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조준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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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151페이지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자체 감사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2020년도 7월6일부터 7월17일까지 감사가 진행이 됐고요. 자활사업, 자활기금대여사업장 지도감독 소홀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은 다 하고 있는데 서식에 의거해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그것 때문에 지적이 된 사항이어서 3,4분기부터는 저희들이 기록을 남기고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전 경력 인정부분은 장애인자립센터라든지 또 요양시설 이런 경우는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되는 시설인데 그것을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을 해서 호봉에 반영을 한 사항이라서 그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수조치를 다 하고 직원 교육도 다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설운영위원회 위촉업무 소홀 부분은 기존에 있으신 분이 해촉이 되고 잔여기간을 명시를 해서 저희들이 위촉 통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문을 내는 시점으로 해서 날짜를 잘못 표기를 해서 통보가 된 것이라서 그것도 다 시정조치를 하고 직원 교육과 시설직원 교육까지 다 실시를 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것 좀 사항 자체가 지적사항이 미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관리하고 있는 전체 시설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다 해서 공유를 다 하고 직원 교육까지 실시한 그런 자료들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한 번 더 이렇게 점검 나갈 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최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지적점검사항들이 사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경력이 과다로 산정됐다는 이야기는 사실 현장에 한 해 두 해 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지침이나 기준들이 잘 숙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도 169쪽에도 보면 역시나 저희가 점검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인데 169쪽에 맨 마지막을 보니까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특히나 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근로작업장하고 가마실로에서 위에 건하고 밑에 세 건 이렇게 지금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지금 장애인근로작업장 같은 경우도 시설 운영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닐 것인데 보험 가입이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또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잠깐 놓친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고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태풍등에 대비를 해서 가입을 매년 해야 되는데 아마.

태연

김태연위원

매년이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것은 2020년도 1월달부터 9월까지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가입시기를 놓쳐서 가입이 안 돼 있었던 것이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지금 9월이 됐다는 이야기는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거의 3분의2가 지나간 시점이어 가지고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사항들을 고지를 시켰고 일단 그 가입 조치는 완료를 했고요. 직원교육도 이번에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그러면 매년 다 가입은 되어있는 것은 다 확인을 하셨어요? 앞에 지나간 해들은.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마 계속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회계담당자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러면서 일정 부분 놓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한 번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엣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건 및 안전관리 소홀로 지금 단순 매뉴얼 비치가 문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단순 매뉴얼 비치고요. 그러니까 재난 자체 피난 매뉴얼은 마련되어서 비치가 되어 있는데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은 작성은 되어 있거든요. 작성을 해서 기관에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매뉴얼에 비치되어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태연

김태연위원

안전교육과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다른 문제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시설들 운영 자체의 어떤 비치 사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것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보험도 필수가입이다 보니까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닐 것인데 이런 부분이 지적됐다라는 것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해오던 것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했다는 생각을 하셨던 부분인지 그러한 문제가 사실은 좀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본이 되는 부분들은 시설들에서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인 이런 지도점검과 아울러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냥 간단한 질문이라서 먼저 드리는 것인데요. 181쪽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어떠한 보조기구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총 28개 품목이 있고 다양한 유형별로 그 보조기구들을 대여해준 내역 같은데요. 여기 이것이 교부입니까, 대여입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교부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교부이고요. 그런데 지금 좀 보면 쏠려 있죠? 저희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는 그때 수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소수이긴 하지만 계시거든요. 이런 장애를 가지신분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 지체이신 분은 15개, 뇌병변 14개 이렇게 해서 18년도에 나갔고 19년도 역시나 지체 21, 뇌병변 9, 청각 11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사실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부된 내용이 그렇게 없습니다. 차이가 없거든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장애인 보조기구가 주로 지체라든지 뇌병변 이런 분들이 욕창 방지라든지 이런 용으로 많이 신청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체라든지 아마 뇌병변 쪽에서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동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동으로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려서 필요하신 분들 전체 접수를 다 받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청이 그렇게 몰리는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필요한 이 내역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종목.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28개 품목.

태연

김태연위원

예.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매년 2018년도까지는 28개고요. 2019년도에는 지금 32개 품목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매년 내려집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혹시 이 신청을 안 하시는 이 파트 쪽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청은 따로 없습니까? 이분들이. ‘이런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왜 안 주노’ 약간 이런 말씀은 없으셨는지?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일단 신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당연히 신청되는 것은 나가는 것일 것인데 혹시 이 신청 품목이 한정적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한테는 굳이 필요 없는 품목들만 나와 있고 필요한 부분들이 빠진 것은 아닌가 싶은 우려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저희가 또 요청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위에서 정해져서 품목이 내려온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분들에게도 뭔가 필요한 그런 보조기구가 있으면 요청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요구도 한 번 들어보시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저희가 요청도 반대로 또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건의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고 저희들이 또 위로, 상위부서로 진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상위부서나 아니면 구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따져보시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 같은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골고루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셨죠? 지금도 고생 여전히 많으시고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것은 우리 감사는 아닌데 장애인복지관 특정감사가 전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걸쳐서 있었어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019년 9월23일부터 2020년 1월31까지 해서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15개 아닙니까? 그죠? 부산에.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부산에 지금 17개.

준영

조준영위원

아, 17개로 변했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17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자료에는 15개로 나와 있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시 위탁 2개, 구·군 위탁 10개, 직영 3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언론지상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장애인복지관하고 근로작업장 관련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혹들이 있다 라는 내용은 봤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지적받은 내용과 어떤 조치사항들이 있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네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 특정감사를 2019년 9월23일부터 2020년 1월31일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본 처분 8건하고 그 다음에 현지처리 5건을 받았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아마 복지관쪽으로 이렇게 다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전체 처리건수 중에서 지금 거의 다 완결조치는 했고요. 조금 이용료 징수 부분 이렇게 집행기준 마련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당 관련해서 계속 지적이 됐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식당 그것을 영업신고를 해서 식당 신고증을 냈거든요. 그리고 영양사도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거의 다 조치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처리 중인 건은 한 두 건 정도 남아있고 대부분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하실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께서 그것이 아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시 소관이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하시기가 그런가 본데, 시설종사자 인권침해 부분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금정구에 계시는, 이용자들이 금정구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종사자들에 관련된 것이지만 그것은 혹시 처리, 이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잠시 주시겠습니까? 정회시간에 저한테 주시면.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연일 국장님 그 다음에 김경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금방 우리 조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조금 전에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이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부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금정구 장애인근로작업장 그 다음에 가마실로 직업재활원 이 두 곳이, 지금 장애복지시설이 지난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이번에 넘어온 것이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넘어온 것이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 지적이 나오고 하는데 특히 이 두 군데는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2018년도에는 두 곳 장애복지시설이 사실상 운영 전반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요. 굳이 있다면 추경에 7일 이내 보고 미이행 그것 한 건 있고요. 2019년도도 보조금관리 소홀해서 한두 건 그것밖에 없는데 올해 2020년도에 보면 이 두 곳에서 운영 전반에서 지적사항이 거의 10개 이상이나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이번에 어쨌든 이 감사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전에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이렇게 연도별로 뚜렷하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거의 한 10대1로 비교가 되는데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적해주신 것처럼 보통 운영 면에서는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점검을 나갔던 담당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아주 그냥 경미한 사항은 또 그냥 현지에서 이렇게 말로 시정을 해라. 이렇게 하고 또,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조금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봤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저는 비슷한 우리 집행부의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저로서도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소홀히 해서 이런 것인지 너무 이번에 잘하셔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러면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제재조항은 없습니까? 계속 그냥 이 지원은 들어가고 지적사항은 나오는 대로 가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20년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뭔가 어드밴티지는 아니더라도 지적을 해서 뭔가를 이 내용을 줄일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취하는, 그냥 교육실시 이런 것이 아니고 재정적인 문제에서 혹시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할 수 없는 것인지?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이렇게 경미한 사항이 발견된 데 대해서 운영비를 경감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좀 더 담당자들 회계담당자들이라든지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저희들이 점검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페널티를 주고 이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냥 종사자 근태관리 이런 경우도 기록을 조금 누락했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꾸 점검 횟수를 늘리면서 좀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 3년 차에 비교해봤을 때 너무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서,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상 돈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대부분. 어쨌든 내년에 다시 한 번 볼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경과 추이를 볼 테니까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또 교육도 그냥 하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이 지적 나온 것은 다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또 같은 내용인데요. 167페이지에 보면 점검대상에 보면 바오로, 선아, 사랑홈, 가톨릭 이렇게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선아의 집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운영 전반에. 그런데 1년이 채 안 지났는데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보면 당직 관리소홀, 복무관리, 병가 증빙자료 소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6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현격하게 뭔가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 아직 발견을 못 했든지, 20년도에 이것을 제대로 확인해서 했는 것인지,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아주 지적사항이 없다가 바로 6개월만에 또 이런 소홀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지역민인데 그것 말고도 있습니다. 있는데, 특이하게 보면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향후라도 이런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금이 제대로 투입돼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좀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횟수를 늘리고 자주 현장 방문을 나가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줄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적이 돼도 일관성 있게 지적이 되어나가면 이해가 되는데 없다가 막 푹푹 생겼다가 하니까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페이지 149페이지고요. 저희가 지금 사무의 위탁현황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위탁을 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 위탁을 하는데 위탁금액이 지금 30억이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30억.

태연

김태연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주로 자활센터 운영비 또 직원들 인건비 그 다음에 자활근로자들이 거기서 한 26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돼서.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비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뒤에 넘어가니까 저희가 임대 보증금하고 인테리어 비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여기서 봤을 때 밑에 2020년 자활기금 지출내역을 보면 게이트웨이 교육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 이것 인테리어 비용이지요. 여기에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게이트웨이가 하는 내용이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마련과 프로그램을 위한 이런 운영비라고 보여 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 보면 위탁금액에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비나 그런 위탁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것은 앞에 것은 저희들이 국·시비로 내려와서 보조금이 내려가는 그것이고요. 뒤에 것은 자활기금에서 지금 나가는 금액이거든요. 뒤에 2020년 자활기금 지출내역이고, 게이트웨이 교육장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기초수급자들이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이 됐을 때 자활센터에 의뢰를 하고요. 그분들이 한 2개월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이 어떤 사업장에 적정하게 투여가 돼야 이것이 원활하게 그것이 될 것인지 하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런 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교육장에 사실은 지역자활센터 안에 상담실 조그마하게 있는 그것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또 지역자활센터 그것이 너무 비좁다 보니까 이번에 교육장을 별도로 빠져 나와서 지금 남산동 주민센터 앞에 2층에 교육장을 별도로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자활기금에서 이번에 지출된 것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운영비나 프로그램비는 국·시비 지원금이 나가는 이 위탁금액 플러스 기금 플러스로 활용하신 부분인 것이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저희 2020년도 역시나 지출내역을 봤을 때 6월6일날 통일카페 운영과 관련했을 때도 지원이 있었고요. 또 10월달 넘어가면 월면가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두 군데 위치가 어디신지는 아시는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통일카페는 남산동에 새벽시장 조금 지나서 오시다 보면 파리바게트 있거든요. 그 골목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태연

김태연위원

럭키아파트 있는 그곳이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쪽이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월면가도.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월면가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오픈하는 사업장인데 지금 장전동 래미안 아파트 인근에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12월달부터 영업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래미안쪽.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앞에 김태연 위원님이 자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일단 앞에 말씀하신 게이트웨이 교육장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되어 있다가 2추에서 삭제되고 지금 기금으로 쓰신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명숙

원명숙위원

사실 확인.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게이트웨이 교육장은 자활기금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것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자활센터 환경개선비 내용은 교육장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 환경개선비는 게이트웨이 교육장이 밖으로 나가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방이 조금 너무 비좁았기 때문에 상담실도 조금 확충을 하고 해서 오히려 완전 별개의 사업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그것 원래 본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산은 아니고 이것은 자활기금에서 다 지출이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2차 추경에서 삭제하고 기금에서 이 비용으로 하신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아니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서.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기금사용과 관련해서 원래 기금운용심의계획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에 보니까 원래 2억 정도 편성을 하셨다가 3억6000으로 지금, 그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금액이 확 늘었습니다. 융자금 1억7000인가요? 보조금 융자비용? 계획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기금에서,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원래 계획은 점포 인테리어 기자재 구입비용이 1억6000 그 다음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비 지원에 3000 이렇게 계획서에 있었는데 올해 행감실적 보고하시는 것 보면 프로그램비 보다는 저희가 환경개선비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사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디테일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아니면 사실은 기금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의미가 그다지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환경개선 사용비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자활사업단이 그 역할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어쨌든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팀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금과 관련해서 특히 환경개선비 부분 원래 쓰고자 했던 계획에 맞춰서 쓰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것보다 구민체육관 부분은 다르게 쓰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총무과랑 아마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탁 비용인지 그 다음 환경개선비로 쓸 것인지에 대한 그것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활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존 법인의 형태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을 때 가지는 메리트, 장점이 과연 뭘까? 일단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운영비가 10%씩.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30%까지 감액이 되는.

명숙

원명숙위원

예, 감액이 될 것이고, 협동조합 입장에서 보면 매출 적립금의 50% 정도를 본인들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자활은 작년 2019년 수익금 적립금을 보면 한 1억2000? 1억3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반 정도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매출을 적립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사업을 확장할 것이고 노력을 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저희는 운영비를 조금 감축할 수 있어서 좋은데 어쨌든 자활은 사회적 경제 주체이고 이것을 원래 기존 복지법인이 하던 형태를 협동조합으로 바꾸면서 사실은 원래 자활이 가지고 있었던 기여 방식에서 이것이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아마 자료요청을 드렸던 것은 정관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조합원 구성 형태, 물론 이것이 초창기여서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사실은 복지법인의 형태였던 남광의 복지법인 형태나 협동조합 구성원 이사진 명단이나 조합원 명단이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사업 형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테니까 그쪽에서도. 우리는 받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사실 자활센터는 다른 복지법인과 다르게 수탁산정심의위원회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위법상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것이 거르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이것이 또 부산시에서 처음인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원래 작년도까지 전국 11개소가 하고 있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하는 그런 그것이고 부산은 올해 저희하고 사하, 사상 세 군데가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다른 데, 두 군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같이 전환이 된 것이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똑같이 전환이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조금 추이를 봐야.

명숙

원명숙위원

운영을 해봐야 아는 것인데 우려 상황은 사실 복지법인이나 협동조합이나 만약에 구성원이나 조합원 확대가 이런 식이면 크게 차이는 없겠다.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는 10% 삭감하는 것 말고는 적립금이 기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이 좀 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활사업에 계속 이전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사업의 확대, 시장형 확대 그 다음 자활, 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활의 뭐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자활기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성공자 연도별 현황을 달라고 했고 생계급여 수급자 수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기준을 생계급여 탈수급자, 취·창업자 수로 하셨는데 이것이 전체 경제가 어려워짐을 감안하고 취업 자체가 어렵다 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성공률 자체가 지금 4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그렇게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아마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국 단위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자활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실은 금액이 여기 위탁금액 30억 되어 있지만 예산서 35억 그 다음 운영비 4억 가까이, 4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36억 정도.

명숙

원명숙위원

참여자 수 300명, 대략 300명이라고 치면 저희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활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작정 자활이기 때문에 라는 예산집행은 저는 곤란하다. 그리고 아마 자활센터를 운영하시는 그 협동조합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세금인 만큼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와 고민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항상 숙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활수급자들이 일반 노동시장에 바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적응을 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가진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아웃풋이 바로 100%가 나와 주면 좋은데 그렇게 될 수 없는 한계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유형 다변화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차상위계층의 참여율도 조금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단 운영을 기존보다는 사업비, 기존에는 사업비와 인건비를 7대3, 8대2 이렇게 딱 제약을 뒀던 것에서 사업비와 인건비로 5대5로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열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단들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올해 5월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확장하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거의 사업장의 문을 닫았던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추후에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어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분과 회의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분과장들이 당연직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점 그 다음에 의견수렴 절차가 너무 미흡하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사실 콘셉트이기도 했고요. 질타를 좀 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협력 잘 해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애인 분과는 분과장이 유일하게 금정구 장애인복지관에 계시는 분이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되면서 민간협의체?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민간협의체.

준영

조준영위원

예, 회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장애인 분과 회의입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장애인 분과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 분과죠? 실무 분과들이 다른 분과들도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텐데 물론 6회 이상 해야 되는 실무분과 그 기준에는 장애인 분과는 못 미칩니다마는 등급제 폐지 이후에 장애인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분들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그것은 잘하셨고 그런데 향후에 이 계획들도 좀 궁금하고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챙겨야 된다. 잘하고 계시고 다른 사회복지과 소관 여러 가지 사회보장 분과들보다는 잘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 현황과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원래 분과 한 6회 이상 이렇게 개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우리 대상자들, 동에서 사례를 받아서 1회 개최를 했고요. 올해도 10월달에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사례 한 3건 정도를 다 민간이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하고 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 횟수를 늘려가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방금도 원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활기관에 대한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생각할 때는 이것을 다 양호할 수는 없지만 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형식과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그 부분을 당부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민간협력을 할 때 장애인 복지관분들이나 아니면 장 애인 시설들이 쭉 들어오셔서 같이 논의가 되는 것도 맞는데, 주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에서도 관이 주도하실 수밖에 없는데, 협의체잖아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의체이니 많이 좀 담아서 민간협력을 실질적으로 끌어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말씀 드리고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수급사업 현황인데 163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대한 탈수급은 어쨌든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갖고는 있지만 탈수급화 현상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먼저 통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년 치를 쭉 보니까 희망키움통장은 계속 대상이 줄어들고요. 내일키움통장은 계속 대상이 올라갑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그 현상은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하는 대상 규모는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지금 희망키움통장이 작년에 저희들 행감자료에 34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73건인데 이것이 희망키움통장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3년 단위로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이 지금 다 해지를 하고 찾고 하신 그 통계가 빠져서 지금 이렇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모집하는 인원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희망키움통장 2017년도 가입자가 17, 18, 19년도를 3년이 경과돼서 20년도 이번에 통장을 해지를 하고 본인들이 다 찾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수치가 그렇게 조금 차이가.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내일키움통장은.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은 계속 지금 대상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고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가입하는 통장인데 지금 기초수급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시면서 내일키움통장을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에 관련된 것인데 보면 옆에 자활근로사업하고 취업 성공패키지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것도 3년치를 보면 큰 변화가 없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자활근로도. 그런데 미창업이라든지 미취업 이 부분들이 크게 줄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미취업, 미창업에 대한 큰 변동이 없는 실패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그 미흡한 부분을 이번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업과 창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질문 있어서 더 묻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해서 부정수급자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황이 아니고 부정수급 보장비용에 대한 징수, 징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건수가 39건인데 미수납이 21건입니다. 그것이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보면 부정수급 징수현황이 50건에 미수납이 33건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18년도부터 2020년 9월까지 76건에 미수납이 21건입니다. 이 미수납 징수대책이 지금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 미수납 건수가 21건에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15건은 지금 분할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0만 원 정도는 분할 납부를 받고 있고요. 그중에 한 6건 정도가 지금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그 6건 중에서 1건은 지금 자동차 압류조치를 해두었고요. 저희들이 자동차는 수시로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이 있는 것은 상·하반기로 조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중지되시는 분들이 다 수급자에서 탈락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납부를 하지 않는 분은 지금 한 5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분할납부는 15건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76건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누계입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누계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누계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향후 미수급자가 발생할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철저하게 해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있는 것이 융자금 회수 채권현황하고 기금지출내역인데 이것이 2020년도 그 다음 기금지출은 2020년이거든요. 이것 18년부터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18, 19.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18년부터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통일문화카페가 20년도에 융자가 된 것이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이것은 융자가 되고 원래 2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그것을 그냥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율기부금에 다시 넣었다가 재융자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융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원래는 18년도인가 먼저 문을 열었던 곳이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소변경은 아닌 것이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장소변경은 아니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65페이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이것은 생명력을 다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어쨌든 감소 사유에 쭉 적어주셨고 내년에도 기초생활 제도 자체가 변경이 되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는.

명숙

원명숙위원

생계급여 같은 경우하고 부양.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는.

명숙

원명숙위원

예, 폐지되고 주거급여 이것도 지금 바뀌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것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지금 부산시에서 어떻게,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것이 2018년도 8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배제되면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기준 중에서는 45%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40%가 되다 보니까 1년 재단위로 1년이 경과가 돼서 재신청을 하면 맞춤형 급여로 다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군.구 청장협의회 때 저희들 담당자들이 안건을 내서 일단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을 50%까지 좀 올리자 그래야지 대상이 좀 확대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지금 건의를 드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바뀌는 제도에 따라서 대략 보시면 생계급여, 주거교육, 의료급여 대상자가 다 확대,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내년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서 노령인구하고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치는 계측이 안 되는데 한 2000명 이상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한 7500명 정도인가요? 대충.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요?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는.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지, 1만 명이 넘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1만 명이 넘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전체는 1만 명이 넘고 생계 급여만 7500이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7500 정도.

명숙

원명숙위원

전체가 한 2000명이 늘어난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지금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아마 다 이쪽으로, 주거급여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 거의 노령층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부양의무자 때문에 지금 생계급여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라서 아마 그것이 폐지가 되면 주거급여 대상분들이 아마 생계급여로 거의 다 이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업무량이 제가 이 연간조사계획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되게 버거워 보이시는데 내년에는 가능.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버겁습니다. 사실은.

명숙

원명숙위원

버거우신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들 조사관리팀에서.

명숙

원명숙위원

사실은 홍보도 해야 되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조사도 또 해야 하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거의 저녁 늦게까지 계속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담당자들은 지금 되게 힘들게 지금 일을 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업무는 과부한데 그럼 대책은.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인력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총무과에 인력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건의도 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좀 인원이 결원상태다 보니까 바로바로 충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한계성은 있고 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은 따로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해결을 하시겠지요. 일단 내년에 대책을 좀 어쨌든 홍보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사회복지과와 생활보장과에서는 계속 인력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말씀이 잘 없습니다. 저도 인력을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원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활보장과 고생하시는 것 알고 사실 제가 업무분장표를 쭉 보면 통합조사팀 그리고 통합관리팀장님 저기에 계신데 어제 아래 9시반쯤 만났습니다. 입구에서. 팀원들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고 퇴근 못 하고 계시던데 바람 잠깐 쐬러 나오셨던데 고생 많이 하신다. 왜냐하면 이 뒤편에서 항상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전면에 나서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역할들이 필요합니다마는 고생하신다는 말씀 꼭 전하고요. 꼭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하고요. 인력은 과장님 마이크에 대고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것은 사회복지과도 보고 계실 것이니까 말씀드리면 이것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엮어서 가야되는 것이고, 얼마 전에 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1, 2, 3동 그리고 금사회동동 종합사회복지관 이 4개의 동과 1개의 기관이 엮어서 여성장애인사업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제가 있을 때 그때 좀 안 좋아서.

준영

조준영위원

여심 저격 하셨는데 참 잘하셨고요. 사실은 이것이 동별로 권역별로 지역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동네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참 잘하시는 일이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자꾸 추동해주십시오. 당부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속개 11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고용노동부에도 보면 자활센터 그러니까 자활 담당자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직업상담사라고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있다가 노동부로 지금 다 이관이 돼서 넘어갔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 사람들은 전부 노동부 소관입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노동부 소관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네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이렇게 나와서 노동부 취업패키지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상담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올해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파견을 안 해준다 해서...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 소속이네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완전 소속은 바뀌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우리 자활쪽 소속이 아니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노동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조금 적극적인 대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사실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들 집행 정도로만 업무가 많이 비중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다못해 바우처사업을 하나 해도 현장에서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목소리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내용이나 사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집행을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셨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좀 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주는 돈, 내려주는 사업비를 그냥 이렇게 진행만 하시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 확실하게 좀 제시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저희도 확인을 하고 알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희 구에는 장애인 관련 조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 고용, 직업재활 관련해서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그러면 의무고용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법적으로.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3%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3.2%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조례들을 봤죠. 조례들을 보니까 의무대상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요. 일단. 그러면 퍼센티지하고 적용을 하면 몇 명인지 나오잖아요. 그것을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특히나, 잠깐만요. 5조에 보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부분에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우리 금정문화재단 관련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현황이 어떠한지 한 번 봐주시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주무부서니까 할 수 없이 이 부분에 현황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의견 주실 것이 있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설명.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아직, 지금은.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파악하셔서 한 번 말씀을 좀 나누시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앞서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이것이 지금 저희가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장애인대책 마련에 되게 고생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들을 봤는데 일단 마스크 지급하고 중증장애인분들한테 방역꾸러미 대충 한 330분 정도 보내셨고 그 다음에 삼계탕행사, 삼계탕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혹시 제가 파악 못 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원 나간 것은 그 정도 나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실은 앞서 기본 장애인사업에 대한 기본 해야 되는 장애인 고용 계속 지도점검하고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것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계속 말씀들은 하세요. 집에는 계셔야 되고 기사에도 참 많이 났고 올 초부터 1년 내도록 제가 기사를 쳐보니까 다 취약계층, 돌봄, 장애인 그런데 다들 자치구별로 대책은 딱히 없더군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건강꾸러미, 방역꾸러미하고 건강꾸러미의 차이는 뭘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건강보조기구 지원 그나마 그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올해 해결이 되면 참 좋은데 그러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지금 어제 오늘 기사 보니까 또 300명? 이제 일상으로 계속 퍼져나가면 사실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희도 계속 코로나 관련해서 이것이 내년 사업도 마찬가지고 일상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지속되는 것인데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전제도 하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관련해서 이 돌봄, 물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방역하시고 24시간 풀가동하시고 점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이 사업으로 봐서 감사드리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어떤 것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마 파악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마 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겠죠.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주문사항 드리고, 한 가지 더 드리면 제가 행려환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사실 기사를 보다가 그냥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나 일단 전국에 지금 보니까 363명이라고 기사 내용은 되어있던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좀 전국사항은 제가...

명숙

원명숙위원

그리고 부산이 한 60%를 차지한다 라고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는 몇 명 정도 있을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저희가 한 33명?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저희 구는 현재는 32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2019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계속 정기적으로...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연 2회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료급여환자 한 400명 중에 같이 포함되는 숫자인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행려환자는 별도로 저희들이.

명숙

원명숙위원

별도로?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별도 행려환자 번호를 부여를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 지금 주민등록상.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신원조회가 안 되는 분들.

명숙

원명숙위원

안 되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주민번호는 있지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신원조회가 안 돼서 행려환자 번호를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대부분이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뇌질환 장애 또는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명숙

원명숙위원

진료보고서 쭉 다 봤는데 되게 마음이 갔다 오시면 무겁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되게 힘드셨겠다. 마음이 무거웠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거기에 조사 결과 조사관 의견 이런 데 보니까 시설이 좋은 데도 있고 관리가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조금 보통 이렇게 공문서에 폐쇄적이다 라는 말을 쓸 정도면 그 병원의 조금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조치가,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이 벌써 옛날에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면서 각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서 어쨌든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독려하고 그 정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아예 신원불상자분들은 아니시고 저희 서른세 분들 같은 경우에 다 이름이 있으시던데 그러니까 연고자가 없으신 것이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예.

명숙

원명숙위원

아 다른 구하고는 사례가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동, 번 이것 찾아주기 주민등록번호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길래 혹시 저희도 대상자가 있는가 해서 살펴봤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새로 행려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을 통해서 지문 의뢰까지 다 해서 조치를 취하고 나서 그것까지 안 될 경우에 행려로 처리를 하는데 이분들은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옛날부터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견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돌아가시면, 조사 중에도 돌아가시던데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가 장제비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장제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병원 자체적으로 되는 것으로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서울 자치구들은 만약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합동, 어쨌든 무연고자니까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드린다던지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무연고 장제비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죠? 예산이 별로 없고 공보비 400 처리비 이번 추경에 한 얼마 조금 더 올라온 것 같던데 이분들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조금.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한 번, 무연고자 장제비에는 이분들은 포함은 안 된 것이 맞고요. 지금 저희들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장제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면 그러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한 400명 정도 되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아니죠. 훨씬 많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많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훨씬 많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 훨씬 많은.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국민기초수급자가 1, 2종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많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 맞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입원 환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생활보장과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할 계획은 아니었으나 원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의료급여는 아니고요. 지금 강문희 팀장님도 팀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고 설명도 저한테 충실하게 해주시고 했는데 이것은 발언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합니다.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가 있는데요. 이것이 한 내후년이 지나면 구비 부담이 상당히 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구의 재정현황 현실성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생활보장과의 기본적인 업무가 이 기초생활 보장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등등의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에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실 때 무엇보다 신경써야 될 것이 기본적인 업무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고민도 깊으실 것이고 한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계획은 향후에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 좀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2019년도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2022년 6월까지는 현행기준으로 보험료 5000원 이하의 세대들한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되면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의료보험공단에 알아본 바로는 그 정도로 규정을 잡았을 때는 한 3000∼4000명 정도가 매월 통보가 올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는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조례 규정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지원을 위해서 만든 법과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것을 낭비라고 보거나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건강하게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 역할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계획이 세워지면 수시로 저희한테 오시고 또 협조도 요청하시고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앞에 그냥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국·시비사업이 참 많고요. 그 다음에 구비가 들어가는데 좀 비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이 사실 국·시비 지원에 비해 구비의 어떤 매칭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장애인들의 정상화의 개념에서 예산들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 국·시비로 내려오는 부분들은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욕구에 대해서 채워주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이 된다 라면 저희 구비가 투입되는 것도 살짝 살펴보니까 말 그대로 인식 개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가 권리보장과 관련된 조례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의 어떤 권리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전반적인 인식개선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가 아까 말했던 의식주 일반적인 욕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사업들 고민, 좀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 함께 좀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서 2019년부터 예산을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욕구들이 자꾸 높아지고 또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검토를.

태연

김태연위원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욕구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안전의 욕구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많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가볍게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우리 기본 자료에 있는 것과 약간 연계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거의 233억 27.5%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 2019년도 6월 이후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7월1일부터 맞춤형 서비스가 추진되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1년 한 5,6개월 넘어가는데 그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보장과에 장애인의 어떤 변화가 왔는지 혹시 아시면 아시는 대로 그 내용을 조금 추려서 말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최고 큰 변화라고 하면 장애인 등급제 개편 전까지는 집에 활동 보조인이라고 하지요.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중증장애인에서 1급에서 3급만 그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등급제 개편이 되고 나서는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정말로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신청을 해서 활동 보조인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지원 그 서비스들이 지금 대상자들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혜택들이 최고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올해 초에 이렇게 장애인협회에서 거리로 나서고 잠시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장애인연금 확대지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시간이 아니고 이제는 대폭적으로 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24시간 활동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보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분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서는지, 협회에서.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장애인 연령이 65세가 되면 장애인분들이 요양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일반 요양보호사가 파견되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중증일 경우에는 24시간까지 케어가 다 가능하고요. 요양보호사로 넘어가면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분들은 요양 등급을 받아서 넘어가게 되면 본인이 거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도 올해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중증장애인분들을 예외적으로 지금 12월까지 65세가 도래가 됐더라도 보호를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 지금 신청은 9건이고 저희 구가 한 5명 정도 지금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요양등급 부분하고 해서 장애인분들의 어떤 보호 차원에서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54쪽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생활보장과 오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 코로나19하고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생활보장과에서 업무 특성상 가장 바쁜 부서가 아니겠나하는 생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생활 복지가 충분히 조사 그리고 우리가 관리 케어에 만전을 기해줌으로 인해서 금정구의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면밀하게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154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8억에서 23억으로 3배나 이렇게 증가됐는데 그것은 코로나 관련 건이 많은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절감계획이라든가 이런 증가요인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당초에 긴급복지예산이 8억이었다가 1차로 15억으로 늘어나고 2차로 23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대상도 보시면 작년도 9월까지 대상이 한 작년 12월, 1년간 지원대상이 1240건이라고 보면 올해 9월까지 2500건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쭉 늘어난 사유가 코로나 관련해서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지금 실직 상태에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소득이 감소한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긴급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도 당초에는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내부적으로 도저히 혼자서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서 또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 한 1.5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가내시 내려온 것 보면 한 17억 정도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그 공급에 대한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정부에서 무한정, 한정 없이 요구하면 준다는 이런 개념은 좀 탈피를 하셔야 되고 자구책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 마스크 한 장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할 정도로 돈 들고 가서 사 오는 이런 형태는 없고 준비된 어떤 시스템을 강구를 해서 완급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예산도 필요할 때 쓰게끔 예산 비축도 또 같이 운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152쪽에 보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생활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이 국비가 80억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관리 누수현상이랄까 이주로 인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남대문 방화사건 아시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이 사람을 검거를 해서 물어 보니까 왜 남대문을 방화를 했냐,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나한테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내가 방화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사회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일면을 보여줬어요. 북한에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한국에 북한 이탈주민이 아사로 해서 한 보름 만에 발견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현장을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북한에서는 사람을 때려죽이고, 남한에서는 굶겨 죽인다 하는 이런 이슈로서 인권과 복지가 실종됐다는 이런 어떤 한계점까지 대두가 되고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정말로 어떤 부분에 복지가, 어떤 부분에 모자란 부분이 있는가. 좀 기능적인 어떤 복지가 지속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금정구만이라도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독거노인 관련 건으로 5분 발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행정이 완벽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케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활사업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활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줘서 창업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보다도 기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장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시계수리공을 한다든가 어디 신발 쪽으로 한다든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소외시하면 정말로 사회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말씀도 곁들이면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런 복지 사각에 계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세심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어제 사회복지과 행감에서 말씀드렸는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위원회.

명숙

원명숙위원

예, 생활보장위원회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랑 원활한 논의를 해주셔서 결과를 같이 도출할 수 있도록.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저번에 찾아뵙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이 기능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당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폐지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만들어졌던 상황이라서,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또 변화도 있고 해서 일단은 좀 그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잘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서2동에도 계셨고, 그렇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담 같습니다마는 이것 말씀드리고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서2동에 갔는데 이제 인구가 1만 명 이하로 뚝 떨어져서 9000명대로 떨어졌어요. 서1동은 6000명대이고 부곡1동도 재개발 등등으로 해서 거기 지금 한 달에 한 200∼300명씩 이렇게 줄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튼 부곡1동에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고독사 한 4건 정도가 발생을 또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 할 때 이것을 질의를 했어야 되었는데 제가 놓쳤고요. 그리고 156페이지, 157페이지 이렇게 보면 인구는 이렇게 줄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동별로 소득이 좀 낮은 곳은 더 늘고 있고, 그런데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준이 자꾸 완화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연초에 1월달에 비해서 지금 한 1200명 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대비 4.7%에서 지금 5.3%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만큼 늘어나면 또 구비 부담분도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은 시대적인 추세인 것 같아서 참,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렇고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복지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적절한 매칭 그러니까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복지 보장 체계들을 쭉 보면 나중에 여성가족과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대상자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위주로 짜이지 않고 시행하는 시행자 위주의 복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각 동별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수가 늘었다가 아니라 어떤 분들이 계신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구청하고 어떻게 연계하고 민간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추이를 저도 유심히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간단한 것부터 좀 질의 드릴게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위원회 정비 건으로 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복 위촉을 하지 않겠다는 청장님의 공약 사항도 있었고 한데 아직도 그것이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를 쭉 봐도 눈에 띄게 3개 위원회에 세 번이 다 들어가 있는 3명의 위원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쪽 위원회는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이것만 봐도 지금 눈에 띄게 세 군데 중복 위촉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도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통보온 자료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급하게 한 위원을 위촉하면서 이렇게 중복으로 위촉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2개의 위원회 즉 청소년통합운영위원회하고 2개의 위원회는 임기가 지금 다 끝나서 새로 재위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번에 정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좀 유념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위원회 명단을 상임위 상관없이 전체를 다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옆에 상임위에 있는 위원회도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다 보시고 관리를 하시고요. 사실 앞전에도 그것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렸더니 위촉 기한이 되어야지만이 정리가 가능하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촉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위촉 기간이 있기 때문에.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혹여나 이런 해촉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조례상에 이런 것에서 추가되어서 정리될 사안이 있으시면 같이 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밥을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양성평등기금 조례가 변경되고 하면서 기준이 바뀌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범위가 좀 바뀌었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원래 어디에서 어디까지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만큼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 양성평등기금은 이자 부분에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저번에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범위를 확대하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평가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그 평가 자료에 양성평등기금을 얼마이상 이렇게 저축이 되어 있어야 또 평가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이 범위를 늘려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이자 부분으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거에는 이자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한정을 지어놔서 사실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이자뿐만이 아니라 기금 내에서도 그 활동에 대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양한 목적에 맞게, 정말 그 기금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다양한 활동과 내용에 대해서 고민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도 공모사업을 또 하셨더라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공모사업을 하셔서 보니까 성폭력예방교육단부터 해서 그 다음에 행사 또 진행을 하시고. 사실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는 저희보다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진행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조금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타 과, 타 위탁기관들하고 봤을 때 중복되는 사안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걸러내셔서 방향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의도한 바에 따라 제대로 된 사업 이 기금의 활용처가 좀 잘 이뤄졌으면 싶거든요. 혹시 또 내년에도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성폭력예방단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학교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이런 폭력에 대한 우려가 많이 예상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사업으로 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진행을 해보시고 또 사업이 반응이나 필요성에 따라서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아니, 공모사업으로 하는데요. 이것이 자리가 정착이 되면 이 사업을 더 넓혀갈 필요가 있어서 염두에 두고 있고 공모사업으로 진행은 할 계획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앞전에 시작을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지금 여쭙는 것이 공모로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공모를 통한 마중물 사업 쉽게 말하면. 뭔가 한 번 시도해보는 의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번 받아 보는 의미에서 공모로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괜찮다 싶으면 사실 이것도 본예산에 넣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 기금으로 쓰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혹시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괜찮은 교육이고 평가나 이런 추후에 어떤 피드백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인지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그 다음에 팀장님 오늘도 많은 고생을 하실 것인데 마지막까지 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쨌든 코로나19로 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에 보면 일단 간단한 것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대략은 제가 내용으로는 좀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서, 어린이집 현원하고 전원 그 다음 교사의 현원하고 차이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103페이지에 보면 서3동에 꿈사랑에 보면 정원이 41명, 현원이 41명, 교사 인원이 22명입니다. 그런데 5번 말고 13번으로 내려가면 부곡1동에 공립 부곡 118명에 85명입니다. 어린이 정원이 118명이고 현원이 85명인데 교사는 14명입니다. 어쨌든 어린이 정원과 현원으로 봐서는 훨씬 더 부곡1동의 어린이집이 많은데 교사 수는 현저히 좀 적거든요. 이 차이는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 기준은 어린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요. 이 부분 연령 분포 이런 데에 따라서 배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영아가 있는지 장애인이 있는지 또 누리반 아이들이 있는지 이 수에 따라서 배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교사 기준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그 보육통합시스템 생성 시에 이렇게 배치 기준이 딱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나 잘못되기에는, 저도 좀 처음 볼 때는 좀 많이 의아스럽던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수치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별표에 보면 보육교육원 배치 기준인데 이 기준에 따랐다는 이야기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이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그 배치 기준이 안 맞으면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이태돈부위원장

어린이집 현황이 국공립이 있고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 민간, 가정, 직장 등이 있는데 지금 국공립이 우리 8개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8개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금정구는 8개인데 지금 부산시의 국공립 설치현황에 보면 우리 금정구는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한 9%, 저희들 전체 어린이집 대비해서 지금 현재 8개면 9%거든요.

이태돈부위원장

9% 정도 되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부산시에서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한 13위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낮은 편인데 그 낮은 이유가 저희들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기가 제일 쉬운 것이 아파트 관리 동을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은 이것이 2019년부터 아파트의 관리 동에는 국공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규 아파트가 많지 않아서 국공립이 지금 적은 편이고요. 그런데 올해 지금 3개를 추가 설치, 저번에 민간위탁동의안도 받았듯이 3개를 지금 더 추가 설치.

이태돈부위원장

3개 곳을 추가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할 계획이고 또 삼한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도 할 계획이고요. 이것이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500세대 이상은 의무 설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확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리 금정구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글쎄 부모들은 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민간 어린이집들이 아무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아이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들어서게 되면 아이들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또 걱정도 염려가 되고요. 적당한 설치 기준이 얼마 될지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이태돈부위원장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향후에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어느 기준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민간에 대비해서 국공립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하고 이것을 민간과 국공립을 자유롭게 배율해서 비율로 나눠갈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조금 향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지역적으로 조금 편중되지 않게 국공립을 보내고 싶은 엄마들이 먼 거리까지 보내려면 힘드니까 조금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권역별이라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앞으로 국공립이 확충은 될 텐데 민간어린이집도 그 비율로 해서 또 지원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근거로 해서 조금 더 민간어린이집도 육성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야 될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국공립 못 가면 민간어린이집 가는데 민간어린이집에 가는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비슷하게 가되 그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좀 비율적으로 해서 같이 키워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어린이집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위해서 냉난방비나 친환경급식비 또 조리원 인건비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확장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러고 보니까 지금 민간 어린이집 차량 이 부분도 10년 이상 넘어간 차량들이 한 열 군데 이상 되던데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

이태돈부위원장

노후된 차량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조사 결과 6개소가 있었는데요. 6개소의 그 2개는 두 어린이집에서는 예비용으로 거의 쓰지 않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4개소에는 아주 운영이 열악해서 폐원 위기에 있거나 조손가정 이런 저소득 아이 몇 명을 데리고 있는 아주 열악한 집이라서 많이 쓰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병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형편 어려운데 차 바꿔라. 이렇게 저희들이 강요는 못 하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태돈부위원장

무려 2002년식 어린이 통학차량이 있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레민간어린이집인데 2002년, 2003년 정도. 이런 차량들은 향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점검을 많이 하셔서 10년 이상 된 차량은 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지원 근거는 없죠? 차량에 대한 그런 것 혹시.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차량은 국공립어린이집만.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차량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제한 규정이 없고요.

이태돈부위원장

규정도 없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민간어린이집이 상당히 운영이 어려워져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점검하고 합동점검 이런 것을 좀 충실히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는 전반적으로 아동, 대상으로 보면 아동인데 돌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원래 여성가족과의 주요업무이기도 하고, 아동대상사업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도 생기고 지역아동센터 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 또 뭐가 있죠? 다함께돌봄센터 그것은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좀 위에서 총괄적으로 내려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율들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다 얽혀 있어요. 왜냐하면 아동들은 이 복지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클라이언트니까 이 아동들이 받는 여러 가지 복지들이 관에서는 주는 것이 우리가 사업별로 이 복지를 서비스하다 보니 그 아동들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는지 그것이 대상 위주로 해서 정리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통합사례관리를 하면 그런 것들이 주고 받아지겠지만 정리가 잘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옛날에 고독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기간별로, 사업별로 다시 다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던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돌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업별로 이야기를 하자 하니 다 얽혀 있어서 그것은 질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가볍게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 겸 해서 여쭐 것은 말씀드릴 것은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원래는 국비 100%였는데 올해부터 좀 기준이 바뀌었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 아니고 내년부터 구비를 반영하도록.

준영

조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년부터입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8 대 1 대 1로 이렇게 바뀌나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보통 8 대 1 대 1.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바뀌고, 금정구에 드림스타트 대상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올해 초에 1월11일날 가지고 있는 사업추진계획인데요. 이때는 298명인데 지금은 몇 명 정도입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지금은 23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종결, 이 서비스가 끝난 것은 아이들이 연령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거의 이 가구들은 생활 수준이 향상돼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무래도 연령 되면 제일 많이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연령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사례관리 등록된 사람을 보면 298명인데 이때 종결 아동이 나와요. 그래서 종결 72명 중에 연령 때문에 만 12세죠? 만 12세 끝나고 나서 한 20명 정도가 줄고 전출 26명이고 거부하신 분하고 기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챙겨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부는, 물론 이것은 본인이 거부하면 받기는 어려운데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좀 수집을 하십니까? 왜 그런지 원인에 대해서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원인은 아마 사유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역은 잘 모르겠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 내역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팀장님이나 담당자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알고 계신데 거부하고 기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세밀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것이죠. 일단 드림스타트 사업이 설계가 될 때 그 아동에 한정해서 설계가 되고 12세 미만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대상을 그렇게 한정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아동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사례관리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가 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뭐 지역아동센터 등등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좀 이 체계 내에서 벗어나면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상 자격이 되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학습 지원이나 각종 정서 지원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의 이용 아이들이 거의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가족 문제나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수급자 가정 아이들이 많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쭌 것은 드림스타드 이후의 사례관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종결이 되잖아요. 앞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던 것은 거부하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 사항들이 있는 친구도 있고 전출을 갔거나 아니면 연령이 도래해서 이제 더 이상은 대상이 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포스트 드림스타트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이거든요. 우리 계획서에 보면 통합사례관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 타 기관 연계하겠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기관 간에 연계해서 간담회도 실시하겠다 하는데 이런 계획들이 차근차근 잘 수행이 되고 있겠지만 현장에서 볼 때는 실제로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은 뭘 준비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더 지원해드려야 될지 예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실제로 필요하더라 하면 이후에 드림스타트가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아이들 잘 키우려면 연계 회의를 더 개최할 수 있도록 회의비를 더 드린다든지 장소가 없으면 장소를 더 드린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과에서 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면서 보니 이런 것이 부족하더라. 이것이 제도적인 문제이다. 제도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죠. 드림스타트 이후에 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칭찬을 해드리면 전년도에 레디 액션인가 하는 영화 찍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송지아 팀장하고 담당자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하고 둘이서 열심히 하셨고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실제로 본인들의 시나리오도 쓰고 의상도 마련하고 해서 그것을 시전을 딱 하는데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거기 참가를 했었는데. 그렇게 자발적이고 주체적이고 뭔가 나서서 앞에서 나를 내보인다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뭔가 성취감에 있어서 참 좋다 하는 생각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그러면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아동들이 주로 사례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드림스타트의 역할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는 또 다른 영역들이 있겠죠. 그래서 현재 어떻고 앞으로 우리가 더 보강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는 것이죠. 특히나 사례관리가 종결된 이후의 아동에 대해서 구의 계획이 있느냐?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 이후의 계획도 아마 있을 텐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례관리 하는 동안은 사례관리 전문관리사가 지금 네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주 좀 정서적인 안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세대를 방문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밝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후에도 아마 바로 사례관리가 끝났다 해서 드림스타트 끝났다 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시죠? 과장님은 총괄해서 보시니까 챙기실 것이 많으니까. 혹시 팀장님 중에 발언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례관리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 여러 가지 봉착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구의회에서 혹시나 할 것이 있고 민간에서 협력해서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진

박효진드림스타트팀장

저도 드림스타트 팀장으로 온 지는 얼마 안 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챙기지는 못 했고요. 일단 종결된 아동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라고 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점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전에 부구청장님도 종결된 아동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더 종결된 아동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필요한 서비스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담당자랑 사례관리 선생님들이랑 한 번 더 의논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서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사무다 하고 한계지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기존에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 그 다음에 과제들부터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순차적으로 그래야 맞는데 그것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드림스타트 심의위원회 할 때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이들이 향후에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드림스타트에서 못 할 것 같으면 여성가족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연계를 하든 아니면 민간에 있는 기관과 연계를 하든 희망사다리하고 연계를 하든 지역아동센터 등등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연계까지가 드림스타트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사업만 종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아이들이 지금은 커 가는 아이들이잖아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사례관리부분, 포스트 드림스타트 그 사례관리 부분 정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각이 나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나요? 방향이나 아니면 세부내용이 좀 수립이 되면 의회에 꼭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조속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조준영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 계획이 되고 결정이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고민하시고 이렇게 기획을 하시는 것이 저희 팀에서 다 진행이 되는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117쪽, 118쪽에 있어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로 선정은 우리 사례관리사나 담당자가 평소에 그 아이들과 접촉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지 이런 것을 의논을 해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붙여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이들을 현장에서 보는 그 선생님들이 이런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종 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자원도 연계할 수 있는...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앞에 구분을 보니까 신체 건강, 정서 행동, 인지 언어 그다음에 가족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4개 영역으로.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하위구분 자체가 기준이 사실 연속성이잖아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얼핏 보면 우리 영유아들 보육과정, 누리과정 이 과정과 연계시켜서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좀 연계가 되는가 싶은 부분도 있는데 다 그것도 포괄하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범주가 조금 정리가 되면 사실 들어가는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4개 영역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 가족 이런 영역은 정해져 있고요. 그 세부 사업은 저희들이.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 대상 아동들이 갖는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도 있잖아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과 맞췄을 때 이것과 연계를 시키면 그 안에 들어갈 프로그램들이 편중되지 않게 열거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봤을 때 인지 언어나 정서 행동 같은 것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요. 실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사업하고 또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이 다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대상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그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서비스하고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아마 다들 중복이 될 텐데 받는 서비스는 중복되지 않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이해가 가능한데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이 사실 중복이 안 되면 참 좋은데 가까이에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다 보면 서로 정보를, 아는 정보 내에서는 자원이 안 되게 하고 있는데.

태연

김태연위원

예를 들면 마음나눔 행복찾기가 심리검사 정서치유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알다시피 사회복지과에 보면 정서치유 바우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검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했을 때 대상자 선별이나 그 다음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물론 이것이 중요해서 더 심화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혹여나 사실 많은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니 중복적인 것은 좀 피하시고 빈, 누락된 부분은 좀 잘 찾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그 업무를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사통망 이런 시스템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통망 시스템에 의해서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런 부분 잘 걸러서 필요한 서비스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여기 소요 예산을 봐도 소요 예산이 큰 사업들이 있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여기 대상에 비해서 사업비가 조금 높은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엄마랑 아가랑 오감놀이 해피 홈스쿨이 있어요. 12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혹시 이것에 대한 집행결과는 어떤지를 알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나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것을 관련했을 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만족도 이런 조사는 지금 하고 있을 텐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이런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지금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세부 프로그램 내용도 간략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니까 구체적인 수업 계획안이 들어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주제와 관련, 제목을 확인해보면 보통 일선에서 많이 하고 있는 유아보육프로그램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오감 만족 미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웬만한 시설들에서는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중복성이 있어 보이고, 이것이 심화 과정이거나 하는 부분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가능할지는 모르겠는 부분이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실 때, 계획하실 때 타 부서에 또는 타 과에 있는 사업들하고 같이 좀 살펴보시면서 조율을 하셔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말 빠짐없이 다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제가 하지 못한 말이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켰는데요. 내년도에 아마 구청에서 다행복지구 사업을 평생교육과에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교육청하고 같이 하실 것인데 그 부분도 아이들 돌봄하고 연계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 것은 실제적으로 2020년도 제가 생각이 났는데 초반에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을 했지요? 19년도 7월에. 했습니까? 그 출범을 했죠? 잘 모르십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할 때 회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출범을 하면 우리 구나 아니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중에서 어떤 영항을 받게 되느냐 하면 2개가 있죠. 시·구비 부담률이 증가한다. 또 하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정원이 축소되면 이것이 사례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혹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면 그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발언하셔도 되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이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지금 업무내용을 아직, 많이 파악이 안 돼서, 우리 팀장님.

준영

조준영위원

부산시 전역으로 보면 지금 한 11명이 준다 하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고 꼼꼼히 적어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례관리에 이전과, 종전과 다름없이, 알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내년에, 아동학대 업무가 올해 10월1일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구·군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요원 2명을 뽑아서 각종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요. 지금 드림팀하고 합쳐서 이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드림팀하고 합쳐서 아동학대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금방 과장님이 아동보호 업무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셔서 이것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조직개편 이 전담인력도 채용을 하고 그 다음 공무원 1명 더 채용하고 또 다른 한 분이 업무도 같이 보시고. 사실은 제가 자료요청 드린 것이 아동학대 피해 신고현황 10월달 것 5건을 주셨는데 1년 평균 93건 타 구·군에 비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많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적은 숫자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을 지금 민에서 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관이 가져오는 것인데 이 한 장짜리 안에 큰 글자로 써주셨습니다. 5건, 25회 조사 방문 하셨다 라는 이야기는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력 상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1차 한 사건 당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하니까 보통 8번, 9번 이렇게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죠? 안에 이 업무추진계획에 보니까 24시간 대기상태이신 것 같고 세 분, 네 분이 하셔도 힘든 업무이실 것 같은데 일단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대책이나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구의 배치인력은 2명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몇 번 이렇게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함께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앞에 부서에서도 이런 말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구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휴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도 그 타당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렇게 인력을 추가 배치는 사실 어렵고 직원들이 지금 휴직 인원이 자꾸 예기치 않은 인원이 많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인력 배치는 사실상 어렵고 앞으로 향후 신경은 써서 배치를 고려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요원을 지금 2명 뽑아서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요. 각종 학교나 보육시설에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아이들의 자료를 받아서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직원이 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 1명 더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과 조를 구성을 해서 빈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배치는 계속 아마 위에서도 이것이 적정 인원이 앞으로도 이 학대업무가 자꾸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향후에는 배치가 되지 싶습니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명숙

원명숙위원

부산시 작년 8월 자료인 것 같은데 올해 8월 자료네요. 이것이 사실은 직접 이 수요건수 조사도 아마 민에서 했던 것을 통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자꾸 늘어나는 추세.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조직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림스타트팀 하고도 같이 연계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가 총동원되어야 가능한, 어쨌든 심각한 문제이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일을 하면서 지금 당장은 부서에서 일을 쳐낸다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연계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가동할 것인가. 앞에 드림스타트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구조를 짜셔야 이것이 부족한 인력에 비해 하는 업무가 많으니까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하자라고 제안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아마 그것은 담당 팀장님들이 더 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가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 이용하는 아동들이 학대나 방임에 노출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조직을 그 팀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사회복지과의 지사보 하고도 또 연결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지금 단순히 한 팀의 업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다 얽혀있는 문제라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력충원 문제는 과장님이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같이 저희가 같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원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태연 위원님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것 과장님 들으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 다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제일 먼저 저는 사업부서에서 이 일을 쳐낼 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뭐냐 하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인권이 제일 바닥에 깔리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구청에서 사정이 있죠. 사정이 있고, 우리 과장님도 마이크에 대고 강력하게 요청해달라는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은 사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해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아동학대가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몰랐던 것은 아니고 우려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최우선으로 복지에서는 사람의 인권을 지키는 부분에 먼저 배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속개 14시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태돈입니다. 많이 쉬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저는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현황 및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아동복지시설이 2018년도 행감에는 하나 더 있던데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생활시설은 거기서 거주하고 자고 먹고 하는 데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용시설은 아동복지센터처럼 왔다가 퇴근, 이렇게 가고 왔다가 하는 것이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금정구에 아동복지시설 생활시설이 6개 있는데 2018년도에는 하나 더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7개인데 혹시 지금 없는 것이 그때 있은 것에서 조금 추가된 것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찾으시는 데 시간이 걸릴까 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산 아동일시보호소입니다. 그것이 2018년도에는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없어지고 6개로 아동생활시설로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8년도, 19년도, 2000년도에 걸쳐서 아동시설에 대한 지도점검하고 행정처분인데요. 2018년도에 처분이 지금 그러니까 고아원들 양육시설 생활시설이 시정이 4개, 2개 그 다음에 주의가 2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인데 이용시설도 2018년도에 주의가 13개, 시정이 11개입니다. 2019년도에 또 보니까 6개 생활시설에 똑같이 18년도 11월달에 한 것이 하나 있고요. 18년도 11월에 개선 하나, 시정 9개, 주의 2개, 2019년도 6월달에 보면 이용시설에 주의 7개, 시정 14개 올해 양육시설에 생활시설에 보면 19년도 11월달에 시정 5개, 주의 1개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이용시설에 15개 아동센터에 주의 3개, 시정이 25건입니다. 3년 치를 쭉 보면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시정, 주의, 건의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제가 그러면 이 시정하고 주의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어서 내용을 좀 받았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시설에는 주로 서류지철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정산보험료 미반납 주로 돈 관계가 한 절반이 되고요. 나머지는 근무 차량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지금 이용시설에 보면 올해 주의가 3건입니다. 주의가 3건인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시정보다는 주의가 더 단계가 높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래서 주의에 어떤 것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봤더니 주로 예산지출에 대한 근거 미흡입니다. 즉 50몇 만 원을 썼는데 그에 대한 계획서 결과 증빙서류를 미첨부하는 것이 거의 한 60%, 70% 세 군데서 그렇게 나왔고요. 한 군데는 운영위원회 소홀했는데 개최를 해야 되는데 개최를 안 한 경우 주의가 세 건 나왔습니다. 이 추세를 보면 지금 아동복지시설의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지속적인 내용이 시정이 안 되고 이것이 계속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아동시설 보육시설 각종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면 거의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같은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도 지적이 되고 있지만 그 지적되는 부분들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 서류 미비, 회의록 작성 아주 경미, 저희들이 보면 일을 부정 처리한 것이 아니고 경미하게 조금 소홀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시정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보육시설이나 아동시설 이런 데 종사원들이, 그 담당하는 그분들이 자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또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좀 되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이태돈부위원장

왜 시정이 안 될까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리 담당자가 바뀌면서 좀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 세금이고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이 단체에서 10원이라도 틀리면 다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50몇 만 원씩 지출됐는데 계획서, 결과서, 증빙서류를 안 갖추고 돈을 지출한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정, 회계 부정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 안 하고 추후에 증빙을 할.

이태돈부위원장

그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당장 돈을 지출하는데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계획서도 없이 돈을 지출하고도 서류를 안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좀 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출결 사항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돈 문제만큼은 이것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원이라도 안 맞으면 다시 해야 되는, 일계를 다시 놓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을 좀 소홀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좀 경미한 사항이고.

이태돈부위원장

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경미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10원짜리 하나도 국가 돈은 국가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인데 그것을 경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반복적으로 그것이 될 때는 아니 이렇게 매일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하는데도 개선이 왜 안 되노.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데 조치가 사실 그렇게 상황이 다음에는 이러지 마라.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철저히.

이태돈부위원장

집행부의 고뇌도 알고 또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지만 원칙은 원칙대로 가야 되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우리 감독기관에서 조금 더 움직여주시기를 이 계기로 해서 당부 드립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다음번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되는 사안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반복성이 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측면에서도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아동시설 뿐만이 아니라 사실 보육시설도 지적 사안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부정 행위가 아니라 사소한 어떤 증빙서류 미지참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이것을 좀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교육을 또 실시를 하고 있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사전 교육을 실시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지를 시키시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후에도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 교육 자체가 집합 교육 형식입니다. 200명, 300명씩 교사, 원장들 모아놓고서 하는 집합 교육형식으로 회계 교육이나 아동학대 교육이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해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 이런 집합교육 자체가 사실은 불가하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혹시나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이 시설종사자들이 받아야 될 교육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교육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많이 했고요. 사실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태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시정이 안 되는 데 대한 답답함 이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강력한 조치가 사실 없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집합 교육해서 그냥 교육에 참석해서 왔다 가는 이런 교육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해서 권역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향후에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교육을 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보니 대규모, 집합 교육 자체가 불가한 사안이고 그것의 보완책으로 지금 뭐 소규모 교육 그 다음에 권역별 교육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저희는 좀 일이 많아 질 것 같아요. 한 번 할 수 있는 교육을 네 번, 다섯 번, 열 번씩도 반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면서 어쨌든 놓치는 분 없이 그런 부분들에 경미하지 않다 라는 것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사후 교육 좀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교육들이 사실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서 응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한 두세 개가 있는데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청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를 연기도 하시고 그러셨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통상 대개는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 의원들이 같이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아동 관련해서 서1동에 계신 학부모가 요청하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것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드릴까요? (자료 전달) 서1동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하고 계신 학부모이신데 그렇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그분이 서1동에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공간들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그 다음에 마을 그 다음에 교육청 등등이 모여서 한번 뭔가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평교과에서 운영하는 유니세프 도서관이 바뀌었죠? 그 보드랑 도서관인가 이렇게 바뀌었었고 그래서 자원이 없지는 않은데 그 자원들을 아이들이 좀 잘 쓰고 뭔가 이룰 수 있는, 지역 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고 교육이 잘 안 되고 격차가 나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뭔가 해보자라는 그 취지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자료 저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여성가족과에 이것이 아마 이관이 돼서 넘어온 모양인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풋사과도 있고 등등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사업을 하나하나 쳐내시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가짓수도 좀 많기도 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로 한 사업들이 계속 연기되거나 미뤄지거나 취소되거나 해서 또다시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난관들도 있었는데 제가 보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공간이 나오지 않으면 뭔가 사업을 할 때 어려운 것이죠. 보면 그 밑에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대부분 온천천에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구청 아니면 초등학교도 금정초등학교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서금에서 이뤄지는 것들이 좀 적거든요. 서.금 부곡동은 좀 적고 확실히 지하철 1호선 아래쪽에 있는 구서, 남산, 장전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럴 겁니다. 지역성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어떻게 노력해봐야 되나 하는 고민을 했는데 아마 과에서도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저는 여러 자원들을 연계하는 것이 답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1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계속 빠져나가서 한 학교에 한 100명이 안 되는 학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이 상황에 교육도시 금정이라고 하면서 격차들은 이 지역 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계하는 것이 답이다. 그러면 연계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구청에 손이 뻗어지는 곳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동지사협이나가 있겠죠. 그리고 민간자원들이 있을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 등등이 있을 텐데 그런 식의 좀 적극적이고 다변화된 시각으로 물색해보고 서로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과에서 고민해봤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더라 하시는 말씀도 좋고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을 좀 주십시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글쎄 위원님들이 늘 이렇게 서동 그쪽지역의 아이들이 문화행사나 각종 소외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참여가 사실 건강가정다문화센터도 서동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었잖아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간 확보 부분이 좀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참여도가 제대로 전지역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도 홍보 부족이지는 않은데 그쪽 서동지역의 아이들이 참여를 거의 안 해서 고민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하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지는 않고 거기에 격차들이 있는데 소외라는 말보다는 격차겠죠. 구조적인 격차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계속 참여를 하지 못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라는 것이고 서동에서 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차 타고 이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부곡동에서 영어캠프 서동에서 오려고 하면 부산외국어대학교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4학년, 5학년짜리 저는 못 보내겠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라는 것은 공간이 없으면 사실 거기 작은 도서관 등등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기반이 만들어졌는데 공간이 없으면 낮에 안 되면 밤으로 시간을 옮기면 되죠. 저녁때로. 공간이 안 되면 시간으로 풀면 됩니다. 그리고 협력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한 대상, 어떤 발언의 주체가 있는 것이고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자원들을 연계해 주시고 답을 좀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밖에 없잖아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힘을 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치실 텐데. 이것이 지금 내년에 조직개편에 여성가족과 이름이.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가족행복.

명숙

원명숙위원

가족행복과로 바뀝니다. 부서의 제목이 바뀐다는 것은 사업에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사업대상이 출생부터 유아기, 청소년, 성인까지 전 가정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으로 출산도 많이 고민이 되고요. 또 유아기는 행복한 유아기를 보내야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고 또 여성평등 여자들이 이렇게 차별이라고 하면 그렇지마는 좀.

명숙

원명숙위원

양성평등.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하는 전 가족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만족하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과 명칭을 가족행복과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말씀 주신 것을 해석해보면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업을 계획하시겠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올해 사업내용에 업무분장이나 업무계획을 쭉 보면 여성가족팀, 보육지원팀, 아동청소년팀, 드림스타트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러면서 제가 요청드린 여성친화도시시행계획 아마 이것이 작년에 재지정 됐고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그죠? 이것 아마 제출하시는데 70몇 페이지 시행계획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담당하신 주무관님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각 부서 취합하시느라 되게 힘드셨을 것 같고 이것으로 상도 받으셨고 좋은데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이고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가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양성평등계획이 잘 세워졌고 잘 되었나 라고 하면 아까 김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기금 740만 원 있었고요. 그죠? 사실은 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양성평등을 저희가 하기에 이것이 안 돼서 양성평등기금도 사실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교육강사 사업도 사실은 이렇게 사업을 떼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이 양성평등사업은 사실 어렵습니다. 누가 해도 어려운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김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기금을 충분히 쓰자. 잘하는 데 역량을 끌어와서 양성평등사업 잘하는 팀으로, 저희가 안 되면 그래서 민의 힘을 빌려오자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부담을 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창한 사업시행계획 이것 만드시지 말고 실제 할 수 있는 사업 한두 가지 해서 성과를 정확하게 그래서 아마 성폭력교육단사업을 내년에도 아마 다시 시행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확하게 좀 분류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업들 한두 가지를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하게 이 시행계획을 다 할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서 역량도 그렇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브랜드는 있는데 사실은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보고 저희도 맨날 이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업 한두 가지를 정확하게 목표를 세워서 정확하게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고요. 가족이 모두 다 행복한 사업구상을 하시니까 청소년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사업도 저희가 실제 청소년들을 모아서 하는 풋사과사업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보여 주기식 일회성 사업 말고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가능한 사업 하나. 그러니까 이것이 의회에 청소년의회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몇 년 전에는 의회에서, 구청에서 청소년들을 데리고 의회를 하는 사업이 되게 의미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굳이 못 하는 것이면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사업이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버리는 사업, 새로 해야 되는 사업 이것을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청소년의회사업도 내년에 또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올라와 있으면 사실은 이것이 청소년사업 자체의 방향이 없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풋사과 일회성 사업 말고 지속 가능한 사업 그리고 지속 가능이 안 되니까 또 안 되면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주고 지금 이 구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꼭 해야 하는 사업을 분류를 해서 좀 하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계속 위원들이 이 사업은 안 되요. 이 사업은 되고요. 그런데 저희도 참 민망합니다. 그렇게 계속, 뭔가 예산이 큰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제가 말하면서 머리가 혼란스럽기는 한데 가족행복과로 바뀌기 때문에 주요사업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데 내년 업무계획을 보니까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했던 사업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평가 드리기에는 코로나도 있고 또 못 한 사업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가족, 다문화지원센터 이름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조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옛날 명칭으로 조례가 되어 있던데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강가족 다문화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도 한 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일단 예산 비용이 지금 계속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인건비도 더 들어가야 될 것이고 사업비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계속 안 바뀌는 한두 가지 신규사업은 추가되는 것 같은데 다문화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가족행복과로 바뀌는데 건강가족 다문화지원센터의 기능은 과연 뭘까? 사업이 몇 년째 신규사업 한두 개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상담 프로그램 돌려야 될 것이고 직원분들도 13분 계시고 하는데 이것이 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과연 지금 아동학대와 어떤 연관이 있고 이것이 지금 유기적으로 연결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협의체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렇다고 고생하시는 것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계속 고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거기다 또 추가사업이 들어갑니다. 1인 가족 사업도 추3에 또 들어오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1인 가족사업도 하고 다문화가정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센터도 지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행복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또 본청에서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기능이 중복되면 저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의 기능과 본청에서 가족행복과로 브랜드를 바꾸면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분류 구별을 사업에서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주셔서 저희도 예산 심의하고 내년 업무계획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작년에도 제가 타 부서에 있으면서 여성가족과 행감을 받을 때 행사가 너무 많다. 좀 큰 행사로 뭉쳐서 하면 안 되나 그럴 때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아니 저러면 직원들도 진짜 힘들 텐데 좀 볼만한 진짜 큰 축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막상 그 과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여성주간 따로 아동주간 따로 그것도 부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풋사과 같은 경우는 또 수능이 끝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 보니까 또 따로.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합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그런데 청소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진짜 준비하는 직원은 힘들거든요. 힘든데도 왜 하느냐하면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법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게끔 하고 있고요. 아동친화도시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선도적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각 지자체에서 관심이 별로 없어 가지고 몇 개 구가 하는데 지금은 엄청 또 하는 추세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유아기를 지나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참여를 시킬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회나 청소년위원회나 이런 것을 하고요. 또 그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마당, 놀이마당 그런 것을 하게 돼서 외부에서 볼 때는 ‘아, 저것을 좀 크게 합쳐서 제대로 된 큰 아이들의 축제처럼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분명히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이것이 우리 온 구민이 행복한 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이 사실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금정도서관으로 보조금이 내려가서 거기서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소규모로 하다가 이것이 센터로 된 것이 2018년도에 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사실 이제까지는 다문화가족이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빨리 적응하고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하는 그 부분에만 사실은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자꾸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사실 자료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했던 부분인데 또 학대 부분도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는 학대는 사실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에요. 단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신경 썼는데 이런 학대도 방임 이런 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해서 신경을 써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는 엄마도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말을 모르니까 가족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방금 청소년 관련 때문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95쪽을 보고 제가 생각한 해결방법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제가 여러 번, 우리 지역구고 해서 관심을 갖고 몇 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상담업무도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학교밖 청소년사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도 안 되고 상당히 협소해서 교육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다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소 14년 전에 2006년 5월1일이고 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구로 이관계획이 있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지금은 시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하는데 2022년부터 구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이관되기 전에 지금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하고 있을 때 예산이 구보다도 그쪽 예산으로 확보를 좀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은 한다 하면서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에서 심리검사 부모 진로 문제 이런 것은 상당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유아들 유치원보다도 여기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력 인프라로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건재했는데 지금은 이런 고급 인력들을 소화할 데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을 감안해 볼 때 대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할 데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가 왜 험악해지고 어디에 내가 취업을 하면 다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부모들하고 갈등 심화로 해서 집 밖을 나오는 경우가 거의 다 많습디다. 그래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협업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정서적인 힐링도 되고 사회가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감싸줄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인 장치가 다 되어 있지만 협소하고 교육시설 자체를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증축을 빨리 하셔서 현대화를 해서 그쪽에도 자기가 지향할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음악이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자기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제도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면 지금 도서관이니 돌봄사업이니 통폐합으로 해서 어떤 커뮤니티로 해서 지역공동체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봐볼 때 이런 분들은 뭐냐 이래 되면 다시 사회에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와 그 주위의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빨리 캐칭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뭔가를 생각대로 이상적인 어떤 젊음이의 어떤 길을 유도해주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는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상담복지지원센터가 금정청소년수련관에 사실 위원장님께서 가보시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협소합니다. 사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어서 옛날부터 넓은 공간에 가서 좀 근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직 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저희들은 학교밖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몇몇 직원이 상담을 하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구 업무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내년 정도에는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김천일위원장

시설 보완을 빨리 하셔서 인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가족행복과로 저희가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영아부터 어른까지 다 행복할 수 있고 살기 좋은 구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지금 출산장려사업을 위해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시 같은 경우도 출산용품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산 장려를 위한 평가도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방향이 잘하고 있다. 뭔가 좀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출산 담당부서로서 가장 심각한 것이 출산을 어떻게 하면 좀 장려를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는데 젊은 엄마들이 많아야지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 구내에 아파트,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 조금 젊은 엄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도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출산장려시책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는 아니고 시비로 출산용품이 10만 원 상당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디지털체온계, 바디용품, 내복, 딸랑이 이런 세트로 구성이 돼서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의 시책으로는 탄생축하 감사카드를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정소식지에 생일축하 사진하고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고 얼마 전에 아빠들 초보아빠 육아방 해서 사진전도 개최 했었고요. 그리고 가족 오리엔티어링 행사를 이번에 내일 토요일 산성광장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율을 올려야 되는 것은 사회적인 우리 국가적인 문제인데 저희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서에서부터 우리 직원들 보고 좀 결혼에 대한 인식을 좀 많이.

태연

김태연위원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강요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외부에서 아무리 애를 낳아라 낳아라한다고 해서 낳는 시대는 지났고요. 이것이 낳고 싶게끔 환경이나 이런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들도 살펴보면 되게 구시대적인 것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출산용품 지원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애를 낳으면 10만 원 상당의 용품들을 주는데 주는 용품이 뭐냐 하면 체온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딸랑이 세트, 수면조끼, 샴푸, 바디워시, 로션, 짱구 목베개 이런 것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받는다고 엄마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저는 그것이 의문이에요. 이것을 잘 쓸까요? 하는 것이 의문이에요. 특정 브랜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디지털 체온계 엄마들 선호하는 브랜드 있습니다. 가격대도 좀 꽤 나가고요. 그 다음에 딸랑이 세트 요새는 안 씁니다. 이것 안 쓰고 좀 좋은 장난감 음악 나오고 소리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쓰지. 딸랑이 세트 사용 안 하고요. 목욕타올, 턱받이 요즘 유기농제품 선호하고 많이 사용을 하지 좀 많이 거르는 편이고요. 특히나 아이들 몸에 직접 닿는 로션 예민합니다. 아이들이 아토피 피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많이 찾아서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이 자체의 내용들이 되게 변화가 없어요. 시 자체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하는 사업들 자체가 준다라고 고맙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 요구에 맞게 욕구에 맞게 그 수준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변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것도 시에서 주니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변하라 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에다가. 이런 선물세트 주지 마라. 의미 없다. 너희도 다른 것 고민해라. 우리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너네도 고민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평가를 하는데요. 평가기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다자녀가정우대 참여업체 확대를 시키면 13점, 임산부 주차구역 확충 5점. 예, 좋습니다.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에 10점, 어린이집 보육 품질 제고가 5점, 인프라 확충이 27점 그 다음에 구·군 자체 출산장려시책에 따라서 30점을 주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자녀우대 신규참여업체 저도 몰랐어요. 어디가 있었는지. 금정구에. 제가 다자녀로서 사실 제일 이 제도를 활용하고 싶은 부모 입장인데요. 찾기가 어렵고 눈에 띄지 않고요. 우선은. 그런 부분이 약간 홍보의 미흡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점수 배점이 되어져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품질 제고를 하는데 평가지표가 단순평가점수예요. 엄마들이 평가점수 보고 요즘 어린이집 안 보냅니다. 평가점수 거의 우수해요. 거의 100점 만점에 100점 가깝거든요. 이 지침도 사실 바뀌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시 자체도 사실은 이것이 시대적인 변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출산장려 전혀 먹히지 않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저희 구 역시나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 보고는 있지만 반응이 없는 사업들도 있죠. 사실은. 저희 게시판을 만드셨어요. 금정맘 임신출산 이바구방 에피소드 올리는 게시판 혹시 여기 게시물이 뭐가 올라 왔었나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것이 게시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업들이 출산장려와는 전혀 좀 관계성이 떨어지고 또는 시대적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시도 사실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인식은 말을 해줘야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사업들이 사실 한 해 두 해씩 해보신 것들이 있으실 텐데 해보셨을 때의 반응을 잘 살펴보시고 반응이 없다 또는 부정적인 반응이 오히려 나타난다 싶은 사업들은 일찌감치 좀 빨리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것을 펼쳐 놓지 마시고요. 제가 물었어요. 누구한테. 애 셋째, 이것 감사카드가 셋째한테 주는 것인가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감사카드는 전.

태연

김태연위원

다 주는 것이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감사카드를 준단다. 어때? 하니까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한 연예인이 주는 것도 아닌데 좋아해? 묻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묻더라고요. 사실 여기 예산이 들어간 사업들이잖아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좀 반응을 보시고 피드백을 잘 보시고 전환사업은 전환하시고 필요 없는 사업은 빨리 폐기처분하시고 좀 같이 시대에 따라서 움직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출산의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온 국민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저는 기성세대한테 참 많은 건의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자녀들이 ‘나 결혼 안 할래’ 그러면 ‘그래, 결혼하지 말아. 혼자 살아’ 이러는 엄마들이 주위에도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 문화를 좀 결혼은 옛날처럼 꼭 해야 된다는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결혼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저희들 출산용품 주면 그대로 받아서 사실은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반응보다는 애초에 원하는 용품으로 구성을 해서 줬는데 앞으로 이것이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조금 반응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해서 좀 참신한 아이디어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그것이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10만 원, 20만 원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도 적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일자리가 없는데 가서 부부가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양육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부부들끼리. 아이 때문에 싸우는 가정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서동 쪽이고 우리가 금정구 쪽이고 내가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쪽에 어떤 재생사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단위 계획을 지어서, 아니 주택공사에서 집 한 채씩 무상으로 다 드려야 되요. 신혼부부들은. 그래서 한 1년 이후에 돼서 출산하면 그것은 진짜 성공한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이것을 용품으로 갖고 이것은 진짜 아니라고 이제는 좀 바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거의 막바지가 되어 가니까 힘을 내시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모두에 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문기룡 국장님도 계신데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지역아동센터 업무나 예산이나 점검결과나 등등으로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돌봄을 하게 되는 기관들 수행처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어떻게 역할 배분을 하고 기능들을 분장을 하면 잘 될까예요. 그러니까 구청의 역할이 뭔가?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고 의회의 역할이니까 그 말씀 드렸었는데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일단 우리 다른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금정구에는 15개가 있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얼마 전까지도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내용들이 올해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쭉 보니까 아이들이 8시 정도까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개 있지요. 그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때까지는 있고 그 이후에 돌봄을 받는 아이들은 저녁돌봄이라고 해서 특수 그 다음에 토요, 저녁 이 세 가지인데 저녁돌봄이라서 해서 야간에 10시까지 해서 귀가하는 것도 안전 귀가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서류들을 쭉 보니까 어떤 데는 글누리, 누리 맞습니까? 글누리하고 누리가 저녁돌봄입니까? 그런데 제가 프로그램이나 간단간단하게 봤는데 우리 아이들 그러면 저녁때는 야식도 좀 먹어야 되고 할 텐데 대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조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시켜서 주십니까? 아니면 기성품을 사다가 주십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두 군데만 조리시설이 있어서 조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밥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하고 반찬은 반찬가게에서 사 먹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두 군데는 금샘하고 어디입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구서하고 글누리.

준영

조준영위원

구서하고 글누리입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아, 5개소네요. 죄송합니다. 구서, 글누리, 금샘마을, 부곡, 협력 이렇게 5개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5개입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글누리. 누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글누리는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글누리하고 누리가 다른 기관이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글누리는 하고 있고 누리는 반찬을 사 먹고 있죠. 글누리가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저녁에는 어떤 것을 사 먹입니까? 아이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아동급식 관련해서 급식비를 좀 상향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제안을 드린 바 있고 답이 왔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상 그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도 저녁에 한참 크는 아이들인데 제가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기관에는 고등학생이 좀 많은 데도 있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글누리 같은데 그러면 진짜 벽돌도 씹어 먹을 나이 아닙니까? 이때는. 그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때 이것을 어떻게 잘 먹여야 될 것인데 글누리는 그러면 조리를 한다고 하면 누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무엇을 사다 먹이는지가 궁금한데.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밥은 직접 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반찬은 사다 먹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반찬은 그 센터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확인을 하십니까? 그런 것도.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런 것까지는.

준영

조준영위원

단가 한 5000원 정도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단가는 5000원.

준영

조준영위원

단가는 5000원 정도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 국면 때 저도 어떤 지역아동센터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을 하고 어떤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센터장님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애들한테 이 단가에 맞춰서 하루에 뭘 어떻게 먹여야 되나 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한 5000원 정도가 되는데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사다가 먹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좀 연계를 해서, 반찬들을 연계해서, 국을 연계해서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한데 이 부분을 좀 구청에서나 아니면 민간협력을 통해서라도 구조적으로 좀 해결이 되면 좋겠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서동에 있는 모 지역 아동센터는 예전에는 자활근로자였죠. 자활 참여자가 오셔서 반찬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했는데 요즘에는 센터장 1명 그 다음에 복지사 1명 해서 2명이서 이것을 다 쳐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기관이라는 점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돕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다니는데 아이들의 음식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주고 싶어도 단가가 너무 낮기도 하고 이것이 들쭉날쭉 편차가 있는 것이죠. 햄버거 싸주면 제일 좋아하고 애들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전향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타 구에는 지금 초록우산 등등으로 해서 동구에 2개소 어린이식당 개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노원구 같은 경우에 지역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결식아동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지역 복지 과제를 선정하는 데 우선 순위로 두고 어린이 식당을 개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원구도 있고 관악구도 민간복지기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봉사단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운영비가 들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런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연간 1억 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라면 투자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안 드리고 이것이 가능한지, 타당한지는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는 것이죠. 더 길게 제가 말씀은 드리고 설득도 하고 싶고 합니다만 이즈음에서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 부언할 것은 아동급식 관련해서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지금 각 동마다 일반음식점들 가맹점 모집한다고 내려 보내셨고 고생 많으신데 사실 현장에 나가면 가맹점들이 안 하죠. 왜냐하면 단가들이 너무 저렴하니까 6000원 가지고 김치찌개에 그러면 양을 줄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뎅볶음을 하나 안 주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 여기에서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예산들을 조금 지원해서라도 우리가 1000원씩 더 주기 그렇다면 시책으로라도 한 번 해보시죠. 여기 수수료 0.7% 부과하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이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에도 급식카드 있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 0.8% 떼거든요.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했을 때 우리 서영희 과장님께서 정말 고민 많이 해주시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시에서 또 인상을 해서 7000원 수준 맞춘다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해서 아이들 먹는 것만큼은 잘 챙겨주십시오. 민선7기에 우리 정미영 구청장님이 4대 핵심목표 제시하셨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따뜻한 공동체. 나머지 3개는 제가 또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마는 따뜻한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지금은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까 출산장려시책 정책과 관련해서 연장선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저희가 영유아 보육조례를 개정을 했었어요. 전면개정을 하면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담당 팀장님하고도 그렇고 과장님하고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민을 해서 내용을 바꾼 부분,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공보육 자체 보육의 공공성의 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공립시설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나 저희가 조례에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 이 공립어린이집은 수요, 공공성을 감안해서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과 아울러서 그리고 여기는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저희가 지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필히 보육시설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없겠지만 전환사업을 하는 곳들은 물론 지금은 수요가 원체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 저희가 들어오는 족족 이제 다 공립 전환을 시켜주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에 따라서 공공성에 따라서 좀 여러 군데 골고루 그것이 위치를 해서 아이들이 보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지만이 저희가 출산과 관련했을 때도 마음 놓고 아이를 보내놓고 아이를 낳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취약보육 자체의 어떤 내용을 보면 영아전담 또는 시간연장보육 또는 방과후보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형을 다양화시켜서 정말 부모들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또는 필요한 시간 내에 편안하게 맡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라면 출산 부분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금 국공립이 여덟 군데가 있지만 전부 일반 보육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육시설이 만들어질 때도 취약보육이 더해져서 정말 출산장려정책과 아울러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가 신규로 어디 땅을 사서 설치를 하는 것하고 또 일반 민간어린이집을 사서 하는 경우 또 본인이 자기 자산, 자기 소유의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로 해서 저희들 하는 경우 또 아파트 관리동으로 하는 경우 네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규 설치가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지만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자가소유 장기임차 이런 경우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자료를 다 뽑아서 아니면 기존 또 아파트에 옛날에 그 규정이 설치되기 전에 된 아파트 이런 데 자료를 파악해서 국공립으로 지역별로 전환하도록.

태연

김태연위원

좀 안배를 잘하셔서 이것이 말씀처럼 어디서나 소외됨 없이 이러한 시설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산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했던 취약 보육이 더해지면 사실 그 영아전담이라는 이야기는 어린 0세에서 2세, 만 2세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도 어딘가를 보낼 곳이 있고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출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간 연장 같은 경우는 밤 9시, 10시까지 시설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일을 마치고 나서도 아이를 급하게 데려와서 밥을 먹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줄 수 있어요. 시설에서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사실 엄마들이랑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우리가 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면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거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그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 현재 8곳이 있는데 그 8곳에서 각각 취약 보육은 하고 있더라고요. 영유아, 장애 지금 8곳인데 여덟 군데가 다 다문화가정을 포함해서 하고 있었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아마 요구사항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영아전담, 장애아 보육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연장 정도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방과후까지도. 사실 이것이 돌봄과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방과후를 함으로 인해서 초등학생들이 여기서는 활동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 어린이집이 있는 위치가 학교와 가까운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봄센터를 짓는 것이 좀 거리가 있어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정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돌봄 수요가 그렇게 많아질 수가 없거든요. 받을 수 있는 정원 자체가. 이런 부분 같이 고민이 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시간 연장은 세 군데에서 하고는 있는데 초등학생 방과후 이것은 저희들이 좀...

태연

김태연위원

아마 그런데 사실은 돌봄이 들어가면서 어린이집에서는 방과후를 좀 정리를 하는 분위기이기는 할 거예요. 그런 분위기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주민들이, 구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되다 보니 아직까지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영유아 자체들의 어떤 인구수도 줄다 보니까 여유 공간들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 공간들도 돌봄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 라면 충분히 그 공간 자체의 활용도가 있으니 다양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보육팀장하고 저번에 이 관계를 의논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6개 과 복지경제국 마지막 3일차 행감에 있어 마무리를 하기 전에 복지경제국의 문기룡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3일 동안 감사하신다고 정말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보면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칭찬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직원들도 이것을 준비한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마 충분하게 답변을 다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미처 저희 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건의 사항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