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5회 제차 제7대 195회 제차 본회의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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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0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감사에 앞서 지난 11월17일 본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최해봉 동구체육회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건을 우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우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구체육회 관련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는 증인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최해봉 동구체육회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최해봉 동구체육회장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해봉 동구체육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증인 입장

문화체육과 관계공무원 퇴장

기립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선서문 낭독)

유준

홍유준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내용은 실제로 중간에 직원들과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의를 피해 주시고 처음에 이 사단, 직원 채용 문제와 관련한 문제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증인 신청을 한 만큼 그 부분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최해봉 동구체육회장님, 반갑습니다.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불편한 자리에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동구의회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동구체육회가 우리 행정과의 이해관계가 서로 어긋나다 보니까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동구 지역주민들과 전 체육인들에 대한 명예나 위상이 많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서 우리 체육인들과 동구 주민들에게 이미지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임정두의원

그리고요. 본 문제가 이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었는데요. 가장 단순하게 들여다보면 체육회장이 선임되면서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사무국장을 선임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 집행부와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어긋나서 문제가 발단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한편에서 우리 동구의 전체 이미지를 안고 있는 이 큰 체육회의 발목을 이렇게 잡고 파행으로 가게 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체육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 어렵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선임되는 과정부터 현재 체육회가 파행되고 있는 상황까지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에 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평소 늘 존경하는 우리 임정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체육회 규약에는 사무국장 선임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인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용 형태의 변경을 강요하고 이사회에서 임원들에게 착오하게 만들었습니다. 동구체육회는 규약대로 했음에도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나 공개채용을 고집하였고 고집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김홍무 비서실장님이 자원봉사자와 울산 동구 공공스포츠클럽을 다 맞춰놓았으니 마지막으로 동호인이 가장 많은 체육회만 맞추면 된다면서 도와 달라고 부탁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사무국장 공석이 지속되면서 자리를 약속받았던 인물 정○

씨가

저를 찾아와서 2020년3월27일 일산지에서 만나자고 해서 오후 3시경에 만났습니다. ‘사전에 본인이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내정하기로 약속되어 있음에도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어서 사실 확인 차 체육회장을 찾아왔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

씨의

말로는 비서실장 김홍무로부터 2019년 자리를 주기로 한 것이 있는데 그 자리가 무산되고 체육회 사무국장 자리를 꼭 주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미루어지다 보니 체육회장을 찾아오는 것 예의는 아니지만, 혹시나 소란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확인차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정두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예, 그 정도 하면 답변이 됐습니까? 임정두 의원님.

임정두의원

나름대로 체육회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말씀해 주신 답변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규약에 의거하여 회장이 임명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하는 과정이 있고, 그렇게 하면 사무국장 선임하는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그런 기준과 논리에서 사무국장을 선임하셨나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그때 사무국장을 선임하려니까 이사회장이 다시 미루어져서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며칠 전 일주일 전에 사무국장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사회가 자꾸 개최되지 못하고 연기되어서, 정상적인 이사회를 못 했잖아요.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이사회도 관하고 민간단체인 체육회하고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체육회의 책임자인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체육회가 이만큼 시끄러운 부분은 체육회의 책임자인 제가 통감합니다. 생각이 좀 짧아서, 저는 제 나름대로 체육회를 조용하게 활성화시킬 차원에서, 그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청장님실에 청장님을 여러 차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여덟 차례 정도 찾아갔습니다. 체육회는 자문위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갔는데 여러 방면으로 했는데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임정두의원

그러면 체육회장으로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을 행정권자를 찾아뵙고 그런 불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구했는데 그 이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파행이 됐다는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을 하는 중에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까지 강요하면서까지 체육회의 사무국장을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고 이렇게 중시하게 여기면서까지 이 체육회의 파행을 이끌고 있는지,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 행정부가 정말로 폭이 너무 좁다, 이래서 너무 깊게 체육회에 관여해서, 체육회장은 체육회장 나름대로 체육회를 이끌어가고 사무국장을 선임하고 직원들을 이끌어갈 권한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것은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간섭이라면 간섭이고, 권한을 너무 침해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의 파행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도 크게 화두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 체육회장님으로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그전에는 우리 동구 지역사회에서 경기가 무척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가 주민 건강 쪽으로 비전을 맞춰서 체육회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소란스러운 것은 사실이고, 책임자인 제가 책임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7일 전에 국장이 새로 선임되어서 체육회 제 모습을 찾아가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정상화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체육회 책임자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현재 최근에 채용하셨다는 사무국장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하고의 어떤 마찰이나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여러 임원들 요청으로 체육회 사무국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음에도 운영상 문제를 거론하며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이제 사무국장을 선임해서 지출하려고 하는데 지급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하고, 하나 예를 들면 중구체육회든 울주체육회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이사회의 결정은 서면결의로 진행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임정두의원

아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무국장 선임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사무국장에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담당과에 요청을 하니……

임정두의원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임정두의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인데……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그 이면에는 집행부에서 원래 사무국장을 선임하기 위한 대상자를 뽑아놓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파행으로 이끌어가는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저도 이 자리까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오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장님도 여덟 차례 제가 직접 찾아가서 뵙고 반 무릎도 꿇고, 심지어 청장님한테 ‘형님, 한번 봐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소리는 ‘사표 내라.’ 이런 이야기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육회 책임자로서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예, 체육회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자리 오셔서 답변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만 이 자리에 오신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숨김없이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임정두의원

저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회장님, 반갑습니다. 동구체육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사무국장 선임의 건보다는 지금 체육회장님께서 어쨌든 직원들에 대한 갑질,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유봉선의원

그리고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이 건으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유봉선의원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출석한 정확한 이유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출석한 이유는 의회에서 출석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래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무슨 질의인지 소상히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그냥 출석하라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건으로 해서 출석을 요구한다라고……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의회에서 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보충자료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출석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유봉선의원

예. 사무국장 선임의 건은 얼마 전에 우리가 의장실에서 의원님들……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존경하는 의원님, 질의 중간인데, 한 가지 한 가지씩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일괄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을 드릴까요?

유봉선의원

제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 편하게 하시면 돼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유봉선의원

사무국장 선임의 건은 사실 의회하고 동구청이 개입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유봉선의원

동구체육회장님께서 사무국장에 대한 선임 건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 권한이 있다 그렇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통상적으로 우리 동구체육회는 22년 역사상 회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해서 이사회의 동의만 받는 절차였고, 대한민국 시·군·구 체육회 228개가 98%인가, 99%인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봉선의원

사실은 작년 행감 때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건의를 했냐면 동구체육회 업무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향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정하게 공개채용 할 수 있도록 채용 방법을 개선하기 바란다.’고 행감에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유봉선의원

과에서도 사무국장 선임 건에 대해서는 공개채용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지요? 맞습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유봉선의원

이번에 사무국장 선임 건도 얼마 전에 서면결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과에서는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유봉선의원

왜냐면 사무국장 건은 어떻게 보면 회의를 개최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결정을 하도록, 심의 의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말씀드릴게요. 사무국장 인준은 이사회 당연히 열어서 의사정족수 이상 통과되어서 회의 결정을 짓는 곳인데, 당연한데, 제가 10월 27·28·29, 3일간 우리 체육회 직원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57인 이사님들한테 가능한 이사회의 성원이 되어야, 28∼29명이 참석이 되어야 성원이 되어서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봉사단체는 이임이 가능하지만 체육회는 이임이 불가하기 때문에 3일간, 27일은 24명, 28일 18명, 29일 21명 나와 28명∼29명이 안 되고,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사회든 이런 것을 할 때 25명이 나온다 하면 그날 되면 바빠서 못 나와서 22명, 20명 정도, 보통 2∼3명이 덜 참석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어려울 시기에 이사회 성원도 안 되는데 이사회 소집을 하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비 지출이 불필요하다……

유봉선의원

예, 간단하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그러면 좋다, 우리가 국장 선임 문제를 미룰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서면결의를 하되 서면결의를 시 체육회에 가서 담당 직원들한테 확인해라……

유봉선의원

회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 사무국장을 공개채용 하라고 건의를 드렸잖아요.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과에서도 어쨌든 공개채용을 하라 해서 사무국장 선임을 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코로나19이지만 11월4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코로나가 1단계로 격하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사회 모집을 해서 개최를 해서 심의 의결을 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조금 전에 전자에 답변드렸잖아요. 27일·28일·29일 3일 하니까 최고 많이 나온 날이 24명, 18명, 21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회 성원이 안 되는데, 이사회 소집시켜서 괜히 큰 밥값을 지출시킬 수 없다, 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서면결의를 하자.’ 해서 서면결의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봉선의원

예,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께서 사무국장으로 내정했다는 정○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아까 날짜 말씀드렸지요? 오후 2∼3시경, 제가 아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하니까 ‘네가 언제 시간 되냐’ 하니까 ‘오늘 점심시간에 손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곤란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오후에 언제 시간 되냐’ 해서 ‘2∼3시면 가능하다.’고, 그때 ‘자꾸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가니 정

하고

씨하고

한 다섯 분이 같이 왔더라고요. 다섯 분 중에 두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고 한 분은 체육회 관련된 분이고 한 분은 정당 쪽으로 가입되어 있는 좀 아는 분이 왔더라고요.

유봉선의원

회장님,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고 정○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유봉선의원

그러면 그분의 전화번호를 아시겠네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아니요, 그분이 정○

씨가

아니고 정○

라는

씨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대표님, 저를 어떻게 안다고 저를 자꾸 보자고 하십니까?’ 하니까 ‘죄송합니다. 찾아오는 것이 결례인데 제가 확인차 왔습니다.’ ‘결례인데 왜 찾아왔습니까? 사람 모르는 저하고 무슨 할 이야기가 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저는 국장에 관련된 이런 건이라고 상상도 안 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원님께서 소상히 질문하시니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무 비서실장님이 2019년도에 체육회에 가니까 무슨 자리를 하나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분 이야기에, 제가 자리를 주는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가 무슨 관계로 인해서 없어져서 그것이 유야무야됐대요. 그래서 제 추측은 이야기를 들으니 정○

씨가

비서실장님께 항의를 하고 찾아가고 전화를 안 했겠습니까?

유봉선의원

회장님,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회장체육님 말씀을 대충 들었고요. 우리가 전에 의장실에서 체육회장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들었거든요. 사실은 들었고,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아니, 존경하는 의원님, 그러면 지난번에 들었는데 왜 또 질문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유봉선의원

그러니까 회장님,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니까, 또 의장실에서 그 뒷날 비서실장을 불러서 사무국장 내정 건에 대해서 물었답니까. 그래서 비서실장이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그것은 모릅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한쪽 입장의 이야기만 들어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의장님을 찾아 뵙고, 이분 이름이 정○

씨라

하시더라고요.

유준

홍유준의장

증인이나 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를 위해서 혹시라도 실명은 삼가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예. 이분을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께도 저의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개인이다 보니까 사실 전화번호도 없고 이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혹시 회장님은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저는 그분을 그날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모르고, 존경하는 의원님이 무슨 뜻에서 무슨 취지에서 질문하신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서 선서할 때, 제가 조금이라도 아닌 것, 아닌 것을 기다고 하면 의회에는 위증죄가 걸립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감히, 방송도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회의 진행 과정이 녹취도 다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여기서 무슨 위증을 하겠습니까? 체육회 책임자 이야기가 거짓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봉선의원

회장님, 회장님을 제가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분을 비서실장이 내정을 했다고 하니까, 비서실장은 사실무근……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내정을 하였다고 한 것이 아니고 자리를 주겠다고 구두상 약속을 했다고 이렇게……

유봉선의원

그거나 이거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만나 뵙고 싶은데 이분을 알 길이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다고 하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비서실장님께 여쭤보십시오.

유봉선의원

비서실장님도 전화도 안 했고 만나지도 않았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존경하는 의원님, 간단하게 말할게요. 비서실장님하고 정○

씨가

저한테 와서, 비서실장이 여러 차례 통화하고 비서실장이……, 그런데 전화번호를 모른다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진행 중에 제가 중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좋은데 악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만큼 차분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다 했습니까?

유봉선의원

저는 어쨌든 동구의회 의원님들이 동구체육회장님을 불러서 동구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감한 부분은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대한체육회에서 갑질·성희롱 사건으로 체육회장님이 심의 중에 있는 중이고 해서, 저는 체육회장님 말씀은 다 이해를 하고 합니다. 한데, 사실은 갑의 입장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희롱·갑질을 당한 직원 대표를 불러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증인 신청을 하기 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최해봉 회장님과 청장님의 출석요구를 하기 위해서 총회에서 일단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최해봉 회장님을 부른 이유는 직장 내에서 갑질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희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대한체육회 중앙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권이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중앙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알아서 하니 만큼 그 부분은 이야기를 질의·응답에 포함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따로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의원님, 간단하게 성희롱·갑질, 시 체육회 있잖아요. 스포츠공정위원회, 쉽게 이야기 하면 인사위원회입니다. 거기서 1차·2차 제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아시지요? 견책으로 받고 성희롱 그 부분도 노동청에서, 사법수사관이더라고요. 저도 노동청 조사받으러 간 것이 4∼5번 가니까 담당 감독관이 말씀하시기를……

유준

홍유준의장

잠시, 제가 최해봉 회장님 진술에 대해서 이 부분은 중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최 회장님 변론의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성희롱 문제라든지 갑질 문제는 우리가 조사기관의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여기서 거론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 외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마무리하실 것입니까?

유봉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회장님, 이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구의회는 솔직히 조사기관도 아닙니다. 동구의회 본연의 기능이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들의 세금,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절감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동구체육회는 동구체육시설, 세 군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국민체육센터 위탁금 1년에 14억 정도 됩니다. 맞지요? 그리고 전하체육센터가 11억 정도 되고 동구야구장 8,500만 원 해서 토털 1년에 26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는 동구체육회 최해봉 회장님 개인 신분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동구체육회 회장으로서, 수탁자의 대표로서 저희가 증인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맞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이 자리는 개인 신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동구체육회 위탁 문제 범위 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기 때문 앞서 동구체육회와 동구청 사이에 주장이 서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릴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 주장 사실만 확인하고 그 판단은 주민들께서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 부족하다면 조사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되는 일입니다. 맞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증인, 9월24일 기자회견 하셨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울산시 한 종교단체 임원이 대왕암 인근으로 찾아와서 거기서 만나셨다 하셨지요? 대왕암 근처에서요. 내정자라고 주장하시는 분.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그때 동구청에서 내정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동구청과 두 차례 만났고 그래서 ‘사무국장으로 내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차 만나려고 했다, 만나셨다?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쉽게 말하면 ‘도와 달라.’ 이런 이야기이지요. 왜냐하면 사무국장의 임명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체육회 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동안 사무국장 임명은 누가 해 왔습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20년 동안 계속 체육회장이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만난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면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구청에서 ‘공개채용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공개채용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정해놓고 공개채용 하자.’ 그것이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이고 아니고는 조사기관에서 통화기록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누가 누구랑 통화했는지요. 모른다고 하고 발뺌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위탁자 변경 중이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제가 위탁 해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계약해지 요청을 먼저 하셨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계약해지를 요청을, 예.

김태규의원

먼저 하셨지요? 6월에?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사유에 대해서요. 왜 위탁해지를 하셨는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9월 이십 며칠경, 동구체육회 노조가 하도 그래서, 제 책임도 있습니다만, 제가 구청 관할 과에 가서 협의차 담당 문화체육과장 김형선 과장, 그때 당시 계장이 옥주계장님인가 계셨고, 있었는데 협의차 가니, 과장 위에는 국장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청장도 있고 관에는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제 합리화를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요. ‘최 회장, 힘들지요? 무슨 마음인지 알겠다.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아니까, 나도 혼자 결정을 못 짓지 않느냐, 위에가 또 있잖아요, 회장님. 차나 한잔 하고 가시지요.’ 이런 정도의 수순으로 갈 줄 알고 갔는데 해지를 한다고 하니까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김형선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팩스 좀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최 차장과 양 과장, 저하고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또 과장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날짜는 꼭 기재해 달라. 기재해서 팩스로 보내 달라.’ 그래서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어진 말이 국민체육센터에 수영, 체육회 지도자들 파견 나가 있지요? ‘몇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길래, 우리는 위탁이 처리되면 그대로 구청에 이관만 해 주면 되지, 수영 파견한 네 사람은 우리가 정리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 차장이 옆에서 ‘만약에 과장님, 해지가 된다면 체육시설 받으면 그대로 이관만 하면 되지, 체육회에서 파견된 수영팀 지도자들을 체육회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끝내고 바로 나왔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에서 통보서를 받고 답변을 보내셨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동구청에서 답변이 갔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총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지공문을 보내 달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보내셨습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10월에 계약해지 통보가 한 차례 더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철회하고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선정하고 철회하는 문제는 그것도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맞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위탁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심의위원회를 심의 과정이나 거쳐서 평가를 해 보고 위탁자를 재선정할지 하는 문제는 구청장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탁받을 사람을 정해놓고 위탁자 변경하는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사무국장 이야기도 있지만 뭔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목적을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무리 그 뜻이 선의가 좋다고 하더라도 잘못됐다…… 올해 지방보조금 심의조서를,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심의조서를 보면 그래요. 동구체육회 지금 운영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맞지요?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50% 깎였네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깎아 달라고 하셨어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아닙니다.

김태규의원

그것은 아니고, 그런데 ‘동구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의 운영비가 있었는데 이것 지금 깎인 만큼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비가 늘었어요. 그동안 동구체육회에서 ‘동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하셨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시민생활체육대축전’ 하셨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각각 1억이고 6,600만 원입니다. 맞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이 예산을 다 받았어요. 맞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공공스포츠클럽 혹시 아세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제가 공공스포츠클럽 처음에 설립할 때 부회장으로 있었는데 부회장을 사임한 지가 한 3∼5일 정도 됩니다.

김태규의원

혹시 아십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잘 아세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왕암에서 내정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오셔서 만났을 때 두 분이서 만나셨어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정○

하고

씨하고

올 때는 다섯 분이 한 목에 방에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혼자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었는데 다섯 분이 한 목에 들어올 때는 ‘무슨 일이지’ 하고 나름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 중에 두 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셨듯이 제가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김태규의원

두 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아까 그랬잖아요.

김태규의원

공무원입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아닙니다. 체육회 관련된 분하고 한 분은 정당인하고요.

김태규의원

정당인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최해봉 동구체육회장님, 이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의장실에서 비공식적으로 간담회 한번 하셨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 내용에 따라서 다시 한번 더 들은 내용 확인 차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회장님, 지금 동구체육회가 이렇게 파장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사무국장 인준 문제……

용욱

정용욱의원

사무국장 선임 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집행부하고 최 회장님하고 지금 와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청장님 의견도 들어봤고 최 회장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사무국장을 최해봉 회장님이 회장으로 취임하시기 이전, 작년에 수석으로 계실 때 8월, 9월 되어서 정 청장하고 두 분이서 협의가 된 것이 ‘사무국장은 다음에 공채를 하자.’ 청장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최해봉 회장님 그때 수긍을 하셨지요? 수긍을 하셨다고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8월부터 공채가 아니고 국장 할 때는 ‘최 수석, 협의하자. 이야기하자.’ 해서 ‘예.’ 그랬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공채하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회장님께서……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공채는 후자에 나왔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후자에 나오든 어쨌든 작년에 수석으로 계실 때 공채 이야기 나오니까 그렇게 하자고 두 분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맞습니다. 이야기가 8월, 9월 정도 됩니다. 그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최해봉 회장님께서 회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최 회장님은 ‘내부 승진을 하자. 모 과장님을 시키자.’ 청장님은 ‘공채를 하자.’ 그렇게 되다가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최 회장님 마음이 바뀌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제가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증인석에 와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질의하면 답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청장님도 바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체육회장 취임하고 선거하고 이런다고 여러모로 바빴습니다. 회장 당선되고 회장 취임이 1월 16일인가 18일에, 동구체육회장 취임을 하는 날짜입니다. 그 이야기를 서로 잊고, 일수는 정확히 체크 안 했지만 취임 날짜의 보름 정도 놔두고 그때서야 ‘어떻게 됐나’ 하니까, 저는 벌써 그 전에 김홍무 비서실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김홍무 비서실장님, 내가 수석부회장 할 때 결재를 하루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저한테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라고 여쭈어봤습니다. ‘최 회장, 미안하다. 나도 이야기한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다.’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취임할 때 통상적으로 1월에 가면 새로 회장 취임하는 날짜가 다 되어 가는데 국장을 선임 안 하는 것은 보통 사회단체, 로터리든 팔각회든 JC든 회장이 당해연도 12월31일, 1월 같으면, 암암리에 국장 인준은 2개월 전, 빠른 데는 5개월 전에 다 하지 않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예, 회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제가 같은 정당이라서 편을 든다 안 든다 그런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마시고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사실 저는 최 회장님이 이 자리에 안 나오시기를 바랐습니다. 바랐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공식화하자.’ 말씀을 하셔서 지금 최 회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공채하자, 내부 승진을 시키자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이 파행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

씨를

내정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내정을 해 놓고 청장님이 ‘바꾸자.’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청장님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작년에 회장 할 때 이렇게 사무국장 선임 문제로 해서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이고, 못 했다 하면 최 회장님을 믿었을 것이고, 믿고 ‘그때 가서 공채 하자고 하면 공채 하자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청장님이 그때 그 당시에 회장으로 계실 때 사무국장을 임명해 놓고 회장을 이양해도 돼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만약에 지금 이 결과를 청장님이 예측하셨다면 그 당시에 청장님이, 사무국장 대행인 최보애 탁구 선생님이십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직무대행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대신에 사무국장을 임명해 놓고 회장을 이임했으면 이런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청장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청장님이 사무국장 임명을 하지 않고 이까지 왔다가 지금 결과로서는 사무국장 때문에 최 회장님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최 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어서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정○

씨는

, 말씀에 의하면 김홍무 비서실장님이 ‘이력서를 갖고 와라.’ 해서 이력서를 갖다가, 정 청장님하고 청장님 실에서 사무국장님 인준 이런 부분에서 대면을 한두 차례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알 필요도 없고요. 정○

씨가

‘됐다, 오케이.’ 하는 구두상 이야기가 진행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정자를 정해놓고 사무국장을 시키기 위해서 공채라는 요식행위를 하려고 했다, 결과는 그런 것이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저는 내정해 준 것이 아니고 작년 8월, 9월,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대로 바쁘다고 이야기가 없길래 ‘국장은 최 회장, 네가 회장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이런 뉘앙스를 받아서,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가 인준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부적인 승진자로 이야기를 하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비서실장이나 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취임하기 몇 달 전입니까, 아니면 며칠 전이었습니까? ‘사무국장을 내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말씀드린 것이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제 기억상 전년도 12월인가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취임 한 달 정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아까 정○

라고

씨라고

내정자라 하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사람은 초면이었다,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서 보자고 하고, 그러니까 전화한 그 어떤 사람은 최 회장님 알고 계시겠네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전화하신 그분하고 내정 예정되었던 정○

고는

씨하고는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동구체육회에서 위탁 해지를 회장님이 먼저 신청하셨지요? 아까 다른 의원도 말씀을……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의아하게……

용욱

정용욱의원

어쨌든 간에 먼저 말을 던졌다?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청에서는 기렸다는 듯이 해지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수탁자를 정해놓고 위탁 해지를 했다는 것은 제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회장님이 해지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구청 문화체육과에서는 아예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해지를 요청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마음에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수락을 해 버렸고요. 맞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다가 공공스포츠클럽에 주든지 어쨌든지 간에 동구에서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솔직히 스포츠클럽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해도 그쪽 한 군데밖에 없고 그렇게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수탁할 업체를 정해놓고 해지를 했다 하는 그 부분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저는 수탁업체를 구두상 정해놓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요. 정해놓은 것도 모르고요. 우리가 문화체육과 해지하러 갔을 때 아까 김형선 과장님이 저렇게 쉽게 기다렸다는 듯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지도자 직원하고 센터장하고 저하고 3명 갔습니다. 이야기하고 나오면서 우리 3명이 하는 소리가 ‘화정공공스포츠로 가려고 딱 기다리고 있네……’ 이렇게 서로 혓바닥을 찼지 다른 정해 놓았다는 이런 말은……, 추측……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이 해지가 되었고 공공스포츠클럽……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협의하러 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빨리 보내라고 하니까 ‘공공스포츠클럽으로 가는갑다.’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요.

용욱

정용욱의원

만약에 시설에 대해서 다시 수탁 의뢰를 한다면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에서 다른 데 안 가고 ‘체육회 다시 맡아라.’ 이렇게 나오면 회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저는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깊이 생각 좀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도 지난번하고 대답이 달라서 제가 다시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 체육회 본연의 업무는 우리 구민들 건강증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체육회가 만약에 시설 수탁 해지를 하고 안 한다면 우리 체육회에서는 그다지 할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할일이 많은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존경하는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체육회 책임자로서, 존경하는 의원님은 체육회에 오랫동안 같이 계셨던 분인데, 울산에 동구 빼고 4개 구·군으로 예를 들면 4개 구·군은 시설관리공단이 가 있고 동구만 없습니다. 체육회 본연의 일만 해도 직원이……

용욱

정용욱의원

순수한 인원관리만 하고……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보조인원이 동구보다 다 많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예.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위탁 안 하면 동구체육회 할일이 없다……

용욱

정용욱의원

할일이 없다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제 발언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4개 구·군은 벌써 오래 전부터 체육회 본연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드렸지만 동구는 지도자든 보조인원이든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심지어 다섯 사람까지 부족합니다. 체육회도 일이 많습니다. 대의원 종목별로 다 관리해야 되고 종목별이 34개 종목입니다. 또 이사들은 57명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런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할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5개 구·군 중에, 시를 포함해서 6개 기간에는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회에서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체육회에서 이제까지 20년 정도를 지금처럼 해 왔지 않습니까? 특히나 국민체육관이나 전하체육관이나 야구장까지 원래는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수탁 해지를 해 버리면 구청에서도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의원님, 사실은 구청보다 우리가 더 많이 당황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장난으로 던지든 어쨌든 말 그대로 튕겨보든지 어쨌든지 간에 체육회 수장으로 계시는 회장님 입에서 ‘수탁 해지를 하겠다.’ 그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심사숙고하지 못한 행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체육회, 물론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만 아니라도 할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맡아서 힘들다. 특히 노조에서도 말썽을 부리고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가 아파서 그만 둔다.’ 이런 식으로 홧김에 말씀드린 것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상태 아닙니까?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안타깝습니다. 5개 구·군 중에 제일 좁고 열악한 동구가 이런 일로 해서 파장을 겪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전국적으로 체육회장이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을 통해서 전화가……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안타깝고 창피스러운 일이니까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체육회 최해봉 회장님 오셨습니다. 앞서 의원님 많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에 대해 궁금한 질의를 드리면 반복반복 될 뿐이니까 나름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들이 동구체육회의 사안이 주민들 간의 가십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식시키기 위해서 동구청장님 그리고 체육회장님 증인 출석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인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최해봉 회장님이 큰마음 먹고 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책임을 묻기 이전에 정천석 동구청장님께서 오늘 못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개인적인 연가던데 청장님께서도 얼마나 하실 말씀 많으시겠습니까? 회장님이 많으시듯이요.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바쁜 상황이 있으셔서 못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무국장 자리를 인준하면서 비서실장님 이야기가 왜 나오고 체육회장님 이야기가 왜 나오고 동구청장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우리 동구지역,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회장님께보다도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기간제 근로자 3개월, 6개월, 9개월짜리 하려고 말도 못 합니다, 그 아픔은요. 그 자리 하나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빽 없으면, 인맥 없으면 어디 취직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지금 불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천석 동구청장님, 최해봉 회장님 각성하셔야 됩니다.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박경옥의원

각성하셔야 되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이번 증인 출석으로 청장님, 동네의 어른이시잖아요. 나중에 나오시면 거기에 대한 말씀 들어보고 마무리되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앞서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1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채용이 됐잖아요. 채용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운영상의 이유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동구체육회에서 11월, 12월, 많이 남았습니다. 사업 있을 것이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박경옥의원

다른 사업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박경옥의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사들 있지요? 이런 분들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지도자들은 관계없고, 지금 국장 있잖아요.

박경옥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혹시나 동구체육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어떤 마찰이 생기고 있는 것인지, 있을 여지가 있는지 체육회장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동구에서 20년 동안 전통을 이어온 체육회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안 준다 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 시민대축전은 체육회가 안 하면 화정공공스포츠에 위탁이 넘어가고, 체육회의 예산이 거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화정공공스포츠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경옥의원

그것은 차후의 일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파만파로 자꾸 번지면 커지니까요. 지금은 저희들이 왜 회장님을 모시고 정천석 청장님을 왜 여기에 모십니까? 서로 화합이 안 되니까, 화합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안 되고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구의회가 나섰습니다. 잡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요. 지금 회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차후에 나올 정천석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 변명, 변론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차후에 나는 이런 식으로 화합을 하겠다.’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천석 동구청장님께, 지역의 어른이시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국체육회 어쨌든 지금 회장님이시잖아요. 한 달 보름 정도, 올해 사업 남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인 것이고 회장님의 역할, 꼼꼼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최해봉 회장님,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셔서 한편으로 고맙다는 생각도 들면서, 참 어렵지요? 어렵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은 해지 신청을 했지만 12월 말까지 체육회에서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체육시설 운영하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12월31일까지 책임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2월31일까지 운영하시는데 물론 수탁 해지를 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우리 주민들만 불편해집니다. 그렇지요?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7명의 의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저희들 의무입니다. 일인 만큼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추후에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와전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청장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안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면 이런 권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체육회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체육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이제 의원님들께서 거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최해봉 회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 간에 일어난 성희롱이나 그런 의혹들은 우리가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와야 아는 것이고 단지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해서 그 마찰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공스포츠클럽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진위를 직접 이야기 듣고 싶어서 최해봉 회장님도 출석요구를 했고 정천석 청장님한테도, 당사자인 청장이 답변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진술을 듣기 위해서 청장님도 출석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요. 오늘 실제적으로 청장님은 연가를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출석을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라도 청장님의 진술을 한번 들을 기회를 우리 의회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하나같이 마지막 부분에는 동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니까 이것 빨리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마무리하기를, 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신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장기화되고 이래서 의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최 회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잠시만요. 시간을 받으면 3분 정도 소견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어떤 내용입니까?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그냥 호소, 상호 비방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유준

홍유준의장

예, 그러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해봉

최해봉동구체육회장

감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의장님, 김태규 부의장님, 각 의원님, 의회 행정 모니터링 회원님들. 제가 동구체육회에 몸을 담은 지가 20 몇 년이 됩니다. 동구체육회장·부회장 이것은 명예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년에 1,000만 원 가량을 내가면서 지역사회 체육인으로서 활성화하는 데 유념하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생각이 좀 많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국장 선임도 구청과 관과 체육회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원활한 협업 관계가 되는데도 제가 뜻을 받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이 많이 짧았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깨우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보탬이 되고 힘이 되어 주신다면, 관과 민간체육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사,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잘 들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 직원은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한지연)

증인 퇴장

문화체육과 관계공무원 입장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김형선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없는 돈으로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감사라기보다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고래씨름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돌고래씨름단이 지금 울주군으로 이양을 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울주군하고 이전협의는 됐고 지금 이전진행 중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진행 중이고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내년 1월1일부터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인원이 선수단 포함, 감독포함해서 열두 사람 맞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감독, 코치, 그다음에 선수가 열 분이고, 이것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체 10억 정도인데 시비 5억 정도 보조를 받고 구비가 5억 정도……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5억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3억이 아니고?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3억은 작년에 저희들이 씨름단을 해체한다고 해서 퇴직금으로 편성해 놨는데 사실 그 부분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5억 정도는 매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넘겨준 이유가 예산 때문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 씨름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저희 구청 재정으로는 운영하기가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하지 못하고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동구의 홍보 차원에서 씨름단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을 건데, 참 아쉽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 동구 입장에서는 재정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저희 동구 입장에서 씨름단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희들 산업구조가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울주군 같은 경우는 농수산이나 그런 부분에 씨름단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넘겨줌으로 해서 꽃바위에 씨름연습장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씨름연습장 꽃바위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599, 1,600㎡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소유주가 누구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 동구청 소유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동구청이지요? 동구청인데 여기에 숙소도 같이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2층에 숙소, 1층에는 연습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600㎡ 같으면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5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484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울주군하고 시하고 저희 구하고 이전협의를 할 때 울주군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씨름단이 이전했을 경우에는 당장 준비사항이 안 된다, 씨름연습장도 지어야 되고 연습장이 없다.’, 울주군에서 씨름연습장을 건립할 때까지만 동구에서 협조를 해 주면 자기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씨름연습장을 건립하겠다…… 그 이후에 시에서 씨름연습장 건립에 대한 시비보조금도 약속이 되어 있고 1, 2년 정도는 저희 연습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줬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소속은 울주군이고 연습은 여기 와서, 그러니까 선수 숙소도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숙식을 같이 하고 연습도 같이 여기서 하게 되네요.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숙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동구에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사용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씨름단 이전요청을 먼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울주군에 편리를 좀 봐줬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고 저희들 예상으로는 1, 2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결론적으로 1, 2년은 무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아마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은 울주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건물에 대한 제반 세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제반적으로 연습하고 숙식하고 하는 데 있어서……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운영비 관련은 일체 울주군에서 자기들이 자체예산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씨름연습장 보면 모래도 있을 것이고, 각종 수도세나 전기세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쓴 만큼 울주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건물에 대한……

용욱

정용욱의원

건물에 대한 세금만 우리가 내고?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우리가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남목권역 문화체육센터가 지난 4월에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신청을 하셨지요?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1차 시에 투융자심사 시 보류결정이 났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조건을 걸어서 보류결정이 났는데, 얼마 전에 시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었고 지금 공유재산 7억도 심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 용역비하고 1억 정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바 있어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도에 일부 부지매입비 2억 정도를 확보해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경에 체육 관련해서 SOC사업으로 신청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SOC사업 신청은 부지가 확보되어야 신청 가능한 것 아니에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들 부지가 확보되기보다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SOC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해서 선정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재정충원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사업 선정되는 데는 문제없지 싶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문제없다,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도 SOC사업으로 되기는 괜찮다 는 거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남목고개에 우리가 예정부지는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재정충원 계획이 지자체에서 좀 충실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용욱

정용욱의원

지방재정계획 심의가 끝났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시에 투융자심사가 끝났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끝났고, 확정됐는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확정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50억 정도라고 하는데 남목중학교 뒤편 거기에, 맞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남목중학교 옆 부분에 남목고개 제기뜰 부분 그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게 부지가 2,800평 정도?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 정도 되지요. 어쨌든 남목권역에 보면 서부회관, 동부회관 수영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초등학생 생존수영입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민체육관까지 온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체육과나 집행부에서 꼭 할 수 있도록, 특히나 남목에는 체육관이 없잖아요. 국민체육관이 화정동에 있고 전하체육관이 있는데 남목권역에는 변변한 체육관이 하나 없으니까, 제가 자치위원장 할 때부터 권명호 전 구청장, 김종훈 전 구청장 하실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계획이라도 세워진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게 진행이 되어서 동구 남목에도 체육관 하나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VR·AR체험존 있지요. 방문객이 지금, 이것 문체과 소관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체과 소관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문화체육과 김형선 과장님, 뒤에 계장님 반갑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 소관에 해당되는 동구체육회 운영에 관해서 지금 현재 파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중재도 하고 이 문제가 빨리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체육회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체육회 회장을 출석시켜서 많은 이야기를 청취를 잘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장기화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행정에서 한 발만 더 뒤로 물러나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발을 물러나주기가 힘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이렇게 체육회를 억압 아닌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들어본 결과,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고 우리 16만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해당 부서 국장님이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 위에 청장님이 계십니다만 이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한 발 더 물러나 주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살이 하다 보면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부모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식이니까 품고 안아주고 슬기롭게 이끌어 줘서 길을 터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듯이 이 문제 또한 행정에서 한 발 더 물러서서 격려해 주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히 한말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6-4페이지,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동안 파크골프장도 어렵게어렵게 해서 준공을 시켰고 보성학교 전시관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힘든 과정에서도 열심히 추진하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의원 입장에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를 보면 아까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씨름단 운영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애당초 씨름단 운영이 우리 구의 형편으로 봐서는 무리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상황으로 볼 때도 굉장히 부담률이 많이 컸기 때문에 저도 이 씨름단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부담률이 많아서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타 구·군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잘되어서 울주군으로 이관되게 되었고 울주군에서는 이것을 운영할 준비 중에 있다 보니 우리 현 시설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편리를 봐주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1, 2년 뒤에는 이 공간이 비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활용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많이 연구를 하셔서, 계속 그 공간을 다른 체육인들이 쓰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 간에 활용방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나중에 의원들하고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동안 우리 씨름단 지원과 운영하는데 행정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셨고 우리 선수단들도 동구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대회현장에서 좋은 결과도 많이 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수단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되고 수고했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2-9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자료하고 보고자료하고 제가 대조를 해 보는데, 확인차 질의합니다. 6-6페이지 하단에 보면……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실적보고서입니까?

임정두의원

예, 실적보고서 6-6페이지 여기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등 시설개선사업’ 해서 밑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체육센터 대왕암홀 LED 조명공사가 현재 다 마무리된 겁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전하체육관의 LED조명공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정두의원

준공이 된 거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준공 다 되었습니다.

임정두의원

날짜가 보니까 ‘8월22일∼8월27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1억인데요.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었나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LED조명공사 말씀입니까?

임정두의원

예, 거기 보니까 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던데 조도개선 및 전부 합쳐서……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조명공사는 LED공사하고 난 뒤에 남은 잔액은 있습니다. 잔액이 있는 것을 전국체전 대비해서 안에 시설공사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정두의원

내년까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공통자료에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자료 2-9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일치가 안 된다고 하면 어폐가 있고, 뭔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짚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 일반회계 자료에 보면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잔액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두의원

그 집행잔액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LED조명공사 등은 다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1억이 전체 LED조명공사 사업비는 아니고 전하체육관에 관한 전반적인 시설개선비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아직도 공사가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내후년에 전국체전 개최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저희들 계속 시설 정비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추진실적에 내용상으로 볼 때는 ‘준공’이라고 딱 떨어졌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일반회계 자료를 볼 때는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내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텐데 명확하게 구분해서 의원들이 보는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본 건이 아닌 다른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태풍 때 피해가 좀 많았고 그중에 월봉사가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상황을 둘러보려고 방문했을 때 해당 과에서 직원분들이 오셔서 상황파악을 다 하고 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파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월봉사 피해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월봉사는 사실로 말하면 다른 어떤 시설보다 피해가 조금 경미한 편이었습니다. 동축사나 천내봉수대 쪽하고 동구야구경기장 이런 부분에 비해서 월봉사는 나무가 조금 쓰러지고 전각 일부가 파손된 정도인데 그런 부분 지금 어느 정도는 보수를 다 한 상태입니다. 다 한 상태이고, 그 뒤쪽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전각이 좀 내려앉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문화재과에 국비지원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 자체예산으로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임정두의원

맞습니다. 본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재를 통해서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이미 파악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부분도 저희들이 국비 신청해서 앞으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물론 다른 데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지만 여기도 신경 써서 잘 마무리될 때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주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보면 지겹도록 들은 얘기이지만 궁도장 부지매입 변경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하고 공원조성 계획 변경하면서 관련 용역비 예산 3,400만 원 정도 예산이 낭비된 부분,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또 명덕수변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부지제공을 승낙서도 받지 않고 구두로 협의해서 나중에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건축물 못 짓게 해서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비 1,200만 원 낭비한 부분, 맞지요?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변경이 없도록 면밀히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성학교 전시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비 3억 받아왔습니다.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업이 지금 완공되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태규의원

하고 있어요? 계획대로라면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아직 완공이 안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업면적이 배 정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설계부터 해서 다시 진행한 부분도 있고 이번 달 말까지는 진행이 어느 정도는 완공이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김태규의원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 관련뿐만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 사회복지과 연계해서 그 안에 시설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경로당 부분하고 경제진흥과에 마을기업하고 저희 전시관 그렇게 들어옵니다.

김태규의원

같이 들어오지요. 원래는 일산진마을 새뜰사업, 올해 완공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그것 관련해서 지으면서 같이 계획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9월4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보성학교 관련은 준공이 좀 늦어졌어요. 실시설계를 4월에 하셨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6월25일까지 1차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1,8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20평 정도 되는데 실시설계 한다고 1,800만 원을 허비했어요.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허비한 것은 아니고 실시설계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김태규의원

1차 실시설계 할 때 두 배로 했으니까 40평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니,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좀 된 상태이지요.

김태규의원

중간에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40평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기존 9월4일 일산진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완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전시관 확장은 언제부터 검토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전시관 확장은 지난번 보성학교 전시관에 대해서 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 다수의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다 완공되고 난 뒤에 실제 장소를 보니까 너무 협소하다, 처음에 사업 입안할 때 도면상으로 보는 것보다 많이 협소하다…… 또 저희들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단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결과 처음에는 도면을 보고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물이 지어지고 난 뒤에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을 해 보니 너무 협소하다, 그때부터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해서 ‘옆에 부분을 주민들이 크게 이용을 안 하면 확장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견이 다수 있어서 그때부터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실시설계 용역은 6월25일 마쳤다면서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전시관 조성은 안에 면적, 시설 그런 것보다도 내용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안에 내용을 어떤 식으로 꾸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장하는 부분에서 변동이 있어도 크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태규의원

내용을 꾸미더라도 시설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동선이나 이런 것도 다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기존 전시관 조성 면적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확장해서 주민들 동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시하는 내용이나 설계한 내용은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실시설계를 하실 때 관람객 동선이나 이런 부분 다 고려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6월25일 실시설계 완료되었는데 9월17일 동구의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서 지적이 나와서 9월22일 자문위원회 열어서 실시설계 변경을 10월에 한 겁니다. 완료되고 난 뒤에 실시설계 변경한 거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 67㎡에 대해서 실시설계는 1차적으로 6월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시행과정에서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그 설계내용을 가지고 면적만 어느 정도 확장한 상태입니다.

김태규의원

확장한 부분이 보니까 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 있던 자리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원래 옆에는 전시하는 시설로 되어 있고 그 옆이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그 시설은 9월4일 완공이 된 시설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동일면적에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또 안쪽에 하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규모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충분 하겠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시관이 지금 너무 협소하니까 전시관다운 전시관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사실 6월 말에 그것이 준공이 되었지만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설계대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규격을 조금 키우고 중간에 세우는 설치물은 외곽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사실 지금 가면 상당히 전시관다운 전시관이 꾸며져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한번 현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전체 1층 면적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경로당 이런 부분 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도 들어갈 것이고 나름대로 부대시설도 있을 것이고, 맞지요? 그에 따라서 동선도 만들어질 것이고 전체적으로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만들어 놓고 전시실만 별도로 실시설계 변경해서 확장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애당초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운 것하고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못할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전체를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전시관공간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규의원

애당초에 전시공간만 설계변경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공동시설 부분을 떼와서 반을 빌려와서 그것까지 같이 해서 실시설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시관 안, 내부공간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내용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1종 근린생활시설 여기는 무엇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지금 빈 공간으로 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 공간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기존 설계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다는 거지요.

김태규의원

애당초에 사업 진행할 때 20평이면 전시실로 부족하다고 사전에 다보면 알지요. 아는데, 의회에서 지적이 나와서 부랴부랴 그걸 또 변경을 해서 옆에 다 만들어 놓은 시설까지 포함해서 다시 실시설계 변경해서 사업도 지연하고 예산도 낭비했을 것 아닙니까? 단 몇 백만 원이라도 손해 봤을 것 아닙니까?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것이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변경이 없도록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의무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셨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올 초에 저희들이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김태규의원

수립 안 했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까?

김태규의원

예. 체육진흥협의회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협의회가 아마 체육진흥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김태규의원

동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97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협의회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협의회가 해야 할 기능은 구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업무입니다. 당연히 체육진흥협의회가 없으니까 체육진흥 계획도 수립 못했겠지요. 울산 동구체육회 관련해서 체육회 회장님도 증인으로 나오시고 했는데, 울산 동구체육회 규약이 여기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목단체 활동이나 지원, 생활체육지도사 양성·육성, 생활체육의 진흥, 관련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새로 되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는 ‘체육’ 이렇게 하면 단순히 체력을 증진하고 정신을 함양하고 이런 의미인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실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사회가 변화하면서 국민체육에 대한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체육지도사 양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동구체육회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동구체육회에서 그런 일정 부분 업무를 역할 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규의원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진흥협의회 구성해서 진흥계획도 세우고 체육회하고 연관해서 동구체육회가 제대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체육지도사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13명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이나 성폭력 범죄 조회하시지요? 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관련 대상시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하고 있습니까? 지도사도 하고 계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년 과징금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수립하셨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수립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수립계획서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너무 허술합니다. 이것 혹시 안 하다가 갑자기 급조해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희 과에 과징금이 노래연습장이 해당됩니다. 환경위생과의 유흥업소에 대한 과징금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몇 천만 원까지 대단한데, 저희 과의 노래연습장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매년 1,000만 원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원소요 대책으로 해서 저희 과에 예산 100% 편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안 하다가 급조해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매년 과징금 운영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수립은 하고 있어요? 여기 계획서 보니까 자금현황 ‘2019년도 과징금수입 4건’ 해서 200만 원 되어 있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2020년도 과징금 수입 보니까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체납이 많다는 얘기네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올해 들어와서 특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매년 발생 안 하던 부분인데, 성인게임장에 자동화시설 이게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6월부터인가 해서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저희들 집중점검이 들어가 있고, 특히 경찰에서 집중점검을 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동종 업주끼리 서로 고소·고발이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적발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 과징금도 많이 늘어나고 했으니까 과징금 운영계획을 이렇게 음악, 게임 법률이 각각 다른데 운영계획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과징금 규모가 너무 소규모라서 이렇게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이번에 많이 늘었으니까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목 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 있지요. 이것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부적격 나왔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부적격이 아니라 보류가 됐었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이번에 11월3일 다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통과됐어요? 세 번째 넣은 거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두 번째입니다.

김태규의원

두 번째 넣었어요? 제가 공문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7월9일자예요. ‘붙임’ 이렇게 해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심사결과에 해당 사업의 재검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고 붙임서류가 ‘제2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1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게 뭐냐면 시에서 지방투자심사위원회 개최하는 회차입니다. 저희들은 1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2차에 들어갔고 3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김태규의원

우리는 한 번밖에 안 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2차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이 서류는 2차에 신청했을 때 당시의 서류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후에 저희들 보완해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김태규의원

보완해서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통과되고 난 뒤에?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게 제가 PPT 보고를 하고 난 뒤에 통과됐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게 2차 서류라는 얘기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로는 2차 서류이지요.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통과되었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네요. 그런데 지금 생활 SOC 공모사업 지침이 조금 바뀌었어요. 보니까 ‘복합화사업’이라고 ‘복합’자가 들어갔어요. 맞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게 뭐냐 하면 내용 안에 10개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을 같이 복합해서 많이 넣으면 공모 당선할 때 가산점을 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서를 보면 걱정이 되어서, 딱히 없어요. 북카페 하나 있고 나머지 다 체육시설입니다.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3층에 복합화시설로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겁니다. 3층에 생활문화센터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복합화시설로 해서 체육 쪽에 40억, 복합화시설로 해서 9억 정도로 국비 49억 정도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부지면적에 비해서, 지금 3층이잖아요. 건물이 3층밖에 안 됩니까?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더 좀 지어서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 이런 것도 넣으면 안 되냐, 그런 것을 건의드립니다. 공모당선 확률도 높아지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G/B 내에 할 수 있는 면적들 규제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규의원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것입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일단 부지는 건물에 비해서 우회도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상당히 크게 확보를 하는데 차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민 편의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다양하게 넣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공모신청 꼼꼼하게 잘해서 꼭 내년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과장님,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구체육회로 올 2월부터 시작되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올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지금까지 발로 뛰어다니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담당과 과장님으로서 간단하게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오늘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 감사를 하기 이전에 체육회장님도 오셨고 한데 저희 부서 입장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구체육회 위탁해지 건은 사무국장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뭐냐면, 위탁해지는 직원 성희롱 부분하고 갑질 부분에서 직원들이 반발을 하고 ‘체육회에서 너무 고압적으로 직원들을 대한다.’ 해서 5월에 직원 노조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하였고 시 체육회, 대한체육회까지 진정을 다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처분도 받고 해서 그게 계속 진행되어서 지금 현재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심의 의결 중입니다. 그런 관계로 아마 체육회에서 ‘노조도 있고 하니까 체육회에서 관리하기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위탁해지를 검토하게 된 배경 같습니다. 사무국장 선임 건이나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체육회에서는 사무국장을 채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분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문화체육시설 성범죄 경력 관리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을 한 바 있거든요. 올해도 혹시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는 적발건수가 없었습니다.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성범죄 조회는 저희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일도 없이, 사실 시설이 많잖아요. 문화시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보니까 노래연습장,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점검하는 곳이 종교시설,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유봉선의원

종교시설이고 또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체 563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래연습장하고 종교시설, 오락실, PC방하고 공연장, 실내체육시설까지 해서 563개소 정도 됩니다.

유봉선의원

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는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 종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 부서의 인력으로 안 되어서 전체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토·일요일마다, 또 수요일에는 수요집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하고 일요일 매회 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가면 항상 교회 당사자들하고 마찰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하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의도 많이 제기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봉선의원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19대응해서 휴업권고업종에 관해서 지원사업이 있었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시설당 60만 원 지원이 되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7월에 6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기존 대상시설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어차피 이 부분에서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금액을 일정 부분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유봉선의원

종교시설이 12개소인데요. 신천지는 제외된 거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당시에는 신천지가 폐쇄되어서, 신천지는 정식으로 종교시설로 등록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유봉선의원

실내체육시설 30개소, PC방 57개소, 노래연습장 78개소 해서 지원금액이 1억 6,620만 원이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지원이 다 된 거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원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종교시설, 문화시설 앞으로 현장점검 잘해서 확산방지에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여성비율 관련해서 질의를 늘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여성비율이 4명 정도?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4명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재작년에 비해서 여성비율이 충족된 거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한 사람 더 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렇지요? 총 11명에 7명이 남성, 4명이 여성분이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여기는 또 여성분이 줄었어요. 원래 총 7명인데 여성이 2명이더라고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여성이 두 분 계셨는데,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계속 계셨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계속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성분을 계속 두세 달 동안 저희들이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른 분야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특히 체육 분야이다 보니까 여성비율이, 저희들 사실 위원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여성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올 한 해 동구체육회, 코로 19 현장점검 등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동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형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동료의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체육과도 상당히 바쁜 한 해였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보건소도 제일 바쁜 것 같고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련된 업종이 많아서 점검하느라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인 만큼, 지금 현재 1단계로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도장 청학정,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난해에는 저하고 전임 청장의 사업이었는데 지금 정천석 청장께서 오셔서 궁도장을 전면 재조정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 일부가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학정 현 부지 내에 그대로 유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하고 상당히 많이 싸웠지요. 그렇지요? 많이 싸우고 마찰도 많았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궁도장이 실시설계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체육시설로 결정된 만큼 실시용역도 진행 중에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올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많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절차를 밟아가니까 이 자리에 체육시설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학정 주변 청학정에 포함되는 지주들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협의를 다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보상단계까지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주들과 마찰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과녁 부분에 있어서 지주 세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본인들의 토지를 저희들이 침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재산권 침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의견을 감안해서 체육시설을 결정할 때 조정을 좀 했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저에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몇 차례 들어왔는데 과녁 부분에 지주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지주분들하고 마찰이 생기면 사업에 지장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과녁 부분은 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협의를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청학정을 이용하는 궁도인들을 위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구 파크골프장이 지난달에 염원이었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쇠평마을로 9홀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파크골프장 회원들의 염원이었던 것이 9홀이 적지만 9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파크골프장이 9홀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현재 쇠평마을 자체에서 산림과 어우러져서 휴양림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파크골프 회원들이 160명가량 됩니다. 9홀 규모로 해서 160명 정도 소화시키기에는 사실 파크골프장이 협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추가로 해서 지금 신규회원들이 50여 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디가 식생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경에 잔디가 완전히 활착이 되면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점심시간까지 시간 할애를 잘하겠습니다. 잘해서 다수의 파크골프 회원들이 큰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배분을 잘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물론 의장님에게도 민원인이 찾아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민원인이 찾아와서 ‘파크골프장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해 주라’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0명의 회원들이 이용하기에는 9홀 가지고 역부족이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조금 협소한 면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신규회원들이 50명 대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회원들을 입회를 시켜서 파크골프장을 무리하게 이용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애당초 18홀을 만들 것이라 생각하고 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9홀밖에 안 되니까, 조정교부금입니까? 시비로 해서 9홀로 만들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9홀을 더 증설할 수 있게끔 시비 요청하십시오. 가능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차후에 저희들이 위에 부분에 대해서 증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파크골프장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용 회원들이 많고 이용객이 많으니까 인기가 그만큼 많다, 우리 동구가 지금 현재 노령화사회로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는데 노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종목이에요. 그런 만큼, 앞으로도 파크골프에 이용객이 많은 만큼 지금 현재 9홀을 18홀로 증설할 수 있게끔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씨름단, 돌고래씨름단이 이제 울주군으로 갔지요? 울주군으로 갔는데, 그간 우리 동구 사정에 맞지 않는 씨름단 운영한다고 부서에서 상당히 큰 힘이 들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우리 의원들이 지난 6대 때부터 시작해서 줄곧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폐지요청을 했던 만큼 다행히 타 군에 이전이 되었다고 하니까 담당부서에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씨름단이 타 구에 감으로 인해서 연습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우리 동구 것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동료의원들 앞서 질의를 했지만 차후에 울주군에서 다시 자기들 씨름연습장을 만든다면 우리 씨름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또 방어동의 주민들이 지금 꽃바위 쪽에 있는 만큼 이것을 스포츠센터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스포츠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직 울주군 쪽으로 이전 확정이 완전히 마무리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씨름장 향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업무인 만큼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씨름단 이전이 완전히 확정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에 10월 말 기준으로 방어동 인구 대비 행정복지센터 증설관계 말씀을 했는데 인구가 타 동보다 많습니다. 스포츠센터는 타 동에 하나씩 다 있는데 방어동에는 스포츠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아무튼 문화체육과, 업무가 많으면서도 어려운 부서인 만큼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먼저 국장님을 비롯하여 문화체육과 김형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정말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사업을 할 때마다 민원이 오죽 많습니까? 요즘 우리 동구 주민분들 굉장히 똑똑하셔서 당당하게 민원 주시는데 그에 대한 피드백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사업들, 코로나로 인해서 더러 취소도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못하면서 집행잔액이 더러더러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시민운동장 운영 및 관리’에, 서부구장 말하는 거지요. 여기 1억이 당초에 편성되었는데 전국체전을 내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22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원래는 운동장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을 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체전이 내년 아닌 후년으로 미루어지면서 화장실 개·보수로 바꾼 거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전국체전 대비해서 화장실을 보수하려고 그 예산을 받았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당초에 받았는데 연말 11월, 12월에 1억 사업 화장실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22년에 가능한 가깝도록, 사업은 올해 해야 되겠고,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미뤄서 연말에 하는 것 같은데 왜 날씨 좋을 때 이때 안 하시고 아무리 미룬다고 하더라도, 전국체전을 위한 화장실 개·보수 같으면 차라리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하시든지 그렇게 안 하시고 겨울에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화장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테리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

박경옥의원

뭐가 상관이 없습니까? 노동을 할 때는 해 뜰 때, 해지는 시간 완전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있지요. 노동력 효율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근본적인 문제는시에서 1억을 받았을 때, 지금 서부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위에 1개 있고 밑에 1개 있는데 당초에 시에서는 1개소에 대한 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청을 해서 밑에 있는 부분까지 두 군데 같이 다 개·보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와중에 전국체전이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비나 시비 예산집행이 늦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1억으로 1개소 하기에는 돈이 좀 남고 2개소 하기에는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1개소를 뒤에 후순위로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겨울이지만 올해, 내년으로 사업 넘어가지 않도록 사업 잘해 주셔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50% 이상 남았습니다. 장애인분들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얼마나 지불하셨지요? 몇 분에게 지원이 된 부분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

박경옥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장애인분들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했는데 50% 이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해당 과 계장님, 직원 여러분 장애인분들한테 연결하셔서 쓰시라고 하셔요. 이분들 몰라서 못 쓰고 어려워서 못 쓰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소통하셔서 연말까지 장애인분들 스포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사업 못해서 집행잔액 남은 것은 대체로 반납이 된 부분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박경옥의원

대체적인 것을 여쭤봅니다. 하나하나 하면 너무 많아서, 사업비 남은 것은 제때 반납하신 것으로 보고 하나만 더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분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네 분 정도 되시지요. 그런데 1명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은 다 인건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생활지도자 퇴사를 하시면 그에 대한 지도자는 누가 하고 계셔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원래 생활체육지도자가 14명 정원인데 중간에 코로나19로 해서 그 시점에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원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만큼 소요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주로 경로당이나 어르신 시설에 들어가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시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성이 없어서 1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원을 안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당초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 14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1명 더 증원해서 제대로 편성을 하셨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1명 더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화, 기계화,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후손들이 향토문화나 향토축제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의식도 별로 없고, 그래서 문화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구복합문화관 건립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이 동구복합문화관이 구 화장장 부지에 용역을 시행한 지가 ’12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결국은 예산 문제도 있는데, 올해는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어떤 행보를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 복합문화관이 2, 3년 전에 시행단계에서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도 부적절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도 있고……

박경옥의원

철회되었다고요? 철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철회. 당시에 화장장 부지에 복합문화관이 들어서려고 제가 기억하기로 입안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에서 계획이 좀 백지화라 하나……

박경옥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들고 있는데 철회는 아닙니다. 예산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시와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검토 중인 것이지 철회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예 백지화 상태인데 이 관계 한 번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보십시오.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 부분 알아보시고 자료 주셔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합문화관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립을 안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하체육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센터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5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런데 올해 5년 정도 된 체육센터가 계속 수리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수리비가 아무래도 다중집합장소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체육센터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박경옥의원

탁구경기장 개·보수로 1억 정도 들어갔지요? 국비·시비 이렇게 해서……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전하체육관 대왕암홀에 있는 부분이 시설이 낡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도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국체전 경기하기에는 조도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보수한 사항입니다.

박경옥의원

아니, 대왕암홀 조도개선 LED조명 교체는 따로이고요. 알겠습니다. 탁구장 개·보수가 여기에서 나간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 경기장은 탁구경기장입니다. 대왕암홀에 탁구경기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아마……

박경옥의원

1억에서 조도 교체로 6,700 정도 나갔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꾸 1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에 사업 설계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말이 자꾸 빨라지는데, 과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박경옥의원

조금 전에 유봉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한 가지만 거기에서 더 질의를 드릴게요. 코로나19로 해서 휴업권고업종 대상시설이 277개소입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내려오기를, 저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한 개소당 60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하는 부분이 큰 교회도 1개소로 치고 60만 원, 자그마한 노래연습장도 6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온 거지요? 한 개소당 무조건 60만 원.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것은 불합리하잖아요. 1,000명 다니는 교회도 60만 원, 혼자하시는 노래연습장도 60만 원, 여기에 대해서는 ‘명분이 적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셔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께서도 몇 분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공감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 분배과정에서 금액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차등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같은 종교시설인데 그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입장에서 시의 지침을 따라서 그렇게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의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시에서 행정편의주의로 이렇게 내린다고 말씀들 하셔요. 과장님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럴 때에는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크골프연습장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간담회를 하셨고, 또 그분들이 우리 문화체육과에 업무가 잘 안 될 정도로 찾아오셨지요? 문지방이 닳도록……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 공사비를 구비 2억 가지고 ‘하니 마니’ ‘많다 적다.’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런데 노력해 주셔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하게 된 것인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열악한 동구 재정에 시비·국비 받아오는 게 제일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운영 잘될 수 있도록 신입회원하고 잘 처리하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마지막입니다. 남목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번 달에 통과하게 된 것 잘하셨고 시작이 반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반은 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내년 4월에 생활SOC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국가사업에는 대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부지 매입해 와라, 부지 매입해 오면 건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런 주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부지 매입도 못한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충실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올해 당초에, 지금 추경에 3억 정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내년 추경 4월에 열리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4월 이후에 열립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3억 정도 편성해 주시면 거기 가서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부지매입비 3억부터 시작을 했다, 당초에 매입했다, 추경에 더 매입하도록 하겠다.’ 하는 한 줄의 말이라도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생짜로 가게 되어서 안타깝다는 생각, 당초예산 어렵지만 과장님 조금만 더 노력하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을 2억 정도는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올라왔어요? 용역비 말고 올라왔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1억 제외하고 부지매입비로 해서 2억 정도는 산정해 놨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못 듣고 추경에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잘됐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12월25일까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착수 중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부지가 G/B에서 체육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면 국가나 상부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행정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충실하면 선정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도 당초에 부지매입비 얼마라도 하게 해 주신 것 우리 의원님들 심사숙고해서 결정 해 주실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올해 코로나로 사업 취소되면서도 마음고생하셨을 것이고, 차라리 계획된 것 쭉 사업하는 게 제일 편하셨을 텐데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민원을 정말 많이 넣습니다. 불만도 많이 토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인상 안 찡그리고 직원분들 다 답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앞에서 시간이 다 되어서 못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민원 넣거나 요구사항 있어서 동구청에 오면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데 규정 때문에 안 된다.’,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행정 집행하고 예산 운용하면서 법, 시행령, 규칙, 조례, 지침 없이 집행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특혜가 있을 수도 있고,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행정남용이 있을 수 있고 불공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법을 들먹거리는 겁니다. 잘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보면 분할계약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올해 계약정보 열람을 다 해 봤습니다. 의심스러운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잖아요.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2,200만 원 이하로……

김태규의원

부과세까지 합쳐서 2,2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조항이 있는 겁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입찰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내벽 도색공사 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도색공사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방수공사도 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계약날짜하고 장소하고 수탁업체가 다 일치합니다. 이 공사는 수영장 내벽 도색공사네요. 1,150만 원, 옥상방수 공사가 1,390만 원, 옥상방수나 내벽 페인트칠이나 같은 겁니다. 같은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어요. 공사기간도 겹칩니다. 똑같아요. 장소도 동구국민체육센터로 똑같고요. 이것 전형적인 쪼개기입니다. 과장님은 집수리하실 때 2,5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2,500만원 다 주고 하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이 두 부분 내부 도색공사하고 방수공사는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시설 점검할 때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앞으로는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박경옥 의원님이 ‘고생 많이 하셨다.’ 칭찬하셨는데 박경옥 의원님은 박경옥 의원 역할이 있고 저는 또 나쁜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지금 운영을 우리가 자체 운영하고 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실질적으로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태규의원

영업신청 받고 하는 것은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 많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신규 회원들이 ‘왜 접수를 빨리 안 하냐’ ‘이용을 왜 자유롭게 못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좀 있는 편입니다.

김태규의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회에 가입도 해야 되는데 가입도 안 받아주고,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가입을 안 받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수만 하는 상태입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당초 계획에 18홀로 조성한다고 계획을 잡아서 환경영향평가 신청하셨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린벨트지역은 5,00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는 거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대상입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통과 안 되어서 9홀로 하신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1차 보완통보를 받았었습니다. 받아가지고 7, 8월경에 저희들이 서류를 보완해서 이것을 낙동강환경청에 다시 접수를 해서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그때 당시에 하수처리장에서 이전을 할 시기가 되었고 해서, 그러면 작은 규모라도 먼저 시행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는 그 정도에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18홀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전영향평가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게 환경영향평가인데 승인사항은 아니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자기들 의견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구속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영향평가 통과가 되어야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저희들 지자체에 권고하는 편입니다. 권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난 뒤에 실무부서에서는 산지전용 허가나 그것을 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산지전용 허가는 안 내주는 편이지요.

김태규의원

아니, 환경영향평가 통과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전승인사항은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맞지요? 18홀로 하시려면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됩니다.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태규의원

G/B지역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G/B지역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행위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로 씨름단 운영이 울주군으로 이전을 하게 되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파크골프도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이 매끄럽지 않아서 9홀까지라도 잘해서 해 준 데 대해서는 성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목 체육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15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 첫째 올려서 부결이 되고 또다시 계속 끈질기게 노력하신 부분에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으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까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박경옥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우리 동구는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에서 너무 뒤쳐지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부분에서도 실제로 문화 차이가 남구나 중구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동구에 인구 빠져나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동구문화원이 지금 비가 줄줄 새고 정말 하꼬방 같은 그런 데서 활동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래서 문화원 건립이 시급하다, 이 부분은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아까 동구체육회와 관련해서 최해봉 회장을 출석시켜서 사무국장 의혹 문제 그런 것을 진술을 들었습니다. 또 유봉선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직장 갑질·성희롱 이런 부분에도 실제로 최해봉 회장이 개인적으로 크게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감시감독권을 우리 구가 가지고 있고 철저히 감시를 했다면 이런 일이 계속 몇 개월, 지금 드러나는 사실이 하루 이틀 만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런 갑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두되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체육회 회장 그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 동구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가, 우리가 돈 다 대주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진행형이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도 보다 못해서 지금 최해봉 회장을 불러서 물어보고, 따질 것 따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라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우리 의회에서도 최해봉 회장을 출석시킨 이유는 빨리 이것을 마무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출석을 시켰고요. 구청장 출석요구를 한 것도, 그러면 최해봉 회장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의혹이 있어서 본인이 와서, 청장이 와서 한번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으면 말끔히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하는데 국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이미 송달이 되어서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연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이 연말이고 바쁘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감사 끝나는 날 이전까지 청장님이 출석을 언제 하실 것인지 날짜와 시간을 정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같이 그때 따로 청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해 주실 수 있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장님이 오늘 우리 부서하기 전에 질의·답변은 받았는데 오늘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질의하실 줄 알고 제가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질의를 너무 안 주셔서, 사실 최 회장님 사실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감안을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체육회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장께서 그런 질의라든지 답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아까 제가 주문드린 대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2시5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봉규 세무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규입니다. 먼저 세무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김봉규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무과를 통해서 세수가 가장 잘 거두어지는 루트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경기가, 가정살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때 세금 징수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목표액이 1,169억 대비해서 1,075억 원 징수하셨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4페이지 보면 징수실적에 ‘세무공무원 체납세 책임징수 할당제 운영’에 있어서 결손이 28명에 6,400만 원입니까? 중간쯤에 2-4번 여기 보시면 결손 28명에 6,400만 원인데 결손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재산이 없다든지 사람이 안 계시다든지 그런 이유입니까? 어떤 이유이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결손의 대부분은 시효소멸, 5년이 경과하거나 무재산, 재산이 없는 부분 그리고 평가부족액이라고 해서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이런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효소멸이 5년인데 5년 안에 독촉장을 발송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이분들이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려고 하면 그 시효 5년 안에, 예를 들어서 재산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 세무과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따로 없습니까? 독촉장 보내놓고 납품할 때까지 재산 조회를 하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체납했을 때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독촉을 한다든지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수시로 체납자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안내문도 발송하고 독촉장도 발송하고 전화상으로도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되어서도 시효소멸을 제외한 5년 이내 결손처분자 사후관리를 1년에 2회, 6월·10월에 해서 결손 부활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6월에 16건 500만 원 부활해서 7건 4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안 좋고 개인사정이 어려워서 체납을 하고 결손처리가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결손 처리가 되지 않고 단돈 10원이라도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일산진마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한 부분이 있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죄송하지만 어디……

용욱

정용욱의원

책자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3월인가 2월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70년3월30일 위락지구지설로 결정고시 후에 장기미집행 유원지 여기에 대해서 유원지 시설로 각종 행위제한 및 규제로 사권제한이 지속된 그런 내용인데, 과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축 건축물은 전체의, 2월 말일로 봐서 9호 정도 됩니다. 1호당 45만 원 정도의 도시지역분 면제를 해 줬다 그랬는데, 이것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면제지역 유지를 하자니까 다른 마을 신축 건축물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면제지역 제외로 하니까 오랫동안 사권제한으로 피해를 받았던 원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 후에 2020년 재산세에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도 모르시겠네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조정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산진마을인데 변경안은 일산진마을 2021년 이후 변경 건물, 그러니까 신축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산진마을 건축물 호를 보면 구 건축물이 62호, 신축이 9호 이렇게 되거든요. 토지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가 182필지이고 도로 등 비과세 21필지, 일반토지가 157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제지역을 유지하자니까 다른 마을의 신축·건축 하는 분들이 이 도시지역분 과세 면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면제지역 제외를 하자니까 그동안 원주민들이 피해를 봐왔는데 왜 과세를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 뒤에 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들 안 계세요? 이 자료 세무과에서 받은 것인데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방금 재산세 계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기존 주택은 변화가 거의 없고 조세저항도 부과하면서 1차적으로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세 저항도 크게 없는 것으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이것 부과를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까? 면제지역에서 제외, 도시지역분 과세 면제지역으로……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도시지역분 과세를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과세를 했어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과세를 하게 되면 구세가 2019년도 기준했을 때 약 700만 원 정도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가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것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알아보고 챙겨봐 주십시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계장님이 또 자료 주시는데 4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고 그러네요.

용욱

정용욱의원

협의가 됐다고 그러면 과세를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면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협의가 되어서 과세를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전 호수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4층 이상 신축 건물만요.

용욱

정용욱의원

4층 미만은 과세를 안 하고요? 신축건물 전부 다에 해당합니까, 안 그러면 4층 건물에 준해서만 그렇게 과세를 하고 4층 미만은 안 하고?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신축건물은 다 해당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4층 미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분들이나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이것은 총괄에서도 했고 총무과에도 했고 국장님도 계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세무과에서 6월에 투싼 업무용 승용차 구입을 하셨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예산 편성되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총무과에서 구입해 줍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합니까? 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필요한 과에……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수요조사를 해서 총무과 회계계에 의뢰가 오면 구매를 해서 주는 그런……

용욱

정용욱의원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이나 물품이 필요하다.’ 하면, 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과에서 안 합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그저께 총무과의 박동석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김봉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저께도 제가 총무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공해 차로 바꿔라’ 하는 정부 시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월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구입한 것을 짚어보려고 했더니 총무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그런 것 같으면 총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김봉규 세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회의실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세무과에 ‘많은 세무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보충해 주면 좋을 건데, 아시다시피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반영을 못해 주는 부분이 사실 늘 마음이 아픕니다.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좀 힘들더라도 우리 업무니까 서로서로 힘을 합쳐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실적보고서 자료집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7-4페이지에 보니까 ‘편리하고 유익한 세무상담실’ 운영을 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납민원 원스톱 지원 창구 운영’도 하셨고, 알림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 전부 우편물로 나가는 것이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임정두의원

우편물이 대충 봐도 2만 4,000부 정도가 돼요. 이것 우편물을 어느 한 곳에 의뢰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임정두의원

혹시 이 우편물을 의뢰하는 곳이 어느 곳인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관내 우편취급소가 있으면 그쪽에다가……

임정두의원

현재 어디로 이것을 보냅니까? 담당 취급소가 어디에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일산 우편취급소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여기에 총 물량이 다 갑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임정두의원

전에는 대송동엔가 계시는 분이 쭉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밑에서 몇 번 봤어요. 이것 언제 이렇게 바뀌셨어요? 바뀐 이유가 있을 건데 왜 바뀌었어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안 바뀌고 당초대로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9월30일 기준이네요. 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현년도 징수율은 97.4%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맞나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임정두의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주위에는 징수금액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징수율 97.4% 해 놓고 괄호 해서 부과금액이 있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에 97.4%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징수된 금액이 있잖아요. 옆에다가 붙여주시면 오히려 자료를 보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세 정리실적’ 결손 부분이 6억 5,100만 원이나 명시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데 결손 28명에 대해서 6,400만 원이 있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고액체납자 결손 부분이 43명 5억 5,0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합계를 보면 6억 5,100만 원하고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수치가 안 맞는지, 인쇄 과정에서 틀린 것인지 이것 한번 봐 주실래요? 왜 그런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은 지난 연도 체납액만 한 것이고 고액체납자는 100만 원 이상 그런 단위로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문서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치가 차이가 나버리면 뭔가 하고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자료를 만드실 때 우리 의원들이 보고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게 뭘까’ 하고 궁금증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세무업무를 하다 보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자동차 관련해서 압류 건수를 보니까 6,000건 정도가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이런 건수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 건수 중에는 아마 생계형으로 굉장히 곤란하고 또는 차량이 없으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생계형 체납자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적게라도, 조금조금이라도 분납을 유도해서 내도록 하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부동산 같은 것은 압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생계형 체납자분들한테 법적인 혜택은 못 드려도 분납을 하든지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가능하면 독려해서 징수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목적이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최고의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도 조금 더 늘려주고,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신경을 잘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자산매각수입’ 코너가 있어요. 이 내용은 0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행정지원국 감사할 때 우리 구에 소속된 차량 3대를 이번에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자산매각수입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것은……

임정두의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누락된 것이 이런 경우라고 보는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이 재산매각수입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임정두의원

부동산 관련해서만 기록을 하고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공유재산 그리고 구 소유의 땅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수입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우리 구에 소속된 차량도 우리 구의 자산인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따로 어디에 분류를 해서 수입을 잡거나 그렇게 관리합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타수입 여기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기타수입에요? 기타수입에 있는 금액이 그게 맞나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금액이 안 맞습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기타수입 여기에 예를 들어서 차량 매각도 해당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여기에 분류 안 된 다른 것이 다 들어옵니다. 자동차 매각 그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과목에 포함 안 된 것은 기타수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여기에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기타수입으로 해서 3대 자동차 처분 금액하고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임정두의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 의원 입장에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구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 만들 때 세세하게 잘 챙겨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2개이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2개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여성위원의 비율을 보니까 거의 40% 조금 넘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유봉선의원

내년에도 다시 위촉을 합니까? 2년이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임기가 2년 지나고 나면 위촉할 예정입니다.

유봉선의원

앞으로도 여성비율 충족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시책 추진실적’을 보면, 행감자료 7-3페이지 2-1 ‘구민과 공감하는 세정서비스 제공’ 2-2 ‘고액체납자 징수기동반 운영’ 그리고 2-4 ‘세무공무원 체납세 책임징수 할당제 운영’ 이것 지난해에 비하니까 올해 많이 징수된 것 같더라고요. ‘찾아가는 세금문제 현장상담실 운영’도 그렇고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도 지난해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좋았어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421명, 14억 7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중에서 고액체납자 징수기동반 운영해서 83명에 7억 8,200만 원 징수하고 세무과 직원들 ‘징수할당제’ 해서 87명 1억 3,7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지난해에 보니까 과장님, 상담 실적이 더 많았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유봉선의원

실적 건수도 많았고 고액체납자 징수기동반 운영도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좋아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의원님, 실적이 좋은 것은 지역사회 경기가 나빠지고 하니까 생활세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속·증여·국세 이런 부분을 조금 유예받는다든가 어떤 방안을 찾기 위해서 평소보다 민원이 많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노력도 많이 해 주셨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올해도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동구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국장님, 세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말씀하시잖아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데 징수율이 작년보다 낮다 보니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고충 충분히 가늠합니다. 어려울 때 돈 내놔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 금고 협력·기여사업’ 있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올해 협력사업으로 전액 현금 지원해서 세입예산 편성됐습니다. 1억입니다. 작년에 5,000만 원이었다가 1억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여사업에 편성이 조금 덜 됐습니다. 편성이 덜된 부분인데,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수혜자에 보면 각 복지관, 문화원, 자활센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나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세무과에서 정리해서 해서 주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협력사업 이것은 처음에 계약할 때 약정된 금액인데 금액이 들어오면 세입 편성해서 해당부서에 집행합니다.

박경옥의원

협력사업은 그렇고, 기여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기여사업 수혜자가 여러 곳이 있는데 이것 취합은 어떻게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8,400이었고 올해는 6,300 정도 기여사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집행내역이 나오게 됩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기여사업은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박경옥의원

농협에서 각 기관단체에 신청을 하실 것이잖아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신청을 안 받고……

박경옥의원

그러면 선정을 할 때는 모든 단체들이 여기에 기여사업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는 곳만 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농협에 직접 가서 ‘이러이러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기여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 행감 자료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작년보다 올해가 다른 것이, 기여사업이 작년에 8,400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6,300을 주셨어요. 2,000 정도 적게 주셨는데 그나마 6,300에 크게 차지하는 것이, 대왕암 행사에 없던 것이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취약계층에 자연히 예전의 반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은 1억이니까 이 사업에서 나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1억인데 올해처럼 여기 2,000에 또 기여사업 들어가면 곤란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저도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여기 있는 금액은 별도로 취약계층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 사업 편성하실 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취약계층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고요.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나마 조금 주셨는데 대왕암 해맞이 2,000만 원 줘버리니까 단 몇백 주는 것도 못 주게 되잖아요. 동구 주민들 십시일반으로 집수리 고치기, 어버이날 행사, 자그마한 행사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 큰 것 하나 주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구 금고와 잘 이야기하셔서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도록, 사실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곳은 보조금으로 다 받잖아요. 그 외 법적으로 지원되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취약계층에게 여기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 사업에는 구 금고 기여사업이 취약계층으로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가정에 돈 달라고 하시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래도 우리 직원 여러분, 독려전화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봉규 과장님, 없는 살림에 세수 확보한다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돈 받기가 더 힘들다 그렇지요? 더 힘든 만큼 세무과 직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 고액체납자를 보면 지난해 19억 정도인데 14억 받고 5억 정도 남았다, 그렇지요? 72페이지요. 고액체납자가 그런데, 책 안 봐도 됩니다. 책 안 봐도 되는데요. ‘고액체납’ 하면 일전에 세무과에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관내 출장도 많이 다니지요? 고액체납자들 이런 부분 독려를 하고 다니는데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돈 받으러 가면 돈은 주지 않고 오히려 왜 받으러 왔냐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직원들이 거기에 시달리다 보면 상당히 힘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액체납자들 이분들도 오죽하면 체납을 하겠습니까? 동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체납이 되는데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때도 능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체납자 딱지 붙이는 것 있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딱지 붙이는 것 이야기도 안 하고 붙이고 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내지 않으면서 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성낸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을 세무과에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 능동적으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동구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는 만큼 세수 확보가 상당히 어렵게 보여집니다.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 과장님 이하 늘 수고하신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수 확보에도 항상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체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50%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기업체 수는 작년까지 118개이고 올해 107개 업체인데, 100인 이상이요. 그런데 납세실적을 보면 작년 870억이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877억.

유준

홍유준의장

877억인데 올해는 445억도 채 안 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연유가 무엇이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기업체 감소 사유가 조선업 경기침체하고 코로나19로 법인 실적이 부진하고 개인사업자의 매출 감소로 인해서 종업원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 411억 정도, 이것이 2019년도에는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에 따른 특수요인이 발생했는데 물적분할 할 때 426억입니다. 그런 요인이 없어지고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그것도 4억 정도 감소되고 주민세 종업원분도 2019년도에는 임단협 타결할 때 추가세입이 8억 정도 발생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지역자원시설세 해서 16억 5,000 정도, 이것은 조선업의 도크에 대한 것을 예전에는 부과를 안 했는데 5년치 추가 추징을 하면서 16억, 이런 특수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시세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가 작년에는 43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20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서 결국에는 취득세에서 차이가 이만큼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고 저희들이 취득세 이런 것 외에 추가세입 발굴을 하든지 노력을 해서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2021년도의 징수목표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18억 정도, 1.6%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시세, 아까 말씀하신 취득세나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은 감소를 해도 구세에 있어서 주민세종업원분이 증가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6%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내년에는 세금 납부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방세 부과세액도 보면 작년에는 94%인데 비해서 92.3%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조선경기가 불황을 연속하니까 이럴 수밖에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세수가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아까 박경옥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왕암 해맞이 행사 2,000만 원 이것은 대왕암 해맞이 행사가 동구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울산청년회의소에서 했는데 이게 직접 가지를 않고 돈이 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원으로 돈이 갔다가 이전된 내용인 것 같은데, 직접 줄 수 있는 곳이 거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에둘러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박경옥 의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 부분뿐만 아니고 조선해양축제 빛의 거리 조성 지원에 1,000만 원이 또 뭉텅이 돈으로 갔어요. 이것은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여사업비로 해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지적을 해서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은 무조건 세입에 잡아서 털어내라, 그래야 수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것은 행감 때 아니면 잡아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정산할 때는 이런 것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이용한다면 아까 박경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내년부터는 농협하고 협의해서 우리 관내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욱

정용욱의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정용욱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 아까 차량 구입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직원한테 이야기 들었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자체적으로 과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저께 총무과장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잘 못했는데 시비보조금이라서 과에서 자체 구입한 것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비보조금이든 어떻든 간에 총무과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그저께 총무과장한테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저보다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랬는데, 이것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100대 이상 보유한 전국 행정·공공기관 241곳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의 평균 비율이 63.7%밖에 안 됩니다. 이것 올해 4월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으로써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된다 이렇게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월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6월에 구입을 하셨는데도 왜 이 지침을 안 따르고 이렇게 했는지, 남구청하고 울주군청은 그렇게 하고 나서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로 교체를, 구입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동구는 세무과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 그러니까 환경미화과이지요? 이것 지금 구매 비율을 달성치 못한 기관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러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부처 및 공공기관 성과평가에도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우리 과에서도 더 빨리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입할 때 디젤차를 굳이 구입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투싼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차량인데요.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번호판 영치하는 다목적 승용차에 대해서는 친환경 차량하고 관계없이 구입을 해도 된다는 취지가 있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구입을 해도 된다 하더라도 수소차나 전기차를 구입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지비가 현저하게 적게 들잖아요.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차량 구입할 때는 조금 비쌀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폐차할 때까지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전기차나 수소차가 월등하게 싸게 치이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에도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도 국장님이나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과에서도 신차 구입할 때는 수소차나 전기차를 구입해서 전부 다 바꿀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꿀 수 있는 차는 그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산, 안 그래도 우리 동구가 어렵다어렵다 하니까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혹시 추가질의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저는 몇 가지 건의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건의드리기 전에 아까 무엇을 잠시 여쭤봤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나 자동차 의무보험 그것 이행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건설교통부 자료 통보받아서 부과를 하는데 2019년에 체납이 2억이었거든요. 2016년도부터 2억대의 수준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7,200만 원으로 갑자기 줄었어요. 왜 줄었지요? 결손처리한 것입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알아보니까 징수액이 1억 8,200이고 결손이 1억 800만 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징수액이 1억 8,200, 징수를 많이 했네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갑자기 징수를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은 징수가 그렇게 안 되었는데……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일자리 근로자를 활용해서 소액체납자 징수 독려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징수 독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이지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체납자에게 전화를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뒤에 보니까 2,088건 해서 2억 1,800만 원 적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징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징수 독려, 징수한 것은 아닙니다. 2,088건 2억 1,800만 원 독려만 했을 뿐이지 징수는 실제로 못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징수 독려만 전화를 해서, 그런데 이것 개인시민인데 소액체납자라고 전화해서 징수 독려하는 것도 민원이 생기지 않나요? ‘당신 누구예요?’ 이러면 할말이 없잖아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물론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럴 수 있는데 사전에 그분들한테 보안각서를 받고 전화를 합니다.

김태규의원

전화받으신 분은 ‘누구요?’ 물어볼 것 아닙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동구청에 근무하는 누구누구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전화를 합니다.

김태규의원

희망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동구청에 근무하는 일자리 누구누구다.’라고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전화를 합니다.

김태규의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하셨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이것 올해는 4월부터……

김태규의원

올해부터 시행하셨네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 성남시 우수사례더라고요. 성남시가 2019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우수사례로 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관내 주민들로 구성된 체납실태 조사반이라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분들 모집인원이 많더라고요. 모집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과태료·과징금 체납자한테 직접 댁에 찾아가서, 3명 정도 구성을 해서, 그중에 한 분은 공무원이 있겠지요? 찾아가서,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정은 주민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서 체납하는 이유나 그리고 현장에 가서 생활 형편 이런 것을 체크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실태조사를 하러 가면 이것 생계가 정말 힘든 분들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긴급생계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48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남시 우수사례로 행정자치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우리 직원분들 사실 징수하는 것이 제일 힘든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책임징수할당제’ 이렇게 해서 얼마씩 토요일·일요일 나오셔서 일하시는 것도 보고 하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것과 연계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해 봤으면 해서 제안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선업 장기간 불황이 되다 보니까 세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께서 노력하는 만큼 성과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국조선해양이 저 위로 감으로 해서 거기서 세수 펑크가 많이 난 것 같고요. 우리 동구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는 마당에 여러분들 어깨가 더 무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방세하고 구세, 세외수입까지 다 합쳐도 500억 남짓한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거는 기대가 더욱 더 특별하다고 보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은 했지만 그 지적이 여러분들 노고에 나쁜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세수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평소 우리 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뒤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민원업무에 대해서 총괄해 주시고 많은 업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8-1페이지 보니까 잘되어 있네요. ‘전입세대 환영인사문 및 생활민원 안내서 발송’ 4,200여 건이나 되네요. 전입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전입세대가 얼마나 있었나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하고 전입세대를 동하고 열람해서 우리 구청으로 통지가 되면 전 세대에 대해서 전체 발송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전입세대에 한해서 파악이 되면 환영인사문을 보낸다 이것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임정두의원

이것 언제부터 이렇게 보내졌나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10개월 됐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이 부분 참 잘하셨다고 판단되어서……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구청에서도 하고 내용이 있으면 시에 자료를 줘서 시장님 명의로 또 나갑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좋은 제안이네요. 이것이 별것 아니지만 우리 구에 들어오신 분이 환영인사 안내문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요. 아주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녀출생을 하게 되면 축하기념 기본증명서와 축하엽서를 발송하네요. 678건은 금년도 현재까지 파악된 숫자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9월30일 보고일자에 맞춰서요.

임정두의원

이 점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쭉 내려와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 네 번째 항목에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구민불편해소를 위한 국민신문고 연계민원처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연계한 민원 처리가 1만 건이 넘는데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1만 건이 넘는 건들 중에 중대한 민원도 있을 테고 아주 사소히 민원도 있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신문고라는 내용하고 생활불편신고하고 국민신문고 세 가지를 뭉쳐서 전체가 되는데요. 오면 각 부서마다 배부를 해 줍니다.

임정두의원

요즘 보니까 국민신문고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3건인가 이렇게 신문고에 보내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인데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친절한 공직자상 정립’ 저는 구청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이 부분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하의 모든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한 번 더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8-2페이지, 한 장 넘어가서요. 제가 보기에 오늘 민원지적과는 전부 격려해 줄 부분밖에 없네요.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여건 무료배송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추진실적 건수로는 많지 않지만 이 건수를 따지기 전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나 장애인분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친절 쪽으로 우리 구민들의 민원업무에 모든 직원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어동 같은 경우에 꽃바위문화관 쪽에 직원 하나가 나가 있어서 발급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방어동 동 행정업무를 파악해 보면 굉장히 일이 많아요. 직원 한 사람의 손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직원 한 사람이 그쪽에 나가 있으니까 그만큼 일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나가 있는 그 지점에다가 자동발급기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직원을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로 복귀시켜서 동 행정업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동에도 자주 한 번씩 가면 잘 아시다시피 면적은 넓고 할 일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신규 직원 채용을 못 해 주더라도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대처해 주면 그나마 조금은 낫지 않겠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것 꼭 좀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국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국가사업으로서 주민 간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잘함으로 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러면서 주민 사이의 갈등도 해소하고 내 재산을 정확하게 가져가는 것이고 아닌 것은 나누어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분쟁 해소도 하고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 ’12년부터 ’30년까지 업무량이 34개 지구에 5,130필지, 많습니다. 동구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되었나요? ’12년에 했으니까 반 정도 지나갔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 33%.

박경옥의원

사업기간이 반 정도 지나갔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실제로 ’12년부터 하더라도 우리가 3년간은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는 얼마 안 됩니다.

박경옥의원

그래서 사업기간은 반 가까이 지나갔는데 추진실적은 33%, 이것 어떻게 합니까? ’30년 넘으면 그래도 사업은 계속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30년까지 끝까지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 계산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10년 뒤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박경옥의원

너무 더디다 싶어서, 조금 당겨주셔요. 공무원분도 지적재조사 전담인력 신규 증원 1명 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올해 계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쨌든 조금 빨리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조정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작년에 4억 2,000이었는데 올해 9억 6,000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박경옥의원

지금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아직 올해 것은 기한이 안 되어서……

박경옥의원

아직까지 많이 남아서,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실제로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특히 동구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갑자기 일하다 생긴 일이라서요.

박경옥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40% 정도입니까? 4억 2,000에 40% 같으면 대략 잡아서 2억 4,000 정도, 징수가 안 되었고요. 올해 또 계속 누진되어 가면 이 금액 구비가 엄청날 것인데, 쉽지 않겠지만 다른 방법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납부독촉 관계, 공문도 계속 보내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그리고 분납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 독려를 합니다.

박경옥의원

1차·2차 독촉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세무과에서 세금을 제대로 징수 못하는 부분은 저소득층도 많고, 그런 부분하고 좀 달라요. 이 부분은 내 땅을 더 가지게 됨으로 해서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수율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과장님,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징수율 조금만 더 높여주십시오. 40%, 내년에도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하는데 9억 6,000이지요? 9억 6,000의 40% 같으면 너무나 많은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이것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징수가 더 어렵습니다. ‘내 땅이 이만큼 넓어졌다, 구에 납부해야지’ 이 마음이 해가 가면 갈수록 옅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해 그해 징수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 조금만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경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재조사사업 30% 했다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33% 정도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꾸준히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미납된 것이 많지요? 세무과에도 있던데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실행 측량을 하면서 지주들과 서로 협의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정교부금이 발생되는데, 정상적으로 협의를 해 놓고 난 후에 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도 많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실제로 처음 시작할 때는 내용 설명을 다 하고 측량을 시행했는데 막상 금액이 나오면서, 현재 차이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주들 간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원할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서로 지주들하고 옆집옆집 간에 협의를 잘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로하스빌 앞쪽에 보면 도로 부분이 일반 업체에 넘어가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일반 업체에 내려갔는데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했습니까? 우리가 매입하기로 했습니까? 1층에 주 출입구……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도로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올려서……

수종

김수종의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도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건설과가 꼭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민원지적과에는 다른 업무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서로 지주들 간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원활을 기하면서 실행 측량,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구청 다른 과도 대민 활동을 많이 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그래도 민원인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서가 민원지적과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무인발급기가 16대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네 군데……

용욱

정용욱의원

어디어디 안 되어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전하1동하고 대송동하고, 대송동이 동구청하고 가까워서 조금 늦게 설치하는 것이고 화정동은 올해 예산이 되면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설치하게 되면 대당 얼마 정도 되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1대당 거의 2,00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안 그래도 제가 당선되어서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남목3동 같은 경우는 없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두 달 지나서 바로 설치하셨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 빠르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무인발급기가 행정복지센터마다 있음으로 해서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등기부 관계는 구청에서 발급 안 되는 것도 무인발급기가 가능하니까요. 민원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90종 발급이 가능한데 주로 사용하는 때가 휴일,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발만 동동 구르고 월요일에, 아니면 공휴일 아닌 평일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세월이 좋아졌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세외수입에 여권발급 수수료가 3,320만 8,000원인데 이것이 올해 언제까지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9월30일까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못 나가니까 많이 줄어든 것도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30%밖에 안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년에 비해서 30%?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참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안 그랬으면 여권 갱신이야 하겠지만, 이런 것도 수입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이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올해는 거의 다가 갱신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신규 발급은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지 못 하니까 줄어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개별공시지가 결정 실적에 보면 1만 9,809필지를 특성조사를 해서 3년 결정·공시를 하셨는데 이것을 산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결정되면 국토부에서 공시를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국토부에서 한다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5월31일자 표준지공시 건은 국토부에서 한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보면 필지마다 위치마다 좀 다를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다 다른데 이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금액 결정이 되는 것도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계속 일정한 비율로 공시지가가 올라가거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거의 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나빠서 2019년은 마이너스고……

용욱

정용욱의원

한 번은 그런 것을 봤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 거래량도 줄어들 것이고 거래량 줄어들면, 그러니까 수요자가 없으니까 땅값이 오를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이지만 실거래가도 우리가 팔고 사는데도 공시지가는 보통 평균 8배에서 10배 정도 되더라고요. 실거래가의 공시지가가 8배∼10배 정도 되는데, 주로 인상률을 보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국토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도 안 되고 인구도 자꾸 빠져나가고 이런데 공시지가 가격은 자꾸 높아지니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앞으로 국토부에 8년간은 실거래의 90%까지 올려야 될 입장이 되어서요. 우리가 안 올리더라도 앞으로 8년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제가 당선되어서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내하고 딸이 하지만,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거래가가 그 당시에 얼마 했냐면 2017년, 2018년에 20평 기준 해서 1억 4,000 정도 했거든요. 호가가 1억 5,000∼1억 5,500 했는데 거래되는 것은 1억 4,000 안팎에서 거래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 1억 8,000 정도밖에 안 해요.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는데도 보면 재산세나 공시지가는 떨어지지 않고 재산세는 거의 경기 좋을 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잘못하면 공시지가보다도 실거래가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구 경기가 그만큼 침체되고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동구의 현실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시지가가 마이너스되면 다행이지만 계속 상승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지적과에서도, 하기야 지적과에서도 국토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안 그래도 올해 협의를 했는데 억제를 좀 해 가면서 해 달라고 이야기는 해 놓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당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중앙에서 내려와서 조사 중에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표준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토지는 내려와서 조사하고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토지거래위원회도 열고 해서 내년에 결정이 될 텐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공시지가 상승이나 하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민원지적과에서는 어쨌든 부동산 거래 동향이라든지 거래 가격 이런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공시지가 정할 때 우리가 의견도 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지금 요즘 현황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고가행진을 하니까 규제가 들어갔고 그래서 울산에도 투기꾼이 투입되어서 아파트 가격을 한창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동구에는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또 그 외로 토지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가격의 변동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것이 우리 민원지적과의 본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 동향을 예의주시해서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정할 때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역별 토지나 주택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 체크는 하고 계시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매달 한 번씩 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 동향이 중요하거든요. 가격폭이라든지 동일 지역에 작년에 거래된 거래 가격하고 올해 실거래 가격하고, 요즘은 실거래 가격으로 계약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다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전산에 다 나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심히 봐 주시고요. 체크해서 내년도 공시지가 정할 때, 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도 그런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시지가 정하는데,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의견을 집행부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그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가 4∼5년째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해의 경우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전국에 유일하게 내려간 세 곳 중에 하나가 동구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국토부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공시지가가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매달 점검하는 부동산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택가격조사 그다음 공시지가 이 부분이 어차피 세금하고 연계가 되니까 조세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반영되도록 국토부든 중앙을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작년에는 우리 구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한 바가 있고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직접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 거래 가격이라든지 아파트 거래 가격 이런 부분을 수시로 체크해 주시고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