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민원봉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보충신문 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6쪽 건강관리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 1,062명의 서구청 소속 공직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건강관리실이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수치상황을 봤을 때 만만치 않은 이용자가 생겼다고 파악하고 작년 대비 코로나19로 올해는 청사출입이 자제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말까지의 건강관리실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과장님께 건강 상담이나 또는 이용자들의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 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PPT 자료 제시>; 9월 한 달간의 이용자 현황이고요. 저희가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비율이 거의 8 대 2 정도 그리고 청사 출입이 잦았던 작년 같은 경우는 7 대 3 정도의 비율로 제가 통계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차치하고 공직자분들이 어떠한 질병으로 건강관리실을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일지를 기록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았는데 성명은 제가 인위적으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부서명, 성별, 어떤 질병에 대해서 왔는지 상담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구청직원들이 본인의 건강을 지켜야지 민원업무에도 행복하게 임할 수 있고 또한 바깥에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니 건강관리에 많이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떠한 질병으로 지금 구 직원들이 노출되었는지 통계를 한 번 내보았습니다. 어제 자료를 보내주신 것으로 통계표를 보니까 건강관리실을 이용하는 구 직원들의 질병 노출 수위가 어느 질병인가 데이터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혈관질환 그리고 신경계질환, 소화기계질환 그리고 근골격계질환 그 다음 기타 형태로 스트레스성으로 성인병을 앓고 있는 구 직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건강관리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향후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기록에 대한 일지를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용자의 질환을 상담형식으로 일지를 쓰는 것도 좋지만 쓴 내용 옆에 제가 통계 낸 것처럼 그분이 어떤 질병에 노출이 되었는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데이터로 엑셀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직으로 간호사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간호사 분이 만약에 건강관리실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할 때 자리를 비우거나 아니면 간호사는 전문직인데 대체할 인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리실은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상담하는 부분은 혈관질환 상담,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금연 관련 상담, 여성분들은 갱년기 관련 상담 이런 부분에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은 두통약,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건강관리실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저도 개인적이지만 소화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가끔 거기에서 소화관련 약을 갖다 먹고 하는데요. 또 지난번에는 손을 살짝 뎄습니다. 그 부분도 거기에서 처치를 받고 했는데 상당히 우리 조직에 이런 관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고요. 어쨌든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운영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관리는 단순 이용하신 분들의 기록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사전준비가 되지 않을까 약품을 구비 하더라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약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도 고민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관계는 저희가 공무직으로 한 분을 채용해서 배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중식시간에 그런 경우를 저도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손을 뎄는데 병원을 가야되나 망설이다가 건강관리실에 갔었어요. 마침 없어서 통화를 해서 바로 와서 해주긴 해줬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공무직 한 명 인력을 채용해서 쓰려면 최소한 연 3,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가능하면 일반직원 중에서도 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어떤 업무대행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호사라는 전문직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아까 말씀하신 보건직 계통의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구상도 계획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여하튼 구청 직원들이 갈수록 과중한 업무로 힘든데 건강증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시고 조금 더 예방차원에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성 위원입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건강해야 우리 대민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6페이지 건강관리실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 건강관리실이 협소하고 기본적인 건강증진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직원들에 대하여 기초적인 기능검사, 6페이지 보시면 혈압이나 혈당, 스트레스 측정이나 기본적인 건강상담은 지금 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민원인들과 직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차원의 일환으로 건강관리실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모든 분들의 생각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건강관리라고 그러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관리라는 것은 좀 더 의학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제일 기초적인 검사에는 신장이나 체중, 허리둘레 그다음에 체질량지수나 체지방률, 근육량, 시력, 청력 그 다음에 체성분, 영양상태 이런 정도는 아주 기초적인 건강검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기능검사에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혈압, 혈당, 스트레스 측정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강관리실 운영을 좀 더 활성화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혈압, 혈당 그 정도 측정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 측정은 본인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전문 간호사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인데요. 제일 기본적으로 장비가 미흡해요.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직원들에 대한 대민업무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건강측정과 관련된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을 혹시 반영한 것은 있으십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장비에 체지방측정기라고 아시지요?

예.

그것 보면 체질량지수라든지 체지방률 그 다음에 체성분, 근육량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체지방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들과 민원인들을 위한 장비로 기본적으로, 사실은 요새 가정에서도 이것을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많은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 체크도 하고 또 자기 관리도 하면서 그래야 조금 더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지방 측정기가 내년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추경이 발생할 때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고 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장비가 없고 보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보건소까지 가기에는 조금 거리도 멀고 해서 저도 그러한 부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예전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 구 구봉산홀에서 행사가 있으면 그 앞에 한 번씩 해줬거든요. 그때 저도 한 번씩 측정을 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저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청 내에 있다면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전문 의료진의 설명이 없어도 본인 스스로 다 보고 자기 신체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건강관리실 운영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본적인 장비가 혹시 이것 말고라도 다양하게 건강을 바로 바로 체크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면 직원들의 생각도 반영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건강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력검사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제일 기초적인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장비구입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필요한 장비는 잘 갖춰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민원실의 도움벨 설치는 11월 중에 설치하겠다 했는데 완료가 되었나요?

그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아직 사업 완료는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시고요?

예.

이것이 우리 서구에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 즉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의 민원을 직원이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그런 행정서비스인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임산부 휴게실이 있지요. 그리고 건강관리실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이 민원실을 찾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진즉에 했어야 됐는데, 비용도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520만 원인데 어쨌든 저희가 주민생활 혁신사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 주중으로는 설치를 완료할 테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민원실을 찾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는 큰 의미도 있고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아서 좋은 공모에 선정돼서 준비하고 있어서 감사하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양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 행안부에서 주관한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도 5개 구 중에서 현재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또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등급판정은 안 나온 상태이지요?

예, 금년도 결과는 12월 중으로 통보 예정이고요. 5개 구 중에서는 월등한 차이로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우수 등급으로 확정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보충신문 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속에서 사회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사회적 활동이 많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지난 11월 13일 드라이브 인 콘서트를 개최하여 서구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드라이빙 콘서트 현장에서 끝까지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공연의 모습과는 달리 이번 공연은 서구민에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확연한 수준차이를 보인 멋진 문화공연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관람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런 불편함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계획하고 준비하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모든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서구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서구민의 답답함을 치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 민간위탁 시설·사무 운영현황을 들여다보니까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점검내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단일 종목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보면 특정 단체가 장기간 사용에 따른 일반인들 사용제한이 연도별 반복적 지적사항입니다. 왜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소는 한정 되어 있고요.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이 클럽 위주로 이분들이 장소를 선점예약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도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어쨌든 시스템 쪽으로 관리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탁기관에서야 특정 단체에게 지속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보다 이왕이면 특정 단체가 와서 사용을 하게 되면 또 사용기간도 횟수도 계속 늘어나서 나름대로 이용료도 계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 때문에 특정 단체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관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요일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특정 단체의 회원들이 일반인들하고 겹치지 않게, 예를 들어 테니스장이면 코트의 면 일부분은 단체만 쓸 수 있고 일부분은 일반인들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무언가 조정을 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수탁업체하고 얘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가 만약에 4개의 면이 있다 그러면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민원 내용을 보면 어쨌든 시스템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약시스템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려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인력관련 예산을 추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장기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들이 대부분 열악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큰 이익을 창출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본인들 인건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12개 공공시설을 저희가 다 직영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탁업체들한테만 그런 불이익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수탁업체들도 어느 정도 일정한 이윤을 보장해줘야 우리 구민들한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하여간 타 시책에 우선해서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더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 조치결과를 보면 하나의 개선방법으로 예약시스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예약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도입을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려면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시설별로 또 한 명씩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인건비가 상당히 들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깊이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소외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면 다른 위원님이 못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동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주변 사용자의 인구는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짓고 보자는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이러한 테니스 코트면도 있지만 관저체육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과정에서도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곳 외에도 공간을 서로 점유하겠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에도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체육시설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분들이나 하고 있는 동호회나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신 뒤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은평공원에서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클럽 독점이용뿐 아니라 사용료 인상이 올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비 인상 부분인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조금 더 유보해서 다음 기회에 하자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하신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고서 그때 통과를 시켜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은평테니스장에서 이 사용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인상부분은 그동안 인상을 못 하고 한 20여년을 제자리걸음이었다고 저도 들었고요. 그런 이용료를 현실화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의 자립도도 높이고 경영의 효율성을 좀 제고하고자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전시에 있는 자치구에서 다 같이 그런 논의를 거쳐서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조례도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가 더 필요하다 해서 10월 1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할 테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요금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대중교통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구민들은 공공요금을 조금만 올려도 거기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편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켜보고 또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은 해소 방안을 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린 부분도 그러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에 의해서 인상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가 갔던 부분이었는데 그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에서 어떻게 보면 체육관이 거의 문을 닫고 있다가 갑자기 나왔는데 사용료 인상을 이렇게 해버리면 주민분들의 체감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충분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은평테니스장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보다 제 생각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12개를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 와서 거의 한 11개월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시설을 전담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시설사업소가 있다면 한결 좀 나았을 텐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재정을 지원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위탁을 했기 때문.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탁료를 받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보면 적자인 상황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마음이 안타깝고요. 어쨌든 모든 업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전을 못 해주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보전을 해준다면 그 업체에서도 조금 재정적 부담도 덜고 그렇게 된다면 이용료도 굳이 그렇게 현실화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 모든 것이 다 돈인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저희가 당장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업체와 이용자 간이 대화로 풀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닫혀 있다가 새로 오픈을 했는데 요금은 인상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주민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공무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탁자분들도 충분히 하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없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담당관계자분들께서 조금 노력을 하셔서 주민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러한 민원사항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은평공원 테니스장은 위탁료가 없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건가요? 보수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관리만 서구테니스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코트가 많지가 않잖아요? 서너 면 되는데 거기에 수탁료까지 내게 되면 공모에 응할 그런 단체가 있질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대로 오히려 일정 부분은 예산에서 보전을 해줘야 그만큼 그분들이 시설관리도 잘하고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도 좋아질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서구 테니스협회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적은 데에는 수탁료가 없고요. 오량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수탁료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공모했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응모를 했기 때문에 수탁료를 저희가 그렇게 받는데 다음 계약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원가 계산을 잘해서, 일단 응모를 해서 거기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내 돈 나가면서까지 그걸 맡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제가 와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공공체육시설 12개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할 수 있을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 부분입니다. 여기 문체과장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전마냥 배가 고프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부분을 충족을 해달라는 민원이 거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어쨌든 확대도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주 5일 근무에 의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못 미치게 저희들 서구 체육시설이 부족한 면에서 이러한 민원들이 자꾸 생기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설립된 이런 체육시설들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조금 힘드시더라도 더 많은 관심과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4쪽에 사회인 야구장 조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에 의해서 서구 사회인 야구장 조성 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비 피해도 많았고 했는데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우기 때는 저희가 어차피 할 수가 없었고요. 연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우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가 그만큼 늦어질 뿐입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천변에 건립되다 보니까 문제없겠냐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비가 오면 체육시설이 그대로 보존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과 같은 이러한 큰 피해가 오면 이 체육시설에 대한 보존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 조성 건 예산을 받고 상당히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장소가 있다면 공공용지 그런 부분을 조성해야 되는데 사실 천변이라는 곳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야구라는 것이 그래도 소리가 나는 종목이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소리, 야구할 때 그런 소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걱정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 인근 아파트하고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걱정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게 됐는데 그런 공공체육시설을 하천부지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많은 비가 왔을 경우는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 어떤 손실을 입었다면 원상복구하려면 예산부분, 인력부분, 그런데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하게 됐는데요. 우기에는 저희가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비 오기 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 기사에 난 부분이 있는데요. 서구청 문체과에서 관할하는 그런 하천변의 다른 시설이 또 있습니까?

예전에 그 자리가 아마 축구장으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체육시설은 별도로 없고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갑천이나 유등천변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며 축구장 또 이번에 월평동 쪽에 파크골프, 우드골프 하여튼 노인분들이 하는 운동시설이 또 하나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거기는 관리가 어디서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것이 이명박 정부 때 하천 살리기 그런 활용방안으로 해서 그쪽에 체육시설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예 없고요. 시 하천관리사업소라든지 그쪽에서 조성해 놓은 말씀하셨던 파크골프장이라든지 트랙이라든지 게이트볼장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다 시에서 그동안 관리했던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야구장 짓는 것도 원래가 축구장이었거든요. 3개 면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원래 시에서 조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조성 당시만 해도 축구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좋은 시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서 방치됐던 축구장을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야구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천이라고 한다면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야구장도 하천변에 한다고 하면 이것을 시에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하천관리사법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도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서구의 야구인들이 시에다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한 5년도 넘게 계속 건의했고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하천관리사업소 측이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하천은 생태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서 기존에 이것이 훼손되거나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 상태로 복원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조성해주는 것은 자기들이 일부러 하려고 하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대신 구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해주겠다는 이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서구에 있는 야구인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야구장을 조성한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것을 만들었어야 됐나, 시에서 조성하는 그곳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도 생활체육인구가 워낙 늘다 보니까 그 장소의 부족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고 심지어 공주, 청양 멀리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구 내에 야구장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동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야구장이 대석구 신일동이나 천변 쪽에 대부분 조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대부분 시 체육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구 야구인들을 위한 야구장을 조성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조성이 됐으니까 야구인들에게 잘 사용되기를 바랄 뿐인데요. 그 옆에 있는 파크골프나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 이번처럼 수해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이 야구장은 우리가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부유물이나 이런 부분의 관리·보수차원에서 그런 비교가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나 이러한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 서구 야구장도 시에서 함께 관할을 해서 보수 등 이러한 부분을 할 때 같이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됐든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야구인들이 좀 더 잘 쓸 수 있고 다른 민원이, 특히 여기에는 주차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나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민원이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행감 자료 18쪽에 각종 소송 승패소 현황 중 관저다목적체육관 화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9월 16일자 승소하셨네요?

예.

이것은 화재로 인한 차량 손실 구상금으로 판단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승소 건은 전소된 차량 2대에 대해서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구상금을 청구한 건이고요. 3,544만 원을 청구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서 원고청구가 기각됐고요.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으며 원고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원판결을 취소하는 등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재관련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관저다목적체육관...,

국장님,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재로 손실된 차량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걸로 모든 것이 다 종결되는 겁니까? 다른 데는 다 해결이 됐나요?

일단은 소송제기 된 것은 그 건만 제기가 됐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그럼 차량부분은 모두 종결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되죠?

예.

이어서 관저다목적체육관은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전을 기울여주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원상복구까지는 좋았지만 그 후 예산수반이 발생되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로 화재복구비가 9억 투입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9억에 대한 공정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화재복구사업으로 9억 2,200만 원을 했어요. 실제 집행액이 9억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2억 2,100만 원, 통신 1억 500만 원, 소방 2억 2,200만 원, 건축이 1,800만 원, 관급자재 복구비가 2억 3,800만 원, 냉각탑 보수 1,400만 원, 태양광 발전장치 추가구입이...,

아니, 디테일하게는 아니고요. 크게 전기, 소방, 통신 부분에 5억 4,2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이신 것이고...,

예.

그럼 관급자재는 통으로 얼마 들어간 것이지요?

관급자재가 2억 3,800만 원입니다.

3억 2,300 아닌가요?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3억 2,300으로 받았는데, 물품비 포함해서요.

예.

그리고 감리비용해서 약 9억 2,000만 원 가량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당시 2018년 11월 22일 SBS보도에 의하면 세번에 걸친 현장 감식에도 원인불명, 서구는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책임 원인에 대한 징계수위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보도된 것 기억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공사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했는데 왜 예비비까지 투입해야 된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처음 화재가 발생해서 진행이 됐을 때는 시공사 책임자인 공간 대표가 자기가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나중에 진행이 되면서 공간에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파트, 한마디로 건축부분 파트에 대해서는 다 부담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진행이 됐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신네들이 주책임자이니까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거가지고 너무 끌다 보면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 되면 이 공사가 전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전기, 통신, 소방 나머지까지 다 불러서 한꺼번에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소방, 통신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그때 공사에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전혀 부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고 그렇다고 공간디자인 건축부분에서도 나머지 파트까지는 자기들도 못 하겠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공사가 중단되었고 소송이 걸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손실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공사가 중단되면 흉물로써 방치되어 있고 비를 맞거나 그러면 나중에 복구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큰 파트인 건축부분에 당신네들이 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하고 나중에 그것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징구하겠다는 취지로 빠르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보도 자료에 의하면 누구든지 우리 서구민이 들었을 때 모든 복구비용은 공간디자인에서 다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보도 자료도 그렇게 냈었고. 그때 당시에는 같이 해주기로 합의된 사항이었던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구두상의 합의이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을 자기네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결국은 누군가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당시 서로 간에 건축시공사 자체도 상당히 많은 재산상 손실, 피해비용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걸 가지고 싸워서 저희가 득을 볼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본인들이 화재가 났을 때 “우리 공간에 책임이 있다”고 인지를 했을 때 차라리 우리 서구청하고 공간하고 같이 협의문을 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가, 복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서로 협의한 것을 공증을 받았다면 나중에 와서 지금 원인불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은 못 하겠다고 이렇게 소송 걸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공증 같은 걸 받아 놓고 서류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요.

위원님, 그때 상황이 실제로 공증을 받거나 그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서로 다 쇼크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공증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깨어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저희가 당신이 일정부분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해서 이것을 공증하자고 서류를 들이밀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법적으로 이것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소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봤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보다는 서서히 끌어들여서...,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때 어려웠던 상황이 뭐냐 하면 저희는 이 사람들이 발을 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만큼 갑시다, 이만큼 갑시다, 이만큼 갑시다.” 한 다음에 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희 어려웠던...,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최선의 결과였다는 것을 인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사인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문서화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복구비를 예비비로 계상할 때 분명히 구상권을 청구하겠노라고 했거든요. 제가 행감자료나 19년 7월 3일 행자위 회의록에도 그랬었고 11월 18일 행감 때도 소송을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변호사와 협의를 했고 그 당시 소송 준비 중이라고 박국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소송 준비기간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9억에 대한 청구 소송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원래 이쪽에서 청구가 안 들어왔으면 저희가 먼저 예비비 청구를 했을 겁니다. 근데 공간에서도 자기네가 들어간 돈이 되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원래 사람이 상황이 지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거나 아니면 예비비 청구에 대해서 방어차원에서도 이것을 청구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이 건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같이 예비비 청구권에 대해서 다시 들어갔을 경우에 2건이 병합되거나 했을 때는 오히려 지연되거나 약간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를 완전히 이긴 상태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거는 것이 훨씬 더 승소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먼저 빨리 하고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건 한 번 제기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법리적인 깊은 지식은 없지만 어느 정도 승소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해야지 이래도 한 4∼5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염려는 되거든요. 지금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속 계셔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직원들이 오시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누가 이걸 책임지고 같이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많습니다. 그래서 9억 원에 대한 소송은 조속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는 즉시 저희가 예비비에 대한 청구를 바로 소송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속도 빠르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자료 18쪽과 41쪽을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산업관련 지도점검 및 처리결과와 그 다음 아까도 거론했던 소송과 관련된 이것을 같이 크로스 해서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개인 PC방이나 게임 산업 부분과 노래연습장 업종이 많이 휴업이나 폐업이 되었을 텐데요. 행정처분 건수나 이러한 것들이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그렇게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문화산업관련 지도점검 중에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이나 노래방 이쪽 단속이나 그것이 저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대체로 하는 것이 경찰들이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그런 영업들이 밤늦은 시간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기도 어려운 데에다가 솔직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도 겪은 적이 있었고요. 대체로 경찰들이 한 다음에 그것을 증거사진으로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의해 법에 맞게 처분을 하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대부분 벌금을 내고서 영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대부분 영업정지로 해서 문을 닫고서 그렇게 추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도점검은 저희 청 문체과나 이런 데서 나가지 않고 전체 건수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만 받아서 행정처리를 하는 건가요?

행정처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검은 직접 나가시는 건가요?

점검은 나가더라도 저희가 점검 나갈 때는 주로 미리 통지를 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안내문을 나눠주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저희는 계도차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단속하기에는 솔직히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경찰이..., 대부분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출입시간 이외에 청소년이 가거나 흡연이 안 되는 곳에서 흡연을 하거나 약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아직도 코로나가 확산 중에 있고 더군다나 이런 문화산업 콘텐츠에 관련된 게임 산업이라든지 노래연습장 업종 자체가 밀폐된 공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88쪽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하는 체육활동이, 프로그램이 조금 예전 버전이라고 할까요? 조금 오래된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 요즘 여성, 남성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노인정에 가서 요가 이런 것을 할 때도 그 프로그램이 조금 옛날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교실은 일정 장소와 일정 인원이 돼 있으면 그때 지도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 새로운 그룹이 형성이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나갑니다. 거기에 맞게 하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아무래도 그쪽에 많이 치우치는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신흥스포츠를 예를 들어서 휘타구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그룹이 되면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이시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는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강대국이었는데 이제는 문화콘텐츠 그리고 체육과 관련된 또는 예술에 관련된 과가 굉장히 핫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치우쳐서 뒤지는 프로그램들은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빛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많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전 만년동 사이언스 문화예술벨트 조성 연구용역 관련인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벨트사업은 기반시설정비로 진입로 가로등, 수목 수종갱신을 하고 예술거리조성 프로그램운영, 문화예술벨트 네 개 분야로 나누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는 상반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헬로시티 둘레길 조성사업도 상반기에 완성됐고 만년동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이 회화나무를 제거하고 왕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가로등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정비, 만년육교 정비 등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만년동 사이언스 문화예술벨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취지인지 잘 아시죠.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대전국제컨벤션센터와 사이언스컴플렉스가 들어서면서 사실 유성과 서구의 경계에 있는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씩 쇠퇴하고 있는 만년동 일대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건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벌써 간담회도 수십 차례 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정비에 대해 얘기하셨지만 가로수정비, 도로정비는 사실 방금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제반 사항보다는 컨텐츠가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11월 24일 추가 감사할 때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대전 사이언스 문화예술조성 기본계획 용역했던 자료를 본 위원회 감사자료로 추가요청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서구문화원에서 지금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사풀, 강사경력 이 부분도 추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