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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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제문화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 등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경제문화국장 문기지.

옥균

양옥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과장 배석 하에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기지입니다.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며 올 한 해 동안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양옥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기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양현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승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신봉식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서우정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문화국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일자리창출, 감동 있는 문화예술과 체육·관광 진흥, 독서문화 확산으로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특화분야 사업화 지원, 수출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미래유망 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노력하였습니다. 4차 산업 흐름에 맞춰 드론산업 육성에 주력하여 드론 국가자격증 상시실기시험장 및 드론공원 지정 등 드론 특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인공지능 인재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북구 자영업지원센터 개소,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종합 컨설팅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였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전문 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경제 보호와 활력 도모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고, 농업인 소득보전 및 친환경 고품질 농업육성 지원 등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복구 및 피해보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 방역 및 축산농가 지원사업 추진과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사업 영향평가제를 운영하여 구정 주요사업 전반이 일자리 친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고용촉진 사업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자 구직희망수당, 희망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성장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과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상생사업 추진으로 일하기 좋은 북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광주비엔날레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 등 비엔날레 전시관 일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구 예술단체 육성, 금봉미술관 및 갤러리 운영, 북구문화센터 건립 추진 등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 내 문화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인프라 확대로 주민의 문화지수 향상과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환벽당, 김덕령 장군 생가터 기념화 사업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관리와 지역 내 영상음반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북구체육회 및 북구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과 생활체육시설 확충·관리 등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북구 종합체육관,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반다비복합체육관 건립 등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으로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 8경 등 매력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 명소화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시책사업을 개발하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광주음식의 세계화와 남도 향토음식의 계승·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에서는 지역 문화정보의 거점공간인 복합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양질의 도서를 확충하고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만족도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책으로 소통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주민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열린 도서관 운영으로 독서문화 진흥에 힘썼으며 작은 도서관이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거듭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기능 활성화와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민생경제과 소관

옥균

양옥균위원장

문기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국장과 민생경제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2020년도 주요 업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용기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주민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과는 북구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지원, 미래전략사업 유치지원, 서민금융 생활지원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늘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길 기업육성담당입니다. 김재성 전략산업담당입니다. 엄광익 자영업지원센터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용기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게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지원 기준에 관내 소상공인으로만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프랜차이즈 등 유흥, 사치·향락 이런 업종도 무조건 소상공인에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 중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철저히 심사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소상공인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떨어지긴 했는데, 너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런 유사사업이었는데 올해 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또 하실 거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반응이 좋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지원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의 개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모든 분들이 또 혜택을 받지 않으실 분까지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프로세스를 철저하게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만, 이런 프로세스를 정해서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만큼 그런 분들이 선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물론 탈락은 했는데 자료에 탈락한 업체 명단을 보면, 제주흑돈애, 수완화덕생선구이, 고수닭갈비 주소지도 지금 1군데예요. 그런데 이게 건물 하나에 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나가는 업체죠?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지원해서 탈락한 업체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탈락한 업체 중에서…….

종국

임종국위원

북구 북문대로169번길 19라는 주소지를 가진 데가 한 네 군데가 돼요. 32번, 33번, 27번, 5번…….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주소지는 같아도 업체는…….

종국

임종국위원

탈락은 했는데, 혹시 지원했을 때 서류상으로 말고 현장을 한 분이라도 한번 가보셨을까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외부 평가요원을 학계의 전대교수라든가,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진원(경제고용진흥원), 전문건축가 이렇게 네 분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 행정에서는 아예 개입하지 않고 네 분 전문가로부터 심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어서…….

종국

임종국위원

수완화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앞인데 인테리어를 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물론 어떤 점수로 탈락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장사도 잘 돼요. 계장님도 아실 거예요. 제주흑돈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떨어졌지만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서 보셨으면 지원한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선정기준이 모호하다기보다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거 하실 때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혹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생존가능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지원하고 말아버려야지.’ 하고 ‘폐업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지원해서 아니면 말지.’ 누가 소개를 해서 ‘한번 해볼까?’ 이런……. 확인을 해 보셨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나서 정산서를 받잖습니까. 사후 철저하게 현장을 한 군데도 안 빠지고 순서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고 앞으로 지원할 때 꼭 현장을 확인하셔서 생존가능성이 있는 업체인가, 그걸 반드시 확인했으면 좋겠거든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이걸 선정했을 때 항상 서류로만 받죠? 접수를 받을 때 안 되면 그냥 서류로 하고 신청자가 없으면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게시하고 누가 들어올 때까지 외부로 나가본다든가, 이런 건 없이 계속 서류로만 하시는 거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지금까지는 1차 심사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싶은 숫자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현장에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철저하게 평가해 주신 결과를 저희들이 믿고 지원한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설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청취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이라도 나가봤으면 이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내년에도 쭉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지원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먼저 제가 작년에도 행감자료에서 개인정보가 어디까지인지를 이야기드린 것 같아요. 13쪽에 보면 업소의 앞에 이름만 나오면 나머지는 개인정보라고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대체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인지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위반업체를 작년 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 한 글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임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예요. 최○○, 이○○, 김○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지금 위조상품 단속을 말씀하시죠?

영순

김영순위원

예.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속한다기보다는 특허청 소속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단속을 할 때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중소기업이라든가 관내 옷가게, 금은방, 액세서리 이런 대상으로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시정권고 및 조치를 하고, 이 조치 자체를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합동한 결과로 내놓은 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다음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테만 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행정력 낭비를 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압류도 못하죠? 그냥 “죄송합니다, 다음에 안 팔겠습니다.” 하고 집어넣으면 끝이잖아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단속을 해야 하지만 결과물이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이 내년에 또 팔아도 시정권고만 하는 거잖아요. 몇 년 전 서울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조하면 다 구속시키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잠깐 임종국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를 제가 이어서 해볼게요. 이 사업이 우리가 이자차액을 물어주는 사업이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임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경영환경 개선사업이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저는 영세 소상공인 소액대출 보증지원 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것은 우리가 이자를 주는 사업이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대신 변제를 해 주는 사업이요. 그러면 이것도 현장에 가서 보시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건 절차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한국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대출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연금의 15배 정도를 저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초기연도의 이자, 1년간은 이자 전액을 지원해 주고 2년차에는 2차 보증 2%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이 집이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권한은 광주은행에 있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금년에 자영업지원센터가 생긴 이후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소상공인 사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한 업체 한 업체를 찾아가서 컨설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모든 것을 홍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어요. 제가 주소를 요청을 해서 적어도 내 선거구 안을 내가 매일 뺑뺑 돌아다니니까 잘 아는 가게들이 많이 있어서 조사해 봤는데,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린 곳이 있어요. 그럼 어떤가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라는 목적으로 보증대출을 해 주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에 대한 차액의 이자를 물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물론 이분은 가게 문을 닫아놨지만 폐업신고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체인지가 되어도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떤가요? 폐업만 하지 않으면 이 혜택 1년 거치, 4년 상환은 계속 가는 거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 그때그때 확인은 합니다. 결국 대출금 상환문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들의 문제는 2차 보전액 아닙니까,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원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계속 투여되고 있는, 우리는 구비로 이미 돈을 지출을 했는데, 지금 이곳은 문을 닫고 폐업신고만 하지 않아요. 가게는 다른 사람한테 임대가 나가고 자기는 다 정리를 해버려도 폐업신고만 하지 않으면 1년 거치, 4년 상환, 이 사람은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포가 문을 닫았을 때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담당

센터담당자영업지원

엄광익 제가…….

옥균

양옥균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영순

김영순위원

예,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담당

센터담당자영업지원

엄광익 민생경제과 소상공인담당 엄광익입니다. 먼저 특례보증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례보증이라는 용어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특례보증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쓰이는 전문용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신용보증재단에다 출연을 해서 그걸로 이차보전사업이나 대출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특례보증이라고 합니다. 신용보증을 기초로 한 특례보증, 그래서 특례보증하려고 대출을 받으려 하면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신청을 합니다. 소상공인 신청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먼저 서류심사를 합니다. 이분이 소상공인인가 아닌가, 관련 서류가 10종에 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방문을 합니다. 실제 이 사람이 영업을 하는 것인지 또 영업할 의사가 계속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사진을 3∼4장 정도를 찍습니다. 이 사진까지 시스템에 입력되어야만,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의 신용도가, 가령 이분이 2,000만원을 원했다, 그런데 신용도가 낮다, 그럼 신고를 해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낮춥니다. 이 신용보증서는 광주은행으로 전자적으로 온라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해준 대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이때 돈을 빌려줄 때 가령 폐업자가 발생한다, 돈을 못 갚는다, 그럼 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빚을 갚아주는 거죠. 빚보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 당시엔 반드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는 이후로 이 사람들이 사실상 폐업인 상태로 휴업을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담당

센터담당자영업지원

엄광익 그렇죠. 폐업을 하려고 해도 이 상가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인, 그런 휴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의 2%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이자 2%가 은행에서 오게 되면 그 업체가 현재 영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가 한다는 거죠?

담당

센터담당자영업지원

엄광익 예, 저희들이 가서 직접 확인합니다. 분기별로 은행에서 넘어옵니다. 분기별로 은행에서 이 사람은 보통 2.8∼2.9% 대로 대출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3무’라니까 해 주지만 2019년까지는 2%만 해 주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이 사람이 폐업했다고 하면 광주은행에 이자지급 정지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그분에 대해서 이자지급을 안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걸쳐서 특례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3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 수수료. 그러니까 광주은행하고 이루어지는 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재단하고 이루어지는 특례보증, 보증 수수료 이자 이걸 1년간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이 지원을 해 줄 때 폐업이나 휴업이나 상관없이 저희들이 1년 치를 지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한 폐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한해서 특별히 현재 올해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어떤 가게가 문이 닫아져 있습니다.”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문 닫힌 가게가 있어요.

담당

센터담당자영업지원

엄광익 예,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빼줘야, 꼭 필요한 또 다른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겠죠.

담당

센터담당자영업지원

엄광익 액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폐업으로 인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대위변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담당

센터담당자영업지원

엄광익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드론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 9일자로 수해현장을 다녀온 것 기억하시죠, 과장님?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때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잘 이행하셨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드론공원 수해 피해액이 3억 1,400만원이고 수해 복구금액이 4억 6,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는 이미 내려와 있고 구비는 이번에 예산에 올리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미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꽃길 가꾸기라든가 화단조성 이런 것은 전부 협조부서와,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안 하고 건설과 이런 곳과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현재 어떤 부분이 정비되어 있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현재는 국가상설 시험장이잖아요. 두 트랙을 시험장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A구역, B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A구역은 복구를 안 해도 상설시험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일단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에 교육반이 있거든요. 교육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구비가 다 내려오면 충분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 설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고 굉장히 많은 예산, 또 우리 호남권 최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다듬어 놓으면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 제가 오늘 아침 8시에도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9월에 다녀온 현장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자료를 몇 컷을 찍어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이시죠? (자료 제시) 그때도 유일하게 살아있던 나무가 운치 있고 멋져서 ‘주변에 벤치를 하면 아이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참 좋겠다.’고 했는데, 제 추측으로는 대리석이 또 비에 쓸려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두꺼운 대리석으로 해놓으신 게 맞는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그 대리석은 일부러 설치한 의자는 아닙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어떤 거죠? 어떤 용도가…….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 드론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거기가 원래 인라인스케이트장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닙니다. 제가 9월 9일자에 갔을 때 현장사진을 다 찍어왔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출력을 안 한 이유가, 제 핸드폰에도 있는데요. 이게 한 30여 개가 있더라고요. 이 예산도 꽤 나갈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겁잖아요.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전에 갔을 때 나무 한 그루밖에 없었는데…….

그럼 유실되어서 휩쓸려간 것을 다시 취합해서 자리를 잡아놓으신 건가요?

그래요. 그럼 일단 조금 더 볼게요. 제가 좀 놀랐던 게 무수히 많은 벽돌들, 그다음에 쇠파이프 그리고 제가 잠깐 봤는데 진짜 쓸 만한 벽돌들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쌓아놓기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발에 걸려서, 아침에도 보니까 운동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엇인지, 이렇게 많은 벽돌들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벽돌이에요. 돌이에요.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방치해두는 게 맞는…….

이 상황을 알고는 계시죠?

굉장히 위험성을 느꼈고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쓰러진 나무들 뒤쪽으로도, 분명히 그 현장으로 가거든요. 혹시 이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날까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또 지적했던 부분 잊지 않으셨겠지만 항상 입구가 화사하고 깨끗해야 모든 사람들이 유입하고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제가 강조하는데, 다른 것은 정비가 잘 됐어요. 양쪽으로 울타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넝쿨식물인 장미 같은 경우에 다 축축 쳐져 있는 것을 가지치기를 해서 두 뼘만 남아 있잖아요. 이 길을 깨끗하게, 높지 않게 조성해 놓으면, 저희가 보성녹차나 다른 데를 가도 일단은 길이 예뻐야 사람들이 “아, 멋지다.”하면서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아직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건 좀 명심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대리석 관련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갔었어요. 이 부분이랑 도랑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제가 궁금해서 다녀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호남 최초도 중요한데 드론공원이잖습니까. 공원은 드론자격증 취득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 도심 속에는 작은 공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의 숲도 연계해서 있겠지만 가족단위로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거든요. 다른 데는 몰라도 그 공간만큼은 활용을 해서 볼거리도 좀 해놓고 환경개선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전에도 제가 현장에 다녀와서 꽃 관련해서도 공원녹지과 과장님께도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그런 제안은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모든 일을 한 과에서 할 수 없고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토씨 하나만 달라도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저는 같이 협업해서 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는 게 안전성 문제, 환경성 문제 그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당부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도내 중소기업 우선구매 실적공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우선구매 적극협조 책자까지 배부해서 공문으로 띄우고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중소기업 설계에 관련해서 거의 한 90%를 도내업체나 도내 소상공인으로 입찰하고 있거든요. 이게 광주시에서 해 주어야 할 일인데 광주시에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우리 북구청에서라도 좀……. 중소벤처기업 육성 핵심 업무거든요. 여기 제가 전라남도 공문을 출력해서 가져왔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농협은행, 광주은행, 시군, 출연기관, 공공기관 이런 데에 협조요청을 해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북구 중소기업제품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거든요. 민생경제과에서 했던 업무지만, 민생경제과에서 타 지자체의 잘된 점은 참고하셔서 북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소 90% 이상을 구매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실행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이 출력된 공고는 과장님께 드릴게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를 지원하는 법률에 따라서 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의무 구매토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2019년, 2020년을 실적을 봤더니 현재 저희 구 실적이 94.2%에서 94.6%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각 기관에 공문을 내고 시행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저도 회계과 자료를 봤는데, 우리 북구에 업체가 있는데 2,000만원 미만 건도 있고 이상 건도 있고 단순 100만원, 200만원 건도 있는데, 북구에 업체가 있는데 다른 구나 다른 도나 계약했던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라도 더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회계과와 협조해서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