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대한민국 일류 생태도시를 넘어 탈탄소사회 울산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2021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3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65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705억 5000만 원보다 39억 8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세입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11억 89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114억 9600만 원보다 7억 6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3억 80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410억 9300만 원보다 32억 7700만 원이 감액된 37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자원회수시설 매립장 송전탑 선하부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151억 6400만 원보다 46억 4000만 원 감액된 총 1105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생태과부터 부서별로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환경생태과 세출예산은 224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 250억 2200만 원보다 25억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 27억 7700만 원 감액, 온산국가산단(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87억 4000만 원보다 20억 3900만 원이 감액된 5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LPG차 전환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증액,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33억 8000만 원 감액,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4억 2300만 원 감액, 2019년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6건에 15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98억 46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된 298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성암소각장 재건립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집행잔액 500만 원, 성암소각장 스팀공급배관 부식방지 설비 교체 공사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51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73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570억 5600만 원보다 20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세입은 총 144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4억 9000만 원보다 9억 5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징수교부금수입 1억 1000만 원,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4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70억 2300만 원보다 179억 7600만 원 증액된 4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19억 8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254억 68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124억 7000만 원 등 국비확보액 증액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268억 9500만 원보다 179억 7600만 원 증액된 44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하수관리과 세입예산은 양산시 웅상지역 하수처리 손실보전부담금 수입 1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은 총 164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5억 4100만 원보다 7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55억 2700만 원, 성암소각장 스팀판매 및 고철 판매금 87억 12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18억 900만 원과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사업 국고보조금 4억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970억 8500만 원보다 156억 2300만 원 증액된 112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생태과부터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환경생태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생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4억 700만 원보다 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600만 원입니다. 520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홍보 및 교육, 국제환경 협력강화를 위해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3억 원, 환경콘서트 지원 1억 3000만 원, 환경의 날 행사 1000만 원, 국제환경회의 참석에 1500만 원 등 2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등 수질개선제 구입 6억 4900만 원. 태화강 하상교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 15억 9400만 원, 미포국가산단과 온산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169억 5300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에 28억 3600만 원 등 22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527페이지입니다.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하여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및 온실가스 컨설팅 지원에 1억 2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2억 7400만 원, 기후변화 적응 취약계층 지원에 1억 500만 원, 2050 울산 탄소중립 전략 수립용역에 1억 8000만 원 등 1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입니다.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울산 생물다양성 증진에 1억 원,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에 1억 5000만 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에 7억 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1억 원,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에 10억 3800만 원 등 2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5억 5100만 원보다 138억 8200만 원 증액된 574억 3300만 원입니다. 533페이지부터 535페이지입니다. 주요내역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에 24억 3900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에 2억 7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295억 59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에 7억 2000만 원, 전기굴삭기 보급에 1억 원 등 33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부터 53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에 5억 5000만 원, LPG차 전환 지원에 12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174억 7000만 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19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입니다. 대기지도 관리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25억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에 2억 9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9억 2800만 원, 슬레이트 실태조사에 8500만 원 등 3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부터 541페이지입니다. 수질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해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및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용역에 1억 900만 원, 폐수처리업소 수질TMS 설치 지원에 1억 2000만 원 등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KCC 울산봉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와 같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대일반산단 조성 전출금 1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248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249억 2500만 원보다 5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모범 환경미화원 해외 견학에 3000만 원, 자원순환담당 공무원 워크숍에 800만 원 등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입니다. 자원 재활용 추진을 위해 영농폐기물 재활용 수거 및 처리 지원비 8200만 원, 1회용품 사용 감축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1억 원, 단독주택 재활용품수거 그물망 구입 1억 3000만 원 등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성암소각장 관리운영비에 3억 6900만 원, 성암소각장 스팀공급배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1900만 원, 자원회수시설민간투자사업 사용료에 225억 원 등 23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인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를 위해 성암·온산·삼산매립장에 관리비 4억 6200만 원, 침출수처리장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억 92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이 기금은 201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 255억 6000만 원에서 37억 800만 원이 감액된 218억 5200만 원입니다. 9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합계는 98억 5400만 원으로 이자수입 3억 8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49억 8500만 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금액 15억 6100만 원, 예탁금회수액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북구(송정지구)반환금 90억 100만 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8억 5200만 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10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국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국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별첨에 실음)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환경국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예산안을 사실은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개괄적으로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특히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는 3개 부서 중에, 특별회계를 하는 하수관리과 빼고 3개 부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주로 대기부분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수질이나 특히 토양은 없어요. 그래서 이 환경보전이라는 게 대기만 환경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수질, 토양 다 중요하거든요. 특히 토양은 아예 항목 자체가 없고 수질하고 이 대기 쪽을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심하거든요.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기 쪽에 특별히 많은 것은 환경부의 그린 뉴딜사업에 저희들 전기자동차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체예산 중에 우리 시에 약 2.5%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분야가 특히 더 많고 수질은 평이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토양에 관한 예산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양부분은 대부분이 구·군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있죠?

토양복원사업이라든가 토양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구·군사업입니다.

그게 구·군으로,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틀은 사실 환경보전과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전체적인 통계라든가 지도·점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합동단속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실무적인 부분은 거의 다 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특히 지하수하고 토양오염 관련되어서 예를 들면 예전에, 지금 국내에서는 미군기지 이전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 울산 쪽에서는 공장이 이전하고 나서 토양조사를 해야 되거나 또 요즘은 주유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관련해서 그런 어떤 토양이나 지하수와 관련된 것을 조사를 하든지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면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유발시설 철거 후에 토양오염조사 이런 부분은 전부 구·군의 사업들입니다.

참고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사례 중의 하나가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토양오염이 발생하면 책임기관이 기업이든 토지소유주든 직접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CC 앞면 광장 같은 경우에, 언양 역세권에 있던 것 같은 경우에도 환경단체라든지 시의 권고를 듣고 KCC에서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처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 실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처리를 해야 되고 좀 더 큰 틀에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 우리 시에는 그런 이전사업 외에 그렇게 오염이 된 토양이나 이런 부분은 언론이나 아니면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주유소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군이 지도를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정화사업 의뢰를 하는 편입니다.

국장님,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환경 관련되어서 특히나 지금 같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의 시대, 이렇게 되는 시대상황도 있고 앞서 저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환경국이 거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일단 방향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울산시 전역에 토양이나 관련된 데이터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업을 수립하려고 해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주무부서가 저희 환경국인데 대기 쪽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토양뿐만 아니고 다양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나 이런 것들을 다른 토지정보과나 이런 쪽을 통해서 받든지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런 쪽의 사업을 기본적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일전에 제가 에너지공단에서 지금 에너지진단 DB구축사업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한번 챙겨보신 적 있습니까?

정확히는 못 챙기고 개략적으로 챙겨서 건수는 적은데 왜 적은지 지금 이유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들이 시장님도 뜻을 그렇게 같이 하고 울산시가 기후위기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하나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한 바와 같이 우리 환경부문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부분을, 수송부분 다른 부분을 해서 계획이니까 그 부분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답답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환경국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환경국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했고 지금 여기 혁신도시에 있는 에너지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나중에 보면 건축물도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냥 국가에서 지원해서 무료로 어떤 기반을 주성해 주고 데이터를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다 손 놓고 계시고 모르고 계시고,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산업체 쪽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증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울산시는 건축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산업체 쪽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감축을 해 가고 있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목표치 할당량이 주어지면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될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건축물 부분은 사실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안 잡혀있거든요. 울산시는 건축물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해당 그쪽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건축물의 저감사업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서협의를 더 통해서 추진할 사항은 내년도 계획에도 넣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컨트롤 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깊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게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을 사실 기획부서나 정책부서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을 관련 부서하고 다 협업을 해서 계를 새롭게 만드시든지 관련된 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이거 효율도 안 오르고 좀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앞에 이야기했던 건축물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해당 과에서 전화 몇 통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말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잘 몰라요.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고 해서 어차피 건축물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 보시고 다음부터는 건축물부분에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같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지자체에는 비산업부문을 해야 되는데 건축·수송 빼고는 없습니다. 솔직히 국민실천, 크게 나눠서 이런 사항 세 가지인데 꼭 그런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벌써 2020년이 업무가 마무리 되어 가고 새로운 2021년 여러분들의 새로운 각오를 담은 정책이 나타나는 게 2021년도 예산서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신다고 평가되는데 좀 더 분발해달라는 뜻으로 그리고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정책개발에 조금 더 기울여 달라는 뜻으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2020년도 추경에 우리 전문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여기에 벌써 27억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사업은 얼마 되지도 않고, 이것은 왜 그렇죠?

물순환선도도시 삼호동에 있는 전체 사업이 100억 원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100억 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설계과정과 여러 상에서 최종 결정은 72억 원 정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반영되어 있는 이 사업은 계속사업비였습니까?

예, ’19년부터 해서 계속사업비입니다. 2020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끝나는 겁니까?

예, 계획은 올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쯤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당해연도에, 본질보다는 사업비 반납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초기 준비할 때 사업계획이 정밀하지 않았다는 것이 방증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위원님 부연설명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조정분하고 국비가 중간에 저희들이 그 사업비 내용 중에서 50대50에서 70대30으로 국비가 더 많이 지원된 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을 계획하면 추정사업계획을, 거의 대부분 다 추정사업비가 거의 확정될 때에는 물가 이게 다 반영되어가지고 설계가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마지막 연도에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설계하는 과정에 무리하게 너무 확장되었든지 아니면 사업량을 잘못 계산한 건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에도 보니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이 33억 8000만 원 반납됩니다. 그다음에 굴뚝자동측정기가 올해 것만 해도 이렇게 반영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12억 5300만 원 반영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경유차가 당해연도 사업을 하고 예산을 받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 반납돼요. 이것은 왜 그렇죠?

이 금액은 2회 추경 시에 환경부에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확정내시 될 적에도 우리 시가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다 라고 수없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린 뉴딜사업으로 울산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고 추경에 시비 매칭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체 금액이 전부다 추경 매칭분입니까? 이런 사업량은 있는데도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국비 33억 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있죠?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가 큰돈입니다. 이것은 어떤가요? 12억 5300만 원 반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자기들도 자체 비용 매칭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어려워가지고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사업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를 지원한다면 중소기업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우리가 안합니까? 사업계획 관련되어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다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국비를 배정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관내에 13개 사업장이 있는데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굴뚝 TMS 부분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는 자기들이 신청했다가 포기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인데, 그죠?

대부분 국비가 많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인데 이 돈을 이렇게 반납을 하면 국고에 다시 결산할 때도 문제가 될 건데.

사전에 사업포기자가 있을 적에, 환경부에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남을 것 같다. 필요한 지자체에 좀 조정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사전에 얘기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이렇게 되던 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 다른 국에는 이렇게 큰돈을 반납하는 데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큰돈이 반납되고 그런데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이 굴뚝과 관련된 이런 사업이라든지 다 저감하는 건데 기후와 관련된 예산인데 다른 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왜 개발을 안 했습니까? 딱 이 돈만 쓰라고 해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딱 이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환경부에는 이것을 추정컨대 우리가 사업계획을, 좋은 아이템이 있는 것 같으면 돈을 주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되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가 공무원이든 울산연구원이든 보건환경연구원이든 저는 이것과 관련된 정책의 아이템이 없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동의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큰돈이 반납, 반환되는 것은 좀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데 소홀히 한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것하고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업량 만큼 그리고 우리 시비 매칭이 되는 양 만큼만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받은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시·도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우리가 다른 아이템으로 이 돈을 쓸 수 없습니까?

그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기후 관련되어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배정을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딱 목적사업을 정해가지고 배정한 겁니까?

사업을 딱 정해서 그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국비가 전체적인 예산이 164억 원 정도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다. 또 시비매칭도 다 안 된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환경부에서는 ‘정부의 그린 뉴딜사업에 포함된 예산으로 조정이 불가하다. 너희 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지방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예산이 남으면 다른 시·도로 조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감당이 불가할 정도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런 예산을 소요할 수 없다는 게, 정부에서는 돈을 주겠다,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라는데 우리 자체 매칭이 안 되어서 못한다는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감 마치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뵙게 되네요. 아무튼 정말 우리 환경국은 울산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예산을 요긴하게 잘 편성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보니까 주로 환경국에는 환경보전과에 많은 예산이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대기질 환경, 우리 정부에서도 보면 대기환경정책에 많은 할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보니까 거의 친환경보급사업에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기질에 많은 변화가 오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예산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요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기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서 시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편성이 아주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재정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실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에 정말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알아서 잘 편성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 자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에 다가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순환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자원순환과에 보면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사업이 1905억 원 규모가 큰 사업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정말 요즘 환경문제, 내가 보니까 소각장 소각로 그게 아마 언론에도 많이 보도도 되고 한데 우리 성암소각장에는 소각공법이 스토커식 공법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 자료를 보니까 스토커식 공법은 다이옥신이라든지 발암물질이 많이 배출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게 소각로의 공법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번 윗분들께, 시장님께 처리 추진상황을 또 용역추진결과를 중간보고하거나 보고드리는 상황에서도 소각로 방식에 대한 그런 의문,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서울경제신문에 ‘지자체 추진 쓰레기소각장, 유해물질 배출에 눈감았다’하면서 의정부, 울산 등이 똑같이 이렇게 재정의 이유를 들어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소각로 공법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공론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어떤 구조설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 위원님께 자료로 별도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문제가 되고 해서 크게 소각로 공법이 생활폐기물을 태우는 화로의 공법이 스토커공법하고 일반적으로 한 700도, 800도 정도에서 태우는 스토커식 공법하고 그다음에 열분해용융식이라고 그보다 더 고온에서 쓰레기를 완전 녹여서 처리하는 그런 공법 두 가지로 크게 2대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밖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론에서는 완전 태워서 없애버리는 이 방법이 완전 친환경적이지 않느냐, 다이옥신이나 카드뮴 등 유해물질 배출도 하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윗분들께 이 방법으로 변형해 달라고 푸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6월에, 7월에 다시 전국 관련 시설을 한번 견학을 하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 성암소각장 생활폐기물 환경 기초시설 소각장을 건립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가본 시설들에는 지금 이 두 가지 공법 중에서 생활폐기물, 다량의 생활폐기물을 태우는 이 방법은 스토커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국내에는 열분해용융식이라는 소위 플라즈마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짝 녹여서 하는 그 방식은 다량의 상업성을 필요로 하는, 대량의 생활폐기물을 태우는 그런 시설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향후에 그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은 지난번 보고과정에서 그리고 여론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가끔 제기했던 소각로방식에 대해서 스토커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처리가 맞다고 확정을 짓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문제도 그러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가본 결과에, 각 시설들을 둘러본 결과에 의하면 유해환경 대기배출문제도 스토커방식과 열분해용융식 방식이 후단시설을 똑같이 동일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엄청스런 비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산 정도 한 군데에 열분해방식을, 오늘 아침 언론에서 주장했던 장지승기자가 했던 그 방식은 양산에서 하고 있는데 양산에서도 지금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스토커방식 진행에는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이 내용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이나 전문적이고 설비에 대한 그런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제출은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스토커 소각공법이 네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스토커식 소각공법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쓰레기, 여기에 보니까 스토커식 공법에 보면 연료가 공기를 지속적으로 불어넣어가지고 연소시키는 장치인데 이게 소각하면 발열온도가 800℃ 정도 되던데 여기에서 다이옥신하고 발암물질도 검출되고 또 연소과정에서 타지 않고 남은 쓰레기가 15%내지 30% 정도 잔량물이 남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또 매립을 해야 되고, 보니까 1t 태울 경우에 300㎏이 소각되지 않는 잔량물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신공법들은 보니까 아주 고열로 해가지고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면 거의 연소되기 때문에 남은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열로 처리하는 소각방법이 아주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또 쓰레기 잔류물이, 잔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소각공법을 좀 이렇게 한번 재검토해야 안 되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커방식하고 플라즈마 방식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자문과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단점 분석과 비용문제 이런 것을 총 종합해서 볼 때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저희가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보고회 거치면서, 저도 올 초에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회의석상에서 ‘이론이 없습니까?’ 했을 때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특히 환경공단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으로서 이 사업비에 대한 검증을 다해 주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추가적으로 아까 과장님 포함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전국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다 둘러본 결과도 마찬가지였고 핵심적으로는 비용은 플라즈마방식이 굉장히 높고 운영비도 많은 반면에 처리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를 봤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는 게 결론이었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재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발생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도 15%에서 30%까지 소각재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정확한 수치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극히 이것보다는 더 낮은 수준에 소각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10% 이하 정도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과 달리 저희는 그런 소각재 문제에 대비해서 성암매립장에 생활쓰레기 매립과 별도로 소각재 매립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용량도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스토커방식이 이론 없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 계획들을 다 반영을 한 것을 기재부에서 우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과정에서도 다 체크를 해서 스토커방식을 하는 것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단계라든지 기술적인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린다 해도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각 과에 2021년도에 우리가 하고 싶은 신규 사업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사업들이 꼭 필요한지 여부도 알고 싶고요. 그래서 환경국 산하의 과에 그런 신규 사업 편성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생태과장님, 우리 보면 환경생태과, 다른 데도 있지만 기존 센터 운영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종 센터 운영은 이렇게 많은데 이 센터에 대한 평가를 센터별로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센터별로 자체는 평가를 합니다. 민간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관련 재정법과 예규와 조례에서 그 절차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센터는 내부적으로는 자체 연말정산 할 때 보조금 출연을 해서 우리 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에서 센터별로 이렇게 영수증 처리해서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요.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사유도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 센터의 활동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면 없어요. 지금 과거 2년 치, 3년 치를 볼 때, 그러니까 이 센터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간다면 정말 필요한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효율성이 없는 것은 좀 아무리 이걸 국비매칭을 해서 이렇게 한다지만 필요 없는 것은 좀 빼자는 거죠. 정작 우리가 울산에 필요한 부분을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데 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보건센터 지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 이후에 어떻게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환경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게 당초에는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부가 주관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전국의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 사업이어서 저희 울산은 울산대학교가 마침 중간쯤 해서 아토피질환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매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거기에서 아토피가 환경성 질환으로서 조금 시대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서 지역에 아토피환자들이나 이런 것을 해 주면 홍보나 그런 체크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일부 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 달라 이런 사업들을 그래서…….

이게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면 국가에서 전액을 다 하라는 거죠. 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주로 이렇게 세 과에 나와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을 다 죽 한번 보십시오. 전부다 그냥 홍보물 제작, 홍보물 배부해서, 제작을 해서 홍보물 배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냐는 거죠. 홍보물 다 뽑으니까 지금 세 과의 것만 해도 몇 십 억이 되더라고요. 몇 십 억까지는 안 되고 한 몇 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홍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단순 논리적으로만 가는 게 맞느냐.

그 부분은 제가 환경보건센터를 최근에 다녀온 일이 있어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하는 환경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 전국이 똑같은 분야를 하는 게 아니고 역할을 분담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실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듣기로는 아토피질환에 대해서 울산이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토피질환이 많다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서 신규로 할지 아니면 계속 기존의 센터가 운영을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평가절차도 저희랑 같이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결과 울산대학교병원의 의견은 향후에는 아토피뿐만 아니고 울산이 온산산단이라든지 미포산단에서 어떤 환경보건에 관한 우려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지금보다는 역할을 강화하는, 그리고 인력이나 인프라도 좀 더 보강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건센터 지원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 요구사유가…….

예, 그리고 아까 홍보하는 것도 홍보로 되어 있지만 실제 유인물로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찾아가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하는, 체험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아토피질환에 대한 유병률 조사하는 부분을 다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울산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부분 결과 나온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갈 거냐, 어떤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부탁을 드리는 게 이 센터 외에 녹색환경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도 실제 환경부가 평가를 같이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운영기관을 또 지정을 해도 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다 잘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센터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이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계속 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행감이나 예산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이후에 위원님들도 실제 이런 센터에 방문을 해서 한번 궁금한 점도 파악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지원사업이 있던데요. 이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 ’19년도, ’20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걸 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환경복지위원에게 다 같이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민·관 워크숍에 대한 세부집행내역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부분이 센터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을 보면 사업의 주체는, 예산은 기후에서 가져가고 이런 실제 행동들은 그린리더가 다 동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이 맞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말 바꾸기에 따라서 비슷한 용역들이 많아요. 물론 집중적으로 목에 따라서, 내역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은 있는데 우리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용역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 필요한 부분에서는 용역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말만 바꾸면 다 비슷비슷한 용역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 좀 주시죠?

예, 용역부분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심의를 할 때 제출한 용역은 한 다섯 가지 좀 넘었습니다. 그것은 법정계획을 포함해서 그것을 했는데 예산과 효율성을 따져서 다 좀 미루었고 꼭 필요한 것만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용역을 2개 쪼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도 합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사업이 내려오는 돈이나 성격이 달라서 할 수 없이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센터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당초에 야심차게 목적을 가지고 다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효율성문제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효율성문제를 가지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한 과정에서 많이 삭감을 하고 올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보완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울산 쪽은 온실가스 배출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산업부문이 있을 거고 수송부분이 있고 건물부분이 있고, 울산은 어떻습니까, 이게 자료가 있나요?

공식적으로 데이터는 집계된 게 있습니다.

지금 산업부문은 퍼센티지로 얼마 정도 되나요?

퍼센티지로는…….

아마 산업부문이 83% 정도 되고…….

83%요?

예, 비산업이 한 17%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업부문은 얼마라고요?

예?

몇 %라고요?

83%가 산업부문입니다. 비산업부문이 공공부문이라든지 상업, 주거 이쪽 부분이 한 1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시간되면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국내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내가 지금 7억t…….

아니,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이야기합니다. 전체 100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산업부문하고 수송부분하고 이렇게 건축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쪽 통계를 나름대로 이렇게 집계하는 이런 건 저희 환경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온실가스와 관련된 거래제를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통계는 국가가 하고 있고요. 지역의 통계도 최근에 환경공단에서 지자체 것은 ’17년도부터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온실가스 1t당 배출권의 가격이 지금 얼마쯤 합니까?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하는 배출권거래제는 지금 4만 원 정도 합니다. 작년에 한 3만 5000원에서 지금은 한 4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4만 원대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던데요. 이게 국내 배출권거래제하고 지금 CDM이나 해외 쪽에 하는 그 뭐죠? 국제 배출권거래해서 사고파는 것하고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예, 세계적으로 CDM사업으로 해서 배출권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이고요. 국내 배출권은 저희들이 환경시설이나 산업시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시장을 관리를 하는데요. 거의 가격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한 게 보면 국제 CDM, 청정개발체제를 통해서 했던 배출거래권인가, 배출권거래와 관련된 이것은 이산화탄소 1t당 지금 현재 한 3만 7000원, 국내에 하는 쪽은 한 2만 5000원 가격이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요.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위기시대를 이끌어 가야 될 환경국인데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런 지표는 기본적으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지역에 대한 통계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야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송부분에만 계속 그렇게 하고, 건축부분에는 전혀 대안도 안 가지시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데이터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지 해서 내년에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배출권가격은 왔다 갔다 해서 4만 원이 갑자기, 매월 체크하는데 가격변동이 심한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해당 사업장에서도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총괄하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교육은 사실 이게 일정시간 직원들 교육받지 않습니까?

예, 직원들도 교육도 시키고 민간인도 교육을 하고, 민간에도 교육시키고 저희들도 교육받고 합니다.

건축물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정책이나 사업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부분은 좀 더 위원님 지적대로 관련 부서와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되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전기차 보급이 현재까지, 2011년부터 이렇게 보급해 왔죠?

예, 2011년부터 보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6년까지 91회 정도 했고 이래가지고 ’17년, ’18년부터는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올해까지만 해도 813대 정도 한 13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내년 예산은 이렇게 29억 원 정도로 잡히는데 2021년 목표가 680대 정도로 계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더 많은데 목표를 이렇게 잡는 이유가 우리 매칭이 안 되어서 거의 사업비를 다 못 쓰고 소모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 시비 400만 원에 대해가지고 국비하고 매칭 한 목표대수입니다. 추경에 더 확보되면 목표대수를 더 올리려고 합니다.

목표대수는 더 올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시비의 목표 매칭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는 것 같으면 올해랑 똑같이 국비를 다시 또 이렇게 환급하겠다는 이야기죠?

추경에 충분히 사업비를 확보하고 확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려고 합니다.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울산에서 전기자동차 앞으로 수소자동차도 나올 건데 울산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위치해 있고 우리한테는 알게 모르게 현대자동차를 어느 정도 우리가 속된 말로 좀 키워줘야 되고 밀어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홈타운정책을 벌이는지 안 벌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다른 차보다는 현대차를 더 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전기자동차 보급은 우리가 매칭을 할 수 있도록 국비를 더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울산의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소 있죠, 그죠?

예,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8개소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28개이고 환경부가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한전도 하고 있고…….

한국환경공단, 한전 그리고 기업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자주 접하는데 해봐야 우리 시청 여기하고, 우리 시청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것은 우리 자체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가지고 전기자동차를 따로 내어 1개 하고 있는데, 대공원에 들어가면 정문에도 있습니다. 정문에도 있는데 그게 급속충전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충전에 근 30분 가까이 걸려요. 그러다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부족한지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가는데 여러 곳에, 주택가 주변에도 급속충전기를 설치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주차공간이 충분한 데는 우리가 섭외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급속충전기를 확보를 더 늘리려고,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확충을 하는데…….

예, 좋은데요. 이게 일반주유소에는 설치가 안 됩니까?

일반?

일반주유소 있죠. 주유소에도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도심 내에 여러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에도 물리적으로 저렴한 토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급속충전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분 정도,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영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주유소 자발적으로 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데는 없고 우리가 보조금을 좀 주면 설치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의 편의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주유소하고 얘기할 적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 한번 해봐라’ 오픈된 장소에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들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전기차들이 와서 그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나면 일반주유차량 운행에 방해가 된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공간이 구석진 데, 공간이 넓은 데는 가능할 것도 같기는 한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수소충전소는 현재 울산에 전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수소충전소는 지금 한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요?

예.

수소차도 지금 충전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3개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수소차를 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사용해 달라고, 지금 차를 사면 가장 중요한 게 불편하지 않게 자기 승용차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료공급 때문에 안 된다면 큰 부담인데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인프라를 깔아주는 이런 부분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수소차는 경제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쪽 부서에서 합니까?

예, 그쪽에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오전에 질의한 것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암소각장 1, 2호기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그런 게 있어요?

없습니다.

민원이 없어요?

예, 관련한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소각로.

예.

소각로 때문에 언론에도 지금 보도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또 사업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 게 없습니까?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 지금 언론에 난 내용하고 현실은 다릅니다. 그게 가연성폐기물을 다 태우고 소각재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태운 양의 10% 이하로 발생될 정도로, 거의 완전소각에 가까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설도요. 그런데 오늘 언론에는 보니까 1t 즉, 1000㎏를 태웠을 때 300㎏이나 잔량으로 남는다 해서 그런 내용으로 자꾸 소각로 스토커방식의 부정적인 여론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라면 그런 거였습니다. 계속 소각로 변경을 요청하는 바깥 여론을 조성하는 마케팅에 필요한 그런 사업자들이겠죠.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점심시간에 가서 보니까 다이오신 배출허용기준이 법적으로 0.1ng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성암소각장 1, 2, 3호기 세 호기가 다 20년 동안 가동을 하면서 다 스토커방식인데도 한 번도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다이옥신의 측정은 6개월 단위로 측정하고 있고 0.006ng, 0.1ng에 아주 못 미치는 아주 양호한 그런 상태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립되는 재건립하는 소각로도 지금 소각로방식, 스토커방식으로 추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소각로 선정문제가 있어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또 외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배출문제, 유해물질들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배출되는 유해물질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 소각로 문제는 스토커방식을 하더라도 배출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안전성문제가 없도록 거기에 대한 무슨 저감장치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자원순환과장님, 안전성문제 재고해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님, 태화강 하상교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지금 3년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저감률이라든지 어떤 저감평가를 위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신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삼호동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다 끝나면 평가를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물이 저장량의 과연 어떻게 얼마만큼 머물다 나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은 어떻게 매길 건가요?

기준은 저장량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그냥 흘러나가던 것이 이런 저감사업을 했을 때 계획은 얼마만큼, 7만 4000t인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이 얼마만큼 있다가 머물고 나가는지 그러한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면 이 사업을 더 추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환경부에 국비를 더 따올 것이냐 그것도 기초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체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하고 여기에는 따로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로에…….

비점오염에 대해서 저감방법을 우리 시는 한국도로공사든 여기 울산 하버브릿지나 이런 데에서 따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은 관련규정상 일정한 도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전에 못한 것은 저희들이 다리부분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있는 태화강 중심으로 한 11개 다리는 우리가 지금 환경국에서 돈을 줘서 저감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국도로공사는 전혀 지금 그런 데에서 반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 다리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

그러니까 울산시가, 어쨌든 울산시 내의 하천이고 울산의 땅이고 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울산시의 입장을 전달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만있으면 그 사람들 안 해 줍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큰 도로변 이런 부분도 한번 확대를 해 나가도록 협의를 할 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에서 지난 대상의 관리현황이나 이런 걸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기후변화포럼 운영에 대한 부분도 세부집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일정한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재이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아는데 관리현황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차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울산 생물다양성 증진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계획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것만 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지금 딱 안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서면제출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 이 부분도 5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한번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전기차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한 대수가 필요합니까?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 말씀이시죠?

보급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차량이 친환경차량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급적이면은 너무 그렇고 시의 목표가…….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시의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시에서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고 국비 반영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울산시는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올해 단계별로 계획을 하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금년에 1500대 목표고 내년에도 1500대가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 548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1500대가 되면 1500대가 실제 예산에 다 편성되었을 때 지금 680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500대가 되었을 때 실 소유자분들이 1500대를 다 신청하나요? 만약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요.

1500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체하고 회의를 할 적에 전기차 많이 구입하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목표는 맞추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전하고 조금 전에 드렸던 것하고 다 포함해서 환경국에서 기후변화, 기후위기 관련된 앞으로의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게 있으면 그 부분 하고요. 배출권 온실가스 감축사업 관련해서 지금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부서에 어떻게 나누어져 있고 그런 어떤 현황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에 부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특히 건축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향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예, 알겠습니다. 전체 부분은 자료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부분도 아마 지금 현재 12개소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안에 어떤 온실가스 관련된 그 부분의 데이터나 아니면 통계자료들을 사이트를 오픈을 하든지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는 이 부분은 진짜 한번 환경국 차원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자료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님, 환경특집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MBC입니까, ubc입니까?

ubc입니다.

ubc죠. 우리 환경국에서 언론과 관련된 예산 있죠. 그죠?

예.

언론과 관련된 예산을 방송뿐만 아니고 언론사별로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가지고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개요가 지금 시놉시스를 다 받았습니까?

예, 간략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다 받아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받은 시놉시스 있죠. 시놉시스도 같이 사본하니까 몇 장 안 될 것 아닙니까? 한 장 아니면 그것밖에 안 될 건데 언론사와 관련된 예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신규 사업에 저도 내용을 본 게 있는데 생물다양성 증진 해가지고 심포지엄 개최, 생물다양성 홍보물 제작 등등 해가지고 콘텐츠도 개발하고 이러는데 근 1억 원 예산을 쓰겠다고 합니다. 심포지엄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만큼 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드는지?

이것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휘웅 위원님도 조금 말씀하셨었는데 올해 하고 싶었던 사업 중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들 그런 것 중에 크게 보면 온산의 완충저류시설 현재 설계 중인데 그 부분이 올해 토지매입과, 내년에 토지매입과 착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재정상 조금 어려워서 예산반영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또 생태 쪽으로 보면 사실 학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상당히 검토는 되었습니다. 됐었는데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최근에 고래전시·공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단체 쪽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라서 그 상황에서 학 복원까지도 하는 게 맞나 이런 논란이 좀 있어서 사실 예산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그 대신에 학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는 여론도 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 재정이라든지 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학 복원이라든지 생물, 특히 철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쌓여있는 어떤 정보라든지 아니면 기념품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해서 내년은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고 그 이후에 경제가 괜찮아지면 학 복원사업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새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잘 준비가 되고 있고 또 학 복원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책자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이번에 EAAFP에서도 ‘인프라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시민들과 나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 기념품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다음에 이것은 전부다 우리 시비로 다 합니다. 시비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다 한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시에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다고 저는 의심이 아닌 짐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사업개요 편성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한테 별도로 준 자료도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별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생태관광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되는데 생태관광계획과 연계해서 정확한 사업들을 어느 일정으로 가져갈지는 확정을 하고요.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끝나고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해가지고 자연의 고유시스템을 교란하는 부분 퇴치사업인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00만 원이고 시비가 5000만 원 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는데…… 우리 울산에서 교란을 하는, 이런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배스라든지 전문 수중하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1개인가 그것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배스는 3개 단체까지 했는데 현재는 한 2개 단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단체만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곳은 작살로 하고 한 곳은 알 제거하는 2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꼭 배스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강에 서식하고 있는 식생 중에도 우리 고유재래종을 잠식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한 적은 없었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고시한 게 30종 정도 됩니다. 유해어종은 환경부 고시는 한 30종 되는데 우리 지역은 20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식물 퇴치, 환삼덩굴 퇴치나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마는 배스나 블루길이나 이런 것 퇴치사업, 그 외 여러 가지 사업을 환경부하고 교감을 갖다보니까 노력을 사실은 깨놓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되었는지 저희에게 예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국비를 내려주셔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에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환경보전과장님, 조기폐차 지원금 용역이 있는데요. 산정 용역인데 이게 ’19년도나 아니면 올해에는 용역을 통해서 지원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어떤가요?

한 대당 3000원씩입니다.

아니, 그것은 용역을 대행해 주는 수수료고 지원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지원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배기량, 차령, 그 이외의 팩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된 차량가액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차량, 우리 지원금이…….

예.

차량가액의 3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 지원하면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어차피 우리가 조기폐차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폐차…….

그리고 폐차협회에서 갖고 있는 폐차 지원 금액이 차종, 배기량부터 해서 거기 금액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수수료를 주면서 용역을 해야 되는가요?

이 금액을 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오고 이것을 우리 직원이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 직원들만 많다면 괜찮은데 부족한 인원으로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사업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직접사업이 아니더라도 굳이 꼭 이런 사단법인에 해야 되는 근거가 저는 미약하다고 보고 또 이것 말고라도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만들어진 사단법인들이 각종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다 가져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거라고 내놓은 게 ‘무슨 법에……’ 이래 해 놨는데 그 법에 그런 데 주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지원금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굳이 용역비를 주면서 할 건가, 다른 금액이 다 평가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예, 위원님 제가 그것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하나만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환경부에 유사한 이런 단체들을 보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그게 울산에 얼마나 도움 될지를 제가 궁금하다는 거고요. 저는 울산에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환경기술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금 수행기관을 맡겨놓고 있는데 기준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기관이 몇 년 동안 어떻게 수행했는지 이 부분도 차후에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폐농약용기 수거 처리비 분담금부분 이 부분도 세부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설명 과에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거 많은데.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내려가면서 이게 사업이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에 1기가 위촉되면서부터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현재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기는 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이후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가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 적 없다고 했죠?

간단한 연말에 업무보고, 평가서 정도의 그런 정도는…….

그런 것은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관행적으로 해 왔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를 하고 이러한 적은 없었다. 그죠?

예,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평가라든지 가점을 부여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사업이 올해도 예산을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자기들 사업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기초적으로 올리면 저희들이 조금 수정을 해서 결국은 예산편성이 되어서 또 검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자기들도 전체예산을 가지고 자기들 내부의 의사결정구조 내에서 사업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이 50명 계시기 때문에…….

사업비를 주면, 그죠?

예.

그 안에서 자기들이 변화를 모색하고 할 건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박 겉핥기식, 보여주기식 행정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사람의 인식개선을 확실히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캠페인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 있는 이런 사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입김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예산만 주고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프케이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위원도 조금 바뀌긴 바뀌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바뀌어서…….

그리고 나 혼자만 하면 또 욕하는데. 그다음에 야생동물과 관련되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보호소를 가지고 있죠?

예,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구조관리센터를 가지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어디입니까?

대공원 내에…….

대공원 내에…….

동물원 가는 왼쪽 편…….

동물원 뒤에 있는 거기인데 인건비는 계산되어 있는데 사업비, 여기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계산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전체 7억 원 이 안에 인건비, 시설관리비, 간접경비 해서 이렇게 다르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는 사업하고 이런 것은 없죠? 시술하는 이런 게 다 사업일 텐데…….

예, 그렇습니다. 아마 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부기 상 나누어 놓은 게 좀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인건비와 그리고 센터 운영해야 되는 경비 그리고 차량도 있으니까 연료비 이런 차량경비 그리고 구조활동도 일부 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시술비, 동물 수술이라고 합니까, 시술이라고 합니까?

예, 구조죠. 구조활동이죠.

구조활동이라고 합니까? 산에서 우리가 보호종이 다쳤을 때 구조활동이라고 합니까? 시술하고 치료하는 것, 그것을 구조활동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시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용어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그 내용이 다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들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하고 난 뒤에 보고서를 받습니까? 1년에 어느 정도의 구조활동을 했다 이런 걸 받습니까?

예, 구조활동 데이터는 다 나옵니다. 그것은 다 받고 있고요.

이게 다 나옵니까?

예, 구조활동 몇 마리 했다…….

실적해 봐야 여기 700몇 건, 올해는 684건 해 놨는데 이게 구조실적인 모양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보호종을 적은 모양인데 이게 1년에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군하고 다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방서나 경찰서나 도로에 고라니가 다치거나 부엉이가 발견됐다 하면 전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다 연락이 옵니다.

아니, 고라니가 우리 보호종이 아니잖아요?

보호종이 아니라도 무조건 시민들은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원화시키는 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호종이 아니더라도 일단 동물복지의 개념에서 최근 요새 시민들은 동물이 다쳤다 이러면 다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종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다 거기에서 구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2016년도 해오름동맹으로 해서 몇 마리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포항, 경주부분까지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경북에는 안동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해서 우리가…….

아니, 우리가 커버하는 지역이 그 정도까지입니까?

예, 해오름동맹으로 해서 경주, 포항인데 연간 10마리 이하로 들어옵니다. 잘 들어오지는 않는데 그 정도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울주군하고 북구 일원이 하겠다는 사업인데 여기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것인데 멧돼지는 솔직히 우리가 유해, 종 번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농민들이라든지 주민들도 다 피해를 호소할 정도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보호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보호가 아니고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기울타리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못 오도록, 농작물에 피해가 안가도록 피해예방을 하는…….

포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이런 것은.

멧돼지 이런 것은 포획을 하면 좋은데 그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총을 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림지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출몰했다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멧돼지를, 대공원에도 멧돼지 출현해가지고 주민들이 밤에 운동을 하다가 혼겁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포획해가지고 사살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피해예방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밀렵에서 임시적으로 민간 엽사들을 꾸리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시내 쪽에 사람들,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은 경찰과 협조를 해서 같이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얼마 전에 TV 보시면 알겠지만 도심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은 경찰과 동조해서 실탄, 경찰이 바로 총을 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대응을 하고요. 야생밀렵 이것은 총을 타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근본적인 것은 저희 밀렵단하고 예방단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워낙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가 있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일단 조금 내려오는 그런 사업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만 시간을 다 써도 됩니까? 저한테만.

예?

다 마무리한 거예요? 우리 서 위원님 하십시오.

그럼 내가 한 번.

예, 하십시오.

한 바퀴 쉬세요.

환경생태과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안 521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 보면 자연환경 보전활동비 예산이 3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디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내용입니까?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나가는 것으로서 자연보호에 직접적으로, 경상사업으로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생태과에서 보조금 지원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보조금 지원은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한 16개 단체가 되고요. 환경보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16개 단체 그리고 언론사는 빼고 시민단체 사회활동 하는 것은 경상사업 두 군데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연보호협의회가 지금 계속 실마리가 안 풀리고 있죠?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올해의 문제점이 사실은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제기가 되어서 그래도 편성한 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논의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잘 원만한 사회활동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연보호단체가 지금 한 2년간 보조금 지원을 못하고 있죠?

예, 기억으로는 올해…….

그렇게 연연이 보조금 지원 단체인데 지원 안 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못 해 주는 게 있으면 예산편성은 여기 안 해야죠. 안 그래요?

올해는 아마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희망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거 다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환경정화운동도 하는 봉사단체인데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보조금 지원을 해 줘야죠. 해 줘야 되고 아예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하지를 말든가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편성해 놓고 또 내년에 이래가지고 불용처리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은 편성해 놨으니까 내년에는 꼭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520페이지에 미래비전위원회 녹색안전분과 회의참석수당 여기 보니까 1인당 회의수당이 10만 원인 모양인데 10명, 그러면 10회 해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까?

예, 미래비전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의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련한 것은 녹색분과 안전위원회인데 조례 규정상에는 필요시마다 개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분과에서 자체회의 결과 매월 1회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운영이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한 해 동안 거의 몇 개월 빼고는 다 개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매월 1회 개최된다고 보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녹색안전분과에서 열의를 가지고 10회 정도 회의를 기대하고 개최하고 그럼 우리 환경생태과에 정책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물들이, 실적이 있습니까?

예, 분야는 녹색안전분과라고 해서 환경뿐만 아니고 안전까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분야는 좀 약간 광범위합니다. 해서 주로 현안에 다루어야 될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있어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수목원이라든지 다음에 케이블카라든지 여천천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주로 다루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사이드는 그랬고 다른 안전분야도 아마 몇 가지를 다뤘었는데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시정에 질책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회의가 10회로 나와 있어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도 다 됐네.

우리 손종학 위원하고 또 해야죠.

저도 마쳐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저도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태화강 국가정원에 여기 우리 태화강 자연환경해설사도 있고,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에서 운영하는 해설사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정원해설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해설사, 이렇게 중첩되는 걸, 여기도 백로라든지 철새 같은 이런 걸 한다 하고 태화강 정원은 또 정원과 관련된 이런 걸 하는데 인력이 양분되어가지고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고 실효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해설사라든지 박물관 도슨트 같으면 특정한 분야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산림은 또 산림해설, 숲해설사라든가?

예, 민간인이 운영하는 숲해설사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걸 전부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1인당 일당을 5만 원씩 줍니까, 얼마 줍니까?

예, 5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5만 원씩 줬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문화 쪽하고 맞춰서 5만 원으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해설사 같은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은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지점에 가서 먼 데도 갑니다. 저기 반구대암각화까지 가는 분도 있고, 치술령 그 뭡니까? 박제상유적지 그 밑에까지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데 여기는 태화강역에 앉아가지고 태화강역의 해설사 하는데 20명 이 정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하루에 일당도 이게 가만 보면 그러면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그분들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분에 비하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문화해설사부분도 그렇고 저희들 관광은…….

이분들이 이렇게 한 달에 얼마 정도 1인당 수당이 지급됩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횟수가 많이 줄었는데…….

아니, 코로나를 가정하지 않는 것 같으면…….

아니었으면 작년에 한 사람이 10회에서 12회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정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죠? 문화관광해설사도 최고 15회인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같으면 어떤 계층의 어떤 분이 오셨는지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다양한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겠죠. 그죠?

예.

그런데 과연 태화강에 해설사가 여러 분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예, 설명을 드리면 국가정원이 생기고 나서 국가정원이 작년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손님 오는 것에 대해서 방문안내는 이때까지 생태해설사가 다 했었습니다. 했었고 국가정원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아마 생태정원사에서 단독적으로 안내만 전담으로 할 인력을 키우겠다 해서 생태정원사들을 양성을 해서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 그동안은 저희들이 자연환경해설사가 그 부분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녹지정원국 정원과의 입장은 정원만 할 테니 자연해설은 분리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편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의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국비가 7000만 원, 시비가 3500만 원,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도대체 이 돈이 내려가면 어떤 사업입니까?

아마 취약계층의 재난차원 아마 환경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차원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아마 내려오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은 공공시설이나 또 어린이, 노인시설을, 사람은 어린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시설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데는 구청이든 시든 재난관리과하고 시민안전실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난 차원에서도…….

그런데 왜 환경국 쪽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구태여 같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예산을 한 군데 몰아가지고 사업의 실효성도 높이고 범위도 넓힐 수 있는, 그렇게 안 쓰고 아니면 니는 이쪽으로 하고 나는 이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마 환경부는 환경부 나름대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행안부 쪽은 아마 전체 재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몇 개 특화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및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용역 올해 신규사업을 예산편성 했는데 정말 이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화학사고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석유화학공단 있고 온산공단이 있기 때문에 울산시민들에게 정말 민감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용역할 때 정말 각별히, 용역사업비가 1억 900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금액이 형식에 그치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런 용역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차원 미세먼지 드론사업 하는 게 있던데, 그건 울주군 지원사업입니까?

예, 국비하고 울주군비하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드론 그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에 1건이던데 이걸 신규사업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는 이게 아마 이 드론 감시사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울주군 하는 것 각별히 관찰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드론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할 적에 타 구에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울주군만 지원이 있어서 했는데 타 구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울산에 국가산업단지 상공에는 드론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군을 제외한 지역에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지역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럼 그 구역이 금지되어 있으면 이게 한정되어 있는…….

예, 그래서 울주군 한 군데를 했는데 앞으로는 관련규제가 완화되면 드론을 이용한 대기배출업소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감시시스템 체제가 드론을 활용하면 환경 감시·감독이 참 잘 될 것 같은데, 또 공단에 규제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걸림돌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런 제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규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정말 울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에 대한 각별한 그런 관리·감독을 잘해오고 있고 주어진 사업도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