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찬술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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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한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5,610억 5,611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31.76%인 1,352억 2,483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945억 5,823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17.43%인 1,773억 4,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24억 7,711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60.78%인 1,521억 4,2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6억 4,181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5억 5,047만 원이 증액되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송수입금 3억 6,000만 원, 중앙로지하상가 임대수입금 30억 4,425만 원, 도로점용료 59억 7,200만 원, 노은도매시장 시설사용료 37억 5,365만 원, 오정도매시장 시설사용료 40억 9,573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4억 8,09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105억 2,485만 원이 증액되어 역전지하상가 관리비 수입금 3억 5,300만 원, 유성대로 연결도로 개설 민간부담금 103억 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7억 9,869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684억 4,827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1,040억 9,650만 원이 증액되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904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3억 3,411만 원, 저상버스 구입보조 39억 2,23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7억 9,500만 원,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48억 4,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11억 612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97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 둔산지역 공동구 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8억 1,504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0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878억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272억 원이 증액되어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 64억 원,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130억 원,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110억 원,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사업 8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359억 7,923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8,417억 1,762만 원 대비 23.08%인 1,942억 6,1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2,817억 9,328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1,445억 3,166만 원 대비 94.97%인 1,372억 6,162만 원이 증액되어 제56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 78억 5,000만 원, 벤처창업 펀드 조성 45억 4,200만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76억 원,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26억 원, 반려동물공원 조성 65억 5,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과학산업국 세출예산은 1,562억 4,327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21.58%인 277억 3,700만 원이 증액되어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 29억 3,000만 원,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190억 원, ICT융합산업 육성 73억 5,674만 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12억 750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66억 6,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3,102억 6,131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5.98%인 197억 4,348만 원이 감액되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16억 9,968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76억 1,362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00억 원,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219억 1,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트램도시광역본부 세출예산은 944억 7,647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18.16%인 145억 2,248만 원이 증액되어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 건설공사비 및 위탁수수료 16억 9,225만 원,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공사 34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180억 223만 원, 대전도시철도 운영지원 509억 7,277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 세출예산은 1,683억 7,204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22.14%인 305억 2,426만 원이 증액되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0억 750만 원,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48억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108억 9,900만 원, 주거급여 612억 8,891만 원, 시유건물 및 시설물공제회 가입비 14억 1,435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69억 5,41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0.27%인 1,913만 원이 감액되어 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 조성 3억 4,000만 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2억 6,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은 178억 7,872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28.62%인 39억 7,884만 원이 증액되어 도로상 맨홀정비 5억 259만 원,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20억 7,080만 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45억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는 1,585억 7,9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1,754억 9,700만 원 대비 9.64%인 169억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175억 8,0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177억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3억 4,50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76억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72억 9,80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225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44억 3,00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32억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193억 5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6억 7,9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2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53억 6,3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123억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259억 7,60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68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6억 3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77억 4,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684억 463만 원으로 2020년 675억 6,609만 원 대비 1.24%인 8억 3,8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기금입니다. 근로복지기금 예산액은 11억 3,818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76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입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11억 3,818만 원, 지출은 근로자자녀 장학금 및 기금운용심의회 참석수당 94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2,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액은 326억 1,521만 원으로 2020년 예산액 대비 7억 1,108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입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5억 2,461만 원,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320억 9,060만 원, 지출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대행 수수료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 200억 8,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5억 3,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산액은 99억 7,619만 원으로 2020년 예산액 대비 6,088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입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99억 7,619만 원, 지출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3,02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8억 8,321만 원, 농촌지도자 및 명품특화사업 육성 지원 6,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기금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 예산액은 16억 3,456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1,3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16억 3,456만 원을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액은 230억 4,047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2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230억 4,047만 원, 지출은 도시정비사업 지원 2억 97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28억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도시 균형발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연

이병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5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들이 모두 계신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쓴소리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예산안 제출 전에 관련 조례안이나 출연 동의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회기에도 조례안 1건, 출연 동의안 2건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등한시하는 것인지 간부들이 관심이 없는 것 아닌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있는 경우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이 점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엊그제 수정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 또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간부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장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조례안 등 안건 제출 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하게 제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편성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의원

오광영 의원입니다. 제25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대전광역시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연

이병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오광영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광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오광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58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먼저 제25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유망기업들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대상과 기업의 사업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유치기업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6조에는 유치 및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6조에서는 대전광역시기업유치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7조 및 제2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와 사업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규정 위반과 사업 미이행 시 보조금 지원 취소와 반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장대리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연

이병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김찬술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영

오광영위원장대리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는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 6.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10.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 4건,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2일 제정되고 7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등의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품권의 발행과 가맹점 등록 취소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중채무자를 포함한 금융소외계층이 채무불이행 상황이라든지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융복지상담 및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경제적 재기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금융지원 정보 및 신용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 및 그 이행을 위한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운영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과 다른 차별화된 소셜벤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촉진사업의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소셜벤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창업촉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무부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정리추경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일자리경제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우리 국 소관의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업진흥원 출연금 1개 사업에 7억 5천만 원,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1개 사업에 5천만 원으로 총 8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기관별 상세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 동행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계룡건설, 사나래복지센터 등 9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온통대전 구매, 사용, 홍보에 노력하고 법인 명의로 구매할 경우 구매액의 5% 이내를 지정 기부처에 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고용 유지 및 창출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국가철도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6개 기관과 지역 내 소상공인의 고용안정과 유지를 위한 사업 수행에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지난 9월 17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동 사업의 협약기간동안 공동기금을 조성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출연 동의안 등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조례안과 그리고 출연 동의안의 준비과정에서 충분하고 원활하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미리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연

이병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보면 시장이 지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제19조제1항에 보면 단서와 후단을 동시에 규정해서 법률문장 작성 원칙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맹점 등록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금지대상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미묘한 것들은 앞으로 구성될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조정할 부분인데 시민들에 대한 명확한 공지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법률이 제정되고 그 후속 조치로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을 이용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홍보 및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난 피해업종 이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정도로 담았긴 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캐시백을 포함한 어떤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촉진을 위한 경품행사 등 여러 가지 지원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만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정책기능에 관한 부분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시정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명절, 축제, 재난상황 극복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을 이용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등록제한업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률 문장 작성원칙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방금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오광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윤종명위원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출연 동의안이나 조례 이런 부분들이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위원장님 구두로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 부분도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 조례안의 경우도 저희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동일 회기 내 출연 동의안을 예산안과 같이 2건이나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국장으로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잘 준비하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반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이게 민선 7기 허태정 시장님 약속사업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실제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 광역시·도 기준으로는 6개 광역시·도가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한 39개소 정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쨌든 조례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그 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센터인가요,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과 기능의 중복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또 하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서민금융복지를 위해서 일을 해오던 민간단위들이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를 들면 어떤 데 말씀하시는지.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면 민간 YMCA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인가요, 센터는 아니고 그런 기구가 있고 또 몇 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민간영역과 이것과의 어떤 접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첫 번째, 기능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지금 금융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지원 기능이긴 한데 공적 조정 기능보다는 사적 조정 기능에 좀 치우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하고 채무자가 협의를 통해서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에 중점이 되어 있고 관련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판매 이런 부분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사적인 채무 조정 제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면 채무 조정의 약속은 하지만 실제로 끝까지 그것을 이행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0%도 되지 않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행을 하지 못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감면 받고 혜택 받았던 것이 다시 환원되는 구조거든요.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또 공적인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화해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지금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 또 하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금융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금융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 문제, 건강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지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금융 위주로만 서비스가 제공이 되거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계속 그런 내용들이 중첩될 개연성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민간단위에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채무자 위주의 지원사업 중에서는 오래된 채무를 갖다가 소각하는 주빌리은행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대전에서도 채무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이것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할 거라고 하면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민간과 협력해서 좀 더 원활하게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된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본 위원이 담당하시는 집행기관 직원들과 민간과 한번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것은 추후에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이 설치되어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하고도 분절이 되면 안 되고요. 그쪽하고 당연히 연결을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쪽에, 그쪽하고도 연계성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센터가 금융뿐만이 아니라 복지를 담당하는 센터 그러니까 허브의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2건의 출연금이 올라왔는데 7억 5천만 원을 대전 팁스타운 조성 지원사업으로 창업진흥원에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창업진흥원이 지금 중기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 전문기관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창업진흥원 산하에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별도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별도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 국감 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창업진흥원은 중기부의 출연기관이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중기부의 출연기관이면서 창업진흥원이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 산하에 있는 거냐고 물어본 건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팁스타운과 관련해서는 창조경제, 팁스타운 자체가 중기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연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팁스타운 사업 자체가.

광영

오광영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직접 출연하지 않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팁스타운 자체가 국가사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국가사업이라서 이쪽으로, 우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로 주는 게 아니고 창업진흥원으로 준다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국가사업이고 수행기관은 중기부 산하의 창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충남대 쪽에 입지를 하고 또 우리 스타트업파크하고의 연계성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건립과정에서 대전시하고 중기부 등이 협약을 통해서 6 대 5의 비율로 건축비를 부담하기로 협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걸 좀 반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게 지금 여기 출연근거 보니까 민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뭐 이렇게 근거해서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되는 게 아니네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완공 거의 됐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거의 됐습니다. 지금 80% 이상 공정률 보이고 있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마지막에 완공, 준공해서 오픈식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들도 초청을 해주십시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당연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남진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힘들 때인데,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1년 중에 우리도 가장 일이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또 시민 의뢰를 받고 일을 잘해야만 시민들한테 이쁨을 받으니까. 여기 설명자료 111쪽 스타트업에 대해서 지금 스타트업파크가 여기 조성되는 게 신규로 올라와 있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거를 지금 여기 대전에 진짜 막대한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하고 과학국하고 이걸 분야를 어떻게 서로 조율을 해나가고 있어요? 과학국하고 일자리경제국하고 업무 범위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이런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도 계상을 했는데 저기가 물리적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게 2022년 말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물리적 조성보다는 어떻게 운영해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경제국에서 물리적 조성만 고려하지 말고 과학국하고 협업을 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운영 전략을 마련하라는 그동안에 계속 강조를 해주셨고 지난번 회기 때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 스타트업파크 조성전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예산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편성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과학국하고 계속 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계획이 아직 로드맵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가 우리끼리는 과학국을 나누고 일자리경제국을 나누고 하지만 외부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시청에서 잘하겠지, 이렇게 믿을 거라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분야가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잘하겠지만 이번만큼은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 꼭 잘해야 됩니다, 이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스타트업파크가 제대로 돼나갈 수 있는, 어느 도시보다도 더 생산적인 스타트업파크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염려가 돼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과거에 여러 가지 벤처라든가 그동안에 구호보다는 내실이 별로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눈 밝은 사람들이나 좋아하고, 이것이 그 이야기의 뜻은 참 예민한 소리라서 더 깊이 이야기는 안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말씀드리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이 전 대전시민들한테 미래비전을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155쪽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골목상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은 우리 6대 때도 골목상권,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었지요? 골목경제 재생사업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별로 도움을 못 받았어요, 구호보다는.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성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게 당시 6기 때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 부분은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런 데 등록된 데 위주로 지원이 가고 있거든요. 국·시비라든지 구비가 가고 있는데 저희가 골목상권도 좀 특화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세 개소 정도를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업 내용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처해진 골목상권의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상권 분석과 컨설팅이 있어야 되고 골목상권의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보완해야 될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뉴딜과 관련해서 스마트상점의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어떤 곳은 또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상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상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접근해서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골목상권 하면 접근이 옛날에는 좋았지만 현재는 쇠퇴해 나가는 명소가 있는 상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옛날에, 왕년 시절에 무슨 순두부가 왕성했다거나 아니면 두부집이 왕성했다거나 뭐 이런 거, 원도심, 구도심에 보면 활성화된 골목들이 있었는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주변은 발전해 나가고 거기는 그대로 멈춰 있기 때문에 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쇠퇴한 것처럼 공동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같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를 지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사실은 저희가 요구를 한 건 더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30억 정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한 10억이 행정부 내부에서 반영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쇠퇴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기를 이렇게 접근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요. 또 하나, 그쪽 골목상권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것은 지금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어서, 원도심의 예를 들어볼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한밭식당골목하고 인쇄골목하고 한의약골목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때 예산이 한 50억 이상 들어가고 거기와 연계해서 목척교까지 98억인가 들어간 겁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간판 정리, 전선 지중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거기 한약 체험장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를 못했지요, 그렇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는, 물론 조금은 변했지만 효과면에 있어서는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낭비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 그것을 낙찰받은 기업만 좋아진 거예요, 배불린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지요, 돈 비례, 그렇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지금 이것 가지고, 예산도 이것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뭐 그렇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제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안 되도록 한다고 그러지 뭐 그럼 그렇게 된다고 그러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당시에 민선 6기 때 골목길 재생사업은 당시에 도시재생 쪽에서, 도시재생파트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다분히 뭐가 잘못됐다고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많이 접근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물론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경영혁신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그쪽에 마케팅력을 강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중점을 둬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제 마무리됐던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인가 65억인가 들어간 거지요, 그게? 재생과에서 한 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거 흔적 있습니까, 지금 흔적? 그렇잖아요? 내년부터는 지장물조사를 하고 도시재생뉴딜이 들어간다고 하고 건너편에도 그렇고 지금 돈 쓴 흔적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보세요, 한번. 그러면 뭐냐, 그 사람들끼리 돈 나눠 쓴 거예요, 다. 그 집단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다 돈 나눠 쓴 거지, 그 흔적은 뭐 풍선 몇 개 달아놓은 것뿐이 없어요, 풍선밖에, 전구 몇 개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우려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경제국 차원에서 의욕을 갖고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건 신도심과 구도심 차이에 문제가 있는 건데 전부 다 새롭게 미는 것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말 자체가 거기 지역민들과 같이 공유해서 이뤄나가는 건데 이런 걸 할 때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잘 짜야 돼요, 공직자들이. 부서이동하고 나면 또 바뀌고 나면 헛일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예산을 가치 있게 활용해야지, 여기 보다 보니까 염려가 되네요, 이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비중이 너무 약한 거 같아요. 좀 더 활발하게 해봐요, 이걸.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이게요,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골목마다 먹자골목이 있다는 한 예를 들게요. 거기에 앱을 깔아줘서 그 골목에 있는 배달업을 성행해 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이 그냥 이런 식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저도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스트잇 붙여 왔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어디 하청업 주실 거지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이거 직접 하실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자치구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자치구하고 협업을 할 거고 기본적으로 상권 분석이 기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상권 분석을 받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구로 하나씩 5개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에 구비 부담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 구비 부담이 어디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할 것이고, 공모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준비도라든지 잠재력이라든지 쇠퇴도를 분석해서 선정할 것이고 공모 시에 구비 부담을 일정 부분 할 생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우리 각 시장마다 했던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대전역 앞에 중앙시장에 청년구단인가 그거 한 거 아시지요? 옛날에 여기서 했었어요. 했다가 냄비 모형물만 하나 해놓고 백종원 씨 한 번 왔다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보셨어요, 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가 남진근 위원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각 지역에 가면 상인회가 있든 상점가 번영회가 있든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아치 뭘 세워주고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금액도 10억이면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촌동에 상점가 번영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그 골목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버스킹 공연을 매주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때 홍보 전략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렇게 계획서를 냈을 때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완벽한 계획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공모를 해서 이 돈을 이렇게 해서 주겠다 이러면 이걸 받아가는 하청업체만 배불려주고 마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그렇지 않게 준비할 것이고요. 그 상인회라든지 거기 구성되어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상인회의 어떤 의지, 준비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어느 정도의 재정 부담과 의지, 행정적 지원이 또 필요하고요. 지금 공모형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내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권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또 그 상인회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상인회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가장 긴요한 부분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 개소당 5억 원 이내로 예정한다고 했으면 많이 해야 3개, 2개 한다는 얘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한 30억 정도를 사실은 요청해서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 내부 심의과정에서 10억밖에 반영을 못해서 저도 참 안타까운데 일단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금방 질의하셨는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이게 막연하게, 지금 사업계획서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이 잡혀진 상태고 사업계획 수립은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골목상권 어디 지정도 안 되어 있고 개소당 5억 원 이내 예정 해서 예산만 10억 세워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하고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부터 세워놓고 사업 공고하고 이렇게 한다고 죽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업계획 부분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곧 저희가 수립할 거고요. 금년도에 우리 경제가 좀 어려우면서 1차, 2차, 3차, 4차 경제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를 하면서도 이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기본방향이 계속해서 논의됐고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부족하시겠지만 기본방향 하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계획을 구체화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런 부분들이 간혹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통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다각도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칫 어떻게 구색 맞추기 위해서 막연하게 골목상권을 살리자고 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시장하고 연계한 사업이라든지 좀 더 디테일한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이 사업계획서를, 위원장님 기본사업계획서는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을 저기 해주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사업계획서를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한데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금년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내년도부터 제도적인 변경이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그동안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만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이 돼서 여러 가지 했었는데 골목상점가도 지원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있고 기존에 상점가가 있고 규모는 작지만 골목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됐고, 지금 5개 구에서는 골목상점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그런 법률적 근거가 중앙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면 우리 조례 개정부터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조례는 저희 조례가 아니고 각 구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저희는 각 구가 그런 조례를 만들도록 체크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떻든 지금 보면 모든 사업들이 대개 예산 세워서 기초자치단체한테 예산만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가 구분해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느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다음은 그다음 쪽인데요, 설명자료 156쪽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건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전년도 저기는 없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계속사업인데, 이게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이 위원님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 추경 때 반영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있고 내년도에도 있는 사업인데 통계목이 바뀌다 보니까 표현상 이렇게 됐습니다. 금년에도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은 있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국장님은 일자리경제국에 계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평가하실 때 어떻게 느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의 가장 큰 게 얼마 전에 있었던 4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던 그 예산입니다. 약 100억 원이 좀 넘었는데 소비촉진지원금을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11월 1일부터 그리고 예산소진 시까지 하고 있는 온통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촉진지원금으로 인해서 기존에 10%에서 추가적으로 10%를 캐시백 지원을 15일까지 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예산들은 각 지역이 릴레이 행사라든지 상권별 행사를 통해서 경품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지금 진행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지역별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있어서 문화행사 하고 있고 경품추첨행사 하고 있는 게 그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 행사를 저도 참여해 봤어요, 참여해 봤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행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일 전에 주민센터 연락을 받았대요, 3일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거기서 경품추첨이나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 지금 연말 되고 그러니까 남은 예산 가지고 예산 쓰고자 해서 집행하는 행사 아니냐?”, 지금 왜냐하면 문화행사로 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일반 문광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거기도 사실 문광형으로 해서 전통시장 같은 데서도 행사를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문화행사를 지금 넘치도록 해요.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졸속행사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동네분들 외 각 자생단체도 많이 있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면 더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주민센터에 물어봤더니 3일 전에 알았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슨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저희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행사를 했었던 것은 산업부에서 국가적으로 코세페 행사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세페 행사기간과 연동해서 대전시 온통세일 행사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도 행사의 방법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여러 가지 문화예술,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집객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고 또 중앙에서도 대규모 집객행사 대신에 이런 경품행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대규모 집객행사는 이번에 자제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많이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 지원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걸 시비 100%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기초자치단체한테 직접 지원한다든지, 시에서 직접 나가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하면 기초단체한테 미리 그 예산을 줘서 거기서 집행을 하면 미리 연초부터 이런 행사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대행기관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거치다 보니까, 여기서 한 군데를 거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기를, 기초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 이런 것은 기초단체한테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총괄과 홍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각 구에서 각 구 특성에 맞게 행사를 할 부분이 있어서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물론 있지요. 물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데서 국비, 시비, 구비까지 지원해서 모든 집행 관리를 기초단체에서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도 뭔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 지원체계가 중간에 대행기관을 거쳐 가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홍보, 이런 행사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계획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기초단체에서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졸속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 집행체제에 관한 부분일 수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도 4회 추경에 급하게 편성되고 이것이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전체적인 틀이 잡히고 구에 급하게 내려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만큼 각 구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홍보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계획 잘 세우셔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도, 어차피 예산을 지금 써가면서 주민들이 같이 뭔가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홍보를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 앞으로 가서 147쪽에 보면 자영업닥터제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참여업체가 310개 업체고 사전 컨설팅 1회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 몇 회 실시하고 기간은 얼마 동안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2020년 현재까지 참여업체가 310개 업체 정도가 되고 컨설턴트가 97명 정도 구성이 돼서 한 510회 정도.

종명

윤종명위원

컨설턴트가 몇 명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97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97명은 어떻게, 월급제로 지원됩니까? 해당 수당이 지원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당형태로 컨설팅 실적을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수당을 어떻게 지원해요, 얼마씩?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건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컨설턴트 강사가 97명이라고 그랬는데 몇 회씩이나 컨설팅을 하고 또 회당 어떻게 지원하는지, 월정수당이라든지 회당 얼마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회당 얼마씩 지원하고 그리고 업체별로 몇 번의 혜택을 보는지.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국장님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자료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소상공인들 폐업 지원할 때 지금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이번 자영업닥터제가 내년도에 달라지는 게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산건위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존에 자영업닥터제가 있고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폐업 시에 재기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용이 비슷하다, 성장단계에 지원을 하고 폐업할 때 지원을 하고 오히려 연결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셔서 내년도에는 두 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았고요. 기본적으로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서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잡고 그것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점포 철거 원상복구비라고 해서 시설개선을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창업 회사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창업 회사에 지원하는 거고, 폐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폐업할 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폐업할 때도.

종명

윤종명위원

폐업할 때 200만 원씩?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폐업할 때도 안정적인 폐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기존에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처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철거비라든지.

종명

윤종명위원

1개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포 철거비로.

종명

윤종명위원

그 앞으로 가서 144쪽 한번 봐주세요. 소상공인 창업박람회가 있어요.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를 지금까지 몇 회째 하고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실적이 67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7개 업체가.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어떻게 참여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 정도나 참여했다고 파악됐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67개 업체 정도, 금년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참가한 업체는 한 60개 내외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지금 제조업체만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현황이 파악이 돼야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예산 저기 할 때 반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간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 거 같은데…….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년도 6,500 집행한 것에 더해서 1,500을 증해서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행사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라든지 창업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박람회라든지 행사만 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예산만 집행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전례적으로 하던 거니까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뭔가 정말 느낄 수 있는 행사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장려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정말로 그런 효과를 못 본다든지 성과가 못 미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일몰시켜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단순한 행사 위주가 되면 안 된다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창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창업 성공사례에 대해서 보고 느끼면서 본인의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창업정보관이라든지 창업지원관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금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과 방법, 규모를 조정하면서 추경을 통해서 다운시키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금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하고 불확실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간에 제가 말씀을 하다 보니까 시작을 중간에서 했는데요, 앞으로 가서 136쪽, 137쪽을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해서 이게 구·시비 매칭 비율이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국비, 시비, 구비가.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지요, 국·시비는 별도로 빼놨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시비, 구비 매칭 비율은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50 대 50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연차별 차등 지원하나요, 균일적으로 지원하게 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연차별로 당초 사업계획에서 2년을 지원하는데 1년 차와 2년 차가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종명

윤종명위원

중기부 공모사업에서만 선정되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전통시장 안개분무시스템 설치 해서 신규로 나와 있는데 태평전통시장이에요. 아케이드 전 구간 내에 안개분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안개분무시스템 설치는 대전에서 처음인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쿨링포그도 보셨을 텐데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 설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에는 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망원시장이라든지 광주, 부산 초량시장 이렇게 몇 개, 전체적으로 한 26개 시장에서 설치 운영 중인데 우리 대전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태평전통시장에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을 해서 공모가 돼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앞으로 그러면 다른 시장에서도,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참여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왜 태평전통시장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공모에서 당시 태평전통시장에서 의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이 부분을 그러면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상 시장을 어떻게 결정할까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또 각각 경제, 과학 분과별로 또 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이것 실시하면 어디를 할까, 어떻게 선정을 할까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셨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게 다시 또 공모를 한다면 오히려 경쟁이나 과열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쪽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공모과정 없이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공모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이게 좋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량을 늘려서 안개분무시스템 설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 예산을 공모 방식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다른 구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부 예산을 많이 넉넉하게 후하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시설자금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중기부에 요청을 하면 이런 시설 개선사업 사업비들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선뜻 3억 예산을 세워서 시민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요청하면 다 해줄 것이냐 이걸 내가 질의드리는 사항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한말씀드리면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 얼마 전부터 국비 사업에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50% 이상을 분담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시비 60%, 구비 30% 내지 40% 그래서 다 이양이 됐고 지금 현재는 중기부에서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주차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영혁신을 위한 문화관광형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지났지만 소상공인과를 하다 보니 한 가지가 남아서 궁금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비 책정되어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을 하나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운영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종명

윤종명위원

2022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내후년 말까지 장기 계속사업 형태로 계약을 했고요. 계약을 할 당시에 운영대행수수료를 매년 어떻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의 기본이 뭐냐면 발행액을, 발행했을 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발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저희가 발행액을 한 5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5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발행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발행액이 거의 1조를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발행액 5천억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이거 보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밑에 증액사유에 표현된 게 2020년은 2,500억을 기준으로 운영대행수수료를 편성했다, 2021년도에는 5,000억 원을 발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대행수수료를 편성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운영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오전에 조례를 의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조례가 있긴 했는데 이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그리고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워킹그룹 형태로 위원들을 모셔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했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근거를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심사되면 안 되겠다는 지적도 했지만 이런 준비를 좀 미리 해놓고 이렇게 뭔가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은행을 통해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같이 협업해서요, 매칭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홍보도 하나은행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하나은행은 이 시스템에 대한 운영을 맡고 있고요. 홍보에 관한 부분은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지금 1 대 1 저기가 아니고 우리가 경제통상진흥원을 거쳐서 하나은행으로 운영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매번 보면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일목요연한, 일사분란한 저기가 못 되고 있다, 그런 아쉬움을 느끼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 발행운영비는 경제통상진흥원 경유하지 않고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직접 대행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는 다 지금 깔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9억 3,700이 증이 됐어요, 작년보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 부분은 여기 운영대행수수료, 홍보비 등 1식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증가된 주된 이유는 어떻게, 뭐라고 보세요, 국장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단 발행액이 지금 증가를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발행액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발행액이 증가하다 보면 발행하고 또 충전하고, 그러니까…….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그냥 한꺼번에 세워놓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해야 우리 위원들도 보고 홍보비가 얼만큼 들어가고 그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발행비가 얼마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해서 그냥 44억 9,000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거 홍보비가 얼마인지 발행비가 얼마인지 운영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운영대행수수료가 여기 전체 44억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36억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홍보비 등등인데 이걸 좀 구분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부분하고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여기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한번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국장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뒤에 일자리경제국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백업 좀 해주셔서 그때 그때 작년 통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에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작년도에는 국비, 시비, 구비를 한쪽에다 넣어서 얼마 얼마 이렇게 명시를 해줬거든요? 올해는 왜 이렇게 또 쪼개놓았습니까? 시비만 달랑 넣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이제…….

찬술

김찬술위원장

일자리경제국 예산서 보려면 작년도 것 예산서 갖다 놓고 같이 펴봐야 돼요, 이게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번영회하고 그다음에, 이 법률이 다르지요? 전통시장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상점가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골목상점가에 특별법이 따로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같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따로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골목상점가는 다르다고요. 평수가 2천 제곱미터인가 이렇게 돼서 30개 이상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밀집가구 중에 거기에 하는 사람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서 구에다 제출해야 이게 되는 건가요? 중소기업에도 허가 얻어야 돼요? 우리 대전시에 이거 지금 골목상점가 구마다 조례가 되어 있는데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지금 몇 개나 돼 있냐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골목상점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골목상점가에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랬는데 골목상점가 지정되어 있는 게 대전시에 전부 몇 개나 되냐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직은 조례를 개정하는 중입니다, 각 구에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지금 보세요. 제가 어제부터 들여다보려니까 전년도 것 갖다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경우가 지금 윤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예산을 두리뭉실하게만 짜놓으셔서, 세부별로 해놔야 이게 제대로 사용된 예산이다, 전년도 어떻게 됐다, 이렇게 알 텐데. 관광형 그 사업만 보셔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꼼지락시장에 얼마,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한민시장, 중앙로지하상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분지어서 해줬는데 국비, 시비, 구비는 다 어디다 떼내버리고 시비만 그냥 해서 딱 떨어뜨려놓고.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것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마냥 운영대행수수료 얼마, 홍보비 얼마, 플랫폼 기능고도화 및 부가서비스 유지관리비 얼마, 뭐 QR키트 제작비 얼마, 운영수당 얼마 그다음에 온통대전 상표등록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분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면 또 답변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시든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발행운영비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이따 정회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비는 이건 우리 온통대전, 하나은행에 주는 수수료지요, 거기다 주는 수수료 일부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6억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그랬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서버업체가 어디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나이스정보통신.

찬술

김찬술위원장

나이스정보통신이지요? 나이스정보통신한테 주는 금액은 얼마인지 구분해서 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시 정회하고 그때까지 금액을 뽑아 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덕구청에서 하고 있는 e로움카드의 발행운영비에 대한 것은 여기 빠져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저희가 담당하지 않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대덕구에서 직접 하라는 이야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덕구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스템사하고 협약을 해서 별도의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덕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전까지는 그러면 하나도 지원 안 했어요? 2019년부터 해서 지원을 하나도 안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구비로 그러면 생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덕e로움은 대덕구의 지역화폐고 대덕구가 주체여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셨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하지 않았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부터, 157쪽 140번부터 그다음에 지역화폐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정회 다음에 집중적으로 할 거니까요, 자료 준비 많이 하고 계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103쪽이요,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순수한 시비 사업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내년 말고 올해 2020년도에 했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1개사?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전에서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2020년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개사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 중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진행 중이고 성과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2019년도인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에 6개사 그리고 벤처나라에 9개사 정도가 입점이 됐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은 구매율이 얼마나 됐나 대전 지역업체 상품이, 그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나라장터 같은 경우 6개사 입점을 했고 약 5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이유는 물론 뒤에도 비슷한 연계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라장터로 조달청 쪽에 우수제품으로 해서 대전시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가서 자리잡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얼마나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주냐가 문제겠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시 자체도 안 하시는데 남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도 입찰공고를 하면서 금액도 큰 게 아닌데 대전에 30개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품을 서울에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서울 업체들은 5개를 받아서 지명경쟁입찰을 하는 이런 대전시예요. 대전시 내 전문건설업체 이런 데는 난리가 나서 조달청에 항의를 해서 입찰이 중지됐는데 다시 시작했나 안 했나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어떤 제품을 이야기하면 두세 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특혜성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전에서 했으면 대전 것을 최대한 구매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관에서부터 해서 홍보를 하셔야지 관에서 안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리고 입점쇼핑몰 이런 거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 사후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예산서에 계속 시비 나와 있는데 혹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만 시비, 국비 매칭사업에서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를 확정을 못 해서 지금 못 하는 사업이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거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이 있냐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직 안 올라온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 비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 맞는데 일단 시비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를 먼저 선투입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시비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편성이 된 것이 건설 사업의 경우 몇 개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 자료 좀, 아직 시간 있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하시든지, 시간 바쁘니까 그때까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34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것과 137쪽에 안개분무시스템을 연계해서 같이 질의할게요. 아케이드 사업을 지금 13개 시장에 다시 해주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겁니까, 안 된 걸 하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2021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복

이광복위원

134쪽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 134쪽이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아케이드 사업이요. 아케이드 사업하고 137쪽에 안개분무시스템하고 같이, 하나는 신규사업인데 연계해서 질의하는 이유가 국장님, 아케이드 사업은 지금 장소가 선정됐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여기서 편성된 사업은 각 구로부터 신청을 받고 그러니까 준비된 사업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아케이드 교체는 하나의 대표성.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2021년도 사업을 2020년도에 이미 공모했다는 이야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공모된 업체, 시장 있잖아요, 시장하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시장.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이것 두 가지를 섞어서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아케이드 사업이 거의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가 많이 오래된 데가 많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전에 했던 거라 천장이 공기 순환에 있어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근간에 얼마 안 된 거는 스위치를 눌러서 자동으로 해서 창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열렸다 닫혀서 공기 순환이 돼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 전통시장 안내분무시스템이니 각종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한 전통시장을 보게 되면, 저는 두 번을 겪어 봐서 알겠는데 어르신이 도면 갖고 와서 저한테 항의하는 게 있었어요. 구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왜? 지금 재래시장 안에는 소방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소방도로에, 공공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양성화 돼서 아케이드도 해주고 전기도 넣어주고 수도도 넣어주고 다 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화재 시에는 누가 책임질 거냐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리 좀 해달라는데 그것 못 하는 건데 그런 아케이드 부분에 이런 것 하실 때 그 소방도로에 원래는 가로등이 있어서, 가로등 요금은 지자체에서 현재는 납입을 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순수하게 그렇게 내는 것보다 이런 아케이드를 할 때 좀 방법을 바꿔서 아케이드 자체를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에너지과와 협의를 하셔서,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패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사업으로 자체적인 전기 정도는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17번 134쪽의 사업이 13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개 사업이 아케이드 교체가 되는데 교체 시에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관광형시장 같은 데 자료 받아 보면 각종 사업이 거기에 뭡니까, 테마 홍보라든가 아니면 캐릭터거리 막 이런 거 다 있는 데 보면 그 안에 전등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공급해서 쓰면 그만큼 우리가 내주는 전기세가 줄 것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137쪽에 안개분무시스템도 그래요. 대전시청 북문이지요, 북문 앞에 해놓았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각 지역에 이걸 응모를 해서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 지역구도 있고 그런데 올여름에 한 번도 틀지 못했어. 왜 못 틀었느냐, 안개분무기 해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분무기 때문에, 물안개 때문에 코로나가 타서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전염된다. 그래서 대전시도 아마 작동을 안 했을 겁니다. 저희 지역구도 해놓고 하지를 않았어요. 본 위원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무리 주민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놓고 무용지물을 갖고 있는 것보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백신이라도 완전히 개발돼서 주사 한 대씩 맞았으면 그때 해도 사업이 늦지 않지 않느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매우 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여러, 지금 전국적으로 한 26개 시장에서 도입 운영 중이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제안이 되고 저희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게 오히려 또 거부감을 줄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또 감염병을 확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위치라든지 아니면 사업 시기를 이렇게 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다음에 추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에 주민 자체 공모사업할 때는 위치가 이분들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안개분무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돼서 퍼져나간다고 해서 가동을 못 하는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이게 오히려 설치한 이후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광복

이광복위원

올해는 대전시청 앞에는 분무대를 또 알맞게 현수막 게시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요. 아주 딱 맞더라고 규격이. 어떻게 잘 맞나 몰라요, 그게요. 두 장 다니까 딱 맞아요. 여하튼 장식물이 되지 않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48쪽에 영세자영업자들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고용유지비 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셔서 하고 계신데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하시는, 자영업자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종업원을 두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이런 것 좀 받으려고 여기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다. 뭐냐 그랬더니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붙여야만 여기에 자격이 주어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조건이 고용유지라는 조건 때문에.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자영업도 혼자 하는 사람과 또 두세 명 두고 하는 사람들 차이는 큰 거거든요. 그 두 분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월급을 주는 분들이 지방세나 국세를 완납 못 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진짜 사업을 끌어가는 데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사업을 끌어가요, 어쩔 수 없이 끌어가는 분들인데 사업이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이런 걸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조건을 완화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코로나 상황 감안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했고, 이 사업에 대한 수요라든지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수행을 하면서 자격요건의 완화라는 의견을 많이 들은 상태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6개월 고용유지 조건이었는데 3개월 고용유지 조건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조건을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운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신경 써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고요. 159쪽에, 157, 158, 159, 160, 161쪽까지 거의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막판에 질의했는데 저희가 발행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덕구 것 예산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작년에 20억 넘게 썼네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올해 대덕구 홍보 보니까 저희들하고, 대덕구가 정확하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2021년도 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실 때 내년 상반기 정도 만나서 뭔가를 조정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내년 상반기까지.

광복

이광복위원

하나의 카드로 움직이기 위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조정해 본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대덕구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띄웠어요. 내년도 발행목표액이 500억인데 연말까지 해서 내년 지역화폐가 1천억을 발행목표로 하고 있다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화폐 내년 1천억 발행, 2020년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보니까. 그분들도 다 선출직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선출직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완전 특화사업으로 이런 정도면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주민들이 이거 하나 전국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쉽게 포기되겠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덕구 대덕e로움이 상을 받은 부분은 축하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행목표치를 제시하셨는데 그건 대덕구의 목표 또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시 온통대전과 대덕구의 대덕e로움의 통합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양 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을 통합하겠다는 게 대전시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운영시스템 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자라는 게 우리 대전시의 입장이고 저희가 대덕구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또한 그런 모델로 인천의 모델을 제시했고 이런 모델에 대해서 대전시하고 대덕구가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자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대덕구에서도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떠한 것보다도 이 업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사용의 10%를 캐시백으로 연중 지급한다, 10%를 한다고 했어요, 대덕구에서요. 그러면 우리하고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내년에 몇 퍼센트 목표하고 있을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10%, 아까 조례에도 담겨 있었던 것처럼 10% 이내 캐시백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외적인 사항의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조정된 캐시백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아마 대덕구의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지원하는 게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운영시스템 중복.

광복

이광복위원

운영시스템에서 저희가 보전하는 금액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내년에는 그런 게 없어야 할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가 주는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도서할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덕구는 혜택 못 받고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데 있어 구민들에게도 많은 원망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내년에는 잘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안 되리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광복

이광복위원

만일이라는 계획은 그 정도에서는 한번 만들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씀하시기 어렵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해보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어제 시장님께서 만일이라는 단서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안 됐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와 같은 사례를 안고 있는 게 저희가 지향하는 인천시 모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산시가 있습니다. 부산시도 비슷한 형태인데 나름대로 운영시스템의 통합을 위해서 논의하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한 구에서는 국비하고 시비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백 예산까지 전부 다 구비로 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결정을 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분리가 결정된다면 자기결정에 따른 자기책임의 원칙에 맞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대덕구와 내년에 얘기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아마 선은 그어야겠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쪽은 아니고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광복

이광복위원

그 카드가 갑천 넘어오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 지역화폐 부분을 저희가 논의하고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관리주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이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지역화폐가 본래의 목적인 소상공인 보호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안 되면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의원들이 그러는데 독자적으로 하라고. 아니 나중에 다른 구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통합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하시고 당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겠다는 저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 부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명감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의 추진력을, 방금 하신 말씀을 믿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와 관계됐던 거고 또 이게 지역화폐를 만들 당시부터 뜨거운 감자가 이거거든요. 국장님, 온통대전이 쏠림현상 난 게 71%가 유성구하고 서구로 몰려 있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통계를 봤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온통대전의 카드가 대덕구에는 6%였고 동구 8%고 중구 15%예요. 그것이 e로움카드가 들어옴에 따라서 대덕구가 12%로 두 배가 뛰었고 그다음에 전체로 봤을 때 쏠림현상을 대덕구만큼은 극복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쏠림현상 부분에 대해서는 쏠림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쏠림현상을 e로움카드가 있어서 그나마 어느 측면에서 보면 쏠림현상을 해결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인구수에 비하고 점포 수에 비하면 e로움카드를 넣었을 때 인구수가 서구하고 유성구가 83만이고 대덕구, 중구, 동구를 합했을 때가 64만이에요, 43%에 해당돼요, 인구수로는. 점포 수로는 4만 3,800점포고, 5만 75점포를 이렇게 갖고 있어서 점포 수는 47 대 53인데 이런 걸 봐서 했을 때도 쏠림현상의 일부분은 확실하게 대덕e로움카드가 한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건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예산에 141번 158쪽, 159쪽 전부 다 시비를 대덕구에는 지원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게 뭔 내용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가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국비, 지방비가 8 대 2인 경우도 있고 6 대 4인 경우도 있습니다. 141번 같은 경우는 대전광역시 발행액에 따른 캐시백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2번은 대덕구와 관련된 국비입니다. 시비는 편성하지 않았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통한 시비 지원 부분은 운영시스템의 통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하나의 근거이기 때문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예산편성을 본 결론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 그중에 국비는 대덕구에 준 거고 시비는 못 주겠다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운영시스템 통합 추진 시 지원 가능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운영시스템 통합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거꾸로 뒤집으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다음에 쏠림현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데이터가 필요했고 그래서 5월 이후 12월까지의 누적데이터를 근거로 쏠림현상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140번에 홍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각 구별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겠다거나 이런 예산 없는 거 맞는 거지요?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대덕구가 온통대전의 6%, 동구 8%, 중구 15%예요, 쏠림현상이 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25% 캐시백 했던 게 16일에 끝난 것 아직 데이터가 안 와서 지금 위원님들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집계가 안 됐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한 쏠림현상에 대한 것은 분명히 나타난 거고, 그랬다면 140번에 쏠림현상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든지 등등에 대해 예산서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과에서 쏠림현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여기 예산서 어디에 붙어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 이것은 대책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편성한 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쏠림현상 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면 두루뭉술하게 아까같이 예산을 10억을 세워놓는다든지 뭐를 세워놓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있습니다. 저도 대전시의 전체몰은 온통대전이라는 것에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e로움카드가 있듯이 각 구별로 자기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카드는 있어야 되겠다, 단 온통대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건 저도 같이 동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운영회사의 통합이에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온통대전카드는 하나은행카드고 거기에 온라인서버회사가 어디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나이스정보통신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나이스정보통신이지요, 대덕e로움카드는 어떤 거예요? 서버회사만 있는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코나아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2개 통합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통합방안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통합을 회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대덕구의 경우 시스템운영사와 계약기간이 내년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제 말씀은 통합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기술적 어떤 시스템의 통합 등등에 대해서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고 그 시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통합을 우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내년 상반기 중에 회사를 통합하겠다는 것 하나예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회사의 통합은 그다음의 문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왜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전시하고 대덕구가 운영시스템의 통합을 어떻게 갈지, 저희가 제시한 인천형 모델로 갈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되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자, 제가 인천형 모델을 갖고 얘기를 할게요. 대덕구는 대덕e로움이야, 동구는 동구e로움, 중구는 중구e로움, 서구는 서구e로움, 유성구는 유성e로움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온통대전 안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게 해서 각자 구청장이 재량껏 해서 자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인천 모델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인천 모델이에요. 그 인천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버가 같아야 하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서버가 같아야 대덕e로움카드가 시행하지 못하는 지역의 서점 이용이라든가 교통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서버회사의 통합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마냥. 두 번째가 각 구별로 구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첫 번째가 서버회사의 통합이고, 그다음에가 각 구별로 구청장 재량껏 카드를, 구별 카드가 돼서 전체 큰 포션은 대전광역시의 포션을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일부에서 하는 얘기,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동의를 해요, 그러면 코나아이하고 나이스정보통신하고 통합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회사의 통합으로 보지 마시고 프로그램의 통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통합이든 하여튼 결국은 나이스정보통신에서 코나아이를 흡수해서 지금 주민들이 e로움카드를 갖고 있어도 똑같이 대전시에서 하는 카드마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걸 굳이 온통대전으로 카드를 바꿔 타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럼으로써 이점이 뭐냐 하면 결국은 운영비가 이중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홍보비나 마케팅에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중으로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회사 간에, 통신회사를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하고 4개의 안 했던 지역구에서 어떻게든 그 카드를 할 수 있는 안을 만든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이고, 지금까지 이것을 했을 때 쏠림현상을 여기 안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덕구에서 그러면 1년 동안 운영비 그다음에 홍보비 얼마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략 6억.

찬술

김찬술위원장

6억이요? 대략 수치로,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 정도를 하면 그런 것을 안 할 수도 없는데 홍보비는 성격이 좀 달라, 각 구별로 홍보비를 줘야 돼, 그래야 구별로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배달앱이에요, 우리 대덕구는 배달하는 걸 500개를 해서 앱 플랫폼을 만들었어, 중구도 나름대로는 뭔가를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구청장들이 해야 이게 진짜 지역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회사의 통일을 할 수 있는 안을 내놓고 상반기 동안에 이렇게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큰 틀에서 저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정리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플랫폼 소위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그리고 캐시백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맡는 것은 맞고, 각 구에서는 그 지역소상공인을 많이 알리는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촉진을 위한 경품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통합 내에서 분명한 역할분담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쏠림현상에 대한 예산을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죄송합니다만 아직 분석이 저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보신 자료에 근거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정말 쏠림현상이 발생했고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그 대책 수립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요청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사의 통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대전시와 대덕구가 운영시스템의 통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공유하고 확정하는 게 우선이고 그 이후에 그러면 기술적인 통합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통합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현재 유지하면서 일종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이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 않고 그 둘 중에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정책방향을 결정한 이후에 논의해야 된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엊그제 대덕구청장님하고 우리 허태정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셨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하셨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거기에 결정된 사항 좀 얘기해 보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는 그 자리에 있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TF팀을 구성하겠다든지 등등의 무슨 언지라도 받으셔야 이게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대덕구하고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기다려주시면 대덕구에서도 답이 올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저는 어떤 힘겨루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전시가 더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자세고 대안을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건 화폐의 통합이 아닙니다. 운영시스템이 2개로 나누어진 문제를 극복하고자 운영시스템을 통합하자는 거고 이 통합된 내에서 대덕e로움의 정체성 그리고 브랜드는 분명히 인정해 주겠다 이런 전제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나 자료를 보면 대덕e로움카드가 100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 대덕구가 61%를 썼어요, 이제까지. 그다음에 동구에 9%, 중구에 6%, 서구에 12%, 유성구에 11%를 썼단 말이에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덕구에 맞는 카드니까 60%를 쓴 거예요, 그렇게 발행을 해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구가 동구e로움카드를 그 플랫폼 안에서 발행했다면 이런 수치가 나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쏠림현상을 분명히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에서도 분명히 국장님도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넣어서 추경에다가 반영하겠다든지 그런 게 나오면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때 반영해 주십시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이걸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지금 순서를 어기고 얘기해서 다음에는 얘기를 안 할 건데요, 이거만큼은 우리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돼요. 대덕e로움카드가 쏠림현상의 상당한 부분에 기여했고, 또 지역화폐가 외부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단일 경제체제가 있는 대전시에서도 자기네들 구별로 쓰는 자기 주민들이 많아져야 쏠림현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지원이나 홍보비 지원이나 아까처럼 이벤트를 해준다든가 등등해서라도 쏠림현상에 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화폐의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 지금 운영체계를 통일화시키는 건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나이스정보통신하고 코나아이가 합해지는 것만큼은 저희들도 그건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TF팀 만들고 하실 때 결과도 중간중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이광복 위원님.

광복

이광복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했으면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정회할까요? 오광영 위원님 하시고 정회하시겠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이 관련된 얘기라 저는 이 자리에서 해야겠어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유성구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출신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쏠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굳이 연관된 거라서 제가 지금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쏠림현상 검토보고서라고 해서 갖고 온 이 자료가 데이터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지금 자치구별 사용 해서 인구수 대비 전체, 이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인구수가 146만 9,999명 현재 대전 인구요. 그걸 100%로 놓고 봤을 때 동구 15%, 중구 16%, 서구 33%, 유성구 24%, 대덕구 12%, 이게 나눈 인구 대비 퍼센티지입니다. 이것을 놓고 사용 합계, 온통대전을 사용한 합계를 죽 해서 동구 8, 중구 15, 서구 39 이래놓고 이 편차를 갖다가 나눈 것이 동구가 –6.5, 중구가 –1.9, 서구가 +2.7, 유성구가 +5.8 이렇게 해서 쏠림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인구의 정량적인 것과 실제로 그 인구들 중에서 온통대전을 발급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모 데이터로, 분모로 놓고 통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설사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쏠림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저는 지금 이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것을 계속 지금 반복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원래 온통대전 발행을 할 때 취지 그리고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행감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 있어서의 통합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했었고 또 행안부에서 광역시 단위의 경제권이 같으니까 구별로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걸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그것의 취지에 공감을 했던 거고 그것을 2021년 말로 본 거잖아요. 그런데 2021년 말에 통합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 통합을, 그렇다고 해서 통합한다고 해서 대덕e로움카드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 통합하는 시점에서 일종의 사실 특혜를 준 거예요. 어떤 특혜냐, 대전시가 대덕e로움을 갖다가 전체, 대전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발행할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특혜라기보다는…….

광영

오광영위원

유성구, 동구, 여기 지역화폐 발행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온통대전이라는 대전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니 그냥 그 안에서 같이 하자고 논의가 돼서 다른 자치구도 발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나서 지금 관련해서 먼저 발행했던 대덕e로움이라는 카드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금 현재의 문제들이 죽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단호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장님도 똑같은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다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런 부분입니다. 쏠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이 통계 자료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모 데이터 자체가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온통대전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인구수 대비 이것만 따져도, 인구수 대비 사용액만 따져도 큰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 다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덕e로움 같은 경우에는 유성구에서 무려 10%를 써요, 대덕e로움카드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일지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대덕구 사람들이 그 카드를 만들어서 유성 와서 쓸까요? 저는 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성구 사람들이 대덕e로움카드 발급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완전히 간과하고 이것을 하나의 쏠림 이걸로 규정하고 또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덕구에서도 보면 지금 대덕구 e로움카드 중에서 40%는 다른 관외에서 쓰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40%가 발행을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나서 된 걸까요? 그전에도 이미 실제로는 대덕e로움카드를 발급 받아서 대덕구에서 쓰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덕구까지 가서 쓸 리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오히려 온통대전이 뭐 여러 부분으로 가맹점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논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이유를 저는 정말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 외 사용을 허용한 부분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 그 방점은 임시적인 조치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국장님,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무슨 임시적 조치고 이게 대전시에서 준 특혜라고 이야기해 주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특혜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럼 대전시부터 해야지 그걸 왜 e로움카드에 줬습니까, 그러면? 그 정책도 대전시에서 한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대전시와 대덕구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는 특혜라고 한 건 아닙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애당초부터 그러면 e로움카드를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아니, 어떻게 특혜예요, 그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는 특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아니,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5개 구로 풀어놓으신 분들이 누구예요, 예? 그때 일자리경제국장 아니셨어도 대전시에서 풀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합했을 때도 지금 현재 나오는 현상을 보면 분명히 서구하고 유성구에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저는 특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e로움카드를 흡수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특혜고 그게 어떻게 그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특혜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저는 임시적인 조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거 임시적인 조치요? 아니, 어떻게 해서 임시적인 조치냐고요, 그걸 풀어준 것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런 상황을 논쟁보다는 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농생명정책과가 시작되는 페이지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177쪽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177쪽부터 보시면, 예산 편성의 원칙 중에 하나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거법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국비를 편성하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거에 대한 것은 법률이고 지방정부에서는 조례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지금 농생명정책과 이렇게 보면 지원근거 죽 한번 보세요, 넘겨보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조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유난히 이 농생명정책과만 지원근거에 조례가 없이 거의 법률에 근거한 지원근거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206쪽을 보면, 206쪽, 219쪽 볼까요? 206쪽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가축방역재료 및 약품수거검정비. 뒤로 넘기면서 죽 봐도 기금 사업이라든가 국비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그러려니 해도, 그냥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농생명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도 보면 조례 근거 없이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한 사례도 있긴 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219쪽 반려동물 문화축제 시비 100%, 8,000만 원 쓰는 건데 지원근거는 동물보호법 제4조에 근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근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조례를 잘 안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마 찾아보면 연결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근거 조례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조례 중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이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거나 혹은 개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수반해서 하고요. 2021년에는 그 노력들을 해서 2022년 예산서에는 지원근거가 가능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법률에, 위원님 다 아시는 내용처럼 법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것에 근거해서 지방비가 편성이 되는데 지방비 편성에 직접적인 근거 조례가 필요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제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그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못 한 부분도 있지만 또 집행기관 또한, 집행기관도 조례 제정권이 있으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167쪽 볼까요. 167, 168, 169, 170, 171 전부 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컨택센터 내용인 거 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요청한 자료는 다 가져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 있는데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그때 감사했던 것 중에서 아직 확인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파악하고 있었던 2019년도 12월 말 현재 인원과 전수조사 인원이 두 배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통계가 잘못된 건지 실제로 준 건지에 대한 것은 지금 저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안 했거든요. 이게 실제 그렇게 준 겁니까? 그러니까 2019년 12월 말 현재 대전시 내 컨택센터가 137개, 1만 7,690명이었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한테 주셨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자료에는, 전수조사 자료에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현재는 한 100개 정도 되고.

광영

오광영위원

9,147명.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한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딱 거의 뭐, 딱은 아니지만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한데 그동안 컨택센터 계속해서 유치 협약도 하고 했는데 전반적인 실태조사, 점검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허수가 상당히, 예를 들면 폐업이라든지 여기에 있었다가 다른 시·도로 이전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었던 게 사실이고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방역의 주 대상으로 컨택센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정확한 통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사이에 업체 수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30여 개가 줄고 인원수가 한 8천 명 이상이 감소한 건 아니다, 그동안에 허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저희가 좀.

광영

오광영위원

조사 과정에서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 167쪽부터 죽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 예산을 책정하는 크기도, 예산의 크기도 그 사업의 크기와 비슷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컨택센터 가족화합 한마당부터 시작을 해서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좀 예산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2021년도 예산이니까요.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광영

오광영위원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컨택센터 유치 보조금 5억, 170쪽이요. 5억으로 지금 예산을 올렸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난해 당초 8억 1,700만 원을 올렸다가 1추에서 6억 1,000만 원 플러스 했는데 결국은 그냥 9억 2,700 이게 불용처리된 거지요? 이런 것은 불용처리합니까 아니면, 불용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남는 금액은 불용처리해서 반납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5억을 올린 것은 올해 실제로 5억 정도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수요를.

광영

오광영위원

수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사전 수요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MOU 체결 이후에 2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수요를 한 결과 이 정도가 나와서 그만큼 액수를 반영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이 컨택센터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물음이 다시 여기에서 필요한 겁니다. 대전시가 정책적으로 컨택센터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로드맵을 갖고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보니 이게 과연 그렇게 정책적으로 밀 사업군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여기 다시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어떤 취지신지 더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컨택센터와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이런 거 있어요, 봐봐요. 컨택센터 가족화합 한마당 이런 거 지원을 하는 이유가 대전시가 이걸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일종의 사업군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특정하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전문적인 특정한 직업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는, 뭐가 있을까요.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모여서 한마당 하면 시비 지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직업군을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가족화합 한마당을 지원하는 이유는 이 컨택센터라는 산업을 대전시에서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업 육성 측면에서 접근을.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 노력들이, 대전시의 노력들이 딱 반 토막 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반 토막은 아닙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갈 건지 이것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계수치 부분의 어떤 관리상에 잘못된 부분이고.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그게 근데 2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안 맞는다, 그 숫자가 안 맞는 이유가 그동안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통계수치를 제대로 죽 파악을 하지 못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대전시에서 이것을 유치하고 그런 노력을 할 때는. 그런데 이 사업은 점점 쪼그라드는 쇠퇴하는 직군이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컨택센터 유치라는 인풋 요소에 대해서만 상당히 집중을 하고 사후관리라든지 어떤 성과 도출, 예를 들면 고용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통계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컨택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또 그분들의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은 성과가 분명히 있고 또 계속해야 될 산업 차원의 육성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갖다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결국은 요즘은 노동의 질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는 급여 이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면 그 직장에 오래 버티기 힘든데 컨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임금 노동이라는 거 아시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거의 대부분 보면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그런 상황의 임금들을 받고 있고 또 하는 일들은 엄청나게 고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들었는데, 여기 뒤에 계신 모 과장님 인터뷰도 들었는데 대전시에서 코로나 확산된다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몇 시간씩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하게 휴게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일하게 하는 것들이 거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가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무엇인가 내 직업에서 보람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이런 것 없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면 결국은 이 직업군은 대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외면받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대전시의 정책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뿐만이 아니고 이걸 사실 관리해서 노동의 질을 높이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그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노동인권 증진 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전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의 10%, 20% 정도밖에 인권 증진이나 이런 사업 안 합니다. 그나마 우리 대전시에서 노동권익센터라는 것 만들어서 실태조사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사람들한테 귀 기울이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자리경제국에서 이 사업을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방향에 대한 것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택센터의 어떤 노동인력의 양적 확대 이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노동의 질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약간 양면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벌어지면서 사업장 내에 분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동향을 파악한 것은 각 사업장들이 조금 더 분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분산하려는 동향을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됩니다. 그렇지만.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노동의 질 측면에서는 지금 방역 상황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근로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택센터 근로자들의 노동의 질을 보장하는 권익 향상에 관한 부분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살펴 주시고요. 127쪽 벤처창업 펀드 조성 관련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몇 쪽…….

광영

오광영위원

127이요. 이것은 이제 대전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태펀드 중에 5개가 연차 투자하는 것 중에서 2021년도에 투자하는 예산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개로 분야가 나뉘어 있는데 창업 초기 투자펀드가 지금 출자대상이 5개가 있고요. 보통 세 번에 나눠서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2차라고 되어 있지만 세 번째, 내년도 출자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거고 오른쪽에는 두 번째분, 1차라고 표현을 했긴 했지만 작년에 결성이 돼서 작년에 일부가 나갔고 두 번째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전에서 일자리경제국에서 투자펀드 운영을 하는 것이 총 13개잖아요? 13개, 이게 제가 원래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대전이 몇 개 정도, 우리 공약사업 중에 1천억 펀드조성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투자된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대전이 총 투자한 액수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1천억 조성 목표인데 일단 조성목표액은 한 700억∼800억 정도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닌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시 출자액이 405억.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2012년도부터 조합을 결성했거든요,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결성한 조합의 수가 13개고 그 총 결성액이 5천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5천억 중에서 시가 출자한 금액은 한 366억, 한 7%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 7기 1천억 조성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2012년도부터.

광영

오광영위원

이미 기이 투자돼 오고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제일 빨리한 게 2012년에 투자한 거 있어요, 보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청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는 청산됐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4년 투자하고 4년간 회수하는 거지요, 보통?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보통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래도 꽤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개인투자자도 상당히 있고요, VC, AC는 좀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AC는 좀 약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과학부시장님이 과학으로 부자되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사실 대전시민들이 돈 벌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 펀드 관련해서는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요즘 개미들 많잖아요, 그런데 잘 몰라서 이것 투자 못 하는 개미들도 많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대덕 쪽에서 만들어지는 벤처캐피털 관련한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일부만 알고 있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펀드투자에 대한 것은 홍보의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개인투자조합의 활성화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국엔젤투자협회 관계자를 만났는데 지금 엔젤투자 부분, 개인투자 내지 개인투자조합의 부분이 사실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주요 자금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자금 액수도 수도권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상당히 미흡한데 대전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개인투자, 개인투자조합 활성화의 최적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는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 이런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엔젤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것을 설립해서, 와디즈라고 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처음 들어봤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와디즈라고 일종의 투자 플랫폼입니다. 내가 이런 혁신적인 것을 만들었는데 와디즈에 올리면 개인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몇백에서부터 많게는 몇억까지 투자받아서 그 제품을 만드는 와디즈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투자 플랫폼이지요. 그게 한국에서는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휴대폰에 깔아놓고 가끔 어떤 제품들이 올라오나 보는데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센터를 만들면 대전에서 만들어지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대전시민들이 거기에 내가 이게 된다고 하면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생각이라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보도 제공하고요, 플랫폼 기능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런 부분 연구하고 있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제가 보니까 이 설명서에는 없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없을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명세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명세서에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여기 3천만 원 이상만 자료 작성대상이기 때문에.

광영

오광영위원

1,700만 원짜리라서 안 하신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사업명세서를 찾아봤더니 거기는 있더라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적인 것 말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어요, 지난해에 이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못 담았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추경이든 한번 만들어보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만들어보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프로그램에 담아서 지원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111쪽 스타트업파크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비를 받아서 설계하고 있잖아요? 설계를 들어갔나요, 지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럴 예정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곧바로 협약하고.

광영

오광영위원

국비가 얼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설계비 5억 그다음에 건축비 121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126억 정도.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 5,000만 원은 운영전략을 기획하는 용역인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남진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저희가 2년 후에 물리적으로 조성되지만 그 이전에 대덕특구의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할 것인지 운영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향후에 스타트업파크를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대덕특구를 포함한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그런 운영전략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 보면 구체적인 일정은 없는데 아무튼 2021년도에 용역을 하겠다는 거고, 설계도 마찬가지로 2021년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내년 한 6∼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7월 내지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설계 안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이 안에다가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하겠다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려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돼야 하지 않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설계 따로 나중에 운영 따로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전략을 이번에 만들었는데 최대한 이 설계에도 운영이 반영될 수 있게끔,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파크 쪽에 보면 디브릿지 해서 건물 2개는 이미 매입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 설계, 그러니까 스타트업파크 조성과 관련돼 대세연에 준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수행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러네요, 저는 대세연으로 착각했네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물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같이 전문가들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작업은 가능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업지시를 할 때 저는 어떤 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 보면 이거와 관련된 이해당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좀 듣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뭐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사항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간보고서나 이런 거 할 때 주민들 대상으로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면 좋은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게 수반돼야 한다고 봐요, 꼭. 항상 용역할 때 보면 나중에 결과물 나오고 나면 그것을 용역을 수행한 연구원이든 교수든 이런 분들이 정말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떤 정보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지요, 정보를 접하는 양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주민들 이해와 요구에 동떨어진 결과물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파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담아내는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간보고회할 때 되면 당연히 저는 그 동네사람이니까 저도 초청하셔야 되고 우리 산건위 위원들 다 관심이 많잖아요, 아까 남진근 위원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보고회할 때 산건위 위원들도 중간보고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늦게 와서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121쪽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창업생태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5,000만 원, 이게 대세연에 준 거네요. 이렇게 보면 국장님 생각에는 국장님 머릿속에 대전시의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정말 적재적소에서 유기적으로 잘 짜여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광영

오광영위원

잘 모르겠다고 하셔도 돼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담당국장인데, 제가 고민하는 부분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아까 오전에 산건위 위원님들께 죄송하게도 야단맞으면서 편성한 부분인데 창업 관련된 사업도 4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대전시 일자리 관련된 사업도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 것처럼 상당히 많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수행하는 기관도 여러 개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투입, 인풋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분석을 해야 어떤 문제점에 대한 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효과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통폐합하거나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거 하려고 이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걸 하려고 지금 이걸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5,000만 원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창업 관련한 것뿐만 아니고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한 이런 것, 과학산업국에서도 수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진짜 한번 대대적으로 이것을 진단해서 과연 대전시에서 진행되는 각종 창업프로그램,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 일환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걸로 해서 이게 모니터링이 되면 그러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게 원래는 디스텝,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과학산업진흥원에다가는 계속 그런 일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 노력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대로 면밀하게 살피는 사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하시다가 추경에 더 필요하면 더 증액할 수도 있겠지요. 이건 저는 돈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주시지요.

장내웃음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혹시, 컨택센터 유치 보조금이 작년에는 14억 2,700만 원이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거 다 쓴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불용됐다고 그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니 남으면 불용되느냐고 해서 불용된다고 했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이게 9억 2,700을 적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다 썼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 쓴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올해 예산은 9억 2,700 적게 5억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153쪽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배달을 시행하려고 시범사업 중인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저희가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는, 앞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업체를 3개 업체 정도 선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건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추가적인 조건을 구비해야 할 수가 있거든요.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새로운 앱을 개발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존에 앱을 가지고 있는 데도 또 추가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 또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 선정된 3개 업체가 구축을 해야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이번 달 말이나 12월 초에는 시범운영이 1개 업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게 성공할 요건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수수료 인하도 있지만 업체 수가 많아야지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가맹점 수요.

수빈

박수빈위원

가맹점 수가 많아야지만 성공이 되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은 원래 처음에는, 지금 온통대전 앱이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앱이 지금 한 46만 명에 깔려 있나요, 대전시민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46만 명에 깔려 있는데 배달앱도 거기에 추가해서 실행하는 줄 알았는데 새로 깔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이것은 배달과 관련된 것이고 온통대전 앱은 온통대전이라는 카드를 사용하고자 가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배달앱이 온통대전 결제시스템하고 연동이 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연계만 되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연계가 되는 거지요.

수빈

박수빈위원

그렇게 되면 약간의 불편이 있을 것 같고 또 많이 모집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온통대전 앱을 지금 본 위원은 거기에 충전만 하는 기능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럴 거고요, 시민들이. 거기에 더 추가해서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 같이 넣을 겁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거 같이 넣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원화해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배달시스템이고 결제시스템인데 결제시스템의 일부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46만 명은 소비자인 거지요, 소비자.

수빈

박수빈위원

예, 소비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소비자이고 온통 배달앱에서 중요한 것은 가맹점.

수빈

박수빈위원

어찌됐든 소비자가 그걸 많이 깔아야 되는 거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수빈

박수빈위원

온통대전 앱에다가, 그걸 눌러서 거기에서 배달앱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연동이 되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며칠 전에 언론 보다 보니까, 지금 캐시백 20% 받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50만 원까지는 20%고 50만 원 이상은 10%인데 결제 취소를 하게 되면 캐시백이 다시 환불이 되고 그다음에 금액은 50만 원 쓴 걸로 돼서 그다음부터 10%만 적립이 된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개선이 됐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 기사를 저도 봤고 현재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최대한 빨리 보완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188쪽인데요, 곤충생태관은 본 위원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는 건데 예전에 국회에 있을 때 처음으로 국비 반영을 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뜻이 깊은 사업인데 그때의 곤충생태관과 지금의 곤충생태관을 보면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용을 잘 못 하지만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찾고 보는데 늘 똑같아요.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됐으면 변경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볼 수 있는 것 이런 걸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시설개선의 일환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곤충생태관이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잠재력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2022년도 국비 과제로 생태관을 활용한 또 하나의 아이템을 만드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어느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늘 똑같으니까 또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한 번 가고 안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빈

박수빈위원

저도 한 대여섯 번 갔는데 더 갈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국립중앙과학관 거기도 지금 그냥 박제된 그런 시설물만 있으니까 한 번만 가고 대전시민들도 잘 안 가거든요. 수학여행도 많이 오고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것을 보면 조금 아쉽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199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덕구하고 유성구만 진행되고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왜 다른 지역구는 안 하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요를 반영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 전역으로 하는 것으로 공모를 했고 얼마 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모 확정 전이어서 작년도 수준에서 편성했는데 추경으로 전 구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추가편성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지역구별로 이렇게 차등을 두니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은 좀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보건소 같은 데,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보건소가 코로나 검사로 인해서 일반들이 잘 못 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검진이라든지 철분제라든지 그런 걸 타 지자체는 배달 사업해 주는데 어느 지자체는 또 안 하니까 이게 편중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다행히 5개 구가 지금 전역으로 내년부터.

수빈

박수빈위원

내년부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내년부터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60쪽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60쪽이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명장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이게 보니까 5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5년간 지원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5년간 3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그분들한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려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장이라고 하면 대전에 잘하시는 분들, 선정되신 분들을 보니까 유명하신 업체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처음에 상금으로 주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건데요. 이런 것보다 차라리 이런 명장들을 뽑는 대회라든지 열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명장들을 지역에 학생들이라든지 취업을 원하는 이런 연계를 해서 체험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작년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는 네 분 정도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때 평가지표가 상당히 엄격한 측면이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산건위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떠나서 어떤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 지당하시고요. 참고로 이분들을 모시고 대전시가 뽑은 명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명장, 장인 작품전시회를 저희가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의 연계, 학생들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의 연계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대전시에서? 그러니까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지나가다 보니까 가게 앞에 현수막도 걸려있더라고요, 자기가 돼서 몇 퍼센트를 할인해 준다. 잘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57쪽 보시면, 41번 57쪽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하는 데서 3억 9천 시비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하고 꿈터를 합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게 중복되는 게 계속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아요. 그런데 꿈터는 실질적으로 가봤어도 마찬가지고 대전형 코업도 마찬가지고 그 3개를 이거하고 같이 합해서 정말 취업을 할 수 있는 걸 하나 묶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꿈터 부분 여러 가지 운영상 예를 들면 임대료 지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후관리 부분 지적해 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더 엄격하게 임대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도 지금보다는 더 촘촘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렵다면 꿈터하고 일자리센터 그다음에 예를 들면 청춘터전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부분.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런 걸 3개를 전부 합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가능한 부분인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대학마다 하나를 제대로 된 걸 만들든지, 하나 대학에 치우치지 말고요, 전체 대전시 내에 있는 대학에 전부 예산을 한번 통합해서 제대로 된 걸 만들든지 하셔야지, 관리도 안 되는 걸 이렇게 갖고 있어서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아닌 일반 중년들이나 이런 일자리도 몇 개 벌여 있는 것 좀 모아서 노동청하고 합하든 각 구에서 합하든 해서 그렇게 합해지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사업도 상당히 많아서 성과분석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 좀 다시 삭감이 되면 하는 대로 한번 통합할 수 있는 논의를 해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하여튼 일자리에 관계된 건 필요하긴 확실히 필요해요. 그런데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지 그게 뭐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연구해서 시작된 지는 얼마 됐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좀 더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238쪽에 218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비용액 해서 신규 있어요. 이게 노은수산에 뭐를 패소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지요? 구체적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238쪽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게.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누가 알고 계세요? 노은도매시장 소장님이 알고 계신 건가요? 정인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정인 노은시장 관리소장 정인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소송 비용 반환 청구인데요. 지난 노은수산, 신화수산과의 패소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소송 비용 비율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일부 패소한 건가요?

소장

업소장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정인 예, 한 60 대 40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설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6 대 4로 해서 그 부분 우리가 반환해 주는 건가요?

소장

업소장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정인 일부 반환한 것은 기존에 반환을 했고요.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이거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 변호사 비용만 해주는 거라고요?

소장

업소장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정인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9쪽에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신규 있는 것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건 지금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어디를 하겠다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공공환경시설로 되어 있는데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은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동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밑에 우리 수산,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른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관하는 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발효기 옆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장.

찬술

김찬술위원장

펠릿 만들고 하는 거기 악취 제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큰 건물,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맞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이거요, 국장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대전시에서 하려고 해서 구로 준 거잖아요. 몇 쪽이냐면 22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찾았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228쪽에 보면 이게 연간 1억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중에 시에서는 1,890만 원을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다 구에다 떠미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가보시면 놀이터 같지도 않아요. 신탄진 휴게소 일부 부분에 길게 걸어 들어가서 조그마하게 해놓았는데 여기다가 이걸 대전시에서 하려고 한 거지, 대덕구에서 할 데 없어서 찾아서 주니까 거기다 해서 구에다 다 떠밀면 이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게 만들어 주시든지, 좋은 공원에, 서대전사거리 한 구탱이에다가 놀이터를 제대로 해줘서 시에서 하든지 하시면, 생색내기 할 것 같으면 이거 뭐하러 대덕구에 주십니까, 이걸? 이거 받아서 그냥 구비 특교만 들어가는 거지요. 저번에도 행감 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 전부 다 일몰시켜요.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걸 이런 사업을 하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몰시킬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몰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대덕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히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이기도 해서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늘리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도 못 하고 있을뿐더러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이걸 보여주기 해야 되는지도 제가 의문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18쪽하고 220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두 개가? 하나는 지원해 주는 거고, 이거 똑같이 지원, 신규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하나는 7,500이고 하나는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이게 시행하는 방법하고 예산 관련해서 나눠서 설명드리면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데 218쪽에 있는 부분은 같은 사업인데 국·시비·구비가 부담하는 사업이 있고 어떤 수요가 더 필요하니까 국비 외에 시비와 구비를 더 투입해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218쪽에 있는 사업은 중성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약간 사업 추진을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보다는 어떤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특정 지역을 넓게 대상으로 잡고, 예를 들면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재건축지역, 주택 밀집지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권역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상으로는 구비 부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비를 전액 투입해서 편성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이런 방식의 제안이 있었고 채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결국은 구비하고 시비 들어가는 거고, 동물보호 지원은 시비하고 구비만 들어가는 거고 국비가 들어와 있는 것은 밑에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국비를 이렇게 하려면 구비 안 내려주고 시에서 다 뭉쳐서 하시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구비야 그 사업을 시에서 갖고 와서 안 내려보내 주고 중성화하는 것, 여기 사업량이 1,385두고 여기 500두면 2개 해서 1,885두 해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빠개서 이거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제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내시에 의해서 매칭작업이 되는 것이고 기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 사업을 그대로 분류하고 신규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긴 했는데 특히 시민공모사업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모사업은 따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따로 편성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시민공모사업은 그럼 어떤 거예요, 202번이 시민공모사업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별도로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남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산업단지, 175쪽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것 몇 가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175쪽 보면 산업단지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 내년도에 이렇게 줄이면서 준공 시점을 늦춰가려고 이렇게 줄이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예를 들면 많이 준 부분 중에 하나가 서측진입도로 한샘대교 공사입니다. 한샘대교 공사가 지금 내년 말까지인데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감해졌다, 감해진 부분을 반영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대전산단 재생사업(기반시설/도로사업)은, 아니 그것 말고 그 위에 것 주차장 사업도 그러면 지금 이게 제대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수빈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보충질의로 60쪽, 명장 및 우수기능인.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말이에요.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장인정신을 기르기 위한,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웃 일본은 대를 이어서 몇 대째씩 하는 식당도 있고,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있지요? 우리가 그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장인정신을 기르기 위한 정책 같은데 돈만 주나요, 이 사람들 홍보, 교육 이런 뭐가 있나요? 홍보를 그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장인이고 이 분야의 명장이고 그것이 홍보가 돼서 직업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급이 되고 후배들이 배울 수 있고 그런 장이 있나요? 돈만 주고 마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장려금 지원 외에 이분들을 모시고 명장·장인 작품전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이번에도 편성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조직도 구성되어 있는데 좀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명장·장인을 우대해주고 하는 정신은 좋은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그분들은 명장이 되고 그 정도 되면 평생을 바쳐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귀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사람이 명장이 됐다고 해서 상금만 300만 원씩 몇 개월 똑 타먹고 말면 안 되고 그건 그분들한테 만족감이고 이것을 하는 정책은 일반 사회인들이, 청소년들이 귀감이 되고 배울 수 있는 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목적이 돼야지 명장·장인이라고 해서 돈만 주는 목적이 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분들에 대한 우대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어떤 가치 능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이분들도 또 사회 환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게 우리가 기업이 살아나는 기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장이. 정성을 다하고 한 군데 진짜 모든 걸 바쳐서 이뤄낸 사람들이거든, 그렇지요? 기능공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여러 분야에, 여기는 명장을 표시, 여러 분야에 있잖아 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과학자들 같으면 이렇게 자산가치를 봐서 다시 또 활용하고 그러잖아,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데다 목적을 둬서 후배들을 위한 교육 가치에 기준을 뒀으면 좋겠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 좀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참 사실 이게 일자리가 쉬운 건 아니지만 첫째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적인 원리로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또 인재를 찾는 기업이 있어야만 취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는 청년도 있고, 청년이 대학생도 들어가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청년도 있고 경력단절 여성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노인들이야 어느 정도 노인일자리도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인력데이터를, 지금 인력데이터를 만들라고 그렇게 해도 이게 뭐 개인정보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걸?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지난번에 기억이 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충분하게 답변을 못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취업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구인구직정보를 매칭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자리지원센터가 해야 될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그런 업무고요.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워크넷 시스템에 구인하고자 하는 회사는 구인정보를 올리게 되어 있고 구직하고자 하는 미취업자들은 구직정보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서로 상담해서 매칭하는 역할이 일자리지원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그게 잘 활용이 되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실적이 있습니다. 이제 취업정보를.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고용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 대전만을 가지고 대전 근교에 있는 기업들하고 대전에서 탄생하는 인력들하고 이 데이터가 있어서, 사람의 눈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면, 데이터가 있어야 공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하는 방법도 지금 가장 잘 되어 있는 자생단체가 자원봉사단체가 잘 되어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동네 세세히 알고 있다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활용하더라도 우리 인력을 수요와 공급에 맞게 적재적소에 하는 게 어떠냐, 이것을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일을 잘 못하는가, 안 되는 건가 어떻게. 2년 동안 부르짖어도 답이 안 나와, 어떻게.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건지, 공무원들이 일자리만 자꾸 만들어 올리는 건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워크넷에 고용노동부의 시스템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워크넷에 지역업체 그리고 지역 내 취업자 정보가 분류가 가능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그 정보를 미취업자들한테 주나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보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보를 꺼내서 보라는 이야기고 지금,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나노 인력은 자리는 많이 구하는데, 구직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교육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우리가 나노에 대한 인력이 공대에서 나오는, 수요와 공급을 보면 나오는 사람들 매칭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를 줘야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정보를 우리가 워크넷에서 꺼내서 쓰는 거하고 대전에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한테 문자 발송을 하든지 정보를 주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그렇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경력단절 여성도 문제가 돼요, 지금 요즘에 교육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안 낳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는 단절이 되잖아요, 하여튼간에, 그렇지요? 다시 또 복직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야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알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전문직종이나 아니면 공직에 계신 분들, 대기업 이상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인력을, 구직을 어떻게 해소해줄 거냐, 맨날 이거 돈 주고, 몇 개월 그냥 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6대 때도 1·2·3 있었잖아,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제공을 하는 쪽으로 하려면 데이터만 있으면 되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본인이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거 나하고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초창기부터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그걸, 사람이 자꾸 바뀌어서 그런가 국장님 꼭 이거 해놓고 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임무를 줘야 되겠어.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해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장시간 고현덕 국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농생명과 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이게 어떤 조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안 만들어진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 같은 것도, 주먹구구식이라면 제가 표현이 그랬나요, 근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방식대로 그냥 집행기관의 저기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복지국하고도 약간 중복되는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보면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지 분야나 이런 쪽에 중복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설명자료 185쪽 한번 봐주세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있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여성농업인은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인 요건이 만 19세 이상으로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소득의 기준이 있습니다. 농업 외에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금액 미만인 사람 이런 요건하에서 신청을 받아서 카드를 발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면 본인 앞으로 농지원부라든지, 여성농업인이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이 갖고 있는 부분을 저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주택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이 농사를 지음으로써 여성농업인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농업경영체라고 하면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농업경영체라고 하면 자영업도 있을 것이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 등록된 분들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연령이 구비가 되어야 되고 또 일정한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부부간에 농사를 지을 것 아니겠어요, 경작을 한다든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도 그 농지원부가 부부간에, 다른 사람 앞으로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어도 여성이 같이 참여를 하면 여성농업인으로 행복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남편이 등록이 돼도.

종명

윤종명위원

가족, 그러니까 농가에 같은 가족 일원으로 있을 때 여성이 있으면 여성농업인으로 행복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것이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실질적으로 농업생산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저는 어떤 전문 농업에 농사하는 여성이 자기 농지원부라든지 본인이 소유하고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지원받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주택에 어쨌든 여성이 있으면 그분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500명 예상했는데 지금 1,921명 선정·지원했다고 그러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구 수.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19세 이상이면 70세 드신 분도 이걸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19세 이상 75세 미만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구 수가 한 1만 가구 정도 되니까 그것에 비하면 신청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여성농업인에게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행복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가축방역사업 지원이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 사업은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게 계속 매년 실시하는 사업.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GPS 장착이 2020년도에 120대, 2021년도에 200대, 내년에 200대 예상하고 있잖아요, 차량 등록 GPS 통신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이게 차량 등록하고 관리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네요, 달았다가 뗄 수도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우리가 구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구를 통해서 사업 수요를 받고 이 사업 수요를 저희가 농림부에 제출하면 농림부에서 이렇게 확장해서 내시하는 구조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내시가 안 된 상황이어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달 때는 이게 파악이 돼요, 달 때는 파악이 되는데 이게 돈을, 예산을 내려줘서 구청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달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맨날 GPS 달았나 안 달았나 이것을,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보조금 정산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물어보면, 1대당 얼마 정도나 되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GPS 장착 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단가가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얼마 되지도 않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204쪽에 보면 가축방역차량 구입 지원이라고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지금 차량을 지원하면 이게 보건소 말고 실·과에서 이걸 가축방역을 실시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자치구에서 직접.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자치구에서 하는데 자치구에도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 방역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반 실·과에서 이 방역실시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니까 보건소가 아니고.

종명

윤종명위원

직원들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방제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 방제단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달라요, 공동방제단 운영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공동방제단도 이게 지금 여기 208쪽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방제단 운영비는 제가 알기로 축협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이게 방제단 예산 지원을 축협으로 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자치단체에 지원하는데 축협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건 축협을 통해서 한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이 방제단 운영을 축협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네요, 관리 모든 저기를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방제단 운영을 할 때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요, 그런 소요되는 비용이고, 축협에서 소독이라든지 이런 활동, 축산농가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방제단 구성은 몇 명이 하고 운영은 어떻게, 몇 명이 구성됐는지 이런 것은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축협으로 예산만 지원해 주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잠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걸 주민들을 통해서 구성을 해서 필요했을 때 이걸 운영하는 부분인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방제단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각 구별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제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방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방역활동을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하기에 어려운 노인분이시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우리 축협이 중심이 돼서 방제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4명이 구성되는데 2명씩, 2명씩 해서 차량을 통해서 잘 안 되는 부분, 약한 부분을 찾아가서 직접 방역을 하는 것이지요. 소규모를 대상으로 하는데 소는 몇 마리 미만 이런 소규모, 돼지는 500두 미만, 닭은 몇 두 미만 이렇게 소규모 소독지원 대상 농가가 설정됩니다. 지금 한 140가구 정도 되는데 이 140가구를 2개의 팀이 찾아가면서, 찾아가는 방역해 주는 거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아까도 204쪽에서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 동구하고 대덕구가 가축방역차량을 2대 구입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올해 서구 1대 구입을 하면 다 한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방역차량을 가지고 직영으로 해서 방역을 하는 것인지, 움직이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확인해 보니까 직접적인 방역활동차량보다는 행정지원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행정지원차량?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가축방역차량이라고 하면 방역시스템이 얹혀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양해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에요, 자료로 해서 산건위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계산상으로 2대 살 때 6천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1대 사는데 3천만 원 또 예산이 세워져 있고 맞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지만 자료로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207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이 있어요. 가끔 동네에 애완동물들 예방접종도 해주고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동네 동물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애완동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수시로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공수의 5명 수당하고 예방접종을 3,500두 한다고 했는데 공수의는 월급제로 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횟수대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수당으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매월 80만 원씩.

종명

윤종명위원

매월 얼마씩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80만 원.

종명

윤종명위원

공수의들이 월 80만 원씩 받고 이걸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몇 회나 하는 거예요, 이건 연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몇 회 부분은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물병원들이, 애완동물 기르는 분들이 거기를 자주 다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필증을 가지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하면 이거 공수의들 일부러 수당 주고 관리하고 체크하는 것보다는, 소독약품부터 구입해야 되잖아요? 약 사고 이런 거 관리하고 또 공수의 시켜서 다니면서 하려고 하면 이게 더, 새로 준비하려면 그런 비용이 아마 더 나올 거예요, 더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접종을 했을 때, 광견병 접종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비를 얼마 보조해 준다든지 하면 이 부분은 더,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지 않게끔 할 수 있겠다, 예산만 세워놓으면 연간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어쨌든 접종하니까, 그런 분들이 접종하고 실비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제안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현재도 공수의가 별도의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동물병원을 개업한 수의사 중에서 구별로 한 명씩 위촉해서 수당을 주는 개념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일부러 공수의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날짜가 안 맞으면 예방접종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공수의가 올 때 마침 어디를 나간다든지 외출한다든지 출장시간이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동물병원에 가서 필요할 때 그 기간 내에 접종하고 실비를 받으면 더 편리성이 있고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분들을 별도로 수당 주고 관리하고 약품 같은 거 보관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그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제안드린 사항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반드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발언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홈플러스 관련해서 지금 탄방점과 둔산점 2곳이 여러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탄방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까지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박수빈 위원이라든가 여러 의원들이 그 지역이기도 하고 걱정이 많아서 주민들과 입점자들과 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나 입점자들 입장에서는 본사에 있는 사람들을 참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그것을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속 시원하게 되지 않고 그랬는데 결국은 행정이 그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또 그것에 관련해서 관계되는 집행기관 직원들과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결과 소상공인과에서 주선을 해서 다음 주에 홈플러스 본사에 책임 있는 임원과 입점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결국은 우리 행정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실현이 됐고, 향후에도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억울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려고 일부러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남은 1시간 하면 되는 거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179쪽 좀 봐주실래요. 전반기에는 도시에다 돈 썼으니까 후반기에는 농촌에다 돈 좀 쓰자고요, 우리. 179쪽에 농업·농촌 체험학습 지원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전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전년 대비 233%라는 예산을 올려서 이걸 하시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육청과 여러 가지 협의해서 하시지만 꼭 이렇게 교육적인 자리에 있는 단체와만 해야 되는 거냐, 여기 이외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촌체험이라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런 데 가보면 때로는 복지관 같은 데는 본인들이 그 안에서 해서, 물론 찬조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똑같이 숙박도 하고 가서 고구마도 캐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겠지요, 그런 데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런 농촌체험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 이용약자가 여러 가지, 학생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두루두루 살펴봐주시고요. 210쪽에 학교우유급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마다 할 때마다 의견을 내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년 대비 예산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신청자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금년에 볼 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나왔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실제 지원대상자 말씀이시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러니까 급식에 우유를 마시는 학생들이, 먹는 아이들이 많이 늘었느냐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우유급식 대상자가 늘었다 했는데 1만 8천 명에서 2만 4천 몇 명으로 근 6천 명 넘게 인원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건데요, 이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하여튼 수요를 감안해서 국비 신청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식생활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또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 있어서 이용자 수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해 전년 대비 42%예요, 43%대가 오른 거예요, 이게 지금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제가 중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가거든요. 내년에도 우유급식 거절로 결정이 났어요, 흰 우유.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이들 85%가 안 먹겠다는 거지, 물론 나머지 15%에는 줘야 되는데 이 15% 갖고 우유 배달하는 급식팀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분들이 안 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걸로 결정지었는데 이게 아이들에게 강제로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놈들이 팔 힘이 누가 더 좋은가 시합하는, 벽에다가 그냥 집어던진다고요. 터지는 거 봤어요, 우유? 제가 봐도 멋있어요, 그거 하얀 게 팍 퍼지는데. 지금 안 먹어요, 이 흰 우유를 안 먹어요, 애들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식생활이 변화되고 흰 우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는 게 현실이고 이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안으로 모색을 한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유제품, 맛을 가미한 가공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공유라든지 치즈, 발효유 이런 부분도 급식이 가능하도록 현재는 대안이 모색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대안이 우유급식 대신에, 흰 우유 대신에 다른 유제품이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가능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가격은 여기에 맞춰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야 되겠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분명히 선전합니다. 국장님, 학교에 가서 선전할 거예요, 저희 지역에 7개 운영위원장 만나서 필히 다 먹으라고 할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심의위원회에서, 7개가 모임하는 게 있어요, 학교는 구별로. 지역별로 7개 단위로 거의 해서 지역운영위원장들 모여요. 제가 중학교 운영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할 테니까 분명히 보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211쪽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이 있어요.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인 거 같은데 자부담이 40%, 구비까지, 이게 신규사업인데 각 5개 구청에 다 같이 상의가 된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놓쳐서.

광복

이광복위원

211쪽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 신청을 51개소를 받았습니다만 다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선정 당시에 선정의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구를 제외하고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4대, 3대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렇지요? 개인들한테도 차도 사주고 막, 저도 1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져가게 되면 재산 소유권은 가져가는 순간 차주가 등기를 갖고 가겠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어느 정도 처분의 제한기간이 있는 걸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제한기간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간인가요? 버스하고는 다른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그건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5년이라고 합니다, 5년.

광복

이광복위원

5년 동안은 본인이 팔 수 없는 부분이네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5년간은 처분이 제한되고 5년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광복

이광복위원

2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평동에 마권발매소를 갖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내용이? 바뀐 게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 저희가 11월의 이사회 일정을 확인해 봤는데 11월에도 발매소의 매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이 내년 3월까지, 3월경에 이전을 하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구성원들의 임기가 내년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적극적인 매각행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를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시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사회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걸 기부채납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고요, 어떠한 정치적 해석이 없는 한은. 만일에 마사회에서 이전 안 하고 영업장 폐쇄를 해요. 폐쇄를 하면 그때도 계속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제도는 하실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박수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장학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 그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마사회 건물의 공실 그리고 이후에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될 때까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마사회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장학제도와 지원사업은 계속하시겠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어떤 이슈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는 이슈는 주변에 환경 때문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건데 그게 없어졌는데 계속, 어떤 이슈가 바뀌어야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거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기한 없이 지원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대전시와 서구도 관련되어 있지만 공실에 대한 어느 정도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동안의 장학사업은 유지를 하겠다, 그럴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215쪽이요, 시민체험 양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비 3,937만 5,000원, 이게 계속 변함없이 몇 년째 해오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광복

이광복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큰 금액도 아닌데 거의.

광복

이광복위원

금년같이 비가 많이 오고 우기가 많은 시절 이렇게 불규칙한 날씨에는 양봉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 다른 업종에는 코로나로 인한 지원 금액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해줬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양봉 관련돼서 시민체험양봉장 운영지원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지원 액수만 말씀드리면 금년도도 약 3억 2천, 내년도에는 3억 4천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3억?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3억을 줬어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세부적인 내역을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텐데 3억이 넘습니다, 한 5억 정도 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양봉하시는 분들에게 해준 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양봉 관련해서 지원한 액수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광복

이광복위원

5억 정도 된다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5억이 되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3,937만 5,000원만 잡았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다른 부분의 편성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번호 196번인데 213쪽에 보시면 총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축산업 육성 지원인데 아시는 것처럼 양봉이 축산업에 해당되고요, 이쪽에 오른쪽 보시면 친환경축산업 육성 7개 사업 중에 양봉농가 화분지원 이런 사업이 있고요, 축산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개량벌통, 양봉 자동탈봉기 등등 이런 사업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213쪽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213쪽이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214쪽 밑에 있네요.

광복

이광복위원

214쪽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중간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213쪽 아닌가요? 축산업 육성 지원.

광복

이광복위원

양봉 자동탈봉기 이런 데 주신 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시설 쪽에는 약 3억 2천 정도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체험양봉이나 도시양봉 쪽을 합하면 그쪽이 한 1억 7천 그래서 전부 다 합하면 5억 정도가 지원 규모가 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협회로 지원되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협회로 지원, 민간경상보조도 있고요, 자치단체경상보조도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상당히 이분들이 이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잠깐해서 먹고 사는데 올해는 불규칙한 날씨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마지막으로 236쪽에요. 청과물동 천장 5개소 이게 노은시장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오광영 위원님이 지난번에, 노은농수산물시장 자리요, 청과물동, 비둘기 다 안 잡았어요? 그때 두 마리 남았다고 했는데 다 안 잡았나? 망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데 그때 망 설치 한 번 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부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부분적으로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때 두 마리 남았다고 그랬는데 다 잡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두 마리 남았다가.

광복

이광복위원

걔네가 또 데려왔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또 늘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힘도 좋아, 깠어 그동안에.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은동 시장에 비둘기가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서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건데 하여튼 빨리 집행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개만 물어보고,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해서 109쪽에 있는데요. 이게 연간 들어가는 금액은 4억 2천 정도인데 1/4분기 1억만 했다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외상거래를 뭐 1,000만 원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험료를 중소기업, 제조업 한정해서 사람들한테 들어 주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보험료를 우리가 대신 내주는 게 지금 1억이라는 거예요, 그거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되고요. 매출채권보험료 중에 일부.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상거래가 큰 회사도 있을 테고 작은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원금액은 300만 원 한도고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보상해 주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300만 원 한도.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니, 보상액수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원금액은 한 회사당 300만 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실제 커버하는 부분은 한 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80, 어떻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를 들면 외상으로 채권이 발생한, 매출채권이 3억 원이면 보험을 통해서, 보험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보험을 들면 한 80% 정도를 보험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억이면 80%면 2억 4천 이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았어요. 결국은 전체 한도액이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건당 1억 얼마 되든 지원금액은 300만 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외상매출금이 5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300만 원 한도에서만 처리해 주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보험료가, 전체 보험 총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설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랬을 때 그 보험료에 대한 부담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갸우뚱인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3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매출채권도 한 건당 건바이건으로 해야 이게 되는 거 아닐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건바이건인데 이 보험 총액이 건바이건으로 나올 것이고 이 보험 총액의 0.3%를 보험료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의 약 50%를 목표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50%를 설정했을 때 최대 300만 원 한도를 설정을 한 것이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다음에 조정할 때 다시 한번 자료 좀, 다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대전형, 그 옆에 108쪽, 대전형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에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이라고 해서 통합정보 제공 해서 지역제품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이것만 별도로 우리가 DB를 구축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지금 공공구매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썼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지금 중소기업 중에 일부러 명의만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으로 바꿔놓은 게 대부분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이거만 플랫폼을 해서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냐는 이야기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있습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주체들이 우리 지역 제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 또 때로는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그렇지만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기술 개발 제품이 될 텐데 이런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매행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시청도 그렇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만 이렇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시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시입니다, 예시로 보시면 됩니다. 여성이나 장애인.

찬술

김찬술위원장

요즘,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으로 해서 가점 제도가 있잖아요, 장애인기업도 가점 제도가 있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이거로 했어요, 이게 거의 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무슨 이분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면 대전시에서 전체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공공구매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또 한 가지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기술 개발 제품이 가장 주가 되고요. 저희가 자료를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게끔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공공기관에서도 들어가는, 우리가 여기 보면 온통대전카드에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플랫폼을 별도로 이건 이렇게 공공형 플랫폼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일반인도 우리 온통대전카드에 플랫폼을 같이 연계시키면 대전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그렇게 온통대전카드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지역화폐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정 부분에 대한, 대덕e로움카드가 대전시 전반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폄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결국은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대덕구하고 특별하게 더 상생해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쏠림현상에 관한 사항도 일부분은 거기서 좀 메꾸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e로움카드를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울러 드리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대덕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