 사항이 킥보드의 특성이 크게 3가지로 이렇게 특성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유주인데 두 번째로 이용자는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교통사고 등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 관계법령규정이 조금 미비하다 이런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별로 협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 주민으로서 강남구 구의원으로서 사업자고 법이고 아무 관심 없습니다. 다만 인도를 통행하는 킥보드의 위험물을 제거해줘 안전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모두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보도를 다니면 안 됩니다. 간단한 논리에요. 왜 법이 없어요.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이것은 업자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줄 것인가를 하기 때문에 법을 찾는 것이죠. 자, 전동킥보드로 인해서요 택시업계 힘들죠, 마을버스 힘들죠, 버스 힘듭니다. 물론 전동업계는 킥보드업체는 호황이겠죠. 법 필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적용해서 보도의 안전을 보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세월호 이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대비하고 그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설됐는데 코로나 정국이 대한민국 그 이후에 재난안전과 신설된 이후에 가장 큰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정국 이전과 코로나 정국 이후에 강남의 재난정책이 과장님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서 코로나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지 짧게 좀 답변 좀 듣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월호 때문에 재난안전과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그때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 비상대피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주민에 직결되는 그런 걸 하다가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 대책이 재난대책본부가 구성, 운영 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먼저 검사해서 먼저 발견해 가지고 먼저 치료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강남구 선별진료소에 오면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바로 치료받을 수 있게 그런 위주로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타 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확진자 접촉자라든가 그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검체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거와 관계없이 좀 의심된다든가 좀 확진자가 지나간 동선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다 오셔가지고 검사받으실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이 비정상이 됐는데 온택트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T/F팀까지 만들어져가지고 그거를 온택트 그러니까 대면 아니고 비대면 서비스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선제적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실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40대 중년이 목이 간질거리고 기침이 나와서 보건소에 왔는데 그 해당 사항이 없어서 검진을 못해준다 그래서 자비로 검진을 해서 그 결과 코로나 양성 확진이 받아서 부모는 자가격리 들어가고 본인은 경기도 광주로 격리 수용이 되고, 4일 이후에 또 어머님이 확진판정 받아서 아버지는 4일부터 시작해서 15일 다시 그래서 14일이니까 19일간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강남구의 지금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정책수립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내려 보내주면 현장부서에서는 따로 움직입니다. 강남구의 코로나 대응책을 우리 주민입장에서 보면 재난안전과 따로 보건소 따로 총무과 따로입니다. 마스크 구매권 총무과에 있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스크를 왜,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모든 걸 총괄을 해야지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 못 믿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안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되요. 또 재미 있는 거 얘기해줄까요? 어떤 데는 확진자가 나오면 저도 처음 알았어요. 1개 동에 전체 각 세대별로 마스크를 5장인지 10장인지 나눠준대요. 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어느 동은 10장씩 나눠주고 어느 동은 5개씩 나눠줘요. 이런 정책부서와 실무 행동하시는 일선 공무원간에 이 차이점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셔서 정말 구민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강남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는 상당히 좀 보수적입니다. 제일 처음에 코로나가 되어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개인정보보호 중심이었습니다. 코로나 그 어딘지 얘기 안 했어요. 타 구는 거기가 어디인지 그래서 거기 가는 곳이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이렇게 주민보호 중심으로 갔었는데 우리 강남구는 그때 당시 개인정보, 개인에 대한 배려중심으로 갔습니다. 사고의 차이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확진이 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확진자가 다 다녀간 곳입니다. 그러면 이 영업장에 안 다녀간 곳이 없는데 영업장이 영업에 불편하지 않도록 확진자가 갔다고 해서 하루 쉬어야 되고 방역을 위해서 쉬어야 되는데 방역을 하더라도 영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역을 해 주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공포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김세준위원님께서 도시관제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관제센터를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입니다. CCTV 재난관제센터가 주정차단속, 주정차단속과 경찰의 CCTV 관찰 위주로 되어 있지 우리 강남구에는 특별한 재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정차관리는 주차관리과 또 경찰 대민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니 재난안전과장님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에 보면 불법주정차 CCTV가 있고요 방범용 CCTV가 있고 다 있는데 통합관제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불법주정차 CCTV는 자동화시켜 가지고 주차관리과에다가 내년에는 넘길 것입니다. 넘겨가지고 우리는 CCTV 관리만 하는 거고 그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보면 지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아까 6개가 있는데 경찰, 소방, 국방부 여러 취약노인이라든가 그런 분, 그다음에 방재, 그다음에 방범 이런 것을 다 통합해가지고 통합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말 정도면 다 끝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재난까지 다 들어가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CCTV관제센터를 관리해야 되냐 안 되냐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관제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어느 부서가 적합한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지금까지 강남구청, 강남구를 바라보면서 강남구의 재난안전, CCTV 관제센터를 보면서 느낀 점은 대민업무는 경찰 대민업무는 총무과이고 CCTV 주정차단속은 주차관리과 쪽이어서 주차관리과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넘겨주고 재난안전과는 강남구의 총괄적인 재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총괄적인 재난을 담당을 하셔야 됩니다. 강남구가 연탄보일러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름보일러에서 이제 가스 열병합 발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남구의 고도라인을 보면 굴뚝이 몇 개 있어요 제가 한 4~5년 전부터 굴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물들어 가고 벽돌이, 옛날에 이게 내구연한도 없습니다. 이건 재건축도 안되요. 렉슬아파트 재건축 했는데 그 옆에 굴뚝은요 가만히 놔두었어요. 그 무너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재난에 대한 도시기능으로써의 재난을 관리감독을 하셔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는 그런 것으로 재난안전과가 방향을 가지고 이 관제센터는 CCTV, 하늘 보는 것은 CCTV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도로만 비추고 있어요. 태풍 올라오면 어떻게 봅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검토를 잘 하셔서 정말 강남구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정말 난데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어언 11개월째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민원전화 이 코로나19에 관련해서 민원전화가 많이 오나요? 요즘에도. 그전에는 뭐 하루에 300통이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요새도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300통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도 300통이에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평균적으로 300통 정도가 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여전히 그렇군요. 어쨌든 자가격리자도 많아서 또 우리 구에서는 일대일 자가격리자를 전담공무원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 주민들 외국 갔다 와서 이제 그 자가격리한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너무 관리를 잘 해 준다, 구청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분한테 들어서 하여튼 다시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자료 294쪽을 보면 거기 우리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운영의 현황이 나와요, 보면 우리가 지금 그늘막이 전부 파라솔형 그늘막이 189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네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8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여기 298쪽 보면 금액이 2,457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이것 전부 189개에 대한 금액이에요? 이 예산이.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189개에 대해서 한 금액이 아니고요 그것은 관리 유지관리하는 금액이

재민

이재민위원

유지관리 금액이에요 여기 지금 예산금액 있는 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예산집행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쭉 계속 지금 그늘막 설치현황 해놓고 이제 몇 개 몇 개고 예산집행액이 나오니까 얼른 봐서는 이게 이것보다는 훨씬 더 들었을 텐데 이 금액이 이게 몇 개 안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지관리 비용이다 이 말인 거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설치비용은 모두 총 얼마지요? 189개에 대한 설치비용은 모두 얼마지요? 예산금액이. 우리가 이게 2018년부터 해가지고 조각조각 되어 있어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01개소를 설치했는데 3억2,000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75개소를 했는데 2억6,400을 했고 올해가 13개를 설치했는데 2,457만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총 합해서 얼마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6억 정도 되겠습니다. 6억이 조금 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6억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지금 그늘막으로 해서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299쪽 보면 그늘막 디자인, 조명 및 조형물 설치현황해서 2019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해서 175개소에 지금 조형물을 설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그 그늘막에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조명하고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것이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 175개소 관내 그늘막 설치, 조형물 설치 이것은요 지금 동절기 때는 접어가지고 있을 때 덮개를 씌우는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덮개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덮개 씌우는데 그 덮개를 미미위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 글씨를 넣어가지고 했던 그 사항입니다. 덮개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덮개, 그러면 우리가 모두 189개인데 175개만 했으면 나머지 14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조형물이라는 것은 어쨌든 189개에 대해서 지금 175개를 덮개를 설치했다 이 소리인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175개 설치됐는데 올해 신규가 아까 말한대로 13개소를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 덮개는 올 연초, 그러니까 작년 말하고 올 연초에 씌우는 거니까 175개가 되는 것입니다. LED 조형물 설치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씌울 때는 13개를 다시 추가 제작해 가지고 같이 씌우는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료만 갖고는 그 내용을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자세히 이것을 자료를 줬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조형물이라는 게 그 미미위 그것을 뜻하는 거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덮개입니다, 덮개.

재민

이재민위원

덮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덮개고요 그 그늘막 위에 조형물이 있는 것은 그 조형물은 이것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LED조형물이 그거 아니에요? 미미위 있는 그 조형물 아니에요? LED조형물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조형물도 188개가 지금 설치된 것이지요, 올해. 신규 설치까지 다 위에 조형물이 됐기 때문에 188개가 미미위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조형물이 미미위가 아니냐 이것을 지금 제가 물었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한 것은 덮개고요 덮개 설치한 거고 위에 조형물 설치한 것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조형물은 도로관리과에서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쪽 도로관리과에서 했고요 덮개는 작년에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올해는 다시 씌우는 작업하고 있고요 다만 13개소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해 가지고 다시 씌우는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덮개하고 조형물하고의 차이가 그것은 왜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그 덮개는 또 왜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덮개는 그늘막을 접으면 보기도 그렇고 좀 비라든가 눈 같은 것 맞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우는 것입니다. 덮개를 씌우는데 우리는 덮개를 씌우는 거고요 조형물은 우리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도로관리과에서 그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조형물을.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있었으면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도로관리과에서 한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이 조형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쓸 가용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못 했었고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조형물은 사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굳이 조형물을 거기다가 안 해도 될 조형물이 설치가 되는데 그게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했다 이 말씀인데 이것은 그것을 예산이 있어서 그 과에서 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거기다가 덮개를 씌우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다 굳이 미미위해서 조형물을 꼭 설치해야 되느냐, 이 그늘막들이 전부 사거리나 어디에 전부 가로등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불빛이 꼭 조명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덮개 이제 덮개 씌우는 거에 지금 미미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바꿀 것입니다. 바꾸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때에 맞춰가지고 다시 바꾸고 하는 거고 위에 조명은 계속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도로에 불빛이 있고 한데 굳이 불빛까지 넣어가지고 해야 돼냐, 그런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저희들은 행안부 지침에도 보면 잘 보일 수 있도록 조형물은 조명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명까지 넣어가지고 덮개를 씌우는 것뿐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러면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2018년부터 했는데 그때는 그런 것 없이 하셨잖아?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천으로 했는데요 그 천이 지금도 몇 개 덮었었는데 그 천이 한 2~3년 지나다보니까 훼손도 많이 되고 합니다. 집에서 관리하는 것만큼 잘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형물이 이제 오래갈 수 있도록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지금 그러면 관리하는 문제하고 이 조명하고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일단 덮개를 씌워가지고 해서 조형물을 조명을 넣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위에 조형물 하기 전에는 덮개 씌워가지고 덮개에다가 살짝 보이게 조명을 넣었던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덮개를 씌운 거였는데 이제 조형물이 위에 올라가다보니까 위에다가 조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에가 조형물 조명이 들어가고 도로에서도 다 보이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넣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시인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 일반 글쎄 구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시인성도 좋지요 시인성도 좋은데 그 그늘막은 다 보입니다. 낮에는 낮에 대로 보이고 밤에도 사실 그게 그늘막이 안 보이지는 않아요. 어느 날 미미위가 막 강남구를 덮으면서 미미위 조명이 올라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좀 더 해도 됩니까?

안지연위원장

한 2분 정도 더 하세요.

재민

이재민위원

2분이요, 그러면 2분. 우리 강남구에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있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조례가 있고 또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7조1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8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이하 생략하고요 여기서 인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요 2020년 1월 7일날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8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조례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재난안전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안전점검 결과 법정의무사항 미준수가 12건, 시설물관리 불량 21건이 지적되었는데 하반기에 뭐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또 바닥재라든가 뭐 들뜨고 너트 풀리고 시설물관리 불량이 26건이 지적됐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관리 관리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하고 있고 총 598개인데 596개를 점검했고 2개는 이용금지가 되기 때문에 안 했고요 아까 지적 말씀하신대로 상반기 하반기 때는 바닥재 들뜸이라든가 파손이 26건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토록 다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상반기 하반기뿐만 아니고 별도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체점검뿐만 아니고 합동점검도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키즈카페에 대해서 키즈카페의 현황이나 키즈카페의 경우 다양하게 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카페에 대한 관계법령의 미비한 사항을 개괄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게 없는데요, 그거는 아마 보육지원과에서 아마 관장을 할 거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복합적인 시설이다보니까 어느 과가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도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육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거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뭐 정확하진 않았지만 재난안전과에 위원회가 세 군데,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세 개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확인을 하니까 그 세 개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앞서 질의에서도 서면심사에 대한 어떤 일관성 없는 이런 운영과 어떤 예산집행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또 확인도 해 보신다 그랬고 또 그렇게 일관성 있게 서면심사에서 행안부의 지침대로 대면은 7만원인데 서면은 5만원으로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회의를 하고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63쪽이요. 그리고 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19차례나 위원회가 열렸고 다 이것도 예산집행이 됐어요. 수당이, 회의참석수당이.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도 있지요. 여기에는 대면해서 여기는 5만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19차례나 위원회를 하셨다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자주 많이 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금심의위원회 보면 그거 다 보면 재난, 코로나재난 때문에 계속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7월 달에는 3차례나 하셨고 6월 달에는 2차례가 있었고 3월달에는 3차례. 이렇게 많아요. 위원회가.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외부위원 분들이 세 분이에요, 세 분. 그렇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세 분이, 세 분이 이제 회의 때 협조를 하신 분들이에요, 100%. 그래서 15만원씩 예산이 나갔죠. 그러면 전체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봤어요. 285만원입니다. 19차례를 하면. 그리고 한 분이 회의수당을 얼마를 가져, 한 분한테 얼마나 지급된지 계산을 해 보니까 95만원이에요, 95만원. 물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95만원이 아니라 950만원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아까 답변하신 것과는 지금 맞지가 않아요. 대면을 하면, 여기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 위원회를 하고도 또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됐고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는 외부의 분이, 지금 몇 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인데 회의를 두 번 하셨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한 분만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회의 때 마다. 맞잖아요. 5만원이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50만원입니다.

김진홍위원

네? 50만원?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 50만원이면 외부에 당연직은 지급 안 돼죠? 지급 안 돼죠? 당연직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내부는 안 되고요, 외부위원한테는 되는 겁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는 참석수당으로 해 가지고 10만원씩을 다섯 분이 참석해 가지고요 50만원 지급 돼 있고요. 다만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 했는데 왜 지급을 안 했냐, 그거는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던 겁니다.

김진홍위원

여기도 외부위원이 있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외부인데 유관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그러니까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장.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분은 참석 안 해 가지고 안 드렸던 겁니다.

김진홍위원

방위협의회 부회장.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분도 참석 안 해 가지고 안 드렸던 겁니다.

김진홍위원

안 줬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7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는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인 모양이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10만원인데 10만원인데 2분의 1 해 가지고 5만원을 지급.

김진홍위원

아까 7만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수당이 C급은 7만원이고 다른 데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기 때문에 2분의 1 해 가지고 5만원씩 지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15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으로 보라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 참석해 가지고.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숫자를 쓸 때 일관성, 이것 또한 일관성이 없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에 천원으로 되어, 그 표시됐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그래, 그럼 좋습니다. 이건 5만원이에요. 천원이라고 해 놨잖아요, 천원. 이게 지금 당연직이, 당연직이 아니고 외부가 세 분인데 뭐 좀 안 맞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안전관리위원회는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안됐고요,

김진홍위원

안전관리위원 말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위원 세 분이 참석했는데 5만원씩 해 가지고 한 번에 15만원씩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영상정보처리위원회는 다섯 분이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수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5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단위는 다 천원인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천원이니까 50만원. 여기는 15만원이기 때문에 세 분이 참석해서 15만원. 다섯 분이 하니까 10만원씩 50만원.

김진홍위원

50만원.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돼서, 그런데 이거 상당히 참 예산이 한 분당 참 많이 수당이 지급되네요. 95만원이니까 지금까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많다보니까 이제 코로나 해 가지고 기금이라든가 기금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대로 한 분에 대해서 90만원 정도 가고 하는데 일단은 심의를 하다보니까 안 줄 수는 없고

김진홍위원

어차피 하여튼 저는 이 대면, 서면, 사실 내가 다른 위원, 저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는데 서면은, 제가 그래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다른 어떤 서면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서면은. 그런데 100% 이렇게 굉장히 또 횟수도 많고 사실 한 분당 95만원씩이나, 뭐 씩이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그것도 시간을 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앉아서 컴퓨터로 메일로 받아서 싸인해서 뭐 어떻게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캔 받아가지고 보내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저는 이게 좀 그렇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대면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을 내고 또 오시고 해서 규정상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서면 이런 심사위원회를 하고 이렇게 한 분당 95만원씩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번 쫌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고요. 국장님 아까 안전교통국 내에 다른 과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또 그러고 다른 국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위원회를. 그거는 제가 눈으로 보진 않았어요. 과장님께서 관보에 지침에, 예산지침에 대면은 정해져있는 것이고 서면은 또 몇 %를 해야 된다고 한 거는 제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아까 제가 그렇게 하고 봤어요.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가 하다보니까 서면이 좀 많았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제가 지금 당부 드린대로 확인 좀 하셔서 그리고 이것도 우리 구청 내에는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 국하고 교통안전국내에 다른 부서는 어떻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뿐만 아니라 한번 25개 자치구를 조사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아까 이재민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미위조형물 설치 여기 153쪽을 보면, 같이 볼까요? 153쪽이요.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우리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했나 봐요? 구정질문. 그런데 이 미미위장식물의 전기요금이 연 1,600만원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전기요금은 어느 부서의 예산으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거는 도로관리과에서 산출해 가지고 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157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미위조형물 설치현황에서요 188개소에 그늘막 내 조명설치, 이거는 이제 조명설치 하는데 1억3,800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1억3,800만원이 지금 소요된 예산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거 설치하는데 그 다음에 설치해 놓고 불을 밝혀야 되니까 전기값이 연 1,600만원. 저도 이재민위원의 생각과 마찬가지에요. 사거리 조명이 밝고 낮에는, 낮에는 안 킬 것 아니에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낮에는 안 킵니다.

김진홍위원

저녁에는 그럼 24시간 켜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저녁 내내에는 해가 뜨기 전까지는 켜나보죠?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좀 보충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내에 가로등이 켜지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가로등이 켜지는 거는 도로의 안전통행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행자와 도로,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한 것처럼 이것도 가로등이 켜지는 시점에 같이 켜졌다 같이 꺼지게끔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는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행안부의 그늘막 설치 관리지침에 조명을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있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김진홍위원

아까처럼 시인성 뭐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시인성으로 해 가지고 혹시라도 사고날까봐 그래서 그 조명을 넣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하나의 권장사항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그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넣은 겁니다.

김진홍위원

미미위도 좋고 그렇죠? 시인성도 좋고. 그래서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당부드린 부분은 국장님 좀 확인도 한번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인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시인성을 따지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크리스마스트리할 때 반짝반짝하는 그 전구 있죠. 그런 거 몇 개, 한 세 개만 그 위에다 달아놔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그 미미위장식물 때문에 연 전기료가 1,646만8,000원이 나간다는 건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 주민들 세금을 정말 이게 내 돈이면 이렇게 과연 쓸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인성에 대해서는 그런 반짝반짝하는 그게 오히려 더 눈에 더 잘 띌 것 같거든요. 지금 미미위,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요, 미미위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시인성은 두 번째 문제고 시인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반짝반짝하는 전기 안 드는 그거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주민의 혈세를 그렇게 많이 낭비하는 거, 이 전기도 사실 이 전기 한 등을 우리가 에너지절감하고 기후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기 한 등도 사실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되는데 길바닥에다가 1,700여만원의 돈을 낭비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해가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조례가 지금 몇 개가 있지요? 재난안전과 관련해서요. 예, 빨리 답변을 하시기 힘드시면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조례가 11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있고 시행규칙이 2개가 있고 운영규정이 2개가 있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2개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2개가 있죠. 2개가 있는 중에서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제4조제1항에 보면 거기서 우리 강남구 재난안전 및 안전사고 기본조례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1항에서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시 서울시 강남구 재난 및 재난안전사고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 등을 통하여 이하 생략합니다. 거기서 인용을 했는데 우리 강남구 재난 및 안전사고 기본조례에는 21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추가 더 쓰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52쪽 보면 이번에 대체적으로 제가 전 과를 다 보면 사실 예산, 그 전에는 예산전용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산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재난안전과에도 예산전용이 한 건이 있는데 사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30만4,000원이라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걸 보면 이거는 우리 직원이 좀 너무 업무소홀로 하지 않았나, 그 내용이 아시지요? 특정 업무 경비가 아닌 기타직 보수로 반납을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대민활동비 지급하기 위해서 30만4,000원을 전용을 했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뭐 단위사업간 동일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긴 하는데 이거는 조금만 업무를 잘 숙지를 했으면 이런 전용은 나오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앞으로 잘해서 교육시켜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30만4,000원이 부족해 가지고 전용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적은 금액 하나 때문에 전용이라는 거를 또 이렇게 책에다가 감사책에다가 적어야 되니까, 다음부터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진홍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셨다시피 위원회 관련해서 서면심사시에 예산이 일관성 없게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조례상에 명문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비단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라 조례에 관련해서 위원회 조례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조례들도 상위법이 지금 변경되어 있는 부분을 제대로 개정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20년도 건설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우선적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릴 거는 불량전선, 요즘에 다니시면 불량전선이 상당히 많죠, 강남구에. 그냥 예, 아니오 대답만 해 주시면 되는데. 불량전선 상당히 많죠. 전선이 쳐져 있거나 보면 인터넷선하고 같이 엇갈려가지고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쪽, 이름을 까먹었네. 어디 보면 전선이 너무 많이 뭉쳐 있어가지고 그게 끊어질까봐 겁날 정도로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그런 곳을 정비 지금 하고 계세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불량전선줄은 저희가 그 매월, 매년 1월달에 동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다 요청을 해서 4월달에 그걸 각 통신사에

김세준위원

2년 전에, 2년 전에 제가 지적한 곳을 가서 정비했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정비한 게 아니라 너무 쳐져있는 거를 끌어다가 그냥 위에다가 묶어놓은 정도, 묶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살펴봤더니 아직도 그 상태예요. 거기는 정말 너무 많이 몰려있어서 그거 끊어지는 순간, 그 바로 밑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큰 사고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는 좀 직접 다니시면서 적극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도 얘기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중화사업 계속 진행 중이시죠?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전선 밑에 땅 밑으로 들어가니까 밖으로 배선, 배전함이라고 하나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변압기.

김세준위원

변압기 그게 밖으로 나오는데 현재 그게, 그 옆에 나무로 싸고 있죠?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네, 트렐리스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것들이 지금 보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장나서 수리한 게 올해 몇 건이나 돼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올해요? 올해는 58개를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58개요?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고장이 났죠? 고장난 원인이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렐리스가 파손에 대해서...

김세준위원

네? 차요? 파손. 그러니까 뭐 때문에 파손이 됐냐고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올해에만 203대가 파손이 됐는데 3개는 차가 교통, 그것을 파손시키고,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전속력으로 받았던 거고 나머지 200여개는 그게 보도에 있다 보니까 킥보드라든가 오토바이, 자전거 같은 걸 적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 발로 차가지고 또

김세준위원

그게 파손이 되면 수리비는 어디에서 부담을 하나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업체요?

김세준위원

수리비를 부담하는 곳.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수리비요?

김세준위원

네.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수리비는 저희가 냅니다.

김세준위원

저희가 100% 인가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세준위원

100%는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상황에 따라서 한전에서도 같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부담하는 거는 우리 최초 설계비하고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최초설비에 같이 부담을 하고 수리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파손된 게 보통 차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일반인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다니다가 보면 한전 직원들이 와서 그 안을 열기 위해서 그것을 작동하거나 할 경우에 파손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어요. 그런 경우는 한전에다 청구를 하시나요? 안 하시죠? 누가 고장 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겠죠? 제가 봐도 가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한전하고 얘기를 하셔서 물론 직원들도 조심한다고 하시겠지만 가끔 이제 자물쇠가 작동이 안돼서 그 나사를 돌려서 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들어가지고 옆으로 옮겨서 놓고 그걸 땡기다 보니까 또 부서지고 그런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 부분을 좀 한전하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봐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전하고 협약서를 맺은 거를 보면 이 협약서의 내용 자체들이 대부분 그냥 거의 다가 저희 구에서 분담한다, 비용을 전액 납부한다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협약서라는 건 서로 좀 도와가면서 하는,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협약서고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기관이죠. 국가 공기업이잖아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이 지중화 사업이 저희 강남구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에요. 그렇다면 한전에서도 그만큼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협약서는 그냥 거의 일방적인 그냥 저희 구 사업처럼 느껴지게끔 작성이 돼 있어요. 이런 협약서는 법률자문을 받든가 그리고 협약서 작성시에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한전시설물이나 통신시설물은 기존에 전신주나 통신주를 기반으로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최초의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로의 미관을 저해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지하로 넣는 방안을 검토를 했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공동구 형식으로 한꺼번에 집어넣었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공동구의 문제점이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기타 같이 들어가는 전신주나 통신주에 간섭현상의 문제점으로 각각 매립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현재 지금 이런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공동구에서 지중화로 하다 보니까 지상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변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설치만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강남 구민들의 안전이라든지 미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트렐리스라고 하는 시설물로써 미관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김세준위원

그런 내용은 저도 다 알고요. 기본적인 내용 말고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아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약자적인 입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물론 이 사업을 저희 강남구에서 하고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협약서를 맺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국가에서 전 국민들 대상으로 더 나은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그걸 받아서 저희 강남구에서도 같이 시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 서로 협약서에는 같은 동등한 입장이 돼야지 약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일단 그런 거는 좀 더 세밀하게 봐주시고 저희 강남구가 약자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트렐리스는 변압기는 지상기기인데 당초는 도색만 하고 한전에서, 지적한 거에서 그런 상태로 계약을 유지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지저분하다 위험하다 해 가지고 만들게 됐는데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굳이 안 들어도 될 자금을 갖다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50%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야 될 거 같고 현재까지

김세준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은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봐주시고요. 제가 조만간 다시 한번 상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는, 이거는 지금 저희 이번 년도에 불법노점 정비한 게 몇 건이나 되죠? 불법노점상.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49개가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49개요.

김세준위원

아니, 이번에 올해 단속한 건수가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건수요 2,932건입니다.

김세준위원

2,000?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932건, 509쪽에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상당히 많이 했네요? 이게 보통 큰 대로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대로변은 아니고 저희가 2017년도 중순에 강남도로변 노점을 다 이면도로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생계형노점에 대해서. 그 장소에 있다가 우리 구 정책에 의해서 이면도로로 이전한 노점이 지금 현재 49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불법노점상을 정비하고 단속하는 이유가 도로에 구민들이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환경적으로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해서 정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양재역에 지금 푸드트럭 존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시죠?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세준위원

지금 양재천에 있는 푸드트럭 존은 지금 철거했습니까?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탄천을 말씀하는 거죠?

김세준위원

거기 양재천에 있는 푸드트럭 존은 철거했어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양재천이 아니라 탄천 청담교 밑에 있는

김세준위원

예?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청담교 밑에 있는 탄천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제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탄천, 탄천.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원래 6개를 유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김세준위원

아니, 철거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 평일에는

김세준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언제 철거 계획이세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세준위원

언제 철거 계획이세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언제쯤 철거 하냐고요?

김세준위원

언제 철거 계획이시냐고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점용허가 기간이 올해 말까지라서 어차피 거기는 탄천 한강존 정비구간에 묶여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지금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지금 현재 탄천에 있는 푸드트럭 존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지만 어찌어찌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패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양재역에 푸드트럭존 이걸 하는 게 맞을지가 되게 궁금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법노점상들을 미관상 그리고 통행 불편상으로 지금 정비하고 단속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큰 대로에다가 노점상을 세우겠대요.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제가 궁금해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역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김세준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인도에다가 어떤 차량이라든지 다른 어떤 물건이 올려져 있으면 그건 불법건축물 또한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푸드트럭존 공모해서 올려놓으면 그건 단속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허가를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우리가 할 경우 도로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 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반인들,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 행한다고 해서 보통 일반인들하고 일반인들이라고 해서 단속을 하고 구청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안 할까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 구가 서울시에다 신청을 해서 거기다 서울시에다 일단 서류심사를 했고

김세준위원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본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 495쪽을 보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처분실적이 나와 있어요. 보면 그게 모두 110건에 징수가 85건이에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원래 부과금액이 10억5,500여만원인데 우리가 징수한 거는 3억5,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조하다,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앞으로 변상금 거둬들이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 보면 정비가 된 게 세 건이 있어요. 면적이 8,555㎡인데 이게 평수로 되면 거의 약 한 2,600여평 되는데 이게 정비된 데가 혹시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 건은 율현동 195의 4에 신원불상 불법건축물을 무단 거주

재민

이재민위원

조금 마스크를 내리고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율현동, 율현동?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율현동 195-4 여기 신원불상자 분이 기존에 점유했던 사람이 사망을 하자 무단으로 불법건축물이 들어와가지고 있던 건데 이거는 자체 정비한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자곡동 333-11하고 자곡동 190-11 붙어있는 지번인데 거기는 2명이 농기계 창고를 또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경찰을 대동해서 같이 수거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비를 한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세곡동 73-, 지금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 그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다 율현동, 세곡동, 자곡동쪽이네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다 철거했으면 지금 거기는 아무것도 없이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공지로 돼 있나요? 지금 다 철수하고.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철수하고 지금 세곡동 73-2 같은 경우에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국공유지인데 이게 어디에요, 국유지인가요 이게 뭐 우리 구유지인가, 국유지인가요? 이게.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시유지하고?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국유지하고.

재민

이재민위원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섞여 있어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아,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요. 우리 구유지는 없네요. 구유지는 없는 거죠?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율현동, 세곡동, 자곡동에 다 구유지는 없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국유지는 없습니다. 시유지하고 구유지.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시유지, 국유지만 있고 구유지는 없다.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국유지, 국유지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국유지가 없다고요? 그럼 구유지는 있냐고? 강남.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네, 구유지는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구유지가 그럼 얼마나 있어요? 어디가 구유지예요? 그 세 군데 중에서 어디가 구유지예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자곡동 두 번째가 설명드린.

재민

이재민위원

자곡동이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자곡동 343-11호 여기가, 여기만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철거한 데가 부지 한 25㎡ 정도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5㎡요? 혹시나 하고 기대를 걸어봤는데 25㎡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단 점유지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세준위원께서 탄천 푸드트럭 존에 대해서 이게 올 연말까지 거기 아마 밑에 탄천에 다 주차장이고 폐쇄한다고 현수막 붙은 지가 오래 됐죠. 오래 됐는데 그러면 우리도 푸드트럭이 별빛스퀘어에 있는 푸드트럭 존이 이번 여름에 장마 때 그게 완전히 다 떠내려가고 다 망가졌었지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10일 간 거기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전기시설 같은 노후데크라든가 LED 그런 것들, 우리가 또 LED 전용 꽃이 또 있었는데 그것도 약 7,300만원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는 LED꽃 조명등은 다 유실됐고 나머지 전기제품들은 흙하고 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거기 약간 공원같이 조성했던 그 시설물들 같은 게 다 지금 망가지고 좀 그랬잖아요. 훼손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탄천 한강변 정비가 시작되면 내년에 시작되면 7월 달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했던 설치물들 그 설치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돌의자가 9개가 있고 운동기구가 또 6개가 있고 또 보안등이 6개가 설치돼 있고 또 수목들도 있고 거기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푸드트럭 영업은 올해 말로 종료가 되니까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주민들 휴식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시까지 존치를 해서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때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필요부서에 우리가 관리전환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쨌든 공사하고 뭐하면 그 시설물은 다 해체가 돼 갖고 어디로 다 창고 속으로 들어가야 될 판인데 왜냐하면 우리 그때 푸드트럭존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사실 거기는 절대로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장소가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전임 과장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 뭐 시설도 많이 들어갔죠? 지금 2020년도 예산집행 내역 봐도 별빛스퀘어 보수공사가 460만원 들어가고 슈퍼트리 교체 및 보수한 게 192만5,000원이 들어갔고 별빛스퀘어 전기공사가 269만5,000원이 들어갔어요. 사실 이게 다 들어간 게 다 재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전임 과장이 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의회 위원들은 그만큼 우리가 또 위원의 안목으로 그거를 설치를 반대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결론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했을 때는 충분히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해야지 사실은 거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지금 공중에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민들의 그 소중한 세금이 다 없어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오셨지만 그런 거를 잘 인지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설치됐던 나무들이랑 이런 거는 사실 앞으로 어디에 다시 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인지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이재호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제대로 건설관리과에 오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불법노점상은 몇 개나 있어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42개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42개? 그거 허가 내준 겁니까?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허가 안 내주고

김형대위원

잠시 묵시해준 거를 말합니까? 앞으로 노점상 또 생계형노점상은 단속보다는 양성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성화 했으면 좋은데 저희 강남구는 위원님들이 또 잘 아시겠지만 불법노점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던 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700 몇 개가 있었고 2014년도. 2015년도에 500개, 350개가 간선도로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화를 할 수, 양면의 역할인데 가장 어려운 게 민원 때문에 그럽니다, 지역상인들.

김형대위원

아니,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원 민원 그러지만 장애인들 포장마차는 지금 허가를 몇 개나 해주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장애인들은 지금 곰두리사회복지 회원들이 한 30명 되는데요. 규격 박스 허가가 19개가 나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됐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곰두리노점상들을 많이 활성화를 했다가 사업자도 내주고 일부분 관리비를 징수한다든가 다 공식적인 허가를 해줬다가 줄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줄이는 이유. 그런데 곰두리포장마차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하는데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어느 한 건물 앞에 세울라하면 사전에 가서 건물관리인하고 건물주하고 장애인들이 먹고 살라 하는데 여기 포장마차 좀 세우자 해서 합법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재호 과장님 옛날에도 여기 있었죠?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오셨으니까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혼자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장애인들이 지금 강남구에 1만7,000명이나 되는데 등록된 장애인들만. 그런데 이게 이제 한때는 이슈가 됐었어요. 왜 이슈가 됐냐하면 30명만 어떻게 해서 강남구의 허가를 내주는 장애인들이 하도록 해 주느냐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자기들도 벌어먹고 싶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또 1년은 이 사람이 하게끔 하고 1년은 이 사람이 하게끔 해서 좀 활성화도 시키고, 활성화도 시키고 그러한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보면 불법노점 정비하는데 투입하는 인력 자격증을 보니까 공인 1단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옛날에는 이것이 꼭 필요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이 고인력이나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낭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이라는 것은 한 번 없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2003년부터 계속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현재까지 온 건데요. 한 지역을 강남대로를 한번 일제정비 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한 2~3년 있으면 다시 또 재점거 되고.

김형대위원

그거는 아는데 물론 자꾸만 불법이라는 게 뭐 있어요, 눈치 봐 가면서 놨다 뺐다, 놨다 뺐다 하는 건데 공원녹지과에 계실 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재호 과장 아침 저녁으로 한 바퀴만 돌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노점이 잘 안 보이는 이유도 그러한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용역직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냐하면 9시부터 시작해서 평일에는 2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네 번씩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심야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강남역 같은 경우는 또 재점거를 막기 위해서 거기에 초소까지 설치를 해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노점이 아직 못 들어오시는 것이지

김형대위원

그거는 자, 우리 이과장님이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아니요 이과장님이 하기 좋은 그런 이야기로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장애인들도 정부에서 선별식 복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부분별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찾아가는 복지도 많이 생겨서 옛날하고는 생각이 많이 틀립니다. 틀린데 제 이야기는 옛날의 잣대로 갖다 대지 말고 지금 현 시점에 맞는 장애인, 어차피 곰두리포장마차를 19개를 허가를 해 줘서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하면 양성화를 시켜서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가다 보니까 천막노점이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리고 또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 9개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곰두리 회원님들 지금 허가, 왜 나지 않는 그분들 11명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푸드트럭 허가해줄 수 있는, 곰두리 회원님들이 푸드트럭 허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김형대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 제 이야기는 강남에 중증장애인들만 한 7,000~8,000명 살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화가 되려면 될 수도 있어요. 어째서 강남에 사는 30명이나 19명만 어떻게 해서 곰두리포장마차를 허가를 해 주고 우리는 못 해줘야 된다는 연대서명을 받는다든가 이슈를 하면 뭐라고 답변 할래요, 그러한 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장애인들의 어떤 살아가는 방법을 도와줄라 하면 접근 방법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 탄천의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저는 근 한 2달 동안에 한 70번 갔습니다, 거기에. 그게 접근방법도 잘못됐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계속해서 전임과장님들이나 그 분들이 뭐 진급을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구청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서울시든 구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양재천에 이야기하는 그 부분도 미미위 스퀘어 특화거리 조성, 형식적으로는 여기 밑에 보면 뭐 푸드트럭 선정이나 뭐 생계형 이렇게 해 놨지만 접근방법을 처음부터 좀 잘하셔 가지고 구민의 세금이 낭비하지 않고 낭비하는 것으로 가지고 좀 그늘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돕는다면 강남구가 얼마나 타의 모범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께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장으로 보직 받으신 게 언제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올해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안지연위원장

7월 1일자로 받으셨나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안지연위원장

보도상 지상기기 관련해서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 혹시 보시고 들어오셨습니까?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안지연위원장

보도상 지상기기 관련해서 전년도 행감에서 트렐리스에 설치한 조화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추가 설치하지 말아라. 38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0년 9월에 트렐리스 스타일브랜드 미미위 강남 설치용역을 위해서 수의계약 체결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안지연위원장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780만3,000원. 이 설치 필요성을 왜 느끼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신거죠? 이게 조화와 그닥 다를 바는 없다고 보는데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안지연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트렐리스가 지금 1,312개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너무 또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좀 또 삭막하고 좀 밋밋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지연위원장

몇 분이나 그런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개선을 하려고 올해 초에 디자인공모 용역을 했는데 참가 업체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뉴디자인과하고 건축과 건축심의위원회 미관심의를 자문을 얻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뉴디자인과에서

안지연위원장

트렐리스는 스타일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트렐리스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작게 해가지고

안지연위원장

지상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트렐리스를 설치를 한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트렐리스 1,312개 설치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파손정비가 203개소 그러면 설치대비 파손비율이 몇 %인지 계산 나오시죠? 약 16% 정도 됩니다. 구조물 성격상 이게 쉽게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신다면 이렇게 쉽사리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조화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의회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으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재호

이재호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스타일브랜드를 갖다가 뉴디자인과에서 작게 해가지고 3가지 안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1개소당 2개씩 해서 150조를 설치를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지만 앞으로는 더 설치할 계획은 없고 그다음에 또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상의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고요, 장식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트렐리스가 그렇게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에 의한 충돌 또는 오토바이나 킥보드 또는 취객에 의한 파손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트렐리스라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나무로 이렇게 둥그렇게 다 돌리다보니까 너무 밋밋하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그런 일반시민들의, 주민들의 그런 어떤 오해도 좀 풀고 그다음에 관리주체가 강남구라는 것을 인식을 통해서 강남구에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신고 들어올 수 있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를 다 하는 거는 맞지 않았고요, 그래서 한 100m 간격마다 하나씩 이것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설치를 했는데 추후에는 추가설치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확답하신 겁니다. 추가설치 하시지 마십시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월요일은 안전교통국 소관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