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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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7일간이며, 7차례의 회의일정과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별로는 11월 20일 1일간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12월 9일부 터 11일까지 3일간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12월 7일 제3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과 일반안 10건 등 총 20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행정동ㆍ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설치 계획안,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센터 구축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마로현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 [스포츠 클라이밍시설] 설치 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 [진월 전어잡이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계획안,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2020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지원과, 도시보건지소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2,142억 9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62억 1,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50억 6,800만 원으로 351억 2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92억 3,100만 원으로 188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718억 5,300만 원으로 131억 6,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314억 6,700만 원으로 12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1억 5,600만 원으로 11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83억 1,100만 원으로 24억 9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63억 8,900만 원으로 7억 3,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27억 6,500만 원으로 8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3,331억 3,900만 원으로 273억 9,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506억 1,300만 원으로 248억 5,400만 원이 증가했고, 도비는 825억 2,600만 원으로 25억 4,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94억 5,400만 원으로 82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924억 1,1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4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04억 5,300만 원으로 21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158억 2,300만 원으로 23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418억 6,200만 원으로 389억 6,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318억 4,600만 원으로 86억 5,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26억 7,200만 원으로 75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150억 2,800만 원으로 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43억 1,500만 원으로 35억 2,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92억 1,600만 원으로 4억 4,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67억 1,600만 원으로 60억 5,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 분야는 597억 7,300만 원으로 63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482억 6,900만 원으로 44억 8,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378억 7,800만 원으로 73억 2,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1,009억 7,800만 원으로 81억 2,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97억 5,700만 원으로 25억 5,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29억 6,700만 원으로 20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58억 2,200만 원으로 137억 6,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49억 4백만 원으로 85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894억 4,600만 원으로 37억 7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공용개발은 564억 8,100만 원으로 400억 8,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 상수도는 284억 2,200만 원으로 9억 2,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공기업 하수도는 463억 5,800만 원으로 83억 5,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질개선은 11억 5,600만 원으로 2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9억 1,100만 원으로 1백만 원 증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14억 8,600만 원으로 1백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600만 원으로 4백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조성사업은 51억 6,300만 원으로 544억 9,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533억 5백만 원으로 4억 3,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88억 3,300만 원으로 164억 1백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성황 도이지구 개발사업은 418억 5,700만 원으로 30억 9,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기금은 12억 5백만 원으로 2백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214억 6,100만 원으로 1,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 7페이지부터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기획예산실은 결과가 잘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 분은 자가격리 되어 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당국 규정에 의해서 밀접 접촉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격리 중에도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준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끄저께 담당 계장이 와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2020년도 정리추경 제3회 추가경정예산인데,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세입 부분 국도비 다 정리하고 연말까지 집행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많은 금액들은 아니지만 약 351억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다 가능한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주요내용, 지금 기능별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137억 6천정도 제일 많이 편성이 되었고. 상임위 쪽은 체육 쪽에 6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매년 하는 계속사업비 성격이에요.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20억, 중마동 수영장 20억, 광영 의암지구 체육관 35억.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구태여 이렇게 정리추경에 넣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이고, 계속적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성격을 봤을 때 이번 정리추경 부분도 연말까지 집행이 다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을,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싶네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계속사업을 왜 정리추경에 넣었어요? 본예산에 넣으시고 필요하면 2차에나 넣고 하시면 될 것을. 그렇잖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이게 국비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몇 차에 걸쳐서 시도를 해서 투자심사가 되어서

문양오위원

처음에 절차를 밟을 때부터 투자심사가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더 꼬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설명이. 심지어 3차 추경에 조그마한 것들,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조그마한 마을에 숙원사업들이 안 된 것이 꽤 많은데. 다 예산타령 하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추경 성격에 맞지 않다. 이런 것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항상, 본예산 때 하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보면 자료를 확인을 하나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19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금액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201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079억 3천만 원인데, 3회 추경에는 1,040억 8,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8억 4,4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자료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방금 순세계잉여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집행부에서도 잘 처리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여러 번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2.4%가 증가를 하고, 그 밑에 세출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거의 29%가 감액이 되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이유는 성황 도이지구가 약 106억 원 정도로 증가가 되었고, 광영 의암지구가 11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91%정도 삭감이 된 이유는 명당3지구 매각대금이 매각이 저조해서 감액이 되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순세계잉여금 부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매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그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항상 저희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예산에서, 왜냐하면 예산 금액을 조 넘게 이렇게 잡아놓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순세계잉여를 많이 잡아버리면 다른 예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앞으로 예산 하실 때 좀 봐주시고. 또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단지 그런 부분도 명당3지구가 매각이 저조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0%정도 지금 매각이 되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필지로는 그렇습니다만 금액적으로는 조금 더 부진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것은 어차피 연말이니까 매각을 잘 하고 싶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예산서 22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매각사업 수익이 지금 896억이 감이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본예산 때 보니까 매각대금이 전체적으로 1,670억이었어요. 그리고 2회 추경 때 가니까 47억이 늘었거든요. 2회 추경을 언제 했었지요? 5월인가요? 5월 중순 쯤에 했을 텐데 그때는 40억을 늘였다는 말이에요. 매각수입을. 늘여서 1,717억 원으로.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 때 보니까 896억을 줄였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 대비 5월에 이것을 증액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대폭 정리추경 때 감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매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이 계획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저는 반증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늘어났다가 갑자기 또 절반 이상 줄었다는 말이에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좀 잘못 세웠다는 것이겠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개발지역은 매각이 활발하고, 어떤 지역은 부진하기는 합니다만 추계가 결론적으로는 맞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가 다운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도 나름대로 계획 대비는 안 되었지만 걱정한 것만큼... 성과는 좀 있었다는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만약에 우리가 2회 추경 때도 좀 감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2회 추경 때 증액을 시켜서 이제 완전히 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잘못 계상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매각수입 차질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잉여금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세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세입이 높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세출. 과다하게 세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남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결론적으로 다른 세입으로 대체를 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매각대금 부분들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그랬었고 계속적으로 매각대금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이렇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몇 프로가 증가한 것이지요? 특별회계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지금 62.4% 증가한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랬다는 말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도 어찌 보면 잘못 짰고, 살림살이 하는 과정에서도 잘못 살림살이를 했다는 반증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예산심의까지 하다 보면 의원들이 예산심의도 잘못했다는 반증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하고 매각대금 이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먼저 15쪽에 지방소득세가 210억이 늘었어요. 왜 갑자기 지방세가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애초에 예상보다 포스코에서도 많이 들어왔고, 여러 가지 실적이 좋아 가지고. 기존에 5월에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5월에 끝나 가지고 그 전에 못 잡은 금액입니다.

박말례위원

증액은 그렇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자동차세인데.

박말례위원

유류분 통보는 언제 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것은 매월 옵니다. 매월 오는데, 예산을 예측할 때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원래 유류분 자동차세라는 것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유에 대한 교통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유의 소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폭적으로 감소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박말례위원

이런 정도는 정리추경이 아니더라도 한번 정도는 정리를 했어야 맞잖아요. 이 정리추경에 세입 재원을 100억씩이나 감을 시킨다는 것은 이 지방재정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재정 운영에 100억을 감액시킨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하반기 때 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놔뒀었는데 계속해서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박말례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 제출하셨을 텐데 반영을 했습니까? 2021년도에는. 이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계속 될 것 같은데. 하반기까지는 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이것도 줄여서 그렇게.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실장님, 16쪽에요. 아까 매각사업도 궁금하던 차인데 거의 다 택지매각 부분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23억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 외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 수입이 어떤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임시적 세외수입에...

박말례위원

그 외 수입이 23억이 늘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팀장님, 모르시는가요? 10억 단위 이상이 늘었는데 분석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훈

박상훈예산팀장

입니다. 그 외 수입은 와우지구 도시개발 청산금, 재난특별지역 재정 지원금. 대표적인 게 그게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와우지구 청산금이 얼마예요?

상훈

박상훈예산팀장

12억이고요. 그 다음에 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 지원이 1억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재해복구 재정 지원이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의존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자체 재원이고. 재정 지원은 의존재원이니까 의존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다가 넣어놔 가지고요. 과목을 제대로 했는지가. 그것 한번 분석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부세가 보통교부세는 감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증감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리추경서는 2019년도 결산서를 반영시키는 정리추경서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도 2019년 결산서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4억이에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73억 5천을 세워놨거든요? 보조금 잔액은 결산서에 41억이라고 했는데 세출은 왜 73억을 세웠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아까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단순히 오류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부시장님! 이게 굉장히 신기한 오류이고 예산을 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오류에요. 저희가 작년도에 2019년 결산을 했으면 이 결산서를 올해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이나 보조금 잔액이 세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입을 오류를 시켜놨어요.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결산하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부분도 일시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지금 32억이 되는 허수가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자세히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심지어 모 과에서는 세입도 들어올 수 없는 국도비 잔액, 해 가지고 세입을 세워놨더라고요. 2억 2천을. 이미 그것은 순세계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결산 잔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시장님이 한번 챙겨주실 일이 제가 이 결산서를 쭉 분석을 해 보니까 결산서 내용이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보조금 잔액을 낙찰차액으로 잔액을 분석을 해 놨는데, 그 분석이 아주 잘못되었더라고요.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 결산서 자체도 오류가 있고,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반영해야 될 부분을 예산서에 반드시 포함시켜 가지고 정리추경으로 완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 집행, 결산. 그렇지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상황을 보고.

박말례위원

그냥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잘못되었으면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자수입은 이자를 가산해 가지고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몇 천만 원 까지는 차이가 있다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무려 31억씩이나 이렇게. 결산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은 결산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돼요. 결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대로 예산서에 옮겨야 되잖아요.

상훈

박상훈예산팀장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은 매년 이루어지고 그 결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납할 때는 그해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해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정산을 하고 난 후에 반납고지서가 옵니다. 그런 부분이 1년, 2년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그해 결산했던 전액이 다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전년도 것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순세계잉여를 재분석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순세계잉여 중에 결산 잔액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이 보조금에서 결산 잔액이 많아버리면 그 논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적어요. 결산서에 보조금 반납하겠다는 것은 적고, 예산서에는 여러분들이 인심 써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는 반납한다는 아무 의사표현도 없어요. 결산서에는. 그런데 예산서에는 편성을 시켜 준단 말이에요.

상훈

박상훈예산팀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박말례위원

그것을 일치를 시키지 아니하면 예산도 세입 재원도 없는데 일반 돈에서 반납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오류에요. 예산서 이 자체가 오류라는 말이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결산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서가 문제인지 규명을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저는 예산서를 심사하면서 간이 떨려 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몇 년 의정활동을 안 했고, 사실 저도 공직을 했지만. 우리시에 예산편성의 가장 과오가 뭐라고 생각 하냐 하면 우리가 중앙정부의 예산 과목해소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적어도 예산을 심사하는 부서에서는 과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도는 심사기능으로 작동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과목해소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자본적보조를 시설비로 세우고, 시설비를 자본적보조로 줘버리고,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줘버리고. 이렇게 잘못 제가 표현하면 오해가 될 수 있지만 경상비가 늘어나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것을 꼼수를 부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까지가 생겨요. 경상비를 시설비로 돌리면. 그렇잖아요. 경상비가 일정 부분 우리가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도 이게 또 있더라고요. 누가 지시를 하든, 직원들이 예산서를 잘못 내면 심사기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세입ㆍ세출 추계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몇 백억씩 정리추경에 계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에요. 정리추경은 국도비 늦게 보조내시 된 것이라든지, 아까 세정과에서 얘기했던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정도는 저희가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입이 엉망으로. 이번에는 사실은 사업 집행을 못한 세출이 많이 삭감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았거든요? 이번 예산서에는. 그런데 오히려 세입이 대폭 늘어나 버리고. 그래서 세입ㆍ세출 추계가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다. 본예산에는 이해를 해요. 그래도 적어도 1회 추경이나 결산이 끝날 즈음은 거의 유사하게 맞춰져도. 정리추경은 계수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을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박말례위원

이것 안 되면 심사 안 되는 것으로 아세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과목해소 문제는 도의원들 특별조정교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재정 부서에서도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추경 세입 관련 문제는 올해 정부 추경이 4차례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매칭사업이 조금 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별회계 보면 명당산단이 540억, 그 다음에 광영 의암지구도 약 200억.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매년 보면 예산편성 할 때는 팔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할 때 보면 안 팔립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부지매각 하는 방법을 보니까 시에서 플래카드만 걸어놔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는 사람만 받고 비즈니스 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래카드를 보고 이게 공장부지라는 게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플래카드 보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몇 십억, 몇 백억 투자를 할 것인데. 또 코로나 핑계도 대는데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지만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나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을 잘 하라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실장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의 의견들을 잘 종합해 가지고 정말 이 회계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엄청 미비해요. 매년 중복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 하면 넘어가고, 질문 하면 넘어가고. 지적해도. 그래서 다른 우수한 시군을 비교해 보면 좀 창피한 노릇이 아닌가. 그래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좀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조금 전에 지적받은 사항이랑 자료요구 하신 것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 설명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실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입니다. 페이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3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이 34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90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상품권 제작비용 1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도민주도 사회혁신 공모사업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국장님! 245쪽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서는 하수도 전출금이 100억 정도 넘게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와서 또 30억 정도 전입이 된 게 어떤 이유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국비가 교부되기 전에 시비로 대체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교부되고 나서 전입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세입 부분에 지금 이 전입금 때문에 30억이 증액이 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가 오기 전에 이것을 미리 쓰셨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뒤에 국비가 이 금액으로 왔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마스크를 정확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실장님, 회계간 전출금. 아까 전반적으로 총괄편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공기업특별회계가 기존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수도공기업 34억하고 총괄로 보면 460억이 전입이 되어 있거든요? 총괄로 추경 예산에. 그렇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하수도공기업 34억 빼고 어디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410억 원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와우지구 300억, 성황도이 100억,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기업에서 16억. 그래서 합이 461억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저희가 사실은 총무위다 보니까 그러는데 기타회계 전입금 해 가지고 590억은 삭감을 했어요. 이번 예산에. 그렇지요? 이번 예산에.

어떤 데는 삭감하고, 어떤 데는 늘어나고 하니까 회계별로 전출입 정리된 것을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245쪽에 재정분석 우수기관 인센티브 5천만 원을 못 받았네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245페이지 말입니까?

박말례위원

예.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받았다고요? 우수기관으로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세출을 어디에 넣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기독교100주년 거기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편성했습니다. 아, 매화마을 화장실 개보수에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247쪽 도민주도 공모사업 1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보육사업 관련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보육사업이라면 이것을 꼭 기획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규제혁신업무를 기획실에서 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기획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규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혁신 업무에 해당이 되어서.

박말례위원

부서하고 그러면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사업을 하기 전에 협의를 했고요. 혁신 업무를 차후에 업무분장을 다시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 드린 대로 혁신은 교육보육과에서는 못하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우리시 전체. 전체 혁신업무를 기획실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진짜 관장할 것은 돈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교육보육과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아요. 광양시가 대표적인 예로 매실 플러스 향상, 이것도 매실원예과에서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하고. 전부 입맛 당기는 대로 다 해 버려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이라는 게 필요도 없고,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다가 지원을 하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우리동네 연구소라고 기관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런 민간 경영하는 사람들은 교육보육과에서 더 잘알 텐데, 특정업체를 꼭 꼬집어서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한 것 아니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보육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단지 혁신 업무가 현재 기획실에 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동네연구소는 어디에 있어요?

주영

박주영의회법무팀장

입니다. 이 도민주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은 우리동네연구소가 도에서 하는 사업에 신청해서 된 사업으로 우리동네연구소가 중마동 대광교회 근처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당초 공모사업 신청할 때 우리동네 연구소에서 도에 공모사업 신청한 것입니까?

주영

박주영의회법무팀장

예. 직접 신청한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길 따라서 가야지 왜 기획실을 통해서 이게 가지요?

주영

박주영의회법무팀장

당초에 연초에는 이 혁신업무가 전략정책실 업무여서 그쪽에서 혁신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7월에 조직개편 하면서 혁신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담 부서와 상의를 했는데 경상보조로 우리동네연구소에 주는 사업이니까 그냥 저희 팀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동네연구소에 주는데 관련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20가구에만 해당됩니까?

주영

박주영의회법무팀장

예. 애초에는 되면 집합교육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가구를 선정해서 재료를 10차례에 걸쳐서 전달해 주고 관련된 것은 영상으로 찍어서 영상을 보면서 가구에서 이런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절차는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20가구만 줄게 아니라 이런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당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전부 뿌려 가지고. 저작권에 걸립니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교육보육과가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전파 교육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책대로만 하는 것 같다.

주영

박주영의회법무팀장

저희가 그 부분을 우리동네연구소랑 이야기를 했는데 저작권이 되게 까다롭다 합니다. 음악 같은 것도 영상을 찍으면서 음악을 넣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동네연구소도 그것을 전체 오픈은 못하고 20가구에 대해서만 전달을 하고, 추후에 이 사업을 계속 할 계획이...

재천

송재천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사전에 공모를 할 때, 광양시를 경유해서 올라갈 때 이것이 만약에 당첨이 되면 전 광양 어린이 해당되는 집에 다 뿌리겠다. 이게 특허도 아니고 결국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을 자기만 공유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주영

박주영의회법무팀장

당초 공모를 할 때는 집합교육 방식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9월에.

재천

송재천위원

당초에 대면교육, 집합교육을 하게 되었으면 그것은 저작권하고 크게 관계없잖아요. 사회 여건 때문에 비대면을 하게 되면 집합 대상자한테 전부 뿌려주면 되는 것을 왜 저작권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주영

박주영의회법무팀장

집합 대상자 20가구에는 기간을 한정해서 우리동네연구소에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오픈하려면 우리동네연구소 측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저작권 때문에 걸린다고. 그래서 자기네도 내년부터는 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파급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작권은 자기돈 가지고 해야 돼요.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을 자기 저작권 주장하면 안 되지요.

주영

박주영의회법무팀장

우리동네 연구소가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고 음악 같은 것을 사용하면 그 음악에 대해서 사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걸려서 우리동네연구소가 콘텐츠 제작한 것을 오픈을 못한다고...

재천

송재천위원

전문 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것을.

주영

박주영의회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1천만 원이라는 돈도 우리 세금이에요. 자기돈 아니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방금 그 사업인데,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금방 말씀하신 것 말씀하십니까?

주영

박주영의회법무팀장

성립전으로 해서 지지난주에 10회가 다 끝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성립전으로 이게 예산을 쓴 것 같은데요. 성립전 예산을 설명한 적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의회법무팀장

예. 9월 의원간담회 때.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성립전 예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성립전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은 성립전인데도 안 들어온 것도 있지요? 보고 안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해당 부서에는 다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아무튼 성립전은 전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앞으로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는 꼭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요. 우리동네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보면 경기도, 서울 그런 데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시에서 다른 쪽은 보면 복합문화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어떤 데는 협동조합 식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주영

박주영의회법무팀장

입니다. 우리동네 연구소가 지금 비영리법인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협동조합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투자일자리과에 지역공동체팀에서 마을공동체 사업도 하고, 이러한 단체들 공모사업이 있으면 우리동네연구소가 신청을 해서 선정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저작권 이야기를 하시길래. 지금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저작권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주영

박주영의회법무팀장

아까 그 부분이 설명이 좀 잘못되었는데, 우리동네연구소가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저희가 가봤거든요?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개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음악 같은 것을 사용하고 교구도. 교구에 있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계속 공개적으로는 띄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동네연구소가 저작권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듣는 음악이라든가 그런 부분 저작권을 내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이것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실 것이지요? 아니면 이번 공모사업으로 해서 끝나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의회법무팀장

이것은 단년도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벌써 사업은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원

김명원부시장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오.

명원

김명원부시장

박말례 위원님과 송재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기획예산실하고 전략정책실이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공모를 너희들이 따왔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제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저희는 삭감 2건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기록사진 웹호스팅 비용 1천만 원 전액을 삭감요청 드립니다. 웹호스팅은 민간 도메인 주소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생산된 각종 필름 자료를 스캔 떠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으나 방대한 필름의 DB화는 보존절차를 감안하면 2022년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사진영상기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다고 자체적으로 판단되어 이번 비용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행사실비 지원금인 시민기자단 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비용 5백만 원 중 3백만 원은 삭감요청 드립니다. 시민기자단 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비용은 블로그 기자단과 주부 명예기자단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주부명예기자단 간담회 및 농촌일손돕기 1회, 그리고 블로그기자단, 간담회 및 벤치마킹 1회로 축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웹호스팅은 조금 전에 예산 삭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추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보면 이게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신 운영을 해 주는 것.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전부 각 분야별로 다 활용을 하고 있고, 홍보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계상을 하실 때 잘 보시고 예산을 앞으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삭감하시길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홍보소통실에서 말하는 기록사진이라는 것은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진이 대략적으로 1930년도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기자단이 찍은 사진 그것도 기록사진에 들어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가지고 있는...

문양오위원

시에서 돈을 주고 그것을 하는 것은 다 기록사진이라 그 말이에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그 부분하고 과거에 행사랑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사진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방대하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하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30년 되어 가지고 가수들 불러 가지고 행사는 크게 하는데, 기록에 관련된 것을 사진이라든지 문학을 겸한 그런 것을 남기자 그래도 안 남겨요, 그것을. 그러면서 기록사진을 자꾸 한다 하니까 우리시가 말하는 기록사진의 범위가 과연 어디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미리 미리 그때그때 준비를 해 놔서 모아놓고. 또 그 외에도 더 긴요한 것이 있으면 후에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기부를 받으시든지 저작권에 대한 것을 사례를 하든 이렇게 해서 모아서 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면서 기록사진 이야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범위가 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이 기록사진에 대한 범위를 잘 협의를 하셔서 범위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남는 것은 나중에 기록사진이에요. 글하고. 후대에. 그 부분은 꼭 명심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시 대표 SNS 활성화 추진해서 1억 6,600만 원을 쓰잖아요. 주로 1억 6,600만 원이 사용내역이 인건비입니까? 어떤 것들이에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원고료 부분이 대표적이고요. 4천정도 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원고료가 몇 프로 정도 돼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SNS 부분은 거기에 필요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SNS를 관리해 주는 용역사에 지원되는 비용하고, SNS에 필요한 매돌이나 이런 것 구입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SNS를 억대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활성화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광양에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정량적으로든지 정성적으로든지 효과, 그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효과 부분은 저희가 6개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광양시민도 있지만 지역을 벗어난 인근 시민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SNS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 오롯이광양 같은 경우에는 연간 5백 명씩 증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3,50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되었는데 3,500명이 광양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SNS상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SNS를 보고 광양 관광을 온다든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니까 SNS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광양으로 전입을 온다든지, 광양 PR을 해 준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측정해 본 적이 없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잘 되고 있다는 것이 그냥 눌리기만 하면... 팔로우가 몇 천 명, 몇 만 명 하게 되면. 요새 제 블로그도 1만 명 가까이 돼요. 그것은 그냥 심심하면 들어가 보는 거예요. 무슨 효과냐. 지금 순천이나 여수 같은 데도 하고 있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순천도 하고 있고 여수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는 추세가 어때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광양시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저희 쪽이 SNS 부분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순광맘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3개시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범위라든가 찾아오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부시장님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재난지원금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용역을 별도로 1,900만 원인가 주고 했어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 것은 정량적으로는 평가하기 힘들지만 정성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느냐. 나름대로 평가를 해 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략정책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억 8,054만 원에서 383만 원이 증액된 6억 8,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청년꿈터 내 청년카페 임대료 및 보증금 1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27만 원이 증액된 6억 3,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인센티브 상사업비 1천만 원은 도 특별교부세 중복교부로 반납하였고, 2020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727만 원은 2020년 7월부터 구입주택의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증액된 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청년꿈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 시도비 사용 잔액 보조금은 132만 원을 감액하여 4,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4억 7,427만 원에서 1억 4,928만 원이 감액된 63억 2,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을 감액하여 2,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도 특별교부세 중복교부로 인한 도비 1천만 원 삭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2백만 원 증액, 미혼남여 미팅행사 추진 8백만 원 재원변경, 잔액 4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기타보상금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에 도비 증액분에 시비를 매칭 하여 1,45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청년단체 활동 지원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포기하거나 취소된 사업비 3,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청년꿈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 도비 6백만 원과 시비 1,400만 원을 합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시도비 반환금으로 4,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720만 원인가요? 약 720만 원 도비하고 시비. 도비 매칭분을 시비 매칭해 주는 거네요?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이지요? 보금자리 지원한 사람이 많았어요? 아니면 아파트 주택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증액분 때문에 이렇게 오르게 된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도비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 신청자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신청자 수 증가분도 반영을 하고 하다 보니 구입주택 기준이 85㎡ 이내로 되다 보니 그 이상의 주택에 대한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분도 3억 원이 기준이었는데 6억 원으로 조정을 해서 그 증액분을 도에서 교부를 해서 시비를 매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84㎡ 이내였는데 이제 이 이상도 되는 것예요?

이상도 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3억이었는데 이제 6억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신혼부부하고 다자녀가정이 신혼부부일 수도 있고 다자녀가정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증액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부족해서. 그런데 뒷장에 보니까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주택을 얻었을 때 이자보전을 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청년들이 예를 들면 신혼부부일 수 있고 다자녀가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돈을 증액 안 시키고 여기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보전사업은 1억 3천여만 원을 감액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지원자가 없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면 이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는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앞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연령이 49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39세 이하입니다. 청년들이 요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신규주택을 선호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가 신규주택이 공급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적었고. 반면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는 많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39세하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49세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39세 부분들이 예를 들면 청년자금 이차보전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하고 공통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나이만 같으면.

그러면 39세에서 49세가 지원자가 많았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으로 대처하기가 힘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다음에 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있는데요. 2천만 원. 사업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난 9월에 청년꿈터를 저희가 개관을 했습니다.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년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프로그램 안내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리고 시설 대관 부분도 온라인 접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총괄해서 저희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청년꿈틀?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센터...

영배

서영배위원

청년센터 말이지요? 그러면 청년센터는 개관을 했잖아요. 개관했는데,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다?

너무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으면 쉽게 알아들었을 텐데. 그러면 관리 주체는 누구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관리주체는 시 직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원래 이것 우리가 청년센터 하면서 얼마 들었지요? 시설비가.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22억 정도 들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개관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없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홈페이지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그때 개관식 때 도지사님이 오셔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일부 지원을 해 주셔서 시비를 매칭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22억 들여서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청년정책을.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홈페이지도 없이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22억 들여서, 2천만 원을 배정을 안 시켜서. 이것은 좀 문제 있는 사업 아니에요? 계획단계에서부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당초 예산에 저희가 이 부분을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후순위로 밀렸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 사정상이면 건물을 안 지었어야지요. 20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 이 부분들을 안 해 놓고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건물 지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봐라. 정책을 한번 해 봐라. 아무 것도 기반은 안 갖춰지고. 이것은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사업의 선후가. 그러니까 동시에 건물 짓고 20억이라는 돈을 지었으면 거기에 2천만 원을 더 해서 어찌 보면 이것을 같이 돌아가게끔 하든지. 저는 우리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센터 부분들은 많이 지어요. 센터 같은 것은 많이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센터를 짓는데,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아닌 부분들이 많아요.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이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산건위 쪽에 어느 과는 이야기 안 하렵니다. 몇 개 과를.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2천만 원이 없어 가지고 이제 올리고.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쪽이 아니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책은.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시는 분명히 이것을 고쳐야 돼요. 건물 위주이고 모든 것은 하드웨어 중심 그 부분으로 다 돌아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것을 딱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다자녀가정인데, 우리시에서 다자녀 기준은 몇 명 이상을 다자녀라고 하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2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시가 모든 지원 혜택을 줄 때 다자녀 하면 2명이에요, 3명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2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애매하게 하지 마요. 2명이면 다자녀에 해당이 돼요, 안돼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명원

김명원부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준이 세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나 모든 게. 제가 두 자녀로 전부 바꾸자고 해서 그렇게 점차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적용 시기가 언제부터였습니까?

명원

김명원부시장

조례 개정 후로 시행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모든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자. 다자녀의 기준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부시장님께서 강조하셔 가지고, 역사에 남을 일이네요. 다자녀, 다자녀 하면서 제가 보니까 쭉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애매하다 그런 생각인데. 명료하게 2명 이상을 다자녀로 본다. 모든 혜택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관련 업무가 각 실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총 해당되는 과가 몇 개 과나 됩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 관련 업무는 각 분야별로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실에서 하는 청년 업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총괄 업무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청년 하게 되면 전략실에서 전략 수립을 해 가지고 다른 실과가 실행부서가 되는 것이 맞아요.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좋아요. 만들면 이것을 공유를 해 가지고 어디까지 활용을 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이제 토목건축 생각은 버려야 돼요. 무조건 집 지어놓고 운영 안 되면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맨날 사후에 조치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후진적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유튜브에 노인 혜택이 35가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몇 번 들어가서 전부 적었어요. 35가지를. 모 부서에 주니까 자기과 외에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많다 이거예요. 몰라요. 두 달에 걸쳐서 정리를 싹 했어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전화번호까지 전부 정리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만화를 그리든지 글씨를 크게 하든지 노인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는데 청년, 출산, 일자리. 누구나 다 해요. 각 실과에서 하는데 기준도 없어요. 원칙도 없고. 일자리하면 시비를 못하니까 그냥 가고, 청년 하면 시비 못 따니까 그냥 집행하고. 나중에 돌아보면 결과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계기로 해서 돈은 기획예산실에서 컨트롤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전략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주라 이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중구난방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청년들도 헷갈려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청년정책, 사업 일자리, 역량강화, 복지, 문화예술, 청년 정책 참여. 모든 게 사업 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각 실과에서 농업지원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는 무엇을 어떻게 해라. 좀 업무분장을 만들어 가지고 청년정책 할 때는 전략실을 경유해서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뭔가 시스템화 되어야 하는데 중구난방 식으로 하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유사하거나 중복돼요. 효과도 떨어지고. 여기에 갔던 사람은 여기에 가고. 이렇게 예산낭비, 에너지 낭비. 그 다음에 목표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한번 마스터플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동의합니다. 내년 예산에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돈, 돈 하지 말고. 돈 이전에 돈을 써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그 효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정말 잘 만들어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251쪽에 청년꿈터를 방금 말씀하실 때 운영을 직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직영을 했는데 카페임대료가 왜 나오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카페를 사업자를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카페 부분만 저희가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카페.

박말례위원

직영한다고 했으면서 왜 임대를 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직영인데 카페는 커피숍입니다. 현재.

박말례위원

용도가 뭐가 됐든 직영이면 직영해야지 왜 임대를 하냐고요.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직영인데 카페 부분은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가 없으니 민간 사업자를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자한테 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를...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 적용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운영자체를 위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공유재산 임대료를...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시설을 위탁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임대료를 부과할 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부과한 것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기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251쪽에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인센티브가 1천만 원을 상사업비를 못 받았네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게 2019년도 상사업비인데 도에서 이 부분을 이중으로. 2019년도에도 송금을 하고, 2020년도에도 송금을 해서 그 부분에 반납해 주라고 요구가 와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납 안 세웠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반납 세웠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가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253쪽 행사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로 서 있지 반납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그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도비 부분을 반납을 했고요.

박말례위원

반납이 어디에 있냐고요. 예산에.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도비가 1천만 원 그 부분을 삭감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반납이 예산에 서야 하는데 어디에 서 있냐고요. 인센티브 2020년 예산이잖아요. 세입예산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이것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 반납해야 되겠네요? 반납이 아니고 삭감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도비 사업을 인센티브 받아왔다고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업이 뭐였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사업이 2개가 겹칩니다. 광양시 가족놀터 행사에 2백만 원하고, 미혼남여 미팅행사 추진에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2개 다 삭감해야 되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2개를 삭감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하겠다고 했으면 안 해야지 왜 시비로 세워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시비를 그때 매칭을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원본에 없으면 시비도 부담을 안 해 줘야 되는데, 당초사업도 아니고 전부 시비만 갖고 놀터행사는 안 하고 미팅행사만 하겠다고 시비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라고 표기하면 안 되는데 표기를 해 놨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예산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하게 돼요. 2019년도 특별교부세 이것은 집어들면 안 되잖아요. 순수한 시비라는 말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했으면 이 사업 자체를 인센티브 사업이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못 받았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정리추경 이후에 송금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부분은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 이 사업을...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은, 인센티브 사업비가 2019년 말에 송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1천만 원 부분은 시비로 편성이 되었고요.

박말례위원

19년도에 그러면 상사업비가 1천만 원이 왔다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왔는데 그게 정리추경 이후에 오다 보니 불용되어서 시비가 된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작년에?

작년에 그러면 1천만 원이 왔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런데 올해...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8백만 원만 세워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8백하고 2백하고 해서 나눠서 두 가지 사업을.

박말례위원

사무관리비 2백 쓰고 행사비 8억 쓴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가족 놀터행사하고 미팅남여 행사...

박말례위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에 2백만 원.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하고 미팅행사 8백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사 실비라는 말이에요. 사무관리비. 그런데 미팅행사가 가능해요? 코로나 정국인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취소, 취소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추이를 봐서 행사 개최 여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의외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편지가 올 정도로 꼭 이 행사는 해 달라고 굉장히...

박말례위원

수요자를 갖고 할 게 아니고 코로나 정국이니까 잘 판단해서 하는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마지막에 행사비를 계상하는 자체가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청년 플랫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우리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청년꿈터라는 것은 아무 데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미 개관도 했고 위탁을 했으면 적어도 시 홈페이지에, 청년꿈터 플랫폼 구축하기 전에 우리시 홈페이지에 임시적으로라도 공개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 놨어야지요. 지금 내년 4월에 개통할 것인데, 그동안에 그러면 청년들이 꿈터를 어떻게 이용하냐고요. 임시방편이라도 정보통신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배너창이라도 만들어서 청년꿈터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유관 기관도 없고 관련 부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돈 주면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블로그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조선미 과장은 유능하니까 제가 샘플로 당부를 하는데, 도비 반환금을 이번에 세웠는데 도비반환금 세운 근거는 이 결산서에 의해서 세워야 돼요. 알지요? 그런데 결산서 내용하고 안 맞아요. 모든 부서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상황인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자 부분이 아마 추가 발생분...

박말례위원

이자까지는 감안하는데 2배, 3배가 튀어버리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자는 1백만 원이면 1천 원, 2천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는 감안을 하는데, 안 맞아요. 왜 안 맞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은 말 그대로 출발점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센터에 아직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었다. 그것은 저는 되었을 것으로 믿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따로 청년들을 위해서 이 자체 도비, 시비 매칭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저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고 청년에 대한 모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혼선이 되어 가지고 이 꿈터가 뭐고, 청년 플랫폼이 어떻게 다른 무엇이 따로 있나.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 거기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플랫폼 이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대개 보면 온ㆍ오프 믹스로 해서 전부 그 공간에서 서로 공유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데 보니까 청년기본소득 정책이라는 것은 미리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토론회도 열 수 있고, 그런 분야별로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말로 청년들이 가장 가깝게, 전부 직접적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이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청년들의 공감대를 맞춰서. 이 자체가 말 그대로 출발점이라는 그 뜻대로 해서 청년들의 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플랫폼이 인기가 좋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제목을 바꿨어야 돼요. 청년 홈페이지 구축, 그렇게 해야지 무슨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이게? 조실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홈페이지 구축이지 플랫폼 구축은 아니에요. 플랫폼하고 홈페이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플랫폼은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고. 어제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모 장관이 모 그룹에 프로토콜 경제를 해 달라고. 프로토콜은 탈중앙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비대면 하고 언텍트 하게 되면 꿈터 별로 안와요. 프로토콜 해야지. 중마동, 광영 이렇게 따로 따로 모이도록 해서 연계되도록 해야지. 제가 볼 때 홈페이지 구축이지 플랫폼 구축은... 이것만 좀. 생각을 하시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취지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는 이게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이것 전라남도 도책 사업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도책 사업이에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네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최장 3년의 사업이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 조건이 필요충분 조건이 뭐지요? 필요한 부분은 소득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는가요? 결혼만 하면.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신혼부부는 저희가 맞벌이는 연 8,500만 원, 외벌이는 연 7천만 원 이하...

문양오위원

국가에 있는 그 기준인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부분은 도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문양오위원

도에서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자녀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고 이중에 자녀 1명은 12세 이하일 경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맥스가 15만 원 해 주네요? 대출 이자로.

지원자가 좀 있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문양오위원

이것 지원만 받는 것이지요? 상한 책임은 없는 것이잖아요.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청년주택 이자 보전 그것이 조례가 어디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어느 조례에요? 조례명이 뭐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광양시 청년기본 조례입니다.

문양오위원

청년기본 조례에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국가적으로 모 장관 정책이 많이 혼선이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신혼부부. 필요하면 제가 볼 때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시에서. 이게 필요하면 시책을 펴야 되거든요. 시책을 펴야 되는데 조례가 기본 조례 것을 가지고 하니까.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했지만. 만능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관계된 조례를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시가 선제적으로 시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조례가 있어야지요. 이해 가시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박말례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미팅은 못하는 것이지요? 예산은 세워놨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추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안 하냐고 계속...

문양오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 이야기고. 8백만 원은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도에서는 없고, 시비로 8백 세웠네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재원을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인구정책 홍보물제작 2백만 원 이것은 뭐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인구정책 하다 보니 사업비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문양오위원

홍보를 무슨 홍보를 한다고요? 2백만 원 가지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연말에 전체적으로 지원 혜택이나 이런 부분. 추가 제작이 필요한 경우 더 제작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양오위원

만들면 어디에다가 배포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보통 내방하는...

문양오위원

읍면동에다가 주는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읍면동에도 주고, 우리시에 방문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전체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요새 사람들이 글 읽기 별로 안 좋아해요. 꼭 참고하세요.

카카오나 이런 데도 1분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눈으로 봐야지, 누가 그것 글을 읽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지금.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SNS는 많이 만들어 놓고 전혀 활용 안 해요. 우리시는. 따로따로에요. 꼭 그것을 활용하세요.

그것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자 만들면 요새 안 읽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만드실 때 지금 2천만 원 잡았는데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2천만 원으로 예산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저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지만 저도 제 주위에 있어요. 홈페이지 만드는 친구들이. 그런데 그것 안에다가 이것저것 집어넣으려면 금액대가 천차만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 방금 전에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시 홈페이지와 연계하라는 말씀들. 아이콘을, 제가 이것을 재작년부터 말씀드렸었거든요. 청년 아이콘 하나 만들어서 누르면 투자일자리과랑 연계해서 모든 것들이 들어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입니다. 제3회 추경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시민 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를 2회 중 1회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67쪽입니다. 광영동 노후 CCTV 교체 및 설치사업으로 도비 4천만 원 조정교부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5. 18 유공자 생계비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이 62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68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억 6,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과 청경들의 연금 부담금 등 18억 4,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1억 포함해서 1억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예산 2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 보육지원비 등 총 해서 2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6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국내화 여비, 각종 교육여비, 위탁교육비 등 해서 1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향후에 교류 및 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주민자치 한마당행사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금액을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광영동 노후 CCTV 교체 및 신규설치비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 18 유공자 생계비 지원비로 6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269쪽에 시청사 CCTV가 8대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당 얼마입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지금 이 사업은 광영동에 재배정할 사업인데요. 현재 우리가 도에 요청할 때는 5백만 원 기준해서 지금 설치비 기본이 5백 소요가 된다고 해서 8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광영동에서 계획하는 것들이 좀 달라서 다시 4대와 기능보강을 해 가지고 별도로 다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변경 신청을 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뒤쪽에 광영동 CCTV 있잖아요. 단가가 안 맞아요. 안 맞고, 거기 273쪽에 방금 과장님께서 광영동 노후 CCTV교체 및 신규설치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1억 2천 섰잖아요. 총 사업비가. 그렇지요? 이것 CCTV에만 1억 2천이에요. 신규가 아니고.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시설비 8대...

박말례위원

다 CCTV 사업비라고요. 1억 2천이. 그것 안 보고 오셨는가본데. 본예산에 5천 세웠어요. 1차 추경에 3천만 원 세웠어요. 정리추경에 이번에 4천만 원 해 가지고 토탈이 1억 2천이라는 말이에요. 매해 때마다 단가가 다 달라요. 추경 예산 요구안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단가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1억 2천만 원에 CCTV를 기 설치한 내역하고, 이번에는 8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그렇지요? 그동안에 8천만 원 집행을 어디어디 했는지. 어느 읍면동에 설치했는지 그 내역을 좀 주시라고요. 그리고 단가가 이렇게 안 맞아 가지고,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집행내역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단가는 요즘은 이 CCTV가 기능들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박말례위원

그것은 좋아요. 화소 수나 저장 용량에 따라서 다른 것은 아니니까 그 기능을 주면 이해를 하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자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화소, 저장 용량, 며칠 만에 업그레이드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니까 그 자료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보겠어요. 우선 기왕에 시공했던 것, 설치했던 8천만 원에 대한 설치개요, 사업실적을 내주시라고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광영동에 4천만 원.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이번에 연결을 시키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광영동으로 재배정 할 것인데요. 광영동에서 우리가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할 것으로 그렇게, 동장이 그렇게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통화도 물론 좋지만 연결하려면 인터넷 비용이 들어가고, 전기세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시에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영도 인터넷 비용하고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 맞지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CCTV관제센터를 설치하면 운영하는 데는 관제센터에서 지급을 하고요. 전기세는 우리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비용도...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것도 안총과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전기료는 총무과에서 내고, 인터넷 비용은 관제센터에서 내고.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했지만 지금 광영도 이게 우리 정보통신과나 안전총괄과에서 통제를 안 해 주니까 자기 아는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요. 그대로 설치하게 되면 호환이 문제가 분명히 옵니다. 관제센터에 연결이 안돼요. 그 다음에 산발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실내에 설치할 것을 실외에 설치할 사양으로 해 놓고, 실외에 할 것을 실내에 해 놓고. 업체들 놀음에... 한마디로 놀음에 놀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효과가 없어요, 나중에. 연결도 안 되지. 또 이것 화소를 올려야 나중에 선명하게 보인다느니 항상 클레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 총무과에서 총괄하시니까 이런 것도 한번. 지금 우리가 ITS도 설치하잖아요. 170억 들여 가지고. 선진화 되려면 여러 업무는 이렇게 해라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돈 주고도 써먹지도 못해요. 참고를 하십시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조직개편 하는데 여러 가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설치보다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데, 설치한 것으로 해서 끝. 이용이야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이에요. 현재까지. 1,200대 정도 있는데 거의 호환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전부 사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오늘 현 시점에 가서 가동률 조사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절반도 활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설치해 놓은 것 그대로에요.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전혀 몰라요. 다행히 우리 지역에 방범이라든지 강도라든지 강력사건이 안 일어나니까 별로 효과를 못 발휘하는 것 같은데, 만일 무슨 사건이 터지면 전부 지휘 책임을 물어야 돼요. 전부 안 돌아가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273쪽에 제일 끝부분에 사회보장 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5. 18 유공자 생계비 지원이 성립전 예산이 있어요. 우리시에 5. 18 유공자 가족들이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5명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월 13만 원씩 매달 나갑니다. 그런데 9명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현재 9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5명 포함해서 9명입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래서 부족한 돈을 도에 요구를 해서 추가로 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13만 원씩.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5명에 대해서는 몇 년도부터 나갔어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입니다. 지금 5. 18 민주유공자는 총 23명인데,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준소득 130% 이하. 그 사람이 아홉 분입니다. 당초에는 다섯 분이었는데 이것도 매년 조사를 해서 도에서 4월경에 확정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당초에는 5명이고 4명이 더 추가되어서 9명입니다. 그래서 4명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몇 년도부터?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지금 계속 5. 18 민주화... 도에서 하는데요. 정확한 시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공문에 보면 금년도에 3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도 3월부터,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계속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재부터 줬는지 제가 그 시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게 유공자 선정 기준을 도 조례에 의해서 기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공자협회라든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도에서 다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준소득 130% 이하.

성희

김성희위원

이하만?

예.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고, 9명 그 정보를 자료를 주십시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무기계약직은 현재 몇 명이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우리가 정원이 416명이고요. 7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469명이에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409명입니다. 현재.

문양오위원

그러면 6억 8천정도 차이가 나는데, 몇 명이나 예상해서 어긋난 거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현재 차액이 생긴 것이 이번에 선발을 좀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들이 많이...

문양오위원

당초에는 몇 월에 하려다가 몇 월에...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당초에는 1월부터 하는 것으로 보고 준비를. 1년으로 보통 예산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1년치 것을 했는데, 거의 1년 다 경과된 11월에 이번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문양오위원

기간제 근로자는요? 지금 몇 명이에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다양해 가지고 산출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주는 기간제 근로자는 210여명 됩니다. 1년 이상 고용자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단순 한 달짜리도 있고, 며칠짜리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1년 이상 대상자는 210여 명. 그 정도를 우리가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6억 8천 정도가 무엇 때문에, 주요 원인이 뭐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보수 관계 말씀하시는가요?

문양오위원

6억 8천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가장 큰 요인은 바꿔 말하면 늦게...

문양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상시근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감액이 된 것이 여기에서 퇴직금을 준비를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놨는데, 고용승계자가 27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60세가 넘었는데, 근무를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나가시면 퇴직금을 정산해 줘야 되는데 아직 본인들이 이렇게...

문양오위원

계속 근로를 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고용승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문양오위원

근로계약서상에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정년이.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당초에 명시를 할 때 60세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문양오위원

없는 근로계약서도 있어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매년 체결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

문양오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기간이 없어요? 정년 상한이.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정년이 60세까지입니다. 본인이 사표를 쓰지 않는 한은 계속 60세까지 고용하도록.

문양오위원

61세하고 62세가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판단할 것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아까 말한 고용승계자라고 그러는데요.

문양오위원

고용승계라는 것은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금

박정금인사팀장

입니다. 고용승계자는 18년도에 저희가 공무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나이 때문에 전환이 되지 못하고 고용승계로 명칭이 바뀌어서 별도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문양오위원

별도로 합의서가 있어요?

그렇지요? 몇 명이에요?

정금

박정금인사팀장

지금 28명 중에 그 뒤에 한분 퇴직하시고 2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27명은 본인이 의사가 있는 한은 근로를 계속 제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금

박정금인사팀장

예. 그분들 퇴직금을 산정했는데 퇴직을 한분만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문양오위원

합의서가 있으면 합의서를 지켜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이 어찌됐든 빠지겠네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내년에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 본예산에는...

문양오위원

인사부서에서 면담 같은 것 안 하시나요? 제가 볼 때 크게 착오가 없는 사항일 것 같은데. 그냥 고용 관계이기 때문에. 고용 관계는 딱 예측이 되고 거의 99% 맞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변심이 생기기 전에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본인들은 거의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나중에 합의서 한번 봅시다. 눈으로만 볼게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민분들 안전이라든지 범죄예방 때문에 긴급하게 CCTV 이것을 추경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이것 구체적인 사업명 있잖아요. 위치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것 서류로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광영동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정회

14:0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109억 4,200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13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695억 5,3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주민세 8억 원, 재산세 12억 원, 자동차세 7억 원, 지방소득세 217억 원이 증가되었고, 유류세 보조금이 기정액보다 11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은 포상금 등으로 6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된 4억 5,969만 1천 원입니다. 작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포상금 4백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무인수납기 구입으로 2,200만 원, 항온항습기 구입으로 1,500만 원, 기타 물품 장비구입 등으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유류세 보조금이 왜 114억이나 감액이...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작년 예산액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그런 영향을 받아 가지고 경유에 대한 소비가 줄어 가지고 대폭 감소하여 이게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감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부에서 사용량이 적으니까 그게 감액된 거예요, 아니면 유가가 하락되어서 감액된 거예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유가하락하고는 상관없고.

재천

송재천위원

수요가 없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올해는 일단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114억은 우리가 추정하는 금액이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내년에 확보가 되면

재천

송재천위원

정부 지침은 없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방소득세분이 세원 자체가 뭐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법인...

박말례위원

법인 것 말고.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법인세분이 있고 소득세분이 있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개인지방소득세가 있고. 급여에 따른. 각종 근로소득에 따른.

박말례위원

급여에 따른 거예요? 다른 세원은 없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양도소득세나 사업소득세.

박말례위원

우리가 양도소득을...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양도소득세를 내면 거기에 10%가.

박말례위원

몇 프로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10%요.

박말례위원

그것도 있지요? 지방소득세가 10% 붙는 것이 그것인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다 10%가 붙습니다.

박말례위원

근로소득, 양도소득. 또 뭐...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법인세.

박말례위원

법인세 말고 개인 것.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개인사업소득.

박말례위원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이렇게 있네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원래 계속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세입분에 주민세 있잖아요. 종업원분 있잖아요. 개인 사업체 종업원들 그것인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0인 이상. 그리고 월 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 급여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0.5%가 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들이 다 안 좋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급여가 안 줄기 때문에 그것은 좀 늘어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사업소득하고 달라 가지고 급여액에 따라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급여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경기가 안 좋으면 일단은 일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포스코가 거의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다른 기타 법인은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거의 포스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시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것은 우리시에 있으니까 우리시 법인인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시의 법인...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종업원은 우리시에서 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종업원 것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종업원 분에 대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체가 우리시의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지 종업원 그것도...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법인하고 상관없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사업장별로 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지역의 사업장별로?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지역에 상관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아직 법인은 안 되어 있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아마 서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얼른 우리지역의 법인 그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재산세분 중에 토지분이 이번에 6억 5천만 원 늘었잖아요. 기정 예산이 180억이었는데 본예산은 얼마였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재산세가 169억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169억이요?

그러면 본예산에 비해서 얼마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20억 정도.

박말례위원

17억 5천만 원 늘었네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전년에 비해서 재산세가 이렇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공시지가가 좀 증가되고. 예상보다 좀.

박말례위원

공시지가가... 토지등급이 오른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공시지가에 따라서

박말례위원

공시지가가 오른 것이 어떤 것들이 올랐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토지세에 적용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오른 대상지가 어떤 것들이 토지등급이 올랐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전체가 다 올랐습니다. 떨어진 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정과장님께 드릴 이야기가 아니지만 광양시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전답을 대지로 전부 지목변경을 해서 늘어난 것 아닌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조금.

박말례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택지 개발된 것은 좋은 것인데 개인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전답이 있을 때의 등급하고 무단히 있는 땅을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산지 개발을 해 버려 가지고 등급을 올려버렸다는 말이에요. 쓰지도 않는데. 잘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까지 전개되는 과정이 있고. 엄청난 개인적으로는 손실이 있는 것인데 이 시세는 늘어나는 거예요. 시세가 늘어나는 비하인드는 개인들에 대한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왜 세정과장님께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적과하고 등급조정을 할 때 전답이 대지화 했다고 하더라도 등급을, 인근 비교지가 있잖아요. 평가사들이 해서 하는데, 최저로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국가시책도 있지만 평가사들이 그런 오더를 받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잘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물론 100% 반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계속해서 현실화율을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그런 정책적인 이면에 깔려있는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평가사들이 등급을 올린다고 올려서 재산세를 많이 징수하자. 이것이 최선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내용을 알아서, 지적과도 얘기를 하겠지만 공시지가 산정률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우수포상금 4백만 원 받잖아요. 어디에다가 쓰는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직원들한테 보상금을 줍니다. 개인들한테.

박말례위원

이것 매년 가는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실적을 올려야지. 우리가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데, 안 받으면 못 하는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작년에도 받고 계속 받는 것 아닌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작년에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받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계속 받아야지. 우수실적으로 받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세정과가 업무하면서 제일로 힘든 게 뭐지요? 세입을 추계하는 것이 제일로 어려운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통계가 다 말을 해 줄 텐데.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우리는 1개 법인이 큰 법인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평균을 매년 한 것을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1개 법인이 많은 세입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입을 추계하기가 힘듭니다.

문양오위원

쉬운 것 아니에요? 모집단이 여러 개면 추계하기가 힘들지만 그 모집단 중에 하나가 덩어리가 크면 거기만 관찰하고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 못해 버리면 아예 다 틀어집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쉽기도 쉽지만 어렵기도 어렵습니다.

문양오위원

왜냐하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19년도에 얼마 본예산에 되어 있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512억이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335억 되어 있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전체에서 525억이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결국은 종업원분 이런 것은 금액이 적으니까 놔두더라도 법인세분 이런 부분해서 결국은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얼마든지 숫자가 세입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저희가 세입을 산출할 때 영업이익을 갖고 산출하는데, 세무조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게 영업이익하고 순이익하고 무관하게 세금은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 개인정보라 해 가지고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요.

문양오위원

그 업무를 꽤 보셨잖아요. 팀장님 때부터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크게 사유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시의 예산서 부분들이 결국은 특별회계에서 주물주물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세정과하고 과 해 봤자 2~3개뿐이에요. 일반회계에서는. 통계치를 펴놓고 보면 거기에 특별히 경기변동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정리추경을 하면서. 왜냐하면 본예산 가면 또 재탕이에요. 추경 하면 또 재탕, 정리추경 하면 또 재탕. 그래서 하는 소리라 그 말이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잖아요. 적게 잡아서 많이 잡았다고 상 받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는 소리에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경기변동이 없으면 세입ㆍ세출이 크게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게 옳다고 봐요. 정리추경 때 그냥 국도비, 세입 이런 것을 다 정리만 하면 돼요. 350억씩 가지고 할 추경이 아니에요. 정리추경이 아니에요, 이게. 냉정히 따지면. 그런 차원에서 세정과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 팀장님들도 중요한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3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동차세 징수촉탁분 세입이 감소되어 2,100만 원을 감액한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1억 7천만 원 정도 추가 징수되어 9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비 보조금이 280만 원 감액 지급되어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4억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라남도 주관 국외정책연수가 취소됨에 따라 연수경비 1천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국비보조금이 경상적 경비로만 지출이 가능하여 전년도에 자산취득비로 지출한 280만 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어 그만큼 국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자동차세 징수촉탁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3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2,100만 원 감액되어서 9백만 원으로 수입을 잡았네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왜 그래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옛날에는 관외차량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관외차량들이 우리시로 들어오는 차량 수가 없어서 거의 1천만 원 내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세울 때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얼마 정도 세웠어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작년에 것을 보니까 158건에 7백만 원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7백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9백만 원? 세울 때 과다하게 했네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판단을 좀 잘 못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판단을 너무 잘못했네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내년도에 세울 때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얼마 정도 잡혔어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적게 세웠습니다. 1천만 원 내외로.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이자수입 2억 3천만 원, 매각수입 4억 3,1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9,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장을 넘겨서 와우지구 환지 청산금 11억 9,900만 원과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금 1억 원 등 그 외 수입이 12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 2,700만 원이 감액된 684억 8천만 원입니다. 감 내용은 인건비 부분에서 8, 9급 공무원 보수 및 직급보조비를 현 시점에서 재조정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금 있지요? 이것은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청산금은 11억 9,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도시개발이 끝났나요? 조합에서.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우리하고 관계된 것은 끝났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환지 청산금은 조합에서 도시개발 끝내고 거기에 대해서 환지에 대한 청산금은 시로 들어오는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11필지에 대해서.

문양오위원

이것도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남지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전년도 건물 시설물에 대한 공제회비를 우리가 납부한 것에 대해서 30%.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한도는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에 낸 것이 3억 9천만 원을 납부를 했는데, 거기에 30%면 1억 1,700만 원 되는데 1억 원 우리한테 지원받았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입으로 잡히면 세출은...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세출은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험료 성격입니다.

문양오위원

보험료 성격이에요? 그러면 회계과로 재정지원금은 들어오고 세출은... 그러면 이 돈이 주로 어디에. 재난기금으로 쓰인 거예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교부세처럼 다른 재원으로 쓰는 것이지요. 우리 예산계에서.

문양오위원

예산계에서요? 그러면 세출 예산서로 봐서는 어디에 쓰이는지는 모르니까 세출에 대한 예산 명세서를 좀 주십시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세출예산의 명세서는 특정 목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은 다른 목적으로 써도 무관합니다. 특별교부세 성격이 아니고.

문양오위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억에 대한 것이 묻혀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세입만 있지 세출은 없다 그 말이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성격인 기금이 뭐가 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방금 재정지원금이 목을 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야 되는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의존재원으로, 기금 성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과목이.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것은 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세입 예산을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기금 수입이 맞을 것 같아서 과목을 해소를 제대로 하셨나 싶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대용 농업기계를 매각했잖아요. 8백만 원 세입 잡혔는데. 그렇지요?

농기계 선정을 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온 거예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한테 불용해 주라고 옵니다. 오면 저희가 품목을 평가해서 매각을 하지요. 온비드에 올려서.

박말례위원

불용품 매각심사는 안 하는가요? 하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불용품 매각심사는 결정만 하지, 재무관이.

박말례위원

결정을 하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결정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불용품 대상인지 아닌지 하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이것은 불용품이다, 하고 저희한테 옵니다.

박말례위원

내부결재 받아놨을 것 아니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내부결재 다 받고 그렇게 합니다.

박말례위원

매각 품목에 매각대가 나오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볼게요.

거의 수의계약이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왜냐하면 온비드에 올려 가지고 거기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들이 낙찰...

박말례위원

온비드에서?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와우지구 도시개발 청산금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게 청산금 성격이 와우지구에 우리가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전출입이 발생했을 거라고요. 그 전출입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남은 청산금인지, 일반회계에서 지난번에 전출해 준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전출금을, 전입금을 다 받아들이고 청산금으로 했는지. 그것은 혹시 안 챙겨봤나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 회계 간에 전입ㆍ전출금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일반재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재산을 환지를 청산하다 보니까.

박말례위원

그 금액인가요?

그러면 주로 어떤 재산이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구거라든가 도로라든가.

박말례위원

구거라도 관리청이 건설과가 있고 법정재산에 한해서만 했을 것 아니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것. 용도폐지 되어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청산을 해 가지고 준다는 말이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택지과에서 정산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택지과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603만 4천 원이 감액된 13억 4,63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정부의 배출규제 강화 등으로 차량등록 및 저당권 설정 감소에 따른 증지수입액 4억 6,640만 원과 해외여행 감소에 따른 여권발급 수수료 8,8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3천만 원은 예산과목을 당초 일반부담금에서 기타수입으로 변경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미징수 되어 3,881만 1천 원을 부동산거래 및 공인중개사 법령위반관련 과징금과 과태료 2,83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페이지 기타수입으로 진월 신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예산과목 변경과 연말까지 징수 가능액을 감한 9,290만 3천 원을 감액하고, 1억 3,7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단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관련 기준점 측량비로 국고보조금 3,218만 8천 원이 증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71만 3천 원이 감액된 12억 4,44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3,218만 8천 원은 증액되고, 시비 3,690만 1천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신규 및 교체로 인한 무인민원발급기 10대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1,406만 5천 원과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에 의한 조사결과 기준점 수 감소에 따른 차액 472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기준점 측량수수료로 국고보조금 3,218만 8천 원과 이에 따른 기준점 매설비로 시비 508만 8천 원을 편성하여 3,727만 6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금 1억 3,8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후 조정금 감소로 1,870만 5천 원을 감액하고 1억 1,9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본예산에 2억 5,285만 원을 편성했으나 설계변경에 의한 측량수수료 감소로 시비 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자동차 저당 등록에서 기존에는 8억 7천여만 원을 채웠었는데 4억 3천여만 원 감액을 시켜서 4억 3천정도 되네요? 이렇게 감액 액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코로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차량등록 대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도 54%가 등록이 감소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증지수입 수수료가 감소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차량등록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7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3억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동차 관련이 2019년 대비한다면 52%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아마 그럴 가망성이 의외로 있네요?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세우고 계실 텐데 얼마 잡았습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4억 8천정도 예상을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기준으로 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평균적으로 여권 발급이 월 몇 건씩이나 되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지금 여권 발급이 전년 대비 한다면 75%정도가 줄었습니다.

박말례위원

평균 월 몇 건이에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1월이 1,100건 정도 되고요. 1,18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7월 이후부터 해 가지고 100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박말례위원

1,100건이 100건 이하로?

건당 장기가 5만 원인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5만 5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입이 많이 줄었네요?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라는 게 어떤 성격이에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종전 토지를 경계를 새로이 설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 종전에 있던 공구상의 면적과 소폭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서 면적이 늘어나신 분들은 돈을 부담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 드리는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민간인으로부터 받는 돈이네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박말례위원

그런데 조정금을 왜 하나도 계상을 안 해 버렸지요? 왜 그랬어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계상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2억 3천만 원을 항목에 부담금 쪽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올해 2019년도 세입 결산 감사에서 이 부분이 부담금보다는 기타수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목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목 변경을 하면서 2억 3천만 원이 1억 3,7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줄어든 것은 좋은데 이 조정금이 세출로 연계가 되나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세출로 연계가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다 집행이 안 되었는데. 연계를 얼마 했냐 하면 1억 1,900만 원만 했어요. 조정금 지급 해 가지고. 이것은 받는 것만큼 주는 것은 아닌가 보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정금이 징수액과 받는 액이 서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2.5배 정도를 지급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299쪽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725만 4천 원이 감소된 5,572만 7천 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시내버스 및 공공장소 와이파이 운영비 감소분과 도비보조금 잔액 이자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44억 9,309만 8천 원보다 5,085만 4천 원이 감소한 43억 5,854만 4천 원입니다. 주요감소 사유는 정보통신시설 운영에서 1,500만 원, 정보통신망 관리 1,878만 1천 원,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 낙찰차액으로 761만 1천 원 등이며, 증가사유는 신규직원용 인터넷전화 구입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정보 소외계층 개방형 무선랜 구축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858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공간정보 시스템 공공운영 유지관리비로 502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300쪽 제일 끝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인터넷 전화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신규채용 직원들 그 건으로 해서 개인당 1대씩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해야...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전화기는 신규직원으로 해 가지고 160명 정도가 공무직, 청경 해 가지고 증원이 되었고요. 전화기는 코로나 상황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보건소에 20대가 추가로 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신규자 임용에 따른 그것으로 인터넷 전화기 구입이라고 여기에 나와서.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2020년 본예산에 이것을 세워도 되지 않겠나 그런...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신규직원 공급이 안 된 분량이 좀 있고요. 이번에 신규직원, 공무직, 청경 인원을 160명 정도 충원을 했는데요. 공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대에 33만 원씩인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괜찮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시급한 상태라고 하시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신규직원들을 상대로 하면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해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장소 와이파이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공공운영비 사업 계획을 당초 저희가 시내버스 경우에는 55대 물량을 확보를 했는데요. 과기부에서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물량을 충족 못하고 변경되어 가지고 내시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공장소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고 와이파이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영하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감액이 되었길래. 이 부분이 시내버스 그런 데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시내버스는 다 충당이 되었고요. 공공장소로 해 가지고 설치된 부분인데.

성희

김성희위원

시내버스 와이파이 운영비에서도 삭감이 되었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지금 운영비는 요금 부분이 좀... 그 부분까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부 명이 운영비로 나오니까. 그것을 다 한 번에 통틀어서... 소소하게 명을 표기를 해 주셔야지 되는데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인터넷 전화기 문제인데, 과장님이 방금 답변을 하시기를 일부 유보대수가 있어야 된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명서를 내놓을 때는 구입 및 설치 해 가지고 다 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하고 연계되냐 하면 내년 예산하고 또 연계가 돼요. 그렇지요?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내년 예산에 총 소요액이 얼마인데 몇 대 산다. 이렇게 과학적인 예산 편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다 사가지고 다 설치해 버린다고 했거든요. 몇 대 유보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 내년에는 통상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유보대수가 20대 정도 된다. 20대는 유보하고 필요한 것은 사서 쓰겠다.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요.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내년 예산에는 총 몇 대가 필요한데, 20대가 있으니까 통상 유보대수 플러스 실소요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나가라는 말이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뒤에 팀장님들이 계속 있을 사람들이니까 예산 요구를 할 때 그렇게 과학적인 예산 요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9억 7,071만 1천 원이 증액된 75억 8,3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입니다. 5개 시장 장옥 사용료 9,477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에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예산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에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국비보조금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비 도비 보조금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도비보조금 3,034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재해구호기금 도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5억 5,101만 6천 원이 증액된 197억 7,67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먼저 집중호우 피해 재해구호금 도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6억 7,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보증수수료 1억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식재산도시에 사무관리비 2,620만 원, 기타보상금에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교육 3,4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일반사무관리비 국비 8천만 원, 특별교부세는 1천만 원 감액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 1,4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10쪽 광영상설시장 시설비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상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단위 세부사업 항목 조정을 위해서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 광양 5일시장 국유재산 대부료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6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옥곡 5일시장 시설비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진상 5일시장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단위 세부사업 조정을 통해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영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증축사업에 시장 증축사업비는 5억 원을 국비 대비 시비를 대응 매칭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국비 대비 시비 10억 8천만 원을 매칭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으로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산업평화실현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3천만 원, 근로자 가족 화합행사 지원 2천만 원,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선진 노사문화체험 해외연수 2천만 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마을단위 사업 설치 보조사업에 도비 3,034만 8천 원, 시비 6,468만 2천 원. 합계 9,503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사업비 1,990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집행잔액 1,76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우리 설명서에 보면 36쪽에 광영 상설시장 증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이 사업이 언제적 사업이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18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고 그에 상응하는 시비를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시비가 여의치 않아서 국비 위주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는 중기부에서 여러 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매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고. 시비가 여의치 않아서 국비로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렇다고 했는데, 이게 2017년도부터 사업이에요. 2018년도 사업이 아니고. 지금 광영 상설시장이 증축을 한다는데 이것을 쉽게 얼른 보면 우리가 신금산단? 그쪽에 로컬푸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말은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확실히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광영 상설시장은 그냥 증축을 해서 그만큼 수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예산이 2017년 3월에 시설 현대화사업이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받았어요. 그 사업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주차장 조성을 안 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때 우리가 잘 판단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 1필지, 2필지 그런 것을 사주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이렇게 이월되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사업이거든요?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어느 것이 더 건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안 팔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려고 그래도. 그래서 주차장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시장은 시장대로 되지도 않고. 예산만 자꾸 이렇게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토지보상이라 할지 건물보상 해 주는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상비가 안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추가로 해줘야 되고요. 기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선 국비를 집행했는데 시비 매칭을 해서 저희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시면 증축,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사업에 제안 공모 발주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2021년에. 그러면 이것을 증축을 하실 거예요, 시장을 리모델링하실 거예요? 한 가지 쪽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증축을 하려면 리모델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정을 하셔야지.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리모델링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잡혀 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일부 증축을 해서 제대로 된 시장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상인들 말씀 들어봤지요? 상인들은 별로 증축 쪽으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증축을 할 때 자기들이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하고 평수도 맞지 않고.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가서 실제로 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 상인들과 주변 의견을 다양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설계를 하시기 전에 먼저 상인들의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진상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있지요? 세부사업이 변경되었다 하는데 어떤 사업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는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세부사업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예산 편재를 할 때 시장별로 구분해서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혼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잡아내서 진상시장 쪽은 세부사업을 구분을 해서 편재를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변경이 아니고 구분이지요?

예산서에 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것 도비네요? 그렇지요? 7억 8천. 도비 맞지요?

그러면 시비 매칭이 된 것은 없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시비 매칭은 다 됐습니다. 총사업비를 이번에 함으로 해서 다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 된 거예요?

그러면 현대화사업인데, 실은 우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지 말자, 하자. 이것은 와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현재 있단 말이에요. 진상 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특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시장으로 특화를 시킬 생각이세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 것이 결국은 인근 권역에서 나오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도록 하고, 진상이나 그 권역에서 나는 주요 특산물들을 지역 소비자들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화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른 5일시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옥곡시장이나 광양5일시장이나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일수만 달리해서 계속 그렇게 가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전통시장은 쇠퇴해 가는 추세잖아요, 실은. 마트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트로 가는 추세이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하나만 집중적으로 정말 전통시장을 특화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현대화사업을 해서 여기저기 전통시장을 현대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시대 추이상 맞느냐. 그리고 광양시에서 계속 전통시장을 몇 개를 운영을 해서 특화시장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이 발전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실은 특화되기가 쉽지 않지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의 특산물을 한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옥곡도 마찬가지에요. 광양읍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특화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3개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특화시켜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장 부분을 하면 이것을 우려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있지요? 이번에 신청자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8억 1,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겠다 판단을 하고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2배 목표로 해서 1,500개 정도 목표를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저희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같이 재원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전체적으로 기금이 고갈되다 보니까 사업을 확대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번에 1회 추경에 한번 증액을 시켰었던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증액을 시킬 때 신용보증재단하고 이야기가 없었던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워낙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일시에 기존에 각 시군에서 출연했던 예산들이 많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시군에서 확대하다 보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우리 시군 같은 경우는 특히 소상공인이니까 어차피 다른 데도 많지만 우리 쪽도 많이 있잖아요. 의외로.

아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 혹시나 이런 분들이 안 되어서 신청해서 대기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업소는 파악을 못했지만 저희들이 시점에 맞춰서 사업을 종료를 하다 보니까 아마 소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차 추경 때 증액을 시켰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겠다. 그리고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증액을 시키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여의치 않아서 중단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을 텐데, 연말에 신청을 하고자 했던 분들이 못하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305쪽에 중마상설시장 장옥 사용료가 6,900만 원이 감되었어요. 특별하게 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기부 방침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장사용료를 50% 감면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코로나로 인한 감면인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프로 해 준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50%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5일시장 주차장 수탁 사용료를 2백만 원 계상을 신규로 했던데. 이것 위탁기관을 어디에다가 준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장상인회에다가.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에부터 했는데 왜 세입을 이제 잡는지 모르겠네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직접 하다가 일부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수탁 사용료가 아닌데, 이것은. 과목을 기타사용료로 잡으면 안 되는데. 수탁료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저희가 세입을 잡았어야 했는데 못 잡아 가지고. 빠뜨려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계속 받았다는 말이에요. 주차장 사용료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정산내역 보셨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고요.

박말례위원

작년 수입이 얼마나 있었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세입은 제가...

박말례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광양상품권 발행을 한 세입이 특교세도 있고 국고보조도 있더라고요. 국고보조 같은 경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목적으로 이렇게 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할인 있지 않습니까?

박말례위원

보조금이 이 목으로 와요? 특교세까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좀 안 맞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는데, 이번에 유난히 국도비 보조 잔액 반납액을 계상을 했어요. 그렇지요? 원래 8백만 원 서 있는데 1,700만 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이 보조금 사용 잔액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시행을 하고, 정산해서 거기에서 남은 사용액 잔액을 비율에 맞춰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정산 잔액은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당초 사업 계획을 할 때...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정산 잔액이라는 게 결산해야 되지요? 결산 잔액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박말례위원

결산서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국장님 잘 하실 것 같은데.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지금 결산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안 맞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역경제과 결산 잔액이 1,100만 원 되어 있어요. 국도비 잔액이. 그런데 예산 계상을 얼마를 했냐 하면 3,300만 원 했어요. 잘 하시는 분들이 왜...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2019년 결산서를 보고 지금... 이게 이월되고 그러다 보면 다음 연도 결산에 일부가 반영되고 그러기 때문에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올해 결산서는 다 여기에 정리가 되어야지 뭐가 이월이 돼요? 이월되는 것은 내년에 하는 것이고.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이 대상사업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인데, 방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2018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안 했으니까 이월사업비로 넘어와 가지고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월사업비도 보조금 잔액으로 남아야지요.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도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10쪽에 광양 5일시장 국유재산 대부료로 2021년 것을 추경에다가 계상을 했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의해서 대부료는 선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박말례위원

규정이 뭔지 가르쳐주세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국유재산법...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계상해 놓은 것 보면 1천만 원이 넘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5,100만 원입니다.

박말례위원

5,100만 원 계상했는데 1억의 50%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선납을 해야지만 된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규정상 그렇게 선납을 하게.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아까 광영상설시장의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셔서 매 회기 때 결산 때마다 지적하는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한번 짚어볼 일이 광영상설시장하고 주차장사업비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에도 녹아있고, 주차장 사업에도 들어있고, 시장 개선사업에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실무자들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우리들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세 꼭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안 잡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2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시장 증축 부분하고 주차장 조성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세 꼭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광영 상설시장에 투입되는 예산 있잖아요. 세 꼭지별로. 주차장이면 주차장, 리모델링 증설 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냐, 상설시장 사업이냐, 주차장 사업이냐 해 가지고 예산 사항하고 예산 확보 상황하고 지금까지 집행현황 그것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고효율 LED 조명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국도비 해 가지고 50%씩 2억 5백이던데. 이게 보니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LED사업을 당초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총괄로 어느 정도 하겠다 해 가지고 땁니다. 따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쭉 추진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입니다. 이 부분은. 낙찰차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비를 조정을 하셨던데. 국도비가 좀 줄었잖아요. 국비가 줄으니까 시비가 줄어서 매칭을 했는데, 문제는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을 개인 취약계층 같으면 자본보조로 가야지 왜 시설비로 했냐는 의미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 사업지가 어디인지 그 말이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사업시행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저희 시비 매칭분을 줘서.

박말례위원

더욱이 시설비는 아니지요. 위탁금으로 가야지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국가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취약계층 고효율 LED사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은 저희들이 할 때 실제 사업 대상지는 마을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경로당 사업이라 하면 맞는데, 아까 취약계층에서 개인에게 하거나 위탁을 하면 과목이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있지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었어요. 금년에 창궐했지만 작년에 소상공인들 이차보전 금액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예. 총액.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똑같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규모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 말고 실제 2019년도 소상공인들 이차보전 해 준 금액이 얼마이고 금년에 현재까지 얼마이냐. 그게 대비가 안 나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올해 740명을 저희가 지원했거든요. 숫자로 보면 작년보다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까지는 제가 비교를...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추경에 더 확보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실제 돈 융자해 주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이 고갈되어 가지고 실제 혜택이 없어요. 그 와중에 광양시에서는 소상공인들 이차보전 해 준다고 홍보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 놓고 실제 돈 줄 때는 자금이 고갈되니까 없어요. 그러면 사기 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안 그래요? 이것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결과입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파이가 없으면 어떻게 나눠먹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 된다. 소상공인들. 그래서 광양에 금년에 20% 상향조정을 해 달라 한다든지 뭔가 하는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만 예산 해 놨다가 안 되면 삭감하고. 신용보증재단이야 공문 보내 가지고 우리 예산 없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소상공인들 도와주겠다고 홍보를 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 당초 목표대로 못하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 전남도나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고갈에 따른 시군 출연금들을 전부 시군별로 다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만 출연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출연을 하잖아요. 거기도 공공기관인데 광양만 많이 배정해 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조율을 잘 하는 게 시민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행정 조치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자만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 파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309쪽에 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1,400만 원이 또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늘어나야 할 판인데 어떻게 1,400만 원을 감액시키느냐. 왜 감액시켰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해 가지고 상반기에 쭉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원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잔액이 좀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감액 시킬 것이 아니고 소진될 때까지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 주는. 일부러 재난지원기금도 없는 돈도 만들어서 주는데 있는 돈도 안 주고 삭감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돈으로는 추가로 하기가. 몇몇 상공인으로만 대상으로 하는 게...

재천

송재천위원

140만 원이라도 최대한 소모될 때까지 지원해 주고. 그 기준은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도 소상공인들이 특히 어려운 시기니까 뭔가 마음으로 다가가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광영상설시장 이것은 10년이 넘게 걸려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다시피 도시재생하고 상가 확장하고 주차장하고 도면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설명자료를 만들어 와서 현재 진행된 것, 앞으로 진행될 것. 이것은 도시개발, 이것은 시장 증축. 뭔가... 조금 이따가 내년도 예산 설명할 것 아니에요? 좀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면 크게 그려와서.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여기 소상공인 이차보전 보증수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때 대출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보증료를 대신 내준다 그 말이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100% 다 해 주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발생될 때 건수에 맞게

문양오위원

이것은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보증수수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보증수수료 올해 처음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효과가 좀, 도움이 되었겠네요.

그 다음에 광양사랑상품권 불법유통 포상금이 보니까 25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50만 원은 지급을 했네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혹시나 남은 기간 동안에 신고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문양오위원

아직은 1명도 없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 송재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소상공인 줘야 할 것은 기다렸다가 줘야지 1,410만 원을 삭감하고. 50만 원이 있어서 사례가 뭔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사례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 우리가 꼬일 때는 충격요법이 필요하지요? 광영상설시장 이것은 연말까지 불가능하지요? 예산 줘봤자.

삭감해 드릴 테니까 충격요법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정리를 하시든지 하세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쭉 다 알던 내용이에요. 주차장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 싸워 가지고 해 주니까 제대로 정리 안 하지. 증축 가지고 의원들끼리 싸워 가지고 해 주니까 안 하고.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설명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시간상.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문양오위원

됐어요. 설명은 이따가 듣기로 하고. 저도 너무 잘 아니까. 이것 가지고 의원들끼리 많이 싸우는 건이에요. 이것이.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7,800만 원증가한 84억 7백만 원입니다. 주요항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23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9,400만 원 증가한 131억 9,4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방투자촉진 지원사업비 5억 1,4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18억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상단에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대상 인센티브 자율활용액 2천만 원으로 일자리사업 담당자 워크숍 5백만 원과 직원격려 물품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중간에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라 1억 3,5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성립전 예산으로 에너지 ICT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에 9,6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상단에 성립전 예산으로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인원 추가에 따라 2억 4,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상단에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25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5,716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중간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에 2,741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상단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을공동체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운영비 1,500만 원을 감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성립전 예산으로 2020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선정에 따라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과장님,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부 도 공모사업이거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처음에 보면 도하고 시비하고 5대 5로 간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증액할 때는 시비가 더 매칭이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대 5가 있으면 증액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 시비 5대 5로 가야 되는데, 7대 3이라든지 그렇게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은정

김은정일자리사업팀장

입니다. 도에서 예산상 도비를 축소시키고 시비로 부담액을 첨가해서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우리가 도비, 시비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그 예산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증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론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은 어느 한 기업을 딱 해서 그렇기는 합니다. 닥터카워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거의 정비, 그런 쪽이지요? 손세차, 차량용품 그런 것 판매하고 그런 기업 같은데.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회사가 2010년도에 설립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 전라남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됐는데. 그러면 2015년부터 여기에서 차량정비 분야 1명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2015년부터 지금까지 1명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된 것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것은 매년 공모를 하기 때문에 타당하면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공모를 3월에서 11월 사이인가 그때 지원을 하더라고요. 공모를. 매년 이렇게 차량정비 분야 1명씩을 지원을 받았다는 것인가요?

은정

김은정일자리사업팀장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할 수 있고,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비사업이 아니잖아요.

은정

김은정일자리사업팀장

지금 인증이니까 올해 이번에 재심사 받아서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번이 마지막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받아왔다는 것이지요?

은정

김은정일자리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러고 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방금 했던 시설장비 지원하고 일자리창출 지원 그런 부분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6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은정

김은정일자리사업팀장

지금 좀 많아져서 17군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드론, 사라실예술촌 그런 부분이 지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원해 준 내용하고 추진실적하고 금액하고 또 그 부분들이 지원을 했을 때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은정

김은정일자리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일자리평가 인센티브 2억 원을 받았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축하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천만 원을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 8천만 원을 쓰겠다는 것인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현재 성립전으로 2천만 원을 하는 것인데, 사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2천만 원은 금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은요? 어느 정도. 쓸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들 워크숍을 다녀와서 2천만 원 중에서 5백만 원은 워크숍 비용으로 이번에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1,500만 원은 직원들 격려물품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만 5천 원짜리?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나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에 보고되었던 사항인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되었던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 투자일자리과에서 성립전이 많이 있어요. 이것 성립전 다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전부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억 8천여만 원은 무엇으로 본예산 때 쓰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것은 내년도 일자리창출 사업에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공모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산서 거의 되었잖아요. 내년도 예산. 그러면 추경 때 나올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이번에 넣어놨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으로.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1억 8천만 원은 우리 광양시에 광양만 일자리사업단이나 HRD센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수행기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좀 증액이 되었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성과들은 있을 것이고, 기업체에서 주로 신청하는 기업체는 많이 있어요? 현재.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증액을 시킨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신청인원이 많고 당초 예산 대비해서 지원할 금액이 많아 가지고 도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지원한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명당 얼마 정도까지 지원이 되지요? 그러니까 4년간 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에 5백만 원씩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백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달에 40만 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원금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청년들한테는 3백만 원, 3백만 원, 4백만 원, 5백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4년차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첫 해에는 2백만 원, 그 다음에는 150만 원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1인당 최대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년에 얼마까지 가능하다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1년차 같은 경우는, 연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1년차는 최대 5백만 원, 2년차는 450만 원, 3년차는 4백만 원 그리고 4년차는 5백만 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안 나오잖아요. 1천 8백 얼마밖에 안 나오잖아요. 나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아니지요. 5백만 원, 450만 원, 550만 원, 5백만 원 그래서 2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317쪽에 투자일자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이번 추경에 된 거잖아요.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들어왔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원래 기금사업인데 잘못 편성을 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어디에서 바꾼 거예요? 기금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기정예산을 기금으로 편성을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균특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게 균특으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9억 8,100만 원이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9억 8,100만 원 중에서 6억 7,500만 원으로 균특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버려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균특인데요? 균특을 삭감을 해요? 당초에 예상을 잘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6억 7,500만 원 올 것을 9억 8,100만 원이 올 것으로 계상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균특이 이렇게 잘라졌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당초에 내시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323쪽에 장비지원 사업이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지만 50대 50인데 시비를 이렇게 갑자기 늘여버렸어요. 공모사업을 하면서 50대 50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임의로 왜 이렇게 늘렸는지. 공모사업 때 사업계획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사업 내용하고 달라져야 될 것 아니에요? 원래는 1천만 원 사업인데 6,700만 원 사업으로 바꿔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 내용을 무엇을 바꿨기에.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에 그게 나와야 돼요. 사실은. 사업 계획서가 있나요? 시설장비. 어떤 장비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없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당초에는 예산만 1천만 원을 편성을 해 놨고요. 그냥 예상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나중에 공모 하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된 기업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공모 선정이 된 기업들이 5개 기업들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 지원 금액이 6,700만 원입니다. 처음에 5백만 원, 5백만 원 된 것은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었고.

박말례위원

그것은 사업양이 몇 개 사였어요? 1천만 원이었을 때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1개 기업에 5백, 5백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적게는 8백부터 해서 많게는...

박말례위원

거의 1천만 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6,700만 원이 5개면.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기업별로 평균 내면 1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지금 여기 장비 지원 해 주죠, 일자리 창출 지원 해 주죠. 그런데 보니까 업체가 5개 업체가 더함하고 감성소리만 다르지 올리브나 닥터카워시 똑같은 사업이 장비지원도 해 주고, 시설 지원을 해 주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해 주고 다 해 주는데. 아까 예비사회적기업이 17개라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17개인데요. 금년에 3개 추가해서 17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3년 해서 5년간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들이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모를 할 때 3개가 다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신청을 해 가지고 탈락된 경우들도 있고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가서 공모 가능한 것은 본인들이 판단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데는 지원 신청을 안 하고. 자주 된 사람들은 그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계획서 다 받았습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다 받아서 도에서 공모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공모해서 확정된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325쪽 마을공동체 사업을 기정 예산에 120만 원 세웠는데 1,620만 원으로 1,500만 원 증액시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는 450만 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시비를 1,050만 원이나 증액시켰어요. 이것 분담 비율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시비를 많이 분담하는 것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물품을 돈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필요 없는 물품도 사게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 1,500만 원은 행사를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컴퓨터 4대, 복사기 1대, 프린터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사용하면서 연간 사용료로 임차를 해서 쓰는데 3백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임차비를 아끼면서 도비도 반납을 안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행사를 못하면 세이브를 시켜야지 뭐든지 돈을 쓰려고 생각하니까 자산물품취득비로 재원을 목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도비 450만 원 주는 것을 가지고 시비까지 합해 가지고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 마을공동체 도대체 거기는 뭐하는 데에요? 거기 보면 집기가 거의 다 있는데 이것을 또 산다고.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 집기가 우리시 집기가 아니라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임차해서 쓰면 되지 뭘 사준다고 그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1년에 임차비용만 해서 3백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너무 많아서.

박말례위원

사무용기기를 전부 렌탈 하는 것 모르세요? 다 렌탈 하잖아요. 사주는 것보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물론 그 중에서 1천만 원이라는 시비가 들어갑니다만 도비가 또 일부 있어서.

박말례위원

이것 도비만 집행하세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시간상. 지금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지요? 2018년도부터 했나요?

은정

김은정일자리사업팀장

2017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들 차수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하고 금액하고 해서 정리를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주로 18세 이상의 취약계층 및 청년층인데. 지금 6백여 명이 주로 어느 분들이 이것 신청해서 돈 26억을 받고 계시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취약계층이면 실업자도 있고요. 또 청년층...

문양오위원

읍면동별로 받아서 하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먼저 사업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문양오위원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하는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읍면동 그리고 관계 부서, 전 실과소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인원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문양오위원

8시간 근무인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8시간 근무 자리가 있고요. 3시간 근무 자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내용별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행안부형 마을기업. 아까 전체 사회적기업이 17개사라고요?

그 현황을 전부 정리해서 시에서 얼마나 지원된 게 뭔지. 아마 각 전관들이 다 있어요. 전관들이 있고 주주명부가 다 있을 거예요. 공모신청 할 때 접수받았던 서류들. 또 최종 승인된 내용들. 양이 많겠지요. 우리도 좀 알고 가야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성립전 사용과 국도비 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30쪽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대비 8,963만 원이 감액된 162억 1,794만 3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간 부분 광양항 유관기관 합동 마케팅비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10일에 광양항 국제포럼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됨에 따라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국제교류 협력사업 역시 코로나로 사업이 중단되어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부분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방역점검 현황조사를 위해 도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섬진강 재첩 구입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월 8일 섬진강 범람 위기에 따른 재첩 서식 환경이 변경이 되어 구입이 불가하여 올해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의회에서 작년 9월 25일 통과시켜 주셔서 2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중간 부분에 진월면 망덕리 어선계류장 정비사업 성립전으로 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제첩 손틀잡이 어구 및 안전슈트 지원비 1억 5천만 원 중 미집행액 9,051만 4천 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경남하고 전남 해안선 도 경계선 그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도 당초에 임시적으로 대나무를 했는데, 올해 2회 추경에 2천만 원을 예산 세워주셨습니다. 섬진강, 8월 8일에 수해로 인해서 고정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익산청에 가가지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하천 점용이 가능한지. 그런데 하천 복구를 하면서 하천 하상정비를 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물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서 나머지 2천만 원 계상해 준 것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편성해도 그런 사유 때문에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하동하고 전남하고 해상 경계선을 왜 설정 못하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익산청에서 그 안쪽에다가 도 경계라든지 아니면 어업 경계구역을 해야 되는데 섬진강 중간부분에다가는 영구시설물이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북하고 NLL 선도 말뚝박아놓은 것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재첩을 생산하든지 모래를 파먹든지 뭔가를 할 텐데. 그런 게 개념이 정립이 안 되니까 아무 사업도 못하고 있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관습법상으로 경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그러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동군 쪽에서는 특히 재첩 사업.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 준다고 그래요. 섬진강 재첩인데 하동 재첩이 더 유명해져 버렸어요. 망덕 재첩은 없어져 버렸고. 다압 재첩도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섬진강 재첩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섬진강 재첩은 하동이다. 이미지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십시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 편성해 줘도 당초에 그런 것도 예상 안 하고 예산을 요청하면 안 되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양항 유관기관 합동 마케팅. 전라남도하고 여수광양 항만공사하고 광양시하고 공동 추진하기로 했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1억이었던가요? 1억이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7천만 원.

영배

서영배위원

7천만 원 있어요? 당시에.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포럼비로 해서 7천만 원.

영배

서영배위원

1억에서 7천만 원을 감하고 3천만 원 하고 도에서 3천만 원이네요? 그래 가지고 6천만 원 부분들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원래 3천만 원은 마케팅 비용으로 하고요. 2년마다 한번 씩 7천만 원을 더 세워서 광양항 국제포럼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7천만 원이 왜 감이 되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이번에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연사들을 초청을 안 하고 초청 부분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에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너희들이 다 대라. 하고 나머지 우리 부분은 돌려 달라 그래서 돌려준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초청하고 하는 데가 7천만 원 들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니요. 그것은 2억 얼마 들어가는데 나머지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332쪽에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지요? 재첩 손틀잡이 어구 및 안전슈트 지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농어업유산 등록과 함께 섬진강 재첩 생산 어업인을 위한 어구 및 안전슈트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예산액이 1억 5천인데, 안전슈트하고 어구를 다 하니까 5,900만 원 정도 사용이 되겠고, 나머지 9천만 원 정도는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합해서 같이 추진하고 그럴 방침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구하고 안전슈트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요? 시설비로 봐야 되는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자본보조입니다. 사람들을 주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자본보조. 그러면 자부담은 없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자부담은 얼마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30%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얼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5천중에서 어구하고 안전슈트하고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국비가 1억 5백. 그 다음에 시비가 4,500만 원. 그래서 1억 5천.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자부담은 30% 있습니다. 올해 8,498만 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보조가 5,900만 원.

영배

서영배위원

예산서에는 왜 자부담이 없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표기가 안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비하고 시비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아까 얼마 정도 내년도 이월시킨다고 그랬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도, 시비는 9,051만 4천 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도 그러면 어구하고 안전슈트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어구창고하고 화장실 아니면 탈의실. 이런 쪽으로 투입을 해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구하고 안전슈트는 이번에 사고. 시설 부분들은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시설비로 쓴다. 그 부분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방금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사업 있잖아요. 적당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 목으로 세워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나마나 이게 불용될 게 뻔하다는 말이에요. 명시이월도 안 되잖아요. 명시이월 할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명시이월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예산 왜 자꾸 이월액을 만들어요? 지금 결산하고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월액 축소해라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 국비 때문에 그러니까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사업계획을 수립을 못한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신청 수요를 1억 5천에서 모자랄 것으로 봤는데 시설을 받아보니 조금...

박말례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 슈트 사업이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어구하고 슈트 사업이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구하고 슈트인데 사업 물량이 적으니까 다 못하고 돈이 남았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내년이라고 그게 있겠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슈트사업은 안 하고요, 이제.

박말례위원

무엇으로 하려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시설비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1억 정도 시설비 어구창고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보태서 어구창고 그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예산에다가 어구창고를 넣어버리지. 아무 의미도 없이 시설비 해 가지고 9천만 원이라는 돈을. 사업명도 없으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9천만 원 사업계획서 내놔 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어구창고하고...

박말례위원

사업계획서 없는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냐고요.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예산을 세워주는 예산계나 계획도 없는 사업비를 그냥 세워 가지고 뻔히 이월시키겠다. 내년에 창고를 만든다면 여기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우선 세우고 연도별 사업계획서에서 부족분은 내년 예산에 세우겠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설명하기도 좋은데. 이것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쉽게 쉽게 알아요? 사업계획이 없는 예산서를 어떻게 감히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단위사업 하나라도 예산 여러분들 확보하려고 설명하고 그러는데. 사업도 없는 것을 9천만 원이나 내놓고 우리한테 심사해 주라고 그러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내년 본예산에 어구창고하고 시설비...

박말례위원

어구창고를 여기에다가 계획을 넣어야지요. 어구창고 한다고.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8억 2,947만 6천 원으로 기정액 228억 5,387만 원 대비 2,43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총 기정액 대비 11억 8,918만 8천 원이 증액된 168억 1,8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되어 8억 2,595만 8천 원을 감하였고, 자활사업도 8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정부 4차 추경과 관련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1회 한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자 성립전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비 19억 6,9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억 324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부분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비도 12억 8,4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2019년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6,36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4억 9,838만 2천 원으로 기정액 343억 7,444만 3천 원 대비 18억 7,606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현충일 행사 추진은 코로나19로 현충일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2,6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 박람회와 선진지 견학비 역시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2,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5천만 원 증액된 6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중마장애인복지관 신규 건립으로 사회복무요원 10명이 신규 증원되어 전액 국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 339쪽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비 성립전으로 지난 2월 26일 교부된 1차분에 이어 2차분 1,185만 7천 원 증액된 6,1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운영비는 1회 추경에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라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340쪽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260만 2천 원을 감액한 99억 8,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1쪽 자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는 3억 2,606만 5천 원이며,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 휴관 등으로 인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343쪽 청년 저축계좌 7,027만 1천 원이며, 기정액 대비 2,66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수급자 대입 학자금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은 기정액 대비 3,550만 원을 감액하고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은 교육보육과로 이관되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5,708만 원이 증액되어 1억 7,6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 및 자가격리자 증가로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4쪽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사업비 67억 6,490만 원으로 32억 1,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정부 4차 추경과 관련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1회 한시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비 19억 6,975만 8천 원을 전액 국비로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중간 부분 자원봉사 페스티벌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여 행사 운영비 1,554만 1천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955만 2천 원을 재료비로 2,509만 3천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중간 부분 자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5,6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019년 사회복무제도 지원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6,3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억 1,966만 2천 원 대비 146만 원 증액한 19억 2,11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350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19억 2,112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의료급여관리사 급여 1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4억 8,747만 7천 원 대비 149만 원을 감액한 14억 8,598만 7천 원입니다. 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자활근로사업비 1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345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8억 2,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감액은 저희들이 돈은 충분히 확보를 해 놨는데요. 우리가 매월 측정을 하다 보면 산정인원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간 총 측정을 해 보니까 8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좀 주시고. 또 343쪽에 보시면 시설비 쪽에 밑에 하단부에 생활불편사항 소규모 수선 및 정비사업이 있어요. 거기 8백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343쪽. 시설비에. 7천 예산에 8백이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생활불편사항 소규모 수선이 뭐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OK처리기동대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시민들이 생활 속에 불편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창문이 고장 났다든지 현관문이 고장 났다든지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신고 받고 바로 가서 처리해 주는 것인데 돈이 좀 부족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OK처리기동대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진민

김진민자원봉사팀장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1,154건을 처리했고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1,20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49건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OK기동대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예산을 8백을 증액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OK처리기동대라는 게 공무원들이에요,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이에요?

진민

김진민자원봉사팀장

저희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요?

진민

김진민자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한 재료비네요?

진민

김진민자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인건비는 아니고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여러 군데서 이런 봉사를 많이 해요. 하는데, 거기에 또 부대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따로 OK기동대라고 목을 해서 시설비로 쓸 수...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사회봉사단체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집수리라 할지 사랑의 집짓기라 할지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예산들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봉사단체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예산입니다. 그래서 몇 십만 원씩 들어가는 예산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기준이 있겠지요?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진민

김진민자원봉사팀장

입니다.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광양시 주민생활 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4조에 임무가 있습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는 1건마다 처리하면 1백만 원 쓸 수 있고요. 소규모 집수리 같은 경우는 1건당 처리비용이 20만 원 이하로 사용 가능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343쪽에 기초수급자 대입 학자금을 감액을 했더라고요. 3,5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입학생이 줄어든 거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도 담당 계장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희들이 대학교 갈 학생들이 미리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이 학생들이 대학을 안 가는 경우도 많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놨는데 못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감하게 되었고요. 그 밑에 자녀교육비. 저소득층의 자녀교육비 지원은 교육보육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학생 수가 사업양이 줄었다는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볼게요. 대입 입학 자녀들 백운장학회에서 주고 있잖아요. 들어가면 거의 다 주잖아요. 그러면 중복지급 가능합니까? 이 학생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박말례위원

혹시 아는 분 계세요? 그러면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을 행사운영비를 세워 가지고 행사가 안 되니까 다 재료비로 바꿨어요. 그렇지요?

왜 그랬어요? 이것도 집행하려고 그런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가 있고 그러는데, 자원봉사 주간도 있고 그래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 페스티벌,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료비는 저소득층 가정 도배장판이라 할지 보일러 수리, 컴퓨터 수리, 그 다음에 밑반찬. 이런 간식 만들어서 주는 사업들입니다.

박말례위원

재료비로 다 쓴 거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346쪽에 지금 자활기금 2억 5,6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지요?

그런데 자활기금 보면 왜 이렇게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년도에 여러분들이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모르겠지만 기정 예산에. 전년도에 자활기금 이월금을 2억 5,700만 원을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산해 보니까 이게 없으니까 전출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요? 기초생활보장 담당이 누구에요?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353쪽에 보면 기정 예산이 2억 5,7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에 삭감을 했어요. 이월금을.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저희들이 이 자활기금은 2019년도에 우리시 특정감사 결과 자활기금에 대한 활성화 부분으로 해서 본예산에 처음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목 편성을 잘못해서 지금 정리추경 때 목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말이 아니고.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이월금은 올해 처음으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왜 이월금을 세웠냐고요. 작년에 결산해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하는 의사표현이잖아요.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작년에는 자활기금이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월금으로 세워요?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그래서 1회 추경 때 목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편성 목 변경을 하다 보니까.

박말례위원

전년 이월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과목도 아니고 이월금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올해 삭감을 해 버리고, 예산이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타회계 여기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전출했잖아요.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작년도에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기금이 없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잔액을 이월금으로 넘겼잖아요. 2억 5,700만 원이 있다고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올해 예산에.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세입 목을 잘못 편성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월금으로 편성을, 2회 추경 때 잘못 잡아 가지고. 목을...

박말례위원

어디에서요? 생활보장수급 기금에서요?

어디를 잡았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2억 5,700만 원 그 밑에 2억 5,600만 원으로 바뀌는 그 부분이지요.

박말례위원

아, 전입금으로요?

그러면 2억 5,600만 원을 전출금으로 잡아놨네요? 잘못한 게 아니라 이번에 이것은 올해 전출금으로 세우고 이번 추경에 전입금으로 세우면 이것은 일치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것은 잘못한 것이잖아요. 과목해소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지요?

이월금도 없는데 2억 5,700만 원이 이월이 있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안 맞는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2억 5,700만 원이 있으면 생활안정기금 보면 총계 예산이 13억 8,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전입금 말고 약 11억 원은 무슨 돈이지요?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생활안정기금에는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기금과 기초생활안정기금 이 2가지 사업이 있는데, 현재 정리추경에 표기된 것은 자활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보전수입 내지 내부거래인데, 13억이. 353쪽. 13억 잡았잖아요. 그러면 2억 5,600만 원 빼고 나면 약 11억 정도가 남잖아요. 그 11억이 뭐냐고요.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11억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내에 자활기금과 기초생활안정기금 2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현재 제3회 정리추경 때 예산서에 나온 것은 자활기금만 표기된 것이고요. 11억에 해당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 안정기금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3회 추경하고 관계없이...

박말례위원

세입 과목이 뭐냐고요. 그것은 알아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39쪽입니다.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있는데 1천만 원인데, 기존에는 도비로 8백만 원을 세웠네요? 도비로 8백만 원을 세운 게 맞지요?

그런데 6백만 원을 감하고 도비 2백만 원이지요? 거기에다가 시비를 8백만 원 세웠네요?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왜 그러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8백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때 의회에서 좀...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2백만 원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도비 2백만 원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백에서 1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8백만 원으로. 그러면 시비가 8백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매칭은 5대 5였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8백하고 8백하고 1,600만 원이었어요? 올라올 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에서 도비로 8백만 원이고, 시비가 3,200만 원이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이 설립된 나주시, 여수, 순천, 무안, 영광, 장성 이런 데는 올 상반기에 다 해 가지고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까지 다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5대 75네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타 시군에 다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만 안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세워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님들이나 회원들은 자비로 회비를 내거든요. 그래서 복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사회복지 그런 사각지대...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4천만 원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1천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돼요? 당초에 많이 세운 것 아닌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1천만 원 가지고 올 연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본예산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리고 343쪽입니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00억 가까운 사업이었는데 32억 감하고 68억 정도 되는데, 대상이 어떤 대상이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전남형 코로나 말입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전남형 코로나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상반기 때 지급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전남형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 대상자들은 다 제외를 시키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32억이라는 돈이 남았던 거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차피 중복이 되는 것이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아마 당초에 국비가 내려올 때 행안부에서 행안부 자료에서 추출해서 그냥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차액들이 좀 많습니다. 돈도 많이 내려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중복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이게 올해 1차 추경에 4,200만 원 시비, 도비 8백해서 위원님들이 시비 3,200만 원을 삭감한 것인데. 어찌됐든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삭감된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사유는 알지만. 일단 그 부분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번에 회장도 바뀌셨다면서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있는 자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사용하게 되면 자활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전출을 해서 어디에 사용할 것이지요, 이것을? 따로 사업이 있나요? 346페이지에 2억 5,642만 6천 원짜리. 기타회계 전출금 그것 말이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346쪽 전출금이 아까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 5,600만 원. 특별회계 전입금이 그 내용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따로 사업 내용이 있어요?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입니다. 이 전출금은 35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 사업비로 세워진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예산으로 해서 외벽 리모델링 사업으로 3천만 원 하고 나서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앉으세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사회복무제도 지원 국비 집행 잔액이 많네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1억 6,300만 원이나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이 되면...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시 말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전체 복무요원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문양오위원

인원이 그렇다고 수천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백여 명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요? 이것은 나중에 내용을 다시 한 번 알려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성격이 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세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 앞에 도에서도...

재천

송재천위원

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시가 세금을 비영리 사단법인에 지원해 주는 조례나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그 도비나 시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였는데, 그때 당시 제가 산건 위원이었을 때 발의를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보류사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 하는 이유로 보류가 된 건이거든요. 이번에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도 마련할 겸 다시 재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명실상부하게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지원 근거가 없는데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지원을 지금까지 못해 줬습니다. 한 번도 못하고 올해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된 게 작년 하반기였고, 그 다음에 타 시군들은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유사한 협의회나 법인이 광양시에 몇 개나 있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비영리...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비영리 사단법인 말입니까?

사회복지 관련된 비영리 사단법인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것은 지원해 달라면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잘 하시던데. 근거도 없는데 지원을 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잘 해 주시니까 참 협조심이 강하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70억 9,33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7,707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 등 국고, 도비보조금 변경내역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91억 8,51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억 8,76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세출예산 대부분 보건복지부 및 전라남도에서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부족분 및 추가 소요액을 변경내시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코로나19 행사 미개최로 인한 예산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359쪽 중간부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민간수행기관 보조사업에서 국도비 변경으로 각각 2억 1천만 원과 1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0쪽 상단부 기초연금 지원에서 국도비 변경으로 64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1쪽 중간부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상액 1,9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1쪽 하단부 어버이날 행사 미개최로 1억 6,8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쪽 하단부 노인복지관 운영 중단으로 인한 경로식당 부식 구입비 7,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3쪽 상단부 노인복지관 운영 중단으로 인한 강사수당 등 7,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3쪽 중간부 중마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으로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현재 중마노인복지관 직원 10명 인건비가 10개월분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2개월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중간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838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기초수급자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가 당초 255명에서 294명으로 증가하여 국도비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366쪽 상단부 장애인 활동지원 국도비 변경으로 2억 9,53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쪽 하단부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도비 변경으로 1억 622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7쪽 중간부 중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급식비 도비 변경으로 1억 4,25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7쪽 하단부와 368쪽 상단부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매화원 운영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68쪽 하단부, 369쪽 상단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행사 미개최 및 미참석으로 인해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사업비가 2억 7천 아닙니까?

거기에 도비가 4,9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나머지 2억 2,100만 원은 시비고. 그렇지요?

추경에 증액사유가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액 증가라고 하셨는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매칭사업비 변경.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까? 사업 변경을 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이번에 내려준 것은 운영비를 일정 부분 직원들 인건비라 할지 호봉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 가지고 운영비를 조금 증액시켜준 것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시군 파악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 정도 비율로 다 증액을 시켜준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사업 변경은 전혀 없고 그대로 가는데, 지금 4,900만 원이 운영비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전체 2억 6,900만 원 가지고 인건비라 할지 각종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기존에 초과근무수당이라 할지 이렇게 지급하지 못했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이번에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한 것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당초에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를 계속 우리가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운영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2017년부터 3년치를 주십시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363쪽입니다. 중마노인복지관 운영 있지요? 7,8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10개월분이라고 그랬어요? 급여.

왜 10개월분만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줘 가지고 그 기준에 될 수 있으면 맞춰서 직원들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는데요. 그 돈에 노인복지관들이 대부분 2017년에서 2018년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도 중마노인복지관은 작년까지 2017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급하다 보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 거의 2018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노인복지관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올해부터 2018년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맞춰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교부할 때는 2017년 기준으로 인건비를 교부해 줬는데 2018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2개월치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영배

서영배위원

급여가 10개월분 급여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금액이. 그래서 7,800만 원을 더 증액시켰다는 말인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367쪽에 중마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도비하고 시비 매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시비를 많이 투입을 시키네요? 본예산 때 그러면 시비를 매칭을 적게 했다는 말인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중마장애인복지관이 6월부터 운영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도에서 아마 도비 내시를 올해 추경 이후에 저희한테 변경내시를 해 줘서 올해 운영은 되어야 하니까 우선 시비로 편성을 해 놨고요. 이번에 도비 변경내시가 와서 도비 부족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비로 편성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조정분이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중마노인복지관도 인건비를 10개월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복지시설은 잘 알다시피 사회복지사 급여 기준에 주도록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매년 위탁금을 정할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그것 복지관에서 사업 계획서가 오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인건비 사업비가 토탈 되는데 그 예산을 안 세워줘 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만약에 증액이 되면 그동안에 다 복지사 급여 수준으로 급여가 나갔냐. 아니면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면 소급해서 줄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지급되면요. 2020년 1월부터 소급해 가지고 2018년 가이드라인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요.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야지 서비스를 잘 할 것 아닙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바로 본예산에 같이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위탁 계약금액을 갖고 더 증액요구를 하더라도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탁계약을 했는데 왕왕 보면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이 위탁계약 금액 무시해 버리고 사업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명부에 있는 것은 별도 심사해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심의도 받아 가지고 주는데, 그대로 안주니까. 이런 식으로 못 주니까 올려주렵니다, 하는 속에 그런 예산도 숨어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지요?

위탁금액, 수탁금액만 딱 예산 세워 가지고 그대로 줘야 돼요. 계약 했으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것은 실무진이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그 종사자들이 불안해요, 사실. 서비스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361쪽에 어르신 건강쿠폰 해 가지고 목욕쿠폰 주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왜 주는지.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는지. 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목욕표를 주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쿠폰사업은 저희들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사회보장을 확대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복지사업비 늘리려면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을 해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받았냐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갑자기 목욕쿠폰을 주더라고요, 이게. 근거도 없는 쿠폰을. 노인들은 받아왔다가 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안 준다고 그럴 거라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당초...

박말례위원

주려면 사회보장제도 확대 심의를 받아놓으세요. 받아놓고 주세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마장애인 복지관 있잖아요. 그것 제가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위탁계약 금액결정 했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금액 확정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게 이 금액 내외지요? 예산이.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위탁계약 체결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363쪽에 보면 기타 반환금에 보면 영세공원 봉안당 반환금이 기간이 다 만료되거나 중간에 나갔을 때 반환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관리비하고 사용료하고. 봉안당이 원래 관내에 계신 분이 18만 원 되고요. 관외에 계시는 분들이 70만 원 정도 되는데, 30년 되기 전에 본인들이 원해 가지고 중간에 다른 데로 파가지고 간다든지 했을 때 그 남은 잔여기간을 저희들이 반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관계된 사회복지시설이 가동률이 떨어졌는데. 사회복지시설 여기에 예산서에 보니까 법정 운영비 보조는 올라온 것은 다 증액이 되었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일률적으로 저희들 본예산 편성 이후에 대략적으로 도비라 할지 이런 부분이 호봉 상승분이라 할지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을 현실화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나 이런 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에다가 현실화를 해 달라. 그 요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일정 부분 그 부분은 좀...

문양오위원

법정운영비 보조가 증액처럼 보이는 것은 가동률하고 상관없이 인건비 부분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입니다.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기금 11억 부분은 전액 시비로 원래 확보된 기금입니다. 당초 예산 본예산에 11억이 전부 시비입니다. 세입이.

박말례위원

그것도 내부전입금이에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영 상설시장 관계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3년이 되어서 국비를 45억을 받았는데, 금년에 예산편성을 안 하면 국비 반납이나 교부세에서 이 페널티를 금년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 못하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급히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

증축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차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증축하고 주차장 같은 세트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목을 나눠줘 보세요. 국비.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국비를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나눠주세요.

박말례위원

국장님, 그렇게 위원들보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업을 빨리빨리 했어야지 제대로 되지.

최대원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33 정회

16:5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대비 7억 5,325만 8천 원이 증가된 48억 4,015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점동마을 카페 대부료 403만 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 과오납금 반환비 1억 3,540만 2천 원과 기타 관광시설사업비 4건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비 927만 8천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섬진강 뱃길 수상레저시설 재해복구 공사비 1억 5천만 원과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비 3억 1,080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문체부 기금,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경상사업비 2,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비 1억 원과 섬진강 뱃길 수상레저시설 재해복구 공사비 6천만 원. 374쪽입니다. 여행사 홍보마케팅 지원사업비 2,520만 원과 사업 추가분 180만 원을 각각 반영하고 코로나로 취소된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 사업비 1,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37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91만 5천 원이 증가된 248억 2,379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취소된 행사비 등을 삭감하고 공모사업, 수해복구, 코로나 대행사업비 등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로 취소된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 지원비 2,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 광양 시티투어 중 야간투어 1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376쪽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비에 인건비 3억 240만 원과 일반운영비 8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 2,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지원 활동비 또한 5,250만 원 삭감했습니다. 코로나로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여행업계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비는 추가금까지 포함해서 도비와 시비 9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77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축제 미개최로 인해 삭감한 예산입니다. 지역축제 홍보안내 간판 설치비 331만 원과 타 지역 축제에 참가 행사실비 지원금 1백만 원을 삭감하고,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 지원비 9천만 원, 전어축제 지원비 6,50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추진 경상사업은 정부 추경에서 기존예산 20% 절감 확정을 통보해서 반영해서 4,600만 원 삭감했습니다. 378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사업비 수변쉼터 조성공사 관급자재 환급액입니다. 1억 2,611만 원을 반영해서 6억 2,771만 원 편성했습니다.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은 8억 원을 삭감해 139억 7,690만 9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진척율에 따라서 일부 삭감한 것으로 더 필요한 시의 현안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배알도 수변공원 내 짚트랙 도착 예정지 옆에 기 설치된 화장실이 노후 되어서 이를 철거하고 관광약자용 화장실 신축과 도보환경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섬진강 뱃길 수상레저시설 재해복구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8일 섬진강 수해피해에 따라서 진월 사평마을 고수부지에 설치된 부잔교 2기가 망실된데 따른 복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해비치로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등록비 중 잔액 51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7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여행업체 홍보마케팅비 지원사업 있지요? 성립전으로 하는 것.

이번에 관광협의회?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 시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결정이 되어서 도 관광협회에서 전라남도로 건의되어서 여행업계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하자고 결정이 되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시에서 직접 여행업계에다가 할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성립전이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지금 일부 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고 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의회에 보고는 하셨던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보고 드렸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378쪽에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이 있네요? 8억을 감을 했네요.

8억을 감한 이유는 뭐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사업이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사업 진척율이 약간 예상보다 저조해서 다른 더 필요한 현안사업비로 시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그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금액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액만큼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성립전이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약자 화장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약자 배려용 화장실이나 무장애 도보환경 개선, 관광약자용 휠체어나 이용수단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배알도 수변공원에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이 많이 노후 되어서. 저희들이 배알도를 많이 찾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차피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그런 거네요? 도비가 내려온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업은 내년까지 가야 되겠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 내에 마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378페이지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1억 2,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부분은 세입에서 1억 2,600만 원을 저희가 잡았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수변쉼터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관급자재로 기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익산청에 하천전용 심사과정에서 시설물들을 배제하면 좋겠다 이래서 부득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그 관급자재를 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달청에서 기 선고지 된 것들을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세입에 넣고 세출에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다고 시설비로 하는 게 맞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당초 반환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넣었고, 그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냉정히 따지면 예산편성 기본에는 안 맞잖아요. 지금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면적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줄어든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부분은 면적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감액시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정보다 사업 진척율이 늦어지면서 올해 추경에 더 필요한, 시의 다른 현안사업에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률을 봐서 8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왜 늦어졌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달빛해변을 조성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관련된 절차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면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당초 계획에서 1차 변경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뒤로 진척이 하나도 없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지금은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정된 것보다 조금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억을 일단 삭감을 좀 시켰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좀 전에 관광약자를 위한 개선사업이 있는데, 물론 도비가 있어서 하지만 무장애 거기도 데크 깔 것이지요? 1.7km.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아닙니다. 데크를 깔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데크가 향후에 관리나, 특히 약자 이동수단이 휠체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에는 거기가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적정한...

문양오위원

실시설계 나와 있나요, 팀장님?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용역 발주를 이제 막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발주를 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양오위원

데크는 안 깐다 그 말이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데크는 가급적 저희들이 좀 줄일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언제쯤 나오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12월 중에 아마 저희들이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설계는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설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먼저 하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데크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최소화라는 것은 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도보 1.7km 구간 내에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못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저희들이 현장 여건들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가능하면 데크는 최소화하세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섬진강 뱃길 수상레저시설 재해복구 공사는 기존에 있던 그대로 하나요? 도교하고 부잔교를 예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복원만 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던데. 재해 나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는 다른 형태의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시고 그러던데.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373쪽에 점동 마을 카페 대부료를 징수하겠다고 추경에 올렸는데, 수탁자가 있나요?

어디에서 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박지일씨라고요. 저희가 계약을 6월에.

박말례위원

개인한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개인한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대부료를 부과한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1년치인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1년은 부과세 포함 770만 원인데요. 분납을 본인이 신청을 해서 2회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조그마한 거지만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과목이 224-06 그 외 수입에 무단점용 변상금 있지요?

변상금은 223-03 목이어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이것을 소홀히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지요. 변상금은 223-03입니다. 224가 아니고.

변상금 목이 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기타수입으로 집어넣어버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378쪽에 국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7천만 원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4,800만 원으로 감액을 했던데. 4,800만 원을 앞으로 집행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을 한 것입니까? 376쪽.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4,800만 원은 올해 기 집행금액을 포함한 4,800만 원입니다. 12월에 저희들이 지역 여행업계에서, 또는 상당히 10월에 저희들이 유치 인센티브 지원 금액이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예상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남겨두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해가 안되는 게 국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인데, 우리시에 관광객이 왔을까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우리 광양시를 많이 데리고 오는 여행사들이 7~8군데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정말 힘들었는데 10월경에 중간에 몇 군데서 그렇게 실제로 하고 서류를 제출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홍보 마케팅비로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세웠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여행업계에 홍보마케팅비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33개 여행업계 중에 28개소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2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싶다 이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378쪽에 아까 1억 2,600만 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전환을 했던데.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업들이 지금 취약계층. 즉,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무장애 도보하고 화장실을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우려가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무장애 도보, 아까 데크를 안 한다고 하던데. 이런 데 데크가 되어야 해요. 우리시가 데크를 너무 일방적으로 해서 한 업체만 주기 때문에 데크 하면 우리가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데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저는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하셔야 되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일부 데크는 필요도 하겠지만 약자들 이동수단이 특히 휠체어나 이런 것들을 타고가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데크가 어려울 것 같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여기를 무엇으로 하지요? 육지부인가요? 해변부 아닌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전체 둘러서 1.7km인데. 저희들이 대상 구간이 이렇습니다만 도보환경 개선을 위한 것은 전체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좀 보면서 대상 구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해변 부분에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그 해변부는 데크가 가장 시공상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장애도보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광양읍권에 무장애나눔길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장애나눔길을 가보면 일반 데크를 설치하고. 그래서 장애인시설은 BF인증시설을 받아야 돼요. 장애인 인증시설.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인증 받지 않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도로는 기준이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규제를 안 받고 마음대로 시공해 가지고 해 버리다 보니까 말은 무장애인데 무장애가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무장애 도보환경은 일단 약자용 화장실을 저희가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기 위한 일반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 구간을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데크 부분이 필요하다면 데크도 일부 설치하고. 현장을 보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 동선 구간 내에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하도록.

박말례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양에 무장애 도보환경 개선 해 가지고 1.7km라고 되어 있어요. 화장실 무장애가 아니고. 그래서 그 도보도 무장애로 하려면 BF인증을 받아가면서 하라는 얘기에요. 설계를 할 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야지 무장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화장실은 시설이기 때문에 BF인증이 되면 설치가 안 되는데, 도보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BF인증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왕왕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BF 받아 가지고 하라, 그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이 방금 이것이지요?

이것이고. 아까 관급자재 1억 2,600만 원을 반환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반환받는 목이 뭐지요? 무엇으로 반환받을 거예요? 1억 2,600만 원을.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가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했고요. 조기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고지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납품받기 전에 선고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고지를 했는데, 낮에 그 관급자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청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하면서 시설을 최소화하라, 이렇게 해서 그 시설에 들어가는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변경하면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반환을 받아서 세입과 세출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다시 한 번 볼게요. 사업양 변경이냐, 아니면 사업시기 조정이냐.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됐고요. 지금 8억을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우려되는 게, 사업이 지연이 되니까 삭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다른 사유로 예산이 삭감되고 세이브 되면 좋은데,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지연되고 이러면서 사업기간을 일시중지하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여행업체 인센티브 주는 것하고 마케팅비 지원하는 것하고 개념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추가 2개 해 가지고 30개 업체인데. 30개 업체 맞지요?

관내가 몇 개 업체, 관외가 몇 개 업체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는 다 관내 여행업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300만 원 주는, 무슨 근거로 300만 원을 지원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여행업계가 가장 타격이 큽니다. 코로나로. 그래서 전라남도 관광협회에서 전라남도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시비 추가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고요. 홍보마케팅비는 여행업계의 광고비나 홍보물품을 만들고. 리플릿을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고. 이런 것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교부조건을 달아서 내놓은.

재천

송재천위원

질문자가 말을 좀 더 하도록 합시다. 여행업계 30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문 닫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내년 봄 되면 더 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3백만 원씩 지원해 주고 나면 내년에 문 닫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30개 선정된 것 중에 몇 군데나 문 닫았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아직 문 닫은 데는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간판만 걸어놓고 시 지원금 받으려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요새 거의 없어요. 다 문 닫아요. 제가 아는 사람만 세 사람 닫았어요. 그 사람들이 시에서 300만 원 마케팅비를 받아먹었는지 안 받아먹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업체들 연말 지나면 전부 문 닫습니다.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377쪽에 보면 지역 축제는 전부 취소가 되었는데, 홍보 종합안내간판 설치가 33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삭감하려면 다 하지요. 어떻게 절반은 하고 절반은 안 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것은 매화축제를 취소를 하게 되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때 이미 절반 집행 한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여기는 언제 집행했냐 하면 매화마을 방문을 자제하는 그런 현수막이나 안내간판들을 제작해서 곳곳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오지 말라는 간판을 붙여 놨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마을에서도 요청이 있고 그래서 곳곳에 붙였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324쪽에 보면 섬진강 뱃길 수상레저시설 수해복구 공사 3억이 되어 있는데, 진월 무슨 마을입니까? 부잔교가 용도가 뭐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계류시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배를 거기에다가 계류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사평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평마을이 몇 호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몇 호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배가 몇 척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말도 안 되는 대답이네요. 알아보고 이미 예산 반영해 가지고 몇 사람이 사는지, 배가 몇 척인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부잔교를 설치해 줘요? 3억이나.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부잔교는 향후에 수상레저나 이런 것들을...

재천

송재천위원

필요할 때 그때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홍수에 날아갔다고 해서 배가 몇 척인지도 모르고 설치하면 되는가요?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 24억에서 8억이 증가한 32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개보수사업 2억 5천, 뉴딜사업인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이 국비, 도비 합쳐서 3억 4천, 올 7월에 집중호우시 마로산성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긴급보수비 8천, 전통사찰인 광양 보광사 범종각 개보수사업 도비 8천 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384쪽은 2019년도 국도비 잔액 반납액 세입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00억에서 올해 3억 6천이 감이 된 98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관계로 아쉽게도 시민의 날, K-POP, 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 버스킹 등 문화예술 공연들이 많이 취소가 되어서 사실은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9월에 56명이 도비로 2,800만 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성립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행사를 못해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운영비 5백,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 4억 해서 총 4억 5백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공모사업 공모를 거쳐서 우리시 미술협회인 단체가 확정이 된 후에 사업을 도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광양시민의 날 행사가 올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전반적으로 올해 사업을 못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개보수비 2억 5천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폐산업시설 예술창고에 대해서. 지금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마무리되면 전기, 상수도 분담금, 실시계획인가 변경용역, 지적측량, A동에 대한 방염처리 해서 총 1억 2천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차문철공 유사목판 보관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저희들이 목판이 육송으로 설계를 완료했는데, 문중에서 향나무로 더 좋은 것으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주되 부족분 2백에~3백 부분은 문중에서 돈을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의 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광양 보광사 범종각 개보수사업 1억 6천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광양 마로산성 성벽 보수사업이 8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2019년도 국도비 반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광양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개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립전 예산이에요. 2억 5천이.

그러면 설계비가 1천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무슨 설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업내용이 일반창호를 단열창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방화문 도색 사업으로 2억 5천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방화문 그런 것도 설계를 해 가지고 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 도색하고 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총무위원회를 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이 개보수 비용이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해마다 1,500만 원 정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해 가지고 정확히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기독교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 옥룡교회 그런 내용은 잘 아실 것 같고요. 기독교 기념사업이라든지 여름에 기독교 수련회라든지 운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에 그 설립 목적이 뭐였는데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처음에 했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거기가 펜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숙박 같은 것도 하고 음식도 하면서. 그게 용도가 완전히 180도 넘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해서 하는 게 기독교100주년 거기에 돈으로... 정확히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거기에 나온 사업비로.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펜션이라기보다는요.

성희

김성희위원

펜션이라 말하기는 그러는데 숙박이 되고 지역민들이 음식 같은 것도 거기에서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광양 기독교 100주년이라는 것은 그 자체 기독교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립한 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용도하고 다르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2억 5천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바꿔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용도로 쓰실 것인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수익성이 있어야 이것을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100주년 기념관으로만 존재의 가치를 해서 둘 것인가. 2억 5천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쓰시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인들이 행사나 여름 휴양이라든가 선교활동 그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체 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8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창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님께서 도지사님께 직접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건물에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그것을 지원을 해서 이번에 2억 5천이 내려온 것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도지사분 오셨을 때 시장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실 때도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애착을 갖고 기독교 100주년이라는 기념관 자체를 그렇게 해서 2억 5천을 가지고 하면 앞으로 예전 같이 허술하게. 해마다 돈을 투자해서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이번에 개보수하실 때는 확실하게 제대로 하셔 가지고 기독교100주년 기념관의 역할을 하게끔 운영을 하시라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386쪽에 공공 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마을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뉴딜사업으로 된 사업인데요. 지역 미술인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의 미술 프로젝트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위치를 도립미술관 폐창고. 지금 그래서 명칭을 광양예술창고로 했습니다만 그 앞에 가운데 광장하고 오른쪽 B동 벽화 쪽으로 도안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협회에서요.

박말례위원

주로 거기에다가 미술품을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제안이 들어올 때 A동 광장, B동이었는데 A동 옆에 일부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협회에서 확정이 된 후에 다시 회의를 거쳐서 조형물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조형물보다는 가운데 광장이나 B동에 벽화 쪽으로. 벽화라고 해서 단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타일을 붙일 수도 있고 아크릴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4억인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4억에서 45% 정도가 인건비이고, 55% 정도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하고 연계되어야 되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그 사업을. 위치를 그쪽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연계사업이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 앞을 더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폐산업시설이 저는 이미 문제사업이라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할 때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억 2,400만 원을 요구를 했던데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돼요. 폐산업시설에 지금까지 들어간 게 총 얼마에요? 70억 더 들어갔지요? 70억 사업에 플러스 해야지 왜 1억 2,400만 원만 들어간다고 해 놔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사업에서 해야 될 것들. 실시계획인가 이런 것은 그 70억 사업에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따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꼼수 예산이라니까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꼼수라기보다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박말례위원

부족하면 거기에서 쓰고 부족한 것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토탈로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하잖아요. 이러면 앞으로도 영원히 얼마짜리 사업을 했다는 게 기록으로 안 남아요. 이 문화재생사업이 얼마짜리인지.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찢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게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음에 기록에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전체사업비에서 지금까지 총 투자를 해 가지고 기 투자가 얼마이고 이번에 1억 2,400만 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된다니까요. 1년차 의원 같으면 1억 2,400만 원 단위사업으로 이것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총괄해서 전체를 정리해서...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에서 반드시 하수도 분담금 같은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전기, 상수도 그 사업을 하려면. 그런데 무슨 4,500만 원을 또 요구를 하냐고요.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예산을 세우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폐산업시설 전체적인 토탈에다가 이것을 넣어야 된다. 사업 개요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 보니까 카페가 있던데 카페 운영은 누가 할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직영으로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직영으로요? 확실합니까?

다 위탁을 주고.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이 창고를 처음부터 위탁을 해 버리면, 변경사항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때 위탁을 해 버리면 그 조정을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직접 운영을 해서 문제점을 마무리한 다음에 위탁을 그때 검토하고 지금 당장은...

박말례위원

운영 인력은 확보를 했습니까? 직영이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인력은 총무과에 합의를 다 마쳤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명 지원 받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12명 정도 이렇게. 카페 같은 경우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나눠져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내년 예산에 운영비 요구했습니까?

그 다음에 389쪽에 차문절공 유사목판. 어떤 것은 시설비이고, 어떤 것은 자본보조에요? 시설비를 좀 남겼던데, 1백만 원을. 이유가 뭐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설계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설계비?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박말례위원

설계비로 해 가지고 넘어간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넘겼습니다.

박말례위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영상장비 임차료 있잖아요. 이것 내용은 뭡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관에서 방방곡곡 사업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난타라든가 어린이 인형극을 공모를 했는데요. 계속 코로나 때문에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늦춰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비대면 영상으로 하자 그러면 영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데 387쪽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향교 지원에 경상사업보조가 다른 데는 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향교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유림대학도 제가 듣기로는 안 했거든요? 유도회 지원도 안 했어요. 하면 좋은데 다 안했고.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공정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감님들이라고 향교는 지원해 주고, 다른 데는 다 삭감해 버리고. 그것은 공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그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개소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줄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최선을 다 했었고요. 마지막에 남은 부분만...

박말례위원

예산을 다 집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3,600만 원에서 3,200만 원을 쓴다고 했고. 유도회도 1천만 원에서 9백만 원을 쓴다고 했는데,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이 경상사업비가 다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유난히 향교만 한다고 하면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슨 검토를 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정산할 때요.

박말례위원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것 8월에 지원을 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9월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의회에 보고를 안 했던 사항이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성립전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성립전으로 보고를 했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순수한 도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언론기사에서 먼저 봤던 것 같아서.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때 있던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은 집행이 되어야 되고.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도립미술관은 언제 개관할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도립미술관은 내년 3월중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폐산업시설은 언제 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올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문양오위원

왜 그것을 먼저 해요? 메인이 도립미술관인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도립미술관 개관은 내년 3월이고요. 공사 준공을 저희들이 창고는 올해 연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문양오위원

폐산업시설은 언제부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가운영을 한번 해 봐야 되니까요. 도립미술관에 맞춰서요.

문양오위원

지금 가로등 설치공사가 4천만 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7본이네요? 이게 맞춤형으로 특별제작이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도로 앞이 당초에 편도 2차에서 3차선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양쪽을 도로하고 인도 같이 해서 밝게 만들기 위해서 7본 정도를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LED등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계상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왕이면 가로등 설치해서 조명을 하려면 격이 있게 하시든지. 가로등만 7본 하는데 4천만 원이나 써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술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저는 그 말이 아니고 가로등 7개 세워서 여기가 예술적으로 보이겠어요? 그 옆에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야만 뭔가 그럴듯하게 보일 텐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가로등만 해 가지고 7개 하는데 4천만 원.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방염 처리공사 이런 것은 아까도 박말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가 볼 때 4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이것 다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방염처리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적확정측량 이런 것... 실시계획인가 변경 용역은 뭐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인가 고시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약간 틀어지기 때문에 통상...

문양오위원

거기가 면적이 폐산업시설이 얼마나 크다고.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에.

문양오위원

위원들이 아무리 공짜로 하시니까 해 주기는 하겠지만 너무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자세히 안 가져오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내용 설명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미술협회 이번에 예술창고 이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 완공이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내년 3월까지입니다.

문양오위원

이것도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문양오위원

폐산업시설에 도립미술관을 지어놓고 오픈이 되었는데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안 받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광양역사흔적찾기 사업이라는 게 뭐지요? 388쪽. 광양역사흔적찾기 사업이 당초에 2,400만 원인데 어떻게 2억 5천이 올라왔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목성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개보수사업 예산 목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기독교 100주년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389쪽에 보면 광양 마로산성 성벽 보수사업이 8천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국비 확보를 전혀 안 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올해 7월에 집중호우 시에 15m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당시에 문화재 긴급보호로 해서 8천만 원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쳤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국비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설계를 마쳤고 발주할 예정이니까 부족 예산은 내년에 국비를 보내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5억 7,486만 9천 원 대비 3억 7,421만 7천 원이 감액된 52억 65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휴장에 따른 사용료수입 감소로 5억 8,986만 원 감액, 광영동, 금호동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 증액, 2017년, 2018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억 2,08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4억 5,815만 3천 원 대비 62억 2,553만 1천 원 증액된 186억 8,368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연초부터 발생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59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2억 7천만 원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체육진흥예산 13억 6,995만 6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9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401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다목적 복합체육공간 건립공사 시비매칭사업비 20억 원, 가칭 중마수영장 그랩공사 시비매칭사업비 20억 원, 광영 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시비매칭사업비 35억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면 다목적체육관이 2015년에 투자심사 되어서 2017년부터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황 도이지구 공원지역에 건립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기반공사가 좀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작년에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칭사업비를 사업진행 속도에 맞추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영장도 저희들이 설계를 올해 6월에 마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해서 최근에 입찰공고해서 12월 3일에 개찰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광영 의암지구도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광영동, 금호동 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7년도, 2018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억 2,083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다목적 복합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준공이 언제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2022년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진행속도에 맞춰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준공이 가능할까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현재 골조공사하고 밑에 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적기에 지원이 된다면 2022년 1월에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열흘 전에 가봤어요. 그런데 2022년 1월에 준공 못하겠던데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성황 도이지구 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금년 6월 정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는 준공될 것으로. 공정별로 저희들이 간다면 이상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성황 도이지구 그 공사 진행에 따라서 물론 하시겠지만, 그것에 비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사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20억 정도로 증액을 해 가지고. 이게 원칙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이 공사 속도에 맞추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늦은 만큼 빨리 속도를 내서 해 주시고. 또 중마 수영장 건립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중마 수영장 건립을 하게 되면 청소년문화센터 있지요? 거기에 수영장하고 커뮤니티센터 수영장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장래에 수영인구 수요에 대비해서 근본적으로는 중마 수영장 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했던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영 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전부터 한다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를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할 것은 본예산에 하시고, 추경은 말 그대로 추경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음 예산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백운기 전국고교 축구대회 있지요? 1억 1,1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었는데, 3,300만 원 정도는 남겨놨어요. 이 대회를 운영 안 하실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미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었는데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백운기 축구대회가 2월에 당초 개최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됨으로써 7월로 연기했다가 9월로 연기했다가 최종적으로 취소했는데요. 저희들이 대회를 개최하려면 바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홍보라든지 각종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된 부분은 남기고

영배

서영배위원

비용은 놔두고 다 삭감했다는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방금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체육관, 수영장, 체육공원 이것 20억, 30억씩 올라왔는데 실은 좀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때 이 큰 금액들을... 다른 데서 우리가 정리추경을 할 때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규모 이런 예산들도 대부분 안 세웠거든요. 안 세우고 했는데, 갑자기 20억, 30억. 이 과에서 탁 튀어나와버리니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되는데 일정 차질은 없는 것이지요? 계획대로 되는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대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수영장도 마찬가지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수영장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 3일에 개찰하면. 하여튼 기존 예산 된 부분도 있지만 선금 지급하고 해서 바로 공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쪽은 없앨 것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가까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할 것이 아닙니까? 시설 면에서 저희가 수영장을 짓게 되면...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2개가 있는데 다 없애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산건위에서 계속 물어봤다는 말이에요. 시설관리과에. 거기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계셔요. 윤곽을 잡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야기가 되었나, 안 되었나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야기가 되셨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396쪽에 반납금으로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2천 세웠지요?

그 돈을 어디에서 받아올 데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갖고 올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2억이에요, 2억. 그 다음에 388쪽 백운기 축구대회에 1억 4,500만 원에서 3,300만 원을 썼는데 아까 준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엇을 쓰셨지요? 집행 내역.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3,300만 원 정도 썼는데요. 홍보비로 1,200만 원 정도 쓰고요. 행사용품을 사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9백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참가한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특산품 5백만 원 정도. 그리고 행사 진행과정에서 출장비라든가 운영에 따른 비용이 7백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체육대회 인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돼요. 3,300만 원 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행사용품하고 특산품은 재사용 가능하지요? 내년에 이것을 쓰셔야 돼요. 특산품도 쓰셔야 되고 올해 백운기 고교축구대회 선물 줄 특산품하고 행사용품을 팔았다는 말이에요. 올해 안 쓰면 그것 없애면 안 되고 내년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을 삭감하라고요. 이것만큼.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삭감할게요. 그리고 보면 기타경비 홍보 1,100만 원하고 거의 2천만 원을 썼는데, 1억 4,500만 원 중에 행사운영비를 벌써 이렇게 써버리면 실질적인 행사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사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특산품하고 행사용품은 그냥 썼다고 합시다. 홍보비하고 기타경비를 거의 2천만 원 썼어요. 그렇지요?

1억 4,500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벌써 써버렸어요. 행사가 과연 알찬 행사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우려스럽고. 특산품하고 행사용품은 그 구입한 내역을 확보하셔 가지고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을 어마어마하게 중마동 쪽에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광양읍에 체육타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사업계획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벌써 예산투자가 중기재정계획대로 하면 이미 투자가 되어 가지고 시설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세월에 할 것이냐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광양시 예산이 편성될 것인데 전혀 안 맞아요. 지금 다목적복합체육관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올해 85억을 써야 돼요. 그런데 본예산에 4억 써놓고 3회 추경에 20억 쓰면. 20억도 분명히 이월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85억 쓰기로 되어 있는데 4억 예산 세우고 추경에 20억 세워가지고 또 이월시키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 사업계획을 딜레이를 해서 해야지. 수영장 역시 마찬가지에요. 수영장 계획이 올해 73억 쓰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 14억 이것 얼마나 집행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확인해 보면 알겠는데. 또 3회 추경에 20억을 요구했더라고요. 당연히 이월금으로 넘어갈 것인데.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올해 예산 반영된 것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체육시설들을 여러 곳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업 진도는 제대로 안 나가고 있더라. 그래서 재원이 사장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2020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42억 1,208만 3천 원이 증된 137억 7,1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압면 매화마을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외 4건의 사업비로 35억 7,535만 원을 증하여 80억 5,1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외 2건의 사업비로 4억 3,420만 원을 증하여 26억 6,9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억 1,4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5억 3,734만 5천 원이 증 된 324억 1,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3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중 주택 외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10쪽 환경의 날 기념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지원비 9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대기환경관리사업 중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외 4건의 사업비로 118억 6,9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하단에 광양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비 중 설계용역비 11억 중 시비 3억을 증하여 7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다압면 매화마을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천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 원, 시비 1억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칩 추가제작비로 2억 5,9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9건의 사업과 414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포함 총 1억 4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10억 5,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중 진월 대리가길 농어촌 공공하수 사업과 옥곡 수평 농어촌 공공하수도 사업비로 6,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예비비로 214억 6,10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412페이지에 매화마을 공중화장실 신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차장 부지에 있는 화장실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있어서...

문양오위원

어디로 옮기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오른쪽 부지 홍쌍리씨 소유의 땅으로 옮기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폐쇄하는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한곳에 화장실을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화장실이라는 것이 제때, 동선이 이것이 꽤 길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좀 염두 해 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궁전처럼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 그것은 심각하게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현장도 나가봤는데, 결론적으로 가운데 위치하다 보니까 실은 부지 활용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가 봅니다.

문양오위원

주차장이 주로 그것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공중화장실은 오시는 내방객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판단을 하셔서 이 예산 범위에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하나만 고집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싶어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납부 칩 추가가 우리시에서 매년마다 봉투를 51만매 정도를 찍는 건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원가는 약 3,300만 원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약 20억 정도 판매대금이 되네요? 엄청나게 남는 장사를 하시네요. 이런 대금이 되면 주로 어디에 많이 써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비용이나 수집 운반비용. 그 수치 란만 보면 많은 이익이 남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집 운반비용으로 95억 이상 지출이 되니까 이익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문양오위원

환경공사 쪽으로 해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는 당분간 현재 그 재질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지금 썩는 재질로 자꾸 바꿔가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납부 칩은 음식물 쓰레기 하는데, 이것 효과는 어떤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미화요원들이 보면 100L를 실질적으로 하면 100kg가 훨씬 넘는 그런 물량인가 봅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60L의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따로 이번에 조례도 바꾸고 해서 바꿀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바케스로 보면 얼만한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바케스 물량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꽤 큰 것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동하거나 그러는데도 워낙 유리하다고 그래서.

문양오위원

음식물이 들면 여자 분들이 못 들겠는데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차에다가 리프트를 따로 설치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납부 칩은 감량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취지이니까 시민들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전기차 시대가 도래 하고 있지요?

118억이나 전기차 관련되어 가지고 집행을 해요. 일부 충전소가 부족해 가지고 아주 시민들이 불편해 해요. 그 다음에 저속이 있고 급속이 있잖아요. 저속이 몇 시간 걸리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속은 7시간 정도 걸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저속은 7~8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주택이나 개인용도가 아니면 충전을 못해요. 급속은 얼마나 걸리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40분 정도 걸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기차시대인데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런 것은 제일 중점인 사업이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곳곳에 저속 충전소가 있어요. 있는데, 급속은 없어요. 없어 가지고 아주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물론 정부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것을 많이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서 409쪽에 보시면 슬레이트지붕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4천만 원 삭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슬레이트 그게 다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예전에는 슬레이트 가정집만 해 줬었는데 시민들이 창고나 이런 데도 해 줘라.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 개량사업이랑 같이 해 야 되는데 저희들은 철거만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철거는 해 줄 수가 있는데 개량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좀 주저주저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을 4천만 원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남은 가구 수는 있는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개량사업비가 없어서 농가에서 부담스러워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렵지만 일단은 빨리 슬레이트지붕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압 매화마을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축사업인데, 기대효과를 보면 노후 공중화장실 개축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신축을 하실 것인지, 개축을 하실 것인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신축을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개축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축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 현장조사에서 대상 부지 소유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3회를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쪽 부분은 화장실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장실이 필요할 때는 단 몇 m도 못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쪽으로 하시면 좋겠지만 그 지역을 특성을 잘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매화마을에 오시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현재 부지를 그쪽에 하겠다. 그리고 결정을 하신 상태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여러 차례 현장을 갔고 현장에서 홍쌍리 여사님이랑 같이, 아니면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제일 적정한 방법이 뭔가를 찾은 끝에 장소를 옮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어차피 공중화장실 아닙니까? 방문객들이 얼른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방금 그 사업 저도 궁금한 것인데, 보니까 기존 화장실을 이전한 것 아니에요? 이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면상.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것은 다 허물고.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이설이잖아요. 홍쌍리씨가 관리하고 있는 그 화장실을 허물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도 저희들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우리 시유였어요? 그런데 여태껏 그 시유시설이 아닌 것 가지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땅 소유주가, 우리 땅이라 했던 것인데 그분들이 옮겨주시라고 그러니까 옮기려다 보니까 그 땅은 홍쌍리씨 소유의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민간 소유지 땅으로 옮긴다는 것이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향후에 옮겨 가지고 이용에 관한 부분도 확실히 해 놓고 옮기는 것이.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확실히 해 놓고 옮겼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설치하려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한전에서 신청하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전기자동차요?

박말례위원

충전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충전소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무료로 해 주는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급속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하되 공공기관에만 해 줍니다.

박말례위원

공동주택에는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박말례위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전에다가 신청하면 몇 프로 이상의 주민동의서만 첨부해 주면 한전에서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완속을요?

박말례위원

급속이나 완속이나.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급속을 하기를 원해 가지고 급속을 신청하니까 러쉬가 걸린 거예요. 사업양은 적고, 하고 싶은 데는 많고.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공공기관만 하는 것이고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아예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그것을 한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이 당초 3,500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삭감되었어요. 3천만 원이. 그러면 협의회 부담금이 정액제입니까, 아니면 매년 달라집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매년 3,500만 원씩을 세워왔다가 올해부터는 공통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 돈을 다시 줬는데 아예 그것은 세우지 않고 1백만 원만 가지고 관리비용으로 쓰겠다고 최종적으로 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5백이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5백만 원을.

박말례위원

매년 5백만 원씩만 부담금을 확보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슬레이트 처리 부분들이 있는데, 주택도 되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택 외에도 되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택 개량사업 때문에 신청하기가 힘든 현실이 있는데, 개량사업도 있지요? 우리시에 환경과 말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주택과에서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옛날에 시정질문 한 것처럼 충전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413쪽에 보면 국가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2019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반납 이자. 그래서 2,500만 원인데, 여기에 집행잔액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빠져 있어서. 이자만 되어 있어서. 오타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오타가 아니고 전기자동차는 부담액이 엄청 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이자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의외로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반납 이자가 2,500만 원이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자가 아니고 진행 잔액.

영배

서영배위원

집행잔액 및 이자겠지요.

그렇지요? 이자가 이렇게 많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궁금해서요. 매화마을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도면을 보면 현 화장실 있고 건너서 이설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있는 화장실은 시 땅이고, 그 옆은 개인 땅이지 않습니까? 새로 신축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 시 땅에다가 현 화장실을 했을 때 가장 거기가 적합하다고 해서 화장실을 거기에다가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시에서 행정을 할 때.

그래서 현재 이 화장실 자리를 다른 용도로 쓰시려고 그럽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홍쌍리씨... 그분들 의견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일 중심지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공중화장실로는 제일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하고 그때도 협의를 해서 했다 합니다. 막상 지금은 보면 내방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교통이 제일 큰 문제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빼고 그것을 원활하게 광장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사업성이 좀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찌됐든 순수한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현 화장실 자리를 개보수를 좀 해 가지고 거기도 그대로 깨끗이 이용을 하고 옮기는 신축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화장실을 하나 조그마하게. 3억씩이나 화장실 하나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할 필요는 없고. 깨끗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현장을 다시 또 한 번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번 그것을 다시 고민해 보십시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너무 이런 관광지에다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에. 더구나 화장실인데 사업성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코로나19 현장 대응을 위해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 반드시 파악해야 할 사항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유선이나 자료요구 등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4억 3,690만 5천 원이 증가한 453억 1,349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기타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6억 8,100만 6천 원이 증가했고, 국고보조금은 12억 3,821만 8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470쪽 시도비 보조금은 5억 1,459만 7천 원 증가했습니다. 하단 부분 2019년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인센티브 상사업비 7천만 원은 올해 2월 전남도로부터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지난해 말에 교부된 2019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와 중복 교부되어 올해 도비보조금을 반납하고 예산을 삭감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47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5억 3,190만 원이 증가한 714억 8,606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간 부분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비 9천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여 사업비를 삭감했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업일수 조정 등 학교별 추진불가 및 축소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3억 7,778만 2천 원을 반납토록 조치하고 예산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72쪽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2,544만 2천 원을 증액했고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도 3,3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73쪽 만0~2세 보육료와 3~5세 누리과정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23억 121만 원과 2억 6,225만 4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474쪽 상단 부분 시간제 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34만 1천 원 증액했습니다. 중간 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물량 축소와 함께 우리시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의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다는 무상임대와 장기임차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13억 9,171만 7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475쪽 중간 및 하단 부분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와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근무환경 개선비는 7,653만 2천 원을 감액했고, 보조교사 인건비는 5억 7,302만 8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476쪽 상단 부분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50만 원 증액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 집행잔액 8,998만 1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은 당초 10월에 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 인증 처리지연 및 인증기관으로부터 소규모 보완공사가 요구됨에 따라 종합 완공시기가 12월 준순 경으로 변경되어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5,234만 6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477쪽 하단 부분 저출산 극복 및 보육환경 개선사업은 좀 전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설명 드린 대로 지난해 말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상사업비로 재원을 도비에서 시비로 변경했습니다. 478쪽 상단 부분 2019 저출산 우수시책 상사업비로 편성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캠프 사업비 2천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용 물품구입비로 편성 목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찾아가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은 올해 6월 공모에 선정되어 예산 성립전 사용을 보고 드린 사항으로 9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비는 올해 2월 1일 전남 제1호로 등록된 광양 장애인 평생교육원이 7월 14일 2020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예산 성립전 사용을 보고 드린 사항으로 4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469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공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2017년도에 중마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이고요. 그게 법원까지 다 판결이 되어서 보조금 수령액을 공탁해 놨던 금액인데 금년에 최종 처분이 되어서 공탁금을 저희가 다 환수해서 세입처리 했고요. 시설은 시설 폐쇄를 시켰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최종 처분이 어떻게 나왔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지금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명령이 나갔고요. 어린이집 원장은 2년 원장 자격취소가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랬어요? 2년?

그러면 2년 이후에는 다시 부활할 수 있겠네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분이 지금 많이 나이도 드시고 한 사항이라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나이가 많이... 그만둘 만큼은 아니던데.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많이 지치신 것 같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탁금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여기는 저희가 수시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어린이집 CCTV를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60일이 보관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애들 안전성 문제 같은 것은 철저하게 잘 체크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여러 부분적으로 많이 들어왔던데.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인건비가 있고요. 운영비, 공과금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기간제는 30명 정도 뽑아서 대체보육교사가 직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인력들이 좀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에 보면 센터건립비가 예산이 정말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해서 삭감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히, 예산을 어느 정도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산 하실 때는. 이렇게 예산 세워놓은 게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봐서 예산을 명확하게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내발산동공공기숙사 있잖아요. 5년 치를 정산을 하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학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맞습니다. 광양학사는 2014년 3월에 최초 학생 입주가 시작되었는데요. 당초에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8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양학사 제일 처음에 구상할 당시에 남도학숙이 지자체 부담금을 1실당 250만 원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도 250만 원씩 했는데, 이것은 새 건물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18개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돈이 자꾸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적립을 해 놨다가 이번에 일제 정산을 했고요. 2019년하고 2020년도에는 이 보관금을 가지고, 저희가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 보관금으로 처리를 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만 정산해서 반납 받은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광양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의 다 들어가지요? 실은 다 채웠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50실인데 3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작년에도 비슷...

영배

서영배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위치가 제가 봐서는 안 좋아서 초기에는 신입생이 들어갔다가 대학교 생활하는데 익숙해지면, 어차피 웬만한 대학교는 다 1시간 반 거리가 되어 버리는데. 전철 타고 가면. 대부분 나오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입실하기가, 1학년 아니면 굳이 거기를 선호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뚜렷한 대책은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저희가 남학생들이 좀 이용이 저조하니까 5호실. 1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상주시로 양도를 했습니다. 1년 정도. 금년이면 2년인데 저희가 지켜보고 있고요.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 의외로 이번에 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많이 포기를 했거든요?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내년까지 지켜보고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산액이 많은 것 보니까 혹시나 우리가 채워지는 인원 수가 적어서 이렇게 정산액이 많나. 지금 그것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영배

서영배위원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2014년도에 이렇게 광양학사를 하면서 학생 부담이 1인당 월 12만 원씩 받습니다. 초창기에 수선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우선적으로 아이들 비용을 쓰다 보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에도 안 찼고, 올해도 안 찼고, 재작년에도 아마 차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딱 초기에만 차고. 그래서 옛날에 몇 년 전에 조례를 한번 바꾼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학교 중심으로만 했었는데 전문대생. 지금은 전문대가 아니지요. 단과. 단과대학 부분까지도 조례를 할 때 그때 완화를 시켰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완화시켰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냐 하면 거기에 가서 학원은 아니에요. 학원는 아닌데 음악이나 미술, 전문 학교 비슷하게 다니는 애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안차면 그런 애들도 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까지는 문이 안 되어 있거든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재작년에 저는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채워지면, 어차피 학생들이 쓰려고 하는 것인데 문호를 개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8쪽에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이 있잖아요. 그것은 교육을 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중간에 하고 있다가 또 스톱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나 하고 있는지,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중간에 하다가 지금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 올해 12월까지. 지금 어차피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다 했는지, 하고 있는지.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지금 6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고. 12월에 코로나가 좀 풀리면, 어르신들이 호응은 좋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469쪽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 받잖아요.

1억 7,900만 원인데, 각 학교 기관에서 반납한 건가요?

사업을 제대로 안 했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예를 들면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게 저희가 학교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올해 것이 아니고...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작년 것이요? 작년은 집행잔액들입니다.

박말례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왜 1억 7,900만 원이나.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얼마예요? 토탈. 70억인가요?

그런데 1억 7,900만 원을 집행을 안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못한 것이지요. 왜 그러지요? 중간에 점검해 가지고 내용을 변경해 주든지 그래야지. 1억 7,900만 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우리가 70억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안 썼다는 말이에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는 더욱더 안 쓸 텐데. 올해는 더욱더 사업을 못했을 것이라고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올해는 그래서 금년도 세입을 보시면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반납 받아서 예산에서 감액을 좀 시켰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해 놓고 가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준공은 언제 되었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건물에 대한 부분은 7월 정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10월 정도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BF가 생산성본부에서 하는데 가까롭더라고요. 자꾸 소규모 보완사업을 해서 인증이 자꾸 늦어져 가지고 그 보완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12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남의 탓 하시면 안돼요. 원래 시설을 지을 때 그렇게 했어야 맞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저희가 10월 개관이었는데 그게 좀 안됐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정확하게 뭐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설을 이용해서 각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박말례위원

이용자가 누구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자는 미취학 아동, 학부모, 보육교직원이 되는데 주요 기능은 어린이집 지원. 예를 들면 설립할 때 컨설팅이라든지 보육교사 상담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체험실도 운영이 되고 있고, 시간제 보육실, 발달장애에 대한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각종 교육.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직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시의 보육재단도 어떻게 보면 유사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연구 시설물만 없다할 뿐이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촉구해 주고 그러는데. 이것을 시에서 직영을 할 게 아니고 보육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안 하는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 보육재단에서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장기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박말례위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1~2년 운영을 해 보고. 제일 문제가 보육재단이 운영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무국이 저희 교육보육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위탁을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보육재단이 일단 민간 기구로서 사랑나눔복지재단처럼 나가야만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사랑나눔복지재단하고는 달라요.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시에서 출연을 안 해 줘도. 원래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설립 근거가 출연을 안 해 줘도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직영할 바에는 운영비를 확보해 가지고 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지금 놀려놓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위탁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좋은 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활용도 안 하고 있고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런 것을 준비할 단계이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내년에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있지요? 이 사업 부분은 뭐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박말례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운영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렇잖아요. 말만 바꿔놨어요. 운용이고, 이것은 또 운영이고. 같은 것인데.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똑같은 것을 2개를 벌여 가지고. 그리고 아까 저출산 극복 보육환경 개선사업 인센티브를 못 받아왔잖아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은 삭감되었잖아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작년에 제목을 지방협력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작년에 들어왔는데 금년에 도에서 부서가 좀 다르다보니까 착오로, 금년에 다시. 두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온 것은 반납하고 이미 작년에 들어온 것은 교부세이기 때문에 재원만 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행사운영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나눴잖아요. 목이 바뀌면서. 그것은 왜 그래요? 원래 행사를 했어야지 왜 과목을 바꿔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코로나 때문에 보육교사들 행사를 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안 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듣기로 보육교사들 벤치마킹을 그룹별로 갔다왔다던데 그것은 어떤 사업비로 갔어요? 선진지 견학 갔다 왔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때 코로나 시기가 좀 완화되었을 때...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업비로 갔냐고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사업비는 보육팀에서 하는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박말례위원

선진지 견학비가 있어요?

그러면 선진지 견학비 따로 있고 상사업비 세워 가지고 또 가려고 그랬는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이것은 힐링캠프로 해서 보육교사들. 1박 2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육교사들한테.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는 취지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제하는 데가 종합적으로 있습니까? 없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CCTV 필름 저장기간이 2개월이에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60일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아직까지 교육보육과에서 잘 하니까 영유아들이 사건이 없는데, TV를 가끔 보면 내동댕이쳐 가지고 뇌사상태에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도감독 하느냐.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부터 매년 한번이나 두 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에는 어린이집을 나가서 CCTV 보관 상태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린이집이 140...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122개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22개소인데 나갈 인원도 없지요? 못나갑니다. 현실적으로. 이론은 수시점검이 가능한데, 실제 현실은 동떨어져 있잖아요. 이것도 근본적인 방법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60일 만땅 되면 전부다 카피를 해서 제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회피를 못하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볼 수 없으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우리는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생각이 어때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이 부분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뭔가 보육교사들이나 원장들이 이것은 제출해야 된다. 나중에 수정해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별도 점검하는 사람을 임시 고용을 하든, 일용근로자를 두든 시스템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보육센터 하는데 갈 사람이... 지금 광양시가 제일 장점이 뭐냐 하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동편 서편에 크게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육재단이 전국 최조로 유일하게 있는 도시에요. 그런데 워킹맘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워킹맘이,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들 급할 때 보육해 주는 그것이 부모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워킹맘이, 일하는 주부 사원이 뭐가 제일 필요하겠느냐. 그것 아직 못 느끼시나보네요. 옛날에 과장님이 애 키울 때는 옛날이에요, 옛날. 본 위원이 주변에 보니까 대한민국 어느 도시나 어린이집은 다 있어요. 똑같이 아침 8나 9시에 들어가고, 오후 3시인가 4시에는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고 나서 또 맡길 데가 없으니까 개인별로 보모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해요. 자기 돈 주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만약에 7시까지 퇴근해 갈 테니까 7시까지 기다려 주라. 이 사람도 자기 개인 사정이 있는데 7시까지 가면 부부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네가 먼저 가거라, 내가 먼저 갈게. 전부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돌발사고도 있고 바쁘잖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보육센터 지어 가지고 돈을 노려요. 돈만 몇 십억 들여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각 거점별로 일과 시간 밤 10시까지면 10시까지, 11시까지면 11시까지. 또 저녁에 교대근무 들어간 여성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제일 취약한 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게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이고 보육센터가 최초로 있는 도시에 시스템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하세요. 보육센터 건물 지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옛날 방식이에요. 요새는 전부다 브렌치화 하는데 뭘 모아 가지고. 그것은 60년대, 70년대 방법이에요. 누가 거기에 애를, 가서 무슨 상담을 하겠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지원 체계 개편으로 해서 아침에 7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는 기본 보육을 하고요.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시간제 연장교사가 전부 투입이 되어서 7시 반까지는 무조건 다 보육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우리시에 32개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지정을 해서 저녁 12시까지 보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급한 분들은 거기에서 아이들을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워킹맘들이 그런 걱정이 없도록 해야 돼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모 찾는다고 난리를 해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몇 개 단체가 있던데요.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은 추천을 받으니까 되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쟤를 때릴까, 말까, 던져버릴까. 그 다음에 집에 CCTV를 다 설치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갈등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보육재단이 있는 최초의 도시가 거꾸로. 겉은 좋아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어느 도시로 가나 이것은 우리 광양시가 하는 만큼 더 잘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은 참고하셔 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 많이 나오시는데, 보육재단하고 같이 하다 보면 역할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실은. 저는 5~6년 전에 나왔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폭넓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5~6년 전에 뭐가 나왔냐 하면 교육지원센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실은 광양교육의 어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육아에서 끝나서 초등학생이 되면 방과 후 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센터가 실은 이런 역할들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보육재단하고 이 기능도 안 겹치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틈을 다 막을 수 있는 게, 그런 역할을 폭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폭넓게 봐주세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5,926만 5천 원이 증액된 176억 8,32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제2차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사업 16억 8,481만 6천 원 편성 등으로 16억 7,365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중단 등으로 5,52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은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사업 1억 2,835만 4천 원 증액 편성 등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08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6억 8,358만 6천 원이 증액된 255억 7,7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중간부 청소년 문화체험 및 행사, 청소년위원회 지원 사업 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이 어려워 1,299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상단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 중단으로 6,913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푸른성장 대축제, 초록동요제, 미래 주도형 청소년 양성 프로그램,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이 어려워 4,873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87쪽 중간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금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한마당 큰잔치 행사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이 어려워 1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88쪽 하단부에서 489쪽 상단부까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운영비 지원은 기정 예산은 1회 추경시 도 내시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도에서 누락 등에 따라 변경한 추경 예산액에 맞추어 7,2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9쪽 중간부 아동발달 지원 계좌는 지원 인원 및 상한 금액의 증가로 2,142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교 미등교 기간이 길어져 전액 도비 1억 2,835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중간부에서 491쪽 중간부까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프로그램은 추진이 어려워 일부 시비를 감액하고 비행사성 프로그램 사업비로 전환 추진을 위하여 사업 변경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492쪽 상단부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토록 하였으나, 당초 시에서 전담요원 공무직 채용계획이 없어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무기계약직 채용 계획에 따라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미취학 아동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6억 8,481만 6천 원 전액 국비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에 보시면 우리가 시설비 쪽에 광양시 가족센터 건립 공사비가 있고. 또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사비가 있고. 아, 여성가족과구나. 죄송합니다. 과가 헷갈려서. 많이 바쁘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일단 제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487쪽에 보면 아동참여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이 있는데요. 지금 참여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저희들 아동들을 위하여 만드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조례에 이런 것이 있나요? 조례에 상관없이 만든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명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40명으로 당초에 구성을 했습니다만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있고 그래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했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아동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가지고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언제부터 참여위원회 활동을 했어요?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입니다. 원래는 작년에는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을 했다가요. 올해부터 아동친화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굿네이버스에서 그와 유사한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을 운영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아동 참여위원회는 없어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예. 아동참여위원회는 올해 12월에 모집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양오위원

예산서에 있겠네요?

순옥

박순옥아동친화팀장

예. 반영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총 몇 개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18개소가 있고 저희들이 지원되는 개소는 17개소입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서 우수지역으로 하게 되면 몇 개소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 17개소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체 저희들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은 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17개소가 다 지원을.

문양오위원

다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동 양육시설에 보니까 아동 생활용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동생활용돈은 초등학생 6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매달 용돈을 주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3만 원씩.

문양오위원

1년 해서 324만 원이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1년 324만 원입니다.

문양오위원

6명은 따로 기준이 있어서 선정하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초등학생들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양육시설은 고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양오위원

6명만 한다고 되어 있어서. 60명이 아니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초등학생 6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올해 처음 한 거예요? 2020년도에 이것 처음 한 거예요? 아동 생활용돈. 팀장님, 이것 올해 처음 사업이에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한진영 팀장님이신데 오늘 결혼식이 있으셔 가지고...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전화라도 해 주세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대부분 성립전 예산이 아동친화도시과에서 많은데, 의회에 보고된 사항인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전부다 보고를 하였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좀 생소한 것들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인당 30만 원씩 그렇게 지급하지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그런데 이게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이 되었거든요? 사업 인원수가 늘어난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3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이런 사항들을 해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숫자가 늘어 가지고 당초에는 본예산에 2,8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1회 추경 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부족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800만 원으로. 그래서 이번에 다시 3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확정내시 된 금액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을 다달이 준다는 말인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1인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지급을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지급 대상이 시설에다가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개인한테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 통장 입금으로 주나요?

그러면 애들 개인 통장이 만들어져 있겠네요?

여기에 보면 지급 대상이 시설도 있고 그래서 개인한테 다달이 30만 원씩?

그런 것도 통장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네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통장관리 같은 것도 시에서 관여합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일단은 있는 통장에 계속 저희들은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예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만 시키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애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관리를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정확히 이 애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뒤에 처리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아까 지역아동센터가 우리시에 몇 개소라고 그랬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18개소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지원은 17개소라고 그러던데.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올해 1개소 해서, 올 1월에 1개소. 거기는 2년이 경과가 되어야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2년이 경과되어야 지원을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지침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까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 해 가지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여기는 세풍 지역아동센터인데요. 기존 시설들은 거의 개인 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동조합 이곳에서 하는 공공성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6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풍 지역아동센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사실 공공성은 아닌데. 그렇지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지역아동센터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인으로 전환을 시키면,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법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최대원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1억 6,511만 2천 원이 증액 교부되어 57억 6,9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설치 1호관과 국비 기금 도비보조금이 조정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존 대비 7억 5,752만 9천 원을 증액한 101억 6,8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에서 499쪽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 다문화가족 사업은 코로나19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되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하단부와 500쪽 생활SOC 복합화사업인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부분입니다. 2020년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으로 가족센터 4억 1,100만 원과 생활문화센터 4억 3,100만 원을 반영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는 가족센터 내 다문화 연계사업으로 금년 5월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반영 증액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1억 2,199만 1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19로 단기 일자리 종사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감소로 30세대, 55명의 아동이 증가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501쪽에서 505쪽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일부 축소된 프로그램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전액 국비 지원인 직업교육훈련의 운영비와 재료비를 감액하여서 현 우리 여성새일센터에 부족한 직업교육훈련 교육장에 교육용 노트북과 빔 설치를 위해서 편성 목을 물품구입비로 변경해서 1,600만 원을 조정, 증액하였습니다. 505쪽에서 506쪽은 여성문화센터 운영비로 코로나19로 축소되어서 당초 3기 운영을 1기만 변경 운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설명서 162쪽이고, 예산서 500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다문화주민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1억인데, 이것 공모사업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가 2020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1년 이상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쪽으로 아마 나왔어요, 이게. 예산이. 그런데 이것을 가족센터 준공 및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개소를 하겠는데,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가족센터를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장 실사를 왔을 때 저희시가 가족센터를 짓기 때문에 가족센터 내에 플러스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공사비에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다문화가족센터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을까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는데 거기 고용부에서 외국인들 고용허가 상담 부분을 순천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 체류민원 업무를 여기 여수 출입국 외국인 광양출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2명 이쪽으로 와서 하는 것에 1억 원을 저희가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것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양시 가족센터 건립이 있고 그것도 예산이 4억 얼마인가? 4억 이상 증액이 되었고 광양생활문화센터 건립도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시에 센터가 너무 많지 않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가족센터 내에 생활문화센터를 복합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는 이미 50% 내려와 있고, 지금 매칭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시비를.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생활문화센터는 우리 동마다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뭐가 달라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거기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가 4층 공간을 생활문화센터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는 주로 공연장 시설, 동아리 활동하는.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것도 4억이 넘게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우실 때 잘 파악을 하고 하셔야지 무조건 추경에. 이것을 본예산에 해서 전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저희가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공사는 내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 비율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예산 계상할 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와 버리면 다른 사업이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나온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부분들이 1억입니까?

그러면 사무실은 있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 가족센터 내 사무실을.

영배

서영배위원

인원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고용부에서 1명오고요. 법무부에서 2명 파견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파견이니까 우리는 돈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사무실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사무실만 저희들이 제공하는 비용으로 1억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관광과가 그쪽에서 어찌 보면 같은 곳에서 예를 들면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고용부하고 법무부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고용부하고 법무부 그것은 중앙의 문제이고 우리시로 봤을 때는 다문화하고 관련된 부분을 저쪽으로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인식도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센터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센터가 이렇게 되지, 다음에 10년 뒤에 보십시오. 지역마다 센터, 센터가 있어서 그러면 유지관리를 도대체... 이미 지자체 센터나 시설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배나 높아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도 10년이나 20년 뒤에 센터나 이런 것이 노후화되어 버리고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데 진짜 걱정거리가 된다고요. 같은 역할이라면 될 수 있으면 같이 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는 SOC 복합사업 하면 국비. 요즘에 중앙에서 국비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하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고생하시고 정말 잘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은 그것 때문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것만은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거기에 다 안 들어가야 할 것이 굳이 거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예산 설명할 때. 여기에 와 계시네요. 광영동 도서관. 복합SOC 사업으로 해서 따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잡아넣는 거잖아요. 도서관이 거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장기적으로 10년 후를 보면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될 수 있으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여기저기 찢어놔서 이쪽에 하고 이쪽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좀 불편하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명칭이 센터여서 그렇지 가족센터 내에다가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공간 통합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각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센터. 광양시는 센터 시에요. 가족센터는 뭐하는 곳이에요? 서류 보지 말고 답변을 해 보세요. 뭐 하는 곳이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가족 관련해서 상담이나 교육이나 예비 부모 관련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누가 거기에 가서 소통하겠어요? 누가 상담 받겠어요? 여기는 중앙집권도 아니고 전부 행정도 지방분권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센터에다가 모아놓고 무엇을 상담하고 누구를 해요? 여기 다문화센터가 들어가지요? 차라리 전국에 없는 다문화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필리핀, 태국, 중국. 좀 특색 있게 한다면 이해는 가요. 가족이 자기 생업에 바쁜데 여기에 무슨 상담을 하러 오겠어요? 아니면 상담하려면 요새는 각 호별로 방문해서 상담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금액도 봐요. 생활문화센터 55억 들어가는데 15억 받고 우리 40억 들어가요. 4배나 더 들어가요. 생활문화센터도 19억인데 8억 6천, 우리가 11억.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다른 데서 안 가져가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광양시가 따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도 50억 이것 하면 100억 가까운 돈인데 생활문화센터도 그렇고 가족센터도 전부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더 이상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정말 돈 가치를 할 것인지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중복되는 말 같지만 가족센터의 기능이 뭔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뭔지. 지금 보니까 동일직원에 동일건물을 지어 가지고 기능만 달리하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 생활 SOC에, 이게 바로 공모의 폐해에요. 아무거나 공모를 해 가지고 딱딱 되니까 갖고 와 가지고 이름만 붙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가족센터 내에 이주민센터까지를 같이 통합하는 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자꾸 하다 보니까 돈이 내려오니까 여러분들이 벌여놔 가지고. 여러분들도 갑갑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센터 건립하면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고요. 또 생활문화센터 건립하면 누가 운영을 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건강다가센터에서 옮겨와서 하고요. 생활문화센터는 따로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옮겨와서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어디를 한다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로 옮겨와서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가족센터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에 대한 그 명칭을, 여가부에서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아까 기능을 물으니까 교정상담. 부부간에, 가족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가족 관련 건가다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박말례위원

차라리 그냥 건가다가가 이쪽으로 옵니다. 이러면 쉽게 끝날 텐데, 헷갈리잖아요. 이것도 센터를 지어 가지고 도대체 기능이 뭔지. 중마동에 좁은 공간에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그러면 그쪽에 다문화센터가 이쪽으로 옮겨올 것입니까?

다문화이주센터 사업비 1억도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이것 이중투자에요. 지금 짓지도 않았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장실사 왔을 때 가족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다가 설치를 하련다. 그 사업비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국비 1억을 더 따와서 그 공사비에 보태는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에다가 센터 설계 공모, 기본 실시설계 용역. 왜 이렇게 해요? 사실은 이 사업이 오면 사무실 용도에 맞게 설비만 하면 돼요. 1억을 갖고 설비만 하면 돼요. 이래 노니까 다 따로따로인줄 알고. 처음부터 기본설계, 공모, 착공. 신규사업처럼 사업 계획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공모하면서 명칭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1억을 받아왔는데 가족센터에다가 이것을 앉히려면 이 사업 내용은 설계공모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이미 짓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같은 부서니까 다행스럽지만 가족센터 짓고 있는 그 사업내용에다가 이것만 집어넣어서 다문화센터에 무슨무슨 설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강당 같은 데는 다문화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설비가 필요하다. 그것만 이 1억을 넣어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센터, 센터 해 가지고 정말 광양시는 센터 천국이에요. 읍면동에 가도 센터, 저쪽으로 가도 센터. 동 단위에는 적어도 3개, 4개의 센터가 있어요. 이름도 유사한. 공모가 문제라니까요. 그 다음에 소소한 것 같은데 505쪽에 직업교육훈련 교육환경 조성 물품 구입에 노트북을 2백만 원씩이나 들인다고 했던데. 노트북이 2백만 원씩이나 갑니까? 150만 원 정도면 사지 않나요? 505쪽. 요즘은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기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505페이지 자산...

박말례위원

예. 그런데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면 여기에서 가격심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실소요액을 제출하면 좋은데, 예산대로 집행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대로 집행이 되거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견적을 내서 저희가.

박말례위원

가격조사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500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3만 원씩을 준다는 소리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가 저희시에 8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문양오위원

어떻게 돌보미를 하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아이는 몇 살 미만이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영유아부터 12세 이하까지 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분들은 소속이 어디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건강다문화가족센터 안에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

아이돌보미단이라고 있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씩 받아요? 일당을.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최저 임금보다 좀 높게 받습니다.

문양오위원

80여 명이 다니신다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8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요청이 있으면 거기로 차를 몰고 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아이를 2~3명씩 이렇게 짜가지고. 저희 건강센터에서 파견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시에서 신청만 하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무료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맞벌이가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150%까지.

문양오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기준은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코로나19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은 도비네요?

왜 시비를 매칭 안 했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도비 100% 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

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두 가족이 해서 처음에는 1명을 했는데 1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1명이 더 내려와서 100만 원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결혼 축하금으로 1인당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주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했던 시기가 날짜가 있거든요?

문양오위원

언제부터 언제...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10월에 2단계로 되었을 때 결혼식장이 어렵고 하다고 해서 도에서 자체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이게 결혼식장에 준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결혼하시는 분한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식장 안에 50명 내외로 축하객들을 제한을 하면서 이 부분이 사업을 추가를 한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관내 예식장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내 예식장에서 관내 주민이 결혼식을 할 경우에 그 사람에 한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이지요. 축하금을.

문양오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10명이 되면 시비를 넣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많이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1명, 2명이 제가 볼 때는 생색내기지 이게 사업이냐 그 말이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순천, 여수는 좀 많았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도 많이 안 줬을 것 아니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도에서 100% 줍니다. 50만 원씩.

문양오위원

100%를 줬다고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가급적 두려워하지 말고 결혼식을 올려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도 무섭다고 안 하니 돈을 못 주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2명 줬어요?

중마동 결혼식장에서 한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광양읍에 유림회관에서 했던.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요. 공동육아나눔터가 또 있어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과 사업입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 아이돌봄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돌봄센터가 다함께 돌봄, 온종일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똑같은 내용인데 여가부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렇게 다 부처가 다르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족돌봄팀에서 하나로 일원화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가족돌봄 사업이다?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가족돌봄이 아니라 방과 후 아이돌봄.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인데, 주로 저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돌봄...

박말례위원

그런데 여기가 운영비 보조로 해 가지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해 가지고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3개소를.

박말례위원

어디에서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건가다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그 부분이 제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남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여기를 아이돌봄을 하고 있다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초등돌봄입니다. 초등학교.

박말례위원

그러면 육아나눔터라고 하면 안 되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정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사업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박말례위원

초등돌봄이라고요? 그럼 돌봄교실이네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20 정회

19:2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시민 이용자수를 감안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는 공공시설이 바로 우리 시립도서관이라고 봅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임시휴관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모두 4번에 걸쳐서 임시휴관 조치를 내렸습니다. 임시휴관 일수는 133일이나 됩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임시휴관에 따른 인건비와 불가피하게 취소한 프로그램과 관련한 행사 운영비, 강사수당, 재료비, 홍보비 등의 불용액 대상을 꼼꼼히 살펴서 감액조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용강도서관 전기요금 정산 환급금 1천만 원, 희망도서관 도시가스요금 정산 환급금 150만 원을, 그리고 국고보조금에서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3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건에 518만 7천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13쪽 세출예산입니다. 인력 운영비 인건비에서 정규직 시간외와 휴일근무수당 2,200만 원과 청원경찰 시간외와 휴일근무수당 6백만 원을, 그리고 도서관 지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과 전기 안전관리용역비 등으로 2,100만 원을 각각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도서관 책문화축제는 행사 취소로 2,312만 5천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광영도서관 건립에서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 5억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515쪽입니다.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무기계약 인건비로 시비 1,400만 원과 시민 독서서비스 제공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취소 등으로 강사수당 등 1,45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하단부 중마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시비 1,0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에서 인문학 강사수당 650만 원, 어린이공연 270만 원 등으로 모두 1,175만 원과 중마도서관 독서서비스 확대에서 각종 행사운영비 등으로 527만 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취소가 되겠습니다. 518쪽 희망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 독서서비스 제공에서 희망도서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진흥 행사에 프로그램 제작비 150만 원, 강사수당 5백만 원, 기획공연 3백만 원 등으로 모두 1,31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519쪽 용강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간 부분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국고보조금과 시비사업비 79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에서 프로그램 재료비 150만 원, 행사운영비 450만 원, 강사수당 80만 원 등으로 모두 730만 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건에 모두 51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광영도서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를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광영도서관이 국가 생활SOC 사업인데요. 총 12억 5천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올해 국비가 5억 원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 50대 50으로 시비 매칭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도서관이 완공이 돼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은 당초에는 2021년 8월 준공예정이었는데 약간 딜레이 되어서 2023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2년 아니고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착공을 22년 3월에 해서 22년 9월까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본예산 쪽에 넣어도 되지 않은가요? 23년이면.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 쪽에서는 내년에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될지 모른다고 해서 아마 편성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022년이면 혹시나 모르겠는데, 2023년이면 앞으로 3년 가까이 되는데 이게 굳이 지금 들어올 부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도 보고를 했다시피 국비매칭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시비를 매칭을 하고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재원확보 차원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매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저희가 이것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하면 사실 실무적으로는 신속집행이라는 압박을 굉장히 받게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에도 어차피 이월사업이잖아요, 이게.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명시이월로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사고이월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인데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8 정회

22:0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상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5억 9,7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