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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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여 이정수 부동산정책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부동산정책팀장님께서는 앞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도시관리국장 신중수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 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주택과의 공동주택지원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사업, 또 민간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항들, 또 도시계획과의 노해로 주변 경관개선사업, 쌍문역 일대 LED 간판개선사업 등 건축과의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 신축공사, 또 빈집정비사업 등, 부동산정보과의 지적공부 복구조서 및 보조문서 전산화 구축 등, 공원녹지과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과 무수골 생태 치유공원 조성사업 등 도시관리국 소관 핵심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우리 국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미흡하다고 판단되시는 일에 대해서는 혜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를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은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인식입니다.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조금 간략히 얘기 좀 드릴게요. 25페이지 우리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분쟁지역 현황 및 원인, 대책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것들은 사실은 입주자대표 회의 안에서 갈등, 그게 어떤 공사라든지 용역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관리·감독하기에 한계가 있다. 첫 번째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갈등. 입주자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갈등 그냥 개인, 사인 간의 갈등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솔직히 큰 문제로 발전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둘러싼,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 관내 여러 곳들이 소송까지 가고 입주자대표 회의를 다시 뽑았다가 하는 경우도 봤는데 이게 관리·감독 자체가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안됩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공동주택에 많이 모여 사는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 했던 민원하고 또 올해 있던 민원하고 다 각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한다고 그래서 다음에 다른 아파트에 여파가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가 해서 지적사항을 내면 그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자료에도 61페이지도 있는데 그래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라는 걸 운영을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갈등조정 코디네이터가 그런 갈등을 좀 조절해 보자라는 취지였는데 사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내용을 보면 공사 입찰, 행정 정리 하는 것들만 해주고 온 것 같아요. 사실은 입주자대표 회의 안에서의 갈등이든, 분쟁이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좀 바랐는데 행정에서 감사 나가서 정리해 주고 오늘 행정 지도해 주고 오는 그런 내용만 코디네이터가 하고 있어서 이것은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코디네이터의 역할하고 그래서 연계가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생각에 이렇게 많은 미흡한 점이 있다, 운영을 해도,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실시가 있고 우리 민원 건수를 보면 점차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 원인이 우리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분들이 우리 분쟁이 일어나는 아파트의 민원을 사전 분석을 해서 저희 주무관하고 같이 갈등조정 코디네이터가 나가서 갈등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조정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면 어떤 공사라든지, 입찰에 대해서 절차 상의 문제 내지는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가서 지도도 하고 문제점 지적도 하고 뭐 심하면 과태료도 처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역할은 그 역할대로 계속하시기를 바랐고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은 그 안에서 이런 단순히 말씀드린 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는 행정지도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것이 아닌 입주자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주민들 간의 갈등, 그러니까 개인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텐데 주민 다수대 다수의 갈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게 발생하는 것을 갈등조정 코디네이터가 가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하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행정이 해야 될 일하고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어서 이것은 갈등조정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주무관들이 아파트 분쟁지역에 가서 이렇게 사전 초기에는 이렇게 갈등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벗어날 경우에는 우리 갈등조정 코디네이터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전문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오래 갈등분쟁이 이어질 것을 이렇게 조기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올해도 쌍문동 삼익세라믹아파트 분쟁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저희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 갈등이 일어난 모든 분들 오시라고 해서 우리 갈등조정 코디네이터가 파견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갈등을 해결한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철웅위원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안에서 관리주체가 운영에 대해서 이쪽에서 문제 제기 하고 저쪽에서 문제 제기 하는 것을 관리주체의 역할을 설명하고 관리주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조절하는 것, 그런 것은 갈등조정 코디네이터가 하는 건데 2018년도부터 저희한테 코디네이터 파견해서 실적으로 주신 것을 보면 그 외의 것들이 대부분 많다, 행정에서 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같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입주자대표 회의를 두고, 또 매번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관리주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와서 설명하고 법적 해석해 주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것은 갈등조정 코디네이터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공사, 용역, 입찰, 예비비 사용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이것을 구분해서 행정 역할을 코디네이터한테 넘길 것이 아니라 코디네이터는 진짜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행정보다 코디네이터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질의가 왔을 경우에는 답변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결 못할 일은 서울시라든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서 통보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또 발생되고 계속 이어지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갈등관리사, 전문가들을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하는 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말씀이 맞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주신 자료의 상당부분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혼재돼 있다는 거예요. 일반행정에서 처리하고 끝냈을 내용들은 거기서 끝내고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처리하다 보면 이것은 법의 절차에 의해서 잘못됐다, 절차를 잘못 지켰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도 말씀하신대로 감정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갈등을 하거나 그것을 또 오해하고 갈등하는 경우는 코디네이터들이 그다음에 하면 되는데 이 앞에 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굳이 행정에서 했던 내용들, 코디네이터의 실적에 행정에서 했었을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코디네이터들이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성들이 높은 갈등을 코디네이터가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대로 진짜 입찰이나 선발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행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명확하게 규정을 지켜라, 명령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행정명령. 그래서 그것을 안 지킨 사람은 잘못한 것이고 지킨 사람이 맞는 것이니까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처리를 하시고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앞의 얘기하고 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분쟁이 계속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를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 외의 것들은 행정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리를

정리를강철웅위원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그러냐 하면 끊임없이 말씀하신 대로 공통주택에서는 끊임없이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생길 수가 있는데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2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내용을 보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안전점검을 2020년도 1차, 2차, 3차, 3단계 이렇게 안전점검을 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고 날짜도 겹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1차, 2차 같은 경우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인가요? 3단계도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인가요? 1단계 끝나고 2단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날짜상으로 보면 점검일자도 거의 비슷하고 같은 곳에, 같은 내용이 조치결과들이 동일하게 몇 곳이 나와 있고 그래서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은 1차, 2차, 3차를 하는데 1차로는 자체점검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점검, 의무관리로 자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자체점검을 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17개 단지를 표본조사 해서 저희 안전관리부서인 재난안전과하고 주택과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민관합동으로 해서 전문기관하고 구청하고 가서 또 그중에 표본 2개 단지를 선정해서 점검합니다. 먼저 끝난 데는 가서 공무원들이 그다음 단계를 수행하고 이렇기 때문에 날짜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보면 예를 들면 하나만 딱 보면 1단계에서 도봉 성우아파트 101동 앞의 놀이기구를 자체점검 결과에서 지적을 해서 보수를 완료했다고 조치를 했는데 그다음에 2단계에서도 도봉동 성우아파트 101동 앞에 똑같이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 보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처음에 가서는 1단계 때는 자체점검을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우리가 시정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2단계에 가서 표본조사 지역인 성우아파트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보수가 완료됐다, 두 번 보수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보수가 안 됐다는 것을 다시 보수시켰다는 얘기가 되네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1차 때 됐는데,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또 2차로 가서 그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보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그 보수완료라는 표현으로 쓴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를 하고 난 다음에, 보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보수한 곳을 재차 확인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전체를 다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표본을 뽑아서 한다는 것은 자체점검 하지 않은 곳들 중에서 표본을 뽑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전체를 합니다. 이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동일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동일한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몇 개씩.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점검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가서 됐는지, 안 됐는지만 쓱 보고 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안 걸릴 것이고, 이렇게 표본을 동일한 데를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없지 않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재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수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확인 차원은 따로 하는 것이 맞고 2차 점검은 말씀대로 전체 중에서 표본을 몇 개를 뽑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조치된 데를 뽑을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상 없다고 말한 데 중에서 표본을 뽑아서 진짜로 이상이 없는지를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진짜로 보수 완료된 데는 담당자가 나가서 보수완료 됐는지만 확인하고 나오면 간단한 것인데, 가서 다시 점검을 해보는 것이잖아요, 2차에서도. 그런데 앞에 자체점검 해서 보수했다는데 가서 점검을 해보는 것이 저는 이상해 보여서요. 그렇게 하는 것은 행정력을 같은 곳에 두 번씩이나 써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행정력은 처음 1단계는, 의무관리는 자체점검이니까 공무원들이 안 나가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자체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는 확인은 해야 되는데,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199개소인데 그것을 다 전부 공무원이,

철웅

강철웅위원

자체점검을 해서 보수에 문제가 나타났다고 하는 곳들이 11개 곳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보수를 완료를 했다라고 보고를 한 것이잖아요, 11개 곳이. 그것은 담당이 한 번 나가서 보면 보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만 해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곳을 보수하겠다라고 했는데 보수가 잘됐구나 하면 끝나는 것인데 합동점검을 그곳을 똑같이 또 나갈 이유는 없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곳을 차라리 가면 더 많은 곳들을 점검해 볼 수 있을 텐데 동일한 곳들에 가서 동일한 것을 보고 할 것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표본을 다 따로 뽑아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 다음에 점검할 때는 미조치라고 보고된 부분을 한 번 더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건의를 좀 드리면 자기네들이 자체점점을 다 할 것이잖아요, 아파트들이. 그런데 이상이 있다고 보고해서 고치겠다고 해서 보수가 완료됐다고 하는 곳은 진짜 담당 공무원 1명이 나가서 쭉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외에 이상이 없다라고 한 곳 중에서 진짜 이상이 없는 것인지 대충 보고 이상이 없다고 한 것인지는 표본조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그런 곳들은 자기네들이 자체점검을 보고하지 않은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같은 아파트라도 다른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두 번 중복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놀이터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단지 내에 놀이터가 있는 곳 중의 일부를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놀이터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행위허가를 받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실질적으로 요즘에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실제로 아이들의 공간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청만 하고 주민 동의만 얻으면 끝, 이렇게 해버리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아이를 키우는 세대들은 반발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세대들이 더 많죠, 아파트들은. 아이들이 성장했거나 초등학교 이상 들어가면 놀이터에서 잘 안 노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필요해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공간은 점점 없어져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본래 취지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주차 대수가 한 가구에 두세대씩 늘어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없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이를테면 주공아파트 같은 데라든가 그런 데는 많이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동의를 2분의 1 이상동의를 받아오면 행위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모든 조건을 갖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위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자치업무를 보면 법에서 반드시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내지는 다른 방안들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이잖아요. 10개가 있었습니다. 4개를 만약에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가능하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하죠

가능하죠강철웅위원

. 그러면 6개가 남았는데 이게 몇 년 있다가 또 3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사업계획 승인이 났을 때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이 2분의 1이라는 것이 초기의 2분의 1인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초기의 2분의 1이죠.

초에

최초에강철웅위원

있는 면적에 대비해서 2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이것이 몇 차례 되든지. 그러면 처음에 4개를 했는데 6개 중에서 그러면 1개는 더 할 수 있는데 2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 보완책을 조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분의 1이라고 하면 반은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가 줄어드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법적으로 이렇게 그냥 가버린다고 해서 아이들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인 우리 도봉구에서는 대안들을 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어느 정도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7페이지에 보면요. 아파트 옥상 방화문 설치, 이것이 자동개폐 방화문이 설치되는 것이죠? 57페이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파트

아파트강철웅위원

옥상에 평소에는 잠금이 돼 있다가 비상시에 자동으로 개폐돼서 대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설치율이, 의무대상 중에서도 59%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요즘에 근래에도 고층아파트 화재사건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비의무 관리대상은 34%밖에 설치가 안 됐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152개 공동주택 단지 중에서 53개가 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안 된 데가 지금 의무는 27, 비의무는 16입니다. 그런데 2016년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2016년부터는 설치 의무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전 주택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을 통해서 옥상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토록 권유하고 지원사업할 때도 홍보를 하는데, 점차 설치를 해가는데 우리가 올해 5월에도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설치 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의무단지에서는 9개 단지가 내년에 설치하겠다, 비의무 단지는 2개 단지가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1개당 문을 설치하는데 85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비의무 관리 단지는 관리 자체수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의무관리도 다른 사업이 또 먼저 우선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서, 지원사업을 먼저 우선시 되는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50개 설치돼 있다고, 93개 중에서 의무단지 50개가 설치돼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방금은 한 20개가 더 설치가 된 것으로 말씀하셨네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3개 단지는 추후에 설치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3개 해봐야 53개잖아요. 의무단지가 93개 중에서 53개.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50개로 제출했는데 53개, 3개 단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30개가 남은 것이네요? 스물 몇 개 남았다고 말씀하셔서, 30개 단지가 지금 남은 것이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43개.

철웅

강철웅위원

43개. 40개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방금 말씀하신 스물 몇 개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거의 다 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52단지에서 자동개폐 장치가 추가로 3개가 돼서 의무가 63개가 돼 있고 또 출입문 개방이 있습니다. 출입문 개방을 하는 데가 7개,

입문

출입문강철웅위원

개방은 상시 개방입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상시 개방입니다. 그리고 설치불가 지역 아파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협각으로 되어 있는 박공 지붕 그런 것이 39개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9개요. 여기 9개라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의무, 비의무해서 39개가 있어서 그 나머지이고, 나머지 미설치는 43군데인데 내년에 한 11개 정도 설치될 것 같습니다.

대로

말씀대로강철웅위원

상시 개폐에 대한 문제도 일부 있죠. 평상시에도 올라가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한창 청소년들의 비행의 공간으로 한다든지, 상시개폐를 그래서 안 하고 이렇게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문제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비용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때에 이런 설치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100%는 안 되더라도 몇 퍼센트는 이 설치의 비용을 반드시 신청을 하게끔 한다든지 내지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들이 3년이나 4년에 걸쳐서 아까 말씀대로 비용이 많이 들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3개소, 내년에는 4개소, 아파트 동별로 이번에는 4개 동, 다음에는 5개 동 이렇게 하면서 2년이나 3년 안에 이것을 다 정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가점을 줘서 이런 것을 우선으로 준다든지, 다른 시급한 안전의 문제들은 제가 봤을 때는 1순위로 가야 되고 그냥 본인들이 아파트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후순위로 밀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내년 지원사업 홍보 시에 자동개폐 장치를 지원토록 저희들이 단지에 적극 홍보하고,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할 수 없다고 아파트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2년, 3년에 걸쳐서 나눠서 몇 개씩, 몇 개씩 하든지 이런 유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안전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고층 아파트들이 지난번에도 지방에서 화재사고 나고 이러면서 놀라운 것들이 있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할게요. 73페이지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74페이지 2020년도에 노해로 주변 경관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차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노해로에서 경찰서 지나서 국민은행 앞의 사거리에서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변전박스라고 해야 되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분전함,

전함

분전함강철웅위원

박스가 인도, 예전에는 건물에 붙어있었는데 건물이 새로 신축되면서 건물후퇴선이 생기면서 지금은 모양상으로 인도의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여질 정도로 있어서 이것을 건물하고 협의해서 건물쪽으로, 정 안되면 반대쪽인 화단 쪽으로 이설을 해서 사람들의 통행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지 경관이 개선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운데 놓고 그랬는데 화단을 조성을 하면서, 화단의 일부를 조정을 하면서 인도가 더 줄어들었고요. 건물 쪽으로는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안 옮기고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지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기존보다 좁은 길이 되어 버렸어요. 왜 그때 얘기는 할 것처럼 다 말씀하셨고 안되고, 더군다나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있었던 화단을 정리를 하면서 더 옆을 늘리면서 길을 더 좁게 만들어서 이렇게 불편을 주는, 경관사업이 경관에만 좋으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전함 이설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3,9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선납을 해서 하는데 단지 거기에 건물 측에 있는 상가들의 선도 같이 되어 있어서 분담금 문제하고 겹치는 바람에 지금 이전에 대한 협의를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이전에 관해서는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은

이전은강철웅위원

완료 안됐는데 경관사업은 끝나버렸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마무리 됐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전비로 하여간 지출이 된 상황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경관사업을 다 끝났는데 이전하려면 다시 땅을 파야죠. 그러면 경관사업해 놓은 것을 다시 또 일부는 훼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분전함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할 때 이미 땅을 파서 정리할 때 같이 하면 두 번 작업해야 되지 않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만날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여기 이렇게 정비해 놓고 또 땅 파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공무원들이. 그 상황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경관사업을 하면서 어쨌든간에 상가에 유리하게, 상가 쪽 앞 부분도 우리가 정비를 해줬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상가 입장에서 보면 정비 다 됐겠다, 이렇게 해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정비를 좀 멈추고 그것을 다 하고 상가하고 협의해서 자기들한테도 좋은, 왜그러냐 하면 손님들 들어가기도 좋고 상가를 봤을 때도 깔끔해지니까 정비를 하고 우리가 조금 더 돈이 필요하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잡아서 주말이든, 야간이든 이럴 때 공사를 하면 상가나 이런 데에서 피해가 적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한대로 하면 경관사업은 다끝났고 이설만, 분전함 이설에 대한 부분은 협의 중인데 분전함 이설이 안될 수도 있고 된다고 치면 다시 또 공사했던 데를 뜯어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전이 지연된 것은 상가에서 건물주가 일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부분이 동의가 안되어서 지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공사기간 내에, 사업기간 내에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전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한 부분은 사실 없고요. 분전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보도블록 깐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만약에 일부 약간 겉이야 훼손이 있겠지만 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전하더라도 화단 쪽으로 이전하게 될텐데 그 부분은 크지 않는 비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분전함에다가 경관으로 하기로, 그 전에 분전함마다 쌓아놓으것 있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일단 빼야 되고요, 같이 설치할 때 그대로 설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화단으로 들어가면 굳이 그것을 설치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든지 바닥 일부 보도블록 들어내야 되고 이설공사 다시 옮겨서 해야 되거든요. 화단조성한 것 다시 화단조성 일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공사를 다 했던 부분을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첫 번째 먼저 일단 상가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부담할 의지가 있습니까, 현재?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아직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최대한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그 앞에 정비 다 안하고 기다렸다가 정비 끝난 다음에 정비를 해도 상가에서 자기네들이 더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나올까, 말까 한데 정비 다 해주고 다 끝났고 자기네들은 불편할 것 없다라고 특히나 상가주인이 거기에서 직접 가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게하는 사람들만 조금 불편하지 다른 사람은 아무 불편하지 않거든요, 상가주인은. 그것을 왜 제가 돈 들여서 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상가주인이? 솔직한 얘기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전체적인 경관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만 떼어서 일정 사업기간이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것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업기간 안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하셔야죠. 접촉을 안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경관사업 했는데 경관이 더 안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통행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경관사업 안하는 것이 낫죠. 왜 그렇게 만드십니까?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화단조성하면서요, 더 불편해졌어요 가보셨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현장 가봤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더 불편해졌습니다. 더 좁아졌어요. 횡단보도 건너서 그 쪽으로 지나가거나 이쪽에서 지나오는데 주민들 불편이 있고 경관으로도, 정말 이상해요. 지나가다가 보면 그것만 가운데 뚝 있으면. 그런 것을 정비하자고 경관사업하고 사실 다른 띠녹지나 이런 것은 그 전에 그렇게 보기 싫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나 여러사람들이 봤을 때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중요한 부분은 안한 것 같고 나머지는 굳이 안해도 될 것을 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안될 가능성이 더높아보이는데 그것을 추진 중이시라고 하니까 올 연말까지는 추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결론을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강철웅위원

올 연말 지나면 사용할 수 없어지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에

한전에강철웅위원

준 것을 다시 환급 안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사업이 안해지면 환급 받아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기간이 올 연말까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에

회계에강철웅위원

정리가 상관 없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 수입, 만약에 내년에 그사업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환급받아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잡수입으로 잡으면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일단 지급은 된 것이기 때문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출은

지출은강철웅위원

우리 예산지출은 된 것이기 때문에 회계예산은 큰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려도 된다, 할 수만 있으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행히 왜그러냐 하면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곧 돌아오니까 어떻든지간에 동절기 전에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요, 최대한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환경개선사업에, 그 노해로 환경개선사업에 가장 큰 것이 그 사거리가 가장 큰 중심지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마무리를 끝까지 하는 것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축과

건축과강철웅위원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빈집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대략 얘기가 되는데 SH매입부분이 있습니다. SH매입부분 지금 5개소가 철거대상이고요. 불량도 13곳이 됩니다. 보면 안좋은 부분이 SH부분이 좀 많아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SH 매입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SH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SH 매입 분이 현재 총 23개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태가 양호하거나 일반적인 등급이 다섯 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량인 것이 13채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철거대상이 다섯 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철거대상은 저희가 SH한테 계속 안전관리를 독려하면서도 이것을 철거를 독려해 왔는데요. 거기에서는 철거를 해서 청년주택 내지는 신혼부부주택을 신청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하겠다는 것이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이것이 정확한 날짜까지는 그쪽에서 잡아주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계속 문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다섯 곳이 흩어져 있나요? 모여있나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흩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다섯 곳 정도가 모여있지 않다고 그러면 개별로 그집 한두채만 가지고 신혼부부 주택을 짓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업추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SH에서. 왜냐하면 일정규모를 가져야지 건축이 원활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주변을 매입하지 않으면 한두채라도 더 추가로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장시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안 살면 더 붕괴위험이 높아지잖아요. 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응당 맞습니다. 장기간 방치되다보면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데는 철거독려하다가 지금은 철거를 2동 정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곳들은. 그렇게 해서 정비가 됐는데 여기는 그래도 공기업이라서 저희가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책임하에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동

쌍문동강철웅위원

쪽에는 우리 관리하는 데 두곳 정도는 철거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 위험했었고 실제로 다본 것은 아니라서, 그리고 빈집들이 문제가 특히나 SH관리 동은 관리자가 따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긴 하는데요. 이런 곳들의 빈집들이 붕괴의 위험 플러스 범죄의 위험이 같이 상존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주택가이고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고, 불을 켜지 않기 때문에 어두울 수 밖에 없고 이것이 두어집만 모여있으면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범죄의 장소로 활용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건장치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건장치와 관리는 원래 소유주 책임하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소유주는 파악해서 연락을 계속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독려를 하는 것은 공공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허락을 동의를 하시면 저희가 철거비를 시비로 전액지원해서 하고 철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유주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일단 그러면 그것이 어떤 정비가 되든, 입주자가 들어오든, 신축을 하든 이 과정 전까지는 비어있는 곳들이 총 112곳이 있는데 이곳들이 안전하고 범죄예방 차원이라고 한다면 경찰하고 순찰,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까?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야간순찰이나 순찰을 돌 때 이러이러한 곳들이 빈집이라는 사실을 경찰한테 통보를 해 줘서 그 곳을 좀 더 유심히 본다든지 내지는 그것을 한 번이라도 더 순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덜한데 주택가 같은 경우는 한집이 옆에 비어있으면 그 옆집이 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빈 집 문제를 해소하게끔 주인하고 관리주체들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병행하면서 경찰에 이런 정보를 주고 여기, 여기 이곳은 빈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찰 시에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순찰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강화해 줘라라는 것을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위원님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 공공건축 창1동주민센터, 창4동주민센터는 건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자치마을과에서 진행을 하지만 창1동주민센터는 지금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창4동은 관리주체가 자치마을과이기 때문에 보수공사 등 이런 것은 자치마을과에서 정리를 할텐데 자료가 자치마을과로 이관됐다고 하셔서 창1동주민센터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 진행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은데, 물론 가지고 있으시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저희는 설계와 공사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설계하고 공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제 설계 끝났고 공사 시작됐잖아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강철웅위원

여기에서 주셔야지 자치마을과로 이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치마을과로 이관했다라고 자료를 그렇게 하시면 건축 다 될 때까지는 건축과에서 갖고 계셔야지,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건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민원 소지도 있지만, 그리고 건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려되는 것, 부실시공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건축 중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건축과에서 최종 마무리할 때까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까? 시작하는 단계인지 아닌지,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지금 시작은 벌써 했고요. 가시설공사가 끝나고 지하 터파기 지하 2층인데요. 지하를 파내려 가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지금부터 1년 정도 공사기간 잡고 계신 것이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안전시공하고 향후에 저희가 계속 자료를 가지고 공사 중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위원님 자료를 꼭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앞에도강철웅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되는 상황, 관급공사에 항상 발생하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리에게도 관리, 감독 철저하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창4동 건축할 때도 건축 최종 준공이 되기 전에 가서 현장을 볼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준공 끝난 다음에 비가 오니까 비가 바로 막 새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했었거든요. 우리 집 공사는 그렇게 안 할텐데 관급공사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철저하게 봐주십사 다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를,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건축과에 빈집정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에 SH 매입한 현황이 많은데, 맞나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이 저희 관내에 총 112개소인데요. 그중에서 SH 매입분이 23개소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은림위원

전부 다 도봉동이 맞나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전체가 도봉동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625 일대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SH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2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빈집에 대해서도 SH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소유자와 연락을 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거를 지금 SH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SH조차도 방치를 해놓고 있는데 SH에서 빠르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시계획과에 혹시, 저희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도봉에 많이 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이 약 3군데로 나눠져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도봉역 같은 경우에 준공업지역이 있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르노삼성자동차 근처를 준공업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태로는 오피스텔도 다 들어오고 이분들이 준공업지역이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일대가 전부 다 아파트랑 주거생활공간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금 준공업지역에서 이분들이 계속 오피스텔을 또 올리고, 올리고 한다라고 하면 일조권에 대한 영향도 그분들은 받지 않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정 부분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다시 또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법에,

것은

이것은이은림위원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 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한신아파트 일대를 말씀드리면 쿠팡 자리가 다시 또 힐스테이트가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조권의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측면에서 준공업지역은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용적률이 250%로 제한되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법률적으로 그렇게 규정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는 좀,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영향을, 저희가 용도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차후에라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특혜랑 혜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는 공장을 차리는 것보다 오피스텔을 지어서 다시 또 분양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일대가 전부 다 아파트 사이에, 오피스텔 사이에 딱 공장이 있는 것이어서 그분들한테 특혜가 가지 않나 싶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은 사실은 준공업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것인데요. 그것은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용도지역 변경은 사실상 어렵다고 현재는 판단되고요.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아마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어떤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책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우리도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LED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LED 간판사업을 하고 있는데 98페이지에 지금 예산을 아직 하나도 안 썼던데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액이라 사업이 완료된 뒤에 정산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지출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LED 사업이라고 하면 간판개선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됐나요? 간판개선사업이 쌍문으로 시작을 해서 LED 개선사업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쌍문 지역하고 창동,

창동

창동이은림위원

그다음에 도봉로 쪽으로 오기로 계획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계획은 다시 또 안 잡으시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연차별 계획을 아마 수립했었습니다, 원래 작년 중순쯤인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골목길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별로

연차별로이은림위원

지금 계획이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원래 당초 계획에는 쌍문 다음에 도봉로 일대로 해서 방학권으로 해서 쭉 내려오겠다라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창동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쌍문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 좀 해주시고 당초 계획이 도봉로 선으로 쭉 내려오면서 간판개선사업을 한다고 하셨었는데 계획이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봉로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봉로 변은 아직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불완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거리별로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사업 효과가 상당 부분 미비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개발이 성숙단계쯤 되어서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개발

개발이은림위원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봉산 근처로 해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도봉이 지금 진입관문으로 해서 관문도시 조성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도봉 쪽으로 넘어오는 그 부분들도 같이 도봉로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당초

당초이은림위원

계획대로 도봉로에 대해서 노후가 되었지만 그쪽은 더 개발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없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여건을 한 번, 골목길 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아마 내후년까지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어떤 개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도봉로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검토이은림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도봉구 진입관문에 대해서 관문도시 조성계획안 좀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자문단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문비를 받으면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진행할 경우에는 공사는 1억원, 용역비는 5,000만원 이상할 때는 자문을 구하도록 관리 규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이 오면 전문가에 의뢰해서 다시 아파트단지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이 의뢰 비용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지금 앞에 있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개인 계좌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단

자문단이은림위원

명단에 있는 분한테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전문 진단하신 분한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은림위원

어떻게 뽑으신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만약에 기술사분이 결원이 됐다하면 협회에 추천을 요구합니다.

것이

이것이이은림위원

지금 협회가 전부 다 있는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협회가 다 있다라고 보지 않는데요. 특정인한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자문을 구할 때는 자문비를, 저희가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 법률 자문비를, 또 자문단의 명단에 대해서 저는 투명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단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은 전기분야가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모집하시란 말씀이죠?

은림

이은림위원

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임기는 2년하고 또 연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협회의 추천을 받아왔는데 그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구에도 정말 좋은 인력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라리 공개를 해서 공개 자문단을 구성하면 그분들한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이은림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갈등 코디네이터가 계속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규로 잡고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갈등조정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은림위원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다들 고생하시는데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49쪽에 보면요, 지금 공동주택 아까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아까 관리 규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문단의 지금 인원수를 보면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자체에서 정하신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30명 이내인데 저희는 26명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군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해마다 지금 굉장히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3년 것을 저희가 받았는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를 받아보면 2020년도에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분들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의 자문비가 20만원이 있고 1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10만원은 서면답변을 하는 경우이고 현장조사는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저희가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물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간단한 법령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굳이 현장에 나갈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사실은 공통주택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경비용역, 예를 들면 경비용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승강기 교체 이런 부분도 쭉 있지만 놀이터바닥 교체공사, 이런 것도 지금 자문위 한 20만원이 지금 됐어요. 이것의 관계는 누가 나가서 하시는 것이죠? 어린이놀이 시설, 이분이 나가셔서 하시는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어린이놀이 시설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안전부분 자문단이 파견되어서 자문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이게 의뢰를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100% 다 아파트단지에서, 자문 의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에

현장에조미애위원

나가시면 20만원이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할 때 10만원.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하셨죠. 그런데 지금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상황에 따라서.

용역

경비용역조미애위원

같은 경우, 그렇죠? 경비용역도 보니까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받았고 북한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가셨네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어디가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것 봐서는 지금 저희가 주신 자료를 봐서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냥 용역에 대한 것에 기준을 두고 나갔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나가서 10만원이 되고 20만원이 됐는지, 이렇다면 굳이 20만원까지 나가서 할 필요가 있나, 용역이 10만원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현장에 나갈 경우에는 배관교체 공사라든가, 꼭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나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치상으로, 이렇게 법률상으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같은 공사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는 그렇게 현장하고 또 서면이라든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이 자료를 지금 주신 것으로 보면 자문분야 해가지고 그냥 경비용역, 경비용역, 경비용역, 이렇게만 지금 나와 있는데 금액이 달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해주신다든지 하셔야 저희가 이 자료를 볼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좀 써주셨으면,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뭔지 궁금해 하지 않겠어요? 물론 서면으로 받을만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이것 꼭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을 현장에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가 이렇게 서면하고 현장 방문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현장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토록 이렇게 자문단에 사전주의를 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예를 들면 한신 아파트의 옥상 방수공사가 있었어요. 창동 주공19단지 아파트의 옥상 방수공사가 있었어요. 이것 똑같은 방수공사인데 한 곳은 현장을 갔고 한 곳은 서면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너무 정확하게 해서 왔기 때문에 현장 나갈 일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현장을 위주로 나가신 건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제가 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서면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현장 나갔는지까지 제가 자세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진짜 주신 이 자료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왜 나가셨고 왜 서면으로 된 건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비고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에다가 표시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금액 관계가 10만원에서 20만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은 현장에 나가고 어느 것은 서면으로 받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명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료

동료조미애위원

위원이 질의를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은 부분만 제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73쪽에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 뒤쪽에 75쪽에 보면 도봉역사문화길 해서 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미애위원

네, 맞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게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도봉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결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 금년 3월에 용역이 착수해서 1차, 2차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서울시 2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마치고 현재 지금 용역을 12월 중에 완료하려고 지금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이것 원래 매칭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매칭으로조미애위원

하셨는데 8,800만원인가요, 맞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용역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역비

용역비조미애위원

, 그러니까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서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용역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을 했을 때 편도, 그러니까 이게 양방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할 때 보면 도로를 끼고 양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것은 지금 편도만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용역할 때 보면 그러니까 문화역사 탐방길이 연산군묘 있는 데에서 어디까지죠, 이게? 연산군묘 있는 데에서 이게 쭉 어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간송.

조미애위원

간송까지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간송까지 가면 거기에 보면 실버센터인가요? 도봉 실버센터길 쪽으로 용역을 지금 받으신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실버센터 앞쪽에 건너편 도로, 건너편 쪽은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쪽은 아마 지금 도로과에서 보도공사라든지 이런 게 지금 거의 완료되어서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쪽으로는 별로 손댈 게 없다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 하면 도봉역사문화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편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볼 때는 양방향을 같이 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어디에 가면 양방향을 보게 되는데 저기가 대원그린길이죠, 거기가. 거기 보면 길가 쪽에 보면 담장이라 그러나요, 거기가 조금 소홀한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담장이라고 하시면.

파트

아파트조미애위원

, 제가 가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좀 보기도 안 좋고 하던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난간 말씀을 하시는,

조미애위원

네, 난간에 쭉 이렇게 보면, 그 난간 위쪽으로 보면 아파트하고 인도 사이에 이렇게 보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마 사유시설물로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데요. 아파트 시설물, 그래서 그것에는 주민설명회 때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우리가 도로과에 통보를 해서 개선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의견 나온 것에 대해서 통보한 바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개선 여부는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직 결과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결과는 파악을 아직 못하셨는데 어쨌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게 사유시설물이다 보니까 그게 아마 주민 동의도 필요하고 아마 그리고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공공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저는 이런 길을, 경관개선길이잖아요. 그러면 편도보다는 양방향을 좀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가보니까 이쪽은 깨끗하면 반대편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까 공동주택도 같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같이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소통을 해주셔서 그쪽도 같이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검토는, 우리 사업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이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것도 어차피 경관개선사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꼭 눈앞에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같이 보이는, 눈에 들어오는 그런 공간을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조미애위원

수 86쪽에 보면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한 건이 있는데요. 이것 2020년도에 보면 이게 증설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몇 개가 증설된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9개.

조미애위원

19개 증설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조미애위원

지금 보면 문구를, 부착 내용을 좀 봤어요. 이번에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특수한 경우인데 코로나에 대한 것은 하나도 게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코로나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따로 우리 지정게시대 위에 설치를 해도 긴급상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가로에 설치하는 것을 일부 허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저단형에도 사실은 저희가 이것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지금 한 번 짚어드리는 것이고요. 코로나19 안전수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눈에 띄게끔 하고 우리 몸의 베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 이렇게 저단형에도 우리가 조금, 다른 것은 많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안내도 있고 평생학습 박람회 온라인 개최 외,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좀 골고루 좀 해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는 부분을 좀 안내를 한다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동별로 이게 지금 골고루 지금 된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부 설치가 더 많이 된 동도 있고 좀 이것은 불규칙, 균형에 좀 맞춰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동별로 이렇게 균형 있게 설치된 사항은 아닙니다.

것을

그것을조미애위원

누가 신청을 해서 하게 되나요? 주민센터에서 아니면 그냥 자체에서 그냥 하게 된 건가요, 지정 게시대를 하게 되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주민센터에서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 효과도 높고 괜찮은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선정해서조미애위원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좀 형평성에 맞게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역별하고 동별 설치현황을 고려해서 필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주체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적재적소에 맞게끔 우리가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너무 한쪽으로 몰아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것을 형평성 맞게 골고루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2021년도 본예산에도 좀 들어가 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2,000만원 정도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 올해 2020년도에는 지금 얼마였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2020년도에는 540만원 정도,

장히

굉장히조미애위원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왜 그렇게 많이 증액을 하셨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증액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시비로 아마 광고물 비용이 일부 또 별도로 시비지원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중에 일부가, 시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추가되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이 커졌다는.

그냥

그냥조미애위원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매칭이 아니고 그냥 시비 100%인가요? 매칭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매칭은 아니고요.

그냥

그냥조미애위원

자체 비용,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 자체 예산액으로 잡힌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시비에서 별도로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중간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여기에 포함되어서 예산이 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미애위원

아, 그래요? 일단 그것은 다시 예산 때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147쪽에 건축민원 발생 현황 및 유형,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저희가 받았어요. 2020년도에 보면 건축민원 발생 건이잖아요. 여기 보면 민감했던 부분이 우리가 마스크 부분이 조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코로나 심각할 때 지금 들어왔던 부분 같아요. '공사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토록 행정 조치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민원이 들어와서.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주변의 분이 마스크 안 쓴 것을 보고 저희한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게 마스크 건이 지금 보니까 9월 18일, 9월 20일, 9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현장인가요, 혹시?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위원님, 혹시 몇 쪽?

조미애위원

169쪽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건축민원 쪽에 보면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있어요. 거기 169쪽에 2020년도 것 좀 많이 좀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2020년도 것에 보면, 169쪽에 2020년 9월 18일, 9월 22일, 9월 28일 이렇게 주셨어요. 같은 건이에요. 마스크에 대한 건인데, 같은 민원인가요, 혹시. 아니면 다 다른 것이에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요. 9월 18일자 연번 340, 창동 623-48호 여기부터 그다음에 343번, 347번 마스크 착용 계도를 요청하는 건데요. 아래 것 두 개는 같은 현장일 것 같고요, 위에는 다른 현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같은 현장에서 두 건을 지금 보면 제가 봐도 22일, 28일 같은 현장 같아요. 바로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22일 날 들어왔으면 바로 나갔으면 28일 날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 안 벌어졌을 텐데 바로 조치를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이때 당시는 10월 13일부터인가 정식으로 법제화되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 때는 계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히 나가서 계도는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공사현장에 같은 작업자가 계속 작업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작업자가 안 쓰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공사장마다 사실은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이 더러 계시기는 해요. 계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공사장의 마스크 쓰셔서 공사하시는 게 불편하기는 하시겠죠. 그래도 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공사장에서 마스크 사용할 수 있는 안내 문구, 아니면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건축안전센터에서 각 공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대해서 그때그때 시기마다, 예를 들면 우기에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무슨 태풍이 온다든가 이럴 때마다 저희가 밴드로 안내를 해서 공사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밴드에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지금 사실은 마스크가 굉장히, 코로나의 안전에 제일이 마스크잖아요. 다른 약도 필요 없고 모두 필요 없고 지금 마스크로 인해서 모든 게 지금 차단이 되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무엇이냐 하면 공사장 같은 데에 이렇게 나가면 공사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지나가시는 분이 보시면 그것도 또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민원을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뭔가 SNS을 통해서 당신들끼리 공유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유를

공유를조미애위원

할 때 매일 매일이라고 좋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오늘은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든지 해서 마스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매일 매일 한 번이라도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무리한 부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저희가 그 사실은 공사 현장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한 체크를 매일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뭘 받느냐 하면 오늘 출력인원이 몇 명인데 예를 들면 온도측정을 했는데 의심환자가 있는지, 또 해외를 갔다 온 근로자가 있는지 아니면 외국 근로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마스크에 대해서도 일일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조미애위원

드리겠습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예산서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주택과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10월 31일 기준에 2개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청 진행 중은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잘 들리지 않아서.

파트

아파트조미애위원

온라인투표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 지금 사업에도 보면, 옆에 보면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온라인투표 실시 및 신청 진행 중 해서, 신청 접수 2개소 해서 쭉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진행 중이신 것인가요? 혹시 완료가 되신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다 진행되어서 6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지금 90% 넘게 진행이 된 것이네요, 그렇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밑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것도 다 100%,

것도

이것도조미애위원

똑같이 지금 다 됐고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100% 공사 완료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100% 다 된 것입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행사실비 보조금 이 관계는 어떻게,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안전관리,

주택

공동주택조미애위원

안전관리.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교육교재요?

조미애위원

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것도 집행 완료했습니다.

것도

그것도조미애위원

집행 완료했고요. 그러면 실비보상금 이것은 46%가 진행이 됐는데 보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교육교재 이것으로 했다는데 이것으로 그냥 100% 마무리를 한 것입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조미애위원

100% 사용 다 했다고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책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발행해서 나눠줬습니다.

으로

책으로조미애위원

그것을, 나머지는 책으로 발행을 하셔서 전부 다 배부를 하셨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100% 다 쓰신 것이네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조미애위원

해서든지 100% 다 쓰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다들. 안 써도 되는 것을.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했습니다.

다음조미애위원

예산 안 줄까봐 그냥 다 쓰신 것 아니에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있잖아요. 잠깐만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놓쳐서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불법 옥외광고물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이것 지금 집행률이 25% 정도 됐는데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수거보상 사업비로는 시비가 더 추가로 된 상황이고요. 아마 우리가 경기 불황하고 단속 정비를 철저히 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철저히 하는 바람에 불법 현수막 게첨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 보상원에 대한 보상비 지급이 굉장히 줄어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불법 벽보 수거보상제를 우리가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골목길에 불법벽보가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됐고 또 불법벽보 수거보상원이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굉장히 이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보상원 인원 감소로 인해서 보상비 지급액이 굉장히 주는 바람에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수고보상비를 아마 책정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책정해서 올리신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불법 벽보는 내년의 사업에서 일단 제외시켰고요. 수거보상제는 서울시하고 서로 매칭해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평상시 정도로 잡았습니다.

없이

주인없이조미애위원

방치된 간판 있잖아요. 그것같은 경우에도 지금 15% 정도 집행이 됐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서울시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비로 300만원이 추가됐고요. 구비로 600만원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작년에 예산 심의 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신고 접수된 간판에 대해서는 미관을 심히 저해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간판에 대해서 사전에 건물주한테 철거를 먼저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책을 바꿔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좀 감소했습니다.

혹시

혹시조미애위원

옥외광고물 철거 용역,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우리 과에다가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불법으로 되어 있는 철거해야 될 밑간판이죠. 간판에 대해서 했을 때는 예산이 없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다른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15% 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이 구비로 해서 600만원이 잡혀 있고요. 시비 보상금으로 해서 300만원이 더 추가된,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15%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남아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760만원 정도가 있어요, 760만원.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방치된 간판이 있어서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을 다 썼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하고 또 다른 것인가요, 이것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상황은 아직 모르겠고요. 제가 앞으로 향후에 11월 중에 시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일부 방치된 간판을 철거해서 시비 범위 내에서 간판 철거를 예정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 질의했던 것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것이 방치된 간판이고 건물주에게 철거도, 그러니까 건물주가 없어요. 건물주도 없고 지금 야반도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방치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하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1월 중에 정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수립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쭉 나와 있는 것 보면 12월 신문공고료 및 위원회 심의수당 집행예정 해서 이것 쓰면 100% 다 쓰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여기 현재 집행금액에서 일부가 더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무관리비에서 누가 보더라도 위를 보면 지급액 감소 및 속기료비 감소 이렇게 해놓고 괄호 열고 12월 신문공고료 및 위원회 심의수당 집행예정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100% 다 쓰겠다는 건인지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짜 사무관리비 42%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를 쓰겠다는 것인지, 위원회 지금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단계가 계속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방학역세권 재정비가 사실은 12월 말에 도시공동건축위원회를 개최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서울시하고 협의과정 중에 약간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될지, 안 될지가 부정확한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도시공동건축위원회를 한 번 개최할 것을 예정하고서 지금 아마 여기 써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찌

어찌조미애위원

됐든 전체적으로 다 100%는 사용을 못 하지만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이번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좀 걱정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무리하게 쓴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어찌 되었든 내년 예산을 하기 위해 행감으로 인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니까요. 과장님들께서, 여기 오신 국과장님들 모두 예산 할 때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집행관계가 굉장히 부실한 것 되게 많아요. 29%, 15% 이런 것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 많은데 일일이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도 그것을 체크를 하셔서 예산하는 데에는 이렇게 많은 것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오후에이경숙위원

안 하고 지금 끝내라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고 짧게 점심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하고 다 포함되는 것이라서, 또 건축과도 포함되는 거예요. 일단 공통적인, 구정질문 했던 것에 대한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92회 구정질문을 할 때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기억하시죠, 국장님? 2017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65.5%가 공동주택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져보면 향후 5년 이후에는 거의 84%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하여튼 20년이 되고 또 30년 이상이면 41%가 10년이 있으면 노후화가 되는, 그런 빠른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노후화 종합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한 것 기억하시죠? 그렇게 했는데 답변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2025년에, 제가 빨리 답변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수립 계획에서 주거의 효율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25년에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을 준용해서 노후도와 용적률 등을 검토하여 각각의 단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유형화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재건축 우선검토형, 리모델링 우선검토형, 유지관리형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계획은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마쳤고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도봉구 도시관리 기본계획에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수립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의견을 다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을

답변을이경숙위원

그렇게 하시긴 했는데 궁금했고요. 이번에 중장기 계획에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것이 계획에 들어갔나 좀 생각을 했는데 중장기 계획에는 안 넣으셨죠?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이것이 아시다시피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에서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또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만 해서 저희가 유형화하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느 단지는 언제 재건축을 하고 어느 단지는 언제 재건축을 해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이경숙위원

비예산으로라도 중기재정계획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형별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A아파트, B아파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거의 80%가 넘게 이렇게 노후화가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도시관리국의 소관에 다 해당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도 해라, 의무화해라,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금도 줘서 수리해라, 이런 지시를 하고 이것이 틀에서 모든 것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가 해야 될 현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본 틀에서 도시계획도, 주택도, 건축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큰 틀로 짜여져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 다 존재한다고 봅니다. 인간의 삶 중에 주택은 매우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전세대란이다, 집을 갖기 위해서 온 국민이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나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행정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변압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별 지원사업에 봐도 변압기가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크게 교체할 때는 아파트 지원금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혹시 전수조사는 그 이후에 하셨는지, 변압기에 대한 전수조사?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주택 노후연도, 건립 연도를 봐서 얼마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직접적으로 변압기 노후도가 몇 년 됐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통해서이경숙위원

연도별 하고 그것이 왜냐하면 저도, 전기용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인덕션으로 안 바꾼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고 에어컨 늘어나죠. 건조기까지 쓰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30년 거의 90년도 초에 지은 아파트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정, 교체해 줘야 되는데 아파트라는 데가 저도 살고 있지만 이것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또 소홀히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상하게 도색은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이야기 안 해도. 그런데 그런 것은 막 신경을 쓰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꼭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유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면 다른 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엄청나게 또 낭비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줄여서 저는 지원해 줘도 세금 낸 돈으로 지금 환수, 환원하고 복지 늘려나가는데 이것도 아파트의 복지 아닌가 해서 복지의 다른 차원, 돈을 집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복지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수조사 부탁드리고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긴 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심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공동주택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자료 12쪽에 보면 공동주택 행정지도를 매년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이경숙위원

나가시는데 보면 2018년도에는 15개 단지에 88건을 했고 2019년도에 20개 단지에 52건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8개 단지에 13건을 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숫자의 행정이 좋아졌다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표로 보면. 물론 15개 단지에 88건에서 20개 단지에 52건, 이렇게 보면 이것은 2018년하고 2019년은 그렇지만 2020년에는 갑자기 13건으로 확 줄었어요. 이것도 코로나때문입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당자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이 2013년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에서는 2015년도에 감사조례를 만들어서 그 이후로 쭉 공동주택 대단위라든가 문제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점차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왜 건수가 줄었냐고 질문을 한 것이에요. 8개 단지만 했잖아요. 쭉 20개단지, 15개 하다가 8개 단지로 확줄어서 이유가 있는지 코로나 때문인지 그것도,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것은 코로나 영향은 아니고요. 이 건수는 하반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10월달에 자료 주면서 하반기 안하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지금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에는

다음에는이경숙위원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이때쯤 되면 감사를 하는 기간인데 하반기 것 당연히 포함해서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열심히 일하고 지적 받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조사기간이 늦어가지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항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맞추어서 조사도 하시고 결과물도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공통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했지만 행정지도를 어느 해는 15개를 하고 어느 해는 20단지를 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임의단지가 몇 개시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93개가 의무이고 53개가 비의무관리단지입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93개를 의무관리로 한다면 행정지도는 93개에 대해서 나가시는 것이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왜 이렇게, 93개를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93개를 다 행정지도하기에는 힘들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5개, 20개 이렇게 나누어서 나가시는지 그러면 93개를 나누어서 나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실태조사를 나가서 행정지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행정지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들쑥날쑥하는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가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치가 줄어듭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아주 잘하는 데는 행정지도 한번도 안나가시는 것이에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민원이 없는 데는 저희들이,

거의

거의이경숙위원

안나갑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제가 볼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93개를 3년에 한번은 돌아가도록, 가서 현장에 가보면 신고에 의해서만 행정을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한 번 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것은 제 의견이고요. 물론 신고도 바쁘다보니, 요구가 바쁘다보니 그것 하는 것도 벅차다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 이 중에서 감사내용이나 이것을 보면, 행정지도도 보면 좀 자질구레한 것이에요. 수의계약이라든가, 점검 미수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랬을 때 회계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파트,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모든 아파트가 하잖아요. 여기 보면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행정지도 내역이 제가 어제 받았잖아요. 보니까 경비업체 계약시 관리규약이라든가, 누락한다든가 하는 심각한 입찰공고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것이 되게 많아요. 지출증명서 부적절이라든가 이런 회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감사를 나가셨으니 지도가 잘 되어서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를 저희들이 39분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전에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경숙위원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코디네이터에 대한, 서로의 견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동료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같은데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분쟁조정이나 이것을 하기를 저희는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코디네이터 역할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정을 해버리면 직원들은 뭘 하시는 것인가요? 아까 전에도 답변하시는데도 제가 쭉 의문을 가졌거든요. 보면 상담내용도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관리주체 장기수선 계획, 사업자 선정 이런 용역의 입찰에 관한 것, 관리규약에 관한 것, 기존에 우리가 했던 코디네이터가 없었을 때 했던 주택과의 주업무를 코디네이트한테 맡기면 그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까, 물론 전문가들을 뽑으신다고 하긴 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라는 데가 워낙 분쟁의 소지가 심해요. 갈등이 심한 데라서 입주자 대표를 뽑을 때의 갈등이라든가, 또 전 입주자 대표와 현 입주자 대표의 갈등 그 속에 대표자들이 이편, 저편 나누어져가지고의 갈등,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속에는 아직까지도 매뉴얼화 되지 않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동대표를 하시겠다는 분이 계속 잡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 그룹들이, 최초에 왔던 그룹들이 이 사람 한번 하고 이 사람 하고 서로 밀어주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끼워들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동대표들도 편이 다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갈등을 해소해 달라고 우리가 코디네이터라는 것을, 아마 서울시도 그런 입장에서의 코디네이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나가면 다목적으로 하지 꼭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코디네이터는 그런 역할에 중점을 두고 또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는 직원들의 고유업무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보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아까 제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요. 저희 직원들은 질의나 민원이 온다면 대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고 법령에 의해서 답변을 찾고 또 부족하면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더 심도깊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또 회계라든가, 또 깊은 지식을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코디네이터, 회계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가서 신뢰를 갖고 갈등이 무마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나름대로 하고 전문가들은 그 영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코디네이터는 역할은 역할대로 하고 서로 업무분장을 잘해야 효율적으로 한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이경숙위원

없어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거든요. 29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현황이 쭉 있는데 지적을 다하고 법령에 의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노후로 인한, 전제에 설명했던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조치를 하잖아요, 과장님. 29쪽에 보면 우리가 다 점검도 하고 조치를 하고 난 후에 그 조치에 대한 확인은 합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서면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경숙

이경숙위원

조치결과를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서면도 받고 현장도 한 번 나가보셔야 돼요. 조치를 아무리 한들 결과확인을 안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반드시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것은 쪽 좀 당부드릴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방화문,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규사업을 보면 65쪽에 보면 신규사업을 계획했다가, 일단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신규사업이 2개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동주택 관리소장과의 궁금한 소통의 장 마련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되요, 200만원 정도죠. 집행잔액이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마 답변들을 것 같아서 제가 이미 답변을 할게요. 코로나때문이시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관리소장 정도되면 대면 안해도 됩니다. 요새 앱 깔아가지고 얼마든지 소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또 코로나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금방 끝난다고는 예상 못하잖아요. 모든 업무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짰는지 코로나에 대비한 예산을 짜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벌써 2월부터 지금까지 1년가량을 코로나 때문에 아무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좀 준비가 안되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렇게 쭉 많은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코로나에 준한 사업예산이 짜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도 그렇게 앱을, 요즘 앱 많이 깔아서 소통 하더라고요. 주민 전체 대상은 어렵지만 소장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반영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 안했습니다.

시면

안하시면이경숙위원

어떻게 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대화를 필요하면 소장님들하고는 언제든지 나가서 대화를 하고 전체적으로 입주민대표, 또 관리소장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서로 소통 차원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내년에도 코로나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예산은 않고 또 비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예산확보가 아니라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관리소장에게 할 이야기가 따로 있고 동대표들하고 대화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같이 모아놓으면 안돼요. 같이 모아놓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들은 따로 어떻게 하더라도 소장들하고의 실무진하고의 애로사항, 또 실무진의 문제점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 동대표의 문제점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예산으로 앱을 깔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활용센터에 노후공공시설 복합화 그것이 있잖아요. 재활용센터를 이용한 것이랑 굿윌스토어에 예산을 했다가 사업비 미비로 다 미추진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 SH공사가 함께 우리 구유지를 활용한 복합화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지원액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해서 저희들이 복합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워가지고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박원순 시장 있을 때 계획했던 것이라 시장이 돌아가셔서 다 취소된 것이에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리앤업사이클이라고 복합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창동 현대아파트 사이에 있는 지금 재활용센터 있는 데 거기에 당초에는 리앤업사이클 예산을 상당히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한 50% 정도가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중단이 됐으니까 예산 받은 것도 없으시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것은 예산,

획만

계획만이경숙위원

했다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서로 논의 중이었는데요.

쉬운

아쉬운이경숙위원

것은 시장님 돌아가셨다고 그 밑에 있는 업무진이 다 죽은 것도 아닌데 그 사업을 변경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은 존재하고 계획했던 부서는 따로 있을 텐데 긴밀히 계속적으로 저는 이어나가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큰 틀로 보면 시장님의 주요 사업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는 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렇죠.

렇기

그렇기이경숙위원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게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게 저는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쭉 추진을 하는데 쌍문역 골목상권 활성화 간판개선사업 2구간 지금 거의 끝났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마 지금 12월 초순에는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구비 이 예산도 다 쓰실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부는 간판 설치를 못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남겠습니다만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역

쌍문역이경숙위원

간판개선사업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미관이 훨씬 더 개선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81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3년간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2018년 462건, 2019년도에는 606건, 2020년도는 357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지도를 잘하신 것이에요,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정비도 굉장히 철저히 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도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효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불법광고물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이

불법이이경숙위원

줄어들었다는 것은 수고는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또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 여기도 보면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나요? 채권확보 압류율이 엄청 높아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2019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높은데 건수는 낮은데 이것을 충실했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단 2019년도에 비해서 징수나 체납률이 조금은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체납률이 저조한 것이 가장, 분양광고하는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양광고대행사에다가 이것을 의뢰를 주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대행사뿐만 아니라 시행사에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율하고 체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어쨌든 이것이 고무적이죠. 좋은 현상이긴 한데 숫자는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 가량이 줄었는데 또 확보하는 금액은 많아서 이것도 칭찬해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2쪽에 보면 예산집행에 따른 우리 간판정비 시 개선 장소가 건수랑 향후 계획이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창동역을 주로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를 이어서 쌍문역을 거의 73건, 50건, 110건해서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을 했어요. 다음 계획은 있습니까?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해 줍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내년도는 도깨비시장 인근에서 골목 활성화 사업을 해서 간판개선 사업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방학동에, 내후년쯤에는 백운시장 주변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질문의 취지는 어느 동은 열심히 더 많이 하고 물론 주요도가 있긴 하지만 공평하게 전체적으로, 특히 큰길 옆이나 또 우리가 미관이라고 생각하는 보도 옆에 잘 정비,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14개 동이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열심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82쪽 밑에 보면 최근 3년간 철거용역 계약서, 실적이 거의 크게 확 줄어들었어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정비내역에 94건에서 14건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예산심의 시에 건물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철거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관을 심히 저해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무조건 신고만 들어온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상황을 봐서 우리가 추진을 해서 사업 규모를 축소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임의적으로 건수가 없어서 줄인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상세한 내용을 안 주셔서 자료주실 때 상세하게 주셔야, 제가 추가로 요구를 못해서 개인적으로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상황을 숫자로만 보기로는 지금 상황이 칭찬들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1쪽 건축과장님,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축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허가사항이고 용도별 허가 현황 쭉 주셨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리셨는데 일단 연도별로 보면 건축 건수가 2019년도는 134건에서 올해 2020년도는 147건으로 건축 허가가 다수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허가 건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이것이 경기하고 가장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집값이 많이 또 상승하고 이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경숙

이경숙위원

143쪽에 보면 관급공사에 대한 것인데 설계변경 사유를 달라고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 3년치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좀 전에 동료 위원 관급공사 지적하셨어요. 부실이 너무 많다, 그런데 특히 설계변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기 보면 설계변경이 143쪽부터 쭉 연도별로 있긴 한데 보니까 창4동주민센터도 아주 문제투성이였는데 그것도 설계변경을 증축공사 2번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체육공원도 2번 다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2번 이상,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발주처 요청, 물량 및 보험료 정산 그다음에 다 증액을 하는 것인데 현장 여건 물량에 따른 공사 물량 정산, 발주처 요청에 따른 공사 물량 정산, 아니 발주처가 처음에 설계할 때 공사 물량까지 다 측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발주부서에서 주관 부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건축과는 감독을 하는 부서이고 이것을 최초에 계획한 부서는 예를 들면 복지면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자치마을과, 문화관광과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설계부터 해서 공사 감독까지 다시 인수인계해서 주관부서에다가 넘기는 업무를 하는데요. 이것이 발주부서의 요청사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에 계획했을 때는 여기 무슨 용도로다가 지하 1층에 지상 3층 정도만 건립을 계획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라고 왔어요. 왔는데 중간에 설계 과정에서 협의하고 그 부서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요청사항이 바뀌면 좋은데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운영자가 선정이 되고 또 발주부서라는, 주관부서의 각종 요구사항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설계변경으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다고 봐요. 부득이하지 않게 설계변경을 할리는 없지만 개인이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에요. 공사를 예를 들어서 1억원에 내가 우리 집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하고 돈이 1억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요구를, 처음 계획을 너무 잘 짜는 것이죠. 내가 1억에 맞추어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번에 10억밖에 없는데 이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개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디테일하게 다 논의하고 이 업자, 저 업자 다 찾아서 돈을 맞추고 증액하는 것을 거의 없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저의 기우인지는 몰라도 관급공사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뻑하면 물량으로 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민센터를 공사하려고 그러면 많은 주민하고 몇 번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을 저도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1동, 4동, 5동 다 집 지었어요. 청사 지었어요. 가서 해보면 요구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다 받아줘야 되는 것도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선에서는 그 돈과 맞게 끊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논의가 끝난 후에 설계가 들어가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구민회관 리모델링할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제가 엄청나게 반대했던 이유는 변경 금액이 설계변경해서 10억원이나 올립니다. 그 사유도 뭔가 하면요, 벽돌을 4,000장을 4만장으로 착각해서 발주를 못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하잖아요. 올려서 어떻게 18억원짜리 공사를 변경해서 30억원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결론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급공사의 한계, 의원을 포함해서 그것을 묵인하는 공무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특히 담당부서에서는요. 이것 정말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는 다른 어떤 것보다는 이 설계변경에 대한 준공도 권한을 갖고 계시잖아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이경숙위원

때문에 철저한 설계부터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특히 창1동 동청사 건립 과정에서 보면 철거부터 먼저 하셨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설계과정에서 1차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나서 많은 시간을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이에요. 몇 개월 정도 뒀어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대략 설계 기간으로 치면 한 6개월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은 안 짓는 줄 알고 저한테 민원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아세요? 어떤 주민은 굉장히 똑똑하세요. 이 기간에 대한 예산낭비하는 것 저보고 책임지라고 합니다. 지금 똑똑한 주민들도 너무 많으세요.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되게 미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왜냐하면 이유는 있죠.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다시 한 것이잖아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이전시켜 놓고 설계변경 다시 바꾸고 변경하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전하고 나서는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철거하고 난 후에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것을 거의 6개월 이상을 방치해서 비용을 우리가 무는 것이잖아요. 저쪽에 이사 가는 곳의 비용도 저희가 월세든, 전세든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사소한 주민들의 세금에 대한 낭비 사례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건축현장에서도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장님 협조해서, 이 부분은 전 부서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을 그분들이 하시니까, 할 때 더 긴밀한 협조가 돼서 꼭 설계 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고 가능하면 변경은 안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발주처라는 것은 늘 욕심이 있죠. 이것은 또 웃겨요. 처음 할 때부터 이것이 한 번, 보험 정산은 왜 처음부터 못 합니까? 꼭 변경을 해야지 보험 정산이 되는 것인가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제경비에 있는 보험 정산은 처음에는 추산 식으로 이렇게 금액을 산정을 했다가 마지막 준공시점에서는 그것을 꼭 정산하도록 돼 있어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너무 안타까워요. 관급공사 창5동은 지은 지가 벌써 5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데도 지금도 새요. 몇 번째 그것을 추가로 누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예를 들면 저희 의회사무실 관급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곳 얼마 전까지 위에 다 떨어져서 제 방에 양동이 받쳐놓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다 떨어져서 몇 번 하는 것이에요. 이것 정말 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관급공사는 계속 이래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국장님 정말 신경을 쓰셔야 돼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설계변경을 보면 꼭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것을, 거의 더블로 방아골복지관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센터, 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44쪽에 보면 창2동주민센터 지하공조기 시설개선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146쪽에 보면 1년 전에 여기에 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144쪽에 보면 창2동주민센터 지하공조기 시설개선공사에 얼마 들어갔어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3,30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300만원인데 146쪽에 보면 신축공사를 다시 하잖아요. 1년 전에 공조기 했던 것이 이번에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반영이 되나요, 안 되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다른 시설입니다. 이것은 주민복합공간이고요.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주민센터라고 그냥 적혀있어서, 창2동주민센터 지하공조기 시설개선공사이고 주민센터 복합공간 공사 이 건물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주소를 보시면 덕릉로59길이고 여기는 63길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제가 같은 공간인 줄 알고 이야기했고요. 어쨌든 간에 1년 전에 했던 공사를 또 다시 2년 후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민자역사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민자역사 추진현황이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창동 민자역사는 지금 3차 회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차까지는 자금조달 실패 등의 사유로 포기를 했고요. 이번에 7월 28일 창동역사 디오트가 조건부 투자계획을 체결해서 M&;A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거쳐서 다른 업체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단독으로 최종 인수자로다가 확정을 하면서 1,100억원을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기업회생 안이 어떠한 계획안을 제출하면 회생 법원에서 최종회생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파산을 시킬 것인지 이런 판결을 하면 체결되는데 그게 시한이 내년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동역사 디오트에서는 기업회생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내년 5월에 가야 확정적으로 알겠네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나

너무나이경숙위원

많은 시간에 걸려서 주민들은 그냥 곧, 선거 때마다 공약을 또 해서 금방 이루어진 줄 알고 너무 지루해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해서 어쨌든 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다고 보기는 합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됐든 우리 구의 주민분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공사 시는 늘 민원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 소음입니다. 소음에 대한, 공사에 대한 문제를 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냐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저녁에 바닥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간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시설을 개인이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구에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고요. 일반 상가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연위원

아무나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공공에서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다 불법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신지?

판이

간판이이길연위원

돌아가는데 만족도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설문조사를 해보셨냐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길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렇게 함으로써 참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밤에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몸이 안 좋거나 하신 분들은 현기증이 나고 많이 어지러우시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한 번쯤은 그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하고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그 절차를 밟는데요. 일단은 공공에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부서에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하신 의견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띄워서 그런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이길연위원

오래된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사전에 철저히 잘하셔서 준비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혹시 그것에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업 하나만 알려주시면.

여기

여기이길연위원

지금 돌아가는 간판 있잖아요. 이 간판에 대한 이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지금.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사유지 상가들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해서 계속 없애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많이 없애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공에서 설치하는 것들은 그것은 허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이

개인이이길연위원

하시는 것은 철저히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에 설치한 데가 있는데 또 저 집에 이래서 하니까 옆에서 또 일반인이 설치하게 되면 도로가 연결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 철저하게 잘 조사를 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특히 우리 도시계획과, 우리 도봉구 최대의 난제가 사실 용도지구하고 고도제한 해제 문제인데 지금 우리 상업지구가 우리 도봉구 관내에 몇㎡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일단 자료가 없으면 놔두시고요. 일단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도봉구가 인구 비례라든지, 주택 수 비례해서 상업지구가 제일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계속 좀 많이 확대해 달라고 자꾸 건의해 주시고 또 우리 고도제한은 또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 하고 국립공원 지역하고 관여되어 있는 강북구라든지 이런 타 구하고 연계해서 이것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방학동도 5층 이하, 20m 이하인데 5층을 삭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20m를, 한 25m나 30m, 이런 식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도 찾아다니고 계속 건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상업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 약 3만3,000㎡로 현재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방학역세권에 우리가 일부 사용하고 쌍문역세권에도 일부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또 시에서 상업지역 면적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일부 추진 중에 있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상업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에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완화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지금 말씀 중에 상업지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몇 ㎡라고 그랬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3만3,000㎡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그 부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쌍문역하고 방학역 이런 데, 총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얼마 정도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상업 지역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봉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에서 배분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나머지 남는 것은.

이태용위원장

잠시만요.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몇 ㎡라고 그랬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3만3,000㎡입니다.

이태용위원장

3만3,000㎡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몇 ㎡가 되는 것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게 어떤 의미이신지.

이태용위원장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하면, 자료 요청보다도 그 부지만큼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부지를 다 서울시에 건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런 것들은 어느 일정 부분, 이쪽 부분을 활용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지구 중심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만 이게 상업지역 지정이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계속 건의해 주시고 그다음 건축과장님은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방학동에도요. 도깨비 고객센터인가, 그것이 있어요. 지을 때서부터 지금까지도 문제예요. 지하에서부터 지상까지 물이 안 새는 데가 없어요. 일단 뭐 임시방편으로 막았겠죠.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물론 우리 구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계속되는 그런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건의해서 이것도 하자예치금이 보통 건물 총예산이 몇 %예요? 하자 예치하는 금액이?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보통 한 3% 정도 내외로다가 이렇게.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국토부나 이런 데 건의해서 3%는 사실 턱도 없어요. 이 사람들 보면요, 그냥 하자를 지금 떼운다, 생각하고 또 다른 데 가요, 그냥. 법인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10%로 아니면 15% 아주 상향하세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상향 건의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표준 건축비가 우리 민간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평당 450만원이면 표준 건축비는 약 800만원 정도 돼요. 배를 주면서도 하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자꾸 하청 없애라고 그러는데 자꾸 재하청을 주기 때문이고 또 하자예치금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건의를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주택과장님은 공동주택 분쟁 이것은 이해관계, 이해타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관리규약을 철저하게 이걸 더 좀 세밀화 시켜서 만들어 주시고 건의하셔야 할 것이에요, 이것도. 또 우리 구에 코디네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조사권을 좀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것도 좀 쉽게 얘기해서 깊이 개입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개입하면 되지 않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디네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조정안 제도라고 해서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 여부는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좀 강제적인 것이 있어야 해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잘 안 돼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감사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운영이 되기 위한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요구 하나만 할게요. 82쪽에 보면, 92쪽이죠. 도봉구 진입 관문에 생태수목원 조성을 한다고 계획을 하셔서 2020년 7월에 거의 쭉쭉 다 진행을 하셨네요. 여기에 대한 뭐 나온 것 있습니까? 계획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지금 시행하는 중에 우리가 도봉구 진입 관문 도시 생태수목원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지금 당초에는 그것이 1단계 사업이었는데 그게 용역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2단계 사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업이 2단계까지 추진이 될지, 안 될지 상당히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

불확실하네요. 불확실하다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불확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진행된 자료만을 좀 주십시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부동산정책팀장과 공원녹지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팀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책팀장 이정수입니다. 부동산정보과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철형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의 도로명주소를 관리는 안 하세요? 정비, 관리, 마이크 켜시고.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건물 번호판과 도로명판이 있는데요, 이 관리를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도

예전에도강철웅위원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도 아직 도로명주소를 사실 활용하지 않는 곳도 꽤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두 가지 주소를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더군다나 그렇죠. 일반 지번주소도 쓰고 도로명주소도 쓰고 그렇죠.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소가 지번체계의 주소하고 도로명주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법적으로 주소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번주소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할 때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 그것에 한해서 쓰고 있고요.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것이죠.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도로명주소로 얘기를 못 해요.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번 번호로 그분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지번으로 다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우편물은 도로명으로 오고 또 관공서에서 어떨 때 재산 관련해서 올 때는 또 지번주소로도 오고 도로명주소로도 오고 지금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기는 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기는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한 좀 정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록상에서 확인할 때만 지번주소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든 등록서류의 지적도나 내지는 재산 등기나 이런 데는 다 지번주소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하고 나머지 부르는 주소,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든지, 일반설명을 하든지 도로명주소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동시에 막 쓰이고 있어요. 아까 그 일례로 아까 말했던.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네,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

공인중개사분들은 도로명주소를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실제로. 세금 관련 얘기할 때도 그렇게 되고 일상에서 사용할 때에는 좀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으로 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관공서에서도 주소라벨 작업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있는 것들 그냥 쓰는 경우들이 좀 다소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정비해서 도로명주소로 일원화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지금 183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주소가 붙어 있지 않았던 곳들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번호는 사실은 어디 따로 우리가 생성한 번호인가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지금 183페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공원의 도로명주소 부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초에 지금에 다른 곳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인데요. 보통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데 지금 우리 도봉구에 있는 공원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위기상황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위치를 알 수 있게 공원에다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해서 지금 사물주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반 사물주소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끼리만 우리 구에서만 그냥 알고 있고 관리하는 그냥 따로 번호를,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다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것이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8월 4일로 행안부 주소정책과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공문을 내려와서 우리가 표준샘플에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중앙정부사업이 됐네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네,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기존에 번호하고의 사이에 있는 것들은 번호가 어떻게,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똑같은 부여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그런 식으로요.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겹치거나 혼란스럽게는 안 되나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편리함을 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공원 44개소만 해당되나요. 다른 곳들은 해당되는 것들이 없나요, 더 추가로?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지금 우선적으로 시설물이 부여가 안 된 공원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건물이 있는 곳은 다 부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원 말고도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들에는 부여가 안 되는 있었던 공간 다른,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네, 그것은 원래 부여대상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것들도 말씀하시는 취지라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이제 그런 것은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빈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건물번호 형태인데 그 번호를 부여해도 설치할 공간이, 따로 세우지 않는 이상 이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현행적으로 활동이나 뭔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들만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인 것이죠?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네, 공원에도 관리사무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부여하고 사무소 번호판을 부착하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제도가 좀 더 보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얘기 좀 할게요. 221페이지 보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 공원들, 그 앞쪽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를 쭉 하고 있고요.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뭐죠. 유아숲체험장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에 지금 고무매트와 바닥이 모래로 깔려 있는 곳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죠.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부 고무, 모래로 혼재되어 있고 어떤 곳은 모래로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이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모래로 대부분 다 놀이터가 되어 있다가 이것이 고무매트로 이렇게 다 대체가 됐는데 다시 모래로 또 바꾸는 이런 상황이 또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모래가 대부분 많았었는데 위생상 문제라든지 아이를 안전상 문제로 고무칩 포장을 많이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그래도 모래 놀이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지금 어린이놀이터의 대부분이 모래 놀이터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부분

대부분강철웅위원

신규하는 곳은 이번에는 요즘에는 다 모래로 하시더라고요, 신규로 하시는 곳은.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기존에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필요한 곳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바닥 모래에 대한 관리하고 계십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철웅위원

하고 계시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물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본적인 청소는 매일 공원지킴이가 있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래 속에 이물질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으로 일광 소독하고 그리고 이물질 제거하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스팀 소독기를 작년에 구매해서 자체적으로 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를

주기를강철웅위원

어느 정도로 가지고 하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일반적인 관리는 주 1회 하고 있고요. 열소독,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모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소독이라든지,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열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상하반기에 용역을 줬던 것인데 저희가 자체 기기가 있기 때문에 월 1회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월 1회 정도는 그러면 열소독을 한다, 그리고 열소독 하면서 그러니까 모래라는 것이 위에는 없을 수 있지만 밑에는 이물질도 있을 수 있고요, 위험 물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열소독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들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배설물로 인한 기생충부터 다른 질병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열소독 하면서 내용물도, 모래를 한 번 뒤짚는다고 해야 하나, 다 이렇게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실은 지금 열소독기는 공원녹지과만 보유하는, 몇 대 보유하고 계시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 1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원녹지과만 보유하고 계신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부서들은 없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실은 대여나 이런 것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상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여를 요청한 곳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런데 모래놀이터, 놀이터뿐만 아니라 모래를 관리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지 않으니까 일단은 한 달에 1번, 최소 한 달에 1번 정도는 살균소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이 되고요. 그것이 놀이터 유아숲체험장 또 모험놀이터 이런 곳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유아숲체험장도 모험놀이터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그렇게 정비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래로 많이 교체하실 계획이신가요, 놀이터 같은 경우?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정비할 때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모래놀이터를 선호하는 곳이, 특별한 곳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모래놀이터가 있는 경우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규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민들

주민들강철웅위원

의견은 나뉘어요. 나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아이들 정서상 모래를 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모가 계시는 반면에 그러면 너무 지저분하고 요즘에 들고양이들도 워낙 많으니까 더 질병에 취약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차라리 고무매트를 해 놓으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치우거나 안 가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사실은 그것은 어느 것이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의견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느 방향을 갈 것이냐, 그래서 어떤 것을 선호할 것이냐라는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런 예를 들면 모래놀이터가 아이들이 정서 함양이나 이런 것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자주 위생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로 가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모래놀이터가 좋은 것은 있지만 이것이 관리가 어렵고 질병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무놀이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득을 해서 이 갈린 의견에서 우리의 방향성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촉구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고 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어느 분은 공청회나 간담회처럼 이렇게 해서 보니까 모래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했는데 그걸 깔고 나면 바로 민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왜 거기에다 모래놀이터 깔았냐고, 이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 방향을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대처해 보겠다, 그 방향에 대한 준비, 고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열소독 하는 기기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투여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향은 조금 결정하셔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 의견을 좋기는 한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보고 한 번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229페이지 보면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지금 각 주민자치회를, 기존의 위원회들, 또 마을계획단들이 비슷한 사업들을 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창동역 2번 출구 앞 화단 조성 그런데 창5동에서도 동네 화단을 조성하고 꽃길을 조성하고 창4동도 반대쪽에 그런 뭐죠. 장미 꽃길 만든다고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중복되거나 또 한쪽에서는 장미 꽃길 만든다고 하는데 그 옆에다가는 팬지 화분 만들어서 공원에 갖다 놓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어떻게 논의나 협의나 이런 것이 좀 됐나요, 주민자치회나 지역에,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계획단이나 자체 주민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면도로나 골목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고요. 그리고 거기 소요되는 꽃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공공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꽃묘 식재나 배부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직접 거리화분이라든지, 공공용으로 꽃식재 하는 경우는 대상지나 이런 곳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주로 과에서는 어느 곳을 하십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주로 일반적인 대로변, 가로변이라든지, 차량이 지나다니는 큰 도로 위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에서 하는 것은 구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골목길, 이면도로 이쪽에 주로 주민들이 주로 선호하는 곳에 판단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도 우리 창4동 마을계획단 옛날에 청바지라고 하는 청소년들 하는 것도 17단지부터 동아 청솔까지 올라가는 큰길 변에 나무 밑 곳곳에 꽃을 심는 사업을 쭉 했었단 말이죠. 큰 도로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있고 말씀하신대 로 또 이면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그런 곳들은 또 그러니까 주민마을계획단이나 주민자치회의 분과에 소속되어서 아는 분들은 그 작업을 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여기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에다가 또 신청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이렇게 식재 구간으로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계획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의 그런 계획들하고 중복되지 않는지를 하고 사실은 아예 그러면 우리는 이 길, 이런 길은 우리가 관에서 할 테니까 여기는 놔두고 당신네들이 그 외의 길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계획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생길 것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대로변이라고 해도 실제 대로변에 꽃 화분이나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가로등 거리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의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쪽은 그곳을 새로 화분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든지,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화분뿐만 아니라 아예 지금 계획단에서 자기네 테마로 중랑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도 장미꽃 단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심어가면서 장미꽃을 일부러 조성하고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뒷길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주민자치회의 주민세 환원분이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사업들을 예전처럼 몇 개 꽃 화분 걸어놓고 그런 곳에 조금 이렇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계획 자체를 좀 규모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환경을 어떻게 좀 예쁘게 보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예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일반주택가 골목은 벽화를 칠하는 것을 유행처럼 하던 것이 이제는 그것은 너무 관리가 어려우니 차라리 적게 들지만 필요에 의해서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팬지 같이 이런 식재를 하자, 아니면 장미꽃 같이 계속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테마가 바뀌고 있고 말이죠, 주민들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여하튼 그런 취지하고 거의 취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동일한 취지로 동일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중복되어서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나눠서 진짜 공원녹지과에서는 규모 있고 좀 더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안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 하실 것 같아서 다음에 하는데요. 너무 또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한가도 고민이 들기는 합니다. 그것은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결정을 해놓고 우리는 이것, 이것 여기는 우리가 할 테니까 주민자치회나 마을계획단은 그것은 제외하셔라, 아예 공지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32페이지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별별모험놀이터가 2019년도에 지금 개장을 했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정비 사업을 또 추진한다라고 2020년도에 써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별별모험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개장을 했고요. 개장 당시에 미처 정비되지 못했던 예를 들면 사면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올해 보완해서 정비한 내용입니다.

비가

정비가강철웅위원

끝났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끝났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그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이용활동 인원이 코로나이지만 야외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좀 더 운영을 했었을 텐데 훨씬 더, 뚝딱뚝딱놀이터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인원이 들어왔다는, 활용한다는 것이 공사 중이니까 이용을 못 한 것이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공사중이라서 못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면적으로 운영을 못 했고요. 작년에 사실 학교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콘텍을 해서 올해 운영을 다 할 수 있도록 잡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면 운영을 못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뚝딱뚝딱놀이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뚝딱뚝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약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오셔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웅

강철웅위원

개별참여자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별별모험놀이터는 집단 참여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못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개별

개별강철웅위원

참여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지금 축소해서 거리두기하고 방역조치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개별강철웅위원

참여도 일단 소규모 집단으로 개별 참여 형태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홍균

정홍균도시재생과장

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좀 저희가 문제시 되는 것은 2019년도에 개장을 하면서 개장을 바로 하고는 1년 만에 다시 또 정비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그때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지난 번에 개장식 날에 가서 보니까 웬만큼은 다 되어 있던데, 이후에 실제로 안 가봐서 그런가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원래 조성계획 때부터 제가 직접 지켜보고 했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산 정상 부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전기 또 오수를 처리하는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성을 하면서 아까 공원녹지 과장이 얘기한 대로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또 안전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될 것 같아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시설이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 상층부에 지붕에서 이런 냉난방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바닥에, 그러니까 난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학교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 하시느라 추가로 비용이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어차피 실내에는 거의 활용 못한 것이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었으니까요. 아마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원래 저희가 이것을 만들게 된 취지대로 충분히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돼야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향후 1년간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정리를 했었어야 된다 싶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것이 단체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상황이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좀 빨리 소규모 5명 이렇게 해서 개별로, 뚝딱뚝딱놀이터는 결국은 개별로 하면서 야외이니까 실내보다는 제약을 덜 받으니까요. 그런 상태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곳은 단체로만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그러면 빨리 전환해서 상황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변경을 했다고 하시는데 내년도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집단 활동으로는 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부담 가져서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로 개별의 이용을 독려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적 내용들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비를 하셔서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분 하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 부딪치지 않는 부분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쭙도록 할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도로명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많아요.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시는지 혹시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2020년도에는 어떻게 이런 것을 극복하시려고 하셨는지, 또 그런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2014년도에 법적으로 정식 주소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속적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보다 열린 도로명주소 홍보관을 전국 최초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홍보라고 해서 구청행사라든가 회의, 추석, 설 명절에 집중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홍보를 하고요. 또 하나는 2016년도부터 우리 도봉구에 역사문화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명예도로를 부여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체험 형식으로 일일투어를 하면서 도로명주소 알기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다음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이 도로명주소 안내책자를 배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직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퀴즈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조미애위원

일을 하셨어요. 많은 일을 하셨는데 많은 일에 비해 사실은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 또한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 예전의 주소가 훨씬 더 입에 붙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것이 더 와닿는, 생활에 와닿는 주소였는데 도로명을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여기가 어디지 하는 그런 판단이 안 설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를 하셔서 안내책자도 만드시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함께했던 역사문화 도로명 같이 했던 것하고요. 안내했던 책자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 부씩 부탁을 드리고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조미애위원

보고 제가 다시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보면 지적공부 복구조서 및 보존문서 전산화 구축하는 것 있죠? 이것이 현재 지금 모두가 진행이 된 것인가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올해 신규사업을 해서 지적공부 복구조서 및 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을 1월에 시작해서 9월 지금 사업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한국 동란으로 인해서 지적공부, 쉽게 말하면 토지대장 지적도가 불이 타서 그 상태를 복구한 공적서류를 전산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196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생산된 문서로 총 3만3,852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다 완료해서 우리 기존에 완료한 지적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백두대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탑재를 해서 다른 공부와 검색을 해도 다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구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셨고

애쓰셨고조미애위원

고생을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쭙자면 이것이 지금 현재 수의계약인가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네?

조미애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인가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맞죠

맞죠조미애위원

. 여성기업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 저는 이 수의계약 또한 보니까 이분이 송파구이신데 이것 수의계약 건조차도 사실은 저는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구에 이런 형편이 있으시면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혹시 그런 건은 없었나 보죠? 이 분 한 분이 그냥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올해 단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계속 작년도에도 지적측량결과도를 5,450매를 구축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우리 관내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속 참여한 업체가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기존의 우수기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재 하시는 분이 우수기업이신 거예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네, 이 분야에서는 계속 우리 구하고 기술적으로는 다 맞춰서 있습니다.

분이

이분이조미애위원

그러니까 적정선이었기 때문에 하셨다는 얘기시네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 좀 드릴게요. 쪽수 191쪽에 보면 모래놀이터 관리현황이 있어요. 공원화장실 내 여성 안심벨하고 같이 있죠, 모래놀이터. 이 부분에 보면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192쪽에 보면 모래놀이터 관리현황 해서 했는데 대상지가 새동네공원 등 해서 37개소잖아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래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플루건으로 하는 것인가요? 스팀청소기? 스팀청소기로 여기 지금 하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일광소독도 좋고 모래 뒤집기, 스팀소독도 좋고 쓰레기 청소도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배설물 제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래 뒤집는다고 해서 배설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배설물이 있는 것 없앤다고 해서 거기 주위에 뭐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배설물 제거라고 보는데 현장 직원하고 공무원 지킴이가 하신다고 옆에 관리 인력에다가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래놀이터는 애완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입구 쪽이라든지 해서 개폐가 될 수 있는,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높이를 해놓고 하면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모래놀이터에 개나 고양이나 이런 애완견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펜스라든지 이런 것을 치면 좋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조미애위원

네, 놀이터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약간의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입구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픈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애완견, 들고양이든지 들어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약간의 높이를 해놓으면 좀 덜 들어오거나 안전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놀이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렇게

이렇게조미애위원

들어오지 못하게끔. 왜냐하면 사실은 청소하는 것도 아까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요. 제가 이것을 많이 자료요청도 해서 제가 봤잖아요. 이것 봤을 때 보면 순식간입니다. 오늘 소독을 하면 내일 금방 또 이럴 수 있어요. 소독하고 바로 우리가 보면 진짜 현장에서는 깨끗하죠. 그런데 뒤돌아서서 보면 또 바로 배설물 있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가서 또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순회적으로 도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우리 아이들하고 놀이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보호막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바로 다음 날 애완견이나 이렇게 해서 배설물을 한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래놀이터를 예를 들어 문 달아서 아이들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문을 단다든지 이런 정도의 관리가 아니라면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렵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렇게 우려를 하다 보면 아까 강철웅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모래놀이터 보다는 포장을 원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아까 여기 공원지킴이나 현장 직원이 매일 이렇게 1일 1회 이상 한다는 것은 그런 주요 청소나 이런 지저분한 것은 1차적으로 하고 그것 외에 이물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으로 흡착해서 청소하고 그리고 또 소독은 소독대로 하고 이렇게 서너 가지 방법으로 해서 스크린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최선이 아닐까, 거기에 또 다른 차단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이용하는데도 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무슨

무슨조미애위원

얘기인지는 알아요. 아이들한테 움직이는 공간이 사실은 제한될 수 있어요. 제한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안전을 요하다 보면 사실은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바로 뒤돌아서면 배설물이 있고 균이 있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위를 고무판으로 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사실 고무판으로 해도 길고양이나 아니면 애완견들이 와서, 영역표시라고 그러나요,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배겨 있어서 냄새도 심하고 아파트 내나 동네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을 본다면 사실은 저희 발바닥공원 같은 경우에도 고무판,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애완견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도 보면 저는 강아지 두 마리 키우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못하게끔 저는 자제를 해요, 제가 같이 나가면.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보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비 오는 날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고무판도 사실은 그것도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내 모래놀이터를 가는 이유가 한 가지가 그런 것이잖아요. 밖의 모래가 안전성이 덜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실내에 모래놀이터를 가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득이고 어느 것이 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 보시고 선택의 과정에서 이렇게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뚝딱놀이터하고 별별놀이터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별별모험놀이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약을 다 받은 상태인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잖요. 이것이 사실 별별모험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뚝딱하고 다른 것이 거기는 단체놀이죠, 그렇죠? 단체놀이다 보니까 사실은 유치원이든지 학교든지 이렇게 대상으로 저희가 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에도 계속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도 조금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삼삼오오 우리 가족들끼리도 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홍보도 하셔서 가족끼리도 와서 4명, 5명, 6명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쪽수 225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유람선으로 실내놀이터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주직원도 있죠, 그렇죠? 상주직원 있죠, 과장님?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람선 놀이터는 저희가 공사 완료 후 교육지원과로 관리가 이관됐는데요. 거기에 상주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제부터는 교육지원과 쪽으로 넘어가나요? 올해까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4월 21일날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해주고,

설물

시설물조미애위원

하는 것으로 그냥 종료가 된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 이후로 운영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했지만, 예를 들자면 공사기간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소관을 했잖아요.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이런 것 좀 부족한 것 있었다, 아니면 이런 것 혹시 들은 이야기가 있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관계로 50%만 받죠? 인원이 8명이라고 아까 여기에 적혀 있는 것 같은데 횟수는 이렇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이것이 지금 코로나에도 오픈을 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지금 축소해서 운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개장식은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저는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정식 개장도 사실은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시범이었잖아요, 시범운영이었잖아요? 시범운영을 굳이 했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특수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행사가 중단이 되고 모임이 중단이 되고 이랬던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이 50%까지 축소를 해서 이렇게까지 시범운영을 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조금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없는데 이것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 실내놀이터만큼은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전달 좀 해 주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8쪽에 보면 에코스쿨이 있습니다. 조성 관련인데요. 여기 2020년도에는 창동고등학교하고 서울방학초등학교 해서 했어요, 그렇죠?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 지침에 따라서 내년도, 다음년도 사업 대상지를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개선사항들을 저희가 현장조사 해서 시에다 요청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재 이것이 몇 년도부터 지금 실시가 됐던 거예요? 시사업으로?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여기는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조미애위원

2001년도부터,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조미애위원

종료될지 모르는 사업이고 계속 진행을 할 것이다,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2001년도부터 지금 현재 대상 학교 2개씩 계속 진행이 됐던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2개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개수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에는

개수에는조미애위원

제한이 없는데 우리가 해마다 한 2개 정도만 계속 했던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신청을 많이 해도 시에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대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저의 욕심이라면,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2개보다는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조금 욕심을 내자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2개로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되어

한정되어조미애위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선정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묘를 좀 살려서 한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셔서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사계, 우리 방학사거리에 있는 것 있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그것조미애위원

지금 혹시 주위에 계신 분들 얘기를 많이 청취를 좀 하시나요? 어떻게 거기에서 그냥 지어놓은 것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나, 아니면 지어놓고 어떻다, 여기다 좋다, 아니면 좀 변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청취를 하시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계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이용 형태를 보기도 하고 주로 민원을 통해서 부족한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데 작년에 그쪽을 정비하고 나서 시설이나 이용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겨울 광장에서도 물놀이하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울에

겨울에조미애위원

,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여름 라인에서는 그냥 있고 겨울 라인에서 물놀이하더라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조미애위원

역발상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 겨울 광장 쪽에 물놀이시설이 들어간 것은 사실 제가 작년에 오기 전에 재작년에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름 가지고서 역발상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가 기존에 현장 여건이 그쪽이 상대적으로 수목이나 이런 부분이 광장이나 이런 여건이 더 좋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겨울 것에도 어쩔 수 없이 여름에는 물놀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란 얘기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전에

예전에조미애위원

우리가 배를 가져왔을 때도 역발상으로 산 위에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얘기가 한번 문득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해 놨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계절을 정하지 말고 해놨으면 괜찮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테마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꼬집자면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고 지금 거기에 여름인가요,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 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조미애위원

혹시 밖에서 볼 때 민원을 제가 들었어요. 밖에서 볼 때 시멘트만 보여요, 그렇죠? 시멘트만 보이다 보니까 “저게 뭐 하는 공간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밖에서 그 시센트를 볼 때 ‘아, 저 공간이 이런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진짜 제가 가보니까 진짜 밖에서 보니까 저게 뭐 하는 공간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공사 이후에 그런 말씀들을 일부 주셨는데 그게 노출 콘크리트거든요. 주위에 보면 일반 카페들도 사실 마감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식의 유행이 있는데, 저희가 그 앞에 가능하면 꽃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나무들로 약간은 그 부분은 보완해서 좀 완화를 시켰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체로도 조금은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요즘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진짜 내장이 다 보일 정도로 내버려두고 하는 것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그 공간을 말 그대로 공연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여름 공간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여름 공간으로 보다 보니까 여름이라 속을 다 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공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설명을 들었을 때는 ‘아, 그런 가보다’ 바라고 그럴 수 있지만 일일이 다 붙잡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의 문제점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한번 보시고 밖에서 볼 때 아 그게 공연장이라고 느껴지는, 공연장 맞잖아요,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잔디광장 겸 공연.

조미애위원

잔디광장으로 해서 밖에서 볼 때는 공연장으로 보이는 것은 맞는 것이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것을 조금 내추럴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부분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다시 해야 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신경을 조금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은행나무 암수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은행나무 암수 교체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암수 교체라고 이것이 별도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가로수 관리하면서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암수 교체 그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 암수 교체를 해오고 있거든요. 시에서 시 도로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을 받아서 하고 구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 올해 해서 암수 교체 같은 경우는 한 200여주 가까이 교체를 하였습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암수 교체 보면 암으로 된 것에 빨갛게 우리가 표시를 해놓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조미애위원

교체하겠다고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조미애위원

여기 구청 앞에 암수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것을 한 번 체크를 다 하신 것인가요, 구청 앞에?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구청 앞에요?

조미애위원

구청 앞에는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되어 있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구청 앞에 거기 바로,

조미애위원

네, 횡단보도 있는 쪽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횡단보도 앞에 거기 암나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그것조미애위원

지금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가로변 관련돼서 보도 정비라든지 아니면 생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유관사업을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암수 교체를 해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구청 앞에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음에 대상지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제가 은행나무의 안타까움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을 예전에는 못 먹었는데 지금은 먹을 수 있게 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은행을 주워서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다 보면 어디로 떨어지냐 하면 도로가 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욕심에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곳이 도로 쪽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사고의 유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그것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암수를 해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잖아요. 어느 정도 위치에 얼마만큼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열매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장치하는 것 있잖아요. 떨어질 때쯤 되어 가지고 그물막인가요, 있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된 것도 많이 해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올해 저희가 창동 주공아파트 쪽에 30주 시범으로 도입했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시범으로 하니까 좀 어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반응이 좋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시범으로 했을 때에 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다 구비로 하신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비로

구비로조미애위원

시범으로 했다는 것은 창동의 주공아파트예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18단지에 그쪽에,

조미애위원

18단지에서 했을 때는 반응이 좋았겠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망을 다 연결해가지고 하는 것 하셨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암나무가 이렇게,

되어

연결되어조미애위원

있으면 같이 하는 것으로,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쭉 붙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1, 2줄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선을 그대로 암나무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하신 것이군요. 그러면 떨어져 있거나 암나무가 많으면 이것이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한 그루만 할 수 있게끔 요즘 나오잖아요,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해가지고 그것도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좀 위험하니까 안전적으로도 위험하니까 교체를 빨리하시든지, 아니면 무언가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이것을 누누이 몇 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다 보면 좀 더디게 가는 것이 조금 더 빨리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우리 야생동물 피해, 올해는 어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야생동물 피해라는 게 멧돼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미애위원

네, 멧돼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멧돼지도 저희가 북한산에 인접해 있어가지고 도봉동 쪽에, 방학동 쪽에 많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매년 멧돼지 방지 펜스를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봉동 쪽하고 방학동 일부 쪽에 그 피해 예방 사업으로 펜스 설치를 했습니다. 0.8㎞,

조미애위원

0.8㎞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2017년도이고 올해 0.4㎞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현재 피해를 입은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피해 상황은 없고요. 멧돼지가 내려오게 되면 바로 포획단에 신고가 되어서 사살하거나 포획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체 처리를, 일단은 최근에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사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열병 감염을 확인하고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사체 처리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소각인가요?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이것을 직접 듣고 깜짝 놀랐어요. 멧돼지를 잡았는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고를

신고를조미애위원

했는데 결국은 소각을 하지 않고 가서 드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신고 안 하겠다, 내가 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멧돼지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열병으로 인해서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안내를 정확하게 하셔서 멧돼지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 그리고 멧돼지를 하게 되면 꼭 신고를 해야 된다, 혹시 신고를 안 하고 신고 안 하고 나눠서 드시고 하면 그분들한테 조치상 내려가는 게 있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전에 돼지열병 발생하기 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게 되면 잡게 되면 저희가 포상금도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얼마

얼마조미애위원

정도 지급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1마리에 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것이

그것이조미애위원

혹시 알려져서 그래서 이제 안 드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막 신고하실 확률이 높겠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 이전에, 돼지열병 발병 이전의 상황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다행히 50만원이라는 포상이 있어서 그런지 다행히 그렇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 하여튼 야생동물이 출몰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산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많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초안산 족구장 환경 정비하는 것 있죠? 그것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것 정비 완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정비하는 과정에서 동호인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같이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 건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충분히 다 수렴이 됐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안전사항이라든지 불편한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조미애위원

바닥공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바닥은 인조잔디로 처리했습니다.

조미애위원

인조잔디가, 족구는 공이 잘 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조잔디가 제대로 지금 깔려 있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사전에 확인해 보고 깔아놓고 실제 운동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그것이 제가 동호인하고 얘기 들은 것이 달라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모니터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잔디가 좀 다른 데보다 길다 해서 모래를 중간에 뿌려가지고 높이를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도 해놓고 현장 가서 운동 경기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분들한테도 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한테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셨고, 잔디가 사실은 족구 잔디하고 축구 잔디하고 그다음에 모든 운동마다 잔디가 다 다릅니다, 길이가. 그렇죠? 그리고 족구같은 경우에는 볼을 튀겨서 하는 운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다릅니다. 더더욱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잔디가 되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메꾸려니까 이분들이 뭐를 하냐 하면 모래를 갖다가 뿌립니다, 또 중간에. 왜냐하면 높이를 맞추려고. 결국은 이것이 뭐냐 하면 잔디하는데 공사할 때 한 군데에다가 발주를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잔디를 따로 발주하셨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관급 자재로 따로 발주했습니다.

따로

따로조미애위원

발주하신 거예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따로 구매한 겁니다.

따로

따로조미애위원

구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구매하는 것을 따로 구매하는데 그분한테 족구장 잔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잔디를 주신 거예요? 잔디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아실 텐데 이 잔디가 어디에 사용되고 이 잔디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을 종류별로 다 알고 계실 텐데,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족구장 보수정비 설계를 하면서 그 설계에서 그런 제품을 쓰도록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그 잔디는 족구장 잔디가 아니에요. 제가 가보니까. 족구장 잔디가 아닌 게 족구장 잔디에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잔디 자체가 족구장 잔디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발주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에도

그럼에도조미애위원

불구하고 족구장 잔디가 아닌 게 깔려있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는 족구장 잔디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시는데 저는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구분을 못하는데 전문가 설계로 해서 저희가 관련 제품을 구매한 것이거든요.

조미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전문가가 아닌데 그것을 족구장에다가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발주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이 족구장에 필요한 잔디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깔으셨을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막상 거기에 깔리지 말아야 될 것이 깔려 있는 것이면 그 전문인 분이 잘못 선택을 해서 깔은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과장님 그것을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된 건지 발주한 곳하고 그런 부분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굉장히 운동하는 사람으로서는 민감하거든요, 민감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락원 체육공원 해놓고도 진짜 배수로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힘 많이 들고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동하는, 잘해 놓고 그 좋은 공간을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곳의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호인들이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하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체크를 좀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준비도 하시고 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팀장님 182쪽에 보면,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신규사업 182쪽에 보면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를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계약연장 등 임차인을 주의할 유용할 정보를 미리 문자를 하는 것이죠?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임대차 보호법이 새로 또 생겨서 임차인과의 갈등도 뉴스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도봉구는 좀 어때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지금 방송에서도 요즘 매매가 상승이라든가 그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도봉구도 전혀 없다고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영향으로 저희가 올 초부터 지금 임차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임대인 말고 경제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계약 시 유의할 사항, 아니면 재계약 시 어떻게 필요한 사항, 그런 것을 안내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도는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경숙위원

상담 내용에 보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숫자만 나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10월까지는 175건을 했어요. 전월세 상담 실적도 있고 문자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뭡니까, 갈등이 주로 어떤 것인지 좀 상세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료를

자료를이경숙위원

주시고 어쨌든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놓칠 수가 있으니까 문자 보내는 것은 굉장히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또 상담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지금 175건에 대해서 주로 유형이 계약 갱신을 2년마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84건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 중개 수수료 그런 내용이 26건, 그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문의가 16건 그다음에 계약해지에 대한 것이 9건, 보통 계약갱신 상담의 경우에는 묵시적인 갱신이 있잖아요. 2년이 지나고 따로 별도의 약정이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궁금해서 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34건으로 제일 많고요. 지금 요즘 임대차 3법으로 해서 계약갱신 요구 건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이 23건으로 그다음으로 되고 그다음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런 주로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특히 저희 지역구 쪽에는 아파트라서, 또 이것이 그런 전세율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월세 비율이 많아요, 자가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런 민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큰 틀로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 부탁드립니다.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도봉구에는 어때요, 자가보다는 아파트율에 비유하면 전월세 비율이,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상당히 많죠.

당히

상당히이경숙위원

많다고 보시죠. 그것도 한 번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183쪽에 보면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공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한다고 하셨어요. 도로명주소가 어차피 시대적으로 요구이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는 하나 이것이 정착이 되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잘 그것이, 저도 옛날 주소를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지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지금은 또 많이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안내판이나 도로명, 여기 보면 사물주소 부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추진 일정에 보면. 이것도 실적 자료 주시고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할

설명할이경숙위원

수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네, 지금 자료 3번의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한 공원 도로명주소 부여 내용인데요. 지금 일반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가 다 부여되도록 있습니다. 올초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주택이나 거주용이 아닌,

공원에 대해서 도로명주소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라든가 위기상황이 있을 때 신고도 할 수 있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44개소에 대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네, 44개소,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거기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사물 번호판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죠?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네, 지금 우리가 먼저 추진했고요. 행안부에서 8월 4일자로 전체 전국적으로는 한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다행이네요.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아마 다 전파가 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199쪽에 보면 사계광장은 그때 답변에 보면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용률이 많이 줄어든 것도 아시죠?

철형

이철형공원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률이 줄었다는 말씀은 여름광장 말씀인가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좀더 설명을 하면 굳이 재정비를 필요했는가에 대한 예산 낭비의 지적을 많이 했고요. 그때 당시 이슈가 됐던 것은 그 조형물 있잖아요. 학이네, 어떤 사람은 이무기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철거는 정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좀 정리를 하고 그 외에는 조금 그냥 소규모를 손을 봤으면 굳이 이렇게 사계광장, 굉장히 그 나름대로 잘 어울려져서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들이랑. 그런데 이것 오히려 하고 한 후에 훨씬 더 삭막해졌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무도 옮기고 하다 보니 기능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시설을 넣다 보니까 불가분한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아쉬운 것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탄도 많이 받았어요. 돈이 그렇게 많으냐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특히 여름 광장에 보면 저희들이 사실 공연장이 많습니다.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연장을 그 방학사거리라는 데는 의정부를 가는 주도로입니다.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공연장에 아무리 방음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시끄러워서 공연하기 힘들어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을 가지고 공연장을 굳이 여기에 넣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가 물론 터져서 그렇지만 공연을 몇 건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작년에는 이용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건입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공연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어쨌든 그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낮다. 그리고 동료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콘크리트로 그것을 막아 놓아서 옛날에 개방적이에요. 그 개방감이 좋았는데 좀 전에 답변에 보면 카페에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트렌드로 건축하는 그 뭡니까, 콘크리트랑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것에 비유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트렌드에 같이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삭막하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차량이나 버스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일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는 문제 제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굉장히, 할 때는 제가 그것을 높이를 좀 낮추면 소음이 있다고 하시면 시멘트를 뭐라고 그럽니까. 옆에 쳐져있는 그 부분을 또 높이니까 또 너무 이렇게 보이지 않고 옛날에서는 거기가 굉장히 아름답게, 나무들 많았거든요. 그것을 다 제거하고 공원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를 보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보완하는 것은 노출 콘크리트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그 앞에 수목으로, 아니면 수목이나 꽃이 피는 작은 나무들로 차폐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담장이 같은 것을 심어서 올라가게 해서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계속 지금 이 앞에도 꽃 교체해서 심고 있더라고요, 가로수 밑에. 그것 예산 낭비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야만 하는가, 우리가 자연 그대로 여름에 그렇게 식물들이 많을 때도 굳이 꽃을 갖다 놓는 그런, 정말 여름철에는 자연 수목 자체의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도 굳이 꽃을, 시들을 꽃, 꽃이 조금 있으면 금방 시들죠. 그런 피어있는 꽃들을 계속 나무 밑에 건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산 낭비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우리 여기 가로수 밑에 심는 겨울, 겨울 꽃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것도 굳이 가로수 밑에 겨울 꽃들을 그렇게 심어야 하는가, 그런 것은 좀 예산을 줄일 수 없습니까, 되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라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경관을 위해서 꽂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한

다양한이경숙위원

경관 개인적인 취향도 있지만 예산적인 측면을 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구청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쭈르르 뭡니까, 국화, 실국화 쪽 놓으셨죠. 그 앞에는 들어오면서 입구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해서 꽃이 심어져 있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저는 이것 정말 검토해 해주셔야 돼요. 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경제가 어려워요. 그런데 경관도 좋지만 경관의 위치에 꼭 꽃이어야만 된다는 발상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제가 꽃 말고 담장이라는 것을 심으라는 이유도 지속 가능한 것을 하시고 해마다 안 바꿔도 되는 것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으로 교체도 하고 꼭 사계절 꽃을 봐야 하는 것도 위치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검토, 이것 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제 핵심은 그것이에요. 지금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요. 전폭적으로 꽃을 심는 중랑천 부분이라든가, 나무 밑의 꽃바구니라든가, 그리고 도로변에 놓는 아름답기는 하죠, 도로변을 어쨌든 버스 전용차선 그 중간에도 삭막하니까 어쨌든 꽃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리고 다리 위에라든가 쭉 하시는데 너무 양이 많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가까이에서 안 봐도 멀리서 버스 타고 지나갈 때 보면 이것이 공간이 있어도 어울립니다. 충분히 되는데 너무 촘촘하게 그것을 배 이상을 심는다든가 한 번 제가 지적을 하기는 했어요. 그것이 개선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늘 돈이 이렇게 많냐고 늘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내년에 심으실 때는 좀 고려를 하고 사계절에 씨를 뿌려서 그것이 그 꽃들이 오히려 학습에도 되게 좋습니다. 계절마다 피는 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랑천에도 있다든가 하는데 늘 심어서, 그때그때 식재를 해서 다 핀 꽃들 아름답게 보는 것은 좋지만 새싹부터 자라서 꽃이 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다 핀 아름다운 꽃들만 늘 교체를 하다 보니 예산도 더 많이 들고 물론 애로 사항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전환의 발상을 바꾸면 그런 과정 또한 주민들이 이렇게 익혀가는 것도 저는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러면 예산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이것이 201쪽에 보면 공원녹지 지역 토지 보상에 관련된 건데요.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동안 쭉 많은 보상을 하고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할 필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상할 곳이 많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이후에 공원 일몰제가 지나고 나서 기존의 공원이 도시공원 구역으로 바뀌면서 아직도 미보상된 사유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우선 급한 곳 우선순위로 보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보상이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는 안타까운 것은 203페이지 보면 전부 다 임야인데 초안산의 창동 산48-3에는, 이것 추가 대상지군요. 그래서 전부 임야를 해서 산을 계속 사유지로 사들여서 저희 공원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산은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야는. 그리고 동별로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 창5동 같은 저희 지역에는 공원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유지를 사서 해야 하는 부담은 있어요. 자투리 땅도 있죠. 창5동 동사무소 주변에 다 빈 땅이기는 한데 사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공원들이 되게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멀리 산에서 계속 산만 아름답게 할 것이 아니고 사실 동네 중간에 이렇게 정말 외국 도시 봐도 사람이 사는 곳에 굉장히 나무라든가 심어져야 지금 미세먼지 많고 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작용을, 흡수작용도 할 수 있고 아름다움도 추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어떨지, 저희는 동별로 분포도를 도봉동은 도봉산에 가까워서 그렇고 창1동은 초안산이 가까워서 혜택을 또 많이 봐요. 그러나 중간에 빠진 거기에 있는 동들에 대한 배려를 고민하고 계신지, 향후 그런 계획은 없는지 저는 창5동 전폭적으로 도시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안산이나 쌍문 근린공원을 저희가 산책하고 이렇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많이 아름다워졌죠. 노력하신 덕분에,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그런 곳이 다 사유지로 만약에 보상이 안 되고 놔뒀다면 그런 곳에 개발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용하는 산책로도 문제 삼아서 통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원 보상은 계속되어 온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공원이 조금 부족한 지역에 좀 더 공원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노력은 전자에 시작하면서 제가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주변이 그래도 우리 도봉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잖아요. 거기에서 주민들은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중랑천도 있고 초안산도 있고 해서 그 속에서 같이 공존하기는 하나 그런 추진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225쪽에 보면 초안산 실내놀이터 여기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저는 질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초안산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배를 가져와서 실내놀이터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향후에 있어야 하는 운영은 교육지원과로 넘어가는 경우잖아요. 이것은 몇 건이 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 공원이다 보니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대전제로 국장님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운영할 사람들이 지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부서가 되고 그다음에 보조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협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협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어놓은 사람은 다르게 해놓고 운영만 다른 과로 가버리면 연결고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목적이 그분들의 시각으로 운영 계획에 따라서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예산도 낭비가 나중에 계산한다든가 그런 점이 없는데 이것이 한두 가지의 문제는 아니에요. 부서마다의 일이더라고요. 제가 예산하러 행정위원회에 가봐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공통점으로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금방 해결은 안 되겠지만 저는 이것 분명히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면 금방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하는 주체에서 시설도 하고 주무부서가 거기로 정하고 협력해서 함께,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협력을 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뿐만 아니에요. 모든 부서에 대한 상황인 것 같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황이 정상적인 것이고요. 제가 저희 간부들 모임에서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건축과에 의뢰해서 하는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계획이라든지, 어떤 용도로 얼마만한 규모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주관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놓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또 바꿉니다. 물론 그동안에 사전변경이 있으니까 바꾸겠지만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되고 또 당초 계획보다 공기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잘 안 되죠?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지금은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진 상황이고 초안산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것을 실내놀이터라는 그런 개념이 서기 전에 배를 공원에다가 가지고 한번 뭔가를 해보자라고 시작을 처음부터 한 것이에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하게 됐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미세먼지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놀이터로 만들자라고 중간에 결정이 돼서 그때부터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람선

유람선이경숙위원

들어오는 과정은 사연도 많잖아요. 충분히, 그것도 부결됐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가 사용목적, 행정은 늘 향후에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어야 하는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이 먼저 그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욕이 먼저 앞서신 것인지, 아니면 진행 상황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돼서 몇 번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도 그것이 잘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긴 하나 그렇더라도 좀 더 먼저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과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과장님, 226쪽에 보면 청소년 숲속놀이터 조성 관리 추진 향후계획도 나오는데 여기가 우이진지를 한 것입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꽃동네 제일 위쪽에 있는 군부대입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숲속놀이터를 만들고,

서관

도서관이경숙위원

리모델링이잖아요. 안에 보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중에 일부 기능이 거기에 막사가 있는데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기능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른 동네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못 하겠는데 심사하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저는 반대예요. 애들이 놀이터에 가서 놀아야지 그곳에서 공부를 누가 하겠어요. 책을 누가 보겠느냐고요. 그래서 이것 아마 해놓는다 하더라도 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직감이 드는 것이에요. 애들이 놀이터에 가서 놀지, 놀이터면 놀이터에 완벽한 여러 가지를 해서 풀고 해야지 거기 도서관을 해서 그것이 과연 유용하겠는가, 그런데 숲속에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멋지긴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아이들이 오히려 비행의 어떤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거기가 갇혀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된다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2020년 10월부터 12월에 공사 발주를 이미 완료했던 것이라 지금 굉장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러니

그러니이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 이것은 또 도서관 부분이니 교육지원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책쉼터라고 그래서 물론 도서관 기능보다는 약간 쉼터하고 커뮤니티 공간 기능하고 복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는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책이 있는 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자료로만 봐서는 그렇게 밖에 질문할 수 없는데,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니까요.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좀 주십시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공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단순하게이경숙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밖에 질문할 수 없는, 또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요. 그래서 자료 주실 때 상세하게 주시면 굳이 지적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다른 부분이긴 해요. 그 렇지만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중복사업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저도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고 온 동네를 꽃길로 과연 해서 가능한가, 너무 한 곳에 꽂히면 우리 구는 거기로 밀고 나가서 이것이 적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조정이 필요한데 온 동네가 아주 꽃 심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낭비가 심하다는 것을 동료 위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어요. 그런 것 잘 부탁드리고 수목 식재하실 때 꼭 공원에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규 사업 보니까 수목 식재를 은행나무 교체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과연 가로수 정비 사업인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적절한가 이것은 주사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주민참여 사업에서 해왔으니 어쩔 수 없다 하시지만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CCTV를 한다든가, 민원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이름답게 주민이 참여해서 지속가능하게 그것을 본인들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이런 사업들이, 가로수 정비 사업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산만 따지면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주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주민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가 항상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걸맞은 추진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거의 10% 예산액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하면 어쨌든 주민들이 그 동네에서 못하는 부분을 본인들이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을 본인들이 끝까지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화합도 하고 이런 것으로 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낸 세금을 한번 써 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러지 않고 늘 민원으로 예산만 따서 하면 주민참여예산을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정착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웬일일까, 그렇다면 과에서도 노하세요. 어쨌든 이 상황을 정착할 수 있는 단계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예요. 추위 막는 것 이런 것들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요. 그것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적게 올라온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들끼리, 국장님들끼리 논의를 하셔야 된다, 선정할 때라든가 해서 주민들도 홍보가 필요하다, 부탁드립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불합리할 수 있는데도 요청하는 부분은 대부분 저희 주무부서에서 예산 확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히

충분히이경숙위원

이해는 하나 예산 확보에 단계적인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실질적인 목적에 맞게 해야지 이것이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늘 이렇게 명의만 빌리는 것밖에 안 되니 시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예산집행 현황도 있긴 한데 거의 코로나로 그냥 하고, 그래도 공원녹지과는 굉장히 집행률이 높다고 봅니다.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거의 잘했다고 보는데 12월에 다 이렇게 그것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많아요. 물론 인건비가 다수이긴 하나 가능하면 그것도 적절하게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우이천을 가면 꽃도 많고 물도 있고 진짜 아름다운 곳인데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그 곳은 우리가 운동하고 걷기 이런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다닐 때 뭐를 느끼냐 하면 여기에 어떠한 테마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아버지길, 이 부분은 진짜 옛길, 어떤 이런 테마가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물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곳일 것 같아서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연위원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물관리과에서 잘 협상을 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꽃바구니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도봉구에는 꽃이 진짜 너무 많아서 아름답고 보기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꽃바구니 배치를 할 때는 깊은 생각을 하고 다 상세히 해서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곳에 꽃이 있어서 참 예쁘다 했는데 다음 날 가니까 그 꽃이 그 위치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바뀐 위치가 원위치보다 효과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 자리를 가봤더니 거주자 주차장으로 해서 이 꽃들을, 거주자 주차장에 대부분 큰 트럭들이 다 가려있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꽃들도 제대로 안 보여요. 원위치에 있을 때는 참 보기가 좋았는데 바꿔 놓으니까 효과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깊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자리를 이동하려면 작은 예산이라도 들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소신껏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 두 세달 정도 장마가 많이 왔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동안 사방공사, 또 많은 업무를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오랜 장마 기간에도 큰 사고 없이 지내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도깨비시장 도로다이어트하는데 나무 식재, 그것도 공사 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가로경관이라든지, 또 쾌적한 보행환경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재량권을 많이 베풀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 우리 다락원체육공원 같은 경우 제가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축구장에 비가 많이 왔는데 빗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고무풍선처럼 축구장의 여러 군데가 이렇게 울룩불룩 튀어나온 현상, 또 물이 잘 안 빠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번에 보수를 해서 적은 비에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기능이 저하되면 안 되니까 이번에 보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는 그동안 2014년부터 지금 도로명주소 사용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사실 그것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저희 서울시에서는 부동산정보과가 다 서로 연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하세요. 건의를 하셔서 이것이 우리 특히 대한민국 국민정서상 또는 국민감정상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도로명이 저희들한테는 몸에 배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추진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도로명하고 옛 지번하고 사용하는 것도 사실 서로 비효율적이고 또 도로명도 계속 홍보하고 이것 추진해 나가는 데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태까지 다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지금 저희 구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해서 벌써 법적으로 시행된 지가 7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존 기성세대에게는 먼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홍보, 그런 위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그런 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책사업이라도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주소도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옆집의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도로명주소 가지고는. 그런데 옛날에는 필지별로 돼 있어서 내 옆의 집도 내가 20호면 21호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도로명은 그냥 섬 같아요, 섬. 그래서 우리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것이 언제 정착될지도 모르고 제가 볼 때는 정착되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것을 같은 부서끼리 서로 연계해서 건의를 하세요. 또 그것을 전국 단위로 해서 건의를 하고 이것 잘못됐다, 국책사업. 이런 것을 자꾸 말씀하셔야죠.

정수

이정수부동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