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서다운 의원 발언

제26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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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 진행방법은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차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배려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과 주차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용문동1·2·3구역 내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용문동 247-13, 247-32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구에서도 보상을 받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용문1·2·3구역에 있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만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감평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억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것을 보상받으면 주차장특별회계에 귀속시키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당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조성한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용문동 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용문동 주민들은 용문동 내 공영주차장으로 그 비용을 썼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 민원이 있어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용문동 동 청사를 짓는 입구 앞에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그 햄버거 가게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출입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복잡함을 해소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는 처음 들어봤고 공영주차장을 동 청사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용도로 투입할 수는 없고 불특정 다수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에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가 주민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고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특정한 시설로 이용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면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잡한 상황이고 용문동 내 공영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용문동 주민들은 용문동 내 새로운 공영주차장이 생기길 원하고 있고 번지수도 나와있긴 한데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감평금액은 언제쯤 나오는지 날짜가 잡혀있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용문1·2·3 구역 종전자산평가는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종후자산평가만 해가지고 현금청산자하고 소송 중에 있거든요. 감평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하면 거기서 평가사를 선정하고 평가해서 그 금액대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소송이 완료되면 그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고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소송까지 가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소송이 어느 정도 완료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래서 조합에서 감평한 금액이 2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저한테 정보가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출입구 앞 햄버거 가게 그 토지하고의 금액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토지주가 매도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봐야 하지만 동 청사를 건축을 하고 있고 용문동 주민들로서는 마음이 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6월에 개청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급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3년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돼있어요. 저희들이 금년에 카이스트에 주차개선시스템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주차수급실태는 주차난이 어디가 심한지 우선순위를 정해놨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투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주차난 심각지역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봐야 하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또 하나 계획이나 일이라는 게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동 청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복지관과 동 청사의 복잡한 부분 때문에 도로에 버스정류장처럼 포켓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횡단보도도 녹록하지 않아서 포켓을 만드는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땅에 대한 부분이 해소돼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포켓 부분도 만들면 여러 가지 편리할 거 같은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1·2·탄방·용문동 지역구 서다운 위원입니다. 45쪽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관련해서 현재 9개 지역에 설치해주셨는데 이게 엊그저께 시장님이 탄방동 현장방문 가셨을 때도 주민들이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주위에 설치된 사례가 있으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없는 동네는 부러워하기 때문에 확대시행될 수 없냐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시에서 추진하겠지만 우리 구는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게 취합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9개소에 대해서 한 3억 원을 투입해서 LED바닥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이 제품은 종전부터 혁신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제품입니다. 여러 개 제품이 나와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에 효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8억 원의 예산이 더 투입돼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국·시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추가적인 설치를 계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어제 주차행정과에서 아동 관련해서 브리핑 하러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방초 보도사업도 주차행정과에서 하고 계시고 이런 아동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주셔서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탄방초 보도정비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고 언제 완료될 예정인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금년 12월 중에 완료 예정이고 공정은 90%까지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방초등학교는 총 12억 5,000만 원, 국비 9억 5,000, 시비 3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학교 내 부지를 보행자도로로 개설하는 건데 이건 타 시도에서도 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간에는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거부를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통학로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도가 보기에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주민들의 관심도 높고 주변에 계신 정치인뿐만 아니라 행정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정착해서 전국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하면 15쪽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법원, 검찰청 앞에 주차요금 부당징수에 관한 민원이 두 건 정도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당사자를 떠나서 저도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차요금 징수가 이상하다, 현금만 요구할 때도 있고 차를 댈 때 선납으로 하고 가시라”는 이야기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열몇 개의 유료주차장이 관리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기준은 뭡니까, 선납이 기준은 아니지요? 카드징수 가능한 거 맞고 선납이 기준이 아니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주차장 요금을 징수할 때 선납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운영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저녁 8시까지인데 주차를 하고서 마감시간까지 그분이 오시면 되는데 오시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자들은 퇴근해야 하니까 야간에 한해서 선납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징수요금이나 불친절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할 때 마다 바로 바로 조사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이 누적될 경우에 경고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수익이 나는 거고 제가 유료주차운영 간단한 개요를 받아보니까 낙찰가격과 예정가격의 갭이 큰 데도 있더라고요, 한 네 배 차이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배 차이 나는 곳은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 같은데 주민들이 6시에 주차했는데 퇴근시간은 8시라고 하면서 지금 내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8시까지 오시면 되는데 안 오시면 근무자가 계속 기다려야 하니까..., 그래도 선납을 과다하게 받는 것은 안 되고 어쨌든 해당하는 시간만큼 선납을 해놓으면 만약 그 분이 더 일찍 오실 수도 있잖아요. 한 시간 일찍 오시면 환불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잘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거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계약한 업체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회계관리는 우리가 연간 1회씩 하고 계신 건가요? 지출증빙자료를 매치해서 확인은 하고 계신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회계관리는 수탁해서 수탁료를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수탁료만 받으면 되는 거지요.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요.

다운

서다운위원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주시길 바라고 이 부분이 직영하는 데에 대한 문제제기는 별로 없는데 위탁받은 곳에 대해 주민들은 위탁인지 직영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몇 번 여쭤봤는데 우리 지역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주차 관련법에 불법주정차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에 알려주는 알림제도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주정차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먼저 알려주면 일단 피했다가 다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법의 취지에도 안 맞고, 일부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사전에 예고하는 것은 하지 말도록 방침을 정했어요.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시달이 돼서 사전에 알리는 것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시에서 공문은 며칠자로 내려왔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두 차례에 걸쳐서 왔는데 2012∼13년도에 사전에 알리는 제도를 운영을 한번 했다가 그 부분이 지자체마다 추진하는 행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도록 구에 시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1∼2년이면 변합니다. 2012∼13년은 너무나 옛날 이야기인 거 같고 이 시스템이 2010년에 생겨서 한두 지자체가 하다가 근래에는 120여개 기초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다시 한 번 입장을 확인해서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주변 대부분 지자체는 하고 있거든요. 과반 넘는 3분의 2 이상의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주차단속알림을 통해서 회피의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차에 계도장을 붙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단속지역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여기가 주차구역이 아니라는 걸 알리는 안내차원도 있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재확인해서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해봐야 하는 아이템이 아닌가 하거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 담당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회신을 요청해주시고 결과를 저희에게 공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를 연속으로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설주차장 운영에서 바닥포장 부분이라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 특히 탄방동이나 병원거리 같은 곳을 보면 사설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모래바닥인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주차하고 차가 지나다니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사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강제나 강요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도는 하지만 그쪽에서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지나다니는 분들이나 주변분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되면 조례나 상위법 개정 건의를 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바닥이 포장이 안 돼서 통행하다보면 먼지가 나는 부분은 심할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측에 조치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거 같고 정확한 것은 환경과에서 검토해봐야겠지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주민 민원이 제기가 된다고 하면 사설주차장에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매년 같은 대답을 듣고 있는데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와 같이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서구의 사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동이나 괴정동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새로 재지정을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방문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지정하는 심사표라고 해야 되나요, 심사기준을 보면 동네에 살고 있는 연수 얼마나 오래 살았나, 집과의 거리 이런 게 포함돼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배기량이 점수표에 있어요. 배기량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기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타 시도에서 이 기준표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지난번 말씀하셔서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순환 배정하는 제도를 그동안 안 했는데 처음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배점기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현재 시행도 안 된 상태이고 배점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2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개선할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정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하고서 먼저 고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항목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하는 것과 여러 가지를 보고 준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기량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도 있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점수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문제제기도 여러 가지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배기량에 대해서 점수를 차등지급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경차나 전기차 정도는 가산점이 나가도 되겠다, 그게 요즘 시대하고는 맞다고 봅니다. 시행을 해보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실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같은 집에 같은 사람인데 배기량이 높아서 선택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고려해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에 기간제근로자 말고 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20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입보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발생돼서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보고자 저희들이 시간선택임기제로 8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 부분도 건의를 드렸는데 20명에서 8명으로 줄이게 되면 효율적인 면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적자나 흑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되었든 전문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잘 근무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여덟 분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더 할 수 있게끔 여유를 생각하고 있다가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8명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운영하다가 행정의 범위가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로 인원을 선발한다든가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그런 부분은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운영해보고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다면 더 선발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학교 주변에 CCTV가 많이 생겼잖아요. 관리도 주차행정과에서 하시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카메라는 유성에 스마트관제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 공무직이 한 분, 별도 기간제 세네 분 정도 해서 총 다섯 명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똑같이 거기에 연계해서 대전시에서 하는 시스템 또 경찰청과도 협조가 되어야 되고 그쪽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학교 주변은 안전을 강조해도 부족합니다만 30㎞ 속도제한에 대해서 법이 바뀌다보니까 적응하는 과도기인데 학교 주변 속도제한 30㎞는 맞아요. 속도를 낮춰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내동초등학교 앞에 10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30㎞로 해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30㎞ 속도제한을 걸어놓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데가 있다, 왜냐하면 학교를 주변으로 거리를 측정해서 여기는 학교 주변이니까 속도제한을 해놔야겠다고 한 게 대부분인데 거리를 따지다보니까 내동초등학교 앞 쪽은 신호등이 있고 원래는 육교가 있는데 10차선 도로 앞은 학교 앞이라고 보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동서대로 주 간선도로에 말씀하신 학교가 위치해 있다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30㎞ 속도제한 카메라를 달아놓은 것을 수차례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속도기준을 완화해서 해줬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고 체증이 생기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30㎞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의 의견도 있지만 교통신호를 전담하는 경찰청과 별도 협의를 해봐야겠지요. 민원이 발생되니까 조정할 수 있나 없나 저희들이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대로 저희가 속도를 바꿀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최규

최규위원

협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동초등학교 앞을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폭이 넓다든지 학교 근처에 있지만 아이들의 통학로에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인데 여기는 30㎞를 해놓으면 사고위험이 더 생겨요. 코너를 돌아서 나가는 차들이 많은데 속도를 줄여버리니까 교통체증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법 시행을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