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기획재정국장 박주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형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리나19 대유행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이 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요사업들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성을 다해 구정운영에 협력해 주신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의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하시기 전에 수상현황 이런 것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의 수상현황 주셨네요. 총 2억700만원, 정부합동평가 등 총 5개 부문 수상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을 이렇게 받으셨다는 것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합동평가 S등급 지자체 선정으로 시상금 4,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단체선정 시상금 1,000만원,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자리 및 고용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징수과하고 부과과는 늘 열심히 하시고 있습니다. 19개 시 세입 인센티브평가 2개 분야 수상 구 선정되어서 시상금 1억2,000만원 받게 되었고, 부과과는 지방세 세원발굴 실적평가 노력구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3,700만원 받았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노력하신 것에는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오늘 대신 배석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 예산을 다루는데요, 물론 기간 중에는 제출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서 자체가 원래 공문 시달하거나 구의회에 제출하셨을 때는 지난주 월요일 정도에, 그렇죠? 11일날 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공문으로는 보내주셨지요?

아니, 이번주 월요일 말고요.

지난주 월요일날요,

구의회에 도착된 게, 정례회가 17일부터였는데 월요일에 제출하셨다가 보건소가 미제출됐다고 그래서 다시 인쇄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마 화요일 오후에 받으셨지요? 그러시지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서도 올해 불용률하고 사업의 내용 보고 내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도 저희가 함께 교차 확인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듯한 일정 속에서 자료가 확보되어야지 위원들이 내년에 6,700억이라는 되는 예산심의를 할 때 제대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늦게 제출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이야기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심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희가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못 받고 그 이후에 받은 것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는 처음인 것 같아서,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아무리 늦는다 하더라도 회기 시작 전에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훈 위원장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례회 전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 확정이 늦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쇄가 하루 이틀 늦어졌던 이런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염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 못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확인을 못 한 부분은 예산심의 때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료는 회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재무과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과장 황인성입니다. 투명,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및 계약 지출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재무과 세 분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인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득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팀장 인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박익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팀장 인사, 소개)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횟수에 맞춰서 지금 진행은 잘 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대부분은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면한 것도 있고 또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예전처럼 규칙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본 위원은 다음에는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도봉구 각종 위원회 조례 규정에 보면 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별로 위원회 잘 구성해서 원활한 구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지 않은 올해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까지 건강하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수상 현황을 받았는데 감사에 앞서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좀 세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미리 갖다 주면 마음이 좀 약해져요. 하여간 노력으로 기획예산과하고 징수과, 부과과 등 시상금 2억700만원을 수상부 선정과 함께 받은 데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치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부서가 열심히 하셔서 이 돈이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어려운 도봉구 재정에 보탬도 되고 도봉구 구민들의 긍지도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더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189쪽 첫 번째 장인데요. 재무과는 사실상 계약부서이면서도 구유재산, 정말 모든 재산을 다 다루는 아주 핵심부서라고 보는 거예요, 재무과가.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도 계약부분인데요. 계약을 할 때 재무과에서는 공사가 발주되고 업체가 지정되면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쭉 검토를 그동안 해가면서 보면 계약 서류에 일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재무과에서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마디로 끊어서 얘기해서 같은 업체가, 유사한 업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동일 사업장에 견적서를 넣는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도봉구도 2019년도 행감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동일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견적서를 사업장이 3개씩 타 견적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재무과 계약 담당에서는 그것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절차상 하자가 결국은 부실공사로 이루어지고 또 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본 위원이 계약관계를 살펴보면서 어떤 것은 어떤 부서에 하자 담보 이행 기간 전에, 만료 하루 전에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은 적이 있어요, 하루 전에. 그러니까 11월 9일이 마감이라면 8일에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자 발생 체크를 하고 바로 확인한 다음에 그 업체에 하자 책임을 요구해서 정말 우리 구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사례가 발생했었어요. 그러나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1년에서 3년 정도로 각 공사 내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런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보통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도봉구 구의회 리모델링과 관련한 사업이 2017년도 2월부터 시작해서 7월 14일에 사용 승인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3년이 경과했죠. 제가 하자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 11월 26일이고 하자 담보 이행 책임경과 만료기간이 아마 9월 중순 경으로 알고 있어요. 불과 한 두 달 정도 경과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공사는 하자 발생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부실공사였었어요. 제 사무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금년에 긴 장마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해서 많이 새는 데도 있었고 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천장 슬라브가 떨어져 나와 가지고 야간에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오늘 여기 감사장에도 못 나왔을 거예요. 바로 직사예요, 직사. 그런 사고가 최근에 발생을 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도봉구의회 수의계약 등 전자입찰, 일반입찰 전부 합쳐서 상당한 부분이 공공청사와 시설물들이 하자가 기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공무원처럼 하루 전이라도 이 사실을 밝혀내고 하자 담보 책임이행을 요구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대부분은 다 견고합니다. 우리 구의회 청사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8억4,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공사가 있었어요. 건축물 부분만 5억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내부를 지금 전부 다 재점검하고 있는데 내부를 뜯어보니까, 부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갖다 붙여놨어요. 스테이플러로 다 찍어 놨어요. 그래서 우기에 습기를 먹어버리니까 그 무게에 못 이겨서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이러한 공사 현장 감독을 건축과 주무관 한 사람이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공사감리가 한 사람에 의해서 공사가 전반적으로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도봉구 각 부서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공사들이 하자 담보 책임을 가입한 건수만 해도 1,081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1,081건의 공사 중에서 우리가 기간 내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서 보수를 요청한 건이 과연 몇 건이나 되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수 억원씩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나서 불과 3년도 안 돼서 그 공사가 하자나 부실공사로 된다면 무엇하러 현장 감독을 나갑니까. 그냥 맡겨 둬 버리면 되지, 업체에다가 알아서 하게. 매우 안타깝고요. 그래서 도봉구의회 청사 건물뿐만이 아니고 둘리뮤지엄도 있고, 창4동도 있고 심각한 상황이 된 부분도 11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서 우리가 다시 시공 보수를 하게 요청한 것은 아마 아까 얘기한 그것 유일하게 1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사든 업무든 내 일 같이 좀 신경을 써서, 서울시 공사 관련해서 체크리스트든지 이행 지침서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준공공사 관련 예비 준공검사 등 사전에 공사 관련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하자 담보 책임 만료기간 전 2년 이내에 다시 점검해서 하자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업체에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행 지침서나 과업 지시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재무과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많은 공사를 전부 파악해서 조사할 책임은 재무과에는 없어요. 계약서류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는 부서지, 공사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은 책임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단 한 가지 재무과가 계약체결 시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전자일반 입찰계약 뿐만 아니라 지금 수의계약이 지금 다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수의계약도 525건이 발생 최근 3년에, 그런데 이런 많은 계약 건수를 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다시 한번 계약 서류 등 이것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심사를 제대로 해서 계약체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 지금 203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시설공사 하자 검사기간 관련 최근 3년인데요. 이것이 1,000건이 넘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 공사 종류 내역이 1,000건이 넘어요. 그런데 혹시 재무과에서 최근 3년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서 손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변상하거나 또 재시공 하게 한 사례 있습니까?

김기순 위원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부분은 굳이 제가 답변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고, 4번 시설공사 하자 검사기간 관련해서 저희가 1,079건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눠보면 2018년도 367건, 19년 450, 올해 10월 말에 현재 269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1년에 2번 계약부서로서 지방계약법 제20조에 따라서 하자 검사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보통 2년, 3년, 1년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도록 저희가 매년 주위 환기를 시켜야지, 물론 소관 부서에서 건축과 영선팀에서 건축을 하더라도 완공이 되면 관리부서가 소관부서가 됩니다. 거기로 넘어가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담당자나 팀장, 과장이 바뀌어서 저희가 연간 2회의 하자 보수를 하라, 점검을 하라고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지난번에 자료 발췌를 한번 해보려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행감 끝나면 소관 부처에 공문을 보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공사발주가 돼서 재무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부서별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서 사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축과 기술직이 현장에 현장감독 나가겠죠. 그래서 봐가지고 준공검사 맡고 사용승인 떨어지면 해당부서로 돌려보냅니다. 관리부서는 해당부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 돌려보내는데 이런 사문화된 이런 체계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특정된 한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현장 감독을 나갔던 건축과 주무관도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한 군데에 오래 안 있잖아요. 1년 반 2년이면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나중에 설계도도 없는 공사도 많아요. 어디 구멍이 어떤 쪽으로 났는지도 확인이 불가하다니까요. 이런 공사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예산낭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공공청사 부분에 대한 부분을 특별기구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계속 재무과장 답변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행감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요청이 되면 행정지원과랄지 또 기타 관련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이것을 일원화시키고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있는 관리를 위해서 전담부서 기구가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은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고요. 이 자리에서 아까 재무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답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원님하고 더 토의를 하고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공사가 끝나면 모든 귀속된 사업부서의 공사를 한 군데서 공사 체크 리스트부터 시작 해서 하자담보책임 이양기간 전에 절차상 지침서, 서울시 지침 그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전부 체계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반 부서를 만든다면 거기에는 전문 직군제를 배속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잠깐 현장에 가서 현장감독하고 공사 끝나면 또 다른 데로 가서 나중에 어디로 갔나 물어보지도 못하는 현상,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금고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우리가 회계별 자금운용형환 10월 31일 기준인 것 같은 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이 현재 1,964억4,5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지금은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자료제출은 10월 31일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이 중에서 법정기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금이니까 손댈 수 없다고 하지만 기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 또 각종 장학기금 등 노인복지관련된 기금, 이런 것들 너무 과도하게 사용도 안 하면서 장기간 은행에, 요즘 잘 아시지만 이자도 없어요. 이것을 은행에 넣어놓고 방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공공예금이 지금 금리가 약 1.61% 정도 되고 정기예금은 12개월 기준으로 약 1.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이 도래돼야 쓰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공공예금은 수시로 지출되는,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해주신 특별회계 기금은 어느 정도 금액을 당해연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만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출이 되지 않는 부분은 꼭 이자를 통해서 수입을 늘리자는 그런 차원보다는 일정금액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만 하지 소관 부서가, 특별회계가 4개고 기금이 14가지인데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이런 부분보다는 특히 기금운용 같은 경우는 총괄은 예산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거나 해야 되는 부서 맞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획재정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질의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2019년도, 2018년도 계속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2,000억원 가까이, 법정기금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필요 없는 기금을 우리가 이자 장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것 아니에요. 아니고 구민세금을 더 효율적인 운영방법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것도 놔둘 필요 없어요.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기금은 쓰라고 모아놓는, 법정기금은 일정기간 보유해야 되고 나머지 기금은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쓰고 계속 모아만 놔요.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재무과장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잠깐 답변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에 기금이 15개가 됩니다. 한 200억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기금의 용도들이 다 있어요. 부서별로 사업에 따라서 필요 기금이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면서 보통 장학기금이라 하면 이자 가지고 쓰려고 기금으로 해 놨는데 은행이자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2%대도 안 되니 이런 부분에 딜레마를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 기금이 있다 보니까 여유 있게 이번에도 코로나 대응하면서 쓸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써 버리면, 없애버린다면 기본적으로 일해야 할 때 정말 못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 같은 경우는 굴착한 사람들이 그 굴착비용을 도로과에 내면 기금으로 들어와서 이 돈을 다시 쓰고 이런 순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도 사업의 신축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연 1억원씩 해서 몇 년째 해도 모아지지도 않고 이자율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폐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쓰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유용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기금을 없앤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각 기능이 있으니까 모아놨겠죠. 하지만 법정기금은 당연히 일정액수까지는 보유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기후변화기금이라든가 긴급한 그런 법정기금에 대해서는 항상, 갑자기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광고물기금도 법정기금이고 그런데 광고물이 왜 법정기금인지 난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14억원 정도 놓아두는데 또 한 가지는 어르신일자리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또 각종 학자금, 장학금들, 장학기금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발굴해서 수혜를 줘야되잖아요.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사용의 목적을 지금 분명해 정해 놓고 기금을 마련했는데 보유할 이유가 없잖아요. 쓰고 다시 모으면 되잖아요, 또. 그렇게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그 부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네, 중소기업육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성액이 18억원이었는데 올해 쓰는 것은 37억원으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도로굴착 같은 경우에도 15억원이 들어왔는데 12억원을 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7억원인데 하나도 안 썼단 말이에요.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안 쓴 것이에요, 그것?

이것이 원래 일정금액을 모아서 이자로 어른신들 복지 쪽으로 쓰려고 했는데 워낙 금액도 법정금액이 아직 덜 모아졌고 그다음에 이율도 적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금으로서 존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논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우리가 이자 돈 받아서 구정 운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과감하게 쓸데없는 기금은 폐지하시고 적극 검토하세요. 네, 그렇게 바랍니다. 226쪽 지방세 수입 확충이 관건으로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재산세 관련 이것이 우리가 한 6억원 이하만 하더라도 한 40 몇 억원 된다고 해요. 43억원인가, 몇 억원 된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 순수한 구 재정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매칭사업 말고는 국시비 매칭사업은 시나 정부에서 가져온 돈이니까 우리 것 조금 한 20%, 15% 부담하면 되는데 순수 구비로 예산을 하는 것은 지방세잖아요. 지방세가 구세예요. 그런데 이것이 40~50억원 정도 이렇게 세수감소한다면 그 돈이 전체 예산에서는 별것 아닌데 구 재정에서는 커요, 이것이 구 재정으로는. 그래서 세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재산세 우리가 재산세가 그렇게 부족하게 걷히게 되어 있어요, 재산세 인하로 인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에서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구청장님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법제화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행안부에서는 그것 말고 종합 부동산세로, 교부세로 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보전 상태는 답보적인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추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기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서울시의 추이를 봤을 때 저희가 한 43억원 정도는 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내년 예산에서는 이것 반영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반영을 했어요. 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 회장하시면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했고 이것을 정부에서 받아서 지금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3억원에 대해서 정부 감면에 따라서 지자체가 손해 본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박익수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방세수 증가에 대한 부분도 종합소득세 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대로 잡았다 할지라도 우리 구 재정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행입니다. 당초에는 사실 9억원 이하로 안을 잡았다가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저항이 굉장히 단체적으로 의견에 모아져서 그래도 이것이 조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다른 부자 동네 같은 곳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고 우리는 대부분 6억원 이하 짜리라 이것이. 그런데 최근에 창동 이쪽은 6억원 이상 되는 것도 많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9억원 미만이 거의 99%입니다. 거의,

9억원 미만이.

네, 그리고 6억원 미만이 제 지금 기억원에 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6억원 이하로 했던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덜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 구청장님 지방자치회 장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는 없는 것이 좀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은 237쪽 봐주십시오. 징수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구분해서 말씀 드려야 되겠네. 체납자 관련인데요. 사실 우리가 세원 발굴도 해야 되겠지만 세금 안 낸 것을 거둬들여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금 안 낸 것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여기 쭉 보면 워낙 사실은 없는 구라 그런지 여기 사실 체납액도 크지 않네요. 5,000만원 정도가 고액인데 이것도 다 모으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행감 때마다 사실 이 부분 거론되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압류를 하기도 하고 지금 조치 중에 있어요. 있는데 이것 황당하게 무재산이라고 표기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무재산인 사람이 어떻게 5,059만원씩 체납을 하는지 이것 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조사 내용 좀 말씀해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이 체납이 된 부분은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발생이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폐업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체납액이 되는 경우인데요. 무재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체납이 되면 저희가 결손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납부를 못 할, 능력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무재산이고 행방불명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2회 재산 조회를 합니다. 하는데 그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은 말이 뭐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지방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중에서 종합소득세예요, 이것이.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이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것이 지금 액수가 4,4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뭐 몇 년 치인지, 1년 치인지 몇 년 치인지 모르겠어요. 구분이 여기는 내용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무재산인지 이것이 의문스럽잖아요. 또 양도소득세는 뭡니까. 재난을 타인에게 자기 자식이나 누구한테 양도한 것이에요, 자기 재산을. 그 재산이 이전됐잖아요. 이전되면 이전된 곳에 붙이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무재산으로 나오는지 그것이 의문이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설명 들었는데도.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잖아요, 체납내용이. 그런데 어떻게 무재산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번 사항에 해당되는 분은 외국인입니다.

없어요, 사람이?

사람은 외국인인데 재산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나타나는 것이죠.

, 4번만 얘기하지 말고 전부 다 보니까 밑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다 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 설명을 드리면,

사람도 다 외국인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도 쭉 보면 다 무재산이 부동산 취득세, 종합소득세 또 양도세예요. 재산이 없이는 재산이 양도될 일도 없고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가 체납될 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저희가 과세되는 세목이 아니고 종합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요. 그 전년도 소득에 과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파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산이 되어서 못 받게 된 것은 어쩔 수 없겠죠, 파산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징수과에서 하는 일이 파산되기 전에 얼른 받아내야 되잖아요. 파산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조사해서 체납자를 관찰조사하고 추적조사해서 받아내는 것이 우리 38기동대도 있죠. 돈 안 내면 그렇게 서울시 38기동대 잘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끝까지 추적해 받아내야 돼요. 세금 떼먹는 놈들은 그건 큰일 나요. 돈 다 벌어먹고 세금은 안 내려고 하고 38기동대 누구죠. 38기동대. 여기는 없나. 서울시에서만 있나. 우리도 38기동대 만들어야 되겠구먼.

38, 우리 팀이 있습니다. 1, 2팀에,

. 38기동대 팀이 있죠.

기동대는 아니고요. 팀이 있습니다. 1, 2팀.

세원 체납자에 대해서 진짜 철저히 이것은 다른 구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비되기 때문에 철저히 이 사람들은 받아내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만 다른 사람,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얘기를 않죠, 다른 성실납세자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에 대해서는 담당 별로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어서 그 발생부터 징수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저희가 조회해서 재산 압류도 하고 그리고 경매나 체권압류도 합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 등록도 하고 명단 공개 등 출국 금지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거나 또는 행방불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소, 부도인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처리합니다. 결손된 체납자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2회 재산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불납결손된 것을 취소하고 다시 계속 체납관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재산을 숨기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조사하고 해서 체납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도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고 2018년도에도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내가 작년, 재작년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은 징수과장님이시니까 아무튼 조치하실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는데 총력을 다 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유가 안 되는 것이 무재산 종합소득세 이런 부분은 내용여부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파산을 해서 그런 것인지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재산을 양도했다든지, 양도했으면 이것 사실 파산도 아니에요. 양도한 부분이 재산 양도세를 안 냈는데 무슨 파산입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 종합소득세 전년 대비해서 금년 5월 종합소득세 부분이 확정됐다고 그러면 불과 1년 사이인데 종합소득세 부분을 안 내고 파산했다.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또 여러 가지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이만하겠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병나셨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부터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구유재산심의회, 다른 데는 연임제한이 다 있는데 어떻게 여기 두 군데는 연임제한이 없네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의회 규정이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씩 한 번 더해서 6년을 하든지, 2년에 2번을 해서 6년 하든지 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위원회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2개 이상 위원회를 소속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3년하고 한 번 더하고, 어떤 것은 2년하고 2번 더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가 백몇 개인데 통일이 안 되고, 이것을 통일 한번 시켜주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연간 횟수 얘기하시는 건가요?

, 임기.

연임은 3년에 한 번 더하고, 2년에 2번 더 하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과 특성이 있어요.

위원회별로?

네, 그래서 최대한 6년에 한해서 제한하되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2년 이렇게 했는데,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기준도 바뀌고 또 그렇게 3년으로 해놨더니 잘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과의 특성에 따라서 조정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재무과장님! 200페이지 불용용품 처분현황 폐기 매각 무상양여, 폐기되는 게 왜 이렇게 1,363건이나 되고, 무상양여도 1,220건 이렇게 많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쪽 저희가 행감자료로 낸, 최근 2년간 불용이 2,594건입니다. 이 부분 폐기는 일정기간이 도래가 되면 폐기처분을 하는 것이고, 또 무상양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을 해서 기간이 지나면 바로 폐기하지 않고 SR(Seoul Resource)이라고 우리 서울시에서 출자한 그 기관에다가 이렇게 양여를 하면 거기서 수리를 하거나 해서 적정한 곳에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폐기가 1,363건인데 요즘 폐기되기 전에 도봉구에도 쓸만한 곳이 많이 있을 텐데 폐기되는 것이 너무 아깝다 저는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라는 부분이 그 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통 PC 5년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 지나서 못 쓰는 게 아니고 활용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매각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서울시에서 출자한 SR 여기에다가 관리양여를 하면 거기에서 수리를 한다든가 해서 적정기관에다가, 저소득층 이런 데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렇게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은 통상 우리가 SR에다가 맡기면 고철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로 가겠습니다. 237페이지요. 아까 김기순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여기 1일부터 100일까지만 남았는데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 다 실명으로 올리시는 것이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실명은 아니고요, 공개대상으로 결정된 분만 실명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세금 잘 내는 사람하고 형평성을 맞게 하려면 이 사람들 어떻게든지, 직접 방문은 안 하는 것이지요?

방문 다 합니다.

방문하시는 것이에요?

네.

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38팀은 몇 명이서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38 징수1팀하고 징수2팀이 있는데요, 2개 팀 합하면 한 12명정도 됩니다.

잘 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어떻게든지 끝까지 잡아서 세금을 다 내게 해야 되는 게 징수과 임무예요. 끝까지 세금 추적해 가지고, 징수과장님 신경써 주시고요.

네,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징수세액 맨 밑에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나와 있지요? 2020년도 10월 현재 왜 영치 및 납부현황이 59로 되어 있나요? 차이가. 2019년에는 208이고,

계속해서 답변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영치시스템을 새로 도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방으로만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양방향으로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실적이 많이 증가가 된 경우이고요. 올해 10월말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나 시에서나 바로 영치보다는 예고 쪽에 저희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과과로 가겠습니다. 275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2019년에는 서면조사가 368회 직접조사 19건인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직접조사가 2020년에 1건밖에 없네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법인 세무조사 관련해서 4월 최초계획은 한 300개 법인정도를 세무조사하려고 방침을 세웠었는데, 우리가 법인이 1,54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20%정도 되는데요, 연초에 물론 행안부에서 코로나19 폐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유예하라 이런 지침도 있었고요, 저희도 관내법인 1,544개 중에 한 70% 정도가 업종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 이런 법인입니다. 영세한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법인들이 주로 코로나19에 피해를 많이 입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8월 초에 지방세 심의회를 개최해서 이런 부분 감안을 해 가지고 서면조사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심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한 게 152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요, 부과과 마스크 지출금액은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개수도 안 나와 있어요. 몇 개를 구입하고, 그것을 표시해 놔야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얼마에 구매했는지,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에 구매한 것은 700개를 구매했고요, 직원 민원응대용으로 구매했고요, 그리고 6월에 1,300개를 구매했고요, 그것은 개별주택 및 지방세 현장조사자 교부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에 1,000개를 구매해서, 저희가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여기 빈칸에다가 개수를 해야 저희가 단가가 얼마인지, 그것을 빼먹었다 이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우리 구의 세입 그리고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개만 확인하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매해 반복적으로, 제가 몇 년 동안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가, 저희가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세수를 제대로 예측하는 것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늘 전체적으로 한 113%정도 되지요? 세입 결산하고 그다음에 예산 관계해서 몇 년 쭉 봤는데 적을 때는 113%가 안 되는데 평균 한 113%정도 세수가 계속, 그러니까 13% 정도가 계획보다 더 걷혀지는 것이라서, 이게 매해 반복적인데, 내년도에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또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매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많이 세수를 잡아서 지출을 거기에 맞춰서 했을 때는 큰 일 납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매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개선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지방세 세입 예산규모를 책정할 때요, 보통 5개년 치를 가지고 합니다. 5개년 치 중에서 최고액, 최저액 징수율은 저희가 빼고 3개년도로 보통 가고 있어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저희가 갈 수 없는 부분은, 또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 입장에서 넉넉하게 잡아서 가면 사업하는데 수월하겠지요. 저희 입장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게 솔직하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은 경상적인 이런 수입에 대해서는 거의 예측이 됩니다. 거의 정확하게 예측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측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도 임시적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 갖고요. 저희가 각 기능 부서별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최대한 정확하게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과장님 확인하셨을 것이에요. 지방재정 365에 이번에도 2019년 지방단체 재정분석, 그 단체별 보고서 얼마 전에 결과보고서가 단체별로 공시가 됐어요, 확인하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11월 12일자인가 언제로 제가 봤는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도 여기 보면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재정 효율성 분야에서 세외수입비율 이것은, 우리가 지방세는 워낙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재정 계획성에 세수 오차 비율이 있어요. 이 부분은 기존에 평가 부분에서 신규 지표로 올라온 부분이에요. 세수 오차 비율이 전국 평균하고 그다음에 유형 평균, 우리 동종 유형 평균 92.7%인데 우리는 92.07%로 세수 오차 비율이 유형 평균 대비 부진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매번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들이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들은 저희 정부 지표라든가 이런 것에도 오차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세수 오차 비율도 신규 지표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계속, 아까 정부합동 발표결과 이런 것도 하셨는데 새롭게 제시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굉장히 시간 들이고 집행부나 위원들이 다 시간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의미가 있으려면 그런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답변 없으신 거죠?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오차 범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다 합리적으로, 그래서 계획 대비해서 ‘아, 이것은 성과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이 정말 성과인가 예측을 잘못해서 과소 추계한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해 반복을 했었고요.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재산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재무과장님도 전체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지금 회의록 같은 것 다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해당 과별로 부서별로 구유재산 심의하거나 했을 때, 그냥 특별한 그런 것 없이 구유재산을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만사 오케이로 좀 답변이 되어 있어요, 회의록 이런 데 보면 걱정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유재산 심의할 때 다 불가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정말 구비가 아니라 시비나 국비도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인데, 민간사업자나 이런 것을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이후에 구에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사실 많고요. 특히나 우리 도봉동에 수영장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한테 사가지고 매해 반복적으로 엄청난 예산들이 들고 있어요. 이것이 글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구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비용 대비 지출비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재무과장님 고생하셔서 퇴직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좀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좀 만전을 기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난번에도 구재정관리기획 의회 왔을 때도 오셔서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을 저희 국장님이나 소관 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충분하게, 물론 국비나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분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린이집 취득 문제에서도 전문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으셨고 또 현 시가하고 감정 평가, 이 가격으로 취득을 해야 되느냐. 물론 국가 정책적인 사업에 우리 지자체가 동조도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지만 또 우리 구비가 분담되는 것, 아까 지적하셨던 취득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비용을 우리 전액 구비로 재정 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취득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하게,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고민해서 취득하는 부분, 물론 구유재산심의위에 구의원님이 한 분 참여를 하시지만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면 인간적으로 들어드릴 수 없는 그런 한계적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지적사항을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취득 여부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의원발의도 해서 공사나 이런 경우에도 좀 더 내실을 기해서 앞으로 관리이력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을 좀 보완하기로 했고 재산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구 전체적으로 관리 이후의 비용까지를 합산한 것들도 종합적인 평가가 되도록 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하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 최근 3년에 585건 진행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렇게 쭉 보면 S업체가 다른 데 업체에 비해서 수의계약 수주 건수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어요. S업체하고 D업체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S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를 보면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파트에서 이렇게 많은 광고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파트, 물론 사업장 주소 아파트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회사긴 하지만, 법인도 아니고 하지만 사업장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도봉구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수의계약 부분은 2,000만원 이하 부가세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2,200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은 5,000만원 한도, 부가세까지 5,500만원인데 아까 S라고 하셨으니까 실 상호를 말씀 안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물론 제가 작년에 없었지만 최근 2~3년에 이영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하라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올해 1월 1일 자로 와서, 이 부분은 2~3년간 구정 질의까지 있어서 제가 와서 최우선으로 이 부분은 제도 개선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감사담당관하고 여러 번 만나서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거쳤습니다. 물론 우리 재무과가 실태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이 해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협의를 해서 5월에 감사담당관이 제도개선 방침을 받았고 저희가 6월에 수의계약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미만, 그래서 타구 조사도 해서 부서별로 5회, 전체 부서별로 10회 제한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알다시피 코로나19가 상당히 심각해지면서 기업 또 소기업에 많이 경제적인 위축이 있어서 9월에 다시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중단했습니다, 코로나 해제 시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S기업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 재무과가 예를 들어서 회피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 총괄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오면 저희가 계약 행위만, 이렇게 원인 행위만 체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이랄지 이런 부분하고 소관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전달해서 사후감사를 통해,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방침 받아오면 대부분 행사가 급박해서 또 소액이라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이러한 부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적사항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참고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모기업은 28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올해 우리가 2월에 감사담당관하고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소관 팀장하고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했더니 8건, 6건 정도로 작년에 28건이 10월 31일 현재 6건 대, 그다음에 23건 했던 데도 상반기에 수의계약 제도 개선하기 전에 5건이었다가, 하반기에 4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월 31일 9건입니다. 작년에 23건 이렇게 했던 부분이 수의계약 제도개선을 통해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고 물론 이 부분에서는 금액 건수가 적어진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축제랄지 이런 행사가 많이 취소되면서 건수가 낮아진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해제가 되면 다시 수의계약 제도개선 규제로 저희가 접근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한 번 더 좀 말씀을 하셔서 분석이 돼서 더 좋은 쪽으로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지 않도록, 아까 사무실 문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약 단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개 회사가 여러 개 공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적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공사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성, 전문 업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업체에 지정해서 전문성 있는 공사를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가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종합 부동산 아니 종합 건설회사예요. 음식물, 자원화, 분진, 시설 그런 조경 공사에서부터 심지어는 인테리어 공사에서부터 건축, 토목, 하여간 분야가 이 회사가 보통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합 건설회사라니까요. 그런데 그 종합건설회사가 아파트에서 사업장 주소지를 놓고 한 것을 딱 보니까 아, 그러면 언뜻 생각나는 것이 이것 수주받아가지고 전부 하청 도급 주는 회사가 아닌가, 이것 페이퍼 컴퍼니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공사 내용을 보면요. 공사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건축, 토목, 시설, 전문시설에서부터 손 안 대는 분야가 없어요. D업체하고 특히 S업체가. 그러면 공사 따는 데 기술자인 것 같아, 기술자. 공사 따서 몇십 건씩 따갖고 하청 주는 것이잖아요, 도급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앉아서 공사만 따고 공사는 딴 회사가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만 봐도 한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사업장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전문 분야에 사업을 직접 공사할 수 있겠어요.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불평 부당하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중소 자영업체들이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한 번도 기회를 못 얻고 어려움에 처해 도산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경제 악 조건에서 정말 이런 것들이, 여기는 기가 막혀요. 또 이 회사는 참 발 빠른 것이 여성 기업입니다. 원래는 남성 기업이었었는데 여성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중간에. 기가 막히죠. 2,000만원 이하짜리 수의계약이 5,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머리가 좋은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앉아서 재무과에서도 그냥 뭐 계약으로 왔다고 해서, “그래?”절차상 하자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문제 제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경로로 와서 사업 참여를 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이것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혼자 독차지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균형 있게, 어려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함께 생존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공공행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 좀 세세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과장님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과장님 또 마지막 하셔도 되잖아요. 기대됩니다.

네,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S기업이라고 하셔서 행감장에서 공개하시기가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만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제도개선 규제하기 전에는 23건이 계약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는 수의계약 제도개선을 감사담당관하고 실태조사를 거쳐서 공감대 형성이 돼서 교육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경우는 13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개선 이후, 올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1건도 수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으로 보면 제도개선의 규제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해서 행감장에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꼭 어떤 특정 기업 보호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해는 영세기업 보호차원에서 특히 계약법 시행령 이런 부분이 지금 완화가 돼서 코로나19 때는 코로나 관련 제품은 입찰도 수의계약으로 많이 완화하고, 또 계약 자체를 굉장히 신속하게 해서 국민의 건강을 챙기자는 그런 취지로 한시적으로 지금 계약법 시행령이 개정 완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상위법에 맞춰서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지금 멈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 김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어서 효과는 보고 있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좀 어려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꼭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어떤 편법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늘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업이 골고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완화 조치를 하면서 1억 5,0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됐죠? 금년 12월 말까지인가요?

네, 연말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네. 아무튼 내년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약부서니까요. 계약하시면서 이것이 낙찰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어떤 수의계약이니까 좀 속된 말로 얹어서 원래 관급 공사가 높게 책정되잖아요, 다. 깎일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원래는 15%, 거기에다 업을 했는데 5%밖에 안 깎아요, 획일적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5%밖에 안 깎고 그냥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원가 코스트 계산하고 전부 다 인건비 계산하고 얼마 더 얹었는지 보고 견적서 보고 세심한 심사를 했더라면, 어떤 곳은 20% 더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5% 더 얹은 곳도 있고 다발적인 방법으로 견적서를 제출했을 것인데 여기 보면 획일적입니다, 95%, 95%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상당히 숙제로 남아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똑같이 계약 체결하는데 5%만 삭감해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만 해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 낙찰률이나 이런 부분은 입찰은 금액이 하한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제일 접근하는 분으로 낙찰자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일반적인 심사를 거쳐서 그분이 이행을 못할 때는 2순위, 3순위로 하지만 수의계약 같은 부분에서도 물론 일정 금액 이상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일상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부분까지도 계약부서로서 또 김기순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하시니까 전달하고 계약부서로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최소화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지요.

네,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도봉구청 살림살이가 걱정돼서 징수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구청의 살림살이는 징수과가 걷어야지만 우리 구청이 살림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끝까지 추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돈 액수가 너무 크면 사람들이 나 먹고사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장기 할부로 가야 됩니다, 장기 할부로. 1,000만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씩이든 85만원씩이든 분할해서 내도록 그런 것을 유도하셔야지, 이렇게 액수 많다고 그냥 놔두면 이분들 절대 돈 안 갚아요. 그러니까 우리 징수과장님은 분할, 장기 분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액이든 아니면 고객이 아니든간에 납부 형편이 어려운 분이면 다 안내를 합니다. 분납할 수 있게,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분납을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압류도 안 합니다. 보류하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5,900만원짜리 이 분이 계속 돈을 안 내고 있다. 그러면 1년에 이자가 얼마 붙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면 가산금이 있습니다.

얼마나 붙는 거죠? %로.

3/1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차에는 몇 % 2년 차에는 몇 % 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가산금은 한 번에 부과되는 것이에요. 그 가산금까지 해서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중가산으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중가산은 75/10,000인데 매월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중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퇴직을 또 앞두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오늘 답변주신 것들은 책임지고 꼭 반영돼서 다음에 다른 과장님들이 업무를 하시더라도 업무의 연속 선상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약속해주십시오.

네, 6가지 숙제를 위원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다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이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적절한 부분은 또 반영이 돼야 되고 현실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해서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