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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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세무2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574페이지 보시면 개별주택 산정가격 찾으셨습니까?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산정에 대해서야 한국감정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 저희 시군구에서 나중에 확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저희 금정구 전체에서 어느 정도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상승했습니까? 아 그것은 5.05%라고 저희한테 주셨고요. 이것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좀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별로.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동별로 보면 선동이 한 5.97% 두구동이 5.66% 금성동이 5.6%이고요. 이것이 접근성이 다소 떨어져 가지고 상대적으로 개발 가능성의 높은 상승세가 보이고요. 장전동, 구서동, 청룡동 지역은 교통 시설의 편의성 등 접근 조건이 양호해 가지고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서동이나 금사동 여기도 이제 개발 이익이 그것 되어 가지고 상승폭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서동이나 이런 곳은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이러면서 이것이 그 부분인 건 알겠는데..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기대 심리가 많아서...

은미

하은미위원

예, 지금 봤을 때 가장 큰 변동률을 보이는 것은 구서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9.5%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구서동 지역의 주택 산정이 이렇게 올라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그것이 이제 구서동은 신축 공동주택단지 영향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개별주택 가격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가격이 같이 동반 상승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구서동 쪽에 2019년도에 호재라고 할 만큼 큰 공동주택 건들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장전동쪽이...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호재는 장전동쪽이 더 많았는데 그것이 이것이 뭐라 합니까. 금정산 아래 공기 좋고 물 좋고 하여튼 주거주택 살기 좋은 고장으로서는 구서동이 이제 꼽히고 있으니까요.

은미

하은미위원

대부분의 주택은 반면에 온천천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서동 쪽이라 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이 의아한 이유가 그것이었거든요.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적 특성상으로 보통 금정산 아래에 있는 게 보통 대부분은 공동주택들이 위치해 있고 반면에 중앙대로 넘어서 있는 온천천 주변으로 해서 주택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가격의 편차에 큰 영향이 미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저희들 그것도 이렇게 하는데 중앙에서 정하는 표준지 가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하면 개별 주택 가격에 그것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표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온천천 주변에 있는 주택 가격을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에 표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율이 조금 낮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표준치를 다 본 것은 아니라 표준 주택을 제가 다 본 것은 아니라서 그냥 예시로 몇 개만 찍어서 본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1년 동안 진짜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로 힘든 점이 많았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또 밀착 대민 업무가 많은 팀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고생하셔야 되는 분들은 앞으로도 조금 더 고생이 예상이 됩니다. 직원분들 건강에도 아무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과장님부터 해서 팀장님께서 팀원들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작년 행감에서 지방세 조합 설치 2021년부터 가동하겠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아직 중앙에서 특별하게 계획이 시달된 것은 없고요. 그 당시에 저희 행감 할 때 그 답변 드린 그것과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아직 진행되거나 조합 설치에 대해서는 안내가 내려온 게 없네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어제 18일 날짜로 저희 전국적으로 상습체납자 명단이 행안부에 떴던데 금정구 해당되는 사항들은 있습니까?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저희들 고액체납자 10명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염백

오염백세무2과과장

8억91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8억9100만 원

나영

문나영위원장

8억9100만 원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는 따로 계획 세우신 건 있으신가요? 그냥 기존대로 하던 대로? 그러면 사실 이제 코로나 시국 들어가고 나서는 사실 영치나 징수가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이것은 조금 더 세밀한 계획 세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 의원 이재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금정구 금고 지정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 금고는 부산은행 부는 농협 그리고 2017년도에 지금 3년짜리는 공개경쟁해서 부산하고 농협 이렇게 됐고 이번에 이제 2021년부터 3년간 하는 것 공개경쟁으로 지금 모집하고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제안 신청서 접수 결과 보고를 봤을 때 주금고에는 부산은행 지금 단독으로 제안 신청되어 있고 부금고는 국민은행하고 NH농협 복수 제안 신청되어 있는데요. 주금고가 지금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또 이제 다시 제안을 한 번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바로 부산은행이과 수의 계약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저희들 당초 금고 제안 신청을 받을 때 1차로 받았을 때는 주금고는 BNK 부산은행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부금고는 농협하고 KB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1차 해가지고 2차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했는데도 주금고는 BNK만 접수된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때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저희들이 금고를 지정했습니다. 주금고는...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는 이렇게 부산은행과 수의계약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절차가 진행됐겠네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제가 이 금고업무 관련해서는 지자체 금고업무 관련해서 은행에서는 이것이 좋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자체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과다경쟁 한다든가 또는 우리 여기 말씀 자주 나오는 협력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은행들끼리 출혈경쟁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산은행이 계속 지금 거의 단독으로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때 저희가 이자 부분이나 협력 사업비 부분들이 잘 이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산이나 이런 얘기에서 늘 금고 지정 시에 예금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이 대출 및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 기준이 예전에는 15점인데 이번에 상향해서 20점으로 조정해 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가 그냥 단독으로 계속하다 보면 배점기준 이런 것은 별 관계없이 선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이자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논의를 하시는지 조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예금금리에 대한 이자는 은행 측에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은 이것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높은 금리를 해주는 데에 대해 갖고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협력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을 많이 제안하는 금융기관에다가 점수가 높이 올라가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시중 다른 은행들이 주금고에 대해서는 도전 안 해보는 것은 당연히 그냥 부산은행이 될 줄 알고 안 하시는 겁니까?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평가 기준표에 보면 은행 금융기관도 이것이 지역 특성에 따라 갖고 지역 점포 수 여러 가지 채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하면 집중 제안을 하고요. 없다 하면 안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주민의 이용 편의성이나 지역사회 기여도나 이 부분...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그다음에 지방세 수납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들 수납처리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감안해 갖고...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중에 우리 정기예금을 올해 중도에 만기 해제한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자금 관리는 작년까지는 저희 세무과에서 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그 자금 관리는 재무과로 다 이관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조금 여쭙자면, 지금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결산할 때마다 금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부산은행 저희가 기사를 쫙 다 뽑아보면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거든요. 구와 협력 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몇 년째 지금 고정적인데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부산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한데 독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쪽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푸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은가 싶은데 구와 협력할 수 사업을 여러 가지로 좀 모색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다각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아시겠죠? 과장님.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금고지정이 따로 되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는 부금고로 들어가죠?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기금하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바로 농협하고 국민 중에 따로 고정하는 건지 아니면 또 심사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저희들은 아직 그 내부적 결정을 못 했는데요.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요. 일반회계하고 기금은 지금 주금고에서 부산은행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설치가 되고 나면 나중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아마 이것이 농협으로 갈지 부산은행으로 갈지 그것은 차후에 더 논의되어야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이 새로 생기는 통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말고도 크게 한 번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통장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더 구에 이익이 될 수 있을 만한 금리를 좀 제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에 결손 사유에서 소멸시효로 다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징수권 자체 기간을 아예 정리를 해 주신 건데 보통 5억 이상 5억 이하로 해서 5년, 10년으로 잡고 있던데 금액이 사실은 막 생각한 것보다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소 시효가 다 지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으로 묶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5년 소멸시효가 다 지난 사항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지금 저희가 다 5억 이상은 또 10년 정도 평균적으로 보고 5억 이하는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5년만 지금 들어간 겁니까?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은 10년이거든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나머지는 5년이고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다 10년 지난 것들인가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사실 지금 이것 체납이나 결손 소멸시효 검색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것 도와주시는 분들도 대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조언을 받아서 그냥 개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구 입장에서는 그냥 넘기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을 악용하게 두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악용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따로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따로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래 갖고 체납액이 많으면 저희들 시 평가 받을 때 하고 별로 안 좋아서 연말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결산을 하면서 해 놨다가 나중에 또 저희들 2, 3개월에 한 번씩 지적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를 합니다. 재산 조회가 나오면 그것을 다시 압류를 붙여놨던 것을 해제를 해 갖고 또다시 관리 들어가고요. 없을 때 마지막 5년이 경과되고 10년이 경과됐을 때 시효소멸을 해갖고 결손처분 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이 사실 저희가 행방불명 무재산 이렇게 해서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징수권이 저희가 있는데 징수권이 없어짐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돈을 아예 포기하는 구조가 되니까 그래도 불납결손 있을 때 최대한 징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조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채권은 열심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575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환급 관련으로 자료 나와 있잖아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2019, 2020년에 과오납 발생액이 한 8억 정도 그러니까 이것이 과오납이 적어졌다는 게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거나 한 사항이 있습니까?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특별한... 그런데 꽤 뭐라고 하죠...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타 세목이나 재산세나 그리고 구세에 있는 기타 세목의 경우에도 꽤 큰 편차를 보인다고 할 만큼 10% 정도 빼고 한 7, 80%가 과오납이 줄었기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방식의 개선이나 어떠한 세무과에서 노력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런 패턴이 있는지 해서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저희들은 매달 보내거든요. 과오납 환급해가지고 매달 보내고 있는데, 그 노력한 결과를 갖고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들 이래 보니까 11월에 보니까 광주시에서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해갖고 저희들 이렇게 하는 게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11월6일 자로 전국 시군구에 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같이 해갖고 내년부터 또 하면 아마 환급하는 게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 그래서 너무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늘 이야기 나왔었고 행감 때도 마찬가지로 늘 지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과오납에 대한 부분인데 너무 크게 변동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고생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었고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환급이 많은 것은 골프장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소송에서 져가지고 돈이 많이 나간 그것도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 그래서...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7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지방세 감면 신청 부분 때문에 하나 여쭤볼 건데요. 찾으셨습니까?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비과세 부분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두건 다 해서 꽤 많은 차이를 보이시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2019년 대비 2020년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3개월 한 분기 정도가 남았다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보여 가지고요. 지금 밑에 적혀있는 주민세와 자동차세에서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이 변경이 되는 항목의 삭제 부분을 적어 두시기는 하셨는데 이 모든 게 그것과 관계있는 겁니까?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물론 그것과 관계가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면 2019년은 12월31일 자 기준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그리고 2020년은 9월30일 기준이고요. 이 기준에서 차이가 났고요.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1차적으로 1기분 나갔고 12월달에 2차로 나갈 겁니다. 자동차 부과 건수가 6만8000건 정도 되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염백

오염백세무2과과장

거기에 이래가지고 하면 또 비과세 감면되는 사람들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도 감면이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들도 되고 매매용 자동차 소멸 사용 불가 차량도 다 해당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주민세의 경우는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주민세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당초에는 저희 이것이 비과세에서 과세 제외로 변경되는 바람에 지방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 위에 같은 통계 항목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해서... 사실은 세무2과에는 드릴 말씀이 체납 부분이랑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부서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말고는 별로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서 어쨌든 했고 어쨌든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통계목이 정확하게 숫자 그리고 저희 예산으로 나오는 팀들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산하고 2020년 9월30일 기준으로 해 주셨는데 사실은 매번 이런 게 연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월30일 자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주시면 작년과 정확하게 비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팀을 옮기시는 경우는 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9월30일 날짜를 좀 체크해 주셔 가지고 정확한 정보 데이터가 남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올해는 자동차 영치 대포차 이것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나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번호판 영치를 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사항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것이...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그리고 5월달, 10월달에 야간 영치도 하는데 지금 그것도 위에서 계획이 취소되어 가지고...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지금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사실은 주민분들도 힘들고 저희 이제 팀도 다들 힘드신 것 같은데 요새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자동차 영치가 재산의 가치가 없는 게 많고 팀 운영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예산이 투입된다고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쯤 해서는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너무 이렇게 재산의 가치가 없는 것에 저희가 더 많이 세금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영치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물론 선택과 집중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희들 이렇게 보면 일을 하는데 저희들도 상급기관의 평가를 받는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영치실적이 얼마나 되나 뭐 되나 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 그것을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비용이 좀 들더라도 위에서 전체적인 그걸 맞춰가려면 그 업무는 추진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쉽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도 맞춰야 되고 그런데 또 저희 고급인력을 밖으로만 그렇게 돌리는 것도 사실은 아깝기도 하고. 예,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기준대로 안팎으로 다 맞춰서 조금 더 현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여하튼 좋은 방법을 찾아갖고 그 좋은 방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이 자료 보다가 조금 궁금해서 좀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568페이지에 우리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이 부분 지적사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하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 올해 정기 감사를 받을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남산동 오리온제과 거기인데 이 사업장이 금정구에도 있고 북구 관할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을 저희들한테 신고 안 하고 북구에 신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하고 조치를 바로 취한 상황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사업장이 금정구에도 있고 북구도 있는데 북구에만 납부한 그런 케이스입니까?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예, 거의 별로 없는데...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재용

이재용위원

예, 이런 식으로...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이것이 착오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오리온 같은 경우는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하려면 뭐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시는 겁니까? 이것을 그냥 신고하시는 것에만 의존하다 보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이런 사항은 저희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안내 공문을 보내든지 그런 조치를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2020년 전체적인 세입여건 자체가 코로나19때문에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적인 영향도 많았고요.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경제활동이나 소비활동들이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내수경기가 이제 급경색 되면서 우리 또 세무2과에서 업무 보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제 세무1과에서도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상급부서에서 자제하라는 그런 말도 있고 지금 뭐 대면해서 이런 체납 상황을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2020년 1년 동안 우리 세무2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569페이지 보면요. 세입예산 구성내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해마다 나와 있는 이 비용들 중에서 이것이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다른 건 아니고 조정 교부금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019, 2020년이 동일한 금액이라 제가 안 여쭤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이 세입예산을... 뭐 어떻게 특별 교부금이 내려오거나 하면 금액이 바뀌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교부금이 내려오는 금액이 동일하지는 않지 않나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조정교부금 적용 수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조정 재원이 시세 중 보통세의 한 23%를 가지고 자치구에 배분을 이렇게 하는데 자치구 여건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을 수 없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내시액이 내려오면 그 내시액을 하는데 내시액이 안 내려오면 전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놨다가 확정이 되고 나면 1차 추경 때 다시 정리를 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정리하는 거고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2020년 것 보니까 이것이 2차 추경 정도로 해서 이것이 아마 특별 조정 교부금과 기타 재원조정 수입으로 해서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본예산과는 금액이 다른 것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건 알겠는데 처음에 잡으실 때 이렇게 잡아둔 게 나중에 세출에 대한 사업을 편성할 때에 과연 적절하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이것이 저번 2020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던 터이고 그런데 다시 나와서 혹시 올해도 그러면 2021년 본예산에도 안 내려와서 본예산에도 이렇게 혹시 숫자가 담겨있는가 해서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보통 이렇게 보면요. 그게 이제 해마다 그런 위에서 교부금이나 교부액이 내려오면 가내시를 해 가지고 보내주는데 예산편성 하기 전에 내시를 보내주는데 위에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이만큼 준다고 했는데 삭감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시에서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도 증액될 수 있고 삭감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놨다가 정리는 1차 추경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 가내시가 내려오고 추경에서 그것을 수정하고 원래대로 맞추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본예산 때나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던 터라 올해도 혹시 그렇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특별한 가내시가 정해져서 안 내려오면요.

은미

하은미위원

올해도 안 내려왔나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그것은...

은미

하은미위원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까?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기획실 소관이라 가지고 저희가 그런데, 안 내려오면 당초에 있던 지원하던 항목이 안 없어지는 이상은 예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잡아 놨다가 변동 사항은 추경 때 정리하는 해 나가는 게...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계속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추가 지나면 어느 정도 선이 정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작성할 때 저희가 사실은 뭐 몇 차 추경이 다 지나고 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겁니다. 이것은 행감 시작을 하고 과 감사 전에라도 수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스티커 언제든지 붙여주십시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요새 금정구 같은 경우는 플랫폼 사업이 장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 지금 사업 등록 관련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 시고요. 플랫폼 사업 시장이 사실은 조금 많이 늘어나면서 그 사업체에 대한 징수 부분에서도 조금 기준을 잡고는 있던 데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는 개인 젊은 청년들 플랫폼 사업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징수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후에라도 파악하시고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족한 질의나 이후 자료를 요청하실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추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 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 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속개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할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별지로 추가로 주셨던 자료 중에 오륜동 인조잔디구장 관리 및 운영상태 점검 결과 보고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향후 계획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제출 이것이 2019년 12월 중으로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결과 제출 부분은 따로 저희한테 주신 게 없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일단 자료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우선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어린이집 근무자 급식비 세입 조치 부분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어린이집 근무자들이 사실 아기들을 보면서 점심을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기들만 두고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별도로 그 돈을 납부하지 않고 그냥 그간 같이 애들 지도를 하면서 같이 먹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치 저희 예산에...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저희 총괄해서 다 다른 선생님들은 일괄납부하시고 조리사 선생님만 분할 납부를 원해서 그분은 12월까지 분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것이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이 부산시 감사에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충분히 설명이나 해명 하셨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충분히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경찰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또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위탁은 하고는 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는 다 납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정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3년 치면 어림잡아도 꽤 큰 금액이라 사실은 일괄납부 만약에 아직 납부를 안 하셨다 하면 좀 전에 조리사 선생님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좋은데 이것이 부산시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라 회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부담을 좀 감경 시켜드리는 목적에서 분할에 대한 부분이 어떤가라고 이야기...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조리사 선생님은 5개월 분납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셨고요. 나머지 선생님은 일괄납부 하셨고 아기들과 같이 먹는 것 중에 저희가 간식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오전, 오후 간식이 900원씩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더 이상 간식은 같이 안 하는 걸로 하고 점심 중식만 앞으로는 계산해서 납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 부분 급식비라고 해야 되나요. 식사 비용을 그러면 제외하고 저희가 급여를 지출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별도로 납부하고 계십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별도로 납부하시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먼저 휴가를 가거나 하면 그날은 또...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렇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빠지기 때문에 후불로 뒤에 계산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납부하시는 걸로...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해드려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우선 질의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바빴던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가 다시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은데 한해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박근혜위원

다른 점 보다 올해 코로나로 대면 업무라든지 이제 사람들 밀착해서 만나는 그런 업무들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사업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제대로 진행이 힘들었던 사업이었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저희 주셨던 자료를 보면 저희가 사실 코로나가 심각해진 게 올 3월 가량부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체육회 선생님들이 일단 저희가 1월30일 날 아마 경계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경계로 바뀌면서 저희가 하고 있던 동 순방을 일단 중지를 했고요. 생활체육지도사분들은 저희... 처음에는 이 상황이 얼마나 갈지 몰랐기 때문에 초반에는 일단은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뒤에는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시설 같은데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소독젤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포하고 체육시설 예방수칙 같은 것 붙이는 것 그런 것을 저희와 다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동영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찍어서 매달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야외에서 조금 개방됐던 시간들에는 야외 개방된 체육시설에 방역수칙 준수하는지 그다음에 출입자 명부 작성하는 것 그런 것을 다 체육지도사 선생님들께서 다 해 주셨습니다.

박근혜위원

뭐 다른 부분 그러니까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 이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의 그런 것을 겪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것이 업무가 전환되기 힘들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실 방역요원으로 쓰는 게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올해는 좀 힘들었다 하지만 내년은 사실 저희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로 A플랜, B플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유동적으로 이것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구민들의 생활체육도 아예 멈춰서는 안 되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고 코로나 시국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변화된 시각으로 뭐 사실 요새는 밖에서는 많이 운동을 하시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서는 야외에서 운동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제가 또 이야기 드릴 것은 방금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생활체육지도 동영상을 제작해서 월 3개씩 해 가지고 배포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 보면 그 동영상이 금정구 체육회 홈페이지랑 유튜브에 영상을 게재했다고 하셨어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박근혜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동영상이 있는가 사실 들어가서 봤었거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박근혜위원

그런데 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월 3개씩 ‘아 이것이 몇 월부터 올리셨지?’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제일 빠른 동영상이 11월에 게재된 동영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전의 동영상을 삭제한 거였나요? 왜 제가 보기에는 11월달 이제 행감 시작하기 얼마 전에 다급하게 올릴 것처럼 보이던데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5월부터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있다가 확인해봐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한번 확인해보시고. 또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사실 금정구 체육회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 보시지는 않으시겠죠? 일반인들이.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체육 종목이 각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자분들도 많고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해왔던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한번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렇지만 제가 동영상을 클릭했을 때 뷰 수가 제가 클릭했을 때 두 번째였습니다. 뷰 수가 제가 클릭했을 때가 두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봤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유튜브 구독자 수도 사실 너무 적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그렇다 치는데 거기서도 동영상이 사실 3개인가 4개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결국은 홍보의 문제이기도 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너무 자료가 또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좋은 방향이라고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동영상은 한정적이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동영상 자체도 이것이 내가 들인 비용과 시간과 노력만큼의 효과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은 레드오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들만이라도 보려고 하면 이것이 구민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서 이런 동영상을 해가지고 따라 해서 하는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이것은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을 해서 다 같이 운동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 아니면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보러 오세요.’만 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사실 잘 안 보고 안 따라 합니다. 모두 코로나 시국에 확 찐자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저도 사실 살이 찌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이 중요한 시기에 생활체육이 어떻게 이제 코로나 시국에 진행이 되어야 될지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체육회와 같이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금정구 의원 이재용입니다. 우리 총무과 업무 중의 하나인 선거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올해 4.15총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연의 이제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 관리 업무에 더해서 방역업무까지 가중되면서 2배 3배 더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리 업무가 무척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 관리 업무 관련된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는 별다른 잡음 없이 선거가 마무리되어서 총선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내년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이제 대선, 지방선거까지 연이어서 선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 또는 건의사항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선거 시기가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부터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한 주의를 각 캠프에도 하고 이제 또 지자체들로 하달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국면에서 여러 가지 빈번하게 일어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예방과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운동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이것이 100m 안에서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예, 특히 사전투표 할 때 이 부분이 조금 제 생각에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선거 때는 솔직히 투표소에서 선거감시 업무 외에도 선거 관리 업무 외에도 방역이 같이 들어가면서 투표소 주변하고 투표소 내부도 상당히 혼잡스러웠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력도 부족했을 것 같고요. 저도 정당의 추천을 받고 이제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또 저도 이제 선거 관련해서 선거 업무가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도 좀 선거기간 동안에 유심히 살펴봤는데, 사전투표 기간 때 100m 이내 안에서 선거운동을 또는 유사한 행위들을 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는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뭐 정당을 따져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양당에 공히 드려야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사안이고요. 100m 안에서 선거 사무원분들이 100m 안쪽으로 접근한다든가 또는 선거 사무원들은 아니고 표찰이 없고 그냥 일반인분 같은데 각 정당을 나타내는 색깔 비슷한 옷을 입고 근처에서 이렇게 좀 배회하신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살짝 씩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선거사무원 교육이 미흡했던 부분들 그래서 정말 모르고 100m 안쪽으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는 이런 실수 차원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미필적 고의 수준의 그런 위반행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방역업무같이 하다 보니까 이중삼중의 업무가 겹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다 감시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거사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방역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고 단속하는 그것이 선거사무의 가장 큰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단속들이 좀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저희가 4월 보궐선거도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치러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과장님 의견 여쭙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도 이번에 저희 사전투표 할 때 저희 구청 안에서 사전을 투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상황이 투표하러 오시는 분들을 일일이 다 열 체크를 했고 그다음에 비닐장갑을 나눠주면서 비닐장갑도 끼고 손에 손소독제를 다 바르고 투표소로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원된 인력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 투표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저도 거의 10분 정도 10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투표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것이 100m까지 어디가 100m 인지 표시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0m가 특정 지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이 외부까지 배회를 하면서 특정인이 저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나 이렇게 감시할 정도의 그런 여력은 사실상 없었던 것 같고요. 내년에 일단 또 선거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사실상 선거사무가 저희 사무도 아니고 국가사무를 저희가 싼 가격에 위탁받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 통행로에는 여기가 투표 장소에서 100m 이내라는 표시라도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 정도는 제가 건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국가사무를 위탁을 하셔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선거사무를 할 때 직접 손발이 되어서 또 관리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건의할 수 있으시면 꼭 건의해 주시고 선관위에도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의 이런 고충들을 제대로 잘 전달하셔 가지고 선관위 차원에서의 그런 교육들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의 협조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선거 관련해서 제가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벽보 첩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선거 벽보를 첩부하는 방식이 벽면에 부착하는 것과 펜스에 부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벽면에 부착하는 게 95건이고 펜스에 게시하는 게 157건입니다. 벽면 부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벽면에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부착하는 것이고 펜스 게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펜스 시설물이 있을 때 그 시설물에 묶어서 게시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펜스 게시가 벽면 부착 보다 많습니다. 한 1.5배 정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펜스에 게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이 용이 한 것은 저도 알겠는데 이 펜스가 있는 곳이 주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되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선두구동이나 청룡노포동처럼 인구 대비 면적이 다소 넓은데 그런데는 또 이제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계시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벽보 첩부가 이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벽보들이 좀 외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후보를 알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동별로 첩부 장소에 대해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조금 더 동하고 긴밀하게 협의 하셔 가지고 동에서 올리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진짜 적당한 장소인지 그냥 게시가 편해서 그 장소를 정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일단 각 동의 현황은 아마 그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공공으로 쓰고 있는 그런 장소는 저희가 벽보를 부착하거나 펜스에 달거나 상관이 없는데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테이프 같은 것 붙였다가 뗄 때 그 페인트가 떨어지면 예전에 저희 직원들이 그것 다 발라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의 개인 사유물에 붙일 때는 주인 동의도 받아서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이따 보니 또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주면 저희가 할 수 없이 붙여야 될 곳을 계속 찾아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좀 피치 못할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앞에 말씀하셨던 특히 문제가 있었다는 장소가 있다 하면 저희가 해당 동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 4월에도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추이가 어떻게 될지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 역시 이번에 총선에 했던... 이번 총선이 처음 이렇게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서 처음 한 선거 이런 경험들도 이제 해당 부서에서도 처음으로 겪는 일이었던 것 같고, 다음 보궐선거도 올해 이제 4.15총선 매뉴얼대로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4.15선거 이후에 팬데믹 상태에서의 선거사무에 대해서 이후에 사후평가나 또는 보완책 부분들을 과내에서 협의한 부분들이 조금 있으십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백서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백서를 제작할 때 저희도 그간 겪었던 선거 사무라든지 다른 여러 사항들이 다 같이 담아져서 개선 방안도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 계속 이어지는 선거 사항에 대해서도 주무 부서로서 잘 챙겨주시길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거와 관계가 되는 게 하나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보통 투표소로 지정되는 장소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항상 지적받는 사항이 몸 불편하신 분들이 투표를 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엘리베이터 없는 2층 이상의 투표소가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기사에 저희 금정도 늘 오르내리고 있는 입장인지라. 내년 선거인 것은 알고 한데 미리 장소가 섭외하기 힘든 것은 저 역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시간을 조금 두시고 여유롭게 주변을 한번 찾아보시고, 예전 같으면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롭게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또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미리 한번 찾아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예, 이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 관련 대회들을 주최할 때 예산 집행내역은 관련 단체에서 작성을 해서 총무과로 올라오는 구조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회로 예산을 배정을 해 드립니다. 체육회로 배정을 하면 관련 축구 협회라든지 그 협회에서 본인들의 구청장기 대회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고 예산집행은 체육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 것과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하십니까? 아니면 한번 준 돈이니까 알아서 사용하게 방임을 하십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방임이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집행을 하고 나면 저희한테 그 뒤에 정산해서 정산보고는 들어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제가 여기 체육대회들에 사용되었던 내역들을 쭉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과장님 쇼핑하실 때 최저가를 찾으시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그렇죠.

이준호부위원장

최고가를 찾아서 결제하시지는 않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그런데 체육대회 비품들의 가격을 보면 최고가를 아주 잘 고릅니다. 트로피가 16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떤 건지.

이준호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심판 수당 같은 경우도 각 협회마다 공고되어 있는 수당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이하게 이렇게 예산들을 편성해서 올리는데 총무과에서 한번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것이 제가 어떤 트로피인지 어떤 비품을 줬는지 보지 않아도 사실 68만 원짜리도 좀 비싸 보이는 트로피인데 160만 원이 넘는 트로피는 다이아몬드로 만든 건지 금으로 만든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은 총무과의 성찰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저도 트로피는 궁금했었고요.

이준호부위원장

예.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런데 각 단체마다 3만 원짜리부터 해서 가격이 다양하더라고요.

이준호부위원장

예, 과장님 보세요. 트로피가 궁금하신 게 지금 와서 궁금하시면 안 되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저도...

이준호부위원장

대회를 하기 전에 궁금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아 그것은...

이준호부위원장

과장님께서 그 예산을 보고 궁금하실 시점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궁금하셨으면 한 번 더 챙겨 보고 궁금하셨으면 올바른 지출이 됐을 것이고 지금 와서 과장님께서 궁금하시면 올바르지 않은 지출을 하고 나서 이제야 성찰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일단 그것 집행은 2019년도에 이미 집행이 다 됐던 사항이고 올해 2020년도는 지금 축구 협회 말고는 모든 구청장기 대회가 다 지금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뒤에 정산내역을 보고 일단 그 상황을 지금 알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심판 수당 같은 경우는 부산시 협회 기준이 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 기준을 참고를 제대로 하신 게 맞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분명히 더블 체크 하셨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대부분 부산시 협회 기준을 따르고 있고 조금 많은 부분이 저희가 축구협회가 부산시는 10만 원인데 저희는 1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는데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미리 예산을 한번 점검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도한 비품을 최고가로 산다든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최저가로 구매하신다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그것은 체육회와 이야기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 드려도 될까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예, 체육회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릴 건데 우리가 이번에 체육회 회장을 선출한 것은 처음이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지금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아픈 일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고 좋아하는 체육회 회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가 생기셔서 지금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세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는 어떤 대응과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것에 관해서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일단 11월 초에 갑자기 그렇게 되셨고 여러 차례 지금 수술도 하시고 지금 일단 의식은 회복은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체육회 규정에 일단 본인이 누구를 특정인을 대행자를 지정한 상황도 아니라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이준호부위원장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이제 대체자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당연히 회복을 하실 거고 정상업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대체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 체육회가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좀 그리셨는지 지금 그것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냥 체육회에서 알아서 사무국장님과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체육회의 구조와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신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일단 체육회 사무국장님 하고 지금 부회장님 여섯 분이 계시는데 만일 권한대행을 한다고 하시면 부회장님 중에 가장 연장자인 윤재근 부회장님이 아마 권한대행을 하게 되실 것 같고요.

이준호부위원장

자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권한대행을 지금 와서 이 자리에서 하실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이미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놓으신 상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서야 과장님께서 부회장님 중에서 연장자가 권한대행을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미리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총무과와 체육회와 어느 정도 소통이 있으셨던 상태에서 지금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규약을... 규약도 저희가 읽어보고 체육회장 선거에 관련된 조항을 보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체육회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렇죠.

이준호부위원장

그리고 체육회도 어쩔 수 없이 총무과의 도움이 필요할 수 없는 집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있는 일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예,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금정구민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앞장서셔서 저희 금정구 이렇게 신천지가 많은 지도 처음 알았고 처음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응 잘해 주셨고 자기 본업에 업무를 다 뒤로하고 지금 와서 다 다시 또 마무리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럼에도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신천지부터 해서 전화 돌리는 것 그리고 현장 나가는 것 그리고 각 과별로 해서 사실은 지금 이럴 때 가장 큰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청사 입구에 지금 많이 정리는 됐습니다. 청사 들어올 때 보면 저희가 들어올 때 전화번호를 쓰지 않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전화번호를 쓰고 저희가 열 체크를 하는데 처음보다는 또 많이 상황이 나아졌는데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젊으신 분들은 QR코드 체크한다든지 그리고 이것이 조금 쉬운 신데, 저희가 아무래도 관공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카카오톡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신데 그래서 또 개인 정보를 010 빼고는 뒷자리는 다 쓰고는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관공서에서 개인정보를 접수를 해서 저희가 알아서 잘 정리를 하겠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단추 카메라라도 하나 들면 개인 정보 노출은 시간문제거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리고 저도 이렇게 경험이 있지만 개인정보를 다 쓰기 싫은 경우가 사실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몇 건의 사건이 일련에 있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를 들고 가서 따로 전화를 한다든지 스토킹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군데 좀 좋은 안을 드리자면 저희 대표번호처럼 지정번호로 하고 현장에서 전화를 걸어서 전화번호가 그러면 발신번호가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확인하고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제 전화번호가 남는데 그 번호를 대표번호로 두고 오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핸드폰은 있으시니 아니면 집 전화번호라도 있으시니까 정확하게 남기고 시간 역시도 사실은 두 분이 계시면서 크로스체크를 하시겠지만 시간도 정확하게 그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남으면 또 GPS에서 더 확인하시기가 쉽지 않습니까? 관공서 같은 경우는 정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얼만큼 이용했는지를 가장 알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한번 논의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어려운 이야기 같아서...

나영

문나영위원장

아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체육회 관련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위탁을 주는 체육시설들이 있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자체로 운영한 게 구민운동장과 구민...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선동 잔디구장...

은미

하은미위원

선동 잔디구장 2개고 그리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풋살장...

은미

하은미위원

예, 테니스장하고 지금 하나가... 오륜 잔디구장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오륜 인조잔디 구장.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렇게 두 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구민체육관까지 올해 넘어갔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렇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 협약서 부분을 한번 봐두셔야 될 것 같아서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체육회와 이루어진 협약서와 테니스협회와 이루어진 협약서가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좀 읽기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대부라는 단어가 테니스장에서만 테니스협회만 거기에서는 계속 지금 대부하는 자는 구청장이고 대부 받는 자는 협회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는 구청에서 특히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오륜 잔디구장과 테니스장에 보면 가장 큰 차이가 협약 기간인 것 같거든요. 협약 기간이 잔디구장이 그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오륜동 인조잔디 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 땅이 아닙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도 10년을 협약을 해서 그 협약한 것을 다시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렇게 아마 길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체육회 사업으로 뭔가 체육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 둬야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은 기간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체육회를 제외하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설이 체육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하면 다른 여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들과 비슷한 형식의 요건을 갖추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직영하는 시설들의 자료를 제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안이 걸려있어 가지고요. 저희 쪽에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안 해제해서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연가보상비가 과다 지급되면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잘못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렇죠. 옳지 않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물품 구입 시 계약심사가 미이행 되었으면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것은 법이 바뀌면서 직원들이 빨리 숙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숙지를 못했으면 업무가 능숙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일부 인정합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 근무자의 중식 급식비가 세입 미처리된 부분은 옳다고 생각하세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어쨌든 점심시간에 아이들만 두고 나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 밥을 먹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준호부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구매 전자결재 문서 등록 미이행은 옳다고 생각하세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점점 전자 문서화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체육시설 설치신고 부적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업무 미숙이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드린 5개 질문에 다 이유는 있으세요. 이유는 있는데 제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스스로 옳다는 대답은 한 건도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이준호부위원장

옳다라는 대답은 한 건도 못하셨죠? 제가 드린 5개 질문 중에.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O, X로 대답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도 처음부터 다 잘 아는 건 아니니까요.

이준호부위원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렇죠. 예.

이준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옳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어기신 게 잘못하신 부분이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미숙한 것도 잘못한 행정이 맞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래서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래서 이 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내년에는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실 거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내년에는 똑같은 건으로 감사 지적받지 않도록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또 드리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전자 문서부터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이라는 저희가 생각지 못한 업무도 생겨났고 많은 것이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는 더 달라지는 게 많을 것 같고 그 달라진 게 또 정착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은 각과에서 담당 과장님, 팀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좀 전에 자료 요구한 것에 첨부시켜서 하나 더 부탁드리려고요. 오륜 잔디구장하고 테니스장의 경우에 지금 자료를 보면 2019년도 말이 되면 수익의 10%를 적립을 해서 이제 그런 유지보수 비용으로 쓰겠다라고는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됐는지 금액 산정하고 그리고 관리 어떻게 되고 있고 총무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속개 14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주민자치회 강좌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주민자치회 강좌가 거의 개설이 안됐었다. 그렇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하다가 계속 또 휴관하고 폐관하고 그랬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저희 자료도 보면 내용의 5분의 4 정도가 휴강 환불 뭐 이런 내용밖에 안 적혀있거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박근혜위원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에도 적혀있지만 코로나19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신 바가 어떻게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일단 대부분 다 실내 프로그램이라서 실내에서 하는 체육 운동이나 댄스 이런 것은 저희가 일괄 다 못하게 했고요. 새롭게 개설하는 것을 일단 고민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 상황이 계속 운영하다가 또 중단하다가 반복하고 있으니 대부분 그냥 사무실 안에서 조용히 글을 쓰신다든지 서예 하신다든지 그런 것 중심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심의를 할 때는 조금 더 고민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하니까 내년 그러니까 올 연말 정도에는 결정이 돼야 됩니다.

박근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에는 프로그램 현황이 이렇게 이제 201페이지부터 있죠. 동별로 프로그램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사이트에서 현황을 보려고 하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메인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에 통합예약을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주민자치회 교양강좌는 부산시 통합예약사이트에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살펴보면 뜨기는 뜨는데 접수 마감된 건 이제 11월과 12월이 그러니까 요 근래에 지금 접수하는 건이라든지 접수 중인 건만 떠있어서 사실 여기서 동... 그렇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 각 동별로 사이트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알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지금 하는 것 접수가 마감된 건만 보이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후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통합검색 사이트에서도...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검색이 될 수 있도록...

박근혜위원

예, 강좌 교육을 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라든지 어디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안 떠있었어요. 나와 있는 사이트는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강좌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저는 거의 제 검색 실력이 영 실력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찾지를 못했어요. 사이트 겨우 찾았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별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젊으신 분들이 사실 동에 그렇게 많이 찾아오진 않고 다들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도 이렇게 주로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저희 금정 소식지에 석 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한 면 전체가 다 들어가서 이렇게 안내가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분기마다 이것이 프로그램이 다시 진행되니까 그때그때 그것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현수막을 보거나 아니면 소식지를 보거나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시고 사실 우리 홈페이지나 솔직히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오신다든지 그런 분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가 거기에 좀 신경을 못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근혜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도 알음알음으로 들어서 ‘아 이런 강의가 있다더라’ 주변의 다른 어머니들이 아기를 보낸다든지 이러면 ‘아, 그런 게 있어서 가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 나이 때으ㅢ 젊은 분들은 사이트 온라인이나 모바일 환경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일단은 전화보다도 모바일이나 웹사이트로 먼저 검색을 해보고 거기서 자료를 얻어서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차적으로는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사설 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그게 좀 더 정보를 찾기가 쉬우니까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부산시 통합예약사이트로 옮겨주는데 여기 내용 가지고는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이트에서도 자료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은 사실 총무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 사이트 내에 제가 계속하는데 검색이 정말 힘들어요.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보 탭은 너무 많은데 그 정보 탭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냥 일반들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압니까? 이런 부분이 검색이라도 잘 될 수 있게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웹서핑 환경을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박근혜위원

예, 그렇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재무과하고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다양한 나이대가 참여를 해야 새로운 사업이 발굴이 되고 수강이 신청이 되고 잘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참여를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꼭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홈페이지는 저희가 예산도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드렸고 재무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이 업로드가 됐는데 사실 동사 홈페이지까지는 아직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동별로 상황이 다 달라서 업로드를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박근혜 위원님처럼 젊은 엄마들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각보다 많고, 구서 1동같이 아동 발레 같은 경우는 줄을 서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가깝게 보는 엄마들은 하지만 또 멀리서 보내고 싶은 엄마들은 신청하기가 힘든 구조는 맞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현수막이나 그리고 동별 상황에 따라서 포스터를 붙이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온라인 누리 그때 그 공유 사이트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그때 저희가 금액도 조정을 조금 부탁드렸고 그런데 이것 역시도 사실은 현수막이든 포스터든 홈페이지든 이것 역시도 사실은 표준안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반응 관련해서는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많이 부족한데 사실 저희가 뭐 NC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변화하는 모바일 상황에는 조금은 신경 써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동 홈페이지에 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저희 동네인 구서 2동에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민자치회 운영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또다시 부산광역시 통합예약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했던 말처럼 전체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고 이전에 만약에 분기별로 다른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전 분기에는 무슨 수업을 했는지 예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똑같은 수업만 계속한다고 치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자료를 보면 분기마다 늘 똑같은 수업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떠있는 것 보면.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른 과와 연결해가지고 동이라든지 부분해서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 좀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 통합예약이라고 하니 이것이 우리 구에서만 올린다고 해서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상황을 한번 알아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예, 과장님 그 오륜동 인조잔디 구장은 상수도사업본부 거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우리 구와 상수도사업본부와의 계약 체결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체육회에 계약한 것과 같은 동일한 날짜죠. 그렇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김재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육회에 1년에 이것을 495만3760원을 위탁사용료를 받고 위탁을 해 준 것 맞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체육회에서 금정구청으로 납부합니다.

김재윤위원

예, 그렇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김재윤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일단 그 공간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저희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유지 보수 비용도 들어가고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생활지도사 분들 인건비도 저희가 드리고 있고.

김재윤위원

예, 그러면 유지 보수비를 갖다가 금정구청에서 하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김재윤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오륜동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된 게 몇 년 도에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지금 8년인가 9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7년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거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지났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우리가 체육회에 이것을 갖다가 사용료를 받고 위탁을 줬다 아닙니까. 그렇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김재윤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거기에 사용하는 사용자가 부상을 입는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재윤위원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 사용하는 사용자가 부상을 입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폐쇄를 하든지 다시 그것을 새로 조성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올해까지는 계속 지금 일단은 개장은 해둔 상태고요. 내년...

김재윤위원

아니 그래 그 내구연한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것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너희야 다치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너희가 알아서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내용과 같은 것 아닙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일단 인조잔디구장 외에도 저희 구민운동장도 있고 선동 잔디구장도 있는데 일단 그분들이 꼭 와서 거기서 운동해야겠다고 신청을 한 건이기 때문에 제가 상황이 이러하니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재윤위원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거죠. 뭐냐 하면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부상을 당할 확률이 많으면 우리 금정구 체육회에 계약 자체를 안 해야죠. 그것을 갖다가 다시 수리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일단 체육회 저희가 위탁관리 협약 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좀 장기간 계약이 되어 이따 보니 저희가 그 중간에 지금 인조잔디 상황도 점점 더 나빠지고 그것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더 나빠졌던 상황이고요.

김재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더 나빠진 상황이라면 아예 사용을 중지하는 게 맞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김재윤위원

아니면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다시 그것을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사용을 안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맞지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김재윤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김재윤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조성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사용중지를 하실 겁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다시 조성할 겁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조성하시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일단 내년도 예산에 6억 정도는 편성을 해둔 상태입니다.

김재윤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금정구청에서 그것을 100% 구비로 하실 겁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일단 구비로 올라가있습니다.

김재윤위원

확실합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김재윤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에 왜 우리 금정구에서 그것을 100%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일단 뭐 저것이 땅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땅이지만 저것을 체육시설로 이용할 테니 우리 주민에게 개방하라고 요구한 것은 우리 금정구였고 부산시에서는 너희 금정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조잔디를 우리가 해 줄 이유가 없다. 당초부터 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시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부산시에 상수도본부에다가 최소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정도 1억에서 1억 5000 정도는 너희가 부담해달라고 그것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지금 과정에 있고, 저희 구 예산은 지금 5억을 편성해 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재윤위원

예.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5억을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김재윤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수도... 이 상수도가 이것이 지금 그 회동 수원지가 우리 금정구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륜동 거기도 회동 수원지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륜 저수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김재윤위원

우리 금정구민이 그 회동 수원지 때문에 피해를 아주 많이 입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금정 구비를 갖다가 100% 하는 게 아니고 50% 50% 상수도본부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하든지 매칭사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일단 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은 지금 반영은 해놨다고 했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런데 애당초 맨 처음에 위탁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할 때부터 솔직히 우리 구에 불리하도록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저희가 사실 뒤엎으면서 너희 보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재윤위원

처음부터 협약을 왜 우리가 불리하게 했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윤위원

나는 그것이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안 되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구민이 이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재윤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갖다가 그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아예 중지를 시키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지를 시키고 공사를 빨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예, 과장님 김재윤 위원님 발언하셨던 것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구민운동장도 있고 선동 운동장도 있어서 괜찮다 라고 중간에 잠깐 한번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운동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발언이거든요. 과장님 축구라는 종목을 TV로 보신 적 있으시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지금 구민운동장이 밑에 재질이 뭐로 되어 있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흙입니다.

이준호부위원장

흙에서 축구에서 하는 태클이나 부딪혀서 넘어질 수 도 있고 오히려 방금 과장님께서는 오륜 구장이 아니더라도 구민운동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더 다치겠죠? 상식적으로 흙에서 하면 더 다치겠죠? 안 다칠까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전문가 시니까 조금 덜 다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아니요. 축구가 아니더라도 비전문가더라도 인조잔디에서 넘어지는 것보다 흙에서 넘어지면 더 다칩니다. 누구나요. 그리고 선동 구장은요. 천연 잔디구장이잖아요. 겨울철에는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잔디가 축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겨울에는 기형적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축구인들이 또는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구장은 오륜구장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토대로 방금 김재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사실상 하나뿐인 운동장을 축구인들이 잘 쓸 수 있게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저도 체육시설에 관계된 건데 다른 것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 잔디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 조례나 이런 부분이 보면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어 있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그것을 구청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아까 제가 위탁기간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데 기준을 놓고 보면 저희에게 제출할 때는 위탁기간과 동일한 보험기간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체육회에서 저희에게 제출할 때 오륜 잔디구장 건에 대해서 4년의 보험기간으로 제출된 것 확인하셨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매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같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게 연차별로 제출하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협약을 그에 맞춰서 동일하게 이끌어가는 게 저희 조례나 이런 내용에 맞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정을 하시든 협약을 다시 체결하시든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보험에 가입을 해서 체육회에서는 그 규정의 의무에 대해서 다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가지고 맞다 아니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희 규정을 따라야 되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 한번 되짚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올해 구민운동장에 혹시 특별한 공사 같은 게 있었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구민운동장 한켠에 잔뜩 쌓여있던 흙더미들은 도대체 뭡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아 그것이 부곡 4동에 그 대동 다숲에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그 앞에 집중호우와 태풍 왔을 때.

은미

하은미위원

예.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 흙을 구민운동장에다가 갖다 뿌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갖다 뿌려놓았다고 하시기에는 언덕이던데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일단 모아두고 다시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당장 그것을 옮길 데가 없어 가지고 구민운동장에다가 임시로 모아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 이후에 저희가 운동장을 사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습니까? 그 대동 다숲의 옹벽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후로 저희가 내준 적이 없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는 없기는 한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지금은 다 처리되고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저희가 환경 관리원 채용...

은미

하은미위원

예.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그것도 하면서 그 운동장을 썼기 때문에 이미 다 치워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중간에 갔을 때 뭘 봤냐 하면요. 횟집에 가면 있는 물차 있죠. 거기 가서 물 뿌리고 있던 데요. 운동장 바닥에.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은미

하은미위원

하는 그 사업입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하는 작업일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운영비에서 그것을 지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가 흙 다지는 작업도 한 번씩 하고 물도 뿌리면서...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것은 운영에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사람 손으로 직접 뿌리고 계시던데 그게 얼마나 큰 효용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저희 이번에 영락공원 추석 명절 때 이용 안 하지 않았어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그때는...

은미

하은미위원

성묘객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처음에는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부산시에서...

은미

하은미위원

번복됐었죠. 부산시에서.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해서 폐쇄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저희 구민운동장 사용내역에 보면 그 건은 저희는 운동장을 성묘객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던데.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처음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었다가 뒤에 다 폐쇄하고 통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글쎄요. 금방 제가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사용내역에 보면 그것은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산소는 방문했다고... 산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주차한 것으로...

은미

하은미위원

그 용도로 이야기한 겁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주차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테니스장에 아까 저희가 10% 적립금을 놓고 하지 않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번에 혹시 거기에 시설 설치를 하셨거나 계약 계획이 있으십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 LED 등을 올해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태풍에 또 펜스가 넘어지기도 해서 그런 것도 보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그 10% 적립금에서 활용하신 겁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시설 유지 보수는 10% 적립금에서 나가도록...

은미

하은미위원

하셨고 설치비용은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설치도 뭐 운영비하고 이런 것은 자기네들 수익금에서 하고 큰 금액에 대한 설치나 유지 보수는 저희 수익금 적립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비용이 저희가 1년 단위로 했었고 저희가 처음 위탁을 준 것이면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해서 적립금으로 하기에는 시설 설치비용에 비해 적립금이 아마 반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적립금으로 하신 건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매년 적립돼서 이월되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그해 그해에 그 돈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은미

하은미위원

예, 올해 처음 위탁 주셨다고 안 하셨어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테니스장은 오래 됐죠. 테니스장은 매년 1년씩...

은미

하은미위원

단위로 해서...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긴 시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

아 예,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분에 대해서는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총액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고 계세요? 총무과에서?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 통장사본과 정산하면서 첨부물로 다 들어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10%를. `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따로 통장은 따로 관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정문에 들어올 때 청사에 들어올 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발열 체크하고 하시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김재윤위원

그래서 뒤쪽에 후문 쪽을 막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일단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윤위원

그렇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김재윤위원

그러면 후문을 갖다가 열어놓으면 감염병 예방이 안 됩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일단 저희 청사 방문 민원인을 보면 뭐 하루에 적을 때는 400명에서 많을 때는 600명 정도까지도 지금 드나드시는 것으로 명부라거나 QR 코드를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뒷문을 열어놓으면 일단 저희 구청이 길 중간에 있다 보니 이것이 지름길로도 이용이 많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구청 뒷문을 통해서 앞문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그런 분들 왔다 갔다 하는 분들까지 다 통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지자체에서도 지금 다 한 군데만 열고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김재윤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우리 금정구의 그 캐치프레이가 무엇입니까? 구민이 주인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이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김재윤위원

구민이 주인이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김재윤위원

구민이 불편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런데...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문을 사용하는 사람이 절반 뒷문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라고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행정편의주의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 군데만 한다는데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기장군에 가보십시오. 기장군에 양쪽으로 다 열어놨습니다. 다 열어놓고 우리처럼 이렇게 시시하게 발열 체크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정말 FM대로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완전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것은 후문도 개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원은 제가 볼 때 지금 다른 지자체 기장군이나 이런데 한번 가보고 오십시오.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도 창녕군에 저기도 가보니까 일단 우리 구처럼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후문을 막아놓은 것은 완전히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이고 정말로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이라면 캐치프레이에 맞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구민의 편의가 우선이냐 감염병 예방이 우선이냐를 따진다 하면 저희는 감염병 예방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장군을 자꾸 비교하시는데 우리의 예산 현황과 인력 현황이 기장군과 아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산과 인력 현황에서 가장 적정한 부분을 찾아서 최선의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윤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데 틀린 부분은 후문을 개방을 했다 해서 감염병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것은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의하고 싶지 않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력이 많이 배치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인력도 예를 들어서 후문에 예를 들어서 1명을 갖다가 세워 놓고 정문에는 뭐 2명을 세우든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도 제가 볼 때 지금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데 3명이 한다면 충분히 후문을 개방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민이 정말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 내가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행정을 하셔야지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구서 2동 동사 계약하시느라 땅 찾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저희 재무과의 자료가 지금... 이 재무과 자료는 없으시죠? 혹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보이시나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있으세요? 예, 그러면 페이지가 잠시만요. 509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확인하셨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4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구서 2동 주민센터 신축 예정지의 경우에 저희 공유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지금 목록에 들어와있는 것들은 전부 토지입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맞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건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건물에 대한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저희 금정구로 저희가 재산 이관을 다 했고요. 공유재산에 저희가 토지로만 올라가 있는 것은 일단 재무과 담당 부서와 의논을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이 토지 3필지를 살 때 그 건물이 필요해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활용할 거라고 만일 샀다 하면 건물까지 같이 여기가 공유재산에 올라가 있을 텐데 사실상 저희는 그 건물의 가치를 보고 구입한 건이 아니고 그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그 토지를 이용해서 구서 2동사를 신축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로만 등록을 해도 된다고 재무과와 의논을 해서 저희가 등록한 상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어울림센터 조성부지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건물과 토지들이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건물들이 다 저희 구청에서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쓰기 위해서 과연 건물을 올렸을까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런데 거기 보면 바로 밑에 있는 도시재생과의 어울림센터 조성부지도 토지만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토지만 있는 부지가 있고요. 그 밑에 일부에 보면 건물과 함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러면 바꿔서 말씀드려볼게요. 저희는 그러면 지상권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겁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가 이것까지 관여하지는 않아서 일단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에 등록했던 사항이라...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는 토지를 샀기 때문에 위에 건물이 없는 걸로 생각하시고 지상권이 없든지 아니면 건물이 없으니 저희는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철거할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철거 비용 저희 안 드려도 상관없으시네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일단 거기에 건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저희가...

은미

하은미위원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면 일단은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취득한 모든 자산이 여기에 표기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재무과와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계약과 모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재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공유재산들에 대해서 특히 행정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를 잘못하신 것이든 총무과에서 누락을 하셨든 그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의 책임입니다. 재무과에서 재무과는 일반 재산만 하셔도 사실은 무방하지 않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일단 다시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확인을 제대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과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다른 행정재산에도 등기부등본과 다른 사항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도 이미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총무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주민자치회 관련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시작했고 2018년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시범 조례들 전면 개정안이 표준 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08개 읍면동에서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에 지금 시범 사업 추진 중인 곳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한 10개동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와 연제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제가 가진 자료에는 8개의 구에서 14개동 정도가... 맞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앞에 행자부 시범사업이 4개동이고 부산시 시범 사업이 10개동인데요. 지금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이 사실 2018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앞에 있는 행자부나 안행부 시범사업은 저희는 조금 사업 자체가 좀 다른 것 같고요. 부산시에서 시작한 2019년, 2020년이 이제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10개 동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 시범사업 2019년, 2020년 해서 지금 각 동별로 5000만 원씩 내려간 것 맞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올해 5000만 원 교부됐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교부되었습니까. 저희는 시범 실시 표준... 시범 실시 조례안을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안을 계획하신 바는 있으십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작년에 이 건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와 함께 포럼도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수렴이 됐었고, 올해 마을 문제 해결단을 해 가지고 저희는 인적 역량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핑계를 대자하면 코로나 상황에 저희가 조금 정신도 없었던 같고 다른 여러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잦아들면 저희가 2021년에는 어느 정도 이 시범 조례라든가 그리고 뭐 시범사업이 또다시 이제 생기면 그때는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일단 표준 조례안부터 먼저 제정을 해야 되고요. 하고 나서 시범사업으로 넘어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이 부분이 어차피 조금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이면 이것을 시간을 끄는 것보다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금정구에서도 추진을 해서 앞으로 이제 어차피 닥칠 사안이면 준비를 미리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의제발굴단이나 마을 문제 해결단 운영에서 저희가 한계점으로 말 나오는 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의제의 경우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추진 자체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지금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도 제가 지역 다니면서 지역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고 이런 사업들을 그냥 마을 문제 해결단 이 정도 뭐 조그마한 예산 또는 다른 사업 부서에서 이 부분은 한번 예산을 투입하겠다 해서 투입되는 예산 그런 것 외에 또 제외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산시 시범사업이나 이런데 참여하면 예산들이 나오기 때문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주민분들께 설득하는 작업들이 동시에 들어가면 주민분들도 조금은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치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한번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작년에 주민자치협의회 주관으로 포럼을 열을 때 일단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관련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하고 지방자치 법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들도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7월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정된 법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것도 조금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또 넘어가게 되면 별도의 사무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되고 임기제를 채용해서 인건비도 줘야 되고 유급 간사도 둬야 되고 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일단 저희 예산이 안 되면 공모사업이라도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부산시 시범사업을 일단 뭐 따내야 될 것 같고요.

재용

이재용위원

시범사업 정도는 2021년에는 진짜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추가 질의 겸 조금 첨언을 부탁드리자면 사실은 이것이 저희도 기획총무위원회에 이번 대 시작하고 나서부터 2년여간 이것이 끌어진 문제이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론회에서 사실은 주민분들 그리고 회 예 계시는 분들이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고 가기에도 사실은 관에서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출직 위원님 역시도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 사실은 이 역할은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위원님처럼 예산 수반까지도 고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중간조직에 대해서도 사실은 서울시도 한 10여 년간 고민을 하고 만들어진 게 중간조직인데 저희 지금 체제로서는 총무과가 그것을 이고 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저희 진짜 2000만 원, 3000만 원 지금 기감실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참여 예산제,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마을 문제 해결단 이번에 시작했지만 다른 주민참여 관련 예산보다는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업을 보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어붙이는 것도 좋지만 이것 차근차근해서 중간조직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순서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때 토론회 때 저도 잠시 있다가 나갔었는데 주민분들이 이제 위에서 회로 바뀌는 것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우선 바로잡는 것부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회가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가 되어야 되고 정말 주민들의 의견으로 주민들의 투표로 예산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좀 수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기획총무위원회하고 본청에서도 많은 토론과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준호입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정구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 중에 가장 큰 방안이 뭘까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뭐 대표적으로 소식지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은 SNS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의성 아시죠? 경북에.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원래 마늘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의성을 이야기하면 컬링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절 때 TV를 보다 보면 천하장사 최종 결정전에 씨름선수들이 입은 유니폼에 기장군청이 항상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영구는 늘 국가대표 선수가 매년 선발돼서 태권도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우리 금정구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체육이라는 스포츠 종목이 홍보 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거시적이거든요. 어디까지일지 사실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는 아주 오랜 시간 실업팀이 침체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방이나 어떠한 변화를 주는 노력이 동반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식이 싱거우면 간장도 넣어보고 그래도 싱거우면 조미료도 넣어보고 그래도 맛이 없으면 김치와 같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변화와 혁신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 그리고 그 실업팀에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홍보효과, 성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일단 구에서 테니스 실업팀을 운영하는 이유가 다른 기업체에서 보통은 대기업 같은 데서는 기업체에서 다른 축구나 야구나 다 유명한 종목들을 다 운영을 하는데 그런 데서 지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인기 없는 그런 종목들을 각 구에서 하나씩 맡아서 그 선수들을 양성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 구도 올해 1월달에 새로 저희가 영입한 박미정 선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진 선수라고 추천을 받아서 그 선수의 좀 성적을 보고 아마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육경기들이 계속 계획됐다가 무산되고 계획됐다가 무산되고 하면서 여러 번 경기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5차례 정도 경기 출전을 해서 두 사람이 일단 3등 상을 받아온 그런 성과는 있었고요. 저희도 금정구에서 이왕이면 금정구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실력을 양성한 친구들을 영입을 해서 우리가 월급을 주면서 그들을 또 키워줬으면 더 좋겠는데 일단 금정구 안에 이렇게 재원은 좀 한정적인 것 같고 자원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자 선수 3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일단은 더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방법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인기 종목은 기업에서 하고 인기 없는 종목은 지자체에서 한다 그래서 인기가 없어서 좀 힘들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체육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체육부에서 각종 체육 자료들을 매년 발간을 하는데요. 한 최근 10년 치 체육백서에서 테니스 동호인 숫자를 찾아보세요. 비인기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아마 정현 선수 아시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이형택 선수 아시죠? 비인기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처방을 하면 좋은 성적과 좋은 홍보를 아주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저 관심 없는 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올해 연말은 꼭 제대로 된 처방을 받으셔서 좋은 홍보를 할 수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 드릴게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아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유독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또 인센티브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민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 자치위원회에서도 그 전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번에 시범사업 할 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어떤 동에서는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까지 나왔다가 당시에 또 조금 이것이 세부적인 그런 것들이 시기 상조가 아닐까 해서 잠시 이제 보류되었는데 그런 동들을 아마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어떤 동들은 의지가 좀 있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발굴하셔 가지고 시범사업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십시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조례 제정 개정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정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 저희 10월 임시회 때 부마민주항쟁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 뭐 기념사업이나 자료수집, 정비 사업들, 문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공자분이나 유족분에 대한 지원도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단계적으로 그 부분이 차츰차츰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지금 2021년에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일단 조례 시행은 11월13일 지난주 금요일날 일단 시행은 됐고요. 저희 추진 사업이 일단 조례상에 나열된 것으로 보면 기념사업과 자료수집 정리 사업, 전시 출판 학술문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뭐 고민을 해봤다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또 저희가 수립돼야지 예산도 편성하고 그게 시행이 될 거라서 일단 내년에 저희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면서 또 위원님들 다 같이 공동발의 해 주신 건이라 같이 보람이 있도록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10월 임시회 때 열세 분의 공동발의로 통과한 조례고 10월에 저희가 의결이 된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에 그런 사업들은 시기상으로 어려운 것은 저도 분명히 알고 있고, 이 부분 저희가 이제 부마항쟁 같은 경우는 10월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당장 뭐 내년에 42주년 기념식부터 좀 챙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속개 16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아까부터 우리 홈페이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박근혜위원입니다. 제가 동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 소식을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히는 부산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이것을 올리는 것은 동에서 올리시는 것 같은데, 동마다 올리는 것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몇 군데 동은 이제 소식 자체를 HWP 파일로 올리는데 이제 그 파일이 보안이 걸려있든지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을 때 아예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파일은 HWP가 아니라 PDF 파일로 해서 수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게 걸어 놓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살펴 이제 동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올릴 때는 PDF 파일로 볼 수 있게, 지금 많은 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동별로 좀 그래서 안의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 동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인터넷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계속 인터넷 홈페이지 쪽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시면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저희 홈페이지에 떠있습니다. 저는 전체 리스트를 원했건만 8월 한 달분만 왔네요. 1월부터 전부 다를 요구한 것이었고요. 나중에 추후에 다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일로 그냥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보안만 풀어서 주세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총 몇 건 떠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제가 숫자는 지금...

은미

하은미위원

5건 떠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적혀있는 것은 2020년 한 해 동안만도 350여건에 달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비공개로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비공개가 아니라 그냥 리스트가 1, 2, 3, 4, 5가 끝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야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것이 전체한다 하더라도 342건이라고 저희한테 주셨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건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러면 그 처리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결과가 어찌 되던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목록에서 사라지는 게 정상인 겁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아 일대일로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서 개인별로 다 그것을 통지를 하고 결과를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이것이 목록 자체가 비공개 처리가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지금 그냥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검색을 하면 뜨는 게 서초구에 있는 구청장이 제일 위에 먼저 뜨기에 그냥 들어가서 보면요. 구청장에게 바라는 건이 약 1만40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민원처리 여부에 따라서 과연 이렇게 가부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비공개로 전환되느냐.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처리 중인 것과 답변이 완료된 것 정도의 표기가 있는 것이지 내용 자체가 사라지거나 열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6월쯤인가 5월쯤인가요.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사라진 적 있죠?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닫혀 있었어요. 페이지 자체가. 왜 그랬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것은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주관부서이신 총무과에서 모르시면 어느 분께 여쭤봐야 하나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상에 에러가...

은미

하은미위원

저 들어갔는데 안 열리던데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에러일 수는 있겠으나...

은미

하은미위원

누가 저한테 물어봐서 안 열린다고 들어가 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저 역시도 안 열리더라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의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의도적이지는 않으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때가 한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왈가불가 주네 마네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타임이었고요. 의도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기로는 구청장에게 많은 요구 사항이 있으니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라고밖에 판단이 안서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모르셨다 하니 제가 뭐라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저는...

은미

하은미위원

예, 관리를 하시는 총무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 저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없을까요? 없도록 하셔야 겠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 당시에 홈페이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전산팀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금정구에는 물론 이것이 홈페이지를 SNS로 보아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저희 금정구에는 SNS 관리 및 운영 조례라는 게 존재합니다. 거기에 보면 게시물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에 걸린다거나 개인정보 위반이 된다거나 등등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등이 있는데, 보통은 정치를 하시는 구청장님이시니까 정치적 성향에 의한 부분은 있겠으나 대부분 구청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없을 거고 개인비방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자료들을 다른 데서는... 다른 데서는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웹사이트가 아니라 금정구 내 홈페이지 내에 있는 일부 게시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게시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게시판에 한해서만 이렇게 사라지는 신기함을 보여주신다 하면 의구심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부탁드리는데요.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올라오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큰 예산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단순한 민원 역시도 많을 겁니다. 그 내부 내용에 대한 것은 전체 리스트 제출해 주시면 그냥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편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이나 건의사항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페이지라 하면 그 목적을 다할 수 있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주민들의 불편이나 건의사항 같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하는 거면 그런 게시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총무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그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에 대한 부분, 저희한테 계획서하고는 제출을 해 주셨는데 추진결과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들에 대한 상세한 내역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회의록이나 기타 활동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는 체육회 소관인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올해 저희가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열린 적이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라는 게 흔히 착각을 많이 합니다.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만 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주는 논의를 하는 위원회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규약들을 찾아보시면 상벌 두 가지 사안 모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체육회를 지도를 해 주실 의무가 있으시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 협조를 요청했을 때 불안불안한 부서도 있고요. 또 좀 든든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옆에 이상식 국장님 과장님 하셨지만 지금 총무과가 특히나 뭐 잘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항상 업무요청을 했을 때 너무 든든합니다. 든든하니까 오늘 드렸던 지적들에 대해서 꼭 좀 내년에는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구민제안제도 관련해서 살짝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212페이지 보시다시피 34건 정도 지금 제안이 된 겁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지금 상황을 살펴보니 저희가 받았던 예전 자료들 보면 매해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제안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공무원분들도 이전에는 예, 제안을 조금 했었지만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제안 접수 건이 없겠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박근혜위원

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올해도 없을 거고 내년에도 없을 거고 그 이후로도 없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사실상 자기 업무를 가지고 제안하는 것은 수시로 저희가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 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낸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전 직원들이 다 코로나로 업무도 새로운 업무도 많았고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올해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제안까지 내놔라고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난 2017년도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안을 강제적으로 내놔라고 부서마다 1건 이상 팀별로 1건 이상 이렇게 강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또 그것에 눈치를 보게 되고 강제적으로 안 하고 형식적으로 공문만 한번 내리면서 ‘제안해 주세요.’ 하면 사실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저희도 챙기는 게 이제 조금 미안해지기도 했고 올해는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더군다나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위원

맞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진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유로운 의견이 필요한 거니까요. 저는 사실 공무원 사회의 경직된 부분에서 이런 게 또 오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번에도 보니까 ‘바꿔 봅시다.’ 이런 것도 진행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젊은 직원분들은 좀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시각을 냈을 때 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위에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어떻게 요즘 말로 말하면 꼰대스러운 그런 생각으로 차단을 해버린다고 하면 한번 차단된 경우에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반바지 관련된 그런 것도 쿨비즈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이 눈치 아닌 눈치를 주게 되면 사람이 이제 뭐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두 해 보고 사라질 사이도 아니고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될 사이인데 상사가 하지 않는데 어떻게 밑에 직원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어 오늘 반바지 입었네. 어 너는 입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분 같은 경우는 만약 입으신 분이 ‘아 내가 반바지를 입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날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경직된 자세라든지 의견 같은 경우도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고 편하게 개선을 생각해보고 A라는 의견을 줬지만 뭐 완전히 다른 B가 아닌 A다시라는 의견으로 조금 이렇게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그러니까 다른 방향이라도 조금 개선을 해보는 방향이 나오면 이런 게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 이 있습니다. 물론 강요에 의해서 꼭 한과 당 한 개씩 이상은 내야 된다 이런 것은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지금은 제안을 낸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문으로 제출을 받는 게 아니고 국민신문고라든지 국민 생각함에 직접 접속을 해서 본인이 공무원이면 공무원에 체크를 하고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것이 상사의 눈치를 봐서 나의 제안이 묵살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바꿔 봅시다.’ 같은 경우도 예를 반바지 예를 드셨는데 ‘직원들한테 반바지 입도록 하자’ 그 얘기 바로 근처에 ‘공익요원이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저 복장 불량 단속해 주세요.’라는 말이 바로 붙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어떤 게 좋겠습니다.’라고 한쪽의 편을 들어 줄 수가 없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가 가장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 같은 경우는 또 젊은 직원들이 구청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동에서는 자유롭게 또 반바지 입고 있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못 봤지만.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하고 이야기를 해 줄 수는 없고 저희 그때 총무과에서도 그 댓글을 다는데 자율적으로 해 주시라고 이렇게 답을 달았는데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고민 많이 해서 달았습니다.

박근혜위원

직원의 복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위에 분들이 나서서 복장은 자율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복장이 아니면 상의를 탈의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보호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사실 매해 겪는 일이기도 하고 사실은 세대가 바뀌면 책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90년 대생이 온다.’ 책이 이번에 상반기에 팔리는 것을 보고 ‘아 진짜 조직문화와 이렇게 주변 사회가 많이 바뀌는 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80년대 초반생이라서 90년 대생과는 또 다른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럴수록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아껴주고 당겨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조직적인 마음을 금정구에서는 더 지켜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박근혜 위원님이 질문하신 제안 관련으로 해서 저도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안이 채택이 되어서 특전을 받거나 또는 상금을 받거나 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후관리 부분이 사실은 더 걱정될 것 같거든요. 이 3년이라는 사후관리의 기간이라는 게 그러면 그 직원이 제안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포상을 받았든 인사 특전 인사특전을 받았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3년 동안 담당하는 업무라 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동료들이나 선후배 직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판단 역시도 하나의... 이 제안사업에 쉬이 동참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쉽지 않은 정말 좋은 안이 있다 하더라도 자리를 잡아가기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은 자기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선후배들을 좀 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 행안부에서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전체 관리를 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3년간 사후관리를 저희 구만 ‘우리 구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리고 제안을 검토할 때 담당자만 판단을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까지 다 결제를 거쳐서 그분들이 다 검토를 과정을 거쳐서

은미

하은미위원

맞아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최종 결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오히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좋은 의도에서 이 업무를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개선의 방향과 절차나 이런 부분에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낀다 하2면 저희가 오히려 상위기관인 행안부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건의를 해보는 것 역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 상위법을 거슬러가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예, 아까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지금은 은퇴하신 국장님들 또 부구청장님 그리고 앞에 계시는 이상식 국장님께도 한번 제안을 드렸었어요. 여름에 ‘제가 내일 반바지 반팔 티 입고 올 테니까 한번 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니까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음 날 저 혼자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그때 저 혼자 입고 와서 제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방금 박근혜 위원이 말씀하셨던 경직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물론 또 그런 반바지 반팔 티라는 복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완벽하게 조성이 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 말아라 하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가는 것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그래서 당장 올해 내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게 그렇게 과를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예, 반바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전에 한번 의회에 반바지 입고 왔는데 어떤 지나가던 젊은 직원이 저를 보고 아 이렇게 진짜 입어주셔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자 이번 질의는 총무과하고 딱 맞는 질의는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또 총무국장님 함께 동석하고 계셔서 일단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좀 살펴보다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중에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부서는 기감실이나 총무, 문화관광과, 재무, 세무과 등등은 이것이 계산이 월에 5.5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평생교육, 민원봉사, 생활보장, 자원순환 등등은 5식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0.5식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게 시간외근무의 빈도나 이런 부분일까?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나누시는 어떤 정확한 기준들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이 각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라서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재용

이재용위원

이 부분은 각 부서의 개별적인 판단...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할 때 아마 재무과 같은 경우는 재정 집행을 하다 보면 특정 시기에 집중돼서 몰릴 경우가 있고 특히 우리 경리파트 같은 경우는 6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한 달 1년의 2달을 거의 밤샘 작업을 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그것이 계절적으로 행정 그런 처리해야 될 업무 수요가 몰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감안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실 보면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서 오랫동안 장기간 이렇게 추가 업무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덜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게 감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간 외 근무의 빈도 차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아무래도 특정 시기나 계절적으로 그렇게 조금...

재용

이재용위원

예, 저희가 봤을 때 어느 부서는 5.5 고 어느 부서는 5다 이런 부분들이 빈도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가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게 착 잘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이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도 8000원에 0.5 x 12달을 해도 1인당 한 4만8000원 정도 그리고 뭐 부서가 한 2, 30명이라 했을 때는 부서 당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차등 지급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다른 타부서의 분들이 어떤 부서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뭐 사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 뭐 편한 말로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승진하고 월급 아닙니까. 그런데 월급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조금은 한 번은 합리적인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총무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급식비는 직원한테 직접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고 부서에서 한 달 동안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 밥을 먹는 식당을 보통은 계약을 해 두고 식사를 합니다. 그 계약해둔 식당에 한 달 동안 먹은 급식비를 다 계산해서 식당에다가 지급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말에 또 다 안 쓰고 남아있으면 저희가 결산추경이나 이럴 때 추경에 삭감을 해서 떨어내야 하는 되는 부분이라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만 아마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재용 위원님께서 잠시 지나가는 말로 승진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승진은 아니고 조직에 관련 돼서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저희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부서별 결원 현황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죠. 그래서 일전에 있었던 자료들 뒤적뒤적하다 보니 2017년 자료가 손에 잡혀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2017년도 행감 자료니까 아마 이맘때쯤이니까 연도 차이만 나는 거겠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2017도에는 결원이 13명이었고요. 결혼비율 결원 비율은 1.7%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결원이 33.5명이고요. 결원 비율은 4.2%를 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5% 정도의 결원 비율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뭘까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일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초반에 저희 신규 인력을 뽑지를 못했습니다. 부산시가.

은미

하은미위원

예.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게 한 6개월 정도 더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결원 인력에는 육아휴직같이 이렇게 임신을 해서 정해진 그러니까 휴직이 예상 가능한 그런 직원도 있고 중간에 갑자기 아파서 들어가게 되는 병가 휴직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인사를 하면서 기술직들을 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인원이 부족할 때는 덜 줍니다. 그리고 올해는 28명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자가 좀 급격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결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결원 비율 인원이 늘어날수록 직원분들에 대한 업무의 부담감이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은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로나나 이런 여타의 이유로 인해 업무 외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더 부담이 늘어나고 체력적으로나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면 코로나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에 조금 힘이 드셨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직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무슨 방안이어도 들고 오셨어야지 직원들이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어지는 게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인한 휴직이나 기타 여타 이유로 인한 휴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청에서... 코로나는 구청의 잘못은 아니기는 하지만 구청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 특히나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힘든 것 알고, 그리고 지금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2016년도부터 쭉 이어 오는 상황을 보면 휴직자들 육아휴직이 되던 병가가 되던 다 포함을 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휴직자 포함해서 다 보면 21명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로 본다 하면 아직 석 달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51명입니다. 이것이 과연 육아휴직이 늘어서 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지금 저희 전체 휴직 인력이 2020년 휴직자가 지금 9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93명 중에 육아휴직이 73명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육아휴직이 73명이고 가사 휴직 두 사람 그다음에 노조 전임자 한 분 유학 가신 분 한 분을 빼고 나면 질병휴직은 16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질병휴직으로 병가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요. 몸은 힘든데 질병으로 신청할 수는 없으니 뭐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고요. 육아휴직으로 신청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부담에 대해서는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니까 그리고 병가니까라고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유학이나 좀 전에 말씀하신 노조 전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면 모르겠으나 그 외는 하나로 보셔야지 오히려 이야기는 될 것 같고요. 퇴직자분이 28분 2019년도에는 30분이셨어요. 더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있었던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는 지금보다는... 2019년도에는 대체인력이 100%지 않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2019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어서 상·하반기 신규 인력을 다 뽑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신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알긴 알겠으나 이것으로 인한 업무의 부담감 역시는 피로도는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역시도 피로도에 대한 부분은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렇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좀... 조직에 대해서 평가 조직평가를 늘 해마다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내용에 담으셨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올해 조직진단에서 유사하거나 업무 비중이 낮아지는 부분은 통폐합을 하고 새로운 사업은 신규 인력을 확충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희 동 통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예, 2018년도에도 그리고 2019년에도 2020년도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휴직자 비율이 높은 것이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 건 아시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참 애매한데 어떤 걸 하셨을까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래서 새로운 업무가 내려오면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면서 직원을 더 증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해년마다 새로 내려오는 국가 이양사무나 지역 현안으로 새로운 직원이 필요할 때는 그 부분만큼 증원을 해 나가면서 직원들 힘듦도 저희가 좀 덜어주고요. 저희 업무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해마다 조직진단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내부에서 하는 게 힘들다 외부에다 주자. 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업무를 저희보다 더 모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요. 2018, 2019, 2020년에 현 실태 및 문제점이라고 해서 나왔고요. 2018, 2019, 20년 3년 내도록 똑같은 단어가 있고 20년만 좀 다릅니다. 뭐가 있냐면 ‘코로나로 인한 비상업무 등에 대해서’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대책 및 검토 의견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나오는 조직진단의 문제점 역시도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경직되어 있는 공직 조직이라 공무원 조직이라 쉬이 손댈 수 없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쉽사리 바꿀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 못하실 거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했으면 진단에 대한 부분을 담고자 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힘듦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풀어내는 방안조차는 한 번은 고민을 심하게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까지 코로나는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 하면 과연 직원분들이 어떻게 버텨나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년에도 올해 대체인력이 91분 정도였고 그 공백을 못 메우고 있는 이 시점에 내년 연 초에도 신규 인력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인력들은 빠져나갈 것이고 휴직을 하든 무슨 이유가 됐든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일단 지금 신규 인력 28명이 26일 자로 곧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발령 나는 대로 지금 결원부서에 다 배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정기 인사를 1월, 7월에 하듯이 부산시는 2월과 8월에 하고 있어서 부산시 정기 인사에 기술직들도 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직원분들 중에서 의원면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본인의 의지로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직급이 보통 어떻게 되십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최근에 5급, 6급도 나가신 분이 있고요. 다양합니다. 직급은.

은미

하은미위원

그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보통은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포기를 하세요. 이것은 금정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여타 기관들 역시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조직 이 구조 안에서 적응을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얼핏 비슷한 이야기 나왔었죠. 신규직원분들이 되게... 그분들도 고민이 많으시고 같이 하시는 직원분들 역시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한 번은 들어서 어떻게든 이것이... 저희 지금 이것 왜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힘들게 충원해서 힘들게 시험 쳐서 들어오셨고 저희 역시도 인력이 충분히 트레이닝이 되기 전에 조직에 적응을 못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최소한도로 줄여야만 결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 9급 신규직원들 직급 역량 강화라고 해서 저희가 그 선배 공무원분들 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지고 같이 금정구에서 자랑할 만한 곳 같이 가서 우리 구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보여주면서 이야기도 하는 그런 시간은 가졌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신규직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민원대에 계시는 거라고 이야기 저는 들었는데요. 그게 단순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하기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야지 그다음 단계로 다들 갑니다. 저희도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얼핏 단어가 나왔었죠. 꼰대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나도 겪었으니까 너네도 겪어보면 괜찮을 거야’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못 버티겠는데 왜 나보고 버티라고 하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개인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 올해 안에 그러면 인력 충원은 가능할까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전체는 다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28명 정도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일단은 충원은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대부분...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수시로 계속 또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가 금정구의 조직을 공무원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 조직팀도 여기에 들어 있는 입장이신지라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만 저희가 내년 1년도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도 같이 과장님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연관된 질문입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조직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같이 할까 합니다. 부산시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으신 사항 중에 저희 전보 기간 관련으로 하셨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어떻게 인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게 인사를 꾸려가셨다고 이야기 드리기에는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전 조직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 신규가 들어오면 신규는 신규의 역할에 맞는 자리에 배치가 돼야 되고 또 중간에 근무를 하시다가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거나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 누군가는 또 옮겨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고참 자리에다가 신규를 저희가 발령을 내서 드릴 수는 없고 하다 보니 또 승진을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나머지 직원들이 다 승급이 그러니까 쭉 연결돼서 파급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비율이. 전체 전보 인원 시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을 보면 2018년 3월20일 이전에는 40%였고 3월20일 이후에는 59% 2019년도는 그래도 줄었네요. 41%. 그런데 2020년 현재는 7월 기준으로 53%입니다. 이것이 저희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으면 기준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이것은 높은 숫자입니다. 저희 40% 일 때도 많다고 의회에서 늘 지적을 받으셨던 상황이었고 이것이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직원들 또는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 돌리시는 것 예, 알겠습니다. 순환보직은 당연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대해서 선임자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업무의 능률이... 능률을 따진다고 해도... 예, 가능할까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직자 올해 휴직자 숫자만 해도 93명이고 휴직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 또 누군가가 대체가 되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퇴직자도 28명이나 있었고 그걸 다 반영한다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것이 많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룰에서 전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도가 41%였다고요. 2019년도에 퇴직자는 더 많았고요. 2020년도에 물론 많기는 했으나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 것은 정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일단 더 고민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고민을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금정구청에서 힘들어서 예, 뭐 기피부서에서 서로 나오고 싶어 하시는 것도 알고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조직을 담당하시는 총무과장님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는 해결이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예,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전보제한을 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맞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어떤 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이제 전보제한 내의 전보가 급격하게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예전에는 부서 전보제한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1년이고 민원부서는 1년 6개월 감사 부서는 2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2년으로 늘었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이 늘었는데 전보제한 기간이 2년으로 늘면서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의 집중적인 퇴직이 도래가 되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그래서 자연감소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 반해서 그러면 어차피 조직 내에 물갈이가 사람들 물갈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가지고 연쇄이동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통 한 우리가 제한을 두려고 하면 보통 간 그 자리에 사람을 한 2년 정도 계속 묶어놔야 되는데 그렇게 그 전보제한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묶어두다가는 동에 내려갔던 사람이 구에 올라오고 또 이렇게 하여튼 어떤 조직의 순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상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게 전보제한 내의 어떤 그런 급격한 전보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연 감소되는 부분하고 새로 충원되는 인력하고 또 순환 보직해야 될 그 인력들이 지금 현재 법규에서 정해놓은 2년 안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힘이 달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가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글쎄 이것이 지금 하여튼 조금 그것이 전보제한 기간이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당찮은...

은미

하은미위원

전보제한이 늘었다고만 말씀하시기도 조금...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은미

하은미위원

애매하실 겁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가고 들락날락하는 그런 변동 요인은 많은데 묶어놔야 될 기간은 늘다보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당분간은 조금 불가피하게 따르는 그런 결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가능하면 기간을 지켜 주시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한 겁니다.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세무직분들은 왜 빠졌습니까? 여기서. 원래 들어 있었던데.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세무직은 최근에 1과 2과로 분과가 되면서 직원들의 이동...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빠진 겁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다 하면 일부는 들어 있었어야 정상 아닙니까? 1, 2과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아예 그냥 통으로 빠지는 걸로...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세무과에서

은미

하은미위원

1, 2로 바뀌면서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세무 1과와 2과로 나뉘었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민원봉사과에 연구사분은 그대로 계시는데 세무과만 빠졌기에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보제한 기간 충분히 지켜 주셨으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이것 전체적인 프로그램 사실은 총무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코로나19 지나면서 약한 고리가 저희 너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기 쉬운 곳 하기 쉬운 방법으로만 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신체 불편하신 분 언어가 불편하신 분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저희보다 움직임이라든지 생활이든 모든 면에서 사실은 페널티를 받고 계신 상황인데 그것을 챙겨주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못 챙겼던 게 이번에 많이 수면 위로 많이 드러났었는데, 사실 평교과 프로그램 역시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가 다른 구보다는 전 평교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참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각장애인분들 그리고 언어장애인분들에 대한 자막 저희가 동영상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냥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100% 점멸에 가까운 배려였습니다. 정말 반성해야 되고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역시도 사실은 저희가 발달장애인 조례까지 있는 특별한 구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요청을 해도 저희가 장애인 프로그램이 체육시설이 있기는 하나 정말 극소수로 한 개 정도... 그런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이어지지도 않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라라라 역시도 저희가 지적했었던 것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만들어 주셔서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품을 수 있는 프로그램 하고 정책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으니까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상위법에도 있지만 조례에서 있는 것도 더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하실 건은 총괄 질의시간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