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20

회의 전체 보기 139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대상 안건 회부현황 등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사대상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그리고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동외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해두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중마동 12통(와우)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중마동 54통(오류)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백계산 동백정원 조성) 설치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 설치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계획안 등 조례안 4건과 일반안 9건이며 또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입니다. 이어서 세부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첫 날인 어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정 취소되었고 오늘 하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리고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12월 15일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총괄 예산설명은 총무위원회와 보고 일정이 겹쳐 안전도시국 예산안 보고가 끝난 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 택지과, 산단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실과별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광양시 코로나19 대응현황과 대책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주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우리 시 총 확진자 수는 총 55명입니다. 지역감염이 51건, 해외 입국자가 4명인데 이 중에 저희가 12월 중에 발생한 건수가 현재 총 32건입니다. 저희가 동우기업 근무 관련 2명, 또 성광기업 관련 근무자 및 가족 접촉 해서 17명, 그리고 광양농협 관련 1명, PC방 관련 근무자 및 가족 접촉 해서 9명, 기타 확진자 3명 등 3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검사 건수는 총 1만 3,684건인데 이 중에 11월 중에 발생한 검사 건수가 7,32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격리자 수는 721건입니다. 저희가 현재 검사 중인 것은 351건 했는데 완료가 됐고요. 재검 사항이 4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사회적 거리 1.5단계 행정명령을 현재 11월 13일 12시부터 발효 중에 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가 현재 11월 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가지고 1.5 단계 사항은 한계가 있어서 2단계 방안 일부를 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욕장, PC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섭취 금지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좌석 간 띄어앉기를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수칙 준수 일제 현장점검을 현재 수능 실시일 이전까지 해서 수능특별방역과 함께 철저히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중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예산 심사하기 전에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혹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지나가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저는 지금 순천시가 2단계로 바로 결정한 걸 보고 대단히 잘 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광양만권이 순천, 여수, 광양, 광역협의 협조하고 있잖아요. 별 효율도 없었지만 불구하고 해왔던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코로나19 대비를 위해서 광양, 순천, 여수가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광역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근접 생활권인데,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시민들이 하동까지 갑작스럽게 발생해가지고 어쩌면 광양만권, 하동, 남해까지 다 포함한 근접 생활권이라도 적어도 행정협의가 비대면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가지고 동시에 같이, 말하자면 발령단계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필요하다면 조기에 제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하다면 너무 따지지 말고 우리도 조기에 2단계를 빨리 결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아마 오늘쯤이나 나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결정이 빨라서 나쁠 것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잘 상의하셔서 머뭇거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순천에서 2단계로 올리는 과정에서 중앙하고, 중앙 중대본에서 지켜보고 하는 걸 권고를 했는데 순천 시장님이 이 날 내려서 2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찰하면서 오늘 내일 상황 보고, 광역협의체는 늘 소통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보고 판단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광역협의회 별로 이루어진 것 없어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실무적으로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순천과 광양, 특히 사실상 동일 생활권 줄고 있는데 한 지역은 결산되고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기도 하고, 심려 간에도 물론 판단은 다르겠지만 우리도 조기에 제압하려면 결산해야 되지 않느냐는 전화가 계속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마스크 단속을 공무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에서...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단속은 각 실과 부서별로 소관 시설이 있습니다. 각 실과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일반인들이 시내에 다니면서 안 쓰고 있으면 누가 단속을 하느냐 이 말이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중점시설과 일반시설에 대해서 단속하고요. 실외 마스크착용 관계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안총과에서 주관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누가 신고를 하면 오시는 동안 또 다시 써버리면 단속이 안 되잖아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런 문제가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실외마스크 거리두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고요. 권고대상이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위원님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2020년도 추경 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3페이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2억 4,934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2,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하천 점‧사용료 증액분 2억 724만 3,000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분 51억 120만 3,000원, 도비보조금 증액분 7억 8,8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6억 2,578만 8,000원이 증액된 310억 9,5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으로 스마트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억 2,07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1억 6,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특교세로 섬진마을 피해복구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피해에 따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예산 성립전 사용한 국도비 재난지원금 20억 8,058만원을 일괄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중간부분 풍수해보험 지자체부담 추가지원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 사용한 도비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6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수평천 재해복구사업으로 6,0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성립전 사용한 국비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3,4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성립전 사용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억 6,640만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 재해복구사업으로 다압, 태인 4개 지구 국비 2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지금 대실재 죽림리 영세공원 입구에 대실저수지하고요. 길호대교 밑에 집중호우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치해가지고 부분 넘치게 되면 예기 경보시스템으로 알려주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지금 광양시에서 2곳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현재 사업 대상지로 책정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이형선위원

다른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 강우 방송시스템 1식하고 두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어디 부분...

이형선위원

위에 사업량에서 강우량계 방송시스템 등 1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기경보시스템 2식이라고 했잖아요. 광양대실하고 금호지구.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구축사업이 두 군데라는 뜻입니다. 광양대실하고 금호지구 길호대교.

이형선위원

그런데 사업량에는 1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총괄적으로 표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강우량계 및 수위계, 옥외 옥내 방송시스템 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이래가지고 1식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메인이 있나요? 2곳에서 1곳이, 1곳에서 볼 수 있는 현황이...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우리 재난종합상황실로 연계해가지고 영상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거기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서 종합적인 것을 다 1곳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예산 보면 하천 점‧사용료가 2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게 지금 섬진강 침수지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

노신

박노신위원

세입예산.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세입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것은 섬진강 거기입니까? 어디입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섬진강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 때문에 갑자기 여기가 증액됐죠?

순용

문순용하천관리팀장

입니다. 하천수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섬진강 침수됐던 것은 어떻게 가닥이 잡혔어요?

순용

문순용하천관리팀장

그것은 현재 소송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천수에 대한 순수한 것만 부과를 연도별로 하고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대실지구하고 금호해안도로인데, 금호해안도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실지구는 내 출생지예요. 거기가 왜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물론 해 주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시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는 건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저수지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위험지구가 됐던 것이.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대실지구는 현재 통제가 자동으로 안 되고 저희가 현장에서 조치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조기경보가 필요지역이 된 것이 위에 있는 저수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조기경보가... 산사태입니까? 뭡니까?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입니다. 대실저수지 때문에, 거기가 대실저수지 안에 가구 수가 제일 많습니다. 저수지들 중에서 광양시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중에서 저수지 아래에 있는 인구수가 제일 많은 데가 대실저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거기에다가 미리 사전에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저수지... 물이 넘어가는 양도 있지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저수지 제방 위로 수위가 올라가면 범람할 수 있어서 그것을 조기에 경보해 주는...

노신

박노신위원

20년도 안 된, 15년 전 쯤에 준공했던 거예요. 14년 전에. 아주 신규 저수지고 제가 체크하지 않았지만 저수량이 아주 작습니다. 대실마을은 거기 물이 최악의 경우에 붕괴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오히려 한참 밑에 있는 호암마을이 오히려 근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령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터질 위험이 있다고 본다면 모든 저수지를 다 해야죠. 그래서 저수량은 진짜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출생했던 마을이라 해 준다니까 감사는 하는 거지만 그래도 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양심으로 보면 이 지역은 차라리 그쪽 분들에게... 열악한 지역 사람들인데 우리 시 예산 이보다 절반이라도 그분들 쓰임새에 맞도록 해줘야지. 이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얼마입니까? 5억 2,500이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아는데...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대실마을의 본체 가운데 누수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걸 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본체에서 안 새고 다른 데서 새서 오는 걸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이 물 흐름을 총괄 재난실로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영상을 본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이것을 지금 경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그 말이죠?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마을회관하고 연결해가지고 경고하는 시스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터질 위험이 있다면 저수지를 없애는 게 낫지. 아주 작은 저수지잖아요. 이런 규모에 이런 거대한 것을 투자한다면 아마도 동네 그분들도 감사한 게 아니라... 아무튼 별도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상황 관제시스템. 그것을 지금 유지보수 끝냈는데 이걸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대수를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위에 준비한다더니 안 하고 있던데 혹시 얼마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첨단정보를 활용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작년에 국비하고 시비 2억 해가지고 올렸는데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그것을 또 신청한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꼭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알고 계세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꼭 같이 정보통신과하고 협조하셔가지고 꼭 이것은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맞았던 사업이니까 전국에 하나만 작년에 됐더라고요. 올해 애쓰셔서 이렇게 준비하니까 꼭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진안정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봐보면 그 대상이 어디냐고 하면 전부 다 포스코 공장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안전한 건 맞지만 적어도 광양시에 대상 건물이 시설물이 많이 있다면 포스코는 적어도 자체시스템 내로 이런 걸 해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포스코에서 했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대상이 되는 일반 우리 시 다른 시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다고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왜 포스코가 해도 무방한 포스코에 전부 다 여기다가 인증 지원사업을 합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지진화산재해대책 회의에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서 내진에 관한 모든 설계를 반영해가지고 갖춰놓은 다음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포스코에서 이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도적 틀 안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에 다른 또 인증대상 시설물들도 있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 상황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체도 갖추고 인증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건의해서 하게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포스코는 꼭 대기업이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회사 규모나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포스코가 해나가야 맞고 나머지 대상 될 시설물들이 심사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발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서로가 잘 안 되는데 충분히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세입예산 총괄 설명할 때 국고보조금이 얼마가 늘었다고 설명하셨습니까? 시나리오 한번 봐보십시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들었는데요. 50억인데 500억으로 표현을 잘못한...

백성호위원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580억을 이야기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야기하면 당황하실까 봐 말씀 안 드렸는데 나중에 속기록은 수정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9쪽에 보니까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우리가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네요?

예산 설명자료 내용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옥곡면 그늘목 1개소 설치가 1,200만원이 있고, 무더위쉼터 활성화를 위한 양산 제작을 1,500만원어치 했다는데 폭염대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사업의 성격이 애매모호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다 했죠?

사업을 다 했으면 이 사업내용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셔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산을 제작해서.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옥곡면 그늘목 설치는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써 마을 앞에다가 느티나무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마을 분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 제작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계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양산을 몇 개 정도나 제작을 했고 어디에 보급을 했는지 관련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사업 다 전체적인 것을 해 주세요.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580쪽에 보니까 풍수해보험 지자체 부담 추가지원금이 있는데 우리 당초 보험금이 얼마입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당초 보험이 저희가 총 실보험은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9억 6,600만원인데 시비부담금이 1,7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실가입자니 소상공인 가입자, 이런 부분이 확대되다보니까 4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렸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기정액에 보면 1,44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1,440만원인데 이번에 추가로 우리가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4억 원이에요. 이 예산서 내용만 놓고 본다면 당초에 1,440이었는데 4억 원이 더 필요하다니까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지자체 부담금이니까 다른 데서 부담하고 이렇게 같이 부담하는 모양인데.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설명자료에 보시면 실 보험료가 9억 6,600만원인데 국비와 도비 이렇게 비율별로 해가지고 자보험까지 비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 되는 부분이 1,700만원이고, 비율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서있는 것은 1,440만원인데 비율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4억 원을 전부 추가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것도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산을 우리가 오늘 안에 정리추경 예산을 심사를 하고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명을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실질적으로 설명자료, 예산서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어제 김낙균 팀장이 나오셔서 고생하셨는데요. 상당히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그런데 그 부분이 안은 확정이 안 됐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공모사업에 국비 지원받는 그런 퍼센트가 예전에 없었던 제일 큰 국비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했을 때 가옥에 편입되는 그런 주민들을 좀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물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셨겠지만, 사업지구 내에 편입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갑론을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거기 있다가 왔는데 지금 그 결론은 그러면 대안이 확실시됐을 때 설계에 착수를 합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지지부진하게 상당히 시간을 끌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편입이 예상되는 가옥 주민들하고 밀접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동네 이장님도 참석을 못 했는데 그 내용이 빨리 조치가 돼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주민들 갈등,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면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혼란스러운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거기에 편입되는 하옥이나 또 토지가 편입되는 분들하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접촉을 해서 안을 선정해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578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구성비 지금 3억 2,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많은 돈이 삭감이 될 수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가져오는 관계는 하나의 정부 합동평가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목표를 상향해가지고 122명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에 반해서 하반기까지 해서 병무청에서 충분히 인원이 안 내려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미달되다보니까 저희가 좀...

한국

최한국위원

이게 지금 매년 사회복무요원을 따로 편성을 하시는 거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는 좀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예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당초에 비해서 좀 덜 내려왔습니다. 복무요원 인원수가.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같은 수준입니까? 줄여서...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금액에서 좀 삭감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아까 폭염대책사업 중에서요. 저희 현재 그늘막이 스마트 그늘막하고 일반 그늘막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스마트 그늘막이 지금 총 몇 개나 됩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스마트 그늘막은 지금 밤에 LED 조명이 켜지고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안에 태양광 전지를 사용해가지고 온도계와 풍향계 이런 게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개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 전에는 없었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일반 그늘막이 있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총 해서 이 그늘막 55개 중에 4개도 포함이 됩니까? 스마트 그늘막?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포함돼서 그러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도 스마트 그늘막을 더 확대를 시킬 겁니까? 아니면 일반 그늘막을...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폭염대책사업비가 이것도 하나의 국도비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려온 걸 봐가지고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 일사광선이 강한 데는 스마트 그늘막을 많이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 설명자료하고 예산서에 표시가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늘목 관련해서 예산 설명자료에는 우리가 그늘목 설치하는 거라고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보면 그늘막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죠? 사업비가 1,200만원 똑같거든요? 그런데 표시가 한쪽은 그늘막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그늘목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느티나무 설치하는 사업. 같은 사업인거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예 폭염대책사업 같은 겁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부기명을 예산 설명자료는 그늘목이라고 해서 느티나무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늘막으로 설치한 것으로 해서 표기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같은 사업으로 보아지는데 맞죠?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혹시 설치한 장소가 어디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늘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곡의 오동마을 앞에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오동마을 앞에 이렇게 심은 거예요?

보통 마을 앞에 가면 보호수 같은 것 있고 그런 종류가 보면 되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느티나무 같은 것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를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폭염대책사업에 여러 가지 저감시설 현황들이 설명서에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늘막 55개소, 쿨루프 3개소 이런 사업들이 국도비가 매칭돼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됐던 부분도 있고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했던 이런 시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차피 행정감사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어떤 위원이 지적해도 문제제기를 하지 싶은데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사업들이 왜 그렇게 재난지원금으로 사용이 요새 많아지는지 하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 현황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27만 9,000원이 증액된 111억 7,910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변경사유는 기타수입 감소와 시군 조정교부금 증액에 따른 변경입니다. 기타수입은 옥룡 율천 진입도로 배전선로 이설부담금 환불금 1,648만 5,000원을 반영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집수리 및 지붕 개량사업이 다음 년도 계획으로 변경되어 하조마을 자부담금 8,700만원과 죽림마을 자부담금 1억 2,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전체 1억 9,15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옥곡면 신금리 1410-15번지 일원 석축공사 외 7건이 신규로 반영되어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5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년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 이자 779만 4,000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9,636만 9,000원이 증액된 276억 4,61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비는 18필지를 보상하고 남은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시설비 564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주민위원회 사무실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19만 7,000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옥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시설비 1,48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그동안 미지급한 및 사무장 활동수당 1,800만원 신규로 반영하고 사업 준공에 따른 시설 및 집행잔액 7,7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집행잔액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위쪽 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전체사업 변경은 없으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시설비 1,30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9페이지 봉강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도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시설비 2,34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압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도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와 보전금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시설비를 증액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주요 현안 및 국가공모사업비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용역이 마무리되어 집행잔액 2,0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용역이 마무리되어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미집행 인건비 3,12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제1회 추경에 미반영된 균특사업비 6억 9,590만원을 반영하여 전체 6억 6,470만원이 증액된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생활기반 정비사업은 부기변경 및 4건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8,500만원이 증액된 22억 9,0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광영동 영수마을 주민쉼터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원이 광영동 근린공원 내 우산각 보수공사로, 옥곡면 원정마을 주민쉼터 조성사업비 3,000만원이 원정마을 안길포장공사로 부기가 변경되었으며, 옥곡면 신금리 1410-15번지 일원 석축공사 5,000만원, 태인동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사업비 1,000만원, 금호동 주택단지 화장실 시설보강 사업비 1,000만원, 태인동 동강아파트 노후 하수관 교체공사비 1,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금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아래쪽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감리비 집행잔액 1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4건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고 주민숙원사업 1건이 신규로 반영되어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7억 5,73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진상면 지원리 산 53-1번지 배수로 설치공사 3,0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옥곡면 금촌마을 농로포장공사 2,500만원, 다압면 관동마을 대형관정공사 2,000만원, 다압면 항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3,500만원, 옥곡면 오동저수지 인근 진입도로 정비공사 5,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밭기반 용수개발사업은 중형관정 4공을 개발하고 남는 집행잔액 5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진상 청암 제1배수장 배수시설 교체공사로 집행잔액 1,94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이자 77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저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제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간담회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간담회 이게 식비나 이런 내용입니다. 간담회는 실제 실시했는데 비용처리 문제에서 저희들이 반영된 예산으로 계산이 안 됐다는 것 뿐입니다.

이형선위원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간담회 비용만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이미 진행이 다 된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공사 추진 중입니다. 옥곡은 완료돼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감액 시켰고 나머지는 다 공사 추진 중입니다. 광양읍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옥룡하고 두 군데는.

이형선위원

이상 없이 진행된다고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591쪽에 광영동 근린공원 내 우산각 보수비가 3,000만원이...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부기변경입니다.

이형선위원

예 부기변경인데, 부기변경해서 보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산각 보수를 하는데 보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게 도의원님들이 배정받아서 오신 사업비인데 이게 영수마을 주민쉼터 기능보강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광영동 주민쉼터 기능보강사업도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보수를 하는 겁니까? 주변을 재정비를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 정비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우산각 보수만으로 해서는 3,000만원이 안 될 것 같은데...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정비까지 같이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주변까지 다 해서 그렇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하고 하조마을, 죽림마을 이게 지금 다 내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왜 올해 안 하시고 내년으로 미루는 거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정하다보니까 전체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면서 내년도 사업으로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 예산 세웠을 때 올해 하시려고 세운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세입을 반영을 했는데 집수리 자부담하고 지붕개량 자부담이 있는데 올해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 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세입부분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본예산에 들어가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위원회에서 요구사항들이라든지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 의견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내년도로 사업계획만, 총괄사업은 변경이 없고 조정만 좀 됐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587페이지에 주민위원회 사무실이... 주민위원회 사무실이 무슨 사무실이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 사무실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주민위원회를 다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어서 사무실도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읍면사무소라든지 공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광양읍은 공간이 없어서 공간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광양읍에 농촌중심지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용역 중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냉난방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88쪽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사업이 종료된 거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고 나서 7,7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러면 시비로만 이렇게 했는데 이 다음에 이게 국도비 매칭되는 것들인데 이 다음에 다시 정산해서 국도비는 다시 1/n해서 반환할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 돈은 저희들 시비로 확보된 돈이고요. 국비까지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작년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올해 좀 주민위원회...

노신

박노신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은 끝나고 이건 추가로 우리가 투입했던 시비라 그 말이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시비가 좀 부족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부족해서 그랬는데 오히려 남았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9쪽 보면 봉강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하고 다압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등 왜 이렇게 사무장 활동수당이 대폭 삭감됐어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게 사무장 활동비가 작년 이월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이월사업을 먼저 선집행 했고요. 또 매년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 한두 달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맞게 조정했다면...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게 작년 이월사업비가 있어서 우선 집행을 했고요. 그 돈을 먼저 썼고, 또 이게 1월 1일자로 딱 계약되는 게 아니라 사정상 2월에 계약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당초에는 전체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실제 계약된 날부터 12월까지 월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감이...

노신

박노신위원

계약을 언제쯤 했다고, 연말에 했겠네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올해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160만원인데 289만원을 했으니까, 거의 1/10밖에 안 되는데.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작년에 명시이월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했어야 맞는 건데 두 쪽 사업 다 너무 무리하게 사무장, 해놨던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이해가 어려운데, 이거 왜 또 사무국장 수당이나 사무수당은 또 없앤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아직 사무실 공간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원이라든지 사무국장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삭감을 좀 시켰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바꿔 말하면 이건 지금 예산편성만 하고 명시이월을 할 계획이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올해는 일부 명시가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비가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나 사무원 수당은 제로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올해는 아예 사업을 않고 이대로 명시이월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게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인데...

노신

박노신위원

좀 막막하고 용역 중이다보니까 그 돈을 차라리 내년도, 말하자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것들인데...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명시이월을 일부 시켰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놔두고 예산 편성한다는 자체도 사업예산을 사실 말이 잘 안 된 거지만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러잖아요. 세우라면 세워야 될 텐데 못할 것으로 보고 사무국장이나 사무수당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럼 이건 100% 내년 사업 이월하겠다. 참 예산승인을 하면서 이 사업이 내년에 할 거라면 차라리 당초 예산에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기본적으로 맞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사무국장이랑 채용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사업은 진행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말이 안 맞네요 또. 올해 어차피 사업을 못 할 건데 뭐 하러 사무국장 수당을 준비를 해요. 아무튼 한 달밖에 안 남겨진 이 상태에서 이런 사업비로는 차라리 당초 예산 편성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행정편의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587쪽 하단부에 보면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 사업현장에서 민원이 1건 있어가지고 담당 주무관님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여기가 거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옥구슬 무슨 센터인지...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맞죠?

거기에 우리가 나무 하나 심는데 기증한다고 해가지고 쓰는 과정에서 장비 이렇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인지 사무국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께서 나무를 하나 기증을 하는 과정에서 장비 사고가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업비로 안 했으니까 책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기증하는 사람이 장비를 썼는데 그 사람들은 나몰라라 해버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던데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 행정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민간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민간인이 나무를 하나 기증하겠다고 하면서 장비를 썼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저희들 사업이 종료가 다시 있는 상태라서 진행 중인 과정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결이 쉬운데 종료가 된 사항이라서, 하여튼 내용 파악해서 정리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방법까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90쪽에 농촌개발공모사업 예비계획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2021년 농촌 협약사업 공모계획 수립 용역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300만원 삭감을 시키고 700만원으로만 수립용역을 하는데 7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사실은 이것도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변경도 안 했는데 용역이 마무리됐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당초에 2,3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 감액시킨 거라서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아래쪽에 보시면 3,000만원 있고 2,300만원을 삭감하고 700만원으로 공모계획 수립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기 이미 이 사업용역을 마무리 해버렸다면 우리가 부기도 변경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마무리 됐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맞는데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 건은 담당 팀장이 말씀을...

병재

강병재농촌개발팀장

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추경 때 3,000만원으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승인받은 사항인데 그 부분에서 700만원만 쓰고 2,300만원은 용역 잔액으로 해서 반납하는, 이번 추경에 2,300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전 추경에 3,000만원으로 해서 부기변경을 해서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부기변경 하겠다고 이렇게 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병재

강병재농촌개발팀장

이전 부기를 그대로 옮겨 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담당 팀장님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강병재농촌개발팀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591쪽에 여기도 지금 부기변경이 2건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해당 지역구에 이렇게 사업을 정해주신 모양인데 이것 또한 영수마을 주민쉼터 기능보강에서 근린공원 내 우산각 보수로 부기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이 우산각 보수나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다 마무리 하셨죠?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부기가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마무리 해버렸단 말이죠. 가능합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의회에 부기변경이 완료된 뒤에 해야지 맞는 것으로...

백성호위원

예전에 한번 읍면동사무소에서 우리가 A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승인받은 상태에서 B라는 사업을 해버리고, 뒤에 와서 부기변경 하겠다고 추경 예산서나, 정리추경예산서 이런 데. 뒤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과정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부기변경안에 대해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한번 문제가 됐거든요,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됐고. 물론 시비가 아닌 도비 100% 지원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부기변경을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592쪽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분들은 보니까 보조금인 것 같고, 아래쪽에 있는 옥곡면 오동저수지 인근 진입로 정비공사비는 전액 시비로 5,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거나 읍면동사무소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다른 것하고 다르게 여기만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 사업은 그 전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저수지가 좀 담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계속 도로변이 침식되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좀 방류를 시키고 석축을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인터넷 지도상에서 오동저수지 올라가는 진입로를 봤는데 현재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것은 농어촌도로 삼존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설명자료에 있는 옥곡면 대죽리 596-1번지에 있는 오동저수지 위쪽으로 우리가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보니까 현재 포장이 되어 있는데 폭은 좀 좁은 것 같기는 합니다. 폭은 좀 좁은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진입로에 대한 확포장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사진으로만 봐서는 제가 봐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지금 거기 도로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포장 법면부분이 저수지라서 담수가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침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밑이 많이 파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방류를 일부 시키고 그리고 박스를 설치하고 그럴 사항이라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담당 팀장님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재생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7쪽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3,402만 5,000원이 증액된 100억 3,992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재생시설물 임대료 3,982만 5,000원과 태인동 생활밀착형 재생스마트 기술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3억 9,420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98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상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 6,062만 6,000원이 증액된 491억 3,091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중간부분 광양읍 재생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재생지원센터 운영비 2,613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광영동 재생뉴딜사업에 시비부담금 21억 9,000만원을 시설비로, 하단부에 광영 생활 SOC 복합시설 시비부담금 9억 7,2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상단부입니다. 금호 SOC 복합시설 시비 부담금 5,977만 1,000원을 시설비로, 중간부분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시설비 435만 3,000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읍 덕산마을 소규모재생사업 시비 부담분 2억 원을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태인동 도촌마을 소규모재새사업 시비 부담분 2억 2,0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상단부입니다. 금년 5월에 국토부 공모선정된 태인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사업에 균특보조금과 시비 부담액 3억 6,468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중간부분에 광양시 관문경관 개선사업비 28억 4,682만 5,000원을 감액하고, 하단부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도비, 시비 재원 비율조정을 위하여 시비 10만원을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상단부에 금년 5월에 전남도에 공모선정된 광양 서천변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과 시비 부담액 2억 9,900만원을 시설비로, 또한 금년 3월 경찰청 주관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에 공모선정된 광양읍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을 시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금년 5월에 전남도에 공모선정된 현수막 게시대 등 광고물 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과 시비부담액 1억 6,2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598페이지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금 3차 추경에만 돈이 시비가 계속 매칭되어 있어요. 시비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21억이고 SOC가 9억 7,000이나 되는데, 이게 평소 2차 추경이나 이때 안 하고 꼭 3차 추경에 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돈을 다 쓸 수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영 뉴딜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액으로 일단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본예산에는 국비는 먼저 편성이 됐고요. 추가로 시비는 시 재원여건을 봐서 3회 추경에 시비부담액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12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1억씩을...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어차피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한국

최한국위원

이거 못 다 쓰면 이월하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시비부담금으로 올해 매칭을 해놓고 내년도 광영동 사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앞에 시민센터랑 뒤에 주차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사업비가 다 소진될...

한국

최한국위원

전체적으로는 몇 %나 되어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업비 지출 말씀하십니까?

총 250억 중에 지금 보상비랑 해서 80억 정도는 지출이 된 것으로 작년도 보상을 했고요. 올해 설계 용역비가 지출이 되고 있어서...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올해 재생사업비로 21억을 추경에 넣으면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21억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21억은...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에 쓰시려고 올해 추경에다가.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국비 시비 분담금은 당해년도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정리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영수마을 쪽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택 6가구인가 매입해놓은 거 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건 주차장조성사업으로 교통과에서 매입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그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공사는 재생과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금 발주를 시켰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주차장 철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토지매입은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언제쯤 철거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발주했습니다. 11월부터 착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고. 광양읍 위원님들이 여쭤봐야 할 사항이지만 광양시 관문경관사업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추진이 안 되는가요? 장소는 어디로 확정이 됐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건 지난 5월 달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요. 지난 6월 중순에 제안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작품이 각 지역 언론이나 지역여론이 우리 시 이미지하고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협상기준을 작성하기 위해서 행안부나 조달청, 그 다음에 각종 법률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 또한 업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 지난 여름에 장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서 우리 시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에 본 관문경관사업이 포함이 돼가지고 사업비가 이번에 삭감이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당분간 사업 추진은 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아직 없어요?

그럼 거의 관문사업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연관성이 없으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좀 더 여거를 장기적으로 보고 판단할 사항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액에 도시재생 시설물 임대료 수입이 어떤 시설물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광영동 재생뉴딜사업비로 광영빌딩을 매입을 했습니다. 빌딩을 매입을 하는데 그 안에 현재 하나로마트하고 LG, KT, SK 텔레콤 기지국이 있고 지하에 볼링장이 있어서 그 임대 수익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매년 나오겠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 올해 저희들이 받고요. 내년에 공사할 때는 전체 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세입을 잡고 나머지는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반영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광양읍 덕산하고 태인동 도촌마을. 소규모재생사업들인데 여기는 물론 시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2019년 작년에 국비 이미 2억씩 우리가 교부받은 것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작년 2019년 교부 받았다면 그때 늦게 와가지고 늦어도 본예산에 편성 못 했다면 금년에 2019년에 우리가 1차, 2차, 2번이나 추경 했으니까 그래도 어차피 국비 매칭사업이니까 그때쯤 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한 달을 놔두고 지금 이거 사업 하겠다고 오는데 편성 돼봤지 금년 못하고 명시이월 될 건데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중간 추경 때 편성을 요청했는데요. 조금 사업비 우선추진에서 후순위로 조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 자체사업 같으면 탄력 있을는지 몰라도 국비 공모사업이니까 거의 50:50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면 이런 것은 앞으로는 연말 정리추경에 한 달 놔두고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해가지고 했어야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최한국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광양시 관문경관개선사업은 우리 시가 지금 잘못 시도했던 대표적인 사례예요. 어차피 대규모 재원이고 그러는데 그 지역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기대도 줬다가 또 엄청 큰 실망감도 주는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시도는 함부로 되지 않아야 되고 아까 코로나19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당장 필요한 사업 아니니까 일단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내가 봐서는 이게 여러 가지로 우선협상 대상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일단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걸로 하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애썼던 시설물 해달라고 했던 취지는 남아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과 약속도 됐던 건데 한번 본예산 편성됐다는 이야기는, 지역민들이 잘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꼭 맞는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지금부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막론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집행기관이나 시민들이 봐서도 가장 속 편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합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절차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1억이지만 사실은 1억 5,500은 지금 어찌됐든 공모사업 아니에요? 경찰청에 공모했던 것으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경찰청에 공모사업은 처음 아마 제가 보는 것 같은데. 기왕 이렇게 했다면 공모사업이면 경찰청에서도 우리한테 5,000만원 이렇게 보내주고 1대 당... 보내줘서 총괄발주해서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 1억만 하고 되어 있지만 예산 설명서 보면 5,000만원은 경찰서에서 사업 해버리고 500만원은 한전이 또 해버리고, 우리 1억만 하고.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오해스러운 어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1억 5,500인데요. 경찰청에서 5,000을 집행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1억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경찰청과 한전이랑 협의해가지고 전체 사업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공모했던 총괄 사업계획도는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설계를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1억 5,500 사업인데 여기 예산서에는 200만 되어 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설명서 보면 5,500이에요.

내가 봐서는 여기 예산서에도 1억 5,500이 나와야지 논리적으로 맞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가 경찰청 공모해가지고 5,000만원 지원해주기로 했고, 한전도 500 주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사업비는 1억 5,500 되어가지고 그쪽 한전이나 경찰청하고 협의는 하더라도 예산 집행 주체는 우리 시가 되어야지 공모사업으로 모양이 맞다 그 말입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경찰청과 협의를...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돈 지원했으니 그 사업은 자기들 나눠서 발주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5,000이고 500이고. 우리 1억하고. 이것은 어떻게 오해를 하다보면 굉장히 모양이 좋은 건 아니에요. 효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분들 협의는 하더라도 우리 시가 공모했으니까 1억 5,000 갖고 우리 시가 총괄발주해서 해야지 맞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경찰청 재원이어서 시로 이관하는 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공모는 뭐하러 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공모는 기관 간 협업으로 정리하고 예산은 경찰청에서 광양경찰서로만 이게 배정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 예산에 편성이...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공모사업인 자체가 좀 뭐해서 그래요. 그럼 이건 공모라기보다 너희가 이런 사업 한다면 우리도 이 사업 도와주겠다. 이런 어떤 협업관계라면 몰라도 우리 시가 경찰청에 요청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보기는 논리적으로는 못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공모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큰 사업비도 아닌데 그걸 1억 5,500을 1억은 우리가 하고 5,000은 경찰서가 하고 500은 한전이 하고. 좀 모양이 뭐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찌 됐든 필요한 사업은 맞는 것 같으니까 하게 되면 세 군데 투자했던 데가 조화롭게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잘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태인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사업이라는 게 기술지원사업이란 어떤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신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건물이나 여러 가지 운영했을 때, 좀... 스마트, 스마트 하는데 원격으로 조정하는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건물을 관리를 일정 프로그램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자. 이게...

이형선위원

지금 태인동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태인동 용지에 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4층짜리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 발주를 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계속 사람이 수동으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놓으면 장기적으로 관리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공모를 저희들이 했고요.

이형선위원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어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은 그 건물 이용할 때 일일이 확인 안 하고도 원격으로 건물이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전열이랄지 뒤에 보안이랄지 엘리베이터, 이런 게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형선위원

이용하는데 편리하다 그 말씀이시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관리하는 데.

이형선위원

이용, 관리하는 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특별한 혜택은 없겠는데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 건물을 주민들이, 3구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주민들이 관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끔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기술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연로하신 분들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관리자는 어차피 주민 한 분만 책임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한 두 분이 시스템만 잘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잘 이용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 뒤에 광고물 정비사업 중에서요. 성립전예산을 쓰셨는데 지금은 광양읍 대림아파트에서 장애인 복지센터까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이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가 현수막은 잘 정비가 되고 있는데 전봇대에 여러 가지 전단지가 붙든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단지가 붙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전봇대를 둘레를 싸는 게 있습니다. 오돌토돌 돌기형으로. 이 시설을 광양읍은 대림아파트에서 장애인 복지센터 구간, 중마동은 마동중학교에서 노르웨이숲 아파트 구간까지 2개소에 대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상단, 지정게시대 상단 정비는 또 뭡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우리 시에 지금 지정게시대가 52개가 있는데 설치된 지가 3년이 넘다 보니까 상단에 우리 시의 슬로건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퇴색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상단부 것만.

이형선위원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방금도 최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광영 생활SOC 복합시설하고 금호 생활SOC 복합시설 자체가, 지금 사업기간은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3년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광영 사업은 5개년 사업입니다.

조현옥위원

5개년 사업인데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물론 국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 진행 과정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부득이 세워야 된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너무... 사업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무리하게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꼭 세워야 된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당해년도 시비 매칭분은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2회 추경, 1회 추경에 요청을 했었는데 시 재원 여건상 3회 추경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렇게 세워야 된다.

그러면 공사기간은 처음에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방금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광영동, 금호동, 사업을 상당히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은데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다녀보면 도로를 굴착해가지고 안전요원이나 그런 분들이 어느 구간에는 잘 된 구간이 있고 어느 구간은 상당히 소홀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행사한테, 요새 안전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럴 텐데 조금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많이 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장관리를 좀 잘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현장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예 잘 해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600쪽에 광양시 관문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예산 확보는 언제 하셨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산확보는 이게 2개년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이, 19년도에 일부 됐고요.

조현옥위원

19년도에는 실시설계비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9년도에 기본설계 용역비 일부 1억 5,000 반영됐고요. 올해 본예산에 나머지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백성호위원

광양시 관문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그 전에 예산요구 해가지고 한번 삭감됐다가 그 뒤에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된 예산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19년 본예산에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당시에는 과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됐다가 뒤에 다시 재차 예산을 올려가지고 승인받았는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연간 사장시켰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모사업에서 그것이 우리하고 적합하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의회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던 건데, 집행부에서 꼭 한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산 요구해서 승인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못 해 버리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업의 취지는 필요성은 지금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여건들이 좀 많이 변화가 있어서, 또 여건에 맞춰서 예산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백성호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야 과장님 시각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상당히 관문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 경계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가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1쪽에 보면 광양읍 서천변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비 2억 900만원 요구하신 거고, 도비 9,0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아마 편성이 된 모양입니다. 성립전예산 9,000만원 중에서 얼마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아직 안 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성립전에 의회 보고만 드렸고 지금 설계 구상 중이어서 편성을 해 주시면 12월 달에 설계발주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당시에 성립전예산 집행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미리 설명하시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설명 한번 드렸고.

백성호위원

실시설계 정도는 하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뒤에는 절차를 추진하지 못 했다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설계를 발주하려고 우리 현재 현황하고 야간경관이 잘 되어 있는 곳을 둘러보고와서 설계발주는 아마 마지막 주나 될 것 같습니다. 11월.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쪽 하단부에 보면 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 게시대나 지정게시대 상단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상단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정비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 상단은 보통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막이 되어 있는데.

백성호위원

막?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필름이죠. 필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슬로건, 희망찬 도약, 아니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 제1의 경제도시. 이렇게 슬로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햇빛에 오래 보거나 또 설치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퇴색되고 들떠있어서 굉장히 나머지 현수막은 새로 매주 2주마다 교체하니까 깔끔한데 상단부가 굉장히 지저분해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도비보조금으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되어있는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막으로 되어 있다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것을 일제 다... 어차피 이게 한번 하면 4년 정도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지금 우리 슬로건을 다시 일제정비하고 다시 3~4년 뒤에 그때 다시 우리 시의 슬로건이나 비전이 나오면 그때 다시 정비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걸로 되어있고 향후에 어떻게 계획이 잘 바뀔 건지 계획이 서면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2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로점용료 1억 3,5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 특별교부세 옥정로(군재)도로법면 유실복구비 성립전 1억 원, 도비보조금 금호동 해안도로 자전거길 재정비사업 성립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15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중간부분에 노후 포장도로 재포장 및 법정도로 소파보수비 1,0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삼정교 가각부 개선사업비 5,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하게 된 사유는 삼정교 주변에 광케이블과 하수관로 등이 매설되어 있고 교량에 하수관로가 매달려 있어 이설 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감액하였습니다. 607쪽 상단부분입니다. 옥정로(군재) 도로법면 유실복구 성립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도로 301호선 옥룡 먹백선 확포장공사 1억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중동 행복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 3,288만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608쪽 중간부분입니다. 금호동 해안도로 자전거길 재정비사업 성립전 1억 5,000만원, 금호도 해안도로 자전거길 재정비사업 전기공사비 3,200만원, 하단부분에 지방채 이자상환금 1억 4,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아까 606쪽에 삼정교 가각부 개선사업에서 광케이블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하신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가각부를 회전하는 반경을 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효과에 비해서 공사비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공사를 하실 계획은 없는 겁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3억 정도 공사비가 추가 소요가 됩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할 계획은 없다고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통행하는데 불편은 없을까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약간은 불편한데 조심해서 속도를 줄여서 우회전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형선위원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이라도 해놓고 해야겠네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607쪽에 옥룡하고 먹백선 포장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현장이 산지부입니다.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적은 우천 시에도 실질적으로 차량 이동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이게 지금 다 완공이 됐습니까? 아니면...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이제 시작해가지고 현재 공정은 35% 지금 현재 토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언제까지 공사기간입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지금 22년 8월까지는...

이형선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예 조심히 공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삼정교 가각부 개선사업은 우리 시가 모처럼 필요한 사업을 발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5,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자체가 너무나 과소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도로 개보수도 3,000만원, 5,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적어도 4~5억 들어가야지 맞겠죠. 여기는 백운산 교통이나, 특히 하절기에 나가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교통량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부분을, 그게 만약 지방도 같으면 진작 지금 도로 확장했을 텐데, 우리 시도가 되다보니까, 군도가 되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인데 그 부분이라도 해소시켜줘야 되는 건데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잘 판단해 보셔가지고 거기에 3억 정도나 3~4억 필요한 예산이라면 나머지와 형평에 맞춰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위험요인을 개선해 주셔야 맞습니다.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다른 부분으로 해서 특히 우회전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요구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되도록 그렇게 주변에 조치를...

노신

박노신위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이상은 더. 다리야 고정물이겠지만 보완할 방법이 없어요. 그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너무 도로가 효용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지 나는 그때 이쪽 위원회 아니었지만 어떻게 5,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결국은 예상대로 안 됐는데 아무튼 투자, 가성비 따라가기 바빠가지고,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러한 기회에 꼭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도로 옥룡 먹백선은 공사 진척이 얼마만큼 됐습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35%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35%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이 예산 이번에 1억 더 가면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지금 1억을 요구한 내용은요. 내년에 있는 봉축일 또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로 노선 확보를 위해서 우선 토공을 작업을 해서 선행을...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필요한 사업만 하는 거고 다 마치는 것 아니죠?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이자 상환, 금광아파트 성황 간 도시계획도로, 이게 지금 설명자료가 잘못된 거죠? 우리 예산서 보면 어차피 작년에 1차 이자집행 했고 금년 본예산에 1억 5,000 했으니까 맞는데, 또 1억 했단 말이죠.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것 아니에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안 했죠?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본예산 또 1억 5,000 잡혀 있으니까 이것 보면 돈이 말이 안 돼서 봤더니 아마 여기가 잘못 프린트 된 것 같아요. 여기 본예산에 있는 예산 설명서에 2020년도 본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맞죠?

봉구

강봉구도로시설팀장

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채를 12월 26일 날 이자를 갚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언제나 정리추경 때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본예산에 일부 확보되어 있어서 금방 대략 맞춰보니까 빠져야지 맞네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예산에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되는데 문제는 만료를 하더라도 이것은 매년 당연히 나가야 될 예산이니까 정리추경 해왔던 것 잘못된 관행입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잡아야죠. 100% 이것 이자 떼먹을 수 없는 건데 이걸 연말에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비비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획은 당연히 나가야 될 걸로, 정리추경에 했던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 우선 하려고 요구했는지는 몰라도 정상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문제는 이게 금리가 지금 2.49%죠?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가 나머지 은행에 맡겨놓은 것 1.몇%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돈은 1.몇% 받고 있으면서 이걸 기어이 많은 돈도 아니고 60억, 우리 60억이면 큰 돈 아닌데 이것도 추경 때 예비비가 40억 남아있고 그러는데, 이 때 마지막 2026년에 마지막 원리금 상환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형편 나아지면 적당한 기회에 이것 차라리 상환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따 예산부서에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 시 예산 형편을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걸 훨씬 더, 우리가 지금 금리가 몇 개월 예치할 돈은 1.5~1.6%던데 이 2.5%를 요구하는 자체가 시민들이 봐서는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상환할 계획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606쪽에 보니까 이편한세상 아파트 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당초 3,000만원 세우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에 의해서 사업비는 얼마로 산출됐습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4억 정도...

백성호위원

4억이요?

정확히 사업비가 얼마정도 산출됐는지 확인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에 보니까 우리가 시설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항목으로 쓸 수가 있기는 한데 지금 중동행복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시설 부대비를 한푼도 안 쓰고 전액 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다른, 아래쪽에 보면 다른 확포장공사나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이편한세상 앞 도로 정비공사 관련해서도 실제 계약금액은 보니까 2,650만원인데 시설부대비가 조금씩 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데는 쓰고 어떤 데는 안 쓰고 그러는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사무용품 같은 것,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현재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계 과정에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LH공사에서 그 사업을 보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가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중지상태인가요? 지금 우리 시의 계약현황에서 보니까 중동행복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1,711만 5,000원으로...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중지를 7월 달에...

백성호위원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설계를 하다가 LH공사에서 보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해서 공사를 중지해놓은 상태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계약이 되어서 선금으로 931만원은 집행되어 버렸는데 이미.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저쪽에 원만히 협의가 돼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 설계를 중지를 해제를 하고.

백성호위원

다시 하는 거고?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만약 저기가 안 되면 그러면 계약된 1,700만 원정도의 실시설계 용역비는 그냥 날리는 거고?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날리는 것이 아니죠. 기성을 봐가지고요. 정 사업이 추진이 불가하게 된다면 그동안 저쪽에서 조사측량이나 기타 해놓은 대가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를.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당초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예상건대 5,000만 원정도 들 거라 이렇게 봤는데 실제 지금 계약은 1,700만 원정도로 계약을 했고 선금은 보니까 931만 원정도 선지급했고,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렇죠.

백성호위원

그래요. 사업추진이 안 되면 거기서 자기들이 1억 만큼의 대가는 지급을 할 것이고.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결과적으로는 없어지는 돈이네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금호동 해안도로 자전거길 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정비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재정비사업은 뭡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말입니까? 예산 설명자료는 봤습니다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지금 녹지 쪽이 탄성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도 옆에 보도가, 실질적으로 보도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도를 안 다니고 겸용도로 녹지 쪽으로 자전거 겸용을 하다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차도에 있는 보도를 자전거길로 만들고 녹지 쪽에 있는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산책로로 해서 인도로 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이번에 사업을 넣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산 설명자료 사진에도 보면 차도 옆에 바로 보도블록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인도고, 녹지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자전거길인데.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자전거하고 또 보행자가 겸용으로 지금...

백성호위원

녹지 쪽에 있는 자전거길과 보행자 다니는 데를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니까 문제가 되니까. 보도블록 있는 쪽을 자전거길로 만들고 기존에 있는 자전거길은 아예 그냥 보행자들 다닐 수 있게끔 2km 구간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이 또한 성립전예산입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1억 5,000이 성립전 예산입니까? 아니면...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1억 5,000이 성립전예산이고요. 정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입니다.

백성호위원

확보를 해야 되는 별도의 예산이다 이 말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보도블록과 관련 해가지고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도 갔었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해 추경에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추경에도 없어요. 그래서 하수처리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록을 파헤쳐가지고 상당히 안 좋아요. 다니면서 걸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현장에서 답사를 하셨는데도 없어요. 관포길 73에서 65번지까지인데 이것을 예산도 없고 내년 예산도 없고 그러면 언제 해 주실 거예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관내 노후보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여의치 않아서...

한국

최한국위원

원래 하면 하수과에서 하수처리 공사하면서 팠으면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하수과에서도 안 해 준다고 하지. 도로과에서도 안 하고 있지. 그럼 하여튼...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목우아파트 건너 쪽에, 반대쪽은 저희들이 내년에 풀사업비로 해서 일부 그쪽 구간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드니까 우선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최한국위원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올 연말까지 해 주기로 해가지고 다 설계까지 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산이 지금 소진이 다 돼서...

한국

최한국위원

다른 예산은 많이 세우면서 돈 얼마 안 되는 거는... 추경에 세워가지고 해 줘야지, 안 해주시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세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3쪽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교통카드 이용 시민 지원과 무료 환승 차액분 지원을 위하여 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비 3,000만원은 회계 결산검사로 갈음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분입니다.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에 따른 일반 재정지원 공적 부담 결손액 보전입니다. 임금인상분 3억 원과 벽지노선 16개소 운행 지원으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 택시 육성지원 보조금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브랜드 택시 매화콜센터 지원 등에 1억 6,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15쪽입니다. 하단부분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지원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중간부분입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자동처리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중간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중마버스터미널 사거리와 중마동사무소 앞 사거리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으로 광양시 ITS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18쪽 상단에 당초 광영동 부영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 예정지의 소유자가 협상 보상을 포기함으로써 대체사업으로 광영동 영수마을 회관 앞 주차장 조성공사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은 5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광양읍 신광맨션 인근 주차장 조성공사는 행정적인 절차 이행으로 1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광영동 하광마을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주차장 시설용지 매입을 위하여 2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617쪽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에, 이게 지금 우리 광양시에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동광양중학교, 이쪽 보면 사거리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희원

강희원교통시설팀장

입니다. 광양읍에 칠성초 옆에 하나하고 시청 사거리, 현재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두 군데 되어 있습니까? 광양읍 거기는 언제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있던데.

희원

강희원교통시설팀장

올해 7월 정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사실상 야광이라 굉장히 눈에 띄고 잘된 사업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확산을 해야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 올라와 있네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중마버스터미널 앞에 사거리하고 중마동사무소 앞에 사거리, 2개소를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올해 2개 더 추진한 사업이라고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네 군데가 되는 거네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제가 야간에 지나가다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많이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광영동 부영아파트 옆에 주차장 부지 2필지를 본인이 안 팔겠다고 얼마 전에 이야기하신 거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하실 때 미리 좀 팔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확실히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해가지고 감정평가 나오면 돈이 적으면 안 팔아버리고 돈이 많이 되면 판다고 그러고. 그러면 의회에서 협의해 줄 때는 그걸 꼭 사라고 협의를 해줬는데 결국 못 사는 필지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 하나 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지금 새로 가실 영수마을회관 앞에 감정평가 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감정평가가 4억 정도 나온 거예요?

1필지 당 2억 정도?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2필지.

한국

최한국위원

건물도 없는데 2억씩 갑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쪽 부분은 평균적으로 140만 원정도 나오는 걸로...

한국

최한국위원

몇 평씩이죠, 그게? 한 60평 되나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1필지는 조성되어 있고 지금 2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2필지가, 1필지 그때 분양할 때 60평씩이나 되나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차장이 꼭 그 지역에 주차장 밀집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광마을 주차장이 그 전에 안 팔면 하광마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광마을에 주차장 돈을 갖다가 영수마을로 올라가버렸어요. 그러면 하광마을 쪽은 주차장이 많이 모자란데 그 돈을 꼭 영수마을로 가져간 이유가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위원님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판단할 때는 지금 영수마을 쪽에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수마을 그쪽부터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주차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7,000만원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광마을은 그때 집중적으로 해서 편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한국

최한국위원

지난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때 예산이 올라와서 어느 어느 꼭 필지를 정해서 올리라고 그때 전 산건위원님들이 그렇게 했는데 하광마을에 쓸 돈이 영수마을로 올라가버리니까 하광마을사람들은 많이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올라간 만큼보다도 더 내년에는 추경을 하시든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다음에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광영동 시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산 부지에 주차장으로 다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주차장으로 계속 쓰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증축을 할 때까지 주차장을 쓰는 겁니까?

희원

강희원교통시설팀장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아직 협의는 덜 된 상태입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아직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원래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시장 증축부지인데 증축을 안 하고 주차장으로 조성을 다 해놓아 버렸어요. 저쪽 원래 주차장 부지는 사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걸 주차장 부지를 빨리 사야 증축을 할 건데 그걸 주차장 부지로 다 만들어 놔버리고, 왜 주차장부지는 사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시장을 언제 증축을 할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시장 증축부지는 공영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시장의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역경제과에 물어볼 일이지만 하여튼 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여튼 증축을 하게 되면 교통과에서 철거를 하는 거예요? 교통과 예산으로?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옥곡 신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수탁 금액이 7,100이 삭감됐는데 우리가 당초 수탁 계약할 때 명시가 되잖아요. 그걸 변경했습니까? 계약 자체를 이렇게 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5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1억 8,100만원이 1년 수입입니다만 이쪽이 내년 2월부터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 수입 부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7,100만 원정도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삭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의 어떤 집행기관에서, 과장 재량으로 한 것은 아닐 거고, 뭔가 수탁 계약서 금액이 약정되어 있는데 더 줄인다면 뭔가 어떤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될 텐데 수의위탁 계약서에다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을 마음대로, 코로나, 무엇 때문에 이해는 한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팀장이 이야기 해봐요.

희원

강희원교통시설팀장

입니다. 지금 세정파트 쪽에서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아무튼 시장님 결심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희원

강희원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위탁계약 했던 것을 뭔가 바꾼다면 적정한 통제기능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의회도 아무 이야기 못 들었는데 불쑥 이렇게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614쪽 유가보조금 지급 24억이 어떻게 보면 절감됐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별도 회계로 앞으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전부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실 시비 아니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오늘 지금, 위원회의 공급업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산을 해가지고 남으면 더 받고 부족하면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시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갑자기 24억이 절감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건 다른 지자체도 봐 보셔가지고 정확히 한다면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지 이걸 우리 시 일반회계에 넣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리고 616쪽에 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할 때 국비가 지금 930만원이 왔네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금 반납 후 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지금 총 사업비가 지금 국비가 2,930만원인데 이거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전자나 나머지 시민들 보호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그만 운전해 주시게 되면 동기부여를 시켜가지고 많이 반납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한 투자를 해서라도 운전 안 하셔도 되는 세대들이 조기에 자진해서 빨리 반납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분석해 보셔가지고 10만원이 적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이것 더 한 인센티브 줘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올해는 예산 끝났지만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은 이게 우리 시비로 하고 있는 자체사업인데 이것 꼭 한 달 전에 정리추경 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하려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그랬어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광양시 ITS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 예산은 국비를 올해 9월 달에 170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102억...

노신

박노신위원

170억을...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를 언제 확보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이번에 공모를 해가지고 9월 11일자로...

노신

박노신위원

내시 받은 거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재원을 확보한 건 아니고?

선정만 받았다 그 말이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

노신

박노신위원

본예산 들어올 겁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나 들어와요, 본예산에 지금?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30억 6,000만원입니다. 국비가.

노신

박노신위원

합해서 구백 얼마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170억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70억인데 내년 예산에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하는 거라 그 말입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법적으로 선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이해갑니다. 그리고 광양읍 아까 신광맨션 인근에 있는 주차장 조성 공사가 13억이 행정적인 어떤 처리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이것을 전액을 삭감했던 거예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차장은 필요하고 그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올해 집행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반대한다 그 말입니까? 안 팔겠다고?

그래서 수용까지는 필요 없으니 안 했다 그 말이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아닙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수용하는 걸로 밟고 있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일단 불용하고 추후 여기다 말하자면 시설결정 하고 난 다음에 수용할 계획이라 그 말입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본예산에는 반영했습니다. 13억.

노신

박노신위원

잘 모아져가지고, 전부 다 지금 국가산단 명당3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 명당3지구 주차장은 아직은 주차수요는 아직은 없는 거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훗날 있겠죠?

그럼 뒤에 사도 되는데 이것 이렇게 난리쳐서 한 달에 또 정리추경에다가 꼭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이게 산단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분양률이 41% 정도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업 시기적으로 주차장과 맞물려서 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추진하는 걸로...

노신

박노신위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봉사 제 닭 잡아먹기인데 다른 쪽에 애를 쓰고 매각을 애를 썼어야지 그 지구 매각률이 너무 오르지 않으니까 우리 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 모양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체비지 매각 지원 목적으로 미리 사주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아직 필요 없는데. 입도선매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차수요 없는데 불구하고 시가 사야 될 정도로 부서 간 의리 때문에 해 주는 건지는 몰라도 모양이 좀 씁쓸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번에 올 추경에 주차장 부지 확보해대라고 7건인가 올라왔어요.

이 7건의 행정절차가 미흡해가지고 그때 승인이 전체적으로 다 승인을 안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옥곡 오동이 그때 3,000만 원정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거기는 행정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내년에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던데 내년 예산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안 된 것, 지금은 만약 광양읍이나 중마동 인구 밀집지역은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 광양시에서도 상당히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줬어요. 그래도 상당히 좀 모자라고, 특히나 일단 외곽지역, 면 지역이나 그런 데는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성이 있으니까 좀 예산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 좀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613쪽에 대중교통 이용 시민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6억 400만 원정도의 예산을 더 증액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어린이 할인액 지원, 청소년 할인액 지원, 그리고 무료 환승 차액분 지급.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돈이 정리추경에 6억이나 되는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산출 합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월 1일자로 해서 일반인이 1,350원인데 1,500원으로 올랐고요. 중고생이 1,000원인데 1,200원, 초등생이 650원인데 750원, 100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분이 또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2018년 6월부터 초등학생이 시행됐고 2019년 1월부터 중고생이 시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탑승을 많이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탑승한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달 지급액을 교통회사로부터 매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인원 현황이 쭉 나오는데 저희들이 설명자료에 있다시피 초등학생은 7만 8,000명, 중고등학생은 143만명, 일반인은 190만 명 이렇게 추계치로 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인원 숫자에 대해서 추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담당 팀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오재화교통행정팀장

입니다. 교통카드를 쓰면 중고생들은 별도 카드가 있습니다. 초중고생들은 별도 구분되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마다 인원수가 확정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그 추계를 보고저희들이 비례해서 예산을 산출했고요. 금년 예산이 정확하게 작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 요금인상 부분과 함께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6억 4,000을 추가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 실적이 우리 시로 통보가 돼서 옵니까?

재화

오재화교통행정팀장

예 분기별로 해서 옵니다. 월별로 해서 옵니다.

백성호위원

월별로?

재화

오재화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일반인이 썼는지. 그래서 몇 명이 몇백을 썼다.

재화

오재화교통행정팀장

예 자료가 나옵니다. 카드별로 나와서 숫자별로 나오고 또 중학생들은 또 요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생하고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구분이 돼서 옵니다.

백성호위원

무료 환승은 어떻습니까?

재화

오재화교통행정팀장

무료환승의 경우에는 그것은 일반시민이든지 청소년이든 누구든 쓰면 1시간 이내에 환승하면 전부 다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그것도 구분이 되지만 1회는 전부 다 무료 환승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백성호위원

무료 환승에 1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화

오재화교통행정팀장

결제한 금액 똑같죠. 청소년은 청소년 요금 전액을 해 주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요금, 일반인은 일반인 요금 전액을 해 주는 겁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일단 1회 이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 버스이지 않습니까? 이용요금에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무료 환승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재화

오재화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한번 이용하는데 무료 환승을 한번 이용하면 2번의 지원이 되는 거네요?

재화

오재화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2번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환승은 돈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백성호위원

돈을 안 주는데 지원을 해줘야죠. 별도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아래쪽에 연구용역비에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비가 3,000만원이 전액이 삭감이 되는데 우리가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이 예산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연구용역비를 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해서 노선개편이라든지 공공진단을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중으로 해서 집행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못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비는 거의 매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백성호위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올해 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세운 걸로 할 겁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설명드렸습니다만 노선개편은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또 같이 겹치기 때문에 2019년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이 부분 용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같은 예산을 2개 세웠단 말입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2가지로 세운 건 아닌데요. 경영진단 용역 자체가 올해 연말에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작년에 회계결산검사, 그것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하고 2개가 겹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2019년도에 4월 달에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을 한 것이 나오는데 올해 것은 아예 다른 이야기잖아요.

재화

오재화교통행정팀장

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억 원을 넘게 들여서 경영진단과 노선개편을 세밀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개편도 하고 또 경영진단도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필요성을 좀 느낄 수가 없었고요. 또 저희들은 매년 회계결산검사를 별도 공인회계사 분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분이 경영진단도 같이 일부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경영진단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백성호위원

생략을 하시겠다는 거죠? 올해 것은요?

재화

오재화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재정 지원 관련해서 614쪽에 보니까 이게 지금 도비네요? 도비는 증액이 없는 반면에 시비만 지금 3억 원이 증액요구를 해오시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공적 부담 결손액 보전과 관련해서. 그 밑에 아래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백성호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반영을 다 해 줄 수 없는데 그 부분이 매년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계속 부족한 부분이 연계되어 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유는 도비 부분에서는 증액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정액은 보면 도비가 6억 7,600만원 있고 시비가 15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도비는 증액 없이 시비만 3억 원을 더 증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증액 없이 시비만 증액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예산들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편성 한 부분 되겠습니다.

재화

오재화교통행정팀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팀장님 어떻게 이게 산출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화

오재화교통행정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시비 3억 원을 한 것은 올해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코로나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20여억 원, 여수에서 7억, 목포에서 10여억 원이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송수입이 감소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를 했고요. 저희들 시내버스에서 9억을 요구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기준을 세워서 3억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담당 팀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대중교통 공용버스, 예를 들어서요. 대중교통 관련해서 1년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며 운송 수입이 얼마고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정민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재화

오재화교통행정팀장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행정팀장님이 종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화

오재화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번에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택시 대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카드결제 수수료도 늘었고 브랜드택시 매화콜센터 지원도 늘었고 신규 가입자도 좀 늘었고 설명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광양시에 택시가 411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매화콜에 가입한 옛날 별도 콜에 있던 것이 매화콜로 가입한 것이 147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택시 일부 26대를 제외한 385대가 매화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화콜 카드결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콜택시에는 우리 등이라든지 매화콜 그쪽에 관련돼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147대가 매화콜로 들어왔습니다.

백성호위원

매화콜 가입 조건 같은 것 있습니까? 예전에 처음에 매화콜 도입하려고 할 때 광양시에 있는 전체 택시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지만 일부에 있는 법인택시들이 반대를 해서 안 들어오고 개인택시 위주로만 매화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인택시들이 매화콜로 들어오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매화콜에 가입할 때는 본인들이 들어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가입조건이 있는 겁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특별한 가입조건 그런 것을 떠나서요. 택시회사들에 자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가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당초에 우리가 매화콜, 브랜드택시 육성하기 위해서 할 때는, 그때는 매화콜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꼈는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여건 변화가 있었던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어떤 시대적인 사항이고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데 분리되어서 2개, 3개 콜택시가 하는 부분이 자체적으로도 택시업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화콜로 일원화 해가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조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국가산단 명당3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줘야 됩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면적에 1.2% 이상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관련 과에서 굳이 협조요청을 떠나서 주차장 부지는 반드시 확보해야 될...

백성호위원

주차장 부지가 1.2%의 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이걸 매입을 해 주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것을 사줘야 될 의무가 생기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시 차원에서 주차장 부지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과가 이 주차장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자세하게는 못 물어볼 것 같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관련해서 같이 와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5억 1,809만 6,000원으로 기 예산 대비 29억 8,7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826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사업비 국고보조금 2,742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27억 7,9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주거급여 342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비 600만원이 증액된 3,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7,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22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92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8억 1,081만원으로 기 예산 대비 57억 8,60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공모사업으로 광영동 광영주공아파트 계단 및 울타리 설치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 다목적공간 제공을 위한 마을회관 개보수비로 진월면 추동마을 리모델링 3,000만원, 진월면 송현마을 주민쉼터 조성 4,000만원 2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24쪽 중간부분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및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3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25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로 1억 6,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수선유지급여 사업비 1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광양 공공실버주택 건립비 1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이게 그냥 모든 지자체 하고 있는 정부 정책사업입니까? 우리 공모사업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모든 시군이 다 하고 있는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게 하필 연말에 이렇게 날아왔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게 사업이 올해 중순경에 되어서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7개가 전부 다 이게 공공어린이집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우리 지자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소유자는 광양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이 공공어린이집만 가능합니까? 나머지 공공시설물도 대상이 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보건소하고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국가지자체 설립해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 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은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 받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7개가 39억이 엄청난 예산 한번에 지원되는 것을 보고 나머지 해당 안 되는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더 욕심도 나겠다 싶어서... 아무튼 이건 별도로 설명 듣겠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건 지원대상이 15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625쪽 하단부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물가변동 계약조정분 6억 8,661만원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 계약일 착공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가 되면 물가변동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변동률을 저희들이 1회 적용한 금액이 6억 8,700만원입니다.

백성호위원

계약일로부터...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4개월 이상 경과되면 지방계약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요. 시간이 없으니까 팀장님...

순열

김순열공동주택허가팀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팀장님 제가 설명을 들어도 금방 이해가 좀 어려우니까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열

김순열공동주택허가팀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입니다. 허가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270만원이 증액된 2억 8,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반영내역 중 농지전용 부담금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5.35% 증가분이 반영됨에 따라 본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는 2018년 기준 산림의 공익가치 평가액을 반영해서 약 43%의 큰 폭으로 상승을 함에 따라서 2,2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3건이 증가해서 70만원이 증액된 1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허가과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정임에도 과태료가 산지법 위반 말고 나머지 또 대상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죠?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건축 허가 중에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과장님도 과태료 없다면 정말 잘 한 거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대상되는 것들이 민원도 발생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면 오히려 질서를 해칠 수 있다 싶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뭐가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나름대로 법질서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적으니까 좋긴 좋지만 더 한 과징금 과태료 될 수 있다면 그런 시스템이 작동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아까 교통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어차피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터미널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고 터미널 이용시간 이후에 도착한 고속버스 이용자들이 터미널을 이용할 수가 없답니다. 예를 들자면 화장실도 이용을 못 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해결대책 집행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9 정회

14:0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첫 순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2,142억 9,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2억 1,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50억 680만원으로 351억 2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792억 3,100만원으로 188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718억 5,300만원으로 131억 6,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314억 6,700만원으로 12억 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1억 5,600만원으로 11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83억 1,100만원으로 24억 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63억 8,900만원으로 7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227억 6,500만원으로 8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3,331억 3,900만원으로 273억 9,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506억 1,300만원으로 248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825억 2,600만원을 25억 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94억 5,400만원으로 82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증감내역,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요약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우선 오전에 안전도시국 먼저 했어요. 성립전예산 집행 때 아직 의회 사전보고가 내 기억으로 전혀 안 된 것도 일부 있고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지만 지금 어찌됐든 성립전이지만 예산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목적이 아니고 심의에 목적이 있는 거고 심의가 있는 거라면 미리 집행되기 전에 의회에서 집행계획이랄지 집행되는 과정을 알고 있어야 맞는 거라는 생각에 동의하시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의회와 협의한 대로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 누락된 것 내가 일부 체크해 봤는데 그래서 그건 앞으로 잘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특별회계가 예를 들어서 이번 기타 특별회계 봐보면 당초 2,980억인데 279억으로 188억이 지금 펑크나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기타 특별회계를 보면 682억이 결손된 것 아닙니까? 대부분 명당3지구가 567억 제일 많은데 예를 들어서 2,160억이 당초 계획인데 680억이나 줄어들었다면 우리 시 집행에 큰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1/3이나 토막이 나버려도 특별히 걱정할 일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갑자기 돈이 계획보다 680억이나 부족했다면 기타특별회계, 몇 가지 특별회계가 난리가 나야 되는데 무리 없이 지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부분 보면 명당3지구가 567억이고 명당3지구에서 당초는 81억을 지금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하려고 계획이 있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없으니까 상환을 못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회계도 이 재원만큼의 세입이 결손 됐으니까 또 차질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만큼, 물론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있는 거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당초 규모 1/3씩이나 없어지고, 이건 안 된다. 아마 작년도도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차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 문제 때문에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 때까지도 결손, 말하자면 다 세입 들어올 것으로 작년에 했죠? 억지로 맞췄는데 결산 때 안 맞는 거고, 올해는 그래도 어차피 한 달 동안 들어오기 어려운 거니까 바로 잡아주는 것 사실 맞다고 보는 거예요. 단, 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재작년하고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렇게 못 들어오는데 체비지 매각대금들이, 이렇게 잡아놓고 있을 것이냐. 부서장들은 다 올해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생각할 때 분명히 안 들어올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 이런 것은 내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만큼 예측 가능한 세입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좀 무리했다. 몇 년 동안 계속 못해 버리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좀 신뢰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은 아까 봤습니다만 내년에는 매각수입을 또 과하게 잡아놓았습니까? 적절히 잡아놓았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적절히 잡아놓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줄였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줄였다기보다도요. 이제 명당3지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또 지금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필지를 분할한다거나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건이 올해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그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체비지도 매각하려고 애쓰는 의지는 좋은 거지만 그 의지보다는 어느 만큼 매각할 수 있는,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와버리니까 일반회계 들어와야 될 돈이 또 567억... 586억. 567억이 또 일반회계 대여금도 안 들어가버리고 이런 것을 볼 때 정상적으로 해줘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5년 전까지는 항상 9월 달쯤에 통상 2차 추경을 했어요. 코로나 추경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렇게 확정되는 4월 말이나, 4월 달에 한번 하고 국도비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니까 정리해서 9월 달쯤에나 한번 2차 추경 해가지고 남아있는, 이게 몇 개월 되니까 거기다 소모했고 마지막 12월 연말에 가가지고 문자 그대로 정리추경... 정리추경 해왔어요. 잘 맞아왔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갑자기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지금 이건 정리추경도 아니고 사업비가 보다시피 상당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좋은 방안이 어떤 것인가 하는데, 부시장님도 곧 이제 우리 시를 떠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다른 시군이 잘하고 있는 사례들이랄지 보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경을 한 번 더 한다고 우리가 페널티를 먹는 것도 아니라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국도비, 조정교부금이 내려와 있는데 그걸 성립전예산이라고 전부 써버리면 엄청난, 말하자면 의회의 역할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9월 달쯤이나 해서 모아서 추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런 저런 문제들이 안 있을 텐데,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거의 다 명시이월 시키거나 사고이월 시킬 텐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이 부분 한번 기획예산담당관 좀 있으면 다른 부서로 연결할 텐데, 가기 전에 쭉 해왔던 과정과 장점과 단점 종합해가지고... 시장님께 잘 한번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좋은 방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항상, 회계 간 내부거래, 이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기로 했다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랄지 회계 간 내부거래들을 이 다음에 전출해줬으면 반드시 전입 받습니까? 뒤에 그냥 주고받는 것만 맞으면 끝나는 겁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받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정산은 해봐야죠. 이러나저러나 광양시장하고 통장이니까 상관없을는지는 몰라도 기본적인 질서는 있어야죠. 그래서 일부 기간 빼고 나니까 일부 과액만 빼봤는데도 다 못 빼봤으니까 우리 회계 간 내부거래 쭉 정리하고 있는 것 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서에 가시면 하나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저도 참고로 공부를 하고 좀 보려고 하니까. 저희도 지금 정리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세입 총괄표 중에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 관련해서 기정액이 379억으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105억 정도를 삭감해서 전체 예산 대비해서 27.8%의 자동차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세율이 줄어든 건지 자동차 대수가 즐어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동차세라는 것은 세율에 의해서 받는 건데 이렇게 거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대부분이 유가보조금입니다. 아시다시피 화물차 유가보조금인데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 올해 교부가 적게 돼가지고 부득불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보아지는데요. 화물차 이동량이 적기 때문에 경유 소비량이 줄어서 저희가 본예산 대비 적게 교부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라면 교통과에 유가보조금 관련한 세입예산도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안 보이는데요. 자동차세 항목이 안에 유가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가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동차세 보전금, 유류세 보조금, 자동차세. 그 3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3회 추경, 교통과로 들어오는 거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교통과 세입 예산 중에 방금...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세정과로 들어옵니다.

백성호위원

세정과로 들어옵니까? 그래요? 그것은 좀 이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525억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예측한 것보다도 217억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예측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40%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보니까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역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이 205억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분이 12억 원이 늘었는데 주요 요인이 SK E&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101억 원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여기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발전회사인데 아마 매출이 많이 늘어서 소득세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업소득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세입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변동 폭들을 보니까 30%, 40%,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편성하는 건데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봅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추계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못 물어보니까 예산실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영 상설시장 증축사업이 5억하고 주차장 조성이 10억이 있는데 이게 올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장 증축사업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부서 의견이 그렇게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 매입이 여의지 않을 경우 수용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수용절차,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지만 예산계에서 이것을 좀 알고 계시는가 싶어가지고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토지수용이라고 하면 이게 공시해가지고 내년 초에는 되는 건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절차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5억을 연말에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이월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일반회계에 자료에 의하면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사용료 수입이 줄었어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대표적인 게 체육시설 임대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역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시설을 폐쇄를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사용료도 9,500만 원정도 줄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럼 사업수익 줄어든 것도 같은 개념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사업수익은 대부분이 의료 사업수입, 그 다음에 광양버스터미널 승차권 판매수입. 그게 줄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불가피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코로나 여파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지방교부세는 시에서 핸들링하는 게 한계겠지만 보통교부세가 조금 줄었어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전국적으로 재정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률적으로 정부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82억쯤 감이 됐는데 전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명당3지구 전입금이 매각수입 저조로 인해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명당3지구 잘 좀 추계 좀 해 주시고, 빨리 부지가 좀 매각이 됐으면 좋겠네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서 17쪽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이 1,0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요?

백성호위원

예 여기서 잉여금이 1,040억 정도 되는데 2019년도 결산서 상에서는의 잉여금은 얼마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백성호위원

1,079억 3,000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이가 38억 정도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결산서 상에서의 잉여금과, 지금 제3회 추경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에서 잉여금하고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실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어려우면 별도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설명을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633페이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6억 800만원이 증가된 17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익직불제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 지원 47억 6,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3억 6,400만원이 증가된 3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익직불제 지원으로써 47억 6,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으로 1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논타작물 재배로 2억 7,595만 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해서 6,2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64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FTA 피해보전 직불제 운영비로 4,6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4,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통제초소 운영 지원비 성립전으로 1억 3,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5,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밑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해서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으로 해서 2,0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640쪽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생긴 거죠? 640페이지. 기타보상금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10억이 증가됐잖아요. 기정에는 예산에는 없던 건데. 이게 도비... 언제쯤 결정이 됐는데 온 거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본 사업은 도에서 약 40%를 지원하고 우리 시비 6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경에 도에서 보조금액이 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1월 달에 도에서 40% 내시해 왔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이것은 항시 추경 때밖에 못하겠네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11월경에 면적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만 거의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644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지금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데 4,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출석일수가 줄어들었는데 우유급식은 늘어났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하고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도... 이건 무상급식은 5,1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급식은 감소가 됐는데 학교 우유급식은 4,500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가...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647페이지 말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 상단부분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저희들이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갔지만 정상적으로 우유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면 4,500만원이 택배가 보내졌으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나간 거잖아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저희들 학교 우유급식 위원을 약 1,900명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학생 수를 전체 받아놓고 보니까 2,344명이 돼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작년 연말에 학생 수 계산한 것하고 올 학생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추계를 하거든요. 이 정도 될 것이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으면 내년도 학생은 초중고 해서 이 정도 될 것입니다. 하고 통보하면 그 자료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익년도에 학생 수가 최종 확정되니까 그 숫자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우유를 일주일분을 택배로 보내주는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아니요. 매일매일 보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매일 택배로 한 팩씩을 보내준다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집집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 나온 날은 학교로 보내주고 학교 안 나온 날은...

한국

최한국위원

우유 그 한 봉지를 택배로 맨날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유치원 무상급식은 학교를 안 나오니까 5,100만원이 감소를 했고 647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는 학생들이 출석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든 게 없어요. 납품하는 식재료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NON-GMO 식재료 말이죠? 이것은 학생들 점심 먹을 때 NON-GMO 식재료 해가지고 5가지 품목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콩, 간장, 된장, 두부 이렇게 해 주는데 이에 따라서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8,000만원에서 1억으로, 100만원 내려와서 증액시키면서 시비매칭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증액이, 도비가 늦게 내려왔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644쪽에요. 학생 승마체험이라고 이게 예산이, 코로나 시국에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는 거의 마쳤거든요. 마쳤는데 이 상황이, 본 사업은 그렇게 마쳤습니다.

이형선위원

하기는 했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광양에는 말 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수에 한 군데 있고 순천에 두 군데 있거든요. 그 시설을 활용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구산인가 그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서면에 있습니다. 서면에 순천 승마장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하기는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이것저것 공부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코로나 특별사무 때문에 어제 심의를 못 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알아보기로 하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우선... 세입에 보면 공익직불제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 재원은 기존 28억에서 대폭 47억이 증액됐고, 논타작물 재배는 또 대폭 삭감됐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633페이지에 공익직불제 지원 관계, 47억 증액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쌀 직불제, 밭 직불제, 조건불리제 이런 직불제가 각각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부터 그 3가지, 4가지 나눠진 것을 통합해서 공익직불제라는 명칭을 쓰거든요. 그 직불제를 주기 때문에, 주고 또 하나는 단가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지급단가가 인상이 돼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논에 타작물 재배했던 것도 그쪽으로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좀 다른 거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걸 포함시키면 모든 작목들이 말하자면 논타작물 재배로 보상이 되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공익직불제는 논에다가 논농사, 밭에다가 밭농사 짓는 것이고 논타작물 재배라는 것은 벼, 논에다가 예를 들어서 콩을 한다든지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그런 작목에 좀 성격이 다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634쪽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왜 당초 예산은 없었는데 추경 때 편성됩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아까 최한국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본 사업이 내시가 11월 달에 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매년 있는 사업이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연말에 오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교부결정이 거의 연말에 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내가 알기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인데 왜 그것을 꼭 연말에 주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벼농사 확정 면적이 거의 연말에 되기 때문에 광양시는 벼농사가 이 정도 짓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도비를 해 줄 때 거의 연말에 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리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국비 반납을 1억 1,900 했던데... 농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사업입니까? 1억 이상을 반납, 확보됐던 예산이라면 환류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1억이 넘는 예산을 반납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사업인데 억지로 지원받고 있는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토양개량제 사업은 다른 사업은 1번만 받는데 토양제는 2번, 3번 받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좀 과도하게 예산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과도하게. 충분히 썼는데?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소득 지원기금 있죠? 관리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을 11억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금으로 되어 있어도 돈 자체가 그것은 예비비로 되어 있던 재원을 이자수입을 갖고 이 사업들을 늘려왔던 거거든요. 보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1,703만 7,000원 이자 발생했고 이자가 이 기금의 사업용도로 역할을 했더라고요. 이걸 일반회계에 이렇게 전출시켜버리면 쉽게 말해서 종잣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업을 할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저희들이 기금을 약 16억 정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16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10억을 정기예금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시킨 이자로 대출을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광양시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라는 기금이 있었고 또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기금이 없어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충분히 농민들한테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광양시 기금이 없어도 전라남도에서 충분히 기금을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라남도 기금에서 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대상자를 선정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회계 쓰는 것은 전라남도 갖고 있는 전라남도 기금에서 쓰는 거거든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금에서 써요? 전라남도 일반회계에서...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기금입니다. 전라남도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금에서 쓴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광양시 기금이 없어도 전라남도 기금으로 충분히 농민들에게 혜택을...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는 기금은 갖고 있는데 우리 시 기금이 아니고 전라남도 기금으로 쓰더라도 우리 의지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양시 기금은 둘 필요가 없죠. 받아가지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래서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출연을 받습니다. 광양은 얼마, 순천은 얼마씩 하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도 충분히 충당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아무튼 이해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금을 갖고 있을 바에야 유지하고 있다면 스스로 말하자면 기금의 금리 수익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전라남도에서 일부 지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예 종잣돈 없애버리면 우리 시 기금이 의미가 있겠냐 싶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해보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641쪽 하단부에 보면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하기 위한 농업용 지게차나 농업용 드론을 지원하는 사업비 관련해서 기 이미 사업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6,300만 원정도의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지원내용을 이번에 지원할 사업을 어떤 걸 지원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이번에 지원할 금액은 8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드론이 2대이고 지게차가 6대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번에 지원할 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총 1억에 대한 산출은 드론 2대, 지게차 6대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다 전체 합산해서 금액이 얼마 되죠? 8대?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드론 2대, 지게차 6대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8대네요. 총 2억인데? 대당 가격이 2,500만원씩이네요, 보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2,500만원, 그렇지만 좀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해서 그러는데, 저희들 이 금액으로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내용에 보니까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당 2,500만 원짜리, 보니까 드론도 2,500만 원이고 지게차도 2,500만원이고 그렇네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자담이 있습니다. 자담이 50%...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자담이 50% 있는데 여기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대당 2,5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대 같으면 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1억은 자담이고 1억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비가 그 전에 있었고 추가 소요되는 6,300만원만 확보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도비가 기존에는 1,1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 대수가 늘어나면서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사업비 2억 원 내에 추가 소요액 6,300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죠. 포함되죠.

백성호위원

포함되어 있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들을 선정을 다 했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네 사업대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공모해서 선정한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2억 원의 사업내용만큼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백성호위원

예산이 아직 6,300만 원정도의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8대 사업 분량만큼의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8대에 대한 비용은 자담이 50%, 지원이 50%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농민들이 약 1억 정도 부담하고 지원을 약 1억 정도 해 주는 것으로...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2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자담이 50%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2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자담은 확보가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6,300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도에서 내시를 이번에 추경을 계상을 하는 거지 그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광양은 8대 예산을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안 따지겠습니다만 시비나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줘야 할 대상자들이 기 이미 결정이 되어 버렸다고 하면 만약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행정의 신뢰가 깨져버리잖아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물론 3회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건데 정리추경 확보하다보니까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현재 예산이 확보 안 됐잖아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벌써 사업대상자를 다 선정을 해놓았다고 하니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하는 건지 잘못했다고 나무라야 하는 건지.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순계가 맞다보니까 이렇게 좀...

백성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643쪽에 보면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전용 상수도관 매설공사와 관련해서 8,000만원의 예산으로 1,400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농촌테마공원을 운영하기 위한 수원은 이걸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혹시 전용 상수관 매설하기는 했는데 이로 인해서 그 위쪽에 있는 마을에 혹시 단수가 된다든지 우리를 이 공급이 달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기존에 설치 안 될 때는 단수가 됐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관을 묻고 나서는 그런 우려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하여간 수원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전용상수관은 용강정수장에서부터 백운테마공원까지 오는 관입니까? 아니면 어디서부터...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봉강저수지 가다보면 우측에 배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배수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배수지에서 약 800m 정도, 가깝습니다. 백운제 테마공원하고 아주 가깝거든요.

백성호위원

용강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보내고 배수지에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따로 전용관을 하나 뺐다는 말씀이시죠?

내년부터는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하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농촌테마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려다 보면 그늘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차를 타고 가면서 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 이미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농업지원과에서 이것 해야 되나, 우리가 사무분장이라고 합니까?

농업지원과에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이 시설에 대한 운영을,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나 하는 약간 저는 좀 부서의 성격에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부서로 좀 업무를 넘겨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받는 부서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서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만 농업지원과는 성격에 맞는 일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좀 넘겼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내년도 예산에 요청해 놓았고요. 부서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소장님이랑 같이, 시장님이랑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물놀이장에 대한 아주 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수관로는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내년 여름에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설계는 계획은 도시과가 하고 공사는 건설과가 하고 운영은 농업지원과가 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 대안을 강구하라고 했더니 용역을 했습니다. 당초 농어촌공사 3억 주고 했던 것을 다시 2억 주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아직도... 안 줘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라도 막론하고 어차피 상수도관로는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봐보세요. 7월 달, 8월 달밖에 못 쓸 건데 잘 해야 한 달이나 한 달 반입니다. 그때 비오도록 바람 불면 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투자해놓고 나서, 지금 113억 투입됐습니다. 야영장까지. 그러면 야영장은 전혀 상수도하고 상관없는데도 안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놀이장만 하더라도 이것 연계해서 다른 것 다 찾아봐야 되니까 뭔가 우리 시가 어떤 부서로 가든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야지 달랑 이 2개만 갖고는 누가 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근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신 것 다 옳은 지적이에요. 이대로는 내년 가도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거고, 가령 또 다른 제약 때문에 또 제대로 오픈 못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달랑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나머지 함께 해서 할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 시가 할 게 아니라 민간에게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잘 연구하셔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특별한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지난번 9월에 우리 주민소득지원기금 조례를 심사할 때 본 위원이 기금, 지금 12억 중에 향후 사용요금을 물었고 그 부분이 도비 대체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12억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어떻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절대적으로 그럴 일이 없다고 그러더니 불과 2달 만에 추경에 그것이 반영이 돼서 올라오는데 좀 일관성 있는 답변과 방향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물론 기술보급과의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다릅니다만 조금, 어떻습니까? 수량이 450대인데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말이죠? 640페이지 하단의 내용 말이죠?

지금 농민들이 논농사나 밭농사 지을 때 사람 인력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계를 엄청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아주 강화되는데 올해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렇게 농민들이 원하는 장비는 금년에 거의 다 공급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기술보급과 농기계 임대사업도 많이 보강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이 전액 도비, 시비로 보전을 하는데 거의 도비는 8억 8,800만원 중에 도비가 1억 7,000, 시비가 7억 쯤 되는데 이 부분들은 거의 다 시군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일괄적으로 이런 비율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조금 자부담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타 시군에는 하는 사례가 있는지...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전라남도가 친환경을 많이 신경쓰고 있어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1건 받는데 65만원이거든요. 22개 시군이 똑같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자부담은 별개로 없고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640페이지요. 목이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지원이 있습니다.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이 상당히 제일 처음에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게 삭감이 됐네요.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지원자가 없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 안전보험이나 아니면 농사 지으면서 기계 다친다든지, 이런 손상을 당할 때 보험이거든요. 보험은 매년 4,200명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실적은 많이 없으면 좋은데 보통 그렇습니다. 예전하고 비슷합니다.

조현옥위원

농약안전보관함. 보관함 지원이 지금 1,00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고 하면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주위에 가면. 특히 우리 농촌지역이 되다보니까 요구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지원을 해라. 물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지, 요구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삭감이 이렇게 됐길래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내용은 다음에 제가...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신청자가 적은데 위원님 말씀같이 내년에는 더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다음에 따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에서요. 보니까 국비가 상당히 2억 2,000이 감이되고,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시비를 충당을 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논 타작물 재배사업이거든요. 논 타작물 재배 국비가 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논 타작물 재배사업 농가들이 좀 적어서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은 규모가 예상했던 규모보다 축소가 돼서 그렇다는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중복된 질문이고 해서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더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8쪽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예산 대비 1억 276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직거래장터나 해외시장 판촉행사 등이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보면 중간부분에 테마형 직거래장터 운영 900만원과 대도시 등 농특산물 직거래 참석여비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59쪽입니다. 하단부에 농특산물 해외판촉 행사 추진비 3,000만원,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지원 보조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236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92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지난 4월 달에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1억 3,237만 5,000원이 세입 반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751만 2,000원이 증가된 41억 7,42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광양매실 소비자체험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됨으로써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금년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해 농업피해복구비 성립전예산 1억 3,237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과수생산 품질향상 시설장비 지원사업비는 제2회 추경 이후에 전남도로부터 신규사업으로 가내시됨에 따라 4,2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3,750만원과 시설원예 현대화사업비 3,750만원은 2019년도 국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제2회 추경 시 사업에 반영 배정되어서 4,060만원의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국도비고, 그런 내용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방치 등 매실과원 폐원 지원 목이 있어요. 66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이것이 지금 그것도 상당히 요구하는 수요자가 많을 텐데요. 가미된 내용이 이 자체도 예산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매실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가격이 좋고, 당초에 폐원을 신청했던 농가들이 또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2~3차례 걸쳐서 계속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수요가 없어서 이것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당초에 매실수확이 적은 반면 상당히 금액이 상승세여서 신청을 해놓은 사람도 그 수확을 내년도도예상하고 취소를 했다. 그런 내용이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맞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예산을 이 상태로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전혀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그럼 내용을 봐서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할 수가 있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663쪽에 세입 부분에서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사용료가 기정액 4,400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2,300만 원정도만 들어오고 2,000만 원정도는 삭감 조정을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용료보다 적게 들어오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상당 기간 동안 급식 자체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 수출 같은 경우도 금번 상반기 물량이 코로나19 관계로 대일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많이 줄어서...

백성호위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정도로 줄어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적합 농산물 과태료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663페이지.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농관원 같은 데서 수시로 시료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그러다 보면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형선위원

농약에 대해서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러면 농약안전사용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형선위원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조사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666쪽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정액에는 없는데 이번에 3차 추경에 도비, 시비가 이렇게 적용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매년 포장재는 로컬푸드직매장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전년도에도 도비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역시 늦게 배정이 돼서...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올해 포장 지원사업이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맞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 거의 다 포장 지원사업이 다 끝나버렸는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재를 선구입을 해서 내년도에 공급을 하고 정산을 받는 형태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선구입비는 어디서 나오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산에서 저희들이 농협이나 원협, 두 군데 우선 구입을 해서 구입을 확인해서 집행을 하고 일반 농가들한테 배부된 것은 농산물 출하실적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출하를 한 가정 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아니면 총 각 각구 당 수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원칙적으로 수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요. 1인당 최대 지급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요. 경작규모도 저희들이 원래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농가보다는 영세 소농들, 고령농들 위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0.5㏊ 미만 소규모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이게 매년 발생하는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을 미리 이렇게 했다가 도비하고 내려오면 거기서 더 들어가면 추경에 쓰고 덜 들어가면 삭감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올 예산을 이제 받아가지고 다른 작업으로 선... 포장재 만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도에서 어떨 때는 사업비 자체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고 세우기가 상당히 좀...

한국

최한국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니까 매년 매실원예과에서 미리 본예산에다가 세워놓았다가 국비 오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럼 내년 사업비를 다른 돈으로 예산으로 썼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예산에서 먼저 구입한다 그 말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먼저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니요. 정리추경 때 반영이 되면 그때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돈이 올해 쓸 돈이라면서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맞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11월 달에 구입하면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내년에 쓸 것을 올해 구입하는 거잖아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전년도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미리 공급했던 것을 예산을 집행한다고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방법을 바꾼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납득이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약 90억 5,000만원입니다. 2회 추경 대비 9억 7,52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874만 3,000원과 지방교부세로 900만원, 조정교부금으로 6,000만원이 증가가 됐으며 다음 페이지 보조금으로 7억 8,750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억 99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대비 10억 5,543만 4,000원이 증가한 160억 3,7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숲가꾸기 사업 집행잔액으로 4,835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673페이지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로 시비 6,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산불 지휘차량 시스템고도화 사업비 900만원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2억 7,9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성립전으로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립보호지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7,24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2,02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복구비로 성립전 2억 9,4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길포장 및 임도 보수비로 조정교부금 6,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 이상저온에 따른 고사리, 돌배 등 임산물 저온피해 복구비로 성립전 1억 4,220만원과 밤 FTA 직접피해 보전사업비로 5,92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소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산길포장 및 보수에 대해서 돈이 3억 9,500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개소로 해가지고 옥곡, 봉강, 옥룡, 진상, 골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산길포장이 진상 웅동에서 옥곡 묵백리 쪽으로 오는 산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난번에 한번 와보니까 안 그래도 좁은 도로에다가 담장 같은 것을 또 설치를 해놓아 가지고 차가 비키는 데가 없어요. 차 1대 가면 끝까지 가야 될 정도인데 그런 산길포장이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위원님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현장 가서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한 4,0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교행하는 것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포장 안 된 데도 포장을...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교행기는 약간 저희들 부지 확보에 있어서 내년에 검토하고 지금은 당장 급한 노면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석이 많아서 그 부분만 지금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은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현장 갔다 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천 쪽으로 세워놓은 것,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건 개인농가들이 자기들 농작물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개인이 설치를 하는 거예요?

개인이 설치하려고 하면 자기 땅 정도만 해야지 도로에다가 해놓으면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대 지나가면 교차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데.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래서 다른 부분, 공간이 있는 데를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콘크리트 포장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구간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파인 데만 일부 콘크리트로 하고요. 나머지는 흙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 돈이 예산이 4억 정도나 서는 것 같은데 도로는 신속하게 해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서면 자료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백운산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현황하고요.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복구 계획이죠? 계획현황하고요. 산길포장 및 보수가 13개소 있는데 그 내용하고요. 일반 병해충 방제단 사업운영. 여기에 대해서 5가지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저도, 백계산 동백정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백계산 동백정원 이야기하십니까? 동백정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3억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요. 내년부터 3년 동안 해서 기반조성부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그리고 677쪽에 산사태 예방단, 이 분들은 기간제로서 특정한 기술가지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산사태 위험지구가 282개소가 있고 임도가 103km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도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이것을 이 예방단에서 연중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 예방단 단원들이 일반인이에요? 아니면.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일반인들입니다.

이형선위원

일반인이에요? 위험한데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이번에 인원이 늘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더 일을 좀, 태풍이 많고 이런 데는, 이런 시기에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더 늘려서, 예산이 증액돼서 온 사항입니다.

이형선위원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을 내보내셔야지, 안전사고나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했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지금 기본계획 변경하려고 6,440만원 요구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동백정원은 10㏊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동백정원 면적이 10㏊입니다. 10㏊인데 현재 거기가 역사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역사공원 내에는 정부지침 상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경관광장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역비가 6,440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산길포장 및 보수 예산이 11개소에서 13개소가 된 거죠?

그러면 11개소는 이미 끝난거고 나머지 2개소 신규로 한 거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올해는 저희가 이게 마지막 시설비로 되어 있는 편성목을 보면 이게 부기내용만 보더라도 어디 있고, 어디 있고, 나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해왔었고. 그런데 이거 말고 예산 설명서를 보더라도 그 내용을 몰라요. 사업내용이 뭐냐, 또 산길 콘크리트 포장 및 보수공사예요. 풀사업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11개 끝났고, 추가로 2개를 더 확보한 것 아닙니까? 6,000만원을. 그러면 아마 한 군데 3,000만원, 3,000만원 해가지고 어딘가 2개소를 아마 산길포장하게 되나 봐요. 그러면 어디어디에서 어디 구간, 이렇게 나와 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부기에도. 그렇다 보니까 그게 안 됐던 것, 예산서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부 풀사업비 되어 있는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내년도 본예산은 그래서 필지별로 그렇게 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맞죠. 아무튼 이것은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예산 했다니까 차라리...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납한 것 보면 작년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국고보조금 받았던 것 국비를 7,200, 도비를 1,100 해서 지금 8,300~8,400을 반납을 했는데 이런 사업은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왕 어렵게 확보했던 국도비니까 잘 활용해서 소화시키지 이렇게 8,000만 원 이상을 반납하게 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농가들이 신청했다가 이번에 64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강화해서 포기자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필요없는 것 억지로 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보조금이니까 기 확보했다면 주민들하고 잘 대화해서 우리가 확보했던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8,000만원 예산 쉽게 반납하기 때문에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것만 교부받도록 하고 교부받은 것들은 가능한 한 필요한 사업들 소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673쪽에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관련해서 기 이미 도비하고 시비하고를 확보해서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3억은 그것은 별도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여기다가 동백정원을 조성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변경용역이 필요하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되지를 않는데요. 우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 상 여기다 정원을 조성을 할 수가 없는 곳에다가 동백정원을 조성하겠다고 이미 기 설계를, 발주를 해버렸고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비나 시비가 확보돼가지고, 물론 의회에서도 제가 보니까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심사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특히나 행정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정원을 조성할 수도 없는 용도지역에다가 정원 조성하겠다고 설계 빼가지고 이렇게 설계 발주해버리고 지금 설계하고 있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전문가라 치고, 여러분들은 전문가인데. 전문가들이 쉽게 말해서 주차장 조성하면 안 되는 지역에다가 주차장 조성한다고 설계 싹 해버렸잖아요, 지금.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백성호위원

담당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입니다. 당초에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을 해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했던 부지였는데 도선국사 테마파크의 사업계획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여부지에다가 기 시에서 매입을 했던 부분이고, 해서 거기다가 활용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도선국사, 그 다음에 백계산이 있기 때문에 동백정원을 변경을 해서 조성을 하자.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 용역도 지금 이제 발주가 돼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시기본계획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담당팀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기는 한데 선후가 바뀐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원을 조성을 못하는 지역이라고 이실직고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바꿔 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광장을 조성할 수 있으면 거기다가 경관광장이 됐든 동백정원이 됐든 이걸 조성하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올라오든지. 안 그래요? 아니면 이것을 먼저 하고 나서 뒤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주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먼저 다 해버리고 나서 하려다보니까 도시기본계획 안 맞으니까 변경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저희들이 실시계획 용역도 발주해가지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추진하는 게 맞는데 하다보니까 예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동시에 같이 추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앞으로 전문가들인 공직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미숙하지 않게끔 미리 용도지역에 안 맞으면 용도지역 변경한 다음에 일을 추진함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에서 인허가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인허가 해줍니까? 안 해 주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내로남불이 이래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민간인들이 이런 식으로 행정 인허가 절차 밟으면 절대로 안 해 줍니다. 그렇죠? 앞으로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보고서 683쪽 세입액은 기정액에서 3,4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36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894만 4,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이월금이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84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2,488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비 기금사업비인 쌀 소득 직불제 사업비 194만 4,000원, 도비보조로는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지원사업 900만원, 농촌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8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월금으로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87쪽 밑 부분에 있습니다.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사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7월 30일자 전라남도 청년4-H 과제 경진에서 우수상을 시상 사업비로 8월 12일 확정된 사업입니다. 금후 조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8쪽 하단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로 19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89쪽 농촌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농업인 서비스 질 향상 및 농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신청했으나 본 사업에 제외되어 도 2차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6월 23일 자로 확정되어 8월 14일 의원님들께서 예산 성립전사용 승인해주셔서 현재 2명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농촌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기 이미 2명을 채용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6,000만원의 예산이면 이 두 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일을 시킬 수 있는 기간입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5명에 4개월인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5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예산이 늦게, 성립전예산을 늦게 하는 바람에 한 2명 정도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 1,800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좀 남아가지고 다음에 다시 또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비율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제가 왜 그러냐면 6,000만원이라는 돈이 2명이 한 달에 얼마씩 인건비를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8월 달부터 고용했습니까? 9월 달부터 고용했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9월부터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지 않습니까?

2명에 4개월이면, 한 달에 얼마씩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싶네요. 어차피 연말까지 쓰고 이월시키는 것은 못할 것 아닙니까?

이월은 못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보조 비율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7:3으로 편성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봐서는 절반 이상은 남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남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꼭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농촌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이게 기간제죠? 이 사람들이?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간제 인건비인데 이 청년들이 농촌 청년입니까? 농촌 아닌 청년이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농촌 청년입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농촌 청년이 아닌 일반 시내지역 청년입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광양읍권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본적인 취지는 농촌에 있는 청년들에게 아마 일자리를 주려고 했던 취지 같아요. 기본취지는. 도시민이 아니고. 그렇죠?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농촌 청년들에게 활력을 주려고 했던 것이 기본적인 사업 목표가 되어야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다면 이 다음에는 농촌지역에서, 그래도 살아주는 농촌 청년들에게 이 귀한 일자리를 주시라 그 말입니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야 맞겠죠?

읍면이나 동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뭐하겠어요. 원래 취지는 농촌 사람들 많이 해 주셔야지 맞고. 그리고 이 사업비를 이월해서 쓸 수는 없다 그 말이죠?

도에 다시 한 번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쓸 수 있다고 봐야지 맞는 거예요. 귀책사유가 어디 있느냐. 도에 있는 거예요. 돈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연말에 내려보내 줬다면 이 사람들 1년 단위를 생각하고 줬던 거거든요. 귀책사유가 거기 있으니까 협의해가지고 내년도로 연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내년에도 그래서 5명을 다 신청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도 그 다음까지 연기해서 쓰고,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도도 올해 올해처럼 느즈막이 OK니까 이걸 도하고 협의하셔서, 아마 내가 잘은 모르지만 도에서도 상세하게 본다면 1년 단위 사업들 조기 때보다 늦게 왔다면 내년 어느 때까지 기간 정해서 쓰고 그 다음 왔던 사업들, 그때부터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한번 협의해보십시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를 못 한다면 제가 지사님께도 이 부분을 한번 상의해 볼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들 귀책사유인데 마음대로 반납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꼭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진강 꽃단지 종묘 구입 여기도 5,500에서 4,100을 줄였는데 금년, 지난번 장마 때 꽃단지 만들어 놨던 거 대부분 다 훼손 안 됐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훼손됐습니다. 코스모스 해놓았는데 훼손돼가지고 유채를 좀 일찍 파종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뒤에 파종한 다음에 꽃은 봤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코스모스 말입니까?

예 일부 좀 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 피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중도지역은 괜찮은데 사평 하단 쪽은 좀 안 좋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거기 한번 둘러보려다가, 가면 민망하고 신의가 상할까 봐 안 가버렸습니다. 예산 승인해줬던 한 사람으로서, 작년에 예산 성립전 때도 예결위 가서까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정말로 너무 불안정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서 넘어와있던데 거기도 꽃단지 조성사업비도 들어있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일부 들어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1,400정도 반납하게 됐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2억인가 됐어요. 합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이야기 했습니다. 올해 한번 결과를 봐가지고 장마나 이런 여러 가지 참착해가지고, 투자, 적자가 많다면 투자하더라도 사업방향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안 가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난리 날 때랑 장마 때 다 봤을 테니까 보셔서 상당한 일반적인 장마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유예될 수 있는 선상에다가 조성하든지 이래가지고 쉽게 휩쓸려가는 것 당연한 것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서 왔다면, 과도하다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국장님. 농업지원과에서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이 있고요. 640페이지입니다. 640페이지 하단부.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보급과에서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인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것은 임대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작업용 편의의자라고 해가지고 여성농업인에게, 작업할 때 앉아서 하는 방석...

조현옥위원

임대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은.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구입을 해서 농가가 사용하는...

조현옥위원

임대사업으로...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임대가 아닙니다.

조현옥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93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551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8,948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설이용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휴양림시설 이용료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2억 4,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숲 생태관리운영비 405만원, 숲해설운영비 511만 3,000원, 유아숲 운영비 1,532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98만원이 감액된 37억 5,518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휴양림 물놀이장 미운영으로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866만 5,000원과 기자재 구입비 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숲 생태관리인 운영 인건비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쪽입니다. 2020년 8월 4일자 국고보조금이 추가교부됨에 따라 숲해설 민간위탁금 1,022만 6,000원이 증액된 3,572만 6,000원과 유아숲 운영 민간위탁금 3,06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치유의 숲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목재체험장 관제품 구입재료비 3,000만원과 목공예 기능교육 생활가구반 강사수당 1,374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제안설명 했던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휴양림 시설 이용료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는데 여기 내에 있는 숲해설 민간위탁금입니다. 거기는 오히려 2,550만원에서 3,570으로 증액됐어요. 보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국도비 확보에 따라 다 소화시킨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국도비 확보됐다고 들어도 그것이 보면 다른 용도로 바꿔서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상식적으로 봐서 코로나19 때문에 입장객이 많이 축소됐을 것 같은데 숲해설, 우리 국비 도비 증액된 것에 맞춰가지고 시비까지 증액해서 다 소진했다. 밑에 있는 유아숲 운영은 더 많아요. 그것은. 이것들이 쉽게 설명이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훨씬 줄었을 텐데, 그리고 유아숲이나 이런 것도 행정당국에서도 절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해서 국비를 요청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추경을 통해가지고 기존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20명 단위로 유아숲을 이용했다 치면 30% 이내로 인원을 축소해가지고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유아들이 왔을 때 기존에 선생님들 한 분이 케어했던 분이 20명 정도 됐는데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선생님들 추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실상은 8월, 9월 이때 저희들이 8월 초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 성립전해서 선생님들 확보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영향으로 휴장기간이 계속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달 동안 계속 그런 상태로 지켜서 운영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8월, 9월만 운영을 하고 10월부터는 선생님들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시비 매칭률에 의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에 보면 12월 말까지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에 정산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이 부분은 12월 말까지 쓸 예산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간 휴장을 많이 해서 앞으로 애는 쓰겠지만 아마 정산 남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국도비 왔으니까 웬만하면 잘 소화해서 우리 시 관내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휴장했고 시민들은 그쪽 휴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지금까지도. 일부 개장했지만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안 보냈던 거예요. 제가 가서 봐도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예산 투입됐다고 하니까 국도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다 소진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만들어야지 기어이 국도비 맞춰 써버리려고 마음먹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예산을 배정해 줄 때 그 목적사업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요. 방금 숲이랄지 유아숲 운영에 관계해서 사업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연말까지는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달 정도는 저희들이... 전체 부분은 8, 9, 10, 11, 12 해서 5개월분이 저희들이 교부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 마디로 코로나 있기 전 전년보다도 오히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2019년보다 훨씬 많이 투입되고 있어서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되겠느냐. 나는 확보된 국도비는 웬만하면 쓰도록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부당하게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질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 나눠먹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숲해설과 유아숲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설명자료에 산림교육 위탁운영 협약을 2020년 3월에 체결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 기간은 어디입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저희들 숲해설 관계는 광양시에 소재한 숲사랑회라고 해가지고 숲해설가 선생님으로 해가지고 법인을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백성호위원

숲해설도 그렇고 유아숲도 그렇고 2개 다 거기서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2가지 다 같이 그렇게... 저희들이 동절기 때는 사실은 이용객도 적을뿐더러 운영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아서 3월부터 12월 말까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준비해서 2월 되면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백성호위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는 다 받으셨겠네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 받으셨겠네요? 의회에서?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챙겨보지 못 했는데...

백성호위원

민간위탁 당연히 동의를 했으니까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동의 대상이 아니든지. 동의 대상이면 동의를 받았을 것이고.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확인해서 그러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5 정회

16:0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813만원보다 16억 5,275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9,08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전년도 불용된 2019년도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청산 결과 반환금 4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6억 5,270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48억 2,496만 7,000원보다 529만 6,000원이 48억 1,96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사용 잔액 1,08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2019년도에 균특사업으로 시행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사용 잔액 666만 9,000원을 반납 없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사용코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특별회계 사업수익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8억 6,760만 4,000원을 증감 없이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코로나 여파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증가한 반면 일반용과 공업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7,284만 4,000원이 감액된 126억 199만 6,000원을 계상했고 각종 예금이자수입으로 5,5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불용품 매각수입과 그 외 수입으로 2억 1,784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1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부터 72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사업비용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6억 2,150만원보다 6억 2,520만 1,000원이 감액된 99억 9,6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마동정수장의 정수 과정에서 원수의 소독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염소시설에 대한 검사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상수도요금 고지서 양식 변경을 위한 비용으로 22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비, 재료비, 동력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와 교육여비, 복리후생비 등은 청산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 이내에 해당하는 9,8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했고 나머지 잔액 9,538만 2,000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6억 2,535만 4,000원보다 9억 2,871만 3,000원이 증액된 105억 5,40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코로나 여파로 환경부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기정예산 19억 4,300만원보다 2억 100만원이 감액된 17억 4,200만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옥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은 내년도 지원 예정이던 도비보조지원금 일부가 금년에 수급 지원됨에 따라 11억 2,914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5,714만 2,000원 계상했고 진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은 도비보조금 매칭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5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8억 7,145만 8,000원보다 15억 5,391만 4,000원이 증액된 184억 2,53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옥곡지구 생활용수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수급지원액 11억 2,900만원을 반영했고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346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반영했으며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또한 시설부대비 999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반영해서 1억 9,400만원을 감액했고 시비매칭분 8,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마동정수장 유수지 정비사업은 사업 완료 후 정산 결과에 따라 788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를 정산하고 남은 잔액 1,436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에 반영했고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또한 시설부대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반영했습니다. 마동정수장 사무실과 경비실 냉온풍기 구입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일반회계 전출금 16억 5,270만 9,000원을 계상했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 총액의 1%에 해당하는 1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9억 1,778만 2,000원은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2억 5,200을 전입했죠? 일반회계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걸 왜 갑자기 전입했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과거에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올해 6월 9일 날 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낼 수가 없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올 6월 9일 날 개정돼서 그 이후로는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놓았던 것을 저렇게 일반회계로 보낸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낼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당초는 예비비가 일반회계 기준은 일반회계 총 규모의 1/100, 1%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5년 전 이상으로 되어 있다가 특별회계 그게 없으니까 많이 거기가 모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1% 미만으로 바꾸라고 법이 바꿔진 거예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으면 예비비는 낮게 인건비는 만들더라도 이게 엄연히 일반의 다른 회계니까 별도의 유보금이랄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특별회계 목적으로 해서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되는데 우리는 일반회계 보내버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매년 35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받아쓰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래서 이 기회에, 이번에 법이 있으니까 법에 근거해서 보낸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도 공부 좀 더 해야 될 걸로 봐요. 우리가 여기에 대부분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주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데 있다고 또 가져왔다면 이 다음에 정산해가지고 말하자면 내부거래지만 회계 간 정산해가지고 주고받을 것을 할 것이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도 없는 거죠, 지금?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굉장히 어중간해요. 박영수 소장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어차피 일반회계, 특별회계 별도의 회계 설치 목적이 있다면 예비비를 여기다가 주지 않더라도 다른 유보금이랄지 다른 걸로 해서 특별회계 관리해야지 맞는 거지, 싹 일반회계 보내버렸다가 필요하면 또 가져가 버리고. 굉장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반회계 들어와도 결국 예비비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남은 돈을. 추경 때 깎으면 유보금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기술적인 연구 해봐주세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이게 전혀, 내가 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우리 수도요금 단가가 좀 내려갔나요? 상수도 요금이?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수도 단가가 내려간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 때 10억 2,8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50%를 전체 보조를 해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이 내려간 것은 아닌데 내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형선위원

771쪽에 보면 전년도, 당년도 비교해서 계산이 낮게 되어 있어서, 올해 당해연도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래서 지금 721쪽에도 일반사용료가 영업용 이런 것이 장사가 안 돼서 내려왔다는 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726쪽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총 인원이 총 정원이 52명입니다. 상수도과 직원이 52명인데 실질적으로 43명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10월 달에 인원이 상당 부분 충원이 됐는데 그 이전에 충원이 안 되다보니까 그것이 인건비가 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원래 52명인데 43명만 근무를 하신 거예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왜 인원을 증가를 시켜야지 이렇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들이 지원을 충원을 받아서 지금은 51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중 하수도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767쪽입니다. 하수도과 세입예산은 77억 4,072만 7,000원이 증가한 442억 3,872만 7,000원입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2억 8,472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 운영수입금 자금운영 이자수입은 예금금리 하락 등으로 1억 4,94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영산강 유역청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련 기금 전입금이 2,046만 2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영업 외 수입으로 광양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 정산에 따라 조달청 관급자재 선납금 4억 2,889만원을 환불 받았습니다. 76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광양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5억 698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8,99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하단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70쪽 중간부분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다압 다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피해 복구공사에 1억 2,191만 6,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1쪽 다압 섬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피해 복구 공사비를 7,805만 4,000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압 다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피해 복구공사 외 4건의 복구 공사비 8,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사업비 확보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4억 8,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예비비로 16억 8,6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770쪽에 광양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에서 광영 태인분구 하수 정비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예 완공됐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완공된 잔액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감액을 한 게 아니고 시금고비로 일단 썼던 것을 이번에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차감시킨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감리사무실이고 다 철거했어요? 아직 마무리 안 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감리사무실이랑 다 철거를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감리사무소 다 철거했어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네 광영하고 태인은...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아직 마무리가 덜 된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이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역 지역마다 마무리가 덜 된, 포장을 좀 덜 했다든지 마무리를 덜 한 것들이 있던데.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수과에서 보수팀을 운영해가지고 해 주실 거예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항상 봐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회계는 예산서 보면 한 마디로 난해합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보면 금년도 기정, 당년도 예정액이 16억 86,015원이 예비비로 남아있죠?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예비비로 넘겼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761쪽 보면 좀 전에 상수도과 때 질의 들어셨죠? 거기는 예산의 1% 이상은 넘지 말라고 하니까 일반회계에 다 전출해 줬어요. 여기는 예산액이 463억이니까 4억 이상 넘으면 안 될 텐데, 여기는 또 그대로 예비비로 뒀는데 이것은 기획예산실하고 조정을 안 했습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액이라는 과목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남긴 거고 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와서 쓰는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유보액 개념으로 남긴 겁니다. 예비비를.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아까 저쪽도 별도 회계니까 그렇게 했어야 맞을 거라고 내가 이야기는 의견을 줬지만 같은 광양시인데 어차피 별개의 회계인데 이렇게 한 쪽은 1% 넘었다고 해서 이쪽에 전출해버리고 일부 갖고 있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회계니까 그 금액 자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맞겠다 싶은데 아까 하수도는 다 줘버렸어요. 다시 줘야 되는데 이것도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같은 시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일반회계로 전출 가버리고 남아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박영수 소장 그렇죠? 이것은 약간 모양이 그렇잖아요.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예 하여튼 회계 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최대한 전출입금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니까 급하게 싹 걷어들인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부서는 안 뺏기고 갖고 있고. 그래서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어떤 원칙은 있을 테니까 원칙에 맞도록 바람직하게 잘 기획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괜찮은 방향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770쪽에 보니까 광양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중동, 광양, 태인분구, 진월 대리, 다압 다사마을, 이렇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합하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까? 전체 공사비.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전체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마무리 됐고 지금은 몇 군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백성호위원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우리 시에 조례를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발의를 해가지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조례 내용에 보면 민간건설사업, 그러니까 시에서 인허가해 주는 민간건설사업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시장은 가급적이면 70% 이상 우리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있는데, 저는 민간에 발주한 공사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역 업체를 우선참여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과연 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과연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방금 1,000억에 해당하는 공사를 우리가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도급 업체가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제가 비율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저희들도 광양에 업체가 있다면 지역 업체에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뭐한 말로 특정 업체를 콕 찍어가지고 여기를 줘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오해를 살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주된 사무소를 광양으로 주고 있는 업체들을 우선참여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A라는 특정 업체를 꼭 거기에 일을 시키려고 하다보면 이것은 원도급 업체에서 오해를 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참여 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 건설사업에도 우리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또 실제 그 이상의 참여를 해야 우리도 민간 건설사업에다가 참여를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냐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잘 좀 체크를 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덕

김복덕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소관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 똑같은 비산 업무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다소 오해스럽게 예비비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예비비 관련된 부분들은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찌됐든 지방재정법 43조에 의거해서 1% 이내로 계상하라고 했으면 방법적인 부분들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맞춰야 됩니다. 정리추경에 맞추지 않으면 이것은 임의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일관성 있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 엇박자도 좀 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 좀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의결 전에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하수처리과 총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 200만원 대비 6억 1,700만원이 증액된 2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6억 1,700만원은 태인폐수처리 운영부담금 8,400만원 감액과 태인폐수처리장 주요 시설물 개선공사 원인자부담금 2,400만원 감액, 하수처리장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 7억 2,500만원을 국고보조금 확보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하수처리과 총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12억 6,894만 2,000원 대비 8억 5,483만 5,000원이 증액되 121억 2,3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183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원 결혼으로 인한 인건비 1억 3,406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로 1억 7,319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이용수 적극 활용으로 상수도요금 감소분과 태인폐수처리장 운영적립금 감소로 인한 공공운영비 2,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코로나19 관련하여 각종 교육 미실시 및 출장 자제로 2,18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폐수 유입량 미처리 수질 상태에 따라 약품사용량이 일정치 않아 약품비 1억 8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경상이전비로 2억 1,457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위탁비 중앙 광양처리장이 해당이 됩니다. 낙찰차액분으로 1억 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협잡물과 슬러지 처리 시 발생하는 저리부담금을 대출자가 환경공단에 납부하는 예산으로 업체의 처리방식에 따라 발생한 차액분 4만 1,3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5억 5,350만원 대비 13억 7,666만 8,000원이 증애된 29억 3,00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하수처리장 미세목 스크린 교체공사 및 태인폐수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공사 낙찰차액으로 6,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1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실험실 TOC 실험장비 구입비 낙찰차액으로 943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782쪽에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3개소 있죠?

이게 지금 각기 중앙, 광양, 광영인데 각 지역별로 발전용량을 얼마짜리, 얼마짜리로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처리장별로요?

중앙이 50㎾, 광양이 200㎾, 광영이 250㎾ 이래서 500㎾가 총 이번에...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대해서 손익 계산을 한번 해봤던가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안 갖고 있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손익 원가계산 해놓았던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781쪽에 우리 처리장 별로 보니까 청소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처리장 별로.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보면 연말이나 연초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연초에 계약을 하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연초에 계약하고 나서 혹시라도 우리가 위탁관리 비용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하게 되면 추가비용은 발생 안 합니다.

백성호위원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공고를 띄워가지고 경쟁이 됐든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 계약금액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연초에 기 이미 계약이 다 되어버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이 예산은 반납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혹시나 추가로 발생할,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놔두는 것도 괜찮죠.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면 반납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67쪽에 우리 예금 이자수익이 기존 기정예산액 대비 많이 감소가 됐어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67쪽.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하수도과...

정민기위원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8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세입 예산은 기정액 14억 9,369만 9,000원에서 1억 1,370만 2,000원을 감한 13억 7,999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업으로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7,500만원을 감하였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4,500만원을 감하였고 자원화시설 유분 처리수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생활폐기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58억 8,564만 9,000원에서 1억 8,131만 3,000원을 감한 57억 433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운영수당 1,180만원을 감하였고 폐기물 처분 분담금 4,583만 8,000원을 감하였고 발효후숙실 발효촉진제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789페이지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운영 악취저감 미생물구입 5,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감되거나 증됐으면 왜 감되고 왜 증됐는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다시 묻게 되잖아요. 폐기물 반입수수료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는 이것도 감해진 게 코로나19 영향인가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코로나19 영향보다 2019년 2월 조례개정 이후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단속강화로 반입 폐기물 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사업장 폐기물의 단속을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옛날보다는 감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들어왔던 것이 오히려 산업폐기물 쪽으로 분리되어 나간다 그 말입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죠. 사업장 폐기물은.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1/3씩, 차이가 납니까? 그렇다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지금 19년 2월 달부터 단속을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만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이후에.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확인해 봅시다. 자원화시설 유분 처리, 유분이 뭐예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기름 성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판매합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식용유라든지...

노신

박노신위원

판매하냐고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로 어떻게 이게, 어떻게 채취하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음식물 음폐수에서 유분이 같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유분분리기를 이용해서 기름하고 음폐수를 서로 방류하게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뭘로 활용되는 거예요, 그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활용 용도는 에너지 자원순환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료화시켜서 납품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요? 그리고 788쪽에 발효후숙실 발효촉진제 구입이 당초 6,000만원인데 전액이 삭감됐으면 뭘로 대체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지금 발효 후숙 과정 중에서 목재펠릿 및 미강투입을, 발효가 촉진이 되어서 전액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효촉진제를 넣지 않고도 고품질 퇴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후숙 과정이 잘 되고 있어서 감하였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거네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기술개발까지는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이라든지 목재펠릿이라든지 미강이 반응을 일으켜서 고품질의 퇴비가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안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전에는 매년 구입했잖아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전에는 구입을 했었죠.

노신

박노신위원

그 기법을 몰라서 했던 것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잘 한 건지 옛날에 잘 못 했던 건지 모르겠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789쪽 악취저감 미생물 구입, 악취 때문에, 출퇴근하니까 아시겠지만 그 앞에 지나가면 오늘은 얼마만큼 악취가 나느냐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는데 미생물 구입을 확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혹시 악취가 더 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줄여도 괜찮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악취 발효촉진 과정 중에서 나오는 악취는 저희들이 지금 활성탄하고 그 다음에, 활성탄기법에 이어서 포집해가지고 탈취 냄새가 많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액세정방식으로 해서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악취 저감은 많이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9,000만원, 편성됐던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악취저감시설 미생물 구입 예산 관련해서는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실제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생활폐기물과 주변을 다닐 때 보면 예전보다는 악취가 많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약액세정방식으로 해서 세 군데 지금 약액세정방식으로 탈취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활성탄 방법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서 주며 악취가 발생하는 요인을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날씨가 좀 안 좋거나 우리가 말하는 저기압이라고 하죠. 저기압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변에도 다니다보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국도변에서도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보면 다니면서도 악취가 난다는 생각을 피부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일 민감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발생할 수 있는 악취 요인이 많이 잡혀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하여튼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789쪽에요. 상단부 하단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이란 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매년 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협의체를 운영을 하지 못하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지 못해서 전액 삭감하고 2,200만원만 남겨놓았습니다. 먼저 썼던 금액이기 때문에.

조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지역이랄지 아니면 몇 km 반경, 그런 것이 적용이 됩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지금 9개 마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협의체가.

조현옥위원

아니면 그 내용은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녹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입니다. 택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1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지 청산금 수입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121억 5,900만원을 감액한 313억 5,7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400만원을 증액한 1억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6억 3,200만원을 증액한 108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용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으로 3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중도금 반환으로 5억 3,400만원을 감액한 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209억 3,600만원을 감액한 90억 7,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700만원을 증액한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7,500만원을 증액한 13억 7,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3억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33억 원을 증액한 179억 9,100만원, 예비비로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반환으로 2억 2,900만원을 감액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19억 9,000만원을 감액한 365억 5,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0만원을 증액한 2,800만원, 체비지 매각 지연이자 수입으로 1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8,800만원을 감액한 1,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억 9,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70억 원을 감액한 182억 7,500만원, 보상비로 3억 5,000만원을 감액한 3억 5,000만원, 배선전로 지중화사업비 시비 분담금으로 8억 9,400만원을 증액한 20억 9,4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대여금 상환으로 100억 원을 증액한 200억 원,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반환으로 4억 5,000만원을 감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공기업회계 시스템 정산 반환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법인카드 포인트 비율을 포함한 기타 영업 외 수입금으로 6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직급보조비로 12만원을 감액한 396만원, 물건비로 580만원을 감액한 3,785만원, 공공운영비로 180만원을 감액한 20만원,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감액한 663만원, 예비비로 9억 1,288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9,6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여금 회수로 100억 원을 증액한 200억 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여금 회수로 3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8,079만 6,000원을 증액한 64억 8,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1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택지과는 광양항 뉴딜정책에 적합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그린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 지역가지를 활성화하고 품격 높은 정주생활공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니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게 지금 회계 간 전입, 전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10억이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된 거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는 가령 성황도이지구도 거꾸로 일반회계에서 50억 9,400이 또 전출돼가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회계 간 각각 회계 설치 목적이 따로 있는데 이 사업 종료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일반회계는 1% 미만인데 특별회계는 1% 미만 적용한다고 해서 1% 이상 되겠것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저희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지구를 현재 3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지구를. 그리고 2개 지구는 지금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은 사전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서지구나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벌써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이 조사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까지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저희들이 410억 원 내에서 지출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정리하면 일반회계에서 빌려왔던 것을 상환하는 차원인가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지만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불려왔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일반회계에다가 상환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있는 것이...

노신

박노신위원

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1% 이상은 못 갖고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조정하느라 보낸 건 아니고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 추진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분리해서...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끝나지 않은 예산, 성황도이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끝났지만 지금 성황도이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차익금이 현재 500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환한 금액이 390억이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이 112억 8,000만 원정도 남아있는데 이번에 딱 100억을 쥡니다. 그러면 28억밖에 안 남는데 그런데 차익금이 빌려온 것이 문제지만 지금부터는 돈이, 체비지가 매각이 되기 때문에 이후의 사업은 체비지 매각 잔여금하고 환지 청산금하고 증되는...

노신

박노신위원

부서 간 전부 다 내부거래를 전부 파악이 어려워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며칠 안에 다 빼주기로 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 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이런 재원들이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출돼서 일반회계 전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것 추경에 편성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600 이상 되더라고요. 만약 이 돈을 그냥 그대로 옛날처럼 1% 따지지 않고 각기 특별회계에 그냥 뒀더라면 이번 일반회계에 추경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비비 사십 몇 억밖에 없는데 나머지 재원이 없잖아요. 처음 보는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특별회계를 만들었을 때는 특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안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왔다가 다시 줘버리고,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무튼 이 부분은, 나머지 몇 군데 있는데 아마 내가 얼핏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일반회계 예산편성 자체를 재원이 없으니까 우선 해놓은 것 아니냐....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이 가지 않았으면 일반회계 예산편성 못 해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지만 도시개발사업 특성상 저희 시가 아마 체비지 매각이 95% 정도 외곽이 완료됐거든요. 그런데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물론 95% 매각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입이 들어온 것은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공기업특별회계로 다시 갈 일은 없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나중에 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이 새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에는 일반회계를 투입...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로 갔던 것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모레 자료 나올 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 제가 회계 간 전출입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와우에서 공영개발로 300억을 대여금을 갚고 성황에서 200억을 갚아서 500억을 공영개발로 넣습니다. 다시 공영개발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410억을 다시 넣어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의암에 33억, 성황에 50억을 다시 줘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다른 것에 따라서는 그렇다 치는데 성황도이지구에서 200억을 공영개발로 갚은 다음 이 공영개발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넘기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성황으로 다시 50억을 전출시키거든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이게 예산 추계 상 흐름의 문제인데요. 각 예산독립원칙에 의해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환지 처분을 했을 때 체비지 매각을 했을 때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안까지는 모든 것을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면 각자의 특별회계에서 와우면 와우, 성황이면 성황, 광영의암은 의암대로 특별회계에서 돈을 다시, 바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로 돈을 갚아줄 수 없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로 가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받아서 공영개발에서 넘겨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그렇고 성황지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업비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일단 받았고요. 그리고 체비지에 대한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일부분 먼저 갚고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해서 혼란이 더 가중되어 버리는데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성황지구에서 지금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해서 얼마를 줍니까? 200억을 주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200억을 줍니다.

백성호위원

200억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공영개발에서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로 다시 넘겼습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일반회계에서 다시 성황으로 해서 50억을 또 줬어요.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봤을 때는 성황지구에 50억이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200억을 안 넘기고 150억만 남기면 50억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서 상에서 돈이 이렇게 뱅뱅 안 돌아다니고 어차피 지금 공영개발 가지고 일반회계 갔다가 일반회계에서 성황으로 다시 넘어오는데.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이 예산은 50억 9,000만원은 나중에 추가적인 지금 현재의 일반적인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정하는 금액에서 추가로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해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서에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요구한 상황과 학교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황초등학교 앞에 진입도로를 하는 사업하고 보도육교를 설치해 주는 사업하고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업은 당초의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정리해서 사업비를 환지처분하면서 맞춰서 체비지 매각했지만 최종적으로 다시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체비지가 잘 팔려가지고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을 통해가지고 일반회계로 410억을 전출한 이유는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서지구에 들어가는 사업을 사전적인 측면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백성호위원

인서지구 같은 경우는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시작을 안 했는데 지금 조사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억 정도 들여서요.

백성호위원

이 예산이 지금 정리추겨 예산이잖아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러니까요. 들어있는 일반회계에서 세워져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울 것이고 내후년 예산도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빌려주는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백성호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보니까 우리가 밑돌 빼서 웃돌 채우는 개념으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져요. 보니까 없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기로 갔다 여기서 여기로 갔다 하면서 예산이 늘어나버렸어요. 그렇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대금디 늘어나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틀에 놓고 보면 특별회계 예산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원 중에서 410억 원을 일반회계로 넘겨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조금 더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기다리는 부서도 있으니까. 그리고 797쪽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기정액보다 106억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이것은 환지처분 해서 체비지 매각하면서 저희들 추계가 매각이 많이 된 걸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겁니다.

백성호위원

왜 체비지 매각...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 대금 말고 그 전에, 이것은 올해 들어와서 했던 거고 2020년도에 매각수입에 대한 부분이고 그 전에 2019년도에 체비지를 팔고 남았던 돈이 넘어온 돈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체비지 매각대금 위에 있는 것은 2020년도에 우리가 예상했던 건데 435억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313억 정도밖에 팔리지가 않았고 순세계잉여금에 지금 반영된 예산은 2019년도 체비지매각대금이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결산하고 나니까 2019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나니까 체비지를 팔고 저희들이 정리하니까 돈이 남아있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년으로 넘긴 겁니다.

백성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저희들이 2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이것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6월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넘어온 겁니다. 2회 추경에 저희들이 4월, 5월 그때 했지 않습니까?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해가지고 체비지 매각대금이 얼마인지는 전부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추경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20억에 대해서 우리가 체비지 매각대금을 봤는데 106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됩니까? 그게? 1회 추경도 있었고 예를 들어 1회 추경에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재원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정리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특별회계 연말 결산 자체가 6월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버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추계를 너무 적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비지 매각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많이 팔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백성호위원

하여튼 택지과 예산은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돈이 계속 이렇게 특별회계 간 돌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돼서...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설명 드리면 체비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결국은 죄종 마지막에 가면 환지방식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80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광영의암지구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중도금 반환 있지 않습니까? 해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몇 필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왜 해지를 하는지 대충은 알고 계십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것까지는 깊이 파악을 안 했는데요...

한국

최한국위원

당초에 설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법면이 너무 많은 지역들이...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일부 그때 대물변제로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반환했던 그런 금액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당초 계획보다 반환한 필지가 더 적었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9,4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도 계속 의암지구에 대해서 도시를 다시 정리해달라는 쪽이 많이 있는데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도록 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사업이 토목공사 완료됐고 지금 현재 지적 확충측량까지도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지처분이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되고...

한국

최한국위원

준공은 언제쯤 하시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토목공사 준공은 8월 26일 날 준공됐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전체적인 준공을 해야 도로고 뭐고 차량이 다닐 텐데 다 막아놓으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것은 차량이 못 다닌 것은 한전에서 한전 인입공사를 한전 지중화사업을 해서 한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줘서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전기인입공사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인입공사 하는 것하고 차 교통량하고 별...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신호등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부터는 통행시킬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1월 중에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12월 중에는 통행시킬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최한국 위원님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민원 관계는 우리가 수차례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의견이 분분하고 또 당초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갔던 라인에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을 한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중간에 대표자나 위원장이나 그 분들하고 대화가 있었던가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중간에 한번 위원님께서 현장에 방문하실 때 이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주민들이 완화되신 분들이 있어서 어떤 분은 그대로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석축을 앞쪽으로 쌓아달라는, 여러 사람 의견이 나뉩니다. 그런데 거기 택지 특성 상 단지 특성 상 한 블록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한 블록 단위로 정리를 해서 와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다 협의를 동의를 받으려고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조현옥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빨리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일 처음에 암반지역으로 알고 주민들 의견이 맞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토지이용적 확률을 보면 지금 그것이 어찌 보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제가 피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막무가내로 아집을 피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좀 빨리 정리가 되어 가지고 서로 거기가 일부 해당되는 필지 소유자들한테 서류상으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저도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적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효율적으로 방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번에, 건축사 위원장입니까? 그분하고 또 현장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도 하여튼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간다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도 난해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해서 이해를 시켰는데 그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일축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격하게 설명하는 과정 속에 표현이었습니다만 추경 상임위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호칭을 여러분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속기록에 정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계획 전입금은 본예산 편성 시 586억 원 상환으로 계상하였으나 명당3지구 분양이 매우 저조하여 567억 원 감하여 19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원을 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지원시설 용지 감정평가비 1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하여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임대요율을 결정하는 은행 금리 및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으로 작년 대비 130만원을 감하여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기침체 및 코로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올해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부지매각 수입은 545억 원 감하여 51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조달청 구매한 관급자재 실반입량에 따른 환불금이 발생하여 지난 년도 세입으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 회계연도 결산금액에 맞춰 순세계잉여금을 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 준공을 위해 필요한 자재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각 건별로 반영하여 사용계획이 없는 시설비 1억 4,000여만 원을 감하고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액 567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당3지구 매각수입 저조에 따라 상환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831쪽에 세입예산 부분에서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당초에 지금 586억 5,000만원을 팔아가지고 일반회계로 다시 받기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67억을 삭감하고 19억 4,800만원만 예산을 세웠는데 19억 4,800만원 팔렸습니까?

체비지 그만큼 팔렸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일반회계로 다시 넘겨준 겁니까?

이거 좀 심한 것 아닌가요 과장님? 우리가 어느 정도 체비지 매각과 관련해서 예측이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린단 말입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산업용지가 일반택지용지보다도 매우 심각하게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백성호위원

어려움은 있을 거라, 땅 한 평도 팔지 못한 제가 이런 말 하기는 뭐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땅 파는 사람 아니니까 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고 그것을 566억을 팔아가지고 일반회계로 돈을 받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567억을 조정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책임은 아니긴 한데 결과론적으로만 따지면 예산이 580억 정도가 부풀려져 있었어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부풀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용지매각대금 자체를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가지고요.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예측이 이렇게 많이 빗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하면 일반회계로 580억 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 쓰려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보나마나.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갚으려고요.

백성호위원

당연히 그랬겠죠. 이쪽에서 돈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어딘가에. 그런데 그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산단과장님께서 시장을 대신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민망하고 미안하죠?

시장을 대신해서 사과해야 돼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예산서를 이게 지금 갑자기 생긴 우발적인 사고라면 양해할 수 있는데 3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편성했던 집행기관도 이렇게 가정했어요. 승인했던 의회도 이렇게 될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게 세출이랑 세입이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겠다는데 매각에 삭감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3년차, 이제 4년차구나. 햇수로. 계속 같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단 답변하실 때 이번에 예산액이 19억 4,800은 일반적으로 온다 그 말이지만 팔기는 더 판다는 그 말이죠? 지금 특별회계쪽으로 보면 매각을 51억 2,880만원 매각하겠다 그 말이죠?

이 51억 2,880만원 중에는 교통과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하겠다고 했던 23억 5,300 포함하여 있습니까? 안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교통과에서 매입해 줄 것으로 보고 그것을 더해서 51억 2,800이라 그 말이죠?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일이네요. 이런 예산을 3년차에 승인했다 의회 의원으로써도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적어도 예산이나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도 가장 신뢰를 줘야 되는데 절대로 확보되지 못할 매각수입을 기대하고 아까 백성호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기타특별회계 때 보니까 한, 2,800이니까 기타특별회계 1/3 정도가 완전히 펑크난 거예요. 그 중에 한 580억인가 산단과에서 역할을 했더라고요. 산단과에서 했던 주차장은 지금 당장 내년에 주차 이용도 안 하는데 왜 팔려고 애를 썼습니까? 실적 때문에?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아닙니다. 지금 주차장이 있는 위치가요. 지원시설용지여가지고요. 지원시설용지는 현재 47% 정도 분양되어 있고요. 상당히 잘 팔리는 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부터 주차 수요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차수요는 바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지원시설용지에 입주한 입주민이나, 나중에 입주했을 때 상가를 이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용자들이 찾아오는데 같이 동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은 조성이 빨리 시급히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업무보고 받고 같이 현장 가봅시다. 거짓말 하셨으면 그때는 정말...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분양은 지원시설 용지는...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2020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4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회 추경 예산보다 2억 2,152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5,0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으로 2021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2억 200만원이 반영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84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4억 380만 6,000원이 증액된 112억 6,7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부분에 성립전 사용으로 내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국비와 시비 각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꽃잔디관리 살수작업 임차료 집행잔액 66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에 비가 자주 와서 살수작업을 적게 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848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관련해서 성립전예산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얼마인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국비가 2억 200,

백성호위원

2억 200, 시비가 2억 200 이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전체 4억이 다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용역은 발주를 했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내년도 7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내년에 3월 나무를 식재를 하면... 좋기 때문에 미리 설계비를 도에서 내려보내준 겁니다.

백성호위원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일단은 보조금은 확보가 됐고 아직 우리가 시비부담금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보조금이 확보된 예산 내에서만 성립전예산으로 쓰게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발주는 어차피 총괄발주를 했겠네요. 보니까. 4억짜리로. 집행은 안 했더라도, 돈은.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게 맞는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걸로 총괄발주 하는 것밖에...

백성호위원

총괄발주를 하는 것은 할 수 없죠. 총괄발주 할 수밖에 없는데 의회 오셔가지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성립전예산 쓰는 것은 예산이 확보된 예산 내에서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발주를 할 때는 총괄발주를 해서 금액을 다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물론 집행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집행 안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차피 총괄발주 해버렸으면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줄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성립전 예산이 참 서로가 입장이 달라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시설관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851쪽입니다. 세입총액은 1,937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1,04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커뮤니티센터 및 구봉산전망대 사용료를 1,5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라든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일반부담금 77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서 3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32만 7,000원이 증액된 64억 2,24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을 4,460만원 증액편성했고 구봉산 전망대 정비를 위해서 2,500만원 사업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안전관리자 선임 위탁관리비 사용잔액 1,100만원을 감액편성했고 국도비 반환금 37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는데 전기요금 일부는 인상 됐습니까? 올해? 인상했었죠? 시간이 없으니까, 왜 이걸 묻냐고 하면 올해가 어찌됐든 막론하고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랄지 모든 것이 줄었는데 오히려 인상돼서 그러는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제가 10여 년 전쯤에 커뮤니티센터 현장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때 대수리를 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제가... 지금도 안 보면 편한데 들어가서 구조를 다 보면 엄청 큰 대수리 할 때를 놓쳤다는 거죠. 안 보니까 항상 편한데 가서 보면 누수랄지 여러 가지 전기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돈도 아껴야 되지만 안전이나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커뮤니티센터는 필요하다면 정말 저기만큼은 안전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용역을 하셔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봉산 전망대 정비는 1,500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더 손봐야 된다 그 말입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구봉산 전망대 일부분이 관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1,500 예산이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그렇다 그 말이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능한 한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다시 정비해야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편성할 때 맞도록 편성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1,500 편성해서 좀 부족하다면 몰라도 훨씬 많은 2,500 더 필요하다. 그건 예산편성이 잘못됐던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발주를 하려고...

노신

박노신위원

확보된다면 연말이고 하니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열띤 심사를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을 마치고 진행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0 정회

19:0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3억 9,74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