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진규 의원 발언
김재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상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제안경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산진구청장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2020년 11월 6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유사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관련된 검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5쪽을 참고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 관련 검토는 보고서 6쪽부터 32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해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은 자제되어야 하지만 국·시비 등 보조금 사업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제2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결산추경에서 세입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증감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예산 편성 후 증액 또는 수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추경안이 가결될 경우 참고계획서의 사업 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병행해야 하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84페이지에 여비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 보면 107만 8000원을 딱 남겨놓았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국외여비?
최진규위원
예, 국외업무여비에 107만 8000원을 남겨놨습니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107만 8000원.
최진규위원
이거 삭감하면 안 되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거는 우리 집행부.
최진규위원
아니, 삭감하면 안 되죠? 제가 묻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107만 8000원을.
최진규위원
삭감을 하면 안 되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 이거는 예산 변경을 한 사항이거든요.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107만 8000원을 예산 변경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남겨놓은 거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지출자료를 보니까 이게 회계프로그램 구입하는 데 썼더라고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8월 26일 날 회계프로그램 구입에 107만 8000원이 있어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거는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어떤 사항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변경사용하게 됐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거 우리 상임위 할 때 제안설명드릴 때 한번 드렸는데 이게 행정안전부 재정 분석이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 장·단점이 되는 지표 파악과 개선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어떤 지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모두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재정지표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현재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업로드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예비비를 사용한 게 있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비비, 전에 2회 추경에 예비비를 우리 의장 부속실에 직원이 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대리로 인력을 1명 쓰기 위해서 900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예비비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보면 910만 원을 예비비로 써야 이게 금액이 맞거든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 지원 인건비에 910만 원이 쓰였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입법고문 수당 231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삭감됐습니다.
최진규위원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이게 3명 정해져 있었는데.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게 당초에 법률자문을 세 분을 두기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만 되고, 한 분은 변호사협회에서 추천받아서 한 분을 더 활용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 추천이 들어오지 않아서 두 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에 대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최진규위원
그러면 연초에 했으니까 그러면 2회 추경 때까지도 그게 결정이 안 됐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직까지 여지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동 재배치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한 번 의원들 간담회에서 이게 설계를 올해 하고 공사는 내년에 할 건지, 그게 올해 설계를 해놓고 내년에 공사를 하면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아무 답변이 없이 그냥 이렇게 3000만 원을 삭감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때 당시 잠정 보류하게 된 사유가 실시설계 완료부터 공사 발주까지 한 7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또 설계 완료와 공사 발주 간 시차가 클 경우에.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시차가 얼마까지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먼저 그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게 얼마가 되는지, 올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했는데 내년에 공사를 하면 되는지, 내년에 언제까지 공사를 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간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다음에 결정을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의원님들의 어떤 협의 사항에 따라서 하는 건데 우리가 공사를 할지, 안 할지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선이 아닌 것 같고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사항대로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최진규위원
의원들끼리 협의가 안 됐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협의가 안 됐는데.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의장단 회의에서.
최진규위원
의장단 회의에서 모든 거를 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러면 그 사항 회의를 다시 진행해서 결정 사항을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몰라요. 저도 이 예산서 보고 알았어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거는 차후에 코로나가 종식되든지 해서 그 뒤에 또 새로 논의해서 뜻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보면 기본경비 중에 남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일단 그 집행 사항을 한번 봐야 알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확인하기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11월 10일까지 지출금액이 3100만 원쯤 되고 약 3000만 원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적절한 선에서 이게 3회 추경 때 정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일단 우리 의회 경비 특성상 연말에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진규위원
아니, 공공운영비에서 나갈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편요금부터 시작해서 의전차량 유류비하고 그런 금액들이 아무리 많아도 두 달 만에 3000만 원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일단 세목별로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최진규위원
지금 금액이 어제 제가 날짜도 표시해놓았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현재 잔액이 3076만 5360원입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한번 보세요. 결산할 때 되면 매번 의원님들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왜 불용 처리했느냐, 왜 잔액이 남았느냐? 그러면서 3회 추경 때 왜 정리를 안 했느냐. 보면 그게 전부잖아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세목별로 봐서 앞으로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검토를 해서 떨 거는 빨리 떨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항상 결산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이만큼 많이 남았다.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산 편성 잘못한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냐라고 지금까지 보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의회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3회 추경 때 정리할 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계장님. 추가적으로 최진규 위원님께서 하셨던 83페이지 의회동 재배치 설계용역에 대해서 아까 전 답변에서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사무국에서는 조정할 내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결정했을 때 실시용역설계를 지금 하게 되면 언제 이게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게 1년 뒤에 진행해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우리가 그 뒤에 다시 결정짓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 사무국의 역할은 실시설계 후 언제까지 이게 유지가 된다, 언제까지 이 금액으로 우리가 이거를 설계할 수 있다. 뭐 기타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그냥 예산서에 삭감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공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우리가 결정지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삭감했다는 거는 실시설계 후 저희 간담회 내용대로 한다면 당장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진행될 수 없다. 그래서 삭감한다. 이게 답변이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무런 조사가 안 되어 있네요, 저희가 여쭤봤을 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가외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었고, 좀 어수선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장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지금 당장에 하는 게 맞지 않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희도 일단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실시설계 자체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 이것만 여쭤본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를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바로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의장단 회의에서 아마 그 결정을.
백산
장백산위원
저희 의원은 19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삭감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질의를 하면서 질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했을 때 실시설계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월 수만 저한테 지금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상하게 어긋나느냐는 거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당시에 한 7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후 7개월 이상 소요되면 그 실시설계 내용대로 공사를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렇게 7개월 이상 공사를 하게 되면 시차가 클 경우에는 노임 단가라든지 요율 변동으로 인해서 설계를 또 변경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그거를.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계장님 구청에서 하는 모든 공사들이 실시설계 후 7개월 이상 시 이게 변경돼서 진행이 못 된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거를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아니, 아까 계장님께서도 이 공사 자체도 의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해서도 추후에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맞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여쭤봤던 거는 실시설계변경 이후에 얼마나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그냥 여쭤봤을 뿐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래서 당시 한 7개월 정도로.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본 게 7개월 지난 설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다른 공사는 진행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다른 공사는 모르겠지마는 이 공사에 대해서만큼은 볼 때 노임 단가라든지 요율 변동 등이 있을 거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희는 실시설계변경 후 언제까지 유지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달라고 했었는데 이 7개월이라는 게 근거인지 다음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출되고 잔액 3000만 원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계획을 하셔서 결산 부분에서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그런 게 많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먼저 기관공통운용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번에 진짜 놀랐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변경사용을 몇 번 사용했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올해는 기관공통운용관리비 저도 이 내역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이랬던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도 있었고, 전용도 있었고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변경사용을 세 번 하셨습니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세 번 하고, 전용을 한 번 하셨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도.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감액이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여비가.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관외출장여비 말씀하시죠?
최진규위원
예, 관외출장여비도 거기에 따라서 변경사용 두 번, 전용사용 한 번 하셨고 그런데 자산취득비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용사용 해서 260만 원을 3회 했다가 다시 또 200만 원을 증액시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보니까 불과 한 두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횟수는 맞습니다. 전례 없이 우리가 기관공통경비를 조금 한 거는 맞는데, 변경 사유를 좀 잠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대응해서 우리가 사무용품 구입비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마스크 배부하는 안내문 제작비라든지 긴급정부재난지원금 관련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그래서 조금 횟수가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 코로나 대응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최진규위원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그렇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변경 사유는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에 하나 보면 전포복지관 집행정지 취소신청 관련해서 변호사 착수금 440만 원이 기관공통운용관리에서 나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1건 나간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소송 사건은 따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소송 사건은 저희 부서에 있는 소송 사건은 저희 법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한다거나 우리가 직접 수용할 때 하고, 어떤 다른 규칙에 의하면 전문변호사가 필요할 때는 다른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썼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어떤 시기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기관공통경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변호사는 전문변호사예요? 그 분야의 전문변호사입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조금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변호사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올 때 뒤에 이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제가 첨부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예산 이체내역서만 하고, 예산 이체내역서 해서 이게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평생교육과로 넘어가고 이거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내주고 있고, 지금 올해 예비비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올해 예비비가 51억, 지금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 다 합해서 73억 중에 51억 지출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51억이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정확하게 51억 9108만 5000원인데 결산하기 전까지 이 예비비 사용내역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들이?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그게 건건마다 승인을 저희 실에서 하면 바로바로 의회로 공문으로 건건이 통보는 해 드립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저도 이거 모았는데, 다 못 받았는데요, 반도 못 받았는데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다 보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챙겨보면, 왜냐하면 승인된 내역을 관련 부서로도 보내고 의회에도 같이 1건으로, 공문으로 같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다 보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깜깜이 또는 그들만의 리그 이런 말을 쓰는데 결산하기 전까지는 거의 예비비 사용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변경사용, 전용 또는 이용 이런 거를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추경할 때 그 사이에 있었던 예산 성립 후에 변경내역을 해 주면 위원들이 아, 여기에서 어디로 예산이 전용되든지 변경사용되든지 이거를 알 수 있잖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 말씀이 있어서 제가 분기별로 의회로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진규위원
분기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없으시다고요?
최진규위원
제가 누누이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든 찾습니다. 찾아서 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쓰였다든지 또는 아니면 변경사용이라든지 이런 전용이든 이런 게 일어난 거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결산할 때 되면 이제 알 수 있죠. 그전까지는 모릅니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 분기별로 통보해 드리는 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보내드린 거 같거든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물어볼 게, 어차피 이게 예산계에서 하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공시할 때 편성액으로 나오는 금액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편성액이.
최진규위원
아니, 재정공시될 때 보면 부서별, 사업별 예산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편성액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기준이?
최진규위원
예산이 통과된 것만 해야 되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실시간으로.
최진규위원
실시간으로 한다고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재정공시는 결산 기준으로.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사업별 예산의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편성하고 그다음에 변경사용했는지, 얼마 지출했는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19일부로 보면 기획조정실 집행잔액이 35억 2900만 원입니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어제 자료? 그거는 위원님 실시간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실시간인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출액이 수시로 바뀌잖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수시로 바뀌니까 집행잔액도 바뀔 거고 그거는 시시각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편성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이 금액은 이게 바뀌면 됩니까? 기정액하고, 잠깐만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기정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2회 추경 때까지 된 거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2회 추경 때까지 편성이 된 거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일치해야 됩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2회 추경 거의 다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 3회 추경 심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혹시 추경전 사용승인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추경전 제가 다른 부서에도 물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추경전 사용승인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3회 예산안 이후에 추경전 사용승인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있으면 금액이 안 맞아요. 그게 맞아야 되고, 그 논리 같으면 어떤 논리든 간에 딱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안 맞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받으시면 그냥 뭐 상급기관에서 내려주는 거니까 아무 계산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받으십니까? 한 번쯤은 계산을 해보십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이나 특교세는 우리 구청의 아주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야.
현철
박현철위원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시면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있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건 어차피 다 사업들의 개요가 다른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는데, 65페이지 보시면 지하차도 차량 차단 시스템 설치 이거 있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나 이게 그때 우리.
현철
박현철위원
차량 사고 때문에 생긴 거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사고로 인해서 시에서 내려온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25억이에요. 30억이거든요. 30억 중에 부산에 있는 지하차도가 48개입니다. 48개고, 자연 배수가 잘 되어서 차단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데 19개 빼고 기설치되어 있는 8개 빼고 30억 가지고 21개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산시 사업이에요. 그중에 부산진구는 3개가 있습니다, 개금에, 당감에, 범천에. 나는 이거 단순계산으로 해보면 왜 우리가 3억 2900일까?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손해 본 것 같은데?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는, 제가 알기로 이거는 1개소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라니요? 사업이 하나예요. 무슨 제가 2개 사업 얘기했습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거는 1개소에 대해서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닙니다, 확인해보세요.
김재운위원장
지금 질문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답변하시는데,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 잘 좀 하시고.
현철
박현철위원
초량에 올해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사고로 내려온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하차도에서, 그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생긴 겁니다. 부산시의 전체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부산시 계획이. 그래서 부산시는 지하차도가 있는 게 48개가 있어요. 그중에 자연적으로 배수가 잘 되어서 이걸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데가 열아홉 군데입니다. 그리고 기설치된 데가 여덟 군데입니다. 그거를 빼고 나면 스물한 군데예요. 스물한 군데에 국비 5억, 시비 25억을 투입해서 30억으로 싹 시스템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금액하고 설치해야 될 장소하고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적게 받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는 시에서 이거를 배분하는 기준이나 원칙이나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적으면 왜 적은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예산 부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그 총괄적인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따올 수 있으면 따와야 되는 건 저도.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따온 거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준 거예요.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보니까 우리가 올리지 않았는데 시에서 그냥 배분을 한 거 같아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딴 게 아니고 시에서 그냥 내려준 거예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내려주더라도 이런 거예요. 이게 총 사업비가 30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의 예산이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받은 게 3억 2900인데 우리한테 대상 되는 게 3개소란 말이에요. 개금, 당감, 범천, 그죠? 그리고 부산시 전체는 21개란 말입니다. 21개에 30억이면 우리는 3개면 얼마를 받아와야 되나 계산은 나오죠? 내가 볼 때 계산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이유가 원칙이나 계산방식이 다른 게 있는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위에서 준다고 덜렁 받고 계산도 안 해보고 우리가 손해 보는지, 이익 보는지 그것도 생각도 안 해보면 안 되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받기는 했으나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하고, 이게 목이 전체 공사비인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일부 비목인지 거기에.
현철
박현철위원
전광판, 경고등, 차단막 그것들입니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제 와서 챙겨보면 뭐 합니까, 예산 다 받아서 끝난 사항을?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계산해볼 때는 우리 구는 적게 받았어요. 손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거는 말씀 안 드리겠고 지금 집행잔액 중에, 그러니까 이번 3회 추경 때 삭감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 이런 경우에도 보면 올해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 해서 거기에 얼마 정도 썼습니까? 사무관리비 조금 쓰고 예를 들어서 구의회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뭡니까? 후반기 의장 취임했다 해서 축하 화분 20만 원 쓴 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든 겁니다. 자체적으로 좀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자료를 좀 제출하는 게 안 좋아요? 아니, 기획조정실에서 솔선수범을 해야지요. 솔선수범해서 어차피 나중에 불용 처리될 건데 미리 딱 삭감을.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아직 잔여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잔여기간하고 관계없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이 훨씬 넘게 남았습니다. 아무리 다 써도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서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최진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삭감하고 나면 새로 사업 할 게 별로 없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일단 이 목에서 열심히 하는 거밖에.
최진규위원
아니,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삭감된 예산들을 가지고, 많이 삭감하면 그 삭감된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올해 예비비를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진규위원
예비비가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예비비 너무 많이 주면 나중에 국비 받아오는 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요. 그래놓고 또 불용 처리해야 내년에 예를 들면 1회 추경이라든지 되면 잉여금으로, 순수잉여금으로 넘어오니까 그때 쓸 수 있는 재원도 되고.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추경 대비도 좀 하게 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거는.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비비 사용내역 건 그것은 우리 최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분기별로 발송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하셔서.
「예」하는 이 있음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우리 감사담당관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은 크게 3차 추경에 별 내용은 없다, 그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예산이 좀 적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요한 게 직원 청렴교육 강사 수당,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연극공연, 부조리신고 포상금을 다 전액 감하시겠다는 거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직원 집합교육을 못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밝은 공직사회를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런 건 진행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감사담당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 명세서.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아, 책자?
현철
박현철위원
없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63페이지 세입에 보면 징계부과금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하고는 관계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세입은 생기면 안 되는 세입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징계를 줘야 될 때는 줘야 되고.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계를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지금 상황이 이런 부끄러운 수입이 생길 정도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가버린다.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생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 구가 청렴하다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재선입니다. 재선하는 동안에 이 수입은 처음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웬만해서는 안 나오는 수입입니다, 이 수입은.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이.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진짜 부끄러워해야 되는 수입이에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겠는데 현직에 계신 분입니까, 퇴직하신 분입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퇴직하신 분이에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구의 청렴도를 나타낸 거예요, 이런 수입이 생겼다는 게. 이런 수입 안 생기도록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항인데 이런 사업을 안 한다.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다른 청렴도 활동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대면교육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비대면으로 하든지.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런 방법으로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수입이 생긴 걸로 보면 내년도 우리 구 청렴도는 굉장히 떨어지겠다, 그죠?
종화
이종화감사당당관
올해 연말에 평가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구도 또 사정이 마찬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구에 이런 게 생기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지, 어디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이런 징계 부분에서 좀 감점요인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기본경비 쪽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4월 달 같은 경우는 식사를 안 했습니까? 4월, 8월, 10월 이때는 식사를 안 했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급량비 부분 말씀입니까?
최진규위원
예, 급량비 지출이 없더라고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좀 안 하게 되면 거의 한 달 정도 모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좀 시차가 생기면 지출이 안 된 달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도 보면 예를 들어 9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급이 없어요. 지급 발생사유가 없는 겁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9월 달에 아마 직원들이 관외출장을 좀 안 나간 걸로 생각됩니다. 9월 달에 집행이 안 된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9월 달에 국내여비가 45만 원 집행이.
최진규위원
집행됐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15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최진규위원
9월분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최진규위원
왜 제가 이거를 물어보느냐면 제가 지출 정보를 뽑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기본경비가 지금 지출된 게 1274만 250원인데 그런데 재정정보공시된 거를 보면 1970만 6000원이에요. 이게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19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19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실제 세부적으로 가서 지출내역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274만 원입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제가 재정공시를 확인을 못 해봐서, 차이가 좀 나기는 나네요.
최진규위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여기에 어느 쪽에서 누락이 됐든지 예를 들어서 이 여비를 지급을 안 할 리가 없을 건데라고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면 금액적으로 이게 뭔가가 지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출된 금액 그러니까 기본경비 있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최진규위원
기본경비에 대해서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실제 지출 기본경비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간단하게 그냥 하나 물어보려고.
김재운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불철주야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감사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소통미디어하고 이 코로나 상황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산이 감액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특히 저희 과에서는 SNS 운영을 위해서 지니어스라고 SNS 운영단을 10명 정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의 시각으로 보는 부산진구의 홍보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보는 새로운 눈으로 부산진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건당 8만 원 정도의 실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찍을 영상 건수도 적고 그다음에 활동하는 분들이 활동을 또 적게 하게 되고 그리고 지니어스 1기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가 1기고 지금 저희들이 2기를 다시 1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촉식과 그다음에 수료식 같은 거를 저희들이 만나서 직접 회의를 하고 위촉장을 주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워서 언택트로 해서 저희들이 위촉식을 하고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전액 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지금 유튜브 찍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찍는 거는 주로 스마트폰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던데, 포켓2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나온 것도 있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카메라보다는, 요즘은 워낙 핸드폰 자체가 화질이 좋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노트10 같은 경우는 1600만 화소 정도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동영상 편집을 해서 촬영해서 주면 저희들이 그걸 또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내용이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로드를 안 하고, 내용이 상당히 좋고 홍보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유튜브 우리 소통미디어과에서 이걸 찍어 올리잖아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만정
송만정위원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어떤 사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이것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방송하는 기구도 그렇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캠코더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기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유튜브 전문요원을 새로 신규로 채용하면서 장비를 새롭게 1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올리는 거는 2019년도 상반기경에 신규로 구입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촬영을 하고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데 영상 해상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우리가 보통 유튜브를 찍는 거는 짐벌 카메라 이런 걸 막 쓰잖아요. 용량도 크고, 카메라도 망 렌즈도 달고 이런 게 있던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게 그거는 금액이 억수로 커요. 비싼데, 포켓이라는 그런 호주머니 안에 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수평도 다 잡아주고 그런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45만 원에서 한 60~70만 원 되는데 구청에서도 그거를 가지고 직접 유튜브 촬영을 할 수 있고 구정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아주 저렴하면서도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기계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해서 비싼 기계 말고 이런 거로 예산 절감도 하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 그걸 한번 과장님이 연구해봅시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가 사실상 장기화되고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백신을 맞는 경우 2022년도 하반기쯤 되어야 사실상 백신을 맞을 수 있다 해서 상당히 2~3년 이상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내에 있는 각종 행사는 집합 행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마 온라인으로 하는 언택트 행사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를 올려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행사를 생중계할 수 있는 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카메라라든지 좀 더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그런 것을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좀 편성되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언택트 시대는 계속 지속될 것 같거든요. 감기처럼 돌아다니고, 예방약 해서 면역체계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마스크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터지고 나면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셔서 장비를 사되, 비싼 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과장님 나중에 제 방으로 한번 오세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사업 있죠? 99페이지입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최진규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액이 얼마입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4억 7387만 4000원이 예산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정액에 4억 7800만 원에서 약 452만 2000원을 감액 편성 올렸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에서 지금 823만 6000원이 예비비에 들어가 있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안정적인 시스템에서는 예비비에서는 사용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없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저희들 예비비 사용 부분은 온라인 간부회의를 매주 2, 4주 월요일 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각 부서에 앉아서 간부회의를 하고 저희들 또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각 동에 20개 동의 동장님들이 직접 올라오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대면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영상회의 장비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예비비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823만 6000원 이게 맞습니까, 금액이?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코로나19 운영 관련해서 네트워크 설치비하고 영상회의비 해서 823만 5000원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정보화 기반 강화사업에도 예비비가 있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최진규위원
거기에는 얼마입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643만 5000원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효율적인 정보통신 시설관리 및 지원사업에도 예비비가 있는데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19 시 12층에 코로나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기가 부족해서 아이피 전화기를 그때 긴급하게 저희들 예비비로 구입해서 그때 신천지 관련해서 신천지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신천지 교인들에게 전부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저희들 통신계에서 다 모아도 도저히 부족해서 그 관련해서 아이피 전화기하고 라이선스를 구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예비비 사용이 아니면 금액이 안 맞아서 그래요. 예비비 사용을 하셨다, 그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과 예산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긴급하게 기획조정실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기본경비 예산이 지금 얼마죠, 원래 기편성됐는 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기본경비 예산은 5922만 8000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4922만 8000원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최진규위원
나중에 담당 계장님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본경비 소통미디어담당관실 해서 지금 지출액이 5922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재정정보공시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정액이 5922만 8000원인데 지출액이 5928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삭감한다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매번 항상 저희들 결산 때 예산 할당량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 홈페이지에 있는 재정공시 사항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부분이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산계하고 예산계하고 그다음에 e호조 사업단하고 같이 의논한 결과,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자료를 주고받다 보니까 잠시라도 이게 오류가 발생하면 건수가 1~2건 정도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를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다음 날 업데이트 되어서 같이 넘어가면 되는데 누락된 부분은 같이 누락이 되어서 e호조 사업단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일괄로 모아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재정공시 사항에서 저희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e호조 시스템을 정부에서 만들 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 상태를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과거에는 부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리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e호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즉각적으로 공시를 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게 정부의 취지였습니다. e호조 시스템을 만들 때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다 재정이 공시됩니다, 그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물론 그거를 의원들이 알아서 어디에서 재정정보공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제가 볼 때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하면 이게 어느 정도 딱 일치가 되어요. 우리가 e호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집행부를 이렇게 감시 견제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냥 가져다주는 자료 그게 전부인 줄 알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e호조 시스템하고 재정정보공시 시스템 이게 딱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일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왜 자꾸 이거를 강조하냐면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각종 행정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그 정보를 100%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몇 번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뒤돌아보고 그 자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e호조 사업단과 전산계, 예산계 다 협의해서 자료를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개별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우리 소통미디어담당관 전체 예산의 어떤 배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부산진구신문을 발행하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발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여러 가지 정보매체가 있습니다. 정보매체가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부산진구를 각종 통계자료에서 볼 적에 어느 루트를 통해서 가장 많이 부산진구 정보를 얻느냐 했을 적에 언론보도사가 1위고 부산진구신문이 한 18% 정도로 2위로 나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죠. 말씀하십시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신문은 지금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다 사실상 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그 외에 핸드폰으로 보는 것과 종이신문 활자로써 보는 부분이 정보에 다가가는 부분도 다르고 다양한 계층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부산진구신문을 97년도 2월 달부터 계속 발행해서 매달 25일경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전에 2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부산진구신문 설문조사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정 획득 경로에 대해서 18.9%로 위원님께서 보셨는데 제가 그때 한 25%라고 수치를 잘못 말해서 위원님께서.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요. 25%는 택도 없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우리 부산진구에서 통계연보라는 건 매년 만들어냅니다, 그죠?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그 자료는 2019년 부산사회조사 부산진구 특성항목 결과보고에.
현철
박현철위원
나옵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부산진구신문이 18.9%로 2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죠. 현수막이 19%입니다. 19%가 높죠, 18%보다는? 현수막보다도 능력 발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현수막 및 홍보 팸플릿이 15.4%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어디를 뭘 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여기 자료를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보시면 현수막 및 거리전광판 등을 통해서 19.7%입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제가 보는 자료랑 위원님이 보는 자료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현철
박현철위원
구청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쭉 보시면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요. 우리가 지금 신문을 발행하는 이유는 구정의 어떤 내용을, 정보를 우리 주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수막보다도 더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방법론에서인지 아니면 내용의 문제든지 뭔가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을 개선해서 예산 구조를 바꾸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이렇게 계속 낮은 수치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예산만 계속 투여하는 거는 저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그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달 10만 부를 발행해서 전포복지관, 개금복지관, 당감복지관 등에는 저희들이 600부를 보내고 그다음에 개금복지관은 300부를 보내고 각 동별로 큰 동은 6000부씩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동하고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또 카카오톡으로 한 6000명 정도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그리고 또 타지 출향민들에게는 우편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0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너무 좀 관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조금 더 다양하게 저희들이 신문을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 각 동에 보면 또 마을거점시설이 있습니다. 범천동에 가면 호천마을에도 마을거점시설이 있고 하듯이 그런 마을거점시설에도 저희들이 매달 한 200부 내지 300부씩 배부를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배부를 어디에 막 얼마나 했다, 얼마나 했다, 많이 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접하고 그걸 통해서 부산진구의 정보를 얻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신문을 접할 수 있도록 배부처를 좀.
현철
박현철위원
방법을 찾으셔야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다양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정보를 전달하는 방향을 바꾸든지 그 방향을 바꿀 것 같으면 또 예산 구조가 바뀌어야 되겠죠?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거를 고민해보시라는 겁니다.
정길
신정길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시민공원이라든지 어린이대공원, 가야대공원 쪽에서도 한번 저희들이 배부하는 방법을 연구도 하고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 하셨던 명세서 101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확인하셔서 명세서에도 수정이 될 수 있으면 회의 내에 수정해 주시고요. 우리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산진구신문 대책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자료를 제출하실 때 날짜를 기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정자료하고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날짜 기재를 부탁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입니다. 먼저 3회 추경안에 수정 부분이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첫 페이지에 보시면 양정1동 부분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시에 양정1동사와 연접한 오수관이 역류하여 지하층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천정과 방음벽에 부식 등이 수리가 필요해서 시설비와 또 2층 장애인 거동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출입문 설치 등을 위해서 1808만 원을 추가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양정2동 부분입니다. 동사 노후화에 따라 우천 시마다 창틀 사이로 빗물이 유입되어 보수공사비 34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2동사 부분입니다. 지금 건립 중인 가야2동사에 대하여 최초 계획 시보다 시간이 3년 정도 지나는 바람에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그리고 건축면적이 일부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18억 835만 9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위원회가 바뀌어서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각 동별로 보면 통장 1인당 가구 수가 들쭉날쭉입니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폐합에 대해서, 제가 좀 전수조사를 해서 통·폐합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올해 해가 다 바뀌어 가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전수조사하셨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전수조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왜 안 하셨죠? 각 동에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지금 300가구 되어서 1통을 하는 반면에 1000가구 되어서 1통을 맡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업무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좀 적은 데는 일반주택 위주가 될 것 같고, 많은 데는 아파트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거를 감안해서 동에서 했는데 꼭 그렇게 일치는 안 하겠지만 한 번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최진규위원
저번에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게 좋겠다 했을 때 하신다고 했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연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오래 됐는데요. 제가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는 있는데 그렇지만 좀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끼리도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왔는데 개금2동에 업무추진여비 감액이 올라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먼저 세입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59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임대사무실 관리비 있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걸 15.33%나 감하시려고 그러신다,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비 같은 경우는 계획 세운 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예산인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올해 진구장학회하고 예종원이 각각 1월 3일 자, 2월 1일 자로 사용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적게 들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진구장학회하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사단법인 예종원이라고.
현철
박현철위원
예종원?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다시 그럼 이걸 임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거는 임대할 장소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청사 여건상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현철
박현철위원
현재 계획은 없으시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면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이거를 전액 감하시려고 하신다,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위원님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제명의 규칙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이 있으면 이자도 같이 반환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부터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재무회계 규칙에 그래 되어 있어요.
현철
박현철위원
처음부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제가 변경 일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현금 이자수입 이거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거를 일반회계로 돌렸었는데 이게 보니까 어, 이게 아니네? 반환이 있으면, 물론 다는 안 그렇습니다, 보관금이나 보증금이나.
현철
박현철위원
잡종금.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잡종금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협약에 의해서 안 줄 수 있는 거는 안 줄 수도 있는데 또 요구하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협약에. 그래서 이거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그대로 놔둬서 다음에 반환할 때 이자수입 같이 반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규칙이나 이런 거는 반환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가.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니요, 아니요. 규칙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 말씀이십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재무회계 규칙에 그러니까 이자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어차피 이거 우리가 보관만 하는 거기 때문에.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도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거든요, 우리가.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죠. 제가 2018년도, 19년도 활동을 찾아보니 그렇게 안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 왔거든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현철
박현철위원
기존에 받아갔던 사람이 다시 요구하면 줘야 되죠, 이제.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전에는 파악을 해 보니까 18년도, 19년 이런 데는 반환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자.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행정기관에서 반환 요청이 없다고 해서 남의 재산을 그냥 가진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니, 가지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을 그래 했다 이 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한테 귀속시키면 안 되죠, 그거를.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잡고 예산 편성을 그래 했다 이 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재산의 변동이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잊어버리거나 이래서, 기억을 잊어버리거나 해서 안 찾아가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있습니다, 예.
현철
박현철위원
많습니다. 그러면 공시 송달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자기 주민들이 찾아가게끔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있으면 미리 연락을 해서 반환 요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요, 어떤 방식으로?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공문으로 하고, 전화로 하든지.
현철
박현철위원
공문으로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럼 우리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올해 발생하는 수입부터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불용품매각대금이 있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별하게 애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매각한 게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관용차량 매각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공원녹지과 메가트럭 탱크로리 차가 있었는데 감정가가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각은 약 4300만 원 정도 해서 이게 거의 2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감정가보다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애초 감정가가 2500이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2500.
현철
박현철위원
2500.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4355만 원.
현철
박현철위원
3300?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4355만 원.
현철
박현철위원
4300, 한 1800만 원 늘어났다,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는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다음에 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 말고도 한 3000만 원 정도가 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크고 그중에서, 4700만 원 증액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고 다음에 청소과 노면청소차량 또 건설기계차량 이런 게 전년도에 유찰된 것들이 올해 다시 매각이 된 이런 금액들이 노면청소차량 같은 거는 1000만 원 늘어났고 건설기계차가 앞으로 매각 예정인데 이게 400만 원, 그다음에 각종 고철 이런 게 수의계약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수의계약이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제 고철 이런 거는 바로바로 팔아버리니까, 우리가, 차량 말고.
현철
박현철위원
고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고철이라든지 이런 거, 모빌랙 고철이라든지 서류케이스 옛날에 이런 거. 이런 거는 바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난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수의계약은 10만 원 이하거나 감정이 불가한 물건이 하나 있을 시 수의계약하는 거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러니까 차량 말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10만 원만 넘어가도 수의계약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온비드 통해서 매각한 겁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차량.
현철
박현철위원
온비드?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공공운영비 감액한 게 1550만 원이죠,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애초에 편성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의 이 돈에 변화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2100만 원 변경사용하셨죠? 예산 변경사용 안 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위원님 있답니다.
최진규위원
변경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게 이번에 2020년도 우리 전체 청사 안에 CI 그거를 교체하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CI 변경은 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계획에 없던 자질구레한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거는 우리가 간판이라든지 큰 거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거 외에도 청사에 있다 보면 자질구레한 게 많이 발생해서.
최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지금 제가 일일이 기억이 좀 잘 안 납니다,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하다면 제가 상세하게 조목조목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공공운영비를 사용한 금액이 어느 정도 쓰셨습니까? 공공운영비를 지금 삭감하시잖아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공공운영비 중에서 삭감이 큰 게 요금입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사용료 이런 요금이 주를 이룹니다. 청사 전기요금 1000만 원, 도시가스사용료 3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250만 원 이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산 변경을 초에 하셨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초에 했는데 그러면 CI 변경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CI와 관련된 비용을 책정을 그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계획을 위원님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옥상 벽면에 있는 걸 양쪽으로 해서 그걸 잡았었는데 물론 의회 것도 우리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했습니다마는 거의 총 4300만 원인가 이래 들어가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문자가 아니고 영문으로 되고 길게 되어서 그래서 청사 내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자그마한 표시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격적으로 철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 썼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CI 때문에 예산 변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CI와 관련해서 지출된 게 2월 달에 구청 CI 리뉴얼 작업 이래가지고 566만 7500원이 지출되거든요. 그거 외에는 CI와 관련해가지고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미 지출은 하셨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CI, 청사 내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지금 CI 몇 개 했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있습니다. 우리가 내역에 다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오늘 답변하실 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니요, 자질구레한 게 계단에 올라갈 때 보면 띠로 된 거라든지 곳곳에 많이 있는데요. 사실 추경이라서 사실은 결산 이런 거 같으면 저희가 준비를 했을 텐데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김재운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를 미리 준비해 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오늘은.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세무1과는 지금 국내여비를 2522만 원을 이미 감액해 오셨습니다, 그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최진규위원
혹시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지출한 금액이 4570만 원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4057만 원이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최진규위원
4057만 원 지출하셨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보니까 3661만 원 남았네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2500만 원 빼면 1100만 원 조금 남았네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게 두 달 사용할 수 있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10개월 조사를 쭉 보면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467만 원 1월 달.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500만 원 잡고 1000만 원 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거의 감액을 해 오셨네요. 다른 부서는 남아 있는데도 다 주면 지출이 된다고 하는데, 세무1과는 그래도 정확하게 딱 계산을 해 오셨네요. 그리고 외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 외에. 우리가 저번에 세무대리인제도 있지 않습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거를 시행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현재까지 실적 신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더 강화하려고 내년 계획에 별도로 넣어놨습니다.
최진규위원
선정대리인이 지금 올해는 1건도 없다, 그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다른 세무 관련 홍보를 하실 때 이런 제도도 좀 같이 이렇게 팸플릿에다가 같이 끼워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제 부산진구 신문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지금 게재를 했고요, 이번에 만든 카렌다에도 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구제 제도라든가 이거 중간중간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납세자들께서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뭐 세금하고 이렇게 관련되어서 저한테 자꾸 동생을 이제, 이게 사적인데 제 동생이 이제 회계사면서 세무사고 뭐 법무사 이렇게 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말고 구청에 가면 이 선정대리인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좀 억울하면 선정대리인제도를 신청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길래 아, 아직까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실제로 마을세무사제도도 저희가 작년에까지 월 1회 하다가 월 2회로 확대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최진규위원
예, 그렇죠. 이제.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국세통합민원실이 또 옆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국세통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한 5000명 정도 지금 이용을 했거든요, 2월서부터 하는데. 그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또 우리 구에서 수정동에까지 가는 그런 불편을 많이 해소하고 그런 부분은 피부로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 지금 선정대리인제도는 실제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홍보는 했지만 실제로 이용해 보신 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좀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마을세무사제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본궤도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선정대리인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모른다고 봐야 되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앞으로 마을세무사제도하고 더불어서 이 선정대리인제도를 좀 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등록면허세 있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등록분하고 면허분이 있는데 등록분은 기정액에 대비해서 10억을 증 하시고, 이 부분 1억 8000을 증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지금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재개발지역으로 활성화되고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면 거기에 근저당이라든가 설정하는 비용이 전부 등록면허세거든요. 근저당, 가압류, 담보 이런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나서 저희가 토털 해 보니까 약 30억 정도 좀 늘어나서 이제 그렇게 추가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에 어저께 발표했다시피 또 해수동 같은 데 또 연제, 남구 이런 데는 또 묶였기 때문에 또 거래가 조금 더 주춤할 거거든요. 등록면허세는 그런 경기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 조금 활성화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뭐 가능은 하실 것 같아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 이유는 그래요. 저도 제가 판단하에 볼 때 지금 우리, 최근의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부동산 경기나 또 영업장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을 때 이것보다 난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징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2019년도 징수액이.
현철
박현철위원
94억 5700이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94억 5000,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전체가 다 들어가서 그런 거고.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합한.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등록면허세만 팔십.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최근에 한 3년, 4년을 보면 자연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원래 이게 뭐 부동산 근저당을 하든 뭘 하든 이런 것들이 다 지가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상승하는 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도 우리가 세입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오는 비율이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한 3% 정도는 되더라고요, 최근 3년을 보니까? 이 계산으로 따질 것 같으면 통상적인 상승분만 지금 잡혀있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이제 부동산 이런 부분이 붐도 좀 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저희가 작년에 2019년도에 80억, 86억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66억 그다음에 2017년도는 또 역으로 79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75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같은 데는 벌써부터 많이 줄었고 그러다가 또 2019년도에는 약 한 14억 정도 이렇게 더 추가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금년에는 이제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아마 30억 정도 올려서 하면 목표액 달성에서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초과를 해야 올해 어떤 부동산 경기하고 이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에는 그게 계산이 맞아질 것 같아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그런데 이제 실제로 준공이, 새 아파트가 준공이 났을 때에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뭐 징수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의 문제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그렇죠. 아니, 이제 그게 있으면 좀 더 들어오고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730억입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740억. 10억을 증 하시겠다 하는데 이것도 보시면 2019년도 같은 경우 징수액이.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716억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716억 7700이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것도 최근 3년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공시지가 변동에 의한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거의 10% 나와요. 10% 가까이 계속 증가를 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반영이 된 것 같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점점. 올해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급격히 올랐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작년에 급격히 올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계산에는 지금.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추가편성하는데 2018년도 같은 데에는 저희가 결산추경에서 65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63억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2019년도에는 2회 추경과 1회 추경에서 약 한 76억 정도를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하도 이제 의회의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한다고 해서 실제 2019년도 목표액보다 100억을 더하는 730억을 잡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를 또 금년에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 많이 납부를 해 주시고 징수유예가 아시다시피 지금 80억을 해 드렸거든요, 12월까지?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목표액 상향이 조정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납부를 해 주실 거라 보고 저희가 700억을 더 이상 올렸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로 해서 건축물을 좀 갖고 계신, 소위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른 해에 비해서 분납이라든가 징수유예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하여튼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 세입이 좀 적게 잡혀져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주민세 같은 거 종업원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이렇게 3억을 지원하시겠다는 주된 이유는 뭡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종업원분이 이제 급여에, 저희 관내에는 학교라든가 학교법인이라든가 교통공사라든가 이런 공단들이 월급 급여 인상분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일반 기업체에서는 하다못해 롯데 같은 데도 종업원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분하고 하락분하고 이렇게 영업실적에 따라서 또는 종업원의 수에 따라서 그래서 해 보니까 약 3억 정도가 조금 더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해서 추가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금년 저희가 지금 5년 데이터를 가지고 해 보면 종업원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경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저희는 일단은 최대한 뭐 예산 편성에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도 있지마는 이게 대형 공사장에도 그걸 하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아닙니다. 대형 공사장이라도 우리 지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법인 등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관내 법인이 아니면 관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도.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그렇죠, 예.
현철
박현철위원
부과하지는 못한다, 그런가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제 재산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96% 정도 증가를 계산하셨더라고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같은 경우?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저희가 재산분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를 좀 하고요. 그전에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특히 이제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읍에 근린공원 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이제 그전에는 관행적으로 조금 이렇게 비과세 감면해 주던 거를 전수조사해서 금년에 전부 과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재산세가 증가하는 비율하고 재산분 주민세가 증가하는 비율하고 매년 비슷하게 맞아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3%? 아니, 3% 넘는구나. 사업도 5% 정도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좀 적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매년 재산분은 저희 관내에 사업소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의 그 차이거든요, 재산분은. 그런 부분에서 새로 발생된 사업장에 그것도 일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폐업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으로 해 놓고 조금 더 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게 안 맞나 그리 싶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제가 이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가지고 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지 어떻게 된 건지 거의 이렇게 삭감을 다 해 왔어요, 미리 딱 보면. 지금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예산액이 6294만 원이다, 그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현재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때 깎고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다, 그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저희들도 또 세금 부분은 좀 더 주민들이 민감하고 해가지고 사실 조금 더 다른 부서보다는 상황이 좀 더 외근 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출을 한 금액을 보니까 2726만 원, 10월 달까지를 2726만 원을 이제 지출하시고 남은 게 이제 저도 3568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랬는데 지금 얼마, 2891만 원을 삭감하셨다, 그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게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지금 삼천사백.
최진규위원
아니요, 3403만 원에서 지금 지출한 것 빼고 나면 두 달분이 679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679만 원이 남아 있으면 그러면 두 달이면 충분합니까, 이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삭감할 때 평균, 월 평균 지출여비를 감안해가지고.
최진규위원
그렇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삭감을 했습니다, 예.
최진규위원
1월 달에 가장 많더라고, 1월 달이 393만 원이고, 최근의 10월 달 같은 경우는 168만 원. 그럼 한 200만 원 이상, 200만 원 좀 넘어 하면 그러면 불용액이 최소화되겠네요.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최진규위원
세무1과도 그렇고 세무2과 다 그렇네.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사업을 한번 봅시다.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5123만 4000원입니다. 그렇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만 나왔는데 오히려 사무관리비가 지출이 많이 되고 공공운영비가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5123만 4000원이 현 예산액인데, 지출된 거 10월 달, 어제까지입니다. 11월 19일까지 지출된 거 보면 3906만 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200만 원 넘어가 지금 공공운영비로 남아 있는데, 특별하게 제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편요금 외에 따로 뭐 발송될 게 없는데.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저희들이 11월 달에 한 6만여 건 정도 체납에 대한.
최진규위원
체납증?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체납에 대한, 예. 일제 그 고지서를 또 발송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또 매년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체납에 대한 고지서를 일제 발송을 합니다. 지금 12월 달도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들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남겼습니다.
최진규위원
1000만 원이 넘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한 천백 얼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날아오지 않습니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못 보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꽂아놓고, 아침에 나올 때 보면 딱 꽂혀있어요. 그럼 나중에 저녁 때 들어가면서 이거를 해야지 이래 했는데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저녁에 이래 늦게 들어가면 놔뒀다가 나중에 보면 없어져버려요.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뭐 그런 경우가 저도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져갔는가, 이렇게 가져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개인정보만 동의를 해 주면 뭐 문자로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건데, 그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옛날 같으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통장님을 통해서 수당을 주고 이렇게 전한 적도 있는데 아마 그게 이제 이 우편으로 뭐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우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00% 전달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그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등기로 하려 하니까 비용도 좀 들고 하다 보니까.
최진규위원
그렇죠. 등기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는데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이제 대가족이 되어 있으니까 누군가도 이렇게 챙기는데.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뭐 핵가족 시대에 1인 가구 시대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고, 체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모르고 있다가 결국에 체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 몇 번 있거든요.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꾸 봐야 됩니다.
최진규위원
나중에 뒤늦게 보고 이게 언제 왔었지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직접 온라인뱅킹을 해 주는데 그래서 앞으로 세금 고지, 세금의 체납 사실을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그걸 좀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냥 계속 우편으로 하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우편으로 해가지고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걸 못 받은 경우가, 이거 몰라서 못 내는 경우도 많다 말입니다. 없어서 안 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마는,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몰라서 안 내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뭐 오랫동안.
최진규위원
그래, 그런 데 대해서 한번.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오랫동안 고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진규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꺼번에 질문드릴게요. 세수증대 및 지방세 목표액 달성,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여기 각각의 공공운영비 지금 현재까지 집행금액이나 율을 알고 계십니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집행률은 제가 잘은 지금,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께서.
현철
박현철위원
3개 다?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3개 다? 여기 공공운영비.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금액은, 금액은 지난 10월까지는 파악은 지금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말씀을 좀 주십시오.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어렴풋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 세수증대 및 지방세액 목표액 달성은 지금 이천육백몇십만 원 나와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지출이?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지출은 7000여만 원, 한 칠천십몇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철
박현철위원
잔액이 2600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잔액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공공운영비는 지출이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통해서 파악한 거는 3900여만 원으로 지금 지출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900이면 한 천몇백만 원 남겠네요. 남아 있고 잔액은 천몇백만 원 되겠네, 그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천 얼마나 됩니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1106만 원이 남아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1106만 원.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그다음에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은 팔백몇만 원이 지출되어가지고 지금 잔액이 한 18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이 상당히 생각보다 계획보다는 좀 더디다, 그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수입이 조금 연말에 사실 그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좀 고지를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또 지금 11월 달에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연말까지 그러면 다 소진은 될 것 같습니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면 지금 조금 떨고 가는 게 안 나을까요?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다 하고 사실은 고지서 숫자까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잔액을 남겨놨기 때문에 특별히 떨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특별히 떨 정도는 아니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아 보이기는 한데 과장님 계획은 뭐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이시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위원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김재운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김재운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김재운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에 포상금이 좀 있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포상금 예산이 좀 있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포상금 예산요.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맞춤형, 맞춤 친절서비스 정착에도 있고 문서관리 및 기록물 전산화 추진에도 있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각각의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얼마가 됩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일단 그거는 연말에 12월 달에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부서의 기록물 처리실태 점검해서 하는 거 있고요. 연말에 민원 우수마일리지나 친절마일리지 같은 경우에 부서와 동에 선정을 해서 그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내가 집행률을 물었는데.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연말에 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나는 전혀 안 된 게 있고 하나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상반기에 한 번.
현철
박현철위원
50% 정도 집행된 것도 있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상반기 한 번 한 게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마일리지가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연말에 다 소진을 다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연말까지는 다 소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민원여권과도 머리가 아픈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혹시 어느 사업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혹시 뭐 여권 부분입니까?
최진규위원
문서관리 및 기록물 전산화 추진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머리를 좀 썩였는데.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항온항습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최진규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이게 금액이 얼마쯤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된 금액이.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우리가 문서고 기록관은 공사하고 다 정비가 되어서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반납하는 거는 항온항습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민원실에 환경개선, 시설개선으로 사업을 1차적으로 다 하고 현재 900여만 원 집행이 남아서 그걸로 여권 쪽 민원대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4만 1000원을 변경사용했죠? 아닌가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7월 이후에 와서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최진규위원
7월 이후에도 변경사용된 게 있고, 7월 이전에도 변경사용된 게 있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데이터베이스용역 집행잔액으로 2회 추경 때 감액했고.
최진규위원
아니, 그거 알아요. 2회 추경 때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약의뢰 조달 수수료 해서 12만 9000원 감액하셨고, 조달계약 관련 기술평가위원 수당 해서 40만 원 감액했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거 말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수의계약을 집행하고 조달.
최진규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아니, 그럼 금액이 안 맞는데,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하는지?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조달 변경 계약을 하고 그걸 감안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체 금액이 294만 1000원을 변경사용하셨단 말입니다. 아닌가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 사항은 제가 더 자료를 파악해서.
최진규위원
변경사용 안 하셨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7월 이후에 여기 와서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앞에 계장님들도 다 바뀌었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자산취득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사용합니다. 두 번 사용하는데, 속기록에 남을 거니까 확인해 봅시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두 번을 사용하고 금액이 294만 1000원입니다. 그래야 지출하고 대충 이게 맞아지거든요. 감액하려고 하는 거하고 전체를 해 봤을 때 이게 맞아지지 안 그러면.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제가 지금 금방 파악하니까 기록관실에 항온항습기를 그 전기시설을 당초에는 청사관리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저희들 기록계에서 별도로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변경사용을 하셨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전기시설을 사용했습니다, 변경.
최진규위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도 원래 예산이 1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3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것도 지금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민원실에 입식에어컨으로 구입하려고 그거를 자산취득비로 했었는데 공사 시에 그게 천장으로 해서 시스템에어컨으로 변경해서 그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이죠, 원래 스탠드형 에어컨을.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스탠드형으로.
최진규위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전체 공사하시면서 그러면 시스템으로 할 거니까 그게 필요 없어서.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사용을 먼저 하고 사후에 변경사용을 하지 마시고요. 아예 자산취득비에서 빼고 그거를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면 변경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300만 원 줬습니다,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냉난방기 구입 3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 때 민원실 휴게공간 가구 해서 62만 원을 추가 올렸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출 정보를 딱 보니까 민원실 휴게공간 가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가 없어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구입비가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지출내역을 딱 보면 아, 여기 300만 원이 이쪽으로 넘어갔구나.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냥 있으면 모르잖아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가 300만 원만 줬는데, 300만 원 처음에 해서 줬는데 이거 어디 썼는지 모르고 나중에 다 지나고 내년에 결산 때 옵니다. 결산 때 뭐합니까? 에이, 다 썼는데 뭐 하겠노?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최진규위원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결산도 할 필요 없고 예산 심사도 할 필요도 없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산 변경내역은 정리를 해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얼마 전까지도 혹시나 냉난방기 구입이 올라오나 올라오나 했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에 기타직보수 인력운영비 있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보니까 본예산 때는 5725만 6000원 그리고 2차 추경 때는 4373만 4000원 그리고 지금 3차에는 3957만 4000원 계속 이렇게 줄여온다,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이 인건비는 민원실에 2010년부터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기타보수직인데 이분이 자녀가 6세 미만으로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육아휴직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 내역입니다. 2차 추경에 일부를 반납을 하고 현재 다시 국내여비라든가 인건비 일할 계산을 감안해서 이번에 또다시 감액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육아휴직을 가셨다고요?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육아휴직을 5개월 동안 간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해가 가는데 나는 인건비라 하는 게 원래 예측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계산이 떨어지는 건데.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계속 본예산에 5700을 했다가 계속 추경 때마다 줄여가고.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또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보면 또 굉장히 저조하고 이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전영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입니다. 보건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 과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비 위탁의료기관 환수금예산 세입예산입니다. 과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비지급 건 중 과오 지급된 접종비를 환수하여 세입조치하고 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67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2억 8218만 원에서 548만 원을 삭감하여 2억 767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가내시만 내려온 사항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는데 11월 2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오면서 548만 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2페이지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548만 원이 삭감되어 최종 금액을 2억 76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 공무직근로자 보수 기관부담 보험료입니다. 기관부담 보험료가 100만 원이 부족하여 구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올해는 정말 보건소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불철주야 밤늦게까지 일하신다고 국민을 대신해서 지역의원으로서 치하하고 감사함을 표합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물어볼 것은 간단합니다. 161페이지에 민원실 운영에서 청사 관리, 의료지원 구급임차 유지비 있잖아요? 780만 원이 깎인 게 이게 코로나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그거를 종전에 한 300명 이상 행사를 할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
만정
송만정위원
임시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의료진이 파견을 나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긴급한 사태에 우리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응급구조가 좀 어려워서 사설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원래 그렇게 책정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만정
송만정위원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행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설기관하고 위탁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을 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162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해서 의료 및 구료비 어린이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이게 늘어난 거하고 코로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연관성이?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만정
송만정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호흡기 질환이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해서 독감 예방을 확대해서 실시하자 해서 종전에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들 하던 것을 13세부터 18세까지 확대하였고, 종전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62세에서 64세 어르신들도 이제 예방접종을 하자 그래서 증액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그렇게 증액을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예방접종이 금액이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리 직원들은 업무가 더 늘어나잖아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실질적으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그에 대해서 인력수요나 그런 데 대해서 불편하고 모자라는 점은 없습니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월 24일부터 1년 내내.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이 주말 관계없이 평일에도 보통 12시에서 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몇 번이 바뀌었습니다. 질병 휴가 내고 육아휴직 내고 못하겠다고 울고 그런 사람도.
만정
송만정위원
피하고 싶겠죠, 너무 일이 많으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많은데 이번에 그래서 보건소 접종 업무는 이제 위탁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래 해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마는 증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을 국가에다가 이걸 요청을 하세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시비, 국비로 해서 인력관리 충원하는 거 위탁업무를 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현실에서 우리 공무원이 다 못 쳐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시키기만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인력을 보충하는 돈을 주든가 위탁업무를 할 수 있는 돈을 같이 청구를 하세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에 이제 전담기구를 그러면서 이번에 질병관리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의사를, 전문역학조사관을 1명 채용을 하려고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또 1명을 더 채용해서 할 생각인데 아무튼 인력은 계속해서 충원이 되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시대가 지금 옛날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방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의사를 충원한다는 게 지금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기도 3억이 늘어났잖아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연관성이 없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만정
송만정위원
별개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요청을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원래 10만 이상 인구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전문역학조사관 1명을 채용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금 아마 전국에 다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고.
만정
송만정위원
의무적으로 이제 역학관을.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역학조사였거든요.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수요가 많으면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미리 선발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채용을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저희들이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건의사항을 전국의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에 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보완을 많이 해서 내려오지 싶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 점도 애로점이 있겠네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예방접종에서 162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A형간염 해서 금액이 있잖아요, 920만 원.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가 이제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A형간염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 원래 기정예산에서 이렇게 잡혀있는 금액인데 이걸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감액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종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감염병 예방접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보건소 업무를 전반적으로 중단하고 코로나에 전면대응을.
만정
송만정위원
집중한다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하면서 위탁기관으로.
만정
송만정위원
이것도 넘겨준 거예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넘겨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약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거는 부득이 이렇게 감하게.
만정
송만정위원
그럼 내년 계획도 지금 올해에 비견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작년처럼 이렇게 계속해 온 그런 시스템으로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단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잡고 이런 사항이 또 되면 조정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럼 장티푸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다음에 163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것도 코로나와 연관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감기하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종전에 저희들이 통장님들 같은 경우도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가 무료로 접종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 업무를 중단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이번에 접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한 340명 정도가 됩니다, 접종대상이.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한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럼 끝으로 지금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코로나 치료제 이래서 2000만 명분을 확보를 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럼 각 지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당을 받고 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부산진구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고 일단은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관련해서 계속 보도는 나옵니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려고는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확보가 된다면 별도로 아마 질병관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지자체에 시달을 할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에 대한 관리계획은 아직 공문이나 내려온 거는 아직 없네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연일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보건소가 정말 고생하셨는데 어쩌겠습니까? 조금 크리스마스 선물이 나올 때까지, 코로나 약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십시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항상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소에 몇 가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62페이지 방역요원 옷장 구입하고 그다음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난방기 구입 그다음에 무한잉크복합기 1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3차 추경에.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게 3차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겨울 대비해서 난방기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선별진료소에 난로를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거 난방기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럼 방역요원 옷장 구입 이거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종전에, 우리 방역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역하신 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그렇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종전에는 8명이서 하다가 저희들이 4명을 더 충원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옷을 넣어놓을 장소도 없고 해서 협소하지만 그분들 복지 차원에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무한잉크복합기 이거는 지금 복합기는 보건소에 몇 대가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무한복합기는 X-ray실에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걸 교체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오래되어서.
김재운위원장
몇 년이나 됐는데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10년쯤.
김재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검사실 장비유지비가 이제 삭감시켰는데 이거는 기존 책정된 금액이 아니었던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책정됐는데 이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검사가 줄어드는 바람에 각종 우리가 수수료 지원을 하는 게 또 위탁 주고 하는 부분도 좀 많이 줄어들고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코로나19에 의해서 그렇군요.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님이 잠깐 거론했는데 163페이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이거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이 2개가 3억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문제가 되니까 호흡기 사항에 문제가 있는 호흡기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자 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2개소를 설치하면 1억씩 해서 설치비를 지원을 하겠다고 국비로 지원한 사항이고.
김재운위원장
병원 2개소를 지정하는 거네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밑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는 우리 보건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국비 1억을, 그래서 총 3억이 지원이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관내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몇 번씩 협상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설치비거든요, 시설설치비.
김재운위원장
예, 그렇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1억 가지고는 일단은 설치는 할 수 있겠지만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전담의사도 1명을 두고 또 간호사도 2~3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한 군데도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김재운위원장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장하고 연제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밖에다가 컨테이너, 이거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김재운위원장
그렇죠, 설치장소를.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출입구도 달리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병원 내에서도 도심지에 땅도 비싼데 시설 증축하는 건 어렵고, 외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던데 그분들도 지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11월 달에 이게 가능한지 예산도 문제지만 기간도,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예상하기로는 반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국의 지자체 대부분이 아마 이 설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에서는 몇 군데 해서 자원봉사도 모집하고, 의료기관에 윤번제로 하고 있던데 저희 보건소에도 설치를 하려고 일단은 견적을 빼 보니까 출입구도 달리하고 이렇게 하면 설치할 장소가 사실상 너무 협소하고 선별진료소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운위원장
예산도 1억 이거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지금 좀 그런 것 같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건강증진과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일 고생이 많은 팀, 파이팅하십시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어쩌겠습니까, 의원이 보태줄 거는 없고 말이라도 치하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171페이지에 보면 마을건강센터 운영에서 교육 자료 및 홍보물 제작 해서 예산이 4120만 원 늘어났잖아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내나 코로나 이런 그것 때문에 홍보물이 늘어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174페이지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이거는 보건소 때문에 코로나 그것 때문에 인력 채용해서 하시는 건지 제 예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오향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171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증액된 건에 대에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132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마을건강센터는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올 10월 달에 개금2동에 또 마을건강센터가 새로 추가로 개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는 일부분은 중단되거나 비대면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마을건강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감염병예방지킴이단이라고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가 감염병 취약이, 취약시설은 어떤 건지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지킴이단 운영에 저희들이 일부분 예산비로 400만 원이 투입됐고요. 건강계단을 저희들이 가야1동, 범천2동, 개금2동 마을건강센터 3개소에 건강계단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금2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건강계단이란 건 어떤 의미에서, 뭐 체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계단이 이제 저희 센터에 보면 계단에서 올라가는 1층과 2층 간의 계단에 올라가는 벽면에 보면 이제 건강의 중요성이라든가 이제 걷기가 얼마만큼.
만정
송만정위원
칼로리 소모량.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하루.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 진구청에 이렇게 올라올 때 계단 올라가는 그 건강계단 그런 종류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건강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주민센터에는 다 건강계단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증액이 됐고요. 보건소 한시적 인력 지원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인력 채용을 했습니다. 간호사 3명과 임상병리사 1명 해서 4명을 채용해서 지금 선별진료소에 평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간호사 세 분하고 임상병리사가 있는 것 같으면 이게 보통 지금 우리 통상 전에 한 두 달 전인가 우리 진구 쪽에 그런 환자도 많이 생겨가지고 전부 다 불안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들 외에도 우리가 검사를 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분들 검사하시는 데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건가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선별진료소 인력은 4명으로만은.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선별진료소 근무만 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고요. 저희들 일반 직원들은 이분들이 투입되지 않는 그리고 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 여기 업무에 워낙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진구에 있는 부처 일반행정 직원들이 나가서 지원업무를 한다 하시더라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 현장에 나가서도 그 감염 이런 것도 뭐 조사도 해야 되고 뭐 대리 근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업무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다면 보건소 직원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 이런 생각 우리 의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부 다 거의 뭐 국·시비로 이렇게 내려줄 거 아니에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죠? 그러면 이것도 보건청에다가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동도 많고 저번달에, 두 달 전에도 이제 그런 감염자도 많고 이러니까 특별 그거 해서 좀 지원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보건소의 업무를 좀 경감할 수 있고 국민의 보건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많이 따 달라고 구청장님한테 이야기 좀 하세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내년에도 그게 없죠. 어쨌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마을건강센터의 운영비하고 운영사업하고, 개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하고 이 부분을 9월까지 집행률을 좀 보니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개금2동에 개소되는 거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개금2동 동사.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개금2동은 지금 개소를 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개금3동은 내년 5월 달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내년이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개금3동에 대한 마을건강센터 추진비는 지금 현재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내년도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마을건강센터 운영사업하고 개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이 예산이 9월까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그게 이제 개금2동에 동사로.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9월 달, 저희들이 개소를 10월 달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9월 이후에 개소가 되었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10월 달에 개소해서 지금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이냐고 여쭤본 겁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지금은 집행을 거의 해서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은 이제 그 시기가 넘어섰으니까 그게 이제 들어갔으면 집행이 많이 됐겠죠,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률은 얼마나 되나요? 그게 이제 개소가 되고 난 후에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집행률은 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의 다 소진을 했나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한 기구라든지 그런 걸 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0% 다 소진해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을 보면 9월 말까지 전혀 집행이 안 된 사업들도 종종 눈에 띄거든요? 한방난임사업이라든지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정신질환 외래치료제 치료비 지원도 이거는 9월 말까지 집행률이 제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방 치매관리사업도 9월 말까지는 집행률이 제로인 것 같고,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한의진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면대면으로 진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거의 2월 달부터 발생해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건소에는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내원해서 이 서비스를 받기에는 지금 현재 환경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건 지금 저희들이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그 사업은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다 비슷하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래 저는 이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다 좋은 사업들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우리가 어떤 홍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 같으면 뭐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해는 갑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따른 저희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건소라는 이 특수한 환경에서 그분들을 면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와 달리 보건소에서는 추진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특수한 상황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 특수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끝나고 나면 또 이런 사업들도 잘 활성화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75페이지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난임시술비 지원에 한방난임시술비는 이렇게 이제 보면 매년 이런, 효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한방난임시술비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한방난임시술은 지금 현재 신청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한 연도보다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난임.
김재운위원장
올해는 몇 명이나 지금 신청했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올해는 4명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매년 이 인원이 자꾸 신청자가 없다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줄어들고 있죠. 첫해보다는 줄어들고 있고, 저희들이 난임 지원사업은 한방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국비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선택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한방으로 해도 되고 또 다른 일단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해도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방은 지금 아직 많이.
김재운위원장
한방난임시술 지원은 매년 보면 우리 보건소의 여건상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이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보건소 자체와의 연계 그런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자체는 부산시와 부산시 한의사에서 이 신청을 받아서 진료를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돈을 주고 하는 상태라서 저희들 보건소에 와서 진료받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재운위원장
한방난임 자체, 시술 자체가 이제 그렇게 조금.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양방하고는 방법이 다르고.
김재운위원장
방법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젊은 사람들이 난임시술 지원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연세 많으신 분들보다는 젊은 층이고 또 그래서 한의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또.
김재운위원장
떨어질 수가 있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난임시술 지원 다른 사업보다는 지금 지원 신청자가 적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 매년 보니까 신청자가 이제.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적어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직접 시술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그 홍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난임시술비 지원 이 자체는 왜 이래 삭감이 됐습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운위원장
예, 맞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확정내시 변경이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감액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감액을 신청한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2차 추경에 가능하지 않았나요, 이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2차 추경에는 저희들이 증액을 했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증액을 했었고.
김재운위원장
2차 추경에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증액했었는데 다시 감액으로 하라라고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와서 저희들이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런 것도 참 문제다, 그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아마 물론 국비 매칭사업들은 주로, 확정내시 변경이 주로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뭐 10월 달에도 확정내시 변경이 내려온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내려간 본예산에서 어차피 예산이 다 소진되지 못하면 그걸 감안해서 아마 병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3일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