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덕권 의원 5분자유발언
손근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11호)(윤덕권 의원 대표발의)(김성록·김시현·김선미·손근호·황세영·천기옥·김종섭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1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반갑습니다. 윤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덕권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인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덕권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른 통폐합 학교 및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폐합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관련 지원을 통해 교육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통폐합 학교 학생들에 대해 해당학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학비, 방과후수업비, 현장체험활동비, 수학여행비 및 통합학교 교육활동 예산지원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계획과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 조례는 통폐합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정적, 지속적인 교육여건 보장과 교육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님은 학교 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은 도·농간의 학력격차는 물론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각별한 노력이 앞으로도 조례를 통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역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 통폐합 학교가 증가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에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역 살리기 위해서는 향토사랑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향토사랑 교육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울산에서도 향토사랑 교육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추구될 때 적정규모학교도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울산교육감님은 통폐합 학교 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결정보다는 의회와의 협의,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폐교에 대해 울산교육감님은 특정단체에 장소 제공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울산교육감님이 강조하는 소통과 공감, 정책의 실현이 미흡하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스스로 표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점을 감안을 하시고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를 더욱 견제하고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우리 윤덕권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조례에 보면요. 우리 조례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죠? 여건개선과장님.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타 시·도의 사례로 지금 현재 운영현황이 서울, 부산, 그리고 경기 이렇게 세 곳이 이 조례를 지금 현재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충남하고 충북에 있는 조례는 우리 조례랑 다른 겁니까? 충남교육청에서요. 조례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인데 기금 설치도 있지만 운용에 관한 조례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 단지 기금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하고 저희들도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는 5개의 지자체가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3개로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도에서 궁금한 것이 교복 지원할 수 있다, 잠깐만요. 그게 몇 조에 있었더라?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제7조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제7조에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그죠? 통폐합됐을 때 얘기하시는 거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어떤 중학교에, 교복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은 아직 입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중학생 같은 경우인데 A중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입학을 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교복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2학년이나 3학년일 때 통폐합돼서 다른 학교로 갔다, 그럼 그때도 교복을 지원하는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재정복지과 소관 사항이라서 그쪽에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건지 아직 검토 안 된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통합학교 학생들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명시를 했고 구체적으로 특기조성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현장학습비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하고 만약에 통폐합이 들어갔을 경우에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 범위라든지 그런 건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지난번에 교복 관련된 것으로 예산편성 할 때, 관내에서 전학을 할 때, 관외에서 우리 관내로 들어올 때에는 교복을 지원합니다. 1회에 한하니까, 그리고 신입생으로 입학할 때도 교복을 지원하는데 그런데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울주에서 남구로 전학을 할 때 또 교복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교복을 두 번 지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재검토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사는 아이들에게 역차별일 수 있다. 그래서 관내에서 관내로 전학하더라도 지원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도 그럼 두 번 지원받게 되는 거죠.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하고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 통폐합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학교 간의 통폐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인근에 있으면 교복이 똑같은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은 새로운 학교로 가기 때문에, 통폐합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현재 2학년, 3학년 다 같이 통폐합을 들어간다면 어느 학교 교복으로 통일을 할 때에 그때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부터 1학년부터 신입생부터 되면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신입생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통폐합될 때 신입생부터 통폐합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학생들은 그럼 그대로 가는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대체적으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학년들은 그대로 가고 1학년부터 통폐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2학년, 3학년들은 원래 학교에 있고 새로운 신입생부터 통폐합되는 대로 옮겨 간다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2학년, 3학년도 같이 통폐합하는 경우는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 부분들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교복을 단일 교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죠.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번에 행정국장님 무슨 내용하는지 기억나시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 당시에 관내에서 전학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두 번 지원할 수 없다는 건데 방금처럼 통폐합하면서 두 번 교복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봅니다. 그죠? 두 번을 지원하게 되는 셈이죠. 그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전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여기도 사례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같이 동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저도 윤덕권 의원님과 함께 조례를 고민했었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적정규모라는 것이 사실 인원이 미달되는 학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과밀지역에 있는 과밀학교도 다 포함되는 게 아닌가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님, 맞나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적정규모 범위를 실제로 18학급에서 36학급까지를 적정규모로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어떤 지역 상황에 따라서 약간 과밀이나 과대학급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적정규모화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조례가 발의되면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인데 제가 저희 전문위원 검토지만 어쨌든 학교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른, 포함되는 학교가 2020년도에 2학급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연암이나 웅촌 2개…….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거기에는 2학교 통합을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인원이 많아서 적정규모라 함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이 인원이 많으면 결국에는 교육결손에 따른 내용이 학생이 많은 학교도 다 포함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내용입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과대학교라든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증축이라든지 학교 신·이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증축보다는 적정규모 배치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지금 인원이 없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많은 학교도 학생들이 조금 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도 적정규모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도 이 조례로 인해서 조율되는 학교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검토보고를 보면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폐지하는 학교가, 제가 봤을 때 궁근정초, 길천초, 향산초, 효문분교, 검단분교 10년 정도 사이에 폐교한 학교가 이 5개 학교밖에 없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거 말고도 봉월초하고 두동초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폐교될 당시에 재학생 인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 통폐합 기준 안에는 아마 다 들어있는 학교로 생각이 됩니다.
손근호위원장
폐교 당시에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 효문분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재학생이 3명 남아있었을 때였나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만큼 폐교가 어렵다는 거죠. 학생 수가 거의 10명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학부모 동의 50%를 받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폐교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데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은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폐교가 결정이 났었을 때 그 학교에 있는 재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는 법적근거를 남겨두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다른 의원님이 작은 학교 지원 조례를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이, 저는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약간 목적은 배치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용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그래도 배치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조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교육청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충분히 투자하면 200명 이상의 적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학교에는 작은 학교 살리기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계속 학급이 유지되고 계속 학교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고 진짜 10명 미만으로 떨어진 학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거 같은 경우는 학교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것은 지원을 통해서 폐교나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니까요. 그런 법적근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은 살리고 교육청에서, 만약 작은 학교 지원 조례도 제정이 돼서 통과된다면 교육청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적정 학교 대상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도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정학교가 과대학급이 되었다가 과소학급으로 되는 것 자체를 방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번 조례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조례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아까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적정규모학교 육성 조례가 사실 약간 폐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과대학급, 과밀학급 이 부분도 북구에 3학교 정도가 그런 것에 해당되는 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적정규모로 꾸려서 학교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렵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정말 1%의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인 교육부를 향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윤덕권의원
위원장님 저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예, 윤덕권 의원님.
윤덕권의원
조례를 만들면서 폐지학교는 없어지는 학교이고 폐지하는 학생들을 받는 학교를 통합학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통합운영학교라고 있는데 그것은 스포츠중·고처럼 중·고등학생이나 초·중·고를 묶어서 하는 그런 학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하지만 학교가 인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잘하고는 있는데 제가 행감 때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보여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조례를 조금 더 고민을 하다가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지금 약수초를 없애고 제2중산초로 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전재배치 같거든요. 그쪽에 있는 학교를 신설을 못 하니까 학교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전하는데 그런 계획들을 좀 꼼꼼하게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파트단지가 이미 거기 조합원들이 모이고 그럴 때부터 여기에 학교가 몇 세대 생기면, 아파트가 송정처럼 8000세대 생기면 향후 5년 안에 학교가 어떻게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약수초 주변에는 어떻게 부족해질 것이고, 미리 계획을 세우면,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데 그런 것이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를 하나 폐지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 교육청의 기준은 50% 이상 동의하면 폐지가 되는 건데 이것도 비율을 조금 상향을 하면 좋겠거든요. 100명 중에 51명 동의하면 49명이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팽팽하다고 봐야 되는데 51명 사인을 받으면 학교가 폐지가 되니까, 물론 그렇게 극심하게 반대하면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내부규정을 조금 상향을 해서 학부모들의 과도한 불만이 울산교육가족 전체에게 나쁜 이미지로 각인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아마 60명 이하는 폐지하는 것이 교육부의 기준이고 동 지역, 우리 구 안에는 200명 이하인데 그것도 아마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200명 이하라고 당장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조금 면밀하게 세워서 이게 폐지가 되면 어떤 불만이 생기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폐지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동의를 받아서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데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민치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면밀히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향후 5년 뒤에 어떻게 이전재배치 될 거다.’ ‘어떻게 통폐합 가능성이 있다.’ 이런 데이터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인의 민원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좀 마음을 모아서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윤덕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학교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계획 부분은 사실상 필요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학교 폐교가 되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저희들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실은 저희들 직원들끼리는 개발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를 재배치할까 라는 내부적 토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공개를 해버리면 추진도 못하고 무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따로 의원님들하고 대외비 성격의 문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논의를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근호위원장
아까 학부모 의견 50%에 대한 상향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교육청의 규정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 규정인데 지금 부산, 서울 같은 경우에 50%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60%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수초등학교 이전 건만 놓고 보면 50%기준인데 이전하면서 10년쯤 걸렸습니다. 10년쯤 걸렸기 때문에 아마 60%이상 가면 그것보다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사실은 우려가 되고 그리고 약수초 이전 50% 한다 하더라도 실제 결과는 80%가 나왔습니다. 50% 기준을 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학부모들 대부분 설득을 시켜서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가 아니라면 우리 교육청 자체 규정이라면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도 있으시니까 충분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로 그렇게 되고 어떤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폐지될 때 예산이 많이 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학교 통폐합하면 일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걸로 실제로 저희들 통폐합되는 학교에 50%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예산 규모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상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지원하려고 예정한 금액이 80억 원쯤 됩니다. 그게 2030년까지 지원할 계획인데 매년 저희들이 학교별로 통폐합 학교에서 계획을 받습니다. 교육과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같은 것을 서류로 받아가지고 80억 원 범위 내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80억 원은 처음부터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로 내려와 있는 돈인 건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3개교 통폐합하면서 1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50억 원을 이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은 미리 다른 예산에 투자가 되었고, 150억 원 받은 것은 투자가 되었고, 그것을 통폐합하면서 80억 원을 연차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운영하는데 지원을 인센티브로 드리겠다 그런 조건을 드린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150억 원을 받았는데 우선은 다른 쪽으로도 쓰지만 어쨌든 상북초등학교에 2030년까지 80억 원을 쓸 것이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건 저희들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지원을 할 겁니다. 학교에 계획을 받아서…….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게 10년 동안 지원을 하는 거예요, 80억 원?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선미
김선미위원
2016년부터 2030년까지니까 14년간 80억 원?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연간 7, 8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 6, 7억 원이나?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정도, 자기네들도 학교에서 다 돈을 못 써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이나 충북 같은 경우는 기금을 설치해서 그 돈을 기금에 넣어놓고 그 학교의 통폐합에 사용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통폐합을 하면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다 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기금에 넣어놓고 그쪽으로 쓰나 봅니다. 그쪽 명분으로만 쓰고 그리고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도 그 학생들에게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이 검토해서 이게 어떤 사례로 좋은 것인지, 우리 시에도 혹시나 기금을 설치해도 괜찮은 것인지 제가 지금 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검토해 주십시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도 기금 조례가, 그게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기금에서 이런 데에 균형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이런 재원에 쓴다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가계부를 쓸 때 목적을 가지고 ‘이것은 교육비로 내가 얼마 쓸 거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두고 아니면 보험을 가입하기도 하고, 그죠? ‘이것은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 뭘 할 거야.’ 아니면 ‘우리 아이 공부를 위해서 내가 학자금으로 마련할 거야.’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기금이라는 것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기금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데 그런 안도 있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1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 정회는 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그다음 조례도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윤덕권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실 시간을 좀 드리고 바로 다음 조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의원 의원석으로 이동) 지금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1호)(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81호 울산광역시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81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먼저 신설되는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가온유치원, 월평유치원, 언양누리유치원 세 곳을 신설하는데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일찍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향후에도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잘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남중고등학교가 울산고운중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울산두남중학교 정책이 그동안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게 대안교육프로그램에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왜 적응을 못 하는지, 왜 학교 학생 수가 감소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발 50%, 교육다양성 50% 해서 통합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장학사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손근호 위원장님.
손근호위원장
담당장학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민주시민교육과 대안교육담당 장학사 김경익입니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통합전형 10명, 교육다양성전형 10명해서 5대5로 모집을 합니다. 사회통합전형이라 함은 심리적·환경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사회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다양성전형은 일반적인 학업위주의 교육이 아닌 다양한 교육과정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천기옥위원
이것은 전문적인 걸 말씀을 하는 건가요? 교육다양성이라 그러면…….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예, 대안교과, 주로 타 시·도 예를 보더라도 체험 위주 또는 일반교과수업 때 통합수업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을 뜻합니다.
천기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울산고운중학교 설립에 다소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교육적 효과가 발생할지 조금 의문사항이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고운중학교 운영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기에는…….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학생모집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주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대안교과는 저희가 추구를 하는 방향은 울산형 대안교육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형 대안교육이라 함은 마을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구대암각화라든지 아니면 울주산악영화제에 있는 영화촬영시설이라든지 마을교육거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력과 물적자원을 활용을 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올렸듯이 프로젝트수업이나 통합수업 등으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운영을 하려고 지금 대안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교육과정을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그러면 학생모집 인원이 몇 명으로, 아이들이 자꾸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지금 현재 인원은 중학교 과정에 2학년 4명, 3학년 6명, 1학년에 2명, 2학년은 없고 3학년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기옥위원
그러면 22명 있나?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예, 22명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녀공학이 되면 총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지금 신입생은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입생 모집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이 지금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있고 모집을 또?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예. 그런데 기존에 아이들은 위원님, 3학년 학생들은 졸업을 하게 되고…….
천기옥위원
그렇죠.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그리고 중학교 2학년 4명은 중학교 3학년으로 진급을 합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총 학생 수가?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총 학생 수가 2021학년도에는 24명이 됩니다.
천기옥위원
24명이?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예.
천기옥위원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들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울산두남중고에서 말씀입니까?
천기옥위원
두남에서…….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학업중단 학생이 있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좀 있었죠?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예.
천기옥위원
이런 걸 봤을 때 프로그램에 적응을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아니면 왜 중간에 그만두게 됐는지?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울산두남중고등학교는 저희가 아까 통합교육이라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새로 전환한 학교는, 기존의 학교는 치유·돌봄 위주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워낙 고위기의 학생들이 많아서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소년원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학업 중단 한 예가 제법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적응 못했다기보다 학생이 워낙 고위기상황인 학생이 많았다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모든 게 복합적이라고 보아도 되겠죠?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물론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두남에 대한 이야기들은 늘 저희들이 듣기는 하는데 조금 심각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명칭도 바꾸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연간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기존에는 대안교과프로그램 지원비하고 통학버스 임차비 그리고 기숙생활을 합니다. 조·석식비해서 3억여 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3억여 원?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예.
천기옥위원
거기서 애들이 출퇴근하는 아이들도 있고 기숙을 합니까? 아니면 기숙을 전적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집으로…….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일단은 기숙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위치가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어려운…….
천기옥위원
저도 통학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예, 언양에서 한둘은 통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자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인데 궁여지책으로 학교를 건립하는 건 아닌지,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반응은 반신반의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두남학교도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말 지금에 와서 보면 초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정말 야심차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실망감이 좀 있고요. 노옥희 교육감님이 강조하는 고운중학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두남학교처럼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두남학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격한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두남학교에서 분리해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학교는 일단 없어진 겁니까?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윤덕권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자체 학교 내에서 혹은 Wee클래스, Wee센터를 통해서 잘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죠? 학교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일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이 학교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이미지,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발전소사업 말입니다. ʻ시민가상발전소사업을 운영하겠다.ʼ하는 계획을 올렸는데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건이 따로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윤덕권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학교가 모자라서 신설학교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데 고운중학교가 또 소규모 학교로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한 것 같은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 신입생들은 인근 주변의 학생은 얼마나 되고 외부에서 오는 학생은 얼마나 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도 우리 담당 장학사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울산고운중학교 신입생 모집 지역은 울산 관내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이나 이런 구분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전 지역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니까 고운중학교 인근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고 또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지 않을까요? 신입생들 20명이라고 하셨죠?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예, 20명 모집을 했는데요. 저희가 초점을, 전형구분을 아까 말씀 올렸던 사회통합과 교육다양성으로만 나누어놨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제 기억으로는 울주군 범서읍 지역에서 5명 정도의 학생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북구나 중구, 남구에도 고루 분포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윤덕권위원
전원 기숙사 생활하게 됩니까?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예?
윤덕권위원
전원 기숙사 생활하게 됩니까?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일단은 학생 희망을 받고, 아까 말씀 올렸듯이 통학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원 기숙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좋은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시고 하시는데 아이들이 상당하게 부모님과 떨어져서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주위에 주거지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통폐합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전교생이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지금 정원은 한 학년에 20명입니다. 학교시설 자체가 지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실도 크기가 절반…….
윤덕권위원
그럼 총원 몇 명으로 생각하고…….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총원이 60명입니다. 그런데 향후 저희가 교육과정운영을 하면서 교육감님께서도 학생이 수가 너무 적은 것은 관계형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향후에 조금 더 한 학급에 12명해서 한 학년에 24명 이 정도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처음 시도하는 모델의 학교인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저도 고운중학교 관련해서 장학사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고운중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2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요. 고등학생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고등학생은 1학년에 2명, 2학년은 없고 3학년 10명 있습니다. 현재 울산두남중고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학년 2명, 3학년 10명?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3학년은 어차피 졸업을 하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명은 어떻게, 중학교 단설로 바뀌면 어떻게 지금…….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본인과 학부모의 희망을 들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1차 결정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2명 다 전학을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예.
종섭
김종섭위원
학생이 20명 정도 예정을 하셨던데 교원하고 행정인원들이 제가 그때 한번 하니까 30몇 명 되던데 지금 교원하고 거기 행정직들이 몇 명 정도 근무를 하시죠?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현재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현재 기준으로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교원은 교장·교감선생님 계시고, 그다음에 간호사 한 분 계시고 교과교사가 14명, 16명 그 정도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도 서른 분이 넘는 걸로 보이는데 2017년에 3월에 제가 알기로는 두남중고가 개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개교된 이후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우리 장학사님 늘 학교부적응 학생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개교 된 지 3년 이렇게 됐는데 다시 명칭을 바꿔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말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지 지금까지 운영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 학폭 가해학생들이라든지 학교부적응 학생들 있으면 이 학생들은 추후적으로는 위탁기관 이쪽으로 지금 가는 건가요, 그러면?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예, 위탁기관…….
종섭
김종섭위원
가해학생 있으면 울산시민학교라든지 이런 위탁기관에 위탁이 되는 건가요?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예,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인이 원하는 곳, 물론 중학교 단설로 해서 하긴 하는데 고등학생 같은 입장도 고등학생에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지 학폭 가해학생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케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우리 위탁기관 세 곳이 있는데 그 위탁기관들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거기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부적응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학사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경익
김경익학업중단예방팀장학사
예.
종섭
김종섭위원
개선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유치원 세 곳 해가지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180억 원 정도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토지는 어차피 교육청 토지를 활용을 했고 건물 짓는 데만 180억 원 정도 들어갔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약사가온유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동네 앞이라서 몇 번을 가봤었어요. 예산이 지금 내려와서 공립유치원을 많이 짓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ˑ사립의 상생을 위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늘릴 게 아닙니다. 유아 수는 계속 떨어져 가는데 예산만 내려온다고 그거 받아갖고 계속 이렇게 짓는데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약사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학교 운동장이 되게 넓었어요. 되게 넓어서 유치원을 안에다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기존 땅에다가 효율적 구성을 하려하다 보니까 중간에 정구장이 동그랗게 기다랗게 정구장이 2개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끼워맞추기 식으로 여기에 끼워 맞춰, 원래 기존 정구장은 아시다시피 두 곳이 이렇게 있으니까 코치가 가르치더라도 같이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정구장이 이렇게 길게 두 개가 있으니까 코치는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길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유치원과 우리 중학교 그 사이에 벽을 만들기 위해서 정구장을 만든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추진하실 때 보고, 정구장이 2개 중간에 딱 있으면 모양도 좀 그렇고 운동하는 학생도 운동하다 보면 양쪽에 또 소음 때문에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살피셔가지고 나중에 사업하실 때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저도 약사가온유치원 신설에 관련해서 민원과 민원이 충돌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청이랑 협의는 다 끝나고 잘 됐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아마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대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사가온유치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서로가 조금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약사가온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치원생도 주민이고, 공원을 이용했던 주민도 어쨌든 주민인데 두 개의 민원이 충돌이 되면 여하튼 교육청에서 조율이 돼야 되지 않나, 물론 교육청 부지라고 해서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무조건 밀고 나가서는 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율이 필요할 텐데 무턱대고 그냥 무시하고 가기에는 부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문제도 유아특수교육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만약에 이게 신설 그냥 되어 버리면 이후에 더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나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도 유아특수교육과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아특수교육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유치원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연계돼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유아특수교육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 조례 통과여부와 향후 논의에 연관이 아예 없나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고 유치원은 어차피 신설이 되어야 되고, 그 유치원이 들어서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은 현재로서는 보면 구의 부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논의가 되고 신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데 저희들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부지가 기존에 시민들이 활용을 했다하더라도 부지의 소유주가 저희들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게 유치원이 들어선다 하면 유아교육활동에 활용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대체되는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든 구해서 제공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시현위원
그게 원론적으로 맞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게 오랫동안 주민이 이용했던 부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아예 이용하지 않았던 곳이면 주민이 아예 몰랐던 부지거나 펜스 쳐서 이용을 하지 않았던 부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용했던 부지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의 소관만 챙기고 나머지 민원은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고 이후에도 논의가 돼서 대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구청에서 협의가 온다면 저희들도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구청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그곳에 나가서 이용했던 주민과의 공감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긴 하거든요. 오랫동안 이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통과되면 협의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81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는 관계로 오찬을 위해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682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82호 2021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민치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2021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제안설명,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태양광 설치 사용 허가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울산스마트에너지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기를 생산ˑ판매를 하는데 수익은 조합원들과 공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수익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은 현재 조합원이 90명이 모집되어 있고…….
천기옥위원
조합원, 스마트에너지협동조합에 구성원들이 90명 정도가 되신다고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모집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낸 출자금이 4억 원이 모집…….
천기옥위원
4억 원?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4억 원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답니다. 최소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이렇게 모집을 했는가 봐요. 그리고 울산시민가상발전소 사업비 중에서 스마트에너지협동조합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7억 5000만 원 정도…….
천기옥위원
7억 5000만 원이 어디에, 협동조합에서?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스마트에너지협동조합에서 투자하는 금액 7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비 조달은 출자금 4억 원하고 그다음에 시민펀드조성하고 대출을 3억 5000만 원해서 조달할 계획이고 그다음 출자금 배당수익은 8%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자기네들한테 저희들이 받은 자료로 말씀…….
천기옥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이걸 검토를 일단 하셔야 될 거잖아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은 학교에서 이것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발생되는 ㎾당 1년차에는…….
천기옥위원
12만 원.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12만 원, 그다음에 2년차부터는 4만 원씩 이걸 학교에서 받는 겁니다.
천기옥위원
이게 입찰로 된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아닙니다.
천기옥위원
공고는 지금 낸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이것은 계약을 한다면 수의계약으로 되는 겁니다.
천기옥위원
다 수의계약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천기옥위원
공고를 지금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은 학교에 태양광사업에 관한 사업내용을 학교에 안내를 했고 학교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영화초등학교하고 언양고등학교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천기옥위원
어느 어느 학교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영화초등학교하고 언양고등학교 두 군데 들어왔는데 옥상에다가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주차장하고 놀이터 위에…….
천기옥위원
애들 놀이터 위에.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햇빛가리개 겸해서 하겠다고…….
천기옥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요즘 전기를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타거나 아니면 집에서 TV를 보거나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에도 혹 연구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것은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잠깐 차를 대놨다가 타고 가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애들 놀이터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은 혹시나 인체에 미치는 유해물질이 생기면 어떡하나 라는 염려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들이 있다고 하니까 놀이터 위에다가 그걸 세운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보통 어느 정도 높이 기둥을 세우는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주차장이나 이런 데 보면 대체적으로 2m50㎝ 정도 이상 높이에서 다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파 이런 유해성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게 언론에 방송이 안 됐다든가 그런 게 저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다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쪽에 보면 전자파들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연구가 안 됐을 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 안 좋은 게 아이들 인체에, 거기도 미량의 납이, 중금속이 있는 걸로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애들 놀이터 위에 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사용허가자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영화초하고 언양 고하고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승인을 받은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만 통과가 되면 승인이 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다 거쳤고 학교에서도 내부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1회를 더 연장할 수 있다면 2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여기에 수명이 얼마나 될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길게 만약에 40년을 본다하더라도 한쪽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런 것도 잘 고심을 해서 설치를 할 때는, 그리고 노후화된 학교에다가 만약에 설치를 했다, 그리고 세월이 벌써 40년 정도가 지났는데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게 설치수명까지도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ʻ하자보수가 생겼을 때는 10년 동안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ʼ라고 제가 그렇게 내용을 봤는데, 맞는가 모르겠는데 하자보수를 10년간 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한다, 철거를 하게 되면 이 철거비용을 환경적으로 굉장히 태양광 쪽이 철거할 때 설치하는 것보다도 더 돈이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학교에 맞게끔, 우리 학교가 오래됐다 싶을 때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노후화된 학교에는 설치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제가 죽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학교 자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천기옥위원
또 학교에서 미처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산 준다니까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당장 지금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먼 장래를 생각해서 조금은 우리 교육여건개선과에서 다각적인 것을 어느 정도 장단점을 말씀하면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야지 자칫 학교에다가 맡겨놓는다든가 학교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았고 그다음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태양광 설비 때문에 발생되는 인적, 물적에 대한 손해보험도 가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원상복구를 위해서 철거할 때 철거비용을 예치를 한다든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자보수 이런 것을 위해서 하자보증보험도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처음 옥상 같은 데는 구조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진단을 반드시 실시해서 확인서를 징구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기옥위원
과장님께서 ʻ하자보수도 해 준다.‘ ’보험도 제대로 되어 있다.‘ ’안전설치도 하겠다.ʼ 다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런 일들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문제가 없지만 다음에 먼 훗날 문제가 생길 것도 고려를 하셔서 그래도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해야 되겠지만 잘 깊이 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저도 교육여건개선과장님한테 질의 간략하게 드릴게요. 서생초등학교가 이전이 결정되고 기존에 서생초 있던 부지에서 한 100m가량 옆으로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신축되는 데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여기 지금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170억 원, 171억 원 가량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들어갑니까? 여기에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서생초등학교 총동문회 그리고 그쪽에 관련된 지역주민들, 이분들하고 다른 협의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체육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예산 절감도 계산을 하면서 그쪽 지역인 한수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들 명산초등학교하고 서생중학교 신·이설할 때도 돈을 2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지원을 받은 예가 있기 때문에 서생초등학교 이전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 지역 협의회 관계되시는 분하고 몇 차례 접촉을 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실외체육관이죠. 체육관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25억 원 정도, 30억 원 정도 들어간다, 지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수원에서 그 자금을 우리가 총동문회에서 받아오면 좋은데 이게 불발 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준비들이 있으신지, 거기만 믿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협의가 구체적으로 되신 부분들이 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과 우리 지역 졸업생들, 총동문회하고 지역주민들 그리고 한수원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예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문제가 발생이 생길 때에 대한 대책들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단계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언급하기는 어려운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ʻ반드시 지원은 한다.ʼ 이렇게 저희들한테…….
종섭
김종섭위원
확답을 받으신 거네요.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말씀만은 받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문서로 받은 것은 없고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기존에 강당이나 체육관 설치하듯이 자체 예산 일부하고 다른 지자체 예산 이것도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할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부지는 공유재산 나중에 심의할 때 매각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해서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아직 저희들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매각을 하실 예정이시네요.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총동문회하고 교육청하고 한수원하고도 제가 봤을 때는 유기적인 협의를 사업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해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우려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사업 추진하시는데 문제없도록 잘 추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칠게요.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에서 약간 북쪽으로 이동하나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거리는 한 500m 이내에…….
선미
김선미위원
이동하는 거리는 한 500m가 될 거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옆에 있는 한수원 사택하고 거리는 한 300m가 된다, 이동하게 되면?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한수원에 계시는 분들의 자녀가 서생초에 오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에너지산업단지가 하나 조성이 되는데 거기가 아직 분양은 안 됐는데 그게 부지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다 되고 나면 거기에 입주를 많이 할 겁니다. 입주를 많이 하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서생초등학교가 12학급 정도까지 학급수가 늘어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요. 지금 현재 예상지역인데 분양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 건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쨌든 여기에 원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기에 원전하고 더 가까워지는, 500m라고 하시지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거기에 분양되면, 산업단지라는 게 공장이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거기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선미
김선미위원
복합형처럼?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걱정되는 게 여기에 원전해체산업이라든가 또는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관련된 산업체가 들어오지는 않을까 또 거기에 따르는 유해물질 사실 조금 걱정스럽고요. 바닷가에 있는 것도 사실 걱정스러운데 저지대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곳이 누구 말마따나 뭐 피해서 또 뭐 간다고 그런 느낌도 조금은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거기 교육환경영향평가도 받은 상태인데 그쪽 지역 부지중에서는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성, 지금 현재 서생초등학교 자체가 안전성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개축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방법은 강구를 해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동창회 이런 데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전하는 걸로 잡았고 그 위치 부지 선정할 때에 학교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부지 위치를 잡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잡으시고 거기에 태양광이나 이런 사업보다 원전대피시설을 학교 내에 갖춘다거나 지하에 매립형으로 무엇인가를 갖춘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울에 요구하시는 게, 예산을 요구해서 ʻ이 정도는 너네들이 해 주라ʼ ‘해 주십시오. 같이 상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방사능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방역 개념으로 방역 구역을 설치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 아이들에게 안전을 확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도 확보가 안 되는데 이전해도 딱히 안전이 확보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피시설을 매립형으로 지하에다가 설치해 주시든지 뭔가를, 그런 노력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계를 할 때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산업단지도 상당히 저는 걱정스러운데 원래 시작은 충분하고 완벽하게 시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산업단지라는 게 유해물질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 안전장치를 지나치게 한다하더라도 분명히 구멍이 생길 거고 너무 불 보듯이 뻔한 것처럼 보여서 옮기는 게 마땅히 참 잘 됐다는 느낌도 잘 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주민들이 이해하시고 동의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당장에 닥치는 피해도 아니고 지금 계속 누적되고 조금 조금씩 피해가 생기는 거라서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그래서 모르고 그냥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당장 무엇인가 가시적인 것들을 혜택을 주니까 동의한다는 느낌도 사실 들고요.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시고 좀 더 아이들에게 안전한 시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시설 설계할 때부터 학교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써서 학교가 이전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특히 원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생초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지금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나 봐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이게 원전지역이라, 어떤 인구 유입 요인이 있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거기에 에너지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총 952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섭니다. 단독주택이 38세대 들어서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학생수가 142명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ʼ24년이나 ʼ25년쯤 가면 현재 거기가 지금 8학급인데 12학급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중기 학생 배치계획을 보면 2025년에는 214명인데 12학급, 2024년에는 220명인데 11학급 근데 220명에서 214명으로 6명이 줄었는데 학급이 한 반 늘었어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게 급당 학생수를 27명으로 하다 보면 어떤 학년은 학급이 거기에 딱 맞아서 27.몇 명에서 끊어져서 한 학급이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20몇 명 이하로 떨어져서 한 학급이 느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유는 조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서생초등학교는 현재는 급별로 19명 그다음에 2021년에는 21.4명, 20.2명, 20.3명, 20명, 2025년에는 17.8명이에요. 더 많이 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220명일 때 10학급이면 한 반에 20명씩 하면 될 것 같은데 214명이 됐는데 12학급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니까 한 반에 17.8명으로 줄어요. 그래서 중기 학생 배치계획을 고민하고 세우셨겠지만 저희들은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원전의 위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폐연료봉 그러니까 원자력에서 발전이 끝난 방사능이 10만 년 이상 간다고 하는 폐연료봉을 발전소 주위에 계속해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고준위방폐장이죠. 월성에도 고준위방폐장을 새로 지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주민투표도 하고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서생지역에 곧 기존에 있는 고준위방폐장이 용량이 차서 조금 있으면 다시 지을 거예요. 아마 2, 3년 뒤면 또 이슈가 되어서 서생지역이 아마 굉장히 또 방폐장 문제로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인원배치계획을 면밀히 살피셔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고요.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대로 거기는 발전소 주변이기 때문에 지원금들이 상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한수원과 그런 부분들도 잘 협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대피소나 그다음에 방호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원인 유발한 한수원 쪽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충분히 저희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시설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들이 행자위에 있을 때 이 사업을 봤는데 이게 시에서는 민간만 설치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구청 옥상 이런 데는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공공건물에 하면 국비가 더 내려온다는 겁니다. 민간건물에 투자할 때와 공공건물에 투자할 때에는 국비지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비가 더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이 사업을 공공건물은 제외하고 민간건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건물로 하면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심의했던 내용이라, 1년 전 이야기라 가물가물한데 아마 국비가 25% 내려오는데 쉽게 말하면 국비가 35%든 40%든 더 내려온다는 겁니다. 공공장소에 하면요. 그래서 시는 민간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라고 하는데 교육청은 저희들이 볼 때는 공공건물인데 이 부분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공문으로 협조 요청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저희들도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협조하는 것이 저희들 교육청 방침과도 같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 에너지교육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국가정책에도 부응하고 그런 면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들 학교에 MOU를 체결하고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것을 한번 데이터를 달라고 하니까 데이터를 못주시더라고요. ʻ시에서 협조 공문이 있어서 진행은 했다.ʼ 그리고 저희들도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지침을 확인하고 지금 시는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하면 국비가 더 내려오고 시비를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서 공공건물에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 판단인지 판단이 아닌지 교육청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료위원들 질의하신 것처럼 안전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조합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조합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는 들은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조합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또 국비를 받아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업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체킹을 하시고요. 그리고 안전문제나 그다음에 또 제가 말하는 국비부분에 더 많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또 우리 예산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시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시에는 지금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핸들링을 했었는데요. 업무 조율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서생초 인원에 대해서 한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8학급인데 학생수는 171명이고요. 2025년 되면 12학급으로 늘어나서 학생수가 214명이 될 것이다. 맞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전에 올해 2020년요. 지금 현재 학생 수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8학급에 152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52명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전에요. 올해 2020년이고 2019년에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건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20년까지 서생초등학교에 학생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은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162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9년에는 162명인데 2020년에는 152명이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10명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ʼ18년에도 물어봐도 됩니까? 2018년에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도 서생 쪽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증원을 적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증가할 것을 추측하는 이유가 ʻ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가 분양되면 거기에 세대가 들어올 것이다.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또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분양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렇게 연기되는 것은 왜?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학생수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추측을 한 것은 2019년 4월 1일자로 주민센터 학령 아동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ʼ18년에 인원 몇 명이라고 뒤에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몇 명이요? 2018년 없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사무실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까지로 보아 와서는 서생초등학교 학생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진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현재 연혁 들어가도 인원 숫자가 그 해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서 지금 파악할 수가 없는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산업단지가 2016년에 지정됐죠, 그죠?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는데 ʼ16년 연말에 지정되고 ʼ17, ʼ18, ʼ19, ʼ20년, 지금 4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 분양을 안 할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쪽 단지 현장에 가보면 부지 조성은 완료가 돼 있고 지금은 도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울주군에서 분양 입찰공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 번 유찰이 돼가지고 내년에 다시 입찰공고를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유찰된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거기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곳이 원전과 관계되는 사업이 많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그 부분도 저는 더 걱정이 되고요. 근데 그쪽으로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 같아서 학교 위치가 그렇습니다. 에너지단지에 원전해체산업뿐만 아니라 아까 ʻ가구가 500세대 정도 입주할 것이다.ʼ라고 하셨죠.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952세대요.
선미
김선미위원
952세대, 그런데 952세대 분명히 거기 산업단지와 관계되는 직원들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입주하고 아니면 상인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주민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서생지역에 가족을 데리고 올까 그런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두왕초 부분을 보면 그쪽에도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지금 그쪽에도 학생수가 예상보다도 더 많이 늘기 때문에, 이쪽에도 보통 들어오는 분들이 학령인구 아동이 있는 젊은 세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입주를 많이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두광초등학교 내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두왕.
선미
김선미위원
두왕초등학교가 원전 옆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아닙니다. 두왕초등학교는 남구 대공원 앞에 그쪽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왕초등학교의 위치하고, 거기도 테크노산단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돼 있죠. 그죠? 들어가 있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긴 한데 원전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산업단지에 금방 제가 보니까 초기자본으로 800억 원 가량을 한수원에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그 관계되는 산업체가 들어갈 건데 일반산업체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막연히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하고 두왕초등학교와 비교하는 것 자체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됩니다. 조금 더 살펴주시기를 희망하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측한 학생들 중에 한수원에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60% 내지 70%가 되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서생초등학교 학생 중에 한수원 직원의 자녀가…….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한수원의 직원 중에 연구원은 아니겠죠? 밑에 다른 일반직 직원들이 아닐까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모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자녀 분들요. 지역주민들의 취업을 위해서 한수원에서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민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청소도 있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역주민들을 채용하는데 아마 그분들의 자녀일 겁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한수원 직원 자녀가 60% 내지 70%가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을 하고 있고…….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 6, 70% 라는 것이 한수원의 직원이란 개념이 원래 서생 쪽에 있는 주민들이 한수원에 취업하게끔 한수원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지역주민들 일자리 창출의 개념도 해 주고 학교도 지원하고 일을 하죠.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반대를 많이, 융합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일자리도 나눔하고 서생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수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직원일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입주자의 자녀가 올까 라는 걱정도 상당히 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우리가 예측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냥 우려로 그치면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교육혁신과장님께 잠시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반곡초등학교 학교혁신사업에서 지금 현재 이 학교에 몇 개 학급,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현재 63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63명, 몇 개 학급 운영하고 있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6학급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6학급,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교육부의 교육환경개선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서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학교공간혁신은 영역단위와 학교단위 공간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공간혁신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2021년부터는 한국판 뉴딜 그러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사업이 다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통합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면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들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린뉴딜하고 디지털뉴딜 같이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이것도 정부 예산 내려오는 겁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이 예산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00% 전부다 정부에서 지원 다 하는 사업입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다면 학급수도 적고 하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70몇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77억 원.
종섭
김종섭위원
77억 원입니까? 그래서 저는 6개 학급에 63명 학생이 있는데 물론 학생들의 생활권이라든지 학습권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마는 학생수하고 학급수 대비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부다 정부에서 다 돈 받아갖고 작업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82호 2021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3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8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성하고 조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데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19조제8항의 경우 “교육감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포상휴가기간이 5일이면 결론적으로 1주일이지 않습니까?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면, 그러다보면 업무공백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걸 좀 조절하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승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휴가사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재해·재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한 경우도 해당이 되고 재난이라든지 아이디어 제공을 해서 우수한 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든지 또 선거사무에 밤새도록 근무를 하고 나서 그분들에 대해서 휴식시간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재해라든지 재난 이런 경우는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길게 5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사안별로 5일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할 수는 없고…….
천기옥위원
꼭 5일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지만 최대한 5일까지 할 수 있다는 말로 생각이, 하루를 할 수도 있고 5일도…….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지침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는 계량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예전에 이런 말들이 참 많았잖습니까? 나누어 먹기 식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인정은 하시죠?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성공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정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냈다든가 각고한 공이 컸을 때 교육감님이 따로 기준을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포상휴가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겠지만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전체 공무원 중에서 몇%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등의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필요할 때는 휴가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준점이 어느 정도는 직원들 전체의 몇%라는 게 있어야지 예전에는 대부분 이번에는 ‘여기 한번 갔다 왔으니까 다음은 저기 한번 가십시오.’ 이런 경우들이 공공연하게 있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했다 싶은데도 자기가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의 경우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준점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에서 범위를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포상휴가를 시행한 경우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관리자분들께서 직원들의 어떤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한 경우라도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보내주지 못했고 그게 몇%로 제한하기는, 어느 한 부서가 전체가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가라든지 그런 데서 쓸 수 있도록…….
천기옥위원
공백기간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을 하거나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들보다 공무원분들에게 제가 물어본 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포상휴가 많이 보내주면 저는 좋기는 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정말 포상휴가를 갈 만큼의 어느 정도의 점수가 되었을 때 가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울산시 같은 경우에 선행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울산시 같은 경우는 10일 이내로 되어있고 그래도 보면 어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보내주고 하는 그런 의도도 될 수 있으니까 시행을 해본 다음에 한번 개정을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천기옥위원
남들이 정말 포상휴가를 가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면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백이 없게끔 잘해주시고 면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저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휴가를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거나 전혀 그러지는 않고요. 못 간 분들도 ‘저분은 갈 수 있다.’ 라는 인식이 되었을 때 가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시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질의 마쳤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포상휴가,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울산시 10일인데 다른 교육청이나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이 부분은 전 교육청에서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확대되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세종교육청의 경우에는 3일로 되어 있고 대구·강원교육청이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데는 없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다른 데는 저희와 비슷하게 이걸 마련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현재 시행하는 데가 대구, 강원이 5일이고 세종은 3일이고, 그럼 현재 다른 교육청은 세종, 대구, 강원 이렇게 뿐인 건가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휴가에 대해서 학습휴가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일정시간 교육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그것은 법적의 문제이고 거기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외에 업무와 관련되어서 개인의 학습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교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부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학교만 필요하느냐, 그 외의 기관이나 본청, 지역청 기관에 계시는 지방공무원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면서 그것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반선생님들께서 학습휴가를 가셨는데…….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선생님들은 방학 동안에 자가 연수가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자가 연수를 해서 방학기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일부 도입을 하는 경우 에…….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을 일반행정기관 근무자에게도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무엇인가 공부를 할 때 휴가를 줄 수 있게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최소한의 범위를 4일로 잡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학습휴가를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공백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 명씩 근무할 때는 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학교에 한 명이 있다, 실제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양교사와 영양사분들은 한 학교에 한 명뿐이잖아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분들은 집안의 경조사일 때도 업무를 본다 하더라고요. 집안에 경조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상중인데도 업무를 봐야 되고 병원에 있을 때도 업무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분들은 방금처럼 포상휴가라든가 또는 학습휴가를 갈 수 있는가, 이런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느냐?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들은 법에 나오는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영양사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을 못구해서 본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영양교사선생님 말씀이죠?
선미
김선미위원
영양교사선생님이든 영양사분들이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영양사 공무직 이분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가게 되면 가도록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그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습니다. 병원에서 노트북을 들고 계산기를 들고 식단표를 짜고 일을 합니다.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공모를 해도 응시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인력 때문에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아마 그런 맹점은 부득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인력을 더 늘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휴가를 만들어 놨지만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한 특정계층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을까, 방금처럼 그런 분들은 소외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기관에서 현재 전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계층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학습휴가의 부분은 그런 업무가 있을 동안에 가는 것은 제한하려고 이번 개정안에도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포상휴가나 학습휴가라는 것은 학기 중이나 업무가 있을 때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방학 중이라거나…….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학교의 경우에는 휴업일 때.
선미
김선미위원
휴업일 때 간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활용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백이 없게끔 해 놓는 것이 우선이고 인력충원이 먼저인 것 같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서도 일을 보고 업무를 본다고 하는데 그런 인력확충도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외된 인력이 지금 현재 미달되어 있는 그쪽 부분에 좀 더 집중해주셨으면,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정원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별도의 정원을 두고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것은 신중하게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쨌든 휴가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정민치 행정국장님, 문승곤 총무과장님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과 행정국장님께 조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또 국가직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조금 더 공문으로 하달해 주시고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몰라서 사용 못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국가직공무원들은 사용 건수가 2백 몇 십 건 나왔는데 일반직공무원들은 수치가 조금 저조했습니다. 총무과장님,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 저희들이 제출하면서 본청만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본청만 해서 그런데 실제로 학교라든지 다 하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 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목표로 일하고 계신데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직원이 하루 2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하면 컨디션도 그렇고 다리도 퉁퉁 붓고 태아를 위해서 조금 휴식을 취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2047년에 울산이 100만 명이 붕괴된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모성보호시간을 잘 홍보해 주시고 또 직원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임기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직장의 선배들의 눈치를 어떻게 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직문화를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임신한 공무원 그리고 미취학아동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이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장님 또 정민치 행정국장님, 홍보하고 적극 사용을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그 부분은 늘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공문으로 알려서 자유롭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울산시는 2019년도에 ‘출산·육아휴직 직원을 인사상 우대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는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우’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다. 전국 최초시행이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언론을 통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평정기간 중에 자녀 출산하는 공무원에게 실적 가산점도 부여한다. 첫째 자녀에게는 0.5, 둘째는 1.0, 셋째는 1.5, 넷째는 2.0’ 그래서 올해의 공무원상을 수상하면 0.3 가산점을 주는데 자녀를 낳으면 자녀 0.5, 1점 이렇게 파격적인 가산점을 시행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시의 출산장려정책을 벤치마킹하셔서 교육청의 인사정책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한번 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주 볼 일이 없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의 변호사 정원이 2명인데 교육활동 침해와 또 학교폭력 상담, 교육청의 많은 업무들을 고려할 때 변호사 증원 요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활동 침해로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부족을 선생님들이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원이 두 명인데 두 명을 다 채용하지 못해서 한 분이 두 명분의 일을 지금 하고 있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이게 지금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이게 ’19년도 6월에 처음 채용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덕권위원
그럼 1년 6개월 동안 한 분이 두 분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윤덕권위원
그래서 좀 면목이 없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안전총괄과장의 일까지 두 개를 시키면 좀 하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공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회째 공고를 하고 있는데 원인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일단 응시를 합니다. 또 일부는 합격까지 저희들이 시켜서 오시기로 했는데도 세 번이나 포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도 멀어서의 경우에, 또 보수의 문제가 크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보수를 인상해서라도 채용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 좀 살펴주셔서 업무가 공백이 안 되도록, 한 분이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6개월 넘도록 계속, 월급을 더 주고 인센티브를 좀, 그분은 한 분이 2개 하면 1.5 줍니까? 그런 건 안 됩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윤덕권위원
그러니까 줄 수도 없고 규정상 그런 게 안 되는데 사람이 안 뽑아지니까, 아마 다른 교육청은 변호사를 5급 상당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과 잘 의논하셔서 이 부분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최대한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주위에 선생님들의 민원이 상당해 보입니다. 선생님들은 ‘강북교육청에 변호사 한 분이 있고 강남에 한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강북에 가까운 학교선생님들은 강북교육청에 가서 법률적인 상담을 하고 언양에 계신 분들은 강남에 오고 이러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세 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한 분이 다 하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인력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장은 강남·강북에 교권만 2명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현재 1명이 교권과 학교폭력 그다음에 교육청의 전반적인 법률상담까지 다 하니까 너무 부하가 걸리고 선생님들도 늘 바쁜 변호사에게 자기 문제까지도 상담하기가 조금 애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이 자리에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보신다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네 분을 두고 언제든지 가서 법률상담, 그건 직장인이고 또 개인적인 문제이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열어놨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문제는 인력의 문제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챙겨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을 전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예산을 제가 봤는데 예산도 고문변호사들이 받기에는 돈이 너무 부족해요. 그 돈 주고 자기 사건 하나만 하면, 1년 예산으로 잡혀 있는게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본인 변호사님이 한 건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1년 예산으로 배정해 놨는데 사실은 그것도 변호사님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부분을 포기하고 고문변호사로 여러 번 요구하기도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잘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8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도 담당부서가 같은 부서여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의안번호 제684호)(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기옥위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고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시험출제 및 관리상의 보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제가 퍼뜩 법적근거를 깊이 생각하다가 그게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시험에 보안문제는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체에 전입평가를 치르는 경우에도 평가할 때 블라인드로, 그냥 말로만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고 저도 누가 심사위원으로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제한을 시키고 하여튼 대외비로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무기계약직 채용과정을 보면 아직까지도 인맥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라도 과에서 철저하게 보안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철저하게 규명해서 노옥희 교육감님이 강조하는 청렴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데 더 많이 힘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험의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출제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감독의 경우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마치기에 앞서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례 심의할 때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오시는데 가급적이면 조례 외의 정책적 발언들은 업무보고나 아니면 서면질문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웬만하면 발언하시는데 제지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이 제지하지 않는 만큼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3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